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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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 등 3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포항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포항교육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포항교육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항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정하 교육지원국장 이동장 행정지원국장 이상인 교수학습지원과장 이규호 체육건강과장 박종옥 행정지원과장 김정옥 지역사회협력과장 김병규 교육시설과장 심원우 초·중·고등학교협의회 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장기수 중학교장학협의회장 배영근 현장장학협회위원장 손중달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순 교육지원과장 김재화 행정지원과장 전승국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영 행정지원과장 전흥국

영기

김영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나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중요한 사항과 현안사항 위주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정하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포항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초·중·고등학교 협의회 회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경북,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포항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꿈, 보람, 감동이 있는 포항교육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포항교육가족 모두는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하 포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탁월한 경륜과 식견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덕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학교, 변화하는 교단, 감동을 주는 영덕교육을 비전으로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 영덕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영덕교육지원청 소관) 꿈, 변화, 감동 있는 2010 영덕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 영덕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윤순 영덕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영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교육 전반에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식견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울릉교육지원청 소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태영 울릉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이진오 전문위원입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인사)

영기

김영기위원장

저는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권영건 학교지원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초·중·고등학교장협의회 장기수, 배영근 교장선생님, 그리고 손중달 현장장학협의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 제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포항지역에 공기청정기 구매처를 포항지역, 경북, 기타로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냉난방기 구매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중·고 기간제 교사 수가 전번에 도본청에 보니까 했는데 성주, 고령 여기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립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숫자 쓰고 괄호 안에 임시교사 수를 써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청에 직원휴게실이 없는 교, 초등 몇 개 중에 몇 개 교, 중등 몇 개 중에 몇 개 교, 고등학교 몇 개 중에 몇 개 교 이렇게 3개 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하중학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금 집행현황, 학교 규모를 비교해서 써 주시고요. 울릉서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청에 Wee센터 운영계획서, 설치와 장소 이런 곳이 다 나오지 싶습니다만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평가 선진화를 하고 계신다는데 유치원 평가 선진화 계획서, 그다음에 세 번째, 유치원 전용 체험장 설립 운영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하는데 1교에 15억 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과 실적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덕교육청에 강구초등학교 마을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 도서관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9년도 결산 시에 불납결손액에 대한 5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영덕교육청과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 도농간 교류협약 체결하는데 그 체결의 사업계획, 실적 이것을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 울릉교육지원청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데 7개 교과연구회 회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남양초, 천부초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계획서와 실적을 한번 제가 살펴볼까 합니다. 계획서와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IPTV 도지정 시범연구학교가 우산중학교에 되어서 지난 10월 25일에 공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개의 실적보고서 이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학생 해외연수 지난번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 12명, 중학교 12명인데 이건 지자체 예산이 얼마를…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 바로 했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바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바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안 내도 되겠습니다. 그건 그 사항만 제출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관용차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세 군데? 2009년도 1년 운행일지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신 두 국장님 계시지요? 포항하고 다른… 포항에 두 국장님 계시지요? 이 행정자료 서식 언제 겁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언제부터 이 서식을 그대로 쓰셨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도교육청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공문 내려온 그대로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도교육청에?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포항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으시나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받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안 받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의 교육위원님들 아주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이달 위원님은 3선 의원이시고 우리 김영기 위원장님은 교육위원회 재선입니다. 그리고 심정규 위원님은 전직 세무공무원이고 지금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두 국장님 우리 도의원 중에서 최연소자 나이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시지요? 혹시 최연소 학력들, 도의원들 학력 대체로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자료제출건만 말씀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자료제출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제가 본청 심사에서 제일 첫 질의에서 단순비교 했다고 제가 서류를 볼 줄 모른다고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제가 바른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럼 두 국장님들 제 이름 아시지요? 혹시 제 직업 아십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

정숙

서정숙위원

이게 피감사자의 자세입니까? 모르지요? 혹시 김윤순 교육장님 아십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업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행정서류 15년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 자체가 보면 지금 방금 제가 간산했는데 여기 포항에 연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꼭, 꼭, 꼭 찍어서 숫자 세야 됩니다. 자료제출 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이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포항교육청에 교직원 현황만 하면 됩니다. 교직원 현황, 그러니까 교원과 일반직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그 학교에 있지 싶습니다. 교직원 현황표가 있지 싶습니다. 그걸 어디어디에 하느냐 하면, 흥해 서부초, 남성초, 구룡포초 구남분교, 청하초 남부분교, 동해초 흥환분교, 장기초 모포분교 이렇게 통·폐합 대상학교의 직원현황, 그러니까 6개 학교하고. 그 다음에 영덕교육청에는 영덕초 내정분교, 축산항초 경정분교 두 개 학교만 자료제출 하십시오. 그리고 울릉도에는 통·폐합 대상학교가 없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울릉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포항교육청에 독서토론대회 계획서 한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항·영덕·울릉 세 개 교육청 공히 학교급식 식품구매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금액과 지역의 농수산물 구입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남의 과거는 좀 밝히지 맙시다. 성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석관에게 제가 그때 자료부탁을 했습니다. 교장공모제 2차 심사에 대해서 다음 포항에 도착하거든 자료를 반드시 필착시키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공모제를 포항에는 중앙초, 죽장초 해서 여섯 군데를 했고요, 울릉도가 하나 있습니다. 울릉은 됐는데요, 교장공모제 여섯 개 중에서 온 것이 그냥 막연하게 2010년도 6월 10일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섯 개 학교를 언제, 어느 학교를, 누가, 내부는 외부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름 안 써도 됩니다만 직업정도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디테일한 걸 좀 알고 싶어 하는데 ‘학무국장OOO’ 학무국장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정보 미공개할 것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민OOO’ 지역민 하지 말고 학부모 대표다, 안 그러면 지역대표다. 그 다음에 직업, 이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세밀하게 우리 식사시간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징계처분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120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출장을 빙자하고 해외여행을 가서 물의가 있은 사람이 세 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포항교육청 소관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120명 안에 없더라고요 제가 샅샅이 들춰봐도, 그래서 그런 분이 있나요, 교육장님?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저한테 열람해줘도 됩니다. 그건 개인 사생활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 세 명에 대해서 나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같은 관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출장을 가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분이 과가 어디지요?

웃음소리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시설과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시설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옛날 말로 하면 관리과 계장, 과장님들의 출장내역, 그러니까 일시, 목적, 그 다음에 출장비 이런 정도는 나와야겠지요. 제가 내라 하면 그 정도는 우리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세부적으로 내주시는데 이건 영덕하고 울릉도 같이 좀, 울릉도는 서신으로 되지요? 어떻습니까? 곤란하면… 울릉교육장님, 울릉도도 관리과에 계장, 과장들의 출장내역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오늘? 갔다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전화로 팩스로 되느냐 이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영덕하고 울릉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기간을 이야기하세요.

정규

심정규위원

기간이 2년 치는 너무 많을 것 같고 금년 것만 합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자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 위원한테는 배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저도 꼭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고, 안 그러면 각자 요구하신 그분에게만 제출하시고 위원장에게만 제출하면 2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면 시간이 오찬시간하고 맞물리는데 식사하고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헤 봅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식사 이후 하셔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부탁을 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은 지역의 현안문제와 추재천 위원님은 현지확인 관계로 이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포항교육청에서 학생들 학력실태를 조사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억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009년도 것?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지역 학생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력실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 다 상위에 속합니다마는 초등보다는 중등이 조금 더 상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시면…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 지금 이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교에만 해당이 되지요? 9쪽입니다, 9쪽.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초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는데 초등학교 장기수 교장선생님, 지금 교장선생님 학교에는 남성초등학교지요?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학생수 36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6명인데 안심알리미 학교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학교마다 그게 1인당…

원석

김원석위원

5500원?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5500원 했는데 아마 시설하는 여러 거기에서 아마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참여하기 거부하는 이런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손해는 가지만 우리 포항관내는 고객이 큰 학교도 있으니까 시설을 골고루 해 가지고 소규모 학교도…

원석

김원석위원

잘 되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작은 학교에서 애로점이 많았지요?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만약에 한달에 그게 55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개월분이 아마 지급…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왔지요?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배부가 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만약에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와 같은 소규모학교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핸드폰도 많이 없기는 없어요. 없는데 아마 거기에 학교에 따라 가지고 교문이 바로 트인 데도 사방 트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 설치하는 분들은 그런 애로점들이 있다고 하고, 또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문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애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학생 1인당 5500원씩 해가지고 지난 추경 때 22억이라는 돈이 한 기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1년 치라 하면 약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본청에서 예산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현재 포항에는 대규모 학교도 있고 소규모 학교도 있고 안심알리미 학교전출금 내려 보내줬을 때 큰 학교에는 시설하고 하는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작은 소규모 학교에는 지금 남성초등학교처럼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전출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정해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청 단위에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은…

원석

김원석위원

우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은 합니다만 학교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그건 알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상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은 합니까,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 내려주는 예산을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시면서 모든 예산을 학교로 내려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격 면 문제도 문제지만 작은 학교는 그 회사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꺼려한다 말이에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가능한 이야기냐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이 포항교육청의 현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예산 수립할 때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할 작정으로 내가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장기수 교장선생님 잠깐 서주시렵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다섯 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섯 대, 금년에?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금년 나온 것은 배정이 우리가…

원석

김원석위원

다섯 대 예, 좋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대당 가격보다 네 대 해가지고 그 가격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는 학생수는 적지만 과거에는 아동수가 전성기에는 한 900명 넘었기…

원석

김원석위원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그래서 학교에 그 규모에 맞게 다섯 대 설치를 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오,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는지?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아, 대당 가격은…

원석

김원석위원

기억 못하시지요?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통틀어 넣기 때문에 한 대 얼마라고는 못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회사제품 설치?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정위원회를 해서 3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좋다 하는 데 학교의 유지보수업체가 알뜰히 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자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하드웨이 구성은 잘 모르시겠지요?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예, 아직까지는 설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치완료가…

원석

김원석위원

메모리가 기가(GB)에 해당되는지 테트라(TB)에 해당되는지 그걸 아십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그건 아직까지 저는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배영근 교장선생님, 몇 대 설치했습니까?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협의회장

우리 학교 지금 여덟 대 설치 예정하고 있고 강당이 곧 신축예정이라서 강당 두 대 하고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혹시 대당 가격 기억하십니까?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협의회장

아직 설치를 안 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도 설치를 안했어요?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협의회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배정은 벌써 받았지요?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협의회장

예, 받아가지고 준비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손교장 선생님, 아직 금년도 예산으로…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오늘 신청마감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모니터 설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숙직실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숙직실에 있습니까?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배영근 교장선생님 중학교는 어디?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협의회장

예, 숙직실에 놔둘 예정입니다.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낮에는 그게 볼 수 없지요? 숙직실 누가 그 모니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협의회장

저희들 같으면 저는 학교사택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숙직자하고 유인경비자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숙직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모니터 설치도 컴퓨터를 통해서 교무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멀티뷰어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께서도 학교운영, 경영에 대해서 좀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정회계, 특히 중·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재정회계 문제는 행정실에서 하는 것이지 교장이 점잖지 못하게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특히 기획하고 예산은 같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관할을 해야, 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포항교육청에 통·폐합 그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 자료 말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통·폐합 학교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모포분교에 학생이 11명이 있습니다. 교원 수가 5명인데 복식학급이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복식학급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10명이지요? 5명입니까, 10명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열 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0명이지요, 그러면 11명 같으면 교사가 몇 분, 세 사람 필요한데?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사람 더 있어야 되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네 사람 있어야 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정원배정이 잘 옳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관계를 내가 묻고 싶은데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영덕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전분교에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의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도에 자료에는 학생 7명에 교직원이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 맞습니까? 이거 어디 고쳐야 됩니까? 누가 고쳐야 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언제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학생수가 6명이고요, 교원이 세 사람이고 일반직 둘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 그러면 지금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학생 여섯 명에 교직원이 다섯 명입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사가 셋이고요, 그 다음에 외근하시는 분 한 분하고 통학차량 운전하시는 분 한 분 해서 다섯 분인데 거기 2복식이 되어 가지고 2학년, 4학년이 한 학급이고 3학년, 6학년 한 학급이고 5학년이 한 학급이라서 교사가 세 분이 소요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세 분이 소요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정원배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규정이 있습니까? 서정하 교육장님 잘 아시지요? 정원배정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여하튼 보통 누가 봐도 학생 여섯 명에 교직원이 다섯 명이라는 말입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연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11명이 되어 가지고, 학생수가 11명이 되어 가지고 3복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현재 기간제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복식이 아닌 복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에 저희들 인사서류 받을 때 교직원이 교육청에 해당수가 넘어올 때 2복식은 가능하고 3복식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해서 그게 분교장의 맹점이 되는데요, 3복식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학생 여섯 명이니까 2복식 하니까 교사 3명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일반직 2명은 어떻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은 학교관리 외근하시고 한 분은 전 학생이 통학차를 이용해서, 시골이다 보니까 통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운전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운전원으로 배정을 해놓은 겁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해초가 지금 그린스쿨로 공사 중에 있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방학 중에 제가 한 한달 전에 가보니까 온통 어수선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공사하는데. 이게 공기가 왜 이렇게 방학 중에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니 공기가 12월 21일까지다. 이렇게 그린스쿨 공사를 굳이 학기 중에 해야 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세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의 이야기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아이들 가고난 뒤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업 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학교장도 그런 의지는 아주 강하던데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걸 방학동안에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소속 이야기하시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해초등학교 그린스쿨 공기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고 주중에 할 때는 방과 후에 아이들 하교한 후에 하고, 또 할 때도 지금 전부 안전망을 쳐가지고 펜스를 다 쳐서 학생이 접근 못하도록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방학기간만 이용해서는 공기를…

원석

김원석위원

여름방학 때 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름방학 때 공사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기가 그렇게 연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계속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는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국장님 이야기하신 김에 다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용 부지매입 현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청사 현재 부지매입이 15필지인데 지금 그걸…

원석

김원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필지수로 보면 20필지 중에 6필지를 완료했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는 37%를 매입했습니다. 돈 준 것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연내에는 매입이 완료가 확실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완료된 겁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매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아니 37%는 완료된 겁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7.1%는 이미 대금 지급까지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금 지급했고?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진행 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만약에 나머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저히 매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지주가 극단적인 예로 나는 죽어도 안 팔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수용령을 내릴 겁니까? 수용계획을 세울 겁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절차상으로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악조건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깨끗하게,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전체가 다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민원소지가 되고 이때까지 그런 걸 보면 그런 이권사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민원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덕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덕초등학교 개축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초등에요?

