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김산
김산의장
2010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2011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군정보고가 오늘로써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득이 바쁜 민원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감척사업은 해마다 이 사업을 실시하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까지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내년까지 입니까? 홍보가 잘 안 돼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충분히 홍보는 됐는데 전국단위 10%……
관형
김관형의원
남의 동네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배를 전환시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사업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바지락 종패를 어촌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바지락종패사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의 자율적인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자율에 맡긴다? 종패가 죽든 말든 우리 바지락 몇 백 t씩 지원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어촌계 단위가 됐던 공동 단위가 됐던 수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소득하고 연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느 정도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살포량은 내용적인 숫자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출하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특별한 수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종패 살포시에도 정확한 량이 살포되고 있는지 이쪽 수질에 맞고 환경에 맞는 종패가 정확히 살포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땅속에 묻히고 물속에 묻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지락 종패가 아닌 바지락 조개를 갖다 살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선상 집하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에 대한 선상 집하장은 어업활동을 하면서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지 않고 폐기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어민들이 조업 중에 생긴 쓰레기를 선상 집하장에……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상 집하장 필요성에 대해 누가 모르겠습니까? 집하장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항포구 내에 부잔교 형식으로 띄우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공유수면 입니까? 포구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포구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포구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배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수면위에 떠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뭍에 있는 집하장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왜 선상 집하장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조업중에 생긴 쓰레기를 육상으로 올리는데는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것입니다. 도리포항 같은 경우를 보면 바다에서 접안해 가지고 바지선이 있다면 거기에 버리도록 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 집하장을 인양해서 육지 가까이 와서 장비를 통해서 육지로 인양하고 폐기 처분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나중에 바지선 인양비가 필요하겠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있는 어선을 항포구 접안시설까지 끌어오면……
관형
김관형의원
있는 어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어선은 무보수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해주라고 할 수는 없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현실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당초 시작을 해남군에서 해 가지고 효과를 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도비 없이 국비 50% 군비 50%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지락 종패 살포 관계는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연안정비사업하지 않는 그 지역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은 34.9km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량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외에 누락된 것은 연안정비계획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꾸 기후변화 현상으로 해일이나 폭풍으로 농경지나 군민들의 토지가 자꾸 침식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에 해안 침식으로 인한 현황파악을 조사한 적은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현재 우리 무안군 연안은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갯바위는 해제 서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식이 계속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조위 상승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지를 잠식하고 있고……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확인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침식됐다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기본조사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연안사업이 국비나 군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논이나 밭을 이용한 분들이 논둑이나 밭둑이 무너져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기 어려워요. 논둑이나 밭둑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면에 포크레인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방조제라고 하면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낮은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이 방조제고 연안정비는 만조수위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침식 이것을 막고자 하는 사업인데 계획적이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그때 그때 바로 적응을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개인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못하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재해로부터 갑자기 침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돈이 들겠지만 자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의원
비록 몇 m의 접안을 아니면 논둑이라도 막아서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면 군에서 기계 장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수산물 가공시설을 1개소에 15억원 정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무슨 어종이고 무슨 가공을 하고 있는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이 15억원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해제면 3개 어촌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친환경 김 양식단지이고 친환경 김을 좀더 규격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지가공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데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해제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하는데 크게 하자는 없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제면 김양식 어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거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 어민들 소득증대가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김 양식하고는 형태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임가공을 했지만 김 양식은 물김만 생산하고 가공하는 사람은 가공만 하는 세분화하고 분류화 된 그런 형태로 어민들도 우리 김이 우리 관내에서 가공된 것은 어민 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갯벌에서 나는 김이 백화점에 가서 보면 무안군의 박스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완도나 진도는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무안 김 진열은 물량이 달려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김 소포장재 띠지, 박스, 유통이 용이하도록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천성
김천성의원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 목포에 가서 보면 우리 무안의 김이 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열이 안 되어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유통문제 홍보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갯벌생태 공원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총 근무인원이 6명입니다. 일반 2명, 청원 2명, 무기직 2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집계를 자세히 안 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자세히 해 주시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입장료 수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갯벌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객이 넘쳐나도록 많이 받아드리면 좋겠지만 인지도가 미치지 못해서 서울, 대전에 있는 지하철에 동영상을 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방문객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했기 때문에 수입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서울시의 잘못된 낙지 보도로 인해서 낙지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어느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낙지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낙지 파동은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카드뮴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kg당 23.9㎎이 나왔던 문제는 우리 식생활 습관을 생각해봤을 때 내장의 일부만을 먹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까지 다 포함해서 먹기 때문에 카드뮴 양은 약 0.2㎎ 내외일 것으로……
천성
김천성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보도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접해있기 때문에 일부 거부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무안갯벌낙지의 인지도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소비 유통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전체 어민을 위해서 소득증대 할 방안은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어민을 위한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개별 운영하지 않지만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생산 위주 보다는 유통과 판매 브랜드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무안군의 수산물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와 관련해서 15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011년도에 사업량이 2개소로 해 가지고 11억원이 지원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관내에 김 가공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과거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지원했던 것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김 양식 어가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167 어가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게 많아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과거에 지원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지은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김 가공시설을 정상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1개 영어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자율적으로 하고 김 가공업체가 과거 116개소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김 가공사업이 사양화 되거나 물동량이 적고 해서 김 가공시설이 지난 80년도 90년도 했던 것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김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주면 전체 어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특정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다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공장을 문 닫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부당하게 그 사업을 집행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해양수산과에서 보조 해줘 가지고 제대로 안 해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원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 가공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현대화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개인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수산인 전체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생태갯벌센터에 하루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난 7월말까지 해서 집계 내놓은 것이 어린이가 2,636명, 청소년, 군인 255명, 성인 1,534명, 무료가 있고 해서 6,516명 정도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생태 안내인을 18명 양성하셨다고 했는데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생태 안내인을 양성했는데 상시 고용형태는 되지 않고 단체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태 안내인을 통해서 갯벌생태나 우리군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갯벌센터에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가능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롭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아직까지 관람객도 많이 오지 않고 미흡하다 그 말씀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홍보가……
덕수
임덕수의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해수찜질방을 유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공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 볼 생각은 없냐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간유치가 되도록.
덕수
임덕수의원
이 상태로 가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니까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시설을 더 보완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거기에 관련되고 연계 사업이 같이 따라 주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기거나 체험할 수 있는 주변 환경하고 주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갯벌생태 공원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2억1,000만원에 도비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려면 말지 2%가 뭡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도의 예산 상황이 그래서 전남도만의 특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특색이 아니라 국비하고 군비만 부담하셔야지 2% 도에서 생색내기입니까? 이런 예산은 안 받는 것만 못해요. 2% 해 주고 지원해 주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도에 올라가서 협조를 많이 구해 가지고 예산을 더 따와야지 열악한 군에서 국비는 50% 되는데 군비 38% 자담 10% 그렇지 않으면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군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재원이 있는 사업으로 많이 꾸려져 있는데 도비 %수가 떨어지는 것은……
덕수
임덕수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정확히 핵심에부합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께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며 향후 추진 시 가축분뇨 액비 효능과 공동 자원화 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공동 자원화 시설을 더 하실 계획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리군의 분뇨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에 맞춰서 남는 분뇨를 해양 배출하지 않고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삼향 것이 당초 금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95%의 공정만 보이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설인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명의만 바꾸어서 다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무안군의 축산세가 세기 때문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도나 우리군이나,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금년에는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011년도 하시더라도 관리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회의장에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5대 의회때 해제 것이 삼향으로 와가지고 집행부한테는 보고 했는데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아시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잘 운영해 가지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농민들이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가축 한 마리도 안 키우고 법인체에 들어가서 장난하는 무리들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추진하게 되면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 공동 자원화 시설이 주민들과 군청을 상대로 일부 패소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어제 최종 확정판결에서 우리 과가 소송 수행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판결문이 나오면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7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을 내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농촌여성이 일을 하는데 식사준비까지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도우미를 40일 이내에서 농사짓는데 식사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에서 배달시켜서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식당에서 배달해 먹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고 거리가 멀면 밥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일손을 도와서 여성 농업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기 시행되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일자리도 제공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마을 회관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거주하고 계세요. 재료 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매일 경로당에 와서 거의 점심식사하고 계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 시행되고 있는 데를 사전에……
