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실태파악을 위해서 실과 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명선 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86억 3백만원에서 부과액은 82억 3,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73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8%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라북도 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는 1,864건에 1,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선납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2,315건에 3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자동차 대수의 26%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사실조사에 의한 비과세 적용은 21대를 하였습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5,738건에 4억 7,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25,361건에 5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는 8,770건에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로써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 47건 8백만원을 추징하였고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누락분 추징은 54건 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화재위험물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는 7건 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농업법인 소유부동산 사용용도 부적정 등을 적발하여 12건에 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12월중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시행 새 지방세법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현행 1개법에서 3개법으로 분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고 세목 간소화는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취득세로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변경되며,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되며, 공동시설세과 지역개발세가 합쳐져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가 되고 도축세는 내년도에 폐지되겠습니다. 현행유지 6개 세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 공무원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5월중에 실시한바 있으며, 세무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는 10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새 지방세법 안내문 인쇄배부는 4,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새 지방세법 각 세대별 안내문 발송은 9,322세대에 대해서 발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이장 및 주민대상 홍보를 pt를 이용해서 각 읍ㆍ면사무소를 돌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총 체납액은 8억 7,200만원으로써 현년도액이 2억 2,800만원이고 과년도가 6억 4,400만원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ㆍ고질 체납자 116명에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3회에 3월, 6월, 9월 운영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1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는 207명 667건에 4억 4,100만원에 대해서 압류하였습니다. 압류 후 징수는 48명에 123건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로서 관외 현지 방문 독려는 19회에 실시하였고 48명 147건 3,7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신규 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는 3명에 12건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지속 운영을 하고 50만원 이상 고액ㆍ고질 체납자 특별관리를 해서 재산압류, 출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면 추진 2개 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 정리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 공매처분도 역시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적극적인 금고업무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로 세입증대 및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 징수액은 10월 말 현재 1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15억입니다. 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예치현황은 585억 5천만원으로써 정기예금이 572억원, 기타가 13억 5천만원을 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자금배정으로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하였고 신속한 금리동향 판단으로 유휴자금을 고 이율 예치하였습니다. 세입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은 정리기간을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으로 해서 정리목표는 2억 5,9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말 체납액의 현년도 체납액은 100%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30%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6일 현재 정리실적은 1,741만 4천원에 84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목표 대비 7%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조기집행 및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액 감소 예상이 전년도에 비해 15억으로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금리추세 판단에 따른 예치기간 조정 및 공금잔액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12월중에 해당 실ㆍ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처리입니다. 현황으로써 관내 건설업체는 10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출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와 기금 13개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공사 추정가격 50억 이상 물품, 용역 추정가격 10억 이상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결산심사위원은 3명, 20일간 세입ㆍ세출, 재무회계 결산심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199명으로 3천만원 이상은 공사감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발주계획 사전공개 291건 569억 5,400만원을 공개하였고 조기집행 추진으로써 긴급 입찰제, 선급금 지급 확대로 조기집행 실적은 총 예산액 1,723억 2,100만원에서 대비 1,091억 9,9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체결 973건에 476억 2백만원을 하였고 하도급 직접지불제 이행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는 의회 승인 및 공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급여, 연금대부, 의료보험, 재해 및 사망조의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월사업, 미집행사업 발생을 최소화를 위한 신속 정확한 회계처리하고 발주의뢰건 3일 이내에 계약절차 이행하고 미 발주사업 수시 실ㆍ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대가 지급으로 업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지출 2일 이내 처리하고 압류채권, 국민연금 정산 후 준공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현황으로써 국ㆍ공유재산 20,801필지에 5,303만 1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853필지, 도유재산 45필자, 군유재산 19,904필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총 570종에 13,925점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22종, 비정수 물품 548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5건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3필지에 154㎡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9,879필지 52,420,221㎡를 하였습니다. 2009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무단점유 토지 정밀실사를 152필지를 하여 재무과 관리 필지는 82필지 21,380㎡를 하였습니다. 대장정비 필요 토지 정리는 4,133필지 중 1,100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기분 임대료 부과는 933필지에 604천㎡, 3,40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은 5대로 청소차량 1대, 1톤 화물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한 조치로써 이의신청 접수,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또는 원상회복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정기분 대부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정비 필요토지 등기촉탁 등 공부정리 지속추진하고 2011년 국ㆍ공유재산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세 징수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5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 중점 정리를 3월 31일부터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체납 차량 사용여부 및 대포차 점유자 파악을 하였고, 2/4분기 동안에는 과년도분 자동차세 징수를 87건에 6백만원 하였고 체납차량 압류등록을 74건에 9백만원을 하였습니다. 3/4분기 동안에는 체납지방세 정리로써 과년도분 자동차세 징수 70건에 5백만원을 하였고 체납차량 압류등록을 102건에 3,5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총 과년도분 자동차세는 157건에 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압류등록은 176건에 4,400만원을 하였습니다. 4/4분기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1040작전으로써 기간은 10. 20일부터 11. 30일까지 40일간이고 목표체납액은 1억 6,8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토지 목적달성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한 토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당초 취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부지매입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 관리계획 승인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고, 각 실ㆍ과 관리계획 승인 요청 전 추진 가능 여부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장 관내 공사현황 공유방안 강구로써 읍ㆍ면장이 해당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공사 공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하였습니다. 읍ㆍ면별 관내 공사 계약상황 공유체계 구축해서 시행 시기는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메일시스템 활용 1주간의 공사계약 상황 집계를 매주 금요일 읍ㆍ면장 PC로 전송해서 추진실적은 12회가되겠습니다만 건수는 47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규모 확대, 이전방안 검토했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시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다양한 기능을 위해 규모 확대 및 이전방안 검토 바람 했습니다.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확정은 2009년도 10월 12일 날 한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2월 22일 하였고, 공사 착공은 4월, 공사완료는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노인회관 안에 찜질방까지 집어넣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부규정 강화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철저를 하고 견실시공업체에 비해 부실공사로 지적된 업체가 많은 사업을 수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강력추진하기 바람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계획수립으로써 시행 시기는 2010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 발주 공사가 되겠고, 담당부서는 평가는 건설과, 평점관리는 기획홍보실, 평점결과적용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한내용은 부실평점에 따라 2개월에서 1년 수의계약 제한되고 평점 적용 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평점결과통보일자는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0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계약추진입니다.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관내에 기반을 둔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관내업체 계약추진 실적은 총 109개소에 일반 13, 전문 96개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496건을 10월 31일 현재 하였습니다. 유전자 뱅크 볏짚납품 균형 있게 추진하라 특정 영농법인만이 볏짚을 납품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른 관내 납품 법인에도 동등하게 균형을 맞추어 주기 바람입니다. 