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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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어제 18일날 실시되었습니다. 전북의 수능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와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원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택수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택수 교수학습지원과장 한상권 학교현장협력과장 이돈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정읍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자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정읍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일찍 오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책질의 때 독화살 이론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독화살을 맞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를 살리기까지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학생교육이잖아요. 학생교육이라는 결과치를 놓고 우선순위, 독화살 맞은 사람한테는 가장 우선순위는 만사를 제치고 살려내는 거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재 공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가장 학교교육을 질타하는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압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로 생각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운영위원들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교육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가장 심하게 질타를 합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우리 학교교육현장이 독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읍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로 생각하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력신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목만 그냥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저기하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파악토록 해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물론 학생들마다 어디가 부진요인이 있는가 부진아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각 학력신장을 시킬 수 있는 과제를 한 가지씩 방법을 선정해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학력을 내 학생들에게 신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침자습을 독서활동을 통해서 또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꾸며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다랄지 해서 테마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그건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지금 독서교육을 전라북도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시킨다. 대부분 학교가 약 4/5 학교가 계획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독서교육도 많이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의 통계치를 보면 한 학교가 독서교육을 시키는 게 28분이고 독서를 시키는 것이 24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사 한 사람이 수업방법을 하나씩 정해서 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력신장 한 가지 방법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의 중학교 학력이 도평균 전라북도 학력이 전국에서 꼴찌인데 그중에서도 정읍이 도평균도 따라가지 못한다, 6년째. 교육장님들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주신 일반현황에도 중학생이 4,616명인데 고등학생이 5,600명, 1천명이 고등학생이 더 많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정읍만큼은 고등학생이 중학생 정원보다 1천명이 많아요. 그렇다면 중학교 교육이 잘못되면 고등학교에 치명타를 준다, 정원확보에도 어렵다.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현실감을 우리 장 교육장님은 몇 달 안 됐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잘 하시고 정일여중 건도 600명이 넘는 그러한 여학생이 매일 그 고생을 다 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학교의 시설지원을 다 중단하고라도 먼저 해결해줘야 할 건이 정일여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써는 속시원한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가도로 김 위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위험선상에 놓여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멀리 떨어진 관계로 통학하는데 차를 두 번까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두 번까지 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시청이랄지 교통버스공단하고 상호협조 유기체제하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를 증차를 해주거나 또 그다음에 2회 환승할 경우는 한 번 해서 버스요금 가지고 통학할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얘기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영업활동하는 시내버스가 끝나는 시간도 불규칙한데 그 시간에, 그래도 그건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두 번 환승하는 것도 시청에서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장의 임무로써 이건 잘못된 겁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죠. 정읍의 수송동지역에 상동지역에 그쪽에 여중이 둘 있지 이 밑에는 없거든요. 당연히 학교가 수송동지역으로 이전하고 말 많던 정일초가 여중자리로 가면 됩니다.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능하죠? 관리과장님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시급한 문제라니까.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약간 편법일지라도 스쿨버스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안 해 줄 겁니까? 집단행동하면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그전에 해결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은 고심을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이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첫 번째 선결과제가 정일여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력이에요. 그다음에 학군배정에서 처음에 무시험진학 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전학 오는 애들이 있어요. 게네들은 희망학교로 하시지 말고 거주지로 배정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은 앞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재배정 이렇게 추첨을 한다랄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처음에 학군배정에서도 칠보에 있는데 배영중학교를 하고 고부에서 정읍중학교 한번 차 타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멀리서 두 번 차를 타야 된다고 치면 여름은 괜찮은데 특히 겨울은 아주 어렵습니다, 중학생들은. 그 문제도 연구하셔야 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자칫하면 학교가 한 군데 몰릴 경향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추첨 규정에 의해서 추첨배정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원거리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중학교 교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지도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 혼자 앉아서 생각하시면 방법이 안 나오니까. 요즘은 불법이 아니면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점도 연구하셔야 할 현안문제예요.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학력은 교실개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실개혁은 뭡니까? 선생님들도 뒤에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제 도교육청에서도 부감님이나 국장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선생님들의 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학력신장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학력은 교사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건 이론이에요. 학생 스스로 하는 것보다 교사를 의식개혁시키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건 가능한 겁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니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데 그걸 건들지 않고 자꾸 방법을 동원하니까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겉만 돌고 예산 낭비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장 교육장님은 얼마나 그런 추진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디가나 그거 주장합니다. 선생님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다 한 가지 방법, 교사가 잘 가르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사도 스스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강제로라도 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학생 스스로 해주면 좋은데 학생 스스로 안 하면 교사가 학생을 강제로라도 끌어올려 줘야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으면 학력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 건드려주지 않으면 그 문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조손가정문제는 지난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셔서 알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문화가정 학생보다도 조손가정이 훨씬 많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훨씬 많습니다. 410여명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중에서도 나홀로가정이 있어요. 애들끼리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소년소녀가장.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소년소녀가장은 문제점 없습니다. 걔들은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포기를 하거든요. 조손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나홀로 애들, 교육장님도 밤늦게 1시, 2시 아침 새벽 4, 5시에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어린학생들이 남녀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감독권에서 벗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 돌보는 것.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문화가정은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조손애들은 우리 교육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니까 길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읍에서 한 1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고향이 정읍이고 해서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전일여중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교통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또 거기에서 다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학교이전문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또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은 교사의 질을 능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 자신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또 학군배정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참조를 해서 학생편의를 위해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안녕하세요. 박용성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감사받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관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통폐합 앞으로 생각으로서는 세 병설유치원끼리 묶어서 통합을 해가지고 교사도 같이 옆에 보조교사랄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을 제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묶어서 단설유치원 쪽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을 때 학부모들의 반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통폐합을 했을 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병설유치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4명, 3명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소수가지고 학습을 하면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협동학습이랄지 어떤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너무 속된 말씀으로 시시하다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연합으로 세 개씩 묶어서 함으로써 애들도 활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신에 통학수단이랄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제공해주면 큰 불평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립유치원은 원생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립유치원은 자기의 생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쉽게 얘기하면 잘 해도 또는 극단적으로 잘못해도 보수는 나오는 거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을 덜 준다든지 관심을 덜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병설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분발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고, 또 적은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든지 활성화하는 방안, 안 되면 통폐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앞으로 통합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이 35개입니다마는 지역단위로 그룹별로 보면 읍·면이 1읍, 14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면단위 정도 하고 더 가능하면 2개 면을 합해가지고 한다면 면·읍단위로 하면 시내까지 한다면 몰라도 35개에서 20개 정도 더 줄이면 2개 면을 이렇게 한다면 10개 그룹……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몇 년 걸쳐서 하겠지만 한 반 정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들이라든지 학부형들 어떤 반대가 안 생기도록 해서 교육장님이 교육하는 것이 좋은 계획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읍교육청 관내에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정규직을 직종별로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하는 조리사, 조리원 그다음에 과학실험보조, 교육업무보조, 특수보조 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지킴이도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지킴이도 있고 방과후돌봄교사도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정읍교육청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보조 그다음에 교육업무보조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사서,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이런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과학실험보조가 두 사람, 기록물관리보조가 두 사람 이렇게 있고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지역교육청에 두 명씩이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록물을 관리보조하는 것 보면 매년 해도 예산이 세워 있어요. 기록물관리보조 말하자면 보수관계로 해서 예산이 항상 서 있는데 그렇게 매년 하는데도 기록물 관리할 내용이 많냐 이말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87% 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해서 정리가 되면 할 일을 다 하면 다음에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 금년이 아니라 제가 교육위원 되면서부터 계속 그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깎아버리려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살려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기록물관리보조라고 명칭은 해놓고 사실은 장학사님들 업무보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협력과장님이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돈

이돈학교현장협력과장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글씨로 써서 하던 서류들을 전부 전산으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양이 많아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다 못했냐 이말이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연간 근무기간은 다 할 것 아니에요?

이돈

이돈학교현장협력과장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서류를 영구보존문서나 학력이라든가 학적부라든가 전체 다 기입을 하고 정확히 전산에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 있는 학적부를 다 해요?

이돈

이돈학교현장협력과장

전부다 다 해요. 생활기록부라든가 전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87% 진행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그렇고 과학실험보조를 지역교육청에 두 사람이나 놔야할 이유가 뭐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입니다. 학교에 1명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에서도 1명이 있고 해서 청에서는 사실 1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자료 누가 내셨어요? 비정규직 자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협력과에서 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정읍교육청에 과학실험보조가 두 사람 되어 있는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 있는 보조원도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도 있어요. 태인초에도 과학실험보조가 있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동신초에서는 발명교실을 우리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동신초에 배정을 해가지고 발명교실을 운영하도록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하에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정읍교육청 관내에는 학교지킴이가 있어요?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지킴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명도 그런 내용이 없고 주로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교육업무보조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 그런 정도로만 내용이 대개 쓰여 있어요, 말하자면 자세하게 안 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정읍여자중학교하고 정읍중, 정일여자중에 구학부모회 직원 이게 뭔 얘기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 육성회를 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학부모회 직원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서면으로. 행정업무보조를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보조라고 써야지 구학부모회 직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를 모든 지역교육청이 마찬가지인데 교육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 결재를 하고 보냅니까? 않고 보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결재하고 보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중요한 것은 교육장까지고 보통은 전결로써 위임해가지고 과장선에서 끝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내는 게 굉장히 소홀해요. 정읍교육지원청만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이런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할 때 교육장님이 결재를 하거나 양 과장님 중의 한 분이 결재를 할 때 믿고 하시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잘 했겠지 하고 그냥 사인하고 보내는 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엉망인 게 많단 말이죠.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 했을 때 이렇게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자료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면 자료를 아주 소홀히 해서 내는 거야.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배움터지킴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계약직이 아니라 위촉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약직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명칭을 이렇게 해서 전달이 잘못됐는데 제가 원래 자료를 조사할 때는 정규교직원 외 사람을 다 해서 내라. 단 조리사나 그쪽은 너무 많으니까 생략을 하고 다 내달라 그랬는데 그걸 않고 그냥 대충해서 낸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정읍교육지원청 관내 보건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가 초·중·고 해서 32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가 몇 명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23명이고 중학교가 3명, 고등학교가 6명 토털 32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원래 보건교사는 교육과정지침에 몇 학년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 학교교육과정지침에 따라서 5～6학년 같은 경우 17시간씩 보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는 1개 학년, 고등학교도 선택과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다 해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다 해주는 건. 그런데 어떤 학교는 5학년, 6학년만 하고 어떤 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만 하고 어떤 학교는 6학년만 하고. 6학년만 하는 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소한도로 5학년은 꼭 할 수 있도록 6학년은 성교육이랄지 흡연예방교육, 비만교육 재량활동시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5학년, 6학년은 필히 연간 17시간 이상…….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산외초하고 칠보초는 6학년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이 자료도 처음에 낸 자료는 엉망으로 냈고 제가 하도 그래서 도교육청 담당장학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자료가 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냈는데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는 것이, 특히 정읍 같은 데는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정읍 시내 빼놓고는. 그러니까 보건교사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질없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영양교사가 지금 정읍교육청에 몇 분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사는 16명입니다. 초·중·고 해서 16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조리하는데 물론 차림표를 영양에 따라서 주간식당을 짜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영양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 하면 가르치는 일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영양교사는 우리 일반교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교사라고 한다면 아직 정부의 지침이 안 만들어졌죠?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사서교사나 보건교사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됐는데 영양교사는 지침이 안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비만 같은 것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이 당뇨병 걸렸다는데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당뇨병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건교사하고 또 영양교사가 한 학교에 있으면 서로 당신이 해야 할 거요, 당신이 해야 할 거요.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식사습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교육을 해서 학부형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침으로, 올해는 본청에서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본청 질의할 때 들으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은 그래도 한두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지역인 정읍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읍 관내 사서교사는 몇 분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는 2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정읍동초에 사서교사가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읍중학교에 1명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정읍동초는 전혀 수업을 안 해요? 사서교사가 뭐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실에서 도서 대출해주고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주역할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사서하고 사서교사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서교사는 사서업무를 하면서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사서교사들이 대개 주당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읍동초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순연 선생님이고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휴직교사 상황을 봤는데 중학교에 1년 이상 고용으로 해가지고 휴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이 되는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년씩 휴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용성

박용성위원

육아휴직은 아는데 휴직종류에서 고용이라는 란을 만들어가지고 1년간 휴직하도록 1년 이상 해가지고 정읍교육지원청에 중학교에서 1명이 말하자면 휴직을 했다는 얘기지. 어떤 쪽에 고용을 했는데 휴직을 했고 휴직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냐 이말이에요.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정내수 정읍교육지원청 중등컨설팅담당 정내수입니다. 저희 고용휴직은 지금 정일여중에 한 분이 고용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거기에 한국원어민기업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휴직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이면 몇 년이고 가능하네?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정내수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년까지 가능하고만요?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정내수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써야할 것 아니에요?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정내수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해요?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정내수 도에서 지원합니다. 기간제와 똑같이 지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정내수 기간제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래 교사로 채용을 할 때에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것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나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휴직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직종에 고용되어 있는데도 휴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를 쓰면서 보수를 국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지. 법규가 있으면 법규를 자료로써 저한테 주세요.

