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현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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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우대를 받고 불성실한 직원은 자성의 기회가 되도록 조직을 운영할 것이며 더불어 후생복지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현진

최현진위원

공용차량 임대부분에서 예산을 1,245만3,000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차량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민선 4기가 끝나고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차량을 임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구청장님 차량인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맹청장님이 사용하던 차는 뭐였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제네시스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차는 오피러스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그 제네시스를 계약해지 하니까 1,680만원 정도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3년 계약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놨는데요, 계약하고 나서 1년 정도 되어 가지고 해지하게 되니까 그런 비용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관행이 새 구청장이 들어오면 전에 타던 것을 해지하고 다시 뽑는 게 관행인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보통의 다른 자치구나 지방을 보면 차량에 대한 것은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새로 오면 다시 뽑는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다음 질의는 복도미술관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 미술관을 복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참 많은 것 같고 또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철거한 이유가 뭐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복도안의 미술관을 저희가 10월 10일까지 계속 운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치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8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층에도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도안의 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중단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도 많이 줄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붙어있는 것을 철거한 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복도안의 미술관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로 구매한 예산의 미술품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여러 기업체 그러니까 화랑에서 오셔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강남구에 있는 미술인 협회에서 와서 저희 복도에다가 미술품을 게시했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64점을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구매가 58점에 4억7,900만원 정도 되고요, 기증이 6점이 있습니다. 6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시회 형식으로 운영하던 복도안의 미술관은 일단 잠정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64점 중에서 7점은 작품이 서예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57점에 대해서는 본관 지하부터 시작해서 별관까지 이렇게 해서 층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복도 안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민선 4기 때 작품을 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구입한 금액은 4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4억7,900만원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4억4,0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요, 최근 3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근 3년 것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복도미술관을 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현진

최현진위원

3년이 넘어가지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2006년도부터 저희가 복도안의 미술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또 화랑형식의 갤러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철거를 해서 지금 1층, 2층, 3층 이렇게 회의실에다 걸어놨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랑형식으로 전시회 형식으로 복도안의 미술관을 당초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57점을 1층에 5점, 2층에 13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으로 소장한 내용이고요. 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 대관료를 주고 이렇게 하던 것은 저희가 중단하고 안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보관되어 있는 수장고의 위치가 어디에요? 수장고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하실에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하실에 있으면 미술품이 훼손될 염려가 많을 텐데 습기도 있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에 있다가 3층에 창고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미술품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3층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장고에 있는 것은 서예작품 비롯해서 7점뿐이 없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럼 수장고에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3층으로 옮겨서 미술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기가 잘 통하고

현진

최현진위원

지하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럼 그것을 4억여원을 들여서 작품을 하고 있다가 전시장이 없고 보관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오시다 보셨잖아요. 복도에 층별로 다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64점이 있습니다. 64점 중에서 57점을 1층에 5점, 2층에 13점, 3층에 25점, 4층에 5점, 또 제1별관에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층별로 지금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복도의 미술관하고 2, 3, 4층으로 분류해서 한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데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난번에 복도안의 미술관을 할 때는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으로 복도안의 미술관을 운영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남에 미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것을 저희가, 그 미술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2∼3일 한 달 걸고 나면 다른 분들하고 다른 미술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화랑형태로 지난번에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현진

최현진위원

임대를 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여기 와서 했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주고 이렇게 화랑형태 형식으로 했고요. 또 어느 때는 물품을 우리가 받고 저희가 예산을 주는 그런 형식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요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구매한 내용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게시하고 있는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앞으로 작품을 분리해서 계속 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모두 팔 건지, 전시관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직까지 전시관 운영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지금도 복도에 걸었는데요. 그것을 2층과 3층으로 바꿔서 건다든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종전에는 저희가 미술관이나 화랑모양으로 기획전 형태로 다양하게 임차의 방법 또 매년 구매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새롭고 의미 있는 미술품들을 확보해서 그것을 기획전 같은 형태로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게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 부활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단하고 기존에 우리가 매입했던 것은 강남구청 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고요. 그것을 수장고에서 썩히는 게 아니라 저희 구청 청사라든지 필요하면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계속 그 부분들은 사장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그때 조사용역비가 1,798만원이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조사용역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내용이 뭐 다른 것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것을 1,798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입지 및 수요분석이라든가 관련법규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분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실 금액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하려면 또 그 다음에 이러한 타당성조사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추경사업 내용을 설명할 때 하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하고 뭐 틀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책자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책자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별도로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 건립관련 타당성조사 책자를, 이 책자를 말씀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없는데요.

현진

최현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난번 저희가 보고회 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건립배경 및 의의라든가 필요성 그 다음에 입지 및 수요분석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용역비를 1,798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집행해서 이러한 자료가 나와 가지고요. 이 자료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 지출내역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 사업 한, 검토한 내용이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또 하겠지만 많은 위원들이 지금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최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임차계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전에 우리 아웃소싱주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알뜰하게 구정살림을 이끌어 가려고 되게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3년인데, 2010년 6월 28일 이것이 앞으로 할 것이고 그 앞에 2012년 8월 24일까지면 만 2년이 남았었나요? 만 2년이 남은 것을 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구청장들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 이것은 자기 개인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2009년 8월 25일에 계약을 할 때 앞으로 구청장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현재 신연희 구청장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비록 본인이 그게 마음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낸 돈, 우리 세금 1,680만원을 그냥 허공에 날리면서 이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의 차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납득이 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잔여기간이 1년 남아 있었으면 1년 남은 것을 리스계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고, 지금 민선 4기와 민선 5기를 넘어오면서 차량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임차계약을 맺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타당성 있고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죠, 이것은 타당성 있고 좋은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뒤에서 행동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돈 1,680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리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잉충성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른말 못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으로 행정 여건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도 고려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계약금액의 차이가 3년간의 제네시스 같은 것은 6,700만원이고 오피러스는 5,000만원 정도 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위약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도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판단이 선행됐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기 한다면 왜 임차기간을 3년으로 밖에는 못하나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임청장님 계셨을 때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민선이라든가 이런 게 선거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의 행정여건의 변화를 생각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우리도 이번에 오피러스 계약한 것 3년 잡았잖아요. 왜 4년 못잡죠 이건? 그 당시에 또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 굉장히 검소한 것 같던데 이것을 본인이 원하셔서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우상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건 생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아마 어떤 차량의 기종에 따라 가지고 조금 검소하게 운영하시려고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날아가는 돈이 1,680만원이 날아가는데요. 그게 검소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총액 금액차이로 보면 제네시스와 오피러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그것은 핑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구민들이 와서 이거 얘기하시면 구청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까요? 본인이 원하신 거냐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잉충성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담당 검토했던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 돈을 기종을 바꿈으로써 전체적으로 47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물론 아까 신연희 구청장님 얘기하신 것 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왜 4년 안했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은 이렇답니다. 계약기간이 1년도 가능은 한데 계약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임차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요 보세요, 이 3년이 2012년 8월 24일이 만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신연희 구청장님 임기기간까지 하려면 2년 정도 남았죠? 그 2년 했을 때의 아까 3년하고 1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때 생기는 손익계산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2년이 남아서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리요. 오피러스를 타고 다니면 더 검소해보이고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인다고 합니까? 일단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년, 2년 남았을 때 그때 보여주셔도 되요. 이것은 지나친 전시효과를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돈이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당신들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구청장님이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을까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기간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를 바꾸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만원 정도의 금액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요. 1년간을 나중에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것까지 계산을 하면 그것이 마이너스 플러스 47만원일까요? 1년 계약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구청장이 타던 차를 2012년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은 임기 동안 구청장은 2년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 2년 계약했을 때 하고 남은기간 1년 계약했을 때 하고 그때 생기는 손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 계약할 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겠죠? 아무래도 더 비싸겠지요? 비싼 가격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하는 게 47만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47만원의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익인 것 같아도, 그때 봤을 때는 그것이 마이너스이지 않을까요? 2년 계약할 때 하고 1년 계약할 때 하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다 하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것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쳐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2009년 8월 25일에 할 때부터 그때부터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했다 라는 게 아니라 전임 구청장님의 승승장구를 비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지나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복도 미술관인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저번 때 5분 발언에 복도미술관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보충 질의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거 보충이에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아니아니,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한 가지씩 하시고 다음 위원 하시고 이렇게 신청 순서를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복도는, 복도미술관은 아까 보충

창수

우창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도 지금 빠진 것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도 보충질의를 하신다 해서 먼저 기회를 드렸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충질의라고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럴 때는 하나씩만 하시고 또 다음 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학기위원 먼저 하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학기위원님 이것 관련된 거예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리스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복도 미술관 관련된 거예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리스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빠지고 복도미술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김영호위원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영호위원

이경옥위원님, 차량리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도미술관은 조금 이따가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재가를 받으시고 하시면 되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차량 리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시고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저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담당들이 정확하게 리스에 대해서, 리스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리스금액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의 변경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차종이 좋아짐으로 해서 리스비가 조금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차종이 더 낮아짐으로써 리스비가 좀 절약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나가는 것은 전에랑 지금이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를 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경옥

이경옥위원

김영호위원님 지금 충분히 말씀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지나치신 것 같은데 지금 1,600 얼마가 마이너스 되고 있었다는 얘기고 총체적으로 따지면 40만원이 플러스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재 올해 나가야 될 돈에서는 마이너스해서 들였다는 얘기인 거고 전체적으로 3년을 계산을 하면 플러스 40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리스비용 자체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요.

김영호위원

아니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차종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은 김영호위원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경옥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집행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확한 대답을 해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김영호위원

이경옥위원님 오해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말씀 아닌데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럼 아까 복도미술관 하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질의가 중복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회의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잠시 두 분께서는 다음에 질의하시고 우선 이학기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질의가 거듭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미술품 구입 문제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4억7,000만원 미술품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총액수입니까? 이것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면 총액수보다 더 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구매가가 전체 총 합해서

이학기위원

지금까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3년이 아니고? 처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2006년도부터 현재 2010년까지 이렇게 총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구입한 미술품을 일부는 우리 구청사내 복도에 전시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창고에 보관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3층에

이학기위원

네, 3층에 창고죠, 물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미술품을 구매할 때는 그야말로 보고서 여러 가지 미술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술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나머지 보관하는 것은 왜 보관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미술품 받은 것 중에서 기증 받은 게 6점이 있고요.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미술품에 대한 소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장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7점은 서예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예 작품 중에서 회의실 같은 데만 걸었고요. 복도 안에 걸기 뭐하기 때문에 서예작품 7점은 지금 저희가

이학기위원

총 우리가 매입한 숫자가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육십 몇 점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58점이고요.

이학기위원

58점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이 소장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매니아들이 물론 그림을 보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소장의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가치 상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 미술품을 구입해 놓고 소장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볼 때 아마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주민혈세예요. 개인 돈 같으면 뭐 1,000배를 사든 뭐 100점을 사든 전혀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의 혈세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매입을 안 하시겠다니까 주민 혈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기부금도 총무과에서 지급하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기부금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기부금은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는데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이학기위원

네,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내역에 보시면 제5조에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등 이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항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 소관 과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이학기위원

기획예산과 것입니까? 그러면.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이게

이학기위원

여러 가지, 아니 이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우리가 기부금 받잖습니까? 모금 받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기부금품을 각 부서별로 모집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총무과도 행정국장님 관할 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업무시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부금품 중에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기부금품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받아 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금을 할 경우에는, 모금을 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그 사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나 행안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발적인 기부금품 운영을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받아들이기 위한 위원회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기부금품을 우리가 모금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기부금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지난해인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 재산을 그야말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어느 정도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한 모금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또는 우리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보면 관내 업체들한테다가 기부금을 우리가 모금을 합니다마는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이런 예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오옥근위원 먼저 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시면 어떻습니까?

이학기위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18일간 자체 감사를 했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이학기위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어려워서 이게 아마 직원들이 실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결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을 했다든가 또는 부당한 민간 휴직제도를 운영했다든가 하는 이런 지적들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학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일어난 시점이 지난 민선 4기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우리 강남구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문제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백일하에 일어난 건지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 게,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아마 직렬이 없는데 승진을 시켜줘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쉬운 게 행정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운영 정원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행정상으로 사실은 구청장님의 어떤 다른 뜻에서의 의미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때 그 어떤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위원으로서 여쭙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여기 조례안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요 제2장 여성정책에 보면 7조에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라고 써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위원회 위원 가입에 대해서는 지난 기획과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받았어요. 받고 앞으로 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여성위원이 30% 들어가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체적인 매뉴얼이 전부 나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하면서 여성위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여성위원들을 아마 많이 강남에 있고 아니면 전문성 가진 분들을 많이 아마 위촉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 소관의 위원회 정비할 때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꼭 30%, 40%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30%이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우리 저희 정원대비 현원은 1,352명입니다. 그중에 남자직원이 673명이고 여성직원이 679명입니다. 그래서 50%가 바로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부직들 중에서 팀장까지는 여성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과장은 지금 사실상 많이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인사나 보직 관리시에 여성직원들이 발탁이 돼서 구정에 참여하도록 그런 것을 저희도 인사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많이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우리 구립국제교육원 시설 청사시설 관리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0년도 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1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관리 용역이 10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인옥위원

1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것 계약 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1차 계약을 하고 나면 물가변동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차액이 발생한 게 물가변동률이 4.69%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이렇게 물가변동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문인옥위원

그럼 그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인상은 가능하고요?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청사에 종전에는 저희가 구청 청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하는 인력을 저희가 뽑았어요. 뽑아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기능직을 뽑게 되면 그 기능직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청소를 하고 오후에 한 번 청소하는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상시 붙어 있고 또 비용도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비용으로다가 청사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청소 말고 전기,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청소관리부터 전기, 기계설비, 청사방역부터 우리가 기계실 냉온수, 세관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우리 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한정으로 거기서 할 수가 있나요? 용역계약에 들어있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계약에 그 계약을 할 때 인원 숫자까지 저희가 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인옥위원

만약에 우리가 기계가, 전기가 고장이 났다 그럴 때 횟수에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1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은 거기서 다 되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다 하죠.

문인옥위원

제가 이제 2010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행정국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21억여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게 지방자치법 129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이러한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강력하게 구정질문을 받은 것 기억나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예비비가 건수하고 금액이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07년도, 2009년도까지 제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2010년도에 2010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기관장이 바뀌거나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또 행정환경이 바뀔 때마다 인력이 개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였지 않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민선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선 5기, 4기 했던 분이 또 5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잡지 않아, 편성을 하지 못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총무과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3건 중에 하나가 민선 출범과 관련해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해보면서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담당국, 과장님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것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음해에 똑같은 말로 똑같이 제가 질의를 하고 그 감사를 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더 중요한 것은 2011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의들이 다시는 안 나오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쓰여 지는 것으로 품목에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문인옥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매 해마다 지적되는 게 예산의 이·전용 또 지금 예비비 지출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궁색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마다 예측하지 못한, 저희들이 예측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그만큼 행정환경이 자주 바뀌었는지 둘 중에 원인이겠지만 비슷한 질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문인옥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관심사항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또 24일에 나머지 또 총평할 수 있으실 것이고 오늘은 우리 이경옥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시고, 하나 하시는 것으로 총무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가 된 것 아닌데 그런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하세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를 여러 번 돌다 왔기 때문에 제 몫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복도미술관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복도미술관에 관련 되어서 예산편성이 얼마 되셨는지 아셔요? 그리고 얼마큼 쓰였는지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3,000만원 썼고요. 2억중에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왜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요, 기종을 바꾸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50 저희가 아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임차하는 게 아닌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임차는 아니고 저희가 구매하고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층별로 그것을 배치해서 게시해 놓은 겁니다. 해놓고 단지 7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예작품이라든가 기부했던 내용이 좀 떨어지니까 그것만 저희가 사고 있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복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항상 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를 테면 문화재단에다 위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더니 청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이 바뀌면서 이게 사업이 중간에 확 바뀌면서 중간에 우리 작품 자체가 다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전시를 안했잖아요. 전시를 지금 다시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도 안의 미술관은 저희가 미술품을 화랑형식에서 임차해서 한 게 10번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알아요. 2, 3층은 관리하는 것하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0번이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4층하고 복도하고 계단 다 다른 것 알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당시에 임차료를 주고 한 게 10번 되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다 하니까 그냥 들으시고 그러면 중간에 왜 그것을 없앴었어요? 왜 계속 하시지 않고 제가 그때 5분 발언 할 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왜 그게 없어졌냐고. 우리가 분명 예산 보험료까지 하면 2억400인가를 책정을 해서 드린 것 같은데 그랬죠? 그것이 왜 중간에 없어졌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민선 3기 때 3,000만원 구입이 3점 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복도 안에 미술관이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냐고, 왜 중간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한 것은 그 복도를 미술관 벽을 작품을 개시하기 위해서 일부로 하얗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밋밋하게 두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갖고 있던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만으로도 웬만하게 될 텐데 그 자체를 없애 버린 것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소장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개시를 해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중간에 아예 미술품을 전시를 안했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4층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계단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안 끝나서 그걸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전문가한테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지를 물어봐서 지금 배치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얼마동안 공간이 비어 있었던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저희 미술품이 58점이 동 문화센터도 가 있었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다 모으고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지금 문화센터에는 없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심의 할 때 항상 복도미술관 가지고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저게 좀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바로 없어진 거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전봇대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숙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 봐요. 의회 회의록 보세요. 이것 할 때마다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었는가, 그때는 또 그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와서는 또 딴소리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청직원들께서 그렇게 대답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 다른데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우리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지금 구청장 민선 5기 시작하면서 제일 큰 것이 조직개편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조직개편의 주무과로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주무국으로서 지금까지의 효과가 얼만큼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지 나름대로 평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제가 8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1,400여 우리 모든 직원이 다 훌륭하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일의 성격상 또 업무의 비중상 어떤 부서에는 또 적성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됐고요. 또 부서도 바꾸었고 그 다음에 또 신 경영체제로 저희가 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계장을, 팀장을 이렇게 추천해서 일하는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물론 지금 조직개편하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도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다가 어떤 분야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를 우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 8월달에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일하는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특히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정을 운영하면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인력에 대한 배치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도 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일하는 조직으로 서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일을 안 해왔다라는 식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면서 장점이 일하는 조직이 되었다. 저도 눈에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개편이 되면서 드러나는 또 문제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사무진단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토목직 직원들이 이제 사무분장해서 구청으로 왔고 또 민간위탁분야도 지금 검토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 동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이면도로 옥외광고물 신고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그 다음에 1인 자동차 신고 등

