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고흥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투자정책과장 김정태

투자정책과장 김정태 입니다. 143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8급 1명이 현재 도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투자유치담당은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투자유치사업 발굴, 투자유치관련 규제완화 및 조정. 기업육성담당은 신재생 에너지관리, 가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지원담당은 조선산업단지 조성, 남열지구 리조트 특구 조성, 동일지구 리조트 조성, 조선산업 기능 인력 육성업무가 분장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은 노점상 사용료 징수검토 및 도로변 상품진열 방지대책 강구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3.3㎡미만 사용료 면제, 통행로 확보 캠페인 실시 및 노점상 유도공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11월 2일 인사에 따라서 경제유통과 지역경제계로 이관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2010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조치사항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시 난개발이 심함에도 허가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포두 송산은 조속한 복구를 통보하여 현재 복구 완료 되었습니다. 동강 매곡은 현재 6월 말까지 허가 기간 입니다마는 11월 말까지 부지정리를 완료해서 12월 말까지는 태양광시설이 완료돼서 복구되도록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우주해양리조트 선착장 및 마리나 시설 실시설계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착수일은 지난 4월에 했고, 완료예정일은 금년 11월 30일 이었습니다만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1일 남열 마리나 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6월 10일 3차 공역수면매립계획 기본계획 가능을 요청했습니다. 8월 3일 사전환경성검토 공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 4월 마리나 항 용역최종 보고 회를 거쳐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 11월까지 107억 2000만 원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는 49억 3000만 원입니다. 2010년까지 39억 52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했고 내년 9억 7800만 원이 보조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5%입니다. 다음 민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업투자 보조사업 대상은 대서면의 정해영농조합식품과 죽암농장 2개소로 923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개 단체에 1300만 원을 집행 지원해서 전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째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6건에 2644만 8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마리나 항 사전환경성 검토서 219만 4000원, 어르신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320만 원, 2010 고흥군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960만 4000원, 신세계리조트 영문홍보물 제작 375만 원, 신세계리조트 리플릿 297만 원, 씨월드리조트 기본계획서 인쇄 473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는 359만 9000원에 납품되었습니다. 9번째로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17건에 95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수막은 투자초청 플래카드등 6건 171만 2000원, 특구홍보 플래카드 1건에 191만 5000원, 건전향락문화조성, 전통 시장 준공식등 4건은 경제유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타홍보물은 6건으로 1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항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09년도 민원사항은 도양읍 재래 시장 상가침수 우려 및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방지 기설계에 반영을 추진했고 균열사항을 시행 사에 지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업무 또한 11월 2일 인사에 따라서 경제유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11번째 유류ㆍ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유소 43개소 중 2개소 점암면 연봉리 유사석유판매로 과징금 1000만원, 대서면 화산리 영업정지 1개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번째로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흥만우주항공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투자유치현황에 있어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미래일반산업단지에 306억 원, 업체명은 전라남도하고 안정개발입니다. 다음은 남부발전이 고흥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구축으로 620억 원, 고흥만우주항공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를 할 때 자세한 내용은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추진중인 투자사업을 조기에 안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농공단지 입주기업도 공동협약을 구성하고 있고 24일 다음주 수요일 300억 원 규모의 광주시 교육청 임해수련원 애로시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총 8개 업체 생산액이 10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은 13억 1500만 원입니다. 흙누리 영농법인이 65억 주로 백화점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비닐을 생산하는 동성이 7억 원, 우주산업 용접철망 2500만 원, 석재가공업체인 석림산업이 12억 원, 덕산석재가 8억 원, 금속창틀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6억 원, 다음의 그린바이오텍 은 생산실적이 없습니다만 공장준공 이후 유자부산물이 점성이 높고 함께 혼합하는 물질등에서 발생하는 과부하 등으로 간헐적으로 10월 14일 본격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자부산물 확보를 충분히해서 정상적으로 가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은 중소기업 창업과 같습니다. 창업투자보조 제이에이공업과 정해식품에 473만 9000원씩해서 923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공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준공일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98%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달에 준공처리를 다하고 12월달에 폐수종말 처리시설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폐수종말처리장시설을 완공을 하고 공장가동을 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신세계 리조트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거기 땅매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땅매입은 약 80%되었습니다.