담당

학담당컨설팅장

정내수 법규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면서 정읍교육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현장에 가보시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마는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 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지원청에 가셔서 여러 가지 느끼셨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뭘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초·중·고 교육을 맡은 그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로드맵을 지역을 위해서 그려서 학교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 세 가지를 다짐하고 세 가지를 여기서 일일이 시간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첫째, 투명하고 바른 인사행정 내지는 예산을 갖다 수립해나가겠다. 두 번째는 신바람 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해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원인이나 학교에 어떤 권위의식을 절대 부리지 말고 친절봉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다 그런 각오하에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장님 확고하신 어떤 관을 가지고 부임을 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저는 장학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장학지원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컨설팅장학 쪽으로 9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전하고 장학방식이 달라서 지원 쪽으로 주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요청장학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학교방문지도를 안 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장학사의 기능이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적도 요청자가 와 있는 게 거의 없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장학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교가 미비하면 어떤 장학을 요하는 우리가 가서 무엇인가가 부족한 점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방문지도는 못하는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서 가서…….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택수 교육장님의 정말 노하우, 제가 장택수 교육장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교육철학이 됐든 또는 과거 정말 학위도 하셨고 해서 일선현장에 많이 전파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접근방법이 없어요. 방문지도도 못하지 요청장학도 없지 그건 뭡니까? 통로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취약하다 그런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요청이 아닐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모 학교에 학교교육과정 편성하는 쪽이 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요청토록 해서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방문지도는 못해도 교육장님께서 판단 하에 하시겠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에서 방문지도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 요청장학은 없고 그건 존재이유가 없죠. 살펴서 막힌 부분을 뚫어서 교육장님의 철학이나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경륜, 역할들을 다 접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장학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방문지도는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지역교육청에서라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과학 쪽의 이야기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에도 과학 쪽의 이야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교육은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컴퓨터분야의 전산교육이요, 영어 쪽도 외국어교육분야 지금 영어마을이고 뭐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독서논술 쪽도 다 마찬가지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유독 과학교육은 사양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읍교육지원청에 과학실이 하나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학생들 학교별로 그룹을 짜서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과학실험 중심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과학실험을 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센터역할을 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센터역할을 금년도에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실무자. 금년도에 과학 관련해서 관내 말하자면 과학수업을 위해서라든지 과학교사를 위해서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윤채

김윤채과학정보담당장학사

정읍교육지원청 과학정보담당 김윤채 장학사입니다. 저희 교육청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실은 주로 영재수업에 많이 활용을 연중 하고 있어요. 저희 영재는 6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요일마다 해서 6학급이 연 150시간으로 해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영재교육 주로 한다는 거죠?

윤채

김윤채과학정보담당장학사

그리고 과학실은 저희가 시설이 회의실이 부족한 관계로 동신초 과학실을 많이 이용해서 과학연수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교육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수.

윤채

김윤채과학정보담당장학사

저희 3번 연수했고요. 과학실 연수로는 3번 하고 있고 과학교육 위해서 저희 정읍은 발명축제를 굉장히 성대하게 1박 2일로 과학실은 이용하지 않았지만 한 4천여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됐습니다.

윤채

김윤채과학정보담당장학사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실무자님 담당 말씀하신 것처럼 한 3회 정도 연수 그다음에 1박 2일 정도 축제 이렇게 하신 걸로 답변을 지금 해주셨는데 1년 동안에 거기가 센터역할을 하면서 정보공유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재교육연수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컴퓨터교육이 됐든 외국어 활성화 연수교육이 됐든 독서논술이 됐든 이런 것에 못지않은 정말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과학교육 죽습니다. 지금 과학실이 교육지원청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센터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죽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내년도에 정말 제대로 부흥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금년도에 1년 동안에 연수 3번하고 1박 2일 하고 다른 역할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다른 분야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다는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부분 꼭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21쪽에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도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부패비리 교직원 일소, 부정부패 교직원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대비 철저, 부패행위자 시민·내부신고 활성화 참 부끄럽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어감이 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더 부정부패가 일소될 것 같아서 강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계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럽고 용어를 쓰더라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사전예방 내지는 교원을 보호하고 훈화를 자주 하고 연수도 자주해서 막을 생각을 해야지 부정부패 교직원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대비 철저, 시민·내부신고 활성화하고 이건 교육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육계 내부를 들여다 봤을 때 정말 교육계 내부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고 노력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용어 자체를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보고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인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내년도 계획에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장님이 정읍교육지원청의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식구를 내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혁신적 교사 업무 경감 해서 교원 잡무 제로구현, 교육청의 기능 전환 추진. 그런데 교육청이 기능 전환 추진은 이건 도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로 이미 되어진 거지 지역교육청에서는 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도교육청에서의 역할이지, 도교육청의 업무권한이고. 그래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정말 교원잡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일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불필요한 업무는 최대한 지양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어떤 업무인지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적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차심부름을 선생님이 시킨다랄지 수업에 지장이 있도록 그런 걸 지양한다랄지 그런 것이 우선 떠오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중지를 모아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간부님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이 한번 사전 체킹도 하면서 협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의 목적은 내년도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가자 새로운 것도 구상하고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아, 우리가 정말 뭐를 도와줄 것인가 한번 논의를 해서 이 기회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정읍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거가 제가 듣기로 맞춤형학습관리교사제라고 특색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실적을 한번 결과, 한번 홍보차원에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개개인에 맞는 학습방법을 선생님들로 하여금 터득토록 연수를 시켜서 맞춤식으로 어떤 중학교 A라는 학생에게는 어떤 학습방법이 국어에서는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자기학습을 하도록, 또 B라는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별로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자기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 플래너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인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투여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수자료랄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와 있습니다. 플래너를 제작을 18개교 2,500권을 제작해가지고 스스로 학생들이 노트를 참고로 봐가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시디도 19개나 그런 자료를 자기학습…….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성적이 향상됐다라든지 하위수준 아이들이 높아졌다든지 그런 결과, 효과.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위원님들께서 학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가시적인 딱히 자기가 이러한 특색사업을 해가지고 얼마가 향상됐다라고 여기에서 바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학교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맞춤형학습관리교사제라는 게 정읍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를 본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른 청이라든지 또는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쪽만 가지고 있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이 부분을 파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효과까지 나타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고 진로교육은 그쪽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 장학사님.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교육 체제가 전라북도가 거의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정읍교육지원청의 최용훈 장학사 담당이시면 최용훈 장학사님이 하셔도 되고 교육장님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직접 실무자 이야기도 듣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하게 우수사례 정도로 판단되는 내용만 얘기를 해주시죠.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훈

최용훈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정읍교육지원청 장학사 최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과정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과 또는 연구실적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다양화되는 사회의 적응 또는 기업 어떤 입사문제까지도 나중에 학생들이 커가지고 어떤 자기의 직업선택문제까지라도 하는 데는 상당히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이 아닌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학부모 연수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교장, 교감, 교사, 담임교사 위주로 진로직업교육, 적성교육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교육시켜서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현장에서 접목을 시키게끔 연수를 시킨 바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먼저 지금은 중·고등학생들 1일씩 진로캠프를 교육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초 6학년까지 확대해서 3회 실시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학부모나 교장, 교사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용훈

최용훈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잠깐이라도 설명을 하도록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평생 일생동안에 대한 플랜을 잘 짜가지고 하듯이 진로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유·초·중·고·대학까지 정말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그 플랜을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교사 전부가 같이 공동참여해가지고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초등학교에서 끝나고 중학교 가면 새잡이고 고등학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를 정말 모두가 관심사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디 진학, 대학 갈 때까지라도 그 이후는 못하더라도 유·초·중·고·대까지라도 확실하게 플랜을 잘 짜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읍교육지원청은 제가 보니까 비교적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아까 맞춤형 학습관리교사제하고 두 가지는 어디에 내놔도 우리 정읍에서는 정말 잘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정읍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정읍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교육공무원께서는 김대중 위원의 관심에 노고를 기울여주시고 지역현안에 있어서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정책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가지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보면 용어에 대한 순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학생의 적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해놓고 두 번째 항목에 0교시, 강제 방과후학교 및 강제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0교시나 강제로 방과후에 참여하거나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희망에 따라서 0교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왕이면 그걸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시킨다,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킨다 이런 의미가 부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학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방과후학교를 강제로 하는가보다 또는 자율학습도 강제로 하는가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방과후학교하라고 자율학습하라고 하면 할 학생들 몇%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우리가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율학습은 입시하고 관련돼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강요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용어 자체는 이렇게 표현를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학습하는 혁신학교 지정 추진 해가지고 전원형, 도시형, 미래형, 대안형 등 4가지 모델 운영추진한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번 혁신학교 공모를 해가지고 머지않아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정읍 관내에서는 거기에 신청한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교입니다. 초등학교 7, 중학교 2, 고등학교 1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원형, 도시형, 미래형, 대안형 하려면 4개 학교는 선발이 되어야겠고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제가 알기로 계획이 우선 10개 학교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선정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고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혁신학교를 하려는 그런 뜻에서 이런 내용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네 가지 모델을 혁신학교를 지원청에서 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어디까지나 유형상으로 봐서 4가지 유형이고 학교형편에 따라서 학교상황을 고려해서 전원형이 맞으면 전원형으로 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통과되면 추진하고 도시형이 맞으면 도시형에 맞는 계획서를 내가지고 통과되면 추진하고 그런 의미로 모델 4가지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의미는 저도 알아요. 전원형으로 내면 전원형이고 도시형이면 도시형 학교에서 내는데 운영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읍교육청 관내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 큰 그림에 따라서 협조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성공된 모델이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도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도에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은 김승환 교육감이 임용해서 교육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의 그런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혁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해보자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용어를 그렇게 남발하고 쓰는데 혁신이라는 건 새롭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싹 바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냐 이말이야.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속내는 제가 적절하게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연모를 잘 바꿔서 우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학교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미로 그런 표현이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에 했던 전원학교라든지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든지 그런 것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혁신학교하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혁명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의 것을 다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교육계가 정말 이렇게 혁신할 정도로 다 엉터리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혁신학교에서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돈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돈가지고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자율학교라든지 돈 많이 줘가지고 하잖아요. 돈 주면 다 해요. 기숙사도 만들고 우수강사도 초청해다가 무료로 다 해주고 하면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어떤 소신이 있다면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정책질의 할 때 그랬거든요. 교과부의 지침을 교육감님이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교육감이 지시한 내용을 교장이 승복을 않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정말 소신 있는 교육장님이시라면 교육감의 뜻이 부합하다라면 거기에 같이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감께서 당연히 자기가 분명하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꾸 있는 내용 미사여구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지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바뀌어지는 학교나 학년이 어떻게 되는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영어가 5～6학년 시수가 늘어나게 되고 두 시간 했던 것 세 시간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시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또 개편이 되잖아요. 내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초등학교는 몇 학년, 중학교는 몇 학년이 개편이 되냐 이말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확실하게 전처럼 몇 학년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교육과정 해가지고 7차 교육과정의 근간이 돼서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만 가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많은 쪽이 개편의무가 아니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교육장님이 뭔가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초등학교 5～6학년 수학하고 과학이 개편돼요. 중학교 2학년이 개편되고. 아니에요? 그럼 몇 학년이에요?

숙자

양숙자컨설팅장학담당장학사

안녕하세요. 정읍교육지원청 양숙자 장학사입니다. 내년도에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5～6학년까지 개편된 교과서가 적용되고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학년을 2학년이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편교육과정이 어떻게 실시되냐. 내년에 초등학교 5～6학년이 실시되죠? 금년에 시범학교 실험학교 해가지고 내년에 실시되죠?

숙자

양숙자컨설팅장학담당장학사

2009 개정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이 적용되고요. 2007년 교육과정에 의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이 내년에 5～6학년이…….

숙자

양숙자컨설팅장학담당장학사

5～6학년까지 교과서가 적용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5～6학년이 내년도에 새롭게 교과서가 바꿔지잖아요. 내가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걸 교육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내용이 어떻게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내년도에 5～6학년이 개편된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영역들이 들어가겠죠. 특히 과학과목 같은 데. 그러면 거기에 새로 개편되는 과목에 새롭게 도입되는 실험기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학교별로 필요한 것은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교육과정이 설령 개편돼도 과학 쪽에서 기구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쪽은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개편에 따라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거나 그런 불필요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서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과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험기구가 특별하게 변경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 교육과정하고 내년에 개편되는 교육과정하고 비교검토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의를 내년에 하든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역점사업 중에 23쪽에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기 해서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읍 관내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금년 한해에 문제시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관내 성폭력 사고가 난 건 교직원이나 학생 모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재 보유현황 보면 정읍 관내에 보면 적게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두세 가지, 많게는 30여 가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성폭력 예방하고 관련된 또는 성교육하고 관련된 교재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비치하는 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5～6학년은 보건선생님이 가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성교육이랄지 하고 있는데 그걸 취사선택해가지고 필요한 것 학년 특성에 따라서 취사선택해서 그때그때 해서 모두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학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개 개발된 것 가운데 추려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활용용도를 확인해본 그런 것은 1년에 몇 차례나 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컨설팅장학이랄지 통해서 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많다는 얘기는 돈이 학교에 남아돌아가니까 그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구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 돈을 학교에 보내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적겠죠, 지역교육청에 나가는 돈보다 일선학교에 주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지만 확인을 해서 돈을 제대로 쓰는지, 학습자료가 제대로 잘 이용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불시에 정읍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가까운 군산이나 김제가 제 권한이니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가서 너희들 성교육하는데 어떤 자료 가지고 몇 번이나 받았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잘 했다고 하고 자료 활용한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확인을 해서 장학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택수 교육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보니까 정읍교육지원청의 학력신장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로담당 장학사께서 나오셔서 진로에도 상당히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읍에 현재 고등학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가 공립이 4개, 사립이 9개 해서 12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고등학교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입니다. 공립이 4개 그다음에 사립이 9개 해서 13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이렇게 사립이 많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학운영이 지금까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흔히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좋은 편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편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학교를 거명은 직접 못하겠습니다마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명하셔도 됩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호남고등학교, 정주고등학교 이번에 학교방문을 통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배영고, 호남고. 대표적인 학교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주고 그다음에 공립에서 정읍고, 정읍여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 정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사립고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배영고, 호남고, 정주고가 진학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진로를 위해서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오는 과정도 치열하겠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아서 잘 갑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따라서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치전을 벌일 수밖에 없죠. 사립고가 9개나 된다는데. 9개가 자동으로 진학률이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정읍 내에서 다 이게 충족을 시킵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진학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립은 그런다치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타도까지는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순창이랄지 또 남원이랄지 인근에서 전주, 익산 그런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진로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한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학생들 학력을 끌어올린다거나 학생교육을 잘 해가지고 어떤 진학이면 진학…….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홍보를 방송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방문을 해서 합니까, 개별 방문을 해서 합니까? 그래야 유능한 학생들을 영입할 것 아닙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요.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방법에 따라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혀 진로방향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교육장님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듣는 정보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듣는 정보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교육장 하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선생님이 가가지고 홍보를 해서 어떤 유치활동.

