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숙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 반갑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 농가를 이래 보면 저희들 부모 대를 넘어서 농업사회에서 자꾸 변천해서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로까지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의 고향은 농촌일 겁니다. 그래서 그 농촌의 중요성이 나름대로 소회는 같습니다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농업인구가 2만 7,744명이라고 이렇게 부산시 전체 0.7%라고 나와 있는데 0.7%라도 아직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은 도시와의 소외를 조금 느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지도력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준비를 해 오면서 명지 파값에 대해서는 모르죠? 지금 현재 평당에 명지 파값이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을 준비했습니까?

예, 명지파가 예년에는 상당히 폐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당히 파 값이 좋았습니다. 현재 그 파가 좋은 것은 평당에 상품은 2만 5,000원 정도 포전거래가 되고 있고, 중품은 한 2만원 정도 포전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잘 했네요. 제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 평당에 얼마 하는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평년에 보면 파값이 주로 적정선이라 하죠. 적정선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으면 농업인들께서 여러 가지 농약값이라든지 인품을 빼고 나면 그런 대로 경쟁력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도 파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여 지금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 때문에 학비를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지는 사회가 도시화 되다 보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황금들판이 정말로 이제는 도시화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츰차츰 성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 가는 농토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전의 흐름 속에서 또한 어쩔 수 없는 여건이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락동이나 벼농사를 짓는데 보면 정말로 고생 고생해서 지은 농사가 수매를 할 때, 우리가 킬로에 봤을 때는 한 가마가 몇 킬로입니까?

보통 80㎏를 하는데 지금 소포장 한다고 40㎏ 지금…

40㎏가 그게 한 가마가 40㎏짜리가 얼마 정도 받아야만 우리 농민들이 한 숨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 20년 전에 약 17만원, 18만원 하던 게 지금은 13만원 정도 하니까 아무래도 농업인들은 18만원 이상을 받아야 흡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식생활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쌀값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방금 현안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농수산물 수출 확대 기술보급이라고 이래 책자가 나와가 있는데 수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6개, 2008년도에는 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가 또 전년도에는 다시 6개 품목으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보면 수출금액이 2007년도에는 12억 1,000만원, 2008년도에는 17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가 또 전년도에는 다시 11억 2,800만원으로 감소하고 올해는 또 9월말 현재 3억 8,600만원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보실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로가 뭔가를 좀 하겠다 라고 나서줘야 되는데 서로가 남이 하겠지 라고 미루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우리 지리적표시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계속 질의하시죠.

소장님, 저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메트로팜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좋은 정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죠, 우리 직원들. 그거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꼭 그런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조입니다. 저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제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쉽게 이야기해서 축산물이나 수산물에 하는 HACCP제도와 같은 제도죠, 이거는?

박우청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자꾸 우리 부산농업 전체가 지금 66%가 강서에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강서에 토양분석한 사례들이 많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토양분석은 논농업 직불제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시설원예 재배단지 각 작목별로 하는 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신청을 한 내용에 보면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수치가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비해서도 토양성분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산도하고 염도가 심하게 조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좋게 할려면 토양을 개선을 시킬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토양개선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강서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시설원예 재배단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재배단지에서 계속적으로 연중 고정화 된 시설에서 연중 농사를 짓다보니까 연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pH하고 EC부분인데 pH가 가장 적정한 pH가 6.2에서 6.8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강서지역의 시설원예농업의 pH가 6.8이상 7.0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에 있고 EC 같은 경우도 EC농도가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점점 연작으로 인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pH가 아까 말씀한 5.8, 6.5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아주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우리 강서에 한 8정도 나오죠?

예, 7.8까지 나오는 농가도 있습니까다.

그게 어느 정도 수치면 아주 안 좋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pH를 1에서 14까지 어떤 농도로 봤을 때 pH7을 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보다도 위로 14쪽으로 가면 알칼리성 토양쪽으로 가는데 알칼리성 토양으로 가게 되면 작물이 필요로 하는 pH 적정이 아까 6.2에서 6.8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물생육에는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생육에만 안 좋습니까? 아니면 생산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그것도 별로 좋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생육이 안 좋게 되면 품질도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염도도 우리 지금 수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강서지역이 좀 토양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해서 과거에 바다로 되어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고 그게 매립이 되어서 지금 시설원예농업을 하고 있는 쪽인데, EC가 상당히 나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물론 다수확을 하고 할려고 하다보면 비료나 퇴비 같은 거를 사용을 하다보면 그게 좀 축적이 되어서 EC가 높아지는 경우, 높아지는 경우는 한 두 가지로 봐지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나빠지고 있는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금년, 내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는 게 건강한 토양 만들기 프로젝트라 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토양소독을 하고 또 검증결과를 가지고 1 대 1 맞춤형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했지만 연구하는 그 데이터 분석을 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수도작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다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화훼 쪽에 이쪽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연작을 하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강한 토양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쉰다든가 땅을 디빈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 일환이 물론 휴경도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휴경까지 가기는 좀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 농가를 해서 토양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석회질소, 생석회, 여름철 태양열소독 그런 어떤 소독절차를 거쳐서 pH, EC를 조절하고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작을 하면 거기에 연작을 하다보니까 성충이나 각종 유해물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양소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멸도 되고 분해도 되고 해서 농작물을, 건전한 농작물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우리 강서지역에 화훼류에 보면 연작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작을 하다보면 계속 10년, 20년 동안은 그 땅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또 화학비료만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토양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데이터분석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어느 시점에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수치, 이게 농산물이 나중에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장장애가 오고 또 병이 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먹거리 자체가 안전하지를 않기 때문에 토양부분하고 수질부분하고, 수질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양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름철 한 번 쉬기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장님, 알기로는 농업이 1차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1차산업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보면 도시농업이거든요. 도시농업!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이상호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나머지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또, 그러면 이 두 분 질의 다 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문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니 그 속기록 남겨야 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현재 그린투어는 현재 저희들 어울공간에 그거 된 실적이 정확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은…

예, 지금 답변하는 게 조금 잘못된 답변 맞으시죠?

조금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이게 자료하고 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실적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신청도 안 했는데 억지로 시키신 겁니까? 우리 부산의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기술보급을 위해서 우리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올 3월달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당초에 기술담당관제에다가 지금 바뀐 게 농업지원과하고 미래농업개발실로 이렇게 개정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농업, 미래농업개발실 이 조직은 정말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업무를 또 어떤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미래농업개발실의 주요업무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숙 소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특히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제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제대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꼭 뭐 지도소에서 하는 그런 역할만 아니고 다른 어떤 유관단체와 유기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산반영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