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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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환경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현황보고 책자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업무 현황보고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주택과에 관심 있게 좀 이렇게 많이는 안했습니다마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13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사유는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일단 13쪽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된 것이 그 다음 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주택과 예산이 94억이 이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일부 지난 2009년 연말에 계약이 되는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개포택지개발지구 이제 예산이 이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이 조금 차질을 빚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90% 이상이 초과되어 가지고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사업은 조금 예산집행이 늦어가지고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감안해서 금년에 2010년도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을 지난 4월과 금년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해서 집행을 거의 98%까지 집행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 불용액이 한 96%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집행이 좀 불용액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금년에는 예산 집행율을 높여 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사고이월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13쪽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압구정 복원에 따른 고증 용역비라든가 이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개포택지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업의 용역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0%는 강남구 예산이고, 50%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 서울시 예산이 가을에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 가지고요. 그 다음 용역업체가 또 연말 가까이 선정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다 그러시는데 서울시 예산이 내려올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측은 했는데요. 예측을 했지만

이종열위원

예측을 하셨으면 구 예산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한테 아무래도 주어진 예산이니까 늦어졌다고 늦어진, 나오는 시점에서 바로 충분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편성에서 과다하게 무리하게 편성을 하고 예산 예측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아직 금년 40일 남았지만 나머지 기간하고 특히 내년에는 이런 일에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17쪽을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가서 주택과 관심 있게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질의가 조금 약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수의계약이 체결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이

이종열위원

돈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약 한 상당히 많은 돈들인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수의계약 체결한 근거는 자료와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서면으로

이종열위원

왜냐하면 자꾸 논란이 되면 제가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시간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재건축안전진단의 합리적인 문제를 좀 생각했을 때 연구 용역비가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근거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하는 규정이 관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이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연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근거가 아무리 조례든 뭐든 아무런 근거가 본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날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관련법이 바뀐 내용은 종전까지는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을, 결정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다가 그때에 작년에 구청장으로 권한을 이양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안전진단에 관련되는 비용을 종전에는 주민이 부담하던 내용을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또 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런 법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009년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저한테 한번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 좀 보고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복사 한 부 해 주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법령집을

이종열위원

아니 그것만, 그 부분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그것만 복사하나 해 주셔야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런 그런 근거들이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이런 근거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맞으면 그냥 서면으로 제가 한번 보고 아니면 위원들한테 복사 한 부 해 주시면 그것은 대체하겠습니다. 이것 잠깐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정부에서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강남구에서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자꾸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는지 재건축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분야의 비중을 가중치를 50%로 둬 가지고요. 웬만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통과 안되고 그냥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이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가중, 구조안전에 대한 가중치를 40%로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파트가 구조안전 부분만 비중이 높으면 아무리 낡은 아파트도 도괴되기 전까지는 재건축안전진단을 통과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을 좀 새로 바꿔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는 용역을 해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보다 더 재건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제도개선 기준치 용역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런 문제를 지금 상위법에 준해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상위법에 준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안을 건의, 개선안을 건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한 것이지만 아무런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상위법에 준해서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말씀이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것 그러니까 안전진단판정기준 안에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기준안을 그러니까

이종열위원

2009년도에 바뀌었다면서요. 상위법 규정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그럼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연구용역비의 안전, 재건축 안전진단 연구용역비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아까 법이 2009년 2월달에 긴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안전진단 절차를 국토해양부에서 회수했다가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준대로 그대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은마아파트도 저희가 재건축안전진단을 그것을 하기를 추진을 합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 기준에 의하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건축학회에 긴급히 의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긴급하게 예산을 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재건축안전진단 용역비는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이 이것 발주할 때 왜 추경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 그때 질의한 위원님께 저희가 추경하고 이것이 발주가 7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우리가 발주 자체 나가는 것이 이미 5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려고 하면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추경에 하게 되면 추경예산 반영되고 10월달에 만약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 전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판정 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했다고 그렇게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용역비가 예비비로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저희가 제일 그 당시에 너무 긴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종열위원

긴급한 사항에 썼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이종열위원

본위원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 좀 해 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본위원 이하 여러 위원들이 다 이해갈 거라 믿고요. 그러면 아울러서 23쪽을 보면, 23쪽을 보면 거기 각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보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4개의 용역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별로 용역근거와 사유가 제대로 없어요, 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네 개의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기술단이라든가 은마아파트라든가 홍실, 도곡이라든가, 구룡마을 이러한 용역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아주 정확한 근거가,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있는 2010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입니다. 첫째,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은 구청장 방침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원활한 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만들어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안전진단에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서울시 예산 50%, 강남구 예산 50% 이렇게 합쳐서 되었고요. 그 밑에 홍실 및 도곡 삼익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주민들이 100% 부담을 했습니다, 이 돈을. 그러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입안자 구청장이 만들도록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이 됨으로써 서울시가 50%를 지원해 주고 강남구가 50%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비자금에 대한 용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서,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도시정비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담당 구청장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50% 부담하고

이종열위원

50% 부담하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서울시가 50% 부담하고

그럼 담당구청장이 50%를 하려고 하려면 50%의 근거는 남겨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라 매뉴얼이 있습니다. 즉, 토지면적에 따라 가지고 기술사를 몇 명을 하고 쭉 규정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액을 뽑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그 발주를 받아 가지고 강남구청에 각 구청에 발주할 때 발주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이것은 다 조달이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5개 업체 이상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 단속도 이것은 이제 구청장 방침입니다. 개포동의 구룡마을이 24시간 붙박이 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이 필요한 내용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입찰해서 금년에 3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다 입찰로, 그러면 재건축기술단 운영도 입찰을 하셨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입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자문단 운영은 한 개 업체밖에 오지 않아 가지고, 2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밖에 안와 가지고 나중에는 계약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구룡마을은 무허가 단속은 입찰이 몇 개 업체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3개 업체가 왔습니다.

이종열위원

3개 업체가 왔는데 지금 모든 게 보면 에스텍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러면, 그러면 재건축 기술 지금 보면 구청장께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남겨놓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일인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가장 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법에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전진단 권한 하나입니다. 나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따라 가지고 강남구청장은 입안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라고 입안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층수를 낮춰라, 용적률을 낮춰라, 도로를 넓혀라, 결정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문단은 하나의 기술에 대한 자문이니까 조례는 따로 만들지 않고 방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방침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방침 해마다 할 때마다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방침은 구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종열위원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이제 설립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권자가 맞는지, 자기 의사에 따라 가지고 동의를 요청한 건지, 이것을 우리가 검증할 때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침부터 너무나 많이 혼자 하면 타 위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많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두 서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가 G20 일정 때문에 구룡마을을 잠재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구룡마을 용역업체가 에스텍이 다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 에스텍이 해 왔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 보면 거의 다 에스텍이 용역을 다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재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에스텍의 평가기준이 주관적 평가가 60점이고 나머지 80점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타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죠? 80점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데 타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가기준을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큰 집단 무허가 건물촌입니다. 떡솜으로 집이 지어져 가지고요. 화재에도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평가기준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하기 전에 제가 배경에 대한

이재진위원

청원경찰 5명이 지금 구룡마을에 파견 나가 아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여기에 또 12명이 또 나가 있죠? 용역업체 12명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9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9명입니까?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9명을, 14명이 나가 있네요, 구청에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구룡마을 자체 순찰을 돌고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돌고 있죠.

이재진위원

그럼 굳이 이 용역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구룡마을 사람들이 범죄 집단도 아니고 지금 구룡마을 단지를 감시하는 인원이 구룡마을 자체 순찰자들 그 다음 우리 청원경찰 파견자 그 다음 용역업체 파견자 그러면 이것은 범죄, 구룡마을 주민들이 범죄 집단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 철거용역비에서도 예산 지난 2010년도 예산에 보면 구룡마을 무허가 관리 4억8,200이 이제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로 5,700만원이 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사용했는지는 아직 결산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 철거를 할 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그 사람들한테 철기비용을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허가건물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 부분의 철거를 하면 우리가 그 철거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환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재진위원

두 번째 무허가 지금 현재 구룡마을이 용역업체가 철거관리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 이용해서 무허가건물 철거에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중적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참작을 해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72쪽이죠. 재건축기술자문단 평가방법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기도 평가방법이 기술용역 평가, 주관적 평가가 50점이고 객관적 평가가 30점, 가격평가가 20점입니다. 물론 사업을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고 해 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왜 평가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냐 하면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주려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폭넓은 경쟁 방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재건축기술자문단 평가방법도 주관적 평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주택건설사업 예산서,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에서 법률자문료가 30만원 곱하기 4해서 12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셨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30만원 기준책정이 어떻게 해서 3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 기준이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냥 어떤 고급인력에 대한 30만원이 기준인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서 시간당 계산해서 30만원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작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해 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재는 에너지사업으로 해서 LED등 설치를 많이 좋아하는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LED등을 설치하는 지원도 조금 포함을 시키면 옥외보안등 전기료보다는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주민들한테 직접 이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구 전체에서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전지작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전지작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지하주차장에 LED등 하고 전지작업을 이 지원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저희들이 좀 더 집행을 아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한 92%가 집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98%까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의 LED등 설치는 지금 LED등이 대세로도 좋은데요. 지금 한 등에 보면 등 하나에 25만원입니다, 한 등에요. 그리고 구청도 지금 강남구청 본관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비쌉니다. 하나에 25만원이니까 만약에 대중화 돼 가지고 가격이 아주 다운된다 그러면 주민도 얼마 내고 매칭펀드식으로 하는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지작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남구 내에 아파트단지가 22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전지작업의 수준이 그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철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놓은 다음에 기준을 확실히 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이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진행을 못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제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청 내에서 주택과가 차지하는 주요업무를 볼 때 저는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남구가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무과장, 국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총 공사비는 지금 현재 관리주체에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갖고 오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이게 진짜 부풀려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검증을 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