경옥

이경옥위원

토목직이 하던 일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요, 일반 토목직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하던 업무 중에서 지금 그 업무를 구청으로 다 올려오려고요. 그렇게 동에 있는 업무가 이것은 동에서 구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력조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도 지금 구로다 옮기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신고업무인 가설건축물 업무라든가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안 좋은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조직개편하고 나서에,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후에 물론 무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찾지 못했는데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요, 부서장이 자기 팀원을 우리가 건의를 하면 팀원에 대해서 우리가 발령을 내 주고 부서장 책임하에 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평가하기 이릅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잘 되고 하는지는 한번 조직개편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완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반 직원들한테 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로부터 수렴됐던 의견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조직개편하고 나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조직개편의 가장 문제는 저희가 팀을 늘리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규 충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G20행사를 하면서 별도 조직을 만들었었고,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하면서 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인력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통폐합을 시키고 폐지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인력을 부족한 인력에다 보완을 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들으면 직원들로부터 업무과중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좀 나오겠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업무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나 보면 어느 조직에나 가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합니다. 아까 일하는 조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한 조직에 있어서 몇 명만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조직의 모든 인원들이 다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2대 8이네 이런 것, 그런 것이 해소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나 조직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시대에 비교적 우위에 있는 제도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조직개편 했던 사항도 분명히 미흡한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조직했던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강남구의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방법만으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실적제도라든지 그런 정도로 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직원들이 그런 새로운 인사 조직에 적응하다보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드레프트제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한 1~2년씩 운영하다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대 8, 어떤 실적이나 거기에 특혜를 얻을 수 있는 직원들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2, 3개월 해서 아직은 직원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업무 과중이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은 그렇게 조직개편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다른 부서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보완을 해 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업무가 과중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오완진위원님 질의 하시고 또 다른 분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김영호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서울시에 일이 있다고 하니까 오후에 우리 총무과 부분이 지금 일이 알아야 될 것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제일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한 분만 계시면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김영호위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래요. 다들 아니 다들 김길영위원도 하셔야 되고 우리 이관수위원도 하셔야 되고 오완진위원도 하셔야 되니까 오완진위원 어떻습니까? 끝나고 우리 다음에 총무과 또 한번 더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우리 네 개과 끝나고 그 다음에 총무과 나머지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이 구청의 중요한 행사 참석관계로 오후 마지막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2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보고드린 업무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정실현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나가주시고 나서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 동별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좀 이 내부감사로 감사과에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 내역을 검토해본 바 행안부 예규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전체 동을 다 감사하지 못했지만, 도대체 이유가 뭐고 앞으로 이런 이중결재나 증빙서류 미첨부 그리고 50만원 이상 사용에 대해서는 내부전산망에 공개토록 되어 있죠? 그런데 공개한 비율이 10%밖에 안되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속적인 그런 회계담당자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서류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담당자의 아마 교체에 의해서 좀 집행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또는 회계교육을 시켜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시달을 해서 업무추진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문제가 된 사항은 시정을 해 주세요.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이것이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는 각 동에 예산편성이 있죠?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는데 제가 동별로 이제 사무감사도 들어가고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 비율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각 동별로 약 한 5,000만원 이상의 범위가 불용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이면도로 유지보수비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비용을 최초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혹은 일선 동주민센터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불용이 발생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라든지 공공근로 예산은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기능부서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일반적으로 일상경비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동 자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또 보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 자체에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낭비를 줄이려면 동에서 요청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삼성2동 우리 최용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감사 했을 때 얘기를 좀 하셨죠? 불용에 대해서.

용대

최용대삼성2동장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삼성2동장

삼성2동장 최용대입니다. 저희 동이 불용액이 좀 많은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서 우리 동 현장감사시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 4,000만원 정도가 이제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항목별로 세분해서 저희들이 당시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동장을 한 4년 이렇게 해 보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기능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좀 과다책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요,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우리가 1~2억도 아니고 몇 100억씩 삭감되는 사항에서 각 동별로 5,000만원, 6,000만원씩 되면 각 동을 취합하면 수십억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형평성에 맞게끔 각 동에 동장 이하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필요한 소요사업이 더 들어가면 더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 불용을 안 시키려고 또 과다하게 또 예산이 지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담당 소관하고 조율 좀 해주세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각 22개 동장님께서 다 나와 주셨는데 수고하시느라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요즘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오늘 감사진행 중에 제가 혹시 말할 때 언어나 말투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혹시 거슬리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좀 화내시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나가셔야 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자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넘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들의 참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운영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이양하실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의향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주민 문화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왔고 그것이 이제 게획에 의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센터는 구분되게 문화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는 형태로 그것이 다른 구에서는 구민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들의 협의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어디로 넘기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그것을 보다 내실화하고 또 참여하는 주체나 그것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프로그램으로 정착화되고 활성화 되게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김영호위원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 운영하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 때문에 좀 알지만 그것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심의를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특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그리고 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이거든요, 주민들의 참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우리 각 동장님들 계시지만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행사에 기부 주민들의 자율로 해서 기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부 문화에 그런 것들이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은 동에서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동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그런 것들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전에 예를 들자면 노인경로잔치, 경로잔치 때 거기에 스폰하고 기부하신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다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 퇴장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도 같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 제가 한번 같이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부금품은 모집인 경우는 1,000만원 이상에서 10억 미만까지는 서울시장 권한이고요. 10억 이상 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기부는 이제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기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동에서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다 모릅니다. 다만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저희가 강남구민 대상이나 이런 것 심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서 좀 아쉬운 점이 동에서 그런 것 할 때 많이 추천이 안 올라와요. 제가 볼 때는 동에서 그렇게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그런 대상할 때 주민들 추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 동장님이 계실 때 쭉 이렇게 자료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면 이 분이 이렇게 많이 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구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어서 좀 올릴 텐데, 동장님들이 대부분 길면 2년, 아니면 1년도 안 돼서 바뀌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 행정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정말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표창도 해 주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를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라든지 또는 구민의 상이적극적으로 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일원2동에 김기홍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지요. 그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각 동장님들이 다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에 공지사항도 전달해 줄겸 다들 친절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원2동은 방문을 못해서 못 물어봤는데 우리 김기홍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십니까?

기홍

김기홍일원2동장

일원2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원2동 같은 경우는 보통 간부회의가 끝나면 그날 오후에 직원들 업무가 끝나고 난 뒤에 구청에서 전달된 그런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같이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동에, 구청에는 나중에 하고요. 동의 친절도 향상을, CS 향상을 위해서 어떤 내부적인 것하고 외부적인 조사를 한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또 그것이 여기하고 달라지네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 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점검한 동뿐만 아니라 전 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애로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무분별한 주민동원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동원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차량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회, 학교 사정해 가지고 얻으러, 차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이 차량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동원할 때 버스 한 번 빌리려면 한 10만원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될 것을 그것을 동장들로 하여금 구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행정국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를 통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공선법이나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구체화 시키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또 오완진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 들을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G20이니 지난 번에 건강도시 국제회의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우리 동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소화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 인력운영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4개 동이 통합이 됐는데 그 4개동 인원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 구청에 과 만드는데 다 활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은 통합된 동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일인당 주민을 상대하는 인원 수만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은 업무가 과중되고 거기다가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토목직 구청으로 발령하고 그 후속대책을 안해 주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더군다나 보안관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 운영을 하느라고 동장들이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많은 업무를 동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라면 동에 더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 줘야 될 것이다. 기본인원은 축소한다고 하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뭐 도우미 엉뚱한 인원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한번 동에 나가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동장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줄려고 하는지 한번 검토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아마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저희 인사사이드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기능 축소, 또한 동기능 합리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아마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들인데 동사무소의 인력들을 조정을 해서 본청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동장님들의 인력이나 동행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은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좀전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능들을 구청으로 많이 이양을 시키고 그 인력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정을 통해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진행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곧 폭설기간이 닥쳐오는데 주도로 12m 이하가 되는 곳에는 각 동별로 조치를 하고 그 이상만 구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신체적 피해로 인해서 공무상 요양신청한 사람이 4명 나와요, 총무과 자료를 보면. 그중에서 3명이 제설작업 중에서 다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도 눈이 엄청나게 올 텐데 금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제설작업하다 다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가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도로는 제설작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가 체인을 치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골목길입니다. 그러면 골목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같이 넉가래나 삽가지고는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초작업을 할 때 낫을 하던 것을 가지고 제초작업은 기계로 쭉 밀듯이 소로길에 사람 통행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이런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보충해 줘야만이 동에서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또 폭우 때 가보니까 펌프가 30㎝이하 되는 물은 퍼내지를 못해요. 물이 30㎝ 이상 돼야만이 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 이하도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펌프를 만든다든지 사온다든지 해서 해줘야지 돈 많이 들여서 염화칼슘만 잔뜩 사고 큰 장비해봐야 실질적으로 동장들은 애로가 많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검토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도로관리과에서 지난 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눈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반적으로 축소되는 사항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1월이지요, 금년 1월달에 폭설이 많이 와서 본청 같은 데만 해도 한 200억 이상의 제설장비 보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여튼 그중에서 일부 부분이 대부분 대로에 편성된 부분이지만 일부는 아마 우리 동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에 동 문화센터에 가보면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동에서 납부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동장들은 여름철에 28도 이상 높이지 말라고 하니까 에어컨을 못 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문화센터에 가보면 20도, 25도 해놓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앉아 있어요. 자기가 쓴 전기는 자기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활용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납부를 하고 동에서 쓰는 것은 동에서 납부를 해야 만이 전기나 수도가 절약이 되는데 동장들만 애를 먹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쓰는 것도 결국 우리 구청 예산입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구청의 예산을 쓰는 주최가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동장님들이 문화센터장님들보다는 규정을 더 지켰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업무가 조정이 되고 2011년도부터는 그런 운영이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납부를 하게 되고 동은 동대로 납부해야 만이 자기가 절약을 하는데 남이 대신 납부를 하니까 막 흥청망청, 이것 좀 개선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지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라고 하면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열 명 물어봐도 열 명이 거의 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가 되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는 어디로 할 것이고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있고 배급 품목은 어디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유사시에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을지훈련 백날을 하면 뭘 합니까? 통장 워크숍 해가지고 가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임무를 분명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 말소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역삼1동에 가보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70세대 1,132명이 말소 되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통장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주민등록을 접수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끝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일주일 내에 또는 얼마 기간 내에 통장이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는 어떤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상급 기관에 주민등록 말소자를 축소하는, 줄이는 이런 대책을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다보니까 가전입이라든지 위장전입이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통장들이 수일 내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준 내용에 의하면 과별, 동별 격려보상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총무과장에 있다가 구청으로 온 개포4동,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에 있다 온 논현동 또 교육지원과장이 있던 대치동 이 3개동이 공교롭게도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니까 그렇다고 넘어갑니다. 얘기는 뭐냐, 드래프트제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많이 쓰다보니까 금년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결론은 그 과에 다 가게 돼 있다. 그러면 동은 뭐냐 이 말 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 동의 일정한 기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100만원 선으로 유지해 주는 걸로 하되 좀 잘한 데는 110만원, 못한 데는 90만원 이런 것이면 몰라도 여기에도 보면 어디에는 몇 백 만원이 간 데가 있는가 하면 몇 십 만원이 가고 동별로 그렇게 업무가 차이가 많고 인센티브 받을 일이 많고 적습니까? 이것은 동별로 어떤 대책을 다시 강구를 해서 드래프트제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동장들이 우수한 사람 다 발탁하겠다고 신문에 나가지고 우리 동장들은 전부 열외 인원이냐 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했던 행정국이나 총무과 이런 데서 합리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연의 일치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형평성 있게 제도를 잘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을 배정할 때요, 총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인원이 다릅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을 배정하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책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정원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원 산정하는 방법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대충이라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기준이 나와야 그 다음 얘기를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동같은 경우는 민원발급 건수라든지 동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주민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민원발급 건수가 아마 가장 주요배정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1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각 동주민센터별로 인증기수익금 내역을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삼1동, 논현1동, 삼성2동, 역삼2동, 대치2동 순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중에 동 통폐합을 해서 많아진 곳은 대치2동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위치한 동주민센터가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도 같이 작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삼성2동 같은 경우는 보면 3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직원은 15명에 불과 하더라고요.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지만 그쪽도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발급건수가 많으니까 거기는 인원이 20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발급건수에 있어서 별로 차이도 나지도 않고 이러는데도 삼성2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에 역점을 둬서 정원배정을 다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삼성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인구가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줘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총무과 소속이라서 제가 대답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고려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좀 미흡했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동 인력 전반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끝나면 조정을 하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토목직원들을 다시 구청으로 불러들일 때 삼성2동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도 해당이 됐더라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토목직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대응을, 각 동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자주 보는데요. 그때 마다 보면 각 동장님들께서는 항상 발표하시는 게 정해져 있어요. 탄소마일리지 그리고 자전거사용 그리고 또 하나 주변청소 또 그리고 지역에서 나눔장치 같은 것, 그 정도 한 것 밖에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동장님도 계신데 이 외의 다른 것을 확대간부회의 때 발표 해보신 적 있으면 한번 손들어 줘보실래요? 동장님들 중에 제가 지금 말한 네 가지 사항 외에 확대간부회의 때 주제발표를 하신 기억이 있으신지? 굉장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일 자체를 굉장히 단조롭게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여튼 주민 동원에 있어서는 최전선에서 그 일을 맡고 있고 하여튼 구차한 일들은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단한 배려라든가 보상 같은 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누누이 지적되는 것이지만 더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 희망나눔 결연사업 같은 것을 실시하라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직능단체 회원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직능단체에 활동비 나오는 것을 여축했다가 그런 것을 지역의 소외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예산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해줘야지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까지 다 맡기고 이러는 것은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직원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을 맡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버리는 것, 그런 것은 책임 방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회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적인 한계도 있지만 저희가 간부회의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22개동이 많기 때문에 그 주에 중요한 동사무소와 관련된 테마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테마를 정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동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간부회의 보고가 되도록 개선을 해가겠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너무나 단조로운 일만 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동사무소 자체가 일이 다른 일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동원되고 이런 것에만 있지 그 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런 식으로 운영체제를 조정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문제, 복지문제와 관련된 사항 이것은 사실 조금 전에 질의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기능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인력조정문제와 관련해서 복지 분야가 됐든 다른 분야가 됐든 전반적으로 동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했나 봅니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직능단체 회원들이 각 지역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 또 지역의 잔잔한 일들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도 참 저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활동비에서 나오는 그 돈을 여축했다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 그 일까지도 맡아서 하시는 동네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다가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니까 동에서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 한 번의 봉사를 덤탱이를 씌워주는 그런 것이라서 그것을 좀 더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해 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노인잔치 얘기를 합니다. 노인잔치 할 때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1년 중에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동시에 22개 동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몇 몇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이동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참 구차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동시에 할 수 있는 22개 동이 다 한번 동시에 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이게 이틀을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되어야지 이것은 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고려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단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동행정이 우리 행정국하고 관련되긴 하지만 노인잔치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오늘 지적한 내용들, 또 그 의미를 꼭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었을 때 우리 도고에서 했지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강남구민의 상 시상식을 같이 했는데 그 수상자들을 거기까지 모셔서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워크숍을 하는 마당에 구청장이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축사하고 나서 그냥 다 같이 사진 찍고 일제히 가버리셨던 그런 참 불미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한 일이 아니었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때 대표해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사실은 그때 우리 구청장님 일정이 많아서 그런데 또 우리 구민의 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장소적으로 먼 곳에 모실 때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 분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미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래도 전 구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날 아마 구청장님이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급히 사진 찍고 조금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분명히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스케줄을 잡을 때 조금 여유있게 그래서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대표이신 자치위원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엇보다도 동장님들이 굉장히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국장님이 대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사과가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점심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동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직원들 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인옥위원

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문인옥위원

구내식당에서, 그럼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문인옥위원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식당도우미 예산이 약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바쁘신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또 일부 자기네들이 이윤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당도우미한테 돌아가는 돈이 우리가 예산 잡은 것 보다는 적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개동에 월 9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식당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주방 일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현재 봉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급여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3년치를 약 평균하면 97만원 정도 됩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374쪽에 나와 있는 도우미 위탁용역비 지급이 그것과 상관있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죠? 그러면 90만원을 현금으로 보조를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다 그 말씀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지금 혹시 삼성동 동장님 계신가요? 삼성1동장님? 점심시간에 민원의 식사시간이 평균 몇 시간 정도 되나요, 한 30분 이상 되나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문인옥위원

삼성1동이 복잡한 데여서 제가

승기

성승기삼성1동장

삼성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11시30분부터 12시30분,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점심시간을?