원석

김원석위원

영덕초.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초등은 지금 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들어가고 올해 예산편성이 80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를 안 들어간 것도 그렇고 내년 후반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사예정이 2010년…

원석

김원석위원

잠깐만요, 그 예산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번에 편성되었어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장님, 지원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원석

김원석위원

속기록에 남도록 소속…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승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렇지요?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완전히 다 된 걸로, 개축하는 걸로 알고 그 읍민들도 다 공사를 새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 통과가 안됐지 않습니까?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방망이도 안 두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소문만 나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좀 그렇습니다. 그죠? 현실보다 이야기가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지금 방망이 안 두드렸는데 방망이 두드릴지 안 두드릴지,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소문 먼저 나 있고 벌써 지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것은 모르지만 좀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설립된다면 야성초하고 또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야성초하고 통·폐합해도 얼마든지 학교 규모로 보나 다 가능하지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예견될 것인지 그건 교육장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초등학교 개축 때문에 말이 오간지 최든 들어와서 개축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학생들 개축과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해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 관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몇 차례 설문지를 돌리고 했는데 모두 다 부형님들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학교는 그대로 두고 지금의 교육청 청사 앞에 군에서 부지를 전부 다 나눠가지고 군에서 팔려고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어 달라 이건 부형들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래 자기네들은 아이들 공부에 지장 없고 학교를 다른 곳에서 지어서 그냥 쉽게 짓고 가자는 이런 측면이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거기에 그 학구가 가려고 하는 학구가 야성초등학교 학구입니다. 그래서 야성초등학교 하고 영덕이 과연 통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통합되리라고,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읍소재에 두 학교가 있지만 이 야성초등학교도 소규모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읍에서 두 학교가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교육장님으로 봐서는 제일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통·폐합 해버리면 좋겠는데 지역민들이나 동창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나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가지고 좀 먼 안목으로 교육장님이 전체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맞춰 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인근에 있는 경주지역 최우섭입니다. 포항의 서정하 교육장님, 포항교육은 따지고 보면 경북교육의 얼굴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대표적인 시인데요. 내년도에, 2011년도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조성과 학교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분야에 평생을 일해 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포항교육청 청사가 좁잖아요? 옮기는 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일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옛날에 시·군이 통·폐합될 때 청사가 이리로 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 기획이 잘못된 거지요. 이 포항의 가장 큰 문제는, 화두는 우리가 농촌지역학교 통·폐합 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지역은 학교특징이 한 지역에 용흥동이라든지 죽도동 이 일원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외곽지에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도시문제 공동화 현상이 생겼다 말이지요. 포항청사가 이리 올 때도 그때 도에서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 때 포항중앙초등학교를 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청사를 옮기도록 하자는 말이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지역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사가 안 되어서 이리로 왔고 또 이 청사가 비좁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로 지금 옮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기획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항은 지금 교육장님께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우리 영덕의 김윤순 교육장님 야성초등학교와 영덕초등학교가 어렵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포항도 같은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죽도초등학교, 대잠초등학교 둘이 합해야 합니다. 용흥초등학교, 항도초등학교 합해서 돼요. 포항초등학교, 포항중앙초등학교 합해야 됩니다. 합해서 그 시설을 비워가지고 또 통·폐합 되면 도시중심사업으로 통·폐합되면 예산이 30억 넘게 나옵니다. 그 예산으로 유치원을 짓고 여타 교육여건이 부족한 미비한 학교를 보완을 시켜주고 이거 과감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정부에서 일정기준의 학교는 무조건 인센티브 없이 통·폐합하라는 시점이 곧 옵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가 교원들 수급문제, 참 교대 나와서 취직할 데도 없는데 학교만 자꾸 통·폐합 시키면 전교조를 위시한 교육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또 우리 교육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면서 가는데 이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단호하게 인정사정없이 작은 규모 시·군 통·폐합을 위시해서 학교 통·폐합은 이건 강제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 포항초등학교하고 포항중앙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동창회장님들 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포항의 거물급 인사들이고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 동창회 적이 없어진다는 아주 난감한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포항초등학교는 포스코재단 이사장 이대공…

우섭

최우섭위원

뭐 개인이름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회차원에서요 의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저도 교육기관에 근무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차원에서 정부에,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의 어느 어느 학교는 통·폐합해야 된다, 강제로 날짜 정해가지고 과감하게 교육부에서 지침 딱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해결되어야 돼요. 내 개인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교육기관 운영도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직선거리 얼마 안 되는데 학생수 포항시내 200명, 300명 있는 아이들 데리고 합해봤자 500명도 안 되는데 계속 동창회 핑계대고 지역유지 핑계대고 하면 이게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장님하고, 교육장님 입장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뭔가 좀 단호하게 해서 작은 학교 청도에 모 학교에 가면 학생 수 6명에 선생 수 8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앞으로 인센티브 없이 통·폐합될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 경기도하고 광주일원에서는 학원교습소 시수 시간을 종전 12시에서 10시로 당겨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에도 금번 간에 조례가 개정되지 싶은데 학원, 엄마들을 위시해서 학원 측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이제 실시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보면 과외수업을 고등학교의 경우에 12시를 10시로 딱 줄여놓으니까 이제 과외관광버스가 생겼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를 모집해 가지고 관광버스에다 탑승을 시켜 가지고 서울밖에 나와 가지고 아이들 과외지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포항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원시간을 많이 단축한다면 학원가에서 첫째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시도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솔직한 말로 겁이 많이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섭

최우섭의원

교육장님은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장께서는 일부 좀 서울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일단 조례안이 의회에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심사를 해야 되겠는데 지역의 현지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도 하나의 큰 참고자료가 되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는 있겠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면은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따를 그럴 생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은 됐고요. 그 다음에 영덕교육장님, 저희에게 로하스 영덕, 영덕, 독도라는 영어의 포켓북을 주셨는데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덕교육청에는 학교 부적응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서 위클래스 운영을 강구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 중에 있는데 대단히 잘한 일이라 생각되고요. 특히 도농간 교류체험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서울에 있는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맺고 다른 도시지역 학교와 이렇게 교류를 해서 어깨동무로 소중한 추억 만들기에 열심히 하는데 농촌지역에서 하는 시책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견해를 드립니다. 영덕에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PC를 보급을 하고 있지요? 있는데 영덕에서도 이번에 PC 보급을 21대 했고, 또 인터넷 통신비를 91명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느 특정한 사업에 투여를 하게 되면 교육적으로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저소득층 아이가 PC를 공급받아가지고 그것이 국가시책은 PC를 마련하지 못한 가정에 복지차원에서 공급해 줬는데 이것이 자녀들, 아이들 교육에 또 생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추수지도는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교육장님, 이 PC를 공급을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 가정방문을 통한다든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그 PC가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잘 활용이 되어서 교육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건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PC를 보급하고 사용료를 다 지급하는데 모든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에 따라서 좀 차별이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해서 정말 할머니한테 부모도 있지 않고 할머니 밑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PC를 못하시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내버려두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요즘 인터넷으로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적으로 우리 담당자들하고 현재 선생님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각 집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해서 교육적으로 저희들 많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들은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교육으로 인해서 좀 변화되리라 생각하고 순기능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은 대부분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특수한 계층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PC가 아이들한테 나쁜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많은 실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더더욱 관심을 두시고 교육청 교육비 특별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든 아니면 국가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주더라도 뭔가 일선에서 가정에 가서 상담도 많이 하고 해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울릉군의 김태영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는 공모제 교육장님으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울릉교육장으로 선정되신 것 같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축하를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울릉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고 한 가지 감명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학력관리를 해서 2010년도 학력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에서 부진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많이 줄어든 실적에 대해서는 울릉군 현실에 비춰봤을 때 참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울릉군은 도서지역이니까 학원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운영에 충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도서지역에 걸 맞는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일선 학교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관심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울릉군 자체가 도서지역이고 또 울릉도 안에서 학교가 전부 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요즘 교통망이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선 학교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급식관계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것은 모두 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구입하고 다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학교 급식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업무라든가 선생님들 수업에 어지간하면 불필요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수업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중심의 교육행정 하지만 그래도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지에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에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번 질의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교육장님, 저동초등학교에 지난 5월 31일에 교장공모를 했는데요, 2차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부에서 장학사님 세 분 계시고 외부인사에 학부모 최모씨가 있는데 이분 직책을 보니까 학교운영협의회 회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1차 심사 때 참여한 분 아니겠습니까? 1차는 학교운영위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분이 1차에 참여한 분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랍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9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정규

심정규위원

답변은 교육장님 나는 9월 1일에 왔다는 것은 참고는 되지만 답변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여기는 1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덕은 없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모제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포항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도 2010년 6월 10일에 죽장초, 포항중앙초, 대보중, 이동중, 대송중 다섯 개 학교를 실시한 바 있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분은 규정대로 했기 때문이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학무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인정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네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 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지침에는 어떻게 하도록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2차 심사.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자체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작성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위원회야 당연히 구성하지요.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 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 질의에 너무 빗나가는데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심사는요,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2차 심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3인은 내부에서 하고 3인은, 동수 50%는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외부인사로 하는데 그 외부인사 규정을 철저하게 여기서는 안 지켰습니다. 외부인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을 주로 외부전문가로 보시는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육계에 권위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분을, 그러면 그 네 분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학부모하고 지역주민 있습니까? 명단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좀 모르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주민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정규

심정규위원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분도 다 주민이겠지요, 포항시민이면 주민 맞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본래 우리가 지침이 내려올 때, 내가 직책을 적어라 했거든요. 100% 주민이겠지요, 교육장도 주민이고 국장도 주민이고 과장도 주민이고 다 주민이지요. 그런 논리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외부인사가 전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 과학연수원장입니다. 아시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라고 한 사람이 직업을 보니까 전 초등학교 교장퇴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 최모 씨는 또 전 초등학교장 퇴임입니다. 이거 학부모 넣고 지역주민 넣으라 했을 때는요, 학교 전임, 후임 교장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교장공모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교육에 전문가들, 교장, 원장들만 모여서 선정하지 말고 외부시선, 그러니까 학부모도 들어오고 일반주민도 들어와서… 왜 학교논리만 들어가느냐, 여기에 가미하자 하는 본 뜻에 위배한 것 아닙니까? 위배한 겁니까,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주민 가운에서 전직 교장 두 분을 모셨는 것은 그래도 학교 경영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장공모제를 한 이유는요, 반드시 여기에 초빙인들도 외부초빙인도 있잖아요. 구미에 가면요, LG에 임원 하던 사람이 교장 자격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초빙해 왔어요. 본래 뜻은 교장 자격 있는 사람만 하지 마라, 교감만 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줘서 계획을 하려 하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세무사도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게 교장공모제 아닙니까? 그건 인정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교장을 우리끼리 뽑겠다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시정이요, 이게 다섯 개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이제 이거 시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심사위원 일곱 분이 포항에 있는 다섯 군데를 한 목에 다 이렇게 합니까? 다양하게 학교마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어떻고, 초등학교는 어떻고, 여기는 외부에 있고 이 학교 특색이 있는데 일관되게 이 일곱 명이 다섯 군데 다 한다는 건 이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언론에 한번 보도돼야 됩니다. 위원이 누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한 팀이 다섯 군데 다 하십니까? 그거 잘된 처사라고 봅니까? 답변하십시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했는데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에 여자중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중학교라 할 때 그러면 다양하게 들어가려면 여성도 하나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여성이 보는 여자중학교니까, 그런 것도 불문하고 아예 이건 시도 자체가 일곱 명이 다섯 개 학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다 했네요. 이리 했을 때 진지하고, 정말 하나의 학교를 살리고 죽이는 건요, 저는 학생, 교사, 교장 이 세 분이 제일 중요한 3요소라고 보는데 이걸 다섯 개 학교를 9시에 하고 3시에 하고 하루에 밥 시간 빼고 몇 시간 만에 다 했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졸속처리라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좀 강하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미안한데요. 죽장초등학교에 보면 이번에 교장 된 분이 박기백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생년월일이 50년생이고요. 전직이 강구초등학교 교감을 했습니다. 아시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분이 50년 12월 16일생이니까 앞으로 교장공모제에서 채택이 되더라도, 이분이 임용이 되더라도 잔여기간이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교장이 되는 분이 2년 이상이라도 2년 이하… 2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규정이 돼 있는데요. 왜 굳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나이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진보성향이다, 보수성향이다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회가 젊을 때는 사고가 진보 쪽으로 가고요. 나이가 들면 약간 보수적으로 갑니다. 기존에 있는 가치를 지키려 하는 그런 보수 쪽으로 가는데요. 저도 친구들이 있고 한데 61살, 60살쯤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인생 마무리합니다. 학교도 마무리합니다. 내 친구들 교장들 이야기하면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걸 덮습니다. 새로운 걸 뭘 만들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리하고 덮는 게 대부분인데, 60살 먹은 사람이 정년 2년 남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이런 건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2차 심사를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차에 대해서 최대한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1차 심사를 거의 100% 존중하는 쪽으로…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00%는 아니지만…

