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증인자 산업경제과장 이 재 환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재환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에 산업경제과 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통 테마파크하고 농공단지, 그 다음에 무주 풍력, 3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더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증인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 육성기금 지원활성화 2가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있는거 같은데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엔 장기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일자리가 아마 지역공동체 사업, 희망근로, 공동체 사업, 사회적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몇 개나 되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크게 6개로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6개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경제과가 그렇게 중요한 과입니다. 혹시 군수 공약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사업 시행이 부실한 게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상태 답보된 상태인 것은 없고요. 다만 추진한 데에 따라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 풍력은 사실은 민간자본을 1,000억원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군 관리계획 이게 지금 변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는 일단 끝나서 다음에 도시계획 자문과 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 절차를 남겨 두고 있고요. 기타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있지만 다만 어떤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수인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유재산권은 허용이 잘 제도적으로 확립이 돼 있는데 다만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정도의 이격거리가 있다면, 가령 200m 정도면 소음이 들리지 않는, 다른 것이 일반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황 아시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무주2020...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사업이 몇 개 정도나 있는거 같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 과 소관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까 공약사업에도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관광의 거점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무주읍의 중요한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조성 등 해서 지역경제를 2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을 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도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어떤 개별사업을 하려면 가장 문제가
찬주
박찬주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가장 문제가 하수나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결을 해야 정당하나 테마파크 부지가 좀 방대하고 그 쪽에 농경지가 일부 없어짐에 따라서 우수를 저희들이 남대천으로 직접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앞에 거기가 상시 침수지역으로써 저희들 테마파크 부지 정리로 인해서 별도로 이렇게 뺀 것이 하수 기본계획에 연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라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2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무주가 어떤 성토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테마파크 등 다른 사업장에서 남는 잔토를 제2 농공단지 계획 부지에 지금 일시 사용허가를 얻어서 성토를 지금 좀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반거리를 좀 과다하게 했다 해서 저희들이 2km 이내로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정 했습니까? 2010년도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을 보니까 하나 위원회 말고는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등에서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전분기 사업 결산과 다음 분기 인원 배정 및 사업 목적별로 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육성
찬주
박찬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다른 기타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안건이나 또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중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찬주
박찬주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있고, 투자유치 실적도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은 저희들이 기금이 7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매년 2차 보존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은 금융권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자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여신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담보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담보능력이 없는데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금을 융자 대상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위원회는 사실...
찬주
박찬주위원
중소기업 자금을 주는데 위원회 통과를 안합니까?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니, 위원회를 하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2차 보존사업 예산 확보를 못해서 2009년도 융자를 했고, 2010년도에는 추가 융자를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투자유치위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에 보면 투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위원회를 안해도 됩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사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를 하게 된 데에는 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투자유치를 개별적으로 성사시킨 사람들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몇 프로를 어떤 시상으로 준다거나 또는 투자유치 기업에 따른 여러 가지 가령 지대를 저렴하게 한다거나 아까같이 고용보조금이나 훈련보조금 또는 군비로 세워서 별도의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다논코리아가 유치가 됐습니다만 무주군 예산으로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활성화 방안으로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금년 사업은 안성과 그 다음에 무풍, 설천, 3개의 시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 내용 말입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사업 내용은 시장 환경개선으로 비가림 시설과 그 다음에 무풍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시설이고요. 사업 내용 말입니다. 소프트한 것.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택배도우미 사업하고요.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 두 가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두 가지 입니까?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일부는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장터 상인 전국 우수 재래시장 견학도 있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 시설하면서 상인회 간부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대구 선문시장 등 몇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일부 보상금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210만원이 예산에...
찬주
박찬주위원
총 예산은 어떻게 되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그...
찬주
박찬주위원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에 대한 총 예산 말입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정확히...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준비를 안하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말시장에서 이벤트를 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DOK이벤트하고 계약을 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2010년도 반딧불 주말 시장에 토요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 5월 1일부터 DOK대표 이덕재하고 당초 주말시장에 대한 토요장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5월 1일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항상 논란이 되지만 하절기에는 무주에 옥수수가 나오고 나면 특별한 농산물이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말시장 이벤트 행사를 금년 6월 8일 날 해체해서 여름철 늦게부터 무주의 각종 농산물이 나오는 그 때를 맞춰서 대전에 소재하는 소리기획하고 7월 달 휴가철부터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을...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당초 계약일이 언제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5월 1일 날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일 말입니다. 계약일?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계약일은 ‘10년도 4월 26일 날
찬주
박찬주위원
4월 26일 날 계약을 해서 운영은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계약일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왜 중도에 그만뒀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각종 시장에 대한 농산물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에 계약을 중지하고 대전 소재 소리기획하고 했을 경우에는 관내 시장에 나오는 농산물 파는 무주 지역 주민으로써 한 20명 정도가,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토요장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무주산 농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그러니까 한달 한 10일 정도 계약을 해지해서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틀린데 농산물 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장 쪽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시장 쪽에도 지금 토요장터를 위해서 공연을 하고 등등 그러기 때문에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시장 상인들도 효용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같이 주변 정황이라든가 농산물의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등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해지한 이유가 외부의 압력이나 아니면 상부의 압력, 아니면 윗선의 외압 이런 쪽 때문에 해지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본인의 행위와 또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 DOK이벤트 상의... 이벤트 회사에서 본인들도 어떤 계약조건에 자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상인회에서도 예를든다면 아까같이 지역 농산물이 출하가 안되는데 뭐...
찬주
박찬주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본인의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본인이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안했다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도 아마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의 행위가 아니고 무주군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맞지 않아서 해지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것은 행위가 안되지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것도 하나의...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출하시기하고 행위하고 무슨 연계관계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을 너무나 한 각도로 보시지 마시고 아까같이 제가 이야기한 원인은 농산물 출하시기라든가 시장의 여러 가지 한여름에 휴가철도 안맞았는데, 무주는 사실 7월 달이 하계휴가가 시작되어야 마트던지 시장이던지 붐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사실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됐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죠? DOK이벤트하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당초 사업비가 아마 3,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000으로 알고 있는데.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해지를 하고 7월 16일 날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네요? 그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대전 소재해 있는 소리기획입니다. 소리기획.
