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추진실적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소통, 화해와 협력하는 아시아의 실현과 전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지난해 승인된 대회관련시설설치및이용등에관한계획에 따라 경기장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과 경기장 시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경기장에 대하여는 민자사업 취소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현재 중앙정부에 변경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구 주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고지원 30%를 요청했던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구 주경기장을 건설해서 그 이후의 운영 그 다음에 서구 주경기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었던 근거자료 그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접도시 경기장 활동 계획 및 문제점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지역에 경기장을 지어야 되고 또 인근지역에도 지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원만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일정과 경기장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수촌은 언제까지 완공되고 분양되고 입주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비워줘야 된다든가 주경기장은 늦어도 언제부터는 착공이 돼서 준공이 언제까지 돼서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저희가 한 번 사용해 보다가 실제 경기장을 쓴다든가 하는 4년 동안의 전반적인 준비일정을 경기장 준비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도로도 아까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를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도로도 늦어도 언제부터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착공되고 완공돼서 또 문제가 중간에 생기지 않도록 점검한 다음에 대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경기장별 내지는 시설별에 따른 예상 일정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환
신현환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 폐회식 때 우리 인천을 알리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빨리 자료 9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 활동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광저우 아시안게임 다녀오셨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광저우를 갔다왔는데 아시안게임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있고요.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여러 가지 과목을 예비비로 지출돼서 진행중인 것은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비비 편법 지출에 대한 것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5월에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계약했다는 것은 계속 예산회계법을 문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의회에서 예비비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줬을 때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그 비목에 대해서 지출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것을 예산회계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에요.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음 불구하고 계속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이상한 것 아니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새로 인력이 늘어나면서 사무실이 필요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일부가 있고 주로 용역과 관련된 사안들이 작년과 올해는 사실 집행된 게 없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에 걸쳐서는 불가피한 사항은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용역, 건설기본계획 용역 이런 부분들은 필수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이 예산을 미쳐 세우지 못하다보니까 전체기간을 예산 추경 확보 때까지는 최소한 6, 7개월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에 공기단축 하는데 지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은 불가피성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예비비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일부 조직개편과 일부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공기문제 때문에 불가피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추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체육공원조성사업에 4,000만원 용역계약한 것은 어떻게 돼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계약해지가 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이 부분은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저희가 경명체육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경명공원을 꾸밀만한 예산이 안 된다 싶어서 사실 이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사업자체가 불요불급해서 안 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업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예비비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예산이 용이치 않아서 또 새로 시장님 바뀌면서 공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지출하지 않았어도 예비비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수시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올해 또 예비비를 쓰려고 한 흔적이 여기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선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 했습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비목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자꾸 소속된 예산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쓸 때는 어디까지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보통 예비비…….
안영수위원
예비비를 쓰려면 시장까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시장님까지 다 받습니다.
안영수위원
시장님까지 다 받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어요. 실무선에서 이것을 챙겨줘서 바르게 써야지. 올해도 보니까 쓰려고 한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의회가 그 동안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식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이 시간에 좇기다 보니까 일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추경시기를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지적을 받을 사안인데 불가피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예산수요가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행정을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다음 요구자료 56페이지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에서 추진 계획 맨 밑에 보시면 OCA 이의제기에 대한 지속적 협의와 설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천에 OCA 집행부가 작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그렇고 또 거기 가서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엘리트대회 이후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세트로 다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알고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OCA에서는 장애인대회를 아예 자기네들하고 동떨어진 남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영수위원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전ㆍ후 약 3개월간은 일체의 어떤 대회를 유치 못 하게 이렇게 못을 박고 근본적으로는 규정상에는 원래 없었던 규정인데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배척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정에다 아주 명문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지는 자체 내에 대회를 육성하려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OCA가 주관하는 아시안게임 외에 실내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유스게임, 무술대회 그 다음에 비치발리대회 그 다음에 동계 이렇게 해서 6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유는 장애인대회를 부수적 대회로 자꾸 열면 개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자기네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개최측이 자꾸 부담이 가면 서로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쟁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안 할 확률이 많으니까 경비 절감 차원과 두 번째는 조그만 대회들을 자기네들이 육성하기 위해서 차기 아시안게임부터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자리에 유스대회를 열도록 의무적으로 패키지로 그것을 지금 규정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볼 때 자기네들 새끼 대회를 열기 위해서 장애인대회를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없애는 거죠. 못 하게 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자기네들이 주관으로 하는 대회를 자꾸 집어넣는 추세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럼 유스대회는 OCA에서 장려를 하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장려가 아니고요, 당연히.
안영수위원
당연히 하고 그 대신 장애인아시안게임을 못 하도록 그것을 이번 2014년도부터 적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저희 대회부터 철저하게 장애인대회는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강력하고 그리고 이번에 규정까지 앞뒤 3개월 못 박아버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게 뭐냐 하면 대회 이후에 하면 저희가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그럼 1월, 2월은 겨울인데 겨울에는 도저히 대회를 열 수가 없고 가장 문제가 숙박문제입니다. 이걸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장애인대회를 꼭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선수촌 문제가 그 때까지 계속 5월, 6월, 장애인대회는 따뜻해야지 추울 때 못 하니까 그러다 보면 반년을 아파트를 만약에 선수촌으로 활용할 경우에 계속 그 때까지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은 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는, 날씨가 따뜻한 나라라면 3개월 뒤에 해도 되지만 우리 같이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OCA에서는 장애인대회라고 하면 거의 신경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KPC라고 해서 중앙에 장애인협회가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힘들어서 IOC가 있듯이 장애인도 IPC죠. IPC라는 국제장애인올림픽 그런 데 하고 그 다음에 IOC 상급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기구가 서로 협조 체계를 강구해서 압력을 넣고 하는데 그런 시도를 여러 번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의외로 단체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체육단체만 생각하지 다른 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공통적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람을 접촉해 보니까 남의 단체를 위해서, 단체와 단체 간에도 상당한 알력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IPC나 IOC 그러니까 장애인올림픽하고 엘리트올림픽위원회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원활한 관계가 형성됐는데 근본적으로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IPC가 OCA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꾸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니까 대등한 관계를 하니까 OCA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IPC가 OCA 밑으로 들어가서 예산 지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란한 대등한 관계는 우리는 싫다. 그러니까 굴복하고 들어가 줘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본부장님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장애인아시안게임의 개최가 불투명하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은 있는 겁니까? 있는데 불투명한 거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먼저 중앙에서 다 승인받고 그 다음에 APC하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개최도시로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 남은 게 도시하고의 계약입니다. 