승기

성승기삼성1동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삼성1동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고 불러냈는데요. 지금 현재 계신 것 하고 이제 보조금을 90만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승기

성승기삼성1동장

네.

문인옥위원

보조금을 90만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승기

성승기삼성1동장

문제는 보조하시는 아주머니 문제 사항이거든요? 실제 차이가 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90만원하고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주는 게 97만원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머니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4대 보험도 해결이 되나요, 구청에서 부담을 하시나요?

승기

성승기삼성1동장

네, 그 문제까지 같이 해서

문인옥위원

구에서 그렇게 부담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신 아주머니들이 변동사항 없이 계속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승기

성승기삼성1동장

네, 그런데 동마다 여건에서 달라지겠지만요 저희 삼성1동은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삼성1동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제 됐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고요.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민원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계시고 구청이야 구내식당이 잘 되어 있어서 인원도 많고 하는데 90만원을 보조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서 지금 4대보험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문제는 별다른 문제이지만 지금 있는 분이 그것을 수용을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잠깐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음식점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 하는 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복지에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점심시간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주방 식당도우미에 대한 것은 위탁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일자리창출 그쪽에서 식당도우미를 뽑아서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도우미한테도 손해가 안가고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냥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주민센터 관련된 사항,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행정질의에 앞서서 답변하실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점심먹고 또 다시 개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점심먹고 자치행정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주민센터는

이학기위원

아니, 해당 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담당국장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 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학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행정국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선거법 관련해서 공직자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학기위원

선거법 지난번 우리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킨 바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번 시켰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선거기간 전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세 차례 시킨 바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각 동장에게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동장 대상이 아니고요, 전체 직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간부직원들입니까, 전체 직원들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간부직원들 한테도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 동장들, 과장들한테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선거법 103조를 보시면 각종 집회등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매일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지방선거 10여일 앞두고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이 주민들 수십 명을 인솔해서 뷔페식당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상 인솔하신 분은 호텔뷔페 식당을 개업함으로써 무료티켓을 받아서 관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무료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선거 10여일 앞두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선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티켓을 받아서 동네 관변단체 또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당사자보고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시던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동만 티켓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과거에 저희 선배 공무원이었는데 그 분이 모 호텔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호텔회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회장 말고 사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학기위원

사장도 김모모씨 입니다. 전직 강남구에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표를 받았다면 직원들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꼭 투표권이 있는 주민을 데리고 가야됩니까?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 직원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해도 상관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창수

우창수위원장

두 분만 사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정확하게 무슨 동 누구, 무슨 호텔 누구 누구씨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당사자 나와 계십니까, 그날 인솔하신 분?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와 계신 것으로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압구정동장 우병환입니다.

이학기위원

네, 그것 참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방금 이학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리공단에 계시던 김우신 이사장님이 리베라호텔 사장으로 가셔서 건물을 다 준공하고, 공교롭게도 그때 준공하기 전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동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전 동에 대해서 일단 시식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또 김우신 이사장님은 저하고 강남구청에 있을 때 3번 내지 4번 우리 과장으로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식회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음식품평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를 지역 부녀회하고 몇 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동장이 인솔을 한 게 아니고 다만 참가증을 배부를 해서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학기위원

제가 추가질의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거기서 굳이 선거에 개입했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동장께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인솔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심식사가 12시부터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였었습니까? 그날? 여러 출마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던 시간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만 안했다, 다른 동의 주민들도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선거권이 없습니까?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잘하셔야 돼요.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네, 그래서 선관위에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선관위 가서 가신 분도 받고 또 제가 나누어준 동장도 가서 몇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내용은 순수한 우리 개업에 따른 홍보 차원이었지 선거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서 종결된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답변서에 보니까 그 내역이 나왔더라고요. 순수하게 음식품평회를 했다 했는데 당시의 뷔페식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음식품평회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꼭 필요하시다면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제가 참고인을 출두시켜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품평회라는 것은 먹고 나서 이 음식은 어떤가하는 나름대로 얘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며칠 있으면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전부 선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물론 인솔자가 인솔을 안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적 내용이 바로 선거법 103조에 보시면 사실 그간에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회의도 금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그 내용은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우리 서울시 선관위와 우리 선관위에서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동료직원으로서

이학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동장이 인솔한 것이 아니고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에서도 홍보 내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가 다른 여러 후보들이 개소식을 하고 있던 시간대예요. 참석했다가 다 빠져 나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위원님이 개원할 때는 10시였고 그분들이 제가 점심시간 티켓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석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시 15분에 개소식 했습니다. 11시 30분까지 주민들을 동사무소 앞으로 모이도록 전화를 하고 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아세요? 11시 15분에 했었습니다.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그것은 동장이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줬더니 그분들이 서로 가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오해가 있던 부분이 뭐냐면 인솔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를 누가 나누어 줬습니까? 동장이 직접 나누어 줬잖아요?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제가 대표로 나누어줬습니다, 동 대표로.

이학기위원

대표로 나누어 주시고 12시에 어디서 식사한다 하면 그게 인솔이지 꼭 손잡고 줄을 서서 발맞추어서 가야 인솔입니까?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그 가운데 안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늘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 이 자체 때문에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청이나 선관위에서 교육시켰던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우리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정치가 중립을 엄밀히 지켜야 되고 또 오해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병환

우병환압구정동장

네, 충분히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자리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점심식사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하실 분도 나가셔가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사실 주민센터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형편이 좀 다릅니다. 인근에 식당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여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 청사가 놓여져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야말로 인근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거리가 좀 멀리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운영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하는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 보니까 다들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특히 통합된 동이 더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실 많아서 책상이 부족할 정도인데 동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시고 현장 중심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센터담당 박준혁 계장님인가요?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까닭은 문화센터 운영이 문화재단으로 위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준혁팀장님은 이 부서에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네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9월 13일, 그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강남구에 처음 오신 거예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네, 파견.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다른 부서에 있다 오신 줄 알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있다 오셨다고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혹시 서울시 말고 구청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마포구청, 양천구청에 근무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양천구청은 88년도에서 90년까지 근무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90년 이후로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시에

경옥

이경옥위원

시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네, 여기 와서 문화센터라는 용어는 강남구에서 처음 접촉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업무를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낸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 잡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9월 13일이면?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어쨌든 두 달쯤 됐는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문화센터 같은 경우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봤나요?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다른 구에 문화센터는 없고, 타구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하나나 두 개 건물을 저희와 비슷한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네요. 문화센터가 다른 구나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는 수준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각 동마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이 주관팀장으로서 앞으로 구청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하는 게 나을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문화센터팀이 해서 주도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 같은 것도 충분히 내다보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그동안 제가 문화센터팀 업무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문화재단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문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데 공단보다는 문화재단이 훨씬 전문성이 있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공단보다는 재단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개인적인 판단이시죠?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데까지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 근무하시면서 문화재단 아니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해왔던 전임 팀장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자문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받았고요.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여러 문화센터를 전체 17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의 능력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 2개월간의 현재 강남구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확실한 자신감은 없으신 거죠?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일단 재단으로 넘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청장님 또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단으로 되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전에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동안 시청에서 이런 관련 업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두 달간 와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내리는 결론으로써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에서 이것을 맡을 때 충분히 주변에서 자문을 구하셨냐 했더니 인수인계정도 받는 것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분석한 것보다도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서 그쪽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준혁

박준혁문화센터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공단의 성격하고 문화재단의 성격하고 다른 면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 문화재단은 문화나 예술분야에 여러 측면을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보진 않았는데 문화재단이 아직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우리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지나친 판단이신 것 같으시고 제가 담당이라서 직접 모셔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직능단체의 새마을 담당 어느 분이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새마을 보면요, 2월부터 10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구청마당에서 직거래장터인가 아니 직거래장터가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잖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 그분들이 운영을 하였을 때, 하루 종일 운영을 하였을 때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옥근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은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한 직거래라든지 어떤 그런

옥근

오옥근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행사 같은데,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면 새마을은, 새마을은 새마을 운동협의회라든지 새마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하는데 새마을부녀회는 현재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소관을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보육지원과에서요? 그럼 제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에 별도로 서류제출을

옥근

오옥근위원

그게 아니라 그날 그렇게 행사를 하면 10만원씩을 준대요, 각 동에다가. 그것을 왜 주는지? 그리고 또 텐트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게 한 7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왜 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텐트가 한 7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행사 위탁하는데 위탁료 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아무런 실속도 없고 그날 보면요. 제가 부녀회장을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헌옷 같은 것 무슨 전기제품 이런 것들 매달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하고 나면 그냥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그냥 다시 꺼내다가 또 하는 거니까 과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 행사인지 꼭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예산낭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의문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전에 논현1동장을 잠깐 했었는데요. 논현1동장 할 때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떤 자금을 조금 자체 내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달에 10만원씩 줘가지고 그게 과연 직능단체에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런 것은 행사를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보육지원과에 전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행사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6개동에서 4개동이 줄어서 통폐합을 해서 현재 22개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각동별로 문화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이 가운데는 물론 언론의 지탄도 받기도 했었고, 일부 주민들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호화청사 건립 이러다보니까 자기 동에 문화센터를 건립을 할 수 없고 못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는 경우도 나옵니다. 바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참 사실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호화청사를 건립을 하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또는 언론의 비난을 받다보니까 이 사회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특히 근무하다가 타구로 가신 분들이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강남구 문화센터 청사가 우리 구청 청사보다 더 잘 지었더라 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아마 계약 작용을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재산세, 공동과세 또 징수교부세 개정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1,500억 내지 1,6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문화센터는 우리의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또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동별로 하나씩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화센터를 우리 구에서 건립을 할 때 권역별로 했으면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별로 짓다보니까 현재는 문화센터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유지비 같은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답변 가운데 유지관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했었는데 현재 지금 각 건물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다르지는 않고요, 테헤란로를 경계로 해서 테헤란로 이남, 이북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시설관리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마는 독점문제가 나왔었어요. 분뇨처리업체, 그런데 지금 건물 관리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독점체제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입찰을 받아 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선정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신지 안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는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향후에 업체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내용인데 지난번 방범용 CCTV문제 지적으로 인해서 오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징계는 우리 행정직이 받을 것이 아니라 조달청 관계 공무원들이 받았어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조달청에 확인해 보니까 여섯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의외로 또 경고밖에 안 받았더라고요, 거기는. 사실은 조달청 문제는 거기에는 사실 기술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대부분의 사안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입찰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여섯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미한 징계에요,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우리 구청 행정직들이 CCTV라든가 전자 부분에 대해서 전자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특히 자치행정과는 행정직이 많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전자정보 관련 되어서 전문직을 앞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러한 시스템들이 각과에 전부 있습니다. 주차관리 또는 방범용 CCTV 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부서로 옮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우리 장비들을 입찰구매 하는데 조달구매를 하는데 각각 하다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구매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하나로 모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구에 지금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를 통합하고 또 한 부서에서 맡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누가 행정직이 와서 이 업무를 보더라도 조달청에서 납품된 시스템이라든가 구축시설에 대해서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뒤에 계시는 최계장 이외에도 다 마찬가지에요. 누가 와도 감당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제가 서면질문 하니까 답변서를 대행사 그 업체에서 써가지고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문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추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어떤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41만 화소로 하다가 200만 화소로 상향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호충돌이라든지 이런 보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간에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현재는 시스템 운영상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 보완할 문제가 뭐냐면 그야말로 200만 메가픽셀 이런 화소로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조명도, 조도가 떨어지면 아마 범인 얼굴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카메라만 설치를 최상 최신장비를 갖다가 설치를 해도 어두우면 설상 범인 얼굴이 잡히더라도 인식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카메라 있는 쪽에는 조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검토해 주시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사실 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아마 계약직일 것입니다. 보수가 상당히 적어요. 3교대인지 4교대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사실 근무시간을 보면 남들이 한참 취침을 하고 있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에 주로 이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분들도 졸리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무하는 모니터링 하는 여직원들이 건수를 하나 적발했을 경우에 포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이제 모니터요원이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이학기위원

아, 용역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범죄현장을 라이브 상태에서 범죄를, 범죄현장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큰 액수는 필요 없습니다. 한 5만원 상당 아니면 10만원 상당에 나름대로 상품을 줬을 경우에 아마 근무 의욕이 상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경찰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난 번에 서장님한테 부탁했더니 예산은 구청에서 주니까 구청 가서 얘기하라고 그럽디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같이 얘기했어야 됐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사무기기가 작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에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됐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예산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지침상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차량이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꼭 낡고 못 쓰는 것, 새로 교체해야 될 것은 저희가 교체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2011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좀 해소가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용연한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다 그러면 6년 현재 지금 이제 내구연수를 경과한 차량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교체를 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하가 된다고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꼭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전체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니까 오늘도 총무과에서 저 쪽에 서울시에 간 게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아마 그것을 협약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6쪽입니다. 246쪽에 보면 각 동별로 한 50～60시간씩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초과근무 자체가 급여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 급여부분을 왜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지금 노동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46시간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을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면서도 어느 정도 또 효율성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과근무 수당 때문에 이렇게 더 늘어지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생산성도 안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엔 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초과근무수당이 처음 생겼을 때는 봉급에 보전하는 차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르게 운영되고 어떤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 초과근무로 인해서 이제 언론에 자주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내부에서도 초과근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제대로 일하는 직원한테만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 봐 가지고 필요이상 초과근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꼭 또 초과근무해서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이 초과근무수당 부분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가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지수나 이런 것들이 가족에 의해서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오래하다 보면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면 가족관계나 자녀들과의 대화라든지 부부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동사무소에 특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는 것을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단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근무도 집중적으로 하고 업무 효율도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좋은 거지 자꾸 시간을 늘어뜨려서 근무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도 늘어뜨릴 뿐더러 우리 인간의 행복권에도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행안부에서 아마 개선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가족친화적인데도 좀 열심히 하고 또 근무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저희가 동의 사무행정을 가보니까 아까도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동 직원들이 많이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만약에 5시까지면 5시까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안 계시면 하나만 하고 들어갑시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의 좀 뜨거운 감자인 도곡아트센터에 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도곡아트센터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2008년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곡아트센터, 맨 처음에 매입부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를 아마 2006년도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저희가 매입을 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다가 도곡아트센터를 지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도곡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변경이 몇 번 된 것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용도변경을 하면 크게 봐서 지금 이제 2번, 3번째 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거기에 아트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5대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각 담당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갔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고 그랬어도 계속해서 고집해서 거기다가 아트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나중에 여론의 볼모를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고 이랬던 경험을 아시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놓고 이번에 다시 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건물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것을 가장 그래도 중추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신데 특히 자치행정과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들한테 강조를 했던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한다, 아트센터를 원한다 이러고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또 도서관을 원한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어떤 측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그럴 때마다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즉, 우리가 돈을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장단에 저 장단에 춤춘 것 같아서 꼭두각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건축 관련된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도 그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인지 좀 난감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총체적으로 설명과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성과 이런 것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아트랑 건립과 관련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또 다 맞습니다. 어쨌든 도곡아트랑이 지금은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9월 말경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현재의 도서관이라든지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지금 안을 확정시켜서 지금 재설계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때 그 때 정책이 좀 변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가장 좀 중요시하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말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봤죠,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산출해야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손실을 본 것이죠? 하여튼 다시 설계하고 또 도곡아트센터로 바뀌었다 그 규모가 줄여서 한번 설계가 됐었고 이번에 다시 도서관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따져보면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설계는 지금 이제 한 번 변경된 것입니다. 한 번

경옥

이경옥위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여론에 볼모를 맞기 전에 그때 설계가 안 되어 있었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 때 안 되어 있었고, 아웃트라인만 되어 있던 상태이고요. 지금 설계 변경하기 전의 것이 한 번 있었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입니다. 약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돈은 약한 5억이고요. 지금 변경되고 나서 이제 다른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설비가 세이브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야 지금 예산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면 나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 최소한 5억은 나간 것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부분들, 참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요. 주민들이 주민발의를 해 가지고 쫓아와서 우리들한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벌을 내리셔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단 돈 1,000만원도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75쪽 보시면 각 동에서 시설개선 요구한 공사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1억8,000정도를 시설비를 요구했는데 집행된 것이 5,000정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니까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선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도 있는데 특별한 자치행정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해서 예산이 반영된 상태 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를 한 동당 한 1,000만원 정도를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차후에 나타나면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런 성격들을, 예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요구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옥근위원님 하신다는데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수강료 토탈해서 빼달라고 그랬는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요?

