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현재 계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임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성함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 요구를 철저히 제출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시에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기한 내에 정확하고 신속 제출토록 전 부서에 시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길, 최정규의원님께서 구의회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규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청 및 국립수사연구소 감식결과 의원연구실내 콘센트 접전단자의 불완전 접속 등 트레킹 등 전기적인 발열이 있었다는 공통된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간판설치에 대해서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서초구의회 안내를 위해서 남부순환로 방향과 수위실 정문 앞면에 안내표지판과 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양재역 방향 2개, 청사 앞면 1개, 주차장 방향 1개 등 총 4개소에 서초구의회 안내 간판을 추가 설치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6급 무보직 팀장에 대한 보직 부여에 대해서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의 보직 기간을 기준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6급 정원을 23명으로 증원하였고 팀장 직위 공모제를 통해서 조직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6급 정원 202명중 무보직 6급은 9명으로 4%에 불과하나 앞으로 보직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인사규칙 제5조 제2항 각호 규정에 의해서 승진, 임용 , 명예퇴직, 특별승진,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실제 개최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직원 이용 콘도의 회원권 구매에 신중을 기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콘도 보유 현황은 총 31개 구좌로 연간 930일 사용가능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10년도 이후로는 신규 구매는 없습니다. 이용 현황을 보면 2010년도 10월말 현재 사용 일수는 640일로 연말까지 80% 이상 사용 예정이고 직원들의 콘도 이용률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 시찰 활성화로 외국의 좋은 시책을 견학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08년도 말부터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공문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해외 시찰을 자제하고 있으며 선진행정 탐방을 통한 업무개선 등 구정발전에 미치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제 동향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직능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형평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최정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서울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1차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며 당해 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과 사업수행능력,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의원님들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직능단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제 개최 시에 부적절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용덕식위원님 등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 한마음 지역문화축제 추진 시에 각 동장은 예산 사용을 투명하고 검소하게 하고 축제 추진 과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철저히 해서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규정 준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1항에 의해서 구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은 자치회관은 고문 위촉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고문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반상회 운영 방법을 개선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운영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과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내실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반상회보의 내용을 다양화해서 시책 추진에 대한 홍보와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우리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각종 구정 사항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 반상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사 문화클러스터 사업 추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사 이전부지내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구성 용역을 준공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이 추진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일부인 국립시설 유치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공매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 부지 지하관통도로 터널은 서울시와 정보사 간 토지보상에 대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하반기 정보사 이전 후에 지하관통 터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 인근 민원발급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법원에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법원 행정처 청사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법원 청사가 비좁아 민원창구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우리구는 민원서류 발급의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현재 법원청사 내에 3대,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12월 서초1동 청사가 준공되면 민원 수요가 다소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4동 민원분소의 규모나 인력 등 분소 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일반 동민원센터와 같이 법원 관련 민원서류 발급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문화마당 출연료 등 보조금 지급 확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금요문화마당의 공연단체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최근 몇 년간 공연단체 사례비 지급 실태를 보면 2007년도 평균 300만원에서 2010년도 현재 500만원으로 점차 상향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단체 사례비는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장르별 공연내용과 특성, 수준, 기타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수준 높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체를 선정해서 서초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CCTV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CCTV 유지 보수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CCTV의 원활한 운영과 모니터링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보수 업체 직원을 상주토록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열세 번째, 태극기 사랑 운동 전개를 확산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고 가로기 게양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경일, 국군의 날 그밖에 정부가 따로 정하는 날과 지역의 기념일과 축제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게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010년 10월 22일 국기 달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도 제65회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열린 태극기 사랑 무궁화그리기대회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기 선양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홍보 활동시에 건수 위주보다는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이 보도되도록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사업 언론보도 사항 분석은 사업별 방송과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추진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실적위주의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구 관련 홍보활동 시 의정활동도 병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와 마찬가지로 의정홍보에 있어서도 구의회사무국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반장님들의 일간 신문을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10월 현재 우리 구 통·반장 총 4050명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2400명의 통·반장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미 구독 통장 1650명에 대해서도 신문구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문의 종류도 기존의 서울신문, 문화일보 외에 통·반장에게 선호도 조사 후에 몇 가지 신문을 추가해서 총 5종으로 확대하여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초구소식지 의정활동 지면 증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서초구소식지는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구정 지면을 할애해서 구의회사무국으로부터 받은 홍보 자료 전체를 게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초구소식지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구민들이 즐겨 볼 수 있는 정보전달의 매체가 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구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한 소식지 배부대 설치 등 전달 방법도 개선해서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실 있는 정보매체가 되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보 전달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구보는 매주 1회 정기 발행 및 필요시 수시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즉시 관련 부서 등 배부처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게재를 병행해서 신속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전산시스템에 탑재해서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전자화가 끝난 기록물을 법령에 따라 재편재해서 종합 문서고에 서가정리함으로써 보존문서의 안전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 자치구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모든 전산화문서를 온라인상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구현해서 기록물 전산화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고객만족팀 운영 및 삼진아웃제 실시 철저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10년도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고객 상호 소통 및 고객 불만제로화 스킬교육을 총 16회 545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음에 전화 및 방문 고객 응대 서비스 수준 점검평가를 했습니다. 전화응대는 2회를 했고 방문응대는 1회를 완료했고 현재 11월말까지 진행중인 전화응대와 방문응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해서 방문응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단은 20명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2회인데 간담회 방문 모니터링을 1회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만족 운영입니다. 고객만족 운영은 CS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 1명씩 위촉해서 간담회라든가 교육 또 부서별로 고객만족 실천 계획을 리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일 릴레이 운영입니다. 매월 2명의 스마일서초를 선정해서 각 부서별로 선정된 스마일서초 직원이 직원에 대한 친절에 대한 리더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2회 서초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파워 결성 및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스마일 서초를 저희가 선정해서 현재까지 5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를 지난번에 10월달에 했는데 참석이 40명이 되어서 앞으로 친절에 대한 스마일 파워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그런 다짐대회 겸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관련 불친절 공무원 관리입니다. 