그쪽의 땅지주와 동업을 하는 겁니까? 땅값은 지불안하고 동업형식인지? 땅값이 현재 지불이 안되었죠? 거기 임성광씨 소유의 땅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업하고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지주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하기는 확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발포지구에 광주시 교육청 에서 연수원을 그쪽 땅은 매입이 된 상황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 매입은 아직 안되었고……

그것은 일반기업하고 달라서 기획과 기술 부의 예산 투자가 확약이 되기 때문에 확약체결 후 바로 땅매입을 하는 수순을 밟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주 시 교육청 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주들이 지역구분들이시죠?

예,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니까 땅값은 비싸지 않죠?

예.

그럼 가능할 것으로 보고 몇일날 확약을 체결하게 됩니까?

24일에 합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고생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44쪽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열의 마리나 항 8억 원이 국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억 원 내에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열의 리조트와 연계되는 겁니까?

남열 리조트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남열특구가 마리나 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이 불투명해서 유보를 해놓았던 것을 국토 해양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리나 항은 남열특구로 유인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억 원 내 , 마리나 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마리나 항은 100척 규모입니다. 해상 계류 50척, 육상 계류 50척 이렇게 100척 규모입니다.

제반시설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리조트 사업은 어떻습니까? 제가 일전에 담당계장한테 질문 했다가 무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의원 이 그런걸 의심을 하냐?” 제가 그정도 답변을 듣고 나왔습니다. 듣고 나왔는데 ……. 지금 토지대 교부 결정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으로부터 무색함을 느끼셨다니 과장으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금이 확보되는 기업하고 컨소시엄이라든지……, 이것은 차후의 구상입니다만……. 그제 조선 담당 계장님이 서울 출장 갔다 온 후 결과 보고 서에 따르면 다음 주 말일 쯤에는 자금 확보 여부가 확실히 결정 이 날 것이라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리조트 사업하고 고흥군하고의 관계가 갑을관계라고 하면 자금 유동성을 촉구하고 확인하는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갑을관계가 아니고 제삼자 된 상화에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성사 될 것으로 내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청에서 투자유치 한 사업 거의 군 용역비 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 남열리 또한 25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조선산업단지는 100억 원 규모가 용역비 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투자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로 400억 원 정도 토지매입자금이 통장으로 일부 입금이 된 것으로 말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고요……. 지금 일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 왔죠? 들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리조트사업이 남열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해서…… 도로 같은 경우 투자정책과에서 지금 우회도로도 남열리쪽으로 설계를 변경했단 말입니다. 폐수처리장도 했는데, 지금 설계도 바뀌었죠? 설계변경 되었죠?

예.

바뀌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게 멀리 가버리니깐 우회도로도 설계변경을 해버렸나 보구나 하는 의아심에 여쭤 봤던 건데, 곧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토지 보상 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금년 10월, 11월에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토지 보상 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실히 언제 토지 보상 이 되는지 묻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거 꼭 이루어 진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145쪽 민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정해식품하고 죽암농장 하셨죠? 여기 죽암농장이 창업투자인데 설립된지가 십수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투자자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공업이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종을 창업을 해서 473만 9000원을 보조를 한 것 입니다.

신규 창업투자의 성격이라 기존의 사업과 중첩이 안 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보조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여쭤봤습니다. 단위도 천 원단위라고 했고, 투자자금 과정인데 제가 알기에는 죽암기계가 최근에 창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2, 3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창업자금이 479만 원 이라고 했죠?

예, 보조금 입니다. 총 투자금액의 몇 % 해서 법률 에 정해 놓은 바에 따라서 473만 9000원을 보조한 것입니다.

정해식품은 473만 9000원이고, 제이에이공업은 449만 5000원이고, 아무리 %가 적용된다고 해도 이 금액을 보조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창업이 시설자금보조와 운영자금보조가 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소상공인지원이 약 500만 원으로 저희가 실적으로 내놓긴 했지만 이 금액이 운영하는데 과연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업에서 보조금 이 어느 정도 지원되면 창업하는데 희망을 가지고.

죽암농장이나 제이에이공업정도는 몇 백억의 재산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449만 5000원을 지원받으려고 보조금 신청 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을 신청 합니다.

보조금 을 신청 해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단돈 천 원이라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이에이공업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돈을 지원했나요?

아닙니다. 창업투자신고를 할 때는 세무관계서류까지 전부 포함하여 구비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행정이 현장을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합니다.

148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운영실태에 대해 제이에이공업은 부진도 없고 정상도 없는 아무 표기가 없네요? 사업비 몫만 표기 되었네요?