한우 유전자 뱅크 볏짚 납품 실적은 1월에서 3월까지 1회 4,590만원을 납품받았습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장수군 관내에 제한을 두고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규하 민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543건이 있었습니다. 처리는 전체가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한 단축 30% 운영은 2,125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은 2,510건,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 등 81,254건을 처리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개소가 있는데 3,821건을 처리했고, 여권발급은 99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 대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3,667건에 4,557필지를 처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1억 5,4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3년간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4,237만 2천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283개 마을에 396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64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연마을 단위로 GPS 측량 및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개 좌표계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00매로써 2010년도까지 3,600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업무량은 총 10만 8,246필지가 되겠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2010년 5월 31일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0월 29일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구간은 387개소가 되어 있고 건물 번호판은 7,246개동에 12,0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사업, 새주소 사업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건물번호판 제작ㆍ구입, 새주소 사업 지역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새주소 사업에 따른 기타 홍보물 제작 및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예비 안내를 내년도 2월까지 하고, 고지를 3월에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시 및 주소전환 사업은 7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127동이 되겠고 빈집정비는 21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희망자 신청은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물량확정을 한 후에 2010년 10월 1일 41동이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물량 확보가 됐고 11월 2일 18동이 다시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주택개량이 미착공 42동이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미 선정된 97동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빈집정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400동 정도 되는데 주인들이 정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사업비가 백만원씩 지급되다보니까 스레트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ㆍ모정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17동인데 신축이 3동, 보수가 14동, 모정이 83동에 신축 10동, 보수 16동, 비가림 시설 53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마을회관은 완료를 했고 모정은 보수가 추진 1동이 있고 비가림 시설이 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은 134개소, 도로는 97개소, 공영주차장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2월에 완료해서 년 간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경광등,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은 9개소에 설치를 했고 교통표지판 정비 및 신설공사가 141개소, 차선 재 도색공사 12개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사업이 2개소를 완료했고 반사경 설치 23개소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 배부를 5개 보육시설에 배부를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정비를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촌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쪽 시설물을 장수초등학교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개 보육시설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보호구역내 CC TV설치 5개 초교에 6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계남면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 TV설치 3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8,875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는 19개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으로는 3,663건으로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423건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읍ㆍ면 순회 특별징수 1억 5,800만원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결손처리 등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는 월 1회 11회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은 3회에 걸쳐 했고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12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중교통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이 2개 업체에 60개 노선이 되겠고 벽지ㆍ비수익 노선이 2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이 158대가 대상이 되겠고 택시가 41대, 화물이 11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농어촌버스 민원 해결 3건 처리를 했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역시 월별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대 3,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실차 용역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상향조정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공동주택 건립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연초에 읍ㆍ면에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을 했는데 신청이 평지마을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평지마을을 조사한 결과 보조금 천만원가지고는 대지조성이나 건축, 부대시설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이 앞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정건립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정건립은 마을에서 아직 추진 안 된 마을에서는 신청을 하면 거의 100%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에서 부지확보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모정 신청에 있어서는 1개 마을에 1동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산주유소 부근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방안 강구인데 처리결과는 이용객이 적고 운송가맹점을 하고자하는 자가 없어서 버스운송조합에서 사실은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운송조합에서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면단위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방안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처리결과로는 터미널 및 정류소 화장실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산서, 번암, 계북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는데 계북은 토지 해결이 안 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규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0년도 산림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0.4ha, 위치는 장수읍 식천리 산155번지 외 191필지입니다. 식재수종은 소나무 외 15종, 69만8천본, 사업비는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춘기 조림사업으로 228.4ha로 경제수 조림 외 3종, 5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외 15종, 62만4,500본은 식재하였습니다. 추기 조림사업으로 소나무 외 5종, 73만5천본을 112ha에 조림할 계획이며, 생태보완조림, 용기묘조림, 유휴토지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기 조림사업지에 대한 현지지도 및 활착율, 하자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용광리 광산, 구신마을,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2,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광산 산촌생태마을과 구신 산촌생태마을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성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조성공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춘기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겠으며,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2대와 논ㆍ밭두렁 소각 10ha,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9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및 등산로 폐쇄를 1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5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식천리 산 119번지 외 269필지로 사업량은 1,470ha로 12억 3,5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4월에 어린나무 가꾸기 실시설계로 완료하였고 274ha에 대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1ㆍ2차에 걸쳐 176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실시설계 완료 현재 1,020ha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80%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1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연평리 연평임도 외 5개소로 사업량은 13.67km로 사업비가 7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신설은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천천면 연평리 임도하고 월곡리 월곡 임도 2개소에 대해서 준공하였습니다. 구조개량도 대성임도, 수분임도, 장안임도 3개소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율은 100%입니다. 임도보수사업 역시 장계면 호덕리 삼봉임대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신설 임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 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 자연휴양림 내로 기 조성된 10ha규모인 산림욕장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3월중에 실시설계 완료, 산림욕장 조성계획변경 승인은 4월중에 추진하였으며, 사업은 4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1년도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산 군립공원, 방화동 휴양림, 휴가촌 일원에 50ha 규모로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금년사업비는 8억 2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장안산 생태 학습지구, 산림 체험지구, 자생화 체험지, 억새 숲 지구 복원,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방화동에서 덕산 용쏘 구간에 대해서 생태 탐방로 2km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역시 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6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암공원 테마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401번지 의암공원 일원으로 사업량은 12.5ha에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12억원으로 의암로 조명설치, 유실수원, 단풍원 조성, 테마정원 및 소나무 동산 등을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테마로 충혼 테마 숲과 충절 테마 숲, 문화 테마 숲으로 구분하여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를 현재 6월부터 1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전체 공정율은 7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도시 숲 벤치마킹 및 사례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논개문화 가로경관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장계면 대곡리 176번지 외 4개 구간으로 사업량은 가로수길 22.5km, 테마경관 숲 2ha 사업비는 6억원으로 논개 문화 가로 경관 숲 조성 및 화단조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개 구간에 대해서 산사나무와 느티나무, 왕벚나무, 선주목, 반송 등 수종을 식재를 하였으며, 총 공정율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촌마을 관광개발입니다. 