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협력관실 및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국제협력관의 증인선서와 국제협력관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후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의 증인선서와 국제교류센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합동 수감기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기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제협력관 류치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은 국제협력관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국제협력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동북아교류팀장입니다. 이민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김연영 구미교류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전병길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김진평 국제회의팀장은 내년도 GMUN회의 개최 관계로 지금 해외 출장 중에 있으므로 전종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유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요구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 일괄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협력관실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국제고문ㆍ자문관 관련해서 부적합한 국내거주자 해촉 2명 그리고 일부 가족ㆍ친지 함께 위촉된 사례 7명 이번에 정리하셨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총 9명에 대한 선정일, 선정사유 그리고 인적 데이터 주소랑 사시는 데랑, 그분들한테 혹시 실비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국외여행심사 관련해서 부결된 게 2008년부터 총 12건 있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12건 자료가 있죠, 신청내역?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25페이지 국제협력관실 전문지식보유자 열세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인적사항 좀 주세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이신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세계한인 인물 단체 DB 구축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 현재까지 구축한 자료 좀 볼게요. 청년 해외인턴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상이 일단 재학생인가요? 졸업예정자만 대상이 아닌 거고 현재까지?
그러면 어찌됐든 취업한 인원들 있잖아요. 2009년부터 지금 24명 현황 좀 알려주세요. 어느 곳에 취업을 했는지 지금까지 취업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춘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기타수입에 보면 환급금, 통일부 지원 5억 4,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시 출연금은 100억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5억 4,000만원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 거기 환급금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왜 이렇게 적은지 궁금합니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협력관실에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는데요. 공무원 국외여행 관련해서 요구자료 45페이지에 허가번호 35번, 37번 보고 계신가요.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관련 그리고 꽃게축제 관련 2건에 대해서 보고서가 들어와 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확인해 봐야, 대부분이 다 들어왔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35번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35번, 37번.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건 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UN기구들이 지금 어디 사무소에 어느 건물에 있는지 그러니까 주소하고 빌딩명을 명시해서 주시고요. 임대금액, 1년에 어느 정도 임대금액을 내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구들이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I-Tower로 다 이전하게 되어 있으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전계획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직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고 지금.
이재병위원
대충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I-Tower로 이 정도만 잡혀 있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지금 UN기구들이, 좀더 세부자료를 요청할게요. 언제 유치되었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치 결정된 때가 언제이고 언제 설립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와서 개소한 날이겠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설립일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그 기구의 성격을 좀더 코멘트를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와 빌딩이름 그 다음에 1년에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금액 그 다음에 운영금액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UN직원을 비롯해서 한국직원들의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종사자.
이재병위원
종사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고요. 차준택 위원님 4건 요구하셨고 이재병 위원님이 2건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로 가능하신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빨리 해서 감사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가능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협력관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했던 것인데 수학경시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아신 게 언제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11월에 한국 확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알고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신 시점만 말씀해 주시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2009년 3월 10일로, 확정이 2009년 2월 27일.
준택
차준택위원
2월 27일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관광공사에서 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인천관광공사하고 한국미래교육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하려고 하는 단체인데 그쪽은 계속 연계가 돼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009년 2월 27일날 처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검토를 하셨나요, 사업추진에 대해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보고 받고서 연구회에서 시로다 2회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고.
준택
차준택위원
시라는 게 국제협력관실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검토과정 중에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나요, 국제협력관실에는?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자료까지는…….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업무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구두로만 해요? 7억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인정하면서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거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비용 7억 부분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가 각종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정하다고 봤는데 경시대회를 주관하는 한국미래교육평가위원회 거기에 대한 약간 불신이랄까. 이런 것이 중간에 파악이 되면서 시가, 관광공사가 제대로 개최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책임을 관광공사로만 떠넘기시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차준택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사업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구두로 보고한 것만 가지고 어쨌든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승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구두와 또 예산 요청 때는 서류도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것 말고 다른 서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관실 자료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전부 드린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시장 보고가 몇 월에 있었죠, 3월에 있었죠? 2009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시장님 보고가 관광공사에서 최종 결정보고를 3월에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케이 승인이 난 것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시가 국제협력관실로 업무지시가 내려왔나요? 3월에 결재 난 것이고, 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잠깐 좀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하고 잠깐 얘기 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중)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유치하도록 한번 해라 하니까 그쪽에서는 유치를 추진하면서 저희에게는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4월이에요, 3월이에요?
「9월달입니다」하는 이 있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뭐?”
「9월달입니다」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9월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9월?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확보를 기준으로 9월달에 들어온 것으로 지금 담당계장님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9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여기 국제협력관실 예산협의한 게 8월 18일날도 했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요구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공사랑,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공사랑 국제협력관실이 했고 8월 6일에도 사업계획서 제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보고한 것에 의해서 9월달에 예산요구가 되고 그 전에도 아마 이게 좀 비용이 으니까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시장님 결재나면 검토없이 사전검토 따로 없이 그냥 집행하시는 거죠?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는 따로 안 하고 관광공사에서, 1차적으로 했던 것 시장승인 받고 지시만 따르신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예산이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관광공사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5월에서 8월 사이에도 인천컨벤션뷰로팀하고 계속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다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이제 관광공사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서면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는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첫 공문을 내린 게 여기에 따르면 7월 7일에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제출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내용은 제가 좀…….
준택
차준택위원
어찌됐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7월 7일에 협력관실에서 공문을 시달했어요, 그 공사로.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예산까지 다 섰고 그러다가 올 2차추경 때까지 예산이 남아 있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사업재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재검토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누가 문제제기를 했나요, 외부에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사업이 타당치 않은 것보다도 주로 사단법인 한국미래평가연구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최를 할 수 있는 단체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누가요? 누가 의구심을 가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광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두 단체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고되거나 말씀된 것으로 봐서는 이 단체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없고 7억원씩이나 되는, 이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사업을 타절을 시킨 그런 사안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문제를 가졌던 게 올 초인가요, 1월? 그래서 그 관광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뭐 실사 나가고 하신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그것까지 좀 판단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것은 다시 별도로 그 내용을 그때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결국 행사는 치러졌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인하대학교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치러졌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인하대에서 사업비를 부담한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당시에 인하대에서도 일부 대고 저희 관광공사에도 기념품 같은 것을 일부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념품은 왜 제공한 건가 요? 예산지원 못 해서 좀 미안해서 제공하신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미안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했지만 인하대학에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성공적으로 이것 추진을 바라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관광공사하고 인하대학이라든가 그 단체하고 협의가 좀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업이 내년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고 이 예산편성했던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한 검토없이 어쨌든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검토가 없다기 보다는 이제 좀 그…….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국제협력관실은 검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만 국제협력관실로 편성이 됐고 아까 시장님 결재 이후에 지시만 받으신 거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아까 그 실사문제하고 다시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확인을 좀 일찍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업이 국제협력관실에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던 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깎이고 대회를 안 했는데 미리 진작에 검토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이렇게 못 했던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단체가 이제 문제도 있는데 그 단체대표나 이런 분들이 관광공사나 이제 뭐 많이 만나고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사유치하려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적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크게 두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분이 이사장하고 이런 분들이신데요. 그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까지는 뭐 자세히 파악하지 않았더라도 뭐 이렇게 명함 주고 받고 또 그 대회 어떤 회의의 위치 이런 것은 파악했을 것으로 이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서요, 관광공사에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광공사에서 얘기가 됐던 것을 전해 받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뭐 진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제협력관실이 이게 주무부처인 거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때 당시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 없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내년도 GMUN회의를 지금 그 UN부서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SKAL이 이번 ’12년에도 되고 있고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계획할 때는 면밀히 이렇게 더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관광공사 쪽에는 이 건 관련해서 따로 얘기해 보신 것은 없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자료제출 요구받으실 때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는데 오늘처럼 그렇게 뭐 누가 실사를 하고 누굴 만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 그런 캔슬이 됐는데 관광공사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전부 안 한 거냐 이런 부분을 봤더니 인하대학에서는 했다 이런 부분을 그때 검토 한 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신상, 인적프로필 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겠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관광공사에서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UN 및 국제기구 유치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이어서 미리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임해야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UN 및 국제기구가 9개 기관이 유치되어 있고 2011년에는 4개 기관이 유치되면서 또 국제회의로 2개 회의를 유치하고 해서 지금 현 총 부담액이 한 90억, UN기구 유치 등에 90억의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유치가 되고 지금 그 9개 기구에는 우리가 한 60여억원…….
