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 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어촌개발 5개년(2010-2014)계획을 수립, 산불 예방과 구제역의 긴급방제, 남한강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추진과 농촌체험마을 5개소를 조성하였고 또한 귀농 도시민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민유치지원팀의 신설, 친환경재배 명품화 특산단지육성 등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여건 조성과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추진,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운영으로 우수 농산물에 가공과 판매 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대단위 산림경영복합단지 1개소 조성 펠릿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46쪽, 2011년도에는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백두대간 테마 숲 조성의 사업비 국비확보, 친환경농업의 확대 추진과 녹색 농촌마을의 도·농 교류활성화 추진, 농산물의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보전, 전국낚시대회 유치로 관광과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림자원의 보호 3M사업을 통한 농산촌 주민의 소득원개발, 뉴타운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도시민 유치 지원 확대로 인구유입 시책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2010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성과입니다. 농정담당에서는 농어촌발전 5개년(2010～2014)계획과 포괄사업 계획수립, 가고 싶은 녹색 농촌체험마을 육성, 도시민유치 전담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친환경담당에서는 친환경생명농업 집중육성지원, 농가소득경영 안정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추진과 축수산담당의 남한강토속어류생태관건립 사업비 확보, 전국규모 낚시대회 개최, 구제역긴급방제대책의 추진과유통담당의 고품질 특용작물 안정생산기반 구축,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역특화작목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과산림경영담당에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회복을 위한 조림사업, 저탄소녹색성장 숲 가꾸기 사업,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익 녹색기능향상을 위한 사회일자리 창출과 산림보호담당의 산림 경영기반 확충사업과 임산물생산지원 및 소득기반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48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2쪽,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단고을 농산물 명품화 추진 특화작목 육성확대, 관광과 연계한 농촌 및 산림자원 소득화 기반여건 확충으로 도시가 부럽지 않는 살맛나는 농촌건설구현을 비전으로 농정담당에 정례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인구유입 추진 등 6개의 성과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농정담당의 첫 번째 과제 농업 인력육성 및 소득사업지원 관리입니다. 전문 농업 정예인력 육성 및 농업인 단체 지원관리로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농업인 양육비 및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120명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 이차보전 및 소득개발사업 지원 확대방안으로 이차보전사업 지원,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지원과 다양한 농가소득 관련사업 프로그램 사업지원을 위하여 농가 소득화 작목별 교육 참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을 6명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과 연계한 정부양곡 관리를 위하여 2011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 정부양곡 적기 가공 및 농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지원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지원발전기금 조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살 맛 나는 농촌 체험마을 가꾸기 지원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하여 녹색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지원,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활성화 추진, 도·농 교류 체험우수마을 선정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도·농간 교류행사 지속추진을 위하여 1사 1촌 도·농 교류 확대와 관광농원 및 농촌휴양마을 지정관리 확대를 위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과 농외 소득향상을 위한 특산단지 육성 추진으로 특산단지 제품의 안정적 생산 및 제품개발 지원과 향토 우수제품의 특산단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하여 농어촌발전시책사업 시책발굴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55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으로 인구유입 시책추진입니다. 옛 단양 뉴타운 분양,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지원 전담기구 지속운영, 귀농박람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귀농인 정착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농 교류사업 추진 및 귀농 도시민 유치 홍보강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웰촌포털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활용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친환경담당의 첫 번째 과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명품 친환경생명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으로 50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저탄소 친환경농업 혁신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2개소에 1억원을 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으로 밭 작물재배 유기질 퇴비,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 친환경 수용성 규산염 15ha 지원과 친환경농업인 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위하여 친환경 실천농가 읍·면 순회 인증 설명회와 친환경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257쪽, 친환경 으뜸 농산물 생산･시설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시범단지 및 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 사업과 아름다운농촌들녘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3억원을 지원하고 명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콩 인증농가 노린재 방제기와 친환경인증농산물 농약잔류 검사에 200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유통시설･장비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인증농가 운반상자와 친환경인증작목반 농산물 선별기 3대를 지원하고 2011년 쌀 전업농 충청북도 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8쪽, 농업경영지원을 통한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40㏊를 지원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가지원을 위하여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와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약통 지원,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에 1600만원의 지원과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 벼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구입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9쪽, 축수산담당의 첫 번째 과제 축산업 선진화로 친환경 축산정책 구현입니다. 축산의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진, 단양한우 혈통등록, 컨설팅사업 지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연순환형 축사신축 사업, 축산 수분조절제 지원확대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의 지원과 축산물 청정구역 보존 질병예방사업을 위하여 AI 및 구제역방역 특별대책 추진, AI예방 계란난좌 공급사업에 31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확대로 청정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 내수면자원 관광 상품화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규모 낚시대회 개최로 토속어류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제5회 단양군수배 낚시대회와 가족 낚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 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불법어업 단속,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유통담당의 첫 번째 과제 단고을 브랜드 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집중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특작 생산지원, 마늘종구 보급단지 육성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과수 수출농가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수미량요소 지원, 저온저장고 보급에 3억6000만원을 지원과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마늘 재배농가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단고을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지원사업으로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운영지원에 8억2000만원, 고추 첨단분쇄장 컨설팅 지원에 5000만원의 지원과 5대 농산물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5대 농산물 명품화 유통·가공센터 지원 5개 사업에 5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1쪽, 농·특산품 수출 직거래 확대로 소득향상입니다.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수출 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해외 틈새시장 공략으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항공료지원, 농식품 국제품질인증 획득과 대도시 직거래 판로 지속추진을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부스사용료, 지역 우수 농·특산품 직판 및 홍보,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안전 농산물의 유통관리 지도단속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안전성 조사 강화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산림경영담당의 첫 번째 과제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사업으로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과 명품 숲 가꾸기 사업, 녹색쉼터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1억400만원을 지원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녹색쉼터 조성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친환경 농가 톱밥공급에 1억8000만원의 지원과 산림재해 예방시설 확충 및 녹색쉼터 공간조성을 위하여 재해예방 사방댐 시설, 숲 길 조사원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하고 녹색쉼터 조성을 위한 범 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군민행복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제66회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추진, 푸른 숲 선도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녹색 숲 체험장 조성으로 복지산촌 건설입니다. 다양한 녹색테마 숲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 피톤치드 체험 숲길 조성과 유실수마을 조성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소백산 화전민촌 테마 숲 시설확충 사업추진과 고부가가치 창출 3M사업 단지조성을 지원하고 산림경영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대단위 복합경영단지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 사업 추진과 임산물채취 녹색테마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5쪽, 산림보호담당의 첫 번째 과제 산림자원 기반구축과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숲 길(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임도신설과 숲 길(기존임도) 조경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촌주민 임산물 소득기반사업으로 더덕 종자 파종,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공급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산불 제로화 작전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산불대책본부 운영, 산불감시원 운영을 실시하고 산불 진화장비 구입에 5000만원의 지원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효율적 산지 경영관리로 푸른 숲 조성입니다. 녹색단양 건설을 위한 병충해 방제 추진을 위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명예감시원 활용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녹색쉼터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녹색쉼터 조성사업과 보호수(노거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관리 체계 확립의 추진과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전개를 위하여 산림보호활동 일자리 창출, 산림행정 기동 서비스반 운영, 산지전용 인허가 서비스 대행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지역 농민의 불편사항 개선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군은 농업시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신규통장을 새로 많이 만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 농협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일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통장이 많게는 10개씩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받을 때마다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으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일하다가도 농협에 나와서 통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쪽에서 하는 얘기가 통장이 제로가 된 통장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자꾸만 신규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통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다음에 이장 회의 때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동계 농민교육 때 아예 교재에 다가 넣어서 각종 보조금 신청할 적에는 통장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통장이 제로가 되어 있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그 통장을 활용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면…. 이런 것도 작지만 지역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56쪽, 저탄소 친환경농업 혁신재배단지육성 지구조성을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사업으로는 보발리에 밭잡곡영농조합법인을 도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보발리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규사하고 석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농민들이 논밭에다 잘 뿌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사용해야 될 이런 공급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토양개량제 규산하고 석회 비료는 말 그대로 토양을 개량하는데 사용되는 비료인데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토양을 개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부 그런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6쪽,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에서 농기계 지원은 있는데 보관창고 지원은 부기가 안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가대 1리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농기계도 사실은 오래 쓰고 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보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기계만 보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대리에 농기계보관 시설을…. 창고입니다.

