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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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미래전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행정구역조정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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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구역조정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올 9월부터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업무를 좀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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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금정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전반의 잘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심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바라오며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부합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9월달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내용은 변명 같지만 현재 우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2012년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체제개편 관련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맥락에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면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9월달부터 어떤 업무를 시작하겠다기 보다 지금 현재 서면으로 검토만 계속 하고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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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현장 확인과 서면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장 확인은 몇 회나 이루어... 당초에 지금 7월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자치구간 5개소, 행정동간 6개소 해가지고 11개소였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자치구간 경계가 3개소 6개소 이 자치구간 경계소가 3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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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자치구간 경계는 장전2동과 온천1동 그리고 해운대 반여2동과 우리 금사동 그리고 동래구 명장동과 서동 세 군데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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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아,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명륜2동하고 부곡4동 정각사.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구간 경계 중에 사라진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없어진 2개 구간이 왜 없어졌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원래 추진대상이 11개소였는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11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2개소가 사라졌잖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두 개소가 사라진 이유, 해결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빠졌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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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확인 못해서. 명장동하고 서2동은 개인집의 담벼락을 지나고 있어서 의미가 없어서 뺐고 그다음에 서동초등학교 운동장을 경계로 해서 그 부분도 의미가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각사도 어차피 건물 가운데로 경계가 관통하고 있고 서동초등학교도 운동장 관통하고 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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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정각사 거기에는 현재 정각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행정구역을 개울을 이렇게 경계로 하다보니까 속된말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해야 되지만 서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고 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장동하고 서동은 우리 개인집 담벼락을 지나고 있는데 두 군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정확한 확인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어차피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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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행정체제 개편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어차피 그 개편을 준비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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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기본계획을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면검토만 하고 있고 지난 업무보고 이후로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진행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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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를 한 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 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정운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올 연말에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내년 초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확인과 더불어 주민여론수렴 등등 새로이 출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나 금사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갈라가지고 분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계신 주민들도 같은데 살면서 타구에 분리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속 뭔가 조사를 해보고 공청회를 하고 만약에 금정구가 싫다 그러면 해운대구에 아니면 금정구가 좋다 그러면 금정구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을 하든 떼어 주든 어느 양단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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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대우아파트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그전에만 해도 우리 구에 소속된 구민들이 금정구로 또 반여동에 계시는 분들이 금정으로 오고자 했습니다. 요즈음은 해운대구가 뜨다보니까 지역적인 명칭도 그래서 지금 우리 금정구 구민도 해운대구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첫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구하기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들 보면 양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지금 현안사항 업무를 어떤 주민들에 대한 동의나 어떤 조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서면으로 검토만 하고 아예 업무추진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법정동간 경계 구서1,2동에 빌라 하나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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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다음은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질문은 우리 박정운위원님이 다하셨고 지금 이것이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지금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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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에서 지금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쉬운 일은 빨리 빨리 돼요.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이런 문제들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런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이해 관계가 엇갈린다든지 민원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이 지금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최근에 어떤 부각된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것을 계속 두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거든요. 서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서면 검토야 뭐 이것이 1,2년 된 문제도 아니고 벌써 했던 그 내용 그대로인 거고. 사실은 필요성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손을 안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일에 대해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일은 그런 반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해운대구하고 금정구하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거에는 금정구를 원하다가 지금 이제 해운대구가 뜬다 해가지고 해운대구를 원한다는데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금정구는 지난 시간동안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하는 이런 자괴감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구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차라리 금정구가 양보해야 될 부분은 빨리 양보를 하고 대신에 해운대구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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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당부 말씀이고요. 제 질문은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근무기간별 부서 간 전보현황 있죠? 책자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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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최근 1년간 전보현황을 보니까 6개월 미만이 3명, 1년 미만이 2명, 2년 미만이 1명, 2년 이상이 20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렇죠.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1년 미만의 인사이동이 8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 그러니까 최근 1년간 현황이 적은 이유는 인사이동 폭이 적었다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서배치를 받고 난 뒤에 업무파악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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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적어도 2년 이상은 해야...

일현

윤일현위원

최소한 기본업무를 아는데 6개월 이상은 걸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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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업무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이것은 뭐... 왜 제가 이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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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지난해보다 올해 인사이동이 적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은 4대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도 안 되는 세 사람을 인사이동을 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동에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계장이 있었는데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동에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은 직제를 살려두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장을 우리구로 무 보직 6급으로 전보를 하다보니까 세 사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전에 구서2동에 있던 김희수 씨하고 부곡3동에 박장근씨 시에서 내려 오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전1동에 박순남씨 세 분이 해당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또 1년 미만 두 사람 이것도 보면 박장근씨하고 박순남씨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동에 계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또 요인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분을 보내다 보니까 동에 계장으로 전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보통 인사이동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보통 한 몇 년 정도 있으면 인사이동 대상에 넣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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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지금은 한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진이 있다든지 또 다른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보기한이나 우리가 인사 전보기준을 삼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전보는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우리 최근에 신규임용 된 공무원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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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몇 명 신규임용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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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10월1일부로 14명.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이 되게 되면 10월1일부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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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10월1일부로 신규임용 되면 그 전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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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요즈음은 우리 모든 공무원 공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시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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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교육이 6개월.

일현

윤일현위원

6개월 교육 받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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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3개월이랍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각 구로 배정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배정을 하면 금정구로 내려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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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우리 금정구에서 구청장이 임용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임용을 하면 대부분 동으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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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신규직원은 관례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원칙은 제가 볼 때는요. 인사부서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트레이닝을 좀 시켜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동에 가면 신규직원이 창구로 가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창구가 민원담당부서로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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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 대민업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즈음 보니까 우리직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그런지 참 잘하더라고요. 현재 우리 이번에 보낸 신규직원들 파악해 보니까 나름대로 대민관계도 잘하고 창구에 다 있는데 다들 잘하고 있습디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대충 흐름은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관리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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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보면 순환보직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소속공무원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3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최근에 인사이동이 선거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1년간 별로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불가피한 경우로 일단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기간동안 보면 인사이동이 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놨고 내부적으로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올해 말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관리규정을 지키시던가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규정을 개정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거기 27조에 보시면 어떤 규정에 나오느냐니까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는 7급 이상, 시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구에서 민원창구에서는 최소한 그쪽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고 동사무소에는 9급을 배치를 할 때 1년 이상 당해 업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공무원들 전혀 경험 없는 상황에서 교육만 시켜가지고 일선에 배치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관례화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관례화 되어 왔는데 그러면 이 규칙을 개정을 하시든가 규칙은 만들어 놓고 이것 뭐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관리규정도 그렇고 인사규칙도 그렇고 지금 개정을 하시든가 지키시든가. 지금 개정도 안하고 지키지는 않고 만들어놓고 이것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 보면 항아리형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8,9급이 적습니다. 원칙은 규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못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우리 전보기한이 1년인데 민원부서 창구부서는 1년6개월로 전보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이론은 그런데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동에 8급이 몇 명 없습니다. 없고 또 그래서 좀 전에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기를 인사이동 전보를 할 때 보통 한 부서에서 3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인사가 보통 2년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년을 넘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2년 넘기면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사규정이라든지 인사규칙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지키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을 개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개정은 안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원칙을 만들어놓고 구 스스로 원칙을 어긴다는 거죠. 현실에 안 맞다는 걸로. 그렇게 되면 현실하고 안 맞으면 이것을 개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개정도 안하고 원칙도 안 지키고 이러면 이것은 업무를 하는 자세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실에 부응하는 규정과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고충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나름대로 우리 현재 보면 요즈음은 부부 공무원도 많고 전에 같이 자치단체 간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인사이동이 없다 보니까 혈연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3년을 지키지 못하고 또 2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인사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원칙은 지키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게 규정이나 규칙은 손을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2011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원칙에 가급적이면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1년 정도 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보고서나 결산보고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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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요즈음은 우리도 예산을 집행할 때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빼서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업에 맞게끔 돈을 쓰는 것은 안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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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당연한 말씀이신데 점검 결과를 쭉 보면 사업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다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회계처리 절차 그다음에 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주로 회계처리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제가 우리 총무과 소속의 단체들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잠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장전3동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 4월14일 간식비 1만8000원, 2009년 5월12일 간식비 5만원, 2009년 6월25일 간식비 6만4000원, 7월12일 현수막 12만원, 9월24일 간식비 6만2000원, 11월23일 간식비 4만6000원, 11월14일 간식비 9만7500원, 11월24일 현수막 28만원, 12월18일 간식비 2만2500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적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시정을 요구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추진하는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예산집행이 되도록 거기에 비중을 두겠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9년도 결산보고서에도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 2010년 상반기 결산보고서에도 사실은 총평이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방행정동호회 집행액 적정성 평가에 의하면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적정 집행함’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적정 집행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쓴 내역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09년 4월6일 회원생일선물 4만9600원, 2009년 6월27일 회원생일선물 7만5600원, 2009년 8월14일 회원생일선물 6만8580원 회원생일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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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변명 같지만 제가 사실은 총무과에 온 지도 얼마 안돼서 미처 못 챙겼었는데요. 그것이 제가 볼 때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시정이 되도록 업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사업이에요. 태극기 구입입니다. 보십시오. 자유총연맹 부곡3동 국기구입비 개당 1000원, 부곡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개당 5000원, 부곡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개당 7500원 똑같은 태극기를 구입했는데 더군다나 이웃동넨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틀릴 수 있나요? 이것 확인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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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국기는 규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크기의 국기를 구입했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국기는 규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 세 개 단체에 이야기 하셔가지고 구입한 국기규격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곡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명 기초생활 질서함양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지출내용 연탄구입 태극기구입, 선두구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명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지출내역 국기꽂이대구입 및 환경정비용 조끼, 부곡2동 새마을부녀회 사업명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만들기 내용은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 사업. 사업과 집행내역이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정산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곡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과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못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시는 건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전우회 달력사업으로 보조금 50%를 집행했거든요. 그다음에 금정구 체육회 모든 달의 급여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유독 9월분만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 계수 맞추기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체육회는 연간 우리가 820만원을 지원하면 자체예산으로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달의 모든 급여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왜 굳이 9월달 급여만 보조금으로 지급했냐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체보조금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만 빼가지고 보조금으로 기입한 것이 아닌가. 계수 맞추기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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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 못해 봤는데 다음에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것은 4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건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각 동에서 집행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과연 사업목적에 맞게끔 했는지 그 다음에 매해 초에 올린 사업계획서에 맞게끔 돈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적정성 여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음해에 단체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늘려서 지급 할 것인가 줄여서 지급할 것인가 잘못 했으면 패널티를 줘서 줄여서 지급하고 이런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다른 주민이 봤을 때도 아 참 공정하게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요. 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 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4년간 계속 끈질기게 볼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예, 올해 구민체육대회 개최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행감자료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160페이지까지 구민체육대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자료가 빠져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왜 빠져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자료를 9월말 현재로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박인영위원

그러면 3년간이면 여기 최근 3년간이라고 보이시죠?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가 나왔어야죠.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뭐 이것이 구민체육대회가 10월15일에 열렸는데요. 그때 열렸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안 나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금정예술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금정예술제는 10월달에 열렸지만 금정예술제 2010년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자료 그냥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가 악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자료가 들어갔었어야죠. 3년간이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못했지 않습니까?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못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는 받았고요. 2010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담당자분께 제가 요청을 해서 따로 받았는데 세부집행내역을 제가 다 받았거든요. 이 자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맞다고 제가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 리플릿 제작하셨죠? 구민체육대회 홍보리플릿.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A4지 3단 접지 형식입니다. 150g 더블아트지구요. 제가 받은 세부집행 내역에 근거하면 이 하나 제작단가가 473원 3000장 제작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리플릿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473원이 들어서 3000장 제작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행운권 초청장 다 제작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리플릿, 초청장, 행운권 그리고 현수막 피켓 그다음에 삼각 깃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셨는데요. 홍보 관련해서. 다 같은 업체에서 제작을 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업체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박인영위원

