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구·경북 한방산업 메카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하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이형호 연구개발실장 조희재 한약재품질인증센터장 이승소 홍보협력팀장 홍종흠 행정관리팀장 하성수 연구정책팀장 이화동 약리평가팀장 이은경 제품개발팀장 손준호 한약재품질인증센터 선임연구원 원재희 사업화지원팀 선임행정원 김두완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간략하게 몇 가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16쪽입니다. 사업홍보비 예산이 3000만 원에 248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2010년도 한방산업진흥원의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금년도 3000만 원입니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촉직 계약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1년입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구경북한방진흥원 명칭이 길어서 약칭 진흥원으로 규정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격적인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 원장님은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명은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진흥원 전 직원들의 신뢰가 점점 무너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첫째, 제가 와서 실망을 한 것은 원장님 부임한 지가 3월달인데 감사를 처음 받아 봅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한방엑스포 12쪽입니다. 진흥원에서 업무보고 한 수준 내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10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2008년, 2009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의 참가 업체는 나와 있습니다. 부스임대료를 업체별로 2008년, 2009년을… 2010년도는 아직 정산 안 했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작년 홍보팀의 직원 채용공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관사 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관사 운영비를…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지나간 것요?

예,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직원을 곧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있습니다.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입니까? 그래서 이틀 후에 발표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지요? 이틀하면 또 서류면접으로 그렇게 합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1차 서류면접이고 3배수를 뽑아 가지고 2차 면접으로 합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 태도 무성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체 직원수가 몇 명쯤 됩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이불도 없고 그냥 집만 비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누구를…

연봉이 7000만 원 되는데 이불을 개인적으로 사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주는 한번도 안 하셨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한방산업진흥원의 몇 가지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원장님과 직원들이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이디어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진흥원이 끝나면 또 경북통상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못하셨는데 질의를 좀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수입한약재에 의해 시장이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보다 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방만한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없애고 이 자리를 통해서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쟁력 있는 진흥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된 엑스포 개최, 여러 가지 박람회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등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의 사업비가 거의 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씩 계속 지금 여러 제품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무하시는 분이 지식경제부 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지식경제부로부터…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이 누구입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없습니다, 지금.

행정관리팀장 하성수입니다. 세출예산에 40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억이 집행이 덜 되어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직접사업비 1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17억 중에서 15억이 장비비로 예산 집행이 덜 되고 2010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과제비가 18억이 남았는데 과제비 같은 경우는 1년, 2년에 걸쳐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올 3월에 오셨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기준표가 있습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연구·분석을 하시든가 연구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