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면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0년 11월 19일 건설도시국장 김영태 건설방재과장 강인중 도로교통과장 이득균 도시과장 김재수 건축과장 이진동 산림공원과장 임채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3명에 현원 112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 472㎞이며 제방연장 714㎞ 중 개수는 524㎞로 개수율은 73%입니다. 다음 도로는 2052개 노선에 1760㎞중 개설 832㎞로 개설율은 48%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군도는 92% 농어촌 도로는 58%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397㎞로 53%, 관리지역 56㎢로 7%, 농림지역은 259㎢로 34% 자연환경보존지역은 43㎢로 6%입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7만2000호로 5만7244가구에 비교하면 주택보급률은 126%입니다. 이어서 임야공원현황은 먼저 임야는 520㎢이며 도시공원은 137개소 17㎢, 자연공원은 2개소 41㎢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1,185억5,9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8,184억4,700만원이며 집행잔액 371억1,200만원은 향후 집행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국 업무방향은 활기차고 쾌적한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강한 방재도시건설과 도시 기반 확충 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구현은 물론 삶이 여유롭고 경치가 있는 생태환경도시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 추진으로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태화강 언양지구 전 구간과 회야강 덕신지구 구간의 도심지 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청량천 덕하 상남지구 구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여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78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 확충 등 30개소 24㎞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9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 건설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 방재와 385개소 특정관리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또한 수해위험이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6개소 413등을 설치하였으며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12㎞ 개설과 군도농어촌도로 17개 노선 77㎞를 확포장 및 개선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조성 및 교량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 주민편리를 위한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5개 사업 19억원으로 주민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등 합리적인 인허가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68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52건을 처리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3개 산업단지 34.8ha를 승인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동화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해안지역과 영남알프스 등 산악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동화속의 그림 같은 건축물을 건립함으로서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억원을 사업비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및 작은 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명품울주 건설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녹색도시 가로경관사업 추진으로 가로변 테마거리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으로 하늘길 누리길 어울림길 추진 및 어린이공원과 도시가로경관 조성 등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명품 울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민식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352억8,515만7,000원, 집행잔액이 54억2,899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계속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유 미발생해서 집행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범서 척과를 포함해서 두동, 서생에 대거 민원이 있어서 집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민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시점부터 주민들과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4곳 모두가 차질을 빚을 있습니다. 8-21페이지 공공하수도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식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다만 추경 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정리가 됩니다. 크게 남은 부분이 공공하수도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 9개소 계획을 2014년 울산광역시하수처리계획 1단계에 포함된 9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봉계와 척과, 평동, 평동은 주민들이 외곽지역에 흉하지 않게 데크로 막고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오수처리를 나사이주단지에 연결하는 부분이 남아서, 그것도 수일 안에 나사이주단지 주민들하고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고, 봉계하고 척과가 제일 큰 문제인데 수차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저희들이 대안도 많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반대하니까 사업추진에 난관이 부딪혀 있었습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이렇게 시일이 걸리는 것은 그래도 행정에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이제까지 할 만큼 했다고 해서 오늘, 우연히 행정사무감사와 일치가 됩니다만 오늘 봉계하고 척과하고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아마 울주경찰서에 협조당부해서 나와 있을 것이고 직원들도 2개팀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척과와 두동 말 할 것 없이 하수처리장 관련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흘러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데 강제적으로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다른 편의시설 내지는 다각도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대거 집행사업을, 대거 예산이 포함된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부터 작업이 진행되면서 재차 민원이 돌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작업에 임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협의 되지 않은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근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해공감대를 형성해서 접근하고, 4군데 사업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2009년에도 일반회계를 보면 성실히 집행을 했습니다만 1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자체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건설도시국 업무 자체가 대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건설, 도로 쪽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상당히 논란되어 왔습니다. 관급공사가 하도급이 하도급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실공사를 초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에 맞추기에 급급한 부분들, 주민들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만성적인 임금체불, 또 장비에 대한 임대료 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가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간에 사업주체가 직접 하면 직접 시공한다고 의무화되어 있고,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한다고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해서 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도급을 주는데도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가 쭉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체불 사례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지양되어야 되고, 이런 건으로 부실공사 내지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특히 현장 건설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체불이 생계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일로 해서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장비 임대부분에 체불되고, 이래서 민원,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온산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었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기계 임대부분은 정말 미지급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지급 사례를 보면 온산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건설기계 임대료가 지불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구영 근린공원에 또한 조성사업하면서도 문제가 건설기계 임대료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신고가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범서이고 해서 거기 자주 갑니다. 회의 전에도 잔디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다보니까 잔디가 안착이 안 되었는데 잔디가 망가졌다는 부분이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조성사업에서 하도급 업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못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잔디 관리부분은.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도급 업체에 임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청업체에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별개 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입니다. 주차장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깊은 내용은 회사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컨소시엄된 회사끼리 그런 문제가 발생된 모양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보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깊이 있게 모른다는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건설기계 임대료를 못 받아서 본 위원한테도 간접적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해 줘야 되고 조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야 당연하죠.

하도급이 하도급을 하는 부분들이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하도급이 되는 부분을 계속 만성적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조치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계약을,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장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불급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하지 싶은데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울산시와 구·군에서 모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말은 들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울주군에도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전담조직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드릴 여건이 안 되겠네요.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울산광역시는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어렵지만 그나마 구·군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불법하도급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구·군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를 2009년에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다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하도급을 주는데 있어서, 적어도 하도급 건설대표자, 대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하도급 대표자를 참가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그것은 조례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서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건설현장에 불법 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근로표준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실시하게 되면 만성적인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항상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임대금액, 임대기간, 노동시간, 임대료 지급방식,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 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은 만성적인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이나 장비 체불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뽑는다고 밤새고 잠도 못잤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사례, 임금체불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관급공사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특히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산림공원과 말할 것 없이 여기는 대거 공사고 계속 진행되는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체크하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기 본 위원이 지적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불법하도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기계장비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법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만 하면 됩니다.

