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청호 위원입니다. 인도에 힌두교에 보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4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계층이 수드라라는 계급입니다. 거기 포함되는 분들 중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인도라는 데가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소를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일하게 죽은 소는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계층이 수드라 라는 계층입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신성시하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이유는 그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유일하게 소는 곧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잔해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행정과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낮보다 밤에 더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하고는 정반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다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안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뒤로 밀려서 행감 때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직원주차장 뒷편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대기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가끔 한 군데 한 군데 소외된 지역을 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신데 먹는 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음용수 목적이 아니라 도로 청소용이나 가로수에 물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 가서 손을 씻어봤지만 일단 기름기 부분이 있어서 미끌미끌하고 하고 나니까 당장 손에 하얗게 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청소환경 미화원분들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음용수 문제도 있지만 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실 때 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샤워가 안 된다는 자체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마치고 돌아갈 때 깨끗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려서...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최근 5년간 현황 중에 퇴직 현황과 더불어서 임금 부분이 같이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채용 및 퇴직현황이 있는데 이 균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남녀 균형이 아니라 퇴직을 했을 때 바로 바로 즉시 채용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총 정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64명입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원이 몇 명이셨죠?

정원이 75명

그럼 현재 2010년도에는...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자료 신청하지 않았고 환경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쪽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명확히 아시지 못할 것 같은데 대략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금정구내에 신규 도로 개설수가 얼마나 늘은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신규로 생긴 도로들까지 포함을 하면 1.5배에서 6배 정도로 늘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2006년도에 총 정원이 75명인데 실 정원은 68명이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5년 사이에 총 정원 75명인데 6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또 금정구 내에 신규 도로수는 1.5배에서 1.6배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들께서 하시게 되는 노동의 강도가 다시 말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 도로의 양이 1.5배에서 1.6배로 늘은 게 아니라 정원은 75에서 64로 줄었으니까 2배정도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금정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에 부분을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베이직이 되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75명에서 64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11명이 정원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자동 차량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보통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3400만원정도의 평균 예산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청소차가 들어온다라고 하셨지만 그 청소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명이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시죠. 기사분이 계셔야 되고 또 한 분은 구석구석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석진 부분은 또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 분께서 따라가시면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차가 가게 되면 따라 가시는 분은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더 세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는데 지금 참 저도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금정구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또 환경미화원이나 미화원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의 질 그리고 강도 직업의 문제까지 생각한다 라고 하면 또 이쪽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부에서 적정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금정구를 위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노동 강도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장 적정한 수준이 어디인가 사람을 줄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적정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최고의 그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의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김남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감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폐기물수집운반업 현황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집업체들이 금정구에 얼마나 있죠?

제가 청륜산업하고 그 쪽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밤에도 저희 집 가까운 쪽이라서 몇 번 갔는데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19개의 건설업폐기물업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데에는 지도 단속을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시죠?

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점검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사동 쪽이 많이 있어서 지난 번에 문제도 되고 해서 여러 군데를 몇 번 개인 자격으로 가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19개 건설 청륜산업 정도 되는 규모의 큰 회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확인한 부분이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그게 반입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청소차에 같이 들어 올 때 그런 파트들이 들어오면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세 군데 정도 주로 석면이나 폐자재 부분이죠.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들 들어와서 사진을 좀 찍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찍어서 만약 다음번에 제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때는 제가 사진을 증거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암행이죠.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정 없이 메마르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이 단속되었을 때 그게 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경고와 주의를 주고 사전에 하지 않도록 조치를 주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었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성환경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을 나가서 적발이 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사실은 된 부분이죠.

그것도 하루 미뤘다고 해 가지고 된 부분이죠?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문제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500만원 벌금이나 1개월이나 3개월 정지를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 분들 생각에 이런 것들이 반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라도 주기적으로 되면 일반 루틴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아시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고 없이 자주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럴 때에 그 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해서 몸은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금정구민들의 건강 문제가 좀 마음에 항상 두고 꺼림칙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청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산대쪽하고 금사동 쪽이겠죠. 공단 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산대쪽에는 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 학생들의 부류들은 다양하겠지만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1페이지 보면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업무추진사항에 전단 9만매 경고판 160개 다국어 경고판 및 플래카드 25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다국어 경고판 및 플래카드는 걸려있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 유학생이 한 3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 3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유학생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한 결과인데 한국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셨죠. 이것은 국내 한국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있는 데가 장전동쪽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양과 학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중국어나 베트남어로 할 수 있는 그런 다국적 이와 똑같은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학교를 배포를 하면 그 분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당연히 배포가 되겠죠. 총학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학교본부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고판 이런 것으로 될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이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도를 해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까? 아니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만들지만 아까 경고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경고판 보다는 그 경고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일반 외국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한 주일 내내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해서 그쪽에 다국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어 놓으시는 게 경고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금정구내에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집온 외국인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실 거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맞춰가지고 아까처럼 하나하나 하시게 되면 너무 작아져서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맞춰서 영어권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춘 뒤에 일괄 제작을 한 번 하셔서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하시는 김에 같이 시행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위원입니다