확인 못하셨죠? 저희가 오늘 오후에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리플릿, 초청장, 행운권, 행사장 현수막, 피켓, 기, 홍보현수막, 삼각 깃발 이 홍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의 제작업체가 동일한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업체인지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요. 473원 들었다고 1장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어제 관내 인쇄업체를 다니면서 세 군데에 가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이것 그대로 들고 가서 이것 한 장 제작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견적 좀 내주십시오. 150g 이것과 똑같이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인쇄비, 종이값 다해서 제작비가 30만원, 이것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지 3만원 그래서 33만원이 듭니다. 다른 업체에 갔더니 한 25만원, 접지비 좀 더 해서 디자인비 좀 더 해서 한 30만원, 만약에 이것을 100g 종이거나 120g 종이로 어차피 일회용이니까요. 단가 절약할 경우에는 18만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업체 세 군데 돌았거든요. 대부분 많아봤자 38만원이었습니다. 비싸게 부른 데라고 해봐야. 그런데 141만 9000원 들었거든요. 30만원이면 제작할 수 있는 리플릿을 어떻게 141만9000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똑같은 지적을 2006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똑같은 구민체육대회 리플릿으로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100만원이 넘는 제작비가 나왔고 단가가 높다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때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4년 후에 똑같은 구민체육대회에서 똑같은 리플릿으로 똑같은 인쇄물 단가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인쇄물 리플릿 뿐만 아닙니다. 초청장 160원이죠. 초청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60원 이런 것으로. 이것이 160원 짜리 거든요. 사이즈 뭐 얼마 되겠습니까. 1도 칼라입니다. 제가 간 관내 인쇄업체에서는 이것 한 장도 160원 안나옵니다. 단가. 그런데 이 단가 하나가 160원 나왔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2006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과장님 아마 현황파악 아직 안되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받은 2010년도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세부집행 내역이 정확한 자료인지 일단 확인 먼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리플릿, 초청장, 행운권 특히 이제 인쇄물 관련해서 이 단가가 정확한지 그리고 단가가 정확하다고 하면 해당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견적서 외에도 아마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견적서가 있다면 일체의 서류를 저희가 이제 행감 기간 중에 이번 기간 중에 제출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요. 구민체육대회가 10월15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히 구의원이니까 저도 초대장을 집으로 받았는데요. 10월16일날 도착했거든요. 아마 10월15일날 밤에 도착했을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우편물체크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구민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런 초청장을 받을 때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송시기가 늦는다는 얘기거든요. 관내에서 이렇게 늦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늦게 발송하실 거면 발송하지 마시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민체육대회 것이고요. 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초청장은 또 따로 다른 양식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양식 통일하십시오.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초청장이면 양식 통일하시고 앞면에 예를 들면 구청사진을 넣든지 어떻게 뭐 정보를 넣든지 하시고 양식통일 해가지고 연간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초청장을 받을 때 제가 구의원이니까 집에서도 받고 의회에서도 받고 중복되게 받거든요. 아마 그 발송이 의회는 의회대로 깔고 집은 집대로 리스트대로 보내고 하실 건데 중복체크 하십시오. 중복 발송되고 있는 게 없는지 체크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발송과 관련해서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우리 구민체육대회 관련한 지적사항 너무 고맙고요. 제가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것이 과다책정 됐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지적을 하셨다했는데 변명 같지만 그때는 솔직히 제가 몰랐고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받고 나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자료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접수내역이 1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중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희원

방희원간사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접수내역. 77페이지는 별로 참고가 안 될 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몇 건 접수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현재 방범용 CCTV 건의민원은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현재 30대가 설치...

희원

방희원간사

아 예 그러면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 10건 정도 접수가 됐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전체 민원처리 건수 17건 중에서 10건이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올해 15대 설치할 예정이셨잖아요. 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CCTV와 관련해서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12대 설치하셨거든요. 이중에서 초등학교 앞이 6곳이고 주택가가 6곳입니다. 찾으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내년도에 11년도에도 설치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방범용 CCTV 우선순위 조사표를 만드셔서 39곳에 설치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폐공가 지역 10곳도 설치하실 예정이구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다음에 하반기에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30곳도 설치하실 예정입니다.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용으로 21대를 설치하실 예정이신데요. 우선순위 조사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2010년도에 이미 설치된 6곳하고 2006년부터 방범용 CCTV를 18대 설치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이중에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용이 몇 대인지는 제가 이 자료만을 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아야 현재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용 CCTV는 10대에서 15대정도로 추정되는데 대충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5대.

희원

방희원간사

15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더 적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15대 이상은 아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만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0대에서 15대 제가 말한 게 맞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저희 관내에 금정구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을 한다면 전체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초등학교는 21개...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어린이보호용 CCTV의 현황과 앞으로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리거든요. 저희 금정구안에 유치원이 공사립 포함해서 26개 있고요. 초등학교는 21개, 중학교가 공사립 포함해서 13개 있습니다. 이중에 최소 한 곳만 예상을 해도 59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한 곳 설치해가지고는 별효과가 없잖아요. 최소한 한 대만 설치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를 앞으로 몇 대 설치해야 하는지를 대충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현황파악 같은 것 제대로 안되셨잖아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방범용 CCTV에 관해서는 그것은 금정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무리 방범용 CCTV에 관해서 금정경찰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구민들의 안전이고 우리구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니까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참고로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뭐냐고 물었는데 학교안전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CCTV 확대설치를 가장 1순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어린이보호용 CCTV 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다음에 일반주택가용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선순위 조사표에 보면 2010년도에 일반주택가 방범용 CCTV를 6곳 설치를 하셨고요. 내년도에 두 곳 예정하고 계십니다. 어디냐면 구서2동 안뜰로하고 서2동 서명로 두 곳입니다. 그다음에 폐공가지역... 지역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0곳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민원 77페이지 거기에는 우리가 CCTV 관련한 민원이 몇 건이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고 현재 우리 주택가에 설치된 CCTV가 30대입니다. 30대인데 관리는 7대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 정보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공가에 10대 하고 나머지 29대입니다. 29대인데 39대가 내년 당초에는 우리 시비나 구비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국비로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데 내년 1,2월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선순위 말씀하신 그것은 우선순위는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이 우선순위 조사표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같이 보고 했는데 요구하는 그 29대는 다됐는데요. 그것하고 폐공가 10대하고 39대는 내년 초에 국비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설치장소는 경찰서의 요청과 주민들의 요구를 종합해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용 CCTV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설치계획 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CCTV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한 대당 1000만원 예상하시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리시고 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실제 구입가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과 물품구입현황에 보면 실제로는 1000만원 가지고는 한 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대에 얼마에 계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까지 한 것은 1000만원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0만원을 기준하고, 조금 전에 염려하신 것은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 부산시에서 900여대 정도를 각 구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날 시청에 방송통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열다섯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가서 우스운 이야기지만 로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39대하고 우리 서동에 도시정비기구에 정비기금으로 또 한 15억이 오는데 거기서 한 20대하고 그 다음에 900여대 중에서 저희들한테 70여대를 그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볼 때 CCTV가 한 140여대...

희원

방희원간사

저희 구에만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제일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방이 최고인데 예방에 있어서는 CCTV가 최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12일날 우리 국장님하고 가서 약속을 받은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정비기금 그 20대는 이미 우리 구에서 하는데 한 20대정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70대이상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러면 예산배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은 우리 예산은 안 들고요. 국비 50%, 시비50% 이정도...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주차단속용, 쓰레기단속용은 제외를 하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방범용 CCTV만을 놓고 보면 118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저는 이 CCTV에 관해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선의 길이라든지 실내냐 실외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 금정구 CCTV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계약할 때 말입니다. 500만원 이상이면 통신주관부서와 시스템의 통일성, 호환성 등 기술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계약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현재 실제로 방범업무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종류는 아무래도 경찰이 전문가니까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기종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통신부분은 재무과에 통신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이런 규정에 있는 절차는 거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쓰레기감시용이나 주차단속용이 아니고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종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금정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거의 그대로 그냥 수용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최소한 저희도... 우리가 설치하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2006년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요즘 기계종류도 다양해지고 성능도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AS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다음은 CCTV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CCTV의 유지보수내역 파악 안 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파악 못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냥 CCTV가 고장이 나면 전화로 구청에 어느 동에 어느 CCTV 고쳐라 이렇게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서 입장이고 그 수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역시 전화로 받아서 그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어떤 이유로 몇 번 수리를 했는지 접수일자 처리완료일자, 추가비용여부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CCTV 유지보수관리내역을 문서로 작성해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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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가 구입한 CCTV 내용연수는 한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구입한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는 별로 안 들었다고 봐지고...

희원

방희원간사

예, AS기간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 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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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 있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지 않고 상황도 많이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범용 CCTV의 필요성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강조되고 현실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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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특히 어린이나 중고생보호용 CCTV 관리하고요. 유지보수관리내역 등을 올해는 그냥 자료가 없고 상황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엄격히 요청할 생각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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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21개교에 설치하는 CCTV는 150만원짜리 정도를 우리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에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다는 안 되고 몇 개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경찰서보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설치 민원인 접하고 이래서 경찰서하고 이곳이 정말 적절하겠느냐 이보다 더 우선하는 곳이 없는지 이런 정도로 하지 실제로 저희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시작을 좀 간단한 것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이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편람을 스마트플로우에 올려가지고 인사이동 있을 때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겠다라고 하반기 주요시책으로 발표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전부서로 해가지고 시행공문 내려와가지고 했었죠? 총무과 업무편람 올라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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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스마트플로우라는 구청직원들이 사용하는 단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확인을 못했었는데 불과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총무과 아직 업무편람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타과도 마찬가지 올라와 있다 그래도 그 업무편람 자체가 이것을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사이동이 우리 구만큼 잦은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회사보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인사이동이 엄청나게 잦습니다. 인사이동을 했을 때 그런 업무편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라고 정책을 내놓고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자 했다면 각과에서도 그만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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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챙겨서...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금 사무분장표를 봐도 총무과는 직원관련된 복지업무 여러 가지 업무들 많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과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처음에 하는 업무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업무들 기존에 쌓아놓은 그래서 다시 가서 하게 되는 업무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DB로 관리한다 그러면 그만큼 뒤에 후임으로 오는 사람한테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처음 가셨을 때 업무를 전체 파악하려고 그러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잖아요. 바인딩 하나 달랑 주면서 이것으로 해라. 그러면 언제언제 업데이트 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DB화 하여 관리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오고 내용이 있고 해야 될 건데 다른 과는 올라와있기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것을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아직 지금 5개월이나 지났는데 총무과는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그러면 각 과에서 다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께서도 챙겨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있을 때 어느 정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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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발령 난 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8월2일자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8월2일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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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청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뭐 따라 다니셔야 되니까 상당히 바쁘실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바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총무과가 금정구에서 굉장히 핵심역할을 하는 부서중의 하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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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청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은 또 역할 상 따라다녀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 금정구에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구민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구민체육대회 10월15일날 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술제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0월8일.

일현

윤일현위원

예, 10월8일날 하셨고 몇 일까지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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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3일했습니다. 8,9,10

일현

윤일현위원

10일까지 하셨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는 10월15일.