찬주
박찬주위원
시장에서 어떤 것을 하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시장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트로트 가수 공연도 하고, 각설이 공연 이렇게 밸리댄스, 민요가수 등등 이렇게 해서 노래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찬주
박찬주위원
당초 DOK 이벤트하고 계약을 할 때 구실을 어떻게 달았냐하면 주민들이 시끄럽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리기획도 그런 행위를 안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답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내용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같을 수는 있겠지만 당초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민요가수 공연이라든가, 벨리댄스 같은 것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노래로 인한 또는 밴드로 인한 소음을 좀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좀...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죠? 시장은 모든 군민들이 찾아와서 상거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서민들의 애환을 토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닥 민심에 귀 기울여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통시장이 사계절 내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잘 명심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치유가 되고 더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무주군의 산업경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환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를 드리면서 무주군 투자유치에 대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서 무주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11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되어 있던데. 예, 산업경제과에서 감사 자료로 제출한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금년 뿐만아니라 작년에도 투자유치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급한 민자유치 사업이 있는데도 2년 동안 투자유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까 모두에도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에게 투자유치 상황도 보고도 하고 또 여기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군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것도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한 사항이 사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 군 실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유치를 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군비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거라든가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러한 좀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투자유치 기본계획 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 계획은 아까같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는 이전보조금을 얼마를 주라고 했다든지 지대를 얼마를 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군비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군의회에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요? 지금 잠깐만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아까같이 저희가 무주군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만한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아직 그것까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유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멍가게 식으로 발로 저희들이 뛰어서 지금 사실 그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2008년 10월 2일 구성된 무주군 투자유치위원회 명단을 보더라도 지금 당연직 위원인 군의회 의원조차도 위촉되어 있지 않은 상태도 그 위원만 봐도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전북지사장, 지금 농협 무주군지부장, 전북 투자유치 사무소장 등 2008년도에 위촉된 대다수 위원이 인사발령으로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여전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 그 위원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연장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 분들은 기관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인데도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에 지금 무주가 어떤 상황입니까? 제2 농공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진 애쓰시고 있고요.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나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사업, 금강 레포츠 조성사업 등 수억원, 수천억원의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조차 기본적인 전략이나 목표가 없다보니 민자유치가 필요한 각 부서에서도 사실 우왕좌왕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정비를 못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투자유치위원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되어서 아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를 한다거나 또는 태권도공원의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부서에 있는 어떤 테마파크 내에 여러 가지 유치를 한다거나 아까같이 금강레포츠 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유치위원회가 되었으면 더 좋은 바람입니다만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태권도공원은 태권도공원에 대한 특별법으로써 이제 별개로 가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강레포츠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물론 투자유치 조례에 관광사업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총 투자유치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죠? 제가 뽑아 봤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3,500만원 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요. 투자유치위원회의 수당이 200만원이고,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리플릿 및 브로셔 제작비가 600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예산 400만원, 외국 투자유치기업 CEO 초청 여비 3,500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자 보상비가 400만원, 총 5,1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할 이 쪽 과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혹시 투자유치 홍보 리플릿이나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셨다면 자료로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세미나는 개최를 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세미나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 줄 때는 정말 그 쪽에도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조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빈약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것마저도 집행 실적이 부진하면 정말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무주 제2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데도 투자유치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저도 어제 그저께 서울을 좀 기획조정실 실무자를 한번 저도 식품 관련해서 다녀온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식품이나 섬유를 개별업체를 리스트업 해서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브로셔라든가 농공단지 분양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투자유치 세미나라든가 초청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기업을 초청해서 세미나하고 설명회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선자
전선자위원
어차피 예산이 3,500만원 CEO 초청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제가 이제 돈이 그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의향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와서 그냥 듣고 가는 수도 있고 또 그 비용으로써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방금같이 리스트업해서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좀 관심있는 분야만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제한해서 초청을 해서 좀 알차게 좀 시기는 늦지만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기업 유치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내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해 주시고 투자유치를 위해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풍력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위치가 어디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무풍면 덕지리, 은산리, 삼거리
선자
전선자위원
그 일대죠? 또 있죠? 부남 쪽에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부남은 뭐 아직은 예정지로만 지금 잡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 조사는
선자
전선자위원
그 지금 풍력발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언제부터 추진이 되고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2010년도 금년 1월부터 8개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MOU체결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사업하는 회사가 지금?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현대중공업하고 남부발전하고 DNI코퍼레이션 4개 업체가 공동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도 군수의 공약사업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예산, 총 사업비는 지금 얼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민간투자해서 한 1,000억, 1,500억으로 잡고 그 일차는 1,000억으로 지금
선자
전선자위원
모든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과에서는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지역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토지의 어떤 이용 상의 문제인데요. 지역주민들은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 땅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보존하겠다 그러한 입장이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 얘기를 듣기전에 풍력발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인가요?
풍력발전을 함으로써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풍력발전은 쉽게 얘기해서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두되는 것이 풍력과 태양광, 조력 또 대체에너지로 해서 요즘 농산물에서 추출하는 석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대개 지열 등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대체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 앞으로 전체 에너지 생산의 한 10%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토지 이용상의 문제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소음과 저주파와 또다른 무엇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음 저주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된다, 안된다라고 이렇게 단연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환경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는 가령 70데시벨 이상이어야 되고 수면장애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반경 몇 미터가 나와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어떤 자료는 200미터만 이격이 돼도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또 평지에서와 고도 차이에 따라서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아까 풍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어떤 규제사항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대개 그림자하고 저주파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육상에서는 저주파는 그냥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림자 피해
선자
전선자위원
그 지역에서 설명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 만한 자료는 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설명을 했는데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각국마다 비교 사항이 아까같이 풍력 선진되었다는 각국마다 그 사항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여튼 충분한 설명으로 지역민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이해도를 높여서 사업 진행이 원만히 잘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면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하고 싶다는 데에 따라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때문에 곤란을 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산업경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매입 토지가 9,449평방미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지금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가려고 수용 재결을 토지수용원에 해서 그 절차를 동시에 지금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이거 언제부터 계속 지금 미매입 토지가 이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강춘
이강춘위원
협의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협의 매수가 11필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과 협의 매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매수가 안될 것으로 보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계속 밟고 있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가공공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과 가공공장 건립 총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반딧불 영농 와인조합에 저희들이 2억5,000이고요. 그 다음에 무주 과수 영농조합에 3억5,000등 한 6억원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 사업비가 6억원 중에 지역특화사업비가 4억2,000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4억2,000입니다. 자부담 빼고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어떻게 사업이 완료 됐나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지금 반딧불 사과 와인조합은 6월 달에 1차 기성금을 지급을 했고요. 2차를 10월 달에 지급을 해서 연말내로 지금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정산검사 등 기타가 지금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반딧불 사과와인 영농조합은 지금 정산검사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본 사업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기성금까지 지급한 것은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랬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완료가 안됐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거의 이제 준공은 다, 설비랑은 다 끝났는데
강춘
이강춘위원
설비는 다 갖춰져 있어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과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또 반납해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확한 정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비는 지역특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인이 보고한 대로 사과주스, 사과와인, 사과즙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보조사업 지원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안되고 또 이것이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부서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증인의 부서 업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09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가 총 얼마인줄 아십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한 2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맞습니다. 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총 2억3,000입니다. 이중에서 3개 읍면으로 나눠 가지요? 무주읍, 설천면, 적상면, 이중에서 7,600만원이 적상면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사업비가 7,600만원이 적상면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실시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본 첫 번째 사업 계획보다도 변경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2009년도 11월 달에 농로포장으로 전액 7,600만원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삼유리 관내 상유부락 외에 4개소에 사업비가 배정됐는데 전액 다 농로포장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이 사업이 진즉 변경이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지난해에 11월 달에 갑자기 사업이 변경돼서 농로포장으로 함으로써 인근 토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사업하기 전까지. 그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이후에 공기가 짧더라도 일단 구두로 받았으면 그 사업이 완료 됐었더라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놨어야 함에도 안 받아 놓은 부분이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알고 있었으면 받아 놨어야지. 증인이. 증인 부서의 일이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개발 해결을 하려고 서류를 내다보니까 농로포장은 돼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안해 준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증인은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해 줄 적에 적상면으로부터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을 잘못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삼유리 권에 4개소 농로포장을 한다고 사업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로에 대한 것을 방금 의원님께서 우려한 대로 농로에 포장되는 데에 대한 소유자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농로로 이렇게 편입해서 농로가 고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절차입니다만 적상면에서 그것을 잘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점을 좀 소홀히 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든가 금후에도 그러한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농로로 구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편입된 토지를 토지사용을 받아서 그것이 농로로 편입시켜서 같이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당 읍면에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적상면에 대해서는 그것이 치유가 돼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도 2억5,000만원이 무주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농로포장 사업이 4,2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농로포장 사업 같으면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9년도에는 또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으로써 시간이 촉박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그러나 그 사업 후에라도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치유토록 해당 읍면과 협의해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은 증인의 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레미콘 공장 설립 예정지를 알고 계십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07번지 일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이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 현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의원님들 한번 제가 현지를 한번 모시고, 현지에서 설명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공장, 레미콘 공장으로써의 문제점, 또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문제점 등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 주면 현지 확인토록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산업경제에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춘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요구하신 설천 레미콘 공장 설립 위치 부분은 오늘 오후 일정이,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허락되면 현지 확인을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계시나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 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본위원이 이거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11월 17일자로 지금 막 정보공개가 다 올라왔습니다. 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이 많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각종 위원회고 뭐고 전부 공개를 했다 이거지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수시로 저희들은 업체의 항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한승위원
확인 다 하셨어요? 과장께서?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때그때, 어차피 결재해서 나가니까 제가 내용은
이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본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민간위탁 시설이 총 몇 개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몇 개나 되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15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용포공예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공장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 중 금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이 몇 개 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이동 된장공장이 2011년도 1월 14일
이한승위원
2010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전통 목공예학교를 비롯해서 용포 공예원 천연염색등....
