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와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으로 제척과 감사 회피,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님과 과장님은 방금 선서한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19일 오늘입니다. 금요일은 도시디자인국, 11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전 도시디자인국과 오후 건설교통국,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건설교통국과 오후 보건소, 11월 24일은 보건소, 그리고 11월 25일은 현장확인과 26일은 동주민센터 순으로 하고, 11월 29일 그다음 주 월요일은 총괄 질의 답변한 후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만 남으시고 타 국 관계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3개의 관련 국 직원들이 다 있을 때 해야 될 얘기라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11년 예산 심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으로 이것을 다 감사가 적절히 돼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결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7명 있는 데서 그 중에 4명이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5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연말의 예결위에서는 도시건설위원이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명이 들어간 것도 위원장이 우리 7명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

그것은 집행부 있는 데서 ······.

말 끊지 마세요.

집행부 있는 데서 말이야 ······.

말 끊지 마세요.

말 끊는 것이 아니라 ······.

말 끊는 것 아니라고, 위원장은 ······.

의사진행할 것은 위원장이 할 권한이 있으니까 ······.

말 끊지 마세요.

관계 공무원들 퇴장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 아래에서는 우리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음을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만 남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세요. 위원장하고 할 수 없다는 게 구청 집행부하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4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예결위 구성을 한 것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아래에서 도시건설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제6대 서초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길자위원님께서 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착공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는 향후 실시설계 시 차폐조경 설치 및 구조물과 아파트간 이격거리 확보 등 해당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반영하겠으며 착공은 서울시장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추진 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도 연말에 공람공고한 당초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으로서 공원 및 부대시설 이용자들로 인한 주변지역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 진입 동선을 서초로, 사평로 및 고무래길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차폐조경 설치와 구조물과 아파트간 이격거리 확보 및 기존시설 녹지구간을 완만한 경사로 성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거환경 악화 및 재산가치 하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정비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특정지역 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은 법을 그동안 준수하였던 사람과 타 지역 무허가건물 거주자와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건축비 과다책정 및 잦은 설계변경을 시정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순공사비는 정부 공인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기준으로 산출하고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의 발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제경비는 정부지정 물가정보지 및 건축공사 제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지질상태가 설계 시와 상이하거나 시설 운영상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증액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용 단가는 조달청에서 재차 검증을 실시하여 공사 계약토록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길자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테마파크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영어테마파크 무상사용 계약기한인 2011년 3월 30일 이전에 존폐여부를 결정하여 시설물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새우촌공원 명칭을 변경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새우촌근린공원을 도구머리공원으로 개명하는 내용으로 2009년 5월 19일 지명위원회에 소관 부서인 문화행정과에 개명 의뢰하였으나 지명위원회 관련 법령인 측량법령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구 조례도 개정 후 심의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약수터 관리 전반에 대하여 김진영·김동운·이경욱위원님께서 개선토록 지적하신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격 판정 약수터는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될 때까지 음용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31개소 중 부적합 판정이 높은 약수터 2개소 한마음샘터와 산수회샘터는 2009년 11월에 폐쇄하였으며 이용자가 많고 전기 인입이 가능한 약수터 2개소 방배응봉샘터와 서초샘터(하)에는 2010년 5월에 광촉매 살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받으신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 처리결과가 좀 미흡하거나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하시고 금년도 사무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용덕식위원이나 김익태위원 지적 사항도 있는데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의 없으시죠? 처리결과에 ······.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작년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명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구 조례 개정 후 심의할 예정이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된 얘기인데 지금 이 구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명칭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각 동에, 그 인근동에 지금 지명 개명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저희들은 자체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공원명칭 변경사항은 문화행정과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작년 5월 19일 날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조례 개정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명칭을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 심의를 2009년 5월 19일 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 지금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같은 우리 서초구 내에서도 이렇게 더디니 타 기관하고는 얼마나 오래 더디겠어요? 진행이, 하여튼 내가 이것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녹지과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감사기간 끝난 후에라도 이것을 좀 챙겨서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문화행정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면 문화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행정과요?

예.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해도 되겠죠?

예.