옥근

오옥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옥근

오옥근위원

아니,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문화

옥근

오옥근위원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련,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옥근

오옥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거.

옥근

오옥근위원

예, 그렇죠. 2009년도부터 1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뽑아 주는데 보면 여기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약 44억이었습니다. 강사료라든지 시설관리유지비라든지 이렇게 지출된 돈이 8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손차가 약 5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이것에 대한 수지손차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 이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수익사업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옥근

오옥근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또 꼭 필요한 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좀 줄인다든지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수지손차 비율을 좀 더 깎아내릴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좀 틀려요. 공단의 개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공사라고 하면 이제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공단이사장님하고의 마인드가 틀린데, 어쨌든 그럼 자치행정과장에서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그 뜻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가 5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이 되면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 저희가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을 할 수 있는 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한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 및 비영리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적자가 50%이상 나고 있으면 민자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아웃소싱도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그것을 맡아서 다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물론 외부위탁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키포인트는 결국은 수지손차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용도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자꾸 이제 줄다보니까 그런 면도 좀 공익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지손차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한다는 것도, 예측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행정 우리 과거에 대한 일을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개혁해서 고쳐나가서 좋은 일을, 좋은 결과물을 갖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강사료에 관련된 조례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어제 도시관리공단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통하는 분배, 수익분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를 들면 강사료 수입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매출이 100만원이면 강사료는 벌써 1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사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느 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없어요, 그런 인건비는. 강남구는 특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10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그 강사가 20명을 만들고 40명을 만들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수익분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사람은 10명밖에 안 나와 있어도 20명치의 강사료를 그냥 쥐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선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계약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614쪽 보시면 재무과 소관 위원회 구성현황표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재무과장님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현재 미구성 되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614쪽 제안설명

관수

이관수위원

왜 자료가 없죠? 위원회 구성현황표에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지금 보면 우리 과 소관은 지금 강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고요 강남구계약심의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례를 보면 관리책임자 소관부서가 재무과에요. 재무과 소관위원회인데 제안서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관련 소관부서 위원회 구성현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명한 계약을 추진한다고 과장님께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황파악 바로 뽑아오세요, 제출자료를. 소관부서 제안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지금 바로 뽑아 오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바로 뽑아 오십시오. 이 사안을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행 우리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내에서의 그런 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조차도 제출 안 하고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혹여 미제출이 된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지금 확인조차 안되는 것입니까?

김영호위원

614쪽 보시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나 있으실 것 아니에요. 조례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아니, 지금 제가 답변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계약법에 의해 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낙찰을 하기 전에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을 해서 각각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소관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왜 빠져있습니까? 운영현황이. 위원회 운영현황이 614쪽에 나와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협상에 의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심사위원회는 매번 상황이 다르고 담합이나 비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담합이나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특혜의혹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관련자료를 소관부서, 재무과 소관부서 위원회를 제출을 안 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상설기구라고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설로 되어 있어서 누구누구 다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제안서 심사위원회 만큼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기구가 아닌 것으로 해서 빠져있는 것으로, 지금 빠져있습니다. 상설기구로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각 과에서 예를 든다면 환경과에서 녹색마스터플랜 그런 것을 하면 협상에 의한 해서 조달청에서 과정을 쭉 밟으면 녹색마스터플랜을 득하려면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은 뭐 그때마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설기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식적으로 있는 것만 지금 자료를 냈는데요. 그 사례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제안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아무리 상시기구가 아니고 비상시기구라 하더라도 소관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불찰은 과장님께서 있는 것이고 당연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 위원장이 위촉이 되고 위원들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추가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제안서 평가한 사업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구청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매입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을 가격을 정하는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요 지금 업무 소관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여러 과에서 하잖아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매입관련해서 예정가격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래 주관과에서 하는데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토지관리과에서 합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감정 의뢰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감정의뢰도 주관과에서 합니다.

이학기위원

재무과에서는 뭘 해요 그러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해서 우수법인들이 쭉 몇 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관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발생이 되면 주관 과에서 지적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재무과로 감정평가의뢰 기관만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주관과에서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여러 과에서 공통 업무에요, 전부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마다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관련이 있잖아요? 없어요?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다른 평가사한테 통보를 한다든가 선정해서 순서대로 한다든가 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순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있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하면서 공시지가와 전혀 동 떨어진 가격을 예정가격을 적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대체적으로 이 예정가격이 얼마 됐는지를 봐서 그것을 또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는 예를 든다면 3,000만원인데 예정가를 3,000만원 해버리면 약한 3,500에서 4,000만원 또 비슷하게 나와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는 3,000만원인데 예정가를 한 5,000만원 잡았다. 하면 또 5,000만원 근방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감정평가가요.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국장 오셔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것 때문에 지난 번

이학기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행정국장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달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달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하는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우리가 조달청하고의 MOU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원가심사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조달청에 보내면서 원가심사 그리고 투명성 유지 등등해서 대부분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부터 11월 1일부터 심사팀이 생겼기 때문에 조달로 가는 것은 공사 30억, 물품제조 5억씩만 해가지고요 나머지는 심사팀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조달로 가는 것을 심사팀 내부로 해가지고 전환해서 예산절감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공사부분은 30억?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올해는 30억, 물품 5억 그리고 용역 5억 그것만을 조달로 가는 것으로 지금 11월 1일자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주 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달업무, 계약업무 추진했던 담당 있으면 혹시 어떤 분이시지요? 조달업무, 계약업무하면서 조달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11월부터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을까요. 한번 기획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앞에 나오셔서.

홍면

원홍면계약팀장

계약팀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MOU 체결하면서 2007년부터 조달계약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2007년의 경우에 조달발주를 하면서 절감액이 한 54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 86억, 그 다음에 2009년에 90억 정도의 절감액을 계산해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심사팀이 현재 심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자체 발주해가지고 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사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건수는, 실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것으로 하면 얼마정도의 조달수수료가 절약이 되고 또 공사비가 만약에, 공사비로 봤을 경우 평당 공사비가 조달로 했을 때 한 600만원 되는데 우리 계약 심사 팀에서 하면 300만원정도 씩으로 줄어든다든지 어떤 기획을 할 때 절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김영호위원

네, 괜찮습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팀이 하면서 지금 효율적인 부분 내년도 계획 분석까지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달청에 가면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 조달 중심으로 했을 때 조달수수료가 한 5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5억 정도 발생을 했고,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기초 중에서 나머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심사 쪽에서는 한 10%정도 잡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한 5%∼6%정도 기초금액보다는 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를 더하고 조달수수료를 한 5억 정도 절감하고 또 그리고 덧붙여서 총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내년도 목표는 심사를 강화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기초금액보다는 1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을 절감하고 조달수수료는 아까 30억짜리 빼면 한 4억 정도로 해서 94억 정도를 내년도에는 절감할 계획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분명히 조달계약을 하는 것보다 계약심사나 자율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시켰을 때 많이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달은 너무 러프하게 해서 많이 원가가 업이 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조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 연도부터 그렇게 바꾸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것처럼 조달의 제 1목적이 혹시 과장님 뭐였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조달의 제1목적이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심사 기능이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고 현실적으로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투명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비리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자입찰이나 또 계약심사팀에서 여러 개를 받아서 다수의 견적서를 받아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심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매각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국유재산 매각부분은 하나하나 자료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각이 총 4건이 되었습니다, 4건 되어 있는데요. 강남구 삼성동 8-11번지 옛날 강남구청 부지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구립교육원 자리입니다. 거기에 분당선복선 전철화사업이 시작하면서 입구 쪽이 일부가 들어가야 되어서 그것을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율현동에 도시가스배관 문제 때문에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도곡동에 중앙대학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도로간 학생들 통로인데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 윤석순씨 앞으로 된 그 앞마당 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밟아서 4건 매각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우리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2009년도 대비 거의 20%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국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나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그것은 세입조치 되어서 예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꼭 필요로 한다, 예산이 더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런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나 국유지, 시유지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 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많지 않아서?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 내년 2011년도 예산이 굉장히 정말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알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각부서의 불용률 이거든요. 불용률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40∼50% 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은 그 전년 대비 준비했다가 아마 불용이 돼서 그게 시행이 안돼서 불용이 됐던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보는 불용률은 적절한 불용률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보통 불용률 하면 한 10%에서 12%∼13%는 불용률을 보통 통상적으로 봅니다.

김영호위원

적정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재무과하고 예산편성할 때 상의하러 옵니까? 아니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예산은 기획예산파트고요. 재무과는 나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재무과하고 별로 연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 재무과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절약하는 부분 쪽이 재무과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제가 그래서 절약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재무과하고 해서 절약하는 부분이 뭐가 나오는지 재무과에서 판단을 했다가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런 노력을 첫 번째로 하는 게 계약하고 심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우리 직원 4명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그네가 두 개를 달리 샀을 때 금액하고 한 세트로 되어 있을 때 금액하고 그것까지 품셈자료, 물가정보지 매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아까 대상한 게 22건이 각 과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달계약을 이쪽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우리가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까지 7월 1일부터는 거의 대부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금액조차도 조금 낮춰서 예산도 절감하고 투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조그마한 액수라도 그렇게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면 수의계약할 때 보다는 더 많이 절약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재무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여성의 세밀한 손길로 하시는 것을 봐도 각 과에 우리 팀장님들 아까 계약업무는 어떤 팀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잘하시게 배치를 잘 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깨끗한 강남 또 부정부패 없는 강남을 강조하셔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조달청에 의뢰하면 부정부패가 생긴다는 뜻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런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옛날에는 조달하면 굉장히 최고의 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실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차후에는 강남에서 실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13쪽에 보면 현재 시행중인 용역이나 민간위탁사업 이런 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전혀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시행한 게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사업들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우리 재무과는 협조부서기 때문에 단독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현재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45쪽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나오는데요. 이게 왜 대부기간이 들쑥날쑥하지요? 어떤 것은 1년 기간이고, 사용하신 쪽에서 요구한 게 있어서 짧은 기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어떤 데는 몇 년씩 3년씩도 되고 어디는 1년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정하나요, 대부기간은?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대부기간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1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부기간 기준하고 또 사용료 이 대부금이 사용료인 거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그렇죠, 사용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면적당 다를 수도 있을 테고 장소, 위치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다른지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료산출은 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목적에 따라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사용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최대 5년, 공시지가는 지역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그죠? 어떤 데는 보면 3년도 되어있고 2년도 되어 있고 그래서 기준이 어떤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 여기 나온 것은 수의계약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본만 다 보내주신 거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마는 수의계약 부분하고 조달계약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이겠지만 건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계약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투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조달계약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일의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문제점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겠죠? 그냥 단순히 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잠깐 나와 있네요, 액수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액수상으로 예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외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그 경우를 좀 살펴주세요. 공사계약 628쪽을 보면 이번에 41번 보면 태풍, 폭우피해 복구 및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2억4,800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된 건데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91쪽에 있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태풍 곤파스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긴급 발생한 거네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태풍 곤파스가 와가지고요 그 때 굉장히 수의계약이 고액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긴급사항에 해당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그럴 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절차나 조달발주나 원가심사는 하더라도 최대한 내부적으로 가격이나 견적이나 제대로 한 대상자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리고 629쪽에 보면 용역계약 1번, 2번을 좀 봐 주세요. 그러면 31억6, 900짜리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이 하나있고 그 밑에도 보면 똑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다른 규모보다 이건 좀 더 커요 그죠? 사실 어제도 행정감사하면서 도시관리공단 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이렇게 적어도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을 1년간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 일을 진행하는 회사로서는 상당한 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했지만 여기는 유독 더 크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재무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주무과 쪽에서 어쨌든 법이나 지침이나 방향이나 그런 게 맞춰서 오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마 이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일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다 똑같은 청소용역이다 할지라도 거기는 유달리 단위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도착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한번 상대 소관 국장하고도 이런 얘기가 같이 진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하셨으면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물품을 제조를 하던 구매를 하든지 간에 공개로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수의계약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법률적인 규정하고 적절히 조화를 해서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남의 특혜나 그런 오해가 있는 수의계약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우도 똑같이 가로뒷골목 청소용역인데 다른 것은 8억 미만이에요. 어떤 데는 3억 이렇게 나뉘고 그러는데 그 두 용역만 31억, 32억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단위가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재무과 소관 위원회인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자료는 1년치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5개 봤는데 이 중에서도 한두 가지가 의문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금액 입찰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특혜나 비리시비가 많이 생겨요. 또한 공사에 대한 기준은 행안부 관계법령을 보면 특수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문화거리조성, 전시시설 조형물에 한해서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보면 소관부서에서 올리기만 하면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 옹벽제안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시설공사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상위법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재무과에서 소관부서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요건이 있고 두 번째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이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경쟁입찰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금액이 100억 들어가서 계약될 것을 예를 들어서 50억에 전문성이 있다 해가지고 금액을 깎아준다든지 금액을 높여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소지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런 비리 자체가 제가 데이터를 모니터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인천시설관리공단부터 해가지고 각 교육청부터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비리의혹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관부서인데도 이쪽 관련자료 첨부를 안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부적절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1년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행감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시정하고요, 그 자료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계셔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오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에 예정가격이라고 있지요?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공시지가에 몇 % 할 것인지 하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아, 보상에 관한 사항

이학기위원

보상이든 공유재산 매입이든 마찬가지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제가 이해하는 대로라면 토지보상과 관련된 특히 공원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학기위원

공원용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원용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으로 행위를 규제했을 때는 사실 공시지가와 현시가 괴리가 큽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보면 노인정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주차장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공시지가의 무려 250%, 300%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공시지가의 120% 또 이렇게 예정가를 잡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글쎄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갭 차이가 굉장히 나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학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무려 200%씩 차이가 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달리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추경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미리 공시지가의 250%, 300%를 잡아 놓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건물 짓는데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의 250%, 300% 또 노인정 건물 짓는데 논현동은 또 몇 백 %씩 나오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감정평가하는 평가회사들도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사실 보면 현거래 가격에 시장가격에 약 70%, 80%가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130%면 130%, 아니면 150%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놓으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실제 상황과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부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이 늘어나서 투자심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30% 이상 되면 그때는 다시 재산심의를 재차 받지요. 그러나 그 미만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많이 잡아놔 버리면 재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재심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

심각해요, 강남구가 그 부분이.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자금운용 내실화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 내실화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금운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다 해가지고 그냥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으로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관하고 사기업하고 당연히 다르겠지만 우리은행에 독과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꼭 우리은행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그것을 우리은행이라는 개념이기 전에 구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금고를 운영을 하면 구금고를 어디 은행으로 할 건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단수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구금고로 갑니다. 그 때 서울시가 시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대부분 각 구에서도 지금 우리은행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가 지정이 되면 우리은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금고 개념에서 거기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해서 정기적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공금을 관리할 때 은행에서 관리하고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유동자금을 보통예금으로 하다가 지금 정기적금보다 이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MM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자금운용 내실화가 더 이자 수익이 많고 이럴 텐데 왜 이렇게 우리은행 것만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운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수익률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수익률을 고민을 하는데 그 기본원금이 보존이 안 되는 곳에서는 예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금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가장 안전하고 높은 금리가 우리가 정기예금 금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0.2% 밖에 안 되는데요 계약을 할 때 한 1.2%로 보통 공금예금에서 1.2%에서 우리는 이자수익률을 최대로 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대 정기예금 1%면 얼마 차이나죠, 연간?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정기예금 이율하고 아, 1%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일 경우에 1% 갭이 있으면 1,000억이면 얼마예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1,000억이면 10억 정도 되겠지요.

길영

김길영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2010년 8월 10일자에 보시면 215억인가? 648쪽이요. 구금고를 활용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싸움 약정금리 싸움에 있어가지고 우리은행에서도 정기예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리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서치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3.2%가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그때 3.2% 넘어가는 것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기에 8월 10일 이 시기에 3.2%가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왜 2.8%로 약정을 하셨는지?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것은 개월 수마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도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짜리가 3.2% 짜리가 있었는데 왜 3개월짜리는 보통 2점대 중반이잖아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3개월짜리는 우리은행 지금 금리가 2.9% 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왜 6개월짜리 지금 보시면 08년부터 11년 2월까지 6개월짜리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입일이 8월 10일이고 만기일이 2월 10일인 6개월짜리요. 648쪽이요, 그것은 제 질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금리 좋은 것 하셔야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금리 좋은 거 지금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2.81%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0.6%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2.8%를 지금 지적하신 것이죠?