1회 판명 직원에 대해서 의식변환 특별강화교육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판명된 직원은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체험을 하는 방법으로 패널티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2회 판명된 직원이 10명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고객의 소리함에서 게시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11월말에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의회사무국 소속입니다만 작년에 보면 3월초에 전문위원이 그만두고 임용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하는 전문 검토라든지 이런 일들이 의회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8개월간 그렇게까지 길게 전문위원을 선임 안 한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임용된 전문위원도 물론 경험이 많기는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한 몇 개월 간은 스스로 배우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연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바로 전문위원이 투입되었다 해서 그분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왜 이런 것을 인사정책제도를 운영하면서 미리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 한두 달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람을 선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도대체 행정지원국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임용이 늦어져 가지고 정기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임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주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8개월 걸린 이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임용권자가 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저희 조례는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어떤 구청장이 발의를 하고 난 후에 임용권 행사 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법제처장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여기에 계속 고문변호사들하고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이 심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갑설을설 여러 가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현재 우리가 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지금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 충원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고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회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 8개월이라는 기간 같으면 굉장히 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8개월이나 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원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집행부에서 나쁜 마음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제도를 운영해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자료요청한 부분에 따라서 보니까 사무관, 서기관 승진 중에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있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48명의 사무관 중에 현재 2명이 여성 공무원이 계시고 7명의 서기관 중에 1명만 여성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타구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전반적인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정 능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여성 공무원이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것이 세부적인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직원 후생복지 관련된 사항인데 서초구직원 후생복지 현황을 쭉 보니까 복지 포인트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2000포인트가 크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휴양시설은 굳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초구 직원들에게만 돌아가는 후생복지가 크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들어 보면 과거 조남호 청장님 시절에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직원들을 보낸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서초구 직원들만을 위한 후생복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직원들에 사기진작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로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체결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체결 현황만 해도 총 19개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를 치렀는지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매결연 행사 있을 때 화환 보내 주는 것, 축하한다고 참석하는 것 이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라는 것이 비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선진 사례들을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게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각 지자체간에 협력을 이끌고 있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으로만 한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문화행정과하고 홍보정책과와 합쳐 가지고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충분히 더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가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라서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BI를 CI로 계속 교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홍보정책과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BI를 CI로 교체한 현황에 대한 지출비용에 대해서 보니까 구청사 건물 앞면에 하나, 구민회관 앞면에 하나, 차량안내표지판 300개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불과 1년밖에 설립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에 있어서도 이 조이서초BI를 CI로 다 교체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법인의 예산으로 교체가 되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예산 낭비 측면이 아닌 것인지 과거 구청장님께서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특별히 낡은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교체 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천천히 교체해 나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련원 아마 횡성서초수련원이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매번 감사에 지적에도 나오는 것입니다만 왜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가, 항상 적자가 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적자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라고 보기보다는 직원들이라든지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평일 같은 때 사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내용인데 처리 결과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수련원 시설이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지로 횡성, 서초수련원에 가보면 굉장히 잘해 놓은 부분들이 많은데 다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횡성, 서초수련원에 와가지고 사람들, 특히 기관들이 와서 머물고 가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들 현장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꼴랑 강당 하나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객실은 굉장히 잘해놓았고요. 외부적인 여건들, 와서 놀고 가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놓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 부분들을 끌고 온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과연 이를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기러기아빠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한번 보내고 나면 그 뒤로 제대로 순환보직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수련원이 좀 제대로 된 서초만의 곳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먼저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공무원 상위직급 이것이 좀 적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여직원 비율이 1330명 직원 중에서 619명이 여직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8, 9급에서는 비율이 한 60% 이상 지금 되고 있지만 6급은 204명 중에서 46명이 여직원입니다. 지금 5급은 지금 자료 보시듯이 48명 중에서 2명인데 이 비율이 단계적으로 6급이 많아지면 앞으로 5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민선5기 들어 처음으로 한분이 탄생했고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는 만큼 여성 상위 직급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많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인사상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생복지에 있어서 저희가 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 보면 저희가 해주고 싶지만 지난 번 우리 선택적 복지 같은 것도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사실 보면 처음에 치고 나가기는 2800포인트로 해서 제일 많은 숫자로 치고 나갔지만 또 사회적으로 공무원들 이래해가지고 저희가 2000포인트로 이런 후퇴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직원들 해외여행 같은 것도 많이 저희가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또 사회 여론에 따라 가지고 또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 한달 전인가 중구청에서 직원들 30명인가 외국 보냈다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여론을 도외시하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언제 말씀드린 조남호 구청장 계실 때 배낭여행 같은 것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동안에 국내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신종플루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계기만 되면 적극적으로 직원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하고 조금 달리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망 같은 것을 했을 때 옛날에는 단체보험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한 5000만원 하던 것을 지금 3억까지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 남은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고, 단체보험 요율을 전부 전반적으로 향상해 가지고 병원에 통원 치료라든지 입원했을 때 직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감안하고 있으며 우리 구내식당이 의외로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다 집에 허겁지겁 가가지고 반찬하고 뭐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가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서 바로 밥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 테이크아웃 제도 같은 것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개 시, 군, 구에 대해가지고 지역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상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여건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이 월말에 도농 직거래 장터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온 데가 청양군에서 왔는데 청양군은 여기에 단골까지 모여가지고 이틀 오면 한 1억 정도까지 매상을 올릴 때도 있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또 도와주셔가지고 5000만원을 각 자매 도시에서 와가지고 축제하는 그 계획도 수립했습니다만 또 현재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해가지고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저희가 축제예산으로 해서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이런 실질적인 도농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BI에서 CI로 교체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기본 원칙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대표성 있는 데만 고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과잉 적으로 해당 단체 같은데다 강제로 이것 고치토록 하고 이런 사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고 교체하는 것은 정말 노후가 되었든지 새로 신설된 데는 CI로 들어가지만 얼마 안 된 것은 굳이 안 바꾸도록 정립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성연수원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존 시설에 대한 이것을 저희 생각 같으면 확 뜯어고쳐가지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했지만 우리가 귀한 우리 구민들 세금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또 연간 한 2억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지리적 한계 때문에 손님 오시는 것이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저희가 시설 교체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 의견도 감안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고 우리 거기 일하는 직원들 보수 체계라든지 후생복지 체계 등도 현재 여기 우리 직원들하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지에 나가가지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도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검토해 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충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질의 하실려면요, 그 위원장 석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간단한 질의입니까?