보관창고인데 창고비용 예산이 여기에 부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1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할 때 별도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할 때….

예.

업무보고에는 안하겠다고요?

이것이 항목이 많아서 그렇게….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 사업에 3개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59쪽.

3개소도 저희들이 아직 위치는 설정을 안하고….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만 확보를…. 보조내시만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선정할 적에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국규모 낚시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하는데 매년 이런 낚시 대회를 통해서 어족이 줄어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한강 일대가 오염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치어를 방류함에 있어서 치어가 커서 또 알을 까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이런 대회나 어족을 줄이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방비하게 그냥 막 어류를 잡고 또 어업인들도 마찬가지로 통발이나 이런 것으로 어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국규모 낚시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낚시대회에 오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지역에 돈을 쓰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요. 또 낚시대회를 하면 고기를 잡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길이만 재고 나서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낚시대회 하는 데는 저희들이 낚시대회를 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 가는 일은 없고 또 일부 어민들이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치어를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낚시대회를 하면 고기를 안 잡아 간다?

예, 길이만 재고 바로 풀어줍니다. 낚시대회 하는 것은.

저는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아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다 그렇게 하던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족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물론 잡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관광객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보존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어업인들한테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고을사업단 고추첨단분쇄장에 대해서 운영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고춧가루공장 때문에 사실 논의가 많이 되고 고심도 많이 한 부분인데 드디어 저희들이 고추첨단분쇄시설 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폐열을 이용한 전국 최초의 고추건조장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고춧가루 공장은 시운전을 했고요. 폐열건조장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시운전을 통해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을 현지에 모시고 시연회를 갖는 것으로 한번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지역 농협을 통해서 지금은 가상적으로 3개 농협에서 1억원씩 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햇섭 인증조사를 밟아 가지고 공장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고춧가루 가공공장, 건조장, 물류가 전부다 일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는 유통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고춧가루 공장은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증 기준에 맞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되면 그 법인에서 판매, 판촉도 하고, 판촉도 전국규모로 해가지고 해서 판매망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저희 단고을 사업단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법인이 아닙니다. 연합사업단입니다.

