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이문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정사유,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본 지역은 국내 최초의 결합개발구역인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에 대해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하여 장기 전세주택 및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밀도를 상향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이문로와 망우로와 휘경로와 경원선에 접해 있는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이문3-1구역과 삼성래미안 북측에 위치한 3-2구역을 결합 개발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58,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도 1월에 이문 휘경 뉴타운으로 지구 지정이 됐고,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008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1월 1일 날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이 시행되고, 금년도 3월 11일 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바 있고,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3-1구역은 전체 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역세권 밀도조정계획 및 결합개발 인센티브에서 공원과 종교시설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전 구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업조닝업(Up Zoning)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3-2구역은 종전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용도 상향치 아니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3-1구역은 전체 획지 1, 2, 3구역으로 3개 획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용지, 공원, 공공청사, 이렇게 토지변경이 돼 있습니다. 단지 남측에 10m 현황도로를 15m에서 21m, 서측에서는 21m 해서 4차로, 3차로, 2차로로 이렇게 차로수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획지 3-1-5, 3-1-6, 3-1-7, 3-6의 위치, 획지가 위치 변경이 됐고, 소공원에 문일길 확폭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에 따라 가지고 전체 소공원 형태가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2에 획지 진입로, 이게 종전이고 이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된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연결녹지 일부가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는 대신에 연결녹지의 폭원을 넓혀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측 도로도 15m에서 2차로 해서 18m로 4차로로 확충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북측의 도로를 지금 본 이문3-1구역에서 3m로 확폭하고, 그 다음에 이문2구역에서 3m 확폭해서 지금 2차로 도로를 4차로 도로로 결과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획지3-1-2에 진입도로 개설로 해서 일부 연결녹지의 폭을 줄이고 대신에 폭원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측도로도 마찬가지로 10m에서 15m에서 18m로, 21m로 이렇게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단지, 원래 공공의 청사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도로 확폭에 따라서 공공청사의 면적이 면적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면적축소가 없는 단지 동남 측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는 13,550㎡였습니다마는 용적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약 15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도 약 2배 정도 증가했고, 건폐율은 14%에서 33%로 약 19% 증가됐습니다. 용적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밀도조정계획 및 결합개발 인센티브에 따라 가지고 254%에서 475%로 용적률이 대폭 상향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층수 조정이 불가피해서 당초 지하2층 지상 35층에서, 지하 5층에서 지상 50층까지 대폭 층이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도 동시에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분양세대, 임대 포함해서 분양세대가 2,480세대에서 임대하고 장기전세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4,140세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차대수는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수는 종전에 33동에서 층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18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3-2구역은 거의 변동이 없고, 다만, 건폐율이 좀 줄어들었고, 용적률도 줄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용적률은 3-1결합개발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그쪽 내용으로 당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680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역세권 완화 및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세대수가 1,61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네모에 보면 임대주택이 123세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입니다. 682세대, 일반분양 807세대 해서 1,612세대가 늘어난 4,292세대로 목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 도표로 보면 총 세대수 4,292세대에서 분양이 2,984세대, 임대가 626세대, 장기전세주택이 682세대, 나머지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임진구’씨가 이문3-1구역 292-33번지를 제척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구역이기 때문에 제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문1동 135-114외 4필지 소유주로부터 이문1동 135-114, 115, 157, 164, 166번지를 본 재정비촉진구역에 편입하도록 요망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단지 동측 경원선과 접해 있는 구역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협의한 바, 앞으로 철도건설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서 이문3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생활환경과의 환경평가팀에서 관련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주민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얻어지는 여론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변경안을 상정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승인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입주 후에 2014년이나 2015년 경에 청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이문3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문3재정비 촉진구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이문동 149번지 8호 일대 137,151㎡와 이문동 412번지 1호 일대 21,666㎡로 총 면적은 158,817㎡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이문3-1구역은 주거지역 133,880㎡, 상업지역 3,271㎡, 이문3-2구역은 주거지역 21,666㎡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문3-1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92,667㎡를 감하여 41,213㎡로, 준주거지역 92,667㎡를 증하여 92,667㎡로 하며, 상업지역 3,271㎡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이문3-2구역 주거지역 21,666㎡는 당초 사항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며, 이문3-1구역 기반시설은 38,596㎡로 하며, 택지는 98,555㎡로 하고, 이문3-1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사업구역 내 확폭 기정도로 변경은 기정 중로 기점 이문동 175-31에서 종점 이문동 255-187번지 구간으로 확폭 15m에서 18m로, 연장은 224m로 하고, 기정 소로 폭원 10m를 중로 15에서 18m로 변경하며, 연장은 194m로, 중로 폭원 21m, 연장 79m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녹지시설은 완충녹지 기정 이문동 168-20일원 6,610㎡, 기정 이문동 135-52일원 2,785㎡, 기정 이문동 292-42일원, 1,525㎡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문동 256-124일원 1,895㎡ 중 43㎡를 감하여 1,852㎡로 변경하고, 공원시설계획은 중앙근린공원 12,612㎡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독구말 소공원 1,180㎡은 문일길 확폭에 따라 형태가 변경되며, 공공청사는 면적 변경없이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이문동 304-6번지 일대로 위치를 이전하고, 이문3-1구역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1,660세대를 