충분히 간단한 질의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도 처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직능단체 보조금 관련 예산이 현재 각 직능단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시 현실에 맞고 직능단체에 형평성 있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각종 직능단체가 봉사단체이니 만큼 각 지회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 직능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요구는 왔는데 사실 제가 초선으로서 1년 정도는 어느 부분에 쓰여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자 했었는데 그러한 자료는 오지 않고 사실 여기 자료는 영수증은 1년 정도는 첨부해서 어느 곳에서 쓰였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했던 것은 오지 않고 와 있는 것은 다른 것만 내역서만 와 있거든요. 그 내역서를 보고서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초선으로써 아직까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단체장님께서도 전화가 오셨고, 의원을 불러서 와서 보라는 등 이러한 태도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으로서 분명히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사 진행에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는 형식에 불과한 그런 자료만 왔을 뿐 제가 요구했던 자료, 1년 정도 3년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만 이렇게 형평성 있게 이런 단체에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오지 않고 영수증 첨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단체장님께서는 협박 비슷한 “두고 봐라,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형식의 단체장님께서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영수증을 요구하고 1년 치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와서 봐라,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영수증은 첨부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체장도 계셨고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1년 치를 보고자 하는 의원으로서의 어떤 봐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형식에 불과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지만 자료 요구에는 사실 본위원은 초선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 썼다라고 그 어떤 자료를 내 놓았는데 거기에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만 느껴지지 어떻게 썼는지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다시 재차 합니다. 그 영수증 1년 치를 각 단체장들께서는 다 해 주실 것을 요구해서 다 첨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무섭다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단체는 굉장히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고 그 의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 너무 한심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렇게 건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어떠한 곳에 쓰였는지를 보고서 그 형평성 있게 단체장이 단체에, 사실 제가 지난번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협회에서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정말 어머님들이나 모범운전사분들께서 직접 안전에 어린이들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곳에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35개 단체 중에 한 곳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단체에 돈이 내역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영수증을 정말 그냥 간이영수증이 아닌 카드 영수증인 철저한 영수증을 제출해서 정말 어느 곳에 쓰였는지를 감시하여야 할 곳이 우리 구청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들로서도 감시를 하지만 그 부분에 어떻게 쓰여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나중에 집행을 하고 예산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영수증을 1년 정도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어떤 누구 단체, 어느 단체, 보훈단체 누가 와도 그 단체 그 영수증을 감사를 감시를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어느 단체는 그것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담당직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저에게 그쪽은 건들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는 이런 형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그 말을 듣고 우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의원으로서의 1년 정도는 지금 5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방금 전 우리 김안숙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어느 단체가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거기는 건들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얘기하다시피 35개 단체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런 전체가 다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체가 다는 아니지요.