만희

유만희위원

1문1답으로 할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각 단지에서 공동주택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각 해당 유관부서로 현지 확인검증을 시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누가 한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각 해당 부서요. 그러니까 구청에 그렇게 하게 되면 만일 하수도준설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준설을 요구하는 단지에 가 가지고 실제 검증을 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한 2,000만원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한 300만원으로 다운되는 그런 사례가 금년 봄에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나가는데 이러한 사항은 보니까 좀 안에 들어가서 검증이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 부분별로 해당과에서 실제로 가서 제대로 공사비 얼마가 드는지 검증을 한다 이 말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선정 방법은 관리주체한테 돈을 주면 관리주체가 선정을 하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계획에 보면 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모든 게 공개입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개경쟁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구청도 그렇고 모든 어떤 주체가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 있겠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공사 후에 공사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각 단지별, 아파트별 공사 반환내역을 좀 서류를 주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서면으로 만들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완공 후에도 현지 실사를 누가 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시스템이 단지에서 가령 100만원의 지원금액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과에서 검증해 가지고 조정해서 저희들이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돈이 지원이 되면 입찰을 보고 공사를 하면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때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같이 줍니다, 공사비 외에. 그럼 감리가 거기서 확인해서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시설별 지원 기준이 100% 지원도 있고 70%, 30%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 옥내보안등이 있는데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100%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옥외보안등에 관한 계량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지별로 전부 다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옥외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우리가 보통 일반주택의 도로에 있는 보안등의 개념을 도입해서 100%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별도 계량기 설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 한번 해 볼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100% 지원 하느냐인데 옥내보안등이 있고 옥외보안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옥외보안등을 100%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한 번 옥외보안등의 계량기 실태가 어떤지 같이 붙어있는지 공동으로 붙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57쪽을 한 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다가 지금 현재 요청을 하면 예산을 통장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예금주를 보면 어떤 데는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입주자대표로 되어 있고 어디가 맞습니까? 아무데나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금주에 대한 것은 아파트대표, 관리사무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번 보시죠. 들어 보시죠. 거기 우리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동장이 접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라고 하는 주택법을 보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관련조례에 의하면 관리주체에 돈을 주고 모든 것을 관리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 그런 명의로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관리주체에다가 돈을 주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돈을 주면 이것은 큰 사고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법에도 위반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관리주체에 돈을 입금하도록 해야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 개인명의로 보내면 안됩니다, 이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관리주체에서는 청소, 공사용역 계약은 관리주체에서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내가 알고 있는데 돈을 보내는 예금주의 명의도 여기 보면 강남구 논현아파트 박채표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입주대표 회장명의로 보냈는데 회장명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보내는 것처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보내야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통일 시키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우선 이종열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재건축 관련해서 압구정 재건축에 관해서 먼저 보충 질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서울시 설명회가 지난 7월 주택과장님 보고 때는 8월에 예정이 돼 있다는데 지금 아직도 안 열리고 여기 12월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지, 서울시하고 계속 구청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추진에 따라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첫째 서울시가 2009년도 4월달에 계약을 맺은 한강변 전략 유료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자꾸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 4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가 용역을 6개월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10월달로.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10월달에서 또 4달을 연장해 가지고 내년 2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됨에 따라 그동안 성수동 지역이 먼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곳은 다 설명회를 했는데 현재 강남의 압구정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못하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서울시의 담당 팀장을 저희들이 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쭉 듣고 할 때도 이런 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참 궁금하니까 진행하는 사항이라도 설명회를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서 건의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10월경 하겠다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된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는 12월 중에는 꼭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서울시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하지 말고 확정되기 전에 설명회를 해다오. 그래야 우리 안을 설명하든지 반영을 하는 것이지 확정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 통보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칙은, 제일 먼저 원칙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해진 원칙 기부채납에 대한 25%의 순부담률은 자기들은 후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민이 원하는 기부채납의 비율하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채납비율은 너무나 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고민하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가지고 일단 공개해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자 했더니 서울시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날짜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기부채납 25%를 해당 압구정 주민분들이 98%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설명회를 열면 싸움판이 벌어질까봐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좀 작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에 대표로 지냈던 분께서 특별히 가서 서울시장님을 따로 만났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단지 면담만 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은데 서울시에도 그러면 아예 기부채납 25%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첫째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부이촌동이 렉스아파트가 25% 기부채납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달에 고시한 성수지구는 30% 정도의 기부채납률로 지금 고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수지구에서는 지금 또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너무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플래카드가 붙고 지금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강남구민을 설득할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25%로 하는데 강남구만 25%를 깰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대답하기를 25% 기부채납의 비율이 즉,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에 상향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압구정 지역은 다 고급 주택지라서 3종 일반지역인데 재건축 하더라도 3종 일반지역으로밖에 못 가는데 25%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서울시가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도 서울시 설명회를 열면 기부채납이 몇 %이냐에 따라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들하고 제가 볼 때는 아수라장이 될 수 있지 않나, 기부채납을 12월에 어떻게 발표하는지 서울시의 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정비가 어떤 것인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 생긴 건축물의 일부를 대부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저희들이 적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매년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통해서 항공사진으로 인한 판독에 의한 무허가건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종은 서울시에서 매년 촬영하는 항공사진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는데 주로 보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3층, 4층에서 베란다 쪽에, 발코니 쪽에 샷시를 좀 달아놨다든지 그런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달아놔 가지고 하고 특히 옥상에 옥탑방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신사동 지역하고 역삼1동지역, 논현1동지역 등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항공촬영을 통해서 건물주들한테 이것 발코니, 샷시, 옥탑방 등의 벌금을 수백만원을 부과해서 그 주민들이 지역구의원한테 집단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 명들이 건의를 건물주들이 많이 해 왔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아마 주택과에 가서도 아마 이 민원에 대해서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걸린 건물주는 건물주들 간에 싸움이 붙어서 왜 내 건물만 하냐, 다른 건물주 건물들도 주민 신고를 통해서 10개, 20개 자꾸 하다 보니까 저 건물주가 신고해서 나도 걸렸다 해서 건물주들 간에 같은 지역에서 싸움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신고, 서울시 항공촬영을 통해서 계속 지역 건물주들 간에 갈등이 빈번해지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촬영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3,000여건 정도가 서울시 건축과에서 항공촬영해서 이 부분을 판독해서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3,000여건 되는데요. 조사하다 보면 한 80%는 비건물이라든지 정식으로 허가 받아 가지고 낸 게 많고 한 20%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옥탑방이라든지 발코니 등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은 인력이 모자라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해서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나가 보면 대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샷시를 뜯어가지고 원상복구하려고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갈등도 나죠. 그런데 그 분께서는 옆의 집은 안 나오고 왜 나만 나왔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십니다. 항의를 하시는데 그 사항을 한 번 저희들이 그러면 지적해 주시면 똑같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분 집은 나는 괜찮은데 옆집에서 자기 걸렸다고 억하심정으로 나까지 신고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되도록이면 당사자를 좀 설득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정비를 좀 하도록 기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는 집안은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 즉, 앞뒷집에 의해 가지고 일조권 시비로 인해 가지고 잠깐 건물을 사선으로 후퇴한 부분을 나중에 준공 된 다음에 약간 달아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좋으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받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물 지으신 분들이 거의 500만원 이상 가량의 벌금이 계속 청구가 되고 있고 개보수를 하려면 수천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이나 구청, 해당 동사무소 직원 또 구청을 상대로 지금 아주 곤란한 사항에 직면한 민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서울시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내려 온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주민신고를 통해서 또 지역 건물주 간의 갈등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한 번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무허가 단속정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 기본 업무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매년 1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웬만하면 이렇게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 간에 사실은 민원이 한 번 들어오면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주민들 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작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여러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신고정신이 좋다고 파파라치로 볼게 아니고 어떨 때 보면 협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이게 엄격하기는 하되 우리가 최대한도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은 항상 이렇게 검토를 해 주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위반한 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석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법의 기준을 다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법령 대비 워낙 건축법이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안되는 부분들은 알려줘서 자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써 신고만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꼭 알려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시는데 가능한 답변을 짧고 핵심만 짧게 말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개포 1, 4동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개포1단지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토요일날 수도공고에서 약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가지고 정관개정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조합장 선출이 있고 나면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조합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 재정비안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교통개선대책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해 가지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교육환경성 평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협의가 끝나면 서울시에 빠르면 다음달 12월말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늦어도 1월달까지는 모든 것을 올려 가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을 올리기 전에 모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보완사항이랄까 그 다음에 별도의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달라는 그런 요망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심의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게 결정이 되면 지금 저층 7개단지 1만2,985개 단지가 지금 곧 정비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는 지난 11월 정관변경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관변경 인가에 따른 승인신청이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와 서면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강남구에서도 개포지구는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이번과 같이 수도공고에서 조합원 총회가 있으면 구청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구 과의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단지이고 더구나 강남구에서 제일 큰 단지입니다. 5,040가구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개포 1단지 조합원들은 용적률 250%에 내년 연말 정도면 사업이 승인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단지별로 정비 계획을 또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면 조합원 총회를 해가지고 관리처분 총회를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 아마 별 다른 변수가 없이 아마 열심히, 돌발변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1년 정도에서는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에 접근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룡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나 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는 1,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2,500여명에 1,30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1,300세대에 공동화장실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공동 화장실은 각 지구별로 지금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지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곤파스 하고 폭우로 인해서 가옥도 파손이 됐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피해가 났었는데 그래서 강남구 주택과에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만큼은 임시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무허가 지구라고 해서 설치가 안됐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로 사실은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잡았어요. 불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구룡마을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데모랄까, 데모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 개발을 공영개발로 하겠다 하고 그 앞전 청장 맹정주 청장께서는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력 행사를 했는데 강남구에서 어떤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협상을 하셨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망루를, 저희들이 10월말 구청장께서 주민대표를 면담하시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주민의 요망사항을 내가 책임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서울시장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뛰어서 하여튼 주민 여러분께서 민영이든 공영이든 간에 주거환경 개선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주민들께서 망루도 자진 해산을 했는데 뭐 협상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서울시와 최선의 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공영개발, 강남구에서는 민영개발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민영입니까? 공영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민영이든 처음에 구룡마을 대표자하고 구청하고 면담을 할 때 민영이든 공영이든 그 방법보다는 어떻게 주거환경개선 하는 게 좋으냐 즉, 민영과 공영을 같이 합친 준공영 개발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뜻이 하여튼 어떤 평형에 어떠한 규모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공영 개발에 대한 문제점, 민영개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절충안인 준공영 개발에 대한 검토 그것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35쪽 보면 미개최 있어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됐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는 현재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직 구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분쟁에 전제가 된 현재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도 서울시나 도정법에 보면 뭐 분쟁, 공동주택하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 또 여러 가지 조례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면 어느 조정위에 통합을 할 예정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때 2009년도 조례할 때도 그때도 아파트 관리 조례에 같이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분쟁 발생한 공동주택이 없다는 얘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아직까지

최영주위원

그리고 257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보면 하수도 준설이라고 있는데 ㎡당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구에서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치수방재과에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서 나가서 1㎡당 길이와 높이와 몇 m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준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구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원금이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만 준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하려면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에서는 500이나 600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600만원어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 현실화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보시면 큰 책 18쪽에 보시면 지금도 계속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2009년도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개선대책을 보면 주택과 예산액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아주 과다하게 발생하게 됐어요.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첫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입찰 낙찰 차액이 발생됐다든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이 늦게 됨으로써 사고이월도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불용액이 10%가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업자들이 좀 싸게 했다는 것이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은 더 잘한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그게 50대 50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 낙찰 차액이 많이 생기면 저희가 1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억 정도로 저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5,000은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고 2억5,000은 저희도 또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이종열위원

그럼 잔액은 다른 계정 항목에 쓸 수는 없나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그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용역 사업에 대해 질의하다 말았는데 23쪽에 보면 물론 2010년도 4개 용역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도 실시될 용역사업이 지금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예정을 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할 용역은 계획입니다. 첫째는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재건축 정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 이제 단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기술자문단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자문단은 안한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안합니다.

