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2010년11월18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2010년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2010년11월18일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72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수정가결하셨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신인용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 추진 업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명,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차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2010년11월18일 제173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0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함께 피감사기관의 수감자료 작성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지방의원의 보수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액이 변경결정 통보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제2의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월 158만3,330원에서 월 179만83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 소속 신인용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의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는 김애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구정업무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정보교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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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람료 및 이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0조에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7월15일 개정되어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른 선서방법 변경,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방법 신설 등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3조제3항의 신설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9월17일 공포되어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ㆍ납세 증명의 발급’이란 란을 신설하였고 전자정부법의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3조제2항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정원을 15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상을 공공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발의로 일부개정된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공금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개정하는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를 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월동 1284-1외 7필지, 구 화니백화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으로 가결되어 매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조건으로 첫째, 예산과 관련하여 17억원 이외에는 남구 예산에 전혀 부담 주지 않는다. 둘째, 주민 여론조사시 참여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추진할 것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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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서 의원 개인이 의사를,......

왜 말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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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이의 달았습니다!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