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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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용돌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 예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현지확인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김용돌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되어 앞서가는 선진 건설행정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종합건설사업소장과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고 북부지소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소장 김 용 돌 북부지소장 이 형 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용돌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권익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의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칠곡군 출신 김희원 도의원입니다. 워낙 예산 집행이 많고 자료를 보려고 하면 한정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전부 다 청구를 못하고 2008년 포함해서 2008년 이전에 준공한 각종 시설물, 교량 포함해서 다죠.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포함해서 유지보수 내역을 좀 해 주십시오. 유지보수 내역기간은 2009년도, 2010년도입니다. 준공은 2008년도까지 한 것 중에, 제가 왜 보자 하느냐 하면 그전에 하자보수 증서를 끊어 놓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갔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공사하고 금년도까지 도로를 하면서 경계석에 보면 판석하고 일반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의 원산지 증명서를 좀 내주십시오. 그것을 왜 보려고 하냐 하면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업지시에 보면 보통 ‘KS규격품 품질 이상’ 하면서 이렇게 과업지시나 아니면 입찰유의서나 시방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는 관급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국산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 과업 시방서 안에 있는 석재, 석재에 대한 내용하고 간단하게, 양은 필요 없습니다. 글자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하고, 원산지 증명서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 준공한 것 중에 하자보증서, 하자보증 증서 준공 시에 되어 있는 그것 하나 좀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량의 개·보수 내역, 교량에 보면 개·보수 내역 이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과적차량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 단속내용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적용’ 해서 물가변동 따라서 공사비 조정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총 공사금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내역을 좀 주시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금액은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정내역에 대해서 건수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덕천교에 계약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1억 8500, 왜 여기 감액이 되어 있는지 감액내역을 좀 주시고, 2009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석촌교 2차에 보면 계약금액 이거는 증액이 좀 되었어요. 한 1억 7천 8백인데, 이거 증액 된 사유하고 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내용 이거는 건수별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 다음 또 자료…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8쪽입니다. 제일상단부에 최웅수 씨, 또 중간부분에 이종행 씨, 또 제일 하단부에 전종수 씨라고 있어요. 그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89쪽에 정재한 씨 입니까? 정재한 씨하고, 또 188쪽에 이유석 씨, 189쪽에 권응철 씨, 190쪽에 한두현 씨, 그 일곱 사람 전부 잔여지 토지 매수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잔여지 매수 있고…

성규

윤성규위원

협의완료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관계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하고, 도면하고 또 등기부등본하고, 각 필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사리도 확·포장에 공사업체가 안 나와 있는데 지천∼가산 간 시공업체, 구암∼도남 간 시공업체, 감문∼공성 간 시공업체, 기계∼기북 간 시공업체, 이 4건… 지천∼가산, 구암∼도남, 감문∼공성, 기계∼기북, 이 4건 시공업체 그 자료 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공업체만 관련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시공사는 빼놓은 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별도로 해서 그것 좀 나중에 되는대로 주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나중에 질의하기 전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떤 업체가 시공 하는지 그게 내가 궁금하니까, 그 4개 공사…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현황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관할이 13개 시·군이지요, 맞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다음에 북부지소가 10개 시·군이고, 여기에 2010년도만 시·군별 사업건수, 그러니까 건수별 낙찰업체, 그다음에 낙찰업체 회사명, 사업명, 금액, 그리고 전체 수의계약한 것 있지요, 시·군별 수의계약, 이것도 사업명, 하청업체는 주소까지 좀 기재 해 주십시오, 주소까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하청에 하청을 준 업체가 있으면 이것도 빠짐없이 기재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시·군별 낙찰한 건수, 그 다음 수의계약 건수 모든 것, 일일이 건수별로 회사를 기재를 다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오늘까지 안 되면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하고 작성하는 방법은…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 줄로 건수로 해서 회사주소, 금액, 그것만 알면 돼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하청을 진짜 그 지역에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알려고 그래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문경시 같으면 문경시에 모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업체를 가능하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잖아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수의계약까지 다입니다. 수의계약 100만원이상도 다 무조건 다 해 주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답변 시 소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답변이 필요할 시 소장은 질의위원님,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오후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수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고 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체 2009년도에 우리 원가심사의뢰 한 결과를 보니까 증감액이 좀 상당하거든요. 한 18억 200정도 되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공사에 따라서 공사량이 많아서 차이가 나겠지만, 증감액이 이 정도 날 경우 같으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는지, 아니면 2009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쪽 보시면 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거 현재 원가심사의뢰를 하게 되면, 이게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원가심사의뢰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전부 다 설계를 했었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2008년 12월 15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8년도 12월 달부터 시작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2009년도 사업부터 원가심사를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원가심사 하니까, 사실 처음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그거 하니까 제비용이라든가 단가조정, 각 과에서 좀 모르던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이 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적지요, 증감 액이 적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2009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9년도에 이렇게 원가심사의뢰 한 결과에 보면 18억 정도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지요, 증감액이?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서 2010년도에는 이렇게 증감액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거의 없겠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또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요. 용역을 많이 주다보면 거기에 또 하필이면 거의 다 실시설계 하는 시기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업무량이 한창 과부하가 걸릴 때 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하나하나 전부 다 챙겨보면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지시는 주었지만 그대로 다 이행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체크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위원가 심사하면서도 나오고 나중에 공사시행하면서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됩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특별한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원가심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차후에 어떤 사업설계 시 금액산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서류를 봤습니다. 제 지역구에 국한된 일이지만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한 대창 어방교 문제 때문에 서류를 보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민원을 청취를 했을 경우에, 딱 2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생활을 위해서 민원의 편리성을 봐 줘가면서 어떤 시대에 맞게끔, 편리하게끔 공사를 하느냐, 그 차이점 입니다.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대창 어방교에 관계된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 안 해도 여기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설명은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의견 또는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리 도는 현재에 D급 교량이라든가, 교량이 지금 현재 빨리 교체해야 될 사항, 이런 지구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제 교량, 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방교 거기는 당초보다 한 4m 정도 도로가 높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높고, 그 주위 여건으로서는 거기 현지에 교량 놓을 자리에 가다보면 좌측에는 효자각이 있고, 또 낮은 저지대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각을, 지금 현재 도로를 높이게 되면 효자각이 묻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관상으로서는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대표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그 교량을 낮추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교량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치수방재과, 거기는 우리 전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요, 거기하고 같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의견으로서는 낮추기는 어렵고요, 지금 있는 거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자각 문제, 거기서 원한다면 효자각도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되면 밑에 저지대에 있는 가옥침수문제도 해결되니까, 여러 방면으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그러면 공사는 지금 중단되어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사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여기에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책임소재 부분에서 명확하게 또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는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저희 사업소에서는 법규와 또 하천홍수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 오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하천의 교량을 높여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몇 백 년 살아오면서 교량이 이렇게 높게 된다든가, 또 그로 인해서 침수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이유든 간에 관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되어야, 원만하게 또 공사가 진행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도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찬성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뭐, 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원해결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폭이라든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또 박스부분도 이야기 나눈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고 오후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방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억압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강제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거기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원가심사의뢰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과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008년 12월…

희원

김희원위원

계약심사과가 생기면서 원가심사를 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외부에 독립된 기관에 합니까, 아니면 여기 직원 내부에서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 본청 회계과에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물론 도매물가상승률하고 취급자재 이런 것을 다 보고 할 텐데, 대체적으로 관급이 보면 민급에 비해서 30%, 40%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혹시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관급이 30%, 40% 비싼…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시설물공사라든가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사업지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서 소방서에서 건물을 지으면 소방서 건물이라고 그렇게 허술하게 짓는 것 아니거든요, 평당 4백, 5백씩 짓는가 하면, 도청이전사업지 이런 데 가면 평당 800만원씩 이렇게 예산계획 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예입니다. 우리가 민간이 건설하게 되면 모든 원가심사를 하더라도 다 네고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관급을 하면 보통 40%씩 마진이 남는다, 30% 마진이 남는다, 이 얘기 들어 본적이 많으실 텐데, 한 번도 없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관이 달리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에서는 모든 게 경제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우리 품셈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 품셈, 품셈 하는 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만약에 100원짜리를 설계를 70원도 할 수 있고, 60원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개인이 하니까. 일단 집을 짓는 것도, 가정에 보통 집을 지으면 누가 도급자한테 이걸 50% 일을 해다오, 2억짜리인데 1억에 해다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관에는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 정당하게 적정하게 입찰이 되리라,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예정가 산출액이 가공이익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 뜻입니다. 정부품셈단가가 지금 100원 같으면 100원 이상 해야 됩니까, 100원 아래로 해도 됩니까? 지급자재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런 거 계상할 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계상할 때는 우리 정부가 정부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신뢰도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그 당초의 설계가격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노임단가라든가 자재단가를 넣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넣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08년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계약심사과가 다 신설되면서 엄밀하게 그나마 좀 이래 다듬어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37페이지 보면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거의 다 감액이 다 되었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내리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석을 200㎜ 곱하기 250㎜같으면 도면가로 해서 1만 6000원, 중국산은 지금 1만 6000원, 1만 8000원 하고 국산은 지금 2만 원, 2만 3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과업지시 내릴 때 그것을 제대로 내리면 값을 조정해서 내리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가격 형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나오는 대부분이 보면 원가심사의뢰 했을 때 보면 어느 하나의 자재단가가 아니고 제비율, 그 다음에 효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가심사 2009년도에 해당사항들을 보면 설계를 하면서 앞에 보험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의 제잡비가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해가 바뀌면서 이것도 율이 바뀐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설계해서 2009년도에 집행하면서 당초에 발주를 하면서 이런 것을 다 바꿔 주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미처 이런 것을 바꿔주지 못하고, 그래서 발주하고 난후에 다시 이것을 바꾸겠다, 그런 게 많습니다. 이걸 정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희원

김희원위원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자재단가가 거의 내려온다는 뜻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자재단가조정, 전부다 여기 보면 골재운반 단가 및 제경비 조정, 합판거푸집 단가 및 제경비 조정, 이런 게 그러면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단가가 내려 왔다는 결론인데, 보통 물가라 하는 것은 지급자재 같으면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009년도에 거기 보면 산재보험요율이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산재보험요율, 이게 제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산재보험요율, 뭐, 여러 가지 앞에 나오는 그런 율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재단가 말입니다. 자재단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거 부분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희원

김희원위원

전부다 내려가는데? 전부다 단가조정인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산재보험요율이 2009년에는 3.6%였는데 2010년도에는 3.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산재보험요율이 3.6%에서 3.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발주를 하면서 바꾸어주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걸 해가 바뀌면서 못 바꾸고 발주한 사항, 그런 사항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지요. 자재단가라 하는 것은 수송비하고 원가가 직결이 되지, 그거 운전해서 오는 사람이, 그 산재보험요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자재단가는 여기 한 개에…

희원

김희원위원

자재단가라 하는 것은, 가장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송비입니다, 운송비. 산지에서 배달되는 거기까지 운송비가 보통 20, 30% 인데, 전부다 단가인데, 골재운반단가, 합판거푸집단가, 포장공단가라고 하면서 단가조정에 있어서 다 내려 왔는데, 이런 지급자재의 단가를 그렇게 높게 책정했다는 이 뜻입니다. 이게 전부다 단가조정 아닙니까, 그지요? 요율이 아니라 이거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단가도 조정이 있습니다. 단가도 여러 가지…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이거는 같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에스컬레이션 적용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계약금의 조정이 있잖아요, 그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럴 때는 계약심사를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ESC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희원