증하여 4,140세대로 변경 신축하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75.31%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35층 이하로 하며, 이문3-2구역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48세대를 감하여 152세대로 변경 신축하고,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75%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4층 이하로 하는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및 건축계획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이문3-1구역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임대주택 626세대, 장기전세주택 682세대 등 총 1,308세대로 변경 신축하고, 부지 면적 94,254㎡, 연면적 98,634.2㎡으로 계획 변경 하였으며, 이문3-2구역은 임대주택분 28세대를 이문3-1구역에 이전설치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성북구, 중랑구와 인접하며 주요 간선도로인 이문로, 망우로, 한천로 및 경원선, 중앙선 철도를 통하여 서울 도심과 동북부 지역으로의 연결 및 외대앞역 역세권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과도하게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코자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휘경재정비촉진구역이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에 의해서 상향조정되었는데 용적률 253%에서 지금 475%로 상향조정 되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개발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까 한 가구가 지금 제척을 요청했다가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척을 요청한 가구는 어떤 이유로, 상업지라든지 어떤 이유로 제척을 요청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입을 요청한 가옥주가 여러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입이 가능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김용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척을 요구해 달라는 데는 이문로변에 상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가 건축물인데 상가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희망치 않고 제척해 달라는 건데 당초에는 편입이 돼 있다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지는 형태로 계속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요구하는 데에는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편입시켜 달라는 데는 지금 경원선, 경원선의 철도연변에 자리 잡고 있는 데입니다.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철도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용지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공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앞으로 철도로 확충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편입을 해도 괜찮은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3구역뿐만 아니라 이문동, 휘경동이 재개발 촉진지구라고 해 가지고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준비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용적률이 3구역 같은 경우는 475%로 해 가지고 지금 곱절 정도가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대수도 거의 곱절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기반시설이 문제인데요. 이문로, 주로 아파트가 재개발하면서 도로가 좀 확장이 되지만 주 도로는 이문로 도로에요. 회기동 사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석관동 나가는 도로가 회기동 사거리까지는 편도 3차선이었다가 거기서 축소돼 가지고 2차선으로 회기동 사거리에서부터 석관동 사거리까지 이어집니다. 그 도로가 먼저 기반시설 확장이 되어야지만 이런 인구라든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로 사정이 나아질 수가 있지, 이게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지만 서울시에 적극 권장을 하셔가지고 이 도로가 빨리 좀 확장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문동이 그 앞전에 1, 2동으로 있다가 1동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두 개 쓰다가, 1, 2동이 따로 따로 있다가 합동이 돼 가지고 지금 1동사무소 청사를 쓰고 있는데, 그쪽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전 2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해요, 한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적당한 중심부에다가 옮겨야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그 앞전에 구 1동 청사가 3구역 내, 지금 보면 공공청사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에 청사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건강증진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이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만 추진을 하면서 청사를 그런 쪽으로 옮겨 주면 전체적으로 이문1동 주민들이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데가 그 위치거든요, 지금 공공청사라고 부지가 나와 있는 데. 그래서 이것을 조합 측하고 해 가지고, 요즘엔 아파트 재개발 할 적에 보면 기부채납 식으로 해 가지고 청사를 많이 짓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 공유지라든지 많이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청사를 3구역 내 공공부지 그런 쪽으로 옮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청사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서류 민원 해결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청사를 그런 공공부지, 공공청사 부지로 있는 데로 이렇게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문로 확장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로는 성북구 장위동 하고 저희 청량리, 소위 말해서 왕산로 하고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폭원은 20m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재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작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간은 25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로 5m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재정여건 상 내년도 사업이 전부 다 신규사업은 투·융자 심사에서 전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여건 상 용역은 해 놓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주민센터의 새로운 위치 선정, 이것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공공청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공공청사인데 이것이 용도가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로 돼서 조합에서 이 부지를 건축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 삼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이문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이문2구역, 그 다음에 3구역, 그 다음에 휘경1, 2, 3은 조합설립인가, 또 한 군데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만 나서, 조합설립인가가 났다는 것은 이미 주민 75%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한 곳에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동의율 철회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이 됐고 또 어차피 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재개발사업을 하루속히라도 빨리 착공 해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주민동의율,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은 뭐 조합 자체적으로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한숙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하는 사업이고 주민 동의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뒤에서 부추길 이유도 하나도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시다시피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득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도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25%는 억울해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조금 아까 3층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층집에는 그거 뭐 한 집인가 본데, 한 집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입니다. 124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123쪽까지.

