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정문에 나와 있는 500만원이 구청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과실을 범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더라도 너무 과하다고 다시 깎아달라는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500만원은 건축주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를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 같은데…….

500만원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예견했던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상인들의 생존의 문제, 지역경제의 문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대형마트·SSM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북구에서는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점저지를위한특위를 구성한 것이고요. 우리 구의 입장은 이미 10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10월 18일, 언론보도나 주민들에게 다 공표된, A4 한 장으로 정리된 우리 구의 입장을 보면 지역경제문제, 중소상인의 문제, 학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주가 다시 허가신청을 하려면 학교 측과 상인들의 합의서를 가져와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며 우리 구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저는 이 입장에 어떠한 의구심도 갖고 싶지 않고 그 입장대로 우리 구가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원칙에서 흐트러지게 되면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구가 어떻게든 주민들의 반발, 학부모들의 반발, 학생들의 반발, 학교측의 반발, 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면피행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은 10월 18일에 기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부구청장이 발표했던 내용들이 결론은 주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10월 18일 발표된 우리 구의 입장이 불변의 입장일 것이라고 보고, 구청장님의 입장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그것에 맞게 의연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각에서 계속 우리 구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부터라도 의연하게 잘 대처해서 학교측과 같이 우리 상인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우리 특위가 잘 아우라서 우리 구청이 의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요즘 항간에 우리 구청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도 들립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접강제신청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상을 했잖습니까? 10월 18일에 허가반려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와 상인들의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건축주가 합의서 도장 받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0월 18일의 입장을 우리 구청장님은 꼭 고수해서 많은 우려와 의견을 잘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방금 조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행정적, 법적 절차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결론은 10월 11일 1차 보류했을 때, 10월 18일 건축허가 반려했을 때, 항상 그 때 그 시기에는 우리 구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까지 끌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구의 정책판단이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부지가 북구 매곡동인데 매곡동 가까운 인근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최근 보고서, 이번에 샹젤리제코리아가 제출했던 보고서, 꼭 대형마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인근에 최대한 접근해 있는 곳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꼭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신촌종합건설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 신촌종합건설에서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라도 용역대행해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서 없으면…….

주유소나 위험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신촌종합건설에서 공식적으로 용역한 보고서도 없고 북구 매곡동 인근에 혹시 있는지 찾아봐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