연합사업단에서 폐열건조기를 이용하려면 생고추 수매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에 가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생고추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실험도. 그래서 그것을 수매를 통해서 수시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겠습니다. 347쪽, 먼저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특수시책 5건을 포함한 16개 이행과제에 총 34억원을 투입하여 과학영농기술보급과 농가경영개선 지도사업 추진, 우량종자보급, 토양정밀검정, 농기계서비스, 학습단체육성사업과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2,300여 농가에 79t을 보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와 더불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과 조례제정을 완료하여 운영 첫해인 금년에는 24종의 임대장비를 651명에게 대여하여 530ha의 일손지원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보급을 시작한 고사리는 2010년 현재까지 25ha의 면적을 조성하여, 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군의 중점추진과제인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은 물론 친환경 영농 기술보급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지역특성화 작목 보급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48쪽, 2010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담당별로 농업진흥담당에서는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지도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 현장지도 122개 마을을 실시하였고 기술지도를 필요시 전담팀을 5개 반으로 운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직원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확대로 전문지도연구회 과제발표 등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인력육성담당에서는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으로 3개회에 91회를 지도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2개회에 3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특성화 기술교육을 유통 외 7개 과정과 단고을농업아카데미를 13회 지도하였습니다. 349쪽, 농촌생활자원 소득 활성화지원으로써 농촌 자원소득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 2개소와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3개소를 지원하여 큰 성과를 이뤘으며 특히 농가 맛 집을 운영 단양의 특산물과 관광과 농업을 접목하여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영상담담당에서는 농업인들의 숙제인 농산물포장재지원을 29종 154개소에 1억5000만원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 브랜드개발을 하여 디자인상표등록을 마친『단고을 새보미별찬고사리』를 지도하였습니다. 신활력 지원 사업추진으로써 GAP인증지원 사업 1개소와 농업경영개선 및 현장실용화를 위한 표준진단,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등 실시로 제 값 받는 농산물 유통사업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10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과 다중사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식량작물담당에서는 토양 및 중금속을 무료 분석하여 2500점을 실시하였고 그 중 547점의 중금속을 분석 시비 처방하였습니다. 우량종자로서 10종에 100t을 공급하였고 시범사업도 7종 2000여호에 지원하였습니다. 350쪽, 소득작목담당에서는 고추육묘를 하여 10만본을 98농가에 공급하였고 마늘품질향상 지원사업 33개소와 과수재배 농가 사과 이중 봉지, 과원반사필름, 야생동물퇴치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수출농산물 지도를 위하여 사과를 100t을 계약하여 현재 63t을 수출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으로써 고사리재배 포장을 조성하여 92농가에 98.4ha를 추진하였고 산간지 오미자재배 포장을 조성 하여 20개소에 3.0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을 통한 농가 컨설팅을 130두 실시하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개발담당에서는 유용미생물(EM) 100t을 공급하였고 단양쑥부쟁이 1만본 증식하여 멸종위기 식물로서 보존증식에 기여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5쪽까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앞에서 담당별로 성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현장실용화 녹색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경영능력 증진 및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 농업을 특성화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함을 비전으로 해서 6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16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여 농업인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57쪽, 이행과제별 첫 번째 과제로써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직원 전문 능력 향상 대책 추진을 위해서 개인별로 전문분야 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고 전문기술 자격 취득을 80%까지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사별 읍·면 담당지역을 설정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지원사업을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 시행하여 농가가 참여하는 현지 심사 및 심의회를 운영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예산 확대 및 적기 집행 추진 사업으로써 국·도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의 적기 집행 및 사후 자체평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358쪽,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교육활동 지원으로 3개회를 육성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명인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과 농촌지도자 비료살포기 지원 등으로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359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품목별로 핵심과제를 집중 교육하고 학습경험 심화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400명에게 새영농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양군농업인대학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귀농인과 가공전문반을 운영하여 기초영농교육과 가공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연구회 운영과 단기교육, 상설교육을 내실있게 농업인이 자치활동을 조장하고 소집단 중심의 교육으로 당면한 과제의 해결과 현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농촌생활자원 소득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써 농업인의 농산자원 농외 소득화 사업으로 농산지원 농외소득화 사업 1개소와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 1개소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으로써 국비를 보조받아서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1개소와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으로써는 생활개선회를 분과 조직지원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1쪽,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현장실용화 강화 사업으로써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산물 브랜드관리를 추진 농가지원을 하고 오미자 경쟁력 향상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오미자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해서 단양 특산물로 자리매김 하고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362쪽, 영농현장 지원강화 농기계 서비스 확대사업을 위해서는 금년에 실시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2011년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형, 소형 농기계임대로 경영비절감을 목적으로 75종 212대를 임대하고 농기계 운반과 대여 장비 안전 및 자격증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여 선반설치 등으로 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도 역시 120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농기계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농가에 경영비 절감에 일조하겠습니다. 