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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0-11-19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마칠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구서 남산 최봉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CCTV 장소별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보면 인구가 금정구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큰 동인데 지금 보면 제일 먼저가 8호 9호에 보면 이설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설이 장소가 어디 입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하반기에 이설장소는 여기 8호는 남산동 18-21번지 주변으로 이설했으며 9호는 구서2동 747-12번지 주변으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설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37호 38호를 보면...
중수

한중수위원장

37호 38호?
봉환

최봉환간사

예 37호 38호에 보면 남산동 45-15번지 영광빌라 앞에 신규가 2010년도에 하반기 하나 들어가고 38호 구서2동에 산 34-3번지 부영벽산 앞에 역시 올 하반기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타동보다 CCTV 설치가 좀 적습니다. 각각 한군데만 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없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설치하는 동은 설치된 곳에 따라서 수 개에서 한 개도 설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동별 수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동에서는 28개소에 수요 조사 설치를 하도록 건의가 들어왔고 또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불결지다 여기는 투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본 데가 35군데 그래서 총 6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된 곳은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온 곳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신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신고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고의 예가 포상금 지급을 저희들이 34건 금액은 보면 만약에 10만원짜리 같으면 7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4건에 217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올해 예산은 얼마 입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270만원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270만원 정도 예산이라고요. 신고 사례 지역별 현황과 자료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신고 사례 지역별 현황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과는 실질적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므로 해 가지고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자가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하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버리지 않고 또 이웃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더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카메라에 이것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할 적에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 또 360도 전체 돌면서 하는 게 있고 양면만 하는 게 있고 다양한 카메라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어떤 카메라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설치하는 기종이 당초 2003년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카메라 기종이 전부 틀립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은 약간씩은 카메라 각도를 이동 시킬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지점을 한 곳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는데 지금 그 버리는 분들이 버릴 데 모르고 버리는 분들도 있고 또 알면서 그것을 모자를 쓰거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장을 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린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사진을 저희들이 출력을 해 가지고 일일이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을 봤느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탐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탐문하고 다님으로 해 가지고 그 사실이 그 주위에 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카메라를 이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무단투기 발생 억제는 구민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시책이나 제도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이나 단속사항 또 투기 시 과태료부과 및 투기 적발 현황 등을 우리 금정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홍보 강화에 전단지 경고판 플래카드 이렇게 말하셨는데 무단투기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방법이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으셨는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소식지나 이런 데도 한번 씩 냅니다. 내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분리배출하고 어떤 날에 어떤 쓰레기를 버려주십사 하는 이런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예방 활동차원에서 저희 과 전 직원과 그 다음 환경위원 일부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한 달에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또 이러한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각 가정에 1년에 한번 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홍보지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단지만 배포하고 그런 효과가 아니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부터 교육도 실시하는 그런 교육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10월달에 금양초등학교에 저희 직원이 가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여기 자료에 좀 넣어주셨으면...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자료에 보시면 71페이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요?
남희

김남희위원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제다 잘 몰라서 그런데 수급자 세대에는 1인당 세대별로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세대별이 아니고 1인당 월 10리터짜리 한 매가 지급이 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한 매가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통장님들은 수급되는 것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니 사회복지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확인을 받아서 이것을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게 지급하는 게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관련 조례도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설에는 물론 거기에 수급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시설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시설 운영하는 거기에 자부담비나 이렇게 당사자들이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지급이 아닐까 저는 사실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제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 제1호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 확인이 된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현재 시설에는 30ℓ와 100ℓ짜리를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면 여기 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규정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시설 등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그 확인이 된 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개인수급자 당사자 개인이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하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명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10ℓ짜리를 30이나 100ℓ짜리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매달 이렇게 인원 보고를 받으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매달 시설에서 저희 해당 과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인원이 맞다 하는 확인을 해 줍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동에 가면 그 수량만큼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보조금 등 이중 지원의 형평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먼저 질문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과 소속 차량이 9대 있네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량 정비 내역을 보니까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 주행거리에 따른 체크를 하시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제가 모두 보니까 81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차량들 84다에 2139, 84가에 6274 85모에 3627은 엔진오일 교환이 없는데 어떤 이유이신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4다에 2139 이것은 일반화물로서 1톤짜리 포터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25일날 저희들이 콘덴서 어셈블리 교환할 때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명시된 곳은 콘덴서 어셈블리 교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84가에 6274 이것은 일반화물로서 봉고 카고 1톤 차량 입니다. 이 차량은 2004년식 차량으로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운반에 전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션오일만 갈은 원인은 저희들이 엔진오일 교환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아직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때 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85모에 3627 이것은 스타렉스 밴입니다. 이 차량은 지난 8월2일 타이어 교환 할 때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명세서등에 타이어 교환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여기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내역서에서 모두 그렇게 그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의 문이 들어서...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을 적었으면 좋은데 교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축해서 대표적인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여기는 표시는 안됐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경윤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즈음 다른 부서들도 많지만 청소과 과장님과 직원들하고 또 교통과 직원들은 더 정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구민들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기 때문에 정감이 더 가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보면 16개 구·군을 보면 우리 금정구가 보면 중간정도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 데요. 과장님 혹시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 지금 팔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나름대로 뭐냐 하면 중상에 속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의 재정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조례에 판매가격을 정하는 그 사항을 한 번 보면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용이 약 42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봉투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희들이 만약 10ℓ일 경우에는 33원정도 소요되며 판매수수료는 9%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ℓ일 경우에는 44원80전 이 정도 되며 여기에서 판매가격을 계산해 보면 498원이 나옵니다. 끝자리를 올리면 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 팔고 있는 금액은 450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를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52원이 됩니다. 봉투제작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이것은 내렸습니다. 28원 판매수수료는 9%로서 54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만약 올릴 경우에는 600원이 원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는 금액은 45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에 비준된 가격을 그대로 인상을 시켜야 되지만 어려운 형편을 봐서 인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정이며 또한 타구는 인상 자체를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런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더 인상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묻기를 좀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방금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량제봉투 내리는 부분도 우리 구민을 위한 조금 도움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제작과정에서 쓰레기봉투에다가 우리 금정구 어디 광고스폰서를 받더라도 조금 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지침에는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보면 해운대구에서는 기존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이 동판 제작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또 스폰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산시 전 구군에서는 기존 3개구 정도는 시행을 하다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스폰서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과장님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한 김남희위원님과 김경윤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상황에 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의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6조에 근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일부 구에서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몇 개구를 다 검색해 봐도 동래구와 서구 정도만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남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는 국비나 시비로 운영비가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급자라 하더라도 수급자들은 그 시설 내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이 다른데 개별적으로 단독 독립하여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물론 무상으로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저희 구가 도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시설에 입소해서 시설에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데 그 분들에게 다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이중지급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경윤위원님께서도 쓰레기봉투가격이 타구에 비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결국은 쓰레기봉투 제작에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개인 주민에게 그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무상 제공의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개선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타구에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옛날에는 지급했는데 아마 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구의 경우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명시를 하는 구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20ℓ를 준다 30ℓ를 준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준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 해 왔고 거기에 의해서 뭐냐 하면 인원이 몇 명인가를 보고...
미영

정미영위원

환산을 해서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30ℓ 100ℓ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10ℓ도 5596장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매수를 봤을 때도 상당한 매수가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설에 꼭 주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라 이중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를 확인하고 두 번째 타 구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지급했다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지급하지 않는지를 의견을 다시 한번 선례를 확인한 다음에 이중지급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경윤