상현

이상현위원장

선생님이 가셔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중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아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맨투맨으로 하는 건가요? 학생을 위해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듣는 바로는 어떤 현수막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전화상담을 통해서랄지…….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화상담하는 게 개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도 없이 어떻게 학생을 모집합니까? 홍보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하여튼 책임을 줘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장

책임을 줘서 유치를 하는데 유치방법이 어떻냐는 말이에요. 개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말씀을 드리고 현수막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있겠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력 한번 해주십시오.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종합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교 내에서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종합설명회를 그 학교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학교…….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학설명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학설명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중학교를 가서 합니까? 고등학교에서 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에서는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이렇게 하고 중학교에 가가지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 해서 순창이나 남원을 예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플래카드라든가 중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학교를 홍보를 하겠죠. 타 시·군에서 어떻게 정읍을 알고 그 학교까지 가서 진학에 관련된 설명회를 듣고 진학을 하겠습니까? 개별면담, 개별진학 진로에 대해서 모집함, 합법적이에요, 위법적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면담도 있고 또 학생들 선후배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만 답하세요. 개별면담이 합법이에요, 위법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사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견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공적으로 한번 대답해보십시오. 개별면담 전형모집이 합법적인 거예요, 아니면 위법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판단을 확실히 여기에서 내리기가 난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무과장님 답해보십시오.

상권

한상권교수학습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뭐라고 여기에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리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상권

한상권교수학습지원과장

공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떻게 과장자리에 앉아계십니까? 위법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데 그걸 모르면 그 정도 모르면 초등학교도 다 아는데 초등학생도 다 아는 답을 모른다고 하면…….

상권

한상권교수학습지원과장

추진하는 과정에 부분별로 따져보면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법이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명백한 위법이에요. 교육장님 상식적인 걸 모르고 어떻게 교육장 하십니까? 개별면담은 위법입니다. 더욱이 조건부의 모집은 더 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정읍 내 사립고등학교가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한다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질 의향은 있으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 특성에 따라서, 이사장 생각에 따라서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9월 1일자로 고등학교까지도 지원을 해주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해봤으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연구가 아니고 교육장으로서 그 정도 소신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죠. 뭐 연구가 필요합니까? 중학교 진학 관련해서 아까 부정부패 뭐 한다는 시스템 하나 있었죠? 홍보물이에요? 주요사업보고서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거나 단속하셔야죠. 왜 갈등을 조장하고 말이야. 지역 내에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내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까지 와서 위법적인 모집을 하게 되고 그게 바람직한, 전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어디에다 쓰려고요? 뭘 배우겠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 정보를 가가지고 듣고 학교에다 공문도 내보내고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너무 과열이 되지 않도록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적절하게…….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느 학교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교에다 다 공문도 내보내고 전 학교 지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위법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2011년도에 관련된 그 학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른 인성교육 바른 진로방향을 제시하는 정읍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위법적으로 과열되게 모집을 하고 타 시·군까지 가서 개별면담을 해서 모집을 해서 작게는 정읍 내의 갈등, 크게는 전라북도의 교육을 갈등조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놓고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재도 강행해야 하고 또 보완조치도 필요하고 그게 부정부패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읍 내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립고등학교 모집에 잘못된 부분 학교에 있어서는 예산 모조리 삭감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적절히 판단하셔서 또 다른 변인도 고려하셔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적절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뜻을 어떻게, 공개석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모집에 따른 그 변인으로 해서 삭감만 고려하시지 말고 다른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어려움을 아실 것 같으면 그런 과열을 만들지 말아야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모집에 따른 것 학생을 유치하는 것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시더라도 다른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려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고 지역 내에서 충분하게 갈등을 조장시키지 않고 타 시도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정읍만 교육기관입니까? 다른 시도도 다른 시·군도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읍 내에서도 유독 지역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그렇게 모집을 해서 유능한 학생들 영입하면 뭐 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철저하게 검토하시고요.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학교 지금 다 한번씩 방문하셨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녀봤습니다. 70개교 저희들 관할한 기관까지 해서 모두 다 해가지고 학교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현안과제는 무엇인가 모두 파악…….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교장선생님들이 이야기한 민원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주안점이 뭐예요? 건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수가 잘 안 된다는 등 화장실을 보완해줘야겠다는 의미에서 시설 쪽 이쪽의 요구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요. 두 번째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어떤 악기를 사달라고 한다랄지 학습자료 그런 쪽도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개 그런 시설 쪽 내지는 학습자료 학교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교육청에서 노후되고 위험스러운 시설물은 다 철거하라고 해서 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학교별로 해서 급한 데부터 철거해서 시설을 새로 갖춰줄 데에는 갖춰주고 지금까지 해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현섭

김현섭위원

철거하고 시설을 새로 해주셨냐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위험하고 그런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시설물 철거하고 다 만족스럽게 안 해줬지요? 체육시설물 철거하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섭

김현섭위원

보편적으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것은 해소가 되게끔 철거하고 뒤처리까지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래도 부족한 점이 또 위원님 보시기에…….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교육지표가 뭐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소통·조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소통 말만 하면요. 소통하지 못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생각이 번뜩번뜩 납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늘 신문을 봤더니 모 일간지에서 지금까지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한 예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밑의 분들한테도 권한을 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달리 전라북도의 자사고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전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는 꼬박꼬박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석을 안 해요. 더군다나 전국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시끄럽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 좀 하시라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딴에는 노력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소통하세요. 소통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막혀 있어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적어도 4/4분기면 3개월에 1번씩은 학교방문을 편하게 하시라고요. 폼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있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 위해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폼 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목청을 높이고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4/4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은 하셔야 된다고 제가 체크할 겁니다. 장택수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부임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반 동안에 전 학교 한번 순회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만나다 보면 트러블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하고 대화도 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지금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신문에 뭐라고 난지 아십니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나 우리 교육위원들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할 존재가 있냐 이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평생 교육감 하고 평생 교육위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배지를 달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저희한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제 임무지, 이 배지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의 하수인 노릇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여기에서 안 된다 싶으면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밥 못 먹고 삽니까? 다 먹고 살잖아요. 뭐가 아쉽습니까? 뭣이 부족하고. 조금의 차이로 교육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조금의 차이로 교육감 된 거고 저희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통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 자녀들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식에 대해서 어렸을 때 체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적인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손을 댄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상권 과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상권

한상권교수학습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적 있습니까?

상권

한상권교수학습지원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돈 과장님?

이돈

이돈학교현장협력과장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하셨냐고요? 저도 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언어든 행동이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재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이다 이거요. 저희들도 여론수렴을 많이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날 각 지역교육청의 행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장택수 교육장님만 언어라는 표현을 쓰고 다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참고자료로 해서 김승환 교육감님이 귀가 있으면 들어보라 이거야.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신 있게 가시라는 겁니다.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이 교육장 얼마나 하겠습니까? 10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남았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교육에 온 정성을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혁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혁신학교 정읍에서 올렸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몇 개 학교 올렸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교 올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서 선정 아직 안 됐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도교육청 행감 할 때 제 말씀들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동의하세요? 앞다투어서 77개 학교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어요. 돈 안 주면 그렇게 앞다퉈서 요구할 것 같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김 위원님이 생각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떠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학교변모를 위해서 가급적 취약한 학교 부익부빈익부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학교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이 기회에 학교를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도록 그런 철학을 몸에 넣어서 학교가 운영이 되도록 그런 학교에 한해서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는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10개 학교를 갖다가 도교육청에 올렸는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에서 5개 큰 중심을 잡고 픽업하려고 하는,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으셨어. 다 떨어져, 그런 데는. 5개 기준이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계신 분 다 보자고요. 약 1억원 가량을 돈 지원이 안 되면 그게 하겠냐고, 가산점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인센티브를 줘서 교사들도 거기에 이건 정말 혁신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방침에 반영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다, 경기도교육청처럼 가야 하는데 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삭감하는 사람 뭐라고 할 겁니까? 삭감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 거냐고, 도의원들 뭐라고 할 거냐고. 선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선정을 잘 하자는 거야. TF팀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보다 잘 압니까? 물론 두세 명은 좋아요. 그분들이 지금 더 잘 아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핵심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교육감 체통 떨어지니까 출석 않고, 교육감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내용은 많은 접촉을 하셔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안 되면 맞대고. 여러분들이 저희들도 기본적인 정보루트가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여기 일선에 계신 분들이 딱 김현섭 찍으면 나와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홈피에 올리고 다 하세요. 그게 결론적으로 개선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실 똑같습니다. 싹 훑어봤거든요. 똑같아요. 9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일교육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추진내용에 보면 교사연수 강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장님부터 역할을 하셔야된다, 뒤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이 뭐 따로 있습니까? 모범 보이는 것이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정말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가를 이 중심만 잃지 않고 저희들이 노력하면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마칩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장택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전심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 교수학습지원과장 윤경희 학교현장협력과장 이정일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군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자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멀리서 감사받으러 오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군산교육지원청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점심시간 임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스럽네요. 교육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3개월째 됐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교육지원청으로 내정된 지는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되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4개월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달수로는 7월부터 하니까 한 5개월 되고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여러 가지 파악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그럴 텐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다 보면 14개 지역교육청 본청까지 15군데가 판에 박힌 듯이 거의 같거든요.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저희가 시행한 것의 대충 몇%냐 이렇게 총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면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내년 2월까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80～90% 가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80～90%라고 하면 학교현장에서 어떤 행사성 몇 회, 몇 명 참석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어떤 실적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적 위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정말 군산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라고 하신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0일 정도는 학교를 한 번씩이라도 가보려고 방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시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모두 학력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교장선생님들도 새로운 교육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읽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군산지역이 특이하기 때문에 영어교육에 관한 그런 열망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한 2개월, 3개월째 되면서 그동안에는 학교현장 방문하시고 기관장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런 데 주로 시간을 보내셔서 특별하게 강조해가지고 하신 점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학력신장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이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력신장이 되려면 우선 교사들이 교수학습기술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성 신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컨설팅장학에 관한 그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몫을 해낼지 그거에 대해서 장학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선생님들께 오후에 3시 30분쯤 강사를 모셔서 수업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 컨설팅장학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2개월에 1번 정도는 이런 모임을 하고 수업을 공개하시고 발표하시는 그런 학교에 몇 군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의식을 갖고 자기 명품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내년에는 중점을 둬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다 방문하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장학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문계고등학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할 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세 학교가 요청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학력신장은 선생님들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의지 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거기에 뒤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은 또 지원청에서 또는 본청에서 얼마만큼 교장선생님들에게 말하자면 배려를 해주느냐,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교육감이 얘기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장님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인데 소통이라고 저도 보는데 정말로 소통이 잘 되면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 교장선생님은 교사들하고 소통을 하면 애로사항 이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하더라도 교육감이 전혀 말만 하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역교육위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용성

박용성위원

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기회를 못 마련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한테 요청을 하기는 식사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식사하는 데는 내가 응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든지 하면 제가 시간이 바쁘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야죠, 군산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데 제가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전혀 말하자면 소통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본청에 올릴 때도 한번이라도 상의를 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는 상의를 안 드리고 관행대로 그대로 계에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이 저희는 그래도 선출직으로 됐고 가장 시민의 또는 학부형의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면서 소통이 어떻고 소통을 강조하고 군산교육의 실력을 쌓고 이런 쪽에서 한다는 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교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파악된 그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께 제 의견을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니까 교장선생님들 월례회의 같이 모일 때 강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개 교장선생님들은 시설부족이라든가 학교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시설 쪽이나 예산지원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요. 다녀보시니까 학교가 시설 쪽에서 잘 되어 있는 학교도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형편없는 학교도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격차가 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이 변두리 같은 데에는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투자가 덜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설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들이 관리하는 것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절에 맞는 시설관리를 목록을 작성해서 꼭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예산이 적으니까 학생이 많은 곳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이 많은 쪽에 집중투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임 교육장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상당히 두둔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에 있는 큰 학교도 형편없는 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고 변두리에 있는 농촌학교에는 시설이 엄청 잘 되어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교육장님이 아셨으면 앞으로 교육장님 재직 시에는 그러한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외당한 학교의 교장선생님, 소외된 학교의 교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라든지 또는 장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산교육의 현안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과거에는 부익부빈익빈이었다 이말이죠. 제가 자료 받아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는 몇십 억원 투자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0원 한 장 안 준 학교도 있다는 얘기죠. 교육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학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당북초 문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학교에 급식시설을 3천만원 들여서 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학교가 상당히 어렵죠? 그 학교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당북초등학교는 학생이 올해 123명인데 2011년도에는 17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조금 증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학생이 2012년도에는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개축을 다시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급하다고 옆에다가 하나씩 자꾸 지어내면 나중에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장선생님과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고요. 지금 증축한 부분은 24일날 준공식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청에 예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개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하거나 그런 방안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군산시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당북초등학교는 장차 이건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환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위치보다는 해나지오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해주면 좋겠다. 시에서 땅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시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시고 본청에 개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땜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 얼마씩 줘서 증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중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 금년에라도 바로 개축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내흥초 가보셨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내흥초는 어떻든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흥초등학교도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학교개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 위치에 있어서는 그 학교가 안 돼요. 가보면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에요. 이어서 한 통로도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진짜 이런 학교도 있는가 볼 정도거든, 그러니까 군산역사도 옮겨가고 그쪽이 개발될 계획이 있으니까 내흥초도 그러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군산시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교감자격은 있는데 교장승진을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이 분명히 군산시에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참 마음 아픕니다. 평생 그런 승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교감으로 5～6년씩, 7년씩 하셨는데 한번도 교장을 못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에게도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조금 군산이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군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은 군산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 없으시니까 이런 일을 하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교감으로 있으면서 교장승진을 못하고 퇴직하는 선생님 또 앞으로도 교감 자격은 있지만 교장으로 승진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그러한 배려를 하셔서 그분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로 남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은 교육자로서 같은 동지로서 우리 교육장님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셔서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듣고 싶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자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분 교감선생님들 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교감을 7년, 6년, 5년 이상 하신 분이 제가 파악하기에도 12여분 되고 현재 잔여기간 보통 짧은 분은 1년 반에서 2～3년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능력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량껏 해주시라 그말씀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본청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만 제가 원래는 교육위원 처음 되면서 그 얘기를 되풀이합니다마는 교감자격 또는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같은 교육자 입장으로서. 이걸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가지고 삼배수 제도를 해서 그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유달리 이게 생겼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정말로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고 정말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군산교육청 관내에 보유재산현황을 제가 학교에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보면 여기에 미활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활용되는데 도로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이미 도로로 개설된 지가 좀 돼서 그것이 받을 수 있는지 어쩐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뭔가 해서 학교 말하자면 재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뭔가 포기한다든지 양도했다든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버려야지. 재산은 많은데 미활용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는 그렇다 치고 전, 전은 밭이죠. 답 이런 것들도 미활용되고 있는데 그럼 놀린다는 얘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지만 전이 산비탈이라든가 이렇게 생겨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산비탈 면적이 좁다거나 형질상 그렇고요. 학교도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실습지로도 사용하기가 부적합하고 이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미활용하면 우리 교육청 재산을 놀리고 있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이번 기회에 일반재산현황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답변하는 것보다 관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계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학교현장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저희 관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관계는 학교 내에 있는 부지에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목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동장 내에도 사실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설립 할 때부터. 도로를 폐쇄, 그것을 학교용지로 바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요.