덕수
임덕수의원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3평 냉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몇 동이나 세우셨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3동에 9,900만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 냉장고가 농가들한테 좋고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인식됐다는 것 아시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33동 가지고 하면 싸움 납니다. 신청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3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2009년도에도 놔 두었다가 한꺼번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33동이 지원되면 문제점이 있고 올 추경에 세워서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추경때 부족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른 예산은 몇 억씩 세우면서 농민들이 필요한 작은 액수로 지원해주는 3평 냉장고는 줄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추경때 지켜 보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임덕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중복성이 있으니까 소형냉장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느끼고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인데 작년도에 그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2011년도에는 약 10대 정도가 한 면에 될 것이다.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약속이 주민들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하실 내용입니다마는 민감한 내용이라서 부군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임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읍면에 3대씩 배정되어 가지고는 비난의 방법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까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또 본 회의장에서 수정 동의를 하는 것 보다 이 좌석을 통해서 1회 추경때 적당량을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는, 목마른 것을 어느 정도 축여줍시다. 이 사업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잘 들으셨죠? 과장님 잘 들으셨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나온 부분을 쪼개 버리면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퇴비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개사육 농가를 애견용 내지는 사육농가 목적이……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퇴비사 지원하는 것은 애견용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업이 키워서 개 보여주고 돈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사업으로 도축사업 먹는 것으로 농가들이 나중에 팔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한 쪽에서는 먹는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퇴비사 지원을 해서 많이 키워서 도축해 가지고 식용용으로 쓰자 상반된 의견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지방비 지원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육견협회가 금년에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우리도 축종인데 개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느냐.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개 사육농가 퇴비사 지원 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참고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반영이 되고 안되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그렇게 녹색농촌을 만들어서 놔두고 그 녹색농촌을 찾아와서 관광객들이 발이 머물고 농촌을 알리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지 사람들이 농촌에 와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한과 체험도 하고 양파 가공체험시설도 체험하고 한옥에서 잠자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농림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분들의 열의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형
김관형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녹색농촌마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체험하고 김치담고, 돈을 버릴데다 버려야지 엉뚱한데다 돈 버리고 사업을 할 사업은 못하고 누가 농촌에 와 가지고 가령 몇 명이나 와서 시골 농촌 와서 잠자고 가고 김치는 어떻게 담그고 한과 어떻게 만들어요. 체험하고 갑니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임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같은 것 잘못해 놓으면 동네 난리납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면 자기 농사 자기가 짓고 자기 밥 자기가 해야지 무슨 밥까지 다 해 먹이는 나도 의원 그만 두고 농사짓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농기계 빌려 줘, 지원 해 줘, 하우스 만들어 줘, 종자 만들어 줘, 할 것을 해야지 이리 저리 모아서 장가 보내줘 이것 지저분해서 못 보겠어요. 짜증나게 속기록 내가 한 말 사투리 다 집어넣어서 내가 한 억양 그대로 기재하세요. 군민들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표 안 나와도 좋습니다. 어지간히 해 주라고 해야지 이런 것이 무슨 사업이라고 군정보고서에 집어 넣고 사업한다고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단 말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종자 개량하는데 보태주고, 또 권장사업이 있어서 보태주고 관에서 손 넣어주고,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있으면 국가에 부탁해 가지고 국비갖다 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다하다 할 것 없으니까 밥까지 해 주어야 되고, 농촌에 와가지고 농촌 체험을 하러 와요? 개인 농가로 그것도 녹색마을을 만들어요? 저도 농군의 자식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추곡수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300가마 농사 지은 분이 27가마 갖고 왔다고 합니다. 농사지어 놓은 것 거두어 들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지 이게 뭡니까? 여기 저기 구색 맞추어야 되니까요? 인간은 하나 가지고는 못살고 만물의 것을 다 맛도 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의식과 수준이 높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 저것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과감히 이야기해야 되고 너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농사 지으러 가는데 장화 없으니까 장화 보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행정의 손이 구석구석 다 미쳐서 모든 방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나 이런 정책을 갖고 나와서 군정보고라고 하면 이게 될 일입니까? 본예산에 2,800억원 있으니까 농촌과 관련해서 예산이 몇 %됩니다. 이것 군청 앞에 몇 월 며칠날 선풍기 바람으로 쐴 테니까 이것 갖다가 농사지으시오. 하고 다 뿌려버리고 마세요. 비위 상해서 여기 앉아서 보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무안군의 돼지 사육 농가수는 100여 농가 됩니다. 사육두수가 15만두 되고 분뇨도 1일 700～800t 정도 연 28만t의 분뇨가 발생합니다. 퇴비나 액비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양 배출되는 부분도 10% 정도 있습니다. 해양배출은 갯벌이나 바다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3면이 바다입니다마는 바다를 살리고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형
김관형의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투기 2012년부터 금지되어 있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못하게 되어 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세계 협약이라고 봐야죠.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5대 의회에 계셨던 이요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벼락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이 하루빨리 현실화 되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지역이 어디를 떠나서 설령 거기가 망운이라고 했을지라도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무안군이 축산농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축산농가에 대한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것만 갖고 민원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빨리 현실화 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게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군이 세수를 많이 내는 곳이 없다보니까 무안 CㆍC같은 경우에 많은 돈의 세금을 우리는 적다고 핀잔하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인근에 축산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숫자가 하루면 성수기때는 약 1,000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골프장 쪽으로 솔솔 불어오면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소변 냄새부터 맡고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힘든데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을 종종 봐옵니다. 그런 것만 봐 오더라도 발전을 가져오려면 어느 한 구석은 약간 손해 본 듯한 느낌을 가져줘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왔을 때 분위기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축분뇨 시설들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 정돈을 해야 됩니다. 청계 것 끝나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청계 것 끝나는 시기가 2012년도라고 봤을 때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신청해서 다음 해 국비확보하면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중복되더라도 지금 시행하세요. 뭐가 겁납니까? 해 놓고 나면 윤집중 과장님때 실질적으로 무안군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쳤던 여러 부분을 훌륭하게 일 치르고 갔다고 역사에 산 증인으로 남습니다. 누가 총대를 맞아도 맞아주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민 몇 분들이 인상 찌푸린다고 해서 그것 피해가는 사람들 지역에서 일 못합니다. 왜 그래요. 국가에서 주어진 계급장 달고 계시고 국가에서 주어진 자기 영역권이 있는데 그 영역권을 가지고 왜 일을 못 하시냐 이 말이에요. 시원 시원하게 일 하실 것은 하고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아닌 것은 털어내세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마는 한 마리의 양도 버릴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굳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100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분 있고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면 거기를 위해서 약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농정업무에 반영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농축산과는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관형 의원님께서 깊게 파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가능하면 화가 나더라도 자제를 부탁드리고 또 보고 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신규사업에 있어서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은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해 주시고 보고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임덕수 의원님이나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사 200마지기 지은 사람도 4, 5명이면 농사 짓습니다. 따라서 마을 회관에 노인들 2, 3명 있는데도 그 중에서 다 노인들이 밥해서 잡숩니다. 그런데 여기에 4,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9쪽 양파 가공공장 1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청계면 월선리에 간장 된장공장 있는 줄 알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수익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그런 것이 잘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없고 무안군의 양파가22～23만t정도 생산되는데 가공 산업을 육성해야 양파의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나 생각해서 가공식품 육성 차원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관련……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11쪽 친환경 한우시범단지 조성 여기는 두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보고서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시범단지 선정을 3월경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에 친환경 축산인증 농가 수나 사육두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적으로 1,000두 2,000두 키우는 쪽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진정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녹색체험마을 옥반동하고 해제에 하는데 옥반식품에서는 사시는 분이 여기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거기에 공장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산은 미 확보됐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됐더라도 현지 확인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소형냉장고 신안 같은 경우는 1개 읍면에 4, 50대씩 2010년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3대 정도라면 이해가 안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신안의 경우는 읍면 당 2, 3억원씩 보조비율도 8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형저온저장고가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3대 주면 배정도 못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20쪽 타 미곡처리장에서 일미벼를 브랜드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무안만이라도 품종을 다시 개량해서 무안쌀 브랜드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리가 생산이 아니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
천성
김천성의원
.. 그러니까 유통도 하는데 동강이나 해남 이런 데 가서 품종을 확인해 보면 일미벼입니다. 항간에 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노들 품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유도해서 무안쌀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어촌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호남농산이나 영흥농산 매봉농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듣기로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데다 국도비 군비 몇 십억씩 지원해 주면서 기금 조성에 앞장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해 봤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구두로만 했습니다마는 웃고……
천성
김천성의원
적극적으로 해야지 농촌에서 양파 50포대 정도만 농협에 수매를 해도 기금 조성한다고 뗍니다. 하물며 몇 십억씩 주는 업체에 돈 벌어 가지고 돈방석에 앉았는데 기금 조성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번 군정보고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문제가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속에서 신규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왜 이런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천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 양파 가공식품산업 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양파 생산량이22～23만t 정도됩니다. 보관창고에서 선별작업 후 가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양파즙 공장이 203개소 있습니다마는 4만t 정도를 소비하고 매출액도 390억원 정도에 이릅니다마는 양파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파를 활용한 양파가 좋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사업 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리 부서에 양파 관련 기능성 식품이나 특허를 갖고 많이 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하고 우리 예산하고 접목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추진계획하고 소요예산액은 거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몇 %를 소화시킬 것도 나왔습니까? 가공공장을 운영하면 무안의 양파를 1년에 얼마만큼 소비시킬 수 있다 그런 것도 나왔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제안서를 받게 되면 제안서 마다 비교 검토 분석을 하면 A 제안서는 양파를 1년에 몇 t 소비하고 B 제안서는 1년에 몇 t을 소비하고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빠르고 제안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양파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큰 만족은 못하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파 브랜드 사업 그런데 이 소요예산액을 보면 군비 50% 자부담 50% 또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예요. 50%라는 예산을 그래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한 일이라면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군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부담하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특허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통에서 성공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4쪽 무안군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 수립 추진실적에 있어서 과업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그래서 5년간 계획에 시간적 범위로 용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하느냐 10년 단위 5년 단위 1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범위라는 것은 그 계획이 5개년 계획이면 5년이고 10개년 계획이면 10년이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시간적 범위이고, 공간적 범위는 그 계획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무안군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이냐 특정 면이냐 그런 것을 가르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5개년 계획이라면 5년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용역비로 3,000만원 세웠죠? 이런 내용도 군정보고에 기입하기 어렵다면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어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11쪽 우량한우라고 명칭이 있네요. 양파한우라고 과거에 지원된 한우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미진합니다마는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리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 한우 질을 보면 고급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가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에 종사하신 경력이 있거나 열의가 있는 분은 나름대로 고품질의 육질을 가진 한우를 생산하시고 최근에 생산하신 분들은 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량한우 시범단지 사업단을 사무실이나 장비 보관실을 한다고 3,000만원 세워졌는데 우량한우 사업단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3월경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마는 시범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타 지역이나 타 법인이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평한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 수나 사육두수나……
