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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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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시군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차 본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비롯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시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시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콩 세계 과학관 건립)(시장제출) 5.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5 개의

먼지 의사 일정 제1항,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2항,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 일정 제3항,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 일정 제4항,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 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영주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영주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1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과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들의 보호,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재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나 지역적 입지 지역을 고려하여 아동 센터의 설치지역을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의 실행주체를 추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중 풍기중앙시장 일대의 장옥 등을 정비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의 노령 인구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고 노인 환자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노인요양 의료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200병상 이상 규모로 증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콩 세계 과학관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국내 최초 장려 품종인 부석태의 원산지로서 콩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콩 문화의 국제 정보 교류 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콩 세계과학관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영주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벽지 지역이 없으므로 제18조 제1항을 삭제하는 등 우리시 여건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16개의 지방세목 중 동일 세원이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 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고치고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나 제16조 납기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쪽입니다.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 규정의 명확화로 세무 행정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신뢰 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나 가흥농공단지가 2010년 11월 12일자로 해제 고시됨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부의장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영주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중만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실체와 수립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위원회의 위촉 추천이 용이하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제18조 단서 조례는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부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 영주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 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51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8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