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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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다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교육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한신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신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꿈 가득, 감동 가득, 으뜸 서부교육을 비전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창의적인 인간육성과 자율적인 교육활동에 지원을 위하여 저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서부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태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송영기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경자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송영호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상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선미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장제욱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 16가지 주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5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서부교육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200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경청하여 서부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한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한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복 질의 같은 것은 피해 주시고 또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가급적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요구가 지금 당장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위원 허회숙입니다. 지금 김한신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행자, 한태형 양 국장님을 비롯한 서부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9쪽에 생활지도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행감 요구자료 2권 850쪽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동안에 중ㆍ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현황이 나와서 서부관내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탈락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교육장님 혹시 그 학생수 파악된 거 있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유가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학업중단학생이 339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313명, 금년도는 10월까지 203명입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 또 그 다음에 질병, 그리고 장기결석, 또 정원의 유예 학생 이런 순으로다가 인원이 많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혹시 초등학교하고 중학생하고를 구분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현재 말씀드린 것은 중학생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초등학교도 요즘 상당히 탈락생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의무교육이어서 탈락시키고 말지는 않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초등학교는 어떻게든지 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339명, 313명…….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203명, 금년에는 203명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03명, 이렇게 줄고 있는 것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것과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라든지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하고의 효과면으로 따져볼 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들이 중도탈락학생 이전에 탈락하기 이전에 Wee센터와 같이 저기해서 학생들을 상담활동,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Wee센터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아무튼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에 203명의 탈락학생들은 어디 대안학교나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지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조치가 잇나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대안교육을 보낸 것은 금년도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미인정, 이 숫자 속에는 제일 많은 숫자가 유학 가는 사례입니다. 어학연수. 그게 57명입니다. 그 숫자가요. 그 다음에 장기결석 하는 학생이 86명인데 그 미인정 유학하고 장기결석이 제일 많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장기결석 하는 아이들을 Wee센터나 교육복지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가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또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을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 다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주 가정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도탈락학생이 결국은 범법자로 넘어가고 우리 사회에 막대한 여러 부담을 안기는 존재들이 되니까 잘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서부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인천사랑교육 21쪽입니다. I Love 인천프로젝트, 이것 잘 하고 계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저도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천에 사단법인으로 인천사랑시민협의회라는 기구가 시 출연기구로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향토애호교육을 하는 데가 인천사랑도 있고 또 JCI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쪽하고 연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유관기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전중학교가 인천사랑시민협의회하고 몇 년 동안을 여름방학동안에 학생들을 보내면 몇 십 명을 데리고 그 쪽 예산으로 그쪽에서 다 지도도 해가면서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교육이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 기관을 최대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보고서 27쪽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는 649쪽인데 아까 교육장님이 보고하실 때 전문사서가 완전히 다 배치됐다고 그러셨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완전히 배치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사안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한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로 전문사서배치 또는 기간제, 계약직 이런 배치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우선 저희가 사서교사 배치는 현재는 초등학교가 12개 학교, 중학교가 5개 학교에 현재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서교사는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치율은 초등학교는 한 37%, 중학교는 39%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에는 꽤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에 줄었는데 그 이유는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우리 교원 성과상여금 10% 예산을 모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서부교육청에서 자기주도 학습력을 신장시키겠다.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거기에는 사서의 배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서관 업무를 맡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3D업종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총 정원제니 총액 이런 액수 이런 것에 묶여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옛날 인일여고 교장을 할 때 제가 국어선생님 한 분 줄이면서 사서배치해서 지금도 일반계 고등학교 두 학교에 사서 있는 거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력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해보면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 가까이 하고, 글 쓰고, 계속 꿈을 키워주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33쪽에 과학영재교육 내실을 봐주십시오. 참고자료로는 2권에 585쪽인데 다시 한 번만 교육장님께서 서부에서 특별히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현재 우리 영재교육을 간재울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는 9학급에 18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다 비슷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계양구청하고 서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3학년 학생들, 수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외 창의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달에 중국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그 사례가 상당히 우수사례인 것 같은데 계양구청하고 서구청 자체에서도 영재학생을 뽑아서 교육은 안 시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깐 교육청이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국외연수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의 대학과 연계해서 이 과학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례를 없으십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또 인하대 교수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수학, 어떤 창의교육 쪽에 방학 동안에 그래서 인천교육대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옛날에 다 해 본거여서 아는데 실제로 대학이나 어떤 정말 연구기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쪽 지원을 좀 많이 받으면서 국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며칠 동안을 어디 세미나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교육청도 구청의 지원을 받는지 알아볼 것인데 서부교육지원청이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지난 9월에 되어서 옛날에 초등교육과가 창의인성과가 되고, 중등교육과가 교수학습지원과가 되어서 초ㆍ중등에서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장님 또 그리고 창의인성과장님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말씀을 직접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이제 담임 장학이 폐지되고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이 됐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가 저희가 19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현재 초기에서는 업무분장에서부터 업무추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우리 전문직들, 일반직에서는 현재 어렵다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근무해서 큰 잡음은 없습니다. 현재 일은 해 가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적어도 전문직으로 되시고 과장되신 분들은 다 학식과 덕망이 있으셔서 선발되어서 온 분이기 때문에 잡음,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창의인성과장이 실제로 초등학교에 학력신장을 어떻게 하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교수학습지원과 중등에서 초등학교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사람이 가서 있고 이런다. 또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초등의 인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는 사인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있게 아냐. 그리고 남의 일이고 내 일이지만 이것 급한 것 있고 그러니까 터치하기도 어렵고 참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위원이 이제 주관을 해서 이것에 대한 토론회 이런 장을 좀 열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기탄없이 서부교육청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직제개편을 교과부에서 할 때는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지라고 한 거지 이렇게 적당히 갈등 없이 가면서 실제로는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인원이 시교육청에 본청에서 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을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창의인성과장님하고 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별도의 말씀을 좀 들어 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나오셔서 성명 얘기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영기