길수
정길수의원
축산농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해줍니다. 과거에도 많이 해 주었는데 기존에 있는 보조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사업만 나와요. 무슨 한우 무슨 한우 해 가지고 양파 한우도 제대로 안 됐죠. 그것 제대로 살렸으면 생산 유통 판매까지 무안군에서 해야 됩니다. 토요시장이나 한우거리 함평에서 한우특구 조성사업 해 가지고 한우프라자 사업 잘 하고 있어요. 무안군은 보조만 해 주지 노력해서, 판매해서 외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지역경제 살려보자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땀 흘리고 벌게 그런 사업을 한우단체나 축협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게 하세요. 일로 몇 군데, 농업경영인회 두 군데 판매시설해 주고 없죠? 노력 좀 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한우농가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추곡수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추곡수매는톤 백은 끝나고 포대 벼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농가가 원하는 것은 다 수매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유통센터나 농협 계통으로 해서는 수매가 다 될까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가격이 민간의 경우는 내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농가가 싸든 비싸든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되냐 그 말이에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보관 여석은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못 팔고 있는 농가는 없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생산비도 안 되는 벼를 팔면서 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가격에는 상관없이 팔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연구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농가가 벼를 생산해 가지고 생산비도 못 내기 때문에 농민들을 만나보면 화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벼 생산한 량을 팔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 팔 때는 같이 고민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14쪽 무안군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제가 지역개발과 용역비를 보니까 시장터를 옮기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농정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지만 3,000만원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고 차라리 없애버리고 공무원이 해야지 3,000만원도 아까워요. 이게 종이 값 밖에 안 되지 무슨 깊이가 있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산이 적게……
철주
정철주의원
예산을 세우려면 고민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특성화 해 가지고 농가가 고루 잘살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시계획 조금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 간다는데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은 세우지 말아야 돼요. 공무원이 며칠간 고생해서 계획 세워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면 무안군 농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농가 소득이 어떻게 증대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계획만 세운다고 해 놓고, 보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한 3,000만원 가지고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반적인 사업은 빼고 특화된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하면……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해도 한다니까요. 깊이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업이 보조금만 몽땅 줄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1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여기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 장사하러 다닙니까? 무안군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농업인들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문제죠. 무안군비가 들어가면 무안군에 기여를 해야죠. 군에서 생산된 물량을 어느 정도 구역별로 책임져가지고 수매도 해서 팔아주어야지, 군비만 들어가지 이 사람들이 무슨 기여를 해요. 개인 장사하다 부도내 버리면 보조금 회수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원한 사람들을 왜 자꾸 추가로 지원해요.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물건 사다 팔고 하는데, 무안군에서 팔아주어야 무안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팔 것 아니에요. 국비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장치를 만드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2011년도부터는 5년간 추가지원 제한기준이 시행된다고 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추가지원이 아니라 군민한테 기여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것 뿐 아니라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김영삼 정부때부터 농업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농기계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제대로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를 잘해서 권역별로 단지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통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로에서 했으면 일로 물건이라도 100% 농가가 생산해서 구역별로 팔 수 있는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어야지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2011년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농촌지원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유 임대농기계가 23종에 85대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봤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이 잘되고 있고 농업인들로부터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효과를 누린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확대를 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고가의 농기계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농업인들이 구입할 수 없으니까 임대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3종에 85대인데 앞으로 더 늘려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늘려가고 있고 금년에도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약 4대의 농기계 2,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기계가 기종이 늘어나다보니까 보관창고가 낡고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안전보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이슬을 맞히고 그래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현재는 포장지로 덮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관리도 잘해야 수명이 오래갈 것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여러 사람 손을 거치기 때문에 농기계가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기계 관련 인원이 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2명 중 1명이 임대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1명은 순회 수리함과 아울러 농기계 보수를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명으로 순회 서비스하고 있는데 안 부족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부족하지만 인건비에 묶여가지고 가장 많이 빌려가는 시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덕수
임덕수의원
성수기에 빌려가서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손을 타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확보도 시급한 것 같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남악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생활원예교육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호응이 어때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처음 모집할 단계에는 새로운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회나 부녀회 결속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힘들었지만 모여서 참여하는 분들은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남악에 10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약 6개 아파트에 실시했고 내년에도 2개 정도 확대해서……
덕수
임덕수의원
부녀회가 결성된 아파트는 잘되는데 결성되지 않는 아파트는 미흡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관리사무소에 보면 자치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한테 부탁하면 홍보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이 다 안 지어졌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꺼번에 다 수용 못했을 경우에는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남악신도시 주민들도 무안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구마 양파 쌀 마늘 채소 이런 것을 수산물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범위를 떠나서라도 체험 프로그램을 입주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도 원예교육하는데 2, 3회 갔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손쉽게 원예 강사님이 교육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녀회 쪽에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남악에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더욱 많은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어떻게 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이 운영은 무안군이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청계 서초등학교 부지는 누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설치 지역이 청계 서초등학교 부지에 설치되는 장소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교육청 땅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군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전문가는 앞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구성됐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전문가도 현재로서는 무안발전협의회 중심의 국비사업으로 콘트롤 받아가지고 짓기까지 전액 광특회계 사업에 잔여사업을 묶어서 소규모 분산보다는 다목적으로 농산물을 공동 가공하는 이용시설 도입이 예산 투입효과가 높다고 평가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그룹 요리에 관련된 초당대 교수나 전남대 교수나 이런 분들을 다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소요 예산액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가 들 확률이 많은데 그 운영비가 충당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일단 짓는 것은 광특회계 남은 것으로 해서 금년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5억, 4억 또 농식품부 사업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도 5억원을 추가해서 운영비 및 시설 보강으로 해 가지고 무안군의 전략작목이라고 볼 수 있는 양파 마늘 콩 고구마 백련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영세농산 가공업체를 교육시켜서 더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보충해 주고 상품 개발하고 농가도 참여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것이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연요리 경연대회가 4회째 되는데 목적이 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을 테마로 한 무안축제의 한 테마로 무안백련 소비를 확대 상품화해서 무안을 알리고 무안 연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소득 보전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연요리 외식 상품화 해 가지고 무안군에 혹시나 연요리 전문 음식점이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연요리 전문 음식점을 농가 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삼향면 소재지에 귀방이라고 하는데서 연중 연을 이용한 연쌈밥 연조림 등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계절 관광지화가 된다면 회산백련지나 이런 지역에 보조를 주어서라도 연요리 전문 음식점을 한 두 군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연요리 경연대회는 상품화 만들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연 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가 소득뿐 아니라 지역경제도 살리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4회 경연대회를 하면서 무안군에서 맛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요리 전문점이 없어서 경연대회 의미가 상실되고 있거든요.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연대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원 쪽으로, 요식업체 분들이 별로 참석을 안 하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참여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전국이 문제가 아니고 무안군 요식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보고 현장에서 실습하고 해서 내가 식당이 안 됐을 때는 군에서 지원해주면 나도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식업체 참석률이 부족해요 그러니 활성화 되겠습니까?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연요리 경연대회 할 때는 요식업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요리를 하는데 오셔서 보시고 혹시 여기에 접목해서 식당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의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의원님 의견 적극 받아드려서 주요 요식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틈새작목반이라고 해 가지고 무안 일로에서 하는데 이 내용을 상담소 소장 위주로 사업계획을 짭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짜서 올린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신규사업에 들어 있는 이 사업은 상담소장 중심으로 해서 일로 몽탄 삼향 청계를 일로상담소장이 맡고 있고, 무안 현경 망운 운남 해제를 무안읍에 있는 상담소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틈새 소득작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로 몽탄 삼향 청계는 시금치 갓, 잎마늘, 달래가 됩니다. 그리고 서부쪽에는 양파 마늘 쪽파 운남의 세발나물이 되는데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한다든지 전시하는 시범포를 상담소장이 직접 운영해서 그 지역의 학습단체에게 직접 보여주고 교육시키는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소득작물을 보면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시금치 갓 마늘 달래 이런 종류인데 더 개발을 해서 도시 근교를 겨냥한다고 하면 다른 품종도, 일로는 다른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도 개발해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덕수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선하고 철로변이 쓰는 기종이 다를 것입니다. 농기계를 노상에 방치하는 것 보다는 철로변쪽 일로 삼향 몽탄에서 쓰는 기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창고를 짓기보다는 창고를 임대해서 그 쪽에서 필요한 기종은 일로나 몽탄에서 관리하고 분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일로에서 퇴비 살포기를 빌리러 무안까지 오는 경우 차에 못 실어서 트랙터에 실어 가지고 여기까지 811호선 국도를 접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여기 와서 빌려 가는데 약 4시간 한나절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계가 확대된다면 그 점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검토라기 보다는 일로 삼향 몽탄에서 쓰는 기종은 그쪽에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19쪽 백련재배농가 상품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련재배 농가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총 몇 농가나 늘어났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001년도 한 농가부터 시작해서 현재 농가수가 98농가 72ha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벼 대체작물로 군에서 벼 재배한 것 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확대 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원이 얼마나 되고 따라서 연잎만 따서 팔기보다는 구근을 캐 가지고 파는 것이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되는데 이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확기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기계를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차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무안백련이 갖는 특징은 대부분 식용련 홍련이고 백련입니다. 