법상 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미온적이고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자들, 현장 근로자들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다시 한번 주지하지만 이런 임금체불과 기계 장비에 대한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불법하도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민식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관급을 하면서 직접시공이나 하도급 신고와 의무가 있으면서 안하는 부분, 표준계약서를 쓰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자기의 주장대로 아니하고 권익을 못 받는 대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발견하면 보완을 하고 하도급신고센터나 계약심의위원회에 있어서 하도급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소관부서에, 저희들이 하는 부서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타 부서 같으면 타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도급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 전문업체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20만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업체나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만연하니까 임금을 체불당하고 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당하다보니까, 특히 관급공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이 나오면, 정산하는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증감이 있겠죠. 설계변경이라든지 해서, 또한 일정한……

준공하면 지급하는데 설계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괄계약해서 낙찰금액대로 계약을 합니다. 준공이 되면 그 금액대로 우리는 지급합니다. 항목별로는 해당업체에서 자기들 별도로 장비대하고 지급하고 합니다.

내역서는 장비대 유류대 다 나옵니다. 일괄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간섭을 못합니다. 입찰금액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하지 장비대 얼마 줬는지 안 줬는지까지는 감시감독 못합니다.

김민식 위원님 말씀은 업자들이 공사 총금액을 받아가서 장비 임대해 쓰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감시감독 안하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그 부분은 민원이 생기거나 진정 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독을 못하는데 민원이 생기면, 그런 부분이 혹가다 있습니다. 장비대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재는 할 수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민원이 안생기면 모르죠.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에서 낙찰되면 하도급은 법적으로 회계부서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계약한 사람에게 돈을 직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청업체에 안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모르는 하도급계약한 컨소시엄 회사에서 장비대를, 장비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부분은 민원이 안생기면 알 수가 없습니다.

KTX역사 들어가는데…….

새로 다리 놓은데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오전에 언양 남천천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게 정책사업과로부터 얼마 전에 건설방재과로 넘어왔습니까?

10월 중순경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가동해 본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고 현장에 가봤을 때 사소한 미비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무식재라든가 주변의 간판 지적한 것은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건축자재도 빨리 주차장 공간도 그렇고 한데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든 주차장이나 여러 사업을 수 십 억 들여서 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가동보는 있다가도 급할 때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호우 시에 충분히 가동이, 지난번처럼 되니 안 되니 하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천정비로 인한 부지보상비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과에도 보면 미불용지를 많이 하는데 한 3,4십 년 전부터 사라호 태풍 이후로 도면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제대로 구실을 못해서 직선으로 본천으로, 직강공사하면서 개인소유지로 하천이 되어 있고 구 하천부지는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면서 점·사용료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하천을 사용하면서 구 하천부지는 점·사용료를 내고 개인이 사용료를 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재산권은 군에서 사용료 없이 그냥 사용한다고 이야기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북 이천 같은 데는, 2년 전인가 하천에 불법으로 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풀장도 만들고 해서 매스컴에 크게 났습니다. 그런 계곡에 돈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해서 하천 둑을 쌓다보니까 논이나 전답 물골이 틀어져 버립니다. 가만두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땅 찾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시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천인 태화강만 할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건설방재과하고 통합 되었잖아요. 금년에는 큰 피해가 없는 관계로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다 못 살필 수 있으니까 항상 호우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보살피면서 본천 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꼭해야 될 위험지역은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말씀이 3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현장방문하고 오신 남천천 간판하고 재활용하려고 모아놓은 자재, 자재부분은 즉시 적정한 장소로 조치를 취하겠고 간판부분은 소관부서를 찾아서 통보하든지 저희들 부서 같으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가동보에 대해서는 10월에 인수받았는데 일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일부시설물은 교체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하절기를 맞아서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는 하천부지가 아닌데 길이 바뀌어서 하천부지는 개인이 점사용 허가를 대고 있고 하천부지가 아닌 사유지는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풀예산, 2008년도는 하천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 2009년도 1억8,000만원, 2010년 1억5,000만원, 2011년도도 1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토지주들과 보상을 찾아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삼정천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바는 삼정천은 9억5,000만원 토지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하천법이 2007년4월1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국가하천과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나누었는데 현재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하천토지편입보상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전 법에 적용되는 것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급 하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디다. 조금전에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이 사유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삼정천 같은 예를 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할 때 편입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번 저희들한테 건의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어떤 특정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울려져 갈 때 사업효과가 크지 않겠나 봅니다.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일괄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강인중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건설방재과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8-70쪽 각종 기금 특별회계 자금 운영입니다. 제일위에 정기예금 09년1월14일에 예치해서 만기가 2010년1월14일입니다. 재예치일이 10년2월19일이고 밑에 정기예금 13억도 2,400만원짜리도 1월14일 만기인데 2월19일에 재예치했습니다. 한달 갭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예금이 42억 정도 보통예금이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참 고맙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일 바로 익일에 재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과에서 운용하거든요. 통장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일치되느냐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은 없었고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쉽다면 군금고인 농협에서, 정기예금을 관리하는 농협에서 고객차원에서 만기되었을 때 한번정도, 첫 번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 아쉽다면 우리에게 일주일 전이나 농협에서 통보해 줬더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이혜정 씨입니다. 그때 담당자가 북구에서 전입한 모모 씨입니다. 지금은 온산읍에 갔다가 바로 휴직 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약간의 불미스러운 것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월14일에서는 1달 동안 늦게 예치하면서 이자가 약 550만원 정도 손해 봤습니다. 혼자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 주신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과 전 직원들도 사과를 하겠고 이런 일이 없게끔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19일에 정기예금 되었는데 재예치 9억이 2월19일, 13억 2월19일, 1억2,400만원 2월19일 되었는데 위에 것은 3.3% 이자인데 세 번째 1억2,400만원은 2.66%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의 이자가 큰데 왜 이렇습니까, 이자율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9억하고 13억은 1년인데 이것은 3개월입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이율이 낮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총 금액이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 해서 27억인데 전부 보통예금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은 댐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사업 지원받아서,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적립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지출되는 겁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1%가 큰 금액은 조금만 관리하면 1명 정도의 봉급은 여기서 감안이 됩니다. 이런 돈은 놀려두지 마시고 기간이 남는 돈은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단위사업별로 여러개 쪼개서 사업비가 나가고 사업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통예금에 뒀다가 수시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안 됩니다. 수시로 나가는 돈입니다.

8-69페이지 미수액 사유별 현황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 납세태만 3억9,481만8,000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청소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제가 오자마자 세외수입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따졌습니다. 채권을 확보해야만 나중에 일이 있을 때, 법령상 어떤 그게 있으면 징수가 가능하다싶어서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2,900만원 정도 압류 시켰습니다. 압류 안한 부분은 재산 없는 부분 3,400만원 정도 됩디다. 총 미납은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시로 징수 독촉을 하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기금을 예치하는데 과별로 별도로 분류해서 합니까? 이자율이 다 틀리는데요?