이한승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통 목공예학교, 그 다음에 용포 공예원의 천연염색 그 다음에 유리공예, 나전칠기가 이렇게 12월 31일부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무의 시설은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유를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전통공예 산업 운영조례가 별도로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 임대 조례하고 저희들이 일반 군유재산 관리조례가 이제 한 3가지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예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간 만료가 되면 전통공예 운영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공공장 등 기타에 한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용료에 관한 것을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원래적으로 하면 이것이 저희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때당시 시설물을 감정평가해서 1,000분의 몇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서는 이것도 온비드라든가 경쟁 입찰로 물론 해야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같은 취지가 전통공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목공예학교나 용포공예원 이렇게 해서 천연염색, 유리공예 등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용 요율을 정해서 이제 지금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느 시점에 가면 아까같이 이것도 만남의 광장처럼 감정평가해서 사실은 온비드 같이 사실 경쟁 입찰해야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아니, 경쟁 입찰이 아니라도 지금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육성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까같이
이한승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설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그렇다면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자치사무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동의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애요.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쪽은 아까같이 방금 의원님이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한승위원
조례의 내용에 군수가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가요? 그 조항에?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나 조례에 없는 것을 적용을
이한승위원
그 조례 내용에 전통... 다시한번 그거 말씀해 보세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육성 조례.
이한승위원
거기에 보면 무주군수가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이 조례는 아까같이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법률이나 조례에 없는 기타 다른 조례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주군수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여기 보면 전통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보세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시설물 설치 운영에서 이제 사용허가 및 사용료 결정 및 납부, 그 다음에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등에 의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무주군수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 있냐 하는 얘기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있다면 당연히 이 사무는 자치사무입니다. 그렇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러죠.
이한승위원
국가사무 같으면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야 되겠지만 군수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대법원에서 논란이 돼서 대법원 판례에도 군수의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력 행사 관계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회 쪽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 제가 한 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부로, 금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안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방금 의원님이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 별도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이한승위원
자, 지금 이와 유사한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인정하실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아무튼 이거 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만약에 이제 동의를 안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강구를 좀 하시고, 지금 전통문화공예촌, 농․특산물 판매장은 이미 2010년 7월 31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지금 민간위탁을 해 줬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거 같애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
이한승위원
맞죠? 전통문화 공예촌, 농․특산물 판매장이 2010년 7월 31일부로 만료됐는데 이건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게 민간위탁을 해 줬단 말입니다. 맞죠?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시간이 깁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인데 방금 아까 여기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용포 공예원 천연염색, 유리공예나 이런 것들은 아까같이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일정 요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고, 만남의 광장 같은 것은 저희들은 온비드에서 경쟁입찰로 이렇게 하기 떄문에 좀... 똑 같은 위탁, 결과적으로는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자체는 좀 구분이 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무조건 다 해 주겠다는 소리에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사후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엄연히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딱 이렇게 지금 자치사무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검토해서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군수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니까요 ‘0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2009년 11월 3일 날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관계자 일행과 간담 경비 해 가지고 64만6,000원을 사용하셨는데 그래도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분들의 고통스런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재래시장에 두루두루 이용도 해 주셔야 되는데, 참 말하기가 좀 불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따라 관계자와 간담경비 해 가지고 10만3,000원을 이것도 이용하였는데 전통시장 같으면 전통시장 가서 좀 이용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데에 가서 사용을 했는지 여기서 그 상호 밝히기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장터 고객 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관계자들과의 간담경비 해 가지고 이것도 27만5,000원을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참 맞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군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말로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 전통시장 살린다고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데, 또 있어요. 반딧불 장터 고객 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관계자들과의 간담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께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가끔 시장에 가서 잘 먹기도 하고 우리과 직원들도 가서 먹기도 합니다. 다만 저야 과장이야 실무과장이니까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서민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군수님은 품위유지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본위원 화가 납니다. 산업행정 담당께서도 아시겠지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언을 저희들이 잘 해서
이한승위원
군수께서 품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참모들이 좀 조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추석 전에 시장에서 홍보한 적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군수께서도 거기 어깨띠를 매고 지역경제 살린다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식사를 안하시고 참 여기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식당 이용한 것을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일등 도민운동, 경제살리기 등등 여러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소도 좀 협소하고 좀 그런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군다나 나눠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에다 좀 사용을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뭔가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일이 없도록 저희들 더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한다는 웃어른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보필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앞서 우리 전선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풍력단지요. 이것 당초에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MOU체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군수께서 MOU 체결을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사실 사전에는 어디가 적지인가 등등을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 사전설명회를 해야 당연한 순리지만 또 사업 성격상 그러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좀 지역주민들간의 어떤 의견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또 심화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가서 MOU 체결을 해 갖고 오셔가지고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이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풍력발전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최초로 시작한 곳이?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 쪽 유럽 쪽이, 네덜란드나 독일 뭐 이런 데가
이한승위원
덴마크가 제일 그래도 풍력으로서는 제일 권위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덴마크에는 육상에는 풍력단지를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육상에다 풍력발전소를 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제가 아는 것하고 의원님 아는 것하고 배치될 것 같아서...
이한승위원
우리 담당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육상에 풍력은 산맥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위원님이 생각한 것이나 저나 똑 같습니다. 국토가 광활하고 또 산맥이 이렇게 민가하고 4~5km 장거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면적이 사실은 적고 도시국가 정도 이런 면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는 비교는 안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한 9만8,000평방킬로미터에 한 5,000만이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가지 아마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덴마크나 이렇게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좀 비교가 좀 적절치 않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변명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우리 무주군은 청정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풍력발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한쪽은 백두대간이요. 한 쪽은 국립공원 지역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서쪽은 국립공원이고, 동쪽은 백두대간입니다.
이한승위원
풍력단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말로 뭔가 소득 창출이 되고 한다면 뭐 본위원도 어느정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력단지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위원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력단지 조성하는 데 몇 기가, 24기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4기가 들어오는 곳에 관광명소를 만들겠다고 그 때 들어왔는데,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그거 예산 어디서 지원하나요? 관광명소 만들려고 하면, 현대중공업서 하나요? 우리 무주군에서 하나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주체는 무주군에서 해야죠.