일현

윤일현위원

15일날 구민체육대회 하셨고, 우리가 보면 예술제 개막식 하는 날도 그렇고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진데 사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상당수는 또 동에서 어떤 자생단체들을 동원을 하고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물론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만 어쨌든 상당부분이 구민들의 단합 어떤 이런 성격을 가지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은 비슷하다는 거죠.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중복되게 겹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나가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우리 예술제와 구민체육대회의 시차가 짧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심적 부담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옛날에 우리 가을운동회 하듯이 가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도 예술제 때문에 좀 늦추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외대에서 착공을 빨리 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추려다가 당기는 바람에 예술제하고 갭이 일주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예술제는 봄에 현재 예술제는 정적인 부분이고 체육대회는 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같이 하는 것도 그래서 예술제를 봄에 하고 체육대회는 가을로 하되 우리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5월25일이 구민의 날인데 구민의 날 제정 배경이 금정산성 축성일이 그때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5월25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25일로 지정이 됐는데 문화공보과에서도 예술제를 봄에 구민의 날을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금정예술제 자체를 봄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도 예술제와 병행하면 우리 예산도 절약도 될 뿐더러.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그러면 시기조정을 통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으니까 보통 1개동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별로 뭐 사정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실제로 올해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동별로 300만원 지원되었는데 물론 동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600정도는 될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600 많은 데는 1000만원을 넘어가는 지역도 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가보면 우리가 동별로 주민들이 오니까 먹거리도 장만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입장식 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장식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무엇이든 행사를 보면 입장식이 참 중요하니까요.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동별로 특색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저도 느낀 게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좀 많이 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동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입장식 그런 부분은 동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보기가 좋더라 이러는데 자기네들이 몇몇 자치위원장님한테 일전에 회의를 하고 산성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실제로 주최는 구에서 하지만 동에서 다 준비를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다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 부담 좀 덜하고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분위기던데 어쨌든 내년에 할 때는 좀 여론수렴... 올해도 우리가 일자를 여론수렴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여론수렴을 해서 좀 구민에 와 닿는 위원님 여러분들 심려를 덜 끼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입장식 때 잘하면 보기 좋죠. 동별로 경쟁도 되고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입장식 때 많은 비용을 들이다 보니까 다른데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야기로 먹을 게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장식을 하다보면 특정 동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입장식을 거행을 하다 보면 그 다음해에는 그것이 경쟁이 되니까 이제 자꾸 더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동에서 각종 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담을 늘려야 되는데 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입장식에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지금 사실은 동별로 경쟁적으로 입장식에 비용을 투자하게 만드는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올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9466만3000원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9400 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2010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못 보겠고 2008년도 자료 보면 우리가 금정구체육회에서 협찬을 자전거를 94만5000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정예술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금정문화원이나 체육회 이런데서 지금 우리한테 협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예산지원해주고 거기서 협찬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체육회는 연간 82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요즈음 생활체육 분야가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우리 동호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주체는 금정구청장이지만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갖고 이런 협찬을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보조금 받은 것은 다른데 지원이 많이 되고 자기 자체기금으로 협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금정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찾아가서 ‘협찬을 좀 해 달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아니고 벌써 우리가 개청이후로 할 때마다 체육회에서 늘 해왔기 때문에 하지 우리가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책자 혹시 180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에 금정문화원이나 금정구체육회에서 김치냉장고하고 진공청소기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늘 하는 건 아니고 금정예술제 같은 경우 2009년도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파크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것이 뭐 준조세 성격으로 저는 보이는데 매년 뭐 2008년도에는 금정예술제에도 협찬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에도 협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에는 안 잡히지만 협찬하는 이것도 사실상 행사비용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늘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 금정예술제에 이렇게 돈을 내놓을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찬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실제로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또 농사 이야기하면 한 해 동안 농사 짓는다고 고생했다고 가을에 우리 구민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화합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경품이 또 우리 분위기를 어우르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노래자랑과 병행해서 그래서 협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준조세적 성격이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업체에서 순수한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되어 있고 아까 파크랜드 그런데는 자기들 양복티켓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면서 자기업체 홍보도 할 겸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찬해서 경품 하는 이런 분위기는 구민체육대회 때 지속하는 게 너무 과하게 해서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그다음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사회 환원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도 한번씩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의 기업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찬을 받으실 때 지금 사실 구에서 협찬을 받았지만 동은 또 동별로 협찬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방금 윤일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경품협찬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 부서에서 직접 협찬을 받으러 요청을 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자기네들이...

박인영위원

자발적으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늘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맥들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올해는 안하나?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세정에서 해마다 수건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참 세정회장님은 고맙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1년에 한 1억 이상씩 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인영위원

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있는 것 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기부금품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박인영위원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과 타율을 벗어나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자율적으로 주는 거니까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금지하고 있냐면 아까 윤일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모금이나 이런 모집활동은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웃고 있지만 웃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금정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 PR도 할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금지되어 있는 법률로 정확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위법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 저는 자율은... 뭐 타율은 모르지만 자율은 제가 소극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 등등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또 경품이 없을 수 없는데 일단은 무리 없이 염려 안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박인영위원

과장님 윤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협찬물품을 받는데 있어서 혹시나 주민들에게 아니면 관내기업들이나 단체에 크고 작은 약간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법에 명백히 하지 말라고 한 행위인데 하셨던 것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민체육대회나 금정예술제나 다들 예산이 한정된 예산안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환원 차원에서 조금 내놓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77페이지 행감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금정구기부심사위원회에 안건 없어서 개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기부심사위원회 거쳐야 되거든요. 예컨대 구민체육대회거나 아니면 금정예술제... 금정예술제는 아마 구청이 아니고 금정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렇게 협찬물품을 받아서 하고 있고 특히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이 금정산성 장대복원을 위해서 2억원을 기부한 사례도 있고 이런 기부금 기부금품이 끊임없이 접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부금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 이상 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박인영위원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청에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이고요. 그럼 예컨대 부산은행에서 2억 기부한 것은 해당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공동모금회로 가기 때문에...

박인영위원

부산은행에서 금정산성 장대복원을 위해서 기부한 2억원이 공동모금회로 간다고요? 2009년도에 금정산성 장대복원을 위해서 부산은행에서 2억원을 기부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언론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부금입니까? 기부금이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 문화예술과네요...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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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박인영위원님 그 부분은요. 문화공보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인영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실 때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술제나 구민체육대회 이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와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적법하지 않다면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때로는 그 관행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청장님 보면 동순방하시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총무과에 그때 전체자료를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일단 제가 저희 지역의 자료만 가지고 봤는데 동 순방 간담회할 때 아주 좀 특이한 점이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제가 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그 지역의 한나라당에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 금정구에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당도 있고 한데 부르시려면 다 부르시던지 아니면 다 배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다른 지역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장님 동 순방 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당간의 형평성을 조금 지켜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데 동에서 청장님이 순방을 할 때는 초정은 동장이 하는데 지금 보면 특정정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초청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장 내지 단체원들을 초청하는데 그분들이 단체장 내지 단체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정...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생단체장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당 소속인지는 제가 아는데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참석자 명단에 직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직책에 보면 한나라당 뭐 동 대표라든지 여성부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이 나온 상태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 소속의 다른 자생단체장을 맡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당직만 맡으신 분이 오실 경우 우리가 정당간의 형평성의 원칙을 조금 지켜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 이 말씀이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정시키고요.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장님 순방 시에 초청 대상자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초정하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래서 제 말씀은 같이 해주십사. 초청하려면 같이 초청하든지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형평성을 지켜주시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아니면 표기를 안 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제도 구현이라고 해서 출산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을 한 자녀일 경우 10만원, 두 자녀일 경우 20만원, 세 자녀일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2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제 기억에 7명인가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7명, 이 제도가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노고의 의미로 지급하는 포인트인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출산장려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다면 포인트를 지급하기 전과 지급한 후에 공무원 출산률이 좀 늘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는 100포인트, 둘째는 200포인트, 셋째가 1000포인트 들어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1000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셋째를 낳을까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옛날에 우리가 산아제한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선두에 서서 애를 적게 낳자고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잘 키우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요즈음은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은 낳자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피상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출산을 했을 경우 내가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 뭐 포인트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이 포인트보고 출산하실 분들 없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세 자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구청의 어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전액무료를 한다든지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현실적인 포인트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은 없고 단지 그냥 10만원, 20만원, 100만원으로 해서 일을 다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복지포인트 우리가 출산장려 종합적으로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요즈음은 육아휴직을 갔을 때 재직기간을 1년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 한달에 50만원씩 주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는 셋째아기는 3년을 쉬어도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시발점이니까. 당장 우리 직원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시책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직원들 내지 전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겠지만 우리 직원 측면에서 여직원이나 다자녀 갖기 운동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고 하면 아까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 못 오는 동의 아이들한테는 5만원을 줍니다. 수당을.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공무원 육아지원확대라고 해서 출산예정인 경우 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육아시간 적용 대상범위확대 이렇게 몇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출산예정을 앞둔 남자직원에 대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되어서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금정구에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남자직원은 없고요. 여직원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에는 당직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당직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남자직원은 배우자가 임신했더라도 남자직원은 그런 수혜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남자직원에게 한 달 정도의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시행할 계획이나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온천천이라든가 각 체육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점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동네체육시설은 44개소에 제가 기억을...

진국

서진국위원장

16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44개소에 운동기구가 58종류, 743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설치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파손이 된다든지 또 훼손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직원이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넘버를 윤산 금정산에 넘버를 하나하나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한테 신고전화번호까지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시설을 테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한 분이 총 관리를 다하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담당자 한사람인데 그러니까 동호인들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다같이 합심을 해줘야 되니까 부서지면 바로 신고만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고치도록. 그러면 주민 불편이 없고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하나하나 넘버를 다 붙일 겁니다. 우리 사람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넘버를 붙여서 신고가 들어오면 번호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어디구나 그러면 바로 가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가서 현장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힘들겠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합니다. 순찰하면서 자주는 못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를 들어서 온천천 체육시설 같은 데 보면 저도 다른 산은 안 가봤는데 온천천 주위에는 자주 가서 보면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흙으로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한번 찍어 와봤는데 이것이 철봉대거든요. 철봉대 밑에 돌을 잔뜩 깔아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법인데 넘어지면 흙이 되어 있으면 좀 덜 다칠 건데 이렇게 돌로 된 것을 보고 넘어져서 다치면 크게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담당자가 한분이다 보니까 점검을 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온천천 주위에 전반적으로 보셔서 시멘트바닥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좀 해서 푹신하게 해놓고 사람이 운동하면 상해를 입어도 좀 덜 다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가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흙이 없고 돌로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온천천은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흙으로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금정구 예술품 현황을 보면요. 저희 구청에 동양화 서양화해서 2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곳곳에 비치되어 있거나 일부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먼저 우선 아쉽지만 27점정도 있는 것 그것이나마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 저희들이 집에서도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계절이 바뀌면 식구들 분위기 맞춰준다고 가구도 옮기고 그림도 여기저기 옮기지 않습니까? 한곳에 고정적으로 그렇게 놓지 마시고 조금 바꿔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새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나마 기분도 좋아지고 또 저희 구청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활용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다음에 위원장님 두 번째 질문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예술품 구입내역을 보면요. 저희가 94년하고 96년에 27점을 거의 집중적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96년 이후로는 저희 구청에서 예술품들을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저는 사실 엄청 놀랐거든요. 보통 예산도 없어서 다른 길 닦고 하는 그런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무슨 그림타령이냐고 예술품타령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술품타령 차원이 아니고 지역예술인들을 돕는 그런 지역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저희 관공서에서 일정부분 작품들을 구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대규모 기획전을 엽니다. 그런 경우에 전시회가 끝나면 관공서에서 최소 한두 점은 그 그림을 사주는 게 정말 아주 기초적인 예의거든요. 그런데 금정문화회관에 물어보니까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특히 미술곈데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구청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금정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 최소 한두 점 정도는 사주는 그런 것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방희원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예산은 확정해 가지고 책자까지 나오고 한 상태이니까 내년도에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금정구민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 했었고요. 추가자료로 해서 견적서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 같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아마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006년도부터 해서요. 2010년도까지 금정구민체육대회 관련한 홍보물 제작한 견적서 전체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년, 8년, 9년은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고요. 2010년 4년간입니다. 4년간 금정구민체육대회 홍보물 오늘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트로피부터 해서 현수막 그리고 리플릿, 초청장, 행운권, 피켓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해서요. 항목과 단가, 수량 그리고 제작업체 이렇게 정리해서 한 장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견적서 그리고 원가계산서 아마 견적서에 원가계산서가 따라 올 겁니다. 이 부분 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면 이 부분 제가 다시 연구를 좀 해서 총괄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자료준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76페이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로 올라와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중에서 지금 근거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76페이지 밑에 하단부분 위원회하고 7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8가지인데 현재...