제가 워낙 이 쪽 파트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문을 할 게 많습니다. 국민참여당 자체가 사람 사는 세상 이러한 모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별첨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셨지만 오수처리방법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정화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 감사내용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추가로 돈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잘못되었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시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설계변경 내용이 2번이 있습니다. 타일 및 석공사 변경이라고 이것은 제가 아는 파트만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석 추가 변경에서 드라이비트를 화강석 마감으로 변경을 했는데 드라이비트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일반적으로 벽면에 스티로폼으로 마감을 하고 그 위에 시멘트로 이렇게 분무처럼 발라서 하는 방식이 드라이비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비트를 할 경우에 1.1㎡ 그러니까 1헤베라고 이야기 합니다. 건설 쪽에서는. 1헤배당 한 3만원에서 아주 비싼 재료를 썼을 경우에 3만4000원 정도 인건비 포함입니다.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화강석으로 마감을 했을 때 화강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포천석을 가장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재료는 마천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까만색이 나는 돌입니다. 이것의 가격은 보통 차이가 있지만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로 해서 시공비까지 포함하면 9만원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드라이비트로 시공했을 때는 1헤배당 3만원정도가 든다 라고 하면 화강석으로 제공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했을 때는 × 3 해서 9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석 공사추가 변경을 하실 때 290㎡이 되어 있던 것을 550㎡으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면 260㎡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증감된 금액은 3131만9000원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장황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60㎡ 그러니까 260헤베가 더 늘었을 경우에 드라이비트로 할 경우에는 78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포천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23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된 금액으로는 저한테 보여 주신 자료에는 3131만9000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만큼의 금액을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 그러니까 관급공사로 가는 경우는 10%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800만원정도의 차이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부분인데 5개 설계 변경된 중에 3000만원짜리에서 한 3100만원짜리 금액에서도 한 800원 정도의 시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 관급공사에서 나온 설계변경에서 1억29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한 3000만원 이상의 지불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실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적어도 이 공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건설과나 건축과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실 건데 단순히 하나만 뽑아 보아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한 파트만 뽑아도 이렇게 800만원이상씩 설계변경을 시에서 설계를 변경하라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800만원씩나 돈을 더 주고서 일반 것 보다 하고 있는데 1억이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다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책정을 할 때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지불되는 것들이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부분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아까 김남희 위원님하고 방금 김경윤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 부분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증장애인센터라는 명칭이 정확히 맞습니까?

장애인자활센터죠.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시죠?

금정구장애인 중증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저기 부산대 근처 가는 장전동 그 사이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 분이 대표가

그렇죠. 김호상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시죠. 저도 거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4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6대의 전동휠체어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인이나 장애인분들이 포함되는 부분이겠죠. 이것이 26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보급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급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번에 수리를 이야기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전동차 같은 경우에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쭤본 게 아무래도 복지담당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건데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한 2년 정도입니다. 타이어가 있고 배터리가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로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유지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신규로 이렇게 보급은 하지만 그 이후에 따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지비가 구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무상수리 말고 배터리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교체를. 일단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26대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의료보험 해가지고 80% 적용이 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6대가 됐다는 것은 26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주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소모품이나 그 이외의 부분들까지도 같이 적용을 해서 그게 바우처이건 아니면 이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 금정장애인센터에 300만원이 지원이 나갔었죠. 그죠? 올해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뭉치가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나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장애인센터에 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본인들이 가정 간호를 해 가지고 나온 돈을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금정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중에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얼마 되시는 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그럼 아까 잠깐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의 가격을 대충 생각해 보시면 2500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 단체는 이 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300만원의 지원이 나갔고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합쳐가지고 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단체가 장애인단체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모토가 재활에 기반이 아니라 자립에 기반을 두는 회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센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센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정간호 파견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소개를 해서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고 그런 번 돈으로 이렇게 봉사 겸 자기 스스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정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 부분을 적립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1년에 10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자본금의 문제 때문에 그러시겠죠? 만일 그러면 다른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일반 기업이 나서서 자본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금정구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남희 위원께서 하셨던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공사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주차가 몇 면이나 있습니까?