회계별로 별도로 합니다.

건설방재과에서 42억 있는 것을 예치하는 것만 과장님 선에서 하고 율하고 따지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과별로 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몇 %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하고 몇 %는 보통예금 했다가 수시로 써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1년 정기예금을 하는데 과별로 율이 틀리니까 어떤 것이 맞는가 싶어서, 울주군 전체를 하면 많은데 너무 상이해서 국장님 아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국 특별회계 몇 %는 정기예금하고 몇 %는 보통예금해서 수시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기상이변 같은 돌발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하니까 3, 4, 5년 짜리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다녀오고, 건설방재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공사가 있겠지만 설계변경은 정말 근본적으로 당초 설계할 때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서 추가예산이 드는 일은 정말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계속사업 내지는 신규사업 또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대거 투자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당초 설계에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실, 과, 국장께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점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관급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관급공사, 즉 지역주민들, 울산에도 있지만 울주군에도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역량도 있고 용도에 맞게끔 업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울주군에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해 줌으로 해서 또한 지역주민의 고용도 덧붙여 창출이 된다는 측면에서 관급공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비도 쓸 수 있는 쪽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에 따른 우리 지역의 장비나 인력, 업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향후 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장비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전에 현장을 다녀오면서 건설방재과 업무는 현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 하고 있는 공사와 신규공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과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지역 장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공사에는 부실공사가 전혀 없이 또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은 작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지금은 농산과에 갔는데 농업기반팀에 있어서 사업량이 참 많았습니다. 주된 원인이 4대 보험을 넣어주면 업체에서도 종사자들에게 4대 보험을 넣어서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 안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업체에 안 넣어주니까 설계변경이 참 많았었고요, 이번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저 역시도 직원들에게 설계변경을 가급적 하지마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타당하지 않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는 기금사업과 댐주변지역특별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죠. 단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나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있으면 회계정보과가 주된 부서입니다만 통보해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활용하게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역업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업체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업체마다 특성이 있고 그 업체가 울주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만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만약 10군데 업체가 있다면 집중적인 1곳 보다는 여러 군데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양성을 용도에 맞게끔 균등하게 안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 의도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10월6일자에 보면 문수산 화장실 관리업체, 위탁업소 3군데에서 관리 안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옵니까?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겠죠.

화장실 다되면서 위탁회사에서 관리 안했습니까? 이 글 올릴 때도 했습니까?

사업이 끝나면 바로 위탁업체에 물량을 전가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도점검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에 충고를 하세요. 이런 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정광석 위원입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도로교통과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96쪽입니다. 위에 보면 도로 미불용지보상 현황에 온양 운화리에 4건이 보상가 불만으로 지급을 못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에 의해서 보상하는 건데 실제 청구가 있었지만 보상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가가 자기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온양IC 들어가는 입구인데, 위치 아십니까?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 치었는데 낮다고 보상 안하고, IC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아는 계장님 없습니까?

보상을 감정해서 해야지 돈이 적다고 안받고 많다고 받고 그건 아니죠, 법적으로 감정해서 주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통상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보상가 불만이 있으면 재감정을 한다든지 수용절차를 거치는데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국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이미 도로가 되었으니까 현지 논이나 인근 땅 하고 가격차이가 현저히 날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령을 안 해 버리면 내 땅이라고…….

그런 것 아니죠,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자기가 도로로 인정은 했거든요. 공특법상 현실 지목에 의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탁을 해서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국가에 귀속한다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유권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기 전에는 아무리 국가라도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면 공탁을 해서 나중에 받아가게 만들든지, 통상적인 절차는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계속 놔둬야 됩니까?

재감정해서 다시 통보해 보고 안되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공탁해도 안 찾아가면 2년 안에 국가에 귀속되는 거죠. 그 절차를 밟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89쪽 군도 33호선 온양 진하간 도로 확장 추진현황인데 위치가 온양읍 대안리 현대아파트에서 대안2지구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 상황을 알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진하 쪽으로, 그러니까 철도를 넘어가는 길이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하차도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은 철도청하고 여러번 협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받은 사항이지만 일반철도로 전환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사실상 중로1류 도로입니다. 그래서 개설 업무는 시에 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좀 있었고 협의사항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파트에 기존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녹지가 아니지만 녹지로 지정된 삼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현대아파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시에서 접속도로 해결 토지매입시 11년초에 과선교설치 공사 우선 발주가능’ 했는데 말만 가능입니까, 실제로 군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문서도 일부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문서가 왔다갔다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온양 전체 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이게 14호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진하로 내려가려면 고려요양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녁에 차가 막히는 이유가 서생 원전에서 여기 파란녹색길이 여기서 옵니다. 와가지고 대안2지구는 내려가는 굴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합류가 되고 또 온산공단에서 진하해수욕장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류를 해가지고 철길 밑에 굴다리로 오니까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무조건 1시간 이상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14호 국도에서, 이게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넘어오는 길은 되었고 빨갛게 칠한 이 부분을 시에서 이야기 하는 거고.

