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저희 과 추진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이 상향 조정되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 개정안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는 경감률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승용차 2부제는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고, 통근버스 운행은 종사자의 참여율이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감률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참여율 40퍼센트(%) 이상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 지급프로그램은 종사자 참여율이 현행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경감했던 것을 세분해서 종사자 참여율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은 10퍼센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는 20퍼센트(%)로 경감률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차출근제는 종사자 참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1시간 차이마다 5퍼센트(%) 경감했던 것을 세분해서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5퍼센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는 10퍼센트(%)로 조정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종사자 참여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경우 10퍼센트(%) 경감률을 적용했던 것을 세분해서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은 1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은 30퍼센트(%), 30퍼센트(%) 이상은 3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쪽에서 경차 주차구획 운영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은 5퍼센트(%), 10퍼센트(%) 이상일 때는 10퍼센트(%)로 경감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수입이 됩니다.

특별회계로 되는데 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전혀 모르겠는데, 퍼센트(%)를.

그래서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 계산하는 산정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업무를 1,000회배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것이 기준면적별로 2,000회배(㎡)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하는 단가도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유발계수 말하자면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미만 시에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계수를 한 1.59로 하고 또 슈퍼마켓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그런 지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높고요, 지수가. 반면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또 0.37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계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단위면적당 요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면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사용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일수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복잡하면서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어떤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해 두고 계신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조례에서 정하고요.

우리 지방자치 시흥에 맞는 환경으로 다르게 조정할 필요성은 없던가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정도 경감을 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나 줄어들지 파악하셨는지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전에 안내장도 보내고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2008년, 2009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 보면 실제 참여했던 업체가 두 군데이고요, 또 작년도에는 하나 더 늘어서 가스안전공사, 신라빌딩, GS마트 이렇게 세 군데고,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다섯 군데가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체 부과 예정 금액에서 감면해 주는 금액이 5퍼센트(%), 10퍼센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나가서 확인한 후에 그것이 검증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기준을 언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검토하게요.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카풀제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것을 체크하는 것인지, 카메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대책안을 잘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구체적인 것으로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대부분 큰, 많은 종사자들을 보유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면적도 넓으면서 대규모의 시설을 보유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대부분 소액 건물 소유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지 않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그 감면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가스안전공사 올해 2010년도 보니까 부과 예정금액이 880만원에서 감면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큰 이런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부과 전에 홍보물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방법이라든지 감면 활동에 대한 경감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많이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올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1년 동안 저희가 나가서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이 잘 참여가 되는지를 저희가 검증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그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면해 달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감면한 것은 작년도에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활동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4,000여 건을 부과했는데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그런 안내문 같은 홍보물은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4,000군데를 다 보냅니까?

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그렇습니다. "부과 예정금액은 얼마인데 이런 프로그램대로 참여하면 얼마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하는 그런 안내문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업체나 건물주들이 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참여했다고 올해 경감할 부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참여한 것은 내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법이 바뀌면서 시차제출근제 여기는 1시간 단위로 해서 7개 시차적으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1시간 단위 5퍼센트(%)이면 7단위이면 35퍼센트(%)인데 이것을 일률화 해서 10퍼센트(%)로 경감률이 약간 완화 된 것이 아니고 올라갔으니까 부담 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변동내용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은 「지방세법」하고 납기라든지 부과 방법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당장에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한번 통합 고지가 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맞습니다.

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면적은 500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부과한 것은 시청사 본관에 대해서 180만원, 별관 60만원, 의회사무국 33만원, 창고동에 대해서 7만 8,000원, 동청사도 군자·정왕·정왕1동, 정왕2동 그 규모에 따라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입니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회배(㎡) 1,000에서 2,000까지는 350원, 그 다음에 2,000평방미터(㎡) 이상은 500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해서는 350원 적용했고 또 2분의 1 감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적용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단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신천제2·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 시행 조례를 근거로 신천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 1월 28일 폐지되고 200년 7월 1일부터 경과규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30일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교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써 현재는 환지 매각 및 과도대금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 5개 사업지구의 조례를 운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위 3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