정규

심정규위원

바뀐 건 없잖아요, 그대로 갔잖아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요, 교육장님 말씀 그리 하시면 저도 자꾸만 질의를 더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1차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면요, 2차 이거 뭐하러 합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첫날부터 계속 말하지만 이건요, 공모제를 가장한 임명제나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는 걸 내가 여기서 입증하는 거죠. 이 자체를 처음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지역교육청에 계속 가면서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 날 전반적으로 개혁안을 내가 만들려고 입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1차를 존중한다 하는 건 아닙니다. 1차에 어떻게 나왔든 간에 우리가 봐서는 아니면 소신껏 하는 게 심사위원이지 존중할 것 같으면 뭐 합니까? 추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결정을 하는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께서 하시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답변은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한도 없으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나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이 임기가 1년 남았든 6개월 남았든 정말 필요하면 쓰는 게… 본래 목적은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정상인데요. 답변을 그리 하셨는데, 제가 답변 유도하고 또 질의하려 하니 좀 뭣 합니다만 그러면요, 이분이 뭔가 하면 대송중학교 송상화 씨도 52년생이고 잔여가 3년 남았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내가 보니까요, 과거 교감으로 있다가 이리로 왔거든요. 그렇게나 유능하고 정말 잔여임기 2년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써야 될 절박한… 그 사람이 계획돼 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싶으면 진작에 임명제 때 이분을 교장으로 임명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 하고 이제 와서 공모제라는 걸 빌려가지고 임명에는 쏙 빠지고 심사위원한테 다 면피용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분이 진정으로 이 학교에 필요하고 계획적 인사이고 이분 아니면 이 학교를 못 살린다 싶으면 교감 하기 전에 10년, 5년 전에 벌써 이 사람을 교장에 임명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제 합니까? 이 공모제 하자마자 2년 남기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임명제에 의해가지고 어쩌면 능력 있는 분들이 빨리 발탁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할 것 같으면 과거에 인사제도에 뭐 했습니까? 인사제도도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사람 발탁해야 되는데 이제 궁여지책으로 공모제에 이분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인사제도는 성적 순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정규

심정규위원

무슨 순이요, 성적 순으로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점수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무슨 점수 말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현재 우리 교장공모제를…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공모제 이전이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 이전에 임명할 때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그때 점수가 안 된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점수가 높아졌냐 이거예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그렇게 높아진 건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요. 교장으로 이렇게 특채할만한 그 정도 인물 같으면 그 사람 그 전에 스펙을 다 쌓았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논리입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느린 듯하면서 제 말씀 다 알아들으니 다행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줄기차게 해보는데 내가 이건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부분도 포항에도 제가 절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저는 또 다시 마지막 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 예, 서정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혹시 공모제에 아까 나이 때문에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연세가, 나이가 적은 사람이 교장으로 공모제에 됐다면 나중에 임기가 4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정년이 안 됐을 때는 이 사람 다른 데로 혹시 옮길 수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공모제 했던 교장님도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데에서 초빙했는 교장선생님 같으면?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빙을 갔을 수 있죠.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요, 지금 A학교에서 공모제 해서 임기 4년을 마치고 나면 이분은 그럼 다른 학교에 또 공모제를 해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체에서 전직을 시켜줍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제를 해서 교장으로 나가신 분이 다시 또 공모제로 가실 수 있나 그런 뜻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나이가 정년이 되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공모해서 첫 임기가 4년이 만약 됐는데 아직 교장 정년이 62세인데 62세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학교로 전직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외부초빙 교장선생님이라도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확실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확실한 것 맞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 고령에서도 심정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고령에도 보니까 거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시죠?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개 시·군들도 다 한 가지인데요, 교육장님, 교장공모제 내년도에는 몇% 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40% 이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40% 이상이죠, 참 많은 느낌이 들죠. 한 마디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찬성합니까, 대부분 반대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반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요, 교육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부작용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따지는 이유가 교육장님이 잘못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도가 그리 돼 있어 제도 범위 내에서 하니까 방법 없잖아요. 문제는 교육부에서 내린 시책이 교육평가도 그렇고, 내년부터 할 학교 평가도 그렇고, 교장공모제도 그렇고, 교육현장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걸 참고하십시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포항교육장님, 우리 시에서 예산 대비 작년에 3% 했다가 5%로 확정됐습니까? 의회에서 5%로 확정됐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임시회가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직까지 결정 안 됐어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전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와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포항시는 경북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법에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 중에 제일 자립도가 약한 문경 같은 데서도 6%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6%를 지원하는데 포항은 사실은 3%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전번에 교육장님이, 전 교육장님, 전 교육장님이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노력해도 포항시에서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포항시하고 협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경 같은 데 6% 하는데 포항이 3%라면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올해 꼭 5% 받도록 그렇게 교육장님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번 24일 날 시의회에서 의결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리는 말로는 시의원들 몇 분께서 복지예산보다도 다른 데 좀 사업 쪽에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현재 일부 시의원들을 알아가지고 교육예산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님, 좀 답답한데요. 교육장님이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포항시에 접근하는 게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포항시청 시장도 포항시의원도 갖춰있는 시장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시장이 아니고 시의원도 자격 없는 시의원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경상북도 문경이 6% 주는데 우리 포항이 3%다, 대비해서 서류라도 넣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에 교육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원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꼭 청사도 옮기고 해야 되니까 포항에 걸맞게 예산 5%가 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 시·군의 교육비 대비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포항교육청 교육장님이 몇 대 교육장님 때 그래도 그런 실적을 남겨야 포항교육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포항교육청 유아 및 특수교육 보조에 예산이 5억 53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550만 원 남았거든요. 저출산으로 유아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아 관련 예산은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비지원 대상아가 부족해서 남은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유아교육 지원에 대해서 유아 및 특수교육 보조와 유아교육 지원은 무엇이 다릅니까? 유아교육 지원에 3억 5000만 원 지출했고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유아에 관련하여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질의에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은 운영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운영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 경우에는 대상아가 수업료 지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거 예산 세울 때 담당자에게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도 차이가 나서 묻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명시 예산이 나옵니까? 공기청정기 예산은 “몇 대 사라” 이런 명시가 나옵니까? 안 그러면 학교의 일반예산가지고 구입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 포항시 도서관 e-book 모델링사업, 보건실 현대화사업, 학교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지원비, 아토피·천식 예방연구사업, 외부지원 KT에서도 지원되고, 포스코 교육재단에서도 지원이 있고, 학교 일반수용비에서도 지출되고 있고, 현안사업비로도 쓰이고 있고, e-class 운영비, 과학실 현대화사업비 이런 등에서 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려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물론 평수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틀리지만요, 흥해공고는 1대 당 14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데는 몇 십 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1대에 14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400만 원이 아닙니다. 140만 원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거기가 미스프린트입니까, 제출된 서류가?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출서류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그거 보고 하지 뭐를 합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저희들 이거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와서 질의하는데 김빠지도록 그리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제가 묻지도 않으려 그랬는데 대당 차이가 나서 묻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김빠지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웃음소리

웃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포항교육청 내에서는 수학여행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수학여행 다녀오고 하는데.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수학여행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내가 준비한 걸 읽겠습니다. 각급 학교 수학여행 계약이 주로 수의계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총 29건 중에 23건이 수의계약으로 79.3%, 거의 80%에 달합니다.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가, 혹시 심의를 안 거치고 이루어진 학교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요, 일반적으로 물품 용역의 경우는 예정가격의 20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 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통하여 수학여행을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급 학교 수학여행 계약 중에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용인되나 실제로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수가 2008년도 14건에 달하고 이중에 수의계약이 14건 중에 11건에 달합니다. 규정을 어긴 사례가 과다한데 이건 교육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학여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는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그리 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또한 2008년도, 2009년도 2년 연속 동일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총 9건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꼭 수의계약 했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세한 일정 및 숙박업체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현재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수학여행 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니 시·군 교육청 및 관계관께서 이에 대하여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되도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장님, 향후 포항교육청 관할에 수학여행 관련 계약의 투명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랄까 교육장님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모두 학교단위로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못합니다만 초·중·고 교장 모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포항교육장님한테 조금 전에 우리 최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과기부에서 지시해서 교육청에서 40%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교장공모제에서요, 지금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교육장님들 회의를 1년에 네 번 정도 하죠, 교육청에서, 몇 번 합니까? 영덕교육장님, 누가 교육장 먼저 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6개월 먼저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다 모르네요, 임석관님, 교육장들 1년에 교육청에서 회의 몇 번 합니까?

임석관님도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4/4분기로, 가면 각 교육장님이 건의문이랄까 현재 교육청에서 시정돼야 될 걸 각 교육장님이 만들어서 낼 수는 있죠? 포항교육장님 없어요? 회의에 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각 교육장님이 현지 사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장공모제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토론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끼리…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끼리가 아니고 교육감하고 같이 회의 안 합니까? 본청에 가면 교육감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때 포항교육청이 아주 큰 교육청입니다. 다른 교육장님하고는 보는 시각도 틀리지만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포항교육장님께서 우리가 40% 하라 했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도 드릴 수 있는 교육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까? 이상과 현실은 틀리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 지금 일선에 선생님들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의 큰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땅덩어리 속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장, 교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길을 지금 다 막습니다. 지금 40% 막아보세요. 앞으로 교장, 교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전에 심정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온갖 유언비어가 다 돌고 합니다. 그러나 40%를 시행하면 전체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임명돼서 교장, 교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꿈입니다. 중간에 전부다 좌절시켜 버리고 교장, 교감을 못하도록 하면 이것도 하나의 큰 조직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대정부에 건의는 못 하지만 교육장님께서 중지를 모아서 교육감한테 이야기해서 교육감이 교과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이해가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간단하게 영덕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덕교육청에는 소규모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초·중 다 합해서요?

이달

이달위원

예, 초·중·고 합해서 대충…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 합해서 사립하고 합해서 모두 열여덟 개인데요, 중학교 3개, 초등학교 3개 빼고는 전부다 소규모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농촌 쪽에 주로 많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100%가 농촌인데요, 농촌 중에서도 오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가슴 아프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산,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져서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한은 농촌에 있는 학교는 통·폐합을 안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통합을 시켜도 농촌에는 학교를 통·폐합을 왜 안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변을 말씀드리면, 농촌의 학교는 아주 적은 동네 마을에 문화의 쉼터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하나 있으면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은 물론이고 학교에 와서 운동도 하고 화단도 둘러보고 학교를 쉼터로 많이 사용하는데 방과 후에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우리 군에 맞는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초등학교는 정규시간 마치고요. 포항 같은 데 이런 데서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거리도 멀고 강사비는 적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방과 후에 늦게 지도합니다. 초등학교는 주로 예체능도 많이 하고요. 중등은 교과 위주로 하는데, 제가 저녁 늦게 순회를 해보고 아주 열악하니까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전자밥솥 갖다놓고 밥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반찬해서 학생들하고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수업하고, 또 밤 늦게 귀가하는데도 시골에 차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그 인근 파출소하고 항상 유대 강화가 잘돼 가지고요. 그래서 파출소 순찰차가 제 시간에 순찰 프로그램에 의하지 않고 학생들 귀가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시간에 30리씩, 40리씩 밤에 아이들의 귀가조치를 아주 안전하게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서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열악하지만 모두 다가 열정을 쏟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저도 기관의 교육장으로서 다니면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한데, 우리 청에는 장학사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위로도 하고 저희들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사립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교육청 직원은 공사립을 많이 구분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립은 완전히 예산지원에서 저희들이 이 통계를 보면 많이 차이 나는데, 특히 사립에 소규모 중학교를 좀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학교를 꾸며주셔야지, 거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에 계시는 분들 불쌍합니다. 참 힘듭니다. 소득도 낮고요. 우리가 교육은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영덕교육장님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립중학교, 소규모학교를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관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울릉교육장님께 묻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공모제로 취임한 걸 아주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아까도 농촌 이야기를 했지만 울릉도는 섬지역이라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울릉도에도 사립학교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없지요, 그나마 다행인데요. 울릉도에 선생님들이 가면 옛날에는 가점을 많이 줬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다 자기 점수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 울릉도에 근무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벽지라고 그래서 벽지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가산점이 옛날보다는 좀 줄었죠?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울릉도에 갔는 선생님들이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가족하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서 파악을… 몇 월 달에 취임하셨죠?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3개월이 안된 2개월 좀 됐는데, 이제 대충 학교 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각 학교에 결원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도 지금 과장 한 분이 결원이죠?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왜 결원입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인력 운영상 아마…

이달

이달위원

언제부터 줄었어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95년.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과장님이 양 업무를 같이 봅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밑에 행정관계를 하고 교육과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달

이달위원

그 업무를 누가 봅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초등담당 장학사님이 선임자로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불편하죠?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정원을 받도록 하고, 선생님은 결원이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T/O 배정된 대로 다 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벽지 도서에 처음 가셨기 때문에 울릉도 섬 오지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물론이고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학교방문을 교육장님, 꼭 자주 좀 방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 다 받으셔놓고 뭐 답변은 필요 없다 하십니까?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입니다. 포항교육장님, 혹시 자택이 포항이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관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네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사, 그냥 관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요?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소신대로 그냥 교육장님이 우리 관사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관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직원들의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해서 저는 관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처럼 포항이 자택인데도 포항에 관사가 있어야 된다 는 말씀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여기 주는 자료에 보면 포항에 관사가 144개입니다. 144개인데… 그전에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인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은 관사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집이 대구이고 제가 여기 관사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미스프린트인가, 여기는 행정지원국장님이 관사를 사용 안 하고 김성희 교사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전부다 이런 자료 주시렵니까?