예,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도면을 보면서)여기 삼각형 부분이 철길 2지구쪽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주차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군민들은 이걸 군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답한 것은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밖에 못 찾습니다. 이게 빨리 해소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진동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쭉 오면 온남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갑니다. 여기가 8m 소방도로입니다. 8m 소방도로는 버스가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도 다닐 수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구획정리를 잘 못해서, 지금 온남초등학교 뒤에까지 길이 나있고 15m 길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접속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울목아파트 공사중입니다. 여울목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15m를 구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여울목아파트에서 길이 150m 200m 정도 됩니다. 다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니까 국장님께서 여울목아파트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은 너거가 약속했기 때문에, 길이가 짧습니다. 울어야 젖주지 안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천쪽으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보면서)15m 길이 여기에서 끊겨서 여기서 좌회전해서 90도 꺾여서 진하로 내려갑니다. 내년 예산에 여기 빨갛게 칠한 데 직선으로 와서,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도가 90도로 꺾여서 가는 곳은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온양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양 온산 서생 다 문제입니다. 온산공단에 가려면 길이 막히니까 온산삼거리도 길이 막히고 하니까 남창중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리 가면 덕신 넘어가는데, 이리가도 막히니까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리 와서 삼평초등학교로 해서 온산공단에 들어갑니다. 들판이 동상들판이 있고 내회들판이 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 농로길인데 출퇴근시간에 여기서 이리 길을 못 건너갑니다. 그 해결방안은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고 지금도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온산 우회도로를 이렇게 여기까지 냈습니다. 올해 말 정도 준공이 될건데 30m 정도 됩니다. 보람병원 건너서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이 큰 차가 온산으로 들어가든지 남창중학교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길 좁고 복잡한데 참 야단입니다. 국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큰 문제니까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은 군하고 시하고 국가하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형태든 해 주시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온양IC에서 직선으로, 14호 국도 지나서, 약간 옆이 온양IC입니다. 노란색 칠한 우회도로가 있어가지고 제일 밑이 진하마리나항 조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길이 해결 안 되면 마리나항 조성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진하 강양으로 해서 무림제지 삼거리길 나옵니다. 이 길이 되면 온산공단 노동자나 사무원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바로 14호 국도로 가든지 고속도로로 가든지, 군수님도 관광형태로 남부지역을 만든다는데 이 길로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길이 되어야 여기서 진하 마리나로 가든지 서생포 왜성을 가든지 하니까 이 길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군수님, 국회의원님 전체 힘을 모아서, 이 길이 빨리 되어야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단은 시에서 하고 있는 덕신 우회도로가 4백7,8십 억 가지고 마무리 다되어 갑니다. 거기서 덕신 진입하는, 운동장 뒤로, 3,4㎞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종결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는데 현대아파트는 과선교는 이미 철도청에서 하게끔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뒷받침하면 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철길박스 나와서 연결하는 것, 15m 도로로 연결되는 것, 그것하고 연결될 것이고, 내년도 설계비 8,000만원 올린 것은 추가로 남창 온천 들어가는거 연결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중요한 것이 외곽도로인데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합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문제는 진하에서 남창으로 해서 상북으로 해서 강동까지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40m 도로로 광역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동남내륙권사업에 남창에서 진하간 도로……

(도면을 보면서)바로 이 길입니다.

그것 말고,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남창에서 기존 군도 제방을 따라서 회야강 쪽으로, 발리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도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진하 가는 도로인데 현대아파트 과선교 설치하고 박스 지나서 사거리 부분, 온천까지 개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부터 하면 남창지하도 빠져나가는 것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사실 발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진하로 가고 하면 다소 해소될 겁니다. 시가지 안의 정체는, 그 외곽 도로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에 동남내륙권 사업할 때 동시에 하든지 이것부터 먼저 하든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개설될 겁니다. 회야강 따라 쭉 내려가는 것, 외곽도로는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언제 될는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발리 앞으로 해서 진하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

이게 도시계획도면입니다.

그것 말고 도로 하나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이 길을 하면서, 울산온천이 여기입니다. 울산온천 뒤편에서 온산으로 가는 계획된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온천 지구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것 할 때 우회도로가 언급 되어 있을 겁니다.

(도면을 보면서)이 길은 이까지이고 여기에서 온산 동상 못 미쳐서, 이 길을 해결해 줘야 남창 안 들어가고……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과선교하고 철도 언더패스하는 부분하고, 온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그리고 아파트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는 도로,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이 길하고 이 길하고 울산시에 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조정을 했죠?

예.

노선 재조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시간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불편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읍·면을 통하거나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특히 아침시간에 변경이 있으니까 학생들 등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많던데요. 시에 건의해서 그런 것은, 도시지역에는 회수가 많으니까 괜찮지만 시골 특히 오지는 하루에 서너 번 가는 것 시간이 변경되니까 출근, 등교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던데요.

한번 이야기 있었는데 세밀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봉계터미널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서 차가 어디에서 세우는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우버스하고 경주 버스회사하고 3군데 버스회사 간에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사유지인데 회차지로 이용하고, 옛날에는 버스터미널로 이용했었는데 이후에 버스터미널에 대한 버스사업을 폐지하고 회차지로 이용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수입이 적다보니까 지주의 반발이 있어서 회차지로 사용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뒤에 봉계한우숯불갈비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천 쪽에, 고속도로 인접해서, 그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고 임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플랜카드를 서너 군데 붙였습니다. 지주하고 버스회사 사장하고 공문을 요청해서 지주가 요구하는 임대료 요구사항을 받아서 회사에 전달하고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주가 요구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버스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하고 있는 군부지 있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개인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법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는 개인 회사이지만 이용하는 것은 봉계주민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하고 버스회사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해소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건설방재과 현장을 가면서 낮이라서 못 봤는데 지난해에 남천교 4억 예산해서 했죠?

예, 조명 공사 했습니다.

3억6,000만원 맞습니까?

예.

지난 4대 때 의원들이 현장갔을 때 과장님 설명하고 상당히 변화되었던데요?

두 가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상부나 하부의 조명공사하고 보행자 부분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당초에는 보행자는 아닌데, 조명은 기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조명해 놓은 것이, 물론 친수공간하고 맞물려서 할 계획을 했는데,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하기로 정책사업과에서 하상정리하면 빛이 안 나겠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영 아니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가동보를 막음으로 해서 다리 있는 데까지 물이 차면 분수대를 하고 다리에 조명을 하면 야간에 물빛에 비쳐서 이중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조명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명이 그냥 교각 난간에 가로로 걸쳐진 것, 기둥에 전체 둘러놓은 것 외는 없죠?

예, 가로등 하고요.

과장님 저녁에 조명 봤습니까?

몇 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다리중간쯤에 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올려서 조명을 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지금은, 또 내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밤에 보면 조명이 있다는 것도, 건물 간판불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던데요.

조명이 단순한 부분은 있습니다.

난간대에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된 것밖에 없고 기둥에 한바퀴 빙 둘러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4억을 들여서 조명공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 하상정리하면 얼마나 빛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제 지역구이지만 본 위원이 반대를 하고 못하게 했어요.

가로등하고 인도하고 전체 아울러서 한건데 마무리할 때 그때 봐 주십시오.

마무리 할 때 돈 또 투입해서 돈만 자꾸 들이면 잘하겠죠.

정비사업 할 때 마무리 해 놓고 점수 한번 매겨 봅시다.