송영기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창의인성교육이나 학력향상이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창의인성 체험교육이 2009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과를 별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치 그것이 일선 교사들에게는 창의인성교육과가 교육과정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업무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은 상당히 업무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 타 청에서는 조금 잡음도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저희는 사실 업무협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2010년 하반기부터 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기획하는 곳하고 실행하는 쪽이 지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다소 혼란이 생기고, 집행하는 데에도 따로 따로 계획했다가 한 곳으로 모아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 잔여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의인성과장님 말씀은 교육과정운영을 이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교육과정운영은 마치 옛날에 중등교육과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라인을 정해야 될지 혼란스럽다고, 알았습니다.

영기

송영기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배경자입니다. 앞에 교육장님 그리고 창의인성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큰 맥은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교육청의 업무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외에 부서는 기능위주의 조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문직이 하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만은 기능 플러스 학교 급의 성격이 섞여있던 그런 조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기능위주의 개편의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아직도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업무, 중등은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중ㆍ고등학교, 초등에서는 초등교육이다 라는 그런 업무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하루에, 한 6개월 내에 불식해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청과 똑같이, 다른 부서와 똑같이 아마 기능위주의 조직개편으로 간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업무의 지속성이나 이런 측면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은 기능위주의 조직만 개편되었지 사람들은 초ㆍ중등이 시교육청 차원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중등교육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귀속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나 싶고 그런 것이 초ㆍ중등을 어느 정도 섞고는 지원청과의 혼선으로도 야기되지 않나 시교육청의 업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기능개편으로 간다면 인적 개편도 전체적으로 기능위주로 다시 한 번 재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조례위주의 업무로 한계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초등은 초등, 중등은 중등대로 업무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라는 효율적인 측면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까지도 함께 빨리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혼선 없이, 갈등 없이, 혼란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능위주개편으로 가려면 지금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대로 초ㆍ중등을 반반씩 섞는다든지 그런 식의 인적 개편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초등교육과정이라 그러면 초등에서 해야 되고, 중등교육과정은 중등 전문직이 해야 된다는 것이 기존까지 해 오던 업무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는 저희가 그런 생각부터 고정관념부터 벗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교와 관련인 것이 시설이나 지원 쪽은 괜찮은데 중등과 초등의 교육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도 어디와 협조를 해야 되는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대로 간다면 초등의 전문직이 중등에서도 여러 명이 와서 함께 교육과정도 맡고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도 어느 정도파악이 되고 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6ㆍ2지방선거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인천교육의 문제는 첫째가 학력저하에 대한 문제를 누구나 다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학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일입니다.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는데 학교입구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갑자기 마이크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빨리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준비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와 거의 비슷한 학교경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천교육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력에 대한 것만 너무 강요해서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학력위주로 너무 강요당한 학력위주의 학교경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면에서 선생님들의 생각이 저보다 더 앞서 가시겠지만 혹시 교육청에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또 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성적 올리기를 학교에서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협의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기유발을 시키면서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한 강요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정책으로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력향상을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교육청과 달리 차별화된 특색 있는 학력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하는 점이 있는지? 초등, 중등별로 한 가지 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저희가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우선은 초등학교에도 학력향상 TF팀을 구성했습니다. 1학기 때.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1학년도부터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학력향상방안을 학교현장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습관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기른다는 얘기는 우선 오답노트, 예를 들면 복습노트죠.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다른 지원청도 전부다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배양, 교사의 수업능력배양, 그리고 학교의 교육력 제고, 그리고 학교교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외에 학교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학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말고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저희들이 학력향상방안을 여러 가지를 TF팀에서 토론을 해서 나온 안을 학교에 줘서 각 학교에서는 자기학교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추출을 해서 학교경영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인재를 지금 기르는데 역할을 도와 달라 해 가지고, 역할을 해 달라 해서 예산확보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교육방법을 상당히 강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수인재 쪽에는 거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중점학교로 하고 중학교에서는 우수인재를 일정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기초학력부진학생, 지금 제가 현장에서 알아본 것으로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어떤 요구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부진아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 5학년, 6학년 같으면 수업 끝난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체력이나 혹은 시간상 여러 가지 여력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부진아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우리가 기초학력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8억…….