김경윤위원

65페이지 66페이지를 보시면요. 언론보도 내용이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2009년 11월4일부터 2010년 7월10일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느끼는 점 있으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금정산 고당봉에 청소한 사실과 그리고 낙엽쓰레기 활용에서 어떠한 예산 절감 및 퇴비로 하는 관계 그리고 교복나누기 관련 그리고 저희 또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청소로 상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과 전 직원들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의 환경을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혹시 우리 금정구 청소과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언론에서 잘못됐다는 기사는 실은 적 없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맨 밑에 한 군데 있습니다. 7월10일날 버스정류장 휴지통 딜레마 이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사실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사가 좋고 달콤한 기사만 실어놓지 말고 안 좋은 기사도 있으면 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기사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1년동안에 저희 청소과에 나온 기사는 여기 다 넣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요. 여러 가지 공사 하자 보수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하자 보수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은 혹시 안 드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하자 보수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저희들이 점검을 갖다가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하자 보수가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항상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하자 보수를 자꾸 만드는 업체는 다음에 입찰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제재를 하는 방법을 좀 택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을 이번에 채용한다는 그런 공고가 있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경제가 정말 어렵다보니까 아마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명을 채용하며 채용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이 앞전에 저희들이 채용한 결과를 이렇게 여론에 들어 보면 사실 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리에 보면 대학도 나왔는데 청소복을 입고 이렇게 하려면 조금 창피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사실 밖에 나가서 청소복을 입고 하기가 뭣하다 보니까 업소에 가서 그냥 놀기만 하고 또 업소에 가서 그냥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답디다. 그래서 정말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대로 지금 현재 미화원을 채용을 한다는 공고가 있는데 몇 명을 채용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환경미화원은 59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채용공고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냅니다. 내고 공고 냄과 동시에 지원 원서를 교부를 하고 지원 원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류 심사에 의해서 합격자는 11월1일날 발표를 하며 체력면접을 12월3일부터 7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총 합격자는 12월13일날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이 응시 자격은 금정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이고 또 공고일 현재 만4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총 배점이 100점으로 볼 때 체력심사는 50점 그 다음에 서류심사는 40점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심사는 10점으로서 저희들이 미화원을 채용을 하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보면 지금 절차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16대1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점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는 좀 심사숙고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령을 40세를 한 이유가 젊은층은 타 직종이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못 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도록 그래서 연령을 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가 구청에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업체의 환경미화원하고 급여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는 지금...
중수

한중수위원장

청소업체 직원들이 급여 관계 등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월 34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에 있는 분들은 그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협동조합 중앙회의 단순노무자 급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3만원에서 많은 분들은 23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실 청소업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업체에 자꾸 위탁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구청미화원하고 청소업체 미화원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는 청소업체 미화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월급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청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금정구가 미화원 급여 등을 용역을 줘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실제로 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월급을 다 받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즈음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구 단위에서 의뢰를 할 때 산정됐던 인건비만큼 다 주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은 이번 2010년도 계약할 때 그 분야를 계약서에 약간 명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산정 내역을 나중에 결과를 제출해 달라 하는 그것을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회계통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 시 자치단체 유의사항 이 사항을 넣었는데 여기 보면 위탁수수료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원가 계산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이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면 금정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계약할 때 그 문구를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넣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의 경우에는 언론에 지금 관심과 주목받고 있는 미화원 월급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청호 위원입니다. 인도에 힌두교에 보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4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계층이 수드라라는 계급입니다. 거기 포함되는 분들 중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인도라는 데가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소를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일하게 죽은 소는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계층이 수드라 라는 계층입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신성시하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이유는 그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유일하게 소는 곧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잔해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행정과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낮보다 밤에 더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하고는 정반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다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안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뒤로 밀려서 행감 때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직원주차장 뒷편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대기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가끔 한 군데 한 군데 소외된 지역을 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근래에 좀 알았습니다. 제가 평상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이번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수도를 놓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대강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신데 먹는 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음용수 목적이 아니라 도로 청소용이나 가로수에 물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 가서 손을 씻어봤지만 일단 기름기 부분이 있어서 미끌미끌하고 하고 나니까 당장 손에 하얗게 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청소환경 미화원분들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음용수 문제도 있지만 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실 때 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샤워가 안 된다는 자체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마치고 돌아갈 때 깨끗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려서...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최근 5년간 현황 중에 퇴직 현황과 더불어서 임금 부분이 같이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채용 및 퇴직현황이 있는데 이 균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어떤 남녀 균형?

이청호위원

아니, 남녀 균형이 아니라 퇴직을 했을 때 바로 바로 즉시 채용을 하고 있는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퇴직하고 올해의 경우는 뭐냐 하면 상반기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충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 전에는 보면 2009년도는 정원이 65명인데 6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도 66명의 정원에 66명이 정원대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청호위원

한 번 더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총 정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64명입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정원이 75명이었습니다. 그때 현원은 68명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원이 몇 명이셨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정원이 75명이죠.

이청호위원

정원이 75명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현원이 68명이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현재 2010년도에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정원이 64명인데 지금 현원은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자료 신청하지 않았고 환경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쪽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명확히 아시지 못할 것 같은데 대략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금정구내에 신규 도로 개설수가 얼마나 늘은 것 같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현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마도 이런저런 신규로 생긴 도로들까지 포함을 하면 1.5배에서 6배 정도로 늘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2006년도에 총 정원이 75명인데 실 정원은 68명이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5년 사이에 총 정원 75명인데 6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또 금정구 내에 신규 도로수는 1.5배에서 1.6배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들께서 하시게 되는 노동의 강도가 다시 말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 도로의 양이 1.5배에서 1.6배로 늘은 게 아니라 정원은 75에서 64로 줄었으니까 2배정도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금정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에 부분을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베이직이 되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75명에서 64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11명이 정원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 종사원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도 같이 다 줄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청소인부 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직 7급 10호봉 수준입니다. 처음 들어오면서 그렇게 받아지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 노조가 연합노조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협약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매년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직이나 사회에서 올라가는 임금보다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의 한계에 도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지금 충원도 이번에도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임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 충원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느끼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은 최소한 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산 부분도 고려하고 또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요즘 가로청소 중에 기계화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내년에도 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일부 커버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자동 차량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보통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차량 가격은 대강 2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3400만원정도의 평균 예산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청소차가 들어온다라고 하셨지만 그 청소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명이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시죠. 기사분이 계셔야 되고 또 한 분은 구석구석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석진 부분은 또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 분께서 따라가시면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차가 가게 되면 따라 가시는 분은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더 세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는데 지금 참 저도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금정구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또 환경미화원이나 미화원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의 질 그리고 강도 직업의 문제까지 생각한다 라고 하면 또 이쪽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부에서 적정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금정구를 위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노동 강도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장 적정한 수준이 어디인가 사람을 줄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적정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최고의 그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의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경윤

김경윤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봄가을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여름겨울 되면 미화원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냄새 많이 나지요. 옳게 씻을 데도 없는데 그리고 뒤에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좀 편히 쉬었다가 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너무 의자만 놓고 이래 가지고 너무 협소하고 모양새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복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서...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최근에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 있는 쪽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배려를 해서 옮겼는데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개선 해 가지고 미화원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 우리 금정구를 얼마나 깔끔히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감사 기간입니다. 지금 감사 기간인지 어떤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원들께서 청소행정과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이니까 복지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75페이지 5번항에 보시면 오수처리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료보다 여기 자료가 너무 조금 미약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15개 점검 대상 시설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2010년도 총 몇 회 점검하시고 점검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점검 시기는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합니다. 1회 하는 곳과 2회 하는 곳이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건 적발된 곳은 노포동에 있는 이번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정된 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이번에 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건수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5군데를 저희들이 방류수를 취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을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11월 안쪽으로는 15개소 전체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여기 점검 대상에 보면 부산CC가 있는데 골프장에 농약 살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잔디가 안 살아나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은 적발대상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오수처리 그 관계는 잔디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관 소관인데요. 일단 농약을 뿌리고 나면 농약이 흘러 내려가 가지고 집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름이 되어 가지고 흘러 나가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단속 현황이나 단속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분야가 점검 시기나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사명감 있는 근무 자세가 필요하고요. 위반사항이 적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있는데 감독업무에 어려움이나 근무태만으로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골프장의 환경오염의 행위가 더 우려되는데 보다 기술적인 지도 감독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 질문 없으면...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청호 위원