이종열위원

자문단은 그냥 2010년으로 끝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산규모 축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에 대한 24시간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모집을 위해서는 금년보다 인원을 2분의 1로 줄여 가지고 내년에 역시 용역 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업체도 동일하게 에스텍 시스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까 저기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요. 주관적 평가 비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 가지고 2건 정도가 내년에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종열위원

아 2건 정도가 이월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2011년도.

이종열위원

재건축기술단 아니고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하고 구룡마을 하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쌍용아파트가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이 지금 곧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종열위원

35쪽에 보면 위원회가 위원회 조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위원회가 신설되고 미개최 되면 이거 위원회가 별 필요성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통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통합 위원회를 조정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 디자인 정책 강화에 의해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이게 자꾸 발생하는 일인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현재 한 3~4년 전 부터 갑자기 부각된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을 디자인해서 관광객을 천만명이상 동원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를 알리자는 뜻으로 디자인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이것은 예년부터 몇 십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을 가장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항공 촬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다 해 가지고 종로, 중구를 빼고 나머지 구청은 다 항공 촬영으로 인한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좀 빠졌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몇 번 부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양성화시켜 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상이 80㎡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보면 다가구 보면 보통 60평이면 한 150평에서 170평정도 되니까 그 평수를 초과 하니까 양성화가 안되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대부분 건물주 분들이 과다한 수백만원 벌금으로 인해서 고지 거부를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차까지 고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절차를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판정이 되면 1차 한 달이나 두 달쯤 시간을 두고 시정 지시를 일단 먼저 촉구를 합니다. 한 번 해도 안되면 두 번째 또 나갑니다, 한 달을 두고. 왜냐하면 세입자도 있을 거고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될 때는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예고를 하게 됩니다. 즉, 현재 무허가 건물이 창고로 쓰느냐, 사람이 살고 있느냐, 사무실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율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게 되고 예고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5개월, 6개월 정도 걸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비에 따른 시간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비를 잘 못하시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무허가 철거반이 있어 가지고 강제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보면 지양을 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몇 층에 불법건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게 되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저는 이제 걸린, 단속에 해당되는 건물주가 걸린 건물주 분이 왜 우리 건물만 하느냐, 한 분이 10명 이상을 다 건물주들을 다 신고를 해가지고 건물주들 간에 그런 갈등인줄 알았는데 국장님 판단은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이것으로 받고 있나요, 신고를 하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런 포상금 제도는 없고요. 그 옛날 같으면 그렇게 그런 것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협박 말씀하셨는데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협박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옛날 종로, 중구에 좀 많았었고요. 저희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장이 신발생 무허가가 생겼으면 바로 징계를 먹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건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동사무소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항공촬영으로 보통 서울시에서 항측 해 가지고 거기서 늘어난 것들을 다 확인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것들이 많은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부분의 작은 주택들은 이게 5회까지만 부과하고 면제하는 제도도 있고 아니면 또 옥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용도 변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변경시켜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이제 좀 이렇게 정비를 자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협박을 통해서 악용하는 파파라치 수준인 분이 있으면 그 강남구에서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신고자들의 명단들을 다 가지고 있나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신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과뿐만 아니고 감사실이나 그렇게 아무 때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저희들이 확인되는 기록을 합니다. 그 대신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 못 받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신고한 분들이 개인 비밀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요.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위여부를 확인하되 신고하신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악이용되지 않도록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가 좀 반복되어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간단히 좀 누락된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재건축 기술 자문 위원단 그 문제인데요. 구 자체에서 행정업무 아웃소싱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기술 자문단을 폐지토록 결정을 하였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재건축 기술 자문단은 언제부터 운영했고 그에 따른 여태까지 투입한 총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 산출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요. 매년 2002년 가을부터 자문단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자세한 연도별 금액, 인원수는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서면으로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자문단에서 해온 역할과 기능이 많은데 이게 폐지되면 구 자체 공무원들의 능력만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제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층에 사무실을 주고 그분들이 상설로 근무하시면서 자문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산 문제로 해가지고 없어지는데 그 대신에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가 있으면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좀 자문료도 낮추고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개선안을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과 2010년 가을은 참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집단 민원도 많았었고 그것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택과는 집단민원이 많을 건데 아무쪼록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 혜량하셔서 신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송만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79쪽 하고요 985쪽 두 개를 보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건축사 20명이서 두 사람씩 1조로 해서 교대로 관련 민원 처리하고 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기술자문단 4,000건 이상으로 해서 하는 역할과 임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고정으로 직원 1명이 보조를 하고 있나 보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총 3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물론 왜 필요한지, 강남구의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할 역할과 임무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2004년도부터인가, 2004년도부터 건축민원이 많이

만희

유만희위원

2004년부터,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것이 필요한 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직원까지 하고 인건비, 각종 회의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나 건축법이나 지방자치법, 법적인 근거가 있은 다음에 해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구청장 방침서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 이런 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허가 전 사전 주민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다가 이 문제가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그 제도를 없앤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청장 방침서로 해서 이런 예산까지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2004년도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원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인력은 정원조정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외부 인원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단지 이제 사전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는 모든 건축물을 다 하도록 했는데 지금 사실 그게 한번 무슨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좀 폐해가 있습니다. 나는 집 지을 때 주었는데, 사전허가를 받았는데 남의 집을 지을 때는 사전허가를 안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금 7층까지 줄여나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대상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내년 2011년부터 건축행정주민센터에 관한 운영은 안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본 것만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을 몇 가지, 세 가지만 질의를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대형 건축물 공사장의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시설물 특별법이라고 시특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상위법으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상위법으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옛날 삼풍사고 하고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사전 뭐가 특별한 것이 없던데요? 뭐 있습니까? 제도나 아니면 규칙이나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서울시 지침 책까지 이렇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지침 책에 특정관리

이종열위원

서울시 상위법이란 말씀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상위법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1,737건이 있는데 1,710건이 “이상없음”이라고 27건이 “시정지시”를 했는데요 시정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지하층 토공사 하다가 조금 시설이 잘못되었거나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현장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27건이 시정지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시를 했느냐고요? 지금 토공사를 하는데 기술사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위반이 됐다고 지시를 한 건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현장 나가 가지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 27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66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해 가지고 체납사유가 있습니다. 166건이 건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무려 이게 3억3,30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체납사유가 왜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3억3,000만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3억3,000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합니다, 매년.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돈을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납처리하고 나중에 저희가 압류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체납이 계속되면 그냥 체납 이렇게 할 건가, 그 대책은 어떻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 건축물에 대한 압류?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압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것은 나중에 다 회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압류를 시킨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이종열위원

그 건축물에 압류를 시킨단 말이에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건물이 부동산이니까. 타 재산이 아니고 바로 건물에 압류를 시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77쪽에 보면 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점검실적을 보면 점검대상이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게 점검기준이 2,5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이행강제금을 했는데 점검대상이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연초에 2010년도 대형 건축물 점검계획 하고 주차장 건축물 점검계획을 다 받습니다. 구청장님까지 그렇게 대행 건축물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연도별로 죽 해 가지고 약 2,000여건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겠다, 그 관리계획을 연초에 다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구청장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부구청장님까지 방침받아 가지고

이종열위원

상위법에서 하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법 건축물은 저희가 임의로 안하고 서울시에서 일부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다 못하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올해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고 그런 대충 그런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종열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종열위원

구청장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일부 특별하게 위법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올해 90년에서 92년 했으면 내년에는 93년부터 95년 이렇게 까지

이종열위원

그런 사항을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결재를 받고 위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결재를 받고 또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이종열위원