주촌 민속마을 운영 및 관리로 전통주택 24동, 부속사 23동, 공공시설 7동에 대한 운영 및 관리와 도깨비 전시관으로 2,688㎡ 부지에 건평이 886㎡로 총사업비 투자액은 29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속마을 공공시설 초가이엉 잇기 6동을 완료하였으며, 물레방아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도깨비 전시관에 추가사업을 7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서 조경사업 및 시설공사, 전시영상공사, 소방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사업비 잔액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관광진흥 및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정관광지 1개소와 관광안내소 2개소, 인력운영 4명,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관광시설물 정비, 군 캐릭터 관광 상품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인력 운영 및 방문자 안내를 3개소에 대해서 4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관광안내책자 1종을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으로 도로표지판과 안내도 등 40개소를 개ㆍ보수하였으며, 관광시설물 정비로 3개소를 관광안내도와 장수 IC 입구에 안내도로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군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상품 제작은 5종 이내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안내체계개선사업과 군 캐릭터 관광 상품을 연말까지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리산권 관광개발특별법 제정 용역과 공동연계사업으로 연계관광 샘플 개발 외 5건,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에코빌리지 거점 마을 선정 신청, 지리산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 참여, 개별사업으로 대곡제 관광개발과 방화동 레포츠관광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 납부와 지리산권 관광개발 특별법 제정 용역 완료하였으며, 공동 연계사업으로 지리산권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7품ㆍ7미 육성,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운영, 관광정보화 시범사업,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에코빌리지 사업으로 거점마을을 10월중에 신청하였습니다. 제7회 지리산권 체육대회는 구례군에서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개별사업으로 방화동 관광 레포츠화 사업 추진으로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곡제 관광개발 사업비로 2011년에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공공 숲 가꾸기 사업 대상자는 총 34명을 선정해서 1월 4일부터 사역하였으며, 연중 10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도깨비 전시관 보완대책 강구입니다. 시책보고시 지적한 도깨비전시관 영상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와 주변 조경사업, 쉼터 등 각종 사업 추진시 도깨비 이미지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전시관과 팔각정 간의 도깨비 터널 설치를 요망하였습니다. 도깨비 전시관 추진실적입니다. 도깨비 전시관 영상분야 등 보완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주변 조경사업 및 쉼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깨비 전시관에 대한 추가 사업과 도깨비 전시관에서 팔각정간 터널은 금후 광역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용 묘목검수 철저입니다. 튼튼한 규격 묘가 식재되어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림사업용 묘목검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묘목 검수 시 묘목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규격 미달 묘 및 불량묘목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조림지도 감독에 주지를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휴양림 시설물 관리 철저 및 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및 숲 생태 관리인을 운영하였으며,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으며,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본의식교육을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조성방안 강구입니다. 읍ㆍ면 마을단위 농로나 농어촌도로 등 도로변이나 소재지 공간에 장기 수목을 식재하여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암공원 주변 테마 숲 조성을 현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였으며, 금년에 2ha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논개문화 가로경관 숲으로 가로수길 22.5km와 테마 숲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을 숲으로 계남면 양신마을 숲과 학교 숲으로 장계면 장계 중학교를 학교 숲으로 조성하여 구상나무 등 정자, 점토벽돌 등을 시설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 19쪽입니다. 도깨비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지적내용은 장안리 도깨비 축제와 논개 생가지의 도깨비 전시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연계해서 관광벨트화가 필요하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여 도깨비 전시관과 정상 팔각정 간의 연계 방안이 요구되고 예스러움이 없이 초현대식 건물로 도깨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과 외벽면 우측도 정면과 같이 조형물 설치를 요망하였습니다. 도깨비 전시관임에도 불구하고 도깨비 관련 시설이 미비하다고, 체험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도깨비 축제시에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깨비 전시관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논개생가지, 주촌마을과 연계하여 입장료 징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시설이 이루어져 다소 예스러운 분위기로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조형물이 미설치된 외벽은 대나무로 식재할 계획이며, 전시 부분에 부족한 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 11개소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읍ㆍ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총 관리 대상은 1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정비대상은 게시대 31개소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 등 이며, 중점내용은 게시대, 돌출간판, 현수막, 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162건 정비하였으며,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 및 보수공사를 3,600만원을 투자하여 게시대 설치 및 철거 2개소, 게시대 보수 4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내 도로 동절기 설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재 비축장소는 장수 노하리 구 장수 상수도 정수장이 되겠으며, 연간 모래비축 1,500㎥, 염화칼슘 및 소금 연간 730ton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설장비는 굴삭기 1대, 차량 3대(제설기 및 자동모래살포기 포함)가 있으며, 민간보유지원 트랙터 삽날 17개가 설치되어 민간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행정 10명, 운전원 3명, 수로원 6명, 민간 17명해서 36명이며, 추진상황은 매년 12월 1일에서 익년도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제설작업은 적설량 5cm이상 시에는 출동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설용 모레를 확보하였으며, 모래주머니 약 8,000개 정도를 급커브, 고지대 등에 비축 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및 소금 확보를 637tom 확보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기명시사업입니다. 7개 읍ㆍ면에 각 읍ㆍ면당 1건씩 7건이며, 사업비는 전체 11억 5,400만원이고 현재 6건은 완료되었으며, 장계 오동교 가설공사가 약 90% 진척되어 동절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소규모 주민숙원ㆍ편익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주민숙원사업 14억 9,400, 주민편익사업 13억 6,900, 도비보조사업 2억 7,500만원 등 전체 31억 3,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읍ㆍ면별로 221건에 대하여 연중 사업선정 즉시 측량 설계하여 현재 186건이 완료되어 있으며, 35건은 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것 또한 동절기 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국토 면적은 533.65㎢이며, 그중 장수ㆍ장계 도시지역 면적이 5.5, 관리지역 177.21, 농림지역 333.84, 자연환경보전지역 17.1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리지역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군 계획정비 장수ㆍ장계지역이 되겠으며, 취락지구 지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200만원이 투자하여 2004년부터 금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 계획 정비, 지방 도시계획 심의, 지난 10월 21일 전라북도에서 심의 받았습니다. 주요상황은 용도지역 변경을 보전산지 및 농업 진흥지역 해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였고 군 계획시설 변경 장기 미집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ㆍ장계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을 1종, 2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앞으로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11월 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핵심사업 3가지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 특산물지원센터 건립, 특산물 음식 가로조성 등 3개소에 대해서 전체 년차별로 100억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장수 소공원 조성하였고,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1,300m, 상가 간판정비 80개소 중에서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산물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토지 5필지 1,160㎡, 지장물 5동을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산물 지원센터 건립을 내년까지 설계하여 추진토록하고 또한 특산물 음식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 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는 종전에 도시계획도로와 군 계획도로하고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써 산서 시장～등석간 도로개설 103m, 장계 서동 천변로 340m, 계북 문성~어전간 350m 등 전체 3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사는 서동 천변로 1공구, 문성~어전로는 연내 완공토록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문성~어전간 내년도 2공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장계 서동 천변로 2공구 토지 6필지 중 지장물 5동, 미 협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은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군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전체 7개소에 154만 2,600만 원을 투자됨으로써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수 용추~학골간 농어촌도로가 840m에 16억 7,3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였으며, 장수 식천리와 번암 국포와 연결되는 도장~식천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가 3.65km에 65억원을 추진한 사업으로 공정율을 30%입니다. 