이재병위원
60억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앞으로 4개 정도가 유치되게 되면 한 30억원에서 90억원 정도가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현재 와 있는 9개 기관에는 60억, 앞으로 들어갈 4개 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30억이 더 필요한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요. 유치됐을 때…….
이재병위원
유치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이재병위원
국제회의 두 개 하는데 31억 들어가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120억, UN 및 그 국제회의 하는데 120억 또 이것저것 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으면 뭐 한 150억 미만까지 과장되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제외교에 대한 약속은 충분히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인천시민의, 그렇게 인천시는 유치했지만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인천시민들이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이번에 G20도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남는 것은 시민들이 계산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국민들이. 뭐 교통혼잡 이런 것부터 다 감안하고 들어가는 비용 다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계산하는 것인데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들어가는 UN기구들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인천에 가져다주는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전임시장님 때 다 유치가 9개 기관, 전임시장님 기간에 유치계획이 있어서 된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4개 기관은 유치계획이 전임시장님 때 하신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전임시장님은 이렇게 국제적이고 화려하고 또 우리 보여주고 하는 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져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민들인데 한번 차근차근 따지면 그 기구들9개 기관 중에 인원이 1명인 기관들도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UN기탁도서관 같은 데는 1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동북아환경협력프로젝트사무국, 아시아생물…….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공학연합체…….
이재병위원
공학연합체 1명 이분들은 외국인들이신가요? 아니면 국내인들이 파견되어서 여기 근무하시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잠깐 좀 봐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거기 국내인하고 현지인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인원이 뭐 외국 UN직원들이 뭐 수백 명 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저기 감당하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소규모의 인원들이 와서 상징성으로다 주재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지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유치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새 건물을 지어주느냐, 지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유지비용은 나중에 따지고요. 이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I-Tower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꼭 I-Tower로 가야 되는지, 지금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센터라든지 미추홀빌딩 또 송도에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유수한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분산해서 세를 얻어서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더 모양이 필요하다면 한 건물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세로 들어가시면 이게 국제관례라든지 그 의전에 어긋나지,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깃발을 국기를 걸어 드리고 또 거기 큰 건물 같은 데는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충족하니까 거기 가서 일하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재병 위원님의 지금 질의는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I-Tower로다가 집중하기로 했던 것은 국제기구를 한 건물로 이렇게 집중 배치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청과 더 긴밀히 한번 좀, 시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해서 집중 배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금처럼 갯벌타워라든가 미추홀타워라든가 이런 데 분산해도 좋은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뭐 행정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여론을 얻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많이 해 가고 있고 어떤 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I-Tower 신축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올해 800, 내년에 811억 총 1,800억이 들어가는 새 건물을 지어서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삭감하면서 UN기구들은 의전에도 어긋나지 않고 국제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좋은 빌딩에 송도에 신 빌딩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인천시의회에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감안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게 매년 또는 5년마다 협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시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결정이 돼서 I-Tower의 어떤 건립에 그런 방향이 좀 변경된다고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국제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충분히 국제 예의에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보면 우리 전임시장님은 이렇게 밖으로 많이 하시는 아버님 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집안이 조금 어려워도 집안의 아들과 자식, 어머님이 어려워도 이렇게 양복입고 나가서 갓 쓰고 나가셔서 외부 분을 대접하시는데 집안을 빛내시는 데는 참 능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시대가. 그런 아버님 같은 권위의 시대도 뭐 보여주는 시대를 떠나서 우리 안식구들을 챙기고 좀 잘 먹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갈등을 해소하고 안아주는 그런 시대, 그런 어떤 모성이 넘치는 그런 행정을 원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고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기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천시 브랜드를 빛내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천시민들의 피부에 접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바뀐 시대 흐름과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 이렇게 깨끗한 송도를 보여주고 거대한 빌딩과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생동감 넘치고 복지, 교육, 문화가 윤택하게 흘러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어떤 선진시민이 되는 그런 창조적인 시민이 되는 과정을 UN과 외국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내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보충설명을…….
이재병위원
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기구는 보면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해 가지고 지금 인발연에서 장윤정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도 좀 갖다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 그렇게 하시죠. 그게 6만여개가 있는데 이게 정말 유럽 쪽…….
이재병위원
국제회의기구가 6만여개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NGO, 비NGO해 가지고 저기…….
이재병위원
국제기구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6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주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편중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 서울하고 우리가, 서울이 1위이고 우리가 2위입니다. 서울이 한 11개 정도 있고 우리가 지금 9개, 내년이나 앞으로 조금 노력한다면 저기 되는데 이 기구를 우리 도시의 어떤 격을 높이는데도 이제 이렇게 되지만 또 일자리 창출하고도 또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금 유치수는 9개인데 직원이 1명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13명, 14명, 7명, 5명, 8명, 8명 이게 뭐 일자리 창출이고 뭐 지금 경제 돌리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직원수로 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데 그것과 유발돼서…….
이재병위원
회의를 오고 못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1년에 몇 번 되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1년에 몇 번 이런 기관들로 해서 회의가 유치되고 외국인들 들어오는지도 분석을 하셨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이제 기관마다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집단화됨으로써 이제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고 장윤정 박사가 연구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분석없이 유치에만 급급했다는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효과적이고 실행적이고 어떤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유치했다기보다 건수 올리기, 우리 UN기구 유치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건물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그냥 안일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상관없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됐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UN기구를 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반성하는 것이 앞으로 심의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질이, 뭐 질이 높다면 어찌됐든 효과가 좋은…….
이재병위원
파급효과가 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런 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는데…….
이재병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 심의기구라든지 검토기구를 전문가분들, 국제NGO, 국제기구들에 대한 전문가 분들도 하시고 우리 시의원분들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그냥 건수 올리기 UN기구, 외국기구 유치가 아니라 정말 효과있고 파급효과가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가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도 상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 유치할 때 정부와 공동으로 유치하거나 그러면 비용분담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보고가 되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것이 기구마다 전부 틀리지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UN 및 국제기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뭐 정부 부담도 있는 게 있고요. 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재병위원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인천도시에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로써의 국가가 책임질 부분도 있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떻게 국가하고 어디 외교통상부하고 이런 것을 유치하고 했을 때 협의를 하시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뭐 저기 기구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주로 외통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지원을 많이 가지고 오셔야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게 현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또 국제기구 같은 것, 좀 그 효과가 높은 기구 같은 것은 상당히 유치경쟁이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외통부에서도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저희하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재병위원
제한적인 정보를 준다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유치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재병위원
유치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경쟁이 있다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적인 경쟁, 내부적인 경쟁…….