최종계약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을 OCA에서 계속 노를 하는데 우리가 덜커덕 계약해 버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분위기가 됐을 때 계약을 해야지 지금 덜커덕 계약해 놓고 뒷수습이 안 되는 계약은, 그래서 계속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아시아경기지원대회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사전에 정보를 늦게 알았거나 그래서 부랴부랴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은 대처를 해서 아시안게임이 반드시 우리 인천시의 계획처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렇구나라고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준비할 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얘기가 없고 저희가 장애인조직위원회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신문 언론지상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 때부터 이쪽도 자꾸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것도 어떤 규정 저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자꾸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규정화된 거죠. 저희가 처음에 중앙에 승인받고 APC하고 얘기할 때도 개최도시로 선정될 때 그 때까지만 해도 그게 없다가 갑가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사전에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유치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개막 소감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내용만 간단히 피력해 주시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선 많은 분들이 광저우 개막식이 상당히 내용적인 면이나 또는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잘 했다 북경보다 더 낫다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전체 대회 규모가 준비금이 22조 정도 들었고 자원봉사자도 70만을 동원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하철까지 다 해도 5조 정도 보거든요. 실제 대회비는 2조 정도 보고 3조는 선수촌, 미디어촌 관계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간접인프라들 했을 때 한 5조 5,000억 정도 보는데 쟤네들은 22조를 투입해서 우선 양적인 면에서 저희가 도저히 그것을 따라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야 될 방향은 하여튼 적은 돈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하고 여건이 틀린 만큼 저희로서는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해서 우선 재정적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적 측면 그 다음에 인력동원의 어떤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여튼 적은 돈으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그야말로 광저우와 다른 색다른 면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개막식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자기네 위상을 세계에 과잉으로 홍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은 중국이라는 것은 있어도 광저우는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국가가 주가 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2014아시안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순전히 우리 인천시가 주인이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니까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우리 2014아시안게임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주가 인천을 홍보하고 인천에 걸맞는 컨셉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직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직은 그 부분은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내년부터 광저우가 끝나고 완전히 인천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든 홍보서부터 그런 계획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경기장하고 2014아시안게임이 끝났을 때에 모든 경기장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먼저 발표한 대로 저희가 그 안에 3만 5,000㎡의 내부 사용공간이 나오거든요. 그 곳에는 흔히 얘기하는 돈이 되는 CGV부터 해서 상암경기장 같은 예식장 그 다음에 현재 SSM은 상당히 민감한 안이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최대한 수익성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기 들어서서 지역주민도 운동장이 문화적인 공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그런 공간으로써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설물과 또 수익성이 따르는 양 구조를 갖춘 그러한 시설이 될 것이고 지금 외곽에는 내부에서 할 수 없는 럭셔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싼 물건들을 싸게 사는 그런 아울렛 같은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인천문학경기장을 지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20 몇 년만에 경기장 건설비 이상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안 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부산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도 2014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도 한번 반드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로는 경기장을 건설하고 아시안게임을 충분히 치러야겠다는 의욕만 앞서지 말고, 의욕만 앞서다보면 과대 지출도 되고 경기장 재정에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향후 우리 후손들이 시민들한테 우리가 짐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서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때 당시에 선정된 자리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역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절차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하면서 새로 송 시장님 오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면서 그 때 힘들겠다. 그런 것 이전에 저희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하반기에 원래 보상이 들어가도록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해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중앙에서 채무를 도저히 못 해 주겠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선거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치적이라기보다도 실제 새로운 집행부와 그 다음에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사업을 보금자리로 빌려 쓰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서구지역의 지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 일부분들이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불이익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불이익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도 지금 돈이라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말이죠. 시에서 관계관들이 잘못 판단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지정고시를 해제해 주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정고시는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구월보금자리로 갈 거냐 아니면 주경기장 서구 원래대로 갈 거냐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심각한 결정이 지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일단은 좀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보자 그래서 당장 그런 부분을 돌아서서 안 된다라고 확정 발표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것이 최종 구월보금자리를 중앙에다가 최종 분양을 하겠다라고 올릴 때 그 때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세 가지 안은 가지고 검토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월보금자리로 가는 것으로 결정난 것이 최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문체부에다가 사실 구월보금자리를 쓰겠다라고 변경승인을 낸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결정승인이 또 나야만 최종적인 결정이 일단락이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결정을 원한다면 중앙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직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확정되면 주민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템포를 빠르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적은 돈으로 2014아시안게임 추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안영수 위원님이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심의 때 분명히 일반,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한다. 왜 그게 가까이 근접하지 않는가. 두 주일 이내에 해야만 피해가 적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아시안게임이 OCA에서 주최해서 하는 얘기가 일반아시안게임 끝나고 사용한 금액이 다 정리된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추진하라고 그래서 그게 좀 사이가 뜰 것 같다 그래서 그 때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두 주일 안에 계산이 끝나고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산됐느니 어렵다느니 이런 얘기로 번복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이 그 동안은 일부 OCA에서 그런 의견을 계속 내다가 이 부분이 자꾸 여기 저기서 얘기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없던 규정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결산 충분히 자기네들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러쿵 저러쿵 따져보니까 앞뒤로 3개월은 걸리겠다 싶으니까 그것을 3개월이라는 규정을 이번 광저우 그 때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결산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2주 후에 결산할 수 있고 한 달 후에 결산을 할 수 있고 두 달 후에 결산을 할 수 있고 그런 자꾸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앞뒤 3개월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어떻게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불가항력적이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본부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된다, 작년에도 예산 다 해 놓고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한 경기장도 지어야 한다느니 체육관도 지어야 하고 이런 것이 다 되고 아시안게임은 분명히 한다. 또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천에서 할 때 이게 다 탈락이 되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만큼 본부가 신경을 덜 썼든지 무관심 했든지 힘이 없든지 힘의 논리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차라리 이런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OCA에서는 장애인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인식이 이 사람들 같이 대회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자기네 대회만 계속 개최를 하려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IOC하고 IPC하고 관계가 서로 이렇게 IOC의 한 바운더리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등한 관계로 해 가지고 서로가 굽히지 않으니까 그 둘의 감정싸움이 결국은 대회를 아주 못 하게 하는 원천봉쇄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체육계 인사부터 해서 그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그 사람들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워낙 OCA 쪽에서 강경하게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이것을 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야 사실은 깊이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OCA라는 데가 체육단체로써 상당한 권위와 보이지 않는 강압 그런 것들이 세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나 저희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대회를 열었던 국가나 도시들의 불만들이 너무 OCA의 권위, 강압 이런 것이 거의 뭐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와 그런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곧 모든 것을 꼼짝 못 하게끔 강압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불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하나의 OCA의 권력내지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단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어차피 해야 합니다. 계속 해 왔고 중국은 같이 하는데 한국은 못 한다는 게 힘의 논리에 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따로 따로 갔을 때 예산이 중복된다는 것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몇 달 떨어져서 하면 모든 게임장을 또 새로 빌려야 하잖아요. 