363쪽,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연작 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써 5개를 지정 운영하여 토양정밀분석, 토양개량제 시용, 시비처방에 의한 양분종합관리 등을 실시하여 연작장해 극복 고품격 농산물을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분석 2,000점과 토양중금속분석 400점을 검증하여 시비 처방하겠습니다. 364쪽, 우량종자 보급 및 잡곡 고급화 지도입니다. 밭작물 신소득원 개발 및 생력화 지원사업으로써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잡곡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 소득원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감자선별 생력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감자선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 81t과 벼 우량종자 21t을 공급하여 농산물의 품질 보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365쪽, 고품격 쌀 생산 및 농업환경관리 지도를 위하여 벼농사 생산성 향상 및 영농애로 해결을 위하여 무논골뿌림 직파 재배를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도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못자리실패농가에 대한 상자묘 공급을 4,000상자를 예비상자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시범 5개소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친환경농법 체계처리 컨설팅 지원사업과 친환경농법 체계처리 5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환경친화적 안전 채소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고추 품질을 위한 생산비 절감형 건조기지원 40개소를 지원하고 육묘 중 관리소홀로 실패 농가 예방을 위한 전기발열체이용 고추 건묘 육성 1개소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자재 실증 시범과 시설하우스 내구력 효율증진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품 단양마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썩지 않는 단양마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써 건조용 비닐하우스설치사업을 20개소 마늘동호회 마늘 종구생산 지원사업과 마늘재배면적확대를 위한 노력절감 지원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마늘기계화촉진사업에 추진하여 노동력 해소에 일익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수박재배 기반조성 및 시설채소 재배 지원을 위해서 시설수박재배단지조성사업 10,000㎡를 실시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 재배기술로 수박연장 대체 작물로 여름 딸기를 도비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367쪽, 고품질 사과 생산 기술 지도를 위해서는 과원 야생동물 퇴치사업 시설 지원사업과 연작장해지 대체 과원조성 시범사업, 수확 후 과실환경개선 안전출하 시범사업,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상재해방지 시범사업, 지역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무인해충예찰시스템 기술보급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가에 대한 교육으로써 사과 재배농가에 25ha를 목표로 하여 수출 선도 농가 중심으로 조직화와 규모화를 하고 사과 수출 120t을 목표로 지도하겠습니다. 368쪽, 축산·특작 새기술 보급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써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장기적 투자를 하여 2011년도에는 고사리재배가 20ha가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고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소득기반조성 사업인 오미자재배사업은 2011년도에도 3ha를 추가 기반 조성하여 51ha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육질진단을 통한 농가 컨설팅과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3종 16개소를 추진하면서 산지 축산으로 친환경 흑염소생산 사업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입니다. 구 가곡초등학교 남한강 생태공원의 조성에 맞춰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현장으로 운영하고 자원식물 관찰포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훼소비촉진 전문교육을 위해서 실습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단양쑥부쟁이 증식 및 보존시범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노원에 공급하여 단양의 명성을 알리고 단양쑥부쟁이로 그 이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새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소득개발 지원사업 4개소를 추진지도 하겠으며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를 농가와 더불어 직원들이 2종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존연구센터에는 가곡 향기나라 내에 현재 작동중인 유용미용물센터의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우리 전 농촌지도사는 늘 농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유용미생물은 지속적으로 100t씩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370쪽, 생태보전연구센터 말이에요. 지금 EM를 직접 배양을 합니까?

예, 직접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가지고 와서 보급하는 것이고….

예. 지금 현재 그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올해는 약 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366쪽에 보면 시설수박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것 어상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올해 가 보니까 할 부지나 할 분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걱정입니다. 대상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수박재배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작목으로써 지금 노동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재배할 경우 그 해에 약 1/4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써 대량으로 지원해 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단지를 만드는데….

재배단지도 그렇고 개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배단지를 지금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시설재배단지는 한 군데에 같이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가….

수박농가들은 수박을 생산하는데 하겠지만 시설수박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 수박을 키우는 분들이 법인이나 아니면 무엇을 만들어서 조성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배만 하는 겁니다. 영농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석교단지에 석교지구 대전지구 아니면 연곡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재배지를 한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박재배는 대부분에 산간 쪽으로 붙어 있는 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연곡이라든가 석교 대전지구에 가능하면 시설을 재배 집단화해서 관리가 소홀….