두 번째는 재배되고 있는 토양이 간척지 토양이기 때문에 맛은 좋으나 간척지 토양이므로 땅이 굳게 되면 수확하는 인부가 많이 듭니다. 벼농사 대비했을 때 벼농사 소득이 300평당 49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재배는 108만원 정도 되니까 두 배 정도 높고, 무안에서는 꽃도 팔고, 잎도 팔고, 연씨도 팔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잎, 연꽃, 연씨로 인한 소득이 300평에 7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할만한 농사가 됩니다. 단 자기가 연을 캘 수 있어야지 인건비 들여서 하면 하루 인건비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만원 인건비 주고 왕복 차비주고 점심해 주기 때문에 15만원 들어간 사람이 와서 연근 20㎏ 캐면 요즈음 가격으로 40만원 어치 캐고 15만원이 들어가 버리면 농가소득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활동을 위해서 연근이 많은 소비가 되고 소득이 되면 적극적으로 따라 오리라고 믿고 소비 활동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근 재배 농가에서 대체작물이 적합하다고 아는데 그 해의 일기에 따라서 연잎은 태풍이 오면 못 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연근을 캐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노력해서 연근을 캐서 팔게 되면 많은 소득이 됩니다. 기계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난 백련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연근기계 개발도 2년에 걸쳐 목포대 뿐 아니라 농식품부의 사업을 성취해서 추진한 사람이 두 분 있었습니다마는 성공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계속 노력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사는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셨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이 2008년도에 5억원의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창고시설 2억원 농기계 3억원을 구입했고, 2009년도에 9,200만원 투입하고 금년에 5,200만원 투입해서 현재 23가지에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투자된 것이 6억5,000만원 투자되었고 1년에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5,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일반 사업비는……
철주
정철주의원
인건비 빼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인건비 빼고 7억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창고는 안 지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창고 2억원 주고 2008년도에 지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에 포함됐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포함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확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농민도 불편하고 행정기관도 비효율적입니다. 행정기관 직원은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농민은 밤에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일할 시간에 농기계를 빌리러 오고 빌려갑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저녁에 늦게 갖다 주고 또 새벽에 일찍 빌려가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기계 임대 사업은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는 투입되지만 위탁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 하려면 편리하게 농가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임대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농기계를 연중 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는 것이 부속기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 담당자가 휴일 근무를 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돈은 많이 들지만 농가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인 것이죠. 실제 농가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가 아침 저녁 새벽 밤중에도 일하는데 빌려다가 낮에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과장님께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가 편리하게 일요일이나 아침 저녁이고 새벽이고 이용을 해야지 돈만 많이 들여 놓고 전문인력 확보 2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돈만 많이 들지 농가에서 행정이 고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피부에 와 닿게 합시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앞으로 연음식을 이용한 식당을 유도해서 우수성과 특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씀했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하지 마십시오. 그 식당 망해버립니다. 문 열면서 그냥 망해 버려요. 그런 일을 유도 하신다고 합니까? 1년 12달 나는 연 한번 손대도 안 합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우수성과 특수성이 있는 음식물 내 수첩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연이 희귀성이 있다고 해서 무안 분들이 행정이 이끄는 대로 연 때문에 마약 맞은 사람들이 됐어요. 표현을 강하게 하렵니다. 14년 동안 그것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마치 연이 묘하게 변해 가지고 뽕 맞으면 아닌 것도 긴 것 같이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노래 가사 마냥 자꾸 도취시키는데 연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떠들지 말고 그만 합시다. 왜 그만 해냐 되냐 목포 연동국수가 망해버렸다는 소리를 두 번 했습니다. 연 국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즈음 누가 국수를 먹습니까? 연 음식을 만들어놓으면 희귀하니까 한번 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을 누가 먹어요? 무안 사람들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너무 상상 가상 여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행정을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연하면 무안이 생각난다든지 무안하면 연이 상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돈 들여가지고 산업 축제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광지 만들고자 했으면 관광지 선에서 끝내든지 옆에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보조금 조금 준다고 그것 가지고 방향 진로 바꾸어서 그 사람 망가지게 하지 말고 하는 농사나 잘하게 유도하든지 해야지 연, 연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연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소득 창출이 됩니까?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가요. 뭣이 나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 맥주 만들어 놓고 시음회 하는 날 가서 하루 먹어보고 이것을 누가 와서 먹는다고 만드냐, 나 행정에서 하니까 말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과자 만들어 놓고 연비누 만들어 놓으면 요즈음 대기업에서 피부에 좋은 제품들 경쟁력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홍보성이 좋다든가 그것도 안 되고 대표적인 것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연 가지고 더 이상 안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다양화시키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모든 측면에서 다양화 시켜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 놀음을 안 해야 돼요. 과장님 살림을 여기에 자꾸 헨드링하면서 이 사업 한번 해봐라 하면 연에 대한 사업 하시겠습니까? 퇴직하고 나서 여기에 종사하셨으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연사업 하시겠습니까? 연하고 관련해서……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때로는 현재의 인지도를 본다면, 새로 시작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기반에 이어서 전 식당이 연전문점은 아니더라도 무안하면 백련의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군데 정도의 전문점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연 기밥 임덕수 부의장 시절때 거기 행사있다고 해서 따라 가 봤습니다. 그러나 17살 먹어서 목포를 왔다 갔다 내 자동차를 끌고 다녔지만 내발로 거기를 한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 거기가 왜 지금까지 연 기밥 간판이 존재해 있는 이유를 아세요? 가정집도 거기 있고 거기에서 기거하니까 가정집에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차 왔다 갔다 시끄러운데 손님 한 두분 와서 시끄럽게 해도 별 문제 없다 그래서 거기다 하고 지금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따지고 이것 가지고만 먹고 사시오. 하면 진즉 문 닫았습니다. 알 것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말씀 하십니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농업직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농업과 관련해서 무안군에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도사 지도관이 26명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도관이라고 하면 거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같은 기술직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축산직 전문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축산직이 5명입니다. 의원 김관형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좋습니다. 조리체험장 이론이나 실습 무안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론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될 것인데 서초등학교 부지 사들여서 이것 하려고 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군비를 50%씩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기계 임대 건하고 관련해서 콩 탈곡기 파종기계 3종 교육장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800만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 가지고 파종기 외 3종 탈곡기를 포함해서 가능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콩 탈곡기가 얼마나 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콩 탈곡기도 종류가……
관형
김관형의원
재래식 탈곡기를 말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무풍탈곡기도 트랙터 부착용 종류가 5가지 정도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밭에서 수확하고 탈곡하는 탈곡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대형 아닙니다. 부착용을 말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게 콩이 자꾸 튀어서 허실이 많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은 부속기로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콤바인에 자동 부착해서 수확하면서 탈곡하는 기계는 실효성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밭에서 직접 예취와 수확이 되는 콤바인은……
관형
김관형의원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다시 얘기 하기로 하고 농촌자원 활용 장수마을 육성 및 소득화 시범사업 17쪽을 보면 여기는 농촌마을 자체를 장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중심의 장수마을을 육성해 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지역 여건과 구성 요원들을 선정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장수마을을 마을 형태로 잘 만들어서 마을 자체를 장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장수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공도 하고 원예 활동도 하고 노인학교도 운영하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래 가지고 장수마을 안 되고 단수마을 되어 버리면 알부민 갖다 꽂으실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장수마을 된다고 하던가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국비 있으니까 관계 부서에서 이름 지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노인 분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상상에 치우치고 한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전국 연요리는 연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경연대회에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 놀음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후 친환경농업과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발나물이 가늘 세자를 쓰는 것입니까? 새나라 새자 쓰는 것입니까? 세발나물을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정확한 표기는……
관형
김관형의원
관계부서 과장님 어떻게 표기해야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가늘 세자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이 새 해 가지고 새발나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인데 표기 잘못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화책에 나온 사업들을 수도 없이 하시면서 세발나물 한 평에 수입 얼마씩 보고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님 아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평당 6만5,000원까지 나온 것으로……
관형
김관형의원
몇 회 수확한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고소득을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표기 자체도 잘못 표기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500평 기준으로 농사를 지으면 어제 전 의원님들이 운남 세발나물 농가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세발나물과 더불어 식사도 하고 세발나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본회의장에서 실수할까봐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연 5회에서 6회 수확할 수 있습니다. 500평 기준에서 얼마 수확합니까? 물어보니까 3,750만원을 수확했답니다. 우리가 하우스를 보조해 주면서 평당 5만원인데 500평 보조해 주면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을 훨씬 호가하는 소득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 농가들이, 추경에 약 두 차례에 걸쳐서 2억4,000만원 보조한 것 있죠? 그 이후로 관리 어떻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체작물이네 틈새작물이네 보면 여기에 많은 틈새 대체작물에 대한 공문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오고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신경들을 각별히 쓰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1년에 평당 7만5,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수출 국화 사업과……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은 특화 종목이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시설 원예에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일조에 따라서 금년에 배추 한 포기에 1만5.000원 가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여건과 기상에 따라서……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은 올해 데이터 분석 내용이 아니고 세발나물 시작했던 그 해부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찾는 사람은 많으나 공급을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가지고 식당에서 한번 그 세발나무를 갖다 쓰면 지속적으로 연중 대 주십시오. 하는 추세랍니다. 이런 효과적이고 소자본을 들여서 소규모적인 지원을 해서 많은 증대를 가져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10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리고 고작하는 것이 연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연 가지고 할 것이 없으니까 별 것을 다 합니다. 경연대회도 합시다. 이래 가지고 복잡해 죽겠어요. 선거 떨어진 사람들한테 뱃지 팔고 나가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줘 버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왜 이러세요. 의원들이 목에 힘주고 기를 쓰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받아주는 이유가 벼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늘도 수매 현장에 갔다 왔지만 정철주 의원님 그쪽에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고 원성이 아침 식전부터 식사 안 하시고 수매장에서 소주하고 계세요. 이것만이라도 받아주게 해 주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아직도 농촌 군입니다.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살아나가려고 전문 경영인, 전문농업인 축산인 자꾸 만들어낸다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뒷따라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 농업인과 축산인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큰 오해예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눈 앞에 보이고 이것 내가 잘못처리하면 내 자식이 학교를 중단해야 되고 굶주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해왔던 것이지 거기에 접목 약간의 뜸을 들여준 것 뿐이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인들 농업인들 앞줄에 그어 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많은 1년 연중에 400억원 이상되는 보조금을 타간 사람들 지금부터 다른 것 제쳐두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들 두 번 다시 보조금 안타간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발나물하는 사람들 가서 만나보세요. 조사 아니라 별 것을 해 봐라 무안군 사회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 가겠다. 이것 조금 보조해 주라는데 왜 올해 보조 10원도 없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의원으로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하셨으면 이 세발나물에 대해서 글씨 표기까지도 이렇게 하게 만드십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에 힘주어서 필요성 역설해 가지고 예산 한번 세워놓으면 그것 주면서 돌아서면서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한번도 가보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구멍이 뚫린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주 고마운 공무원들이고 무안군청의 훌륭한 공무원이 될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라고 한 이런 사람들은 가슴에 한을 품어요. 여기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 같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님 세발나물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안에서는 운남이 선봉자가 되어 가지고 세발나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 농가에 확산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와 전기를 마련해서 이제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주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을 통해서 문의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재정상……