김희원위원

안 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연일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김용돌 소장님은 정년퇴직 다 되어 가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한 7개월 남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북부사업소는 올 때마다 거의 정년퇴직 다 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여기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토목직이 거의 다가 지금 1년 아니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간단계에서 승진이 조금 늦다보니까, 마지막 단계 거의 다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세입에 당초계획하고… 8쪽입니다. 당초계획은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억 2600정도밖에 안 되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억 2600은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가능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차질은 없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건설관련 시험소요 기간 단축이 원래 4, 5일 되어 있던 게 보통 한 20일정도 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단축일수 2일에서 4일 하는 것은 뭐예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많이 걸리는 것은 15일, 20일 걸리는데 그래서 예년에 해 보니까 많은 것은 한… 시험공정에 따라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우리가 50종 중에 한 25종은 한 2일∼4일 정도 당겨도 현재 우리 조직체계로써는 선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당겨보자 이래서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일∼4일밖에 못 당긴다는 거예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기관 가서 가져오고 시험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일에서 한 4일정도 당기면, 어느 기관보다도 신뢰성 있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수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당길 수 있는 기간이 2일 내지 4일밖에 안 된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 시공사에서는 이 기간들이 굉장히 긴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시공사에서는, 즉 말하자면 시험기간,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1주일 걸리는 것 같으면 시공사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한 이틀만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렇지만 법정일수가 있고 거쳐야 할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는, 법적인 단계는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당겨서 2일에서 4일입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기관보다 일반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면 이것보다 더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정기간을 도저히 2일 내지 4일 이상은 더 당길 수 없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더 당길 수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당겨주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혹시나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니에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 품질 시험기구도 보면, 이 지적사항이 2009년 지적사항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아직 장비교체가 2011년에도 일부만 되고 2012년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다짐시험기, 이것은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다짐시료추출기하고 마모기, 이것은 사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우리 자동차처럼 내구연한 걸리면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아주 정갈하게 쓰면 오래 쓸 수 있어서 지금 현재 폐기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단축일수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일단 장비가 신장비가 좋은 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시험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2009년도에 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2010년도는 하나도 구매가 안 되고 2011년에 지금 1차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12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시험기계가 더 좋은 것으로 들어 와서 나중에 시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험기계가 나오고 또 그렇다면 바로 교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77쪽에, 여기 보니까 그 실시설계 후에 착공 못한 것,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 거기 실시설계 용역하고 전부… 선형개량하고 아니면 교량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을 당초에는 전체 다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그야 말로 우리 도 예산이 예년 같으면 경기가 좋고 이러면 도 세입이 충분했을 텐데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세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이걸 전부 다 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은 어렵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착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세입이 없어서, 설계는 해 놓고 세입이 없어서 발주를 못내는 거예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설계상의 문제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에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킨 게 얼마나 됩니까? 물가상승 외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체의 계를 보면 2009년도에는 증이 43억 7800만 원,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는 3건 해서 감액이 1억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을 한 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증액된 부분은 2009년도에… 거기에 보면 구암∼도남 1차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계획고 숭상, 그 다음에 순성토 운반거리 조정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계획고가 당초에는… 사실 계획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로계획고가 당초 이 정도 했으면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착공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도로계획고가 낮아서 안 된다, 조금만 더 높여 달라, 그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니까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서, 높이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높였고요. 그 다음에 순성토 운반거리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100m 지점에 여기에 토취장이 1만㎥가 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100m 지점에는 그만한 양이 안 나오고 200m 지점에 순성토 양이 한 1만㎥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 설계 때 착안하지 못한 것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가 조금 잘못되었던 것으로 봐야 되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가 당초에 그런 것은 좀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올해는 공사를 하다가… 사고이월이 될 만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 내에 집행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쯤 되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천에 어방교, 그 다음에 고령에… 군위 가면 득수교, 교량이 여러 개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군마다 꼭 그런 게 애를 먹이고 보상협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사고이월 생길 것이 없습니까? 보상 외에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진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면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많겠지마는 최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남은 임기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그래도 좀 명예롭게 퇴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정기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기 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 이것 금년도 것이죠. 금년도 38억 8300만 원이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 계약방법은 경쟁입니까, 수의입니까, 뭡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경쟁 입찰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전부 경쟁 입찰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 뒤에 35쪽에 보면 문화재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공사구간 내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있네요, 그렇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도 경쟁인데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가 한 업체뿐인 모양이지요, 이것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는 뭐냐 하면 문화재 관계는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굴조사를 할 때 문화재 관계 이것은 시굴조사하면서 시굴조사하는 회사, 어느 회사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발굴하는 회사까지 넣어서 허가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안 넣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하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재연구소에, 용역하는 회사에 전체적으로 다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가장 적은 용역회사 그것을 넣어서 지금 시굴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굴허가를 받으면 그 회사가 그대로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미착공 건설현장이 있지요? 시설설계 용역 후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좀 남발됐습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미착공했다 했는데 용역을 남발하는 겁니까, 예산 낭비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어…

용진

이용진위원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달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내년도에 공사를 얼마 정도할 것이다, 이 정도는 할 것이다, 그래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10월 달, 12월 달에 가서 해 보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사정을 보니까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면 그 다음 해 추경에 가서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 1월에 가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합니다. 아니면 해당연도에 하게 되면 해당연도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을 해서 착공까지 가면 8, 9월이 걸립니다. 8월 달, 9월 달 가서 착공해야 되는데 용역설계를 해 두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집행 관계나 사업추진 관계나 전부 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적정하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미착공 건설이 예산부족이다, 또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 해서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용역비는 낭비되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기 사업소에 사업소장으로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도 제가 여기 정비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든지 그전에부터라도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주 필요하고 당장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만 지금 용역설계를 우선으로 하니까, 지금 용역설계 해 놓고 사업 승인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지금까지 사업비 반납하고 불용된 것은 없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철저하게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그 다음에 51쪽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수의계약 2건 있고 2010년도에 1건 있네요. 이게 전체적인 수의계약 건수네요,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 건수입니다. 여기서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국지도 20호선 중앙차선 정비공사 했는데요, 거기 보면 공사기간이 9월 17일에서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로 유지관리를 항상 노선마다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전 노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었으니까 추석 전에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시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추석 전에 이것을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추석 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차선정비공사에 수의계약을 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도 2개 노선 차선정비공사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전에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계약사유는 사유대로 적정하다고 보지만 이것 시공자 선정을 할 때 말이지요,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가급적 의문이 안 가도록 또는 가급적 지방 업체로 하겠죠, 물론. 그죠?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들어와서 자료요구를 한 몇몇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신청한 분만 드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소방서 세 군데가 보니까 전부… 우리 공통사항 아닙니까? 이런 자료처럼 다들 봐야 되는데 그분만 드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료요구를 한 분만 드리지 말고 자료 우리도 좀 봅시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소 감사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은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도 처음 와 보았고 아직 본청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는 기초의원 출신이어서 시·군에서 느꼈던 것하고 도에 와서 이렇게 감사장을 처음 와 봅니다만, 우선 내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만나야 될 테고 하니까 참고사항으로 잔소리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그 형광펜 하나라도 좀 여기 위에 놓아주시고, 이걸 견출지라고 하나 뭐라 하나 이것 하나도 없어서 이것 좀 주세요 하니까,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준비사항이 섭섭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아무리 현대화라고 한다 하더라도 집안에 어른이 들어온다, 좀 조심스러운 손님이 왔다 하면 거실이나 방에 딱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일어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소방서와 우리 사업소가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도 감사장에 위원장께서, 감사위원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딴전피우고 전혀 앉거나 서거나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권위적으로… 요즘 세월이 어디입니까? 권위적으로 군기를 잡겠다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어째보면 우리가 주민대표고 손님인데 들어오는데 한번쯤은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장면 보여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동의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험도로를 우리가 1년에 한 22개 지구로 50여억 원을 예산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 도로 개설하기에 급급해서 기존도로에 맞추어서 대략 빨리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험한 지구가 참 많습니다. 교통량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도로 여건은 그렇게 못 따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험도로를 1년에 50여억 원씩 20여 곳을 선정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북 도내 전체를 어떻게… 우선순위가 여기가 먼저인지 저기가 먼저인지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교특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특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되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전부터… 지금 그것도 행안부입니다. 옛날에 내무부인데 행안부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각 시·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를 하고 나면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도 행안부 자체 거기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 전부 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의뢰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냐, 어느 게 급하냐, 이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현재 각 시·군에서 선형개량 불량으로 해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이런 것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건의가 오면 거기에 건의서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아주 시급한 지구부터, 교통사고가 많고 곡선이 급하고 그런 지구부터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어련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잘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장기적으로… 향후 5년 정도, 다음 어디 하고 다음 어디 하고 쭉 조사가 되어 있고 순번 정해져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도로구조개선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매년 확정을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 하다가 보면 어느 지구에 공단이 하나 생겨서 교통량이 많아서 갑자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또 별도로 이러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할 것을 2011년도로 좀 당겨야 되겠다, 이런 건의도 하고 해서 직접 조사를 해 보고 실제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2개 지구에 51억 같으면 한 지구 평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한 2억 5000정도, 도비로 하는 공사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하거나 이래 가지고 순번이 바뀌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억 5000, 그게 당해연도 사업비고요. 보통 선형개량사업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 큰 사업에 비하면 5억, 10억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사업소로 봐서는 5억, 10억이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자꾸 긴 얘기 같습니다마는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1년에 한 50억씩 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공무원 양심대로, 소위 우리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탁이나 정실에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개량사업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A보다도 B지역이 훨씬 더 심각한데, 눈으로 보면 모르나, 어떻게 저기가 먼저지?’라고 생각을 하고, ‘A를 했으니까 B는 당연히 내년이나 후내년쯤 하지 싶다, 저기는 더 위험한 곳인데 그럼 거기는 안 하더라.’ 왜? 23개 시·군에 좀 고루 분포, 갈라야 될 입장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자기 지역이 전부 급하다, 나쁘다 이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행정 신뢰도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떨어질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나름대로 우리 사업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있다니까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11명 건설소방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위험도로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9년, 2010년에, 작년과 올해 걸쳐서 위험도로개량사업을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보면 22개 지구 5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주요업무보고에 27쪽 뒤에 거기 보면 2011년 주요사업조서에 2011년도 사업은 여기에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그 뒤에 조서가 다 붙어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감사자료 말입니까? 감사자료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주요업무보고에…

광섭

곽광섭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몇 쪽에 있다고요? 29페이지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30쪽에 보시면 위험도로개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0쪽, 31쪽…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또 우리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위험도로개량사업은 아무리 뒤져봐도 53페이지에 8개소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에…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개량사업하고 다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위험도로구조개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광특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냥 위험도로개량사업은 우리 도비로써,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광특사업으로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일부 급한 것은 우리 도비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과적차량단속운영입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16명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정검문소는 군위에 1개가 있고, 이동단속은 2개 반이 있는데, 이 16명의 단속반원은 어떤 분들이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에 단속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직하고 기능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 100여명 직원 중에서…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저희 인력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정단속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고정단속은…