3쪽까지입니까?

공유재산임대료까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125쪽도 포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수입증지 및 기타수수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 시간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 세원은 세목 교환으로 일부 줄고 재정보전금을 서울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등록세·취득세,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우리 구 수입에 가장 많은 의존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도 지금 13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추경에 미 편성된 예산을 할 것이냐라는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 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집행이 완료되고 3월이나 4월경에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해보면 지출하고 남은 돈과 또 초과 세입 부분이 잉여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잉여금 세입으로 일단 추경 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잉여금 세입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 시점에서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비나 또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들을 다시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6쪽 상단부터 127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127쪽 중단부터 130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잉여금, 부담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 진입로 부분에서 가로수를 이전했다가 2년 정도 있으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런 것이 평균 잡아서 17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0쪽 상단부터 135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외 잡수입 중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100%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17억 1,8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8%를 저희가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동산 압류라든가, 카드 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와서 전년도도 그렇고 최근 연도에 와서 저희가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카드를 압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을 올리려고 세입을 조금 더 많이 잡았을 뿐입니다.

주 정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 3,700, 거기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3억 1,500을 증감시킨 겁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보면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 이렇게 써 있어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올해도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국립묘지 참배하는 단체하고 지정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으며 또한 전적지 방문하는 단체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또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2,300만원을 사용하는데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에는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보훈에 관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상이군경회로부터 해 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 그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이름을 제가…….

저…….

잠깐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 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해 가지고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비등 해 가지고, 6월 호국보훈의 달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광복절 위주로 해서 작년 경우도 300만원이 별도로, 광복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아니고 광복절이 낀 달에 우리가 지원하고 평균 3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전적지 순례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전적지 순례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하지 않고 그냥 8개 단체에다 300만원씩 직접 지원하고 구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내역을 검토 확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떤 방법으로 검토합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8개 단체에서 나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40여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격려는 저희들이 연 3회 2만원씩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이런 식으로 세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2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유공자 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모든 게 연금 같은 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훈회관 일부를 지원하고 명절에는 최소한,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2만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2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해마다 숫자에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이 금년도는 지금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숫자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요. 거기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에 0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증감도 안 되고 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예산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게 충분합니까?

333쪽 맨 위쪽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339페이지 푸드뱅크도 맞습니까?

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한 내역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현재 뱅크와 마켓이 동대문구가 몇 개소가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는 이거 앞에 338페이지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4쪽부터 338쪽까지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홍보비에 1,241만원, 그 다음에 업무지원에 2,380만원, 코디네이터 운영비에 3,743만원, 자원봉사 관리비에 3,27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에 3,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6,786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 보면 이 내용의 대부분이 관리운영비에 다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면 950만원밖에 예산 편성이, 이것도 지난해보다 좀 감액 편성됐는데 9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관리운영비보다 되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민간에서 제대로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을 민간인으로 위탁하려고 금년에 예산도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거는 동대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들이 4명이 나가서 하는데 주로 기본적인 어떤 교양이라든가 소양교육,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걸 하고, 프로그램은 각 동별 자원봉사캠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도 지원금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그것밖에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봉산에서 어떤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전문요원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최소한의 홍보, 재료비 지원, 아까 김수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39쪽부터 342쪽까지에 대하여 저소득주민보호 및 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와 마켓의 운영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은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각각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고 푸드마켓은 구 신설동 동청사 1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푸드마켓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직원 1명이 있고 푸드마켓은 2명이 있는데 각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비 나머지 50%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푸드뱅크는 주로 음식 같은 게 오래 보관이 안 되고 하는 게 어떤 제공을 받으면서 즉시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푸드마켓은 쌀이라든가 오래 보관될 수 있는 거를 65세 이상 주 노인으로 해 가지고 한 1만 5,000원 상당 한 달에 할 수 있는 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1만 5,000원 상당 범위 내에서 매달 상품으로 골라가지고 가는 그런 주 제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원할 경우에는 거동불편노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달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지관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동대문이 서울시에서도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지적사항이 본 위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조금 임박해서 많이 배달이 되는 그런 저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지도·감독을 많이 해 주셔서 날짜가 임박한 거는 받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소외된 자들에게 그 물건을, 먹는 것을 배부를 해서 주는데 날짜가 오늘 저녁에 가져가서 오늘 저녁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물건들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지도·감독을 좀 요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조사라든가 관리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조사관리 자체가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주로 방문이라든가 관리만 하므로 해서, 그것도 있고 사회복지, 자꾸 행정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비 자체가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모든 게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인상이 되기 때문에 340페이지에 나오는 행정운영경비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직원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도 늘어나고.