공동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석교에다 하면 석교 자체로 주민들 전체가 조성단지내에서 수박을 생산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는….

주변에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면 단지화해서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농가들을….

전체 농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구분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하여튼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4쪽, 벼 우량종자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매일 제가 보는데 운광벼와 오대벼를 보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이 벼만 보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조생종의 재배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벼는 보급종이 공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공급이 안되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벼 농가들이 요새는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된다고 봐요. 물론 안정된 농업인들의 수입도 문제지만 그런데 이것이 질적인 문제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오대벼는 수십 년을 해오던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질이 좋고 생산양이 많은 것을 저희들 지역에 맞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저희들이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운광벼, 오대벼가 보급소에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을 운광하고 오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나 이런 것이 용의하겠지만 벼가 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363쪽,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을 하셨지 않아요. 오염분석까지 다하는 것이죠?

오염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금속 토양분석 다 하는 겁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시기처방을 저희들이 농가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47점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준치 이상을 넘어간 토양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토양의 가장 문제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인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라도 토양 분석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2010년도 성과평가 및 2011년 추진 방향과 272쪽 담당별 추진성과는 뒤편에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내용과 중복되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4쪽, 담당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산적이고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매포천과 남조천 지방하천에 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어곡천 외 4개소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하천유지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 시설물 관리와 하천민원 해결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위해 매포읍 60개 업소의 노후간판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4,431건 정비와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광고물 업체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한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사용료와 점용료를 부과하였고 지방하천 편입용지 및 국·지방도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과적과 안전사고 없는 도로 관리를 위한 과적차량단속 및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관리와 접도구역, 노점상 등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추진입니다. 군 관리계획에 용도지역변경, 용도지역세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의 내용을 지난 7월29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 완료 되었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단양소재지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1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22억5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현안 사업 실현 및 도시관리 용지 확보를 위해 군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20개소에 9.932㎢와 단양종합리조트 시가화 예정용지 활용 2.560㎢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관련 유지보수 35건에 17억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건설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은 전문기간 20일에서 8일을 단축한 12일내로 처리하였고 개발행위허가도 대부분 3일 단축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간시설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건설공사는 총 공정 62%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양I.C-대강(국도5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지난해에 착공하여 2016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평교 가설사업은 관련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올산-방곡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중앙선복선화사업은 내년도 3월 준공예정으로 일부 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향상을 돕는 도로개발 및 도계마을육성 사업입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사업은 80% 공정으로 추진 중이고 군도확충사업 3건, 농어촌도로사업 11건, 교량사업 2건, 도계마을정비사업 2건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토목담당 세 번째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촉지구 개발입니다. 대강 장림～사인암 도로 확·포장공사로 11월중 완료 하였고 매포하시～평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량 하부공사 및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의 구조 개선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3개 지역, 군도·농어촌도로정비 및 도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 차선도색, 버스승강장설치 3개소를 설치하였고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도로, 직티리, 상시리 위험구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특사업 4건에 13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춘 거점면 종합개발사업과 적성면 흰여울권역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한드미, 샘양지, 삼둥지 권역의 단계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원마을 조성 추진으로 도시민 농촌유입 추진입니다. 가곡면 대대리 하일지구에 21세대 규모의 기발시설을 완료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28건의 사업 중 2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농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영농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농업생활용수 사업 각 1건과 밭기반 정비사업 2건도 추진완료 하였고 수리시설 확충·보수사업은 24건 중 2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안사업팀 첫 번째 이행과제인양백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7월 하천공작물설치 협의 요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녹색마을“농어촌 뉴타운”조성입니다. 금년 8월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과 11월8일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셋째, 4대강사업“별곡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착공된 후 관련 부처에 성토조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군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저희 군의 종합의견을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자연복원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지난 8월1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0쪽,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도읍·농촌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5개 담당에서 19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담당별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해에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2개소의 지방하천에 1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으며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해 21개소의 국가 및 지방하천에 8800만원을 투자하여 잡목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에 주력하면서 하천수 사용, 하천 점·사용 등 각종 하천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 편익 도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주민이 만족하는 도로 관리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 보호와 유지관리에 노력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 무단 도로점용 행위 등을 단속하겠으며 과적차량 단속과 접도구역의 효율적·지속적 관리로 교통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생산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에 520건의 점·사용료 70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국·공유지 16735필지를 관리하면서 60필지 15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겠으며 지방하천 34필지 3억5000만원의 편입지역의 적기 보상으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국·지방도 체불용지 16필지 3900만원의 보상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아름다운 거리조성의 옥외광고물 정비 사항입니다. 매포읍 시가지 40개 업소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간판을 정비하겠으며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시행하면서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 정비 및 옥외광고 업체 교육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관리 계획으로 지난 7월29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승인에 따라 용도지역변경과 세분, 시설변경결정내용 등을 내년도 상반기 중 고시토록 하겠으며 시가화 예정용지 활용으로 원활한 도시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20개소에 9.932㎢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총면적 10.360㎢를 확보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적극적인 도시계획 수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주도 및 민자 제안사업의 수용 및 행정지원을 하고 단양종합리조트 및 매포Eco-Valley 농공단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북하 지구 등 총 9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구에 체계적인 도시시설물 관리와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고시 및 세분화를 위해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고수대교에서 선착장까지 300M 구간에 상상의 거리 조성 및 단양관광 종합타운 홍보관 설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에 39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를 제고 하겠습니다. 