길영

김길영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은행 금리가 3.2%대 이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사이트 다 검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것을 우리는 최고로 높은 금리로 매일매일 자금수급 파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왜 못하셨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하여튼 정기예금도 개월 수나 그때그때 다 상품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저희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제 다음에 시금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되면 상품을 다변화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신탁계정이라는데 넣어가지고 우리은행 말고 다른 정기예금도 우리은행만 항상 높은 것이 아니라 다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이면서도 상품이 높은 게 나오면 포괄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변화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영호위원님이 얘기했던 MMF같은 어떤 원금보상이 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5%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정기예금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터를 해주고 있어요, 시에다가. 예를 들면 아이스링크장도 지어주고 서울광장에다가,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보고 있지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저희는 시청에 비하면 사실은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게 아마 이제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0.6%, 0.8% 사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청사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재무과장님 당당하게 2.8% 최고였다고, 여기 보세요. 사이트에 지금 9월 1일자로 3.2%짜리가 있는데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3.2% 지금 잠깐만요, 이것은 사이트 오늘 뽑은 건데요. 11월 16일자로,날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럴 텐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것을 예탁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했을 겁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2010년도 8월 10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 6개월 이상짜리가 2.81%로 2010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서 우리가 8월 13일자로 가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저희가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다는 얘기이신데 자꾸 우기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좋은 상품이 있다면 그렇게 적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서울시 기금관리는요, 행정직이 하지 않습니다. 전문 펀드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것은 제가 저희 기금과의

이학기위원

물론 그것은 기금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구 수입에 조금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지금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 담당하시는 펀드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한 3년 정도 들어와서 일정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을 통하지만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도 신탁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펀드매니저가 상품을 일부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종속관계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지정은행인 우리은행을 거래하시는데 별도로 강남구가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로 볼 때 눈치가 보이겠죠, 다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래 이제 업무의 어떤 일관성 이런 부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강남구 재정운영에 가장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가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및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9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어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른 날입니다.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사교육비는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능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때만 해도 우리 강남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했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당시만 해도 재산세 공동과세에 별 문제도 없었고 또 요즘 말썽되고 있는 징수교부세도 별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입니다. 행복한 시기였었어요.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졌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500억 내지 1,600억 정도가 아마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아마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따라서 아웃소싱을 대폭 줄여 가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수능방송이 있지요? EBS?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어저께 시험출제 경향이 수능, 정부가 운영하는 EBS 방송 내용과 연계성이 약 한 7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인터넷강의 수능강의가 연계성은 몇 % 정도 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저희 강남구 수능방송 홈페이지에 어제 수능에 대한 해설을 다 올려놔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다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방송하고 연계되어서 몇 % 나왔다고 그렇게 강사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 회사에서 집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EBS의 연계 70%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 70%라는 것은 물론 교재 및 거기에 대한 기 출제됐던 문제의 지문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이 되는데 냈던 문제는 다 틀립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형식을 조금 바꾸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70% 대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그렇게 되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능방송이 몇 % 나왔다는 것은 아직 집계를 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런 집계가 데이터가 된다면 이학기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재경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에요. 이미 시험이 끝났고 24시간이 지났으면 벌써 빠른 학원에서는 시험지가 돌려지고 바로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연계성은 어느 방송이든 다 연관이 있어요. 안 배운 것이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하게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동떨어진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까?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지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EBS방송과 강남구가 운영하는 강남인강, 인터넷강의 차별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서도 이학기위원님께서 수능 방송에 대한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올 추경 때 제가 교육지원과장 발령이 나서 왔을 때 강남 인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에서 하는 EBS, EBS사업으로는 교육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육도 특화가 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교육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교육협력국을 세웠고 경기도에서도 교육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틈새 EBS에서 못하는 틈새를 수능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이 수능방송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반 사설 온라인 업체 메가스터디라든가 비타에듀, 이투스 같은데 보면 강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1년 단위도 아니고 강좌별로 수강료를 받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는 3만원에서 2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의 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이 사업을 중단을 하거나 폐지를 한다고 하면 129협약을 맺은 단체에 지대한 피해를 줍니다. 쉬운 얘기로 129개에서 수능 방송을 설치하는 데에는 30억만 시설비만 잡는다고 보면 3,000억이 넘을 것이고 연간 운영비가 50억이 된다 그러면 또 6,700억이 될 것입니다. 약 1조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해서 국가가 못하는 틈새교육 첫 번째, 두 번째 사교육 절감차원에서의 문제, 세 번째 129개의 협약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 수능방송은 지속되는 것이 제가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인강이 운영하는 내용과 정부가 운영하는 강의하는 내용이 별반 차별성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틈새 틈새 얘기하시는데 틈새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틈새입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소위 말해서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방송인지 아니면 저학력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틈새인지 무슨 틈새인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그럼.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딱 틈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딱 틈새라고 해서 표현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나타나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지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형물이기 때문에 틈새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수치도 없고 그런 것 가지고서 답변을 하면 막연한 답변이잖아요. 틈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학, 영어를 하는데 과탐은 안 한다든가 수탐은 안 한다든가 말이지 이런 틈새를 얘기하는 것인데 틈새라는 것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강의 수준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는 EBS도 다하고 우리 강남 인강도 같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강의 수준이 다르다 아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일단은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나름대로 수능방송팀의 직원들하고 수능방송팀에 있는 전문직, 계약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EBS와 강남인강의 차이를 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EBS와 틀리게 수능 우리 강남 수능은 난이도별로 서비스를 합니다. 최고, 중간, 하위권 이렇게 해서 난이도 별로 저희들은 서비스가 되니까 EBS와 틀리게, 두 번째는 수학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정석 특화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차별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특강서비스라고 해서 10분으로 압축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EBS에 없는 그런 특강을 영역별로 10분 압축강의를 신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EBS와 굳이 차별화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 인강에 근무하는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그분들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

이학기위원

그 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폐쇄시켜야 합니다라는 아마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큰 착오다, 오해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꾸로 EBS 방송 관계자한테다가 강남방송이 있어야 할 이유를 물어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 나오는가, 거기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인강과 EBS방송은 차별화를 뚜렷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결국 어디에 달렸느냐, 강의하는 강사수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유명강사가 강남 인강에 들어오면 그 강의는 수강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빠져나가면 갑자기 빠져 나가버려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강남에서 강남 강의가 수준 높고 틈새라서 여기와서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강사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이투스라던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이투스

이학기위원

이 두 회사가 아마 메가스터디가 가장 크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메가스터디가 제일 크고

이학기위원

이런 회사에서 종사하는 아마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강의료가 대단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결국 우리 강남구는 어떤 역할 하느냐, 강사들에 대한 강의료를 올려주는데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경쟁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영하던 강의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없어진다, 아니면 2년, 3년 후에 없어진다 했을 경우에 수험생들이 혼란이 옵니까? 어떤 혼란이 예상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EBS도 있고 또 사설업체 학원도 온라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하는 EBS와 지방이 하는 강남 인강 또 사설업체에서 하는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이투스 같은 것이 다 어우러져서 움직여야지 하나만 갖고 한다, 두 개만 갖고 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큰 적자가 없다 이렇게 아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입니까? 그것은 교통 요충지입니다.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상업지역이에요.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 계산하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거기는 여기서 계산 다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25억 지금 아까 보고드린 한 22억 정도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료 따진다고 그러면 수능방송에는 한 10억 정도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학기위원

그리고 장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억7,200만원 예비비 중에

이학기위원

강사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강의료가 얼마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과정은 30만원이고요, 중학교 과정은 20만원입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한 강사가 가장 많이 받아가는 강사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강사가 99명 있는데 보통 평균 100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아니 평균이 아니고 여기서 명강의를 하시는 가장 많이 받아가는 강의료가 얼마냐는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금방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분들 또 저것도 있지요, 책 파는 것에 대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습니까? 자기들 교재 파는 데에 대해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10월달에 강사채용을 할 때 보니까 경쟁이 11대 1정도 됐는데요. 강남 인강에 들어오고 싶어서 굉장히들 로비활동이 많습니다. 다만 2차 과정에서 심사를 할 때 공신의 대학생들이 20명이 수능방송 출신 중에서 유명대 들어간 애들 20명이 심사를 2차에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로비가 들어와도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력있는 강사들은

이학기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강남 인강에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 강사에 대한 소위 말해서 수강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여기 들어온다는 것이 다른 특별한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가 처음 우리가 강남 인강을 시작했을 때 형편과 지금의 형편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주변환경에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한번 더 맞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업을 긴축 예산편성하고 구조조정 통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재정형편을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던 사업이니까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인강을 폐쇄했을 경우에 큰 문제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해요. 다만 이의 제기하는 분들은 종사자들만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있죠, 강남구립국제교육원 2001년도 6월달에 개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물론 우리가 강남구 관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기업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도 있고 또 많은 시설이, 이보다 좋은 시설이 만들어 놓고도 강의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민이 하는 사업을 관이 끼어들어서 민과 관이 같이 경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아마 지금쯤은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 우리 국장님.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인강이나 어학원 부분이 당초에 설립했을 때에 비해서는 수년이 지나면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EBS라든지 이제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존폐문제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두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쌓였던 노하우라든지 아직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구민들도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지해야 될 그러한 확실한 의미는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그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좀 해 주시고요 협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아까 강사비용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강사가 수리영역의 박숙녀 강사로 5,820만원 받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분이 직업이 뭡니까? 학원강사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용인외고 수리선생님이십니다.

이학기위원

이래서 같은 교사들 간에 참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몇 억씩 받고 그렇게 되면 자기 받는 봉급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억대가 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박봉으로도 생활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께서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전혀 색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을 2006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비를 구매한다고 할 때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고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중지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결국 제 뜻이 관철이 안 됐는데 그 때 회비가 1만원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2만원,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감가상각비라든가 기계를 빼놓고는 순전한 수강료는 흑자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원은 점차 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41%가 증가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분명히 증가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회비를 3만원～4만원이나 5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5만원 올린다고 해도 회원 수는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이 지금 현재 3만원 받고 있는 것을 조례상에 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4만원, 5만원 받아도 저희들은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만원, 5만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일반 민간기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는 그 자체, 지금 현재 한 1만원정도 올리는 것은 한번쯤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갑자기 많이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상했을 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봤고 또 현재 단계에서 이 수능방송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각 기관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협약을 맺은 129개 단체

완진

오완진위원

특별히 그곳에 많은 인원이 여기 가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 해 볼 문제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완진

오완진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은 다섯가지인데 설명은 한 50분은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봐서는. 지난 번에 2006년도, 2007년도 무렵만 해도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종일 학교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잔소리 한다는 측면에서 구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학교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시고 잘 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94억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억이면 우리 구세의 몇 %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교육경비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185억원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5%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4.1%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185억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3.6%에서 지금 145억을 예산안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 역점사업인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 그것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여건개선 이 쪽 방향으로 많이 해 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강남이 개발이 30년이 넘다보니까 그 임박해서 지은 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그 내용에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약 22~24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시설을 개선을 위해서 많이 좀 더하고 싶지만 일단은 올해보다 내년이 800억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경비도 상대적으로 40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러지 못한 여건 때문에 사실은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계속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부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관련해 가지고 두 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737쪽부터 집행내역과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사업을 금액은 다 우리가 편성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산 완료사업이 35건이고 나머지 교부 돈은 나갔는데 미정산된 사업이 134건이에요, 지금 11월달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대로 감사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입니까? 현재.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9년도 추경의 32건에 대해서는 다 정산이 완료가 됐고요. 지적하신 대로 교부를 했는데 35건만 정산이 됐고 134건은 정산이 안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산은 12월말까지 다 제출토록 이미 학교와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학교가 교육청의 소관에 있고 행정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독촉이지 않을 뿐이고 12월까지는 다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능을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보고를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8개 학교에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사에 대한 결과까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관련 조례에도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런 감사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없고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는 감사가 아닌 검사의 규정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조례 자체도 저희가 내년에 개정 작업을 하겠지만 조례 내에도 세부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사업종료 후 며칠 내에 10일이면 10일, 7일 여기에는 사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35건 중에 7일 지금 지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집행을 했으면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각 구청의 그런 담당 직원이 하든지 그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증빙서 첨부라든지 사업종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구 서초구나 강동구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 정산에 따른 검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것도 개정안을 안 해놓고 그간 보조금 수십억씩 70억씩, 80억씩 지원하고 제대로 감사가 됐겠습니까?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부터라도 본위원부터라도 내년에 개정 작업을 하겠지만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세요. 135건이 지금 제대로 사업 완료가 7일 후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꾸 반복되지 않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 보면 저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순위 또한 공정성과 합리성이 떨어져요. 어떤 사업은 명칭이 동일한 명칭인데도 우선 사업으로 배정이 됐고 또 어떤 사업은 동일한 명칭인데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소위말해서 예산 따오면 교장이 치부로 잘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적인 용도가 아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보조 금액의 교부 순위라든지 우리 강남구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의 범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늘상 말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뭐하나 도와줘라, 어디 도와줘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전에 방지가 되려면 보조금 교부의 순위, 적어도 그런 큰 틀에서 지역주민의 그런 평생교육의 우선하는 순위라든지, 2차 학교시설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조차도 없이 예산심의에 갔더니 70억 가까이를 교육청하고 딱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이대로 합시다 하면 사실은 교육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제 말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내년초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조례내역까지는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라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부서는 많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존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도 이제 개정 작업을 하겠지만 담당부서 직원분들하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감사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의 그런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확실하게 체계를 좀 잡아 놓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135건이 지금 12월말인데 사업종료 후에 일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80%, 70% 가까이가 아직까지도 사업이 안 끝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70여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강북에 있는 학교들, 강서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시설 여건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애들 키운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시로 가봤지만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가보지 못해서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이번에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신 분들이 만나면 너무너무 놀라시는 것입니다. 강남이 학교시설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지 진짜 실망이 크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아,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학교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대명중학교에 체육관 준공식에 한번 가봤는데 구청장님이 그 때 안 오셔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대신해서 오셨는데 저도 갔습니다마는 체육관 개관을 하면서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결국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명중학교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어떤 식의 지원이 되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대명중학교 학습관 지었을 때 김영호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요즘에 체육관 준공식이 많이 있었지만 대명중학교 같으면 13~14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13~14억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와서 지었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회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1년 미만에 보조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내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것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강남구 관내로 어느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구 학교로 배정하는 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 강남교육지원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초, 중학교에는 한 16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비용이.

김영호위원

168억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원금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 어린이들의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급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구청을 많이 바라다보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구의원들 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결국은 열악한 시설을 봤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고 빨리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의는 초, 중, 고 원어민교사 선정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마약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범죄경력 있는 사람들이 사설 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보도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국제화를 통해서 원어민 강사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제안도 한 번쯤은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국내에 청년실업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학파들이 유학을 다녀온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외 유학에서 갔다 온 학생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한국 선생님보다는 선호를 외국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검토는 해 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기 쉽거든요. 그것이 학부모님들의 고정관념도 될 수도 있고 각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어민 중에서도 흑인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흑인남자, 흑인여자 이렇게 인종차별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인 여자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한번 그것을 선입관을 깨서 젊은 친구들, 유학파 친구들을 좀 써 보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83명에는 한국교사가 없습니다마는 영어체험센터가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에는 한국인 보조교사 12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 83명, 체험센터의 한국인 보조교사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체험센터의 보조교사 활용하는 것은 현재 12명이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좀 많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해볼 수 있으리라,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인터넷 아까 인터넷 수능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수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찬성 쪽에서 보면 2004년도 처음 할 때 8만5,000명 되던 것이 지금 128만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00%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유료가 3만8,000명에서 26만5,000명으로 500%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대비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41%가 늘어났다는 것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흑자가 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인터넷수능방송국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존치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7월 1일자로 강남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런 것이 계획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다든지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있어서 답변해준 내용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관이 될 경우에 모든 노하우나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2004년부터 이것을 운영을 해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수능방송을 제가 보기에는 강사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EBS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그 수강료는 강사당 타임당 수강료가 동일한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선생님 레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되어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유명강사는 여러 명이 접속을 하고 여러 강좌를 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굉장히 상위그룹 아이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확인학습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저번에 견학을 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상위그룹 아이들을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만큼 강사진이 훌륭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EBS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 중그룹의 아이들, 그냥 보편 타당성 EBS는 지금 정책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는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 있고 또 이것이 좋은 점도 있기는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남구를 홍보하는 것보다 또 강남구 인터넷 방송으로 인해서 이 강남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그 제도자체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또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그것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의료관광 그러니까 통역관 말은 코디네이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코디네이터를 교육하는데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전문교육이 아니라 영어교육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제구립교육원을 이용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키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서들끼리 우리 구청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리고 유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수능방송과 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작년 우리 예산심의할 때 모두 다 골머리를 썩었던 평생교육 관련한 VCU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작년 회의록이랑을 다 검토를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강남구 평생학습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진행됐던 것도 아시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에 남아있는 것 말고도 사전에도 충분히 설명하시느라고 그런 간담회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VCU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았던 것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또 그 전에 작년에 또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강남구 평생학습이 올해에 취할려고 했던 목표 또 그 목표에 맞는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동안 하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늦게 교육지원과에 합류를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실 때 어느 정도 흡족하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정식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고서는 놀랬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내년부터 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를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너무 허술하다라는 것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첫 번째 예산편성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분야 쪽에서 너무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가 봤고요. 두 번째 실행과정에 있어서 예산은 편성해놓고 못한 것이 많아서 놀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그동안 평생팀에서 2년간 해왔던 업무 중에서 자신 있고 객관적으로 봐서 인기가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운영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능력 밖의 일을 하신 것이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너무 과하게 일을 벌려놓은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중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13억2,00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설비 4억5,000해서 한 17억이 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교육지원과에 지원을 했고 원래는 워낙 평생학습과를 새로 만들려고도 했었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교육지원과 내에서 평생학습팀으로 남아있는데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과 안 만든 것이. 그 정도로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빠진 것만 지적을 하려고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너무 양이 방대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시작 전에 그냥 농담으로 날을 새도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왔고 그리고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좀 능력이 부족한데 진행했던 그런 한계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과의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그 예산을 따내고 나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은 퇴직을 하신 국장님이시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도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안됐지만 조만간에 내년쯤에는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올해까지 하시더라도 내년까지 그 직전까지도 정말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때 하신 말씀,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강남구가 그동안 평생학습의 선두주자로서 어떤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강남비전역량대학 예산만 책정을 해 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실공히 강남구 위상에 맞는 평생교육에 랜드마크를 형성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전에도 우리 강남구에서 원격대학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것은 기회비용이었지 매물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삼아서 이번 예산만 주면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세우기도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자체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거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국장님 표현으로는 모자이크식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까지도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예산 확보되면 현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재원들을 다 자원봉사 내지는 멘토시스템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제대로 된 평생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평생 학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볼 수 있는 것은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강남구민의 리드를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자에 보여줬던 자료 728쪽에 보면 인터넷 여론조사내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그랬어요, 그러면 인터넷 여론조사만 우리가 물어봤는데 혹시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론을 수렴한 뭐가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없죠,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는 팀장님들은 아는 게 있나요, 여론조사 했던 결과가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없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민들이 어떤 학습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다기 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정도만 볼 수 있을 정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예를 들면 평생학습정책협의회가 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에,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이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저를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빠져서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언제 하겠다고 예산 책정되어 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이게 몇 번 하겠다라고 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재작년에 이것 한 번 들어갔다가 보면서 협의회의 심의위원 회원들이 참 괜찮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지금 나온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담당직원들이 아까 넷인가 그렇던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네 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직원들 네 명 한 번 일어나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한 명은 팀의 전화를 받고 이러느라고 남아있고 세 명 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팀장님도 같이 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것만 하려고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견이 일치가 돼서 된다든가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왔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팀장님 말고 세 분들은 실무를 담당하셨을 테고 팀장님은 총체적으로 지휘하셨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한 분씩 답변 하십시오.

