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지방채발행동의안」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채무 3,000억원 중 2010년도 제1차로 5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였으며, 2011년도 700억원의 제2차 차환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행액은 700억원이며,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금리는 연이율 3.5프로(%)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농협의 금리 4.7프로(%) 보다 낮은 3.5프로(%)로 이자비용 절감액은 3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인 사업계획과 상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환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 보시면 3쪽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환액 재원은 2014년부터 분양을 하고 분양 금액에 따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자지구를 개발해야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내년부터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조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전에 윤태학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범주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군자지구를 직접 매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토지 매각을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매각이 되면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환 할 것이고요, 이자 상환계획이나 원금 상환계획은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연차별로 하게끔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크게 차질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난 번에 2010년도 발행 절차에 500억원이라고 하셨던 것 계시죠?

네.

500억원은 그 절차상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봐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내용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례조항에.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의결을 얻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지금처럼 먼저 의원님의 의결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부분은 조금 좀 그런 순서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잘 봐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서의 차이라기 보다는 2010년도 지방채 발행 예산안을 올 정례회에 올렸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거든요. 지난 2차 추경 때 그 부분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채를 의결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조항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월곶동 철로공원 부지 확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른 용도폐지 예정인 구)소래철교 철도용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철로공원 조성에 대한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월곶동 520-369번지로 부지면적 1,454평방미터(㎡) 규모의 소공원 및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로 4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진부서에서 용역을 통하여 주위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1년 교각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2012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곶주민들께서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가지고 그 당시에 실력저지를 해 가지고 콘테이너를 갖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로도 사용을 안 했지만 엄연히 현행 철로이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 경찰이 출동되고 그래서 텄습니다. 인천시에서 철로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한 건 없고요, 지금 건너편에 보면 댕구산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포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만 아마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철로 부분은 소유권이 철도청이었기 때문에 시흥시 건, 인천시 건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철로를 그 선으로 간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살 수는 없었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팔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선형이 변경되면서 그 철도가 폐쇄하기로 됐다가 이런 상태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1월 18일까지 교각 보수공사를 인천시에서 다 돈을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바로 내년 초에는 통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들어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나무처럼 되어 있는 부분, 철길이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의 땅을 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인천이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간에는 통행을 못하도록 우리가 사서 공원화를 해서 못하게 하고 또 한가지는 그와 동시에 저희도 저희가 산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 부분도 우리 소유 구간은 우리한테 팔아라, 인천한테 다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산다면 이쪽 입구에는 공원화를 하고 철도 부분에는 우리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시 향토유적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다 철도를 갖다 놓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통행을 하지 않고 이건 근대문화유산으로써 보존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통행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대부도권이 형성되어서 우리 시에 경제성을 뺏길까 봐서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집행부에서 더욱 더 심도 있게 안목을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로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철로 끝나는 부분에 나무 심어진 부분에 육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입니다.

앞으로 그럼 지금 철도 교량까지도······.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용도폐지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 철도부분 전체를 다 자기들이 소유를 하겠다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 관할구역까지는 철도시설물도 우리한테, 그건 구조물이니까요, 밑에는 공유수면이고요, 구조물도 우리한테 소유권을 줘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고요.

그렇죠, 그건 확실히 저희 시 쪽으로 해서 사실 철도로써의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로써는 그걸 변형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보형으로 변형을 시킨 거죠.

통행을 시켜라 말아라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일정부분만 확보하면 우리가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사람들 통행을 못 하니까요, 꼭 필히 아마 우리가 저걸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도 요구하는 게 좋다, 존치하는 것에 합의를 해준 이유는 원형복구의 존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원형복구 형태의 공사를 해야지 통행을 위한 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논리고요. 인천시는 그게 아니라 통행을 위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조금 명분이 약한 것은 그동안에 새로운 철도가 나면서 교각이 넓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의 비용부담 또 지금 보수하는 비용부담 이런 걸 시흥시는 한푼도 안 냈어요. 전부 다 인천시에서 내다보니까 인천시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흥시는 돈도 한푼도 안 내면서 무슨 소유권만 주장하느냐 하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합의는 일단 위의 지상물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시와 합의 하에 존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시흥시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일단 이 토지 매입부터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위탁사례를 보면 인근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도서관에서 맡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단체에서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위탁할 그 범위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현재 저희가 당분간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서관이 6개가 있고 금년말에 신천도서관 개관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 매화도서관이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탁을 해야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잘 알았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대로 작은도서관까지의 규정은 관련법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립문고에 대한 것은 사실 없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칭해 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어의 정의에 넣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이 도서관이 많은 건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각 동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애로점이 뭐냐 하면 사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급양비 및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서 인건비는 지금 도에서 학교도서관 내 사서 인건비는 지원하고 추진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건립을 많이 하면 사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조성한 신현동에 있는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월곶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도서관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자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서 지원은 없고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이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의 틀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동네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문화는 바꿔서 마을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스스로 도서관 운영해 가는 그런 어떤 틀을 좀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사서 지원계획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 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에게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 도서를 관리하고 출납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면 오히려 지속적이고 책 관리도 잘 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두시간 세시간씩 자원봉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책 관리가 안 되고, 지속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성동에 보면 하상동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맹꽁이 책방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거기 사례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인천 등지에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 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사례 같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운영해 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원은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의 지원은 하더라고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안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넓게 여러가지 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