이재병위원
내부적인 경쟁, 도시간 경쟁이 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제주도, 부산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조금 좀 저희가 불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과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 프로페셔널이고 전문가들이고 실익을 따지는 것인데 좀 앞 뒤 안 가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유치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중앙정부 지원이 50% 미만이고 인천시가 거의 다 알아서 하듯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도 다 중앙정부 지원없이 운영비는 기관들에 대한 운영비는 인천시가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요. 일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부요? 중앙정부에서 얼마 정도합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기구마다 틀리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송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UN 정보통신교육원 같은 데는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자료로다가 드리면 상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준비…….
이재병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중앙정부하고의 분배현황 같은 것을 좀, 여기 한 장짜리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세부자료 좀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또 한 가지 좀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는데 한ㆍ중ㆍ일 3국협력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한ㆍ중ㆍ일 3국협력사무소 이것 UN기구와 달리 한ㆍ중ㆍ일 세 국가에만 국한된 업무를 보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UN기구는 아니고 국제기구로 지금 한ㆍ중ㆍ일 3국이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을 딱 한 줄만 보고하셨는데 어떤 성격이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한ㆍ중ㆍ일 3국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구두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지금 왜 그렇게 보고가 됐냐면 지금 아직 유치확정이…….
이재병위원
안 됐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몇 개 기관에서 지금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병위원
몇 개 도시에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서울이라든가 부산 또 제주, 우리 인천…….
이재병위원
일본은 참가 안 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다른 도시는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국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3국이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한국으로 하는 것으로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한국으로 하는 것으로 유치가 지금 좀 예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재병위원
아니, 구체적인 보고를 하셔야죠, 시의회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도 한번 경제청에서…….
이재병위원
아니…….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간단히 해 보세요, 간단히. 한 30초 드립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고되는 게 전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비공식으로 조금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집행부에 또 비판의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의회에는 다 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고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보고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그런…….
이재병위원
만약에 대언론, 외부적인 유출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모아놓고 보고해 주셔야죠. 한ㆍ중ㆍ일 삼국협력사무소 간단한,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아직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하면 뭐 제가 듣자하니 정상들도 오고 한ㆍ중ㆍ일 회의도 많이 열리고 그렇다 그러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한ㆍ중ㆍ일이 그 지역,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또 미국의 공동체 이런 것처럼 이것이 그런 모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UN기구라든가 국제기구보다 이것을 저희 인천으로 좀 갖고 오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셔야죠, 이런 것. 경쟁이 있다면서요. 확실하게 인천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 가능성이 없는 게 더 많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외통부에서는 지금 인천을 상당히 비중있게 보고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어떤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조금 서울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더랬는데 그런 부분을 대사관 대사를 초청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 아직 저기되지 않은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하기에 급급한 생색내기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한 것, 한ㆍ중ㆍ일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기관이고 정상들도 오고 회의를 수십 차례 열릴 수 있고 이런 것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병위원
송도에 제공하기로 했나요? 송도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UN기구라든가 국제기구를 송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송도쪽이 될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어디쯤이에요? 송도 어디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직 위치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병위원
송도에 아직 위치를 안 잡았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경제청에서는……. (관계관을 향해) “송도 5공구 쪽이었나? 이거 아는 사람이 없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 구체적인 보고자료를요. 유치계획과 지금 상황, 경쟁상황 구체적으로 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파급효과까지 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파급효과는 우리가 판단한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외교통상부의 관계 이런 것 다, 그래서 종합해서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한 꼭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남북협력사업 중 중앙부처 통일부로의 협력이 되지 않아서 허가가 되지 않아서 못 하는 사업내용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왔어요. 북한 신의주 지역 수해물자 쌀 지원, 쌀이라서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밀가루는 되고 쌀은 안 되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밀가루나 옥수수는 이제 수해지역에 됐고요. 쌀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자치단체가 할 경우…….
이재병위원
쌀은 썩어나서 우리 농민단체들이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항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쌀은 안 된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처에다가 통일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재병위원
농민들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농민들도 원하고 계시죠.
이재병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경제, 문화교류사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고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남북이 함께 하는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만 하고 싶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허가가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번에 사실 통일부에서 승인이 나서.
이재병위원
났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접촉승인이 나서 민화협이라고 북한 단체와 실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 진행이 됐었는데 북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돌연 실무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이재병위원
내부 사정이 뭐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쪽에 민화협측이 전부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중국에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재병위원
철수해 버렸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내일 만나기로 했으면 오늘 오후에 그게 결정이 돼서 저희도 깊은 진의는 모르고 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서신을 보내기를.
이재병위원
됐습니다. 평화산업단지 조성, 해주대교 개통대교 건설, 인천남부항- 해주항 정기컨테이너 및 카페리 취항 추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인천을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또한 여러 가지 허브기지로 만들 수 있는데 못 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허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론적인 준비, 실무적인 준비는 든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시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신 이재병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UN기구 유치에 대해서 지금 최근 신문에 보면 UN기구 입주 I-TOWER 문제, 유치 및 유지를 위해서 10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UN기구 유치를 위해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송도 I-TOWER가 UN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면 기 유치된 UN기구를 I-TOWER에 흡수하기 위해서 이 I-TOWER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9개 UN기구가 유치되어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국제기구 및 UN기구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년 유지비가 얼마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57, 58억.
원기
전원기위원
57, 58억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자료는 UN기구 국제기구 현황에 시에 77억 2,800만원 잡혀 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 시 부담이 유치된 데는 57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제협력관실 것만 보고되어 있고 다른 데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 해서 자료들이 77억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맞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46억밖에 안 올렸죠? 내년 예산서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올린 게 사무실 유지비가 46억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당초 비용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당초 비용이 빠진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것은 77억이 필요한데 우선 46억 올려놓고 또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치될 것들이 MOU라든가…….
원기
전원기위원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상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미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시 예산형편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되기를 MOU라든가 유치가 확실히 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추진여부를 봐서 반영해 나가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9개 UN기구가 지금 예산별로, 기구별로 사업비 예산내역을 조목조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나 해외업무차 출장을 가겠죠. 그럴 때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많은 보좌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마 2년에 한 번 정도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협력관님께서 잘 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해외방문지가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해 주시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가 의원님들이 가시고 공무원들이 가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추진기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의원님들 가시는 게 협조가 되면 공관이라든가 또 자문관이라든가 또 한인회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의원님들이 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실 때 좀더 짜임새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협력관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외공무여행을 갔을 시 정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모의UN대회라는 게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GMUN이라고 내년도에 개최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모의UN대회 큰 행사니까 언제부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GMUN이라고 세계모의UN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UN에서 주관해서 하시는데 추진경과는 2008년…….
원기
전원기위원
몇 년째 된 거예요? 몇 회째.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리가 개최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원기
전원기위원
세 번째, 3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에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참석대상은 각급 나라들의 대학생들 그런 분들이 주로 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대학생들이 온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참석해서, 3회째면 2회 때 전년도에 모의UN대회에 대학생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전체 규모는 한1,200을 생각하는데 저희 것을 보고드리면 대표단 학생들 18세에서 24세로 각 국에서 선발하는데 500명, 그 다음에 초청인사가 한 100여명 또 일반참가자 400여명 그 다음에 기자단이라든가 운영인력해서 한 200명 그래서 1,200명.