과장님, 국장님 보실 때 제대로 공사했다고 내세울만한 공사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당초계획의 완성품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양 시가지에 200억 들여서 보상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전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경주 가는 국도하고 막다른 부분에 일부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도 안하고 그대로 있죠?

국도 확장 부분에 국비로 보상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관계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상만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같이 보상하면 안 됩니까? 앞에 철물점인가 터미널 밑에 사거리 그것 안하면 위에 해도 효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집주인하고 세 들어 사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보상하면 관리청에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동시에 하든지 오히려 그걸 먼저 하든지 해야 교통이 원활할 건데 그건 안되고 위에 것만 되니까 인근 주민들 대다수가 “저거 안 하고 놔두면 위에 하나마나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우회전 차선에 기다리고 있으면 소통 안 되니까 하나마나고, 또 위에도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면서도, 실제는 보행도로는 많이 편리해 질지 몰라도, 차량은 소통이 원만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상당히 정체가 되었거든요, 터미널에서 시외버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보상하다 안 되면 관리청에 수용 들어갑니다.

준공시점에 밑에 도로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언양 도시계획도로가 서쪽 편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과장님 가보면 도로입니까, 주차장입니까? 물론 인근 사람은 편리하겠죠. 차 2대가 2차선에 교행을 못합니다.

시가지 내에 도로다 보니까 사실상 이동성 보다는 접근성, 중로2류 15m 도로입니다. 2차로인데 아까 이야기한 국도하고 접속되는 부분은 3차로나 4차로로 더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도시계획도로 소로하고 중간에 쭉 개설을 많이 했는데 해 놓으니까 차만 대고 사실 효과가 없어가지고……

국장님,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80% 90%가 주차장입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인근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죠.

위원님 이야기를 안 해도 제가 잘 알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그 당시 시점에 건의가 많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는 소로는 일절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구국도 24호선, 중앙도로만 15m 개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로는 이거 개설하기 전에는 저희들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긴급을 요해서 긴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되어서 못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첫째가 소방차나 이런 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주차가 되면, 단속을 하시든지 해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서 전읍에 올라가면 경주로 올라가는 우측차선에 승강장이 몇 개월째 재설치가 안 되고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올해 승강장 예산은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예산자체가……

과장님, 이 승강장은 신설도 아닙니다. 기존 있었던 것 밤에 사고로 인해서 부셔져서 철거된 것 아닙니까?

예.

풀예산 다 썼습니까, 이런 긴급을 요할 때 풀예산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주차장 특별회계도 이렇게 긴급할 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상행선이기 때문에 크게 이용하는 것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풀예산이나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7,8월도 안되어서 승강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존 있는 것 사고로 없어진 것 내년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소한 생활불편사항은 풀예산을 그런 곳에 사용하는 건데, 상북면장도 하는 말이, 면사무소에서 도로과에 건의사항 많이 올라온 것 있죠?

예.

이것도 전혀 안 되고 있답니다. 풀 예산으로 이런 것 하셔야죠.

전읍 하행선은 있고 상행선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차가 그랬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야 됩니다. 그냥 돈을 들여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챙겨봐야 됩니다. 차 가지고 한 것은 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행정은 보험처리를 받더라도 일반사고도 그렇잖아요. 차량도 전부 폐차처리하면서 증거 남기면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종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설치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경찰서에서는 범인도 모른다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보험회사에서 언제 해 줄 것인지, 선집행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금액으로 환불받을 것인지 알아보고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주민생활불편사항 큰 금액 아닌 것 풀 예산 없어서 내년에 다 한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예산잔액이 있는지 재확인해 보고 주민불편민원이라든지 교통불편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나름대로 신경 써서 사소한 것 올리면 제때 못하면 못한다고 답을 해 주든지, 공식적으로 공문상 건의올린 것도 그냥 예산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사소한 주민불편사항은 풀예산을 좀 아껴서 연말에도 주민불편사업에 써야지요.

상북에 뭐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시설물 말입니까?

면장 보고 오늘 아침에 바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왜 이제까지 있어요” 하니까 “도로과에서 연락해도 안 해주는데 어떻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 할까요? 24호 구 국도, 면사무소 위에서 옹기와 송이인가 가는 좌측편에 지하 박스 어느 담당계장입니까? 벌써 몇 개월 되었죠? 1,2개월이 아닙니다. 그게 하수구처럼 되었는데 점사용 얻어서 하는, 담당계장님 내용 모릅니까? 받은 것 없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상황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 같은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유지가 있는지,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국공유지가 있는지 찾아 봐야지요.

식당 앞에 말이죠?

도로부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현장 점검도 갔다왔고, 범서 신척과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 노후 교량정비, 물류 수송활성화 및 주민 생활불편해소라고 사업 목적에 명시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9,200만원입니다. 또한 향후 준공일정이 2011년2월입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008년4월에 고시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메인도로가 나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기점으로 봤을 때, 공사 진행이 몇 %되죠?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건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고시가 되고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면 50도 정도를 꺾어서 가고 앞에는 배를 작목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2011년에 준공하는데 전체적인 협의가 안되고 만약에 준공했을 때 이 도로와 바로 연결해야 도로의 제 기능과 교량이 제 기능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도 꺾어진 정황을 봤을 때 사전 협의 없이 다리를 17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곧 준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피해나,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했겠지만, 옛날에 다리가 있었어요. 방향설정을 다시 하든지 고시된 이 지역에 사전협의를 해서 메인도로와 연결도로를 함으로 해서 교량을 원만히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고시를 하고 난 뒤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이후에 재무구조가 악화되어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택공사의 계획은 2011년12월에 대지조성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2년12월에 착공하면……

2011년12월입니다.

그러면 2012년입니다. 그 또한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윤곽과 메인도로와 연결되는 부지는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 당시에 임대주택단지로 LH공사에서 계획하고자 할 때 사전협의가 다리부분과 건너편 접속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었고 들어가는 입구의 대로 부분은 교량에 바로 접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계획에는 빠져 있었죠, 결국은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상태는 LH공사 재무구조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사업은 완료단계에 있고 LH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LH공사에서 안한다면 우리가 국도에 연결하는 도로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LH공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어렵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도로와 교량이 제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지연이 되면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그렇게 준공 할 겁니까?