용성

박용성위원

왜 어려워요? 이유가.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도로라는 개념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도로명칭을 제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군산교육지원청뿐 아니라 대다수 교육청들이 도로와 학교 내에 들어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이라든가 답 이런 게 평수가 많은 것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질의대로 염려를 항상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야산이 많습니다, 산자락 밑에. 그리고 옥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 옆에 땅이 많이 있는데 임대를 해줄라고 해도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가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관리하는데 힘들고 아까 학교용지에 도로가 편입이 됐으면 국가에서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학교용지로써 포함시키든지. 그것을 군산시하고 관계되는 것만 아니라고 하니까 본청에서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재산문제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도 도로같은 것을 학교용지로 합병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재산은 정비를 하려고 토지도 합병하고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투리 남아 있는 것들은 그동안 노력을 하다가도 못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해서 깨끗이 해야지,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미활용되는 폐교 이외의 재산이니까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이라든지 답 중에서 특히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문창초등학교 앞에 답이 있지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답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평이나 돼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논 한 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시에서 요청을 하더라고. 말하자면 매입하려고 하는데 군산교육청에서 매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시에서는 수의계약조건이 되거든요, 시에다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앞으로 문창초등학교 있는 지역은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주민들 체육시설 이런 걸로 하신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공문화 해가지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거예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도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그 전 같으면 의회의 심의사항이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월명체육관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지금 수용인원이 1만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관람석이. 그러니까 시장님 얘기는 동쪽이나 서쪽에 두 군데 체육시설을 해서 3만명 내지 3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문창초등학교 앞의 용지는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축구장을 만들어서 하면 문창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걸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체육활동도 교육활동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군산이 발전하고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교육청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최종적으로는 재산매각은 의회 심의사항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심의요청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예산을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일부 남은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매각을 했으면 1억원을 다 쓰지 않고 한 8천만원을 썼다든지 6천만원을 썼다든지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재산매각은 도에 우리가 전액 불입을 하게 되는데 도에서 환원하는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억원까지는 전액을 환불해주고 그다음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머지 50%만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2005년도에 3개 학교 지분매각대 8,100만원은 그대로 전부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투자를 했고 2006년도에 2억7,500만원을 매각을 해서 2억3,900만원을 받아가지고 흥남초, 서흥중 다목적강당 부족분에다 투자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 소유학교의 재산을 매각하면 소유학교에다가 80%인가 얼마인가를 주도록 되어 있죠?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소유학교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지침에 보면 제가 지침을 복사해왔는데 특정세입의 대상사업 우선순위 해가지고 도교육청 특성세입 재원운영지침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 학생의 수용시설 확충사업에다 써라. 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강당이나 급식소, 생활관, 도서관 신축 등의 부족분에다 추진해서 채워라. 그다음에 재산매각과 동일한 동일 목적의 재투자사업에다 해라. 매각관사는 매각을 재취득한다든가 손실보상에 따른 것은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재원의 유치와 관련된 대응투자사업에 사용해라. 현장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재산형성적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해당 학교에다가 전액 환원해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학교재산을 팔아가지고 매각대금이 나왔는데 그 학교에다 전혀 주지도 않고 그걸 쓴다는 건 그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전혀 안 주는 것은 안 되죠.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은 우선 드려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옥봉초에서 판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옥봉초에는 10원도 안 주고 문화초, 나포중, 발산초 여기에 줬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걸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지만.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달에 예산 매각돼가지고 들어온 돈인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성산초, 어청초, 계화초 토지판 것도 거기 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나포초, 금강초 이런 데만 돈을 줬다는 얘기야. 또 2006년도에 수산초 매각한 것도 거기는 한푼도, 수산초는 폐교매각한 것이죠?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폐교매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폐교매각 거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대개 보면 그 학교 재산을 팔았는데도 그 학교에 주지 않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아까 군산시에서 요청한 내용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휴직상황을 제가 보니까 군산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1년 미만 고용 2명, 1년 이상 고용 2명으로 휴직이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 1년 이상 1명이 말하자면 고용으로 휴직이 되었어요. 고용으로 휴직이 가능한 건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정읍교육청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질병이라든지 육아휴직으로서 휴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고용한다는 것은 다른 직종에 말하자면 교사가 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다른 직종이 아마 한정이 되어, 교육하고 관련 있는 그런 공적기관 협력 그런 기관에 파견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보건교사나 사서교사나 지금 교육과정지침으로 나와 있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들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간 이것은 아니고요. 학교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은 연간 17시간, 중학교는 재량활동과 선택 또 교양과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사는 어떤 사람을 교사라고 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라고 교사자격증을 주냐는 얘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을 해야 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가르치는 일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나 사서교사나 영양교사가 수업시수를 일부는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는 지침으로 나와 있고 영양교사나 사서교사는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건 없죠. 보건교사 주중 수업시수 현황을 제가 1차에 받아보니까 특히 우리 군산교육지원청 관내 자료가 엉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따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자료 냈습니까? 보건교사 주당 수업시수. 나가서 직·성명 얘기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나오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관등성명 좀 부탁합니다.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보건 6급 이성숙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건 뭐예요?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보건 6급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선생님 이 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낼 수 있어요? 제가 한 예 드릴게요. 옥산초등학교 5학년 주당 17시간, 옥산초등학교 6학년 주당 17시간 그러면 일반교사보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업을 하는고만. 그러면 이렇게 17시간씩 하면 다른 교과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이거는 학교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DSMS로 받은 자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두 번째 낸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왜 두 번째 자료는 제대로 되고 첫 번째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저희는 자료 한번 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번 냈어요? 한 번 냈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 있는 보건담당 장학사 박성희 장학사 임의로 제대로 해서 낸 것인가?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그건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 1차 보내준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죠?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잘못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저는 자료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거 가지고 있어요?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걸 보낼 때 도교육청으로 어떻게 보냈어요?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알 수 있겠네?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근거자료를 주세요.

성숙

이성숙지방보건주사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비단 군산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자료를 내는데 그냥 엉망으로 내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재라인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러죠?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재 전결사항에 의해서 과장이 하거나 중요사항은 저한테까지 올라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재라인이 있는데도 자료를 소홀히 해서 낸다는 얘기는 담당장학사나 담당직원이 그걸 내는 걸 물론 100% 믿어야죠, 확실하게. 그냥 잘 됐겠지 하고 안 떠들러보고 그냥 사인만 해서 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리를 할 걸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군산에 보건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36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중학교에는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에는 지금 11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등학교에는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가 10명이고요. 특수학교에 1명 그래서 총 59개교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대개 초등학교는 몇 학급 이상이죠? 보건교사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8학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18학급 미만 학교에도 23군데가 있어서 37개교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보면 주로 5～6학년을 주당 연간 말하자면 17시간인가 하도록 되어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교육청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지도해주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건 바람직하죠. 소규모학교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러나 대규모학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보건교사는 한 분인데 학급수가 20～40학급 이렇게 되는 학급은 어렵겠지요. 그래서 군산교육지원청도 보면 대개 5～6학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1학년부터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해서 보건교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 보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으로 해서라도 내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군산교육지원청에 사서교사는 몇 명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명이 계약직으로 해서 4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회교사가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에 본청 할 때 순회교사는 전부 일선학교로 보내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일선학교에 가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교육청에 남겨놓고 순회한다고 하면 그분들 잘 하시겠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시간낭비 하는 것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순회교사가 다 학교로 배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화, 수목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별로 해서 그 학교로 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사서교사도 수업을 일부 해서 책 읽는 방법이라든지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영양교사는 지금 거의 수업을 않더라고요. 영양교사도 보건교사하고 협의를 해서 비만이라든지 그런 예방을 하고 식습관 여러 가지 건강에 관계된 것을 영양교사가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비선호학교라는 말이 써 있는데 비선호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동산중, 산북중학교하고 월명중학교인데요.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의 가정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을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말을 비선호학교라고 쓰는 것보다 어떤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비선호학교가 과연 있어야 되는가, 교육적으로 용어가. 다른 말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화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그 말씀을 하신 중에 월명중학교나 산북중학교, 동산중학교는 새로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월명중학교나 산북중학교는 굉장히 말하자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금년, 내년 해서 대폭적으로 수선을 해주고 시설보완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런 학교들이 과거에 군산교육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학교일수록 잘 가꿔야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텐데 더 시설을 낙후시켜놓으니까 학생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교육장님은 배전의 그쪽에 배려를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급학교에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정식 일반교직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종류를 대충 얘기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실험보조, 교육업무보조, 급식보조, 기록물관리보조, 독서지도사, 사무보조, 사서, 사회복지사, 영양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아방보조, 유치원종일반강사, 전임코치, 조리사, 조리원, 청소원, 지역사회전문가, 통학버스안전도우미, 프로젝트조정자, 학교안전지킴이 이런 거.

용성

박용성위원

굉장히 많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방과후학교 도우미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 각급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어져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학교장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필요한가. 너무나 과잉되어 있지 않은가 그거 확인해본 적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한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멘토멘티 이런 것들도 봉급이 나가거나 한번씩 회의를 할 때는 들어가서…….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재 A학교에 말하자면 정규적인 교직원이 아닌 사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보셨냐 이말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군산에 특히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학부모 쪽에서 쓰는 내용들이 네댓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에 의해서 거기에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도 부실하고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학부형들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뭘 하는가도 모르겠고 학교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양해해 주시면 몇 분만 더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게 낫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것보다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속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뒤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초등담당교사셨습니까? 아니면 중등…….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하나 이런 질의 해보겠습니다. 소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달이 되고 서로 의견을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소통을 실천하기가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죠. 좀만 뜻을 함께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벽이 가로막고 있다라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군산교육지원청의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이 교육청에서 올라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상현

이상현위원장

대략 이야기 해주십시오. 인건비 빼고 시설비랑 해서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45억원이라고 칩시다. 45억원 정도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억원이 깎여버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20억원 정도 깎이면 교육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량을 일단은 확 줄이고 본연의 필요불가결한 그런 것만 우선 실시를 하고 요청을 하겠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무래도 그렇게 하겠죠. 삭감이 되기 전에 소통을 하셨더라면 45억원이 안 깎이고 전체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는 아마 원활하게 하시겠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겠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예산을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두 번째,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지셨으면 오직 군산을 사랑하시는 박용성 위원님이 근 1시간을 질의하셨겠습니까? 단 5분 정도의 질의답변만 하셔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소통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1시간을 질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식사를 한번 같이 자리를 하자고 했을 때…….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요. 여기 우리 전라북도 위원님들 밥 못 먹어서 안달난 사람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거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꼭 식사만의 자리가 아니고요, 저는 지역이 남원입니다. 그분도 중등교사 출신의 교장하시고 교육장 오셨는데 업무보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남원을 걱정하며 서로 고민합니다. 제가 아까 업무도중에 얼핏 들으니까 군산이 지역이 아니시더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교육장님 의지는 굉장히 대단하고 높이 평가할지는 몰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교육위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특히 계시는데 소통의 의지를 가진다라면 예산뿐만이 아니죠. 현안사업도 있고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주 전화주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화를 안 주시니까 전화를 하시죠. 저는 전화가 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전화를 자주 드리고 자주 브리핑도 하고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애착 더 갖고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질의답변도 10분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료위원으로서 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자존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좀더 불철주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군산지역을 위해서 좀더 봉사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12시 30분이네요. 피곤하시죠? 보니까 어제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뒤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백데이터를 많이들 만들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하루종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보니까 줄줄줄 나오시는 게 백데이터 참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두 분 과장님은 제가 도에서 같이 근무를 하셔가지고 아마 전북교육발전, 또는 군산교육발전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관련해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실력, 학력 두 글자가 군산 보고할 때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군산교육지표도 실력자가 들어가 있고 주요업무 추진내용에서도 보면 알찬 학력 해가지고 군산학생 3운동 해서 우수학생도 표창하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큰 타이틀 두 번째 가서도 실력 있는 군산학생 기르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두 글자가 군산교육지원청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석을 해보신 그런 결과가 있으시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가 자꾸 커지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시장님도 인구이동의 40%의 원인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 하면 실력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나 모든 바람이 실력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3시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라는 그런 판단도 들어갔지 않았을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겠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군산교육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말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청하고 아주 유난히 실력, 학력자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을 쭉 해보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올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력 있는 군산 학생 기르기라는 타이틀 속에 보면 8쪽에 평가방법개선과 결과의 교육적 활용 그런 부분이 나와요. 지난번에 6월달이든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그런 것도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교육지원청에 관한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교과부에서 인터넷자료에 떠 있던 것을 보관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에서는 안 줬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안 줬습니다. 저는 이게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결과를 피드백을 하면서 학교를 지도하고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육지원청이 안 주면 어디를 줍니까? 교육지원청을 줘야지 어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이걸 안 주는 겁니다. 말도 아니거든요. 교육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교육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도행정사무감사 때 짚으려다가 하도 내용이 많아서 안 했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일관성이 없는 거고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했으면 결과를 줘야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를.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비공식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자료를 입수했다 소리도 못하고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입 다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그러니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결과를 교육적 활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잘못을 범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맞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도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군산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학교를 진단평가하고 또는 어떤 학업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도서벽지 가산점이 제일 많은 지역이 군산일 거예요. 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윤경희 장학관님께서 거기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주로 가산점 적용지역. 지금 거기가 비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됐죠? 군산도 순환전보로 전보 가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전에는 6～7년 있고 싶으면 있고 그랬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부터.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도서벽지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례들도 과거 것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교육지역청에서는 인사부분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9쪽에 교육소외계층 학력향상 지원 해서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육소외계층의 학생들의 학력신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어떤 결과물도 나오고 실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한 부분이 있다면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걸쳐서도 아마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특색사업에 관한 부분 중에서 우리 고장 해양생태 및 환경탐구 활동을 군산만이 하는 특색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핵심포인트가 동아리를 조직해가지고 희망자를 묶어서 이들이 활동하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글쎄, 특색사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군산학생들만의 특색사업이니까 어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의 교육과정화 해서 시간을 배정한다라든지 전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동아리만 지금 제한된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대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지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의 특색사업이라면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의 교육과정화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을 군산철새탐조대라든지 월명공원 주변이라든지 보니까 비응도, 새만금 얼마나 많습니까? 군산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전부를 아마 군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섭렵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학교 때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셔가지고 일부 동아리에서만 활동하는 걸 특색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전체 학생들이 정말 체험하고 내가 군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라든가 환경탐구를 하고 학교를 다녔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한번 구안을 새롭게 하셔서 교육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 쪽 예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22억원 가까이 있더라고요, 불용액이.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시설 등등.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아마 신설학교시설비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닌데, 그 내용이. 그건 이월이고 이건 순세계잉여금이죠. 영어체험시설에다 학내전산망구축,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생통학지원,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22억원이나 불용액으로 넘기더라고. 도에서 남기라고 한 겁니까?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이 중에 미장초 시설사업이 12억6,200만원이 들어있고요, 또 토지매입비 들어 있고 급식기구시설확충비가 8,900만원이 들어 있고 통학버스운영비 4,500만원이 있고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9,100만원이 들어있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가 2,500만원이 들어 있고 그런 내용인데 주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가령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억8천만원이 남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한 항목만 갖고 봅시다. 4억8천만원이 남았으면 과거에는 교육장님이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장님이 못 씁니다. 맞죠?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에 긴급하게 시설을 보완해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2010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2억6천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도에다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사실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추산할 수가 없었던 금액하고 그당시에 나와 있는 금액이 3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어요. 도에다 3천만원을 보고를 이미 해드린 바가 있고 해서 그뒤에 발생된 돈들이 2억6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양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과연 이 돈을 반환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잔액을 우선 시설학교에 각급학교 긴급시설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냐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교육장님 최종 판단이 긴급학교에 시설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 반납된 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현재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한 달 동안인가 1억원 이상 집행 못하게 했죠?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 그 외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남겨서 도로 보내는 걸로…….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예, 그때 예산잔액을 그당시 현액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이 소모성이나 예산낭비성으로 보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집행을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해달라 해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 예산은 전액 추경에서 삭감처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산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긴급시설지원이라든지 군산 관내 학교들 월동대비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쓰세요.