다음은 수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230m에 4억 3,2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였으며, 산서 마하~평촌간 농어촌도로 900m에 대하여 10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오봉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장계 금곡리와 천천 오봉리와 연결된 도로 1.99km에 대하여 27억 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율은 약 7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번암 만항~성암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1.96km에 대하여 24억 2,500만원을 들여 투자하고 현재 공정은 40%이며, 장수 구암~식천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1.14km, 5억 7,4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임평리 내림마을이며 사업량은 선형개량 400m,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2010년 9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파출소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파출소 사거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고석포장, 잔디식재, 경계석설치, 아스콘 포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7,1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2일까지인데 년 내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보도블럭 철거, 아스콘깨기 등 경계석 설치하였고 현재 공정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97지구 1,222.3ha이며, 기 시행면적이 42지구, 미 시행면적이 55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장계 삼봉리 개안들, 장계 금덕리 침동, 장계 명덕리 새청골, 장계 명덕리 평지들, 계북 월현리 월현지구 등 5개소에서 추진하여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계획은 잔액을 활용하여 천천 춘송 지구에 대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군 시행 31지구 14.1km, 농어촌공사 시행 1지구 1.2km이며, 사업비는 32지구에 15.3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천천과 계남면이 해당되며, 전체사업비는 13억 4,300만원이며, 천천은 공동주차장 등 4개 사업 6억 7,100만원, 계남은 농로포장 등 13개 사업에 6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는 계획은 천천 고금 체육공원 1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서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신창리 6개 마을이 해당되며 전체사업비는 5개 연간 74억 3,2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도에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시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 지사이며, 추진상황은 2단계 사업 계획 승인을 4월 달에 하여 공공사업을 발주 현재 공정은 80%로 보고 있으며,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산권역 농촌마을 같이 다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육십령, 팔공, 장계 거점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계 육십령 권역과 장수 팔공권역, 장계 거점면 소재지 권역 등 3개 권역이며, 전체사업비는 금년도에 8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육십령은 5억 7,100만원, 팔공은 1억 2천만원, 거점면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육십령 지구는 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 설계 용역 등을 하였고 팔공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장계 거점면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 세부설계가 육십령은 완료되었고 기본계획수립이 팔공권역도 11월에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육십령 권역 사업발주 1차 년도에 시행하고 팔공과 장계 거점면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리대상 가로등은 3,730등으로써 그중에 농촌 가로등이 2,901등, 도시 가로등이 829등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 가로등 설치 34등을 하였고 도시 가로등이 13등,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번암면 소재지에 19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한누리 야외음악당 앞 가로등 설치 8등 하였으며,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공사를 120등 하였고 가로등 보수는 10월 말 현재 1,155등을 보수하였습니다. 그중 가로등 보수 유형을 보면 램프가 38%, 안정기 32%, 점멸기 12%, 가오스 3%, 유니트 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정비사업 및 추가 신설 공사에 대해서 추진토록하고 가로등이 고장 날 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7건으로써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계 제2교 조기건설 이용주민과 차량통행이 많은 장계 제2교를 조기 건설하여 교통체중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추진결과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장날(3일, 8일)에 교량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로 차량통행불편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과와 협조하여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80년대 교량가설로 콘크리트 난간 및 아스콘 노면 등이 파손되어있어 교량가설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장계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실시설계 반영 계획입니다. 다음 장계 사거리 로타리 추진방안 강구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장계 사거리 기본계획수립 결과 소규모 회전교차로 설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수, 장계를 제외한 5개 면 소재지권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면 소재지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사업시행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산서면 시장~등석간 도로개설 103m로 하여 금년도에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계북면 문성~어전간 도로개설 220m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완공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사업추진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면적조건 미달시 이웃면과 연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추진결과 금년도에는 대상지 선정 및 시행기준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건에 대해서 소규모 면적이라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01~2002년 기간 중 조사한 밭기반 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중 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저희들은 실정에 맞게 금년 사업대상지의 경우 군 농지분포를 고려하여 기준이하인 지구도 농산물 주산단지나 인근농지와 연계가 가능한 대상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포함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지도 우리군 농지분포와 지역특성을 고려 적극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포장사업 경지면적 고려 추진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농로 비탈길사업이나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 시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면적에 비례하는 포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로는 2010년도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의 추진 계획시 경지면적 및 포장율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결정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경지정리 면적 및 사업대상지의 총면적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결정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조기발주 조기완공입니다.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완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조기발주는 물론 10월 안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합동 설계반을 1월에서 4월 30일까지 운영하여 6월말 발주대상 252건 중 206건 발주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철저를 지시하셨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제설용 모래나, 염화칼슘 등이 한 지점에만 집중 살포되지 않도록 분산 살포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동계 설해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대설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시가지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 도로에도 분산살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제설작업 철저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설작업 동원일수는 전년도에 13회 출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3월말까지 개선사업 토목, 기계 및 시설 준공을 하였고 6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해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주변정비를 3천만원을 투자해서 주변 팬스 및 전문 교체, 관리동 재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 1일 유입량은 1일 평균 94.5t 반입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2만 톤을 반입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반응조 미생물활성화 제고를 위한 미생물배양기를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속스크류데칸타 제작 교체 실시는 5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그린1급 퇴비 및 일반퇴비 홍보활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상반기에는 그린1급 퇴비 생산 및 공급을 21,000포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군ㆍ읍ㆍ면ㆍ사업소 행정 사업용으로 해서 무상으로 20,000포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분야 생생 도시 공모에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 하반기 비료 공급 대책 회의를 금년 6월에 실시해서 수입하였고 2010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하고 하반기 비료공급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신청물량 생산 및 공급은 하반기 88,000포 신청물량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신청물량의 추가로 24,000포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위탁판매 계약 추진을 위해서 장수, 장계농협과 무궁화 신협 3개 기관에 대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용역비 4,39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주변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써 저희들 매립장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 설치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페기물매립량으로써는 가항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으로써 연간 9천 톤, 산서매립장은 430톤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실적은 금년 69.8톤을 수거해서 매각을 한바 있고 기타 냉장고, 세탁기, TV 등 반입 보관 중에 전남 장성 호남 리싸이클링센터 및 한국조명 재활용 공사에 이송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산서 매립장 안정화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129만원으로써 이송은 2012년도 산서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고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2012년도 국고사업을 신청할 기본 자료로 용역을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12월중에 폐가전제품, 폐형광 등, 폐건전지 이송처리 할 계획이고 동절기 진입로 동절기 대책으로써 진입로 제설모래 및 제설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이고 사업규모는 1일 바이오가스생산 1,735N㎥에 발전기는 60kw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은 1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2차분은 34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5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운전을 포함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부분 책임감리로 금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5%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설치사업 2차분 토목, 기계, 조경 및 부대시설 설치완료를 11월까지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시운전은 12월부터 소규모씩 생산하는 방안으로 내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관련해서 선진지 연찬을 12월중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대상은 장계면 원금곡과 동정마을, 천천면 오옥, 옥자동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성계마을은 완료를 했습니다. 장계 동정마을은 안길 포장공사와 난간 설치를 완료하였고 천천면 오옥마을은 용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옥자동 마을은 농로 포장공사, 월촌마을은 배수로 설치공사를 해서 1억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장계 원금곡 마을은 배정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마을 주민들 요구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비 1억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를 12월에 개최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11년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접수 및 검토를 12월까지 받아서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지원사업이 끝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곡리 입구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산림관광과에서 반송 외 6종 가로수 1,953주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1문 1답씩으로 진행하되 감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재무과, 산림관광과, 민원과, 건설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괄 질의