광섭

곽광섭위원

6명은 아예 그 자리에서 계속?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24시간…

광섭

곽광섭위원

24시간 6명이 교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8시간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이동 10명은 정기도 있고, 야간도 있고, 수시단속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사업소 직원 100여 명 중에서 간부님들 빼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 이동단속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법경찰관들 임명받아서 지금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주 힘든 일을 합니다. 아주 수고가 많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니까 노력하시고 애쓰신 데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검차한 것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32건 적발이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계도가 되어서 적발이 해마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올해까지 한 게 138건이나 나오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지금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차를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걸리면 50만 원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과적할 수 있는 화물업체, 그런 데 공문도 보내고 계몽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줄여볼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사업소에서 단속반 말고 또 다른 업체나 기관에서 이동단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의 각 지방국도관리…

광섭

곽광섭위원

국도관리에서도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국도는 국토가 하고 지방도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고정식 단속은 사람이 일일이 나가서 무게를 재거나 일일이 차량을 세우거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나가면 자동으로 검측이 되는 겁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요, 지금 이 계몽이 되기 전에는 거기로 통과 안 하고 가려 하는 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다가 거기로 지나가지 않으면 신호가 들어오니까, 일단 지금 과적 중기 있는 쪽으로 지금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무작위로 화물 규격 이상의 화물차만 보면 다 한번 계측을 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짐작만 해 봐도 벌써 노련한 분들은 ‘아, 저것은 중량오버다, 규격오버다’ 라고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고정식 여기는 그쪽을 통과해야 됩니다. 화물이 통과해야 되니까, 전부다 그쪽을 통과하면, 뭐 우리가 저 정도 되면 과적이니까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저거는 적게 실었으니까 저거는 과적이 아니겠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통과만하면 자동적으로 과적, 과적 아닌 것, 바로 그렇게 검측이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7만대, 올해 10월 달 현재 6만 4000대가 일단 단속의 대상이었는데, 적발은 132대니까 우리가 대략 어림잡아서 한 550대, 600대 중에서 1대가 적발이 되고, 또 130대 적발 중에서 우리가 소위 벌과금 부과를 하는 차량은 또 약 3분의 1인 40대 정도가 벌과금이 부과가 되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예방이 주요 목적입니다. 과태료 매겨서 수입 잡으려고 하는 행위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건수 위주로 또는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단속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다 다릅니다만 초과중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나 국도보다는 오히려 피해서 다닐 수 있는 지방도로를 더 많이 다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대수가 우리가 검차를 하는 대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때 좀더 효과적인 예방, 좀더 효과적인 단속의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식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벌금으로 또는 과태료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송을 한다, 이럴 때는 이송을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적발되면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차량이라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적발되었지만 그 차가 전라도 차다, 전북 차다, 그러면 전북도로 우리가 이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벌금으로 했습니다. 벌금으로 했는데, 금년 9월 23일 날 도로법이 개정되고 해서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적발내역에 자체적발에 2009년도 경우 132대인데, 타 시·도로 이송한 것은 2대이고, 송치는 벌금으로 나옵니까, 송치? 이거는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다음에 이송 106대는 어디로 이송을 하느냐? 제가 묻는 말은 그겁니다. 이송은 어디로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송은 뭔간 하면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이송해 온 내용입니다. 이 앞에 적발내역, 조치내역 있습니다만 적발내역은 자체적발이 132대, 타 시·도 이송이 2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발되었는데, 조치내역은 우리 도가 134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 송치는 28대이고, 우리가 타 시·도로, 전라도, 충북, 울산, 부산, 경남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게 106대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적발내역 타 시·도 이송 2대나 조치내역 이송 106대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적발내역이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이고요.

광섭

곽광섭위원

106대는 다른 쪽에서 오는 겁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조치내역은 우리가 타 시·도로 보내는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이런 부분 처음 보니까 그렇습니다. 7만대 중에서 결국 우리 도에서 벌과금 부과하는 것은 28대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로, 원적이 그쪽으로 되어있으면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일을 사업소에서 직접 단속하러 나가신다 하니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생하시겠나 하는 걱정부터 먼저 듭니다만 좀더 효과적인 그런 단속, 왜냐하면 지방도나 국도나 지금 도로보수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적차량이 워낙 많고, 사고도 많고 해서 염려되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한번 봐주시지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거기 보면 공공시설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 가지고 조치결과 및 계획을 써놨습니다만 뒤에 88쪽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 잔여지를 요사이 시골에 가보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도 평가액이 오히려 많은 데도 있고, 또 시골에 농업 직접경영 인력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요청한다고 다 사줄 수는 없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잔여지 판단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판단자의 매수 여부 판단 시에 판단하는 사람의 객관성이라도 담보되어야 그래야 공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잔여지가 모양도 봐야 되고 평수도 봐야 되고 그 농업경영에 대한 여건도 봐야 되는 이런 세 가지 분석을 해 놓았는데, 이럴 경우에 판단자, 최종판단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로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전체적으로 나가서 보고 이게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법상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보상담당자가 그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조사를 해서 보고, 또 이게 당초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매입을 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보상계장하고 관리과에서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거기서 판단해 보고 아, 이게 정말 제가 봐도 도민의 편에 봐서는 이거는 사 줘야 되겠다, 또 서로 담당자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 그런 부분은 소장님한테 복명을 합니다. 소장한테 복명을 하면 소장이 전체를 보고, ‘이런 사항들은 매입기준에 맞다, 우리 전체적으로 의견이 어떠냐?’, ‘맞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과 같이 심사숙고를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단자의 주관적인 개입을 경계를 하면서 객관성이 꼭 담보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같은 지구 내에 만약에 하천을 한다고 보면, 또 도로를 한다고 보면, 그 지역 내의 단필지 같으면 관계없으면 연계적인 사업일 경우에 어느 사람은 나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사주고, 내 것은 안 사준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 보시는 분이, 관리과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관리과장 박정한 예.

성규

윤성규위원

관리과장님, 이점을 유념하셔서, 소장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유일하게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한 개 있습니다.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상협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오산지구는 현재 용성면에 오산지 밑에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그 하천인데, 거기에 보상협의를 하니까 사전 절차 이행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발주하고, 토지 및 물건 조사, 작성, 포상계획통지, 열람, 포상계획 산정, 포상 협의하는 그 행정절차가 지난 연도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현재 보상문제 뿐만 아니고 문화재 관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밟고 나면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웅수 씨가 민원제기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용성면 용산리에 53-2입니다. 이게 53-2가 편입된다는 겁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53-6이, 53-6을 분할해서 이게…

성규

윤성규위원

2에서 6이 분할되었습니까? 53-2에서 6이 분할되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여기 전체가 다 53-2였고 편입되는 것이 53-6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6이 되었는데,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53-2도 매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53-2를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거는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 썼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현재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인한테 통보 되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전종수 씨, 이종행 씨, 이유석 씨, 한두현 씨 보니까 전부 등기가 완료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잘하셨고요. 단지 여기서 보면 당초에 편입된 토지와 매수를 원해서 매수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미필사항이 나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중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답변해 보세요. 뭐가 미필되어 있는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매입하고 난 후에는 등기미필 한 것은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성규

윤성규위원

토지대장에 보면 말이지요. 지목을 한번 보십시오. 토지대장 가지고 있습니까? 소장님…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실무자, 관등성명 직책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은희

곽은희지방행정주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상담당 곽은희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묻겠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말이지요, 지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번지 나오고 지목이 나오고 지적이 나옵니다. 또 소유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목이 현재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은희

곽은희지방행정주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누구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협상이 완료 되어서 등기이전 했다는 이종행 씨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위에 있는 이종행 씨 것을 경상북도에 이전 받은 것, 지목… 뭘로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정리한 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토지대장하고 공구를 다 정리를 합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그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한 것은 뭐지요? 2009년도에도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계속공사는 아직 전체준공이 안 되면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총괄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합니다.)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요사이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보상협의 다 끝나서, 또 등등해서 대금 다 지불하고 나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안 된 게 더러 더러 나왔어요, 그게 그냥 지나갑니다. 10년, 20년 흘러갑니다. 하천이고 도로든 어떻든 간에, 흘러가다가 2차 사업이 도래됩니다.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은, 당초의 소유자는 이미 다 팔고 재산정리해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나오지요. 10년, 20년 뒤에 2차 사업할 때는 느닷없이 우리 할아버지 명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손자한테 “당신 할아버지 명의 토지가 살아있으니 보상금 찾아가세요”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이런 등기필을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과거에 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 한 그 사업들이 지금 와서 굉장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저 한 평에 200원, 300원 하던 땅자리가 도시화됨으로 해서 현재 1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그때는 기분 좋게 다 내놨지요. 나도 내고 너도 내고 다 내놨는데, 땅값이 올라와서 재산이 좀 되어버리니까 우리 할아버지 재산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소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더러더러 실무를 보시면서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철저한 등기이행 관계를 이행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감하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등기를 철저히 이행하자면 과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래 2009년도에 혹은 2010년도 상반기까지 공공용지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몇 건 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사망한다든가 그러면 과거에 몇 대 흘러간 것은 등기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소유자가 없다든가, 지금 현재 종중재산,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취득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토지수용 재개를 해서 일단 다 드리고 그 금액은 공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공탁한 건수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까지 몇 건쯤 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공탁한 건은 지금 현재 여러 건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46필지에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09년도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009년도 10필지에 6800만원.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또한 문제가 나오지요.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1㎞를 하는데, 내 땅이 불과 100m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조부 앞으로 되어 있다, 그 소유권 이전절차 밟으려면 할아버지, 아버지, 1960년대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또 공동상속이 됨으로써 자손이 수십 명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탁금을 누가 수령해야 되느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한번…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마 우리 공공사업은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제도가 없으면 아마 그렇게 얽혀있는 재산은 취득을 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용재결을 해서 일단 돈은 공탁을 하고 사업은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공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읍·면에서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또 읍·면장들이 이게 재산권에 대한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잘 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다른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공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가장 편한데 담당실무자들이 혹시나 뒤에 일어날 문제를 염려해서 잘 안 해준다 말씀이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요인이죠. 공무를 같이 집행하면서도 상당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 부족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으셔서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예의를 잘 좀 이래… 우리가 민의의 대표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잘 좀… 남은 시간이나마 잘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여기 과적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적발차량에 대한 제재는 아까 벌금을 하다가 과태료로 넘어갔다 하는 답변을 소장님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 제재…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어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벌금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기준이 현재 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현재… 벌금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도로법… 과태료 부과 현황 해서 그 법 조문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의 총 중량 1톤에서 5톤 미만 초과, 축하중 1톤 내지 2톤 미만 초과는 1회 때는 50만 원, 2회 때는 70만 원, 3회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차량의 총 중량 5톤에서 15톤 미만 초과, 축하중 2톤에서 4톤 미만 초과는…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렇게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5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지금 현재 미납액은 납기가 미도래 된 분만 미납이지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55쪽입니다. 55쪽 제일 밑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과태료가 미납 16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납기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체납된 것은 없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을,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계변경 사항인데, 거기에 구암～도남 간 도로는 당초 계약금액이 1억 800만 원이고 증감액이 9억 5500만 원 되었는데 이건 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 사업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인데 당초에는 1억 800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사업이 잘 추진되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재석