안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제가 오해의 소지를 ······.

어느 단체가 했는지 아까 도와주라고 하는 잘하는 단체, 예컨대 녹색이라는 데는 거론하면서 그런 좀 어떤 협박성 그런 발언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안 한 단체가 피해를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영수증을 일단은 35개 단체를 영수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계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선의의 단체들이 피해나 이런 어떤 좀 신뢰를 못 받을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단체별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큰 이유, 기준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아까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시정해 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먼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검토 조정한 후에 총괄부서에서 예산 총액 한도내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심의하는 기준도 단체 전년도 예산 사업실적 및 사업 수행능력, 소관 부서의 예산 타당성 검토결과 의견, 자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금 영수증까지 요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저희가 공조직 일반 부서 공무원들 같으면 주도면밀하게 자료를 수합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35개 조직 단체가 다 성격별로라든지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상당 부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원하시는 자료를 수합을 완료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영수증도 제출하고 철저한 어떤 확인을 거침으로써 투명성도 높아지고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합이 완료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체보조 나간 금액 중에 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잘 안 받으시나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영수증 처리에 첨부가 안 됩니까?

저희가 집행내역을 확인을 하지만 영수증은 원본은 해당 단체별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제출은 별도로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받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떤 단체 고제엽단체였나 봐요. 그런데 단체 회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어요. 제가 그저께 다녀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장님께서는 체계적으로 영수증을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다른 데도 이렇게 철저히 잘 되어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해 주시면 다른 데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부탁을 하면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물론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러한 어떤 민감한 부분들이 찾아오거나 불려지거나 이렇게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자료만큼을 갖다 주시면 되지 어떤 단체장들이 전화를 하게끔 하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가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김위원님 이것이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수증까지 받는 예는 전에 일부 단체는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안 이루어지다가 지금 내라고 하니까 그쪽 단체에서 왜 갑자기 내라 하느냐 감사를 자료요구가 왔으니까 달라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연락이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주의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어느 특정 의원님이 냈다는 이야기를 안 하도록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협의회나 큰 조직이 있는 단체 같은 데는 사무국장도 있고 전문으로 회계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는 잘 되어 있지만 사실 녹색어머니 어떤 특정 단체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운전자회하고 단체가 있으면서도 어떤 사무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자기들끼리 친목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미한 사무체계가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보면 이런 영수증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 게 조금 미미한 데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전에 안 이루어지던 것이 관행적으로 대충 하던 것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회계처리도 명확하게 하도록 저희가 지시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자료 조금 민감한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는 의원님들 실명을 거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영수증을 이렇게 보시거나 그 내역을 어디에 쓰셨는가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영수증을 ······.

내역 같은 것은 돌아가 가지고 해당 주관 과에서도 감사도 하고 그런 것은 있지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도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결과는 받지만 구체적으로 영수증이 붙었느냐 이런 세부사항에까지는 지도점검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세심한 부분까지는 되지 않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이라면 앞으로는 그 영수증을 어디에 써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만이 그 예산을 예를 들면 2000이면 2000, 300이면 300 나가서 그 예산에 대한 영수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돈을 지원해서 주고 마는 그런 형식의 그러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단체별로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정산을 할 때도 단체별로 주관하는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보완을 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수증이 어디에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수증도 다 간이영수증 안 됩니다. 체크카드 영수증 해서 거기에 첨부하셔서 조목조목 그 영수증을 단체별로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 구청에서 그냥 돈 나오는 것 세금 받아서 아무 데나 집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철저한 것을 먼저 하셔서 조그만 세심한 것부터 35개 단체에 돈을 드릴 때는 그냥 건성건성하십니까? 세부적으로 보시지도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 다 첨부하셔서 그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담당자 소관의 이름까지 명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를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정산을 명확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매 건별로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든지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라든지 체크카드 영수증을 하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다시 한 번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 단체를 사실 어떤 의심이 나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하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초선으로서의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35개 단체가 있는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석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알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 직원 분께서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시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분들이 따라서 어떤 직원이 없는 데는 직원이 요즘 학생들이 많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라도 그런 1년 치의 감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시면서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어 놔야 이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 잘한 데는 잘한 대로 못한 데는 못한 대로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것들을 안 해 놓으면 그런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감정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지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 질의 중에 고제엽이라는 단체를 거론하셨는데 고제엽이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제엽단체는 제가 찾아갔었는데 ······. 아, 고엽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본 단체를 거론해서 ······.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고 부상당한 단체더라고요. 제가 잘 발음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사실 개원 이후에 제가 영수증 관련된 자료를 한 4개월 전부터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증빙자료가 안 오더란 말입니다. 행감 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질의 하나 하고요. 홍보정책과장님한테는 지금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앙지를 주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자치구라면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이 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안숙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체별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영수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중인데 수합이 완료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7월달부터 그것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온 이유는 그것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이 제출할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영수증까지 제출 요구받아 본 단체들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기능부서별로 받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요.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구두상으로 요청드렸던 프로파일, 프로필 어떻게 안 주시나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신문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일간신문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그 외에도 서울신문은 조간이고요, 석간이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기본 취급하는 기준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기를 원하는가 받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도 통반장한테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구민의신문이라든가 서초신문도 한 500부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어떤 신문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 중에 지역신문이 없지요?