이중 돈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 아주 적은 돈으로 어렵게 어렵게 하려는 아시안게임을 이중에 돈, 뒤에 가서는 돈 핑계를 대게 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그랬을 때 우리 장애인들의 실망이 얼마나 클 건지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시안게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보고서 14쪽을 보면 주경기장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그냥 편의시설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건물을 지을 때나 도로를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빠진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장애인들이 데모를 하고 떠들고 가서 요구를 할 때 그 때야 점자보도블록이니 손잡이에 점자표시 이런 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지원본부하고 우리 건설업체하고 장애인단체가 간담회를 여는 것이 어떻겠나 모여서 그래서 좋은 방향, 꼭 장애인 편의시설이 먼저 생각을 하고 편의시설을 꼭 넣을 수 있게 머리 속에 이 사람들 머리 속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안을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현상공모가 나온 작품에 대해서 시작할 때 각 분야별로 전기, 기계, 토목, 건축, 조경, 통신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넣는 부분이 장애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 그분이 검토해서 검토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됐나 안 됐나를 다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되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완성된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다 고쳐야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초기부터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견 반영을. 어느 경기장도 예외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꼭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했으니까 꼭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쪽 인접도시 경기장 추진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많은 인접도시에서 리모델링비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원칙이 인접도시는 국비 30%, 자체비용70%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기에 일부경기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 200억씩 많이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난색을 표현해서 인천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그건 마음이 똑같죠. 저희가 거꾸로 다른 시ㆍ도 것을 우리가 받아서 했을 때도 보수비용은 너네가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듯이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선을 그어준 것이 국비 30%, 자체비용 70%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저희가 더 진도가 안 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경기장이저희 내부에서 일부 LH가 짓기로 했던 실내체육관 2개는 못 하고 또 시흥시 같은 경우도 예산 문제로 못 짓고 해서 한 3, 4개 정도가 펑크가 나고 그 다음에 경기종목이 일부 변경이 되고 이러면 전체 판을 또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제부로 일단 현재 상황까지 가지고 변경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또 그 안을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너네는 종목이 처음에는 농구였지만 이번에는 배구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최종 확정된 것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아시아경기 때 건물이 동원된다라는 정도만 서로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만 하고 있지 종목변경이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014아시안게임이 길게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도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적은 돈으로 알차게 실속 있게 해야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추진도 빠르게 하면서 잘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경기장에 대해서 건설 얘기가 나왔는데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겠다 이랬는데 문학경기장 앞전 태풍에 풍랑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손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멋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바닷가라는 것 이것을 감안해서, 이 앞전에 풍랑, 지어놓은 것은 풍랑41인데 45미터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경기장을 진짜 저렴하고도 오래 쓸 수 있게 그렇게 짓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문학경기장의 사례를…….
순남
박순남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OCA에서 태권도가 탈락됐다는 얘기 때문에 이 앞전에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한번 났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때 얘기가 중국 그 쪽에 있는 무슨…….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OCA 종목이 구성이 올림픽게임 종목이 28개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아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게임 7게임 해서 35게임인데 태권도는 올림픽 게임에 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가라데가 들어오면 혹시 태권도가 영향을 입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자세히 모르는 중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이게 다뤄지길래 아니, 가라데에 우리 태권도가 밀리지 않는가 해서 걱정돼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본부장님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저우에 지원본부에서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번에 4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14에 우리 인천에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람으로 가셨잖아요. 다음은 차기에 인천인데 거기에 따라서 인천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물을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홍보는 지난번 작년, 재작년…….
용범
이용범위원
개막식을 앞두고 인천을 알리는 홍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홍보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해 가지고 홍보에 대한 업무를 다 조직위로 넘기면서 저희 것은 예산도 다 정리하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같이 추진을 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개막식을 앞두고 조직위원회나 지원본부에서 어떤 이번에 인천을 알렸었냐 이거죠, 그것 없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홍보 부스를 가든호텔 거기에…….
용범
이용범위원
어느 쪽에다 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가든호텔 그 총회 열리던 큰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연회장 앞에다 하시고 입장하는데 그 주변에다가는 안 하셨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불만 중의 하나가광저우가 상당히 보안을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 대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대회, 2013년, 2012년 각종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모든 부스를 다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준비는 다 해 갔는데 그래서 겨우 가든호텔 안에서 거기서만 해라.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중국 광저우에서 허락을 했나 안 했나는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인천의 조직위원회나 지원본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시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 날 개막식을 함에 있어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태극기도 하나도 없었다 홍보물도 그 앞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료준비가 전혀 대비를 안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홍보 관계 그 문제기 때문에 다음 번 저희가 2011년 예산심의 할 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심의 할 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 관계자들 출석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오늘 출석시켰으면 괜찮은데 늦었고 그 때 가서 저희끼리 의결해서 그 때 조직위원회 문제와 본부 문제를 구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면 다음 예산 심의 때 반영해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지원본부하고 별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일을 미루지 않았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고 폐회식이 27일인가 되죠. 그 때는 충분히 지원본부하고 조직위원회가 서로가 미루지 말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 경기가 28개 종목이죠. 거기에서 약 38개 종목으로 가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확정이 안 된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제안한 것은 38개 종목인데 테니스하고 정구를 1개 종목으로 전에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2개 종목이었는데 그것을 1개 종목으로 취급을 해서 37개가 된 양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OCA에서 1차적으로 당구하고 보디빌딩을 뺐습니다. 그래서 35개가 됐는데 이번에 OCA에서 가라데하고 크로켓 이 2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2개를 빼라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몇 가지 두세 개 종목들이 추가로 빠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측도 반발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약 한 달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로는 한 35개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35에서 36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중국 광저우는 몇 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거기는 42개 종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2개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6개 종목이 줄어들고 우리가 36개 정도 한다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좀더 적극적인 면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여론도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도 원하는 것 처음에 얘기했던 37개, 38개 종목을 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OCA가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솔직히 많이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OCA와의 관계가 종목부터 저희가 자꾸 버티니까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서까지 저희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단체가 워낙 권위적인 단체다보니까 쉽게 저희 생각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OCA가 반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힘센 광저우에서는 42개 종목을 다 치르고 우리 인천에서는 36개나 35만 치른다면 인천의 능력의 한계가 다 달하지 않았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는 적극 활동을 하셔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고 추후에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2014아시아경기대회하는데 총 시설비가 3조 3,000억 들어가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저기 빼고 나면 선수촌, 미디어촌 포함입니까, 아니면 빼고 입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다 포함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포함하면 대략 3조 8,00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3억 8,000억 정도 들어가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서 국고지원이 몇 프로나 약속이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선수촌, 미디어촌 빼고 현재 주경기장 빼고 그렇게 해서 30%, 도로는 50%, 경기장은 30%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올해까지 880억을 받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계획을 달성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면은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당초 계획은 얼마 예상하셨어요? 요청한 것.