이청호위원

김남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감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폐기물수집운반업 현황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집업체들이 금정구에 얼마나 있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금정구에 총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총 2개 업체 청륜산업하고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시설배출계 수집운반업체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청륜산업하고 그 쪽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밤에도 저희 집 가까운 쪽이라서 몇 번 갔는데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19개의 건설업폐기물업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데에는 지도 단속을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시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계에서 인원이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에서 합동점검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1명이 시에 있는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점검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사동 쪽이 많이 있어서 지난 번에 문제도 되고 해서 여러 군데를 몇 번 개인 자격으로 가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19개 건설 청륜산업 정도 되는 규모의 큰 회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확인한 부분이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그게 반입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청소차에 같이 들어 올 때 그런 파트들이 들어오면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세 군데 정도 주로 석면이나 폐자재 부분이죠.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들 들어와서 사진을 좀 찍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찍어서 만약 다음번에 제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때는 제가 사진을 증거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암행이죠.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정 없이 메마르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이 단속되었을 때 그게 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경고와 주의를 주고 사전에 하지 않도록 조치를 주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었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실제 금사동이나 다른 데 있는 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벌칙은 상당히 강합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할 때도 500만원 최하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1개월 정도 하면 업을 사실상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위주로 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나 단속을 나갔을 때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으로 사전에 어떤 사항은 된다 어떤 사항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허가기준 준수의 여부, 준수했는가의 여부 그 다음에 운반업체의 경우는 운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수하는가의 여부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을 때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의 여부, 처리시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사실을 지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한 개 업소에 과태료 5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여기 대성환경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을 나가서 적발이 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사실은 된 부분이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그것도 하루 미뤘다고 해 가지고 된 부분이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6일 지연이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문제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500만원 벌금이나 1개월이나 3개월 정지를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 분들 생각에 이런 것들이 반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라도 주기적으로 되면 일반 루틴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아시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고 없이 자주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럴 때에 그 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해서 몸은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금정구민들의 건강 문제가 좀 마음에 항상 두고 꺼림칙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청호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금현재 금사지역에 폐기물업체 임시보관소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비산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이 건강에 위험하다고 민원 제기가 앞 전에 두 달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그런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금사지역에는 1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아 운영되는 곳이 6개소입니다. 또한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전화민원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기물처리 준수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 점검을 수시로 좀 나가겠습니다. 나가가지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또한 위반 상황 발생시에는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금사지역에 주민들이 그래서 건강을 위협한다는 그런 민원제기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고 어제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환경위생과에 감사를 하면서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것은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소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내년에 부산시에서 두 개를 신설로 해 준답니다. 어느 구에 갈지 모르는데 우리 서금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시에 청원서에 넣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금정구에 금사동에 하나 해 달라는 그런 청원서를 지금현재 낸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번에 이야기는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청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 우리 부산시내 전체 구마다 한 개씩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특별히 지금 두 개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 금정구에 안 되게 되면 부곡동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도 금사동에 좀 옮길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의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에 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 더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올 경우에는 부곡동것이라도 우리 금사동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하루 쓰레기 양이 우리 구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하루로 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봉환

최봉환간사

월별로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년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쓰레기 버린 양이 3만7483톤이 됩니다. 작년 1월달부터
봉환

최봉환간사

3만4000?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3만7483톤입니다. 작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3만6120톤입니다. 약간 한 3.6%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102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연간 처리비용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처리 비용은 쓰레기 처리비용만은 3억5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금하고 그다음에 반입수수료 그 다음에 봉투 제작하는 비용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설비 이래가지고 세출이 총계가 111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111억 그럼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 쓰레기는 일단 버리면 쓰레기니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버리는 사람은 각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이런 데 치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쓰레기무단투기하고 가로변 환경 개선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미화원이 있다고 해도 버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 무단투기나 가로변에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청소행정 체험의 날이라는 그런 것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실제 청소하는데 어떤 분들이 가가지고 같이 체험하는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이 청소행정 체험의 날이라는 사업을 한 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지어 가지고 환경미화원 체험활동 혹은 불법쓰레기 단속활동 재활용 선별체험 가로변 쓰레기 줍기 이런 것을 체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게 습관화 되면 죄의식 없이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먹고도 버리는 것에 죄의식이나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자라서 어른이 되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 봉사시간을 주도록 하고 혹은 성인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노동의 강도가 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청소행정 체험의 날을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이 체험의 날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한 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요즈음은 진학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봉사활동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정분야에 지속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느냐가 진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시간도 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에게 쓰레기 버리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치워지기까지는 어떤 많은 노고들이 드는가를 느끼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무단투기나 불법 쓰레기 버리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상당히 좋은 사항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김남희 위원
남희

김남희위원

질의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 공중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저도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장애인화장실을 가보면 거기에 자주 물론 장애인들이 간혹 사용하니까 일반인보다 물론 수요 그것은 많지가 않겠지만 장애인들이 가는 곳에 항상 청소도구함이 있다든지 미화원 아주머니들 쓰시는 치약 칫솔 이런 게 항상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면에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도구함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어떤 곳을 가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문은 닫혀 있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사용을 잘 안 하니까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총 17군데 있지만 실제 뭐냐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지금 한 8군데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산 위에 산성에는 시설된 곳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 안에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관공서에도 그러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조금 더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청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외국인이 많은 곳은 일단 장전동 부산대학교 옆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산대쪽하고 금사동 쪽이겠죠. 공단 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산대쪽에는 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학생들의 부류들은 다양하겠지만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1페이지 보면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업무추진사항에 전단 9만매 경고판 160개 다국어 경고판 및 플래카드 25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다국어 경고판 및 플래카드는 걸려있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 유학생이 한 3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 3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유학생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한 결과인데 한국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셨죠. 이것은 국내 한국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있는 데가 장전동쪽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양과 학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중국어나 베트남어로 할 수 있는 그런 다국적 이와 똑같은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학교를 배포를 하면 그 분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당연히 배포가 되겠죠. 총학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학교본부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고판 이런 것으로 될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이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도를 해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까? 아니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지금 번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대로 번역을 할 때는 그 나라마다 한 장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한 장에 여러 국어를 예를 들어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넣을 때는 알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제작하려고는 저희들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만들지만 아까 경고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경고판 보다는 그 경고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일반 외국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한 주일 내내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해서 그쪽에 다국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어 놓으시는 게 경고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이청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이 조금 전처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추진을 해 볼까 싶습니다.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청호위원

그와 더불어서 금정구내에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집온 외국인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실 거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맞춰가지고 아까처럼 하나하나 하시게 되면 너무 작아져서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맞춰서 영어권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춘 뒤에 일괄 제작을 한 번 하셔서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하시는 김에 같이 시행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복지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1동 부곡1,4동 출신 김경윤입니다. 33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로 구성되었는지 잘 아시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새마을부녀회 등 30개 단위 단체들이 모여서...
경윤

김경윤위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만 해드리고 운영 자체는...
경윤

김경윤위원

복지지원과에서 관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안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산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경윤