「그건 교육지원국장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자료가 바로 돼 있는데요.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와서 확인 하십시오. (확인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 잘못 읽었습니까? 이러면 감사를 오늘 안 해야 되겠죠, 모든 자료 새로 받아서 내일 할까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하는 자료마다 전부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주면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포항, 영덕, 울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교육청들이 공히 지금 현재 자료 자체도 아주 엉망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장을 감사 대비를 위해서 어제 성주까지 오셨어요,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하나 제대로 못 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서정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교육지원국장님, 사용 안하시는 이유를 제가 들어도 될까요? 관사 사용 안 하시는 이유.

동장

이동장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 자택이 시내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교사는 누구십니까? 어떤 인연으로 해서 여기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동장

이동장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지가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직원, 과장님 관사가 험한 데가 많이 있고 해서 교대로 사용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대로 사용한다고요?

동장

이동장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필요시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은 김성희 선생님이라고 특수교사 선생님이 집이 영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포항교육청에는 보통 인사가 몇 년입니까? 4년입니까?

동장

이동장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인사가 장학사는 4년이고요. 장학관은 동급의 3년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은 4년이고요?

동장

이동장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처음 과장 때 1년 반이고 나머지는 국장으로…

정숙

서정숙위원

예, 3년 동안 계실 동안 관사를 사용 안 하셔서 제가 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여기 서류 주신 걸 보면 포항에 거주자가 32명인데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택하고 지금 집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다. 제가 이 식구가 거주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물었는데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족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 줬습니다. 앞에 보면 연번도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는데 포항시내 사택주소하고 같은 주소는 48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충 몇 십 명 7～80명이 포항사람이 사택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직장 주고 집 주고 할 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교육장님 자녀는 취업을 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는 아직 자녀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는 물론이고 일반 교육행정직도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호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이랄까 우리 현재 관사가 교육장 하나, 국장 하나, 과장 3개, 직원 5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활용 관사는 없고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청내 직원 중에서 관사 미입주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립사택이 48개가 있고 초등학교 관사가 48개 있고 중학교 관사가 23개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제가 관사 수를 물은 것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의자 좀 바꿔주소. 의자가 아주 부서져서 다 빠져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자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좀 질의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Wee센터가 지금 현재 포항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돼 있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교실은 몇 개쯤 설치돼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재천

추재천위원

2실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Wee센터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지도를 위해가지고 상담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상담하고 신청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학교에서 폭력을 많이 당한 학생과 그다음에 가해자, 또 학부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혹시 그 상담일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상담일지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미리 예방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상담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심리치료사를 비롯해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심리사, 상담사, 복지사들의 신원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 말입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이 심리사나 상담사나 복지사나 이 사람들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자주 만나지 않지만 세 차례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당히 심성이 좋은 걸로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사람들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 사람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오히려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자료를 다 받으려 하니까 너무 엄청난, 방대한 자료라서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심리사, 복지사 이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교육장님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좋고 장학사님하고 자꾸 서로 미팅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교육청에서 유치원 평가 선진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대상이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립 다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사립 다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계획서는 사립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사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금년은 사립이고 그럼 언제 공립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재작년에?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008년과 2009년에는 공립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이걸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사립유치원만 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유치원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뭐 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정부에서도 평가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과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물론 질적 개선을 위해서 그것도 좋은데, 우선 그러면 전 사립유치원들이 다 받으려 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00% 다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으면 평가받는 만큼 우리가 무슨 대접을 해주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 이런 걸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게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평가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걸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환류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번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 우수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는 당장에 평가를 실시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마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마치면 상위 몇%를 행·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안 드러났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추후에 연락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계획서가 먼저 작성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에 평가를 한다, 지원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처음 계획 세울 때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상위 몇%를 하는 것은 재정 지원을 얼마 해주겠다, 그래야 유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게 될 동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가해서 그냥 하겠다, 이래 놓고 아무것도 제시해 주는 것이 없으면 평가 목적에 안 맞잖아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평가는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아마 도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다시 우리 지역교육청에 하달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사후라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에서 아마 그런 추후에 공문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공기관이 부실, 허실하게 사기 놓는 이런 방법은 되지 않겠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을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인센티브를 얼마 주려고 했는데 돈이 얼마밖에 안 나와가지고 10만 원밖에 못 줬다,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추후 아마 공문이 시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걸 미리 건의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도내 전체 다 한다 이 말씀이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건의를 해서 교육장님들이 도에 우리가 따랐으니까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둬야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해야 무슨 실효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전용 체험장 설치·운영 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교육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왔을 때 유치원 체험장 관계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물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답을 옳게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와서 추경하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상의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당분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구 대양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대양초등학교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계획서에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30억 이상 들어가도 옳게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계획은 27억 정도로 했는데 주변의 조경을 차후로 한다면 한 24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유치원 전용체험장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포항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서 기관신설 하십시오.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신설 안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적인 부작용이 생기면 교육장님 나중에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도 문제, 돈도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낭비요인이 들어가는데 무슨 책임 나중에 교육장님, 내년 정년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걸 상세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예산이 얼마 든다, 인적자원은 얼마 든다, 도교육청에 정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기구를 이렇게 만들겠다 승인 받아가지고 ‘사람도 달라, 돈도 달라.’ 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은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청하중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청하중학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는… 이거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 제가 달라고 했으면 어느 학교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원학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학교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청하중학교에, 지금 전원학교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어떤 학교가 전원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또 학생수도 감소하는 이런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농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학교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고자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의 면지역에 있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그런 취지는 정말 좋고 좋은데 돈이 지금 15억이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돈이 15억인데 현재는 6억 쓰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학교의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 방금 이야기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청하중학교는 그 옆에 기청산식물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변이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가지고 좀 적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만 아담하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하드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올 것인가 이걸 고민 더 해야 할 겁니다. 돈만 정말 건물하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해서 쓸 게 아니라 안에 정말 복지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학습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들이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여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아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천

추재천위원

청하중학교 사립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에 벌써 돈 다 나가서 여기에서는 지금 관여할 수가 없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도 교육장님이 그 프로그램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제시할 수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폐쇄하기에는 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줄 압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 본청 감사 때 한 번 더 짚어보고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현황에 보니까 일반직 정원이 53명인데 지금 5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원입니까, 지금?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 지금 휴직입니다. 휴직이 한 명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휴직자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원이 54명이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거 현원이 54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휴직을 해서 그렇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영덕까지 가셔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교육체계, 그 다음에 보고서가 제가 들었는데 보고서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말 영덕 앞으로 발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강구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운영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 강구초등학교 마을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은 학교에서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게 마을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도서관이 마을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참여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이렇습니다. 밤에 늦게까지도 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도서관이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개방한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6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저녁 6시, 18시까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또 보세요, 거짓말… 개방시간이 8시부터 17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됐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건 2009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0년 것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아, 2010년 걸 말씀하셨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사서직이 있습니까? 도서관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고 담당교사가 도서관 담당교사가 있고요, 사서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도우미를 그룹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옳게 도서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서교사입니까? 일반교사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담당선생님은 좀 남다른, 자격증은 없어도 그래도 희망도 하고 또 그중에서 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정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선생님 수업 안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오, 수업하고 난 이후에, 방과 후 이후에.

재천

추재천위원

아침 9시부턴데?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개방시간이 그렇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개방시간이 그런데 아이들 책 빌리러 오고 다른 주민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학부모 도우미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우미들이 와서 도우미들이 책을 빌려주고 한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머니들도 참여하면서 책도 보고 이래서 거기 도우미대표가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책도 보면서 도서관도 대여도 하고 학생들도 지원해 주고 서로 상생하면서 마을도서관식으로 겸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책 분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오시면 정말 잘 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마을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불납결손액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는 대로 솔직하게 한번 서서 말씀해 보세요.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도천분교장 임대해 있던 분이 중간에 계속 돈을 안내고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좀 그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갖춰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언제, 왜 그렇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정초등학교 도천분교장 그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십시오.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경과사항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는데 그냥…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가지고 지금 5000여 만 원 정도 작년에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되어 가지고 다시 올해 이월시켜 가지고 그걸 받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조회도 하고 해서 금융조회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불납결손처리 안 했습니까?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불납이 아니고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미수납으로 해 놓았다고요?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미수납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어야 되지요?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변상금하고 붙여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지요? 그래 이게 처음부터 계약이 좀 잘못됐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중간에 자기는 잘 하려고 했는데 파업하고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분이.

재천

추재천위원

예?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파산까지 된 상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파산?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돈을 수납하려고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번 계약했다가 다시 돈 일부 주니까 계약 안해야 되는데 또 다시 재계약 해가지고 자꾸 이런 사태가 났지요?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때 돈을 안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계약하고, 계약하고, 계약하고.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변상금, 위약금이 다 합쳐진 누계된 그런 금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재정손실이 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승국

전승국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영덕교육지원청과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 간에 도농간 교류협약체결을 했다. 그래서 언제 한번, 2010년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교육장님?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협약을 해서 서울 동부교육청에서, 서울 동부교육청을 협약한 이유는 서울시내 평가를 제일 잘 받은 1등 한 교육청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해서 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평가, 학교평가? 교원평가?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11월에 저희 청에 다녀갔고,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학생들, 교육청과 협약하고 학교와 협약했는데 올해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이 서울교육청의 교육감님 사건에 본청에 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연루되어 가지고 좀 직을 물어나는 바람에 제가 한번 못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만 1 대 1 결연을 해서 학생들만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지난번에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덕교육청이 서울의 교육청과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고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뭘 노리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씀 들어 보니까 평가를 잘 받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생들 교류를 왔다 갔다 할 계획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야지 학교도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교육장님이 바뀌셨는데 다시 저희하고 영덕교육청하고 하겠다 해서 아주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강구초등학생들이 5학년 전교생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화초등학교를 동부교육청에서 자매결연했는데 그 학교는 5학년이 한 600명 되고 저희들은 한 60여 명 되는데 100% 다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시골아이들이, 저는 왜 도농간 교류를 특수시책으로 했느냐 하면요, 영덕 아이들이 평생에 기차도 한번 못보고 빌딩도 높은 빌딩도 못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도 그렇고 해서 아이들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눈높이도 높이고 이래서 그래서 서울시내 좀 우수한 학교를 하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랬는데 예상 외로 학부모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학생들도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학부형들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학생들이 편식하고 아침에 부모들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시골아이들이 와서 친구라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고, 편식도 하지 않고 음식도 잘 먹고 해서 지금 너무 아이들이 전부 다 핵가족으로 인해서 자매도 없는데 친구같이 이렇게 너무 좋은 교류를 통하니까 저희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진결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눔과 베품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자료를 안 받고 보도자료만 보고 아, 서울에 그냥 구경삼아서 가지 않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일 그 교육청에 정말 그냥 갔다 와서 홈스테이 이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직접 학습하는데 들어가서 서로 학습하는 것을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의향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울릉교육장님, 물론 동아리 활동을 7개 교과 하는데 중첩된 선생님이 두 개, 한 몇 개 들어간 데도 있겠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남양초등학교, 천부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양초등학교 이 계획서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 보니까 소규모 학교를 하나로 통·폐합 해가지고 할 그런 좀 열의는 안보입니까?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학교 두 개 존재해야 될 이유 있겠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형, 또 학생들, 선생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통·폐합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통·폐합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지금 현재 두 학교가 급지가 어떻게 됩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급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가’급지입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급지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두 학교가 합쳐서 이렇게 통·폐합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 본교를 통·폐합하면 현재 인센티브 얼마 주는지, 교육부에서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를 본교로 흡수하면 10억 6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본교잖아요, 이거 본교. 본교 아닙니까? 두 학교 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20억 줘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해서 시설을 잘 하고 강당 세우고 이렇게 인센티브 좀 해서 하면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우리 통·폐합 계획을 충분히 설득해서 한 학교로 통·폐합 해가지고 정말 멋진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PTV 도지정 시범연구학교 운영을 했는데 우산중학교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우산중학교인데 지금 현재는 IPTV 교과를 8개 교과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IPTV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연구원하고 아니고 지금 현재 쿡(COOK)하고 데이콤(DACOM)하고 합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쿡하고 SK하고 LG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세 개 다, 회사에 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씩 그렇게 이용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씩 합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개발된 콘텐츠가 많지 않아가지고 한 회사에만 하려고 하니 내용이 적어가지고 세 회사를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콘텐츠는 어디 것, 학교에 것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걸 합니까? 그 회사에 것?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회사에 것을 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회사에 것을 합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돈은 안 주고 합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수수료 지급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 줍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작년에… 학교별로 초등학교에 약 300만 원, 그 다음에 중학교에 한 95만 원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산중학교는 시범학교라서 시범학교운영비 500만 원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도에 광케이블선이 하도 깔린 지 오래되어 가지고 다섯 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용량이 되다보니까 전송하는데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신문지상하고 KBS방송국에서 울릉도의 인터넷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지상에 이야기하고 이래서 KT사장으로부터 조만간 약 한 1500억을 투자해서 회선을 좀 증설한다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쿡 TV라든가 SK라든가 LG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당겨다가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도 그 때 화상회의 한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정규수업시간에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물론 교과를 참 의욕적으로 시범학교 해서 해보는 것은 괜찮은데 정규교과에 계속적으로 수업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했으니까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하고 좀 달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포항교육장님, 혹시 관사 1년에 5100만 원 관리비로 쓰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덕교육장님.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영덕교육장님 보고하실 때 연립사택을 지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9억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들 교원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자녀 취업 다 하셨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공부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영덕교육청에 발령 나면 관사 없으면 안 보내겠습니까? 엄마로서.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보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내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관용차가 있는데 교육장님 자가용 가지고 계시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니까, 1월에 보니까 1400㎞ 탔습니다. 예를 들면 관용차를 없애고 혹시 유지비를 주면 자가용을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울릉교육장님?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울릉교육장님은 여기 보니까 관사가 미활용이 많습니다. 미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70년대 관사를 신축해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또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강풍이라든가 폭우, 폭설로 인해서 사택 노후화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또 폐교된 데하고 선생님 숫자가 줄어들어서 안 쓰고 가망성이 없는 데는 앞으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관용차가 1월에 2009년 1월 것 제가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사용하셨는데 70㎞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도 본인 자가용차 울릉도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안 갖다놨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관용차 대신에 만약에 아까 영덕처럼 다른 유지비를 드린다면 혹시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도 관내 출장가고 이럴 때는 관용차를 이용 안하고 천부라든가 남양 저 멀리 갈 때는 관용차를 이용합니다. 좀 멀리 갈 때는, 그런데 길이 험하고 해서 제가 운전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정숙