한재석위원

10억 6300… 전체 사업비는 10억 6300이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

재석

한재석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소장님 됐고, 그 밑에도 보니까 당초는 2억 7700인데 증액이 5억 100만 원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기계～기북도 10억인데 10억 9900인데 1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같은 내역은, 사정은 내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우리 속담으로 하는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는데 당초 설계금액보다도 설계변경액이 더 많다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관계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기계～기북, 그것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기북이 우리가 총괄사업비로 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78억 5100만 원입니다. 78억 5100만 원에서 계속 공사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당초에는 10억 9900에서 22억 3100만 원, 증이 11억 3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09년도에 10억 9900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 해 2010년도에 할 물량을 당겨서 2009년도에 더 했는 양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78억 5100만 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다음 연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총 설계금액의 변동은 없고 연차별 계획에 당겼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중간쯤에 원가심사 의뢰를 도 회계과에 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심사한 것 중에 모동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역시 증감액이 생겼는데 내역을 보면 가교 자재 부분이 누락되어서 3억 6600만 원을 원가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 이런 건 설계용역회사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좀 더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이게 당초에… 하다 보면 수량이 누락된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설계 용역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7쪽?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2010년으로 이월된 9400만 원이 전액이 보상비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실시설계… 예, 보상비…

재석

한재석위원

전액이 보상비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예, 보상비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때 보충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 이게 전액이 보상비라면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고 내가 판단할 때는 사고이월입니다. 소장님, 미안하지만 명시이월은 어떤 게 명시이월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당해연도에 전체적으로 다 집행 못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발주를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할 때 그것을 명시이월로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연도폐쇄기 전에 다 제출할 것이라고,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발주를 했는데 집행 못 했을 때 그걸 사고이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 개념은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오산지구는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집행한 것 같은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오산지구는 전체가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이 금액 3억에 대해서 94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월했다면 94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9400만 원 받았어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부 다 지난해 이월사업조서에 그걸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명시이월로 받았어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 내용에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을 한 내역이 상당히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절대공기부족 이런 건 명시이월입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는데, 절대공기부족 이와 같은 것은 다 명시이월입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명시가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사고이월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고이월 한 것을 보면…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고이월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반드시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용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소방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그냥 일반 도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설업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윤리상 건설소방위원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하거나 건설하고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사실 이 자리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순수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시킨다는 입장에서, 도민을 이해시킨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업체는 나와 있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공사를 하면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 따라서 사업비가 붙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아주 간단한, 한 며칠 만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서 몇 해에 걸쳐서 하는 공사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기 보면 몇 차, 몇 차 나누어져 있는데 차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간으로 끊습니까, 구간으로 끊습니까, 공사금액으로 끊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금액으로 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공사금액으로 끊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사금액으로 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보충자료를 요청했던 그 부분인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거든요, 조정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시공자가 차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시 또 계약을 맺고 입찰을 하고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100억짜리였다면 100억짜리 공사를 당초에 입찰을 해서 총괄계약을 합니다. 총괄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100억 중에 2010년도에 예산이 10억밖에 확보 안 되었다, 그러면 10억 원만큼만 설계에… 물량을 빼서 금액만큼 빼서 공사를 하고, 그게 1차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되어서 또 10억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그게 또 그만큼 설계를 뽑아서 일을 시키고, 그게 2차. 그 다음에 2011년도 50억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게 3차가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 지천∼가산 간 도로라면 12억 1900만 원이 23억 8800만 원이 되었고, 밑에 보면 1억 800만 원 짜리가 10억 63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 확보가 되어서 없던 공사금액이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변경을 했다는 뜻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당초에는 12억 1900만 원어치만 일을 하려 그러다가 예산이 더 확보되고, 어떨 때는 보면 A지구가 당초에 100억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 때문에 전혀 일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의 돈을, 다른 지구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잘 된 지구에는, 지천～가산은 12억 1900을 하려고 그러다가 23억 8800을, 다음에 할 것을, 즉 말하자면 내년도 할 물량을 금년도에 당겨서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천∼가산은 총 사업비는 102억 5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2009년도에 12억 1900 하려 하다가 그 다음 해에 할 걸 좀 더 당겨서 23억 8800만 원을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금년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감사 때는 차수별로 끊지 말고 전체 사업금액으로 끊어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시·군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은 100억짜리 공사로 사업계획을 해서 군의회 승인 다 받아서 그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한 몇 달 지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갑자기 설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공사가 그 다음 해에는 200억짜리가 되고, 해 수가 거듭 되면 나중에 500억짜리로 가 버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 전체사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차수가, 내년도 할 사업을 좀 당겨서 한다든가 올해 할 사업이 좀 미뤄진다든가 하는 그걸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리 하나 놓고 길을 놓는데 얼마의 사업비를 갖고 시작을 했다가 그게 특정업체하고의 결탁에 의해서 배불리기 해 주려고 갑자기 공사금액을 늘려서 간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차수별로 끊어서 오면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에 맞게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것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보자는 뜻은 전체… 당초에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었는데 이게 얼마로,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높아졌는가 깎여졌는가 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수변경, 예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한…

진규

홍진규위원

알았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요, 건설사업소가 전체 예산규모가 3백 몇십억 해서 참 적은 예산으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및 가동현황인데요. 저도 예산하고 가동률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봅시다. 가동 일수, 가동률을 보면, 제가 한 100일 정도 장비를 가동하면 그게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그래 보면 지금 기준이 가동일이 208일을 1년으로 봤을 때 40%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이게, 본소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레이더 같은 것은 28일, 13.5% 가동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장비는, 이 장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또 붙어야 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움직이는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가격을 보시면, 건설 장비들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내구연한 6년, 7년짜리인데 가동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사지 말고, 그레이더 천지입니다. 요새 일이 없어서 그레이더도 노는 그레이더, 덤프트럭 노는 것 천지인데 그것을 하루에 임차를 쓰면 훨씬 돈이 싸게 치입니다. 그런데 비싼 장비 잔뜩 사놓고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 잔뜩 대기시켜 놓고 가동 이것밖에 안 한다면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답변 한번 주세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가 장비가동률은 사실은 민간기업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레이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더는 사실은 임대하면 쌉니다. 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 공공기관으로서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히 써야 할 때. 그게 언제인가 하면 사리도 보수, 그 다음에 비나 태풍이나 왔을 때 갑자기 동원될 때, 또 제설작업 할 때, 한티재 새벽에 올라가고 그때는 우리 장비 가지고 눈이 오면 바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되는데 민간 장비는 그것 임대해서 다시 불러오려고 하면 벌써 눈 다 녹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가동률은 낮지만 없어서는 안 될 장비,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덤프차량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차량 한 대 아니면 두 대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대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또 비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도 임대장비를 불러보고 하는데 정말 속 터져요. 여기 위에 한티재 얼마 전에 도로가 끊겨서, 갑자기 우리 차가 경주에 가 있었는데 경주에 거기도 보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 보수하다가 여기까지 오려고 하니까, 트레일러 싣고 오니까 벌써 12시 넘어서 벌써 피해가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말씀 압니다. 아는데요, 우리 일반 회사에도 자기 통근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지입 하는 회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장비임차료가 1회 부르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35만 원 하는 것 같으면 곱빼기로 해서 70만원 준다하면 전국에서 다 올 거예요. 저는 예산을 효율 있게 쓰려고 했을 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1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유지보수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다해서 겨우 며칠 쓰고, 비상사태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 그것,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백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부르는데 35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하면 금방 구름같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진짜 긴급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북부하고 비유해 봅시다. 북부지소는 어떻게 가동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북부지소는 그러면 거기는 가동률이… 본소하고, 북부지소는 가동률이 그래도 본소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에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북부지소에 배치해 놨다가 동절기라든가 급하면, 예상되는 시기에 그러면 이쪽으로 파견을 보내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것도…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고액의 장비를 여기에 잔뜩 보관해 놓고 그것을 계속 세워놓으면 거기에 딸린 직원하고 유지·관리비 그게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북부지소에는 여기보다 그레이더 장비 가동률이 높은 곳은 지금 현재 북부지소에는 사실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북부지소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겨울이 들면 눈 안 오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예천 상리재, 저기는 하늘에 구름만 끼면 눈이 온다고 하는 데입니다. 항상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 필요한 양은 북부지소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그레이더 한 대 있는 것을 여기에 안 하고 전부 거기 갖다놓을 수 없는 문제, 여기도 또 눈이 오니까. 눈이 언제…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 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북부지소에서 다시 싣고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가동일수를 높이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닌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만약 이럴 바에는,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 장비회사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토털로, 장비 보유한 사람하고 해서 토털로 용역을 줘도 이것보다 싸게 치일 것 같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을 주면 한 개 재만 해도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있는 여기에 재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한티재, 헐티재,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거기 장비 갖다놓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그레이더 개인한테 임대를 한다면 한 개 재에 그것밖에 더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국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 개 노선, 한 개 재 그것만 그레이더 한 대를 거기에 배치를 시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감사할 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저도 알아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장비에 이 많은 인원이 그냥 대기하고 있다는, 가동 이래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라 하면 못합니다.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일반기업체도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가동률이 낮다, 그러면 가동률이 높은 북부지소에 배치를 좀 해 놓고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 다시 옮겨 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교량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대책인데요, 등급기준이 뭡니까?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A가 상태가 좋은 것이고, D가 좀 상태가 노후 된 것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B에서 B, C에서 C,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C에서 B로 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C에서 B로 가는 것은…

진규

홍진규위원

원래 나쁜 등급으로 가 있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더 교량이 좋아졌다, 이해 안 가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면 매년 우리가 C등급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나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그 분류가 바뀌어 집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 뭐냐 하면, C에서 B로 바뀌려고 하면, C에서 어떤, 아주 불안하다, 보수가 요구된다 라고 하고 나서 이게 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0년도 것이란 말입니다. 2010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아, 이게 균열이 더 많이 갔다” 해서 작년에는 B였는데 금년에는 균열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C로 갔다든가 D로 갔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더 좋아졌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점검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월평교 이 관계는 다시 좀 더…

진규

홍진규위원

월평교, 왕산교, 하판교, 복전1교, 소상교, 박곡교, 그 다음에 양수교… 이게 좋아진 거지요. 그런데 북부지소에서 점검한 것은 다 똑같아요, 나빠진 것도 한 개도 없고 좋아진 것도 한 개도 없고, 북부지소는 다 똑같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2009년도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보강한 것, 2009년도에 보강을 해서 2010년도에 점검을 해 보니까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좀더 우리 관련과에 관련담당한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조치로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 내년도에 자꾸 이게 나빠졌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어찌되었나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진단결과 C등급이 B등급으로 되었다고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사항이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2010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치내용이고, 등급조정은 지금 현재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 것은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난후에 B등급으로 등급상향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 사항들을 좀더 확인을 해서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북부지소장님.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북부지소장님은 보수도 한 개도 안했고, 그냥 다 A는 A고, B는 B고, C는 C,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 안 하고, 조사 안 해 보고 한 겁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서 변동이 없는 겁니까? 다 똑같아요, 북부지소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보고 있습니까? 170페이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거기 보시면… 위원장님, 북부지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그러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저희들 소관을 보면 B에서 B, 지금 왜 똑같으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전부다 아주 미세한 것들입니다. 보면 난간지주라든지 슬래브 미세균열, 그야말로 교량에 큰 지장이 없는, 백태가 끼었다든지,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등급상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A, B, C, D 등급이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이런 등급이 있거든요. 이런 등급이 있을 때, 미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급에서 크게 상향조정할 것 없이 그대로 이것 보수만 하게 되면 B등급이 그대로 양호로 그대로 된다, 이래서 전부다 이렇게…

