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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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대상 실과는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학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호창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진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양영기 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

성희

한성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 6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록관리부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환경보존 측면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량 기준이 약 26%를 차지면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고, 저기압 상태일 때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가축분뇨 배출설치 자, 퇴비등을 재활용 신고 자, 가축분뇨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염예방차원으로 행정지도와 농가의 자율적인 면을 병행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여 환경오염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또한 무허가 미신고 시설설치 운영 젖소 착유 시설 세척수 미처리로 방류되는 상태, 가축분뇨 노천에 야적된 퇴액비가 과다 살포되는 것 전 분야에 대해서 가축사육농가에 능동적 실천을 이해를 구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가축허가신고, 미신고 대상 농가가 총 606개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문제점이 되는 대상은 돈사하고 젖소 관계가 주로 많이 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 안에서 그 외 밖으로 방출 됐을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냄새 방류되거나 냄새 악취로 해서 민원신고가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무허가 관계는 물론 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퇴비화가 밖에 방치되는 상태가 많이 있어서 제일 문제는 비가 왔을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점검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시에 각 농가에서 퇴비등을 밖에다 야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밭 가운데나 이런데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는 영농에 차질이 있고, 논두렁이나 하천 주변에다 노적을 해놓고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퇴비물이 유입되고 있어요. 하천이나 이런 곳을 보면 아주 빨갛습니다. 거기에서 중금속도 들어 갈거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시골에서 같이 살면서 얘기를 해도 안듣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환경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1970년대 새마을사업 일원책으로해서 시골에 가면 화장실 만들어주는 것 기억하시죠? 농가에나 공동화장실 만들어주신 것 생각 안나십니까?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문제는 비가 오면 탱크에 찹니다. 비가 안오면 그게 빠져 나갑니다. 찼다 가라앉아다 하는 것은 원인이 뭐겠어요. 벌써 세월이 약 40～50년 흘러다 보니까 그 탱크가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다, 찼다.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땅이 썩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는 사실 안보이죠. 그래서 타 지역은 어째든 가네 순창군 지역이라도 인력을 동원해서 재점검을 해보십시오. 재점검을 하셔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균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어 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오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하실 의양 있으세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개인 것이냐, 아니면 공중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에 화장실은 그런 내용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이장님들 회의 때나, 다른 회의석상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곳이 있으면 개개인이라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무3친 실천 행정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죠? 원산지 허위표시점검을 하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표시를 안해도 됐는데, 원산지 표시 관계 단속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지금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에 했습니까? 아니면 순창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임의적으로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1년에 한 두차례 하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관계요. 그전에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표시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했었는데, 그게 농산물검사소로 이관이 된 후로는 저희들이 봐서는 원산지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판명을 못하니까 농산물검사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신용균위원