김경윤위원

1000만원 정도. 과장님께서는 지난 여성단체회장이 임기를 문제로 고등법원까지 제소된 일 알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임기... 예.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임기문제로 고등법원까지 제소된 문제가 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승소 판결은 받았는데도 새 구청장님의 취임으로 다시 선출된 부분도 알고 계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전에 여성단체협의회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일부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 전체 모여서 화합을 도모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그러면 단체명이 일부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여성단체장협의회가 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를 합하되 여성단체협의회로 통일하자 이렇게 아마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문제로 전 여성단체장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일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도 흔쾌히 그때 승낙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나 우리 구민들은 이런 일들로 해 가지고 여론이 좀 들끓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단체에서 구성원에 대해 봉사단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도 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현재 특별히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단체원들 중에서도 이 단체 저 단체 들어가서 두 단체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영리단체라고 하면 제가 발언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도 전국적인 단체로는 없어서는 안 될 단체지만 통장연합회라든지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부탁 했더니만 자료가 보면 이런 게 왔는데 어느 단체인지 좀 불분명하게 이름만 이 단체장 박서면인가 연인가 이 분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해 주는 부분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볼 때도 단체가 좀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도 대부분이 있는데 일부 단체는 그냥 한 4,50명 단위로 하다보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이런 것은 보통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모임 이런 계통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성단체 회원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단체는 보육교사 단체는 아니고요. 보육시설 장들의 단체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여성단체장협의회에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의 자발적인 단체라면서 그런 자기들의 영리목적인 이런 단체원들도 이 단체의 구성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분들이 단체를 결성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무슨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정에 참여를 하고 싶고 또 조언도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 통장님들은 알다시피 순수봉사단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의 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나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단체에 존재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단체가 봉사해야 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또 같이 여러 단체 접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 고유 자기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행정력을 뒷받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구청의 확실한 행정 지도력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3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축 기계 공사가 당초 금액보다 설계변경이 한 1억2000여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부산 일상 감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억2000만원정도 공사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상감사는 부산시 감사규칙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후감사나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 시행 중에 예방이나 지도를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이나 인력 등 행정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공 중에 감사를 하는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이 25% 정도 진행됐을 때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변경 내역 세부사항에 보면 건축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높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시 설계용역 줬을 때 예측가능한 일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예측 가능 했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공을 하는 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정화조를 거기에 용량 산출을 안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것을 모르고 공사하는 와중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만한 금액을 증가를 시켰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아마 처음에 없었던 것을 구내식당에 추가로 들어가서 이용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늘어나면서. 그러면 저 우리 구에는 공사용역 계약심사제를 우리 구에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약심사제를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계약심사제가 지금 없다 말이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 관계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파악이 안 되면 우리 국장님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역 부분은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 용역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장애인회관 짓는 부분이 현재 있는 근로작업장하고 연결해서 짓다보니까 당초에 근로작업장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설계가 됐다가 나중에 활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두 개 건물이 기능을 따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처음에 용역단계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두 번 해 봤습니다.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 공사의 낙찰률이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통상 85% 선 되어 가지고...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죠? 85% 정도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1억2000여만원 증액이 되면 10%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들 받을 돈은 다 받아가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할 때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기존 근로작업장에 있는 식당을 통로로 만들어 확장을 해 가지고 쓰고 이 쪽에 신축건물에는 식당을 안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었는데 설계 끝나고 공사하면서 그 쪽 식당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설 자체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기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이쪽에 신축 건물에 별도 식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한 번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의 선정 기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더러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 용역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각종 공사 용역을 줬을 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업체도 있고 시공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많은 줄 알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공사용역 계약심사제가 우리 구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부서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특히 경리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사실 하면서 그 동안에 구에서도 영선 업무를 하는 계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란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옛날에 재무과에서 영선 파트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배치하고 운영하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기계소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직원들이 공사할 때 마다 지명을 받아서 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좋은 말씀인데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 번 해 보시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변경 1차 검토 및 시행보고서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관내 용역업체하고 시공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주민도시위원들한테 우리 관내에 용역업체와 시공업체가 몇 개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 위원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적인 질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워낙 이 쪽 파트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문을 할 게 많습니다. 국민참여당 자체가 사람 사는 세상 이러한 모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별첨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셨지만 오수처리방법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정화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 감사내용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추가로 돈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잘못되었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시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설계변경 내용이 2번이 있습니다. 타일 및 석공사 변경이라고 이것은 제가 아는 파트만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석 추가 변경에서 드라이비트를 화강석 마감으로 변경을 했는데 드라이비트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일반적으로 벽면에 스티로폼으로 마감을 하고 그 위에 시멘트로 이렇게 분무처럼 발라서 하는 방식이 드라이비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비트를 할 경우에 1.1㎡ 그러니까 1헤베라고 이야기 합니다. 건설 쪽에서는. 1헤배당 한 3만원에서 아주 비싼 재료를 썼을 경우에 3만4000원 정도 인건비 포함입니다.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화강석으로 마감을 했을 때 화강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포천석을 가장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재료는 마천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까만색이 나는 돌입니다. 이것의 가격은 보통 차이가 있지만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로 해서 시공비까지 포함하면 9만원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드라이비트로 시공했을 때는 1헤배당 3만원정도가 든다 라고 하면 화강석으로 제공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했을 때는 × 3 해서 9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석 공사추가 변경을 하실 때 290㎡이 되어 있던 것을 550㎡으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면 260㎡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증감된 금액은 3131만9000원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장황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60㎡ 그러니까 260헤베가 더 늘었을 경우에 드라이비트로 할 경우에는 78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포천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23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된 금액으로는 저한테 보여 주신 자료에는 3131만9000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만큼의 금액을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 그러니까 관급공사로 가는 경우는 10%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800만원정도의 차이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부분인데 5개 설계 변경된 중에 3000만원짜리에서 한 3100만원짜리 금액에서도 한 800원 정도의 시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 관급공사에서 나온 설계변경에서 1억29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한 3000만원 이상의 지불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게요.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실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적어도 이 공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건설과나 건축과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실 건데 단순히 하나만 뽑아 보아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한 파트만 뽑아도 이렇게 800만원이상씩 설계변경을 시에서 설계를 변경하라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800만원씩나 돈을 더 주고서 일반 것 보다 하고 있는데 1억이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다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책정을 할 때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지불되는 것들이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부분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소에 복지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다 보니까 잘 하신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부족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2010금정아카데미를 개강하셨죠? 제1강의 내용과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우리 김세현 국회의원님하고 한 분은 세계로병원 유방암센터장 성함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강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김세현의원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21세기 한국의 도전 개방과 다양성의 수용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아카데미에 소요된 예산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금정아카데미는 총 7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날 한 것은 개강식입니다. 개강식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개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은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2010금정아카데미를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무슨 예산이었으며 그 전체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총 수강료가 합해서 664만6000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번에 2010금정아카데미를 열기 위해서 금정구청에서 지출한 예산 전액이 얼마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개강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얼마나 쓰셨느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에서 614만6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전액 지출하셨나요? 그 답변 정확하신 건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재무과를 통해서 지급하셨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지출된 금액이 지금 이 질문이 끝나기 전에 재무과를 통해서 지급된 그 내역을 그리고 예산서 어디에 편성된 금액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내역을 보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돈이 지금현재 다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강의가 다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강의료 같은 것은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된 강좌는 강의료는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신자 참조로 되어 있고 2010금정아카데미 운영계획 알림으로 되어 있는 복지지원과 48900 2010년 10월12일호 자료에 의하면 그 소요 예산은 전체 86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700만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비로 1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계획안만 보고 질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성발전기금 700만원을 그 아카데미 강좌에 쓰는 것은 물론 원래의 목적대로 지급을 하는 것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비 160만원을 금정여성아카데미에 지급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원래의 비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연대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연대에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계획안에 의하면 그 비용을 사용하시겠다고 계획안을 상정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재무과를 통해서 받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비용을 지출하셨나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 지금 행사 일부 진행된 것은 지출이 됐고 아직까지 지출 안 된 것 중에서 11월23일 강의가 ‘성에 대한 강의’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해 가지고 그 강의에 강사료를 지금 말씀하신 그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경비 20만원으로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계획서상에서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계획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서 비용으로 되어 있는 20만원을 쓸 계획이고 그 20만원은 11월23일날 강의 할 때 강사료로 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비는 연대를 구성해서 그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금정아카데미의 강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비용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원래의 목적대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하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게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종전에는 1박2일이나 단일성 행사 위주로 됐던 것을 저희들이 미리 연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면서 성과 있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것하고 믹스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없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넘어서서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정치인이 제1강의 강사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원래의 목적과는 관련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아마 금정구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원래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은 원래의 목적대로 지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업무연찬을 열심히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희 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에는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다보니까 노고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것은 35페이지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이 조금 전에도 회계 편성이나 그런 업무의 미스로 인해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여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 공고 및 정산검사 등 소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구청이 조치를 했다 하는데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35페이지 맨 밑에 말이죠?
남희