이한승위원
그렇죠.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하죠. 현대중공업은 풍력단지 24기만 세워 놓는 그런 작업만 하고 나머지 거기 어떤 관광명소를 만든다던지 하는 것은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하는데 그거 이해가 안갑니다. 무주군이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데에다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풍력발전소를 만드는 현대중공업에서 다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정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만 파괴하는 그런 풍력단지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군에서 다 하겠다? 이것은 당초부터 군수가 MOU 체결 할 때부터 분석도 안하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군의 입장은 다만 풍력 24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이제 작업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기반을 이용해서 대규모 관광객보다는 어떤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한승위원
자, 환경이 한번 파괴되면요 돈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이 잘 보존해야 될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줄 영광된 이 무주군 땅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판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점 한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용에 대한, 어떤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에 대한 분명히 대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에 대한 대가가 이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피해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런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예상되는 어떤 피해가 우리가 참을 수 있을 정도냐, 참을 수 없을 정도냐? 이런 어떤 이용에 대한 한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 백번 옳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좌우간 조상대대로 했으니까 내 주변 환경은 이대로 물려받고 싶다는 그런
이한승위원
아무튼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덕 풍력발전소는 대관령하고 영덕 풍력발전소를 선진지 견학을 본위원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아주 천혜적인 그런 자원이 돼 있습니다. 바닷가라는 곳에. 그런데 영덕군에서 거기 모든 관광자원화를 만들어가지고 축구장도 만들고 인조 잔디구장으로 해서 이렇게 다 해 놨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알아 봤는데 저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좋은 경관을 버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백두대간하고 국립공원 지역 사이에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다. 이게 조성이 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지금 무주읍 당산리에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다논사가... 지금 기업유치를 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다논사 기업유치를 할 때 우리 자꾸만 군수를... 군수께서 축사장만 가시고 어느 일정한 자리에만 가시면 고용창출을 300명 정도 고용 창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을 때는 3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인력이 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게 군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300명이 고용창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에. 고용 인원이 현재 지금 109명, 현지인 58명이 이게 지금 무주 군민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확실해요? 아니, 이 58명이 무주 군민이에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투자유치 담당께서 정확하게... 맞아요? 58명이?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다만 경비 등 위탁 용역에 많이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주 군민... 내가 자료를 제출 할 때 우리 무주군민이 몇 명이 지금 고용이 됐는지 그것까지 상세히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들어 와 있어요. 우리 무주 군민, 무주군 출신이 몇 명, 거기 가서 지금 다논사에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인원 좀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무주군 출신하면 본적도 무주고, 거주지도 무주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한승위원
그럼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본적과 현재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것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대충 지금 몇 명 정도...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본적하고 지금 현 거주지하고는 저희들이 일치 여부는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은 이제 군수께서 다논사의 고용창출 얘기는 안해요. 그렇게 자랑삼아서 엄청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300명 고용창출 돼서,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왜... 이거 가지고 물론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있어요. 무주군 종합감사 결과보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이 감사관도 이렇게 수범사례 해 가지고 쓰신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유가공 업체 다논사 유치, 세계적인 유가공업체 다논사를 유치 공장 신축에 150억을 투자하게 하였으며, 정상 가동시 300여명의 고용 창출과 낙농가의 낙농 육성으로 지역 산업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이것은 도지사께서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권장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감사도 참 역시 와서 제대로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감사관이나 전라북도지사가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적이 무주고 주민등록이 무주인 사람의 고용인원을 따지지만 전라북도지사는 무주군 본적하고 무주군 주민등록이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논에 전체적인 어떤 고용 여력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따지다보니까 시각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다논사에서 우리 무주군에 각종 제세공과금 내는 것 있습니까? 세금이라든지.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재산세 등등 아직 면제 기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은 면제기간입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논 공장 고용 창출 효과를 300명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는 많이 했는데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실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고용인원은 53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예측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53명이면 현재 지금 다논에 근무한 사람이 지금 1차 투자만 했어도 전체 인원이 지금 109명인데 그렇게 보면 그것은 예상치에서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아마 예상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다논사를 유치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제일 첫째는 고용 창출이죠. 고용만 잘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인 것을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감세에 의한 수입, 부동산 용도변경에 의한 사익 등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과연, 저게 총 투자액이 얼마 투자했죠? 군에서?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말씀인가요?
이한승위원
제1 농공단지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 150억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95억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참 심히 안타깝거든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무주군민이냐, 가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공장에 취업한 사람이 사실은 현지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방금같이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회사 간부라고 할까 좀 먹고 살만하면 전부 대전이나 서울에다 놓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이것은 우리 무주 뿐 아니라 어디든지 출퇴근이 가능하면 대게 그러다보니까
이한승위원
자, 문제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고용 인원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이한승위원
자,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다논사가 고용 인원을 뽑을 때 전문인력으로만 이렇게 뽑다보니까 지역민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용이 안되는 것은 맞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박스 조립하는 그 여성분들이 몇 분 가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비 한 두 분, 운송 부분, 과연 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은 좋게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논 공장이 경영 정상화시 예상한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매출 증대하여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렇게 지난해에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언제쯤 정상가동 될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다논도 지금 일차적으로 투자를 했지 앞으로 2012년도에 가면 지금 시장 상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기별 매출이 2009년도에는 한 30억 내외인데 2010년도에는 한 42~43억 정도 이렇게 하고 매출이 되고 그래서 증대가 되면 아마 2012년도 이후에 아마 제2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내 시장에 점진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그렇게 잡고 있자면 고용인원은 좌우간, 무주가 본적이고 무주가 주민등록인 사람이 증가하는 아까같이 그렇게 없지만 전체 고용 인원은 한 2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2, 제3으로 증설하면 그 부지 면적의 공장이 풀가동된다면 그런 인원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이 되도록 인력 개발을 하려면 무주에는 정말 직업훈련 학교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것이 먼저야 할지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렇게 증인께서 그렇게 계속 답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논사하고 면밀히 좀 협조를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을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은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300명 고용 창출이라고 군수께서 그렇게 그냥 하고 다니셨는데 진작 지금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아주 지역민들한테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다논사하고 최대한 좌우지간 협조를 구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방안이 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직업훈련이라도 해서 좌우간 그런 방안을 위원님이 염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3페이지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열 한 분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하셨네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융자에 대한 일반금리 5% 이자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7억8,000만원 조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하기는 이 기금액의 3배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해서 중소 상인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협약이 돼 있고, 다만 금리는 개인별 신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령 융자대상자가 A, B, C, D 라면 A라는 고객은 이렇게 재산 상태가 좀 5%나 6%도 가능하고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8%, 9%도 갑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뭐 하기 때문에 그 금리의 5%만 부담하게 되면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추가 금리를 1% 부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5% 부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금리가 5%라고 그러면 전혀 없겠네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하나도 부담 안해도 되죠. 만약에 신용이 정말 좋아가지고 대출 금리가 이차 보전 하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면 추가 부담이 없는거죠.
이한승위원
그러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융자를 하시분이 이렇게 열 한 분 밖에 안되는지. 이거 지금 홍보가 안되것 아니에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홍보도 안되어 있지만 2010년도에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액을 저희들은 계상을 못해서 2010년도에는 융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한승위원
왜 계상을 못했어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잠깐 사유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이한승위원
아니, 왜 2010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본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산도 좀 부족했고, 저희들이 무능해서
이한승위원
이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우리 지역에 홍보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5%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가 한 7% 정도 한다고 그래도 또 경제력이 있고, 그런 분들은 신용이 좋은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하면 한 1%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홍보가 안되고 권장사항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무주군에서.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이 잘되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금이 돌면 그만큼 고용창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1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군수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이한승위원
5,500만원 하면 뭐 2,000만원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5,500만원하면 11억 밖에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차 보전금을 6,200만원 정도를 확대를 하게 되면 12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도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도 추가로 더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한승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좋은 사업은.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2010년도 반성과 2011년도 제도 운영하고자 추가 보존금을 6,200만원을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2011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적극 군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왕 좀 수고하시는 김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산업경제과는 말 그대로 경제에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한풍류 일원에 전통공예 테마파크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업무보고 때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지금 잠이 안옵니다. 과연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어떻게하면 저것을 활용도를 찾아서 저기 명소로 만들것인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좌우지간 여러 가지 지혜를 좀 짜내서 우리 무주군에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좌우지간 이게 잘못되면 정말 이거 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19일 건설교통과장 이 동 호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신청은 하셨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수시적으로 하는 것을 빠짐없이 다 했겠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위원회 사항은 발생할 때마다 했고, 공사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발생할 때마다 재깍재깍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상시적으로 공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행정정보 공개가 지금 본위원이 각 실과원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빠짐없이 공개를 하셔서 주민 알권리 충족을 시켜 주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향산리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도로 진입 관계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 달라고 질의를 한바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향산리 일원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지금 불이나면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지금 향산리 일원 쪽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지금 예산이 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서 해 보고자 했는데 군비 형편상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와 있는 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도비가 어느정도 한 50% 정도 도비로 확보가 된다면 그 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총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약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한승위원
16억 정도, 어떻게 아무튼 좌우지간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아 가지고 군비 좀 부담해서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소망하시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을. 그 전에도 한번 화재가 나서 대책없이 그냥 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다 타버리고 했는데 아무튼 좀 추진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주민명예감독관 운영 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되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보면 이장님들로 해서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면의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는 취지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해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주민감독관 운영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사와 감독관간에 마찰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계속 이것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오산 농교 있죠? 무주 오산리에. 농교 이 교량이 상당히 노후화도 좀 되어 있고, 문제는 이게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다리발이 지금 그것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고요. 루사, 매미 때에도 상당히 한번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농교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교량 규모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답변 못 드리는 것은 약 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농교인 경우에 어떤 중앙 사업비 지원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 지역에 4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수교이기 때문에 홍수 시에 경작자들이 통행을 못하는 불편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요. 나머지 교량 상태가 위험하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강우량에 맞는, 또 집중호우시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한해 가뭄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2011년도에도 너무 요새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그 예가 많이 지금 작용이 돼서 농산물 피해도 있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한해 가뭄 대책은 지금 2011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대책 수립을 해서 12개 지구를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중앙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못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상평지역에 3차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굴암 거기에 2011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로 미뤄질 예산입니다.