상위법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또 한 가지만 더, 거기 보면 점검건수가 2,518건 중에서 이해강제 부과 32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2건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32건에 대해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로 다시 3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한 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에는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례는 없고. 강남구 동 및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 그러면 그래서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이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일정규모를 어느 부분을 일정규모라고 하는 것인지 정의를 신설해서 일정규모의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하다가 최근에 와 갖고 2009년도부터는 7층 이상 건축물의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의견수렴 그래 갖고 주변에서 의견을 내면 동사무소에서 1차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2차로 조정을 하고 안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마지막 3차 조정을 해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규모라는 것이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7층 이상이 일정규모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7층 이상이 누락이 돼 있다 이거죠. 규정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정정 시키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감사자료 670쪽, 671쪽 보면 공사금액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년도 안 된 계약에서 이것이 이제 전부 다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죠, 계약서 공사계약은?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을 관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물가변동은 법적으로 한 연차별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는데 제일 설계변경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갑자기 요구사항이 달라졌을 때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유는 대부분 저희가 보기에는 99%가 주관부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부처에서 내용을 좀 바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와서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사용부서가 노인복지과라든가 주로 사회복지과 이쪽 건축과하고 문외한 들인 곳인데 이 문외한 곳이다 보니까 공사업체한테 당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어제도 노인복지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을 짓는데 1년 동안 물가변동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라, 아니면 밑에 암반이 나타나서 장비 설치하는데 5,000만원 더 납부를 해라, 이 13억 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건축과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추후에는 설계변경이 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건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6쪽을 보면 현대3차 아파트 앞에 충북학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철거를 하고 SK에서 이것이 무슨 뭐죠, 이것이 저기에서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민원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정지돼 갖고, 중지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 그런 검토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용 이것은 담당계장 전결로 나가는데 현장조사 없이 그냥 가설건축물 신고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옆에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있어 갖고 현재 공사 중지를 시키고 어제, 어제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SK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 그게 이제 소송으로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또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행정소송 개요를 보면 SK건설하고 강남구청이 피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송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게 12월 16일날 판결 예정인데 우리 강남구청이 패소를 하면 주민들 뒤에 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하고 SK하고 같이 민원조정위원회도 하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갖고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도 이제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모델하우스 자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로변이고 학교 정문 앞 수도공고 정문 앞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모델하우스 지을 때는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설주차장 불법변경 점검대상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3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2,518개소를 조사를 해 갖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32건이고 시정지시가 163건이 나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 준공 때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카드하고 건축물하고 비교를 해 보고 그것이 이제 안에, 점포 안에 이제 주차장은 옥내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는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적발해 갖고 시정지시 보내고 이행강제금 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의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조경을, 조경을 불법으로 철거를 하고 아니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건축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합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는 대상으로 넣어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965, 966쪽 하고요. 그 다음에 655쪽을 보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경관 개설을 위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학술용역을 줬는데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네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건축과 교수 분들 모임하는 데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학협력단 정관을 보니까요. 재무회계나 연구비 관련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던데 건축 관련 돼 갖고 아무것도 없던데, 정관을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관 한번 찾아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정관에 보면 하는 역할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업무내용,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고려대학교 산학연구기관에다가 건축 관련 내용이 없는 협력단인데 이것을 위탁을 이제 업무용역을 맡아 놓고 사실은 그 해당 고려대학교 건축과 교수들한테 재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사실은. 정관 한번 찾아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업협력단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마다 다 있더라고요. 고려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왜 고려대만 수의계약 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고려대학교에 지금 현재 저희가 여영호, 여영호 교수라고요. 그 분이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이 교수 개인한테는 사실 연구비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하고도 체결하면 고려대학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그런 연구를 할 때마다 항상 교수님들 할 때마다 꼭 산학협력단이라는 그런 각 대학마다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산학협력단으로 계약하고 그렇게 되면 교수님들이 보통 그게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연구비가 지급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분야의 권위자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여영호 교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분야의 권위자가 고려대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개인 여교수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협력단을 통해서 이것을 맡겼다 이 말씀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다른 대학교는 특별히 권위자는 많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공모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실적이나 아니면 그 분의 연구업적을 보고 그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67쪽의 과업내용, 학술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설문조사하고 국내외 도시 사례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령 강남구에 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울시 디자인본부에 연계해서 이것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큰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을 4개월 동안에 4,9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전시성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설령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문화관광 디자인본부와 함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충분하게 어떤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좀 해 다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각종 국내외의 어떤 사례조사라든지 설문위주지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 용역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깊이 요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면 어느 지역은 그 건물 위주로 해서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재료, 색깔 이런 것들이 비슷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유럽을 가든지 이렇게 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근처를 가면 고려대학교 돌벽돌 같은 건물들을 갖다가 민간건물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가면 아, 여기가 고려대학교 앞에 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주로 부분, 신사로 부분, 그 다음에 학동로, 선릉로 이 4개 구역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특별한 건물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건물의 형태, 이 지역에 왔으면 선릉로에 비슷한 것이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건물 하나가 특색 있게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가로, 일정한 가로 한 500m든지 이런 거리가 있으면 그쪽 부분에 좀 일정하게 만약 돌을 사용한다든지 유리를 사용하면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져가자. 그렇게 해야지 지역의 발전이 생기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 서울시에서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국가에서도 안 해 본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 하는데 한번 지금 중간

만희

유만희위원

중간보고 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중간용역 보고를 저희한테 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중간보고를 했다니까 중간보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각 문화센터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외적 미관만 따지다 보니까 외벽은 거의 다 유리로 해 놓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 입구를 보면 강남구민회관만 해도 주차장 입구가 폭이라든가 초보운전이 운전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해서 지금 디자인심의니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회니 해서 외적 미관하고 디자인만 살리는데 과연 건축물의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도곡아트랑을 짓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겉에서 보면. 그런데 과연 내실 있는 건축물이 되겠느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외적미관과 주변 환경의 조화도 좋지만 조금 더 건축의, 건축물의 경제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도곡아트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축과정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조금 도움을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고 내실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부분 우리 강남구 시설물들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우리 사기업체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우리는 좀 더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맥락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제가 약간 보충답변을,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발주할 때부터 저희 건축부서에서 전문기술부서에서 다 이제 약간 접근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곡아트센터는 사실 화려하게 보여도 사실 미관보다도 지금 에너지 1등급으로 저희가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연장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지금 기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층고라든지 이런 것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관도 아름답고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다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진위원

그럼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의 건축물 관리가 건축물,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현행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해서 건축과에서는 뒤에 나머지 책임부분만 떠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현업 부서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 부서에서 건축을 시행하고 기획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현행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 플랜만 제시해 주면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물을 완공시켜서 현행 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오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주민지원센터와 부서운영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에 대해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985쪽입니다.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보면 강남구와 강남구 건축사회 즉, 자문건축사가 건축행정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강남구청 건축과에 관한 건축행정주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언제 누가 아까 질의했었나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 2004년부터 생겨가지고

이종열위원

그럼 건축사회와 구청 공무원이 업무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대부분 실무적인 현장조사라든지 사실

이종열위원

우리 그 직원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2004년부터 워낙 민원이 많고 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면 자꾸 편파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객관적인 건축사를 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봤을 때 기술적으로 문제 있느냐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반 민간인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민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착화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중간에 있는 20명 정도에 대한 건축사들이 또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없애기로 했습니까? 없애기로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 예산내역과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진위원

부칙에 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칙, 규칙돼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돼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신고거래 할 때 하향신고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주택거래 신고인 경우에는 저희들 실거래신고 시스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상향 20%, 하향 20%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정밀조사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매도자, 매수자에게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통장거래가 된 건지 그런 계약서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이 실제 정확한 금액이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요. 허위로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상향 20%, 하향 20%인데 그 기준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기준가는 인근거래 전체 거래한 금액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아예 도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에서 강남구의 지금 테헤란로 쪽에 기획부동산 쪽이 많은데 기획부동산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자 등록에 의한 컨설팅이라는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개법인까지는 관리를 하고

이재진위원

중개법인까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컨설팅의 상호를 쓰고 그런 신문에 문제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어떤 법령상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요.

이재진위원

상위법인가요, 그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당한 사람들은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피해구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1,519쪽을 보면 강남구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능하고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당시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각종 소송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유권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심의회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건설관리 거기에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금액이 확정되면 시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준설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칼빈도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4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강남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명칭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를 했는데 찬성이 20.2% 반대가 7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그 설문 문안에 대해서 형식에 따라서 성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문안으로 설문을 재하기를 요청해서 금년 9월달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강남구민 1,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반대가 66.4% 찬성이 22% 그 다음에 도로명 해당도로에 사용하는 자들에게 대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91명이 응답을 했고요. 반대는 58.2% 찬성은 31.9%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영주위원

반대가 많은데 앞으로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 8조 2항에 보면 명예도로는 기업유치 또는 국제교류 등만을 위한 경우에 명예도로를 부여해서 5년 기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설문조사 내용과 또 각종 민원 또 중앙부처의 의견, 종합적인 결과를 금년 11월 25일 도로명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칼빈로 외에 다른 도로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명에 관한 법령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령 시행된 게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아직 별도로 명예도로 신청이 전국에 처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토록 하려고 그럽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율현동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인상됐다고 했는데 최고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현동 192번지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률이 480.81%로 높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그 지목은 그대로 전으로 그대로인데 현장의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면 평가가 약 30%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평가가 되는데 그 이용목적이 순수한 전의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40쪽 하고 1,541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나 단속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동산거래에서는 과태료가 1억7,000정도, 주택거래는 4억 정도 많은 단속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옆의 쪽에 보면 부정거래 방지대책에서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그 신고 결과에 대한 상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받아 들이는데 국토부에서 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해서 너무 상향 20%, 하향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라고 통지가 오면 조사를 하고요. 또 그 기간이 15일 안에 할 것을 30일 만에 한다든지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90일 이후 지나서 한 것들은 저희들 자체조사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이사항이 있는 곳에만 일단 확인을 하고 일단 확인한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특이사항 있을 때만 나와서 조회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자체 합동단속반은 구성편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팀의 직원을 반반 1/2 나눠서 2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토지팀에서 합동단속반이 나가서 하는 것은 계약서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반행위라든지 각종 중개수수료를 지키지 않고 더 받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생업소 합동단속 하면 경찰과 구청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에 합동단속은 특별히 외부인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소 사무소에 지난 맹정주 구청장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유리창 앞에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매매 현황을 부착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제거를 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소에 가서 이것을 떼어라 할 수 있는 단속근거는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 그 유리창에 매물표 게재하는 것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광고물관리법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내 전 지역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지금 일부 업소에서는 제가 눈으로 확인도 했는데 그것을 광고물 비슷하게 광고물이야 어떻든간에 부착을 하게 되면 단속근거는 있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시 불이행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라든지 협조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제거한 게 아니고 광고물방지법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근거는 그것이고요,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부동산정보과라는 게 옛날의 지적과인데 상당히 재산 찾아주기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재산, 자기 소유재산이라는 게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행정감사에 지적할 사항을 몇 가지 이렇게 책을 보고 좀 해 보겠습니다. 1,470쪽을 보면 2009년도 예산불용 명시사고이월이 가장 큰 경우에는 지금 아주 큰 이슈화되고 우리구에 화두화 되고 있는 게 새주소 도로명 조기정착에 8억3,600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이 무려 6억4,000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떤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는지 사유가 있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의 새주소는 원래 1997년도에 생활주소라는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개나리길, 꽃길 이런 길 이름으로 있는 것을 2008년 9월달에 간선도로의 이름에 의한 방위와 번호를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초에 시작을 해서 법령이 생기면서 동시에 고지, 고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지역과 똑같이 고지, 고시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억4,000은 국비예산을 간주 처리한 것을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종열위원