원기
전원기위원
일반인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일반인?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일반참가자는 지역학생 또는 관람을 요구하는 관람객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며칠간이나 하는 거예요, 9억이나 들었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리가 예정은 10일서부터 14일까지 8월 그래서 5일간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분들 참석하신 분들 숙박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일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UN관계 직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숙박이.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반대학생들은 안 되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나라에서 대고 저희 생각은 숙박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 못 오는 어떤 약소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UN대회나 이런 큰 행사들을 보면 정말 국가나 도시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책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UN기구 유치나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요즘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어느 한 부서만 감당할 게 아니라 정말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 재정은 어렵든 말든 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해야 될 행사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행사는 막말로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왜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가 어떤 위상에 맞는 행사를 치르고 해야 되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단시일에, 내년 예산 정말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정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MICE산업 같은 것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MICE산업 분석된 것을 보면 외국인 한 분이 여기 오시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쓰고 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하여간 이익도 남기면서 위상도 높여가는 쪽으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어떤 행사를 계획하실 때 숫자로 계량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정말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인천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겠는가 이것을 가능하면 정량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남북교류사업 정말 송영길 시장님께서 계획적으로 추진하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북교류산업 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인도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인도적인 지원을 많이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시안게임도 보자면 스포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서 아마 계획은 하고 계실 텐데 추진사업 중에 축구나 이런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아시아 자매ㆍ우호도시 민간협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런 민간협력 지원사업은 지금 선천성심장병 어린이사업이라든가 한글학교 학습기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이런 것은 국제협력관에서 할 게 아니라 어느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는 가교역할만 하고 일부 기반, 금년 같은 경우 한 6,000만원을 2회에 썼지만 실제 민간교류 차원에서 한 2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민간교류사업은 시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것을 직접 관여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시고 실제 수행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청년해외 인턴프로그램요. 이것은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청년해외 인턴프로그램들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는 많은 청년실업자 또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시고 차라리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선 예산은 재정적인 문제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국제협력관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지원자가 많다면 가능하면 인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질문사항은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교류센터 대표이사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네.
어느 이런 사업은, 교육은 정답이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저보다는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실 것이니까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이나 이런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험에 의해서 판별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송 시장님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업 좀 줄여서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늘렸으면, 저희 의원이나 의회에서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의 사업비를 좀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견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주요 업무보고에 협력관님, 제66차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개최하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외교부에서 3억, 우리 인천에서는 12억 9,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게 금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금액을 보고서 당연히 중앙정부가 우리 인천시보다 많이 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배분에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외교부가 3억하고 우리는 12억 9,000만원 대면서 이것을 유치해, 나 같으면 유치 안 하겠네. 누가 협상한 겁니까? 이미 지난 것이고 내용은 다 알았습니다. 외교부는 3억하고 우리 인천은 12억 9,000 무려 4배 정도 지방정부가 대고 중앙정부는 떡값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UN기구를 유치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지방정부가 4배씩이나 많이 이거 굴욕외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라면 다음부터 유치하지 마세요. 인천시가 뭐가 아쉬워서 이것 하나 한다고 인천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중앙정부는 3억을 내는데 우리는 13억이나 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외교부에서는 이 개최를 조금 비용도 들고 하니까 하지 않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송도를 국제기구도시로 UN기구 이런 도시도 만들고 또 MICE산업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잘못된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초창기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기
전원기위원
이미 한 번 해 버렸으니까 제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배분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인천시가 통으로 다 대든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 전의 인턴사업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소외계층 청소년 해외문화에 16명, 홈스테이 76명, 인재양성에 27명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한 번 또 말씀하지만 정말 일부 사람들만 알고 지원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우리 인천시민이 구석구석 다 알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홍보 얼마나 했어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
짧게.
홍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토크하우스 있죠?
토크하우스에서 자원봉사자만 육성하나요?
그런데 2억 3,000만원의 운영비를 써서 223명을 육성했다.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저는 어떤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많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말 홍보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추진을 보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브로셔 만들었죠? 홍보책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 생각인데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홍보책자 이런 것 만들지 마시고 이게 국제적으로 협력관실에서 대외적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대변인실에서 많은 예산으로 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자료만 주시고 거기 대변인실에서 만들어놓은 것 갖다 쓰시면 돼.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산 따기도 힘든데 대변인실에 우리 몇 부가 필요하니 당신들 만들어 달라. 그런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만든 것은 종합편으로 해서 한 부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역을 갈 때 특정지역에 대해서 홍보브로셔를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 그림을 놓고 어떤 홍보책자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만들지 협력관님께서 몇 장 만들면 단가가 비싸져요. 물론 협력관실에서 꼭 필요한 브로셔가 있을 겁니다. 어느 국가라든가 아니면 내용면에서 따로 편집해야 할 이런 홍보자료는 만드시고 그것까지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래도 대변인실에서 만든 홍보물이 제일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는 한 군데로 모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협력관실에서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자료를 따로따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교류센터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배가 고파서 못 하겠어. 교류센터 회계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보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인건비, 경상비는 10월 31일자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두 달밖에 안 남잖아요, 회계기간이. 그런데 집행률이 76%, 69%밖에 안 돼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야. 아니면 사업집행을 잘못했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특히 사업비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58%밖에 안 된 거예요. 사업도 하지도 않을 예산 세워놓으면 우리 시는 지금 기채 발행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예산 갖다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안 됐는지는 따져 볼 시간도 없고 이미 지난 얘기니까 2011년도 내년에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교류센터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 거죠?
2억 3,500만원이요?
그중에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4명 보내는데 8,000만원 정도 드나요?
아니, 1명 보내는데 얼마쯤 드는 것인가요?
예산 2억 3,500만원 세울 때 몇 명 정도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게 사업계획서에 있을 거잖아요. 그것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바로.
이게 올해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이었죠?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길래 이게 지적사항이 된 거예요?
아니, 센터에서 선정을 했을 때 뭐가 잘못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관실 자료에 의하면 센터 자체에서 선정해서 그 문제가 된 것만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없이 선정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 아닌가요? 뭘, 그러니까 기준이 뭐였어요, 전에는?
기준이 올해 만드신 것이죠?
6월에?
지적받은 후에.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 등등의 선발기준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올해 그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인원하고 이런 것은 계획에 없었나요? 예산편성근거가 뭐였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2억 3,500만원.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었어요? 아니죠? 2009년도에 있었죠?
지금 대표님이 여기 센터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처장님은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적도 당한사안이고 한데 너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예산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근거가 뭔지도 모르시는데 돈만 많이 받으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졸업생, 재학생, 재학생 이거 취업시킨다고 내보냈는데 다시 다 돌아오는 건데 그것 지금 방법을 새로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재학생들을 보내긴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해외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학생들도 인턴십, 경력 쌓는 것만으로는 이 사업목적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턴십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력으로 해서 해외일자리를 얻게끔 해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사업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주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몇 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죠?
그러니까 세분화…….
그러니까 몇 학년인지 파악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외부위원들이 이제 세 명, 세 분 이상 포함된 것인가요? 그 선발할 때 대상자. 외부인사 포함한 3인이에요?