서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7쪽, 지금 저희들 자료 가지고 교육지원청 174쪽입니다. 포항교육장님은 여기 포항교육청에는 국장님 전결사항이 많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련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09년 2월 4일에, 2월 11일에 같은 전기공사입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0일, 23일 또 방수공사 같은 공사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174쪽,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에도 연번호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찾기 쉽겠지요? 연번호 안 적어주셨습니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2월 4일입니다. 전기공사, 양학초등학교 전기공사 그 밑에 보면 또 포항항도중학교 전기공사 보면 1500만 원, 1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월 20일 방수공사, 또 그 밑에 23일 방수공사 1200, 1300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보면 냉난방시설을 고치는데 오천중학교 1500만 원, 이동초등학교 1500만 원, 상도중학교 1600만 원 같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월 28일, 29일 보면 또 냉난방 같은 날짜입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하루 차이지만 전부 1200, 1600 이렇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도 같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공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9월 10일, 9월 11일, 9월 11일, 9월 16일, 9월 10일 전부 다 1500, 1600, 1200, 1100, 1200, 1100 이렇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이거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이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같은 날짜인데 혹시 공개입찰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공사현장이 다르고 또 여건이 통합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몇 개를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도 되는데, 좋겠습니다만 공사여건과 이런 게, 공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숙

서정숙위원

서류상에는 공사내용이 같습니다. 전기공사, 냉난방시설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서류상에는 다 같습니다. 그럼 이 서류도 잘못된 겁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사장이, 공사처가 다르니까 학교별로 개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건 학교에서 수의계약 다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교육청에서 집행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장소가 다른 것하고 관계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학교가 다르다고 개별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막상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인근 학교를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체 전기공사액이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장애인공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년도에 것 하나 궁금합니다. 학습부진학생 교습자료 산겁니다. 1400만 원, 그 밑에는 2489만 원, 그 밑에 2400 똑같습니다. 2000만 원, 2400만 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2400만 원 수의계약 집행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 생산업체가 1인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그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1인일 때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1인일 때는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하는데 2008년도에 학습부진아 교수 학습자료를 구입합니까? 구입일자는 2010년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2008년도 학습부진학생 교수 학습자료로 구입했습니다. 2년 전에 것도 구입합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걸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정숙

서정숙위원

조금 있다 답변 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다른 것 더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 결함금도, 보조금도 국장님 담당입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2009년도에 보니까 309억을 보조해 줬습니다. 지금 몇 쪽이냐 하면 187쪽, 찾으셨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거기 보면 재정 이번에 보조해 준 게 2009년도에는 309억입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195쪽, 2009년도는 보면 277억입니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277억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중에 지금 받은 전체 액은 340억 중에서 270억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70억이 넘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잔액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작성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미집행 잔액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금액들은 12월 이내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거쳐 예산을 감액처리하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집행예정금액을 계산하여 3회 추경에 반영된 상태이며 집행된 후에는 잔액은 발생치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집행예정액에 제로인 것은 뭡니까? 중간에 보면 복도바닥 재개체 이런 건 그러면 12월말에 재개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예정도 없는데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예정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집행예정에 보니까 공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연번호를 안 적어주니까 찾을 수가 없지요. 집행예정액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194쪽 중간에 보면 공란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중간쯤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공란이 있습니다. 거기 포항 포철동초, 포철지곡초 등 학교가 여러 학교에서 집행예정액 칸이 있는데 원래 마루를 만들자면 그 안에 예정일까지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데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인정하시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 몇 % 내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철동서초, 사립학교 세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에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5%밖에 못 내는 이유가 뭐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부 다 영세한 법인이고 특별히 학교 자체에서, 그 재단에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댁에 전기세나 수도세, 전화요금 같은 것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다 보조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자, 그러면 여기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2월 26일까지 올해 2010년 법정부담금 낸 비율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12월 1일 저희 예산 심의할 때 그 사립학교에 2011년도에 예산 신청한 것 있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 내역서하고 같이 주시면 제가 내년예산은 확실하게 깎아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마치셨어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군위, 의성의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에 다 공통입니다.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 쓰는 것은 참고자료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걸 받기 어려우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휴게실을 보니까 울릉도는 교육장님, 11개 학교에 3개 학교밖에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점심을 먹고 나면 좀 그렇고 선생님들 자유스럽게 놔둬야지 아이들 지도하는데 좀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왜 이런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좀 이야기 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휴게실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휴게, 급식하는데 급식소가 따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남양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해 가지고 울릉서중이라든가 또 태하분교 이렇게 이동하고 천부초등학교에서 울릉북중학교에 또 이동급식을 하고…

태환

박태환위원

결국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족해서 주로 보면 빈교실을 급식실로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그렇게 미설치된 게 상당히 많네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현실은 뭣 때문에 그런가 학교선생님들이 필요 없다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포항교육청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고장의 중심이 되는 청이라고 했는데도 상당히 한 50% 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답을 안받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제가 참 뜻밖입니다. 이 문제성이, 공기청정기 구매처를 했는데 보니까 포항에서 공기청정기 개수가 70개인데 포항지역에서 구매한 게 10개, 포항지역이 아닌 경북지역에서 한 게 2개, 기타가 전부 서울입니다. 그렇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58개가 서울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뭐 조달청의 보이지 않는 어떤 불합리한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거 대형마트 같은 것도 해서 전부 지역이 피폐해지는데 교육청의 이런 일조차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송시설 등 냉난방도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해서 이거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주변의 지역에 가보면 아, “우리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놔두고 자꾸 대전이나 대구나 여기 하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저희들을 못살게 한다 그럴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방송시설 현대화사업도 세 교육장님,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 해당지역에서 거래처에 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북지역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초·중·고 교장선생님,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많이 참고로 하지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포항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포항의 학교 학력 교육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제가… 수업명인제 및 수석교사제 운영해서 초등에 7명, 중학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셔도, 그런데 이 명인제하고 수석교사 및 해서 초등 7명, 중학교 1명인데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수업명인이 초등에 7명이라는 말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업명인제는 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전국 1, 2등급 입상경력이 있는 교사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태환

박태환위원

그건 아는데 수업명인제 및 수석교사 해놓고 초에 7명, 중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수석교사가 7명이란 말인지 그게 좀 불분명합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수석교사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구분을 두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수석교사가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명이고 명인은 3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명인교사제한테 혹시 뭐 대우, 인센티브 같은 건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니 뒤에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지요. 포항, 경주, 구미가요. 뭔가 아시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듣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성과급 나눠 먹기식, 호봉선서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주입니다. 이것은 성과급의 원래 취지에 위배되고 교육력 제고, 학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굉장히 위배된 그런 일이고, 결국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을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도 나눠 먹기식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현장에서 잘…

태환

박태환위원

관할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개 학교가?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해당 교육장님께서 참 뭐 이렇게 지시를 받고 했으면 그것도 또한 해당 학교의 교육장님께서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 7560운동 전개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7560은 구체적으로?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7565 아닙…

태환

박태환위원

7560운동이네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5일 이상 60시간 운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항에 대학생 멘토링제, 포항은 포항의 학교 유수한 대학이 많으니까 멘토링제 초·중학생들을 한다고 했는데 성공사례 같은 것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학생 멘토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포항이 좀 하기 수월하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포항공대하고 여기 유수대학이 있어서 지역대학 학생들을 이용하는 줄 알았더니…

잘 알았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원능력 개발을 한다는 건 참 좋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포항교육청에 청하중학교 나온 걸 보니까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금 집행현황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별해도 이 학교가 과연 농산어촌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이 일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실시할 예산을 죽 잡아놓고 집행한 게, 안한 게 6건이 있고 또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덜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2010년도에 보면 지금 거의 다 11월 중순인데 9건이, 2건만 되고 9건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아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아가지고 작년도 집행 예산했던 것, 계획했던 것도 집행을 안 하고, 올해도 거의 1년이 다 지나갔는데 11건 중에서 2건만 집행하고 안했다, 이건 뭔가 이 학교에 교과부에서 하는 농산어촌 돌아오는 학교, 참 멋진 감동을 주는 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돈만 받아놓고 등등 이게 참 국가재산을 축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때가 있고, 또 어떤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학교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든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정말 그런 교장선생님 의지에 의해서 아이들을 멋진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채근해 주시고 그런 취지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지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영덕교육장님, 아까 ‘꿈, 변화, 감동의 영덕교육’ 추진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김윤순 교육장님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교원인사 운영방법의 다양화 이게 제가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교육청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 어디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인사공청회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열악한, 거의 다가 집이 도시에 있고 시골에 와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 과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특히 많이 해서 해마다 너무 자주 바뀌면 계속 피해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의, 교사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실정에 맞도록.

태환

박태환위원

참 이것은 실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굉장히 앞서가는 교육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교감하고 교장을 해볼 때 거의 교감 선까지 해서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고, 또 선생님들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청 같으면 거기에 교장, 교감 그 다음에 장학사, 연구사, 기타 행정관리직 이렇게 있겠는데 그분들의 어떤 자리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인사공청회 해서 여러 의견을 수렵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장님 하시는 것보다는 교육풍토 조성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누려가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는데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건 좀 모든 교육청이 실제 그런 제도는 있더라도 안 하는 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벤치마킹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산어촌 울릉서중이네요, 그렇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한번 진척도 같은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학생수를 외부에서 전 가족이 전입해 가지고 오면 학교발전기금하고 학교 자체재원으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멀지만 태하분교가 폐교가 되어 가지고 태하분교의 선생님 사택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택을 자기네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수가 지금 애초보다 한 2명 정도 불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학생 한 학생이 왔다 그러는데 전 가족이 이주를 안 해서 혜택을 안 줬다 하는데 엄마하고 학생하고 둘이 왔다면서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분이 경찰입니다. 경찰이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와 가지고 아버지는 김천에 주소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전 가족 이주가 안 되어서…

태환

박태환위원

경찰이니까 공직을 하니까 그건 엄마 100만 원은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흡연관계에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고등학생들, 울릉도에 있는 고등학생이 2009년도에는 5.4%인데 2010년도에는 배로 거의 10.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역으로 됐으면 바람직할 건데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혹시 뭔지?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보면 학생들이 하교를 해가지고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로 PC방이나 다른 데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놀다보니까 산에 가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외진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이제 제가 교육장님, 연도수가 2009년도에는 5.4%인데 ’10년도에는 10.9% 그 이유가 혹시 해당 학교의 학생부장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지도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은 그 지역의 분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니까 관심과 지도능력이, 줄어들었으면 이게 이렇게 지적당할 게 아니거든요. 칭찬이 될 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교육장님이 한번…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저도 몇 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한 마디는 해야 되지 싶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분들, 감사에 원칙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원칙, 묻는 것만 대답해야 되지 묻지 않는 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자꾸 붙잡혀 들어가 가지고 빠져 못나오는데 답변을 간결하게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답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대개 교육에 대한 이해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도 숫자가 한두 번 틀렸다든가 그 다음에 기재가 잘못돼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의원, 새로 들어오신 도의원님들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도의회는 이게 용납이 안돼요. 전부 위증으로 고발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이런 걸 다 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포항교육청의 우리 서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이라는 명목만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별로 없어요. 포항교육청은 구조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한, 이 정도 대답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정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장님도 ‘서정’ 자까지는 같은 자입니다. 아시고 좀… 그럼 몇 가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부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공모제 이야기, 그 다음에 서정숙 위원님 사택문제하고 교육장님 전용차 관용차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언제나 언제든지,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아요. 이거 추려내야 될 것은 추려내야 된다고, 옳지 못한 부분은 확 추려내고 걸려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질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런 분들이 사실 부럽고 교직에 있다 퇴직한 사람이 되다보니까 함부로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서교육장님, 포항교육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생각하기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웃음소리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안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아전용 체험학습장.