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200억 정도 덜 받은 것 그 차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에 200억 덜 받아온 부분은, 올해도 덜 받아오고 작년에도 덜 받아오고 국가에서 적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이 미워서 그러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쟤네들이 주는 것은 그 해, 그 해 들어갈 건설물량 그것에 맞춰서 ’14년도까지 쭉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저희는 ’13년도에 프리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좀 당겨서 짓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쪽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연평균 골고루 해서 ’14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점차 저희가, 아직까지 프리대회가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중앙에서도 ’13년 말로만 인정하지 구체화된 게 없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프리대회를 하게 되고 해서 ’13년에 개최해야 되니까 그 때 다 완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서로 정식으로 반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보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가능성은 높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인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막식, 폐막식의 입장권은 아직 정해진 사실은 없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중국 광저우에 가니까 2만석해서 입장권이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이르렀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의 개막식은 서구의 주경기장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다른 데서 하실 예정인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부분은 물론 전통적으로는 경기장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중국이 다른 선례를 남겼는데 저희는 좀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연구의 대상이지 결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OCA 분담금이 총 얼마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분담금이 제 기억으로는 95억인가…….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 가 있는 게 95억이에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올해 그것으로 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95억, 조직위가 95억 해서 190억이 간 거죠. 일단의무 부담금은 그걸로 다 갔고요, 올해.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2010년도에 95억, 95억의 분담금이 간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간 부분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190억이 간 것이고요. 이제 그 분담금은 끝났고 향후에는 남은 게 마케팅 부분에서 서로 수익을 공유하는 나눠먹는 그것만 남은 거죠. 공식적으로 저희가 낼 것은 다 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14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각 나라 VIP와 선수들한테 숙박, 항공료를 제공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몇 개 나라에 숙박과 항공료를 제공하기로 했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 제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 또한 관광성, 기존의 선수단 규모가 자체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입촌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는 선수가 두텁지 않은 데는 적게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나라는 한 1,000여명씩 오고 조그마한 나라는 삼사십 명 오고 이렇게 되면 만약 그것이 무료화가 되면 너나 나나 다 오게 되면 어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유치경쟁을 할 때 분명하게 제시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어느 나라는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몇 명 해 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을 텐데 본부장님께서는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는데 문제는 없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숨길 일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OCA에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제 뜻은 제안을 했지만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다라고 OCA측에서 오히려 경쟁하기 위해서 인도가 그렇게 내다보니까 우리도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냈지만 향후에 OCA측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무료로 숙박을 한다거나 무료로 항공권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자기네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규정에도 자기네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했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OCA측에서는 이것의 효과라든가 또는 너나 나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개나 소나 다 오는 그런 게 아닌 그야말로 선택된 사람들만 적용하기 위해서 최종 선택 권한을 OCA측이 갖겠다 이렇게 이번에도 명문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이야기를 제가 존중하고 믿고 싶은데 그날 현장에서 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봤을 때 분명한 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라와 나라끼리의 약속은 신뢰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제시하고 지금은 OCA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따르겠다 하는 부분은 이중성의 계약, 약속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따라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시기가 어렵다면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분의 약속을 했지만 제가 12분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2분이 아니고 17분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10분 안으로 끝낼게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자료를 보게 되면 국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 대비 예산 확보, 이번에 우리가 광저우 대회를 갔다와서 꼭 광저우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동안에 아시안게임이 주경기장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고 또 지역 간에 많은 분노와 좌절과 실망 이것이 다시 주경기장 확정으로 이어지면서 또한 봉합이 되면서 선수촌과 미디어촌 또 서구에 짓기로 했던 것이 구월동 보금자리에 간다고 해서 또 지역민에 대한 허탈감 정말 4개월 동안에 아시안게임을 놓고 이렇게 많은 행정의 파행을 겪고 또 4개월 동안에 시의 일관성이 상실된 행정이 펼쳐져서 그 동안 얼마나 우리가 저기 했습니까. 아무튼 이제는 빨리 치유를 해서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이 정말 인천만의 특색을 갖춘 대회가 되기를 주문드리면서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자료 54페이지에 보면 현재 680억이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54페이지 보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기 투자액보다도 한 381억이 부족한 980억만 반영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국비 요청을 했던, 이경제 의원께서도 국회에서 문광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국비 문제는 저희 쪽의 전략은 초기에 많이 당겨 쓰자라는 것이고 국비를 현재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의 변수는 소소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이 국회하고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 우리 예산과 관련되는 데는 모두…….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요 예외가 없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리고 계속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해서 하루씩 교대로 국회, 기획재정부, 해당 부처, 저도 어제 하루종일 중앙에 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거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인지가 됐고 했는데 워낙 정부도 빚을 많이 내는 입장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많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에 광저우 개막식을 보면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인천아시안게임의 중요성을 아마 일깨웠을 거예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도로사업이 일부가 백지화가 됐다. 또 지난번에 서구주경기장이 확정되면서 구월동으로 미디어촌과, 선수촌이 그쪽 지역에 관교라든가 선학, 경기장 진입로라든가 남동산단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체를 만날 때는 이것을 꼭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달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하는 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봤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사업들이 특히 남동공단에 5,800여 업체를 대표하는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에서 지난 10월 4일에 기업하기 좋은 간담회를 갖고 남동산단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산단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는데 물론 이것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도시인프라 확충이지만 또 평소에 그곳이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기업하는데 물류비용이라든가 간접 체증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거기에 국비 확보가 얼마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도로는 50%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이것을 무산시키면 한편에서는 또 아시안게임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아시안게임 주변 도로시설 예정지에 국비를 우리시에서 국비를 삭감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국비 달라고 하면 그럼 중앙정부에 설득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것을 안 한다 폐지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 예산 가용자원 부족으로 두고 보자 내년으로 연기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업을 전면 백지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월요일에 시장님 주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토론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광저우에 가서 느낀 점은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항간에는 20조를 투자했느니 22조를 투자했느니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보니까 교통체증에 시달려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간접 비용이 많이, 특히 서구주경기장 부근에도 지하철 2호선 공사와 맞물려서 상당히 상습 정체구간으로 병목현상과 차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구주경기장 부근에 아시안게임 도로개설을 예정했던 것이, 이런 것도 국비를 내려보내 주는데 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바로 2014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후에 월드컵을 유치한다든가 올림픽을 유치한다든가 할 때도 도시기반시설, SOC 도시기반시설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쪽에서는 국회의원님들 또 본부장님도 상당히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관계 고위공직자들께서 국회 예산처를 다니면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시에서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무산시켜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천시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한 달만에 무산시키고 취소시켜서 되겠느냐. 물론 2014년 전에 개통을, 지금부터 해도 도로라는 것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 개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이런 도로 개통이 안 돼서 2014년도 아시안게임할 때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대회의 치밀한 준비성이 미흡했다는 것을 4년 후에 여실히 드러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서구주경기장 주변의 도로 건설과 또한 구월동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건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관교로라든가 선학경기장 진입로라든가 남동산단 사거리 고가차도 무산된 것은 예산을, 이것 국비를 반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인천에 국비를 내려보내줄 때 또 반납하면 그럼 말에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도로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대책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저기한데 주무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상황이 본부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쉬는 것으로 하시죠.