김남희위원

예, 위에까지도 그렇게 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36페이지 봐도 행정안전부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적으로 봐서 선정이 이상이 있었다는 것인데 구 담당자께서는 왜 행정안전부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적발치 못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복지지원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좀 됐습니다. 4개월쯤 됐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4개월 됐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평소에 유대감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답변을 잘 좀 하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마 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여기에 공영주차장과 공공주차장 그리고 다중집합 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여기에 관한 장애인 주차면수에 관한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넘기시면 51페이지 다 항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실적에 관한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면수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면수에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내지 4%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50대마다 장애인주차장 한 면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까지는 이 규정을 위반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주차장법 및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면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면 우리 부산에는 2내지 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81면에 장애인주차장 1면이고요. 쭉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금정구청과 문화회관에는 장애인 면수만 이렇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주차장 면수는 여기 기록을 좀 안 해 주셨네요. 여기는 몇 면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주차장 설치 면수에 두드러지는 게 금정체육관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17면뿐이거든요. 그런데 금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아마 설치 당초에 규정된 그 면수만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변에 추가로 많이 주차선을 그어놨던데 그것은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추가로 물론 그 면수에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 법이 바뀌고 이러면 그 면수를 일반 면수에 확보를 못하면 거기를 줄여서 두 칸을 한 칸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만남의 광장이나 도서관의 면수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너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공공시설 관내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우리 비근한 예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주차구역에 관용차가 주차 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주민센터에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을 소유한 민원인들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볼 일을 보실 적에 차를 주차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할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평소에는 장애인 주차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순회하면서 장애인주차장을...
남희

김남희위원

일반주차구역의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복지지원과에서만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에 관해서 이렇게 한 번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업무하고 겸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상시 단속 하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형마트나 주차면이 많은 이런 기관에는 저희들이 계도 공문도 한번 씩 보내 드리고 또 E마트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차관리원들이 거기서 장애인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안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 단속요청민원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구서동 롯데캐슬하고 부곡 대우아파트에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실적 결과를 보시면요. 금정체육공원에 3건이고 모두 다 일반 아파트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시간과 인력의 난으로 이렇게 주차단속을 못한다 하셨는데 일반 사적인 주택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셔서 부과를 하시는 건지 이것은 언제 단속을 하신 것인지 일자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잠시 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부분은 관련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물론 일반인들은 조금 주차장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조금 먼 거리도 자기의 차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일반 주차구역이 아무리 비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역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휠체어를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불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많이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부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아마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한다면 이런 의식없이 그냥 주차를 하던 일반 차량의 소유자들도 다른 생각을 아마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단속 여부를 떠나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만 주차를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대내외적인 홍보도 하고 또 현지 지도를 계몽을 해서 열심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많이 또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하여튼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김남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하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청호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욕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중간에 전동휠체어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이 동별 보급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지난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 날을 운영하신 적이 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매월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진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정책이라고는 보는데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가족이 있고 고장 난 휠체어를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반면에 휠체어가 유일한 이동 도구일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받고 싶어도 가져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책을 좀 더 진일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일부 지금 저희들이 전동휠체어를 직접 어떻게 수리를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증장애인센터 거기서 주관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수선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려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4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취급 현황을 보면 이 근로자고용사업 50인 이상으로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좀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고용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장애우 치우될 수 있는 대책은 과장님 혹시 뭐 없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는 장애인 고용관계는 이제 개인 기업에서 채용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관권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 이것이 아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우리 구에서 대안도 대책도 방안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잠깐 방안이랄까 대안이랄까 생각해 보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업체는 좀 인센티브를 구에서는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든지 좀 해 주사고 나머지는 고용률이 낮은 업체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장애인들이 고용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꼭 좀 부탁해 가지고 같이 장애인들도 같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청호 위원 추가 질의.

이청호위원

예, 추가 질의 아까 김남희 위원님하고 방금 김경윤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 부분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증장애인센터라는 명칭이 정확히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자립자활센터네요.

이청호위원

장애인자활센터죠.
남희

김남희위원

아닙니다. 금정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단체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금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청호위원

금정구장애인 중증 안 들어가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청호위원

여기가 저기 부산대 근처 가는 장전동 그 사이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 위치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분이 대표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김호상씨

이청호위원

그렇죠. 김호상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시죠. 저도 거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청호위원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4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6대의 전동휠체어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인이나 장애인분들이 포함되는 부분이겠죠. 이것이 26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보급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급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번에 수리를 이야기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전동차 같은 경우에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냥 제가 여쭤본 게 아무래도 복지담당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건데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한 2년 정도입니다. 타이어가 있고 배터리가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로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유지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신규로 이렇게 보급은 하지만 그 이후에 따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지비가 구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유지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배터리 무상수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무상수리 말고 배터리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상교체를...

이청호위원

무상교체를. 일단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26대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의료보험 해가지고 80% 적용이 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6대가 됐다는 것은 26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주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소모품이나 그 이외의 부분들까지도 같이 적용을 해서 그게 바우처이건 아니면 이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 금정장애인센터에 300만원이 지원이 나갔었죠. 그죠? 올해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올해도 300만원 나갔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뭉치가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나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장애인센터에 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본인들이 가정 간호를 해 가지고 나온 돈을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금정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대충 등록장애인이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중에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얼마 되시는 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은 한 25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아까 잠깐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의 가격을 대충 생각해 보시면 2500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 단체는 이 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300만원의 지원이 나갔고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합쳐가지고 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원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고가품은 대부분 실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단체가 장애인단체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모토가 재활에 기반이 아니라 자립에 기반을 두는 회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센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센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정간호 파견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소개를 해서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고 그런 번 돈으로 이렇게 봉사 겸 자기 스스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정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 부분을 적립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1년에 10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런 계획이나 구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자본금의 문제 때문에 그러시겠죠? 만일 그러면 다른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일반 기업이 나서서 자본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금정구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어차피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남희 위원께서 하셨던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공사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주차가 몇 면이나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10면입니다.