김진경평생학습팀장

보통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일단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기존의 강좌나 강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뭐를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할 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취업교육과정, 겨울방학맞이 자기주도학습 부모특강, 리딩큐어, 유홍준과 함께 하는 역사기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 우리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까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틀은 짜야 할 것 아닙니까? 뭐 전문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상식적인 것을 요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진경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경우에는 각자 담당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직업은 직업, 교양은 교양, 수요문학이면 수요문학 그래서 담당별로 각자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직업담당하시는 분은 직업교육에 관련된 것만 하시고

김진경평생학습팀장

아니오,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조금 유명한 강사분이 있다 그러면 또 섭외가 들어갑니다. 섭외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네.

김진경평생학습팀장

그쪽에서 승낙을 해야 그게 또 이루어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면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전역량대학 할 때부터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김진경평생학습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때 우리들한테 전체적으로 나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그 때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김진경평생학습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틀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나온 결과물은 이래요. 어떤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죠?

김진경평생학습팀장

처음에는 VC라는 비전역량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그런데 구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나중에는 비전역량프로그램으로 대학 이런 용어를 빼고 프로그램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대학으로 않고 프로그램으로 했다고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네, 나중에 그렇게 전환을 해서 통과를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셨지 대학으로 하는 것은 예산 1억인가를 깎아서만 해줬지 무슨 그렇게 돼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아니요, 나중에 최종에 가서는 구청에서 무슨 대학이냐 그러면서 프로그램 쪽으로 돌려서 다시 내면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바뀐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것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때 국장님이랑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의 차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김진경평생학습팀장

그때는 학점은 부수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팀장님으로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말고 주관하신 팀장님으로서 이번에 이런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리시나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참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구나 어디 조사를 해보셔도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물은 어떠냐고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결과물도 좋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과장님은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평가를 내리신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는 다른 시각이네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전체적인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쭤 본 것은 우리가 지금 산출해놓은 결과물이 처음에 비전역량대학이 됐든 비전역량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결과물의 만족도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팀장님이 평가하시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개인적인 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결과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신다라는 거죠?

김진경평생학습팀장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김진경평생학습팀장

내년도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대로 갈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전체 평생학습을 팀장님을 비롯한 네 명, 다른 분이 한 분 안 오셨다고요? 그러면 다섯 분이 그것을 총 지휘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나온 것으로 다 한 거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학습정책협의회가 있어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김진경평생학습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정책협의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인정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5명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각 세 분들은 어떤 것을 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제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우공

채우공주무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의 채우공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큰 틀로 해서 강남구에서 가장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방만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저희가 에디모형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우공

채우공주무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 수요조사 먼저 하는 부분이 분석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행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평가부분까지 프로그램 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강남구에서 가장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 그리고 다른 곳과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강 위주의 굉장히 방만하게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정책협의회 같은 경우와 실무협의회 같이 맞물려서 정책협의회에서 커다란 틀을 제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제시를 하고 정책협의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한 후에 실무협의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공유해 나가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틀은 확실히 짜여있었다는 것입니까?

우공

채우공주무관

전체적인 틀은 짜여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제가 지금 강남구 평생학습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잘 그것을 모르겠어요. 산만한 것 같아요. 위즈 강남이 취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공

채우공주무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

위즈 강남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강연보기, 멘토 소개, 강연일정, 강연일정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강연일정 안 나와요. 그리고 강연보기 해도요 강연보기도 없어요. 인문과 사회 어쩌고 저쩌고 경영과 경제 이러고 나왔는데 강의 없어요, 여기. 몇 개 없어요, 보세요. 뭐 문화와 예술 하나도 없어요.

우공

채우공주무관

위즈 강남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이 되고 충분히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항목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영어학습 무슨학습 이것이 다 중복이 돼요. 거기에 다시 어학교육 이러닝 있죠? 저는 이것 컴퓨터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상단 바를 보면 어학교육이러닝, 직무교육이러닝, 강남아카데미, 강남평생학습블로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다른 것하고 중복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도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뭘 주로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못 찾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학습의욕을 좀 높여줄 수 있어야지,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이제 들어가시고요. 이것을 보고 나서 또 다른 것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자기 만족도를 표시하는 뭐 이런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마 홈페이지도 1억5,000인가 우리가 책정했던 것 같아요? 얼마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연구개발비 5,000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000이에요? 아니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도 따로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잘 기억은 못하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강남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 것을 갖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뭐 이것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입문학 이런 것도 요즘 했던 것도 같이 해서 넣기도 했지만 어떤 건 빠진 것도 있고 이러는데,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채우공님은 워낙 평생교육 그 쪽으로 해서 들어오신 거지요? 그리고 또 제가 심사도 했던 김 누구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은희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분이서 평생교육 전문학사신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랬을 텐데 본인들 스스로 타 지역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 것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좀 약간 방만하기는 하지만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공

채우공주무관

기본적으로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대표성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하면 됩니다.

우공

채우공주무관

평생학습팀에 채우공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초점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평생학습팀의 역할자체는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가야될 부분은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방만한 것들은 가지를 쳐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쪽으로 저희가 업무 쪽으로 구축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저희가 진행했던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자체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용어는 들어 봤되 생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평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 같은 것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여기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일례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해피뮤직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창의적 리더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이 지적하지는 않으셨지만 위즈강남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이 하는 강의라서 그게 통역이 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통역 되어있나요? 아까 위즈강남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통역되나요? 제가 했을 때는 통역해서 들을 수가 없던데.

우공

채우공주무관

위즈강남은 일반 홈페이지와 달리 모바일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모바일용 홈페이지 만들기 이른 감이 있었는데 처음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대 요청에 의해서 정보화시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가장 중요 했던 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평생학습정책협의회 정도 그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활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강남구 전체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한 그런 목표를 세웠을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여기 보니까 마이페이지 같은 게 있고 그러던데 그러면 무슨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런 것이 같이 가미가 되어서 여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세한 것 얘기하기는 뭐한데 뭐가 있냐하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아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딱 들면 어제 올린 건가요?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한다라는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 취업교육과정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강남구민한테 25만원이에요, 그리고 강남구 외의 지역사람한테는 35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쓰여 있기를 MBC아카데미에 직접 수강 신청 시에는 130만원 강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구에 사는 사람도 우리 쪽 통해가지고 이것을 들으면 130만원짜리 강의를 35만원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95만원에 대한 혜택을 MBC아카데미에서 손해보고 하는 것인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와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위치가 보니까 잠실동 제가 알아요. 경기장 있는 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강남구가 아닌 강남구 바깥에 가서 강의 듣는 것들도 있던데요. 이것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강남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커피 바리스타 취업교육과정 같은 것, 원자력방사선 분야 취업교육과정 이런 것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나요? 저는 원자력방사선 분야 같은 이것은 보니까 이공계대학전공자 졸업예정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것은 워낙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올려놔야지 평생교육 이런 것은 적어도 졸업을 하셨거나 전업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통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 선정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것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원자력과 방사선 과정에 대해서는 MBC아카데미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단 홍보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외에 저희들이 지금 보도 자료도 나와 있고 강남홈페이지에는 아직 제가 올린 것은 못 봤는데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취지가

경옥

이경옥의원

이것은 진짜 대학에서 하는 강의 같더라고요 목록을 보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문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인데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30명인데 5명을 인턴으로 채용을 해 주고 나머지 25명은 일자리정책과 같은 곳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굉장히 다양한, 무궁무진하게 수요가 많은 그런 직업입니다. 공급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취업을 위한 특수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어떤 연계를 가져야만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해보지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되겠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을 해보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 여부는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강남구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면 제가 뭐 여기주신 자료들을 봤더니 그렇게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동시에 두 군데서 한 것도 있어요. 뭐였든가 하여튼 고려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던 게 있던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심리상담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수요가 많았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는 또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계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한번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정화해서 정규프로그램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한번 그게 거의 뭐 한 두 달인가? 한 달인가? 겹쳐가지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체적인 윤곽을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저도 답답함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일단 평생학습팀이 팀장 외 4명의, 직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늦게 까지 주말에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비교해서 될 내용인지 모르지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성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왜 안 좋을까 핵심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바쁜 관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른 것, 후순위로 밀려있다 보니까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자 해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 명품특강 같은 것을 하고 화요일에는 파워 성공학, 수요일은 인문학, 목요일 부모교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저도 들어가서 강의 들었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금요일 직업교육, 토요일은 현장문화체험 이래 가지고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방만하고 산만하니 요일을 두 개정도만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한 것은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의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예산통과 한 것도 아니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자르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하는 것 필요 없고 특화된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고품격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줘야지 이렇게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식 나열인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열심히는 하셨지만 결과물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뒤에 평생학습팀 네 분이 앉아있는데 수석과장이 칭찬은 못해줄망정 낙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지원과는 왜 사무실이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과장님 따로 있고 또 부서별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수능방송이 있는 3층 사무실에 3개 팀이 있고 4층, 5층에는 국제교육원이 있는 곳에 어학교육팀이 있어서 2개 층에 3개 팀은 3층에 있고 1개 팀과 저는 4층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우선 사무실 부분을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G20사업이 끝나고 나서 본관 쪽에 여유가 생기면 교육지원과 쪽을 합치는 그래서 동일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했습니다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느끼는 게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대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로써는 모두를 모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조정을 해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급적 내년 초에는 사무실을 모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 1시간 정도 이경옥위원님이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아마 저희들 우리 교육지원과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온 지 한, 제가 행정국장을 발령 받은 지 두 달여 돼가는데요. 두 번 정도 제가 교육지원 평생교육팀 하고 제 방에서 2~3시간 어떻게 보면 난상토론을 하고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옥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제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모두 다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미 있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인데 강남구의 평생교육이 이것이다 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아무 것도 없다,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전체적인, 과연 강남구의 평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행정이다 그것을 보완하자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그날 화두였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특히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강남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수요와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우선은 단순히 책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의 우리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 연말까지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교육팀의 두 직원 같은 분은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정리될 때는 어떤 개념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절차적인 합리성이 필요하다. 아까도 위원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그때에 어떤 결정되어지는 경향이 여러 번 있을, 그것을 분기면 분기별이든지 한 달이면 한 달의 텀을 두고 그 수요를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마련하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과장도 대답을 못 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당장은 사실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내년 하여튼 1/4분기 이내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이라든지 수요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총무과나 이런 행정감사 할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두 분의 평생학습사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강남구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마련하려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 분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 맞춤형복지 차원도 있고 하여튼 복지차원에서 학비지원하면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분야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상식의 선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런 새로운 분야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평생학습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같이 진행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칭찬할 수 있는 행정감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힘드실 텐데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다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강남관내 학교 교육시설이 열악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 답변의 의미가 강북에 비해서 열악하다 하는 이런 말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강남보다 강북의 학교가 학교의 교육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강남보다 강북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차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학기위원

역차별적이라는 것이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강남구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강남구 보다 재정형편이 좋았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

강북에 있는 학교 환경이 좋다는 것이 강남보다 재정 형편이 좋아서 좋아졌느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이학기위원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좋아졌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제 판단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서울시 관내에 교육청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나머지 강북 쪽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강남교육지원청에는 덜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답변이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구와 강북에 있는 학교 환경이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해요.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형편이 좋은 강남구 학교가 오히려 강북 학교보다 열악하다 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는 서울시로부터 교육지원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과거 지금까지 시의원과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의원은 우리가 예산 받아 올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그쪽에 있는 교육장들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치구세입 그리고 세외수입 합계해서 예산의 몇 %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몇 % 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5%까지 지원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5%이지요? 당초에 3% 되어 있던 것을 아마 2008년도인가 5%로 이렇게 다시 올렸을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4% 거쳐서 5%까지 입니다.

이학기위원

4% 거쳐서 5% 왔지요? 2010년도의 예산지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교육경비 185억이었습니다. 4.1% 편성했습니다.

이학기위원

5%는 다 지급 안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4.1% 편성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4.2%?

이동호교육지원과장

4.1%입니다.

이학기위원

4.1% 입니까? 집행한 것은 몇 % 였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잔액이 지금은 추세로 봐서는 9억 정도 잔액이 있으니까

이학기위원

거의, 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100% 지급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집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선거 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선거 후에 주로 집행이 많이 됐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주로 그 후에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선거 후에 집행 많이 됐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당시에 3%, 4%대와 지금 5%로 조례로 제정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5%를 다 우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몇 %?

이동호교육지원과장

3.6%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학기위원

3.6%지요? 앞으로 아마 3.6%도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5%로 넉넉하게 잡아 놓으니까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학부모라든가 교육계에 계신 분들한테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네 구의원은 예산을 못 받아 오느냐,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 수준이, 학부모 몇 분이 찾아와서 항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점심먹자고 해서 교장선생님들 가서 만나 뵈면 예산 타령하십니다. 마치 우리 의원들끼리 예산 확보하는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5%를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현재 재정적인 면을 볼 때 줄어들었다면 조례를 3%나 4%로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어렵죠? 구청장 하시기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어렵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중랑구가 8%로 제일 많습니다, 비율이. 서울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자랑 같아서 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평가를 했을 때 저희들이 구가 장려구로 되어가지고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난 월요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어려운 지역 수서초등학교에 지금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낮추는 것보다는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점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학기위원

그 뒤에 쪽지가 왔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뭔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5%가 12개 있고 6%에서 8%가 6개 구가 있다고 합니다. 줄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편성을 적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를 줄이는 것은 좀 어렵

이학기위원

제가 이런 참 용기는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앞장서서 줄이기 힘드시다면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4%든 3%든 의원발의해서라도 만약에 구청장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검토 한번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 의향이 있으시면 귀옛말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앞장서서 줄이도록 삭감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욕먹는 일은 제가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하다는 말도 듣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 뜻은 제가 굽히지 않겠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100% 지원 받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99명이 있습니다, 초·중·고에. 그중에서 83명이 강남구에서 배치를 했고 나머지 16명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학기위원

거의 강남구에서 부담하네요. 그렇죠? 타구 예는 어떻습니까? 타구 예는, 다른 구 예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다른데 구 비교해서는 좀 뭐 합니다마는 30명, 20명 있는 데도 있고 50명대도 있는데 저희들은 제일 많이 있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83명을 부담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하는 게 다른 구는 대부분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이제는 사실 우리가 강남구다 해서 다른 구보다 형편이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세 공동과세 해서 50% 뺏기고 보조금도 못 받고 또 징수교부세도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서 90억 정도가 또 줍니다. 아무 것도 나을 것이 없는데 지나치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독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또 한 가지 원어민 교사가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종종 있어요. 마약 또는 어린아이들 성폭행, 언론기사 보셨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런 교사들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무슨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까? 마약이라면 혈액 검사를 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다든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강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 순간적으로 99명이라고 했는데 97명이 맞고요, 수능강사하고 숫자를 착각을 했기 때문에 97명이 맞고 83명이 구 배치, 서울시 교육청이 14명입니다. 97명이 맞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마약이라든가 성추행 기타 범죄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초에 저희들이 강사를 쓸 때 E2비자 그러니까 회화하는 강사 E2비자입니다. E2비자 할 때 성적증명이나 학위증명이나 범죄기록 증명이 출입국관리소에서 검증이 먼저 됩니다. 1년 계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시에는, 재계약을 할 시에는 다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거기서 검증했을 경우에 건강검진도 같이 겸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별도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마약을 흡입했다 안 했다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건강검진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관내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에이즈, 마약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건강진단서 제출을 받습니다, 재계약 할 때.