4억4,000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4억4,000이 어디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국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국비 4억4,000

이종열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6억4,000 명시이월에 4억4,000이 플러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방문고지 하는 예산 1억 몇 천 하고요, 4억4,000 국비 예산을 포함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이종열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상황을 왜 이렇게 됐는지 보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상당히 큰 이슈인데 직원을 무려 한 7박 8일 동안 싱가포르, 중국을 이렇게 해외출장을 보낼 정도로 아주 새주소도로명에 대해서 이슈, 화두가 있는데 해외출장 갔던 현황을 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종열위원

어떤 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종열위원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1,531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과 절차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을 표준지를 갖다가 고시를 합니다. 관내표준지가 1,052개 있는데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각 필지의 토지의 용도, 특성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쭉 보면 여기에 각 구별로 이렇게 상향 즉 높은 데도 오른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은 어떻게 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오르고 내리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종열위원

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를 전체 강남구의 표준 1,246점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이종열위원

1,246점이라는 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그 분포되어 있는 표준지 고시한 것을 가지고 인근의 각 필지별 도로가 넓은 도로에 붙었느냐 좁은 도로에 붙었느냐, 그 용도가 상업용이냐 주차장이냐, 그 필지의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필지 종류가 1,246개라는 것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가 1,246개이고요, 표준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게 1,246개를 가지고 저희들 3만2,000필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종열위원

3만2,000필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2010년도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 4.5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종열위원

강남구 얘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종열위원

강남구가 4.5%가 상승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4.51%가 상승을 했습니다, 표준지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만2,000필지를 조사를 해서 각 필지의 가격을 결정공시를 합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한테 여쭤가지고 또 한번 충분히 이해가 안 와가지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도로명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강남구가 지금 북에서 남으로 도로 체계를 잡아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을 11월 25일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회에서 우리 강남 것을 고집하겠다면 고집하실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명 새주소는 1997년도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각종 모든 보고서가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또 도로원표가 서울시청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방향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저희들도 북에서 남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통일한국을 대비한다 해서 저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 기점종점을 벌써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단지 순차적인 번호부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조건을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청회라든지 각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여기 보고하실 때는 번호판 교체 시설물 교체비용이 3억6,38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 1,558쪽에 보면 여기 비용이 좀 틀리면서 구비가 35%가 들어가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액 국비예산으로 집행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예산 4억4,000 받은 것에 대해서 비율을 책정해 놨습니다. 시비 25%, 국비50%, 구비25%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춰야지만 국비 집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예산도 전부 다 구비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7년부터 우리가 새주소를 썼잖아요.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표지판을 봐도 저게 무슨 말인가 그 표지판을 보고는 찾아가기는 힘들거든요? 13년 동안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쓰지를 않는데 이게 지금 바뀌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주민등록주소라든지 각종 공적장부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꽃배달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음식점의 배달이라든지 그러니까 생활주소용으로 도로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희망하면 희망길로 해 주고 주막이 있었다고 그러면 주막길 이렇게 해서 만든 게 953개의 길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2007년 4월 1일날 도로명주소법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부터 모든 355종의 주소란이 도로명주소를 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막길에서 태어난 출생신고를 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영동대로면 영동대로에 순차적인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려 그러니까 또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강남구를 모델로 전국을 바꾸는 법령개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따라가는데요. 그동안에는 직접 아직 공적장부에 등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소가 나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번주소는 예를 들어 791번지 옆에 792가 있어야 되는데 2,000번이 있다든지 이래서 지도에서도 찾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지만 강남구 같이 간선도로 이름에 번호만 부여한다면 언제든지 예측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소방, 화재 이런 것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부터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도 도로명주소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 모든 주소를 전산파일에 의해서 일괄 바꾸는 작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과장님께서 부동산정보과에 2년이 넘게 계셔 갖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395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공원 내 국기원 태권도장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지금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지금 토지 사용 면적 산출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위탁 했다고 하는 근거법을 보니까 1,398쪽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20조2항이 뭔가 했더니 이런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시설 관리를 하는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조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은 공원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할 때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고를 했네요. 그럼 이 국기원이 지금 서울시 것입니까? 강남구의 어느 공유 재산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 근린공원은 부지는, 땅은 구 소유 공원이고 건물은 서울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건물은 서울시장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건물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이번에도 태권도장 건물 정비 5억 편성되어 있으면 건물은 서울시 것인데 서울시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10만㎡ 이하는 구 소유로 유지 관리하고 구 소유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로 지상 시설물이 국가 재산이 됐든 구 재산이 됐든 유지 관리는 시 소유 공원일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부지가 구 소유 공원으로 되어있고 건물 하나만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은 그래서 거기에 위탁료를 우리가 연간 2억 몇 천만원씩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지가 10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0만㎡ 이상

만희

유만희위원

부지가 강남구로 되어 있고 건물은 서울시가 됐든 국가 소유가 됐든 유지 보수는 강남, 부지 소유자인 강남구에서 해야 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그 사용료 위탁료는 우리 강남구 수입으로 다 잡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대부료도 받고 있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의 위탁료입니다. 그 대부료가 위탁료입니다. 대부료가 2억5,000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소유의 서울시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국기원 들어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땅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국기원에, 국기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기원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건물은 서울시 소유라면서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소유만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구 소유와 시 소유로 구분할 때 건물도 당연하게 구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정리할 때 그 건물을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재산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만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탁료는 국기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만희

유만희위원

위탁비는 우리 강남구로 귀속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관련 공문서 있으면 하나 주시죠. 왜냐하면 아까 건물은 서울시로 한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땅주인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규정을 주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1,410쪽 보겠습니다. 1,410쪽을 보면 이것도 국제 교육정보센터는 언제부터 위탁 관리해 왔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12월 23일부터 2010년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관리 시작했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처음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위탁료도 비슷한 형태로 받고 있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탁료는 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료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금액 산정 기준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국기원에 위탁료, 대부료 산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대부료 산출 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액은 아니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국기원은 국기원도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감정을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해서 그 한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요율로 해서 그 이상 우리 부동산 조정, 상승요율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정평가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국제교육정보센터는 거기서 무슨 역할, 뭐 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원래 당초에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고 건물 보상을 하고 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땅을 공원 용지로 사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문화회관이라든지 그것을 짓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공원조성 할 때까지는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판매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앞으로 도곡 근린공원을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시유지 땅을 일부 보상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그 부분을 그때까지 저희들은 철거를 하고 우리구에 필요한 문화회관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사유 녹지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보면 신축하는 공공시설 건축물이나 아니면 사유 건축물에 조경을 몇 % 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물 내의 건축 면적에.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최영주위원님 답변은 그 사항이 건축과에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00평 이상 되면 15% 그 다음에 300평 이하 정도일 경우에는 5%, 이렇게 5%부터 15%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30%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반 사유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을 신축할 때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 후에 조경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 매년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에서는 조사한 적이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건축과 건인데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보면 공원녹지과 조례를 내가 보고 있는데 건축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녹지 공개녹화 부분은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일반 개인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 하는데 당초에는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할 때 이것이 지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녹지 공개 녹화 조례를 되면서 개인 아파트도 담장개방 녹화사업 하는데 우리 구비나 시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다른 질의 더 해보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민간 건물은 50%는 건물주가 부담하게 되고 50%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옥상 녹화는 그 주체가 우리구 소유일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30% 부담해야 되고 서울시 예산이 70% 들어옵니다. 만약 국유 재산이 강남 경찰서가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강남 경찰서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공공건물이 구 소유 건물이 만약에 옥상 녹화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구에 맞게끔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구민회관 우리 구의회 사무실 옥상 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제가 의견 제시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계획 같은 것은 짜여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 대상지로 신청 후에 거의 마감 후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내년에 기간은 지났지만 또 다른 공공건물이 신청 했다가 구 예산이 확보 안되면 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을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구에 구민회관이 포함될지 안될지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 서울시에 확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30% 부담해야 될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청룡공원 아시죠? 청룡공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구룡 중학교 뒤편에 경남아파트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제일 위에 한 5년 전에 이게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여의도 벚꽃길 보다 더 봄철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 보면 이번 곤파스 피해나 아니면 그 전에 무슨 나무를 잘못 심어서 가끔 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른 나무를 벚꽃나무로 다시 심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양재천에 이번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많은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자센터 주변 탄천과 합류되는 방문자 센터 주변에는 이번에 수목을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건강도시연맹 행사가 바로 그 자리에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조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머지 부분에도 태풍피해를 입어가지고 많이 넘어진 곳이 있는데 내년도에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우다가 예산 부서에서 많은 실링으로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림개발 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직원은 우리 녹지과에서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모산에 1명이고 그 개발제한구역에 1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용역 회사, 개발제한구역에는 용역 회사에서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주로 업무를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시설이라든지 또 임야훼손을 한다든지 요새는 보금자리주택이 주택 지역 내에 농경지에 불법 시설이 주로 임야 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곤파스 후 지난주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는 평상시에 제가 관심이 있는 과였었고 사회생활 할 때부터 공원녹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상당이 많이 제가 시방서부터 해가지고 시행 및 자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의 노고에, 곤파스 노고에 모든 위원들이 치하하는 입장에서 살살 다루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공약 사항을 공원녹지과가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강남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양재천과 달터근린공원, 대모산 그리고 구룡산, 세곡천, 탄천을 연결하는 21km의 강남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집 앞에 공지, 자투리 녹지 확충을 그 공약을 2가지를 공약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사항 2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태 공원은 강남 그린웨이 조성 사업과 일맥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강남 그린웨이 조성 기본 디자인 용역이 착수가 됐죠? 디자인용역이 지금 착수가 됐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린웨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2월 8일날까지 시행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그린웨이 조성사업 용역이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구간, 구간별로 더 전문가의 의견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용역에 포함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용역 기간은 더 추진되는 경과를 봐가면서 더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조정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12월 8일은 그러면 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 집 녹화공간 확충 사업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공약 사항은 잘 하시리라 믿고요. 191쪽을 보면 과장님 191쪽을 보면 2010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내역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참 추경사업인데도 추경사업 중 미집행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죠? 1,191쪽을 보세요. 1,191쪽.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추경 사업마저도 미집행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도 상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 예정, 예정, 예정 해놓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이 지금 완료된 것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코엑스 주변 녹지정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 확보된 역삼 장미공원 정비사업 그리고 그 부분에 설계를 완료하고 이 계약심사제도가 생겨서 계약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빨리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발주 공사를 공개 입찰하려고 합니다.