금후 계획에 3무3친 실천 행정지도 및 점검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연 몇 회라도 서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에 지도단속을 하시겠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농산물검사소하고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철저히 해주십시오. 품질관리원 직원이 몇 명 안됩니다. 그 사람들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점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그 분들한테 실력도 연마하시고, 전문적인 담당 공무원들도 양성하시고, 선의의소비자가 피해를 안볼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의사들이 병원에 사용하는 진료부를 보는 기분입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나 탄소포인트제 정착 추진. 두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순창군민이 몇 %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몇 %라고는 상당히 % 관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 담당하는 실무 과에서도 용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계통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홍보가 부족하고 메뉴얼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을 그런 글자에다 주석을 하나 달아주면 누가 봐도 BOD 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런다. 그러는 것을 알아서 그 옆에 주석을 하나 더 달아주면 BOD는 어느 지구에서는 우리같이 몇종 지구에서는 허용기준치가 얼마나 된다. COD는 허용 기준치가 얼마나 된다. 그러는 것을 상식적으로 군민들이 끼고 있으면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총량제 개념은 무엇이다. 그러는 것을 이런데다 주석을 달아서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총량제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이것을 접한 모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석을 달아주셔야 하는데 부족하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전문용어에는 주석을 달아서 허용기준치에 표기를 해주어야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폐수가 정화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그 과정을 전문용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창군민들의 90%이상이 폭기조가 무엇을 한 곳인가 아까 말한 샌드필터가 샌드 모래니까 모래로 걸러다는 얘기겠죠? 활성탄성이면 숫으로 걸러준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주석을 달아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안되고 있다. 제가 물어 볼께요. SS, TN, TP 솔직히 용어 다 아십니까? TN 인이죠 총인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TN이 녹조 원인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면 녹조가 발생한다. 녹조가 발생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 저수지가 갑자기 새파랗다. 그러면 총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축산폐수에서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원인이 &“자네 집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겠네&” 자연스럽게 환경감시 관리요원이 군민이 다 되는데 TN, TP 적어만 놓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 그 홍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2페이지 나오는 1단계 단위유역에서 목표수질이 1.5, 1.7, 1.3이라는 숫자가 무슨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성분C에 목표수질이 1.5라는 것은 물 1ℓ에 BOD가 1.5㎎이다.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아무리 앞뒤로 읽어도 그 수치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교란은 폼으로 있는게 아니고 비교란에다 그것을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앞으로 성의있는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탄소포인트제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인데 12월달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물, 모든 제조물, 생물을 제조하거나 만드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자 그 말 아닙니까? 탄소라는 것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우리 군민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떤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탄소포인트 관계는 보고서에는 45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70세대 신청을 했거든요.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화 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서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가 설치 된 주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니까 그것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한데가 축산업을 하는 곳이고, 제조시설이거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어떤 실적으로 해서 포인트를 책정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찾기가...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탄소포인트 축산업에 돈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 탄소포인트로 돈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게 아닙니다. 우리 환경과 존재하는 이유가 오염물질을 사전 배제하자고 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재정과 같이 돈 주자고 있는 과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면 실질적으로 상업시설, 제조시설, 축산업시설 같은데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탄소 발생에 90%이상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우리가 어떻게 대규모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수도계량기 보고 탄소포인트를 드리겠다. 그런 개념아닙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물론 생활에 민감하게 생활화 할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이 공장도 하고, 소도 키우고, 자동차도 타니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제조시설, 축산시설, 상업시설에도 주안점을 두고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8페이지 음식업소 클린이미지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는 문구만 조금씩 바꿨는데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이고 예를 들어서 친절서비스실천, 준수사항 등 행정지도 하면 관계 공무원이 가서 구두로 아주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겠죠. 그런데 친절이나 위생관리 같은 것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누가 행정에서 지도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되지 행정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도단속 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우러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우러나기 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우러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잘못된 것은 눈에 뜨게 잘못된 것은 즉시 지적을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우러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해야할 숙제는 다른게 아닙니다. 계도. 교육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하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우리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금수강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러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교육을 시킬때 사실 그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 교육이 재미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전문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넘으면 이런 성향이 일어난다는 것을 더불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대기, 수질, 폐기물,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을 점검 했죠? 2009년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점검은 수없이 했습니다만 적발되서 처분한 내용은 2009년도 7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0년도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2010년도는 9개소 처분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어떤 정기적인 지도, 수시 지도점검계획이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미흡한점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발생도 많이 발생된 내용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태료 약 5배가 되는 같은데 맞습니까? 건수도 2건이 더 늘어나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혹시 환경을 오염시키면 중죄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준 적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사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입장에서는 현지 지도해서 현지에 가서 바로 시정될 사항 같으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후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쩔수 없이 시정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을 어기죠? 그런 사람들 혹시 많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는 안보는데, 때로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알지만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떤 처벌보다도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1～2일 해서 시정이 된다고하면 그렇게 시정조치해서 차후에 시정을 하라고 해서 2～3일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 범위내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있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파괴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존층 높이 아세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높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60～61km 사이라고 하는데 벌써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고 저희 자식세대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향후 환경오염에 대한 적발된 또한 앞으로 사업장등을 엄격하게 처벌기준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되지 않는 순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성 취수원 인근에 약 8,006㎡정도 인ㆍ허가로 인해서 분뇨가 방치되어 있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어떻게 처리할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게 적성 구남교 하천 넘어가기전에 논에 있거든요. 처리는 원래 운영했던 대상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소유자나 운영했던 사람 관계가 불분명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출이 탱크안에 담아져 있는 폐수가 방출이 되어야 어떤 조치를 하지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관계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양이 소량이 아니고 엄청난 양이 많거든요.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주인은 확인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적성에서는 살고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부도가 난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부도관계는 잘 모르겠고 폐쇄하면서 지붕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자체 지붕까지도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원래 하우스로 되어 있었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특히나 염려스러운게 취수원 인근이란 말이예요.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서 그러는건데 지금이야 비가 어느 정도 안온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오리 사육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유자 운영하다가 경매로 해서 다른 소유자가 경매로 받았는데 기존 소유자하고 차후에 소유자하고 어떤 서로 깊이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들한테 방법을 계속 지도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기 및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도와 단속은 주로 어떤 곳을 하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미소, 가축사육 폐수 대상 농가, 150농가이상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처분 실적을 보면 2008년도 10건, 2009년도 7건, 2010년 4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결과는 수질오염이 안되서 건수가 적어진 것인지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되는 것은 시설내에 밖으로 방출되거나, 축분을 부속을 시켜가지고 전ㆍ답에 뿌려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는 내용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실적입니다. 지적된 것은 포함이 안되고, 행정처분한 내용만 포함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때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처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처분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과중한 과태료를 내는 것도 보고 하는데 이번 16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김제시에서도 저장탱크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저장탱크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여기에서 신고에 의해서 사고난 뒤 대체를 하시는 것보다 주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잘 처리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처벌보다는 미리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얼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생교육 같은 것도 업주들에게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환경문제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주로 군 관내에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수질총량제 관계를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풍교, 추령은 정읍 산내 메주교, 오수 적성 구남교 있는 쪽에서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검사 대상지를 위험수의가 있는 곳을 잘 분배를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수질검사를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 강천산 계곡은 수질검사 하고 계세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강천산 계곡 수질검사는 안해봤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먹는 물이 아니라 안하셨을까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직접적으로 안해봤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안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천산의 생명은 아름다운 숲과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많이 맑은 물하고 계곡을 볼려고 몰려오시는데 물이 오염이 된다면 현재 안되겠지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가나 호텔이나 많은 건물들이 자꾸 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 되면 강천산의 생명력은 없어지거든요. 거기도 주기적인 검사를 해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수질검사를 실시 하셔서 문제가 있을 시는 빨리 파악을 하셔서 문제의 근본을 차단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가유원지 모래둔치는 낚시꾼들 많이 가는 지역이죠? 순창군 주민들도 많이 가고 있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는데 분리수거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통을 꼭 기억하셔서 설치해주셔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것 때문에 유원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분리수거통을 배치 해주시고, 지난번 집중호우로 공중화장실이 침수되서 흔적이 아직까지 깨끗이 복구가 안되고 지저분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더 살펴보셔서 깨끗이 정돈하여 여러 주민들이 가서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어 갈수 있도록 순창에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잘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은 바로 점검을 해서 이상여부를 확인을 하고 분리수거함 설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를 확인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