일현

윤일현위원

근거가 다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법 내지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법 내지 조례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무성적평정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 보완심사위원회는 조례를 발견을 못했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조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입니까?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만들었죠?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해가지고 2008년도에 만든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월30일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조례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바로 조례를...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은 업무상 누락된 부분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조례는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자문위원회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를 2008년도에 만들고 2008년 10월달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조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업무상 누락된 부분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조속히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회정비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에 조례를 일부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 까지는 위원회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법이나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조례부분을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이 근거조례들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 부분을 통합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위원회는 현재 외부인사가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평을 6월달 기준 12월말 기준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 6,7급 이하는 국별로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사실 인사위원님들 외부인사님들 바쁘셔 가지고 참석이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국장들이 부서 간에 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투표청구심의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 통합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 잘 열리지 않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가 안 들어오면 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하고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지금 다른 부분은 제가 통합하기에는 조금 특성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인적구성이 또 다르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통합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됐고요. 주민투표청구심의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박종성위원입니다. 선동잔디구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니까요. 2007년도에 관리비용이 1700만원, 2008년도에 3800만원, 2009년도에 4600만원, 2010년도에 5700만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결산보고 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한지형 잔디를 깔았을 경우 유지비가 그 밑에 보니까 8000만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입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 660만원, 2008년도에 1200만원, 2009년도에 800만원, 2010년도에 500만원 거의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 실정인데 저번에 말씀하신 한지형 잔디를 깐다고 해서 이것이 대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선동잔디구장이 2005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공사는 2006년도 끝내고 개장을 2007년도 한 1년 뒤에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잔디가 크지도 않은 한 1년 뒤에 그 당시에 수요가 많아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좀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도 생물이라는 것은 일기에 기후에 많이 좌우되는데 사실은 올해 지난봄에는 날씨가 겨울 날씨가 오래 지속이 되어서 잔디 크는데 우리는 특히나 난지형 잔디이기 때문에 지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우리가 난지형 잔디에다가 한지형 잔디를 덧 파종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지금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서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11월7일날 선동잔디구장에서 그라운드골프경기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각 구에서 다 오셨는데 그때 저는 우리 금정구민은 나아가서 또 과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게 거기 오신 분들이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나. 그래서 저는 좀 뿌듯한 생각으로 우리가 현재 그동안 경험이 좀 있는 분이 지금 열심히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하고 계시던데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도 앞으로 잔디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번 해 볼테니까 우리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격려로 한번 지켜 봐주셨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랑스럽고 저도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랑스럽고 뿌듯한데 계속 주민들 혈세가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잔디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장 관리유형별 소요비용 비교해서 현행유지 연1회 한지형 덧 파종을 했을 경우 관리비가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적어도 현상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여현황을 보면 최고로 많이 나간 2008년도 보면 1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현행대로 했을 경우 1년에 다시 6800만원씩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가 난 상황에서 감동과 뿌듯함으로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근본적인 현실적 대안은 없으신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전문 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현행유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행유지. 제일 왼쪽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우리 구민들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지적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도요. 지금 우리가 이것 조성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4년만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4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략 적자가 한 2억에서 2억50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이 이용도가 지금은 난지형인데 한지형 덧 파종을 했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 문화 이런 것은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느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제의가 들어온 단체가 한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확실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형편은 못되고요 안 그래도 그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혈세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될 때 우리가 어떤 특정단체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보고 다음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합천하고 남해 쪽에 유사한 잔디구장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좋은 사례들을 좀 뽑아보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합천이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합천하고 남해에요. 둘째는 위탁을 줬을 때 이렇게 연 얼마 사용료를 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구장 자체를 그분들한테 맡기고 구청에서는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시감독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실제적으로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더 이상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인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예, 국민체육센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올해 말로 지금 현재 위·수탁계약이 만료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연장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연장계약을 16일날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16일날 체결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연장을 하셨다는 걸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협회의 그동안의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기 때문에 연장하셨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왜 연장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은 갱신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경우에 갱신기간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3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연장을 자기가 받고자 한다면 60일전까지 연장신청을...

박인영위원

할 수 있고 구는 3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묵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자라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그동안에 심사위원 공개라든지 일정공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원도 많고 해서 오히려 이 기회에 다른 사람이 바뀌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해 봤지만 그 심사과정에서 정말로 2시간 반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 관계자 세 분이 와서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이 그때 여덟 분이었는데 몇 분 몇 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결론은 여러 가지 지난 과거에 민원이 있었던 그런 제반 사실을 감안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재 연장 해주는 그런... 그날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결과 해주자는 그런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입장은 그랬지만...

박인영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재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되긴 됐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심사위원회 결정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시는 주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와 그간의 운영과정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혹시 애초에 당초에 위·수탁을 했을 때 2007년도에 그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협약서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사실은 좀 확인을 드릴게 있어서요. 협약서 제5조2항에 보시면요. 시설운영자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설운영자금 3억5000만원을 협약과 동시에 공용계좌를 개설해서 예치하고 집행 시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금정구청과 협의해서 집행한다고 되어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3억5000만원 현금으로 출연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공용계좌 가지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공용계좌를 지금 확보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여기는 출연금은... 자료를 잠깐...

박인영위원

현금으로 출연했습니까? 이 부분을. 3억5000을 현금으로 출연해서 계좌에 입금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현금으로 출연해서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헬스...

박인영위원

헬스기기 구입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3억5000 갖고 9000만원은 카페테리아, 사무실, 문화교실, 수영복 매장, 수영 강사실, 헬스장, 스튜디오 제일 많이 든 게 헬스장에 1억8908만450원이 들었네요.

박인영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상당부분 집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3억5000 운영자금 중에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등등 3억5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럼 현재는 운영자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런 출연자금이 있고요. 또 적립금이라는 게...

박인영위원

적립금은 따로 두고요. 이 운영자금 3억5000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다...

박인영위원

다 썼습니까? 다 소진한 상태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소진한 상태입니다.

박인영위원

운영자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애초에 계좌에 꼽혔던 그 계좌 사본하고요. 운영자금 집행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 협약서 상에 본다면 이것을 집행할 때 사전에 갑이죠. 우리 금정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협의 다 해준 겁니까? 그렇게 다 집행하도록.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출연금을요?

박인영위원

예, 출연금 3억5000을 이런저런 용도로 다 써도 좋다고 우리가 다 협의를 해준 사실이냐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다 협의한 사항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협의했다면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자료가 있겠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그 쪽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우리 쪽에 계획서가 왔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자료가 있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예,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이것 점검하실 때 도시가스요금 연체되었던 부분 있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 애초에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로서 이것이 자금인데 말 그대로. 사실은 이것이 현금으로 남아있지 않고 거의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도시가스요금을 연체할 정도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출연자금 3억5000은 당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이에 걸맞는 시설이 되도록 우리가 투자는 사실 안했고 집만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처음 우리 계약한 이 업체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걸맞은 이런 업을 하기 위한...

박인영위원

그것은 수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위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수탁자가 애초에 제안을 할 때는 장밋빛 환상을 막 해서 계획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3억5000만원 운영자금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일시를 명기하십시오. 언제 집행했는지 집행내역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두 번째는 시설 개보수비하고 감가상각비 적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9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를 보면 을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로 인하여 매연도별 발생할 총수입의 7%를 기준으로 시설개보수 및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되 공모 시 제안한 연차별 적립금액 이상으로 하여 갑이 승인하는 별도의 공용계좌를 신설하여 1차 년도는 언제 2차 년도는 언제 3차 년도는 언제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렇게 이렇게 기한을 지켜서 적립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기한 안 지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기한을 안 지켰을 때에는 5% 상당의 이자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적립금이 들어 왔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조 볼까요? 협약의 해지 ‘4. 을이 제5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비 출연, 시설개보수비 적립 잉여금 납부 등의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자 받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이자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5% 이자를 내고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협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영위원

분명히 정해진 기한 내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고 기한을 넘겨서 적립 했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붙여서 적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몇%의 이자를 붙인다면 기한을 넘겨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협약서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없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개장할 당시가 비수기였습니다. 비수기인데 어떻게 보면 수탁자를 두둔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과정에 오늘 이렇게 있는데 개장할 시점도 비수기일 뿐더러 위치도 지역적인 여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인영위원

양해를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근거는 없으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정황을 우리가 파악해서 좀 양해를 해준 편입니다.

박인영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립금에 대한 질문은 일단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애초에 우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애초에 한국스포츠협회에서 수탁을 받기 위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제안서 내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계신다면 안가지고 계신대로요.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1차년도 예상수입이 20억2860만원이고요. 지출은 18억 그래서 영업 수익이 1억4809만원 2차년도는 영업수익은 2억175만원 그런데 실제로 영업실적을 평가를 해보면요. 1차년도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5억원이 적은 15억에 불과하고요. 2차년도 수입도 예상보다 적은 3억원 적은 것에 불과해서 1,2차 년도는 전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수탁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영업목표 미달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수탁자의 이 사정을 다 감안해서 잉여금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약속된 기한 내에 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고 이 책임은 다 수탁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정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수탁자가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한 아까 도시가스 그것도 연체도 하고 그런 부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는 수탁자가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헤아려갖고 우리가 양해를 좀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당시 건립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82억이 넘습니다. 30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나왔고요. 구청예산만 해도 29억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82억이나 들여 가지고 체육센터를 건립해놓고 수탁을 받겠다고 한사람이 자기가 거창한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수탁을 받아간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고요. 왜 위탁을 준 우리가 그 건물 82억짜리 건물을 위탁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을 다 봐주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수탁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권 따고 나머지 문제가 생기면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 가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처음은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 감독도 하고 해가지고 요즘은 어느 단계에 달했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인영위원

예, 과장님 아직 저의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질의 다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서 9조2항 보시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9조2항요?

박인영위원

제9조2항을 보시면요. 시설개보수비 및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2항에 보면 ‘적립된 시설개보수비 및 감가상각비는 갑만이 집행권을 가지며 을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에 따라 을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9월10일자 자료로 아마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억9640만7900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이중에 1억 넘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행액은 앞서 말한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서 갑의 그러니까 구청의 권리로 집행된 게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협약서 제7조2항3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갑이 직접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라고 예를 들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을에게 주고 있죠. 명백히.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7조1항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보시면 ‘개보수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시행하고 시설물의 근본적인 하자와 노후 등에 따른 대수선 대수선이라면 건축법 제2조에 따르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의무는 을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 수탁 받은 수탁자에게 있고 대수선인 경우에 금정구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1억914만5000원 이 집행내역을 한번 볼까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어디 집행됐는지 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집행내용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건축법에 지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1억을 집행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대수선은 아니고요.

박인영위원

대수선은 아니고 일상적인 수선인데 다 집행했죠.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이것은 을에게 책임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다 집행합니까? 이것은 을에게 책임이 있는 을이 자기가 다 스스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것을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다 지출하도록 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기공사 750만원 탈의실, 샤워실 5700, 그다음에 기계실, 보일러, 수영장 조명교체 등 4400 이래 가지고 1억900정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적립금으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디에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하고요. 그리고 개보수비용도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근본적인 하자와 노후 등에 따른 대수선은 대수선이라고 하면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대수선이거든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대수선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릴까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데 다 이것 금액 사용한 것이거든요. 협약위반입니다. 이것을 다 왜 적립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대수선인 경우 외에는 을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설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구민들의 재산인데 이 수탁 받은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이 협회가 시설을 어쨌든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자기 이익남기고 운영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설이 마모되고 낡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립해 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금은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않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전기공사, 샤워실 배전함 이전 설치, 탈의실 천정공사, 바닥공사, 온탕분리공사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을이 부담해야 되는 것까지 다 적립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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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아까 대수선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립금을 적립한 취지는 이런 부분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우리 구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런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조 재산관리항에 1항, 그리고 2항에 3에는 모든 시설물의 수선이나 유지보수 부분은 을이 책임이 있고요. 대수선에 관한 경우에 한해서만 갑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이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거나 이 적립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기에 우리 시설물 근본적인 하자나 노후 대수선은 아니기 때문에...