이종열위원

추경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올 연말 안에 다 끝나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연말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더 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과장님? 너무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냥 쓰려고 막 하는 공원녹지과에 보면 예산을 쓰려고 연말에 보면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갑작스러운 공사를 하다보면 더 이월을 불명으로 하든가 이월시키는 게 낫지 너무 갑작스럽게 공사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동절기로 땅이 얼거나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현황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공사를 발주 중에 입찰 공사 발주를 계약심사가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심사 결과를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몇 건이나 되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대치 목련 현대화 사업하고 역삼 장미하고 학동 근린공원 정비 일원 장미 현대화 사업 그리고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 해서 한 7건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일용인부 사용, 기간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과장님 아주 아까운 예산인 만큼 잘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사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 1,195쪽 보시면요. 또 이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다른 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토지보상에 예비비 지출 어떤 근거를 법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거 뭐 3억 가까이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토지 보상은 우리구 예산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58억이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땅을 6만㎡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당초 감정액 보다 재심의 들어가서 재심의 과정에 중앙토지수용, 서울토지수용위원회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면서 금액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돈은 2007년도, 2008년도는 이미 불용이 되어 버렸고 불용이 되고 먼저 돈은, 잔액은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부족한 예산을 증액된 보상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지출해서 대모산 자연공원에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전혀 제가 본위원이 법적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긴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만히 놔두면 돈이 점점 이렇게 이자가 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긴급한 사항인데 예비비라는 게 긴급한 사항으로 썼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례도 없고 상위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엇으로 근거를 썼는지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설명드린 당초에 58억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다가 30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했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비비는

이종열위원

법적 근거가 있냐 말씀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구의 주요시책회의에서 예비비 심의를 하셨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긴급한 사항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을 끌다보면 저희가 매달 20% 이상의 이자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구의 임의대로 구청에서 임의대로 쓰신 거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나 근거를 남겨놓고 쓴 건 없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비비 자체가 원래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예비비가 긴급한 토지 보상 문제까지 긴급한 사항을 쓰는 것을 본위원은 알지 않고 무슨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곤파스에 대한 이런 것들에 쓰게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자가 계속 나가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자 때문에, 판결에 의한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비비들이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나타냈던 사항인데 그런 거에 좀, 이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1,350쪽 보시면 이 내부결재 해 가지고 태풍, 폭우 피해 복구 및 생태하천 조성 공사 시행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발송한 게 있네요. 이렇게 보면 1,350쪽입니다. 거기 보면 태풍 피해 현황과 복구 현황 예산집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쪽수를 정확히

이종열위원

1,350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태풍 피해 현황, 복구 현황, 우리구에 태풍 피해하고 복구 현황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나무가 넘어진 것은 4,798주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복구현황, 돈으로 금액이 대충 얼마나 책정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복구 예산에 들어간

이종열위원

예산집행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난 기금이

이종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양재천에 보면 양재천에 그동안 식재한 수목의 종류가 대충 몇 종류가 됩니까? 양재천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재천은 7종에

이종열위원

양재천에 수목, 식재한 수목 양재천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교목이 7종이고요. 관목이 4종입니다.

이종열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억 지금 양재천에 이번에 생태복원 하는 데는 4억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게 다 지출 됐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 지출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점들이 조금 양재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녹지과는 이것으로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위원입니다. 그동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는데 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비비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신청하였다고 들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과 폭우 피해 즉시에 우리구 예비비를 확보해서 설계 과정에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에게 3억1,400이 서울시 예비비가 우리구로 배정 예정이다 하고 됐는데 지금 엊그제 투자 심사를 지난주에 투자 심사에 통과된 것까지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보됐고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구에 예비비를 2억1,000만원 정도를 감액 조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지정 보호수가 5그루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에는 지정 보호수에 대한 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정 보호수는 거의 유지 관리비를 시 나무는 시에서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 나무는. 구 나무는 우리구에서 유지 관리비를 확보를 하는데 지난 금년도 2010년도에는 1,800만원이 약재 살포라든지 나뭇가지 죽은 가지 자르는 거라든지 거기에 또 퇴비를 넣어준다든지 거기에 또 퇴비를 넣어준다든지 환토 후 물이 고이거나 이러면 토양을 환토 하는데 이번에 시 예산이 1,800만원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도곡동에 느티나무 주변이 배수가 불량하더라고요. 배수가 안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관리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챙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72쪽 보시죠. 우리 불용액 중에서 논현무궁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사업불가로 되어 있어요. 사업불가 사유가 뭐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원예산을 쓰려면. 그런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 840만원 집행했는데 그 사유는 뭐죠? 거기 써있네요.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못한다고 써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4억5,000 얼마, 집행액이 얼마,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인데 그 잔액 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불가인데 사업불가 사유를 내가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일부 내용이 뭐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9년도 예산으로 4억4,500만원을 그것도 의원발의로,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거기에지하철 공사에서 그 공원을 재정비를 했는데 그 이듬해 2009년도 거기에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께서 그 공원에 정비해 놓은 것이 부적절 하다, 다시 공원정비를 하라고 돈을 4억4,000을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부적절 하다고, 공사한 것이 부적절하니까 다시 공원조성 하라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설계를 저희들이 최대한 그 금액을 요율에 맞추면 몇 천만원 설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몇 백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여기에 구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공원시설을 하면 되겠느냐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그 주민들이 그 장소에는 운동기구라든지 그렇게 조성을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그 설계비입니다, 그 들어간 돈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4억 몇 천만원은 도저히 거기에 그 장소에 그런 시설물을 그때 당시에 거기에다 옹벽을 하고 데크를 만들고 아파트 바로 앞부분까지 맹지의 땅까지 연결을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았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린 것이 이걸 공원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한번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도시설계를 했다면서요? 그럼 안맞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거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무궁화공원에 아파트 바로 앞에 쪽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앞에 건물이 있고 옆에 맹지로 되어 있는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억8,000만원은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상하는 금액이고 아까 말씀하신 4억 얼마는 여기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사업을 공원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일부 사용한 집행액은 일단은 설계비하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주민설명회 하기 전까지 설계비

만희

유만희위원

설계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운동기구를 갖다놓은 그 비용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니 운동기구도 안갖다 놨습니다. 설계비만 지출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5쪽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종열위원께서 지금 대모산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에 관한 것을 일부 3억 정도의 예비비를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이 한 58억 있는 거죠? 그 중에 잔액이 25억 남았습니다. 이게 2009년도의 사항이죠?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과장님, 빨리빨리. 1,175에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면적 감소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25억을 남겼다고 써 있네요, 거기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한번 보시죠? 찾았습니까? 1,175쪽의 가운데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예산액이 58억인데 잔액이 25억 남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이종열위원님이 지적하신 2010년도에 와서 판결에 의해서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1,233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20일날 2009년도에는 연말에는 25억의 잔액을 남겨서 그냥 집행잔액을 처리해 버렸고 그 다음에 그해 11월 20일날은 보면 이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것은 재결해서 더 주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3월 18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은 재결을 해서 토지보상을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집행잔액을 없애버리고 결국 예비비를 그 다음에 사용했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날짜상 보시죠. 2009년도에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이미 졌어요. 재결해서요. 그걸 일단 준비를 했더라면 예비비까지 사용하지 않을 소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날짜상 진행사항으로 보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27억이 확보됐고 2008년도 예산이 31억이 확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58억인데 이 돈은 한 번은 명시이월이 되고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원인행위 한 돈은.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넘어서는 이 돈이 불용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이월을 더 못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지만 32억은 불용이 됐고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이 그 별도 보상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 습니다. 매월 20%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밑에 부분은 구비로 지금까지는 구비로 한 거고 이번에 소송하는 것은 구비로 한 것도 있고 시비가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대모산은 구 예산과 시 예산 두 가지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면적 감소 그랬는데 보상면적이 왜 감소된 거죠? 우리가 당초에 사려고 했던 땅이 왜 감소된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하나 살 때는 산 하고 농경지 하고 같이 붙은 땅을 전체를 다 사들일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땅을 사려고 보니까 우리가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한 필지를 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돈만큼 잘라 가지고 사려고 분할을 해서 다시 자르고 밑에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농경지 부분 하고 위에 임야부분 하고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면적이 감소됐고 돈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서울시 의사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으로 한 것은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제가 질의할 때 만약에 감정평가 이상으로 달라고 해서 토지주가 팔지 않으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강제수용은 지금은 협의보상이 원칙이고 강제수용은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가격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놓고 이 돈만큼 소요되는 예산을 공탁을 해놓고 그 소유권은 우리 서울시로, 서울시 예산일 경우에는 서울시로 넘기고 구 예산으로 사들이는 땅은 우리 구청장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1,185쪽 볼게요. 1,185쪽 우리 소송관련 질의인데요. 찾으셨나요? 1,185쪽. 2009년 4월 13일날 관내주민이 삼성 까치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의 하단부에서 놀다가 머리가 3cm 찢겼다, 열상을 입었다. 그래서 치료비 청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2010년 6월 7일날 190만원 정도를 판결금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 보고 계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재판부로부터 우리가 일단 강남구청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조합놀이대의 일정부분의 공간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있다 라고 해서 판결해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한 조합놀이대가 있는지 사후관리는, 사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여기에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고 어린애가 그날 유치원이 단체로 놀러 왔을 때 공원 이용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유치원 선생님이 오라고 그럴 때 갔는데 이 애가 혼자 놀다가 아마 놀이터 밑에 애들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자기 혼자 들어가 있다가 일어서면서 그 밑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일단 어떻든 간에 재판부로부터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다 해서 200만원 정도 물어줬으면 이런 유사한, 유사한 형태의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것을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에 들어 있어 이 돈이 199만5,000원이 나간 것이 우리 구 예산이 나간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나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다 했다는 뜻이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판결났다는 것은 일정부분이 혹시 뾰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원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밑에 우리 국기원이, 국기원이 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소송내역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행하라고 했던 내용은 뭐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원 내에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물내부 부분을

만희

유만희위원

내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건물 안에 달아낸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기둥 바깥을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건물 밖에? 기존의 면적보다 더 추가로 달아놨다, 무허가로 했다는 말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그 당시에 원상복구 하라고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이행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강제금 부과는 얼마나 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제가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한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000만원, 4,000만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과장께서 우리 아까 내가 질의할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지보수 5억 정도까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불법으로 달아내는 건물에 대해서 좀 이행강제금 했다고 그래서 또 강남구청 우리 도와주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좀 약간 내용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74년도에 국기원이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소유권이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서울시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을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부과를 받으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국기원 내부에 국기원 하고 국기원 또 다른 단체하고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 분쟁이 생기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처벌해 달라. 그렇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수동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사실은 소유권 자체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법적인 논란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실컷 열심히 유지보수해 주고 하여간 잘못된 부분 시정도 해 주고 또 수리도 해 주는데 또 한 쪽에서는 강남구청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 입장정리를 잘 마치고 입장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4쪽 보면 하자보수 및 보식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연번 해서 65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자완료, 하자완료 해서 나무, 보식내역까지 다 있는데 하자예산은 얼마정도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하자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수목한 업체에서 이것을 다시 보수해 주고 그렇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사가 우리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한 2년 됩니다.