그 신척과교 재가설공사에 대한 교량은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고 접속도로는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 접속도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봤는데 도면을 보시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하고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부분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직선으로 하게 되면 도로의 선행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LH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 했을 때, 직선으로 하면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 도로가 못쓰는 부분이 생기고 또 과수원이 동가리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주가 반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했을 때는 토지주의 문제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도로를 옆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한다는 부분이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통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용역 안줬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진출입 부분, 교량이후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었고 그 교량에 접속해서 바로 대로를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접속되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계획이 전혀 없었죠?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교량 있고, 국장님 보십시오, 45도 내지 50도 정도로 급커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LH공사에서 도로까지는 자기들이 연결도로를 하고, 당시에 협의할 때 교량은 바깥이니까 군에서 하라 해서 한건데, LH공사 경영상태가 부실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아직 안 한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합니다. 다만 다소 늦어질건데 기관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협의는 다 했습니다. 건너가는 도로는 속도가 한 20㎞면 될 겁니다. 가각부 계획 검토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LH공사에서도 내년 봄쯤 되면 결정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선 가각부 정리해서 20㎞ 정도 해 주고 나중에 LH공사할 때 협의한 대로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협의는 원만히 되고 원칙대로 되었는데 한 기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성질 같으면 확 파뒤집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교량을 놓으면서 45도 50도 꺾이는 부분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밤에 여기는 불빛도 없습니다. 만약에 준공했을 때 바로 밑으로 꼽힙니다. 안전사고 문제는 어떻할 겁니까? 여기서 이 도로를 살리려면 당초에 설계할 때 다리를 약간 비스듬히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이면, 여기 토지주의 반발도 있고 또한 부지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기존 도로에서 활용하려면,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이 도로가 비스듬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설명한 것이 그건데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LH공사에서 해야 될 공사는 누워 있고, 우리 것은 먼저 준공이 되고, 그래서 그렇는데 원칙은 김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려면 현재 기존도로가지고 사교를 놓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변경을 못합니다.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자기들이 우리 교량에 연결하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LH공사 경영상태가 안 좋으니까 딜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연결됩니다. 그때까지 기존 도로하고 현재 교량하고 각도 조정을 해서 들어오는 데는 방어벽을 설치하고 가로등이나 몇 군데 세워서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계상해 보니까 바로 내는 것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약 5,000만원 차이납니다. 직선으로 했을 때는 2억원 정도,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는 1억5,000만원 정도, 보상비 포함해서, 5,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의 집행잔액은 약 2억 정도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율이 70%를 육박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메인도로와 연결하려면 집행잔액이 2억 남아 있고 2억 정도가 소요된다니까, 이 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메인도로와 직선으로 연결해 줘야 교량이 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겠지만 잘 협의해서 교량을 17억이나 들면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연결해줘야 메인도로도 살고 주택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LH공사에서 안 한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일단 LH공사에서 했을 때의 보상금액하고, 공공기관이라도 우리하고 틀리거든요,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LH공사에서 언제 착공할지 물어보고, 공문을 보내보고, 내년 봄이라도 시작한다고 하면 현재 기존도로에 구조개량해서 쓰고, 영 답변이 시원찮으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2011년2월에 준공하니까 LH공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분명히 이 도로와 교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LH공사에 독촉을 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셔서 LH공사에 답변을 받아서 빨리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다. 정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에서 나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그거 펴보십시오. (도면을 보면서)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국장께서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관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지난년도수입 68억에 미징수금이 65억,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체납은 주로 자동차와 관련되는 체납입니다. 차량이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일부 도로점용료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적고, 주로 과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정기검사지연 아니면 책임보험 미가입 사항입니다.

미징수는 몇 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됩니까?

결손처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차량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사망했거나 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은 매년 합니까?

징수독려도 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자가 사망했거나 할 때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68억이고 65억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감사할 때 한번도 지적 못 받았습니까?

매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80억, 징수액이 11억, 미징수액이 69억입니다. 매년 지적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체납의 주요 원인은 차량운행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서 책임보험가입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 아니면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납부기피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청하고 비교하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과물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징수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징수독려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체납이 계속 증가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3개팀 이상이 인력을 확보해서 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2개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내년 행감에는 율을 줄이고 결손처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차량은 과감히 하고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율을, 징수율이 4%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관리감독을 집중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인원을 전체 동원해서 징수담당할당제로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이 건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생 송정～깨목천 가로등 설치공사, 밑에 서생면사무소～서생중학교 가로등 설치공사, 수의계약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지적합니다. 서생 송정～깨목천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계약이 7,546만9,000원, 밑에 서생면사무소～서생중학교 가로등 설치 예산액 6,750만원, 계약액이 3,189만2,000원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수의계약은 법적근거에 의하면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느냐 하면 두 건 다 가 로등 설치입니다. 1억원 이하인데 갈라가지고, 물론 업체는 틀리는데 이것 또한 갈라먹기 식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지역적으로도 같고 공사내용도 유사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시기적인 부분에서 다소 공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금액도 1억8,000만원 잡혀있다가 7,000여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액 대비 계약액이 반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곤란한데……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시기적으로 많이 다를 겁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이 데이터를 기준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보안등 가로등이 서생에 다 되어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나누어 먹기식의 수의계약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기적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 같고, 울주군 관내는 전체 묶어서 해도 되는데 시간과 장소 등등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물론 불요불급한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해야겠지만 수의계약을 줄여야 됩니다. 적어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묶어서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크면 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공무원들 또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해도 무관하다는 사고도 바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 또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업체 선정 또한 중복을 피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의계약 건수를 최대한 줄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9-29페이지 성립전 예산편성, 양등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아마 특별교부세로 국비 내려온 것 같은데 토지매입은 군에서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일부 남았습니다.

보상이 다 안되면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총 41필지 중에 3필지 76%가 보상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올 8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시기도 약간 늦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보상도 약간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상이 다되면 공사를 하면 되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도 다 안되었거니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도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 자체도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교부세가 추가되는 부분도 8월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과정 아닙니까, 7억 교부세를 가지고 보상 안 된 부분 보상하고 공사할 겁니까?

예.

그리고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해야 될 것이, 다리는 높고 밑에서 이 공사가 안 돼가지고 경사도가 45도로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셔야 되고, 다리 공사할 때 지하수가 4,5십년 전에 된 것 다시 보수하고, 밑에도 지하수가 있을 건데 계획이 있습니까? 태화강 하천 다리공사하면서 지하수를 전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밑에도 같이 연계해서 해 줘야 되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가지고 공사 다 됩니까?