광중

홍광중위원

체험학습장입니까? 그 다음에 영덕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택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울릉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마찬가지 교직원 사택문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전부 다 돈 때문에, 돈 아닌 것 그런 건 없습니까? 요는 교육은 학생을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여기에서 우리 포항교육청이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게 223개, 영덕은 32개, 울릉은 14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가장 맏형다운 앞으로 그런 감사준비를 하시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겠고, 울릉도는 저 바다 건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하고 가장 가까이 마주 하고 있다고 이리 보시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셔야 안 되겠나, 그다음 영덕은 어촌하고 농촌하고 같이 잘 어우러진 그런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이 잘 어우러진 데 걸맞는 그런 교육을 펼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포항교육청에 독서토론회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장님은 가만 계십시오. 교육장님은 이제까지도 너무 많이 대답하셨으니까 장학사님이나 과장님이나 대답하십시오.

웃음소리

독서토론회의 기본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길게 할 일도 없어요.

됐습니다. 도에서 이런 독서토론회를 개최하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한 겁니까? 포항교육청 자체의 계획입니까?

자체 계획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대부분 교육청이 도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에만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역마다 특색도 있고 학생도 전부다 틀립니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포항교육청, 영덕교육청, 울릉교육청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물은 건 독서토론, 독서는 그러면 책 읽고 토론하는 거죠?

무슨 책을 읽게 했습니까?

있습니까? 그 책만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한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계획들이 다른 교육청에도 좀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어제도 도서관장님들한테 “앞으로는 독서토론회를 좀 개최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항교육청에 보니까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독서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건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하는 계획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을 자꾸 “읽어라, 읽어라” 그런다고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교육청에 가니까 10분 동안 앉아서 책 읽는다고 그러는데 10분 동안 책 읽어가지고 1년에 1권 읽어내겠습니까? 앉았다 섰다 그러다 보면 10분 지나가지 싶은데, 이런 좋은 시책을 학교에 내려 보냄으로 해서 독서열은 저절로 증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그린스쿨존이 지금 다 설치돼 있죠? 세 교육청 다 설치돼 있죠, 그린스쿨존.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 하시오. 그다음에 이상인 행정지원국장님, 내가 학교가 가면 늘 들리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6학급하고 중학교 6학급하고 학교운영비가 왜 다릅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인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6학급과 중학교 6학급이 다른 것은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 상급학교일수록 교육경비가 많이 든다고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맞습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침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6학급이나 중학교 6학급이나, 몰라 중학교 아이들이 몸집이 더 크니까 여러 가지 소모하는 게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엇비슷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그건 그러면 저 위에 교과부에서 고치지 않으면 개선될 그런 방법은 없다, 그렇죠?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당 기준, 급당 기준, 물론 교당으로 기본 베이스를 놓고 급당 학급 수에 따른 차이점, 그다음에 교원수당, 학생수당 이렇게 기준 각각의 계층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를 교과부 기준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편성 기준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도나 교과부 회의에 혹시 참석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일선에서 이리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명쾌하게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것이냐, 그냥 교과부 규정이 이러니까 초등, 중등 차이, 차별을 한다, 그다음 고등학교로 가면 더 많이 준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본경비는 같이 깔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놓고 그다음에 다른 걸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기본운영비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도에 얘기할 테니까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포항교육청인가 어디 보니까 TF팀이 두 개 팀이 있던데요. 교육장님, 그 TF팀 형성하고 있는 국이 어느 국입니까? 교육지원국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선생님들도 참석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석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 부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에 주로…

광중

홍광중위원

방과 후에 부르는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선생님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토·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는 학교에 행사도 있고 학교 학생들 방과 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수한 선생님, 자칭 우수하다는 선생님, 또 쓸만한 선생님, 일 좀 시킬만한 선생님,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학교가 잘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자를 교육청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도 불러 가고 또 도교육청도 불러 가버리고 또 어디도 불러 가버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에서 많이 이탈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선생님은 될 수 있는 대로 학교로 돌려보내서 학생과 생활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 장학사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덕교육청 지표를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교육청하고는 조금 달리 진술을 한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보면요, 교육지표에 모두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연등만 이렇게 물방울 모양을 한 이유는 2008년도에 영덕교육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마크를 구성해 가지고요, “꿈이 있는 학교, 변화하는 교단, 감동을 주는 교육”을 비전으로 하고 상호 연계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육성을 지향하고자 이렇게 좀 색다르게 특성화시켰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의 기본은 우리 교육장님, 뭐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은 교육의 제일 기초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도 기초 기본이 되겠지만 사람이 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군은 아직도 학생들이 정말 순박하고 이런데, 내년도, 올해 교육과정에 의해가지고 창의성하고 인성하고 통합해가지고 재량활동에 내년부터 교육과정에…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까지는 됐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선생님의 교수언어, 학생들의 학습언어, 그걸 혹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장학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영덕교육청 관내의 읍내 교실은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알고 들어가면 전부 안 되고, 갑자기 가보면 드러납니다. 옛날에 어느 도 장학사님이 우리 안동에 있는 어느 중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빗자루로 전부 들어오는 길을 학생들이 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오늘 장학이가 온다는데…” 그러면서 쌍소리를 하는 거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리 빗자루로 쓸고 먼지 먹고 있다, 장학이란 놈이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욕설이 난무하는 데서 인성 하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들, 학생, 그런 용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인성교육의 첫걸음은 교수용어 순화, 학생들의 용어순화, 언어순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거든 실천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개정교육과정 운영지원단을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연수 다 끝났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도 했고 겨울방학에 또 연수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올해 1학년, 2학년 했는 담임선생님이 지속적으로 1학년, 2학년 맡습니까? 안 그러면 또 바뀝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장이 임명하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교장 연수를 통해가지고 했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1, 2학년은 초등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륜 있고 그런 마인드가 확실하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담임 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외국에는 자랑이 “난 초등학교 1학년을 9년 했다, 10년 했다” 그다음 “6학년을 5년 했다, 10년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왜 그게 필요하냐, 초등학교 9년을 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훤하지 않습니까? 오늘 술 실컷 먹고 내일 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바꿔요. 그리고 제일 능력 없고 학교의 미운사람을 4학년에 처박아가지고 애를 먹이는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학년담임제, 지속적인 학년담임제를 권유를 좀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울릉교육청 교육장님, 울릉도 한바퀴 돌아보셨어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몇 시간 걸립디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차로 계속 가면 한 1시간 20분 걸립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밖에 안 걸리죠, 1시간 20분, 육지 같으면 전부 선생님들이 통근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죠?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울릉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부 합쳐서 한 곳에 커다랗게 지을 그런 생각 없습니까? 아니 발상을 그리 하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 갔을 때 그런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아이 군데군데 줄어버리면 학교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이리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울릉도 어디 터 좋은 데 딱 해가지고 거기에 초·중·고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앞으로 마칠 때 세워놓고 나오시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초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라호 태풍 때인지 언제인지 거기 선생님 한 분이 순직을 하셔가지고 순직비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웃음소리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기일 날 되면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후손들은 안 들어옵니다. 관심이 없고 이래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거기 가서 추모제를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역분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장학사님들한테도 이야기 듣고 이래가지고 지역분들한테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모든 그런 전적들이나 유적들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은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부인을 하고 있습디다. 내가 그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사실이 그랬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기일이 되면 스스로 와서 참배를 해야죠. 그런 면이 약한 걸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작한 것 이런 것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확실하거든 이제 말씀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거든 적정한 선에서 소멸시키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장학협의회장 남성초등학교 장기수 선생님 계십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중학교 장학협의회장 배영근 교장선생님.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학협의회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손중달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앉으세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예산과 대비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저희 학급은 특수학급 포함해서 7학급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7학급 학생수는?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36명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36명, 아주 소규모학교네요. 어떻습니까? 학교운영비가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예산 사정…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충분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충분합니까? 중학교는요?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학협의회장

환호여중은 32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 학생 121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 사정이 어떻습니까?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학협의회장

학교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최대한 학교 규모에 맞게, 또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냥 할 수 있다?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학협의회장

예, 넉넉하지는 못해도…

우섭

최우섭위원

두호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저희들도 특수학급 포함해서 32학급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공모 같은 것에 응시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살림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공과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두호고등학교는, 시설이 현대화 돼 있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예, 특히 냉난방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많이 들어가죠. 초등학교 장기수 교장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현대화 돼 있죠?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예, 돼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처음에는 어머니들 도우미 활용을 해서 처음 개원할 때는 힘차게 잘 출발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학부모들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소규모학교지만 방과 후 코디네이터가 오후에는 책도 대여해 주고 해서 작년에는 독서골든벨, 시장님이 하는 데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타서 그 상금으로 또 책을 사서 읽고 지금 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소규모학교이지만 도서관 활용이 지역주민과 잘 돼서 거기에서 부모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초등학교장학협의회장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환호여자중학교 배영근 교장선생님, 사실 중학교가 사춘기 나이대가 대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여학교인데 생활지도에 어려운 게 뭡니까?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학협의회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학생들이 영화 친구 이후에 매스컴을 본봐서 말씨가 욕을 많이 하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도 전 선생님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또 여학교이다 보니까 아주 얌전한 학교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저한테도 이런 부탁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자녀가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서 전학을 가라한다, 그런데 교육위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난감한 부탁들이 더러 들어오거든요. 학교에 가보면 부모님 말씀보다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여학교라서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선생님한테 쌍욕하고 대드는 것, 요즘 그런 학교가 더러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학교…

영근

배영근중학교장학협의회장

남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디다.

우섭

최우섭위원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여학교지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학생,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학교에서 좋게 해서 다른 학교에 가도록 권하지만, 안 그러면 위원회,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회의해서 학교 또 지정해 주면 받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또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포항에는 영역이 넓고 어느 학교를 다 조사해 보면 학교마다 걱정스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대안학교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중학교 과정에 대안학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현재 포항에도 대안학교 교육을 하는 각종 학교개념의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애 보내면 자존심만 상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대안교육을 거쳐서 학교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대안학교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두호고등학교 손중달 교장선생님, 엊그제 수능시험이 끝났죠?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간 애들 지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수능시험 이후에 아이들 입학할 때까지 이번에 신문 보니까 전부 해방감에 젖어가지고 완전 저쪽 광저우에 가서 금메달 딴 그런 기분으로 지금 들떠있던데, 이런 애들을 좀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대학입시 때까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저희들 학교 경우는, 아직 포항지역의 경우는 정시를 시험 쳐야 될 학생이 많기 때문에 심층면접이라든지 논술 준비할 학생도 많고, 또 예체능은 실기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수시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부터 제가 한 두 시간 특강을 하고 매일 오후 방과 후에 학생들 체험활동을 한 건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다른 부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울러서요, 수능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구상해서 학생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포항교육장님, 작년도에, 아직은 금년도죠, 어렵게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교원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사후관리가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은 도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 경우에는 예산집행에서 차등을 둘 생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문제는요, 이거 참 교원평가, 교육현장에 엄청난 반발이랄까 학부형도 피곤하게 했고,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당초계획에 언급한 대로 수준이 조금 낮은 선생님들이 적정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근본적으로 지침이 앞으로 나올 것 같지만 나오기 전에 포항교육청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했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뭔가 대안이 나와야 평가에 의의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학부모 평가는 줄이고 하는 개선책이 나오던데, 그와 같은 점은 신경을 미리미리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평가이면, 영덕교육장님, 내년도에 교원평가 하고 나니까 또 학교평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학교평가 내용을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모든 학교를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또 농산어촌, 도시지역 구분해서 시범학교 비슷하게 뭔가 연습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견해가 어때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학교 급별로,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급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 단위에서도 하지만 저희 군 자체에서도 수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니 전에 하던 학교평가 말고 이번에 새로운 지침 내려온 평가 있죠, 학교 평가.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장 경영평가.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장 경영평가입니까?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한 부담이 가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회기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기청정기 때문에 요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신종플루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일선 학교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거든요. 과연 도시에 공기가 정말 나쁘다, 그런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울릉이나 영덕이나 산중에 공기 좋은 데는 이게 사실 필요 없이 무조건 배정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고급 마스크를 하나씩 사주면 차라리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 학교 교육비가 빠듯하게… 넉넉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교육비 특별예산의 주된 사업은 학교현장에 학교운영비가 어느 정도 많이 배정 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에 투자되는 게 관건인데 차라리 거기에 더 줘야지, 그래서 만약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공기청정기를 학교운영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으면 사겠습니까?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단가를 따지시고 하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울릉군 문제는 내가 질의하려고 딱 마련해 놨더니 홍광중 위원님이 해버려서 할 이야기가 없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전번에 울릉도에 제가 갔을 때도 현장을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도서지역이고 한데 학교수가 학생수를 초·중·고등학교 통틀어봐야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가면 귀족학교 비슷하게,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참 공기 좋고 멋진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캠퍼스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학교를 거기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기숙사 제공하고 정말 우수한 선생님 초빙해서 거기에다 해서 교육을 시킨다 하면, 지금 울릉서중학교 전원학교 해서 또 10억이 지원됐는데 학생수 몇 명입니까?