역시 작년에 제가 영선단가 건축비 과다 책정 및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새고 있다, 이런 것을 늘 제가 주장을 하고 지적을 해서 제가 몇 연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태안에 있는 그 노인시설인가요? 그 우리 폐교된 요양원 신축할 때 그때 당시 평당 단가가 395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평균단가가 65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항상 할 때 여러 번 같은 지적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것은 조달청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스스로가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늘 하시다가 끝내는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그런 것을 지금 다시 개발해서 400만원 이내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태안 노인시설부터 395만원으로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슬며시 800만원대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우리 서초IC 옆에 지금 시설 뭐지요, 정확한 명칭 ······.

서초노인요양원 ······.

요양원이지요, 지금 공사 진행중인가요?

예.

지금 하다가 안 좋은 일 있었지요? 과장님하고 제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노인요양원을 공사 중에 있는데 사실은 계약 공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까지 원래 공사를 완료하도록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서 ······.

지난 월요일요, 돌아오는 월요일 ······.

아니 지난 월요일입니다.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공사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지체상금을 하루에 한 950만원 정도를 준공 금액에서 제하고 저희가 준공이 될 때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영선단가 문제 이전에 지금 우리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대강만 알고 있는데 지금 맨 처음에 공사업체 선정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진행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가능하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아까 간단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서초노인요양원은 계약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2009년도 1월 12일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저희가 계약된 것은 2010년 12월 14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4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했습니다. 최저가로 입찰을 했는데 공사계약업체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저희 건축공사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개 업체가 낙찰을 해서 대표사가 거산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대표 회사로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 업체와 감리자 그 다음에 저희 발주처인 저희 서초구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로 발생된 문제는 공사진행에 대한 부분과 공사기간 그 다음에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 분쟁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저도 공사업체 관리를 다른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많이 해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공사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사관리는 지금 서초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공사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문 감리업체인 책임감리원을 저희가 그 쪽에 상주를 시켜서 사실상 발주처사들 모든 사항들을 전면 책임을 가지고 사실은 감독 역할을 하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업무지원 수행자라고 감독을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지원을 하는 것이고 실제 감독은 책임감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점검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사가 진행이 늦고 품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점검도 저희가 자체 점검도 여러 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공사가 진행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지만 지금 일주 일정은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운영 업체가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시험 가동을 하고 12월 10일부터 노인 환자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안에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공정이 거의 대부분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판넬히팅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위장을 하고 그쪽에 난방을 하는 부분인데 그 쪽 부분에 대한 일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사업체가 의지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1주일에서 한 10일 사이에는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상금을 공사업체가 물고 있는 상황이라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번 달 안에는 끝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또 저희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평당을 비법정 단위를 사용했는데 3.3㎡당 거기가 한 820만원 정도 되지요, 건축단가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 금액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3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낙찰받은 금액 ······.

잠깐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1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용역비가 4억 8000만원, 책임감리용역비가 6억 7000만원, 공사비로서 건축공사비는 96억, 전기공사비가 8억 9000만원 ······.

좋아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토털 받은 금액 그럼 그것이 지금 아까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발주했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3개 업체에서 발주 받은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96억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한 차례도 안 되었나요?

설계변경은 몇 번 되었습니다.

몇 번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이 사실은 상당히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액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금액 변동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몇 차례 얼마 ······.

금액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에 얼마입니까?

금액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한 2억 2000만원 최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 공사비 계약 금액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2억도 여기에 포함되었나요? 96억원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액이 한 6억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최종 금액 변경 된 것이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갔어요, 네 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한 10억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증거가 9억 되는데 ······.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3개 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3개 업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냥 불량업체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런 업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따라서 부실공사 해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규격품을 지금 자재가 사실 우리가 입찰단가가 3.3㎡ 800만원 이상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때는 사실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일반단가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격품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행한 것 사실 없지요?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봤지만 공사의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조의 부실이라기보다는 공사를 하는 기능공들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완성품에 대한 부분들은 내역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재 검수라든지 아니면 일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달물품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은 별로 되지 않고요, 대부분이 기능공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양생기간이나 충분한 보양 그 다음에 작업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사 관리를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시공사의 시공능력이나 ······.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 3개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거산이라는 업체가 대표라고 했지요?

거산, 중앙건설, 일광건설 이렇게 ······.

그중에서 대표업체가 거산입니까?

예.