다시 한 번 파악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대서에 사는 주민 으로서 묻겠습니다. 덧붙여 148페이지와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정해식품영농조합법인이 대서의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또 어떤 사람이 운영하며 창업일이 언제인가요?

지역은 탄포로 동강면에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오가피 하는 곳이요?

예.

그 곳입니까? 전혀 제가 사는 곳과 떨어진 지역이네요. 전혀 모르는 사업체라 질문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창업을 하려고 군에 창업자금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단 돈 몇 백만 원이라도 있었네요? 언제부터 생겼나요?

창업자금은 매년 본예산 에 편성은 되는데, 고흥군의 예산 확보액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쉽다고 이야 기한 것은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할 확정된 기업이 지금 현재 7개 업체입니다. 그 곳에 창업자금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줄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건가요?

그래서 금년 예산 에 요구를 해두었습니다만, 현재 농공단지 분양가가 잠정가이긴 하지만 평당 25만 9000원으로 26만 원 정도입니다. 나중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토지매입자금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줄 인센티브인 돈이 없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돈이 없어서 돈을 받았겠습니까? 군산 군장지구로 현대중공업이 오면서 전북도 참여하여 현금으로 400억을 지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은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기업유치나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다보니 땅값은 높고 인센티브는 없고, 더군다나 고흥은 지역상 거리가 멀어 물류비 의 상승요건이 된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 7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법률 에서 정한 바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현가능성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참 애석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일이고 이런 일들을 대표적인 시ㆍ도의 예나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시ㆍ군의 잘하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여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잘된 시ㆍ군이나 못된 시ㆍ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은 상시종업원과 본사만 유치하면 담당직원에게 3억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조례로 재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 못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재원? 돈이 없어서? 내세워 놓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있는데.

저희도 조례안 내용에는 다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가 되어 있죠?

저희는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었지만,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과 운영자금, 시설자금, 입지 보조금 은 조례로 재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으셨군요. 그런 것을 자꾸 말씀하십시오.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구요.

기획실에서도 불여불급하는 것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없던 사업비가 갑자기 보조금 1000만 원에서 5억이나 10억이 계획되어 보고 되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홍보하여 관심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의 조성이랄지 창업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다른 시ㆍ군에 비해 인센티브가 낮을 경우에는 고흥을 아무래도 외면하게 되어있어요. 입지조건과 지리적인 모든 조건이 좋은 곳은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미약하다고 하면 고흥군에 입주해야할 여지가 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우리 의원 님들도 아셔야할 부분이고,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감사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우섭 의원 질의 바랍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말합니다. 제이에이건설공업인지 죽암기계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수리 하고 있는 것들은 워낙 있는 기계회사이잖습니까.

그건 죽암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죽암기계일 것이고, 이건 현장을 가보아야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수적인 작은 것들인 한과기계를 만든다던지 일단 우리공장에 와서 보고 가서 만들었던 것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을 다시 창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깐 송우섭 의원 님 질의 끝났나요? 그럼 끝난 것을 이야기해주시고 다시 발언권 을 받아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실 거 있으면 더 질의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입주있잖습니까? 8개소 입주되어 있죠?

7개소입니다.

7개소. 여기에 지금 7개의 업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 개회사 의 인원현황,

그 내용은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군에 납부한 세금의 내역도 나와 있나요?

풍양에 있는 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그건 동강농공단지입니다.

우선 동강농공단지는 놔두고 풍양농공단지 말입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풍양의 농공단지가 8개인가 7개인가? 그 회사별 각 인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인원 중에서 고흥군 민의 인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바랍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가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우리 군에 많은 세금을, 다른 지역에 주느니 우리 지방세 로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얼마의 세금을 군에 납부하고 있는지 1년 현황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동강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타 시ㆍ군을 보면 농공단지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잘되지 않아 부도난 회사도 많습니다. 고용창출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화순의 어떤 곳은 인력을 화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는 친인척을 데려와서 한 20여명을 타 지역에서 데려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계약 조건도 있을 텐데, 10년간 있어야한다는 계약 조건도 있잖아요?

보통 관례 적으로 입주기업이 현지인 고용 몇 명 이상, 장애인 몇 명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고흥우주항공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휴리스라는 업체도 지금 인턴과정을 130만 원에 +α를 주고 있습니다. 모집을 상당히 했는데 면접과정에서 군민들이 많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의 자녀분들 전남대 화공과 나온 출신들이 몇 명 입주하여 상당히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여튼 동강이든 풍양이든 의원 님 말씀대로 우리 현지인 고용이 많아져야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되고, 투자자원 창출도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양농공단지를 한 번 보고 동강농공단지도 7개별로 60명, 13명의 인원인데 약 194명이라는 사람이 고흥의 인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숙련공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100%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5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이 좋고, 지방채를 이용하여 바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바로 해주어.