승희
박승희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마지막 답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누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주
이홍주경기지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용역중에 있다가 이런 사항이 됐는데 시의 재정 사항 때문에 저희는 포기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시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계속 끌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2014아시아경기장 건설에 사실 우리 인천지역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사들의 희망이 큽니다. 그렇죠?
홍주
이홍주경기지원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경기장이 부산이나 대구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 지어지는 경기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5대 때에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건설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홍주
이홍주경기지원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보니까 이번에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사추정 가격이 229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40% 공동도급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적용돼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욱이 관련 공사실적이 이렇게 제한될 경우에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의 참여의 문이 굉장히 좁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PQ 심사과정에서 시공경험 항목을 줄이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실효가 저기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도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업체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저희도 경기장 짓는 것 못지않게 지역업체들이 이익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최대의 목표로 갖고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저희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했는데 지역업체를 조례상에는 49%가 참여하도록 돼 있지만 국제입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단체에서는 그런 제안조건이 법으로 돼 있어서 지역업체들의 마음을 진짜 어떻게 끌어들이고 싶어도 안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법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2월 초에 대기업들 참여할만한 업체들을 시장님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지역업체를 같이 공동적으로 지분을 줄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무리 49%가 아니라 단 50%로 정해 놔도 국제입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왜 그런 것을 남한테 주느냐 그러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가산점은 주는데 그 가산점이라는 것은 어떤 참가자격을 뽑을 때 그 때 지역업체가 가져가면 5점의 가산점을 주면 그게 자격을 받는데 그 자격만 받을 뿐이지 어떤 업체들은 그것 가점 없어도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가산점 없이도 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이 당락에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안 받으면 5점 차이가 나면 나중에 입찰할 때 5점 차이가 나면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은 참가자격 범위 안에만 들어오는 그런 역할만 하니까 실제로 큰 기업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안 데리고 가도 전혀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그리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는 지역의 그러한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자기는 법으로밖에 갈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조달청도 두 번, 세 번을 보냈습니다. 직접 해당과장, 재무과장, 경기장조성과장, 과장급들이 가서 협상을 해서 아닌 말로 협박도 좀 해라 그런 데도 그쪽은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론 내린 게 12월에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끝으로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아시아경기장 건설은 물론이거니와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 그 점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행정 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광저우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우리 인천만의 아시안게임이 인천의 정취를 한껏 풍길 수 있는 브랜드 인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우리 인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또 인천시의 경제수도에 걸맞는 그러한 건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50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25건의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용역발주하신 게 있는데 일단 수의입찰하고 일반입찰하고 제한입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금액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수의는 설계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는 우수작, 최우수작에 대해서 설계권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현상공모라는 경쟁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계약은 당선됐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전에 여러 개 업체들이 서로 그림을 내 가지고 잘 된 그림 고르는 거니까 최종적인 것은 수의적 성격이지만 경쟁적 성격을 띤 거고 그 다음에 일반입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입찰에 의해 가지고 최저가로 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한입찰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자격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10개, 20개 막 이렇게 들어오면 심사하는데 뭐하니까 1차로 거릅니다, 들어온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점수를 해 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데서부터 해서 5군데면 5군데 이렇게 골라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가격싸움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다 경쟁입찰방식인데 우수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상설계가 이미 경쟁적 성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약은 수의다 이런 말씀이시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쟁입찰인데 최저가 입찰하고 일정한 기준을 가진 업체에게 자격을 주는 제한입찰로 나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주하고 심사하는 주체와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보통 설계현상공모 같은 것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각 분야별로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토목, 건축 이렇게 해서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무작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입찰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 없이 어떤 자격제한에 의해서, 점수가 다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것 내라 해 가지고 얼마 이상을 한 업체들 실적내고 또 기술자를 몇 명 갖고 있냐 그 점수를 내고 이렇게 해서 우수 점수자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면 10개를 뽑아서 그 중에서 돈 금액을 써내니까 이것은 굳이 심사위원 없이도 기존에 낸 자기네들의 능력하고 플러스 가격 그것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벌써 자기네들끼리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현상설계공모의 경우에도 우리 지원본부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이고 제한입찰이나 일반입찰의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주무관이 돼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어떤 과가 주로 하고 계시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규모가 있는 데는 제가 보니까 희림이라고 하는 데가 몇 대 메이저 건축사무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문학경기장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림이 총 4건인가 해서 127억이 되고 삼우라는 종합건축사가 132억이 되고 토문이 35억 정도 돼서 사실은 전체 25건 중에 단위가 큰 것은 이 세 군데가 대부분 됐고 인천지역에서 된 데는 1억 미만짜리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림과 삼우와 토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시 송파구 아니면 강남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인천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설계사무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희림이나 삼우나 이런 데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인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경기장 건설이라고 하는 1,000억, 2,000억짜리 큰 공사는 불가피하게 그런 곳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본부가 주관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인천에 있는 설계사무소나 관계회사를 배려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경기장들이 다 하는 것들이 규모가 설계를 하든 아니면 일반 용역을 하든 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지역업체들이 그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역업체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외3, 외2 뭐 이런 것은 다 외2란 것은 다 지역업체들이 주로 끼어서 지역업체들이 30%를 같이 들어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모가 1억, 2억, 10억이렇게 작은 것은 지역에서 소화가 되지만 백단위 되고 몇 십억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컨소시엄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사실은 주요한 곳에 어떤 현상설계나 용역은 이미 상당부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상설계에 있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계양경기장이 33억이고 또 십정이 22억, 선학이 27억, 남동경기장이 37억인데 이 정도 문학ㆍ송림경기장이 48억인데 50억 미만의 경우에 그 건축사무소가 현상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그런 설계가나 설계업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5배수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각 경기장별로 5개씩 업체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끼리 붙였는데 이게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너나 나나 다 덤비면 이 작품수는 많아지고 또 내용은 저하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데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달라지셨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용역이 보통 설계를 빼놓고 나머지 용역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업체들이 들어오면 이게 다 점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과거의 실적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기술자들 숫자 이런 것들로 해서 점수를 요소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다보면 지역업체들이 그런 면에서 큰 기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당연히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업체들이. 그래서 큰 기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도록 컨소시엄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지금 현상공모도 지역업체들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되 무작위하게 너나 나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로부터 건축협회나 이런 단체로부터 그야말로 능력 있는 유능한 업체들 5군데 선정 받아 가지고 그 업체끼리 붙이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현상설계는 정확한 그런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작품을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추천받아서 분야별로 5군데씩 경쟁을 붙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나라 대형 설계사무소가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의 하청구조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물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화려한 명성과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인천시의 설계를 수주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작품을 하는 것은 결국은 30%에 해당하는 인천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밤 새워 하면서도 설계 금액의 거의 한 30, 40%를 받아서 먹고 사는 먹이사슬의 양식을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에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실제로 설계사무소들이 다 저희 지원본부밑에 일부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업체들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제대로 기술자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돈 조금 주고 너네가 다 해, 그게 안 되는 게 능력이 안 돼요.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막 시켜 가지고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돈은 조금 주고 일은 다 거기서 해 온다.