그러면 거산이 우리 공사대금 받아서 잠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거산이 43%이고 중앙건설이 37%, 일광건설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비중이 많은 대표사가 거산이고 저희 경리과나 조달청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 거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요율에 맞게 내역에 맞춰서 회사들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공과금이라든지 비용 관계 정산은 자기네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거나 약간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저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듣지 못 했습니다.

사실 아까 처리 결과 제가 보고 말씀들었는데 이것하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하고 너무 괴리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로 너무 수없이 얘기해서 민망할 정도로 했는데 영선단가의 문제점은 여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내 전체 제가 한번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거의가 설계변경을 꼭 들어가거든요, 설계변경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한테 굉장히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만큼 더 추가부담 되고 이런 것 하실 때 저는 소소한 것보다도 이 큰 금액이 말이지요, 1년 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지 굉장히 비중이 컸었어요. 옛날에는 21%까지 차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계 변경 정말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금액도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사 금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금액을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참작해서 아마 예산하실 때 심의를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영선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 감사를 못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마 내일도 우리 도시계획과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좀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을 보면 고속도로 덮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답변은 대충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설계 완료가 됐습니까? 내가 일문일답을 좀 할게요.

예, 일문일답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덮개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열람공고를 작년 연말에 마쳐서 서울시에 제안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아니, 올라가기 전에 지금 서울시하고 세 가지 꼭짓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440m 하는 그 민자사업으로 하려니까 수익시설을 어떻든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공원에 사용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공원 옆에 있는 하수도시설물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구조물을 앉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440m 덮개를 했을 때 거기서부터 반포IC까지 빠져 나가는 이격거리 오픈된 구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그 세 가지 꼭짓점을 가지고 계속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시에는 지금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것은 제안만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구체적인 설계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도 꼭 잘 해서 정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먼저 진정 들어오고 그런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는데 그분들한테 입주권인가 이런 것이라도 좀 주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특정지역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남태령 하우스, 성뒤마을 이것을 얘기했는데 남태령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하고 성뒤마을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것 일부를 먼저 화재가 나서 처리하는데 거기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했지 내가 그 지역을 해 주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아마 잘못 오해하고 다 여기 답변한 것 같아요. 분명히 특정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남태령에도 그때 87가구인가 그때 불이 나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입주권인가 그것을 주어서 이전을 시켰거든요, 이주를 그랬고 성뒤마을 8집인가 화재 난 것도 입주권 주어서 이주를 시킨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노력을 안 해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잘 찾아보세요.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줘 가면서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강남 순환고속화 도로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먼저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요구가 왔을 때에 우리가 조건부로 해준 것 기억하시지요? 조건부로 ······.

당초 사당IC 축소를 하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해서 서울시에 조건부로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레미콘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조건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안 하면 허가권을 서초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뭡니까?

공장이전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안 해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주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 공장은 가지 않고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지하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기업환경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공장이 들어오기 위한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저희 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용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사당IC 부분 축소해지면서 레미콘 공장 재입점 불가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안이 가결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그 공사하고 레미콘 공사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그쪽에 착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다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협의과정에 있어서 렉스콘 레미콘 공장 그 회사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그동안에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하에 넣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모든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물어보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공장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제시할 권한이 없냐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지하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우리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변경시켜 주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접수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처음 약속대로 우리가 제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무실을 현재 짓고 있던데 ······.

그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 그런 관련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회단지 511번지 거기 건인데 그쪽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했었지요, 성뒤마을 쪽으로 해서 511번지 전원마을 전부해서요. 그랬었지요.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

아니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건축제한 했었지요?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지를 했지요?

예, 기간이 지났습니다. 전원마을은 해지가 되었고 국회단지하고 성뒤마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허가제한에 대한 부분을 ······.

재신청을 했지요. 허가제한 해 달라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신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511번지에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건축허가를 안 해주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일대 21개던가 몇 개 부지가 똑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에 그 주변에서 신축허가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지요, 몇 건이 있습니까?

3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지가 오래 되었지요?