이청호위원

10면인데 그 건물의 평수로 볼 때 몇 면 정도의 주차가 있어야 적정주차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법상 규정된 면수는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정확합니까?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의원으로 없을 때였지만 가장 아쉬운 점이 일단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 중에서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게 그 쪽에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일반휠체어나 목발로는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보호자나 다른 분들이 차를 가져간다고 해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계할 때 일부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의 국장도 직접 와서 걱정한 부분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축 건물 1층을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까지 시의 담당국장이 제안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복지관 자체의 기능을 위해서 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도 있고 면적 범위가 있으니까 장애인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1층을 사무실 용도로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주변에 또 땅을 사 가지고 추가로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만큼 1층 자체를 아예 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일단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주차 부분이 일반인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고 그냥 시혜성의 느낌이 드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을 짓긴 지었다라는 형태로만 비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 여기 잔액이 1억561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비로 된 거죠?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시에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이청호위원

반납을 하셔야 되죠? 제가 그때 지난번에 가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꼭 추가로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주차 이야기는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상 경사로가 있어야 됩니다. 비상 경사로가 있어서 화재 시 움직일 수 없는 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로 병원에 가면 많이 있죠? 이렇게 경사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비상시 정전이나 다른 것을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설계 부분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지적을 드렸었죠. 지금 남아있는 돈이 1억5614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사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비상발전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며칠 전에 이청호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비상발전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고 생각을 저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소방 가스 전기 토목 여러 가지를 합동 점검을 해서 약간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3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1억2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거기 와 보시면 주차가 상당히 열악하다 말씀을 하시고 지난 9월11일날 부산시 보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부 오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면 하는 장소가 별로 확실한 장소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뒤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 자리도 부적정하고 이래서 또 지금 구에서 체육센터 주변에 대형주차장 건설계획이 있고 이래서 또한 그 주변을 한번 개관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주차장외에 다른 문제점도 발생이 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증설할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최대한 빠른 주차장의 증설을 바라고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남는 시비 안 쓰면 반납하셔야 된다 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설치비에 해당되니까 비상발전기 부분만큼이라도 해서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건강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속개 14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되는 부탁이라고 할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상당히 빨리 방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몇 개씩 충전을 해 가지고 다니시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동휠체어가 26대 보급이 됐다고 하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 금정구에 중증장애인이 한 2500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500명이 다 타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동휠체어가 지금 이렇게 금정구에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전동휠체어 충전대가 어디인가 외부에도 설치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구에는 주민센터에 그것을 설치해 놓기도 했는데 장애인분들의 얘기로는 주민센터까지 찾아가기는 굳이 거기 볼 일 없으면 갈 일도 없고 한데 굳이 거기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동하는 중심지에 있는 대중 교통수단이기도 한 전철역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디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부산교통공사에 의뢰를 하셔서 우리 금정구내에 있는 전철 역내에 전동휠체어 충전대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과장님이 이 일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철역내고 만약에 당사자 분들과 의논을 해서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위치도 좋지만 어쨌든 외부에 이동하시기 편리하게끔 충천대 설치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일 같아서 당장 설치는 어렵다 할지라도 차츰 설치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금정구 예산도 물론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랑 또 의논을 해 보시다 보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협력을 해서 그 전철역 내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의 예산결산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적된 바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예산결산후원금을 일정 기간내에 금정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받은 금정구청장은 다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떤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당사자도 그 단체도 어떤 방법 인터넷이나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그 예산결산 후원금의 입출입 수입 지출내역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과 2010년 금정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2009년 2010년 예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 예산과 결산 후원금의 관련 공고 내역을 몇 월 며칟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만 좀 간략하게 자료를 적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세심하게 자료를 챙기고 공고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요즘은 우리 관내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 많이 타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는 500만원 정도의 충전소 한 대당 설치하는 비용을 500만원 제가 그것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많이 찾아 봤는데 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그렇게 많이는 금방 다 설치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방금 말씀하신 전철역이나 그리고 부산대학 쪽에 그쪽에다가 좀 더 하시면 일반 관공서에는 또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6시 이후에는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배터리가 감소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 위원 입니다. 혹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과장님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좀 생소합니다.

이청호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주로 장애인분들만 쓰시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일반인과 장애인 그 다음 노약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부터 이런 디자인들을 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하철에 있던 전동리프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장애인들만은 위한 부분이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눈길을 끌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즈음 다시 도시철도공사에 다 바꿔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 임산부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하면서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들만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따로 돈을 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온천천 부분만 해도 우리 온천천이 징검다리로만 되어 있죠? 건널 수 있는 것이. 그죠? 이럴 경우에는 목발을 짚던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실 수가 없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징검다리 아닌 부분이 우리 구청 뒤에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천 유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설치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억지로 만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갈 수는 있도록 해 놓고 제대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 경사도를 낮추고 한 게 곳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나가서 돌아가게 저희들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그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높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려고 하면 결국은 저 아래까지 다리를 해서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설계를 하실 때 방금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말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된다 라고 하면 된다 라고 하면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 예산이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여유가 없어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쪽에도 같이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좀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 조차도 제가 마시는 공기의 높이하고 장애인분들이 마시는 공기의 높이는 좀 다릅니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항상 제 생각을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 공문을 띄우고 아니면 교육청이나 일선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대상을 해서라도 장애인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우리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분기에 한 번이든 1년에 두번이건 이렇게 해서라도 직접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띄우고 그런 당사자들을 전문적으로 좀 섭외를 해서 저는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정구내에도. 섭외를 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복지지원과에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힘 닿는데 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나 또 시설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회성 지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시와 영도구에는 제가 장애인 인권법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자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장애인의 보행권과 다른 문제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처음에 선진적인 첫발을 디디는 입장에서라도 장애인 인권조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부분들을 혹시 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상징적인 면에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뿐 아니라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동권이나 보행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만일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 드시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이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윤산 벨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되어 있죠? 그쪽에는 자체 목욕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도로변 금정산 벨트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재정 문제로 복지관을 따로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고 오전에도 제가 환경미화원 부분에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목욕탕을 간다라고 하면 목욕탕에 계신 주인분들께서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산 벨트쪽에는 그나마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금정산 벨트쪽에도 마음 같아서는 각 동에 한 개씩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금정산 쪽에도 한 군데 목욕탕 업소를 지정을 해서 첫 시발점으로라도 매주 1회 정도해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고 하루 정도 세를 내서 그것을 금정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실제로 지금 장애인 작업장 내에 목욕탕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2일은 남자 2일은 여자 이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은 부산 시내에 거주하시면 누구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현재로서 크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다른 데 한 군데 더 마련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 추이를 봐가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산 벨트는 어느 정도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정장애인자립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내에서 목욕탕을 빌려서 그래서 그쪽에 이용을 하루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금정구내에서 복지를 지향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비용 부분들을 하나씩하나씩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갈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업주분이 계실 때는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10번항 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 증감 추이가 어떠한가요? 최근 한 3년간에 증감자료가 있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통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자료를 확인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각 부서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소관부서인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한 핵심적인 시책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실제로 다문화가정 쪽에 저희들이 크게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한 그런 시책은 사실 없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금년 같은 경우도 금정예술제 기간중에 행사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남광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해서 먹거리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셨는데 예산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문화가정 노래자랑도 홍법사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저희들 얼굴만 내밀고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그 쪽에 별도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의 그 자료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장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렇게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홍법사 그리고 남광복지관 그리고 다문화가정 노래자랑 여기에 또 구청장님이 시상이 있고 이랬지만 표창만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을 좀 많이 검토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제정해서 해당 가정에 도움이나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또 소수자 보호를 위한 조례도 필요할 경우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있는데 주로 한글교실이나 이런 건데 여기에 범죄예방교육이나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희롱 교육도 여기 프로그램에 같이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작다 하는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지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이 온천천의 장애인의 횡단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에 의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신아파트 측에서 의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온천천의 모든 공사가 부산시건설본부 하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전철역과 장전역 사이에 횡단교를 설치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안 될까봐 그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추진사항을 체크하게끔 사실은 보고 자료에 넣었죠. 넣었는데 이번에 2009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를 들을 때 그것이 설치되지 못했다는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부산대학교 전철역 밑에 무대를 겸한 그 횡단교가 설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온천천변에 특히 장전역과 부산대학 사이에 있는 SK 쌍용 대우 한신 우신아파트의 입주자분들은 그 온천천에 내려가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역 사이에 다시 횡단교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주민서명운동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건설과와 제가 다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지원과 차원에서도 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부분을 좌안에서 우안으로 우안에서 좌안으로 횡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문 형태로 해서 부산시 건설본부로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시면 그 횡단교 설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금정구의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정구의 경우는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에게 1회에 한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말 현재나 10월말 현재로 해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지급이 됐나요? 굳이 인원수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8월30일까지 83명에 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83명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83명이 태어났다면 나름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셋째 자녀에게 이렇게 5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자녀를 낳는 비율이 50만원을 받기 때문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내가 셋째 자녀를 낳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돈 50만원 준다고 애를 한 명 더 낳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 몇 군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경남의 일부 군에서는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시책을 보면 가지 수도 참 많습니다. 많고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애를 키워 보지만 사실은 출산한 그 당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라든지 다른 이런 요인이 오히려 더 많아서 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것을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준다 한들 쉽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조금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전환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되고 선진국 프랑스의 예를 들면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것이 몇 년 만에 출산율이 크게 눈에 띄게 오르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출생축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즈음은 하도 영어교육 영어교육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한 번을 50만원으로 주는 방법도 있지만 금정구에 있는 가톨릭대나 혹은 뭐 부산대학이나 앞으로 오겠다는 외국어대학하고도 연계를 지어가지고 장래에는 이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 교육기관의 봉사활동과 연계를 지어서 영어교육을 금정구가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연계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현물지급이 좋겠다고 생각 하신다면 사실은 셋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지급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둘째 자녀 때부터 약간 금액을 낮춰서라도 주면 아이 키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앞으로는 이 시책을 개발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교육과 연계 지우는 방법과 둘째 자녀에게 지급 금액을 셋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쪽에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 번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일기념사진 촬영권을 주고 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백일기념사진 이렇게 하면 태어난 아이만 대상으로 하는 사진촬영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돌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다함께 찍을 수 있는 가족사진 촬영권을 일정 금액짜리 촬영권을 주게 되면 가족 모두가 한 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아이 낳아서 기르고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 20몇 년을 살면서 가족사진을 딱 두 번밖에 못 찍어봤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회를 또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념으로 가족사진을 한 번 찍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꼭 백일기념 사진이 아닌 가족사진촬영기념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진촬영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보면 백일사진 돌 사진을 이제 주로 많이 찍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건데 사실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백일날 꼭 가서 찍는 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서 수시로 언제든지 가서 찍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돌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주로 요즈음 카메라를 거의 집집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일사진 같은 것 집에서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로 가족사진 같은 것도 일부 찍으시고 하니까 꼭 백일사진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미영