박인영위원

대수선이 아니니까 을이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박인영위원

이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을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대수선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박인영위원

보십시오. 잠깐만요 9조2항에 보시면 적립된 시설개보수 및 감가상각비는 갑만이 집행권을 가집니다. 이 돈은 갑 우리 것이라고요. 금정구청 것이거든요. 적립된 돈. 그런데 이 적립된 돈 중에 1억 넘게 쓰였죠. 쓰였는데 뭐에 쓰였냐 하면 일상적인 시설의 보수나 유지나 아니면 이런 것에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대해서는 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금정구청 소유인 이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집행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갑이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은 건축법에 규정한 대수선에 한해서만 금정구청에서도 책임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적립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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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근본적인 적립금의 취지는 조금 전에 우리 대수선이 아닐지언정 이런 부분을 이런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인영위원

이 금액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 적립금에 대해 지출한 부분 있죠. 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수탁자에게 예를 들면 이 감각상각비로 지출해서 이것을 수리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했겠죠. 그 협의한 내용. 요청서가 왔고 우리 판단하고 했던 내용 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 자동판매기 몇 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4대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4대가 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 공공기관에 있는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원래 장애인들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희 금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두개는 아마 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정체육센터에 있는 4대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수입지출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이것이 전체 수입에 잡혀있느지 없는지? 이것이 수입에 잡혀있다면 이것이 잉여금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으로 정상적으로 잡혀있는지 부분하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오늘 사실은 과장님 이 현황자료를 다 갖고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답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인영위원

다만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국민체육센터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아주 많은 주민들이 그 센터를 이용하고 계셨고 실제로 이 센터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확신을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센터 자체가 구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80억이 넘는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돌아가는 부분은 이용요금이 아주 싸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 어쨌든 구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협약서에서 규정된 부분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금정구가 구민들의 세금으로 자꾸 부담을 떠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재 위탁을 5년간이나 연장해주셨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정체육센터에 대한 잉여금 발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번밖에 못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구민을 위하는 이런 시설이 우리 금정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웠는데 나름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고 오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이번에 재 협약 하시면서 다시 아마 계약서 작성하셨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예, 재 협약 계약서하고요. 심사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조건을 부여해서 통과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조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주시면 좋겠고 회의록이 없다면 회의 관련 서류의 요약본이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조건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영위원

예, 말씀 해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뭐냐 하면 이번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 측정을 받아야 된다. 외부인의.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순 노무는 가능한한 우리 구민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공공서비스 증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영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스포츠단 이 부분은 유치원 내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실에 그분들을 대표자들을 모시고 함께 의논을 해서 서로 서로 좀 양보해 가면서 협약과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구에 식당이 신고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제 현장을 방문하니까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이 지역적으로는 조금 소외된 외곽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단시간 내에 체육센터가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조금 제가 다른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체결하시면서 재 위탁 심의위원회 열었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전부 여덟 분 들어갔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공무원 네 분에 민간인 네 분 들어갔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심의위원회 하면 과반수 찬성이잖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결국 공무원이 4명 들어가고 민간인이 4명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관에서 정하는 대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적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로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라든지 보안에 붙였는데 그래서 우리 민간인 위원을 한 분이라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 전혀 모르는 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야만 더 적극적 심사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군데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 공무원 네 분이 있었지만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분이 되기를 바란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날 심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그날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재 위탁을 어쨌든 재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는 조금 사실은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출연금 3억5000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적립금을 매년 7% 그다음에 7%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정해가지고 적립을 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해 가지고 적립이 될 거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하고 1차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출연금 3억5000에 적립금 7%라는 조건으로 최저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재 위탁을 하게 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계약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 3억5000은 감면해줬잖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배제를 하고 적립금만 적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다시 했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박인영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팔십억이 넘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저 시설을 지었으면서 물론 체육센터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적립금 7%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해 봤는데 사실은 그날 적립금을 당초같이 대표자를 불러서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남지도 않는 장사를 뭐하려고 하려고 하느냐 면전에 대고 이런 온갖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아까 적립금을 대수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부분하고 우리 윤일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대답은 못하겠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출연금 3억5000은 별개라고 적립금 7%를 이야기를 했는데 적립금 7%가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적립금 7%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회계 상의 장부상의 금액이 정확하냐.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추가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국민체육센터 지도점검 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세부 점검사항에 보니까 5월3일부터 5월11일 사이에 직원채용실태 불시점검하고 회계장부 확인하셨다 되어있거든요. 채용실태 불시점검 해가지고 문제 있었던 부분 없습니까? 불시점검해 보니까. 그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계시면 그 채용실태 불시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해주시고요. 이 추가자료 제출한데 지적사항 한번...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금정체육센터 지도점검 결과통보해가지고 점검결과 총평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조치 5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적사항 현황에 보면 예산회계분야 해가지고 2번에 보시면 현금관리 부적정 많은 금액을 이중금고에 보관했다 되어 있거든요. 이 이중금고에 보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우리 외부회계감사를 해야겠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협약에 넣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아는데 회계처리가 적정한가 여부거든요. 그런데 그 회계 근본수치 자체가 회계처리 방법이 적정했느냐의 문제지 이 수치자체가 정확한가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하네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은 수사가 되어야지 감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발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 같으면 이중금고 만들고 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제가 상당히 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관 있죠? 동래초등학교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협약서상 기부체납을 하기로 되어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2016년 4월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기부체납이 아니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5조2항에 보면 ‘갑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당초 건립목적 및 운영규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거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도 조건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매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매각인데도 매각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매각을 할 수 있다 5조 규정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하는 게 별 무리가 없겠지만 매각을 하면 돈을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시가대로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시가로 매각을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건물평가를 할 때 단서조항 이런 것은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시가대로 매각을 하는데 동래초등학교에서 내가 시가대로 건물을 사면서 사용은 내 맘대로 못 한다 이런 매각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협약서에 보면 내용들이 확실히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거든요. 자문결과가 뭐냐 하면 소유권 이전 후에도 구민의 자유로운 체육이용권 확보방안이 뭐냐면 소유권 이전 시에 협약서 5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와 같이 주민들이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이용을 할 수 있다.

일현

윤일현위원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 받은 내용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래초등학교하고 협의 해보셨습니까? 자문내용에 대해 가지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안 했고 그냥 우리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이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충분히 동래초등학교 측하고 소송으로 갈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것을 우리가 동래초등학교에 100% 귀속되지 않고 구민들이 자유롭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래초등학교 정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방식 말고 따로 문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번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동래초등학교 측에서 반대를 한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 오히려 찬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도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빨리 방문을 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도 향후에 이 구민체육관이 동래초등학교로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에 구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동래초등학교를 통하지 않는 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그리고 동래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체육관 수요일날 휴관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휴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수요일 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토·일요일은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일 하루 휴관을 한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하루 쉬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수요일이 학교가 쉬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방학 때는 이용 다 합니다. 방학 공휴일...

일현

윤일현위원

이용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용 못한다 하던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한다네요. 그래서 거기 교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요일 하루 쉬고...

일현

윤일현위원

옆에 있는 민원인요? 그 근처에 민원인이 많이 있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도 거기 가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그때 배드민턴 치고 있던데 그분들도 저희가 구청에서 왔다 해도 안하무인격으로 오히려 뭐 하러 왔냐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태도가 좀 잘못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현

윤일현위원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학교는 아니고요.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에서 반대하지 않다면 뭐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를 보니까 제도 보니...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6년 4월 이후에 우리가 여기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한번 강구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국

서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저희 최근 2년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총무과 2명, 청소행정과 1명 등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7명을 비공개로 채용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비공개 채용건수는 26건에 95명입니다. 95명 비공개로 채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무기계약직은 너무나 당연히 공개채용 해야 되고요. 법에 강제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기간제도 가급적 공개채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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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제가 우선 용어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은 공무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이 57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는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그 부서의 장이 채용을 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본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기간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이유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인구통계조사 때문에 수시로 짧은 기간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데 이 기간제는 이 업무가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임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이렇게 부서의 장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업이 불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그 기간제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좀 착실한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여기 근무하다가 또 저기도 근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공개 채용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가급적 공개채용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다음 질문은요. 저희 구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수관리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정수책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채용목적 인원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해 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정수를 책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무기계약직 수급상황 파악하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 내년도 무기계약직 수급계획서 이런 것 마련하셔서 제출해주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또 이것은 그냥 하나 제안 드리는 건데요. 연초에나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로 나눠서 홈페이지에 이 상황을 게재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구 무기계약근로자규정 8조 채용공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간신문이나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라는 이부분이 악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하지만 밖에 있는 주민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급하게 공고를 내면 그 주변인물들이 채용될 가능이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체력검증 같은 것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함께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한 번 내지는 연초에 한 번 해가지고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무기계약직을 언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정도를 밝혀두는 게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심사관 선정이나 심사기준 이런 것은 어느 법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서 하십니까?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면접하고...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어린이집 취사원 채용하실 때 심사관이 총무국장, 총무과장, 어린이집시설장해서 다 저희구청 안의 공무원 세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이면 1명은 내부공무원, 2명은 밖에 전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잘못 된 거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만약에 심사위원을 3명을 두고 싶으면 처음에 3명의 5배수의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심사하는 날 면접이나 시험 보는 날 무작위로 뽑기를 해서 내가 누구를 심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그것을 알고 가가지고 심사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요.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무기계약직도 그 규정을 적용하는지 사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챙기셔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사기준에 있어서요. 채용하실 때 기본사항에 연령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제한 없어진지 오래 됐거든요. 어린이집 취사원에 연령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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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실제로 이제 취사원 밥을 하고 이러려면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야 나이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취사원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젊은애들이 온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래도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부딪혀본 분이 더 잘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연령이 된 분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 생각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다음번에 심사기준에 보면 용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넣으신 겁니까? 예뻐야 되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용모라는 게 예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면접 볼 때 우리가 이분은 우리 취사원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관상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용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부산대학교부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취사원과 같은 조리사 채용공고가 있거든요. 제가 이 샘플 모델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응모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친환경조리법, 전통요리에 능숙하며 연구수행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자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심사기준으로 정한 연령과 용모부분은 사실 누가 이것을 봐가지고요. 어떤 법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발하면 걸립니다. 이것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 체크해주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계약직공무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계약직공무원이 보건소에 의사 두 분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보건소에 의사...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어린이집 교사 시설장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어린이집에서는 2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보건소에 의사가 전문계약직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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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계약직에는 가 등급, 나 등급이 있는데 가 등급 한 사람 있고 나 등급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성격상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하시는 거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공개채용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저는 전문계약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나 보육교사 그런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참신한 발상 경험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 온지 4개월 밖에 안됐지만 우리 조직이 지나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빠르게 습득하고 변화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지? 사실은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로 개발해서 시행하고 그런 경우보다 다른 구가 이렇게 하면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다거나 아니면 행안부나 부산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오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지 않는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식과 정말 기발하고 참신한 그런 발상들을 우리가 수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외부의 전문가들을 수혈해서 조직에 활력을 좀 불어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시고 조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해주시고 미흡했던 자료제출과 답변을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30분부터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속개 15시3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4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진척도 나오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진척도의 기준이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진척도 전체비율을 백분지를 해가지고 나눈 평균수치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몇% 진행이 됐다하는 건데 뭘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를 든다면 교량가설이 있으면 임기 내에 교량가설이 90% 됐다 완공이 됐으면 100% 진척이 됐다라는 공사 진척도를...