최영주위원

2년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래서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강남구에 가로수가 주로 이제 은행나무 아니면 플라타너스 몇 가지 종류가 돼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게, 한 8종 정도, 자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8종류

최영주위원

그 중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은행나무가 몇% 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은행나무가 8,371주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 외에 타 구에 보면 가까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교체를 하고 있어요. 문정동 로데오 같은 데는 단풍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석촌호수 근처에는 소나무 같은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가로수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구에서 2007년도에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종갱신 해 나가야 되는데 학동로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2009년도에 7월달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조례를 해 가지고 가로수를 앞으로 수종갱신을 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이 앞에 삼성로에 패션거리로 하면서 버즘나무를 없애고 이팝나무나 다른 수종을 하려고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2007년부터 이제 가로수를 교체할 때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최영주위원

2009년도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에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수종 갱신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2009년도 이것을 조례로 서울시에서 통과하도록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수종갱신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려면 2009년 이후에 서울시에 이제 통과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남구에서 앞으로 가로수 교체 수목은 어느, 어느 수목으로 종류가 어느 나무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우리 노선별로 학동로는 느티나무, 언주로는 은행나무 이런 노선별로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다시 또 변경하고자 할 때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교과서를 좀 벗어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김한준 팀장한테 각 공원의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시방서라든가 자재 내역을 쭉 뽑아다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공부를 좀 하려고 물가정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다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에 보면, 공원에 보면 지금 점토바닥, 점토벽돌과 인터로킹 경계석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점토벽돌과 보도블럭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재로 공원에 많이 이용되었던 게 그동안은 점토블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점토블럭이 나오기 이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멘트로 했던 고압블럭으로 고압블럭이 많이 이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사이는 또 투수성이 시멘트가 섞인 투수블럭이 지금 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눈이 많이 왔을 때 점토블럭은 약간 미끄러운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투수블럭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지금 점토블럭은 가격면도 지금 약 690원,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인도가 6티가 있고 차도가 8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그런 가격들은 이 가격보다는 ㎡당 단가, ㎡당 단가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달청의 가격, 조달가격으로 등재된 가격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실효성으로 보나 바닥의 미끄럼방지라든가 빙판길에 유리하다는 것은 점토벽돌보다는 보도블럭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시멘트 유사제품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투수블럭이 유리합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미끄럼방지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있고 QS규격이나 이런 규격도 강도 면이나 이런 면도 훨씬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계석 면도 그렇습니다. 경계석도 차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있는데 그 경계석 종류에 보면 화강경계석이 있고 시멘트벽돌, 시멘트경계석 있고 인조경계석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쓰고 있는 경계석은 차도 쪽에는 물론 보․차도 B형이라고 해 가지고 화강경계석을 많이 돌경계석도 일명 화강경계석이라고 합니다. 화강경계석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화강경계석과 시멘트경계석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가격이 무려 한 8배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종전에는 지방이나 모든 것이 관급자재들이 시멘트 2차 제품이라 해 가지고 시멘트경계석을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이것은 가격도 싸면서 시공방법도 용이하고 또 시공하는 인부들도 간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남구는 지금 거의 다 화강경계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화강경계석에 의존하고 있는지, 화강경계석 조합이나 시멘트제품 2차 제품 조합이나 이런 조합에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기타 아니면 어느 면에서 비싼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것 좀 본위원이 궁금했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경소재를 선정하거나 자재를 선정할 때는 그 장소에 그 시공할 지역에 적절하게 자재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시멘트보다는 돌이 화강석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부분에는 장소에 자재가 적절한 소재가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협회나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어떤 소재를 쓰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시멘트경계석이 훨씬 경제적이고 흡수도 좋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재 검토 앞으로는

이종열위원

참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덧붙여 가지고 이제 특히 공원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많이 피해오는 것이 역류화 현상을 일으키고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빗물받이가 얼마큼 중요한가를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낙엽에 의해 가지고 가려가지고 그레이팅 빗물받이가 있더라고요. 쇠로된 것이요. 그리고 또 주철, 주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철로 만들어진 거요. 그리고 또 시멘트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더 낙엽이라든가 역류화 현상을 낙엽이라는 게 부식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것이 역류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어떤 자재가 효과적인지를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유공관 말씀을 아니요 이렇게 U자로 된 흄관 같은 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U자

이종열위원

그것도 도로변에 지금 타 구에서는 특히 강북구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U자의 돌을 유공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온다든가 모든 낙엽 같은 것이 아주 매끈하기 때문에 잘 흘러간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를 보면 제가 강남구를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시멘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네모반듯하게 쳐놨습니다. 그런 면도 좀 고려해서 한다 라고 하면 침수피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것을 한번 좀 자재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품목들이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요. 보도블럭도 요즘 잘 나옵니다. 시멘트보도블럭 색색별로 잘 나오거든요 흡수도 좋고요 첫째로 압축강도도 좋고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우리 강남구청 공원녹지과가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환경오염원들을 조금이라도 중화시키는데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각종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면 주민들의 삶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구가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도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는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갖고 있는 그런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할 기본전략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지 내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또 그런 공해를 일으키는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공약하신 것이 우리 주택, 생활권 주택 내에 자투리 녹지를 녹화하자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여하튼 조그마한 땅이라도 녹지를 더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그래도 제일 자투리 공지에 그런 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부 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효과가 좋다고 지금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큰 간선도로나 일반 조그만 도로에 띠녹지, 띠녹지 사업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띠녹지는 직접적으로 인도를 다닐 때 차량이라든가 이런 매연을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그 역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띠녹지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부로라도 일단 나쁜 오염원이나 이런 낙진 이런 것이 떨어질 때 거기에서 중화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옥상녹화사업,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에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 내에 많은 일부의 사람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끌고 나와서 각종 대소변을 갖다가 공원에 만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애들이 필수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모래가 없어지고 그냥 이상한 페타이어라든지 그런 것을 깔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환경호르몬에 상당히 노출이 나쁜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안 되는 게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개선되면 좋은데 요새 개 끌고 나올 때 띠만 안 해도 10만원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단속 내지는 계도가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받든 아니면 희망근로를 하든 공고를 하든 일단은 계도도 좋고 이 부분 제일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앞으로는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여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띠녹지 부분도 아까 우리가 생활권 주변 공지에 녹지조성이 바로 띠녹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도 우리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인 건물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상녹화를. 우리가 강남구에는 건물 옥상녹화 할 곳이 많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의 개 부분은 당초에도 이 부분은 입법, 법으로 개를 못 데려 나오도록 법을 입법예고를 하다가 중단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법으로 공원에 개를 못 데려 나오도록 법을 하다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것이 법으로 안 됐는데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공원에 개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개를 공원에 못 데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법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으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개를 데리고 온 사람이 개 끈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똥, 오줌 쌀 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띠녹지 개념을 조금 나하고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 앞에도 보면 띠녹지 양쪽에 쭉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띠녹지를 여러 개 생기면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을 드리며 평소에 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4개 팀의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한 번 보시죠, 1,058쪽에 있는 것 같네요. 전년도의 지적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및 측정업체에 대한 관리철저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 규모의 집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환경 측정업체 일단 서울시가 됐던 강남구청이 됐던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해서 일단 업체가 결정되면 그 업체에 가서 각종 필요한 오염원 종료별로 다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렇게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환경과에서는 과연 이런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는 업체가 제대로 당초에 허가 내지 신고된 대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석하는 기기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노후화되어 제대로 안되는지 그런 지도감독도 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실내 공기질은 허가된 측정업체로부터 연1회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20%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하여 실내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2010년도에 20% 이상해서 시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고 있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 하시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구에 해당 관리부서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국공립 430㎡이상 어린이집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금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 결과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결과서를 보내 달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 자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에서 전수 측정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는데 관련부서라고 하면 이게 보육지원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육지원과는 보육이란 행정에 관한 사항이지 공기 실내질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가 그래도 제일 전문부서고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지도감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허가된 측정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안 합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현재 보육정책과에서는 공기질 개선화를 위한 시설 같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 해 갖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정관리 보육시설 외에 나머지도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허가된 측정업체가 어린이집을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고 검사하는데 그 측정업체가 아까 당초에 허가된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지도감독권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해당부서에서 같이 합동을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갔을 텐데 협조 요청이 없어서 금년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럼 차제에 한 번 측정업체에 대해서 한 번 쯤은 환경과에서 제대로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지 한 번쯤은 지도감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설명에 팀장님마저 소개 잘 받았습니다. 1,039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주부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한 5개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런 민간단체를 둘려면 근거가 어떤 근거로 민간단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십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 강남구에서는 환경단체가 지금 1,039쪽에 보다시피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에 대해서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최소 경비를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하시냐는 얘기죠. 어떤 근거로 보조를 지금 약 400만원씩 나가는데요? 어떤 근거로 나가느냐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조례에 이게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한 번 있으시면 한 번 주실래요? 이분들이 하는 기능은 역할은 어떻게 하지요? 합동단속도 하고 이러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합동단속도 하고 주부환경연합회 같은 경우는 폐식용유 같은 것을 갖고 재생비누 같은 것도 하고 또 녹색장터 같은 것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그 다음에 양재천 사랑지킴이 같은 경우는 함께 하는 환경교실이라 그래서

이종열위원

이분들은 월 1회씩 이렇게 해서 단체가 만나서 하는 것인가요? 수시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연중 단체 계획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열위원

연중계획이 나오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연중계획은 저희들이 받고

이종열위원

단체별로 연중계획을 우리구에서 받는다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연초에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최소 경비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400만원씩 지원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세요? 이분들의 정산은 우리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12월달 되면 연간 쓰신 것을 영수증하고 사용내역하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12월달이 안돼서 금년도

이종열위원

1년에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1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은 언제쯤 나가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1월달에 저희들

이종열위원

1월 중에 나간다? 정산은 매년 12월달에 정산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궁금해서 그 사항은 그렇게 알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리고 아까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환경기본조례 17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재정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거기서 민간의 활동 최소경비를 할 수 있는

이종열위원

그것은 알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7쪽을 보시면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제가 용역사업은 특정업체 또 제가 많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미루고요. 무슨 질의인지를 알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에너지절감 장려기금 운용현황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기금이 참 상당히 생소, 본위원이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소하던데 기금의 설치근거도 조례에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집행실적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집행실적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종열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그럼 기금심의운용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구성현황을 봤는데 그것을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민간전문가가 참여인원과 인적사항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뒤에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1,089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기금법 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인 전문가가 유기호씨 한 명 밖에 없어요? 기타 다른 분들은 전문가로 볼 수 있나요? 외부전문가로 볼 수 있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문영씨는 환경영향평가 회장입니다. 민간입니다.