정미영위원

이미 백일기념 사진촬영권이라 해도 실제로는 가족사진촬영권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글자 몇 자만 바꿔서 예산서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2010년도 업무보고 책자 갖고 계십니까? 거기 68페이지 금정구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청룡동 359번지 3필지거든요. 2필지는 범어사 소유고 번지 하나는 국유지 재무부 소유이네요. 이것 맞습니까? 이 노인복지원 건립 관련 추진사항을 보면요. 토지를 기부 체납 받는 일이 추진되다가 또 취소 중단 이런 사업이 진척이 된 일이 있지요. 이 자료를 보면 범어사 소유의 땅을 기부 체납받고 재무부 소유 부지를 구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무부 소유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무상이나 반값이나 지원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무상 지원받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법 규정상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은 안 되고 반드시 매입을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이 지금 현재 이 땅이 일부는 그냥 도로처럼 사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게 저희들이 나중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하게 되면 조금 예산이 절약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재무부에서 전체를 다 또 돈을 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범어사측하고 기부체납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 협약이 체결되는 것 봐가면서 국유지를 어떤 식으로 매입할 건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물론 재무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부서에도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나 예외 조항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시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 소유의 땅을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잘 챙겨가지고 봐주십시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최대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서금 지역에는 주거환경이 정말 취약한 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도 많고 이렇는데 빈집을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빈집을 매입을 해서라도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무료 급식소가 더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서금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무료급식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복지사업에 특히 노인들 복지사업에 무료급식소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
경윤

김경윤위원

55페이지 보면 어린이 지원 지도 감독현황을 보면요. 여기 지급된 돈이 난방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거도 없이 금정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년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김모 청장님 하실 때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기성으로 지원하게 된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출산장려시책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는 보육 쪽에는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이 되는 이런 쪽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기타 지원비가 있고 보육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적게는 20만원부터 200만원이상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합하면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우리 구에서 하는 교육비 지원에 대한 연도별로 평가가 쭉 나오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이것 아니고도 지원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교육비 지원하는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육아쪽이나 보육쪽에는 좀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말씀이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죠? 55페이지에 보면 교사 인건비 차량유지비가 지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지금 법인 법인 또 민간 지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지급이 되고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공보육시설 그런 데는 인건비가 전액은 아니고 70%에서 그 다음에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100%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되고 차량 지원같은 데는 평가인증,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데는 차량지원비를 일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시책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몇 군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공정하게 엄중하게 기준을 두어서 이런 부분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어린이집 시설별 각종 운영비 지원 내역이라고 있는데 금정구내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64개

이청호위원

64개요? 나와 있는 이 자료만 해도 이미...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이 흔히 얘기해서 설립 주체가 민간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이 있고...

이청호위원

그럼 다시 제가 정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정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하고 국공립과 가정 국공립을 제외한 그런 민간하고 가정이 포함된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이청호위원

아니 보육료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기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난방비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전 보육시설 다 들어갑니다.

이청호위원

총 그렇게 이야기하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120개

이청호위원

120개죠? 120개중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4300만원입니다.

이청호위원

1년에 4300만원이나 지급되었단 말씀이시요?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정희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되시면서 한 공약사항 중에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혹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됐고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구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획에 보니까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이 유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육시설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를 국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이청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서민 밀집지역에 쉽게 말해서 저희들 구역 같은 경우에 서금사지역에 공보육시설을 하나 정도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김경윤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인데 구청장님하고 똑같은 공약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공립이라고 얘기 했는데 구립이든 어린이집을 짓겠다라는 게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공약이 계셨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던 중에 난방비 부분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년에 4300만원 난방비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혜가 주어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방금 김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야박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끊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구청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한 국공립이든 구립이든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정부나 시·국시비를 건립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민간시설을 공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구 재정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을 공보육시설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구립화나 공립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청호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소유권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육 수준을 높이는 대신에 그 만큼 지원을 해 주는...

이청호위원

교육의 질의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난방비는 끊어도 문제가 없다 라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30년 이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달에 얼마씩 가지고 가는 월수입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 문제입니다. 국공립시설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주로 공무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위탁이 되시겠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되시는 분들이겠죠. 공무원 수준이 되는 그런 분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립화라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자체는 실제로 사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영리문제와 더 직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즈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야기도 나오지만 애를 낳아라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초등학교와 어릴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유아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국공립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그 재원 마련 방안은 여기에서 줄여서 우리가 차차 만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윤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그 유류비가 난방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이지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모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출산장려라기 보다 사회 분위기가 애들이 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매년 언론 보도 올해도 내년 초에도 나오겠지만 교육 쪽에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고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구와 비교해서 좀 하위 수준에 있는데 결국은 어떤 방법이든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각 학교나 이런 데 계속 지원을 해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키우는데 편하게 교육에 편하게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부분이 예산 세울 때 줄이는 방법으로 하든지 없애는 방법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한 번 편성되고 나면 줄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속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 위원

이청호위원

두 개 남았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청호위원

무료급식소 부분입니다.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중에 가, 나로 나눠져 있는데 경로식당하고 무료급식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경로식당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이 주5일이상 시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5일 이내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청호위원

정확히 한 번 더 말씀하시면 경로식당은 주5일 이상 운영이 되는 상설이고 무료급식소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간헐적으로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저는 제가 있는 지역구에 부곡경로식당이라고 있어서 그냥 저는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추출조사를 해 봤는데 뒤쪽에 보시면 54페이지에 예산지원기준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1일평균 이용자 50인이상이고 주5회이상 급식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를 1식에 2300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여기 지원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죠? 1년에 2000만원이고 그 분들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하루에 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만원 늘어서 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일괄 2000만원 합니다.