지금 4명은, 향후 4명 더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 4명은 선정되어 있어요? 팀장님! 팀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18명 지원해서 그중에 4명이 이제, 언제 나간다고 그랬죠?
여기도 그러면 어쨌든 기준은 나이 29세 이하…….
만 해당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사진행하실 때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재학생, 졸업예정자 좀 구분해서 그 부분도 심사하실 때…….
봉도
지봉도세계한인팀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졸업생, 재학생 구분없이 뽑아왔습니다마는 재학생들은 스펙을 쌓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을 이원화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재학생 관련 부분은 제가 말씀 아까 드렸지만 그 부분은 좀 다른 사업으로 차라리 예산을 다시 짜시든가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제협력관실 아까 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말씀하셨잖아요. 인발연에서 이번에 국제기구유치방안연구라고 그것 다 보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봤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서 지금 인천지역에 국제기구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됐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국제기구유치목표와 전략부재라고 지적을 했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뭐 지금 어떤 확고한 부분은 없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번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선발,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구를 좀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 국제기구라는 것이 한 6만 여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해 가지고. 이것은 선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은 하여간 저희 개인적으로는 어떤 용역같은 것을 한번 해서 이렇게 선별해 나갈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처음에 된 게 2004년부터 인가요? 국제기구 유치한 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2003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그냥 추진이 됐던 거죠? 세부적인 전략이라든가 어떤 기구를 유치해야 우리 인천시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지. 아직까지, 물론, 한 7년, 8년 됐는데 그런 고민이 좀 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초창기에는 사실 UN기구라든가 국제기구를 우리시에 갖고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 기회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심의기구라든가 전문성이 없이 시작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적당한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하는 것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이 국제기구 유치를 했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좀 계량화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계량화하시고 그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추진하려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자료를 보면 파급효과라든가 고용효과 또 소득효과 같은 그 계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너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실제 와 닿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지적한 게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환경이면 환경분야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눠져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교류센터 국제사업팀으로부터 주로 인력을 파견 받으시는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회의 같은 것을 별도로 개최할 때는 그쪽에서 TF팀 구성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회의 말고 유치하는 것.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유치관계는 그동안은 주로 국제회의팀에서 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라든가 또 외통부 이런 데에서 공유를 받거나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 부분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사님이 이 보고서 내신 것이잖아요, 인발연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좀 조속하게 해서 내년부터, 내년에도 뭐 4개인가요, 유치하시려고 하는 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국제기구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를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든 기존에, 아까도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기로 했던 것인 거죠?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나 다른 기구와의 연계성 같은 것은 충분히 고려된 것은 아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직은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드릴 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이제 내년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점검되고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힘들 텐데 향후 추진하는 부분은 반드시 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시민명예외교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중해서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제가 알기 위해서. 명예외교관은 시민 중에서 선발해서 외교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시민명예외교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표방하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서 좀 언어가 되시는 분, 외국어, 그런 분들 중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을 우리가 이렇게 위촉해서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흔히 전임,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 집행부하고 친하다거나 전임시장님 쪽의 친위부대 가능성은 아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건 아니고요. 명단 리스트를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걱정되는데 안 그런 것으로 보이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외국어를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의 친척이 되더라도 사실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부분이 있는 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여기는 그냥 전문적인 분야, 또 언어가 되시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시민을 찾는 것이니까 그것에 맞게 해 주십시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크게 저지르기 쉬운 뭐 친, 무슨 친 관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의회로비에도 이라크 전시회 본 적이 있어요. 저 그런 전시회 좋아하고 중동문화에 관심이 많고 저도 그러고 정수일 교수님 오셨을 때 가서 저도 만 일을 제쳐놓고 가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런 훌륭한 것을 연 평균 인원이 90명밖에 안 되는 전시장으로 선정을 해서 하셨어요. 센터 내 의회청사 로비, 서구 가좌근린공원에 하셨는데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눈요기 하시거나 교양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나요? 역이나 이런 데?
조금만 더, 한번만 더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료 창고에 처박혀 있잖아요. 먼지 쓰고요.
담당자가 이것 갖고 오셨는데 실무계획을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풍부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창고에서 썩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같은 데 보면요.
거기 충분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플랫폼 말고요. 인천지하철 같은 곳은 시민들이, 하여튼 전시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메트로하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한 가지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이사회 개최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사회 운영이 정관에 나타나 있는 정관 규정상에 정관에 제15조1항에 원칙적으로 출석해서 거기서 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따져가면서 하는 형태로 직접 출석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되는데 제15조2항에 대리권을 증명하면 서면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주는 형식으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외적인 형태의 회의운영인데, 사실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3회에 걸쳐서 하는, 2010년도 들어와서 3회에 걸쳐서 한 이사회 운영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회의 운영실태.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예외규정에 의해서 된 것 그게 뭐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그러면 그 회의안건에 대해서 미리 다 이사들에게 고지하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출석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나온다든가 못 나온다든가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 예외적인 형태의 그런 대리의결권 행사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예외가 원칙이 되어 버렸어요. 이사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이사회에서, 이사회라는 게 뭐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될, 내용들이 중요한 게 많아요. 뭐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정이라든가 또는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토크하우스 운영규정이라든가 이게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다 그냥 이사회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특정인에게,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 전체가 법인 전체가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서 독점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폐해를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어학관과 관련해서 인천국제교류센터가 남동구에, 현재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교류센터가,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교류센터가 계양구로 이전한다라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부 다 왜곡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신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송영길 시장님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를 소관하는 기획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계양구 출신의 구청장 이 삼자가 똘똘 뭉쳐서 계양구 챙기기 위해서 국제교류센터를 계양구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고요. 그 얘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남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과 계양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간의 어떤 정치적 공방이 있다라는 어떤 세 가지 팩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기사를 요약해 보면.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전혀 아닌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신문기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이것은 오보, 여기에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서 이것은 아주 명백한 오보인데요.
자, 그런데…….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교류센터가 계양구로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것, 저런 것 읽어보기도 하고 제 생각도, 사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교류센터가 계양구에 국제어학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어떤 형태로 됐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 계양구 지역의 의원으로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관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류센터 이전 관계 맨 처음에 말씀 나온 동기가 계양구에서 국제어학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이 돼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찾고 있었고 또 아울러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지난 9월 말쯤 운영비로 시비 5억을 지원해 달라 이런 공문이 저희에게 답지한 그거에 근거가 돼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국제교류센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비 5억 또 5억 해서 10억이 필요하고 마침 국제교류센터는 운영을 위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비용이 매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건물 자체가 국제교류센터 건물 자체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서로 연계가 된다면 서로 건물도 되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그 즉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하고 우리하고 교류센터하고 몇 번의 실무적인 회합을 가졌습니다. 과연 거기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걸림돌은 없느냐. 과연 예산은 절약될 수 있느냐. 또 교류센터가 만약에 거기로 간다면 무슨 문제점은 없겠느냐 이런 등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아까 경인일보, 특정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조금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 지금도 분석을 전부 했는데 계양구은 계양구 나름대로 돈이 안 들어가면서 운영해야 되고 만약에 이전 또는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예산적인 이득 또 국제어학관 목적의 달성 또 교류센터 목적으의 달성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소재의 국제어학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시비 5억 그 다음에 구비 1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매칭이면 우리 5억, 구비 5억 정도해서 10억 정도 규모인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5억, 5억.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전체적으로는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생을 뽑게 되면 그게 8만원이냐 9만원이냐 10만원이냐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 11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현재 시에서는 국제어학관 위탁비용으로 시비 5억을 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은 현재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면 드릴 수도 없고 그 자체에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제어학관 자체가 계양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비는 전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요청은 하셨지만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없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또 그런 분담비율도 없습니다, 규정도.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국제교류센터 임대에 들어가 있죠?