예, 10월 22일날하고 11월 8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이 아니고 디자인심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심의가 건축허가 사전단계로 저희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

본인들은 건축허가를 넣었다고 넣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을 시키고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도 개발을 같이 묶어서 하려니까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곤란하니까 그런 줄을 아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해제된 상태에서 옆에서 허가가 났거든요, 판결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건축제한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 놓고서 이것을 해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 결과 내려올 때까지 딜레이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 우리가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소유자들로서는 상당한 손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라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허가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안 해주면 그 사람들 신축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소송 제기한다고요. 소송 제기 하면 먼저 소송하고 똑같은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 뻔해요, 우리가 구청이 패소할 것이고 이것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서도 참,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안 해주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잘 알고 계신 문제들인데 저희가 대법원에 패소할 당시에는 사실상 국회단지하고 성뒤마을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진행이 되면 사실상 구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허가 제한도 법률적으로 약간 미비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3건에 대한 지금 건축허가 신청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사실상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법적으로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3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컬하지만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디자인 심의를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허가의 예비단계이긴 하지만 상당히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알고 그러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봐서는 내 생각으로서는 옆에 것하고 봤을 때 동일한 것으로 봐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해주어서 나중에 손실은 와요, 해주었을 때 나중에 이것을 개발을 우리가 하면 그것은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가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손해는 따릅니다. 손해가 따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수용을 하려니까 보상금액이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액을 그때 더 주는 한이라도 지금은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제가 남태령 쪽에 보면 길가에 무허가로 무엇을 해서 강제이행금이 지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조금 문제 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타이어 뭐 하는 장소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공장이 바로 남태령길 옆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를 단속을 하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저 집은 어떻게 하느냐고 나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나도 몰라서 묻는데 거기는 허가가 난 것입니까?

거기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 강제이행금 나갔습니까? 그것 지금 오래 되었으니까 강제이행금 지금까지 부과한 것 있지요, 그것 있으면 전부다 하고 자료 한번 주시고 거기 상황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옆에서 항의를 해서 나도 알아요, 나도 물론 허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나도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은 건축과장님 같은데 아까 휴먼타운 얘기하시던데 지금 남태령 전원마을 해서 휴먼타운 해달라고 백 몇명 해서 접수되었습니까?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타운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세 군데 성북동하고 암사동하고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그런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의 어떤 체비지라든지 ······.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나도 서울시에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자료 다 받았는데 안 된것이 아니고 지금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착수는 했어요, 이미 착수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기가 주민 동의는 20%도 받고 30% 받고 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착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했는데 처음에 지정 신청을 요청을 하면 그때는 동의율이 아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려면 주민 동의의 2분의 1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다 중간 회신은 해드렸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어떤 서울시에서의 정확한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 또 다시 다음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해서 그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시기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신청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울시의 자료도 받아봤고 문의도 해 보았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뉴스에도 그것이 나오고 정식 뉴스에 나왔어요,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결과를 보고서 전 서울시에 그것을 확산을 시키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아침 뉴스에도 내가 들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제도로 나도 알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무슨 종 상향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반시설은 모두 서울시가 해준다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번 이왕 민원접수가 되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50%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가 되겠는데요. 불법건축물인가요? 이행강제금 체납자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불법건축물이요. 체납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아직도. 체납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체납률은 57.4%에요. 부과가 74건 중에 체납이 13건인데 체납률은 건수 비례 액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리스트를 보니까 13번까지 쭉 보는데 지난 감사 때도 나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건축과장님?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체납자로 그냥 있는지 이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법적발 일자가 명시가 안 되었어요. 연번으로만 되어 있는데 고액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체납현황에 그냥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법건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1차, 2차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과 의무를 가진 건축주가 부과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압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공매절차까지 밟을 수는 있지만 공매절차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요새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발생이 되어서 세입·세출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환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 대책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장기체납이나 장기 금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장기 체납자도 관리를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서 그냥 하시나요? 아니면 세무2과에 위임하나요? 체납자 관리를?

체납자 관리는 사실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리스트에 있는 몇몇 분들은 세무2과에서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내부의 어떤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체납이 없게 하고 저희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면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뭡니까, 공부상 우리가 만들어 놓지요?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지요?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어서 부과가 되면 불법건축물 표기는 별개 문제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과가 되고 체납을 했지만 위법상 이행이 되어서 시정이 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되고요.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연계는 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입주하는 어떤 상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그 주소지에서 신청한다든가 하면 성립이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위법건축물 등재가 되면 기 허가 나갔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로 영업허가를 받는다든지 앞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과거형은 상관이 없고 ······.