정일

이정일학교현장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이걸 군산에 배분된 예산을 다시 반납합니까? 저는 이게 논리에 안 맞다고 봐요. 무상급식 재원확보를 위해서가 됐든 수학여행 지원을 위해서 또는 교복지원을 위해서 또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추가되는 경비가 약 50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교육의 본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고 있냐. 학력신장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더라고,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다른 부분 교육의 본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제가 꼼꼼히 따져 보니까 다른 부분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아까 교복 주고 수학여행 보내주고 학교운영지원비 보내주고 무상급식하고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쪽의 것은 무려 500억원 가까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하라고 할 정도면 교육장은 뭐냐 이말이죠. 교육장은 손발이 다 끊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군산의 경우는 제가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런대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서 군산의 경우도 지난번에 학생수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거의 해결이 됐습니까? 초등학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푸른솔, 미장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 2012년도에 은방울초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와야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수용계획에 관해서 학구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학년 초가 되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정말 잘, 수용팀 아마 잘들 하시겠지만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3시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민원, 민원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구를 조정을 해서 한번 의견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사실 얼마 동안에 교육장님이 몇 분 쭉 바뀌시면서 아픔을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은 새롭게 활기차게 희망적인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전심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동복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함께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복 교수학습지원과장 문병기 학교현장협력과장 손한권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완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복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3년간 같이 동거동락했습니다.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김동복 교육장님이 가셔서 헌신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셔서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 교육장님 여러 가지 뒤에서 도와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백데이터 작성하시고 또 교육장님 모르시는 부분 질의·응답자료 챙기시느라고 얼굴색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완주는 교육적인 과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농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가 상당히 많은 곳일 것 같아요. 먼 완주군이라고 해도 우리 전주하고 인접해서 가깝게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저쪽 멀리 들어가있는 곳도 있고 해서 참 상당히 여건이 심화되어져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완주가 아닌가. 다른 무진장 임순남 많이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죠. 전주하고 딱 붙어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무진장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서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 이제 벌써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지역교육청을 위해서 소개할 수 있는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교육청에 과장이나 국장으로 근무할 때 옆에 인접해 완주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완주의 교육이 전주와 어떤 격차가 있고 모든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막상 작년 3월 1일자로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완주가 전주의 일부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보면 완주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한 80% 이상이 전주나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봤을 때 완주의 교육격차가 상당히 크구나 이런 것을 감지해서 무엇보다도 그런 교육격차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현상에 처해있는 어떤 문제점만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타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제가 1번으로 생각했던 것이 수업개선입니다. 시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학생들의 교육은 교사의 얼마나 많은 열정이 학생들의 하나 하나의 가슴에 파고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봤죠. 그래서 첫째로 든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의 수업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 열정을 어떻게 불태울 것인가 해서 일본교사를 초청한 그런 수업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 모셔서 그런 연수라든가 또 관내의 여러 이런 저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적 개선에 노력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에서도 보니까 한·일수업기술교류, 수업기술 나누기연수 이런 쪽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력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해드리는 것 가장 중요할 텐데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정말 학교마다 편차도 많을 거고 그 학교 단위에 어떤 학교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학교의 순위라고 할까요. 어떤 학교는 성적이 좋고 나쁘고 또 어떤 학교는 어떤 교과에 강하고 약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어느 과목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 가르치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학급은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지는 것은 결국은 학업성취도 검사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지도가 가능하거든요. 지난번 6월달에 학업성취도검사 결과 자료를 도에서 못 받으셨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초학력 미달이 하나도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 그 구분적인 것만 제가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학업성취도 검사결과 학교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병기 과장님,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이 앞서도 제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들을 어떤 학교들이 성적이 어떻고 또 어떤 과목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청에서 분석이 되어져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도에서 안내려가고 있어요. 그 내려보내지 않는 이유가 아마 성적공개라고 할까, 이런 걸 꺼려해서 그렇게 내려보내지 않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는 그렇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소통 부재거든요. 우리 문병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뒤라도 자료를 확보한 것 계시는지? 과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과장님이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도교육청 방침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완주교육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문명기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방침이 일선 학교 성적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양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지도하는 자료로는 써야 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하는 것은 안 되죠. 서열을 내서 공개하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지도자료는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귀 학교는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과목이 취약하고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겠다 서로 협의도 되고.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정부 공시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연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열람되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걸…….

기태

유기태위원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시죠?

병기

문병기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지도했던 실적은 있으신지?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 교육장님께서.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평가목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에 대한 데이터자료를 두고 수업개선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내가 어느 수준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두 가지 공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내용은 감춰지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의 측면을 보완해가지고 서로가 알아야 할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 초·중 6월달에 평가 본 결과는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겠지만 단위학교에서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데이터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도 방침이 그런다고 한다면 도 방침을 따르면서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아야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교육청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지, 그 자체가 감춰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 지침을 준수하면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주 관내의 초·중의 기초미달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비교를 해서 서열을 내고 그걸 공개해서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지원청에서 알아야 우리 관내 학교가 어떤 수준이고 미달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교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지도를 하도록 연수를 하든 교과협의회를 소집하든 뭘 하든 그래야지,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열공개 때문에 안 준다라고 한다면 지원청의 의미가 뭡니까? 지원청은 역할을 할 게 없어요. 지원청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지침이 그럴망정 자구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다음에 완주의 수업컨설팅에 보면 찾아가는 컨설팅장학 해서 43교가 나와져있는 것은 초·중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2학기에 교육청으로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완주 관내 고등학교가 요청해서 했던 실적은 하나도…….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컨설팅 요청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대책을 어떤 인력풀을 각 지원청마다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지원청이 관리하게 한 다음에 고등학교가 요청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까지 지원청이 맡아라.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하지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완주교육지원청에서 가령 고산고등학교가 됐든 완주고등학교가 됐든 삼례 한별고등학교가 됐든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컨설팅장학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기반이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업무만 지원청으로 넘겨줬지. 여기 혹시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누구십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반은 어쨌든간에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한 자료데이터는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구성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뚜렷한 어떤 지침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업을 그 동안에 많이 공개해가지고 저 선생님은 수업을 잘 한다든가 현장연구수업대회라든가 지역에서 이래저래 수업을 공개할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내 도내에서 해가지고 한 6～7분을 컨설팅 자문위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구했을 때는 그 위원님의 명단을 그리 보내주면 그 선생님이 어떤 위원님이 와서 컨설팅장학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현재로는 요청하는 데가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우리 관내 봉서초등학교 김용현 선생님이 어제 컨설팅수업장학을 요청해서 한번 한 기회가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맞습니다. 이게 컨설팅장학을 도에서 지원청으로 업무를 넘겨만 줬지, 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노력을 해가지고 인력풀을 구성한다든지 무슨 교과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어떤 부분에 대한 누구누구가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일선 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 지원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쪽에서도 아, 이 부분은 내가 가서 받아볼만 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장학 요청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뭐가 구축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고등학교에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원청에 요청도 안할뿐더러, 이런 유기적인 것이 지금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잘 한번 챙겨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장님 잘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외국어체험 기회제공을 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외국어교육이 완주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중국어가 들어있거든요. 그것 내용을 실적이라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국어가 들어있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배경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전라북도가 중국하고 접경으로 가까우니까 미래를 보았을 때 완주가 발전되리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대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중국어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군에서 30여명의 중국어강사를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중 학교별로 지금 현재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특별시간을 설정해서 지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중국어 간자, 요즘은 간자라고 하더만요. 그런 자격을 많이 현재는 따고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중국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군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학교라든가 이런 탐방할 수 있는 견학기회도 주고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완주교육지원청은 중국어가 들어있어서 좀 특별해서 잘 다듬어서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완주교육지원청에도 도서관이 있나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내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완주 관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동에 하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 학생증만 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증이라든가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면 열람, 출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학생증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학교도서관도 통과가 되고 뭐가 다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도서관은 별도로 만드는 것도 없고요, 아마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건 학생증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적은, 완주군에 와보니까 학생수가 몇 명이 안 되지 않냐. 학교에 따라서 물론 봉서 같은 데는 1천명 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0명 이하 이쪽 저쪽의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누가 누구다는 것은 학교에서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학년 몇 반 누구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서일초등학교에 있을 때 1,400여명 학생이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한테 도서열람을 할 수 있는 증을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출납대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전주시내 같은 데 보면 대규모 학교 그런 데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증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서열람이 됐든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급식실의 바코드처럼 통과하면 표시가 나고 뭐하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가 통용이 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도서실이 됐든 급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뭔가 이게 한 가지 불편하지 않게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제가 한번…….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까지 아직은 없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에서나 업무간소화도 되고 아이들한테도 불편을 안 주는 거고 그래서 현실이 어떤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한번 현실이 어떤가를 물어본 겁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께서 하여튼 끝까지 우리 완주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반갑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강제로 시키는 것 같네요. 교육장님, 감사가 교육계 일선에서 마지막이시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예결산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로써는 마지막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기감사는 마지막이시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죠, 마이크 잡았으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용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처리결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건 2008년도 감사에서 2009년도 이렇게 한번 하고 말았다는 얘기인지?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2010년도에도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새로워진 프로그램은 없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교육장의 입장에서 지금 완주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들 수가 한 300여명이 유·초·중·고등학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닿는 것이 안 같아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학력도 저조하고 어떤 사기도 없고 항상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몇몇의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돼서 작년 경우 같은 봉동초등학교 다문화가정 12가정을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직접 제가 가서 만나서 자장면을 한 그릇씩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다문화가정 부모님께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는고니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언어가 되들 않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 답답하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지도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제 고개를 남편을 봤더니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또 하나는 그 가정형편들이 대부분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한국문화 김치 담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직업을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을 국가에서 우리들한테 생계를 유지하게 가르쳐달라 그런 쪽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1 대 1 저희 관내에는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1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더니 금년에 성취도평가 보니까 그 학생들이 기초미달자로 나온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아, 이건 좀 효과가 있구나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주 좋은 점을 경험에 의해서 터득하시고 시행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학습부진이나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은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본원인이. 시·군별로 다문화가정센터가 다 세워져있을 거예요, 완주군에도 있죠? 저도 지적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한글을 빨리 터득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대개 아이들이 유아시절부터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자체가 한글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적으로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외국여자를 가져온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외국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니까 말하자면 돈 버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연히 학습부진과 기초학력이 부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손부모나 한부모보다는 다문화가정이 낫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얘네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완주군만 해도 초·중·고 합해서 300명의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문화가정주부들이 거의 아이를 낳잖아요. 장차 이 아이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 결국은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문화민족으로 변화가 됐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정말 어떻게 해서 얘네들을 한글을 잘 터득해서 학습진도에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유치원 종일반도 보면 4시30분에, 5시에, 5시30분에, 6시에, 6시30분 해서 아주 하교하는 시간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면 종일제 유치원이라는 것은 결국 은 학부모가 일터에서 퇴근할 때 자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종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4시30분에 하교하면 두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를 이 아이들이 혼자 놀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냐.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유치원 종일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 방과후 유치원 교사를 써가지고 종일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 공감이고요. 종일반이라고 한다면 개념이 법으로 보니까 유아가 학교에 등교해서 8시간을 근무하면 종일반으로 개념으로 생각하더만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일반이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유아를 일터에서 일이 끝나고 와서 만날 때까지 돌봄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8시까지 하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8시 반부터 등교하니까 오후 4시30분까지가 8시간 되니까 종일반이다. 그리고 그 시차가 있는 이유는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 관내 초등학교가 29개인데 유치원도 해서 29개가 있죠. 그런데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큰 학교는 2개 반이 있고 작은 학교는 1개 반이 있는데 1개 반에 1년에 1,500만원씩 투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봄학교 학생들이 언제 하교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유치원 학생들이 종일반이 6시30분까지, 그래서 완주 관내에는 전체학생의 466명 중에서 5시까지가 한 80%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 돌봄학교를 하는 데는 밤 8～9시까지도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형 민원이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유치원 학부모들이. 우리가 종일제를 근무시간 8시간으로 하는 걸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이 다른 직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헌신적이고 서비스적이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요즘에 교원단체에서 예규로 해가지고 4시 반이나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다 퇴근해 버리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공무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내가 헌신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직에 종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월급쟁이라는 차원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열심히 일 하니까 보수를 준다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보수 받는 만큼만 일해야겠다는 그런 교육공무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평교사 시절 초중고 시절에 있을 때 보면 보통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저희들 다 근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일·숙직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일·숙직도 안 하면서 4시 반이면 해가 떠있는데 농촌에서는 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다 퇴근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 과연 우리 학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비쳐지겠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유치원교사가 아이를 돌본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라는 것 제가 알아요. 하루종일 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을 기간제를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학부모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종일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왜 6시까지라든가 늦게까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종일반 교사를 주는데 우리 완주권에 7명 배정했습니다. 29개 유치원 중에서요. 그다음에 종일반 강사가 있는데 종일반 강사는 24분을 주었습니다. 24분이면 한80% 정도가 되죠. 그러면 그 종일반 교사나 종일반 강사가 없을 때는 누가 해야 하는고니 유치원교사가 해야 합니다, 늦게까지 보육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지원체재의 문제점이 하나 따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인고니 교통수단이에요. 애들이 3～4명 있는데 6시까지 기다렸다가 누가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현장에서 종일반을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초와 기반이 되는 것이 형성되고 그 위에 종일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학부모님들의 그런 욕구충족이 되지 그런 것은 안 되고 현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봉사희생을 하라. 말은 맞죠. 그러나 선생님들도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가야겠죠. 그리고 요즘 4시 반에 퇴근하시는 선생님도 있겠죠. 그러나 옛날하고는 정서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완주 관내를 보면 5시 이후에 대부분 모든 관내의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없애려면 확실하게 똑같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교육예산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선 학교로 표준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해서 보낸다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골학교에 요즘 보면 돈에 묻혀죽을 정도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별별 돈이 지원되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요. 그런데 마음놓고 쓰라 하면 좋겠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쓰라고 하니까 못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든 도교육청에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말로 학부모 만족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재량휴업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실시학교가 29개 중에서 27개, 중학교 13개에서 12개, 그다음에 2010년도는 초등학교가 28에서 29, 하나 늘었고만요. 중학교는 다 하고. 그러면 재량휴업일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현재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있다는 얘기네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통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왜 그 학교는 재량휴업을 안 해요? 그러면 6일간 계속 학교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혹시 우리…….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자가 아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기 나가셔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이크 쪽으로 나와주십시오.