관형
김관형의원
어디에는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디에는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안군에 관심은 커녕 무안군의 행정에 발목을 잡는 발목잡기 명수들 첫 번째 보조금 받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아부하는 사람들, 세 번째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끼워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무안군에 외부인으로 하여금 먹칠을 했던 사람도 돈 억씩 받아갔다고 올라와 있어요. 속도 없습니까?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 이유는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외부 카메라 없으니까 내가 떠드는 거예요. 군정 질문할 때 카메라 들이 대 놓고 하면 군청 공무원들 이하 군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안 좋겠죠. 그러나 할 말은 하고 가야죠. 센터장님 이 세발나물 기 2011년도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부군수님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센터에서 이 예산 요구했을 때 칼질 안하시고 흡족하게 해 드리겠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셔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줘요. 소리 지를줄 모르고 아부할줄 모르고 내 땅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땅 파서 사는 사람들은 뒷전으로 서야 되고, 구두닦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나오고 행정 꼬투리 있으면 그것 잡아서 신경 곤두세우게 해서 자극 주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상 가만 가만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싸움을 하는 것 같이 고성방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업무보고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두 개과를 받고 정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친환경농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2011년 친환경농업과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7쪽을 보시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온난화에 대응하는 대책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딱 한 줄 있네요. 거기 보면 열대 과원단지 조성 0.3ha 900평에 1억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난화 대비 열대 유망 과수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금년도에 삼향면 유교리에 망고를 재배했습니다. 망고를 금년에 또 재배 하고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신청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삼향 유교리는 폐열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그 폐열을 활용해서 열대과수를 비닐 피복을 3중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시설이 가능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아열대 지구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작물 개발하는데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양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남해안 지역에서만 나왔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도 나온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무안군에서도 체계적인 알찬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열대로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희 지역에도 비닐하우스로 해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작물들이 해제지역에서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잘 연구하셔서 소득 창출하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꽃묘 분양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악지구에 계절별로 무슨 꽃을 생산하고 꽃묘 분양 생산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서는 그 쪽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꽃묘만 생산해서 산림환경과에서 꽃 분양을 하는데 저희는 꽃묘만 생산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계절별로 무슨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여름 꽃으로 메리골드 페추니아를 재배하고 있고 봄꽃으로 팬지 그리고 금잔화 가을꽃으로 메리골드 이렇게 식재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제 생각으로 남악신도시 꽃묘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걸맞는 꽃묘를 많이 분양하셔서 도시형태 꽃길조성 같은데 많이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 농촌에서 가장 피부에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오르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파 수확기가 급해요. 그런데 문제가 기계작업을 마치려고 180㎝ 여섯자에서 다섯자로 비닐을 바꾼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섯자나 다섯자 반이 없어요. 무안군에서 생산 공장에 일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물 빠짐이 안 좋은 데를 다섯자 여섯자를 했거든요. 대부분 여섯자로 하는 이유가 수확이 증가되니까 한자 당 30㎝만 늘어나도 평당으로 계산해서 한 마지기에 얼마 나온다는 생각을 농민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확기 기계를 여섯자로 맞춰야 되는데 농민들이 다섯자로 바꿀 것 같으면 농민들의 호응도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수확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 생각은 기계가 우리 농민들이 여섯자로 맞춰야 되는데 다섯자로 한다면 농민들이 사용 안 할텐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양파수확기에 대해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금년에도 7, 8회 자체적인 시연회를 가져 봤습니다. 무안 지역의 토질이 다른 토질보다 점토성질이 많아서 비가 오고 땅이 굳으면 작업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파 기계 시연회를 하면서 광주에 있는 업체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토양에서 해보면 잘되는데 무안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토양이 마땅치 못해서 작물시험장에 협조 요청해서 빈 공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개발하다보니까 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정말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됩니다. 제가 봤을 때 수확기가 다섯자로 한다면 거의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나 그 분들의 실험도 해 보고 이것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인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에 맞게 요즈음 기계 기술력이 많이 좋은 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기술력이 좋기는 한데 어렵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하고 양파 수확량이 감소한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벼 육묘용 상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억7,900만원 세우셨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올해는 3억3,000만원이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작년에 상토지원금이 적다고 농업인들이 민원 제기 안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민원 제기도 많고 지원하면서 저희도 업무적으로 시달리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겨우 올려놓은 것이 3억3,000만원까지 올려 놨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세워야 된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평 냉장고나 상토같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작년 수준하고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우리군에서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예산 세울 데는 다 세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다음에 더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음에 언제요? 이것 추경에도 안 돼요. 봄에 쓰는 것이라.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 해도 사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많이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맞춤형 농기계를 2010년도에 162대 보급하셨는데 2011년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예산 안 세우고 여기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예산 몇 십억씩 다 세웠어요. 예산서 올라오면 알겠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니까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안 올라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수요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꼭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것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틈새 작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이라 해서 비파나 오디 무화과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특화작목 품목 소득이 됩니까? 농가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비파 소득된 곳도 있고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노지에 합니까? 하우스에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비파는 노지에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오디나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0.3ha 1억원 지원하시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우스 재배를 해서 파파야 열대식물 심었는데 망해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발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대 식물은 기온 차이가 0도 이 정도 나와서 잎이 하우스에 닿으면 그 식물이 다 죽어 버립니다. 어떤 발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안에 망고 재배한다는 것은 실험 한번 해 봤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일반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 높이도 기존 하우스보다 훨씬 높고……
천성
김천성의원
그 내용을 저도 압니다. 저는 그때 비가림하우스라 땅을 1m 정도 파서 거기에 심었었는데 3m 에서 4m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잎 하나만 하우스에 닿으면 다 죽어 버려요 그 잎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망고를 한 농가가 재배해서 금년도 식재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하우스를 방문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우스 높이도 높고 나무 가지가 하우스에 닿는 일이 없도록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위험이 뒤따르는 품종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농촌에서 비가림하우스 좀 달라고 수차 질의도 했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해서 이것 잘 된다 지원해 봐라 해서 이것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에 제안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도비 지원을 하게 되면 군비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고품질 버섯 2개소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정해지지 않고 계획을 이렇게 짜놨다는 말이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 반영해 놓고 사업대상자는 별도로공모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11쪽 시설원예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원예를 하게 비가림하우스 예산을 세웠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산 세워졌습니다. 5ha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세우는 것 신경써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데 반영이 안 돼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품종 개발에 있어서 농축산과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쌀 영농조합법인도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일미벼를 브랜드 할 것이 아니라 황금노들이라는 품종이 있다는데 수확도 많이 나고 재배하기도 좋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무안군만이라도 이 품종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하면 좋겠는데 종자 개량하는데 신경을 쓰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작정인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공동조합법인하고 협의해서 그쪽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행정기관에서 읍면으로 시달할 때 품종을 10개 정도 보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품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지 모르고 재배를 해놓고 보면 금년에도 남평벼하고 일미벼만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정미소로 몰리기 때문에 정미소에서 싸게 사는 거에요. 이런 것도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쌀법인하고 해서 품종을 한 두가지로 축소해서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농협공동조합법인하고 쌀을 수매하면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전에 얘기해서 금년에도 12월 지나면 1, 2월에 무슨 품종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10가지 품종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쌀 종합법인나 농협에서는 두 가지 품종밖에 안 받습니다. 금년에는 일미벼하고 두 가지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하고 저농약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부르짖는데 저농약을 하신 분들이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대폭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쪽에 대폭 지원하면 거기에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친환경농업만 하라고 대폭 지원해 놓고 나 몰라라 그래서 저농약하신 분들이 훨씬 반당 80㎏ 정도 더 수확을 하신대요.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은 소득이 안 되고 따라서 판로개척에도 물론 수매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할 필요가 있느냐 아우성치는데 한번쯤 점검을 해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책임 운영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5개단지 3,021ha에 대해서 단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매를 해서 판매까지 하는 조건으로 단지조성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그 분들이 친환경농업 소득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같은 곳은 항공방제를 요청합니다. 2009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한 영암이나 해남 같은 곳은 얼마든지 쌀 다 팔아먹어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친환경농업 쪽에만 지원을 하지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데 왜 그러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이 전체 농지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하고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친환경단지로 농약이 흘러들어가는……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과장님 친환경단지를 하면 어느 지구를 해서 친환경단지를 해야지 개인이 친환경 한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여기 1,000평 저기 1,000평 해 가지고 그것이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친환경을 하려면 분명히 단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방제하면서 농약이 다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단지화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우리 무안군도 타 시군처럼 공동방제할 때는 일정하게 간척지 일로 몽탄지구에 얼마나 광활하게 있습니까? 그런 데는 공동방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예산 안 세웠죠? 내년에 세울 계획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도 예산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300평에 6, 7만원됩니다. 농약값만 노인들이 농기계 가지고 하려면, 그런데 공동 방제를 하면 3,000평에 60만원 밖에 안 들어요.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친환경쪽에만 대폭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 예산에 항공방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5쪽 황토랑 콩 브랜드 육성을 보시면 면적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브랜드 육성하는데 사업비만 8억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득이나 면적을 얼마나 한다든지 무조건 지원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브랜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6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2개소가……
철주
정철주의원