이청호위원

일괄 2000만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나눠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 이것 2000을 365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인 50인으로 여기는 52인인데 52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 1153원이 나오거든요. 식 단가비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게 토·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21일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하루 더 많을 경우에 22일이 될 경우까지. 그래서 21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해 보면 1153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까 제가 여쭤봤던 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작년까지는 한 달에 5만원 받던 것을 지금 6만원 받고 있다 라고 하니까 6 나누기 52를 하면 가장 쉽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 받고 있는 돈이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하면 1153원8전46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 급식단가를 1식이 2300원이라고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 착오신지 아니면 제대로 그것인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6만원 하는 것은 반찬 만드는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분이 받는 게 6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까지는 아까 김경윤위원님 지적한 여성단체 각 단체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했고 올해 여성단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7월인가 그때부터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가에 대한 부분은 6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곤란한 게 쌀하고 연료비하고 다 포함해서 2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원 받는다는 뜻은 부식 반찬을 살 수 있는 그것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2300원하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제가 알아본 바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직접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쌀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쌀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쌀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부식을 잘해 주려다 보니까 주식인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 가지고 쌀이 이웃돕기라든지 다른 지정기탁으로 인해서 쌀이 확보되면 그 쌀값만큼 부식을 더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야기이지 쌀 자체가 현재는 2300원에 다 포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염가로 살 수 있는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1식에 2300원이라는 부분은 들어가는 가스비니 수도 광열비니 이런 나머지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1식에 23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죠. 1식에 2300원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표현할 때는 총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얼마를 쳐가지고 몇 그릇 하면 돈이 얼마 치이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부대경비까지 해가지고 다 포함된 경비라고 이렇게 보셔야죠.
중수

한중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청호위원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식에 2300원이라는 자체도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 분들의 무료급식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은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고 교회 같은 경우는 하면 1000원씩 돈을 주기도 하니까 부산시내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다 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로식당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다른 분들이거든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하루 한 끼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1식에 1153원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식에 2300원이 맞다 하더라도 하루 한 끼를 드시고 가셔야 될 연로하신 분들 생각하시면 이 금액도 너무 적다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먹는다고 볼 때 2300원으로 기준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0정도 원가가 치일 수는 있겠죠.

이청호위원

아니죠. 여기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라 하는 전제는 없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직원들 우리 구내식당에 먹는 급식단가 그 정도하면 4～5000원짜리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4～5000원짜리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지금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밥 먹는 게 2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500원짜리가 실제로는 밖에서 보면 4000원내지 5000원정도의 가격으로 팔 릴 수 있는 밥 수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2300원 정도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한테 급식하는 수준은 된다고 이래 보시면...

이청호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하고 판단의 차이가 많이 다르신데 지금 여기에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이 2300이라는 부분은 연간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52명이 달에 21일을 먹을 때 나누기 365를 하면 나오는 금액이 1153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의 기준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데 2300원만 되어도 그나마 구내식당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계산을 하면 1153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365일을 나누면 안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단가

이청호위원

365일로 나눈 게 아니죠. 그렇죠. 21일 곱하기 12를 한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여기서 명시해 놓은 것은 단가지 원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가는 1100얼마 먹힐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제일 중요한 인건비가 포함이 첫째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그렇게 먹힐 수는 있는데 이것은 2300원짜리 밥을 사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곡4동 그러니까 저는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인건비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가를 책정할 때 인건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가가 책정된 겁니다.

이청호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이야기하시죠.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것 때문에...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인건비 관계는 거기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맞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이청호위원

아마 뒤쪽에 계신 분께서 계산기를 드릴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 봐주세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아닌 건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365일 계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25일 21일 계산도 아닌 것이 명절이나 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단가를 정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해져가지고 지원받아주는 건데 그게 인원이 예를 들면 2300원 기준인데 인원이 많으면 좀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이 있지만 무료급식 하면서 봉사 자체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쌀을 좀 얻어서 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준은 급식단가가 23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청호위원

쌀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기탁을 하면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추석같은 데 예를 들면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금두꺼비주유소에서 지정기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탁받으면 쌀을 안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인원 관계도 그런데 인원도 52명 되어 있지만은 많을 때도 많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 다 합해서...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이 이렇다는 이야기지 꼭 이 사람들이 다 온다는 것도 아니고 매일 다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잠시 나중에 정회하고 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2300원이라고 나온 이 부분에 전혀 다르다는 거죠.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더하고 빼기를 했을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겁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호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구에 경로식당 지원해 줄 때 지원 조건이 주5회이상 하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2300원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1식당 2300원 기준으로 시에서 돈 줄 때 단가를 23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개소당 한 2000만원정도 기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청호위원

이것을 나누면 그러니까 1153원밖에 안 되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365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안할 때도 있고 명절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 경로식당 경우에는 금두꺼비주유소에서 쌀 지원 해주면 쌀 안 살 때도 있고 또 전에는 몇 년 지난 쌀들을 염가로 사는 제도가 있었어요. 급식소는 그것을 사 쓰면서 찹쌀을 섞어서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청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지원이 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추가로...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냥 시에서만 100%.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는 시에서 하나라도 더 주5일 하는 급식소를 유치를 하는 쪽으로 이번에 서3,4동 통폐합 하면서 급식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시에서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급식 지원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년에는 그것을 승인받아가지고 지원을 받게 만들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같이 한 번 원가계산을 해 보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시에서 우리 구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급식소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이청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신답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 없으신가보네요. 이것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의 연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셔서 나온 데가 여기 세 군데가 이렇게 있지요? 순서대로 이야기 하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한노인회 부산시금정구지회하고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순서별로 하면 자기 부담비율이 41.2% 61% 또 한 군데는 제로 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회단체라고 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은 보조금이어야지 지원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단체를 운영하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 자체의 회비나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0%가 나온 이런 단체도 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겠지만 이런 단체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업의 성격상 단체 자체 부담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일반 행사비용이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차량 운행하는 이런 것은 사실 계량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주로 보조금 집행 행태를 보면 무슨 축제행사 체육대회 행사 그 다음에 관광성 행사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면 자기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이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합하면 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일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라고 하면 인원이 있고 회원이 있으면 자기 자체에서 자원 조달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기 지원금이 20%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보조금이라고 하면 60% 정도는 가지고 있고 40%나 30% 정도가 지원될 때 보조금이지 70% 80% 100% 지원하는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단체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놨는데 자기 자본금 자기가 해야 될 비율이 0%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카드를 써라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라 경리를 어떻게 해라 하는 통제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비로 쓰는 부분은 별개의 계좌로 관리하거나 별도로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도 회비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자기들 운영 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을 안 시키고 통장도 완전히 별개로 하고 따로 한다 이런 뜻으로...

이청호위원

그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류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라고 할 때 파트에 보면 사업비 내역에 보조금 자부담이라고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1% 어떤 데는 61%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써낼 때는 틀림없이 그 부분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써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본금 자기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금이 제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름만 걸린 단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원이 있으면 회비를 걷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돈과 더불어서 그 비율이 얼마일지 몰라도 같이 합쳐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나 시 국비로만 운영이 되는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는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죠. 필요할 때만 쓰이는 단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어느 일정비율 이상이 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의가 되시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2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6분)
중수

한중수출석관계위원

최봉환 김경윤 이청호 정미영 김남희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 청소행정과장 이영화 복지지원과장 김형덕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