이한승위원
왜 그렇죠?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해 연도에 해당되는 것을 다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는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한해가뭄 대책도 좀 부족하다면 군비라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애요. 이제 그때그때 예비비는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다보니까 상당한 감사 지적도 좀 받은 것 같아요. 도 감사 쪽 지적을?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도 감사 받은 내용이 뭐 뭐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일반 공사에서 설계 미스라든가, 설계 과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성 향토 테마단지에 관한 지적사항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앞서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설계 같은 것을 잘 해 가지고 어쨌든 국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만큼 국가적으로나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 적으로 손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용역 설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처벌 기준에 의해서 용역사 설계사까지 제재를 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건설교통과 이동호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이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의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지금 4개 권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권역별로 해서 농촌을 좀 잘살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젊은 사람은 떠나고 젊은이가 많지 않고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지역 마을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요 사업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소득 사업이 있고, 문화사업이 있고, 이제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한 사업으로 보면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휴양도 하고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찾고 있고요. 소득사업은 자부담 분이 따르는 사업들인데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합의하에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 복지 시설, 소득 확충 시설, 관광 기반 시설, 이렇게 3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합의하에 만들어 지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 리더 교육이라든가 사무장 교육,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청량권역 사업이 거의 끝났죠? 올해로.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돼 가는 중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단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끝날 단계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아니,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해서 하드웨어 사업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소득사업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윤 추구를 할 예정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군에서 어떤 안내... 뭐랄까 방향을 제시는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권역 같은 경우에 반딧불이 농특산물 판매 센터하고, 소득기반 시설로 해서 농산물 가공 선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판매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바라는 거 하고 제약 사항이 안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이 걱정돼서 질의를 하는데 4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량권역 농촌마을 세부사업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센터는 소득 확충 사업인 것 같고, 무한마을 주민쉼터는 복지, 매산암 연지공원은 관광, 비례 커뮤니티 공원도 관광, 전통공예촌도 관광, 건강증진 센터는 복지, 진평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복지, 농촌 생활문화체험관은 관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 확충 사업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소득 확충사업은 농산물 판매센터 이런 경우에 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차원이고요. 여기서 분류된 것은 그 한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득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그 자부담 부분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서도 농촌 생활문화 체험관이라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외지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농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개 사업 총 합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4개 권역 다 말씀이신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244억3,500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하실 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옆에 있는 길이 주계로 7 길이죠? 주차장하고 저희들 청사 옆에 있는 길이,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옆에 쪽 동쪽으로 또 가면 주계로 8 길이고요? 그 위쪽 길은 옛날 그 시장길 말이죠? 향학로 37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4대 때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이 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세 길은 시각으로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용성면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생태적인 것이나 또 어떤 우리 관광군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군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행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통행하실 때 불편이 많다는 사항,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도입한 것은 유럽에서 이런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초기에 사업비는 많이 투자가 되지만 뒤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수가 지하로 좀 침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적인 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개량한다는 측면으로 따지고 보면 또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조금 사람이 다니는 부분 조금 개량을 해서 불편 사항도 좀 줄이고 그렇게 개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 제가 좀 인용을 해 보겠는데요. 모든 것을 잊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폼나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무주군 주차 빌딩에 주차를 하고 무주군청 민원실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멋진 옷에 멋진 모자, 하이힐을 신고 폼 나게 걷고 있는 중 하이힐 뒷 굽이 울퉁불퉁한 돌 사이에 끼어 빠져 버렸습니다. 한 쪽 신발을 벗고 절뚝거리며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오랜만에 시댁에 온 며느리가 무주군 구경을 하려고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주계로로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중간까지 왔는데 끌기가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수도 없고 따라온 애기는 돌부리에 넘어져서 울고 있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증인께서는 이럴 때 기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기분이야 좋을 리가 없겠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모든 것을 전부 다 고쳐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도만이라도 생활이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마다 거듭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증인께서 끝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지금와가지고 다 개량을 해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청취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량해 나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건설과 교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사업 장소가 지금 현재 어디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무풍면 증산리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총 소요 사업비는 78억원이고요. 현재 55억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저희 의원들이 지난 9월 6일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팜플렛을 보면 총 사업비가 255억5,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국비, 군비 50억원을 확대 된 것을 제외하면 205억5,100만원이 민자유치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사업 설명회를 들을 때마다 민자유치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치 사업이 대단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군의 군민들은 그 사업비 많은 것만을 보고 부풀려 졌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이 있다는 상상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태권도공원도 그렇고요, 구천동 특구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금강 레포츠 조성사업도 역시 민자유치 부분이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결된 노인복지 센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자유치가 되는 바람에 부결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민자유치까지 포함해서 255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지역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기본계획 상에는 민자유치 하는 것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되 실제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 사업 78억원입니다. 그게. 7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투자된 78억원으로 투자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좀 어떤 방향이 수익성이 좀 발생을 한다면 그 때 민자유치를 해도 늦지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죠? 기존에 심어져 있던 사과나무가 지금 적당히 자라서 이제 막 수확기를 맞아 수익금이 창출될 때라고 봅니다. 그 사과 재배 농가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내년 3월 경까지 해서 세부 실시설계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이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과나무 단지 중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아랫부분 그러니까 기존 사과나무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차피 사과나무를... 사과를 수확하는 밭으로 이용보다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공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계획서에 보니 용지 매수 및 보상비는 50억원 속에 책정은 안되어 있든데 그것은 다른 과 소관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보상비?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보상비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사과는 이제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아, 예. 그 때 임대 했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임대 만료가 됐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임대만료 후에 연기 했다거나 그건 없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취급을 했는데요. 임대해서 임대 종료를 시키고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사과 분양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사업도 군수 공약 사업이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계획은 참 거창한데 사실 아직은 실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과의 기득권을 장수로 빼앗겼고, 물론 품질은 보장한다 해도, 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부분만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런 홍보나 마케팅 부분은 나중에 마케팅팀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아직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3년에 사업이 완료 되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사업의 성패를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않지만 애초에 타당성 조사는 다 되어 있겠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기본설계대로 추진하는 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과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두 번째 현수막 게첨대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참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려서 홍보효과를 보자는 데에 그 목적과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주 읍내에 게첨대가 몇 개나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읍내에 말씀이신가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읍내에는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한풍루 올라가는 왼쪽 편하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앞에 있구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공용터미널 앞에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게첨한 것은 모두 불법이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가끔 인도와 인도를 가로질러 거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한풍루 올라가는 곳에 인도와 인도 사이를 가로질러서 거는 그... 주로 기관의 행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밑에 삼거리 쪽에 가끔 걸리더군요. 또 시장 사거리에도 도로를 가로질러 걸린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불법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기본적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게첨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을 하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1차 플랙카드를 제작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3개인가 4개인가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지금 주지를 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걸려 있을 때는 가서 강제 철거를 저희들이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현재 차 쉼터 앞에 전간도로 변에는 사랑 나눔 한마당 이라는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걸은 현수막이 지금 현재 가로등과 나무 사이에 매어져 걸려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한승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껏 게첨대의 신설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조치를 촉구하는데요. 군청 옆에 차쉼터 주변에는 모과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이 심어져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가을이면 참 아름답게 물드는 낭만의 곳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끔 현수막이 걸리곤 합니다. 그런데 미관상도 그렇고, 생명있는 나무에 끈을 매단다는 것이 사실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곳에 차 쉼터 옆에 게첨대를 신설하는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특히 말씀하신 차 쉼터 부근에 그렇게 언뜻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인,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해소책이 뭐냐, 여기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걸게 되는데 그러면 게첨대, 게시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그 게시대를 설치를 했을 때 경관적인 면이나 미관적인 면에서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법이 안되게끔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좀 홍보가 되고 이용이 편리하게끔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보니까 쉼터 부근에 전북은행 옆으로는 한 두 개 정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쪽 전간도로 앞에는 한 개 정도는 공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지요. 그것을. 그 게첨대가 사실 이 쪽에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사람과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효과도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으니 기 작년에 촉구한 바 있고, 필요성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군민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새로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방안을 강구하고요.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대차 내도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추진 시 6,1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감액 조치했습니까? 도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아, 예. 