그건 놔두고 소득이나 면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작정 농협에 하라고 줘 버린다는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사업계획서에……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사업 내용에 조직결성 교육 및 단지 조성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내용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역이라든가 단위당 소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무작정 그냥 농협에 8억 줘서 하라고 한다 그런 내용 같아요. 보고서가 성의가 없는 건지 계획을 실제 안보고 무조건 주는 것인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재배면적 확대 및 단지조성해서 1,200ha 정도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군 전체가요? 단지가 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안군 전체로 보면 약 1,850ha 콩 재배 면적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어떤 농가를 해서 어떻게 돈을 준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농가가 아니고 브랜드사업단이라고 해서 무안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무안 현경 망운 해제 이렇게 4개 읍면이……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단도 마찬가지인데 무안 물품을 안 사고 다른 데서 싸면 사와 버린다니까요.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묶어서 보조금을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무턱대고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각종 보조금을 줄 때 농협에 세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손에 쥐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 되면 회수한다는 원칙을 해 가지고 회수도 하고 국비 반납할망정.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
철주
정철주의원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7쪽 틈새소득작물 확대 재배 육성이 있는데 여기보면 3억6,700만원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행정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그전부터 추진했던사업이예요? 제가 알기에는 지난 번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라고 해놨길래 특별히 다른 사업이 신규로 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한 품목을 하더라도 단지를 만들어서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한 마을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조금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까 900평에 1억원 정도 지원한다는데 엄청난 지원비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다가 기후 안 맞아서 실패해 버리면 우리 행정기관에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 벼 수매도 제대로 못하고 소득보장이 안 되니까 전체 농가가 대체 작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논에 콩을 재배해 가지고 3억6,700만원 정도 보조해 가지고 높은 고지대 논은 전부 해라 해 가지고 차라리 대체작목으로 그런 안을 작성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 해서 단지도 안 되고 2, 3년 있으면 보조금 관리도 않고 옛날에도 양파 마늘 쌀 때 대체작물 한다고 해 가지고 수 억을 지원했어요. 지금 한 사람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논에 콩 재배하는 것은 논에 타 작물 재배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시켜 가지고 단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해봐야 돈만 낭비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비가 있어도 반납해 버리고 그 군비 가지고 벼 소득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대체작물을 연구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틈새 소득 작물은 본인들이 사업 신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단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특성화를 시키고 작물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농업이 그렇게 육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단지별로 단지화 해 가지고 특색있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이 있는 것만 지구별로 10ha면 10ha, 5ha면 5ha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한 품목을 지정해서 그 마을만 지원해 주고 그 단지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육성해야 돼요. 여기도 100평 저기도 100평 결국에는 농가가 그 사람이 성의가 없으면 그 작목이 없어지고, 단지를 해 놓으면 기술력이 축적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 단지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딸기를 재배한다, 참외를 재배한다, 과일을 재배한다 단지가 있는 곳은 단지가 계속 유지되면서 기술력이 창출되거든요. 그런 발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직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단지화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와 관련해서 13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1년 되어갑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겠네요. 친환경농업이 무안군에 어느정도 잘 되신다고 평가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이 타 시군보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친환경이 전라남도에서 전국의 50%를 차지하는데 우리군이 제일 잘 된다고 하면 친환경 잘 된 곳을 제가 가보려고 하니까 단지를 추천해 주세요. 실사를 해 보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등대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제면 산길리 쪽에 있는 데가 잘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도 추진했고 토착미생물 액비 제조장치를 활용해서 액비를 살포를 하고 선도 농가로서……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가 친환경농사를 잘하고 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농사도 잘하고 유통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유통은 이제 자기 장사니까 놔두고 그러면 친환경농업하실 때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친환경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친환경농업이 실패한다고 보는데 뭐를 잘해야 친환경농사가 잘될까요? 농업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뭐를 잘해라 그러기보다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내야죠.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산물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게 생산해 내고 그것을 또 저희가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친환경농사 단지도 가보고 실제 친환경농사도 지어보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친환경농사는 땅 심을 기르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사를 한다고 해서 계속 그 땅에 농약 비료 않고 재배하지 않아 요? 병충해만 더 오고 농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몇 년 지으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땅을 살려서 친환경 유기질을 뿌려 가지고 그 밑바닥에서 친환경을 해야 돼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약 8년 정도 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친환경농업을 8년하고 지원도 수 십억 하여튼 몇 백억 될는지 모겠습니다. 총금액은 제가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이 1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해제 등대영농조합법인 말했었는데 친환경으로 해서 보여줄만한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심을 높여서 농약 안 하고 무농약으로 해서 제대로 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단 10ha라도 만들어보세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단지 두개소만 만들어 놨으면 무안군으로 전부 사러 몰려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단지는 의원님 계시는 몽탄에도 장기광씨가 이끌고 있는 그쪽에도 단지화가 되어 가지고 벼농사는 잘……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도 작년에 농식품부장관 상 받고 금년에도 보니까 자랑스러운 농업인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무상급식하는데 전국 학부모들이나 아파트단지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시킬만한 단지가 없어요. 예산만 그렇게 낭비하지 단 10ha라도 5ha라도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예산은 수십억 수백억 나간다니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도시민들도 와서 단지도 견학을 많이 하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것 보고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는데 무안군으로 몰려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고구마도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아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고구마클러스터라든지 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자생력이 없다니까요. 왜 지원한 보조금만 떼어 먹고 그 시간 지나면 끝나 버린다니까요. 자생력이 있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몰려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피부에 와 닿게 혼을 넣어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하반기 군정보고때 연못 물 때문에 질의한 것 알죠? 그 지적사항 알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내년 예산 확보했어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배수로 정비 관계는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 확보했으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수로정비를 하기 위한 확보를 했어요? 얼마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00만원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군정보고에 보면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로정비라고 적어졌는데 배수로 정비한다고 해서 수질 개선이 됩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질개선을 위한 일부분이라고 봐야지요.
길수
정길수의원
아니죠, 배수로 정비해 가지고 어떤 물을 씁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배수로정비 관계는 화단 등에서 유출되는 토사 등이 비가 왔을 때 연못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물은 썩고 있는데요. 공원조성사업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무안에서 갈 곳은 불무공원입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참 좋아요. 아침 낮 저녁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분수대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물이 오염되어서 분수대 운영을 못해요. 그 여름철에도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물 확보를 하려면 여기 물관리 강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관리 강화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물관리라고 했어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차적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추경에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순환시켜 나가는 바닥청소를 병행해 나간다면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세 가지, 정수시설을 하시든지, 지하수를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돌리지 않는 상수도물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개관을 내년을 목표로 두고 있지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나머지 부분은 다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저희 사업소 예산에 12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을 도시 개발사업소에서……파악을 하셔야죠. 이렇게 개관한다고 추진만 해 놓으시고 예산 얼마 세운지도 파악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골프연습장이 무안군 관내 몇 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생길 것 하고 현재 있는 것 하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목포대학교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목포대학교 한 군데 있고, 남악신도시에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한 군데 있고 제가 알기로는 초당대학교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지역 골프동호회 회원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인근지역이라고 합니까? 함평 영광 목포권 인근 지역입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목포까지 그렇게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 관내만 해도 있는데 어디서 골프 동호인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 동호인들이 관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음식점이라든가 주유소도 같이 동반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덕수
임덕수의원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요? 종합스포츠파크 편의 시설을 5억9,000만원 정도 세우셨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어떤 것부터 먼저 하시려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정표 설치 1,000만원, 종합안내도 1,000만원, 열회수 환기시설 3,000만원, 수영장 성인 풀 수심조절판 6,000만원하고 CCTV 설치 7,000만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부대시설 확충은 예산 세우신 것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운남체육공원 조성사업 기 2억 확보하셨고 2011년도 예산에 4억원 세우셨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억을 편성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2억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삼향 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사업은 5,000만원 예산세우셨네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 전혀 못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전혀 못 세웠습니까? 그럼 2011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시려고 합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럴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남악신도시 풋살경기장 건립하는데 예산 세우셨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000만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남악신도시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에 5대때부터 부탁했던 사업인데 개발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없다고 2,4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골대만 세워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남악신도시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오룡지구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해 달라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4,000만원 정도 말을 했는데 9,000만원을 그 계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원 세워서 뭐 하시려고 5,000만원 세우셨습니까? 스포츠파크나 다른 체육시설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조금씩 예산 세워서 생색내기하십니까? 힘이 없는 의원이라 그렇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소장님 거기는 추경에 세워서 할 곳이 아닙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남창천이 있기 때문에 볼 차면 강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마시라니까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산출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5,000만원 놔 두었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하자 그 말씀이십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 행정하지마시라니까요. 그 시설이 9억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만족할만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만족할 예산을 못 세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5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집행부한테 건의를 드렸다니까요. 당장 골프연습장 없어서 무안군민들이 골프 못쳐서 죽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긴장을 낮추시고 스포츠파크 이용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운동장에 스탠스 설치를 5개소에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가 설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본현황판에 2,500만원.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지금 본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 운동장의 3분의 2 정도가 잔디밭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탠드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설치하는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존 잔디 쪽으로 스탠드를……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관람석 거기를 다섯 개소로 띄엄 띄엄 하신다. 전체적으로 라운드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잔디를 최대한 살리고……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나서 운동장에 그늘막 설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스탠드위에다 운동장하고 겸해서 돔 구장은 못 만들어내니까 그늘막을 어떻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비가림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주무대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무대 중심으로 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본부석앞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잔디에 각도를 줘서 미끄럽다. 그러니 하루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의자나 하다 못해 시멘트로라도 시멘트 위에 입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 방식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쓰겠다 하고 건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좋고 해서 잔디 풀독 오른 사람도 있고 어린애들 거기 와서 딩굴고 놀다보면 부작용도 생길 것인데 그런 시설을 빼고 스탠드 형식이 되는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굳이 그것을 안 했습니다. 잔디가 좋다고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로 유지를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스탠드를 만들까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풀독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천시에……
관형
김관형의원