강병수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물론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중앙에서 전체를 기본 컨셉을 잡는 설계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도면작업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설계사들이 있을 텐데 초기에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하청이라도 모든 것을 그냥 건설하청처럼 따 가지고 분야별로 2단계, 3단계 나눠주는 하청은 될 수 없겠죠. 왜냐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작품이고 전반적인 발주하는 기관의 컨셉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초에 내지는 최종적인 컨셉을 잡고 마무리하는 것은 그런 능력있는 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작업은 아주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고도가 아니라 아주 강도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대부분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기장 설계하는 팀들은 다 지금 인천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 핵심기술자부터 와서 인천에서 상주합니다. 통상 보면 자기네들 사무실이 중앙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충해 가지고 인천지역업체에 많이 일시키고 자기네는 위에서 하는 척 할지 몰라도 저희는 지금 핵심 책임 기술자들이 여기 내려와서 똑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강병수위원
희림말고 다른 데도 내려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다 내려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디 어디가 내려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토문도 내려와 있고 삼우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 각 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있고 못 얻은 데는 시청 근처에 이렇게 해서 다 지역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규모를 하려면 기계는 기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여러 가지 하중계산은 하중계산 대로 별도 주변에 영향 있는 곳과 협력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천지역에서 다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면 그리는 사람들만 내려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설계 내부적으로 보면 전기나 통신, 기타 모든 분야를 다 설계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외주를 주는데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자잘한 가지들하고는 또 같이 내부적으로 다 컨소시엄을 합디다. 그래서 왠만한 설계회사들은 아주 크다 하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다 외주업체들 하고 같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전기면 전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름은 다 희림이면 희림 이름 속에 다 묻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전체 업무량 중에서 30% 정도는 지역업체들을 끼어서 서로 업무를 나눕니다. 너희는 어디까지 해라 우리는 어디까지 한다하고 이렇게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도 굴욕적으로 갈 것도 없고 당당히 지역에서 30%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 한 본질적 내용은 인천에서 전체의 도로까지 해서 5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아시안게임을 하는 이유가 인천지역의 아시아에서의 미래 마케팅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인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에 있어서 메이저 건축설계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실력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최대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새로운 신진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구조가 약 십 몇 년 전부터 대형화되면서 지역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인천지역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는데 그런 지역경제 부분을 30%만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건지 또 결과적으로 이들은 인천에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들인데 그들에게 대부분의 용역이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저도 원천적으로 위원님의 충분히 심정은 저희도 인정하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돈 쓰는 것에 있어서 지역으로 흘러와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은 충분히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만이 끼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현상설계는 법과 상관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현상설계라는 것이 어쨌든 심지어는 희림 같은 경우는 외국업체까지도 같이 껴안고 가는데 그 정도로 설계가 고난이도의 설계지 이렇게 지역업체에서 설계할 정도의 능력 있는 데가, 물론 없다고 몇 군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상공모 그 의미가 좀더 훌륭한 작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가격입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더더욱이나 어렵죠, 지역업체가. 그런 어떤 실적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그렇지 않죠. 현상설계는 여기 있는 일반입찰이나 제한입찰처럼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작품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작품성을 보는데 지역업체끼리 모아놓고 작품을 잘 내봐라 하는 게 건축 일반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 지역업체만 생각하지 작품의 우수성을 보장한다는 게 그렇게 썩 우리 마음처럼 다른 데서 외부에서 볼 때 인천지역 업체들 작은 업체들끼리 내봐야 얼마나 내겠냐 그런 면에서 좀 다소…….
강병수위원
저도 그런 현실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인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도 항상 소수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설계사무소가 독점하고 그 설계사무소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설계사무소의 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적인 어떤 이쪽 건축설계 용역에 있어서 집중화와 독점화와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의 외국 이전이라고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건축설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이고 우리나라 건축학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가서 월급쟁이 수준 이상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양자의 현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만 생각했을 때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안정성이라든가 미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30% 정도로 지역업체를 한정시켜놨을 때 30%가 전체 금액의 3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순환, 환원되는 것들이 지극히 적은 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은 알겠고요. 도급자 외 1인이라고 하는 업체들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용역발주에 있는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사실은 지역업체에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심사위원회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용역설계 심사과정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들에 대한 사전 로비와 심사위원들에 대한 매수작업이 통상화되어 있는 것 또한 왠만한 이쪽 계통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글쎄 뭐 그 부분은 믿고 하는 건데 그런 업계의 그런 문제를 의식해서 그렇다고 심사위원을 달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아닌 말로 위원님 그와 같은 얘기도 저도 역시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예상해서 심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들을 안 뽑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나온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게 됐다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들을 그런 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 게 됐다 뭐 안 될 게 됐다 하면 그런 의심이 가는데 대부분의 평들이 다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제일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가급적이면 인천지역에서 대학이 있으니까 인천지역 교수들이 50% 이상을 한다든가 향후는 그런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고 인천지역에 가장 큰 쟁점이자 이슈 중의 하나가 서구 주경기장을 원안대로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축소해서 지을 것이냐 이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논쟁이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문제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결정 당시에 어떤 지역의 소통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당시에는 주경기장을 7만석 이상으로 짓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것이 안상수 전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아시아경기대회본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그 안을 만들어드렸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당시에 유치할 때는 그냥 문학경기장으로 그 자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OCA측이나 저희나 그 경기장이 여러 가지로 개ㆍ폐회식 문제서부터 해서 공간문제 그 다음에 좌석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에서 먼저 서구지역에 어떤 서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주장을 중앙에다가 우선 했는데 중앙에서는 문학경기장 하나면 됐지 또 짓냐.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처음 유치할 때 그러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는 경기 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라고 하는 측면 플러스 지역경제 발전까지 고려해서 서구경기장을 약속하시고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셨는데 그럴 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청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 역시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비좁다라는 그런 것에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시장님만 그 부분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실무파트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지 정치적 결단을 해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거기다가 동조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 차원에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유치할 때는 경기장 그 당시에 제안한 것하고 지금하고 놓고 보면 거의 많은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유치 당시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림 자체부터 다 틀립니다.