오늘 감사 자료를 훑어보고 추진 업무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잘 작성이 됐다.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5개 실ㆍ과를 하루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 계획을 소화해 주기 위해서 일정 변경을 시켜서 했습니다. 우리 탓은 아니고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 2010년도에 많은 변화가 되었네요. 예년의 2009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고정적인 틀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지역을 낱낱이 살펴보고 또 7개 읍ㆍ면을 균형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경작로 확ㆍ포장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등을 보니까 상당히 공평하고 내용 있게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9년도 감사할 때 추진을 해보라고 요구했던 장계 사거리 로타리 사업에 대해서 장수읍 사거리에 로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그 사업을 추진을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한 장수읍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업들로 내용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 의료원과 장수공원을 만드는데 소나무 식재를 해서 장수읍 입구에 들어왔을때 쾌적한 환경에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아주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장계 사거리 로타리는 여건이 어디나 같은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장수읍이 먼저 추진했다고 해서 조건이 다른 장계 사거리를 소규모로 로타리 사업을 했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교통 체증도 되고 미관상도 그런 사업을 했을 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오직하면 장계면에 거점면 사업을 갖고 그 사업을 군에서 쉽게 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취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자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70억, 예산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업규모입니다. 거점면 사업이 일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고 해서 답답할 노릇인데 로타리 사업을 규모 있게 로타리 사업이 필요한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데 소규모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설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련지요?