그때는 풀독이 없고 비가 안 왔고 지금 풀독이 오르고 비가 온다는 그 말이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한번 공무원들이자기 고집을 부리면 하늘도 못 말리고 소도 못 말립니다. 이러니까 상호관계들이 비비고 서로 정분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관계들이 자꾸적대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안타깝습니다. 저 시적인 감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극과 극을 달리게 만듭니다. 얼른 내가 수양이 되어서 더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회의장에서 회의진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질적인 회의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 멋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면 억이 생깁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급급하지 말고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고 과감히 쳐 낼 것은 쳐 내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토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600여 가까운 공직자들이 대다수가 무안 출신들이고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인과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서 잔소리하고 얘기하는 본인을 생각하면 돌아서서 가면서 본인한테 좋지 않는 소리하고 갑니다. 오늘도 참고 가지 내가 이것 한다고 해서 조국이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발전이 20년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무안군민의 소득이 한꺼번에 수 억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혼자 머리 아파하는지 생각을 하면 본인 스스로 바보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어느 때 해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자꾸 가중되다 보니까 부재자수가 87표 밖에 안 나옵니다. 김관형이가 앞으로는 870표 정도 나오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살 부비고 고민하면 이런 것들이 미리 해결됩니다. 그것 법령 만들어서 토취하고 말입니다. 잔디심고 가꾸기까지 소요된 돈이 얼마, 개장도 하기 전에 소요된 돈이 얼마였습니까? 안타깝죠.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파크 현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망운으로 가고 무안으로 가는 4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에는 중앙분리대가 세워졌다가 지금은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정질문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카메라 의식해서 이것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행사 때 거기를 간다고 가니까 70 이상 되신 할아버지께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고 싶은데 평산 오늘 수매하는 장소 앞으로 해 가지고 수반마을옛날 자동차학원이 있었던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쪽에서 넘어오는 4차선으로 농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난간대가 하나 있죠? 사실 군정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려고 했으면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난간대를 건너야 그 횡단보도를 건너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난간대를 못 건너니까 밑으로 깁니다. 그러면 난간대 위에 철판으로 올록 볼록하게 해서 붙여놓고 칸 조금 띄고 두줄이 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 35㎝ 정도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끼어오시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내가 그 어르신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차에서 엎드렸습니다. 내려가서 부축해드리기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눈물나올 일이에요. 돈 들여서 어떻게 거기까지 그 뭡니까? 횡단보도 그릴 생각은 남보기 좋게 하면서 어떻게 거기 터 놓을 생각을 왜 안 하셨냔 말이에요. 여기 전부 나이드신 분 들이고 각자 부모들이 다 계신 분들이예요. 젊은 사람들은 뛰어도 되고 어린이들은 기어도 됩니다. 흙 묻히고 살아도 됩니다. 세상에 나이 잡수신 분들을 노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뭐하러 부릅니까? 안 불러야지 불러 놓고 그 밑을 기어서 들어오시게 만든다면 이게 과연 노인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를 포함한 모든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반성하고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동료의원께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근이라 표현을 하셨다가 조금 입장이 곤란하신 질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파크내의 골프연습장은 우리 무안군에는 한 군데 모여 있는 골프장치고는 가장 전국에서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손가락 안에 드는 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안CㆍC입니다. 그 큰 CㆍC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무안군에서 골프연습장의 필요는 저한테 역설을 하라고 하면 골프를 치러온 내지분들이 아닌 외지분들이 시타를 해보고 싶고 자기 자세를 보고 싶고 상태를 확인하고 라운딩을 하고 싶는데 가까운 인근에 m 수를 보유하고 시설을 갖춘 실질적인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장은 우리가 잘 홍보를 하면 우리 무안군민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전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1,000여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우리 무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용객을 통해서 스포츠파크의 시설이 갖추어진 골프연습장을 잘 홍보한다 라면 이것은 인근이 아니라 전국의 연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장이 본래 의도했던대로 운영되도록 골프인들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문제는……
관형
김관형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몇 개소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실과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업무 때문에 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숙지할 수 없습니다. 숙지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예습 복습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하지만 질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많이 빠뜨리고 준비가 부족한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 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등 아니면 제가 소홀했다는 답변을 통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짜증스러움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한말 또 하고 한말 또 하고 이리 저리 돌리다보면 질의자는 질의자대로 화나고 옆에 계시는 분들은 옆에 앉아 계신분들대로 여러 가지로…… 그렇다 보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술회관하고 스포츠파크 주변 정비는 하자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술회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건비 빼고 2억 정도.
천성
김천성의원
스포츠파크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순수한 우리 군비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교육청 다목적 교실 및 영재교육 증축사업 군비로 3억7,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2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을 준공 목표로……
천성
김천성의원
우리 예산은 확보 했어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억만 확보하고 나머지 1억7,500만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시골에 초등학교는 군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명색이 교육청에서 하면서 도교육청 예산도 엄청 많아 쓸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하물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시군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을 먼저 선정 해주다보니……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인근 시골초등학교는 영재교육 담임선생님이 없어서 헤매는 판국에 지원비 60만원, 70만원 주면 한달씩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2011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읍 재해 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50% 정도 됐다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국제철물점에서 성내천 구간까지 50%, 제일 중요한 구간이 백련스파에서 국제철물점 구간이겠네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하매설물 조사를 하고 지질도 다 조사했겠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매설물은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금년에는 다행히 무안읍에 집중호우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주차장까지 물이 차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련스파에서 국제 철물점까지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 피해가 크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6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적어져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국제철물점까지는 60m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사전 지하매설물 조사는 이미 완료했고 암거설치를 위한 피스박스를 주문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도 밀집되어 있고 민원 발생도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겨울철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폭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보면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겨울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내년 우기 전에는 그 구간만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해서 원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2011년에 해보라고 했는데……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로도 하고 있고, 짓고 있는 청계 해제도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에 보면 2012년까지면 상수도 확장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완료가 다 안 됩니다. 2단계 총괄 발주한 분이 2012년 정도 끝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군 상수도 확장사업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고, 3단계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2017년까지 하겠네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가 그런 계획이 안 나오고 언제 완료가 된다는 말이 안 나와서 이 계획도 보면 예산 확보는 2012년까지는 무난히 됐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국비가 80% 내려왔는데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온 편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군 관내에 축사도 많이 짓고 있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것이 안 나왔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읍면별로 다시 만듭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무안 일로는 운영하고, 고도처리를 하고 있고, 청계 해제만 계획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읍면은 안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읍면은 아직 계획이 없고 몽탄은 소재지가 금년에 설계가 되고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되어 왔습니다마는 군비를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철주
정철주의원
남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남악은 기 전남개발공사에서 관로를 매설했고 목포 옥암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남악 것은 목포시의 처리시설로 가 가지고 처리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관리비는 안 내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비는 안 내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4%는 행정비로 쓰고 나머지는 목포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료는 t 당 물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20t 까지는 t 당 140원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소장님 일로 상수도 고장 나서 가 보신적 있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 관을 보고 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을 보면 누구나 상수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무안이나 일로나 관 묻은지가 30년이 다 되어 가지고 하얗게 분비물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확보해서 조기에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4개 읍면에 배수관로가 주철관으로 깔아진 것이 53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초기에 깔아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때 그때 예산 확보사항을 봐서 우선 시급한 지구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장흥댐 물을 먹기 위해서 마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도 예산문제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는 주 관로를 까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마을까지는 군비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웃 마을은 물을 먹고 있는데 같이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웃 마을은 이장이 능력 있어서 먹고, 우리 마을 이장은 능력 없어서 물이 안 온다고 그래요. 예산이 빨리 확보되면 신청한 마을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2쪽 일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한다는데 일로읍 전 지역을 관으로 해서 나온 그 사업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 지역은 아닙니다. 소재지하고 용산 하수처리구역이 정해졌거든요. 거기를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옮겨가지고 하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월암 소재지하고 용산 일부 그리고 처리장 인근 일부.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전 지역인줄 알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에서 먼 지역은 마을단위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5대의회 첫 회기를 맞아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노후관하고 누수율에 대해서 얘기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 이후로 소장님들이 몇 분 바뀌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행 과정을 보면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자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들이죠. 예산이 풍족하고 재정이 뒷 따라준다 라면 다 하고 싶은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이 선과 후가 명쾌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은 다른 실과소 업무보고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약속하고 장담하고 호언했던 실과소 직원이나 장들께서 설령 자기의 권한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후임자가 역점을 두고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수 십번 약속했던 내용들도 그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신 분들이 무안군 공무원들이 의원님 지역 현안에 대해 약속 했고 필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 임기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소임을 다하지 않고 가게 됐습니다. 다른 후임자에게 역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신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가면 끝납니다. 사람은 어떤 지면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각서를 쓴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약속을 해 놓고 마치 여기를 떠났으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옷을 벗는 듯한 느낌으로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똑같은 업무방식을 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사람이 살아 가는데 먹고 사는 것 중에서도 물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먹고 나면 처리하는 배설물 또한 중요합니다. 그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물이 건수가 됐던 구정물이 됐던 그것 조차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물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관형
김관형의원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상수도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반침수 되는 것 그것도 막아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밑으로 꺼져서 흙더미에 빠져 죽을 때 죽더라도 물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번 예산에도 없습니다. 망운 그쪽으로 지나가는 상수도사업 한다고 앞전에 계신 분들이 장담을 하고 이 좌석에서 두 분 다 장담을 해서 제가 하늘이 두 쪽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도 수반이 안 됐습니다. 맞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망운소재지는 원전지원사업비 일부를 투입해서라도 우선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망운소재지와 현경소재지는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전 소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특히 톱머리 지역은 손님받기가 곤란합니다. 토, 일요일되면 물 때문에 난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통해서 물탱크로 물을 갖다 부어서 설거지를 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1개 마을에 소재지권하고 인접되어 있지 않고 관로를 충분히 묻어야 되는 어려운 시점에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 받고 있는 몇 인가가 있습니다. 그 인가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반침하나 농업용수에 대한 부담감이 뒷 따르더라도 우선 중형 관정이라도 준비를 해서 물이라도 인체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물을 드십시오. 하고 배려를 해 주었으면 쓰겠는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집단적으로 마을이 전체적으로 물이 안 나온다든지 수질이 부적합하다든지……
관형
김관형의원