강병수위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정식 구성되고 본부장님이 오신 게 언제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는 올해 연말이면 한 달만 있으면 딱 2년되고 제가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지원본부니까 2007년 4월에 개최가 확정이 되었고 8, 9월쯤에 임시조직으로 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부장급이 배치가 되고 조직이 확정된 것은 언제쯤인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제가 3대째거든요.
강병수위원
본부장으로서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 앞전에 한 사람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니까 2007년 말, 2008년 1년 한 4, 5개월 정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제가 24개월 한 거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서구의 주경기장으로 정책 전환이 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2008년 중반 정도.
강병수위원
본부장님 오실 때쯤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전이었죠.
강병수위원
그 전이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제가 12월 말에 왔고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 말에 왔고 그 결정 얘기는 2008년 4월, 5월 이 때 막 얘기가 나왔던 거죠.
강병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뒤에 것을 여쭤보려고 앞에 것을 물어본 건데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이 그렇게 최고 시정 책임자이셨으니까 또 그 때는 인천시 경기가 아주 나빠지기 전이었으니까 판단하셨는데 어쨌든 본부에서도 좀더 넓어지고 원활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동의를 하셨잖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이 당선돼서 취임하시기도 전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짓지 않고 문학경기장을 수정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때 본부장님과 우리 본부하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교감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교감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일단 선언하고 난 다음에 본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한번 늘려보자는 것 일단 문학경기장을 쓴다 하더라도…….
강병수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안상수 시장님이 재임중이실 때 서구경기장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동의하시고 그 안을 다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송영길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선언을 하셨을 때는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본적 정보를 갖다드렸겠지만 어디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갖고 3, 4개월 지역에서 논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줄여서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선언한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을 텐데 안 지었으면 좋겠다 안 짓겠다 현재 문학경기장을 수령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본부의 입장은 뭐였냐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 당시도 문학경기장에서 그것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양쪽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문학경기장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하기가 곤란해서 서구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문학경기장에서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몇 좌석을 더 늘리는 거였느냐. 또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중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구주경기장을 어떻게 하면 돈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거냐 하는 그런 것에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었지 어느 한쪽만 된다라고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2개를 다 검토하고 있었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송 시장님이 되신 다음에 선서하신 다음에 양쪽을 같이 검토하신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언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쪽을 안 하고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 때 가져가신 게 우리가 할 때 그 때 5만 5,000석 정도 그러니까 현재 5만석인데 5만 5,000석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 가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5만 5,000석을 OCA에서 OK 해 주면 우리는 문학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강병수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초기에 서구주경기장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핵심은 우리 본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나 상관없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
강병수위원
과연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시장님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소신 있게 그 다음에 내실 있게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내부의 소신을 가졌느냐가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핵심입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5만 5,000석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문학경기장 쓰시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7만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맥시멈 5만 5,000석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스탠드 이상 올라가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화면 스크린에 가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최대한 내놓을 수 있는 게 플러스 5,000석을 더 내놓은 거죠.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OCA하고 5만 5,000석까지만 해 준다면 너희들이 7만석에서 5만 5,000석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문학경기장을 쓰겠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치를 할 단계에서 문학경기장으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요구하는 7만석 이상의 서구주경기장 짓는 안을 우리 본부가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인천시 부채가 많으니 가급적 문학경기장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또 그게 맞춰서 만드시고 또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인천시민 사회에서 논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서구주경기장을 5만 5,000석으로 만드는 것으로 최종안을 만드셔서 이렇게 세 번이나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소신을 갖고 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서구주경기장으로 갔을 때는 7만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송 시장님이 오셔서는 우리는 7만석은 안 되는데 5만 5,000석까지는 여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5만 5,000석 카드를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OCA하고 협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럼 서구에 짓는다면 지금보다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뭐냐 하고 그 동안 검토해서 발표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게 아니라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 시장님이라도 문학경기장에다 7만석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절대 안 했죠. 그래서 5만 5,000석 카드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
강병수위원
문학경기장에서는 7만석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맞추면 5만 5,000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병수위원
문학경기장이 7만석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죠. 그러니까 7만석을 하라고 했을 때는 도저히 문학경기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안 시장님 있을 때 서구로 가자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서구주경기장을 새로 짓지 말고 문학으로 계속 가자 그럼 문학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 몇 자리냐 7만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5만 5,000석…….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의견들이 계속 되니까 잠시…….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죠. 지난번에 광저우 갔을 때 광저우는 개막식의 형식이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에서 하지 않았는데 광저우가 그런 식의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언제쯤 알고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금년 들어서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그렇게 강에다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그 때 알았습니다. 워낙 저 사람들도 보안에 붙여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개ㆍ폐회식을 그쪽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한 것이 없어요. 우리 파견된 직원들이 겨우 알아낸 게 한 4개월 전 그 때 저쪽에서는 강에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알게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로 결론이 났지만 사실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요청했던 바는 메인스타디움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경기장이 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몇 번에 걸쳐 문학에서 서구로 서구에서 문학으로 문학에서 다시 서구로 해서 5만 5,000석으로 최종 유착이 됐는데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소신과 원칙과 좀더 창의성을 가지고 했었다면 저는 굳이 강을 끼고 그런 식의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몇 달 전에 알았다면 새로운 변화를 줄 때는 5만 5,000석이냐 7만석이냐가 아니라 결국은 아까도 누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만 5,000석을 지어놔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판에 광저우 다녀오셔서 보셨지만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안을 제출해서 개막식을 치르고 거기에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과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줬으면 서구 주민의 어떤 문제점들도 들어주는 우리가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안정성과 활용성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봐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시장님들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너무너무 왔다갔다하는 과정과 창조적 생각이 모자라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과 일련의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 보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겠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30년 이상 계신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선출직 시장이나 의원들에게도 소신 있게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미 저런 형식의 경기장이 있었던 것은 이미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면 다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방식이고 굳이 7만명 모인 메인스타디움에서 하지 않아도 개막식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좀더 인천시가 오래된 그리고 행정에 통달한 분들이 그런 창의적 생각을 적극 제안을 했었다면 우리가 비록 돈을 똑같이 2,600억 들여서 서구에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장님도 그랬지만 오페라라든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거기는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못 짓는 경기장을 거기 또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미 결정 나 있고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병수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가는 현상을 보면 최초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 그냥 무조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만 봐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시가 전체적인 아시안게임 유치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때는 5조 정도로 봤습니다. 