이종열위원

이분들을 외부전문가로 본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다 외부전문가입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문영, 배석호, 유기호

이종열위원

이런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이고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외부에서 유기호씨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영씨나 배석호씨도 전부 다 외부전문가로 본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과장님, 타당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타당성이 있습니까? 외부전문가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이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질적인 실무경력이 가장 많은 분들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명훈

강명훈도시환경국장

예.

이종열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1,061쪽을 보시면 1,061쪽이요,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른 것은 잘 제가 탄소마일리지 운영예산이 거의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듣고 싶은데 어떻게 탄소마일리지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 제도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운영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강남구가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에너지절약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나 도시가스, 상수도를 얼마만큼 6개월간 줄였느냐 해서 줄인 만큼 그러니까 10㎏을 줄였을 때 1포인트 해 갖고 2009년도에 500원을 저희들이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300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급인데

이종열위원

잠시만 500원을 하시다가 300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기금이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서는 1,000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래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에는 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포인트당 3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회 결정이 돼 갖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탄소마일리지 회원이 가입 숫자가 많은데 포인트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뒤에서 개별적으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잠시만요, 제가 본위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신청을 않는 것은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건데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홍보가, 본위원 자체도 위원 자체도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된 후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홍보가 가장 미흡하지 않나라는 게 바로 지적사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홍보물을 전부 제작해 갖고 가입한 세대에다가 미신청 하신 분은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전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열위원

12월 홍보물 만든 것 있습니까? 여기 있으세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제작 신청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제작하셨다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이종열위원

금방 배포하실 수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배포할 계획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나오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지금 운영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돈은 상당이 한점 한점을 모으는데 구민들이 상당히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것은 집행해야 될 돈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당연히

이종열위원

불용으로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3년간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소멸되는데 그래서 꼭 3년 돼서 소멸될 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전부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면 많이 3만원, 4만원 이렇게 발생된 회원은 신청을 하는데 몇 천원 발생한 분들은 사실 또 신청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미지급 액수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그렇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거의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 지금 다른 마일리지라든가 다른 KAL이라든가 이런 마일리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돌려줄 것은 돌려 주어야, 이것을 가지고 남았다고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사실 불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불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제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마일리지는 운영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구민들한테 보기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쓰지 않나, 이런 것 하나 때문에 허점을 가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좀 저한테 있으세요, 조례 지금? 조례 2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꼭 좀 이것은 제가 이렇게 꼭 체킹 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보면 단속 대수가 6만4,590대고 초과대수가 3,580대인데 단속이 지금 3개반에서 8명이 하는데 단속은 3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남구청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3군데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주로 차량에 지장없게 하기 위해서 코엑스 사거리하고 경복아파트 사거리 그 다음 은마아파트 사거리,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앞 하고 탄천재생센터 그렇게 5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데 단속반은 1일 3개 팀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측정기 단속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죠? 측정기 단속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 측정기를 2초간 이렇게 했다가 또 껐다가 또 시동해 갖고 하는데 기기상에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준치를 오버됐을 때

이재진위원

고물 배기통에 넣어서 RPM을 했을 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4,000RPM 이상을 몇 초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맞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차량을 몰고 다니면 시내 주행해서 3,000RPM을 넘어가는 경우 거의 없는데 4,000RPM인가 5,000RPM인가를 해서 몇 초간을 밟고 있어야 되는데 단속에 안 걸리는 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고요.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환경 유해를 주는 차량 그러니까 완전히 노후 돼서 매연가스를 유발하는 것이 보이는,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가면 디젤차량 세워놓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 참 아이러니한 게 에스텍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없으면 강남구청은 일이 안됩니다. 너무 많이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고 너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많은 업체들에 의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용역이 소음민원기동반이 과연 협상에 의한 용역을 할 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로 하느냐, 이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 소음기동반은 그렇게 꼭 전문성이 없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상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음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가나 거기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뒤에 보면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 해 갖고 얼만큼의 예산을 갖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도 입찰업체가 없었습니다, 에스텍 이외에는. 그러면 에스텍 외에 다른 업체라도 응찰을 해야지 어느 업체가 더 업무나 경제성, 입찰가격이나 모든 것을 해 갖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두 번 지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한 개 업체 응찰한 그 업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우리 강남구에 에스텍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소음진동 업체 선정된 과정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2회나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주관적 평가기준을 저희가 대폭 줄여서 다른 업체도 참여해도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친환경식품조례 10조에 의하면 친환경식품 생산지원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조례는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이나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도 이제 관에서는 구청이나 동에서는 조달청 나래장터에 의해서 친환경상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친환경 구매촉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아직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조례가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지금 주택을 보면 일부 주택에 태양열 발전이라고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구는 이런 시설을 갖춘 주택이 몇이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건축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강남구 전체 태양열 주택시설이 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추후라도 파악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00쪽하고 1,101쪽, 1,102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각종 공사현장이 많죠? 그래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민원이 많고 1,102쪽에 보면 지금 소음 관련 민원이 한 4,000건 되는데 조치현황을 보면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이 42, 경고 12, 고발 없고 과태료 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1조, 2조, 3조가 있고 근무시간 외도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 2명하고 용역직원 5명이서 1조, 2조, 3조로 운영하는데 지금 제일 주민들한테 제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그 민원을 한 번 들어가 보면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민원에 올라온 소음 관련 민원과 또한 구두로 전화로 민원을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근무시간 외에 새벽이나 야간공휴일 이런 때 만약에 기동반이 출동을 하려면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출발하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우리 공사장 같은 데 보면 2104-119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소음민원이나 민원을 제기하실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면 우리가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입력함과 동시에 단속원한테 자동으로 발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속원은 현장에 24시간, 어느 시간이라도 불구하고 빠르면 30분 늦어도 1시간 안에는 전부 현장에 가서 소음발생에 대해서 규제와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민들이 제가 몇 번 자주는 아닙니다만 들어본 어떤 민원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소음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단속반이 출동을 해서 소음측정기를 들이대고 일단 소음의 기준치를 조사하려면 공사하는 그분들이 그 내용을 눈치를 못 채거나 불시에 해야 되는데 소음기를 들이대면 이게 소음이 별로 안 나와 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 아니냐, 단속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단 단속을 하면 조용하고 가면 또 시끄럽고 그와 같은 민원을 자꾸 제기하거든요. 그와 같은 그런 문제의 대비책은 없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진짜 공정하다 어떤 주민이 봐도 그렇다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단속원이 가면 공사가 중지되니까 소음이 좀 가라앉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속원이 갔다 하더라도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모 특정업체에서는 현장에 자동측정기까지 대 달라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해 갖고 승낙 받아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들고 24시간을 저희들이 계속 거기서 상주해서 측정해 달라면 어렵지만 하루에 중요한 공사를 많이 하는 시간대를 주민이 신고한 분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노출 안 하고도 단속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또한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음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는데 또 주민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어떤 인터넷 민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일단 그와 같은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면 혹시 소음기를 근처에다가 공장 공사장 주변에다가 아니면 그 안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또는 24시간 동안 한 번 거기에다 측정기를 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제도개선을 안 하면 끊임없이 그 민원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측정기가 많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작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 쭉 있네요, 보니까.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지금 현재 한 109억 정도가 미납자가 있고 주로 자동차 부담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세무관리과에 연계를 합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특별히 요새 청장님도 그렇고 말만 나오면 예산이 세입이 감소돼 가지고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주무과에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부담금이 아까 우리가 부과대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짧게 부과되는 데는 저희들이 2010년도 1기분, 2기분인데 3,010원입니다. 3,010원 부과되는 업소도 있고 크게 된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5억7,7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큰 업소는 사실 기업체나 그런 데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이런 슈퍼나 이런 데는 소유주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업주한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부과시킵니다. 건물주는 영업주한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시키는데 이런 것이 법인이나 기업체 같은 것은 청산돼서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제3자한테 매도되거나 또 조그만 소규모의 영업자는 양도되거나 그러는 경우에 체납자가 발생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이 발생되는 기업체는 다 되는데 몇 천원, 몇 만원 되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그 비례해서 실제로 체납건수는 많이 있지만 또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빨리 빨리 결손처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저도 본위원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11쪽 보시면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녹색성장하면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1,111쪽입니다. 용역비도 무려 1억4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조달청 업체는 용역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데 조달청 업체에서 몇 개가 신청하신지 알고 있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6개가 있습니다. 7개.

이종열위원

7개입니까? 7개, 6개 이 업체 선정할 때 이것은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적 평가가 있어 가지고 주관적 평가기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최영주 부의장님 오셨었어요.

이종열위원

그때 구의원이 참여했습니까? 참여한 흔적이 없는데 여기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종열위원

여기에 그 인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현황이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심사위원은 여기다 첨부를 안했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심사위원은 비밀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못 찾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영주 부의장께서 다녀갔다 하면 질의할 맥이 풀리네.

최영주위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