지금 현재 장수 사거리에 설치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행안부에서 녹색교통정치과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차량 소통,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해서 금년 전라북도에 고창, 무주, 장수, 김제 4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국고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당시에 군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해서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설계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장계 사거리 대안은 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가를 뜯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 현황을 맞춰 인도하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차량소통이 원활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좋겠다했고 조금 전 거점면 말씀하셨는데 거점면은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전체 70억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대규모 도시같이 크게 로타리를 설치할 경우 주변 상가를 철거하고 하면 약 4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어요.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로타리 하겠다고 상가를 다.

40억 잘못 파악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70억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주민공청회 때에도 나오고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로타리 하겠다고 상가를 다 뜯고 하면 경제 효과나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업은 배척시키고 회전 교차로 설치 계획은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주민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진다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소규모 설치로 계획되었습니다. 장수도 회전반경 원형이 당초 12m했는데 행안부 담당 서기관께서 와서 폭을 줄여라 해서 약간 축소한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장 없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읍 로타리는 원래 도로의 폭도 넓고 그 주위의 주택이 밀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안하게 추진했는데 장계 로타리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로타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곳에 100%는 아닙니다만 내 땅이 들어가고 내 건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찬성을 하겠다 수용을 하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사업을 제대로 해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소규모보다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동부권 약 300억씩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낙후지역을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전라북도 계획을 알고 계시죠?