현정

조현정장학사

장학사 조현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재량휴업일은 토요휴업일이 아니고 임시로 하는 방학학교 재량방학을 말씀…….

용성

박용성위원

임시로 농번기 때 하는 방학 그런 걸 얘기하는고만요?

현정

조현정장학사

예, 초등 두 학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학교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가요? 학생들이 부모를 도와서 농번기에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해도 되는가요? 그게 어느 학교예요?

현정

조현정장학사

학교명단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조현정장학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재량휴업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 의견수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런 걸 했는데 2007년도에 보면 교육자 의견수렴 않고 학교운영 심의 안 거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학교장선생님이 강제로 해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거나 선생님들끼리 상의해서 우리 재량휴업일 만듭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는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타당하들 못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2010년도에도 초등학교는 교육자, 수요자 의견수렴하면 그건 학부모 의견수렴했다는 얘기죠. 27개 학교이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학교는 28개 학교이고. 통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단 말이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가 학부모나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행사하거나 휴업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지도해서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 보면 학교교육과정 명시 및 학부모 홍보여부 파악 했는데 교육과정에 쉽게 얘기하면 재량휴업일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한다 명시하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학부모에 홍보하는 것. 그런 것도 초등학교는 1교는 해당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학교가 해당없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현정

조현정장학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없다’는 실시하지 않은 학교를 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시하지 않으니까 교육과정에 명시할 필요도 없고 학부모 홍보할 필요도 없다?

현정

조현정장학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학습교재 교육기자재 구입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는 멀티영상학습시스템 영어회화학습기고만요. 외 15종 해서 2억1,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실물화상기 외 15종 해서 3억5,600만원 정도 해서 학교에 배분했고만요. 이건 학교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하신 건가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선정위원회 학교에서 학년 초에 필요한 교재교구내용이 뭔가를 조사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그 내용 중에서 다양하니까 꼭 필요한 우선순위 해가지고 학교에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에 신청해서 납품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죠.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완주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 교육청에 해당되는데 이런 학습기자재를 사주는 데에서 일선 학교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필요없는데 말하자면 교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낸다 그런 것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2학기 때 집행한 것은 과거처럼 그런 불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교재교구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사줄 수 있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또 성폭력 교재자료를 조사해 봤거든요. 학교마다 다양해요. 어떤 학교는 1개 또는 2개 정도 성폭력이나 성교육에 관련된 교재가 있고 많이 있는 학교는 20～30개 이렇게 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20～30개가 있는데 그게 활용되느냐 그런 걸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교재를 많이 자료를 구입하는 건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내려보내면 또 일선 학교 교장들 불만을 하고 또 학교에다 맡기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진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교육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정말 고민사항입니다, 자료의 역기능, 순기능. 정말로 학교에서 물론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의 현실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면서도 투입을 않고도 교육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끼들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여해줘도 활용도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방법을 찻아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교육청 이름도 지원청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장학지도를 가거나 현장확인를 하러 갈 때 담당교사나 교장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정말로 만족하는가를 확인장학이 필요하고 확인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기태 위원님도 고등학교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내용이 빠져있어요, 사실은.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들이 계획은 세워지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겠고 제대로 우리가 관장을 하든 않든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완주군에 있다는 것은 표기를 해놓는 것이 보는 사람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추계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쪽이 빠져서요.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미 정보가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빠졌다고 혼나니까 다른 교육청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끼워넣었더라고요. 정보가 참 요즘은 빨라가지고. 그 다음에 6쪽 보면 기초기본학력 신장 지속추진 해가지고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장맞춤형 연수강화’ 해서 ‘한·일수업기술 교류 1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지난 10월달에 우리 관내 삼례초등학교에서 일본 스꾸바대학 소학교에 있는, 일본에서는 수업을 정말로 잘한다고 명인이라고 칭하시는 분 세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한 350명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의 수업을 두 시간을 본 그런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라북도 일원에서?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완주군만을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도에서 제가 월중업무 때 보고하니까 이런 것은 참 좋다, 가서 각 시·군별로 장학사님이라든가 수업에 결손이 없는 선생님들은 참여해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2명 내지 많은 데는 7분까지 오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 아니에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들이 한국말로 강의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통역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신 선생님들 만족도가 있었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대만족이었고 정말로 그분들은 방금 학생들 한 5분 전에 만나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는데 현장에 우리가 1년 있는 선생님 못지 않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내가지고 수업을 도출하는 것은 그 수업의 기술의 팁,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개발해야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수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왔어요, 그냥 그런 것 없이 했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리 받아가지고 우리 말로 번역해서 그날 참관한 선생님들한테는 나눠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완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학습지도안 씁니까, 안 씁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때 말씀하시는가요? 지도안 수업연구라든가 이런 때? 평상시?

용성

박용성위원

수업연구 때는 당연히 쓰겠죠. 일반수업할 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간학습자료로 해가지고 약안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수업설계는 하고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안 쓰고 그냥 분필하고 책하고 교재하고 필요한 그런 도구 있으면 들고 가서 하지, 지도안을 과연 써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저도 연구수업하는데 초청해서 가봤어요. 보면 지도안이 계획서가 한 이 정도 두꺼워요, 한 시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라면 못할 거예요, 누구든 하라고 하면. 한 시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정말 한 시간 수업하는데 한쪽 정도는 써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업무 경감한다 해가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지도안 없어졌지, 경영록 없어졌지, 일지 없어졌지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학급일지는 그 학교의 역사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경영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안 써버리고, 안 내. 이게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에도 있었고 중학교에도 있었고 고등학교, 대학에도 있었지만 대학에 있으면서도 그냥 가본 적이 없어요. 한 시간 수업하려면 몇 시간, 저희들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금년에 하면 내년에도 하고 이어지는 거지만 한 시간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 연구하고 어떻게 한 시간을 가서 해야겠다라고 메모하고 머리 속에 넣고 가서 하는데, 한 시간 짜리 가서 10시간 할 수도 있고 10시간으로 1시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업의 말하자면 밀도가 있겠느냐. 이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반성하고 빨리 고쳐나가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파트너십 강화 해서 완주지역 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 그래가지고 거점학교로 완주중학교, 구이중학교에서 2～3학년 300명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영재학교하고 영재학원이라고 하나요? 영재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프로젝트는 군에서 한 3억원을 지원해가지고 완주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을 좀더 학력을 한번 높여보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완주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전주의 일반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봤을 때 한 37% 정도 합격률이 280명 정도 되거든요, 900명 중에서. 그래서 현재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많이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써 지도했기 때문에 영재교육의 대상자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돈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탁받아서 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때라도 또는 쉬는 토요일이라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쉬는 토요일하고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2주 동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 관내에 있는 학생수가 매년 줄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늘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2008년도 통계 전입과 전출을 보니까 288명이 타시·군으로 나갔더라고요, 초·중 합쳐가지고요. 작년에는 28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월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20명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은 지금 초·중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전주 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완주 관내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열성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오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완주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학생들한테 가슴에 파고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전주에서 운영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을 잘하는 학교, 영어를 잘하는 학교, 평생교육을 잘하는 학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초·중 합쳐서 12개 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역점사업에서 행복한 학교, 자녀 밝은 내일을 위한 학부모교육 해가지고 학부모교육이 1,800명이 참여해서 진학지도, 독서교육, 진로지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고만요. 몇 번 모인 것이 1,800명이에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마 3번 정도 모인 것일 겁니다. 이번 달에도 29일날 우석대학교에서 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부모 참여율이 높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높죠. 밤에 6시부터 9까지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밤에 하는 거고만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에듀칼리지는 뭐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에듀칼리지는 작년부터 도의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써 추진해왔던, 지금 2차,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10분 프로그램에 대한 각 시·군 교육청별로는 에듀칼리지는 다 있지만 교육내용은 다를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에듀칼리지에서 학부모가 47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쪽에 활용합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서도우미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에 가서 교육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에듀칼리지 교육을 이수하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그런 정도 양성이 됐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의 현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 교육을 시켰으면 그 학부모가 하나의 교육의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을 일선학교에 투입해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초·중·고 합해서 완주군이…….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3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한 학교에 1명씩뿐이 못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에 하는 교육이라면 홍보를 잘해서 정말 학부모들 잘 에듀칼리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해서 그것을 일선학교에 투입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특색사업에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특색사업으로 얘기를 해야 할만한지 그런 저는 의심이 들어가고, 단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3명을 확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색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이 얘기해 주시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영어교육 원어민 많이 확보한 것이 상당히 돋보이고 특색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원어민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리 한국의 내국인들도 원어민 못지않은 그런 영어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이 시점에서 그럽니다마는 현재 그것도 23명인데 전라북도에서 원어민을 완주교육청에 배정해 놓은 게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 5명은 도청과 완주군에서 5 대 5로 지급해주고 또 16명은 완주군에서 우석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원어민 16명을 보내줘가지고 도합 23명이 지금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주 2시간씩 들어가고요, 중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시간씩 들어가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23명에 대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건데.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8억원 정도, 군에서 전부 다 합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 돈을 원어민 보조교사 쓰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수업 같이 들어가야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하게 완주군은 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학교별로 하는 양태도 다르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영어를 전공하는 영어선생님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어요. 원어민을 어떻게 활용하냐. 원어민이 3년 동안 지원이 됐는데도 완주 관내 학생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영어성적이라든가 회화능력이라든가 월등이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초등학교도 토론도 하고 중학교도토론한 결과 무엇을 발견했는고니 어떤 폼의 시행이 없는 거예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어민이 주된 교사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철저하게 보조교사로서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건 보조교사다. 원어민이라는 것은 발음이라든가 쓰기라든가 회화의 그런 영역으로 해야지, 교육과정의 진도를 나가고 선생님이 뒤에서 뒷짐 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나쁘니까 보조교사로 해서 TT의 학습, 팀티칭(team teaching) 그런 쪽으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특색사업으로 한다라면 돈도 안 들이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야지, 단지 23명을 말하자면 타 시·군보다 많은 원어민 보조강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은 보조거든요. 주체가 아니라 단지 보조란 말이죠. 그런데 보조처럼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진도도 못나가는 경우 도 많고 또 원어민 보조강사에게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8억원이라는 예산을 저는 요즘 생각할 때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막 나온 분들 영어 잘 합니다. 보면 실력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1년이든 6개월이든 보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외국 것이면 무조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과시하는데 그건 좀 우리가 지양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교육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완주교육을 잘 한번 터를 닦으시고 교육계를 마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 집안의 큰 일도 치르셨는데 잘 마무리 하셨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마무리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시간쯤 일찍 도망가셨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망간 건 아니고 의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허락 맡고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거에 70년대 보면 형님이나 누나 세대들 때는 한문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한문을 어려워하는 그런, 특히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50대 중반 이후, 그렇죠? 과장님, 중학교 때 한문 안 배웠죠?