이 경우는 집단적으로 안 나오면 해주고, 5집 안 나오면 안 해주고 상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 때문에 문제죠.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 이것 안 해주면 국도비 중에서 하나 잘라버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 모색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들한테 가서 표 얻으러갈 때처럼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수정동의라도 받아주셔야 돼요. 중형관정 하나에 2,000만원이면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상수도관로가 묻어지고 보급이 되면 농업용수로 돌려서라도 농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물은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에 지금 예산이 전혀 동반되지 않아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상수도용 관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농업용수라도 파서 그것이라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결 방법은 없으신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먹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강하게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도시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인수인계 받은 도시기반시설이나 받지 않는 전반적인 시공 실태를 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 세우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비 3억5,000만원 정도는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용역 의뢰하셔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발공사하고 협의할 때 쓰려고 하고 남악신도시 이끌어 가는데 쓰려고 그러죠?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 중앙공원 관리사무실 시설물 이것도 개발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남개발공사 예산으로라도 설치해 주겠다고 우리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옆에 늪지대하고 시설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유지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1, 2공구 시설물 인계인수 완료했는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3, 4억 정도 받았죠?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받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유지관리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현재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물을 인계인수 받았습니다마는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에 CC카메라를 넣어서 시공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용역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인수하지 않는 3, 4 공구 남창대교 쪽에 소장님도 남악신도시에서 거주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 거기 거주 하니까 곳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만 점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 CCTV라도 하수도관로에 넣어서 확인해야 될 정도예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이런 문제를 정확히 따져서 각 실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군수께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을 끝으로 더 이상 스포츠파크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스포츠파크를 준공하고 나면 시설물을 인계하고 남악신도시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도시개발사업소에 부합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무안군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죠?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업무보고 보면 남악하고 무안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로나 몽탄은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다. 예산이 편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머리도 좋으니까 일로지구에 택지개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망월지구가 2019년까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 개발공사와 협의하고 우리군의 주택 수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망월지구가 택지개발된다고 합니다마는 택지개발하려면 땅값이 쌀 때 해야 되는데 그 쪽은 이미 논 한 단지 1,500평이 3억에서 4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삼향이나 일로지역 경계를 본다고 하면 지금 땅값이 싸기 때문에 택지개발도 해 놓으면 군에서도 소득이 될 수 있고 항상 쫓기는 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여유있게 개발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2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 인수 이 건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는 1단계 남악지구하고 임성지구 그 다음에 일로 망월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는 2019년이고 인구는 15만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방금 임덕수 의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군정질문때 세밀하게 잘 하시리라 믿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30 몇 억 그것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겠다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택지개발 수립할 당시에 전남도나 전남개발공사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군에 할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오룡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그때 협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전남개발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신도시 건설협의회 회의 서류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은 도에 60% 군에 40%가 배분되고 도에 배분된 이익금도 신도시내 각종 공익시설에 재투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재투자된 데를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재투자된 데는 지금까지 크게 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오룡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종합운동장이나 스포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에 투자될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신도시에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정확한 근거는 못 봤지만 설에 의하면 3,000억원 이상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5,555억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우리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어떻게 배분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이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 간에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통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2,000억원 정도의 개발, 우리가 말하고 있는 30 몇 억은 돈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면, 그런데 2,0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배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 5년 안에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오룡지구가 2012년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중 인데 착공을 하고 오룡지구 수지 분석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오룡지구와 현재 남악을 합쳐서 총 수익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우리군이 인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오룡지구가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이익금을 배분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소장님께서는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인계인수는 1, 2 공구는 받고, 3, 4공구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인계인수는 받고 그것과 별개로 해서 분양 이익금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가 정확하게 규정되고 명문화 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악에 살고 있는데 임덕수 의원이나 저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개발 이익금을 받아내라는 항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소장님께서는 명심해서 제대로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남악지구가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 공구별로 사업완료시 이익금 배분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이익금 배분문제는 아직 군과 협약된 사항도 없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군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개인적으로는 현금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대물 미분양 토지로라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분을 한다면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필지를 통해서라도 하지 않겠는가 전망해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남악신도시가 개발완료시까지 무상대여해 주기로 했다는 어떤 부지는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요장터 부지를 빌려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토지 분양시까지 목요장터 업자에게 예를 들면 일정기간 금년 말이면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 부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남개발공사와 목요장터 업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시설물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산정한다고 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도 현재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인수받은 것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지관리비는 도로 같은 경우 도로 전 면적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비용 공사가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그 다음에 건물 짓고 차량이 다니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전체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에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정확하게 임덕수 의원께서 앞으로 군정질문때 세밀하게 조목 조목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남악신도시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공무원들께서 짚어주고 정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남악신도시가 개발된지 도청이 들어서고 분양이 이루어지고 한지가 몇 년 지났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청이 2007년 개청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개청 시기 이전에 개발이익금은 이미 산정됐었죠?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이익금은 분양 결과가 나와야……
관형
김관형의원
남악신도시 그 지역에 분양을 도청이나 아파트지역, 상가지역, 주택지역 할 것 없이 개발이익금 산정 관계는 얼마 정도 개발이익금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정도는 도청이 개청하기 이전에 이미 현실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맞죠?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이익금은 개발공사가 택지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준공 시점에 예를 들면……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땅 평당 얼마씩 판다고 하면서 개발이익금은 형성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형성은 되어 있는데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개발이익금 예상은 이미 그때 당시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입모양 예쁘게 하려면 꼭 사람을 피곤하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까? 개발이익금 배분관계가 이익금이 산정되는 시점에서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내 이익금이 얼마라고 계산 다 하고 주머니 속에서 돈세고 있습니다. 한국사람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을 것이다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근거 마련을 못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 뭐예요? 전남개발공사 뒤에 도라는 무게감 있는 청이 뒤에서 봐주기 식의 행정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무안군 공무원 전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복잡한 능력이 없어서 무안군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말을 헷갈리게 하세요. 능력없어서 무안군이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힘없어 못 받는 것을 갖고 무슨 배분근거를 마련 못 했니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거기가 개발된지가 아직까지도 그 계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무공무원들 다 있고 말도 안 된 얘기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헛바퀴 빙빙돌고 말이야 지금 뱃지 따먹기 하는 거요? 무시하는 거요? 뭐요? 애기들 데리고 장난해도 이런 장난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의원님 자제를……
관형
김관형의원
죄송합니다. 잘못됐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힘을 합쳐서궐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무슨 시골에서 말이야 엉뚱한 짓 하다 본회의장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대고 감고 넘어가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합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가면 며칠씩 속으로 앓습니다. 왜 이러세요. 본인들 돈이 받을 것이 있다든지 정산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 이랬겠습니까? 몇 년입니까? 2006년도 시점에서 또 그전에 개발하기 전 2002년도 2003년도 시점에서 도청 관련해 가지고 도청 이전 얘기가 나올 때부터 개발이익금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무안군의 배분액도 입맛을 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득권이고 뭐고 다 놓치고 우리 땅 내놓고 그러고 나서 업무에 차질을 가져 왔으면 인계인수는 무슨 인계인수입니까? 관리하기 불편한 인계인수나 받고 있으면서 그런 업무하고 있으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리가 웃어서 될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왜 사람을 앉혀놓고 병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 군정질문으로 한번 해 볼까 요? 바깥에 카메라 대기 하고 있을 때 터뜨려 볼까 어떻게 되는가 어지간히 사람을 무시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순서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김갑송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무안군 최대 현안사업이고 업무 특성상 단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도시건설사업단에 관리과장님과 개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을 호명하셔 가지고 질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하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관심도 관심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도 남달리 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 주민생활 안전대책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보상협의회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아직 특별하게 공부상에 기재해서 기업도시가 시작됐다 아니면 정확한 업자를 통해서 성공리에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보상협의회 및 이주대상 주민 생활안전대책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쾌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 좌석을 통해서 충분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와 내용적으로는 진행된 것이 있지만 외형적으로 그것을 놓고 껍질이다 알이다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마련 못된 것이 사실이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태를 놓고 업무보고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상협의회 구성의 건과 이주대상 주민 생활안전대책과 관련한 진보된 소식 외에는 별반 그다지 공부상으로 보고 내지는 주고 받을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업무 진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일진보해서 좋은 방법의 구상을 갖고 있으나 기업의 특성상 보완유지를 시켜주라는 특별한 분위기도 형성 되어 있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사실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표현했다시피 보상협의회 얘기가 나올 정도면 많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받아드리고 질의를 끝내도 괜찮겠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만 군민이 염원한 한중단지 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상 이주대책이 다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참여 기업을 보면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마는 자신감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무안군에서 기업도시를 끌고 가면서 너무 조급하게 끌고 가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해안선의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국가 대 국가에서 하는 기업도 3, 40년이 흐르는데 중국하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단 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검토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상 이주 대책이 나오니까 거의 다 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시고 꼭 성공하는 기업도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사업단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군정 전반에 대해 2011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