이학기위원

학력검증은 우리 학교에서 각 학교에다 직접 우리가 검증하지 않습니까? 조회를?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학위, 성적, 범죄경력을 출입국관리소에서 다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검증하는 것은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국에 있는 학교에다 조회를 하는 것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최초에 들어올 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검증을 다합니다. 해서 E2비자를 주면 저희들이 E2비자 낸 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이 영사비자발급을 위해서 번호를 제출을 하고 발급 받아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E2비자를 발급 받을 때는 교육을 일정기간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고 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교육을 거치지 않는 그런 강사도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마약 흡입자가 발견된 적이 있었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학원에 있는 그런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채용했던 원어민 강사 중에는 없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다들 30분 내지 그 이상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저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능방송을 보니까 수입이 80억 정도 흑자수지가 20억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리를 잡아 놓으셨다고 보고 강남구민들이 또 그동안에 세수나 이런 것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런 상태가 되니까 공기업도 아닌 강남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을 이전하게 되면 이것 뭐 완전히 다 잘해 놓으니까 뺏어가는 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이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희 과에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저희들이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만 재단에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 업무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고 또 자료 제출을 의견 개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셨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는 한 번쯤, 수능강의 경우는 7년이고요, 국제교육은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아까 위원님들도 한번쯤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한테 바로 위탁을 줄 수는 없고 재단 쪽에서 한번 중간에 위탁을 주는 것은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다 해서 저희들은 긍정 답변으로 제출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교육지원과의 의견이나 공식적인 의견이나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는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0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0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오늘같이 저녁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공무원 인사의 가장 기본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적재적소

완진

오완진위원

적재적소죠. 그 적재적소라는 뜻이 뭐냐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줌, 자기와 맞는 자리에 보직을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적재적소를 가장 잘 알고 답변하시는 분이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에는 행정 직렬을 보직하고 세무직에서 승진한 세무 전문가들은 전부 동장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타 구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게 적재적소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 세무관리과나 세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강남구 세수증대 등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 직렬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6개월, 8개월 남은 행정 직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동장으로 보직, 과장으로 보직하고 동장으로 내보내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세무직렬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금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전에 근무, 전문성에 따른다면 일정 부분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6급까지는 세무직렬이 별도로 운영되지만 5급 이상은 통합해서 행정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경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세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92년도인가 그때 이제 행정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분리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최근의 경력을 보면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기 세무직렬에 있었던 부분들도 옛날에 행정 직렬로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전문성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세무직렬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는 인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5급이 되면 행정 직렬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위계보직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세무직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세무직렬로 행정에 있다가 바뀐데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서 어제가 옛날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동에 행정에 있던 사람이 지금 세무직만 있다 나가가지고 동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 동에 세무직에 있는 동장이 왔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잘못 안다고 오해를 할까봐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무직렬에 있는 사람이 또는 행정 직렬에 있는 사람이 6개월, 8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사람을 내보내니까 지금 강남구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세무과에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 직렬에 있다가 세무에 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요. 지금 오는 사람 9급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되어서 5급 승진되면 세무과에만 앉아 있다가 동사무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장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젊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동에 내보낸다든가 이런 방안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경 직렬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92년 세무직렬로 바꿔버렸고 옆에 전산정보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전산직의 경우도 6급까지는 별도로 운영이 되다가 5급이 되어서는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물론 직전까지의 근무전문성을 가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전산 직렬이 다 전산직과 관련된 직에 보직할 수가 없고요. 세무 직렬도 마찬가지 부분들이거든요. 원칙적인 면에서는 저도 오완진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융통성 있는 활용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변명으로 제가 듣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있죠. 사회복지직 똑같습니다. 과장님 4명 있고 팀장들 있는데 전부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안이 뭡니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안이 뭐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행정직하고 타구에 있는 사회복지직 하고 교환하는, 교류하는 방법이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전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현재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것을 나눠 드렸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영등포에서 노인상담전문가 교육을 10주 동안 교육을 시켜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줘요. 물론 이 사람들이 복지과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교육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어떤 자구책으로 새롭게 보직을 주고 그쪽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데 내보내고 그 자리에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 복지직이 5급 승진되어 가지고 과장하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키면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고 사회직이 늘기 때문에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승진하는데 피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사회복지직을 증가시키면 행정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 분야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일정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인사를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니까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나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렬별로 소수 직렬화되면 내부적으로 승진문제니 뭐 이런 또 개인적인 어떤 성취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업무의 전문성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부족한 직렬을 교육시킨다든지 본청과의 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현재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6급 되고 5급 되려면 앞으로 20~30년 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승진을 할 때 평주사를 운영 안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만 유일하게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평주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이 아닌 일반직으로 보직을 하다가 그 사람이 1년이 지나면 사회복지팀장으로 가요. 그 사람이 사회복지 뭘 압니까? 누구나 다 행정을 하는 사람도 사회복지직을 겸한다고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이런 것 찾고 활용하는 것을 보면 일반직이 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빨리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에 근무평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다 활용하는 것입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근무성적 평정은 그 단어에서 얘기하듯이 소속 직원들의 어떤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고 사실 근무성적평가는 일반적으로 승진제도에 인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보라든지 뭐 승급이라든지 사실은 근무성적평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실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승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근무평정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7급하고 9급은 1차적으로 과장이 평정을 하고 2차는 국장이 합니다. 그런데 8급은 누가 합니까? 과장이 1차하고 2차를 부구청장이 해요. 세상에 이런 평정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8급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5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는 가지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부구청장이 평가를 하고 나는 국장이 평가한다. 이런 제도가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관 평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진

오안진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편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 평가하고 나는 아랫사람이 평가한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팀장들은 내 같은 팀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검토나 결재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러면 평정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상급 직위 내지 차상급 계급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팀원들에 대해서 팀장이 결재를 하고 그 위에 과장이 해야지 그 팀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그걸 뭐 전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지 생전 우리 미안합니다마는 행정국장님, 어느 국에 있는 8급 직원 얼굴을 알겠습니까?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물론 밑에 사람이 자료 갖다 주겠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한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것은 사실은 저도 여기서 처음 안 내용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인원, 평정대상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5명이 되어야지만 수가 한 명이 나오는데 요즘 8급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국별로 구청 전체로 묶어서 하는 바람에 아마 차상급자가 아닌 차차상급자라든가 조금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평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오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평정을 각 동에 근무할 때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완진

오완진위원

하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전에는 구 본청에 국별로 하고 동을 한 개 군으로 묶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 수 나오는 사람이 하나뿐이 안 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그 국의 순, 지금 말씀드리면 구의 1개 국이나 또 1개 권역이나 이런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의 근무평정에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말은 그럴 듯한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평가를 하면 보세요. 평가를 하면 국장이 동을 평가를 하게 됐으면 똑같이 하는 거지 이것을 수를 주기 위해서 평가했다. 그럼 20개동 다 따로 하면 22명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 행정국이면 행정국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가 하나 나오고 우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분포 비율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동을 그대로 평가를 한다면 동에 숫자가 많은데 수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수를 4개 권역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수를 4명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평정을 못 받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옛날에는 한 동을 한 군데로 1개 군으로 봤는데 4개 군으로 나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4개 권역으로 나누지 말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동을 통합하게 되면 최소한도 1개 동에 2명 내지 3명이 있으니까 5명 다 넘으니까 평가 가능하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 국에도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국에도 5개 과가 있고 4개 과가 있고 여러 개 과가 있는데요. 국에 만큼의 분포를 우리가 숫자하고 직원들에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국장 말한 듯이 근무평정의 기본 활용 목적에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승진하는 데만 근무평정을 써먹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똑같은 차원에서 근무를 해서 1, 2, 3, 4번이 매겨지는 거지 이쪽보다 불리하니까 이것을 나눠서 따로따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만약에 그냥 옛날식으로 한다면 동에 승진 요인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있는 사람을 유리하게 해 주려면 4개 권역으로 하지 말고 5개, 6개 많이 해 줄수록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개인에 대해서 업무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직원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정서 양식에 본인이 기록을 하고 기록된 내용을 차상급자 또 아니면 평정자가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지적을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각 과별로 개인적으로 업무평가를 하려면 평가철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본인이 이의 신청 했을 때는 보여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조직 개편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인원을 감축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25명을 감축했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258쪽의 자료를 가지고 내가 말씀하는 것이, 큰 책 보세요. 정원 감축 안 나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은 2008년 7월 25일자로 개정했을 때 2008년도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25명을 감축했다. 이 말씀이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그 감축이 어떤 사람을 감축했나 한번 보세요. 기능직 27명 감축하고 일반직 2명을 증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숫자상은 27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어딥니까? 코엑스에 파견 나가있는 4급직이 한 사람 있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코엑스로 뭐 하러 파견 내보냅니까? 4급이나 된 사람을, 차라리 그런 4급직을 하나 없애면 이 사람들 더 많은 인원을 일자리 창출도 하고 보직을 줄 수 있는데 엉뚱한 저 말단에 있는 기능직만 9급, 10급만 잔뜩 해서 인원 감축한다고 잘라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원 외에 우리 기능직이 269명이 있습니다. 그럼 269명 중에서 기능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기능직을 충원 안 합니다. 충원 안하고 행정직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원조정으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세무직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면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견가신 분들은 최근에 승진하신 분들 중에서 2분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세무직이 한 분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직이 87명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지금 6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에는 현재 고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과 세무직과 이렇게 근무경력을 보고 업무추이를 봐서 저희가 사무관을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고 그 다음에 9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래가지고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근무연수라든가 연공서열이 비슷하면 그때 사회복지직은 사무관을 만들면 사회복지사무관이 됩니다. 물론 세무직은 행정직군이기 때문에 행정직사무관이 되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하고 딴 답변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 행정직보다 적기 때문에 승진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무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회복지직이 직렬이 있다면 그 복지 직렬을 인원을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9급 자리를 데려다가 그 사람을 키우려면 20~30년 걸리니까 현재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그쪽으로 보직을 줘가지고 전직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직이 줄어드는 대신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피차간에 피해 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사회복지직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사회복지직 직렬로 바꿔서 이 자리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1년, 2년 가면서 나도 전문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등포 같이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 감축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4개 동을 지난번에 통폐합하면서, 통폐합했습니다. 그 인원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구청에 다 들어와서 과 만들고 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은 정부입니까? 동 통합해 가지고 큰 정부, 큰 구청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일부 썼는데 뭡니까? 동 운영비, 과 운영비로 다 들어가, 인원 다 받아. 결국은 동에는 일개 공무원당 주민을 상대하는 숫자가 10명 담당하던 사람이 20명이 됨에 따라서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덜 본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하고 어긋나게 자꾸 큰 정부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 토목직을 지난번에 구청으로 다 데려왔지요. 또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즘 학교보안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동장들이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업무는 자꾸 갖다 퍼 넣어 주면서 사람은 자꾸 뺏어온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구청에서 가져오던지 아니면 내려주면서 인원을 보충해 주던지 동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운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동 주민센터의 사무조정에 대해서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이면도로의 옥외광고물 신고라든가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또 농지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주택과의 항측 조사 관련 이런 업무를 저희가 구청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력 운영이 45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G20 정상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G20 추진단도 저희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건강 도시 업무도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임용되는 직원이 38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1기가 11월 29일날 9명이 오게 되어 있고 내년 1월 10일날 14명이 오고 그 다음에 2월 28일날 8명이 옵니다. 38명하고 각 기능부서 이번에 사업이 마친 곳을 포함해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면 현재 동에도 인력이 부족한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충원해서 구, 동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각 동별로 인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공공근로, 도우미, 인턴 뭐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활용할 사람들 많이 데려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도 동장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알 텐데 이렇게 동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감안하여서 지금 39명 온다고 했습니다만 39명 와 바야 동에 하나 넣어주고 과에 하나 가면 기껏 해봐야 동에 하나 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를 고려하셔서 말단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장현

김장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분간 질의하셨답니다. 이어서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기 시스템이 제가 2006년도부터 전반기 의장을 할 때 의장실에 이 전자정부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재임기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민원발급기. 아마 다른 몇 군데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TV 전자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기위원

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번에도 한 번 보고 드렸듯이 실제로 이것이 활용률도 전혀 투자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번에 계약된 게 2011년 2월말이면 운영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해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총 7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참 이거 정말 구민들이 알면요. 정말 흥분합니다. 결국 이 비용들이 매몰 비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실제로

이학기위원

물론 우리가 외국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잠시에요.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이 그렇게 참 한순간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매몰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저 역시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유세이프 사업 있죠? 지금 아마 여기 보시면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유세이프라는 것이 유세이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유세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미아 찾기 유세이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것은 어떻게 미아 찾기입니까? 아니면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치매노인이나 어린이 대상입니다.

이학기위원

마찬가지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독거노인은 집에서 사람이

이학기위원

그렇죠. 집에서 센서를 붙여 놓고 7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사업은 독거노인은 아니고요. 이수 지역을 벗어나면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유세이프는 미아 찾기, 쉽게 말하면 에리아를 정해 놓고 그곳을 이탈했을 경우에 부모한테 메세지가 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단말기를 전부 지급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단말기 샘플 있습니까? 혹시 여기, 있으면 하나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를 지급 받은 소위 말해서 어린이 또는 아마 치매노인들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치매노인 목에도 갖다 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정신지체아들 그리고 유괴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운영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사실 이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서울시에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실제로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지하고 쓰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 해봐라 해봤더니

이학기위원

그 부분도 본위원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상당 숫자가 분실, 파괴 또 일부에서는 반납을 했어요. 사실 목에 걸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른도 목에 달고 다니기 힘든데 어린이들 또는 더군다나 정신지체아 그리고 치매노인들께서 목에 걸린 것 달고 다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 된 거예요. 당시에도 업자 선정에서도 여러 가지 진정 내용도 있었고 사실 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또 집행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는 의회 승인도 없이 전용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지급해서 파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뭐 변상 처리합니까? 아니면 지급하고 마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단 지급할 때 본인 부담금을 소액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지급을 하고 나면 반납은 안 받고

이학기위원

그럼 파손해도 그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던져도 그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반납해도 그만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이런 장비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장비는 이제 사용자한테 주게 되면 소유권이 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이학기위원

하기야 지급해 주고 다시 반납받기 위한 제도를 아마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 유세이프 시스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유지관리 보수비용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본인이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100% 다 지급되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실제로 접속이 최근에 3개월 이상 접속이 안 된 사람들은 쭉 파악을 해 가지고요.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상당부분 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단말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조회사가 시장성이 어떤가 하는 안테나 상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시장성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검증 절차도 없이 덜커덕 그냥 계약을 해 버렸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는 물론 구입하다 보니까 결국 이 비용도 전부 매몰 비용으로 앞으로 몰락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정보화 사업들이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시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봐도 초창기에 너무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세이프 사업은 사용자들이 더 이상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사용자 확대를 안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효과 봐 갖고 확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확대 안하고 점점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상당히 깊이 있게 아마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미 벌려놓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 단계가 필요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전산정보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332명중에 거의 대부분이 10월 이후에 접속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TV 전자정부 모양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존폐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25일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산 우리가 임대망 있죠? 전신주 통신선. 그 관계를 잘 아시는 분이 총무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우리 2년전, 3년 전에 자가망을 깐다 안 깐다 이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이학기위원

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얘기했었습니까? 1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자가망을 깔았을 경우에 추정이 됐던 예산액이 100 몇 십억 정도 아마 그 때 아시는 분 기억 안 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 109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09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당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사실 자가망을 까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이 없어요. 이 비용 전체가 도로굴착 여러 가지 하고 장비 물론 장비구입도 있습니다마는 장비는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통신망, 자가망을 깔았을 경우에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물론 우리가 금년도 한해 우리가 임대망 이용료가 거의 한 2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방범용CCTV 그리고 또 학교 내에 요즘에 또 정화구역내의 학생들 때문에 추가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차단속 있어 가지고 사실 임대망 비용은 늘어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KT라든가 LG U플러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기 깔아놓은 통신망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접속시켜 버리면 되요. 그리고 나머지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지선만 연결을 하든지 그 자체도 어려우면 무선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게는 30억～40억, 많아도 50억이상이 초과 안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가망을 깔 필요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꼭 자가망을 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어떤 부분이 재정에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할 것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공회전방지 시스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해 온 경험으로 보면 민원여권과는 적으니까 혹시 민원여권과 하실 분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학기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만 질의 마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