사업비는 입찰을 해서 낙찰되어서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보상비도 집행만 하면 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는 내려오는 것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에위니아 때 지역에, 특히 능동천에 보면 지지난해에 청량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듯이 궁근정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제방사업을 다하고 궁근정초등학교 위에 제방사업을 다했습니다. 김봉중 계장님, 그 위에 다리가 하나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사업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김봉중 계장님 내용을 아시죠?

소등 했을 때도 기본요금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스도 정지했을 때는 일부 안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공업용수 같으면 한전에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기료를 안내고 다시 농번기 때는 내고 그런 식입니다.

관정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지시켰다가 다시 신고하면 다시 살리는데 보안등은 그 체제가 아닐 건데요.

기본요금은 나갑니다.

1년에 절반 가까이 소등되는데도 요금이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38페이지와 추진실적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현황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10 당해연도 주민사업현황을 보면 5개소에서 총 23억9,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집행액 또한 18억6,822만5,000원,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를 보면 청량종합운동장 조성부분에 있어서 운동장 보상비로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고, 한 군데가 정리가 안됐다고 하던데 정리가 됐습니까?

그 한 군데는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하니까 압류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해서 조만간에 수용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마무리가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겁니까?

수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현재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압류장하고 같이 해결해서 조만간에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 간에 정리가 됩니까?

예, 나머지 4억1,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운동장 조성하는데 실시설계비라든지 공사비에 투입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총 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보면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현황이라고 하면 한쪽에 너무 편중된 부분이, 육안으로 봐도 보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웅촌 대복농산물 저온냉동창고 설치공사 여기도 1억9,000만원 그 다음에는 미미합니다. 온양 외고산 시비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7,100만원, 범서 점촌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청량 양동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섯 군데고 2010년도에 했는데, 물론 청량종합운동장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적어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데 너무 국한된 것 아닙니까?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가 70%고 군비는 30%입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보면 보통 30억 남짓 20억 그 사이에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연도 2, 3월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또 광역시가 현지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확인해서 우리 군 그린벨트 내에 배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광역시 입장에서는 남구, 중구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또 국토해양부는 광역시 전체를 비교해서 채택해서 하다보니까 보통 20억에서 23억 그 정도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특히 청량운동장같은 경우는 3년간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립했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청량운동장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숙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확대의 폭을 좀 넓혀야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라고 명칭만 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데는 미미한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GB관리계획을 수반하는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각 읍·면별로 2016년까지 계획서를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요?

예, 2016년까지, 거기 보면 온양이 40억 정도 신청됐고 청량 2억7,000만원, 범서 41억, 언양 1억5,000만원 그런 부분인데 내년 2011년도 계획 보면 범서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해양부에 많이 신청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생활 불편이 어느 정도 많은지 부분을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투자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쪽으로는 없습니다. 기반시설쪽에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리시설물 그런 겁니다. 울주군만 아니고 전국 그린벨트 전체를 국토해양부에서 미리 2016년까지 계획을 짜서 자기 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읍·면에 받은 것을 자기들이 거머쥐고, 우리가 보고하면 자기들이 결정해서 사업을 정해 줍니다.

물론 월요일에 산림공원과소관도 있겠지만 산림공원과도 인허가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되겠지만 도시과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물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청량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으로 계속, 어제오늘 끌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화나 복지부분에 뭔가 우리가 혜택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 투자를 좀 해줘야 묶여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행위를 해서 우리 주민들 또 지역에 복지시설 내지는 문화시설들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참여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개발제한구역부분은 일반지역보다 규제가 많습니다. 축사를 하나 지어도 바로 짓지 못하고 건폐율이라든지, 자기가 땅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생활비용부조사업을 새로 시책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도 1억3,6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전국 단위를 세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1인당 저소득층 생활기준을 비교하다 보니까 총 270세대에서 5세대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은 취약하지만 지역민들은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생활의 여유는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획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에 30억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국비를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성급하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또 1회 추경 때 삭감, 그런 부분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야 또 지역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쨌든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개발을 제한하는 부분을 개발을 해서 어떻든 주민편의시설 내지는 이런 복지시설, 문화시설쪽으로 지정한 부분이 앞으로 어쨌든 지금 각종 복지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우리 울주군을 따지면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GB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왜냐 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규제완화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방자치에는 세수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필요충분에 의해서 정말로 투자할 곳이 있는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에 또 건의서를 내고 질의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야 됩니다. 앞으로, 특히 울주군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의 1.2배인데 그 부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이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서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접근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확대의 폭을 넓히고 세수도 확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앞으로도, 아까 30억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확대의 폭을 더 넓혀서 주민들이 문화, 체육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입니다. 김재수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 도시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군세현황에 이행강제금 1억3,300만원인데 44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0.33%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때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철거하지 않고 현재 체납된 부분이 8건 중에 1건만 징수가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재산 압류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10-44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18건, 2009년도 41건, 2010년도 9월 현재까지 30건인데 계속 해마다 증가되는 이유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너무 규제가 많다보니까 계속 단속과 복구,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해는 항공사진 판독을 해서 그 부분의 조치결과가 많은 부분이 되겠고 현재 45페이지 19번부터 30번까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판독결과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조치 중에 있고 대부분 고발 내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2009년도 이전에 2008년도에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판독해서 불법 사실을 알았고 지금은 위성사진에 의해서 불법사실을 알기 쉽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이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는 판독하는 부분이 없어서 시에서 항공사진하고 판독한 자료가 군에 오면 다시 확인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형태든 법은 준수해야 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정말 많이 당하고 있지만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미움 받고 욕도 듣고 하더라도 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규제를 어떤 형태든 강하게 하셔서 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10-46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항공측량 판독결과라고 처리 결과가 되어 있던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판독을 하다보면, 물론 더 잘 보여서 늘어났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판독결과를 보면 총 236건인데 허가가 81건 그 다음에 무허가 기 조치 3건, 미조치 15건 쭉 되어 있고 소멸이 22건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107건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대부분 비닐하우스같은 그런 부분은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비닐하우스 했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 판독 결과처리를 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소멸되는 부분은 항공사진을 촬영했을 때 다른, 잡풀이 있을 때 찍은 것하고 다른 선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항공촬영 했을 때는 있었는데 현지 확인했을 때 없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현지 확인했을 때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을 하면 통상적으로, 물론 기준자체가 임야를 봤을 때 아무리 풀이 그것이 다, 본 위원도 그것을 한번 봤는데 다 보입니다. 물론 산림이 우거졌을 때, 계절적으로 따진다면 여름철로 봐야 되겠지요. 그때도 항공촬영해 보니까 다 보이는데 소멸이 된다는 것은 전혀 판독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판독이 236건이 내려온 부분을 항공사진하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 시점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이 소멸처리되는 겁니다.