10면인데 그 건물의 평수로 볼 때 몇 면 정도의 주차가 있어야 적정주차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의원으로 없을 때였지만 가장 아쉬운 점이 일단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 중에서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게 그 쪽에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일반휠체어나 목발로는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보호자나 다른 분들이 차를 가져간다고 해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주차 부분이 일반인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고 그냥 시혜성의 느낌이 드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을 짓긴 지었다라는 형태로만 비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 여기 잔액이 1억561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비로 된 거죠?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하셔야 되죠? 제가 그때 지난번에 가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꼭 추가로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주차 이야기는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상 경사로가 있어야 됩니다. 비상 경사로가 있어서 화재 시 움직일 수 없는 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로 병원에 가면 많이 있죠? 이렇게 경사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비상시 정전이나 다른 것을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설계 부분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지적을 드렸었죠. 지금 남아있는 돈이 1억5614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사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비상발전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주차장의 증설을 바라고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남는 시비 안 쓰면 반납하셔야 된다 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설치비에 해당되니까 비상발전기 부분만큼이라도 해서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건강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정구 예산도 물론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랑 또 의논을 해 보시다 보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협력을 해서 그 전철역 내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의 예산결산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적된 바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예산결산후원금을 일정 기간내에 금정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받은 금정구청장은 다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떤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당사자도 그 단체도 어떤 방법 인터넷이나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그 예산결산 후원금의 입출입 수입 지출내역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과 2010년 금정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2009년 2010년 예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 예산과 결산 후원금의 관련 공고 내역을 몇 월 며칟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만 좀 간략하게 자료를 적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세심하게 자료를 챙기고 공고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 위원 입니다. 혹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과장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주로 장애인분들만 쓰시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일반인과 장애인 그 다음 노약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부터 이런 디자인들을 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하철에 있던 전동리프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장애인들만은 위한 부분이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눈길을 끌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즈음 다시 도시철도공사에 다 바꿔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 임산부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하면서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들만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따로 돈을 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온천천 부분만 해도 우리 온천천이 징검다리로만 되어 있죠? 건널 수 있는 것이. 그죠? 이럴 경우에는 목발을 짚던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갈 수는 있도록 해 놓고 제대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높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려고 하면 결국은 저 아래까지 다리를 해서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설계를 하실 때 방금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말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된다 라고 하면 된다 라고 하면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 예산이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여유가 없어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쪽에도 같이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좀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 조차도 제가 마시는 공기의 높이하고 장애인분들이 마시는 공기의 높이는 좀 다릅니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항상 제 생각을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 공문을 띄우고 아니면 교육청이나 일선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대상을 해서라도 장애인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우리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분기에 한 번이든 1년에 두번이건 이렇게 해서라도 직접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띄우고 그런 당사자들을 전문적으로 좀 섭외를 해서 저는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정구내에도. 섭외를 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복지지원과에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나 또 시설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회성 지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시와 영도구에는 제가 장애인 인권법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자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장애인의 보행권과 다른 문제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처음에 선진적인 첫발을 디디는 입장에서라도 장애인 인권조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부분들을 혹시 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 드시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이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윤산 벨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되어 있죠? 그쪽에는 자체 목욕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도로변 금정산 벨트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재정 문제로 복지관을 따로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고 오전에도 제가 환경미화원 부분에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목욕탕을 간다라고 하면 목욕탕에 계신 주인분들께서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산 벨트쪽에는 그나마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금정산 벨트쪽에도 마음 같아서는 각 동에 한 개씩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금정산 쪽에도 한 군데 목욕탕 업소를 지정을 해서 첫 시발점으로라도 매주 1회 정도해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고 하루 정도 세를 내서 그것을 금정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용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산 벨트는 어느 정도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정장애인자립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내에서 목욕탕을 빌려서 그래서 그쪽에 이용을 하루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금정구내에서 복지를 지향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비용 부분들을 하나씩하나씩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갈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업주분이 계실 때는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어린이집 시설별 각종 운영비 지원 내역이라고 있는데 금정구내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64개요? 나와 있는 이 자료만 해도 이미...

그럼 다시 제가 정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정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하고 국공립과 가정 국공립을 제외한 그런 민간하고 가정이 포함된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보육료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총 그렇게 이야기하면...