상세한 얘기는 구정질문 때 하도록 하고 그간 우리 행정국장님 많이 공부 좀 해 놓으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미 중요한 것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쉬울 거예요. 갑자기 물으면 답답하지만,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감사사항이 많지 않지만 감사 중에 자리 이석하고 이러면 소란스럽고 하니까 같이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과 구분 없이 하시면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총무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먼저 상위법령 위반 사항인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서울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면 제2항에 이제 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안부 상위법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상위법을 보면 여성 위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적절하도록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총무과 소관 담당자분들이 항상 검토를 좀 하세요. 일제 상위법 법령 준수기간 해 가지고 그 때 고칠 것이 아니라 법은 준수하라고 있는 것이지 자꾸 법에 어긋나게 불가피하게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하십시오, 이것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는 제가 감사과에서 나온 자료를 좀 검토를 하고 감사과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요지적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결원 없는 승진임용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승진임용 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승진을 시켜야 되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이 강남구 이제 인사규정에 따라서 승진에 관련된 정원이나 결원, 증원이 전혀 없는데도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고 또 인사관련 팀장 그리고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서 승진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 인사팀장이 공금 횡령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자체 감사 우리 감사과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3월까지 인사행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내용 중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결원이 없는데 이렇게 승진을 시켰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운영 정원이 가능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결원이 예측이 되면 1년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까지의 결원을 결원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됐던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다른 부처로 발령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얘기지만 잘못됐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특히 그런 일을 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가 되고 또 법령을 지켜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근무성적 평정이나 성과상여금 부적정은 사실 상위법령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진임용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에 있어요. 상위법 위반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해서 승진이 안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놓고 훈계 조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공정하게 이런 승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결원이 없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훈계로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관수

이관수위원

외부감사를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감사받은 내용이 저희가 처분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인사위원회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중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훈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깊숙이 들어가면 인사비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팀장 비리사건 고발 건 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진술서하고 경위서 갖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넘어온 자료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는 인사 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쉽게 얘기해서 홍보성 자극적인 멘트만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실상을 아셔야 되요. 진술서 내용을 일부 보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간부직 일부들이 편애를 했다. 임직원들을 편애를 하고 파벌을 형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직이 아니고 아까 여기 사회복지직이였던 6급 직원이 다른 부처로 가겠다고 그래서 승진을 시켜 다른 부처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연말까지 결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정원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교류하고 놓치고 나서 발령, 승진을 시켜서 보냈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에 그런 법이라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법령위반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해서 이렇게 훈계 조치도 했고 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특히나 승진, 근무평정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시정을 해 주시고 횡령 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좀 드렸는데 지금 횡령 금액 7억여원 정도에 대해서 보전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고 또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본인한테 채권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지만 저희하고 관련했던 금융기관 하고도 저희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문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횡령자 본인이 기안하고 날인을 하여 유효화된 공문서가 정기예금 및 해지 예치가 이루어졌는데 구금고인 우리은행이 몰랐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입금 처리시 차주의 성명을 누구라고 가령 통장에 누구라고 되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자라고 써놔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의해서 체킹된 이상 거래내역이 왔는데도 그것이 잘 안됐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구금고하고도 하고 있고 또 본인한테도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 세무 전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이 부분은요, 본인, 본인 재산 제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은행권 관계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그리고 민법상으로 보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용자라고 하면 구청장이 되겠죠? 구상권 청구 범위 내에서는 다각도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사용자 책임문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사용자 책임에 관한 부분도 일부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조차 지금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단독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가 돼서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요, 사건은 단독이지만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횡령건이든 뭐든 건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또 적용이 된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이 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조치한 내용이라든가 또 판결이 된 내용 이런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검토됐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책임이 아니고 변상을 한다고 하면 그 계선 라인에 있었던 직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러한 유사 사례, 전체가 지금 단독범이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관수

이관수위원

책임소재 그러니까 형법과 민법은 다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구상권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구상권이 없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있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감사과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감사를 하고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단독변상 책임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

관수

이관수위원

구상권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의견서라도 받아 놓으세요. 돈 1,000~2,000도 아니고 7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우리 총무과장이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낭비입니다. 이것은 혈세 낭비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구상권이라든지 그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론 원래 변상명령이라는 것이 감사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2~3년 전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감사원의 의견을 아마 그 내용이 공문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을 구해서 변상명령이 이제 다른 사람을 제외한 단독행위로 보고 행위자에 대한 변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겠지만 이미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해야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재발과 함께 지금 변상명령을 냈지만 그 업무는 그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금을 저희가 회수하든지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는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간략하게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맹정주 구청장에 대한 사용자 책임 문제도 정확히 의견서를 받으시고 법적인 검토를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민원발급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삼성2동 같은 경우 삼성1동 사무소가 옮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민원이 많이 쏠리는 모양이에요. 월 한 6만5,000건 정도가 처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65대인가?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65대입니다.

김영호위원

65대인가 하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삼성2동 같은데 업무가 민원발급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업무가 사실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10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어요, 업무분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그 이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항을 쭉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민원발급이 더 필요한 데는 적은 데의 것을 빼 가지고 지금 숫자를 더 늘릴 계획은 없고요. 조정을 해서라도 더 필요한 데는 이전을 해 가지고 민원을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6만5,000건 이렇게 많은데 인원이 모자라서 계속 인원을 달라고 그러고 파트타임식으로 인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왜 많은가 봤더니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민원을 많이 떼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은 100 몇 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50건이든 100이든 정해 가지고 그 이상 떼는 것은 구청에서 뗄 수 있도록 어느 한 장소에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어떠한 규정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대안이라고 그러면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서장으로 부임한 지 2, 3개월 되는데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기 위한 근무연장 업무를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6시에 종료가 되는데 야간에 두 시간을 더 연장근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다량 민원을 떼는 사람들은 야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떼러올 때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업무 중에서 등초본은 사실 키오스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업체에서 발급을 필요할 때는 좀 한가한 시간에 와 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도를 변경 운영을 세워놨습니다.

김영호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측에서 최일선 업무에서 제일 업무에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이 민원 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다른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인원도 절감도 되고 또 아니면 정 안 되면 인원을 더 내려 보내서라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줄이는 인원이니까 그것을 하게 하려면 다른 시스템으로 그것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오전에도 같은 대답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키오스크라든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라든지 그런 어떤 온라인을 통한 현재의 민원발급시스템을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홍보가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우리 동사무소에 직접 오지 않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많은 부분을 유도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삼성2동 부분 오전에도 이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인력 진단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서 인력 재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그런 불만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친절도 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10월달인가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결과는 안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친절도 잠깐만요, 자료에 198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요?

김영호위원

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부서별로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점수입니다. 점수에는 저희가 전화점검도 있고요. 또 내방민원 점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전화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 포탈 화면에서 본인이 점수 받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은 그 부서의 평균을 알 수가 있고 어느 직원이 잘 받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은 매번 할 때 마다 저희가 누적해서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친절 때문에 상위점수를 잘 받은 직원들을 저희가 전화 녹취를 해서 녹취된 것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가리고 심사를 해서 친절함을 세 명을 뽑아서 간부회의 때 표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직원들한테 친절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서별로 보면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더라도 지원부서와 또 민원창구부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또 동민원은 동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친절에서 불친절했다는 또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감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직원들이 친절히 전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명단도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나와 있는 평가 내역이 전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할 때 내부하고 외부로 나눈다고 그 때 말씀하셨는데 외부평가기관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외부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그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에 여기 나와 있는 점수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정확하게 개인별로 나온 것은 개인별로 그리고 또 부서별로 나온 것은 부서별로 해야 부서에서도 좀 으쌰으쌰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투명하게 누구도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하시다가 어디 갔다 오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가족친화인증제 오늘 저희가 우수기관이 돼 가지고요. 오늘 30여개 기관이 오늘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족친화인증기관이 돼 가지고 아마 강남구가 몇 개 자치구랑 같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동 주민센터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보니까 근무시간들이 대부분 한 50～6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지금 근로기준법 노동시간이 40시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거의 2시간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후 9시나 10시에 퇴근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가족친화인증제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좌표를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사실 가족친화라고 하는 것은 여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 여성이 가정에 가면 주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냈는데요. 그 지표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청이 다른 데 업무보다는 2배, 2.3배가 평균보다 많습니다. 가령 일부의 인구 30만 되는 구에 비교하면 한 5배 정도 많고요. 평균에 보면 2.3배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연금문제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것을 펼쳐 가지고 직원들이 덜 구청의 업무로부터 좀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설 명절 때 폭우 오고 그래가지고 장마 졌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

추석 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추석 때요. 제가 보니까 그날 연휴가 3일이었는데 3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해문제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뭐 이런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든 구본청 직원이든 많은 일을 하게끔 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또 닥친 일이 국제행사라든가 또 저희 현업업무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가족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일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당연히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밤을 새서라도 해서 일이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업무를 이렇게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오버타임을 한다고 하면 가정이 아마 지켜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들 가정을 조금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저 자신도 기업에 있을 때 너무 많이 근무를 해가지고 애들하고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한테는 좀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리더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시간 초과수당 때문에도 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근무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정말로 근무하고 또 퇴근시간 후에는 빨리 퇴근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걸맞게 근무문화를 개선해 가는데 다각적인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피곤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원여권과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데 끝까지 앉아 계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이번에 민원여권과가 4년 동안 해 왔던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 DB사업 거의 완료되는데 그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장님이 그동안 보아온 바에 따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늦게 되어 있는 것,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늦게 완성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주 늦은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동안 민원여권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또 다시 더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일단 금년도에 이 DB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더 이상 추가사업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신속해지고 그런 효과도 있나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강남구 전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관리할 기록물인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전체의 각 부서에서 나오는 문서를 그동안에 종이 문서로 되어 있었어요. 정부 수립하고서 2003년도까지, 그래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에 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문서가 된 것을 갖다가 서고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관리소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이 되면 지나간 역사 그러니까 영구라든가 준영구는 거의 우리 행정 어떤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문서가 많습니다. 그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왜 우리 구민들의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정보와 관련된 것,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 또한 큰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상당하지요? 직원 정원이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43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하여튼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최전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을 대표로 해서 민원여권과의 어려운 점을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일단 업무적으로는 아까 총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구에 들어가요.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서초가 1위고 저희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는 양재역이라고 하는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강남주민도 서초로 많이 갑니다. 개포동이나 일원동쪽에, 대치동 쪽에 사는 분들은 서초구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간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교통이 좋은 구로 가서 그것만 저희가 좀 저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원처리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영호위원님 키오스크 문제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생각다 못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시간 연장이라는 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는 그 런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좀 힘들지만 하여튼 크게 생각해 가지고 강남구를 위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모든 직원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2시간씩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 전체가 아니고요. 거기서 파트별로 우리가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창구가 있고 여권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있고 그래서 기능별로 해가지고 한 4~5명 정도씩 야간에 2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를 18시에 끝나고 가는 것보다 2시간을 더하면 좀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은 넘지 않는, 아까 가족친화 그런 근무 분위기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정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제도를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방침까지 받고 났더니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12월 1일부터 이것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자기네가 전 구청에 이것을 1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강남이 선수쳤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청도 1월 1일자에는 동시에 시간대까지 똑같이 맞았어요, 이상하게. 저희가 아침을 좀 1시간을 할 것이냐 저녁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궁리했다가 일과시간 끝나고 2시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잡은 계획은 저희하고 똑같이 일과 끝나고 2시간을 전 구청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한 달 먼저 당겨서 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낮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주부들도 낮 시간에 이용 못하고 저녁 때 조금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특별히 그렇게 또 따로 남아서 근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또 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그렇게 큰 주제가 없는데도 남아서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부탁합니다. 특히 제가 전산정보 이쪽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자고만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게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해 버려서, 발전하는 판국이라서 제가 잘 이쪽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전산정보과를 이렇게 보면서 전산정보과가 이제 대부분 우리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도 담당하시고 그러시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홈페이지에 불편한 점 같은 것을 많이 의뢰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잠깐 지금 보는 것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 969쪽에 보면 인터넷 여론조사 내용 및 처리 현황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문조사 결과보기를 찾아봐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969쪽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앞에 컴퓨터가 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터넷 여론조사 내용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길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서 저도 지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지금 여기에 실려 있지를 않아요. 결과가 저장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전산정보과 4번 보면 강남구 정보화교실 운영관련 설문조사, 그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날짜별로 등록일 순서로 되어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발송일이라서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동록이라고 이것이 일치가 되던데, 지금 보면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있는데 일단 정보화교실 운영관련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으며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정보화교실이라는 것은 동에서 하는 정보화교실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다 그 지역 몇 군데서 하는 정보화교실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문화센터하고 학교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서 그 설문조사결과 어떻게 나와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진행과목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네, 그러면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같이 보세요, 컴퓨터 한번 열어서 보세요.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밑에 구민설문조사 거기 보면 참여하기 이쪽 열어 보면 이게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돼서 설문결과보기를 보면 거기에 그렇게 안나와있어요. 이게 2009년 12월 28일인데 그 밑에 번호를 보면 5번을 눌러보면요, 거기에 2009년 11월 23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설문결과보기 보시면요 옆에 more라고 조그마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지나 간 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지나 간 것을 보고 있어요. 설문결과보기 해가지고 거기를 봤을 때 4번이면 1, 2, 3, 4 맨 밑에 번호 쓰여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쪽수 번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쪽수번호. 4쪽 보면 맨 밑에 보면 573번이 1월 21일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6월 24일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강남구 정보화 교실 같은 경우는 2009년 12월 28일건데 그 뒤에 5쪽을 보더라도 그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저장이 안 되어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원이 여기 오셔서 보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검색에 보시면요 전체 위에 검색에다가 정보화 교실을 치면 나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걸로 하면 번호로는 어떻게 나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이것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1쪽 한번 보세요. 609번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관한 주민만족도 설문 있지요? 국장님도 한번 같이 열어 보세요, 있어요? 여셨나요?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활동에 관한 주민 만족도 설문결과요, 못 찾으셨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찾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찾으셨어요? 그럼 거기 문항 6번을 보면요 귀하의 연령대 성별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남녀로 되어 있고 3번, 4번, 5, 6, 7번, 20대, 30대 이렇게 되지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옆에 보면 응답수보고 비율을 보면 남녀하면 남녀는 50%씩, 합하면 100%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 2, 3, 4, 5, 6, 7을 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잘못됐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이것 하나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 설문조사 한 결과를 달라 이랬더니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여론조사를 표본에 크기도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로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57만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인터넷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는 어떤 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뿐이지 이것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연령대 및 성별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비율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벌써 전산정보과에 이것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전산정보과에 이런 것을 잘못 됐다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게 2010년 3월달에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저도 다음 주에 구정질문을 할 것이라서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청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이름뿐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사실은 정보화교실 운영관련 설문조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을 할 것이고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지금 전산정보과에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하는데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아웃소싱 주민 만족도 조사도 역시 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입안하거나 계획하거나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기준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정보과는 TV전자정부가 없어지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폐지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시스템 정비하시겠다고 하면서 인터넷민원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민원이 우리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은 없어지지만 통합보관정보시스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행안부 것으로 이용하니까 필요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강남구에서 어떤 계획을, 사업을 설정을 할 때, 입안을 할 때 너무나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뭘 할 때 마다 1등 강남구, 1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든지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번 때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TV전자정부 때문에 강남구가 입은 손해가 몇 십억인가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엄청 크잖아요? 아까 자료에도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그리고 앞에 예전에 환경과에서도 탄소마일리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나요? 탄소에코마일리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너무 커닝을 한 것은 아닌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할 사업들을 미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막말로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런 공명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앞서가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TV전자정부 이것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항상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여론조사는 앞으로 틀을 새로 바꾸시고 형식적인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발로 뛰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마지막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마지막은 아니고요 계속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이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자꾸 때린 데 또 때리고 그러면 더 아픈 건데 참 사나이답지 않은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은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장님도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두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수련원 시설 같은 것 가지고 있지요? 회원권이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 계약내용들.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그런 계약, 저희가 갑이고 을이라고 한다면 을쪽 그러니까 콘도의 소유자들 이런 회사들이 망했을 경우 저희가 보상 받는 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없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8개 업체에 82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계약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샀다가 회사가 없어짐으로써 결국 우리가 구매한 게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강남구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다 아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여행으로 우리 직원들이 항공 비행기를 이용했을 때 마일리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기업에서 직접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은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국외여행으로 간 직원들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전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니까 현재의 법상의 미비점이 조금 있었는데 2010년 11월 10일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여행 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토록 그러한 내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름대로 후속으로 내용이 아마 내려 올 것인데 현재에 A라는 직원이 공무국외 여행을 갔다 와서 그 마일리지를 쓰지 않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갈 때에는 그것을 차감해서 보내는 그런 안이 아마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마일리지가 종전에는 2008년 8월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이후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 왔고 또 마일리지사용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무여행 항공 마일리지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침 중에 있고요 결과보고를 자료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2004년부터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2009년 5월 20일자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련 된 것은 올 10월달에 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누락된 데이터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50만마일정도가 강남구에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죠? 1만마일이죠? 1,500명이 갔다 올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가면 3만마일이에요 직원들 300명∼ 400명이 일본을 공짜로 갔다 올수 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도 미처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길영

김길영위원

왜냐하면 맨날 1등 강남, 1등 강남 하는데 이런 거해서 1등 강남 해야죠. 그렇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한 민원을 보시면 전체 처리건수의 한 10%에 해당되는 2,400여건이 처리기한을 경과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는 아마 강남 주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나 앞으로의 직원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지연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기일을 넘긴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해가 구민들에게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한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밤늦은 시간까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늦게 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