예, 동부개발 주민.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도 있었고 군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금자리 주거환경을 먼저 해줘야 한다하는 군 정책이 앞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은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군정질의를 통해서 이제 마을단위도 맞춤형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바꿔보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방금 보고서에 의하면 한규하 민원과장님이 오셔서 한 일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천만원정도 보조를 해줄 테니까 공동 맞춤형 주택을 짓겠는가하는 희망을 그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추진이 안돼요. 좀더 큰 틀에서 조건에 맞는 주택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배정된 예산을 실제 내용 있는 부분에 도전을 해보자 즉, 의료원 운영을 전라북도에서 위임을 받아 도차원에서 전체 전라북도 의료원 있는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런 사업비로 해서 특별히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보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규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자체 사업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개인적으로 일선에 있을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접근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정책적으로 관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도 특별회계는, 아마 국민주택융자 형태의 융자금 정도이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안 되고.

개인사업은 그렇고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를 내용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 형태의 건물인데 그런 건물이라면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냐!

한 과장님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집 없는 서러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틀에서 보금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서울이나 도시에 주택사업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돈단지 철거 문제를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세 번이나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누구하나 그 업무를 갖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추진한 사람이 있었느냐! 군청 주변에 양돈단지가 있었다고 보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추진했을 것 아니냐! ‘95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디만큼 그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 주민들의 사는 문제를 이렇게 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거환경을 농촌에 허름한 주택에서 오히려 환경 쪽으로 위생적으로도 그런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도전을 해보자하는 측면인데 어떻게든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도전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해법도 잘 마련하고 하는데, 한규하 과장님! 내년도에 추진을 해봤으면 싶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이 사업은 우리 접근을 현재 방법이 아니고 제 생각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되면 국비 지원사업은 거의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임대 형태로 간다거나하면 별도 회계가 돼야 되고 또.

아니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 정도 조건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추진을 해보자 공동주택을 그랬을 때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수읍과 장계면 두 군데만 모델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고 얘기가 되었다가 사실은 평지마을에서 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한대로 천만원 보조해줄 테니까 공동주택을 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부담 능력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추진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해봐요.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숙제를 풀기에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그때 군정질문 할 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 한곳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모델로 만들어 낸다면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현재 주택공사를 통해서 현재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중에 들어가 있지만 면 단위 주택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건 이하의 주민들이 사는 데에도 거기에 맞는 임대주택사업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촌에 살면 그런 혜택을 못보고 사람 많이 사는 곳만이 살아야만 그런 혜택이냐!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주공에서 장수나 장계 임대주택사업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그런 사업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천천 같은데 규모도 그 규모에 맞게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된다. 왜 인구가 적다고 해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정부에서 가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그런 도전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그 정도로 했다가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안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사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어렵다고 해요.

이 내용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 추진되도록 이런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니 뭐니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한 과장님? 지금 내년에 200억, 2년 후에는 300억씩 동부권에 계속 투자하는 예산은 만듭니다. 도에서요. 그 부분에도 주택사업을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도 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사업 속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판단은 안 되고 일단 요구를 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건설과장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벅차다면 장계 로타리 사업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여러 방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 지적해주세요.