그것은 설계 변경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는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공법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각 공정별로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등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서 불필요한 공정이나 단가가 설계에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관내 무료 순환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택시 업계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주리조트 단지 내에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 스키장에 가도 무주 같이 택시 승강장 하나 없는데는 아마 무주 리조트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4대 때에도 이것을 아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좌우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리조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천하우스 쪽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지금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신축되어서 우리 기사분들이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터미널 쪽에 있는 일반 택시 기사 대기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쪽에는 지붕만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쪽이 터미널 쪽 부지라서 저희가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쪽에도 터미널 측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터미널 측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군청 옆에 도로, 또 저 쪽에 육류백화점 앞에 도로 주계 8길인가요? 그게. 이쪽에 있는데, 증인께서는 아까 이야기를 개진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쪽에 저희 위원들이 본위원도 그 쪽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안하는 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 증인께서 알다시피 그 도로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무주군에서 제일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 소도읍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 사업에 응모를 계속 해 오다가 선정이 못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림수산부로 업무가 넘어 가면서 이 사업 계획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인도 부분에 대한 사람이 통행하기 편리하게끔 하는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보완하도록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아까 향산리 부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쪽이 며칠전에 본위원이 자료 때문에 잠깐 의원사무실 앞에서 민원인 한분을 만났어요. 군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없어가지고 의원사무실로 온 거 같은데. 요는 뭐냐하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추위가 찾아오는데 난방유를 지금 넣어야 되는데 소방법을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소방법에 의하면 주유소 주유기 선이 50m 밖에 못간답니다. 그 이상을 가면 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0m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일일이 사람이 말통으로 받아 가지고 부어야 되는,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읍사무소 환경미화원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주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동네 분들도 다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금년도 도지사 초도 방문 때에 이게 아마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도로 관리하는데. 본위원도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더 도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도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그 쪽에는 소방도로가 빨리 개설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화재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수에 불응을 할 경우에 토지수용 절차나 이런 부분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추후의 일이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체국 뒤편에 있는 제방도로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시설은 하천부서에서 수해작업 하면서 만들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 그 제방도로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겠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송열
유송열위원
저 쪽 시장 쪽으로 제방길 따라서 가다보면 주택 쪽으로 도로가 좀 침하가 돼 가지고 특히 우기시 물이 고임에 따라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집이 낮게 돼 있잖아요? 그 쪽에는 일부 가정집이, 그리고 그 쪽에 빨래 같은 것을 널지 못한답니다. 물이 튀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어떻게보면 무주읍만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일인데요. 지금 무주읍 전후간도로 차량 증가로 인해서 한 낮에도 도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빗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증인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주차관리 요원들이나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하지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쪽 풀마트 사거리 있는 쪽에다가 주차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지도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차 단속을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분이 될지 안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해서 정확하게 몇 시부터 주차를 해 가지고 몇 시부터 빠져 나가는 가 그것을 체크를 해서 어떤 그런 물리적 단속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자체를 좀 차량들이 정차를 하게끔 개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로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사업비를 투자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기계로 하는 물리적인 정책을 추진을 해 보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리적인 강제 주차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도로가 문제입니다. 그죠? 도로 여건이 문제인데 혹시 전간도로 쪽에는 양방통행을 추진이 될 수 있는 무슨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양방통행을 시키다보면 상가 앞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시설을 개량하지 않는한 양방통행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애요. 지금 상태로 나눠도 된다 하는 의견과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상인들은 양방통행을 시켜야 된다. 양분되고 있는데, 첫째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무주 물건을 상가에 와서 구입하기 위해서 무주에 접근하는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보면 참 시내권에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무주만 시내 도로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좀 당장은 어렵겠지만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들 의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쪽으로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 차량을 가게나 이런 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과연 몇 대가 될 것인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많이 갖다 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시내권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 그런 조금 걷더라도 그런 데에다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양방통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방통행이 어렵고, 그런다고 가운데 가로등, 석재 그것도 제거를 하고 가로수도 제거를 해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음에 불편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응대를 안해 주니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정착이 어느정도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사업비를 조금 덜 들이면서 어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 쪽에서 시작되는 외각도로를 건설 중에 있죠? 오산까지.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지금같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흉물이 아니겠지만 무주에 거주하는 대다수 군민들은 꼭 저 도로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 한번씩 이야기를 안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 더구나 지금은 향로산 밑을 깎아 가지고 그렇게 토사가 보이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미관상. 그런데 과연 그 도로가 우선 시급한 그런 도로계획 개설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 하고요. 그런 반면에 진짜 우리 무주읍의 도로 실정은 너무나 낙후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애정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됐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9,100만원입니다. 맞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5억9,000만원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5억9,100. 시행에서부터 완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 혹시 그거 시운전 해 보셨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시운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직 증인이 정확한 보고를 잘 못 받은 것 같은데, 시운전 과정에서 일부 개량기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또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에게 사용 설명회를 한번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업자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파손이 됐다면 다시 보수를 해야 겠지요.
강춘
이강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시설별 수리계가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개량기가 많이 파손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빨리 사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교체를 하시고 또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에게 사용 설명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다음 질문입니다. 증인의 부서에서 토지보상 후 미등기 현황을 보면 6,341평방미터가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그당시 보상을 할 때 보상을 하면서 바로바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됐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파악을 하고 해 보면 피보상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상속자한테 다시 이전 등기에 따른 서류를 구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상속자가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보상자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된 사항,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압류가 됐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한번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어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가지고 최대한도로 이 부분들을 완료를 짓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한해 대책을 위해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고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고 관로가 매설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일부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않고 일반 사업으로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를 투입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 별로 숙원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원사업 순위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 밖에 없지않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부서에서 이 문제가지고 많이 논의 됐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설명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에도 또 업무보고시에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대신 국도비를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외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 된다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숙원사업 개념으로 해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겠다,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해 놓고 이제와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업무 보고시 말씀하신 부분 책임을 지셔야지. 의존재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 삽을 구입을 하시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구입 완료 됐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난해에 보면 염화칼슘이 부족했었는데, 구입 다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올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 짓지는 아직 안했구요.
강춘
이강춘위원
확보 아직 안됐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지금 28일 날 물건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공급이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이 지금 2010년도만 해도 12대 4,44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심의 의결해 준 트랙터 부착용 제설 삽이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마을에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한테 공급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것이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거 다시한번 사용할 수 있는가 확인도 해 봐야 되겠고, 또 2010년도 예산 4,440만원 12대 구입 적기적소에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개발 행위 즉 주택이나 축사를 신축하려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의뢰를 하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제 민원신청을 어떤 행위를 하고자 신청을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삼유리 1383번지 일원에 축사를 신축하려고 민원서류 받은 거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민원서류가 아직 완료가 안됐지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왜 완료가 안됐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도로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도로가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한 도로가 아니고 마을에서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어떤 토지에 대한 승낙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건설교통과에 업무 협의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3m이상의 도로는 현행도로로 본다고 사전에 양부서간에 협의를 하신 적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이 건만 가지고 말고, 다른 건도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인정을 하냐 안하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황도로를 인정하기 어려운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그 반대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허가를 해 줘야 뒤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기준을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 기공승낙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만
강춘
이강춘위원
그 기공승낙서 받는 것은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데, 받기 전에 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해 온 사업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3m이상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현행 도로로 봐 주냐, 안봐주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돼 있다고 해도 무조건 봐 주는게 아니고 어디서 시행을 했나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양수발전소 주변사업비, 개발사업비로 나온 것은 군 예산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추진을 어디에 했냐에 따라서 추진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농로만 그러면 도로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 외에도 확실하게 기공승낙을 받은 것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증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마 이거 오전에 이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부서에 사후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도로로써 기능을 하겠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아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죠.