일현

윤일현위원

예를 들어서 교량건설에 10억이 든다 그런데 5억이 투입됐으면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 10억중에서 50%가 투입이 됐으니까 50%가 됐다 이런 수치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10%, 5%, 5% 이렇게 되어있는데 굉장히 수치가 막연한 것 같은데. 도로 같으면 도로 길이가 있다든지 투입예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진척도가 정확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진척도를 측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교량 같으면 교량 길이가 10m짜리인데 10m를 당초예산은 100억을 예상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90억이 들 수도 있고 150억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약기간에 공사의 공정이 100% 완공이 됐으면 진척도를 100%로서 인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복리후생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나 또 물권보다는 금액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비율을 또 측정하는 게 성과비율을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사업에 따른 그런 비율을 가지고 평균을 하다보니까 이런 진척도가 나왔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진척도의 기준이 물론 예산이 들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이것이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선거 때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약내용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다보면 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홈페이지를 보셨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은 상태고, 확실한 계획 확정을 위해서 11월말까지 다시 또 변경이나 수정계획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재정비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시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임기 내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확정이 되고 나면 거의 아마 수정이나 변경이 없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선거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공약내용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경이 된 경우에 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하고 공약을 이행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내걸었던 공약이 이행된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선5기 공약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대부분은 공약을 내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부분들이 공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공약을 총괄을 하죠.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번에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료는 받으셨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보시면 43페이지에 다섯 번째 보면 공실의 문화예술 작업공간화 나오죠.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태광에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공실의 문화예술 작업공간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금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지역에 공실 건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슬럼화 되니까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공간화 시키자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금정산 범어사 스포원 회동수원지 연결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정구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금정산 범어사 스포원 회동수원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계벨트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정산성 복원추진 한다, 보재루 보수한다. 그다음에 상마공영주차장 만든다. 이것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역시 금정문화회관 활용성 제고 해가지고 금정문화회관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게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은 다 빠져있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실도 보면 4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 특성화시장지원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현대화 특성화 시켜라 이 내용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하드웨어 쪽이죠. 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 해주는 예산투입 해가지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제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세한 내용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금정산 회동수원지와 경륜공단 간의 관광벨트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금정산은 금정산 나름대로의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 조성 부분도 제시가 되어 있고 또 회동호 주변의 여러 가지 수영강 주변 수변시설이라든지 또 회동호의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계획이 벨트화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세부 실천계획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공실 문화공간조성도 서동 뉴타운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슬럼화 되어 있는 폐공가 활용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런 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43페이지 아까 관광벨트 구축 부분을 보시면 진척도가 50%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해오던 것들이 완성이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면 지금 기존 진척도가 제가 보기에는 20%를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어쨌든 이것이 문화공보과 소관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은 아니지만 실장님이 미래전략실에서 이 전체공약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래의 공약취지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이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가지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해가지고 공약사항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아까 또 주민들에게 홍보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연초에 청장님 동순방시에 공약사항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향토자원조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2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15명인데 2～30대가 10명 전문인력 5명해서 총 15명이 이 사업에 투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며칠간 진행된 사업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8월부터 지금까지 9월말까지 진행된 자료제출시기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8월부터 9월말이면 약 60일정도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9월초부터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9월초부터 한 달 동안...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 예정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12월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2월까지요. 여기 지금 전문 인력이라고 나온 다섯 분은 어떤 전문 인력이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전문 인력은 학교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퇴직을 한 그런 교육계의 전문가 쪽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섯 분 다 그렇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분들은 재산기준을 적용받지는 않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노인수급자 계통의 그런 분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되어 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처음에 미래전략실에서 실적만 가지고 왔을 때는 약 200건 정도 이렇게 하셨다 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고 사실 제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형별 실적목록이라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물류라고 적혀서 아홉 군데를 조사를 하셨는데 서동시장, 부곡상가시장, 남산동 새벽시장, 오시게시장, 금정나눔장터, 스마일금정, 김순애 예향도예, 토우공방, 산성도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광에 21군데를 조사하셨는데 금정산성, 금샘, 연꽃소류지, 동래베네스트클럽, 부산컨트리클럽, 산성막걸리축제, 구포촌국수, 배비장보쌈, 가시고기, 오마이랜드, 허브랑야생화, 부산학생교육원, 베델의 백향목, 템플스테이, 금정예술제, 금강식물원, 국성도자기, 정월대보름축제, 경희궁, 심, 펌킨스. 작품이라고 해서 2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동일복지문화원, 롯데마트, 탑마트, 이마트, 금정구청사, 향파 이주홍 문학비, 황산 고두동 문학비, 김종식 그림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금정산성 부설비, 3.1운동 유공비, 4.19의거 충혼탑, 김해김씨 열녀비, 그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서동도서관, 금정도서관, 남산프라자, 금정문화회관, 동래초등학교, 스포원파크, 부산대학교인덕관, 부산대인문관, 아마존 그다음에 부산대 로드패션쇼, 조각가 박태원작품 환희. 15명을 보내가지고 전문인력 5명에 청년인력 10명까지해서 15명이 총 한 달동안 1억을 들어가지고 조사한 내용치고 좀 부실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자원조사의 개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DB화 시켜가지고 이후에 활용이라든지 관광화 시키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왕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미래전략실에서 준비를 해서 평상시 우리 공무원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 예를 줘가지고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좀 심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물량작전이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는데 정말 쓸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돈 퍼주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일정한 정도 남들이 보기에도 1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나온 성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전문 인력과 같이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조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한 이런 내용뿐이 아니고 분야별로 또 새롭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목표가 지금 있다보니까 새로운 자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12월까지 더 추가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복안이나 대안이 좀 마련되어 있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제시되어 있는 280여 가지의 조사대상의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12월정도 해가지고 신규사업발굴에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 질문 할게요. 45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 특성화시장지원에서 서동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부곡상가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서나 평가서를 보시면 상인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혹시 거기에 관련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반기에 사업을 서동시장하고 부곡시장은 가스라든지 전기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서 서동상가시장 또 장전상가시장, 구서오시게시장 3군데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시설 개수비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곧 아마 사업비 배정이 되면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시설현대화 또 시설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이라는 우리 노정구 동명대학교 유통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인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문제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획일적인 지원내용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리모델링주차장, 경영현대화사업, 공동마케팅, 이벤트지원, 상인교육. 두 번째 지원대상 시장의 특성 및 시장의 생성발전과정 역사 주변환경은 매우 상이함. 현재까지의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이러한 각시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 3, 단위시장 중심의 지원 단위시장 중심의 지원정책의 한계 시장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주변상권과의 혼합체임. 시장주변의 상업 연관시설을 함께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정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시책과 너무나 일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시설개수부분에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높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인의 낙후된 영업방식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이 저희들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특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쉬운 것은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예산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잔치만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서운한 마음이 사실 좀 있고요. 주요업무보고라는 책자 27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실시로 상인 자구력 향상이라고 9월달에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시를 하셨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추천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시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시장에 갔다 오셨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경기도 쪽에 갔다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말씀을...

종성

박종성위원

모란시장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확실히 시장 명칭은 모르겠네요.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보고서는 그분들이 갔다 온 게 되어가지고 시에 아마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보고서 확보할 수 있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보고서 확보해서 하나 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아까 그 똑같은 노동구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이런 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스토리 만들기라든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전략 사례로서 광주양동시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뭐냐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시장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상인들을 교육을 지켜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교육을 해서 이렇게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선진적인 전통시장을 살렸던 사례들을 좀 잘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맞게끔 다시 재창조를 해서 한번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안을 좀 잡은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꾸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예산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파악이 되어 있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개선이라든지 상인들의 영업방식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려고 그래도 인근에 있는 부지가 뉴타운 지역이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규모가 작아서 안 되는 부분 이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해가지고 나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강구하고 있는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여러 군데의 시장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특성화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던 만큼 꼭 잘 좀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요. 시설 투자 다 되고 있는 부분이야 박종성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더 지적 안하겠고요 전통시장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에 가보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주차장문제거든요. 대형마트나 그런 데하고 경쟁이 안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문제고요.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전통시장별로 보유 주차면수하고 인근 주차시설 활용 가능한 주차시설까지 받았는데요. 주차장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내년도 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 국비나 시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바로 시장현대화 시설작업이라든지 주차장 건설비를 지원 해주기 때문에 구서상가시장 옆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 50면 정도의 주차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시기가 내년 3,4월경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전상가시장과 우리 패션거리의 중심지 되는 그 중간지점 정도 되는 그런 주택가 큰 도로변과 인접하지 않은 그런 중심 주택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구서상가시장하고 장전상가시장하고 패션거리 포함해서 조성하신 주차장은 시장전용주차장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고,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방향을 좀 튼 것 같아요. 주차장문제 해결 쪽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2년까지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시장을 70%까지 늘이겠다라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주차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주말에 한해서 주정차 단속하지 않는 주차 허용하는 정책 실시하고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전국 137갠데 우리 금정구에 있는 시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결정은 경찰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근처에 주차허용지역이라 해가지고 해제를 바로 시키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겠고 지금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해 가지고 주차허용 구간을 지정한 그런 지역은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박인영위원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부산진시장이나 평화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하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단속 시간이 원래는 5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분으로 늘여서 운영하는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전통시장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좀 벤치마킹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시장주변에 시장전용 주차장을 건설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서시장이 된다고 해도 다른 시장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이런 얘기는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주차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시장경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발레파킹(valet parking)이라 해가지고.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제 시장에 오시는 주민에게 예를 들어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유료주차장에 주차를 대신해주는 주차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박종성위원님 희망근로사업 선정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지적해주셨는데요. 희망근로나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좀 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봐야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당장 우리가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추진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동시장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설 추석 명절 전에 주차단속을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면 상인들은 반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들 장사하는데 좀 지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조금 전에 발레파킹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연합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쪽에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하십시오 하니까 그 분들이 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요구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들의 요구 중에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는 분명히 있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주차장 건설문제지요.

박인영위원

건설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장 해결을 다 해주기에는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도 해결이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역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저것이 국비60%, 시비30%, 구비10%를 부담을 하는데 그 재산은 구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만 하면 구 재산...

정운

박정운위원

그 확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시장위치를 다 압니다마는 부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서상가시장 협의회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쪽 지역에 있는 주택 4개정도는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들자. 당신이 협의 좀 해보십시오. 하니까 아마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사업건의를 해가지고 실행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어쨌든 전통시장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현황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갑고요.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시장시장 별로 상황이 다 다르고 상인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주변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시장시장 별로 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대책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교육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여러 가지 강좌나 캠프 같은 것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이버 영어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것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사이버영어교실. 바쁘셔서 어렵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콘텐츠가 두 개입니다. 굿모닝 잉글리쉬, 스피크아웃 잉글리쉬 두갠데 2008년도에 처음 만드셨는데 지금 방문자 거의 없거든요. 스피크아웃 잉글리쉬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50명, 10월에 20명, 굿모닝 잉글리쉬 같은 경우는 9월에 13명, 10월에 4명입니다. 월. 제가 어쩌다 들어가 보면 오늘의 방문자수 저 혼자일 때 많고요. 2명일 때 이게 누구지? 반가워서 앞에 쳐다보면 앞에 박인영위원이 자기라고 합니다. 거의 이것 사장되어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어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거쳐 가면 그런 프로그램에 잘 접속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또 우리 공영방송하고 있는 EBS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데서 외국어 강좌를 사이버강좌를 많이 개설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아마 이것이 저희 금정구의 영어강좌 부분이 어느 정도 접속할 사람은 접속했고 또 다양하지 못한 흥미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아마 접속자수가 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실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EBS 같은 그런 영어강좌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영어강좌들이 있는데 뭐하려고 여기서 이 두 개 단순한 것을 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정구민들은 어름한 수준의 그런 어떤 강좌 같은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 왔다가 외면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 영어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008년도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 곧 모집합니다. 접수예정이거든요. 아주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기준이 세대 당 1명이고 5,6학년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기초수급자 15명, 일반 45명 해가지고 뽑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1회 때하고 3회 때 한 세대에 2명이 한 중복자도 있고 4학년도 6명이나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세대 당 1명이라고 해 놓고 규정을 어겼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언니가 갔으면 동생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 내지는 일반 학생들한테는 반액정도 지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외대에서 하기 때문에 질도 좋고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그만큼 높은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합하면 60명이거든요. 이 60명 전원을 기초수급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 드려봅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은 예산이 무료로 하다보면 한 35만원정도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35만원이면 그것이 41만원이니까 1인당 6만원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지요. 저것이 전체 수강료가 4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외대에서 6만5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5만원은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학생은 20만원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에 따른 자부담 900만원정도 돈 1000만원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실장님 금정구에 기초수급자 초등학생이 588명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내년도에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내년이든지 하여튼 이 아이들 이것 기다리다가 졸업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금정캠퍼스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창업 강좌, 디카 교실, 영어회화 이런 것 강습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 금정캠퍼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거기에 몇 건 올라오지도 않는데 들어가 보면 이것이 몇 건씩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계속 해 달라. 상설화 해 달라.’ 그런 여론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에게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인지 1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는 자기는 이제 더 좋은 것을 기획을 해서 올해도 부산시 공모에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일단 말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담당자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참 열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런 강좌를 한번 열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올해도 잘 추진하시기를 응원을 합니다. 이상 제가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 금정구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열기가 아주 높다는 것, 그리고 이를 담당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또 저희들 같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열을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이냐 하는 그것이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계속 질문하고 나중에 그냥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주 쉽게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은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역이미지를 높일 수 있겠고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지역의 기대를 확실히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지겠고 또 자기 능력개발을 이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지금 말씀 해주신 것 역시 피부에 안 와 닿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럼 다시 한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릴까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나라에서 예산지원이 있다든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정말 이것이 돈이 되는 일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대학과 학교와 관과 업체와 산업체와의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우선 인재가 양성이 되면 그 인재가 저희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돈을 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동석대 첨단산업단지가 입주가 되고 하면 그쪽에 고용될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어떤 인력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국고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이라든지 즉 구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하고 학생을 양성을 시키고 그 애는 또 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제가.... 저도 이것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개념이 잘 안 잡혀서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 교육특구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이 교육특구사업의 핵심은 이 법의 제3장 규제특례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거나 어떤 교육사업을 하거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채용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정원배치기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규제를 받지 않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습니까? 맞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너도 나도 교육특구를 지정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은 학교보다도 또 학교 외의 소프트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재양성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희원

