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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화성시그린환경센터설치및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0-11-19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이홍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51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건강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등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의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운영 현황 보고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것으로 환경자원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 후 간단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이홍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과 관련된 현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그린환경센터의 건설사업 추진 과정, 화성 그린환경센터 운영현황,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순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이고, 위치는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 7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는 에코센터 준공일까지 포함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각시설 1일 30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100톤 규모가 되겠으며, 소각방식은 유동상 가스화 용융방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9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목적은 소각장 건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시설을 유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고, 관련법은 폐촉법 제9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03년도 6월 21일 광역소각장 후보지 공모, 2003년 7월 22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04년도 1월 18일날 8차 회의시 후보지를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2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4년 4월 8일 입지가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입지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항이고, 관련법은 폐촉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04년도 4월 8일날 입지선정위원회 11차 회의에 봉담읍 하가등리로 입지가 결정이 됐으며, 2004년 4월 14일 화성시 광역소각장 입지결정 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방식 결정은 일괄입찰방식으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입찰 진행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일괄입찰이고, 추진 경위로써는 2006년 9월 26일 조달청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27일 공사입찰 참가 적격업체 선정, 2007년 11월 28일날 본공사 계약 및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영향평가 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시설 입지 후 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의 제거, 최소화를 위한 환경 영향을 분석 검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으로써 과업기간은 2003년 1월 24일부터 2005년 10월 1일까지이며, 추진 경위로써는 2005년 3월 9일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고, 2006년 8월 14일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목적은 300억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 방법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고, 관련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와 9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로써는 2006년 2월 6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와 일괄입찰 방식을 의결한바 있으며, 2007년도 2월 13일날 기본설계 적격심사 개최 및 GS건설과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설계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 및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등을 결정하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해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설계는 현장 설명일로부터 70일 이내,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 후 120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린환경센터에서 아까 현장 소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행 절차를 설명해 주신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추진 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 신고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전 시설물 설치 적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검사하기 위한 절차이며,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관은 경기도이며, 사용개시일은 2010년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적합하게 모두 신고수리가 된바 있으며, 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다이옥신 측정 결과 환경배출 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적은 수치인 0.006나노그램으로써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사용개시 신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시설 사용개시 신고와 동일한 절차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ㆍ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총 1,691억 사업비 중에서 화성시가 32%, 오산시가 30%, LH공사가 38%의 분담비율로써 구성이 됐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스토카소각로에 대해서 국ㆍ도비 41억 8천9백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취소된 것이 2006년 6월에 취소된 사유가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당시에는 소각방식을 스토카 방식으로 제출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내에 사용화 실적이 없는 방식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확보 대안으로써는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의 경우에는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받거나, 또는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성공불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규정에 의거해서 환경기술 인증을 득하고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GS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에서 환경기술검증을 받지 않아도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최대사업비가 톤당 2억 7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이 저희 최대사업비보다 더 많은 관계로 저희들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면 최대사업비는 환경부 지침에 1일 300톤 곱하기 2억 7천만원 하면 810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1,178억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한 810억원 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는 2011년도부터 2012년 동안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은 29억원이 되겠고, 2011년도에 국비가 7억, 2012년도에 국비가 7억 5천해서 전부 14억 5천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고 2011년도, 내년도에 이 사항을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성 그린환경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은 그린환경센터 시운전을 2009년도 9월 27일부터 2010년도 4월 10일까지, 또 그린환경센터 사전운영은 2010년도 5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그린환경센터 의무운전은 2010년도 8월 5일부터 2011년 8월 4일까지이며 현재는 의무운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시운전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소각시설 성능 보증을 위해서 기기별 무부하 및 부하시험을 통해서 시설 성능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저희들은 무부하시험과 부하시험을 3개월씩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사전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GS외 4개사이며 당시에 김포매립지 반입 금지에 따라서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 지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5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실비 투입해서 