120개죠? 120개중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4300만원이나 지급되었단 말씀이시요?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정희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되시면서 한 공약사항 중에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혹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김경윤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인데 구청장님하고 똑같은 공약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공립이라고 얘기 했는데 구립이든 어린이집을 짓겠다라는 게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공약이 계셨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던 중에 난방비 부분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년에 4300만원 난방비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혜가 주어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방금 김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야박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끊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구청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한 국공립이든 구립이든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을 공보육시설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구립화나 공립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의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난방비는 끊어도 문제가 없다 라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30년 이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달에 얼마씩 가지고 가는 월수입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 문제입니다. 국공립시설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주로 공무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위탁이 되시겠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되시는 분들이겠죠. 공무원 수준이 되는 그런 분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립화라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자체는 실제로 사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영리문제와 더 직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즈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야기도 나오지만 애를 낳아라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초등학교와 어릴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유아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국공립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그 재원 마련 방안은 여기에서 줄여서 우리가 차차 만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무료급식소 부분입니다.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중에 가, 나로 나눠져 있는데 경로식당하고 무료급식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한 번 더 말씀하시면 경로식당은 주5일 이상 운영이 되는 상설이고 무료급식소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간헐적으로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저는 제가 있는 지역구에 부곡경로식당이라고 있어서 그냥 저는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추출조사를 해 봤는데 뒤쪽에 보시면 54페이지에 예산지원기준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1일평균 이용자 50인이상이고 주5회이상 급식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를 1식에 2300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여기 지원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죠? 1년에 2000만원이고 그 분들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하루에 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만원 늘어서 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일괄 2000만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나눠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 이것 2000을 365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인 50인으로 여기는 52인인데 52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 1153원이 나오거든요. 식 단가비가

예,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21일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하루 더 많을 경우에 22일이 될 경우까지. 그래서 21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해 보면 1153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까 제가 여쭤봤던 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작년까지는 한 달에 5만원 받던 것을 지금 6만원 받고 있다 라고 하니까 6 나누기 52를 하면 가장 쉽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 받고 있는 돈이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하면 1153원8전46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 급식단가를 1식이 2300원이라고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 착오신지 아니면 제대로 그것인지?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그럼 제가 알아본 바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직접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쌀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쌀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1식에 2300원이라는 부분은 들어가는 가스비니 수도 광열비니 이런 나머지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1식에 23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죠. 1식에 2300원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식에 2300원이라는 자체도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 분들의 무료급식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은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고 교회 같은 경우는 하면 1000원씩 돈을 주기도 하니까 부산시내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다 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로식당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다른 분들이거든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하루 한 끼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1식에 1153원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식에 2300원이 맞다 하더라도 하루 한 끼를 드시고 가셔야 될 연로하신 분들 생각하시면 이 금액도 너무 적다는 거죠.

아니죠. 여기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하고 판단의 차이가 많이 다르신데 지금 여기에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이 2300이라는 부분은 연간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52명이 달에 21일을 먹을 때 나누기 365를 하면 나오는 금액이 1153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의 기준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데 2300원만 되어도 그나마 구내식당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계산을 하면 1153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65일로 나눈 게 아니죠. 그렇죠. 21일 곱하기 12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곡4동 그러니까 저는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이야기하시죠.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것 때문에...

아마 뒤쪽에 계신 분께서 계산기를 드릴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 봐주세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아닌 건지...

쌀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잠시 나중에 정회하고 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2300원이라고 나온 이 부분에 전혀 다르다는 거죠.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더하고 빼기를 했을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겁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호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그러니까 1153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지원이 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추가로...

그냥 시에서만 100%.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같이 한 번 원가계산을 해 보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신가보네요. 이것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의 연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셔서 나온 데가 여기 세 군데가 이렇게 있지요? 순서대로 이야기 하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한노인회 부산시금정구지회하고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순서별로 하면 자기 부담비율이 41.2% 61% 또 한 군데는 제로 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회단체라고 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은 보조금이어야지 지원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단체를 운영하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 자체의 회비나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0%가 나온 이런 단체도 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겠지만 이런 단체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라고 하면 인원이 있고 회원이 있으면 자기 자체에서 자원 조달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기 지원금이 20%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보조금이라고 하면 60% 정도는 가지고 있고 40%나 30% 정도가 지원될 때 보조금이지 70% 80% 100% 지원하는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단체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놨는데 자기 자본금 자기가 해야 될 비율이 0%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그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류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라고 할 때 파트에 보면 사업비 내역에 보조금 자부담이라고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1% 어떤 데는 61%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써낼 때는 틀림없이 그 부분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써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본금 자기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금이 제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름만 걸린 단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원이 있으면 회비를 걷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돈과 더불어서 그 비율이 얼마일지 몰라도 같이 합쳐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나 시 국비로만 운영이 되는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는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죠. 필요할 때만 쓰이는 단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어느 일정비율 이상이 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의가 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