언니들이 안 배웠어요? 아무튼 그즈음에 안 배운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는고니 학기 초에 친구들 이름도 외우잖아요, 반이 바뀌고 그러면. 그래서 명찰을 한문으로 써주면 한문이름들이 어려운 한자들이 많거든요. 볼 수 있는 자주 대하지 않는 한자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 이름은 금방 외우고 매일 쳐다보면 한문을 머리 속에 넣을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재고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중국어에 대한 교육이 완주군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그때도 조금 답을 했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는 간자체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그런 좋은 생각을 반영해서 3월달 한달이라도 서로 학생 동료간에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이들이 학교에서 명찰을 차기는 차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명찰 차는 데가 거의 없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명찰을 한문으로 해가지고 채우면 어때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방법으로, 제가 서일초등학교 교장할 때 명찰을 학생들을 차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찰이 있을 때와 찰 때와 안찰 때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보니까 이름 석자가 표출이 될 때는 행동이 상당히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제약을 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자유분방하고, 그런 역기능과 순기능은 있겠죠. 헌데 한문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3월달 한달이라도 완주 관내 초·중학생들 명찰 다는 그런 모습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자체 재원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측면에서 저희가 알기로도 완주군이 잘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 광역,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이 도교육청으로 가는 게 약 8억원밖에, 다른 지역의 10분의1도 안 되는 전국 15위인데 반하여, 물론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께서 유기적 협조 속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한 네 번째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협조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대략 어느 정도 1년이면 되고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는 71억원이고요, 저희들이 계산한 세목으로 셈할 때는 80억원이고 군에서 할 때는 거의 100억원 정도 이런, 한 20억원의 편차는 군에서는 완주 관내 학생들한테 투여되는 모든 돈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산법이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 군에서 투여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런 교육이 직접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85억원 정도 금년에 예상이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돈 액수는 많은데 재정자립도에 비한다고 한다면 순번이 8번째인가로 그때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액으로는 많죠.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교육장님이나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쪽으로 목이 세워지고 또 교육목표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교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군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같은 데는 우리 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행정과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그런 문제를 조율하기 때문에 커다란 상이한 점은 없고 잘 조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게임중독 치료캠프를 1회에 걸쳐서 15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게임중독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관리, 데려다가, 아니면 선생님이 추천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것도 선발입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독이 돼가지고 심각해서 치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5학교가 그런 시범적인 학교가 있어가지고 봉서초등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위탁된 교육입니다. 인터넷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 위탁되어서 15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가서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예방측면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자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은 나가서 노는 놀이문화가 없고 컴퓨터하고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오히려 대부분 중독으로 가는 길을 부모가차단하고 선생님이 차단해서 그렇지, 자유스럽게 내버려두면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15명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확인 못해봤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정신적인 교육이겠죠. 강압적으로 그걸 컴퓨터중독이 안 되게 하려면 컴퓨터를 고장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어떤 정신적 교육을 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체 아이들에게 각 학교에 시간을 배려해서, 지금 아이들이 수업시간 말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회의시간이랄지 특별활동시간 이런 것이 지금도 커리큘럼상 되어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월요일날 금요일날 해가지고 있잖아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량활동하고 특별활동시간에…….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이고요, 그런 문제는 도차원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도 완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세워가지고 각 시·군별로 적정하게 예산분배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은 도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가지고 파급효과가 넓어지는 것 절대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완주군은 군단위여서 초·중학교 거의 무상급식입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 무상급식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이들 배식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너무 급하게 아이들이 식사를 한달지 이러면 조급증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급식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있어서는 고학년부터 먹고 그러니까 1～2학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형들부터 먹어야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돌아가면서 한번은 1학년도 먼저 식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을 해서 타 시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교육청은 보니까 교육장님과 회의를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서 청내 분위기를 밝게 해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도 재밌게 하려면 이를 테면 제일 껄끄러운 사람 추천, 박용성 위원 추천회의랄지 그런 회의도 한 번씩 갖고 그랬으면 어쩌겠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로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식일번,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교육청에서도 월에 한 번씩 교육장 같은 간부회의 전체청 할 때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육장은 이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은 주인이고 우리 청원님들은 머슴과 같은 주종관계의 그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종관계에서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박용성 위원님을 저희 교육청에 모셔서…….

형철

조형철위원

간부회의 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쭤뵙고 적당한 시기에 모시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화산중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을 할 수 있는 학교인가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완주군 관내에 한 군데 있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남원 용북중이나 다른 데도 몇 군데 전라북도에 있는 것 같아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일반학교와의 괴리감이나 문제점이나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6학년에 전입한달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 도출된 건 없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크고 작은 이런 문제는 있는데요, 바로 화산중학교 옆에 화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과연 그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산중학교에 가서 전국적으로 모였던 그 학생들하고 겨뤘을 때 학력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살면서도 그 학교를 회피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로 전학 온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요즘 현상으로 봐서는 그런 현상은 없죠. 그래서 문제라면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안 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내신점수 때문에 가려고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 그것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 차상위층을 위해서 자율수강권 등이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 실적이 전국에서 상위권이어서 예산이 몇 십억원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로 인한 수업료랄까 그런 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방침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농어촌 방과후 활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배려가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돈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완주 관내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강사를 모시기가 힘들어요, 강의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사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좋은 강사를 모시는데 좋은 강사가 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질적인 교육이 향상될 것 아니냐. 그런 데 모시는 데 쓰고 싶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복 교육장님 참 답변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역 교육지원청 다 두 시간씩 넘게 하셨는데 1시간 채 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면서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40여년 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만큼은 이것만큼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이 현상교육이 아니라 본질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상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본질이 훼손되는 교육이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고자리 무서워서 장을 안 담는다고 했을 때 안 담았을 때 그 후에 파생되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의 문제가 있으면 현상의 문제에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고치려고 해야지 그런 현상의 문제점 때문에 본질 자체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피해는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경쟁력있는 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4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제가 머리 속에 남은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지 모든 선생님들이 아셔야겠다. 두 번째로는 재구성할지 알았다고 한다면 언제 누가 어느 때 오더라도 ‘선생님의 1시간 수업을 보겠습니다’ 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교실의 문을 열어서 그 수업을 반기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교육개혁이 성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교육개혁이 성공 못한 것은 제도가 나빠서 성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제도는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있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교원들한테 마음의 생각이 우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써있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골이 깊은 샘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통교육에서 기본과 기초를 중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로 교육의 선생님으로서 준비해야 할 기초·기본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시간의 수업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전북교육은 우뚝 섰고 또 우리나라 교육의 대표성을 갖고 이끌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느끼는 한 점, 왜 학원에는 스타강사, 명교사가 있는데 우리 공교육에는 스타강사, 명교사가 왜 없는가 이것이 제 40년 동안에 빨리 우리 공교육에서도 명교사, 스타교사가 나와야겠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목사님 설교같아가지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한참 적는다고 적어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 적어도 중심이 뭐요? 교육의 본질은 기본·기초가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 재구성과 그 재구성을 통한 마음의 문과 교실의 문을 열어서 정말 능력있는 교사,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게 곧 스타강사로 배출되어야 교육의 본질이 선다. 저도 목사 되겠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훌륭한 목사님이시네요. 저도 위원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교육자라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라면 스타강사를 원하고 기본과 기초의 중심에 있어서 학문을 하는 게 그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변천과정과 또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많이 뜻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고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글자가 있다면 ‘소통’이라는 글자인데 그 소통이 여러 가지를 말해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40년 동안에 교육자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를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자 결국 피해는 학생이 본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정말 많은 후배와 많은 제자들에게 그 교훈이 길이길이 남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열성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도 말 좀 하게요.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원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장님도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부족한데 과찬의 말씀 명심하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머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목사님 마무리 답변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동복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익산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현환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 교수학습지원과장 오연호 학교현장협력과장 신성철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익산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미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현환 교육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우리 익산교육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몇 달 되셨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 3개월 좀 못되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익산교육장으로 내정되고 난 다음에 익산교육계통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매우 조용하고 참 좋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익산교육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으며, 또 앞으로 익산 교육발전의 열정, 강한 추진력 그런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가 소감 한 마디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사실은 교육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어쩌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치고 또 전문직, 장학관 또 중등교장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곳이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이 만족해야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부임했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익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익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 다녀보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쪽에 망성 이런 데 가보면 이동거리도 많고또 위원님이 익산지역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는 못 돌았고 아마 3분의2 조금 넘게 돌았던 것 같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이번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이랄지 학부모하고 모든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 예산편성하는데. 예산 도교육청에서 TF팀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어떻게 연락이라도 한 번 왔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연락받은 부분은 없고요. 신성철 협력과장님께서 도 예산과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TF팀입니까, 예산과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예산과에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등성명 좀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학교현장협력과장 신성철입니다. 예산과 예산담당자하고 통화했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이었습니까?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예산 총액 정도 그렇게…….

병옥

김병옥위원

총액 정도요? 익산 관내의 학교시설이라든가…….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학교시설관계는 우리 시설팀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올렸는데 1순위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6쪽 한번 봐주시죠. 제일 첫 줄에 특수학급 증설 3교 해가지고 전에 제가 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석암초등학교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질의 끝나고 나니까 도 관계 국장이 왜 직접 말씀을 하지 감사장에서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언제인가 언론보도 에 따르니까 예산TF팀인가 그 팀에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독립적인 예산을 세우겠다 해서 그것도 언론에 공포까지 했길래 교육청에 얘기 않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 뒤에 교육장님 한번 다녀오셨다면서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다음날 바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보니까 석암초등학교 공사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관계,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여기 감사장에 오기 전에 아침 일찍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는 급식실하고 화장실이 같이 붙어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예, 다목적실이라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확인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입구가 화장실이 다 보이니까 기분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시설팀하고 얘기했더니 그 부분 알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그것 나중에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하는 조치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도 본청 감사 질의 후에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나요? 왜냐면 석암초등학교가 그날까지 공사를 전혀 하는 게 없었거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팀장님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마이크 키시고 관등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학급증설이라고 되어있네요? 교실이 증설이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교육장님 그때 서강초등학교 가봤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특수학급?

이건 그러면 이 아래 동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올 초엔가 개관하더만, 이와 마찬가지로 일찍 마친 걸 이렇게 여기에다…….

다 완료된 것?

알았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고 일찍 완료된 거고만요. 그런데 공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길래. 진행이 안 되는데 거기는 교육장님, 아까말씀이 급식실이 화장실하고 급실식하고 붙어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그렇다 그런 말씀보다도 근본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화장실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바로 급식실 아닙니까? 교실, 화장실, 급식실 아닙니까? 그리고 다목적실이 없어가지고 교실 두 칸을 옛날 시골에서 흙집 사는데 미닫이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시간에 따라서 열어쓴단 말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 문제를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완전히, 아이들이 상당히 68명인가 되더라고요. 교육장님이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유기태 위원님도 지역구가 익산이고 저도 익산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께서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익산 학교시설이 미비한 데는 같이 예산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준비는 해놨었는데요, 위원님들과 시간이 조율이 안 되었었습니다. 준비자료는 되어있는데요.

병옥

김병옥위원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석암초등학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미관상으로 그렇게보다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관상은 들어가면서부터 보니까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말씀 나눠보니까 겨울철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거기가 급식이 석암초등학교 팔봉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지금 요즘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다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만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익산에서 급식 식자재가 납품하는 업체하고 얘기했어요. 이 자리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관계자들, 특히 저희 지역구 익산에 있는 교육 관련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최저가 입찰을 권유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권유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입찰을 했을 때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업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을 보면 양이 늘어나는 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는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급식 질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최저가, 최고가 이렇게 했을 때 가격차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격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면 최저가로 하면 그래도 양이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돈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병옥

김병옥위원

최저가를 도교육청에서 왜 권유합니까? 어차피 학생 급식가격은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은 현재 1,800원으로.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최저가라 해도 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1인당 1,800원씩 책정은 되어있는데 최저가라면,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관등성명 부탁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납품업자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최저가로 구매했어요. 사실 저희 전라북도가 입찰이 아니고 단위학교가 직영을 하면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라북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그런데 고춧가루를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냐 이거요. 납품업자들 누구도 자기들을 이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가 가격이 안 맞으면, 관리·감독 좀 가서 잘 해보십시오. 요즘은 고춧가루에 소금을 섞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5kg을 받는데 자기들이 좀 남아야 하니까 몇 킬로그램의 소금을 섞어서 분쇄를 해서, 그러면 짤 것 아니냐. 맛을 보냐 그랬더니 고춧가루를 누가 맛을 보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쇠고기도 영양사가 절단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거기에 물을 부어서 냉동시켰다가 풀어서 그걸 가져가면 거의 배 이상도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쑥 같은 것도 주면 물을 부었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면 굉장한 양 차이, 몇 가지를 예를 드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교육장님께서 익산시 영양사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자재를 받을 때 정말 점검을,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양심인데. 그래서 왜 도교육청에서 최저가를 그렇게 고집할까. 어느 정도 제대로 주고,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감이나 이런 단체장들 표와 연결되는 분들이 그런 걸 의식해서도 더 시행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익산의 어느 초등학교의 조리하는 분을 한번 전화로 통화했어요. 전에 위탁했을 때 그때하고 현재 직영할 때 차이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데 위탁했을 때 자기들이 알아보면 식용유 같은 걸 그런 데서, 식용유가 사실 한번 정도튀겨야지 며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자기들은 직영하면서는 식용유를 하루에 한 번씩 바로바로 교체한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급식이 확대될수록 교육청, 특히 교육장님께서 영양사들이나 전체 해서 아주 단단하게 준비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실제 다녀보셔야 합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위탁급식학교, 지금 전라북도가 30군데가 현재 위탁하고 있고 직영으로 전환을 않고 있더라고요. 교육장님께서도 위탁을 앞으로 없애고 전부 다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익산의 이일여중, 이일여고 자료를 보니까 학교를 지칭해서 안 되는데 이 학교를 보니까 계약기간을 위탁업체와 5년씩, 6년씩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 보통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식자재 업자들 계약을 하면 6개월 단위로 했었거든요. 6개월하고 또 6개월 하고 그렇게 했는데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영전환이 곤란한 모양인데 익산은 여중·고가 5년씩 계약했고, 전주에 있는 학교들도 6년씩 계약했는데 이게 물가변동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서 오히려 업체들도 싫어할 텐데, 뭔 사연인가 궁금하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러한 문제도 직영으로 물론 빨리 전환해야겠지만 혹시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재량으로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고만요. 그런데 6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6년 계약했다는 것은 좀…….