정산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의무운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8월 5일부터 2011년 8월 4일까지이며 운영사는 GS외 4개사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화성 그린환경센터 위ㆍ수탁 운영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의무운전 운영비 건이 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공사입찰 공고, 공사계약 이후에 물가변동비 등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산정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부대비용 모두 다 합해서 22억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전력비나 슬래그 처리비를 별도로 실비 정산할 경우에 예상 운영비는 25억 1천2백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린환경센터 폐비닐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확인해 본바 있습니다마는 그린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발생하는 그러한 폐비닐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부터 10월까지 발생된 폐비닐류가 전부 96.78톤이 되겠으며, 2010년 8월 23일 이전에 그린환경센터에서 소각처리를 44.35톤 했고, 2010년 8월 24일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 약 51.5톤을 자원화시설로 반출해서 외부에 소각처리 한바 있습니다. 외부에 소각처리 한 사유는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소각처리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후에 전량 그린환경센터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팔탄 자원화시설 폐비닐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비닐류와 폐필림류를 합하면 약 1,755톤 가량이 되고 여기에 대한 처리금액이 약 2억 2천5백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종량제 마대, 읍면동 폐기물 합하면 약 5억 3천9백만원 정도의 처리 금액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비닐류를 외부에 소각처리 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로 반입되는 폐비닐류는 과거에 ‘동명알피에프’라는 재생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왔었으나 압축이나 선별 불량으로 인해서 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자원화시설에 압축시설과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9억 6천1백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 했었습니다마는 팔탄면 고주리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예산이 반납된 바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에 반입해서 처리하고자 해봤습니다마는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품은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반입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 소각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류와 폐필림류를 포함해서 전량 ‘정우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위탁업체에 전량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처리하고 있고, 2010년 11월 13일부터는 지난번에도 지적받은 바가 있었던 폐목재류를 전량 무상으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따져보면 내년도 예산에 약 3억 이상, 순수한 처리비로만 3억 이상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의 목적은 소각장 건설 사업 유치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로써 소각장 유치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으로 가재2리가 85억, 하가등리가 65억이 되겠으며, 현재 기타 금융업으로 가재2리는 45억, 하가등리는 35억을 노후연금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공공시설 등 수익사업으로 가재2리는 40억이 RPC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하가등리는 30억원의 복리식 정기예탁금으로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고, 그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공모금의 집행 합의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에 따른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현장을 둘러봤고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현황보고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질의 정도 하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이후에 다음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린환경센터 작업환경이 일부는 좋지만 또 좋지 않은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린환경센터 환경이 좋지 않는 것은 환경개선을 하셔서 직원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린환경센터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다녀봤지만 직원이나 그린환경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에는 소방 안전 대피 방향지시등이 잘 되어 있지만 내부시설 작업장에는 유도등이 문 쪽에는 있고 작업장 내에는 유도방향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안전 대책에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차후 회의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을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 번 우리가 소각장 문제로 해서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 규모가 1일 소각량이 300톤이라고 했는데 소각로가 몇 기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50톤짜리 소각로 2기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2기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300톤 분량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150톤짜리 1기만 교대로 사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50톤이 넘었을 때는 2기를 동시에 돌리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현재는 150톤 가지고 용량이 충분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하고 오산시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 화성시가 몇 톤이고 오산시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65%에서 70% 정도 화성시 물량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이 오산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각로가 사용 중에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한 때에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 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150톤짜리 2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365일 풀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300일 가동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을 끄면 다음번 불을 끌 때까지는 이쪽 기계를 보수를 하고, 또 이쪽으로 옮겨서 소각을 할 때는 나머지 다른 쪽에 있는 소각로를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계 설치는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50톤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에 다른 150톤으로 1일 소각량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재 가능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현재는 가능하지만 지금 화성시 인구가 50만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2017년 정도면 1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7년 남은 것 아닙니까? 인구 100만에 맞춰서 소각로 150톤이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150톤짜리 1기를 돌리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300톤을 1일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대단위 택지가 들어서면 늘어나는 인구, 시설에 증설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가등리하고 가재2리에 화성시에서 인센티브 150억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재2리에 85억, 하가등리에 65억,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기타 금융업으로 하고 공공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독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내용대로 적법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공 자체가 늦은 이유가 아까 소장 얘기로는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늦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사실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기성금 늦추는 이유는 쟁점이 뭐였던가요?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기성금 관련해서, 특별회계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있던가요? 전출시킨 금액이.
몇 월 며칠이요?