진규

홍진규위원

자, 그러면 순수한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 북부지소입니다. B정도의 상태인데, 등급이 B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수 계획이고, C상태인데도 2011년도 보수계획이라, 그러면 이거를 돈이 많아서 한목에 보수를 다하면 맞지만, 아니, C도 못하고 있으면서 B도 2011년도 보수 계획입니까?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예, 이부분이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돈이 있으면?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돈이 내년도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이 되어있고?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 다 예산 되어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예, 이게 2011년도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단지 지속관찰이라는 것만 예산이 없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북부지소에 보수하지 마시고, 여기 본소에 59페이지에 나오는 C등급에서 D등급까지 가 있는 것도 수두룩 빽빽한데, 왜 B등급을 보수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 예산 빼서 본소에 지금 D등급 통행제한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야지요. 이런 D등급은 통행제한표지만 설치하고 보수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북부지소는 돈이 많아서 2011년도에 B등급까지도 보수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내가 잘못 되었나? 나는 순수한 도민이라서.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당연한 말씀 맞습니다. 교량이라 하는 것은 한번 개체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이형곤 이런 보수사항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수명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시특법에 보면 주기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소는 아까 보니까 장비가동률도 높고 참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본소는 지금 보니까 장비 가동률도 낮고, 보니까 D등급도 통행제한표시만 설치하고 보수계획도 안 잡고 있으니까, 본소는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펴주세요. 하자검사 현황인데요, 하자검사를 할 때 자체 공무원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민 플러스 전문가 플러스 관계공무원 해서 무슨 검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든, 무슨 팀을 하나 꾸려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검사를 어떻게 검사합니까?

웃음소리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하자검사는 우리 자체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체에서 팀을 꾸려서 할 만한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하자를 검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듭니다. 그걸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북부지소도 동일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우선은 하자를 검사할 때 하자기간이 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시공사에서 내가 이 공사구간에 하자보증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재시공을 하든, 변상을 하든, 뭘 하겠다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93페이지에 1번 종합건설사업소 화장실보수공사, 하자기간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2010년 11월 13일까지 아닙니까? 제일 위에 것, 93페이지 공사면, 종합건설사업소 화장실보수공사. 하자기간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2010년 11월 13일까지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검사 언제 했습니까? 검사를 2010년 1월 18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었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2010년 8월 3일 날 화장실이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010년 8월 3일?

진규

홍진규위원

예.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8월 3일 날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검사를 안했는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검사는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전반기, 하반기에 해야만 된다? 수시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수시로 하면 되지요, 매일 해도 좋고 또 열흘 만에 해도 좋지만, 이 많은 것을 전체적으로 주어진 인력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법으로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청사 내 시험실 전기공사 한번 보십시다. 하자기간이 2008년 10월 3일부터 2009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하자기간도 다 끝난 것을 2010년도에 뭐 하려고 또 검사합니까? 만약에 2010년도 1월 18일 날 검사해서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자기간이 2009년 10월 2일까지인데, 그때 검사해서 하자 발견되면 뭐하는 데요? 그 때 하자 발견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치가 뭡니까? 하자기간도 지나버렸고, 2010년도 1월 30일 날 하자검사를 해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었다, 그런데 그때 조치를 하려니까 하자기간은 벌써 2009년도 10월 달 지나버렸다, 어떻게 할 건데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1건이 아니고, 다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보시면 내가 빨간볼펜으로 적다가 다 못해서, 손이 바빠서… 어떻게 해서 하자기간도 지난 것을 하자검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검사일자를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잘못 됐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제도가 개선되거나 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자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0년 11월 13일 같으면 하자기간 종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종료를.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종료를 하려면 하자검사를 하고 종료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장부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1년에 매년 1월 18일부터 1월 30일, 딱 그 보름동안에 모든 공사를 가보지도 않고 그냥 전부다 오케이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기간에 전 검사를 다 할 수 가 있습니까? 하자 검사를… 그것도 기간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한번 상반기 한번 이거는 형식적으로 밖에 될 수 가 없습니다, 하자 검사가. 그러면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그 달에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하자기간 넘어서 하자검사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검사일이 여기에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뒤에 보면 상반기 7월 달에 한 것도 있는데 하반기 한 것이, 하반기 12월 달에 하려하다 미처 못 해서 그렇게 넘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잘못되었다 하고 치워버리면 끝이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한 보름기간 안에 하자검사를 다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일괄적으로 전 공사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것도 한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요일 포함해서, 그거 빼고 나면 며칠 만에 이 공사를 전부다 하자검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아도 이거 어떻게 이 많은 곳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가서 다 검사를 합니까? 이거는 서류상 보고 대충 동그라미 치고 도장 찍고 치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하자기간 안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그달에 가서 하자검사를 하고 종료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는 하자가 만료되는 기간에 하자검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재시공을 시키든 손해변상을 하든 뭘 조치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냐 하면 하자기간, 만료기간 확인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사를 한번 발주해서 그 공사를 해 버리고 나면 뒤도 안 돌아 본다는 것으로 나는 보인다고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 안 보더라도, 이 많은 물량을 경상북도 도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검사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며칠 만에…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그 달에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기간 만료 종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하자검사 관계 이거는 저도 실무자 때 하자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자검사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하자검사 했다고 할 공무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하자기간 검사 끝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2010년도 11월 13일자 하자기간 만료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화장실보수공사가… 2010년도 11월 13일 날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하자검사는 언제 했느냐 하면 2010년도 1월 달에 하자검사를 했다 말입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올여름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하자가 발생했을 때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고 치우면,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안 된 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자 만료되는 그 달에 하자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다 허위기재로밖에 갈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관계, 다시 하자검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다시 적극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북부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지소도 지금 본소에서 하는 그대로 해서 전부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자검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조치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 많은, 지금 내가 볼 때는 600건에 가까운 것을 하자검사를 그 짧은 시간에 다 하면서도 하자 한 개도 발견 못 한다는 것은 하자검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안했거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민간이 공사를 해도, 자기 돈 내서 하는 공사 꼼꼼히 다 합니다. 이거 참, 우리 혈세로 공사하는데, 하자검사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의혹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180페이지 펴주세요. 보통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2009년도 교량보수사업 보면 마령교 긴급보수공사 유지보수비 800만 원인데, 슬래브보수 해서 “보수완료”, 문제점 및 대책 “없음”,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줄 딱 보면 마령교 보수공사 또 나옵니다. 이번에 1억 900만 원, 사업량 똑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보수완료”, “없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마령교 긴급보수공사가 2009년 3월 3일이고, 2009년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령교 보수공사를 2009년 3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마령교 긴급보수공사를 했으면, 이게 보수를 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여기에 실려가지고 마령교 보수공사가 1억 900만 원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령교 긴급보수를 800만 원 들여서 긴급보수를 해서 조치결과 보수완료 되었고, 문제점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또 갑자기 며칠 있다가 바로 마령교 보수공사를 또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령교 긴급보수공사는 800만 원 주고 할 때,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마령교에 정말 슬래브가 빵구 났다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교량이 종종 겨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중간 어딘가 콘크리트하고 철근 탈부착이 잘 안 되는, 중력을 많이 받고 그러다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청교 앞에도 간혹 보면 정사각형으로 구멍이 딱 뚫려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 하는 것, 교량에는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령교 긴급보수공사 할 때 구멍이 뚫려서 그것을 복구를 하고, 그때 나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슬래브 밑에 보수도 해야 되고 쳐져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고 바로 또 마령교 보수공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특이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글자를 몰라서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서류작성이 안 그래도 공사하고 뭐하는 것도 바쁘신데, 이 도민들이 참 의혹을 안 가지고 본인들이 이해를 하려면 어찌되어야 되는가 하면 서류를 정리하실 때 마령교 긴급보수 공사를 막 했다 말입니다. 800만원 들여서 이 기간 사흘 동안 해서 슬래브 보수를 하고 보니, 조치결과 보수는 완료되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표면처리도 해야 되고 단면 복구도 해야 되고 균열을 보수해야 된다고 적고, 그 다음에 마령교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왜 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의문이 가잖아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설명하니까 내가 알아듣지, 만약에 설명을 안했으면 내가 이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거 무슨 짓이고?’ 마령교 800만 원 들여서 보수완료 해서 아무 문제점도 없고 아무 대책도 안 세워도 되는데, 갑자기 그 달 며칠 있다가 갑자기 공사 큰 돈을 들여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첫마디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서류를 정리하실 때, 연관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또 하자보수 이 칸에 이걸 펼쳐보면 그래야 제대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뭐 감사를 못하겠어요. 나도 감사 좀 볼 줄 아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보수완료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다 되어있어요. 내가 볼 때 천만의 말씀! 문제투성이를 다 안고 있으면서도 기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 놔 놓고, 하자를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으면서도 다하자 없다고 적어놨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류들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하나, 이거 공사가 되었든, 안 그러면 교량이 되었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 있다고 사실대로 기재를 하고, 그게 보수가 되어서 개체가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 기재를 하지도 않고, 그래야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뭘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책자를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전부 뒤지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서 ‘이거 하면 뭐 하겠냐?’ 싶을 정도로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하여튼 고생은 하십니다. 고생은 하시고, 또 우리 김용돌 소장님은 지금 퇴임도 다 되어 가시는데, 참 이 젊은 도의원이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돌 소장님한테 하는 것 아닙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여기에 스텝들이, 여기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보필을 잘못하면 그 기관장 욕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소장님 안 계시더라도 제가 감사할 때 오늘 했던 말 거기에 입각해서 내가 서류를 다 뒤져볼 테니까, 그 다음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 내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우리 마령교 긴급보수공사하고 마령교 보수공사, 그래서 이거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마령교 긴급보수공사는 이거는 우리는 또 행정기관에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마령교 긴급공사라는 것은, 이거 즉 말하자면, 그 공사가 다 보수를 하고 나면 그게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일단 그렇게 좁은 의견으로 봐서 작성해서 “없음” 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 큰 교량 1개를 전체적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교량보수하고 나도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보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이니까, 일단 다음에는 좀더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앞으로, 지금 이 서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우리가 요청한 것인데, 이 자료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해도 2건입니다. 잘못 유인된 것인지, 이걸 사실 그대로 이기를 안 한 것인지? 앞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데, 이런 하자 한번만 더 나오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도의원입니다. 제가 2010년 감사기간 중점대상이 국지도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종합건설 사업소가 사실 제 분야는 아닙니다. 아닌데, 내년도에 제가 중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좀 답답합니다. 모 피감기관에 가보니까 기관장은 위에 와서 참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하부기관에 1층에 내려가 보니 장이 다리 뻗고 자더라 이거지요. 여기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그게 조직 장악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1시에 지금… 11시 40분에 자료를 하면, 이렇게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자료를 원본 그대로 갖다 주면… 내 다 봤어요, 금방 갖다 놓은 것, 내 볼 분야는 다 봤다 이거죠. 갖다 주면 되는데 하나도 올라온 것 없고, 무려 지금 5시간 되어 갑니다. 4시간 40분 되어 가는데, 이제 이 자료 원본을 들고 오는데 상당히 제가 유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입니다. 시특법 알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대신해서 또 해야 되고. 주택법 아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시특법…