개별적으로 배부하는 신문은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기존의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나가지요?

경향신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지 신문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을 보면 통반장들 신문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을 근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통장님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다시 하고 다시 연임할 수 있고 하는 기한이 있지만 반장님들은 보면 6개월 하는 지역이 있고 1년 하는 지역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반장님들의 사명감, 그래도 조금 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골고루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반장이 된지 6개월, 1년이 되었는데도 난 신문 하나 못 봤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갈 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영수증을 어느 지역에 어느 반장님이 직접 받고 계시는지 그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야 이 통반장님들이 자기네들까지 인정해 주시는구나, 구에서. 그런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영수증이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신문이 통장은 100%를 주고 반장은 한 50% 정도 나갑니다. 말씀하신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반장도 있고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선정은 통장이 추천한 반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지급은 서울신문이라든가 문화일보라든가 어느 집에 어느 곳에 넣었다는 그 사인을 받아와야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과랑 행정과를 같이 겸임하시면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가지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서초에 현안 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 거의 대부분이 문화행정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가 한번에 중복되다 보면 진짜로 서초구에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 여쭙겠습니다. 정보사 부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해가지고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이야기하신 사항이고 서초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 2012년에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에는 지금 거의 변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사 이전부지 부지를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정보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서초 자체적으로는 이런 국방부의 입장, 공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혹시 예측하지 못하신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전문가 초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실지로 서울시 입장이 틀리고 문화부 입장이 틀리고 전부 각자의 입장이 전부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이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과정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에 공개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초구에 좀, 그 용역을 주기 이전에 서초구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 구청의 핵심 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보사가 이전했을 때 그 후적지를 어떻게 시민 소통 공간으로서 조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위치는 서초3동에 있고 면적이 약 16만 6000㎡ 한 4만 9000평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원 부지하고 지하 관통터널부지 근 2만 1000평은 서울시하고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만 8000평 그것이 정보사 역내 부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사가 현재 계획은 2012년 말까지 안양시 박달동에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공사는 발주를 했고 최근 저희가 동향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해 달라든지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위는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6월 달에 국방부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 간의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정보사 부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원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매각을 한다하는 기본합의서가 2001년도 6월 달부터 그렇게 추진되었고,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2007년 8월 정보사 부지 그런 문화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7년도 10월 달에 어떤 추진위원 발족식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실무적으로 쭉 상호 협의들을 국방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실무적으로는 쭉 협의가 그 당시 되었고, 또 당시 기관장 입장에서 기관장님께서는 그쪽의 수장들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쭉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저희가 2009년 10월 13일날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2009년 10월 13일날 타당성 분석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 25일날 타당성 분석 용역준공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 입장을 보면 국방부는 당초부터 정보사 이전하면 그 후적지를 공개 매각한다는 것은 최초부터도 국방부 입장은 그래왔고 현재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매각 시기는 어느 때 할 것인가는 자기들이 저쪽에 이전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동안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않고, 현재도 공개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실무자끼리 알아보았을 때는 실무적으로 2011년도 상반기에는 공개 매각을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각 예정가는 자기들 기준으로서 약 8000억에서 1조까지를 본다 하는 것들은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정보사 입장은 정보사는 국방부 예하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방부에 관련된 부동산은 예하 부대라 할지라도 국방부에서 매입 매각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급 기관에 의해서 따라갈 뿐입니다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데는 문화관광 지금 디자인본부로 이렇게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주무부서가 되고 이 토지하고 또 서울시에서 관련되는 데는 도시계획과입니다. 그 부서 간에 의견이 좀 약간 서로, 문화정책과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만 도시계획과에서 해준다면 자기들은 문화 예술 관련된 시설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서울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금 입장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현장까지 오셔서 답사를 하셨고 또 실무 국장, 과장하고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어떤 예물을? 맺었거나 문서상으로 주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것이 품이 많이 가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야 될 데가 한군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왜 서초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기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문화행정과장께서 나무나 바쁘신 업무들이 과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실무하시는 분이 과연 누가 계시는지 팀장급에서 아니면 담당 서초구 내에 TF가 구성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TF팀은 따로 추진반은 없었고 최근에 6급 팀장 요원을 6급 직원을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전적으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담당을 시켰고 다음 주 초부터 해서 서초구청장님과 관련되는 기관장님들 여기서 이름 부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이미 만남 예정이 되어 있고 유선상으로는 저희 서초구청장님께서 지금 다른 기관장님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여하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문화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화행정과 맞나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자치구 차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경쟁률을 따져보니까 경쟁률도 꽤 높거든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인 이유가 편하다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우수한 인력들도 많이 자원들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자원들한테 시키는 업무들이 여러 군데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 업무,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에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데요. 행정 인턴이라는 제도로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예전에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상태에서 서초구 자체적인 공모전도 시행을 하고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그 학생들한테는 나름대로 경력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행정 인턴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금전적인 부분으로 돈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정 조직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부분들, 조금만 생각들을 좀 바꿔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다라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사 부지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 서울시하고 정보사하고 보상 나가는 것 외에 2만 8000평은 보상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공개 매각을 정보사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조원이라는 돈이 정보사에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입장 같은데 지금 현재 지목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목이 2만 8000평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되어 있고 종 구분은 없습니다만 종구분이 없을 때는 통상 서울시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2만 8000평 중에 몇 평 됩니까?