오늘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할 텐데 자료 요청할 때 기성금 관련해서 협의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늦은 이유, 그러니까 협의했던 내용과 협의 결과를 자료에 같이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더 이상 소각장 자체에서는 진행될 공사나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보완 문제 빼놓고, 그러니까 보완하는 것 빼고 준공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은 없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렸을 때 준공 날짜를 내년도 6월 30일까지 했던 사항이 에코센터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서 준공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사항은 이해하고 있고요. 소각동 자체에서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입찰 안내서에 의하면 원래 컴퓨터에서 웹사이트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내년까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전체 준공시기에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관련해서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이 시설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간 것 빼고 관련자라든가 공무원들이 다녀오신 결과가 몇 회 정도 되는 것이죠? 올해까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까지 담당자는 몇 번씩 바뀌었지만 유럽에 환경자문위원들, 기술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두 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용융열분해시설에 대해서 2번 정도 다녀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열용융시설 다녀오셨을 때 유동상식, 현재 똑같은 시설도 같이 보고 오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때 결과보고서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찾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왜냐하면 일본 갔다 오셔서 특히 열용융시설에서, 유동상식에서 장단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시공할 때 그 부분도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 여열회수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소각열로 인한 증기를 생산해서 증기를 판매하는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가구류 자체가 지금은 소각시설로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처리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북양동에 있는 ‘자원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첩이라든가 레일이라든가 금속류가 부착이 됐던 사항을 자원화시설에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뜯어서 내놓고 분류해서 순수 목재만 소각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 하는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업체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서 지금 ‘자원산업’ 같은 경우는 폐가구가 들어온 상태대로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찍어서 갖다 주면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 파쇄기와 재활용선별기를 이용을 해서 전량 폐목재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재활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압축된 합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압축 분쇄해서 압착을 해서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압착목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그 사항이 3년간 무상으로 그쪽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팔탄에 있는 ‘정우리사이클링’에 폐비닐류, 폐필림류가 연간 1,000톤 가량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바람에 이홍근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업체를 다시 수소문해서 거기도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업체 계약을 3년간 맺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업체에서 전체 그대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통상적으로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체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조사하다가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지금 그렇게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톤당 2만원 정도 위탁처리 비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료로 가능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회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재생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재생을 하더라도 통상적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형폐기물 자체가 현재 소각장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신 것은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소각이라고 하는 진행 과정을 가기 전에 자원은 무조건 재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전부 수소문해서 찾아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들을 대충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이후에 자료가 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현장 사업장에 가면 폐기물을 분쇄 이후에 스크류에 이동을 시키는데 진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고, 또 기구 자체도 소멸성이 있는데 스크류 자체가 아마 교환품으로 닳아 없어지니까 거기에서 나는 진분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습식으로 바꿀 계획을 한번 연구 안 해 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류 보면 지금 현재 그대로 배출되다 보니까 진분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을 습식으로 하면 오히려 먼지가 가라앉게 하니까 그런 방법은 연구가 안 되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 되는지, 아마 내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쓰여 지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센터는 이제 어느 정도 개설이 되면 사실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언제쯤이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모든 것을 시운전 중이니까 다시 화성시에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기술진들이 그대로 계속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화성시에서 기술진들이 연수를 해서 인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현장에 가서 보신 사항이 비산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습식으로 분무하는 식으로 해서 먼지를 날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 운영사항에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전기 생산하는 경우와 증기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 생산해서 휴세스로 인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1년에 12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기도 5~6억 정도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자료를 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승계 받는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GS라고 하는 회사가 시공사고, 또 지금 사전에 시운전이라든가 사전운영, 의무운영 과정을 GS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A/S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 개선할 사항 같은 경우도 금방 찾아내고 또 협의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소각장도 시공사하고 위탁처리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운영비 계약금에서 보면 소각시설의 고정비, 변동비, 재활용 선별시설의 고정비,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이해가 되지만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기요금이라든가 들어가는 연료라든가 약품비 이런 것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변동비로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동상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용융열분해방식이 R21 양주 같은 타입에 드럼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처럼 되어 있는 샤프트방식입니다. 용광로에 쇳물 녹이듯이 쓰레기를 넣어서 다 녹이는 그런 처리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유동상, 높은 열로 모래를 가열해서 모래가 쓰레기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가스화 시켜서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R21 같은 경우 아까도 위원님께서 용출하는 것 잠깐 보셨을 것입니다. 용출하는 과정에서 용출이 막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R21 같은 경우 일본에서 폭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방식인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열분해방식은 코크스와 석회석을 상당히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2차적인 코크스재 같은 것도 많고 CO가스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유동상방식은 지금 말씀드렸던 2가지의 결점이 보완이 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용융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유동상방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흡족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초에 입찰 안내서를 보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다른 시설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스화 용융시설 전체를 놓고 하기는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일본 견학을 말씀드린 것은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 시설 관련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내에 들어왔고, 특히 이것을 기본 설계만 갖다가 국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기술 지도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우려했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동상식의 단점 중에 하나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물론 오늘은 이해만 돕는 자리지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까다로운 측면이 뭐냐 하면 유동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띄운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띄우려고 하면 전처리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연물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안 띄워지고 가스화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 차후에 질의 드릴 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충족한 의견을 제시 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공사나 감리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현황 보고에 힘써 주신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등의 요구의 건

17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등의 요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출 자료 요구 목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등의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일정은 추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