희원

김희원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주택법 아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주택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거기 보면 하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자가 뭡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하자는 공사를 하고 거기에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쪽으로 발생한 사항들, 그런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게 기능장애지요 하자는 발생주의입니까, 발견주의입니까? 개념 모르겠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하자 발생이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예, 발생주의지요. 그러면 기간 안에 도로는… 교량은 하자 담보기간은 몇 년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는…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교량.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이요? 교량도 50m 이상 교량은 10년, 그 다음에 철도, 공항, 항만은 7년, 도로는 2년,

희원

김희원위원

도로는 2년이고, 교량은 7년, 10년이지요? 보통 7년, 10년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 보니까 7년짜리로 해 놓았던데, 하자는 발생주의지요, 그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93페이지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자는 발생주의 같으면 발생 하자…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하자만료기간이 되면 당연하게 한 달 전에 다 체크리스트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 이것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 다 잘못 기재되었고 허위로 다 기재되었다 이거죠. 제가 어제 모 기관에 준공이 10월 달인데 육안으로 보니까 하자 투성이입니다. 조경, 소나무 R, 지름이 틀리더라 이거지요. 나무, 고사목이 있고. 피감기관에서 하자… 감사를 받으면서 죽은 나무 그대로 놔두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조경토, 잡석하고 수두룩하게 있고 콘크리트 타설 해 놓은 것, 자갈이 돌이 막 일어나고 하자 투성이 아닙니까? 하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교량이, 여기 가면 내가 육안으로 봐도 하자 천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하자에 관한 것, 발생주의라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발생이 되었지만 미처, 하자기간이 7년, 10년이라 칩시다. 금년 12월 말에 하자 담보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연말까지 발견이 되면 좋은데, 발생은 하자담보기간에 발생이 되었는데 미처 일손이 모자라고 육안검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서 능력이, 지식이 부족해서 하자 발견을 못했다. 이래서 내년도에 가서 하자가 발견되었다. 내년도 2011년도에 가서 하자감사를 해 보니 여기 교량이 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호천 교량이다 이래 되면 교량에 대해서, 이 하자는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010년, 2009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하자기간 내에 감사를 못하면 하자 보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바꾸세요. 하자라 하는 것은 발생주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발생주의가 뭡니까? 하자담보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안 해 주면. 이해됩니까? 그게 발생주의지, 그러면 발견주의라고 말씀하셔야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다 안 했다 그것은 불분명하니까 만약에 금년도내에 금년에 금년 12월 31일까지 하자기간이고 내년 2월 달쯤 되어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자가 난 것인지…

희원

김희원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 기간에 하자 만료가 되었어요, 금년도에,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내년 6월에 가서 금년도에 교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균열이다, 탈락이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금방 탈락된 게 아니다, 2010년 이전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하자가 발생된 게 맞다, 상호 인식이 되면 법적으로 들어가서 증명력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소송의 대상이 되고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발생주의입니다. 이해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정확…

희원

김희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하자가 공사비의 3%지요? 공사비의 3% 맞지요? 1000억 같으면 30억입니다. 그러면 1년차 하자 20%, 2년차 하자 20%, 3년차 하자 30%, 5년차 하자 15%, 10년차 하자 15%입니다. 그래서 100%인데, 하자가 3년 지났다고 해서 그게 하자가 면피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판례가 다 나와 있어요. 과거에 건설회사들이 그것을 책임회피로 해서, “하자담보기간에 너희들이 문제 제기를 왜 안 했나?” 이렇게 되어서 소송이 붙어서 백전 100% 판례가 다 손들어줬습니다. 하자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발견은 못했더라도 객관적 정황으로 봐서 하자가 되었다 하면 그것은 고쳐줘야 된다, 보수를 해 줘야 된다 하는 판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주의입니다. 이해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좀 더 숙지하고 연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까지 토목을 전공하시고 한평생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검사일이 2011년도에 지나더라도 당연하게 발견되어서 육안으로 검사해서 하자가 하자기간 내에 발생된 게 맞다 하면 당연하게 보수 청구들어가야죠, 3%. 이미 3%는 다 해제가 되었지요. 하자기간 만료되면 기간별로 해제가 된 것은 아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나면, 지나서 발견되더라도 행정기관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엄연하게 하자보증 증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더라, 이거죠. 내가 그것을, 하자담보기간 내에 완료된 기간이 아니고 준공된 이후에 2008년까지 포함해서 이전에 준공하고 난 뒤에는 다 하자담보기간이 금년도 맞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교량 7년, 10년이니까. 그게 내가 7년차, 8년차, 5년차에 교량 보수공사를 여기에서 일반예산으로 했나, 이거죠. 내가 그것 내년도에 중점으로 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되었죠. 그것은 사후에 미루기로 하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7년, 10년 동안에 하자 발생에 대해서 하자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자, 질의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대표적인 교량에 대해서 다섯 가지 무엇을 봅니까? 체크리스트.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첫째 준공 검사할 때는 외형을 봅니다. 외형 보는데 준공 검사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교량 외적으로 도면하고 맞나 안 맞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교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섯 가지 무엇을 보느냐, 이거죠? 다섯 가지 보기 힘들면 세 가지 대표적인, 우리가 준공을 하려고 하면 발주자가… 발주자가 지금 여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준공자도 종합건설사업소, 맞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게 되면 그냥 맨손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도면이 있고 준공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이거죠, 교량에 대해서. 대답하기 힘드시면 다른 분이…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교량에…

희원

김희원위원

세 가지만 대답해 주시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 전체 외형하고 설계도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보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그것 하고 나면 슈, 구조물 슈 같은… 교량을 잘 받치고 있는가 없는가 슈를 보고, 그리고 기초가 하부에 전부 다 잘 되어 있나 없나, 그런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보지요, 당연하게 또 육안으로 봐야 되는 것은 위에 바닥에 구배가 제대로 져서 배수로가, 물이 잘 빠지냐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외형적으로 다 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하자도 하자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에 봐서 하자는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봅니까? 예, 여기 지금 조치결과 ‘하자내용 이상없음’,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되는데 뭘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 나가면…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로 지나가다가, 제가 모 기관에 어제 가보니까 하자 투성이예요,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 다 지적을 해 줬습니다. 조경도 원상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나무가 뿌리는 최대 깊이 1.5m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옆으로 갑니다. 최소한 50m까지는 조경토를 넣어줘야 돼요. 잡석이 있더라 이거죠. 안 되죠. 새로 다 넣어야 된다, 이거죠. 자, 하자를 보면 뭐 어떤 걸 보십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는 거의 다가 도로니까요, 도로 하고 교량하고 그 상태이니까. 도로는 현재 아스콘, 포장이 지금 균열되고 깨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거의 다가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체크가 지금 당초 시공이 잘못되어서 깨진 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낙석방지책 같은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잘 되어 있는가, 그렇게 보고 있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기둥을 세울 때 강도 검사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하거든요. 이미 그때 안 하면 사실 그 시기 놓치고 나면 힘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 건설이 천민자본주의 형태를 못 벗었더라, 이거죠. 저도 공사 해봤습니다. 제가 해 봤는데 그것을 못 벗어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 짓는데 그걸 25대를 내보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섞어서 오는지 그것까지는 감독할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되돌려 보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 타설하고 나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하죠? 뚫어보고,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균열입니다. 교량이 스트레스 받아서 균열이 일어났느냐, 이게 자연적인 물과 시멘트와 모래가 들어가서 물이 증발하면서 자연적인 크랙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결함 계산으로 구조계산을 잘못해서 교량이 삼풍백화점과 같이 무너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런 것을 하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자를 관찰해 보니 여기는 바닥이 좀 잘못되었더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안 된 것도 하자고 설계대로 되었지만 그게 제대로 공사를 규정 절차대로 안 하다 보니까 기능장애 일어나는 것도 하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해서 단 몇 가지라도 한 오백 가지 중에서도 단 스무 가지라도 여기 하자가 있네, 이래 나오면 객관성이 있다 이거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까지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하자가 끝나고 난 뒤에, 하자담보기간입니다, 준공하고 난 이후에 하자담보기간 내에 일반예산으로, 유지 보수라는 것은 5년차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교량이라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반 예산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에 가서 그것을 파악했을 때 그래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음에 제가 대안제시를, 하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러한데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DB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경호천 다리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보수를 했고, 경호천 치면 하자보수내역 난이 딱 나오면, 처음부터 준공 후의 보수내역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통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론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내구연한 말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수명이요. 100년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50년 양생이고 50년… 교량 같은 것은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에는 지금 현재 30년에서 50년…

희원

김희원위원

50년 되죠.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유지 보수를 제때 제때 하면 수명이 이렇게 되던 게 이래 오다가 이래 되다가 이래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50년 갈 것을, 30년 만에 끝날 것을 제대로 제때 유지 보수 관리에 하자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가면 50년 가더라 이거죠,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을 DB구축을 다 해 달라 이것이지요, 여기 국지도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종합건설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량에 대해서, 그죠?.이해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하는데 A, B, C, D, E, E등급까지 있죠? 시특법에 따르면, 그죠? 인정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E등급도 있습니다, A등급도 있고. 그러면 유지 보수를 제때 해 줘서 C가 B가 되고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D나 E가 나오면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겁니다. 아시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관계를 알고 D가 나왔다 하면 제대로 정밀 점검했느냐? 이걸 지금 매년 의뢰합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등급이 D등급으로 나온 것은 바로 전부 다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건 됐고, 정밀점검은 몇 년마다 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정밀점검은 1년에서 3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1, 2종 시설물에 대하여 상태 등급별로 1년에서 3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되어 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도 하자 정밀 점검할 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삼풍백화점이 넘어졌죠, ’95년도에. 아무 이상 없어요. 안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걸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 지적한 사항은 우리 소장님 보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 장입니다. 장이 모든 걸 다 한다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 기관이 잘 좀 움직여 달라 이 뜻입니다. 12페이지, 아까에 보충질의인데, 과적차량단속 139대인데 이것 50만 원, 50만 원 적발된 사람한테는 억울하겠지만 과적차량이 수없이 지나갑니다, 국도나 국지도나 우리 여기 도로나 지방도는. 여기에 대해서 과적차량 한 대가 승용차 몇 대가 지나가는 것과 맞먹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승용차… 과적차량에 따라서 다른데…

희원

김희원위원

30톤짜리가 예를 들어 지나간다 하면 승용차 몇 대가 지나가는 것하고 맞먹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30만 대인가?