그 건축 허가 낸다면 다 대상 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 매각을 하면 아파트 짓는 건설 업체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만 8000평인데 그 중에 주거 대지는 한 1000평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만 7000평이 잡종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공개매각을 하면 저희가 보는 것이 한 8000억 정도 봅니다. 8000억 정도 되면 아마 누가 민간에서 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업자 같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기들 수익성에 맞는 시설을 아마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대로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것은 1000평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 8000억이 나왔어요?

도시계획을 하면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잡종지이니까 가능하지요.

잡종지도 ······.

대지는 한 1000평 됩니다. 대지가 1000평 되고 정확하게 우리 잔여지가 2만 7900평인데 대지가 한 1000평 되니까 한 2만 7000평이 잡종지 ······.

그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2만 8000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그 기본계획은 구상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아마 예산 도시계획과에서 의회에 예산 승인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지금 시청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본계획 구상 중에 아파트 잡종지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

이 사항은 저희가 그러면 한번 도시계획 파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방배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청 사이트에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었는데 민원들이 벼룩시장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셨나요? 그 벼룩시장에 관계되는 불편사항들을 이야기를 많이 거론해서 거기 제가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 소관 아닌가?

죄송합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지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과 2010년의 성과상여금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년에 한번 씩 매년 5급 이하 전직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한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많은 5급 이상만 개인별로 제출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의원님 자료요구를 여기에 보면 거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S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여 5급 이상 간부에게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의 자료를 요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부 동장들과 기피 부서 과장들은 조금밖에 주지 않고 박성중 구청장과 가깝게 지낸 선호 부서 핵심 간부들이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원성이 저기 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료가 없으면 행정감사가 되지도 않고 개선해야 될 문제를 늘 감추는 것에 불가하오니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2009년과 2010년간 성과상여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5급 이상 공무원 개인별 지급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지급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1명당 평균 지급액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는 평균금액입니다. 372만 8680원, 2010년도에는 350만 7330원입니다. 개인별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평균 금액과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고 개인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더 자료를 보완해 드릴 수 있겠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출한 기준과 평균액을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은 꼭 제출할 수 없습니까?

외부에 어떤 공개되는 그런 성격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뭐 하려고 제출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드릴 때 개략적으로 우리가 S등급을 드릴 때 5급 같으면 S등급이 10명이고 A등급이 15명이고 B등급이 20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1인당 얼마 정도 간다하는 것은 개략적인 것은 자료가 가능한데 개인별로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5급 공무원으로서 5명, 6명씩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S등급을 받고 여기가 C등급을 받고 이러하다 보면 개인별로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경쟁관계라든지 평가가 내부평가적인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개인별 평가받는 것은 사실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었을 때 그런 문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또 외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청장님 옆에서 보필하시는 분보다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평가가 가장 공정하게 잣대 저울 재듯이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평가가 또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어떻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면서는 최대한 그런 불공정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꼭 여기 하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 민선5기가 들어오고 사무관들 승진 지난번에 하는 예를 봐서도 보면 옛날에는 승진할 때 보면 주로 인사, 감사, 총무, 예산회계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진이 되고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떤 주차관리과라든지 청소과든지 교통 분야에 격무 부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우대를 해 주고 또 승진해서 저희가 우대를 시키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동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서 저평가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동장 중에서도 우수하신 분은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금년에도 11월이나 아마 1월중에 그런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정말 소외 받고 이런 사람이 없도록 평가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현재 저희들 기동근무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예.

예.