이게 몇 개층이죠?
2개 층이죠?
2개 층의 임대보증금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월세 내는 겁니까? 임대보증금 플러스 월세?
전세보증금이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임대보증금하고도 월세는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얼마 들어갑니까?
1,600만원이면 계산하면 보통 보증금 역산하면 얼마 정도?
16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16억 곱하기 100분 1하면 1,600만원, 맞습니까? 전세보증금, 전세화로 했을 때.
1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려면 18억 5,000이 된다는 얘기네요?
보증금이, 월세를 보증금화시키면.
18억 5,000 정도 한 18억 보고요. 지금 계양구가 국제어학관을 건립하고 무조건 당신들이 다 운영비고 뭐고 알아서 하시오 10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생규모를 어떻게 하고 또 한 달 수강료를 8만원이냐 9만원이냐 또 10만원이냐에 따라서 산식이 다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했을 때는 거의 똔똔 되는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10억, 먼저 그것에 따라 다소의 증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상치로 봤을 때는 15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11억.
성욱
홍성욱위원장
11억이나 10억. 제가 볼 때 가뜩이나 구예산이 재원조정교부금이 하향조정되고 이렇고 또 세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 정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국제어학관이 과연 계양구 단독으로 10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 중동문화원하고 토크하우스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2개 층인데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중동문화원하고 토크하우스가 한 층에 있죠?
그렇죠?
나머지 한 개층은 직원분들이 쓰시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층은요?
중동문화원에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한 개층은 직원들 공간 아닙니까? 아프리카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이 1,708㎡ 정도 됩니다. 우리 평수로 하면 한 516평 거기에 대표이사님, 처장님, 실장님들하고 사무실 일부로 쓰고 있고 거기에 중동관하고 강의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7층이 834㎡ 정도 되는데 우리 평으로 하면 252평입니다. 여기에 토크하우스하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아프리카관 또 사무실로 일부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3층에 토크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지원센터가 있고 아프리카관이 7층에 다 있네요?
그 다음에 3층 부분에 중동문화원 공간이 어느 정도 넓이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사무공간 빼고, 지금 59평인데.
그러면 59평이 뭐죠?
208평, 59평은 사무공간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무공간 정도는 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2억 5,000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계양구의 공식적인 의견도 없는 상태에서 여쭙기는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국제어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대학이라든가 또는 교육출판 전문업체라든가, 영어권 국가의 대사관, 문화원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도 보살피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신문지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 송영길 시장님, 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똘똘 뭉쳐서 계양구 챙기기 이런 것 아니었다.
사실과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남동구 출신의 시의원과 계양구 출신의 시의원간의 어떤 정치공방거리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소재의 국제어학관에 들어가는 예산 또 이쪽에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쓰고 있는 예산 이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분명히 예산 절감 방안이 나올 수 있고 어느 쪽도 다 살릴 수 있는 계양구 소재의 국제어학관과 남동구 소재의 국제교류센터 다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천 시민 전체가 계양구 시민 또는 남구, 남동구, 연수구의 인천시민들도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실 이 얘기가 토크하우스를 어느 쪽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관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인천교류센터의 이전이 불가피,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토크하우스 한 개소 더 늘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계양에 움직이지 않는다. 계양으로 국제어학관 위탁업무를 국제교류센터가 맞지 않는다 하면 토크하우스를 계양구 쪽에 하나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쪽이 열악해요.
지금 국제교류센터는 남구, 남동구, 연수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는 영어마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부평쪽하고 계양쪽은 없어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새롭게 토크하우스 설치를, 개소를 하시게 되면 그런 쪽에 생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UN기구 등 유치관련해서 동료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MICE산업에 대해서, 컨벤션산업 육성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94쪽입니다. 95쪽에 보시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내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연번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15번까지 있는데 지원금액이 총 2억 3,9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억 3,900이 협력관실에서 지원해 주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내용은 관광공사에 컨벤션뷰로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인천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에 지원을 3억 9,400만원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3억 9,400만원 중에 2억 3,900이 개최지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지원금액이 여기 주최기관인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2번 보십시오. 사단법인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유치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유치를 했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것이 한국관광공사의 컨벤션뷰로팀에 시 협력관실에서 받아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런 것은 기념품이라든가 학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 중에서 일부를 우리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또 유치활동 과정에 서로 얘기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한국식품과학회가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한국식품과학회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이것은 국제회의도 아닌데 하여튼 국내회의라 치더라도 회의를 유치했어요. 어디에서 한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유치한 주최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최는 식품과학회인데 어느 장소에다 회의를 유치한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주로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에는 주로 했던 것이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내역에 있는 모든 게 송도 컨벤시아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회의 개최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데서 하면 이런 것 해 줍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MICE산업이라는 게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일단 제가 여쭙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예를 들어 부평에 부평관광호텔에 회의를 유치했다 그러면 그것도 회의를 지원해 주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만약 관광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식품과학회 거기가 10개국에서 1,7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70명 되고 내국인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 다 국제회의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회의가 주로 많습니다. 외국인이 참가하는. 지금 15개가 전부 다 여건은 틀립니다마는 주로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제회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13개는 국제회의이고 2건은 국내회의이고 MICE는 꼭 국제회의만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회의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한법무사협회 총회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했다. 그래도 이런 것 지원해 줍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광공사하고는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를 유치할 때 금년에 와서 유치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이나 늦어도 1년 전에 서신이라든가 정기회의냐 이런 저기를 파악해서 단체로 서신이라도 보내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열릴 수도 있는 회의를 계양구도 좋고 부평구로 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해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일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옳은 얘기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안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MICE산업이라는 게 외국인이 한 명 왔을 때 유발효과 또 국내인이 왔을 때 유발효과가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인천에 와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 인천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디냐도 우리 지역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같은 쪽 95쪽 보시면 신규 MICE 유치 활동해서 유치가 확정된 것 유치 추진 중인 것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파급효과가 추정치이지만 15억짜리도 있고 60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파급효과가 어떻게 계량화됐는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국제협력관님같이 또는 대표이사님처럼 외국을 많이 갔다오지 않고 국제회의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하셨던 분들과 달리.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참고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참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한 분이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2,488달러 한화가 292만원 정도를 쓴다고 하고요. 내국인이 왔을 때는 달러로 622달러 한화로 73만원 이렇게 쓰고 간다는 분석된 자료들이 있고 이것은 학술적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생산유발 효과 또 소득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가 별도의 산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것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다 쭉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천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올해 3억 9,400만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반영됐다고 하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1억이 반영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기에 1억밖에 저기를 안 한 것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는 금년에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그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일단 이 정도 가지고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자 이런…….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애초에 1년 사업비로써 3억 9,400만원이 책정되는 근거는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근거는 아까 15개 사업을 유치하면서 기념품이라든가 또는 때에 따라서는 만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쭉 산출했던 게 그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미 행사들이 인천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에 1년 전부터 들어와 있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잡힌 게 있고 또 그해 당년에 잡혀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뭔가 사업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서 예산도 아끼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 예산에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MICE산업이 새롭게 인천 같은 경우 의료관광 또는 국제회의 유치, 하여튼 관광단지 개발하는 것과 관련 MICE산업이 나름대로 블루오션이라고 느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봤던 그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계량화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사업비 책정문제도 탁 들으면 이해될 수 있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금년 지나고 또 내년되고 하면 좀더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산식이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2010년 7월 28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제협력관실에 남북교류팀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교류협력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남북교류협력팀, 종래에는 남북교류경제협력팀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새로 생긴 것은 경제협력팀이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남북경제협력팀이 새로 생겼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종래에는 남북교류협력팀이 있었고요. 