영태

김영태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느냐 혹은 대체인력으로 지도를 하게 하느냐 어느 게 효과가 더 있을까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선생님하고 학부모 또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모범적인 사례 한 학교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우선 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습을 하던 학교입니다. 거기에 실습 나오는 학생들이 4학년…….

영태

김영태위원

실습이 뭐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생실습.

영태

김영태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학교에서의 학습부진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건이 여러 가지로 잘 된 학교는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제 질문은 자기의 수업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를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주도에 우리 위원들이 갔었습니다. 조그만 학교, 아름다운 학교라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세 학생을 데리고 다 퇴근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힘들다고 말합디다. 그래서 혹시 지금 TF팀에서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다면 현재의 교육의 현실에서 무언가 앞서 가는 행정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혹시 있었나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턴교사를 써서 기초학력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단 그분들에게도 일정금액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TF팀에서 그렇게 학부모를 투입한다든지 혹은 인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검증을 하셔서 그게 선생님들도 위하고 일정한 예산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것을 일반화 시키는 TF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다는 저는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봤더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대체인력을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학교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래서 학교선생님, 학부모, 인턴 또는 멘토를 위촉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서 우리는 기초학력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상당히 있어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기초학력 제로화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기초학력 제로화, 제로화 하면 이게 풍선처럼 그쪽으로 선생님의 어떤 교육지도가 더 힘을 많이 쏟고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상위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고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 말씀하실 적에는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제로, 이것은 어떤 방향이나 지원 대책을 분명히 준 다음에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끌어가는 대로 여기서 관리지도를 하고, 그 기초학력 지금 말씀하시는 제로에 대한 대책은 다른 대책을 가지고 제로화 시킨다는 그러한 안이 있는 것이 학력향상 TF팀에서 말할 게 아닌가. 그냥 보편적으로 기초학력 제로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위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도하는 선생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TF팀에서 좀 더 세밀하고 아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기에는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 기초부진학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에서 인적, 물적 재정지원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왔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역교육청이 교과부나 시교육청의 업무지시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각 지역교육청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여서 움직일 수 있는 양만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시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지금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로화 하라고 그러고. 어떤 면으로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고, 선생님을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일방적인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또 이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적 감당은 다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서 TF팀의 어떤 노력, 그리고 방향이 앞서 가는 행정으로 해야지 이때까지 한 것을 가지고 답습을 하면서 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요구, 지시에 의한 이행만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으로써의 역할이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현재 서부교육청의 학력수준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전국 성취도 검사를 본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대비나 인천대비로 말씀하실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인천대비해서 하면 저희가 상위권 학생들은 떨어지고요. 다른 남부, 동부, 북부 쪽에 비해서 상위그룹은 떨어지고 중하위권은 저희가 높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중학교 3학년 말씀드린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중학교 3학년.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항상 성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성적이 그렇게 부진하거나 혹은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시교육청에서 인사를 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여기 서부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 타 지역보다는 여건이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1차 아니라 2차, 3차에 오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이렇게 점수화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타 교육청에 비해서 교육장으로서 이렇게 열악한 학교에서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억지로 오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히 교장들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변두리 학교 솔직히 말씀 드려서 희망하는 선생님들 안 계실 테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을 텐데 뭐, 시교육청에서 인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교육장님의 어떤 노력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서부관내는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결국은 신규나 타 시ㆍ도 전입,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배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배정을 받아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다른 지역은 4년을 근무해야 만기 근무자가 되는데 저희는 그 지역은 한 3년으로 해서 기간을 탄력적으로 3년을 근무했지만 만기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전보 가산점, 다음에 옮길 때 전보 가산점을 줘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큰 힘은 안 되지만 어떤 여건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하튼 염려스러운 것은 그 학교에서 자기가 무언가 이뤄야겠다하는 그런 자발적인 무언가 느낌이 있어 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운영하는 것 하고, 억지로 와서 이 학교에 2년, 3년 있다가 빨리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가야겠다하는 혹시 그런 분은 안계시겠지만 그렇게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교육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로 전출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상위 성적자들이 타 시ㆍ도로 지금 특목고로 진학을 해서 문제가 많다. 