희원

김희원위원

10만 대는 넘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10만 대 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마어마한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과적차량의, 우리 지금 수송업체들이 과적을 안 하면 원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과적차량 한 대 지나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손실하고 개인이 50만 원 손실 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비용편익 계산하면 어느 것이 큽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무래도 과적차량 다니는 게 크지요. 하지만 그렇지만…

희원

김희원위원

사회적비용이 훨씬 크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과적차량개인이 50만 원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의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행정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공익이 앞설 때는 공익위주로 가야 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가주어야 되는데 제가 도로를 수 없이 많이 지나가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 달에 기름 값이 거의, 휘발유를 땐다면 약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옵니다. 여기 대한민국 도로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과적차량단속이 없어요. 그 형식적으로 되어있는데, 차량단속을 안 하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34페이지 감사자료에, 도로대장전산화용역이 5차 과정까지 해서 14억 9400인데, 그죠?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이게 아마 DB구축이 되는 그런 형태인 모양인데, 34페이지. 아,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이것은 각 도로에 대해서 DB구축 그겁니까, 뭡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DB구축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교량에 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도 여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던 그런 이력, 그것이 다 완료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만 되면 아마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한결 더 과학적이고 대대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교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량에 C, D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든가, B에서. 그런 교량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인정하지요. 그것도 명확하게 좀 해서 어느 교량이, 균형개발과하고 여기하고 다 통합망 관리가 되어서 딱 치면 지금 북부의 어느 교량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딱 치면 바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그죠? 본부에서 그런 구축을 한 15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지요? 그래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5페이지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감문∼공성 간 도로에 한빛문화재, 공사 구간 내 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4억 2000만 원 썼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4억 2000만 원까지, 약 한 1000평이거든요. 1000평에 4억까지 들어가는 것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계 이 분야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들고 전부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견적대로 그것대로 집행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저도 여기 예산이, 종합건설사업소 3, 4백억 되는 그런 거기에 정말로 절약할 수 있는 방면이 많거든요. 특히 37페이지에 원가계산이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을 전부 깎이기만 깎기고 증액되는 것도 나와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우리 정부품셈단가라든가 이런 걸 잘 보고, 최저가로 해서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은 사실 관급 1년에 두세 건만 하면 됩니다, 큰 것만. 그러면 다 먹고 사는데, 이런 것 좀 냉철하게 원가 계산하는데, 사실 원가 계산하는 과업지시 내리는 거기에서 아주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돼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계약심사 제도가 없을 때는 그냥 형식주의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그나마 계약심사 제도가 있어서 이래 되는데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가심사 의뢰해서 증감액이… 감액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쉬운 게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면 30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4차로라도 국도는 130억에서 150억 들고, 그게 지방도는 40억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도 그 도로의 질을 좀 더 높게 하고자 하고 자재를 그래도, 지금 이제는 자재가 A급… A, B, C, D가 있습니다, 자재도요. A, B, C, D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일류 도로는 못 만들망정 중간 도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가드레일도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데 보는 입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가심사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 가드레일은 여기는 할 필요는 없다 빼라 그러면 또 빼고, 또 여기 자재도 두꺼운 것, 좋은 것을 쓰려고 하면 자재를 좀 이것보다 적은 것 써도 된다, 그래서 적은 것을 좀 못한 것을 쓰고.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게 제경비 비율도 작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도로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물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재도 잘 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도 계약심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원 발주처에서 정부품셈단가를 계산할 때 그것 좀 잘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계약심사과에서 거기도 자기들도 몫이 있으니까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제안하기를 준공검사, 지금 소방서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준공도 자체적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례로 하든지 해서 준공심사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집행부도 다 보고해서 준공검사를 간단한 절차라도 거쳐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시설물에 대한, 그때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들, 공사할 때 하자들도 발견하기 쉬울 것이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도본청하고 여러 그런 관계를 한번 연구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하자 투성이인데 준공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경우에는 아까 질의했지만 그것은 계약심사 과정에 없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시간관계상 그런데 감액된 게, 증액된 것보다 감액된 게 이게 당초에 잘못되었다 이거죠. 38페이지에 모동지구, 밑에서 네 번째 모동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하천정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단가조정 해서 설명은 옆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감액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무려 4억 1000만 원이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4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내가 일일이 다 못 짚으니까…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유는 다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좀… 전문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입찰 설계를 마련할 때 나름대로 그것을 좀 다져서 전문성을 관리하고 묻고 해서 계약심사과 이런 데도 한번 서로 상호간에 업무협의 좀 하고 이래 전달되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액됐는 5억 7700, 11억 6900 이런 것… 11억 6900에 대해서 이것은 설계심사, 계약 심의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안 받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받을 때 전부 다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 증 5억 7700하고 맨 밑에 5억 100만 원하고 이런 것도 다 받았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 전체 다 받았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으로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 그것 하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덤프트럭 각 1대당 운전기사 한 명씩 딸려 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전체 장비 34대인데요, 운전원은 지금 부족합니다. 운전원은 부족하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아니, 제 질의에. 덤프트럭 84고부터 06고9039까지, 덤프트럭 4대당 운전기사 몇 명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전부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덤프에.

희원

김희원위원

되어 있지요. 운전기사 4명 있죠? 각 1대에 한 명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한 사람이 차 두 대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아니, 덤프트럭에 대해서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덤프트럭도 덤프트럭 하던 사람이 다른 차를 한 대 몰고,

희원

김희원위원

뭐 뭐 몰고 있습니까? 총 30대 중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

희원

김희원위원

운전기사 몇 명입니까? 도로 유지용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 장기원 씨가 덤프트럭 덤프트럭 15톤 두 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용하가 덤프트럭 15톤하고 트랙터를 몰고 있고, 지금 신현원이 덤프트럭 15톤하고 카고 25톤 더블캡, 그러니까 전부 다 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 총 기종으로 해서 34대입니다. 즉 운전하는 분은 지금 열한 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여기에서 따져야 될 부분은 운전기사 한 명이 연봉 얼마 입니까? 보통 몇 년차 호봉…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한…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 호봉이 많이 되어야 이런 데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서에. 왜 그러냐? 이런 부서에는 순발력이 필요하고 임기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종의 소방공무원같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죠, 맞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호봉 몇 년 차가 보통 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

희원

김희원위원

한 20년 되지요. 그럼 연봉 얼마나 됩니까? 약 7, 8급 되거든요, 많으면 6급도 있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9급부터 그래도 한 7급까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한 4, 5천만 원 안 되겠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연가하고 직원복리후생비하고 다 따지면 1인 한 8000만 원 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000만 원에, 지금 토털 연봉 총액이 4000만 원이지요 거기에 4대보험이 들어가야죠, 퇴직금 들어가죠, 연금이 들어가죠. 다 따지고 보만 6, 7천 됩니다, 그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안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한 5000만 원 잡아도 15명 되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소방행정도 그렇고 장비관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까 홍진규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그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있는 공무원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연 퇴직하게 되면 안 메우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왜? 요새 민간하고 협정을 맺어서 하면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 제안을 저도 같이 추가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아까 59페이지 말씀하신대로 정말 C, D등급이 B, C로 되는 것 같으면 그 공무원들 아주 표창감입니다. 정밀안전진단해서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도에 보수를 하고 나니 금년도에 등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무원들 표창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 하는 것은 제때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D등급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기업에 상장회사에 외부 공인회계감사가 잘못해서 부적정을 내야 되는데 적정을 내놓으면, 주가가 그대로 나중에 폭락했을 때 공인회계감사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에서 등급을 잘못 매겨서 형식적인 검사 주의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과적차량이 지나가다 교량이 꺼졌다, 저거 되었다, 이렇게 될 때는 책임소재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수도 제때 이루어져서 교량등급도 전부다, C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제가 교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연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유지보수기간에 대해서. 유지보수기간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슬래브 균열에 대해서 맨 위에 것, 2009년 2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균열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보수를 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자료제출 할 때는 준공연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준공연도를 해서, 이런 보수가 들어갔을 때, 제가 다 대조를 해 보겠지만, 하자담보기간 내에, 또 하자보수 내역을 보시더라도 간부들은 저 교량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뭐 어떤 내용을 보수를 해야 되노? 아, 이런 내용 같으면 당연하게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들어간 업무인데, 지금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그 건설공사한테 연락해서 바로 이거 고쳐라, 시정조치 하도록 해라, 이것은 우리 돈 들여서 보수할 내용이 아니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되어줘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지만 보기 좋게 일단 상황판단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체계적인 하자 DB구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굉장히 하자 이거, “하자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거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 다 지적했듯이 이런 형식주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할 때는 검사 안 할 때라도 그 샘플이라도 몇 개 가능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지적된 것을 내놓으면 안 좋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7페이지, 제가 행정기관에 이렇게 와서 의회의 일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여기 보면 공사비의 3%씩 하자보수증서를 다 끊지요, 건설공제조합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다 끊는데, 하자책임 담보기간 내에 이거 활용하는 빈도가 없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도로는 아스콘은 2년 하자인데, 2년 지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 줍니까? 자동소멸 되지요? 하자보증증서에 의해서, 자동소멸 맞습니까? 한번 여기 옵니까? “이거 해제 좀 해 주시오”, 하면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업체에서… 요청 옵니다. 당연하게 오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자동소멸 아닙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서 우리가 민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도 하자책임이 3년차 하자종결을 지을 때는 주민 80%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서 마쳐줍니다. 왜? 50% 이렇게 동의 받으면 동의 안 해 준 50%는 언제든지 10년에 가서 3년차 하자 청구대상이 된다, 이거지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하자는 발생주의기 때문에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개인집에 가서 다 맨투맨 서비스를 해 주면서 거기서 도장을 다 받아갑니다. 80%까지 기본으로 다 받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자 이거 끝날 때쯤 되면 같이 해당공무원하고 건설사관계자하고 현장에 가서 “하자담보증서를 해제시키려 하면 같이 한번 가보자” 안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인력이 사실 없잖아요, 없는 것 다 알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경각심을 주고 하자보증증서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그런 제도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금계천, 두만천, 오산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거 금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아직 심의를 안했지만 다 올라와 있지요, 이 3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각 지역별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깎지 말자, 그대로 원안대로 좀 해 다오, 이런 요청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 수해상습지역 가옥 및 농토보호인데 대체적으로 15억, 20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현재 우리 지방하천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제방이 안 되었거나 이런 지구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 계획이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해양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들어가 있으면, 수해상습지역 가옥 및 농토보호인데 금계천에 상주시 모동면에 금계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달라 이거지요. 저도 하천에 수없이 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20억이 드느냐? 다 이유가 있지요, 설계내역에 다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은 예년에는 전부 다 우리 지방하천은 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있던 하천은 비가 보통 많이 오고 나면 전부다 하천이 범람해서 농토가 침수되고 그러는데, 지금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는 것은 거의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하천폭에서 거의 다 한 30% 이상 더 넓어집니다. 하천도 넓어지고 축재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비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한 지구에는 웬만한 태풍으로 인해서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에 지금 3개가 다 낙동강 지류 하천이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상주 모동이고, 칠곡 약목면에 있는 두만천, 경산 용성면에 있는 오산천 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도지사 공약에 보면 지류하천 정비, 오염정비, 4대강하고 맞물려서 그렇지요, 임기 내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해방지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미시의 공단지대에서 내려오는 것은 정화차원에서 지류하천을 정비사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좀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지방도유지보수사업인데 아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노후교량인데 반드시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에 준공연도를 꼭 삽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량은 7년, 10년인데, 교량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분명히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은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10년 안에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내년도에 또 한 번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준공연도를 꼭 삽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이것도 논점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 이거 에스컬레이션인데, 아까 보면 불과 2년 동안에 물가변동 그것을 계산해서 1차, 2차, 3차까지 이것을 해 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 4%, 5%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데, 이게 민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민영에는 확정적인 금액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26개월, 30개월 되지요. 아파트는 1000세대 지으면 늦어도 30개월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금액으로 가는데, 관급으로 오면 꼭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물가상승률만큼 해 주고, 또 자재 상승되면 그만큼 반영시켜 주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지요, 있는데, 기간이 우리가 2년, 아파트 같은 건축보다 오히려 더 짧아요,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 1년 기간 동안에도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 적용할 것 해 주고 이러던데, 이걸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아마 지금 물가변동으로 위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해서 그거는 아마 아파트도 관이 발주하는 것은 전부다 정당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이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2년 걸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에 해라, 그러면 자기가 공사 발주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받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2년 동안 하면서 50%를 받겠다, 50% 하면 하겠다, 그러면 70%에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다음에 시공사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받는 게 그게 민간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에서 하는 것은 매년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초에 발주한 것 보다는 그만한 보정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거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객관적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제 제가 물은 것은,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적으로 100%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아파트도 3년을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예측금액을 이미 에스컬레이션 적당하게 반영을 해서 당초 그대로 낙찰시키면 되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게 자재라든가 이런 게 길어봤자 2년 사업인데, 2년 이상 되는 경우 많습니까, 거의 없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여기는 지금 3년, 4년…