지방채가 지난번에 24억을 발행해 주었죠? 2 21억 원입니다.

완공하고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는 완공을 하고요.

완공하고 3년 이내로 분할 납부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21억 때문에 조성비가 25만 9000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회사들이 입주하여 자기들만 배부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한 목적은 우리 군민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인데 목적하고 상반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군민이 동강농공단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공단지가 다 끝나는 내년이나 내후년의 총 수입이 얼마가 고흥에 들어왔다든지, 고용창출을 얼마를 했다든지,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했을 때와 달리 잘 안됐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고흥에 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한 의원 들이나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와 계약 할 때, 인력면 등 우리 군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고생하고서도 욕먹는 수가 있습니다.

동강농공단지는 7개의 업체가 입주를 신청 했습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간표를 참고하면, 상시종업원 30명,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 지방의 경제효과가 약2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수효과나 승수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기업을 유출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사전지도를 통해 부동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기업들이 고용창출을 하겠다하면서 순천 또는 광주 등의 타 지역에서 기거하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 버리면 농공단지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고흥에 누가 있겠어요?

지금 석화 굴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순천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우리 지역경제에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 두고 보고 겠습니다. 제가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것은 조선타운과 남열 우주해양리조트, 농공단지, 남해안 관광레져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 들이 모두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론을 놓고 이야기하다보니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김옥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해양리조트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군민들의 관심도 많은 질문 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추진 중이라는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조선타운도 추진 중, 남해안 관광타운도 추진 중, 모두 추진 중이란 말입니다. 진도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 들도 상당히 난처해요. 군민들이 질문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할 재간이 없어요. 답변할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어려우니 진행이 어려우니 홍보를 해야겠다고 해하지 않겠어요? 우주해양리조트도 남해안 관광레져사업을 가지고 도를 내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입찰 까지 받았잖아요. 안되겠으니까 그 예산 을 입찰 까지 받아서 계약 까지 해두고서는.

전망대 사업으로 우선 자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형편이 투자정책과와 우주항공사무소와 문화관광과와 군수 , 부군수 모두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모두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합니다. 발사전망 대가 나왔으면 발사전망대 예산 을 써야지 남해안 관광레저사업비를 쓰는 게 맞겠어요? 자꾸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남해안 관광레저사업비로 돈을 내려면 내지 우주해양리조트가 안되니까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내년에 또 못 볼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님의 질의 에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가 현재 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전체 블록이 모두 분양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풍양은 성공적인 거네요?

분양이 다 되었다고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농공단지의 성격과 맞지 않게 석회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농공단지라고 규정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동강의 북구 쪽에 단 하나 있는 동강농공단지가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장세선 의원 질의 바랍니다.

고흥의 미래를 봐서는 투자유치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청이 고흥 최고의 대표기관이고 우리의 얼굴 아닙니까? 공신력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들어 투자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MOU체결을 하여 오픈된 내용이 많습니다. 금방 고흥이 변화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송경석 의원 님이 말하신 대로 자리정착을 빨리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오픈해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염려가 되어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본회의 때 송경석 의원 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엔 보도에 대해서도 자제를 하고, 대외적으로 완성 후에 보도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기홍 의원 질의 바랍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인쇄물 제작현황이 있습니다. 어르신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은 투자정책과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사업을 기업육성계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피해가 고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가스렌지의 가스가 샌다고 하여 고쳐주고 30만 원씩, 장판, 홍삼 등 전 읍ㆍ면에 거쳐서 많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과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책이 없죠?

예.

경제유통과에서도……

아, 그것이 지금 경제유통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르신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분장이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쇄물현황금액이 안 들어가야죠. 그러면 총금액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경제유통과로 이관이 됐으면 투자정책과에는 안 들어 있어야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먼저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이 의원 님께서 실과에 가서 투자정책과에서 무색을 당할 정도로 대우를 받았다해서 본 의원 생각할 때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의원 들은 선거 로 당선된 미래의 대표들입니다. 어떠한 질문 을 했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답변할 의무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 들이 실과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거나 무엇을 물어봤을 때 불쾌하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번 각성의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 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