남북경제협력팀이 새로 생긴 것이 전임 시장님 시절에 조직과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남북관계를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지난 정부 시절에, 지난 시 정부 시절에 남북교류협력, 남북경제협력 이 부분과 지금 송 시장님 들어와서의 남북협력, 남북협력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남북협력 관계가 어떻게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선 전임 시장님 때도 남북문제는 상당히 유연하게 많은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송 시장님 오셔서 100일 저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관계를 전체적인 비전을 갖고 그 틀 안에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달라졌다면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별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진행되어가면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3개월, 4개월 남북문제를 하면서 달라진 면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송시장님께서는 10.14선언 같은 것 그런 것이 인천과 상당히 유관하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선언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았어요. 다 아시는데 그 용어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가능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남북경협문제가 남북경제협력팀이 생기면서 인도적 지원사업 외에도 예를 들어서 경제협력지원사업을 강화한다거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든가 또는 교동 평화산단 뭐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큰 테두리로 보면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관련해서 신환황해권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맞는 말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남북관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제의를 얼마나 수용하느냐. 또 우리도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제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미래적으로 잘 풀려 나간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진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문제, 우리 송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남북협력팀, 두 개의 남북협력팀을 두시면서 경제협력팀을 추가로 두시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MB정부의 대북관이라든가 대북관계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또는 대변인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교동 평화협력지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교동 평화산단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그 교동면 평화산단은 사실은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북한 지역에 있고 또 교동지역은 이제 남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연계해서 이렇게 만든다면 상당히 인천항이나 공항 또 해주 이런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어떤 근로활동을 하고 싶어도 체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동에서는 바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교동에서 북한지역까지 2.8km뿐이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을 서로 제공한다면 어떤 윈윈적인 개성공단과 우리 지역의 공단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에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동북아 최고의 산업 클러스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마따나 지금 북한의 노동력하고 남한의 기술, 물류여건 이것이 결합하는 수도 있고 북한에 좋은 기술이 있거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직 공감대까지는 안 되지만 먼저 취임 100일 발표 때 일단 언론보도는 됐습니다. 이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또 산단의 입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구체화되어 가면서 시민의 공감대도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튼 그 홍보에도 좀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우리 경제수도본부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하고도 상당히 긴밀히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으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상징적인 것,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상징 조장 아니냐 이런 식의 비아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제협력관실이나 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는 사실 정답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관계는 우리가 학술회의라든가 각종 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도 참여하시고 해서 풀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분에 따라서 용역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북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인적자원도 있고요. 물적자원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것,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저기들이 합쳐지면 진짜 또 다른 경제적 비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연구용역 및 학술회의로 한 4억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지금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그러면 어떤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학술회의가 언제 들어갈 것인지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 구상은 내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 일반예산에서 안 되면 기금에서라도 우리가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PM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센터 본예산에 PM사업비가 7,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권역별로 그 담당자를 두어서 사업내용이 교류사업의 체계적 관리, 교류대상의 지속적 발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권역별 담당관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라고 이 부분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추진사항으로 보면 중동권의 모로코 상공인들 인천방문 투자유치 홍보이것 별거 없어요, 추진사항으로 보면. 7,200만원을 들여서 뭐 7,200만원이 많다는 얘기라기보다도 추진상황으로 보면 별거 없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국제협력관실도 문제고 국제교류센터도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업만 영어로 되어 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 해 가지고 거창한 것 갖고 실제 내용으로 들여가보면 뭐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 대동소이한…….
「행감요구자료 95페이지…….」하는 이 있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 제도는 PM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저희가 시정이 권역별로 했습니다. 중동권, 중국권 또 러시아, 북미 또 아시아권 그래서 어떤 책임성을 좀 강화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PM제도가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그러니까 다른 일은 책임성 없이 하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 별도로 PM예산 PM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7,200만원까지 반영을 하면서 하기는 좀 너무 미미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뭐…….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것 다 제가 이것 다 봤는데 이것은 PM사업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도 다 하는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저기 예를 들어 김중현 씨 같은 경우 중동권이에요. 그런데 김중현 씨 아니더라도 중동권 일을 할 수는 있는, 아니 그러니까 꼭 김중현 씨…….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 있잖아요. 요새 무슨 뭐 농산물에도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런 취지로써 이런 것을 하고 담당자를 정함으로 해 가지고 책임성을 좀 강화시키고 한다는 그런 취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냥 이것은 종래에 해 왔던 내용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 대표이사님 저는 아랍어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도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PM사업이라고 하면 국제교류센터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PM사업 이렇게, 감독분만 국제협력관실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PM사업이라고 한다 치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 실질적인 내용, 여기 추진실적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이 뭐 있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PM사업이 아니라 담당자죠, 그냥.
그러니까 PM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슨 나 구매담당이야 또 누구는 영업담당이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PM사업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실질적, 예산이 투입 안 되더라도 문제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PM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PM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더 PM사업, 투하된 예산에 적어도 걸맞은 그런 어떤 성과를 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진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전혀 제가 수긍을 못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지나 가지고 우리 더 질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교류센터에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지금 서포터즈 5만명 양성하신다고 계획 세워놓으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대적으로 개회식뿐만 아니라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원봉사단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우리가 서포터즈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별개개념으로 45개 국에 이런 국가를 지지하고 또 평소에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서포터즈를 만들고 있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AG게임을 할 때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포터즈, 다른 45개 국가별로, 그게 이제 중국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중국은 아직 분석을 저희가 못 했고 부산 것은 한번 봤는데 그 전에 한 3만 9,000명으로 서포터즈를 마련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부산이 몇 년 전에 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02년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중국 이번에 했던 사례, 거기가 인적자원이 훨씬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하여튼 비교분석 하셔서 우리도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토크하우스에서 전문 통ㆍ번역교육 실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국제교류센터.
그러면 거기 그 교육 받으면 통역사나 이런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문통ㆍ번역교육.
그러니까 자체 자격증 주는 게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인지를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통역사 같은 분이 와서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토크하우스 리더들이…….」하는 이 있음
그 대상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영어면 영어, 여기 아랍어까지 있는데 그 기본 뭐 시험을 봐서 뽑는 거예요? 대상자를, 선정을?
「아니, 여기 리더는 면접을…….」하는 이 있음
네, 아니…….
그러니까 외국어 좀 하시는 분들로…….