희원

김희원위원

2년부터 3년 이렇게 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보통 2년까지는 20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이런 데 절차 복잡하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려주고, 이거 할 때 또 원가심의위원회 이거 계약심사과에 심의를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절차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는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좀 남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안사항입니다. 아까 DB구축에 대해서는 도로전산망을 15억 들여서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U도로행정, U행정으로 가야 된다,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걸 센서장치를 하든지 간에 CCTV를 하든지 간에 경북도청 본부에서 전부 다 그걸 파악해야 된다, 이게 U행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가로등이 나갔을 때 그 센서를 부착해서 저 안동시에 어느 지점에 가로등이 안동시 내에서 안동시청에서 딱 보고 어느 지점에 가로등이 지금 나갔더라, 그거 자동적으로 센서장치하면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 행정으로 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기동출장반은 가동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갑자기 파손이 되고 했을 때 긴급예비비 가지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요청이 들어오면 just in time 해서 바로 출동해서, 오전에 신고 들어오면 오후에 딱 가서, 잘못된 게 도로파손이다, 패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기동출장 형태로 가서 보수하고 이런 체제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인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예, 김수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질의 내용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오산지구 1차에 보면 증감액이 감이 되었는데, 감액비율이 한 50%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것도 내용 마찬가지로 오산지구라고 하는 게 차수별인데, 횡배수관 하고 개거가 당초에는 그 기간 내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간 내에 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뒤로 미뤄둔 것입니다. 다음 차수로 미뤄놓은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차분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도에 2차분을 하셨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감했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봐 주십시오. 이 부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및 가동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좀 제법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내구연한 되어 있는 것은 승합차는 금년도 1월 18일 구입했고요, 더블캡도 구입했고,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장비가동이 어렵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겠다, 이런 사항들은 매년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자동차 검사하는 전문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고 해서 가동이 어렵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그 다음 해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주 좋게 전부다 새 차 몰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최대한 도에서도 이 부분만은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시면 건설기계장비 시·군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무상지원장비가 도로측구준설차 1대 하고 교량점검차 1대, 2대 밖에 없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무상지원 될 수 있는 것, 즉 말하자면, 도로측구준설차는 준설하는 것, 교량점검차, 그리고 이거는 시·군에도 없습니다. 시·군에도 없고 북부지소에도 없고, 현재 우리 도 본소에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필요한 데 바로 바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1년도 계획을 보니까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한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장비는 더 구입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7년도에 생겨서 2010년도까지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제도가 경상북도 아닌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현재?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에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도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 되었고… 지금 현재 타 시·도에는 없답니다. 없고, 지금 우리 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부분은 모범적으로 우리 도가 앞서 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시·군에서도 선호를 하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5쪽에 과적차량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벌금하고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벌금, 과태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금년 9월 23일 이전에는 벌금을 냈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벌금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걸 과태료로 주면 좋겠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법 개정 이전에는 과태료로 했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법 개정 전에는 벌금으로 했고…

수용

김수용위원

벌금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로 하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잖아요, 지금?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법 개정 이후에는 전부다 과태료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부 과태료입니까? 55쪽 자료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미납금액입니까?

「미납금액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벌금 860만 원, 이거 미납금액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과태료… 860만원이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860만 원 이거는 법 개정 전에…

수용

김수용위원

전에 부과한 것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부과한 것이고 860만 원이고, 그 이후에…

수용

김수용위원

이후에?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912만 원은 그 이후에 과태료로 매겨진 것 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과 홍진규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59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C에서 B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수 등 잘 하셔가지고 아주 좋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D등급 아닙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E는 바로 실행이 가능한부분인데, D부분도 이거는 안전을 안심 못하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D등급 판정 교량이 우리 도내에 지금 북부지소장하고 우리 본소하고 합쳐서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수용

김수용위원

몇 %나 차지합니까, 몇%?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12개소는 이제 전부다 해소가 되었고, 개체공사를 하든지 전부다 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또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해서 내년도 추경에 발주 준비해 놓은 게 7개소, 그리고 각종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댐, 지금 현재 댐 구간내의 이설도로는 전부다 댐 구간에서 합니다. 거기 있는 게 7개소,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D등급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거나 지금 전부다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D등급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든가, 아니면 공사 중에 있는 거라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우리 도내에 E등급 받은 것은 몇 군데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E등급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116쪽하고 117쪽 자료를 죽 보면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또 정밀점검이 있거든요. 차이점은 어디로 기준을 잡습니까?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교량정밀점검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상태등급별로 해서 1년에서 3년 내에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지금 현재 총 101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500m이상 해서 경관장이 50m 이상인 1종 시설물이 22개소이고요.

수용

김수용위원

50m 이상?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500m 이상이거나 경관장이 50m이상, 한 경관…

수용

김수용위원

경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경관 50m 이상 시설물이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나누어져 있겠네요, 전부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거기에 맞게 지금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나누는 기준?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하고 구분해서 나누는 기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177쪽의 자료에 의하면, 제일 밑에 교량안전점검 있지요, 이현교 1차분이 있습니다. 청송, 부남, 이현, 177쪽… 여기에 조치내용에 ‘시공 중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건 시공중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부지소장 할 때 여기 시공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중지되어 있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현교는, 낙동강사업 연관으로 해서 저수지둑높이사업을 합니다. 그 내에 저수지둑높이기사업 하니까, 지금 기존 우리 지방도는 이설해야 됩니다. 댐 뒤로… 그래서 이설을 하니까 거기에 편입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 중지 하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사업…

수용

김수용위원

지금 소송 중으로 되어있는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소송 중인데, 제가 지난번에 증인으로도 한번 갔습니다. 증인으로 갔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법상 이거는 다시 거기 할 수 없는, 지금 도급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재판관한테 말씀을 드렸고…

수용

김수용위원

그 도급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도급자도 지금 소송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댐이나 임하댐이나 어느 댐 옆에 저수지사업…

수용

김수용위원

많은 댐이 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많은 댐을 다했는데 그 안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사중지하고, 그러면 거기서 타설 준공하고 끝나는 것으로 지금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사업 4대강사업 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일부는 물량이 50% 줄어버리는 것 있고, 물량이 70% 줄어버리는 것 있고, 그러면 70% 줄어버리면 100억 했던 게 30억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시 다른 데 물량을 그만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업체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만큼 다른 공사부분이나 어떤 물량을 요구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소송까지 가야 결론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게 소송중이니까, 아마 소송은 곧 끝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0건 이렇게 있는데, 사실 0건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하자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강해서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4쪽에 보시면, 건설 신기술·신공법 적용공사 현황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공법에 대해서 I.P.C빔 하고 P.P.C빔 하고 PSC-e빔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고로 이런 적용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소장님 아시는 대까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I.P.C공법은 전체적으로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I.P.C빔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드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즉 말하자면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철선이 있습니다. 안에 지금 현재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밑에 교량, 위에 슬래브 밑에 받치는 게 있습니다. 받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안에는 철선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철선이 들어가는데, 그 철선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것, 그 다음에 위로 해서 당기는 것, 그래서 각 회사별로 특허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형태는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거기에 형관 공간이라고 해서, 즉 말하자면, 교량 밑에, 차가 통과하려면 형관 공간 밑에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높이가 보통 옛날 같으면 PSC라고 해서 높이가 한 2m 20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슬래브 올라가도록 되었는데, 새로운 공법, 이런 공법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나와서 1m 40, 1m 50만 되면 그 위에 슬래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법을 개선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공법 개선한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죠?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전부 다 여기에는 I.P.C나 P.P.C, PSC-E빔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쓰고 있고 국도, 도로공사, 전체적으로 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문제점 나온다거나 그렇다면 이게 사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적용된 지가 2009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적용되었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옛날에도 전부 다 I.P.C하고 P.P.C 이거 나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있으니 예산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전체 65억을 세 군데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집행액이 있고 집행예상액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예산액이 65억이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은 24억 3900, 그 다음에 앞으로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예상액이 40억 6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공사, 실제 일을 했지만 기성금도 아직 안 타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하지 않고 예상 잔액을 다 집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간이 될 것인데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 전까지 다 쓰면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월 말까지입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월 말까지 예상집행을 다 소화시켜야 되네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시킬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겨울철 동절기 생각하셔야 되는데…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동절기인데 여기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제방하고 토건, 토사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동해에 받는 공정은…

수용

김수용위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공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공정은 교량 같은 공정은 10월 이전에 거의 다 공사를 마치고 동절기에는 동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봉화 운곡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예상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경우는 동절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 맞다 안 맞다는 것보다도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제 의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하고 인원을 관이나 행정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하고 장비를 임차하는 문제하고 아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관이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가동률도 중요합니다마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면서 야간에 혹시나 사고가 난다든가 낙석사고가 있으면 장비를 임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가격을 2배 3배 준다는 것도, 임차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도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 장비를 구입을 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가동률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국민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의원으로 있을 때도 이게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판단하셔서 비교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하게 나가야 할 장비, 그런 사항들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상입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자료 청구사항입니다. 시설물, 그러니까 교량하고 도로죠.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유지 보수한 것 내역, 앞에 준공연도를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좀 넣어주고, 이래서 유지 보수 금액하고 보수내역이 있지요, 옆에. 그렇게 해서 가야 그게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거 다 복사하라는 뜻 아닙니다. 아침에 보니 범위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논점을, 자료 요구를 하면 논점을 딱 잡아서 하면 한 시간만에 끝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한테 다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지요?

용돌

김용돌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2009년도, ’10년도에 유지 보수 내역, 앞에 준공연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간을 좀 넣어주고 그건 하자보증 증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좀 넣어주고, 어느 지역에 유지 보수 금액이 나갔고, 해서 유지보수 내역까지 해 주시고, 여타 제가 자료 못 받은 것 있는데 그것 다 좀 보완해서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리고 오늘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 할 때에 그때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돌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11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청이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일선현직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