관내에 단양읍, 매포읍 도시 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구의 공원, 도로유지보수, 주차시설, 가로등 정비 등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민원 발생시 신속히 정비해서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등록 및 변경과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협의기간을 최소화 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은 8일 단축한 12일, 개발행위 허가는 3일 단축한 12일내에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통팔달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건설공사는 단양읍 별곡리에서 가곡면 6.8km 구간을 확포장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양 I.C-대강 도로건설공사는 지난해 5월 착공하여 2016년 준공 목표로 단양 역에서 대강면 소재지까지 6.56km구간을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저희 군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시행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복선화사업은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일부 시설계통 및 마무리 정리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평교 가설사업은 금년도 발주해서 현재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조기시행 되도록 시행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사지원국도 선형개량 및 보수사업은 군간교-사지원리까지 1.6km 구간을 4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숭상 및 선형개량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 설계 및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과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농가소득을 위한 법정도로 개설 및 도계마을육성입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사업은 2007년도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확충사업은 이월사업 3건과 내년도 당초 사업 5건 등 총 8건에 4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농어촌 도로사업은 이월사업 3건과 내년도 당초 사업 7건 등 총 10건에 3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교량사업은 금년도 이월사업 2건을 조기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계마을정비사업은 단성면 벌천리와 영춘면 오사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대강 장림～사인암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1월 준공되어 개통되었으며 매포 하시～평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9년 착공하여 내년 9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4년 준공목표로 현재 교량하부 공사 및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월사업 1건과 2011년 신규사업 9건 등 총 10건에 1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총 3건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특사업 3건에 19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체험마을 종합개발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 휴양관광 샘양지권역 만들기 사업은 사과 체험장 외 1건의 사업에 2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농촌·도시·자연의 삼둥지권역 꾸미기사업에 도·농 교류관 등 1단계 사업 12억9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회복 흰여울권역 꾸미기 사업은 복합문화센터 외 1건의 사업에 5억1400만원을 투자하겠고 농촌 녹색 정주환경 영춘 거점면 꾸미기 사업으로 커뮤니쎈터 조성 외 1건의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확대지정하고자 내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단성과 어상천면 권역의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전원마을조성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추진입니다. 가곡면 대대리 하일권역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 21세대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하여 금년도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입주자 모집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양 계약 후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1차 생활환경정비사업은 6개면에 총 1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가곡과 어상천면에 1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어상천 석교리에 1억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경작로를 개설하고 적성면 하원곡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상리지구는 내년 7월에 실시 설계 후 10월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물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영농조건 불리지역을 개선하고자 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현안사업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추진입니다. 단양군 단양읍 고수～기촌 일대에 편도 2.5㎞ 구간에 160억원을 투자하여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민자사업으로 지난해 3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공작물설치 협의를 위해 현재 수자원공사와 대전국토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천공작물설치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민자사업 제안 및 협약 등을 통해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녹색마을“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입니다. 단성면 중방리 산 9번지 일원에 134,025㎡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1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2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28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금년 2월26일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후 금년 7월29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 구역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수한 후에 2012년 10월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대강사업 “별곡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165,645㎡의 부지에 69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발주해서 내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과 의회에서는 그동안 해발 143m 이상으로 성토해서 활용성을 높여 달라고 관계 여로에 누차 건의한 바 있으나 댐 운영 등 제반 여건상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서에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복원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적성면 소야리～매포읍 평동리까지 3.0㎞ 구간에 7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12일 착수하여 2012년 3월중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 볼게요. 지금 현안 사업 중에서 보면 건설과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몇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보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당장 온천개발 건도 지금 현재 빠져 있고 또 도담삼봉 개발계획도 빠져있고 해서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안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이번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누락된 것이 여러 건이 있고요. 지금 건설과도 대충 봐서는 도담삼봉 개발계획 건이라든가 남조온천개발 관계 이런 것이 빠져있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져야 할 것 GRM건 이런 문제도 이것은 상당한…. 지난번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GRM 지금 추진사항도 이 부분이 잘 다뤄져야 다음에 우리가 자원순환단지 약 20만평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이 사업도 자연스럽게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개도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현안사업 건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또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의원님 몇 분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총 앞에 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예를 들면 전체 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가 되고 또 어업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뒤에 가서 풀어줘야 되는데 앞에 전체적으로 총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통 단위 사업이 억대가 넘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로 예산이 쏠리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업산림과 업무보고 건 관계는 내년도 2월 달쯤 세부계획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가 있고 또 다음달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때는 총괄적인 현황설명 관계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담삼봉 건 관계하고 남조온천 관계가 여기에 전부다 빠져있지만 대략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계획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지구개발은 2007년도에 당시 주택공사와 단양군이 MOU체결을 해서 개발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용역과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와 통합되면서 전국에 걸친 사업장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통합 지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용역과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통합되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송광호 위원장님께서 국토해양부나 LH 관계자들과 협의하시면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기초단계를 지금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개발방향이 잡힐 것으로 사료되면서 개발계획추진사항에 별도로 진척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개발관련해서도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개발단계에 있었습니다만 개발업자와 여러 가지 사정문제로 인해서 2009년도 말에 MOU를 파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민자 개발업자가 저희 군과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 구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민자업체가 견실한 업체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198쪽, 4대강 사업에 생태공원조성 이것이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아니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 계획인데 현재 담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그런데 왜 준공이라고 해 놓았네요?