방희원간사

무슨 교육센터 이런 것 말씀하시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교육센터 여러 부분에 또 많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것도 큰 의미의 교육이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전국에 교육특구를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곳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로 확인했는데 18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한 20군데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기장 글로벌교육특구, 구미 아이티교육특구 등등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보면 국제화교육, 글로벌교육, 한민족교육, 글로벌교육, 아이티교육.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특구들은 그냥 단지 교육특구가 아니고 그 앞에 기본적인 주제가 있어요. 컨셉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교육사업을 하실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첨단인재 인력양성이라는 일단 그런 가칭으로 교육특구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용역과제신청서를 보면 인재교육특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인재교육특구에서도 어떤 분야의 인재냐 하면 R&D 인력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R&D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희원

방희원간사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 예, 제목은 부여된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목은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용역과제 필요성 타당성에 보면요. 우리 금정구에는 부산대, 가톨릭대, 외국어대 뭐 이렇게 학교를 쭉 얘기하시면서 다양한 교육인프라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R&D 분야하고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된 학교는 부산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그냥 명분상 나열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회동석대 첨단산업단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불명확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교육특구는 부산대하고 연계해서 협력해서 뭔가 하시면 되는 거잖습니까? 부산대하고 협력해서 뭘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방위원님께서 좋은... 인재가 양성이 돼가지고 인재가 가는 방향까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회동석대 첨단산업단지 내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건지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또 문제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느냐하면 부산대학교에 있는 인력들이 과연 회동석대산업단지 안에 평생 직업을 가지고 그 쪽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것도...

희원

방희원간사

맞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문제를 지금 제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도 저희들이 의논도 하고 회동대학도 의논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또 협력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교육특구는 교육특구인데 그냥 막연하게 교육특구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라고 딱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분야는 인재양성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어떤 인재 이런 것은 없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산업인재죠.

희원

방희원간사

산업인재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좀 막연하다라고 지식경제부에서 태클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맞습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또 그런 세분화 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제목을 끄집어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다른 데처럼 글로벌국제교육이든지 아니면 아이티든지 뭐가 구체적이고...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용역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용역에 들어가기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용역예산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주실 필요 없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5000만원까지 증액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3000만원을 요구하려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희원

방희원간사

확정된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용역심의만 하고 예산결정 관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제목을 지금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기가 힘든 게 회동석대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주종을 가지고 들어올 건지 그런 게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실장님 그것이 힘들면 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되죠.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명확히 갖고 시작을 해도 중간에 어렵고 그래서 포기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도 없이 그냥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용역과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지역민들이 어떤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교육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검토가 없이 막연하게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더 우리 구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고 그런 요구 때문에 좀더 용역을 세세하게 심도 있게 하라고 용역예산을 증액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했고 부구청장님이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신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불가피한 증액이었다고 보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준비 없이 시작하시니까 안 써도 될 2000만원 썼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른 동네 예를 들어서 좀 안됐지만요. 기장군 글로벌교육특구사례 대충 아시죠? 뭐냐 하면요. 기장군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24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지만. 그런데 왜 그쪽에서 용역비를 그렇게 절약할 수 있었냐 하면요. 그담당자가 완전히 용역을 하는 외부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용역보고서 같은 것 다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믿어주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하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면서 대신 담당공무원이 자료 다 챙기고 자기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부용역 하는 사람은 별로 할일이 없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 그 정도로 썼다고 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장의 교육특구는 지금 현황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 교육특구인지...

희원

방희원간사

기장은요. 그것을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교육특구의 과정이 지금 동기가 용역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12월말 되면 회동석대 산업단지의 입주공장이 결정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또 교육특구지정 과정까지는 약 3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말 되면 회동석대 산업단지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공장이 입주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용역준비를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저는 교육특구에 대해서 준비를 한 후에 제가 발령 받아온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교육특구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또 지식경제부 담당자하고의 면담이라든지 그 다음 국제화교류재단에서의 국제관계의 외국사례의 자료라든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도시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구담당자보다도 더 월등히 더 탁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과업지시서 작성을 해가지고 교육특구 지정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 사업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준비한지 3개월도 안된 것이지 않습니까? 3개월 조금 넘었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7월부터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어쨌든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 시작하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열정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저는 그만큼 열의가 크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교육특구 지정추진이 공약이니까 얼른얼른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짜로 하겠다는 진정성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설사 사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기장군 얘기를 했지만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정말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기장에 설립하고 여러 가지 국제화교육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들을 갖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바뀌니까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제나 재정지원이 없는 이 교육특구사업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떤 구청장이 오든지간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해서 누가 구청장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년 정도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벌써 용역하는데 5000만원 쓰고 또 준비하시는데 여러 가지 돈 들고 하다보면 예산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기장군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추진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제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평생학습 3개 프로그램을 먼저 얘기했던 이유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어린이영어캠프라든지 외국 원어민영강좌 같은 것 그런 것 잘 못 듣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추진해보려고 애쓰고 돈 1～2000만원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교육특구사업은 예산낭비 없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좀 구체적인 그런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심의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들겠다라고 안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외주로 발주를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최소 경비로 3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후에 지식경제부에서 교육특구 지정까지는 돈은 거의 안 들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교육특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교육특구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특구가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현재 등록된 것.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오늘까지 20개 지금...

박인영위원

오늘까지 20개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얼마 전에 또 서울대하고 관악구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교육특구 추진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이 홈페이지가 있죠?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그렇죠? 지식경제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본 것은 18개였는데 최근에 2개가 추가가 된 모양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사실 특구가 되면 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특별히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저희가 뭐 필요성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뭐 인력양성 그리고 산업과 학교가 연계되는 인력공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규제 완화를 받아야 되는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제가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법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최고 어려운 부분이 교육특구를 지정받은 자치단체에서 외국글로벌교육특구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어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박인영위원

예, 그런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공장의 신증설 문제라든지 또 광고물법이라든지 또 출입국관리법 같은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는데 하여튼 그 외에는 크게 특례규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특례규정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규제완화를 받아야 되는데 특례 그것을 많이 못 찾겠다는 말씀이신지 아까 광고물법 이런 게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박인영위원

옥외광고물에 관한 특례가 저희가 말하는 산학인력양성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여러 가지 광고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인영위원

여러 가지 어떤 광고물을 설치하실 건데... 어떤 광고를 하실... 산업단지와 산학연계해서 인력양성을 하는데 광고물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상세한 것은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아니요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요. 용역에 포함 시키셔야 됩니다. 용역과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특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제완화가 어떤 내용인지 용역에 포함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특구준비하시면서 구미하고 공주 두 군데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 교육특구구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 교육특구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정이 됐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지정이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어떤 성과들이 있던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오셨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양해를 구하신다면 저희 담당계장님 갔다 오셨는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영위원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특구지정 이후에 나타나는 성과 규제완화라든지 특히 민자유치라든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라든지 부분에 한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아까 저는 18개로 알고 있었는데 20개 교육특구 지정되셨다고 하시니까요 용역과제에 기 지정된 교육특구의 성과 특히 규제완화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것은 유형일 것이고요. 또 무형의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것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무형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말붙이기 나름이니까 유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기 지정된 특구의 성과에 대한 자료가 그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 실시하실 때 참고하시고, 어쨌든 용역결과를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용역과업을 얼마나 잘 지시하셔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고 용역을 실시하시는지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교육특구 지정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지 우리 방희원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구청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사업인지가 판가름 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과제 수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학의 인프라라든지 또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된다라는 그런 좋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특구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른 용역과업지시서는 세밀하게 작성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속개 16시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박종성위원입니다. 기업사랑 금정소식지라고 발간을 하셨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지원추진 시책과 관련해서 발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유감스럽게 예산이 제로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비 예산으로서 발간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지금 8회 발간하셨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자료는 아마 7회 발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미래전략실에서 발행한적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 이름으로 발간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경제진흥실 시절에 발간한 게 다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것 기업들 반응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부분에 대해서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냥 여론만 듣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론은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여론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좋은데 지금 왜 안하시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담당자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바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어제 이것 견본을 3종정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도 상당히 바쁘실 건데 이정도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것 같으면 지금 A4 1장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한 4면정도로 증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저도 뭐 동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 예산에나 어떤 예산 신청할 때 조금 신청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신청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추경이 된다면 추경에 신청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소통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에 능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한테는 이런 정보도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화해서 증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윤일현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교육특구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없고요. 교육특구를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인재양성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석대첨단산업단지 쪽에 인력을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연 거기에 금정구의 교육특구의 방향으로서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특구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금정구의 발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금정구에서 그쪽 방향으로 교육특구를 잡았을 때 금정구에 있는 인재들이 여기서 양성이 되어서 석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쪽에 방향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의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부산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기업 중에서는 조선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과 관련된 특구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독립성 창업 이런 것을 위하면 IT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의료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부산대 한방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교육특구가 지정됐을 때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조금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 몇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38페이지 위원회 쪽에요. 우리 미래전략실에 위원회가 5개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중에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것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상위법이 지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상위법은 당연히 다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로 준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줄이는 방안 왜냐 하니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어차피 지금 금정구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인력풀도 한정이 되어있고 이러다보니까 실적이 없고 이런 위원회들은 통합시키는 게 인력풀 활용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직의 성질 면은 조금 상이하지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도 통합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합의 원칙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직제조정에 따라가지고 금년 3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총무과에서 양 과에서 지금 이것이 합쳐진 업무조정과 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양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1개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통폐합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위원회의 인적구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55페이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정비전21용역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금정구를 이렇게 바꾸겠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은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건립 방안 이것 계속할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이것은 범어사에서 민자로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추진하려다 실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 면적에서 상당히 축소해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축소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회동수원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회동수원지와 관련해서 금정구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보존 쪽입니까 개발 쪽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개발과 보존을 하는 보존방식으로 지금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선해 나가겠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보존을 시키는 그런 개발방식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원칙이 보존이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 선두구동 이것은 됐고요. 다섯 번째 보면 금정산 정비 및 활용방안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지금 산악레저타운, 역사문화촌, 영화 드라마 촬영소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또 우리가 톤을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영상위원회라든지 영화위원회 같은데서 관심을 가지고 ‘아, 금정구에 저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구나’라는 그런 홍보성도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되면 저희들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장기 검토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단기적으로는 추진되고 이런 것은 없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조금 어렵죠.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8번에 한국형 전원주택단지 조성방안해서 선동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장기검토로 봐야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는 중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선두구동 지역에 투자를 좀 해달라 조만간에 시간나면 방문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선동 일원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부분이라든지 상수원보호법상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다 풀려야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우선적으로 지역은 GB가 해제된 지역이 인접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을 지금 선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또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또 자기들도 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GB는 해제됐고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어떤 규제 이런 부분이 해제된다면 기존 지주들이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건데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 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GB가 해제된 부분은 지금 주택을 지을 수는 있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주택을 지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상수원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주택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사업이 나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의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개 물어본 것은 장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료집에 나온 것을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싸이언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체험위주의 과학 문화행사 금정예술제와의 연계추진 이번에 금정예술제할 때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정예술제와 같이 연계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겠지만 과학축제는 저희들이 주관만 하고 주최는 실질적으로 과학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 측에서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천체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여름에 여름밤의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나중에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금정예술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금정예술제가 혹평을 한다면 좀 잡탕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싸이언스 페스티벌은 따로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얼마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금정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교육적으로 좀 규모를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금정예술제 했던 그 행사에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넣어가지고 정말 우리 금정구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좀 해서 떼어내서 독자적인 축제로 한번 갈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금정예술제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무대라든지 공간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행사 운영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조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독립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가 되고 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자신하는데 이 행사를 주최하시면 말이죠. 지금까지 금정구청에서 행사하면 늘 동원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주민들과 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우리 금정구의 독창적 아이템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금정구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다시 승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들을 좀 짜내주시면 좋겠고요. 50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근로자 신청 및 선발내역에 보면 최초 선발인원이 642명, 중간에 포기인원이 182명입니다. 왼쪽상단에요. 50페이지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노동 강도가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중간에 포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정이라고 그럴까...