병옥

김병옥위원

아니요,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계약기간이 쭉 나왔는데 익산에 이일여중, 이일여고 이런 데는 1995년 5월 1일에서 2014년 4월 30일, 전주영생고등학교 2006년 6월 1일에서 2011년 8월 31일, 전주호남중·호남고는 2006년 7월에서 2012년 6월 이렇게 6년, 이렇게 보통…….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는 그런 특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직영전환으로 추진해야겠지만 혹시 위탁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단위학교별로 한 학교씩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래야 뭔가 서로 감시·감독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인근 학교 몇 개씩 묶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 인근 학교 몇 개 학교씩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메모해 놓고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뒤에 우리 익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병옥 위원님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하신 적은 있는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적으로 뵙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이 바쁘셔서 그런다면 학습지원과장님이나 협력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익산교육의 현안사업에 있어서 함께 의논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력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그런 적은 없는데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위원님들한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안 다 배부되어 버렸는데 무슨 소리세요.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내년도 예산.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년도 예산 다 끝났어요. 익산에 인건비 빼고 시설비 쪽으로 전체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대략. 35억원, 40억원, 45억원, 과장님 정도면 그것 외우고 계셔야죠.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역구 의원님하고 무슨 의논합니까? 대략도 모르세요?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162억원이 편성되었다는고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설비나 이런 쪽에 162억원이,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만약에 한 20억원 삭감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계획이? 만약에 한 20억원 정도 삭감됐다?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있는데 1순위…….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의회에 162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까?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까 군산은 40억원 올라왔다는데 이것 더 조사해 봐야겠네.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제가 원래 익산 초·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포함되고 또 완주군 관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완주 쪽도 말씀하시는데 익산만요. 시설비를 물론 묶어서 완주하고 하는 건 아는데 익산지역만 편성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야, 큰일이네요.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이건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 위원님하고 김병옥 위원님하고 사실 마음적으로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익산지역 내에 초·중 이렇게 예산편성한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깜짝 놀랐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기억을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61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알고 계시네요. 중학교는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6개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고등학교는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8개 학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대학교는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교는 원대하고 전북대학교 캠퍼스, 옛날 농고 자리에 있는, 그리고 보건전문대학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상식적인 것 여쭤보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쭤보듯이 지역의 1년치 예산 살림살이 할 것, 수장 정도면 알고 계셔야죠. 그걸 모르고야 어떻게 우리 익산지역을 책임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앞전에 교육장님께도 질의를 한 바가 있지만 만약에 삭감됐다고 하면 교육장님은 삭감된 대로 집행한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전부터 소통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단 얼마라도 안 뺏기고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도움주고 혜택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교육장님의 의무이고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학교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가 학생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상의한다면 위법은 아니라고 봐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생해 주십사라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천을 못해서 그랬는데 마음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 예산 보고한다는 말씀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이미예산이 인쇄물이 끝나가지고 도의회에 올라온 상태예요. 이제 삭감하고 그런 정도이지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건 이미 늦었어요. 거즘 9월 말 10월달에 다 각 학교에 공문 띄워서 지역교육청에서 1순위를 거르고 그리고 나서도 도교육청 예산과에 또 거르고 도의회교육위원회에서 거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른다는 것을 기본사항을 알고계시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오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유기태 위원님이 지역구에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익산 안에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김병옥 위원님도 계시니까 충분하게 의논하시고 협조할 건 협조하시고 또 정책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모두 힘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주시길 바라겠어요. 다음 1월달 공통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언제인가 제가 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민원이 있는데 자퇴를 하게 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교폭력에 의해서 자퇴를 한 학생이 있다고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도교육청 쪽으로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익산관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자퇴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퇴하는 학생들 보면 학교에 부적응해서도 그러지만 아이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학 권고조치, 이것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9학년도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77명, 그리고 2010학년도 10월말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학기는 중학교까지만 확인했는데 고등학교까지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가 43명, 고등학교가 74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청들이 다 하고 있지만 이런 학생들은 학년 초가 되면 적응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했고요. 도교육청에서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적용시키고 또 Wee센터의 상담선생님들을 동원해서 그런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하고, 학교에서 1 대 1로 교류하는 여러 가지 제도는 있는데 그런 제도의 효과가 얼마만큼이냐 하면 그건 또 데이터로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달지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나는데 자퇴가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많지 않은데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본인들의 판단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거기의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친구지간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학교가 다니기 싫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를 테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 학교 선생님께서 모든 선생님이 체벌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잉체벌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고 모든 선생님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도. 물론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체벌하지만 또 과잉체벌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퇴를 하게 된달지 장기적으로 결석한달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학교 자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고 또 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마다 자퇴학생이 말 못할 사연으로, 그 학부모는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원래 과하게 체벌하고 그것 다 알고 있다, 교장선생님도 아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걸 꼭 드러내서 그 선생님을 경고하고 질책하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원인에 의해서 자퇴학생들이 나온달지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도 유심있게 접근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병옥 위원님 질의 때 보니까 특수학교 3개를 증설했는데 지금 익산관내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해서 35개 학교라고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에 있는 선화·은화학교처럼 특수학교는 익산관내에는 없습니까? 없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개가 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이에요.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는 이를 테면 지능이랄지 아니면 농아랄지 이런 구분이 되어서 하는 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전반적으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체장애건 지능장애건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보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맹아학교하고 혜화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두 학교의 학급 수는 42학급이 사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꽤 많네요. 학생 수는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는 안 나와 있고만요.

형철

조형철위원

42개 학급?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언제 한번 줘보시고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의 예산안을 보니까 굉장히 확대되어서 올라와있는데 통합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받고 있는데 지정된 학교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그것이 통학이나 교육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서 장단점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익산관내의 특수학급 아이들의 적응이랄지 어떤 커리큘럼상 공통학습이 있고 또 그 아이들끼리 해야 하는 수업들이 있고 한데 일반학생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고 있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교장 할 때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관계를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들은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그 학생들에 대한 많은 배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들의 행동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정상화가 특수학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첫째는 학생들이 그래야 통합학급으로 통합하면 아이들이 특수학급 학생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서로 함께 가는 그런 학급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이야 아직 인성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제 제가 모 학교를 방문해서 마침 특수학급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던데 그 아이들을 오히려 급식실을 간달지 무슨 일 있을 때 서로 보호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특히 특수학급은 시설이 좋잖아요. 일반학급에 비해서 냉난방이랄지 마루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의무적으로 친구들하고 통합교육을 받아야 할 학업시간 수 그런 게 규정되어 있나요? 있겠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비율적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이를 테면 날씨가 요즘처럼 추운데 다른 친구들은 견딜만 한데 특수교육대상 어린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업 때문에 거기에서 불편해한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아이들을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유도리있게 참여시키고 이를 테면 두 시간 받는데 괴로움을 받고 있고 또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자기 교실로 가서, 자기 교실은 안심이 된대요, 어제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친구들하고 수업을 받다 보면 불편한 게 있고, 특히 계절적으로 환절기나 이런 때 추위를 느낀달지 더위를 느낀달지 이런 것이 오히려 옆에 수업분위기에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최대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완주 관내를 보니까 직접지원 교육지원비 지자체로부터 한 60억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익산 58억9,977만7천원인데 제일 뒷면에 있네요. 비율로 볼 때 시의 규모나 인구로 볼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장님하고 만나서소통도 하고, 요즘 소통회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교육예산으로 지자체 단체장 시장님과 협력해서 해나갈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친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더니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지원을 교육분야에는 아낌 없이 해줬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원과장님께서 가셔서 직접 설명도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평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지자체장이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장님이면 기관장이면서도 어느 정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을 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의 조절을, 이현환 교육장님 가셔가지고 정말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보자는 취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을 꼬집어내고 그걸 질타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년도를 위해서 뭘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큰 걸로 보고 또 우리 교육장님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 편안하게 드리는 부분은 내년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의 익산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관업무까지 포함해서 종전하고 지금 이후하고 업무비교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인력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졌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는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직개편 때문에 각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기능직 9명이 감원되었었어요. 그래서 장학사님들 수요는 그대로 되는데 일반직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원래 익산교육청에 일반직이 가기로 되어져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직이 아니라 장학사 한 분이 증원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 안 됐어요. 도교육청 인사팀에서도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인력인데 기구개편 이후에 업무분석도 해보시고 인력배분관계도 다 비교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내년도에 잘 반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예산이 표에 나와진 것 2009년도에 보니까 약 670억원, 2010년도에 615억원, 그래서 2011년도가 아까 얼마?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856억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완주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완주시설 관계하고 익산관내 고등학교 시설이 포함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현 위원장님이나 또는 김병옥 위원님이나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가 그 예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님들이 알아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드린다라든지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라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되면 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따로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물론 예산증감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본청에서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원청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뭐가 증가되고 뭐가 삭제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미리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총액부분이라든가 지원청에서 꼭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통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야 함구를 할 수밖에 없죠. 행정체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가되 필요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 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철

신성철학교현장협력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배산·장신지구의 신학년도 준비 차질이 없이 잘 되고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제가 전주교육장을 하던 시절에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말하자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 학군 부분 때문에 제가 전주교육장 하면서 전주는 그래도 학군이 4개로 되어있지만 익산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학군이잖아요. 단일학군인데 전주처럼 네 학군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편한데 단일학군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배정관계도 그렇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래서 영만초등학교 3월 1일 개교하고 나면, 그러나 학군은 조절이 되어야 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군조정 때문에 지금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학부형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학교 의견도 들었는데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은 현재 그대로 그 학교를 다니고 싶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통정리가 미리미리 안 되어지면 그 인근에 있는 오산초등학교는 갈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정비를 해놔야 나중에 막말로 얘기해서 학군 위반하고 이쪽으로 간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는 ‘학구조정 다 우리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막 쇄도했을 때 지원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의 염려가 좀 되는 곳은 영만초등학교보다는 이쪽 배산지구가 더 문제잖아요. 고현초등학교로 거기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신아파트라고 하는 데에서 거기 가는 데가 900m가 조금 못 되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배산지구 아이들이 910m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1km 안에는 또 쉽게 말하면 통학차량을 운영을 안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학년 초에 가장 민원이 쇄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여튼 준비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배산지구의 경우는 아파트 들어오고 뭐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서하겠지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뭐라고 들어오냐면, ‘왜 중학교 안 세워줍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세우지 않는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익산시청하고 정확히 자료를 빼가지고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은 또 그렇지마는 않거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3～4월 입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학생이 올 것으로 아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고현초등학교에서 다 수용은 할 수 있는 교실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900여m라는 그 거리를 그것 때문에 아마 차량을 달라 이런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수업혁신전략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수업혁신전략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내용이 좋은 수업 우수교사제 운영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앞으로는 수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연구시범학교도 틀림없이 줄어드는 거가 분명하고,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업혁신전략을 접근하기에는 이제는 도교육청 방향이 그런 방향 아닌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업혁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수업 우수교사제는 어느 교육청이나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초등에서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벤치마킹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9쪽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활성화해서 수학과 수월성 교육이 있고 그 밑에 논술, 영어, 수학 수월성 교육이 있고 또 그 앞쪽에 가면 영재교육원 및 맞춤형 재능교육운영에서 영재반, 재능반이 있고 그러거든요. 틀림 없이 이 속에도 수학은 들어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수학은 들어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고 보면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이 됐든 영재교육이 됐든 가장 중시하는 것은 수학이구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학과 수월성은 도에서부터 아마 내려온 지원금이 하도록 되어있는 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지금 맞춤형 영재교육은 시에서 1억5천만원을 주어가지고 하는데 일반영재 교육은 교과중심으로 하고 이 부분은 예술분야나 이렇게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영재교육은 3% 이내학생들이 해당되고 수월성교육은 6% 이내, 5% 이내던가요, 그 기준이? 10% 이내던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영재는 3% 이내이고 수월성은 10% 이내이고. 하여튼 영재가 됐든 수월성이 됐든 제가 이 보고내용을 보면서 수학 쪽에 상당히 많이 비중이 크게 집중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경시되어져 있지 않냐, 좀 소외되어 있지 않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계획이 연초에 되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계획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문예창작이라든지 교과보다는 일반 교과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좀 했고요. 말씀하신 수학과 수월성교육은 교육청에서 특별지원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3시에서만 이루어지는고만요.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어느 쪽이 됐든지간에 영재교육이 됐든 수월성교육이 됐든 재능교육이 됐든 영재반이 됐든 이원화 삼원화 여기 저기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정비해서 그리고 교과도 형평성을 찾아서 골고루, 어떻게 보면 수학 쪽에만 익산교육지원청은 다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내년도에 협의를 한번 하셔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보면 거기에 다문화가정 해양체험교실 참가가 있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 적극적으로 사기도 진작시키고 정말 배려를 해야 되는데 11명이 참여해가지고 해양체험교실을 했다라고 보고가 나와져 있는데 307명 중에 11명이 참석해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과연 이 행사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한다라든지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라든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순수한 희망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순수한 희망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자를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판단력이 제대로 딱 되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령 야자도 자율적으로 하세요.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보충수업 자율적으로 하세요. 이것도 안 하죠, 개인교습을 받든지 학원으로 가든지 하지 누가 그것 얽매여서 밤 늦게까지 야자나 보충수업 학력신장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지도를 해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현장에 이렇게 놔뒀을 때 과연 얼마나 야자에 참여하고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여기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307명 중에 11명이 참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육적으로 지도해서 우리가 해가야 되지 않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그랬고만요. 제가 보니까 부안해양수련원에서 하는데 각 지역을 전부 막라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11명이 참석했다 그 말로 되어있고만요, 우리가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한 행사가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무튼 이현환 교육장님께서 정말 의지도 강하시고 교육자적인, 저하고도 3년 이상 같이 근무를 하셨던 터라 제가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익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현환 교육장님 이 앞전 완주교육지원청은 답변자료를 하도 잘해서 일찍 끝내드렸는데 익산교육장님은 뭘로 일찍 끝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가운데에 계시는 여자 장학사 되시는가요?

복희

김복희장학사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슨…….

복희

김복희장학사

과학교육영재 장학사 김복희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저분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자료를 딱딱 조력해 주셔가지고요. 원래는 5시 반에 끝나기로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김병옥 위원님이 귀뜸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내 체면 좀 살려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5시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정도의 충분한 질의내용이 익산교육지원청이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질의는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부족한 질의도 있겠지만 더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뒤에 계시는 장학사님 같은 분은 많이 영입할수록 좋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현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교육청의 2011년도의 예산편성내역 중 교복구입, 수학여행, 무상급식, 학교운영비 지원 등 약 500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나 정책적 실현이 지적되고 정작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과 공조직 무력화 및 인사 관련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도교육청이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돋움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되어봅니다. 이상으로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여 주신 교육위원회위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