이제 교육을 시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외국어 좀 하신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시냐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룹리더들이 면접을 해서 아, 이 분은 이정도 수준이다 그런 반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토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고문 약력 요청했는데 여기 주신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계신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레쥬메 같은 것 뭐 직접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위촉, 처음에 추천을 해요? 주로 시장님이 하시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뭐 영사관이나 이런 데 교민사회 이런 데 리더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검증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명예직 내지 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좀 기준을 제대로 하셔야죠. 왜냐하면 전에도 그 조례에도 있듯이 뭐 항공비나 이런 경비 지원하시잖아요. 한국에 오시는 경우에,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필요할 때는 한 두 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위촉했다고 100% 다 검증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경력사항에 대해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한인회장이라든가 또는 민간단장 또 상공회의소 회장 뭐 이런 한인회 이런 분들 또 경제인 이런 협회장 이런 분들이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촉대상이.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사관이나 공관 이런 데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따로 검증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정도 정보만 가지고 그냥 추천해 주시면 위촉해서 지금 문제된 분 아홉 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이제 그런 것 검증시스템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틀을 만들어서.
준택
차준택위원
검증을 세세하게 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외국에 계신 분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최소 뭐 어떤 기준 이런 것은 외국에서, 여기 보면 지금 외국 시나 이런 데, 의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 아까 말씀하신 기업인도 있고 한데대충의 그 자격은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조례상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잠깐 이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조에 구성, 2조2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자 또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또 글로벌기업 임원 등 경제인 뭐 기타 현재 사회적 덕망을 갖추고 존경받는 자 이렇게 좀 약간은 세부적인…….
준택
차준택위원
조례 거기에 솔직히 세부적인 기준을 담기는 어려운 것이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어렵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내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번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망이 높고 여기 조례에 되신 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입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 국내거주자 두 분은 위촉 당시에는 외국 계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국내에 계신 분인데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내에 계신 분이 파악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약간 서둘러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그 당시에 그것을 보면.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공무원 국외여행심사결과 부결된 안건현황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열두 건이 3년 동안 있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08년, ’10년에 두 건씩 있고 그런데 제목만 봐서는 이게 사실은 다른 아까 그러니까 부결되지 않고 통과된 안건들하고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 부결사유 중에 여행일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간이 뭐 길다라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품의, 결재를 내서 저희 과에 요청해 오기 때문에 부결이라든가 이런 조정사례가 극히 드물기는 한데……. 이 일정 중에 단순시찰 정도 이런 것 들어간 것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결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일정 중에요. 그냥 단순시찰…….」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단순시찰, 그런데 여기 제목하고 이제 틀리다는 거죠, 내용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일도 그렇지만 단순시찰 부분 같은 게 들어간 것이 이제 우리는 일정이 좀 좋지 않지 않냐 이런 견해인데 내부적으로 두 번 이렇게 검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해외에 또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제가 두 개 받아봤는데 꽃게축제 관련 올해 6월에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인천에서 꽃게축제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옹진군 같은 데는 꽃게축제를 하고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시에서 보조가 돼 가지고 이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꽃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용지같은 것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뭐 연수 후 느낀 점보면 우리에게 접목해야 하는 일본만의 기술노하우를 기대하며 떠났던 결과에는 미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옹진군에서는 한분 가시고 시에서 가시고 대개 많이 가셨어요. 공무원분들 추가해서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거죠? 공무원분들 것만 시에서 지원하시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공무원일 경우 시 공무원은 시에서 군ㆍ구 공무원은 군ㆍ구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를 들어 부평구에서 풍물축제를 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좀 외국에 비슷한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해외시찰 가는 것?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무원의 해외경비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구의 공무원이 가면 부평구에서 또…….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 같은 내용으로 시찰을 시 공무원도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은 시에서 내주시는 거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심사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자치단체, 자치 군ㆍ구에서 해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해외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행 심사현황을 보니까 2010년 10월 25일 현재 190건 508명.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합목적적인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해서 했더니 마침 이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좀 기간이 다른데요. 7월까지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것보다 좀 기간이 짧죠. 공무국외여행에서 4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같은 규모의 광역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4배에 달한다. 그래서 사전심의 강화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천시가 국제화를 표방하고 세계속의 인천을 표방하기 위해 동북아의 관문도시여서 열심히 외국 다니실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아닌데요.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0원어치, 최소한 300원어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행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여 그냥 한번 건수 만들어서 외국 갔다 오자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길 바라는데 보니까 30년 이상 된 공무원분들 다녀오시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30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또 그게 관례인 것 같고. 그런데 30년 동안 공무원 하신 분들이 외국 갔다 오시는 것은 어디 근거에 있는 건가요? 관례적인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이재병위원
인천시 규정?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인천시 규정에 의해서요. 56페이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56페이지 보면 허가번호 156번에 2010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교육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국에 25명이 갔다 오셨고 1억 900만원, 1억 1,000만원 맞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1억 1,000만원의 거대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셨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15일 동안 연수를 외국에 가서 영어공부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외국어. 거기 교육과정에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어권에 가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번 좀 체험을 하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잠깐요. 인재개발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 졸업기념으로 미국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졸업기념보다도 교육과정에 그 어권에 가서 한번 실제적으로 그런…….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체험을 하고 오는…….
이재병위원
여행 겸 영어도 한번 공부해 본 것 펼쳐 보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여행 겸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그…….
이재병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갔다 오실 수도 있는데 시의 재정형평과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용납해 주는 수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시 재정이 어렵고 더 갈수록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이런 현실 가운데 이렇게 영어공부 인재개발원에서 하셨다고 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어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미국 현지 가보자라는 것은 대시민적인 설득력이 낮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
이재병위원
그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심사위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예산은 사실 우리에게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교육과정에 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10명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심사는 그렇게 깊이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165번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다 가고 싶은 나라들만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재개발원 예산이에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도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고급공무원들이 한 번 다녀오시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다녀오시는 프로그램 같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핵심중견간부 장기교육입니다. 장기교육과정에 이렇게…….
이재병위원
장기는 무슨 장기야. 10일 20일까지 단 열흘인데 여행 갔다 오기 딱 좋은 일수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교육과정이.
이재병위원
교육과정, 이것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외국 다녀오시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재개발원 할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심사를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국외여행은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의뢰는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심사위원회 자료, 심사위원들 리스트 주시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저라든가.
이재병위원
알겠어요. 심사위원회 자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면면 좀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규정도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심사규정도 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사안을 따지면 다 절박한 사정이 있고 가야 할 꼭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공무원분들,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서 배우고 식견을 넓히는 것은 꼭 나쁜 면만 있지 않고 좋은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봐야겠죠. 예산이 부족하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 질 때는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디다 내놓고 설명하기에 명분이 떨어지는 것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명심해서 하고…….
이재병위원
인재개발원 할 때 한번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제협력관님과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앞서 지금 우리 인천은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도시간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 국제사회 위상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첫째, UN 및 국제기구 등 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국제기구 등을 유치 시에는 인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째, 공무원 및 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시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방문국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원을 통해 공무국외여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 외에 스포츠, 문화교류사업과 특히 경제협력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수학경기대회 대회 유치 과정상에 사전타당성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과정에 사업 재검토로 예산 삭감 등 면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양성은 인천시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과 회원 국가별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시안게임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교류 홍보물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관실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기보다는 시 대변인실 등의 홍보물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MICE 유치활동사업과 관련하여 활동내역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사업비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는 민간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인천이 해외 민간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청년해외인턴 프로그램사업, 청소년교류사업, 토크하우스 등은 홍보가 중요하므로 많은 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째, 국제어학관 건립 시 국제어학관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국제교류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토크하우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도 국제교류센터 일반회계 집행사항을 보면 10월 말 현재 인건비 등 집행률이 67%로 저조한 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년해외인턴프로그램사업은 졸업예정자 등 대상자 선별 및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실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과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 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의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과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0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