「예」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22명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22명에 10억 투자해가지고 전원학교 해봤자 그거 얼마 가겠어요? 그거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 보다는 차라리 울릉서중하고 초·중학교 할 것 없이 정말 좋은 위치에다가 멋진 학교 하나로 만들어서 묶어서 그리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존경하는 홍광중 위원께서 미리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게 감사니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국에서 울릉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하시고 휴식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219쪽 좀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포항교육청에 종일반 유치원 원아들 2956명입니다. 교육장님, 종일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종일반 운영은 우리 관내에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종일반을 100% 다하고 있는 건 좋은데요. 종일반을 하는 이유가 뭐죠, 맞벌이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부다 2956명이 확실한 맞벌이가 맞습니까? 혹시 그건 다 확인하셨나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자에 의해가지고 했는데 전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묻는 건 대부분인지 안 그러면 100% 다 맞는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장님도, 178명 여기 있는데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반 운영은 특히 저희들 군의 시골에는 정말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100%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울릉교육장님도 적극 찬성하십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물론 맞벌이 하고 하면 종일반 좋습니다. 그런데 종일반을 믿고,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 품에서 커야 될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우리 교육이 너무 앞장서서 그런 권리를 박탈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재고 해봐 주십시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221쪽에서 230쪽까지 됩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도서구입입니다. 포항은 4억 7천이나 됩니다. 보셨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래입니다. 제가 고령하고 성주 이쪽으로 가보니까… 어제 도서관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도서관에 책 구매 했는 내역을 받아보니까 공개입찰 했을 때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금액차이가 공개입찰하면 거의 62～63%입니다. 수의계약은 최하가 70%, 80%입니다. 그런데 포항에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보면 거의 학교가 묶어져도 됩니다. 예지서점으로 그냥 묶음, 묶음으로 엮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별로 구입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청에서 관여해서 만약에 수의계약해서 하면 구매가격을 낮출 수 안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구매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필요한 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기는 곤란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떻게 초·중·고별로 거의 묶어지면, 중학교 예를 들면 중학교 34번부터 44번까지 전부다 그냥 예지서적입니다. 그러면 혹시 동일종은 아닌가요?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전부다 예지서적, 거의 동일서적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큰 업체가 예지서점하고 학창서점 두 개입니다. 포항에서는, 여기는 도매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도매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제 말은 전부다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서적에서 구입했을 때는 같은 책이, 동일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구매를 하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억 7천이나 지금 책을 구입하는데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거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학교장이 도서구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서구입 권한은, 교육청에서 일괄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이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물론 합당치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247쪽입니다. 유치원 담당국장님이 답하세요. 통학차입니다. 담당국장님.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상인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담당입니까? 유치원이 공교육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공교육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공교육이 맞는데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이 몇 대입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립유치원이 42개 있는데 차가 미신고 된 차량이 24대 있습니다. 24대가 미신고 된 차량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통학버스로 미신고 된 게 24대밖에 없다고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자료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32대하고 33대하고… 44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도 대답하기 힘들죠, 제가 밤새도록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이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신고 된 차가 몇 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은 각 교육청에서 숙지를 하고 계십시오. 자료 요구한 부분은 반드시 질의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그걸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포항에 자료를 내면서 합계를 안 내서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합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대수만 말하면 됩니다. 전부다 합계 다 안 나왔는 자료입니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계를 안 내서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이 잘…

정숙

서정숙위원

저는 국정감사도 구경을 많이 해봤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전부 이렇게 숫자 세어가면서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8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1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파악됐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미신고 차량은 몇 대죠?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고차량은 31대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요, 미신고차량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10년 이야기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미신고차량, 전체로 그냥.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10년도에 미신고차량이 59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미신고차량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 유치원은 42개이지만 차량수는 90대입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은 90대 다 돼 있습니다. 미신고가 59대인데 사립유치원 41개 중에 가람유치원 외 이건 자가차량 및 임대짚을 해가지고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52조 1항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나 신고사항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보호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신고된 유치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에 신고하여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 15일경에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1월 15일에 해놓으셨다고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그 서류 주십시오. 그리고 256쪽 감사한 내역입니다. 보면 지출업무 부적정, 부적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하고 각종 수당 부당지급도 많습니다. 256쪽입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소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있습니다. 많죠?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많습니다. 지금 각종수당에 보면 최고수령자들, 한 교육청에서 서른 명 정도,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적당한 수당만 해도, 최고수령자들 명단을 제출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무실 쪽도 있지만 행정실 쪽으로 어떤 일이 집중될 경우에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일이 업무가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분장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분장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게 되면 선생님께서도 야근을 많이 하시고 행정실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저희들은 감사 중이나 회의 중에 보면 휴대폰 두고 나옵니다. 혹시 본인의 능력이나 근무태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초과수당 많이 받으신 분이 능력 있으신 분들이 초과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량이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중간 근무시간에 업무태만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무분장이 좀 잘못되어서 업무량이 특정개인에게 좀 편중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쨌든 수당 많이 받는 사람들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감사가 9쪽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3쪽밖에 안 됩니다. 감사량이 갑자기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조직개편이 9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종전까지 감사업무를 해오다가 8월 말까지로 지역교육청 감사업무가 중단되고 9월 1일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들 8월 말까지만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계산상 8월 말까지 해도 3분의 2가 지나갔으면 6쪽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은.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6월 말까지로 감사를 종료하고 그 이후는 도교육청에서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포항교육청에는 이제 감사과가 폐지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교육청에는 감사계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다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제는 모든 걸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발할 수 있는 방지대책은 여기서 세울 수가 없다, 그렇죠?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행정지도로 저희들이 각종 수당 규정이나 복무 규정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요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앞으로 될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직 전문직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매일 언론에 두드려 맞습니다.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특정인이 하다 보면 선생님들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받아서 사후에 감사에서 밝혀져가지고 변상도 하고 회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종종 이리 되는데, 아마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규정을 몰라서 본인이 스스로 수당을 안 받아야 될 달이 지난 걸 모르고 계속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행정실의 업무착오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스스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연결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직원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출업무 부적정에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많습니다. 수당 쪽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의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 같으면 정말 감사원 감사나 다른 더 센 감사에 걸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14쪽입니다. 이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군위지역인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들 해외연수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에 가보니까 그냥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놀러갔을 때는 목적이 쉬는 거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9박 10일이라도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를 가니까 밤낮이 안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연수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수를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에 보면 영어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어권입니까? 영덕교육장님, 이거 영어권입니까? 아, 군위인 거 알아요, 아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가 영어권입니까?

「군위인데…」하는 위원 있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전 세계가 영어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권은 아니지만 영어를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그래서 어디에도 다 영어를 하니까 영어연수를 중국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육청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하고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교육장님!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인사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서 저도 신선하게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람 모든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이 정말 실제로 공청회에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이리 하겠다 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놓고 여러 위원들이 나와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토론해서 자질을 검증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질의라 생각합니다. 인사공청회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각 학교의 교장, 교감 대표되시는 분이 오셔서 전년도에 인사를 했는데 도 단위 인사공청회가 있고 시·군 공청회가 있는데 해마다 시대도 변하고 모든…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실질적으로 그리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면 좀 신선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립사택 확충계획을 제가 봤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이 관사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교육청에서 40세대를 가지고 소요예산 29억을 나눠보니까요, 대강 한 세대에,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7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리 생각합니다. 이렇게 30억을 들여서 짓지 마시고요. 다세대주택업자한테 반 이하로 짓습니다. 다세대 원룸, 투룸 짓거든요. 짓도록 해가지고 전세로 입주해 들어가면, 100% 입주만 해 준다 하면 지을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요, 전세자금 항상 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금화, 소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30억 들여 지어버리면요, 5년, 10년 후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10년만 뒤를 내다보고 하면 이거 지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전세로 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짓고 신청사 이런 문제인데, 전번에 영덕도 문제인데요. 영덕교육청에 구청사도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하면 매각 예상가, 시가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하고 건축비 하니까 약 9억 5천정도 나왔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대강 10억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원매자가 많습니까? 원매자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냐고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잘 없죠, 그래서 영덕에 신청사 지을 때 대강 소요예산액이 전에 한 60억, 70억 되던데?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70억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10억짜리도 처분도 못 하는 걸 70억에 진다하면 이거 진짜 표현을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관사 문제도 전세로 하도록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할 게 많습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교직원 연립사택 관계는 저도 전세금 주고 선생님들이 사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돈을 줘도 방을 못 구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전번에 언론에 보니까요, 영덕교육청 공무원이 막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다 하는데 그때 기사 보셨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때 보니까 K 씨 하는데 K 씨가 어느 과에 근무하십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계 직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시설계, 몇 급이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6급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6급에 계장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청에서는 계장급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김 씨겠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성이 김 씨겠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정도면… 그분 여기 오셨나요? 안 일어서도 됩니다. 오늘 오셨나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안 오셨습니다.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래서 사회 문제가 좀 됐는데 교육장님,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 적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후속 조치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욕설을 받았다는 그 공사감독도 저한테 직접 왔었고요. 신문에도 보도됐었는데 실제로 두 분이 일 대 일로 만나니까 그만큼 타격적은 아니고 전화 대 전화로, 무선으로 하니까 아마 그런 감정을 많이 일으킨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래서 저희들 공무원 품위를…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해소가 돼서 훈계 조치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고자 하는 문제가 이제 시설직인데요, 시설직이라고 직렬이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관리파트에 근무하는 분들은 시설직은 그 시설업무만 담당하고 일반 다른 행정업무는 못 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정과에 시설계라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계는 있는데 그 직원은 시설계 직렬이 있으면 다른 관리과라도 다른 시설계 외에는 다른 업무를 못 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그건 전문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거의 시설 쪽으로만 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시청에 가면 건축직은 일반 못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 포항의 관리국장님?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통상 시설계 6급, 7급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골프 치는 게 허용이 됩니까? 용인이 됩니까, 보통 정서적으로?

조금

조금교육정책국장

어색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6급, 7급이 골프 치는 것이 동료들이나 대다수 정서가 용인해 주는, 뭐 쳐도 관계없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연령이 골프가 연령이 하향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아직, 뭐 저희들 세대 같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쳐도…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세대는 그것이 일과시간이 아니라면 관계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법적으로는 관계없다?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법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

정규

심정규위원

특히 이 세 분이 묘하게도 전부 다 시설계 직원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문제를 제가 함께 모아서 해봤는데 그 시설계 있는 직원들이 제가 출장 나가는 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출장 나가고 이런 소소한 출장비 가지고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승국씨가 영덕교육청의 직책이 뭡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과장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행정과장입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이 분도 체육대회, 그 다음에 직원들 입원해 가지고 위문, 직원 결혼식, 직원 장인상 문상, 민방위 때 교육참석 이런 등등 그게 출장으로 허용이 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하고 관련이 되면…

정규

심정규위원

직원 장인상 같으면?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거 문상은 밤에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왜 낮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걸 출장여비까지 줘가면서 보내는 것은 잘못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녁에 갔는데도 시간이 좀 앞당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맞물려서 그런가본데…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도 보니까 동료 직원 병원 입원으로 출장 3만 6860원 받고 가고,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매일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일 안 하고 여비 받아가지고 문상가고 그 다음에 청직원 장인상 조문, 관리과 직원 결혼식 참석, 이걸 왜 대전까지 간다고 8만 6000원 차비 줘가지고 보내는 이게 좀 여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전혀 통제를 안 합니까, 교육장님?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