몇 페이지요?

298쪽, 별곡지구….

2011년 12월말에 준공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부담이 75억원정도가 되네요?

예. 기반조성이 37억, 나머지 주택분야가 37억원정도 되어서 75억원….

기반조성에 따른 것이 37억원이 지원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뉴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건데 분양이나 입주조건이 상당히 나쁜데 차라리 단양군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것이…. 기반조성을 통해서 분양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수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본 사업은 2009년도 1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하고 분묘이장이라든가 그 절차가 거의 다 이뤄진 상태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이 전국에 5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표준사업비가 부족한 것 또 입주자격조건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과 또 나머지 4개 지구와 같이 공조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많은 얘기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조건들이 상당히 법령과 지침이 까다로워서 그 구비조건을 맞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단양군에서 그래서 차라리 팬션마을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군으로도 이득이고 인구유입정책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조금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과장님의 생각을 보면 보통 우리 관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입주가 가능하면 한 3억원 이상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계획적으로 검토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농업산림과에서도 입주자 선정에 지난번에 심의회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도 있고 또 군유지를 활용한 방안, 산약초라든가 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임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입주조건에 넣어서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농림부하고도 건의 중에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대책을 농업산림과 하고 같이 강구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후속조치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뉴타운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동평교 사업에 대해서 요철형으로 해서 5번 국도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물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이 어떻게 건의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지난 5월 달에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만 지금 신태의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금 착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대전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또 송광호 위원장님도 주민들 대화도 하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어제도 충주국토유지담당 계장님 현지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일차적으로 동평교량은 착수해서 이 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연결되는…. 현재 설계대로는 평동교까지 약 300M의 구간이 요철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업비로해서 주변의 민원을 해결해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완벽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같이 교량부터 우선 하고서 연결사업은 문제점 없이 하겠다는 얘기를….