주 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342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를 하나 사는 걸로 해 놨습니다. 플로터라는 게 옛날에는 플래카드를 전부 실사 출력해 가지고 하나에 10만원씩 주고 붙이던 거를 인쇄를 그냥 종이에다가 쫙 나오는 플로터라는 게 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지금 플로터라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한테 그냥 신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사정 사정해 가지고 이걸 겨우 편성을 시켰습니다. 편성을 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같이 올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341쪽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고, 그거는 직원 한 명당 곱하기 얼마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원 1인당 얼마입니다. 이십 몇 만원 되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9쪽,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2억 5,13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특별재난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어서 참 많은 저소득층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의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치수방재과에서 나가는 기본적인 침수,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구호물품이 나가고 세대 당 기본적인 복구비가 한 5, 6, 7만원 나가는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긴급지원사업은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7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8억 정도로 집행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50%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요, 서울시에서 25% 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25%가 투입이 됩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 구비 부담도 늘어나는데,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동대문구하고 중랑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집행을 금년도에는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거 보면 거의 국비나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조금만 더 상향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1쪽에 여비부분이 있는데요, 여비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에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28만원 해 가지고 192명 되어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26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만원이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여비가 내년에는 기본적으로는 매달 나가는 게 2만원 인상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위에 나머지 국별로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 전체 인원수가, 지금 공무원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라든가 이런 건 총무과나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국 주무과니까 편성이 되고, 처음이니까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라든가 급량비는 여비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규정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 줍니다. 기준액이라든가 1인당 급식비는 하루 밥 한 끼에 7,000원, 하루에 4시간 출장 나가면 4시간 이상은 하루에 얼마, 4시간 이하는, 2시간에서 4시간은 얼마, 관외출장비는 얼마라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맞추어 가지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건 크게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비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금액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74억 226만 6,000원과 특별회계 3억 9,800만원으로 총 278억 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총 53억 1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의 구비 부담분 증가와 장애인 연금제도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신설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은 금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74억 226만 6,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343쪽 하단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사업으로 9,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급자 가구의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 시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에 1,260만원, 수급자 가구에 대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3,405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218만원, 344쪽 상단에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소액 납부자들의 신청 기피로 인한 금년도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지원 가구 수를 소폭 축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년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국·시·구비 지원 비율이 50대 25대 25에서 2011년부터는 60대 28대 12로 보조금 지원 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78억 4,597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6억 6,8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9,040만원을,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에 1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구비 지원 부분 중 6억 5,503만원을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수급자의 증가 추이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의 하단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또한 서울시 가내시액에 의거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지원 비율은 50대 25대 25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사업으로 6,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7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극복상 심사위원회 폐지 및 각 동 주민센터 보유 대형 전동휠체어 유지비를 금년 대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간부터 348쪽 상단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료급식소 및 자활자립장 운영비,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비 등으로 금년 대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부터 349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으로 28억 5,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및 장애인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5,432만 2,000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1,200만원, 2010년 7월에 신설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19억 7,510만 8,000원, 청각·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배움터의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동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7,75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사업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이 일부 및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는 장애인연금제도 신설과 복지관 운영비 신설에 따라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50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1억 7,589만 5,000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 1억 5,561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3,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참여 인원 수 확대 배정으로 인해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으로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9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비율이 50대 50으로 구비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서식 구입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3억 2,2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보상 지원 등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의 경우 금년도 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5쪽 상단에 인력 운영비는 수급자의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임금으로 7,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 향상 등 사회 안정망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43쪽부터 346쪽 중단까지 저소득주민보호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만원이요?

네.

어떻게 됩니까?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과오납금, 의료금여 과오납금 환불금에 대해서 자세히…….

이동옥 위원님, 594쪽입니다.

과오납급등, 의료급여 과오납금 환불금에 대해서 자세히, 왜 환불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과오납 환불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과오납자가 많이 생깁니다. 과오납자의 명단과 환급될 돈을 저희가 통보받아서 잘못된 환급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520만원입니다. 여기에 또한 입양아동은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부모님한테 계좌로 입금시키는 내용으로 실제로 의료급여 과오납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20만원을 편성해서 과오납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