강춘
이강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증인 부서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50%가 넘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왜 이렇게 50%가 넘게 미수납액이 발생이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뭐냐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을 초과를 한다던가 또 보험료를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들지 않는다던가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고지를 했는데 납부가 안되면 저희 군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를 차량에 압류를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양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분류를 해서 그 분들한테는 고지를 해 가지고 차량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는 등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50%가 지금 미납 징수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최대한도로 수시로 독촉을 하고요. 또 방문해서 징수를 하는 것도 병행을 해 가면서 또 재산 압류도, 고질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도 병행해 나가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자 조간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국방부 스웨터 지급 논란, 혹시 읽어 보셨나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못 본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국방부에서 동절기 스웨터를 지급을 하는데 국방부나 육군 청사 내근자 장교들한테 먼저 우선 지급이 돼 가지고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논란 이유가 뭐냐면 내근자보다는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교들한테 우선 지급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기사거든요.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관리원 그 쪽 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피복비 예산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한 800여만원이 피복비가 예산이 세웠었는데 2010년도에는 160만원, 옷 구입 1벌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었거든요. 적어도 우리 이제 동절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른 새벽에 나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피복비라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최대한도로 그 분들한테 복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유송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간도로에 대한 제가 아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간도로가 2000년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에 전간도로에 사는 상인들의 자료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할 때 찬성이 7%에 불과했고요. 93%가 반대를 했습니다. 전간도로에 사는 상인 한 250가구를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 후에 관에서 했던 설문조사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프로테이지를 모르겠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7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주군에 계시는 여러 다른분들한테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직 군수가 밀어부친 사업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까 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는 도로가 어디 있는지 한번, 혹시 다른 예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도로로 만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통행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대로.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양방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든 데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실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는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은 제가 없는데요. 이제 서울시 같은 데에서 어떤 골목이 번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일방통행이 가능한 그런 코스가 된다고 그러면 차량 한 대만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곳들이 많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좋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저희 군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완전 일방통행로를 만들라고 하다가 이제 반대도 있었고, 검토 과정에서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는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도로의 기능상 주차를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부터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지금 전간도록 폭이 9m입니다. 그러면 인도를 조금 줄이고, 사회단체에서 이것은 제의를 했던 얘기입니다. 한 1.5m 양쪽 하면 이게 6m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그러면 이것을 3등분해서 양방 통행을 시키고 한 쪽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때에. 지금 전직 건설교통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회단체에 공동대표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자료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것은 양방통행을 꼭 시켜야 된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상가, 이 전간도로는 관광도로가 아닙니다. 무주의 메인 스트리트, 제일 큰 도로입니다. 이게. 상가도로로 이게 그나마.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분들이 사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많이 수렴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래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를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한 쪽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뭐냐하면 양쪽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주차를 했을 때에는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그재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또 지그재그도요. 이제 오시는 분은 좋은데 또 안오는, 반대쪽에 있는 상가에서는 또 뭐라고 할 거냐.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설치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는 가로등을 설치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면 아무 소리 안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좀 형평성을 맞춰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증인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태 영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무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무주리조트에서 겨울철에 눈을 만들기 위해서 유수인용을 하고 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허가 사항이 우리 무주군입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리조트에서 등방천과 원당천에서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수 인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부서가 우리 무주군이냐, 아니냐?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에는 저희 군에서 허가를 내 줬었는데 2008년도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금강 홍수통제소로 허가권이 이관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지금 당초에 보면 설천면하고 무주리조트하고 이렇게 유수인용 때문에 서로 협의사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주읍은 배제가 됐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알다시피 설천면은 지금 당초에 남대천 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로?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연히 우리 무주읍만 남대천을 원수로 사용을 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 보건데 하절기와 동절기 때에 보니까 하절기에 물이 많이 내려 올 때 아니면 동절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적게 내려 오잖아요? 그 때에 수질의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우리 증인은 혹시 파악을 해 봤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의 수질... 제가 그 남대천 쪽의 수질을 보면 금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매월 남대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BOD가 0.9 정도로 보니까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2급수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BOD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1급수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지금 2급수에요. 물이, 상수도가. 요는 뭐냐면 지금 자료에 보면 원당천에서 한 28만톤, 등방천에서 30만톤 이렇게 지금 유수인용을 해 가고 있거든요. 허가를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허가 나면서 이 물 값으로 받는 비용이 한 4,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1년 분이 4,000만원...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4,000만원 돈은 무주군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설천면과 리조트의 합의 사항은 별개로 진행된 것이구만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우리 원수 값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설천면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원수 값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동절기에, 그것도 이제 가뭄이 있을 때에 동절기에 물을 한 50만톤 이렇게 유수인용을 해 가다 보니까 정작 남대천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무주읍 식수가 수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재지만 설천면에 속했을 뿐이지 당사자인 우리 무주읍은 실질적인 피해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제반적인 사항은 설천면을 비롯해서 무주읍까지도 무주리조트 쪽에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유수인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혹시 금강 홍수통제소에 이렇게 이의 제기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허가권은 금강 홍수 통제소에 있지만 통상적으로 관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자체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또 읍면에 의견을 문의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반영해서 허가권자한테 우리 군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어떤 법적인 특별한 기준은 없고 금강 홍수통제소에서는 등방천이나 원당천에서 하천에 흐르는 계절별로 흐르는 양의 총량이 예를들어서 하루에 90만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리조트에서 얼마 쓰고, 리조트 외에 설천 정수장에서 얼마 쓰고 아니면 차후에라도 농지개발 하는데 농지 쪽으로 얼마 또 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다 이렇게 물을 썼을 때 수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큰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검토를 하고 내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이 있는 금강 홍수통제소에 의견 개진할 그런 것이 있을 때 무주군의 입장도 전달해 주시고 특히 또 무주리조트 쪽에도 기회가 있으면 무주읍에 대한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 허가 갱신하는 시기가 되면 무주읍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같이 저희 군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금강 홍수통제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허태영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주군이 재난안전관리 분야 유공자 표창 시상에서 민간부분 개인 수상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연동 체계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무주가 지역이 산간 계곡 지역으로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에 물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급속히 내려오기 때문에 미처 대피를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에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가기고 어떤 기상 변화 있을 때에 저희가 마을에 알려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 방송을 해서 하는 예․경보 시설이 있고, 마을 방송을 하다 보면 예를들어서 집안에서 문을 닫고 생활하다 보면 그 방송을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렇지 않으면 좀 노약자라든가 좀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방 안에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방 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시스템을 몇 군데나 해 줬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무선 수신 방송 마을앰프가 151개 마을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집에 스피커, 방에 스피커까지 설치된 세대가 224세대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방송 수신 단말기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락에는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계시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해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부락 같은 경우는 동네 자금을 활용해서 각자 각 가정에 스피커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해주지 않냐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군에서 군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전 세대를 다 이렇게 지원 해 줘야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좀 아무래도 재해위험이 우려가 좀 높다는 지역, 그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체로 그냥 결정을 합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읍면의 수요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현지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면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100%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만약 홍보만 되면 서로 해 달라고 난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 어떤 객관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복구를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하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충 어떤 쪽에 그런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6억9,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상당히 큰 계획인데 우리 지역에서 어디가 풍수해에 가장 위험한지 그 다음에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특별하게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보니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설해하고 가뭄은 제외가 됐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지금 풍수해 용역에는 무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지금 과업이 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냉해 쪽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냉해... 