지하철 이런 것 빼고도 실제로 경기장은 웬만한 건 새로 다 짓는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5조를 생각하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은 그게 2조로 줄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5조를 생각하셔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야 될 만큼 굉장했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기장을 밖에서 남의 것을 빌려쓴다는 그런 콘셉이 없었죠. 지역에서 경기장 아까 얘기한 38개를 다 사용하려니까 경기장은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한두 개 쓸만하지 나머지는 거의 쓸만한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체육시설 짓는데 거의 다 지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당시에는 2007년도만 해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이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재원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잘 나갔어도…….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리고 아파트도 선수촌, 미디어촌 분양하면 거기에 충분한 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시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상당히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오히려 현재의 예산보다 적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네요. 그것은 전체적인 경기장이나 선수촌이나 지역기반시설이나 다 합쳐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요. 우선 54페이지 보면 재원별 당초계획 대비 예산확보 내역에서 이것은 경기장 관련해서죠? ’10년까지 벌써 당초계획이 6,434억인데 확보액은 8,135억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국비도 아까 얘기도 나왔듯이 줄어들었고 제가 2차 추경하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던 게 시비로 했던 게 전부다 지방채로 넘어가면서 재원확보가 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지방채가 4,000억 정도가 더 2010년까지 추가됐고 시비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14년까지 지방채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거의 다 전액 지방채로 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얼마큼이 되나요? 2014년까지 지방채가 되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2조 정도 예산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채무로 봐야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2008년도에 아시안게임 유치할 당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좀 좋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거품이 돼 있는 것으로 웬만큼 짐작 했었을 것이고 2009년도부터는 이미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결산 나온 것을 보면 이미 지방세 세외세입 부분에서는 삼사천 억이 거품으로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때부터 벌써 경기장은 벌써 줄여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에서 그 때부터 주경기장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몇 천 억씩 계속 거품으로 예산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건 정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밖에 갈 수 없었다는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것을 다시 추스르다 보니까 주경기장 얘기가 다시 나왔고 이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시아게임지원본부 쪽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예견된 것이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한 것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진행이라는 것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미 설계, 보상설계 단계에 와서 예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경기장을 그나마 2008년도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5조에서 지금 단계로 줄인 겁니다. 줄였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인접도시 경기장으로 다 지금 차출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리 줄이려도 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미 2008년도에 다 줄인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대통령 오셔서도 그런 외부경기장, 그래서 처음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5조 얘기는 2007년에 나온 거예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2007년부터 2008년 대통령이 인천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에 사업승인 올릴 때는 5조 규모로 됐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여건 또 중앙에서의 어떤 반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반려가 돼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삼십 몇 개 경기장 다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줄이고 지금과 같은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2008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009년도에 작년 4월에, 저희가 6월에 사업승인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다 줄여서 받은 게 지금 규모로 줄은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좋습니다. 2007년에 5조를 세운 것부터도 국가에서도 그 정도 우려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운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줄여 나갔다 해도 사실은 문제를 더 2009년부터 부각시켜서 줄여 나갔다면 아마 새로운 시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잡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입장은 본부장님 입장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 상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본부장님도 지금 답답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지방채로 이 모든 경기를 다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시안게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항상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채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광저우아시안게임에 갔다왔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이것을, 업무보고에서도 하셨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더 예산을 줄여나갈 것이고 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그래서 홍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직위원회가 홍보를 맡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부에서 거기에 책임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4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차피 서구에 5만 5,000석이라든가 경기장을 지어서 해야 되는 건 결정된 사항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5개 도시에 13개 운동장, 15개인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3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문제점에 일부 인접지자체에서 국비 및 인천 시비로 경기장 등 개ㆍ보수 요구가 예상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요구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부 우리가 그 때 의견을 각 경기장을 다니면서 개ㆍ보수 사항들을 파악하면서 너희 애로사항이 뭐냐 그 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뭘 달라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개ㆍ보수 내용 다 파악하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천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상철
이상철위원
대화 과정에서 나올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차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MOU체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확정이 되면 서로 MOU를 맺을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MOU 맺는 것도 이제는 급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쪽과 맺어야 지금 말씀하신 2조원이라는 돈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될 형편도 되고 이 문제도 운동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적극 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숭의운동장 축구전용경기장인데요. 운동장 건축비가 5,950억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주상복합 짓고 아파트 짓고 하는 비용 다 포함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1,120억?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개공에서 부지는 현물출자 해 줬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물출자해 줬으면 개발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숭의운동장은 도개공이 SPC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다만 저희는 경기장을 어쨌든 인천시가 땅을 기부하고 땅을 투자한 거죠. 지분을 투자하고 나서 우리는 운동장이 거기 생기니까 그것을 차출한다라는 그런 의미지 저희가 건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금 분배라든가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축구전용경기장 건설비 1,120억을 우리 지원본부에서 줘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난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주고 그러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공개질의코자 합니다. 아시안게임 진입로 확충 및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박승희 위원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수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은 98%의 공정률에 도달하면서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국비 87억까지 확보를 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반납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실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부 예산확보 과정에서 심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올해 예산은 안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간, 내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2011년도 추경 내지는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는 전액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건의하고 해서 내일 조정회의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문제점들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앞으로 심의할 시간적인 그게 있다고는 하나 이미 행정부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0월 26일에 행정부시장 지시사항에 의하면 도로사업설계용역 중지 및 사업시행 재검토 그 다음에 관교로, 구월보금자리 구간은 구월보금자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인데 그게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불가피하게 어려운 재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10월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반드시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을 아무런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또 상의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전에 중요한 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느 한 구간만 중요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지역은 고질적인 정체구간입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어떻게든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 10여년이 넘게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공청회나 여러 가지 토론회도 없이 또 의회하고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한 번 월요일에 충분히 우리 의회의 입장과 또 시민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지만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결정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 22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