아니,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당장 동평교를 가설하는 이유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요철형태로 하면 그쪽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교량은 일단 착수를 하고 그 주변에 매현 교회라든가 타이어 집, 가스충전소 그 인접된 부근에 보상까지 해결해 가면서 도로숭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요철부분을 없애겠다 교량….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답을 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철윤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에서부터 304쪽까지는 뒷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행과제별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민방위담당과제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는 63개 민방위조직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실제 훈련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으로 위기대응능력을 키웠습니다. 대상대비 실효성있는 충무계획수립시행을 위해서 17개 분야의 충무계획 조정·통제와 중점관리자원 확인, 그리고 을지연습과 병행한 전시 현안 발굴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대 테러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종합상황관리입니다. 유형별 재난상황을 총망라한 종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단체와 부서별로 배부하고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서 각종 상황전판 시스템 운영과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철저히 운영했으며 풍수해와 지진대비 도상훈련, 지진대비 현장훈련을 병행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안전도를 진단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효율적 운영, 재난관리기금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했으며 1300여 세대의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복구담당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영춘 만종, 어상천 개막, 적성 상학 소하천은 완료를 했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어상천 개막 소하천은 현재 4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험 소하천개선 사업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근거한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으로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현재 완료 단계이며 이달 중 소방제청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은 136개소의 하천, 소하천과 급경사지 3개소 위험지역 10개소의 위험정도를 검토해서 저감대책 수립지역을 확충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내년 5월 완료예정입니다. 재난정보 시스템 통합운영은 재해문자 전광판 등 5종 21개소에 각종 시스템을 재난종합상황실에 연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307쪽, 예방담당 첫 번째 과제 재난대비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는 계절별 각종 취약시설물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구조대 운영 및 물놀이 감시초소 설치 등으로 사고예방에 힘썼습니다. 지역자율방재의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단양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과 단원 교육 등으로 자율적인 재난예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했고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과 유도선장의 안전점검에도 노력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48억원을 투자해 164건의 각종 소규모 시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08쪽, 2011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으로 행복한 군민 재난 없는 안전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4개 성과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은 먼저 민방위담당 첫째 과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일정 분산과 야간 교육 등을 시행하고 화생방실습, 심폐소생술, 교통사고예방 및 사고 처치요령 등 실습위주의 실용적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과목을 편성해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비상소집과 민방공 대피훈련 마을단위 훈련, 재난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여기에 3-4년차 대원들이 우선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물놀이 안전 캠페인이나 안전점검, 피해복구, 산불진화 등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교육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비상급수시설 등 3종 45개소의 민방위 시설과 422점의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충무계획을 위해서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분야별 충무계획을 조정 통제하고 금년도 을지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다 발전된 충무계획을 수립해 실제 상황에 바탕을 둔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와 전출, 말소, 소유자변경 등의 동원 자원을 신속히 대체 지정하는 등 비상대비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지역여건에 맞는 훈련 종목을 선정해서 충무계획과 연계된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과 군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주민 신고에 연중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난관리담당 첫째 과제,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서 재난유형별, 기관 단체별 책임과 임무, 재난단계별 협력 및 응원 협조사항 등을 명시한 총체적인 계획수립하고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상황 단계에 따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험지구, 산간계곡, 독거노인 등을 중점관리하면서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연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응훈련에 15개의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체, 주민 등 500여명을 참여시킨 후 현장지휘소와 자연재해지원센터 설치 등 통합 현장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사업장의 협의사항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비를 확보해서 4개소의 재해 취약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통해서 소규모 취약 개소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복구담당 첫 번째 과제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영춘 느티 상습 침수 지구에 대해서 56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영춘 만종 소하천과 어상천 개막소하천의 정비를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으로 어상천 삼화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5개의 소하천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5월에 착수해서 하천과 소하천 급경사지 그리고 위험지역 등 총 149개소를 점검하고 분석을 마쳤으며 지금은 피해 저감대책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저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5월중에 소방 방제청 승인을 신청해 완료하겠습니다. 이 저감대책이 수립되면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에 활용할 수 있고 풍수해 발생시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도, 철도, 지방도 등의 관리기간에 재해 취약부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쪽, 재난정보 시스템 정비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각종 상황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영월, 평창, 정선 등 남한강 상류지역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홍수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서 홍수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자동음성통보시설을 증설하는 등 재난정보시스템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풍수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입니다. 풍수해 발생에 대비한 분야별 담당자 등에 대한 피해상황 재난시스템 입력, 사전 훈련과 재해대장을 전산화 하고 수해복구사업추진 T/F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피해주민의 안정 대책으로 사유피해는 예비비로 이를 활용해서 재난지원금 선 지급과 신속한 응급복구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예방담당 첫 번째 과제 사전 재난대책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 매뉴얼을 정비해서 배포하는 등 재해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 대상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강변과 계곡에 대해서 여름철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대 등 지역민간 순찰대를 운영하고 매월 4일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등 생활속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자율방재시스템 정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방재 전문강사 초청 교육과 전국단위 연찬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다각적인 활동지원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과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영춘 배수펌프장은 현장 근무 체계의 확립과 주기적인 기계설비 점검으로 언제든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30여건을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4개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2건을 추진해서 생활주변의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현황과제가 보고서 분류과정에서 누락되었는데 단양수중보 건설과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건설은 현재 9월13일 날 계약 및 착공계가 제출이 되었고요. 지금은 편입물건 감정평가 그리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실제 보상된 사례 가격하고 소유자들이 희망하는 기대치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서 보상협의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 계획은 다음달 중순경에 기공식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869억원에서 569억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변경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가 낙찰에 의한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은 지난 2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1차 민간 투자자 공모를 했지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9월9일부터 12월8일까지 재공모를 실시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20여개 업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차 공모할 적에는 수상레저스포츠 타운 거기에 다가 적성면 지역에 골프장을 곁들여서 2002억원 정도 규모로 민자 공모를 했고 지금은 단순하게 단성지역에 수상레저스포츠 타운 조성만 분리해서 약 916억원의 규모로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일관되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대상지 지역마다 지역여건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예산사업비를 할 때…. 조건이 변경이 되면 변경사유가 생길 것이고 그런데 기존에 기본에 올라온 사업비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여러 조건도 다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그것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량의 사업을 여기다가 표기를 하더라도 산출되는 금액이 약간씩 다른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된 내역이 미터에 몇 만원이나 이런 편차가 생기면 이해가 되지만 몇 십 만원씩, 도로공사 같은 것 건설과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몇 백 만원씩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설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현실에 너무 반영되지 않아서 어떤 추상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를 추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정사업비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편차가 좀 생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 100m라도 도로 폭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배수로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될 경우라든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두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사업비가 증폭되거나 사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될 이런 사업비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설계나 사업비의 대상이 된다면 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