지금 설해나 냉해는, 농산물 쪽에는 과업 대상이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냉해를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용역을 하는데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방방재청에 풍수해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에서 일단 설해와 냉해가 빠져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침이긴 하지만 무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지대이고 또한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추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냉해 때문에 올해 말고 그 전전해 때에도 좀 민원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전전해 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죄송하고요. 금년에 과실나무에 냉해가 입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냉해 때문에 어떤 한 가구가 파산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립 용역을 다시 냉해 쪽을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냉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고 이쪽 풍수해 쪽은 소방방재청 소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풍수해 쪽에서 냉해 부분까지는 지금 포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줘서 용역을 맡긴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용역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냉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 쪽이 있으면 바로 그 여기서 용역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복구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풍수해 보험도 들고 그러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여기 냉해 쪽이 거의 해마다 올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쉽게는 그러면 작물을 바꿔라 이런 쪽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 이 냉해 쪽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쪽에서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지원 대상이 주택, 농경지, 하우스라든가 농림시설, 농작물 이렇게 되는데 농작물의 경우에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실나무가 냉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인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험을 가입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없는 법을 만들으라는 것은 아니고 무주군에 편리하게,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최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재난을 당하면 재난지수가, 재난 피해 면적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국가에서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우리 농민들한테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재난지수 100 이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히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 드릴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도 사실 미약하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30헥타, 그리고 그 지원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농약대 정도. 그런데 거기도 어느정도 헥타 수가 30헥타가 넘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 쪽에 가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쪽은 한번더 연구를 하셔서 농가한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무주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큰 증인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총 재난안전관리과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총 132억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예산중에서 명시 사고이월 예정 사업 및 사유가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자료에.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가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공사하다 보면, 총액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예산이 예를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90%를 했다 하면
선자
전선자위원
예, 남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남습니다. 그런 입찰 잔액 가지고 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추가 사업 발주를 하기에 부족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토지 매수하는데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쉽게 매수가 안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연도로 계속 사업이 이어질 경우에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죠? 안창천 재해 예방사업비 중에서 4억288만7,000원이 협의 지연이 되고 있죠? 그 아직 토지보상이 다 됐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까지 하는 사업들입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안창천 재해 예방사업은 내년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도까지. 모든 사업들을 시기적절하게 늦추지 말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 중에서 사실상 하천이 아닌 폐천 부지가 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라온 바 있는 것을 재차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64필지죠? 그게 작년도에?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40필지가 매각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어느정도 매각이 됐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매각은 작년도에 30필지 했습니다. 42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매입 의사가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남은 42필지 중에서 몇 필지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주변의 농경지 토지주가 자기 땅하고 인접해 있는, 예를들어 하천 사업하다 남은 그런 땅이면 자기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땅들이 아닌 경우는 누가 마땅히 사겠다 이런 의견을 안내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이 아닌 부지, 지금 현재 지적공부상으로는 하천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 대지로써 집으로 돼 있고, 또 하천으로 돼 있지만 토지로써 경작을 하고 있는 실경작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주민들이 불하를 원하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의 폐천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이 원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동안에도 많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만족도에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토지를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의 특별히 공공목적상 필요한 토지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째 그렇게 그대로 살고 있어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지금까지 저희한테 하천부지를 매각해 달라, 팔아 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지금 제대로 공개하나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다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행정정보 공개 가지고 각 실과도 계속 했지만 이렇게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안하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 특히 위원회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공개를 안하는, 대다수의 부서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개 꼭 빠트리지 마시고 꼭 공개하시고 차후에 감사에 지적받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바로 끝나고 공개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무주군 종합감사, 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단독으로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은 1건있고, 군청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지적 받으셨는지.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단독으로 지적받은 것은 저희 CCTV, 하천에 하천 상태를 점검하는 CCTV가 있는데 19개가 있습니다. 19개 있는데 감사 기간 중에 1군데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지적 받고 현지 시정해서 바로 보완했고요. 대처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과태료 체납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타 과에 기간제근로자로 와서 근무를 했는데 이 분이 과태료가 체납된 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타 과에 우리 과태료 체납된 사람이 타 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 지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천 부지 매각을 했는데 예산,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추경에 오렸고요. 그 다음에 도량 특허 공법 선정할 때 계약 부서에 미리 해 가지고 사전 특허 공법 사업자와 시공사 선정자와 이렇게 해서 군에서 특허를 가지면 아무래도 계약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협약을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부서가 같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것은 그래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없겠죠? 이렇게 지적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곳이 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의 사회단체 보조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여섯 군데를 줬는데 이게 집행이 끝난 후에는 정산서를 안받습니까? 다 받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검사를 하겠죠? 정산검사를 하고 난 후에 성과평가서는 작성하나요? 자체적으로.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정산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 평가한 그 내용이 있겠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금 남대천 일원에, 무주읍을 중심으로, 남대천 일원으로 쭉 제방을 따라서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어요? 혹시 왜 지금 어떤 생태 변화가 있어서 물고기가 없는지 어떤 공사에 의해서 물고기가 지금... 지난해 까지만 해도 남대천 위에서 물고기가 상당히 놀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가 없어요. 혹시 증인 그 내용 아시나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업무가 하천 하면 수량과 수질로 나눌 수 있는데 수량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치수 이쪽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물고기, 하천 수생태계까지는 자세히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나 지역민들 하는 말씀이 저기 오산 제방공사 한 거 있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물고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산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거기는 하폭만 넓히는 상황이고 물론 공사 중에 하천 안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흙탕물을 100%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안됩니다. 어차피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가. 그런 부분에서 공사 당시에 잠깐잠깐 흙탕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한승위원
거기 혹시 그러면 시멘트 같은 것은 전혀 사용 안했나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시멘트는 제방 아래 물에 의해서 쇄굴 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정도 이런
이한승위원
시멘트 공사를 했죠? 시멘트 좀 들어갔죠? 거기에?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성립보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는 들어갔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들 해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시멘트가 상당히 독한 모양이에요. 어떤 독성을 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대천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고기가 상당수가 다니는 것을 봤는데 금년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볼수 있다면 지금 오산 당산교 가설하는 그 밑에 쪽으로는 물고기가 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읍 시장 주변서부터 지금 파출소 다리 거기까지는 물고기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내가 그 쪽 일원을 두 바퀴 돌아 봤는데 물고기를 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했는데 아무튼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요인을 지금한번 찾고자 하는데 증인께서 만약에 이거 성립보의 시멘트 공사로 인해서 그럴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증인 부서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총 2010년도 예산이 45억618만1,000원이 맞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6개 사업 중 다 완료가 됐나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총 소하천 분야에 금년에 예산 집행한 것이 38억 집행을 했고, 건수로는 28개 였습니다. 물론 소하천의 본 공사가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은데 총 6.7km 정도의 하천을 금년 28개 하천을 추진해서 26개가 완료 됐고 지금 내년도에 소하천 공사 하려고 하는 봉산하고 덕적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외당 쪽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얼마나 발생됐어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7억7,000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7억7,000정도 남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뭔가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의 입찰... 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대부분.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외당 쪽에 소하천 공사에 입찰 잔액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하면 입찰 잔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됐는데 그것이 외당천에다가 나머지 예산을 사업비로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증인께서 하반기 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에 보면 약 9억 정도가 발생됐거든요. 집행 잔액이? 맞나요?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집행 잔액... 외당천으로 하려고 남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외당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정확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이 집행 잔액 과다 발생한 것이 2/4분기 때입니다. 맞습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의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에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상반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집행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서 추가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사업 지구 대상지를 받고 그 현장을 다 조사하고 그러면서 가장 예산 투입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께서 보고하실 때에 집행 잔액이 9억1,829만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사업비가 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입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5억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됐습니다. 아직 증인이 상사업비 받아온 것 까지 모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 문제는 의회 보기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됐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준공될 수 있도록. 이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언제 마무리 짓습니까? 하여튼 연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과, 보건의료원,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