여기 소멸하니까 이 자체가, 일단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독 결과처리 에 2009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건수들이 계속 늘어납니까?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하기 때문에 올해 236건 중에 불법행위가 12건이 적발되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개소가 있고 조치완료는 7건 되어 있고 조치 중이 5건인데 계속 항공촬영을 했을 때 건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단속요원이 매일 단속해서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계도를 하고……

대부분 경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해서, 비닐하우스까지는 가능한데 안에 다른 의식기구를 넣어서 한다든지……

시설물이 있다든지……

예.

이 불법행위 자체를 물론 근절시키고 또한 어떤 형태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적법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자진철거도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가 되어서 여기서 공무원들하고 완력이 상당히 있을 건데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없습니까?

지금 강제철거부분은 아까 강제이행금 부과에 1건이 행정대집행해서 대집행 비용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1건을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는 사실상 행정 대집행하기는……

강제철거까지는 거의 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이제까지 사례로.

강제철거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주거지역은 신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불법행위가 됐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그 내용이고, 또한 불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일처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항공촬영해서 판독 결과가 나오고 물론 불법행위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원만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불법행위라고 쫓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근되어줘야 되고 조치결과에 보면 자진철거 이런 사소한 것은 충분히 계도나 계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원만하게 해서, 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부분 말입니까?

행위내용에 용도에 보면 불법건축물 했을 때는 전부 건축부분입니다. 물건 적치, 창고 44쪽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가 도시과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주로 업무를……

개발제한구역 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

예.

이것은 우리가 항측사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우리가 불법행위 단속한 처리……

그것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누계가 그렇다는 거지……

2010년도 감사기간 내 부분입니다.

2010년도 항공사진 촬영한 부분을 올해 8월에 확인한 결과……

사진은 작년에 찍고 그 결과를 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판독해서 올해 적발한 것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사진은 작년에 찍었는데.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고 1차, 2차 내고 되지 않을 때는 행정부과를 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총 58건을 적발해서 35건 정도 처리하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7건에……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보온덮개 한 것은 별 상관 없겠습니다만 안에 기거하기 위해서 보온덮개 하는 것은 전부 위반입니다.

일반 농지에도 축사부분은 특별히 농지전용 없이 가능하듯이 개발제한부분도……

그린벨트 내는 소를 키운다면 축사 건축신고를 내고 해야 됩니다.

건축과에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 농지에는 시멘트해도 축사부분은 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

GB 내에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

10-3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쨌든 역할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자문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를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외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내년 3월에 재정비할 때는 의원님은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하는 것은 전문가만 들어갑니까?

내년에 임기가 다시 시작할 때는 의원님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원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개최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쭉 다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조건부가결, 부결된 부분도 있고 재심의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재심의 건수해 봐야 1건 아닙니까? 부결 1건, 거의 없는데, 도시계획심의라는 구성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어도 울산광역시면 울산광역시 내에, 또 울주군같으면 울주군 관내에 이것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게 위원회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집행되지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나가지요?

예.

본 위원이 위원회를 지적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데, 물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수분들이 오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이것은 거의 원안가결 또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집행부 국장들 당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적어도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서 제 기능과 충분한 토론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타당성을 가지고, 물론 그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겠지만 회의시간은 불과 1시간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자료는 사전에 메일로 보내드려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일로 보내는데, 물론 교수들,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환경이면 환경쪽으로 다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말로 1시간 안에, 1시간에 얼마 입니까? 본 위원은 7만원으로 알고 있고 2시간 가까이 하면 1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개최가 전무후무한 데가 있고 여기는 그나마 5번을 개최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는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천지입니다.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말로 신중성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부결도 있고 재심의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 심의를 하더라도 생산적인 심의가 되고 또 여비까지 지출한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24명 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직 빼고 그분들에게 예산 줘가면서 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결과가 실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와서 집행부 의견대로 원안가결만 하고 간다면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의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사전에 메일로 보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위원들이 기본자료를 사전에 회의 전에 집행부에 이런 안건을 하는데 제출한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사전에도.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위원회 예산까지 주는데 그 안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으면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토의를 해서 조건부 가결할 부분에 전체 반영하도록, 특별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건부 가결이라든지 그때 포함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들이 대단합니다.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잘합니다.

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참석하시면 상당히 심도 있게 운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있지만 그나마 도시과는 5번 했는데 1년 내내, 또 어떤 과는 징계하는 과만 있고 1년 내내 한번도 안하는 과도 있어요. 한번 여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분들을 전문가로 위촉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안을 줬을 때 이런 쪽으로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문이라든지, 물론 받고 하겠지만 그 결과를 사전에 공모합니까?

자기들이 연구해서 옵니다.

사전에 연구한 것을 보내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인데, 의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안에 따라서 자기들이……

서면 제출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서면보다, 충분히 사전에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문서화로 해서 메일로 보내줍니까?

전체적으로 건수를 보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인이 시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사전에 자문을 얻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 그런 부분은 주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장 설립에 대한 건폐율 완화부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현장에 갔다 와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짚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는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인자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까지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을 위촉할 때는 공유를 충분히 해서 그만큼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건수는 쭉 나와 있지만 당연직 빼고, 심의위원회 예산을 봤는데 이 예산자체가 무시 못하게 많더라고요. 거의 다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때 한번 보니까, 1시간 좀 넘으니까 10만원이던데, 맞지요?

1시간 내에 마치는 부분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에 마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2시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10만원해서 2시간쪽으로……

어떤 때는 2시간 넘어갈 때도 있고.

참석하시는 교수님들은 부산, 대구, 경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비를 줍니까?

없습니다. 부산, 대구……

어쨌든 그분들 또한 지역에 위촉됐기 때문에 희생을 하면서도 오고 또 온 만큼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로 생산적인 부분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위원회자체가 역할 기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각종 관리계획 이런 부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입안도 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는 위원회부분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시에서 하고, 현재 이야기 듣기로는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협의할 부분은 있겠지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가할 때 우리가 의견 제출하고……

그것은 있습니다.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접수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