김학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년간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니까 다른 서울시 자치구보다 우리구에서 친절만족 서비스 실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전화를 하면 과장님들도 무슨 과, 무슨 과장입니다. 그 앞에 꼭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든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전화를 해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작년 1년간 나름대로 체크 다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받는 안내양 거기가 사실 처음 전화하는 사람은 전화 안내양의 친절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구청의 첫 인상을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무슨 전화를 받는 사람들 그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지난번 고객만족 관계에 총리상도 받고 이랬는데 일부 직원이 아직도 미흡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과 상호 소통하는 고객불만 제로화라고 해서 스킬교육, 그러니까 불만족을 없앤다는 그런 교육을 총 16회 해서 불만족 직원으로 지적된 직원이나 또 민원인이 이제 아, 이 직원은 불만족합니다, 소리함에 지적한 직원 뭐 이렇게 해서 한 545명을 교육했습니다. 구체적으로서 어떤 교육을 했느냐 하면 고객응대 동영상이라고 해서 강의식 교육보다도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접점 부서인 보건소나 또 오-케이민원센터 여기에는 스킬향상교육이라고 해서 전문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3회 240명 교육을 시켰고요. 또 불만사례 집중부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이런 경우에 주차 딱지를 붙이면 일단 화가 나서 오시는 그런 민원, 또 그러니까 주정차 관계 그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이 왔을 때 바로 오시는 그런 부서로 5개를 정해서 저희가 불만고객 응대기법 향상교육을 또 3회 7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일파워결성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스마일서초 해서 한 달에 2명씩 저희가 그러니까 스마일, 직원들한테 웃음을 보여주고 친절에 앞장 리드하는 직원을 선정합니다. 그 직원들 결성대회도 갖고, 또 아울러 평가는 우리 고객만족평가단이라고 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평가단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미스터리쇼핑 식으로 각 동이라든가 또 오-케이민원센터, 보건소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소리함이 우리가 2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친절 직원을 저희가 민원인들이 작성해서 넣어서 저희가 별도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 오면 불친절한 직원이 한두 명 나오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 특별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겠지만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아마 오-케이민원센터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 응대하실 때 우리 구청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 전화가 외부로 왔을 때 아마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의 어느 과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안 하시죠?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외부에서 전화 오면요?

예.

글쎄, 제가 전화할 때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구에는 제가 여러 군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 보면 꼭 그렇게 인사를 합디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화를 해 보면 전화벨이 울려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청하고는 달리 오-케이민원센터 이런 것은 우리구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잘 하고 있는데 전화로 주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 보면 우리구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물었지만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아마 조회하면서 받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고객만족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지금 1인당 1전화가 있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 번호가 울리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전화를 각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내하는 분 있죠? 지금 구청에 어떤 식으로 몇 명 선발해서, 6114 전화하면 받는 ······.

김병민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신문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나왔던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요구자료 했던 부분에 보면 신문 및 간행물 등록에 관련된 예산 지출 현황을 부탁을 드렸고요, 한장짜리로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답변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예산지출 현황을 여쭤봤을 때 총괄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산서에 나오지 않는 세부적인 내역들을 원하는 것을 참조해시고요, 첫 번째 구독료에 지역신문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연간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얼마 정도 금액이 나가는지 지금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신문에 8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부서신문 보고 있는 신문이 어디 어디 신문인지 확실하게 전부 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간행물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위클리조선, 주간동아, 매경이코노미 등 그 단적인 예로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런 간행물에 대해서 본적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간행물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병민위원께서 신문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서신문은 저희 구청장실부터 국장님실 각 과로 다 들어가는데 신문대상은 20종이 있습니다. 다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부서에서 과별로 다 보는 신문이고 그 다음에 ······.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20종에 대해서 ······.

20종의 무엇을 ······.

어떤 신문을 보고 있는지요?

그것은 일간지의 다 종류별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신문은 서울신문하고 가는 것인데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은 조간·석간해서 그 신문사마다 다 부수를 늘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20종은 다 외우지 못하고 자료로 무슨 무슨 신문인지 ······.

각 부서마다 20종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다는 안 들어가는데 전체 숫자를 보는데 숫자는 비슷하지만 각 방에 들어가는 것은 국별로 안배를 하고 과별로 안배를 해서 ······.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 20종에 대해서 부수도 비율들이 조금씩 틀릴 것 같은데 부수 비율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문들이 사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신문들을 과연 진짜 보시는지 거기에 예산을 쓰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것인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간행물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간행물은 같은 주간지, 월간지 그 다음에 신문 외의 것인데 그것은 서초구 관련 홍보 자료가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는 골고루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홍보과는 기본적으로 다 보고 국장님실 필요하면 동사무소에도 한부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간행물이 ······.

의회는 의회 예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지역신문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예,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서초신문, 서초구민의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쭉 있는데 부수로는 서초신문이 700부, 서초구민의신문 600부, 시정신문 120부, 전국매일 110부, 시민일보 200부, 시대일보 40부, 우리일보 20부, 서울일보 20부, 온서울 110부, 환경일보 10부 이렇게 지역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수 차이는 아무래도 서초신문이나 서초구민의신문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다루고요, 기사가 별로 적게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10부도 보고 이렇게 차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수당 얼마인가요? 금액이 ······.

지역 신문이 월 3000원입니다.

부수당 3000원 ······.

한부가 아니고 한 달 월 구독료가 3000원 ······.

월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월 두 번 나오지요.