그렇지요, 그것은 소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이 금액을 맨 처음 징수금액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무슨 과태료를 더 증액을 시키나요?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가산금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세무2과에 통보를 하면 ······.

가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거든요. 여기 몇 분은 아는데 6번 나한테 준 자료 있어요. 6번 우리가 이름 대지 말자고요. 6번이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이분이 발생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맨 처음에.

이것이 2006년도 위법이 발생되어서 ······.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데 ······.

그런데 이 금액이 100% 다 체납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얼마 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금액 내고 이렇게 연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징수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세수도 없고 그러는데 징수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건축과는 됐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7일날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지적을 했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우리 서초구청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분이 우리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의 강사로 초빙을 해서 또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부동산포털사이트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1600부 발간했다고 했지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약 그때 800부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우리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우리 부동산업자들한테 중개업자죠, 그 분들한테 보내고 회수를 요청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셨지요? 우리 직원을 통해서 또는 지회장인가 이런 분을 통해서 회수를 했는데 몇 건을 회수를 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 배부는 1218건을 배부를 했고요, 회수는 1161건을 회수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전에 책자 발간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는 강사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이죠, 굉장히. 우리 지역 선출직 국회의원이고 한 분을 갖다가 몇 페이지였었지요, 1쪽부터 18쪽까지 고승덕의 ABCD성공법 제목으로 사진과 캐리커처 포함해서 굉장히 25번이나 게재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 홍보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명으로 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놨어요, 다. 내가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5분발언하면서 이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구청에서 나한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책자는 왜 회수하셨습니까?

책자는 내용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만 캐릭터가 들어간 부분은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어떻게 했지요?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를 지금 아직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이 모든 책임은 우리 과에서 일어난 일은 최종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이죠? 부하직원이 했든 뭐했던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하 직원이 한 일이라 당신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하 직원이 그때 당시에 제가 포털시스템 시연 준비를 직접하고 하다 보니까 외래강사에 대한 것은 메일로 주고받고 초안 왔을 때도 사진이나 이런 캐릭터가 없었어요, 처음에 강사 교재가 왔을 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선거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우리 문화행정과에 의견개진이 있고 그래서 ······.

국회의원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그때 물어 보니까 강의하거나 이런 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성립되거든요.

아니, 저희가 물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여다보지 못한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서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선관위에서 ······.

경고만 받았지요?

주의촉구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말이지요. 선관위는 한계가 있어요. 조사권만 있어요. 수사권은 없고. 제가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다 문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해도 된다고 성립된다고 자기들이. 서초선관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은 고민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에 직접 문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정보과장님이 좀 오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호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체납자 하고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지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한 4건 정도 되네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소송 당사자가 우리 직접 부동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

소송 수행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우리 직접하고 계신가요?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들이 하지만 사실상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

그런데 이것이 2007년, 2008년도 건인데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입니까?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베이스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이것 부과 건수만 있지 명칭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체납도 2009년에 2건 있고 금년도 것은 제가 안 받았는데 ······.

금년도 것은 1건 18억짜리 하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체납 건수를?

체납이 아니라 금년도에 신발생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2009년에 2건에 이것도 8억 5900만원이네요. 이것도 있는데 ······.

그것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개발이익 환수금 이런 것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죠, 맞지요?

사업시행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게 ······.

토지 소유자 ······. 시행자도 합니까, 시행사한테는 않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사가 소유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대상자가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지요, 시행사하는 것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체납은 될지언정 예를 들어서 오래 5년 동안 낼 능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납결손이라든가 이런 건은 발생하지 않지요?

형질변경이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비전베이스 같은 케이스라든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

그때 비전베이스 그것이 얼마였지요, 액수가 꽤 컸었는데 ······.

그것이 120억에서 일부 감액되어 가지고, 120억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요. 이것 개발부담금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개선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부과 주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었지요, 그때.

그래서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준공이 나고 그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법인이 자산을 다 정리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준공 전에 사전에 예치를 해 놓고 준공 후에 가서 정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다 저희들이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익태의원님하고 최병홍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저희들이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건축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