정규

심정규위원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야근문제도 나왔는데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청의 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총무담당 최종복씨하고요, 또 감사담당 없었다 하고 있는데 그 시설계 직원 있습니다. 시설1담당이 있습니다. 이분이 금년 어제, 며칠까지… 최근까지 제가 출장 간 걸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153번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시설담당이니까 현지확인이 많겠지요, 많은데 혹서기·혹한기 이런 때는 공사도 없고요 그래서 빼고, 10개월 중에 우리가 대강 10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300일 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80일 빼고 220일 중에 153일 갔으면 이분은 거의 내근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출장 갔다 오면 야근합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 시설계 담당 본연의 업무가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면 가가지고 공사 중간 중간 감독을 하고 준공해야 하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시설담당은 그런데 여기 게장이나 직원은 그렇게 난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갈 것 아닙니까? 담당이 이렇게 매일 다 갑니까, 이걸?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자는 계장보다는 직원이 조금 적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좀 최소화 하고요, 했으면 좋겠고 실제 또 업무가 있다면 제가 그것까지 나가지 말라고는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과 시설2담당도요, 160일을 출장 갔습니다. 이분은 주로 출장이요 앞에 1담당은 하루에 네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거의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거의 다가 80%이상 90%가 일단위로 갔더라고요, 1일. 그리고 어떤 때는 일곱 시간 삼십분 동안 출장 갔다 하는데 그건 뭐 여덟 시간 다 갔다 하지 왜 일곱 시간 삼십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위로 가면 내근은 정말 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은?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실제는 돌아 와서 야근을 하는데 출장은 종일 달려있지만 출장은 한 5시간 정도 하고 4시 정도 안에 내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마무리됩니다. .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계에 있는 직원들의,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까 골프, 카지노, 그 다음에 뇌물수수 그래 이런 분들이 공사업자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막말 하고 출장 하는 부분이 일관되며 시설계 직원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정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은 소위 부정이나 유혹에 노출될 개연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요 시설과 관리직원한테는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여기 감사파트에도 오셨겠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만 더 하고 내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174페이지 보세요, 포항교육청에요, 수의계약한 걸 보면 세강전력이 4건입디다. 4건이고 일신전력이 4건이 있습디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건요, 제가 유사한 사례가 많던데요 전력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다가 한두 업체가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전기사업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때는 필요한데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하면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이 상당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도 광명전기하고 현대전기공사, 그리고 (주)대신이 집중적으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교육장님들께서는 유념하시고요 시설계 관리직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방교육을 하시든지 직무감사를 좀 특별하게 해 가지고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들 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감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직원 중에요 급여에 비해서 특별하게 호화사치,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벌써 골프치고 카지노 들락거리면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덕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 그냥 흘려 보지마시고 세심하게 좀 관찰해 주시고요, 또 과거에 비리가 있은 자,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부정에 젖을 소지가 상당히 그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순환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또 아울러 도교육청 산하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언급하게 되거든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교육장님들 시설과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덕교육장님?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영덕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출장을 가시면 출장비가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없지요? 공히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출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관외로 갈 때는 일비 2만 원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일비 2만 원, 관내에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주에 출장 가는데 비용이달라요. 다를 수도 있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경주에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용이 다른 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를 수도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 가는데?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에서 경주 가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영덕에서 경주 가는 것.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 가면 다 관외로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외로 가는데 출장비가 같지 않고 다를 수도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은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직원들은?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들은 거리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같은 경주라 하더라도…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에서 포항 오는 것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정도는 차이가 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리에 따라서, 일비는 같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직원 문병가고, 그리고 또 직원 상을 입었는데 근무시간에 가는데도 출장비가 지급되는 게 복무규정상 맞습니까? 아니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동료직원들이 장인상을 입었다, 부친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내에 가는데도 출장비가 지급된다 말씀이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복무규정을 제가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무규정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에 또 일요일에 출장이 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일요일은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 아직 일찍 회의하기 때문에 전날 가는 경우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드리는 일요일은 동료직원이 대전에서 예식을 하는데 일요일에 5월 16일에 2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비가 8만 62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일요일인데도?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동료직원이 결혼하는데?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걸 상세하게 법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전에 심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이 보충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이래서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심정규 위원님 징계관계, 그 다음에 골프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게 여비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일요일에 명령을 해 준 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거! 공적업무입니까, 그게? 우리 공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반납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의원

환원시킬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스스로 공무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공록을 먹고 있습니다, 공록을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이 알아보십시오, 그게 용납이 되겠는지? 아까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넘어갑니다. 2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보험가입 현황, 보험가입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유상 운송차량을 이용한 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입차량은 지금 현재 보험이 다 들었는지 이것을 포항교육장님, 영덕교육장님 한번 파악 다 해 보셨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입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분명히 좀 확인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울릉교육장님.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49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249쪽 울릉에 도동유치원 책임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차는 무조건 책임보험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뭔가 미스인지 모겠습니다만 안 따지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포항교육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한 몇 미터 정도 지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에 학교는 좀 안 계셨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스쿨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등에 있어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덕교육장님, 울릉교육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지금 현재 제도가 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교육장이 전부 스쿨존 지정을 경찰서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장은 지정을 하고 다음에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면 자치단체장이 거기 모든 시설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고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사고가 나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거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시설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왜 그렇게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지금 현재는 주 출입문에서 중심반경 300m입니다. 주 통로에서 양쪽으로 300m를 하는데 거기에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CCTV까지도 합니다. CCTV하고 관제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학생들의 안전한 지도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강구초등학교인가 그렇게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구초등하고 저희 관내 5개 학교가 11월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신청해 놓았습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3개 교육청 상기를 시켜서 좀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관계입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공문이 나가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검사기관이 전국에 몇 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전부 다 검사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검사를 필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제반사항들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관련법들을 챙기시고 교육장님들이 예산도 신청할 것을 수합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이게 안 되면 교장선생님도 다치고 교육장님도 다치고 여러 가지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 추재천 위원께서 스쿨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태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고열량, 저열량 식품 그것도 판매금지가 되었지요? 이번에 식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안전에 관한 것뿐 아니고 식품에 관한 것까지도 그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배부가 되고 하는 과정이 일시에 돈이 다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교육청 예산이 10억이다, 10억이 한목에 다 나옵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목에 안 나오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도 그렇게 한목에 다 내려가는 건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는 분기별로 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나가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말로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교육계 있었던 것이 진짜 낯부끄럽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도록, 그래야만 교육장님들 무슨 죄 있다고 교육장님 전부 애를 먹이고 좋은 소리 못 듣도록 만듭니까?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하고 자기 몸 자기단속 다 잘하면 다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요즘 어느 교육장님이 너 부정하라고 하는 교육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밑에 있는 양반들이 전부 다 위에 있는 양반을 잘 보필을 못하고 있지 않나, 사명감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나사가 많이 풀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전부 다 다잡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직도 전부 다 연수를 받지요? 이런 청렴에 대한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받은데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러냐 말입니다. 완전히 정말로 콩나물시루 연수를 하는 모양이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양 국장님, 과장님들 몸을 잘 간추려 가지고 밑에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자꾸 너무 딱딱하게 하다보니까 안 되겠는데 교육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만뒀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 그랬는데 수준별 이동수업 이 방법이 어떤 겁니까? 교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만 합니까? 영어만 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영어, 수학…

광중

홍광중위원

영어, 수학만 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수준은 상·중·하로 나누어가지고?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상·중 또는 중·하 이렇게.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3개 반이 있다 그러면 3개 반 학생들이 전부 상은 상대로 모이고 중은 중대로 모이고 하는 하대로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 말이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잘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 수업을 한 뒤에 평가는 평가하는 항목들이 컴퓨터나 이런 데 내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건 없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를 들어서 ‘상’그룹에 있다가 ‘하’그룹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하’그룹에 있다가 ‘중’그룹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 그 기준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생들의 희망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희망 받아 합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을 하고 학교 자체에서 학년말 시험을…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연구원에 연구를 좀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아, 나는 상이다, 중이다, 하다. 지금 배운 걸 보니 하다. 그러니 내려가야 되겠다.’ 스스로 내려가야 되지 억지로 선생님이 내려가라, 올라가라 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런 과정은 우리 교육계에서 많이 진행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수업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를 생산하는 것은 선생님입니까? 아이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지역사회입니까? 교육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책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봅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책임이 다 있다고 봅니다만 요사이 선생님들이 의욕이 있어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게 있지요. 그래 이제 선생님과 학생하고 부모하고 공동책임이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와 같은 원인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직도 그걸 못 찾아 봤지요? 딱 부러지게 어디에 요인이 있다는 말씀은 하기 어렵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제일 첫째는 학급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책임져야 되고 학부형이 책임져야 되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불량한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강구하는 것이 선생님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첫째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세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옛날 같으면 선생님에게 아버지, 어머니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두드려 패더라도 이놈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공부 좀 잘하도록 해 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때렸다가는 그 즉시에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이 119를 불러서 잡아 가대요, 선생님을 잡아가더라고. 그러니 이런 세태가 된 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교육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은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학습방법은 자기주도적인 방법이다. 어디든 보니 다 그렇습디다. 방영하는데 보니 여기 수업명인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는 모양인데, 명인 하시는 분, 그분이 한번 수업을 공개하시면 자기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지 그걸 잘 보고 명인을 줘야 되지 싶습니다.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수학선생님이 공식도 그 반 아이들이 잘 수가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 전부 다에게 맡겨진 동아리 그룹 그룹에 맡겨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아이만 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아이가 자면 그 그룹이 전부 다 망가지니까, 그런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가 없더라. 포항교육청 관내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은 없겠지요? 고등학교 선생님 어느 분 나오셨던데.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광중

홍광중위원

교장선생님, 그 학교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 없지요?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되고부터 저희들 수준별 이동수업을 철저히 합니다. 수학하고 영어를 하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자는 아이 없지요?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뭐,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선생님들이 깨웁니다.

웃음소리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가끔 있는 아이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교장선생님도 역시 학교 다녀봤고 저희들도 역시 학교 다녀봤는데 많이 잠 올 때는 좀 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이 잔다는 것은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선생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예, 선생님들 책임이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이들 자도록 선생님이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 자기가 학원에 가서 늦게 해서 어떻든 간에 자도록 만든 것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그 의무를 다한 뒤에 권리를 주장하면 요새 그렇게 반발은 안 하지 싶은데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달

손중달현장장학협의회위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어떻든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덕 김윤순 교육장님, 다문화가정 아동이 농어촌에 많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 가슴에 제일 먼저 심어줘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고 모국어인 한국어를 빨리 익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에는 태극기, 우리 축구할 때 이기면 막 태극기 흔들지 않습니까? 입에는 우리말, 우리말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손에는 우리 글씨, 그러니 입으로 말하고 귀로도 듣고 우리말, 손으로는 쓰고, 가슴에는 우리 태극기. 그래야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다솜이, 다솜이’ 그 애들은 무슨 다른 아이들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 국민으로 길러줘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거기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실에서 간혹 난폭하거나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점심 급식재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 좋은 급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과 영국은 양질의 급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인 법률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여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 지역에 돈 내는 것 가지고 다른 데 전부 다 사고, 특히 대구 가서 사면 안 됩니다. 우리 돈 가지고 전부 대구 갖다 주고 앉았는데 그건 안 되고, 좋은 급식이 공급이 되느냐 하는 것을 교육장님들 점심 드실 때는 포항 같으면 학교가 근 한 100개 되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 97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점심도 학교마다 빙 돌면서 한 끼씩 검토를 하면 보다 더 급식의 질이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도 구경하고 점심도 먹고, 또 좋은 음식도 제공받도록 하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울릉도도 한번씩 그렇게 도세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관용차량 많이 쓰신다 했는데 그때는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많이 도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시책들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해봐야 아이들한테 먹혀들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하는데 그럼 경상북도 학생이 최우수 학생이냐? 이번에 이제 수능시험 쳤으니까 알아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시책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다 학생에게 녹아들어가야 그 시책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시책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녹아드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 좀 시키십시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시책들이 그 시책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과정 중심의 경영계획을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는 우리 학교는 국어교육 바른말, 학교에서는 교실 안에서는 욕설 없는 학교, 그런 목표가 되도록 그런 형태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미안합니다. 그리고 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미안하실 짓 많이 하셨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뭐 미안하실 짓 많이 하셨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오랜 시간 퇴근시간 넘었으니까 미안하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오래 되었다고요.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1, 2분만 빨리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한 30분 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닙니다, 1, 2분.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그래요?

웃음소리

정규

심정규위원

영덕교육장님, 울릉교육장님, 포항교육장님 세 분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출장명령을 낼 때 전결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과장이 합니까, 교육장이 합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시스템이 제가 출장을 하게 되면 담당하고 부속실에서 담당하고 과장…

정규

심정규위원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결재권자는 제가…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교육장님은 빼고 밑에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은 제가 하고 과장님 이하는 과장님이 다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과장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 밑에 계장, 직원들 전결권을 가지고 있지요?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장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임석관을 통해서 규정을 물어보니까 문병, 결혼식을 가기 위한 출장은 직장 내에 친목회가 있어서 친목회 회장이나 총무가 직원들을 대표해서 갈 때는 허용이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동료가 있다고 그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장이 직접 세부적으로 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규정을 몰랐던 것 같은데 울릉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방금…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세세하게 출장명령까지 다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이미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포항교육장님, 저희들 본청자료인데요. 학원단속이 2009년도에 보면 375건이고 2010년도에는 189건입니다. 그런데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학파라치’라는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적발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대구처럼 똑같이 교육청은 학파라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짐을 지고 있는지, 혹시 학파라치 신고해서 포상금을 준 적이 있는지?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55건에 2381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 경우에는 22건에 739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 대는 작년부터 신고제가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많이 건수가 줄어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파라치만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포항이나 영덕, 울릉에 2009년,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10년도만 나와 있는데 혹시 2009년이나 2011년도 인조잔디 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포항에?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7개, 2010년도에 2개의 인조잔디가 설치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내년도 신청은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내년도, 2011년도에?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없습니까? 혹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설치를 하십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BTL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보조금으로써 운영하고 설치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단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단점은 대부분 시청에서 지원할 때는 지역민들에 대한 개방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간혹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기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시청에서는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거기 보면 미끄러질 때라든지 국가 하키선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많지요?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한다고 무조건 하고 나중에 7, 8년 뒤에 보수대책도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예산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하

서정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예산준비보다 화상의 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나중에 시청에 대해서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대상이 어린이입니다. 그렇지요? 시청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교육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다 각 교육장님들 제가 아까 각종 수당이라든지 자료제출 한 것 3개 교육청 다 균일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힘 좀 내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에서도 다소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포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0만이 넘는 인구에 교육지원청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양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이 제대로 보필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미 저희들이 자료제출은 한참 기간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조차 제대로 내주지 않은 부분, 그리고 순서가 바뀐 부분, 그리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경북교육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차후부터는 감사에 임하셔서 경북발전에, 교육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해 주신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에 따라 11월 22일 청송교육지원청에서 청송·군위·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