월 3000원, 서초구민의신문이 600부이고 서초신문이 700부인데 100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서초구민의신문 보다 서초신문이 한 5년 정도 더 일찍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된 신문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씩 늘려 주었고 서초구민의 신문은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기사의 질의 차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100부 이상의 차이를 둘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특별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굳이 5년의 차이 때문에 이 100부의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거기는 지금 올해는 당장 내년도 예산을 12월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신문 구독 관련 예산은 전부 다 동결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하기가 힘들 것 같고 다만, 서초구민의신문에서 특별히 특종이 나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특별 구매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라 두 신문이 왜 똑같은 지역신문인데 이런 시정신문 기타 등등의 신문은 서초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상의 차이가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신문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왜 100부의 차이가 나느냐 100부로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야 될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

이유는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서초신문만 지역신문이 있고 다른 신문도 있었어요, 폐간되었지만 비슷하게 보다가 서초구민의 신문이 새로 창간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건가요?

일단 전부 동결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부 차이가 나게 반영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100부 차이 꼭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

글쎄 신문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똑같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앞으로 비슷한 그것이 되도록 조금씩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납득이 가능할 텐데 납득할만한 이유를 누구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100부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싶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추가질의하나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제작 및 홍보에 관련된 제반사항에서 자료 질의를 드렸는데요, 외주 제작이 있고 자체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의회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회 소식을 9편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 제작이더라고요.

예.

외주 제작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외주제작과 자체제작의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터넷 방송이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인터넷뉴스팀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제작한 것이 총 콘텐츠수가 150편입니다. 자체제작 한 것이 68건, 외주제작 한 것이 82건입니다.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수 있지만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뉴스 같은 것은 인터넷팀에서 촬영을 해서 편집도 하고 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외주제작은 기획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서초의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따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양재천, 우면산 그런 특단의 기술이나 고도의 장비나 인원이 필요한 것은 지금 외주제작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제작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이 뉴스 등을 가지고 콘텐츠를 편집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제작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테마나 기획을 가지고 특집편으로 제작하는 것을 외주제작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30편 정도 외주제작이 잡혀 있는 거지요, 예산이 ······.

올해하고 똑같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에서 지금 보면 의회소식에서는 9편 자체제작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외주제작으로 의회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에게 특집편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의회는 홍보팀이 있고 사실은 의회에도 홍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 봐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 관련 제작 편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에 답변 내용을 보면 2010년 여권발급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제일 많은데 친절 행정을 위해 직원을 보강하고 사기진작의 대책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 보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미니 보건소를 운영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행정과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이것이 지금 강동, 도봉, 마포, 강북, 성동해서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미니구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구청에 오면 보건소도 있고 여기 다 집행부가 있어서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다른 일은 볼 수가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타 구에서는 마포구 같은 경우는 연 30만명 주민이 거기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 이런 취약계층 저소득층들이 아픈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보고 바로 옆에 조그마하게 부스를 만들어서 간호사들이 오전에 근무한다든지 나누어서 오후에 근무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처치를 받아서 보건소와 같은 기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서초구에서도 이런 것을 타구의 사례를 살펴가지고 미니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미니보건소를 동사무소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문화행정과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도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으로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 1년에 그 비용이 한 2억 가량 들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억 정도 드는데 제가 어제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서초소식지하고 서초신문하고 이렇게 쭉 책상에 배포를 해 놓았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것을 한 번 느꼈는데 재질이 많이 다릅니다. 신문하고 서초소식지하고, 그런데 그 재질을 예를 들어서 신문 재질로 바꾸었을 때 그 비용을 한 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지금 있는 것은 약간 좀 종이 질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반신문 재질로 바꾸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에 대해서 좀 품질 낮은 재질을 쓸 때는 얼마가 차이 난다는 것은 한 번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은 편집비이지 인쇄비는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이 차가 없다는 거죠?

종이가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그것은 어렵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신문으로 했을 때의 재질로 하면 얼마나 단가가 내려가는지를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고 그러면 신문인데 그렇게 좋은 재질로 해서 만일 그 가격이 많이 들면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 달에 점심값 한 5만원 지원 받나요? 그것도 지금 더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형편에 소식지는 아주 좋은 재질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일단 한 번 보면 다 버리는 것인데 일반신문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을 한 번 비교를 해 보고요, 가격이 상당히 차가 나면 여러 군데 모니터를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는 소식지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저희가 한 16만 가구가 되는데 10만부를 발행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또 우리 관련 규정상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밖에 홍보를 못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달간 보는 것이고 좀 컬러풀해야 되고 여러 번 보니까 그런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서초소식지나 서초신문, 구민신문, 서초신문이 조금 양이 많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두 개 보면 그냥 하나 보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거의 아마 주민들은 왜 이렇게 좋은 재질을 쓰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소식지, 원래는 광고수입 가지고 소식지 비용 운영 충당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수입은 1년에 거의 한 1000만원 미만도 안 되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 지금 서초신문 소식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신문이고 광고는 항상 그것도 하나의 정보니까요, 그것은 항상 지적사항인데 좀 홍보정책과에서 광고 유치도 하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세수가 600억 이상 줄어든다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이렇게 절약해서 줄여야지 어디 한 군데 왕창 많이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뭐라도 다 아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것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수입과 소식지 재질 이것을 다 검토하시고 해서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