종성

박종성위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개인사정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신청자격 및 고령자 신청현황에서 40%이상이 65세이상 맞습니까? 65세이상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2009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2010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재발됐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이 나름대로 건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침이 변경이 안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다보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내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실업자라든지 전문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종성

박종성위원

어차피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참여자가 고령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 개선사항에 적어놨듯이 금정구에서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시죠. 노인일자리 사업 쪽으로 해서 65세 이상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지원신청을 하게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 작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도 노동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전통시장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주차수요를 적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구서오시게시장이 1일 주차수요가 12대, 서동시장이 5대, 금사제일상가시장이 3대, 부곡상가시장이 8대, 장전상가시장이 10대, 장성시장이 3대, 새구서종합시장은 5대, 서동향토시장 5대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차수요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주차수요는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사설주차장이 있다보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금사제일상가시장엔 하루에 주차대수가 3대만 있으면 됩니까? 여기는 인근에 주차시설도 없는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겠지만 금사제일상가시장은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통계 같은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의 전통시장은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보다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이용을 많이 안하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금사시장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성시장이라고 이것은 장전1동이라서 저도 잘 압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이 지금 3대 아닙니까. 그럼 주차대수... 3면정도 있는 주차장만 있으면 여기에 주차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시장의 규모를 봐가지고 추측을 해 놓았습니다. 장성시장의 규모 형태는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추측으로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대수 수요추측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인력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통계가 정말 좀 황당한 통계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통계가 버젓이 자료로 올라왔는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런 통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여기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하고 또 그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예산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누가 주차장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루에 주차대수 필요한 게 3대밖에 없다고 그러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주차장 수요에 따른 주차대수 이것은 차후에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좀더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조금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음은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예, 박종성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해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크리스마스과학축제 개최할 계획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그러면 축제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예산 그러면 홍보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축제를 어떻게... 예산이 없이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내용이 음악공연, 과학마술쇼, 과학드라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부산시 과학추진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동을 통해서 학생들 동원만 시키고 주최는...

박인영위원

주최는 과학추진위원회다 그렇죠? 우리 구청이 아니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추경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된 사업인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가을에 실시한 과학축제하고 연계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셨는데요.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포기인원이 전체 선발인원의 28%정도 아까 박종성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높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중도포기인원이 6%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 이 두가지가 중도포기 비율이 이렇게 다른데 이 원인이 그냥 개별적 원인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영위원

어떤 구조적인 부분일까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선발 인원이 적다보니까 아마 좀 포기자가...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로 보시면 됩니다. 선발인원이 적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적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전체 %로 봤을 때 희망근로는 전체 선발인원의 28% 정도가 중도포기를 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6%밖에 중도포기를 안했거든요. 사실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가 중도포기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사실은 두 가지 사업은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에 따라서 중도포기인원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개별적인 사정이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때 제가 담당업무를 안 해서 상세한 파악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여러 가지의...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희망근로사업은 그때의 연령 면에서 또 선발하는 과정에 고령자도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 개선 후에 이런 선발인원이 되다보니까 포기자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인영위원

연령배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중도포기문제가 희망근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중도포기 하는 이유가 업무가 힘들어서 주로 이제 단순노무 같은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업무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것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도포기 하는 비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간의 추이를 보셔서 중도포기인원이 계속 이렇게 좀 적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구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희망근로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있고요. 아까 박종성위원님께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지적을 하셨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는 월 지급되는 수당이 다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많이 다르죠.

박인영위원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똑같은 일하는데 누구는 몇 만원 받고 누구는 몇 만원 받고 불만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2011년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내년에도 여전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할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아마 그 부분 둘 다 구비 매칭 되는 사업으로 내려 올 겁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있을 거고 노인일자리 여전히 있을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구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반적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사업했다가 저 사업했다가 아니라 예컨대 2010년도에 총 투입될 일자리 창출사업의 예산이 얼마고 어떤 분야에 수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머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는 실장님 소관이 아니시지만 우리 정책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부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국가적으로 제일 시책과제가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일자리사업에서 우수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상 사업비 6억을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우수구로서 전국에서 좀 알려져있는 기초지방단체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저희 같은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부산진구 같은 데는 일자리창출과라는 직제를 신설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저희구와의 견제되는 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구와 더 경쟁이 돼가지고 더 우수한 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어쨌든 이런 일자리창출사업들이 개별적이고 단위별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일부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10월에 공모하셔가지고 천연비누...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 홍보하실 때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각동 전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로 저희들은 선두구동에서 접수를 받은 게 청정채소 친환경 채소를 재배를 해 가지고 자립형공동체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제2차로 또 공모를 한 게 천연비누하고 한지공예도 있었는데 한지공예보다는 천연비누 쪽이 낫겠다라는 그런 행안부의 조언에 따라서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실제로 잘 발전시키면 진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동단위의 주민공동체조직에서 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정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곳이든. 구보에 게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천연비누 제조판매사업 이것이 성과가 난다면 언론이나 이렇게 연계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자립형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인데 행안부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사업의 성질을 봐가지고 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내년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동력 지원해가지고 44개사에 137명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신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인력을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매칭이 상당히 힘들었죠?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인원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인원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계속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실 겁니까? 그만큼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계속.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요청은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지침을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난번 어떤 심의할 때도 그렇고 매칭을 해주면 좋겠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별로 기업지원후견인제 해가지고 90개 업체를 후견하면서 건의사항을 24건 처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4건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처리된 안건들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뭐 유형을 말씀드리면 하수구 준설부분이라든지 주차단속을 완화시켜달라든지 폐기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조치를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정운

박정운위원

보통 단순 건의사항이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단순한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됐던 부분인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전혀 활동이 없으니까 어떤 애로사항을 파악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애로사항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담당후견인 하면서 그냥 단순 건의건 말고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될 만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있다면 1건 정도 제가 업무가 좀 미숙해서 처리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은 게 내년도 금사공단에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업무인수관계도 좀 바쁘고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결정부분이라든지 또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이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해결될 수 있을만한 기업애로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만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밑으로 수면으로서 잠겨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보람 있었던 일로 로드패션쇼 개최에 대해서 보람있는 일로 말씀하셨고 저도 1회에는 참가를 못했다가 2회에는 참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행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절반뿐인 성공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이번 하신 일하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가집니다. 만족을 가지고 준비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절반뿐인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을 때 우선 상가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과 연계한 그렇죠? 우리 부산시내 8개 대학에 연계해가지고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좋은 취지의 기대효과도 학생들의 실습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비쳤는데 이번 우리 2회 개최한 로드패션쇼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렇죠? 향후 지금 다음 계획에도 우선은 지금 다음 연도에도 로드패션쇼에 대해서 계획은 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학연계하고 해가지고 하겠다. 내년에는 그러면 학생 연계된 그런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대학교에서 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참여 유도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 행사에서는 의도적으로 뺀 부분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죄송하지만 패션거리 상가협의회에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기들 부담도 예산도 있고 하다보니까 또 주위에서 너무 행정에서 간섭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다보면 또 반발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못 챙겨준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번에 상인회에서 예산을 1100만원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구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 부담을 했고 지금 내년도 계획을 봐도 보통 기타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구비부담 말고도 1800만원 이상을 기타로 해가지고 어떤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패션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자율성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향후 계획으로 잡고 있는 업무계획에서 또 빠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백서 보고서를 지금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선 학생들이 실습하고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그 작품을 내놓고 함으로써 거기에 연계된 친구들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이 더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2회 대회를 봤을 때 저는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 하면 주변상가들 그 상가의 지인들이 추천하신 동네아주머니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실제적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실제적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을 보고 그런 행사를 일종의 축제죠 이것도. 그런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로드패션쇼 관련해서 제가 패션타운 분들하고 조금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박정운위원님께서 대학생들이 창작품들을 로드패션쇼에 조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패션타운 협의회 쪽에 제안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학생들의 작품을 각 가게마다 마네킹 한 개 정도를 할애를 해서 실제로 그 기간동안 팔수 있도록. 그리고 패션타운 협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의상을 패션타운 협의회에 있는 가게와 협의를 해서 한 점 정도는 내걸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 우리 박정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하고 좀 연계가 돼서 되지 않겠나. 이것은 패션타운 협의회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구청하고 이야기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연계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생각해 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계획 전에 사전토론회를 한번 해가지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신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4개사에 137명. 아까 이것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2010년 1월달 올해 업무계획보고 자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기동 인력지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겠다. 연 20명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셨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0년 7월달에 저희 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 실적보고 자료에 보시면 상반기에 중소기업인력지원 공공근로 10개사에 10명, 희망근로로 26개사에 100명 지원하셨다라고 실적보고 하셨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와 11월달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자료에 보시면 44개사에 137명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공공근로로 했다가 그다음에 희망근로로 했다가 그 다음 다시 지역공동체로 하신 내용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박인영위원

각각 사업을 조금씩 다 배치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다 포함되어 있고 희망근로에서도 이 사업을 했었고 지역공동체에서도 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행감 자료 52페이지 보실까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현황자료입니다. 52페이지이고요. 여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7200만원인데 사업비, 인건비 각각 7200만원씩 든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사업비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 사업비는 주로 어디다가 사용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인건비가 사업비로 같은 내용입니다.

박인영위원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은 내용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향토자원조사사업에 사업비 1억200만원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6800만원.

박인영위원

아 이것이 이제 나머지 재료비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재료비가 3400만원.

박인영위원

그러면 48페이지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보시면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만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사유는 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4대 보험을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왜 다른 부서는 다 이것을 재료비에 포함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인력지원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박인영위원

나머지 재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회사의 자부담이 있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상반기에 공공근로로 10개사, 희망근로 26개사 하셨고요. 하반기까지 다 치면 44사에 총137명 지원하셨는데요. 이 세부지원내역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세부지원내역 어떤 기업에 몇 명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세부지원내역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서면제출 해주실 때 이것이 이전 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 구분해서 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해주시고 미흡했던 자료제출과 답변은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문화공보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