인천학력에 대해서. 이렇게들 말하고 있고 그게 또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학생들이 인천교육에 물론 민주주의국가에서 거주와 학교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지 말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 몇 학생이라도 인천으로 진학을 할 수 있을 텐데 교육청으로서 노력을 한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우선 타 시ㆍ도로 우수 인력이 빠져 나가는 것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상위 5% 이내 들은 중학생이 타 시ㆍ도로 전출 간 아이들이 2009년도에 15명, 2010년에도 1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입해오는 아이는 금년에 한 명 정도가 상위 5% 이내가 서구로 왔습니다. 15명이 나가고 한 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별로다가 우수학생 나가는 현황을 보면…….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질문의 요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인재를 위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해 온 영재교육,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각 학교별 또는 지구별로 우수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중심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송영길 시장이 임학중학교하고 동양중학교인가 거기에 방문을 해서 우수자들을 모아놓고 인천이 앞으로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날 믿고 가지 마라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실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면담이나 학부모에 대한 계도나 이런 연수를 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요지였었고, 11월 24일 보니깐 계산공고에서 특성화교 진학설명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 하는 것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또 학교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3학년이면 3학년 부장선생님이 판단한 담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학생들을 진학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었나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 특기자가 지금 혹시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선수가 타 시ㆍ도로 전출한 예가 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가림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타 시ㆍ도로 전출한 학생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축구부하고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게 많이 이해를 따져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데 대해서 참 막기가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아이를 그만큼 키웠는데 타 시ㆍ도로 보내는데 잘못하면 학교장이 방관할 수도 있고, 코치나 감독의 이해에 의해서 그냥 타 시ㆍ도로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성의 없이 바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학교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로 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직접 챙겨서 그 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많이 나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지원금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뭔가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뭐 현실성이 없다고 해도 여하튼 노력은 굉장히 강하게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 문제는 담당 장학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책임을 묻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공모안내 이 공문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0월 26일 날 일선학교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것 참 저소득층 부모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하면서 26일 날 내보내고 나서 27일 날 12시까지 신청을 하라고 이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 유치원 선정 과정이 시에서 저희가 공문접수가 10월 25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 공문발송이 10월 26일, 여하튼 상당히 촉박하게 이루어 졌는데 저희도 이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 우리가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발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일 날 시교육청에서 요구했으면 담당과장이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최소한도 4일은 줘야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일선학교 현장이나 이분들이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청인데 그냥 여기 행정편의 적으로 일하기 쉽게 우리는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왔으니 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할 수 없다. 이렇다면 일선학교 일하는 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과부의 보고일이 10월 29일까지예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도 얘기를, 이게 지금 시교육청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 얘기하고 또 여기는 교육장님의 어떤 입장에서 시교육청에 당당히 얘기를 해서 잘못된 어떤 행정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것은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일선학교가 편하게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 하나의 행정으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을 불신하고 또 불신하는 목소리가 학부모들한테 퍼져 가지고 계양구 서부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불신하고 이게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의 행위가 이것 하나를 잣대를 보면 다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부 관청에서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 또 여건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지원 청입니다. 각급 학교를 지원해서 원활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청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