오재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실적보고에 보면 체납액이 8억 7,200인가요? 금액이?

8억 7,200.

금년 1월 달에 보고할 때하고 금액이 틀려요? 세부실천계획보고 할 때 그 금액하고 이번에 실적보고 한 것하고 틀릴 수도 있긴 있어요.

10월 말 현재로 되어있어서...

체납액은 납기일 지났을 때 체납액이라고 하죠? 금년 1월 달에 세부실천계획 보고할 때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증액된 부분을 여기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얼마 차이 나는지 알려줄 테니까?

예.

1월 달에 1월 28일 13시 30분에 보고 했고만 거기에는 8억 1,400, 과년도 1억 1,200, 1억 2,100 포함하고 도세가 4억 7천 이번에 군세 3억 4천 해줬는데 그래서 8억 7,200인데 이번도 현년도 과년도로 보고를 해줬어요. 실적은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현년도 과년도로, 현년도는 필요가 없지 과년도 것이지 그때는... 과년도 것이 6억 4,400 6억 4,400에다가 10월 이달 말까지 늘어난 금액이 8억 1,400이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현년도가 2억 2,800이니까 아니고.

그건 빼고 6억 2천 그러면 금년 한해에 1억 7천만원이 계속 누적됐다는 얘기예요. 또 체납액이 납기가 지날 동안에 적기에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죠?

지금 저희들 징수보다 큰 건은 나노 재산세.

몇 년도 거예요?

올해 부과한 것을 못하고 있죠!

올해 얼마? 뭐죠? 나노가? 세목이?

재산세도 있고.

금년도 것, 얼마? 재산세 많아요?

1,989만 8천원 이고요.

2천만원도 안되는데요. 1억 7천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던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자동차세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이 체납되었다는 얘기에요?

(청취불능) 정기분을 12월 달에 부과를 하고 12월 말에 납기인데 그것을 1월 달까지 안 넘어오니까 그 금액이.

아니 좋아요. 그것은 과년도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1월 달에 12월 말까지 납기 같으면 12월 말까지 납기 1월 28일 날 보고했기 때문에 과년도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1월 달에 보고하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그 속에 6억 4,400만원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과년도 분이요?

그러죠. 조금 전에 보고한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과년도는 6억 4,400이고 지금 그때당시 보고할 때 8억 1,400이라고 했잖아요. 총금액이 그런데 현재 8억 7,200이 잖아요. 그때당시 6억 4,400에서

현년도가 그러면 2억 2,800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2억 2천이 계속 누적됐다는 얘기에요.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보다 더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8억 7,200만원이 10월 말까지 이죠?

예, 10월 말까지요.

그러면 지난번 1월 달에 보고했던 것 과년도 6억 4,400이 거짓말 보고했다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간단해요. 과장님.

8,400이잖아요. 현년도 체납액이 1억 7,500이잖아요.

이번에 보고한 것.

예.

조금 전에 보고해주신 것 여기에 보면 8억 7,200이에요 체납액이 그중에서 과년도가 6억 4,400이에요. 그런데 1월 28일 날 보고해 주셨던 것 체납액이 8억 1,400이에요.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년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잘 파악하셔서.

다시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차액이 나니까 적립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과오납된 것이 있어요? 과오납.

예, 과오납 된 것 있죠.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금년 1월 달에 보고한 것은 378만원, 680건에, 왜 자꾸 과오납이 생기죠?

과오납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관련되어 그것에 대한 10% 부과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냈던 금액에서 세금이 감면된 경우가 있어요. 소득세가요. 그러면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그 만큼 소득세도 환불해 주지만 우리한테도 주민세도 환불해 주도록 관련된 세목으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통보 온 경우가.

그런 내용이 명세표 나올 때 그렇게 많아요? 그런 내용이, 주민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680건에 378만 천원인가 얼마 안돼요?

34페이지 한번 보시죠? 34페이지?

지금 1월 달에 보고해 준 것이 680건에 378만 천원이 과오납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게 680건이라 할 것 같으면 아주 작은 것들 이예요.

그것은 세금이 아닐 텐데! 세외수입 과오납.

아직 감사 자료는 안 봤어요. 지금.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계에서 지방...

본인들한테 다 드렸어요?

예.

납부해 드렸어요? 본인들한테 드렸냐고 과오납 된 것.

다 아직 못 돌려 드렸죠!

왜?

2천원 3천원 그래요. 총 금액에 한 96%까지는 돌려주고요. 큰 것은 다해서 돌려드렸고 본인들한테 통보는 다 했어요. 연락이 안 된 분도 있고 해서 소액이다 보니까 추적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건수가 많고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3백 얼마밖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찾아서 돌려주고요.

그러죠.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해서 거의 총 금액에 90 몇 %까지는 돌려줬어요. 당초 작년도 것 과오납 분을.

돌려주고, 돌려 줄때는 그냥 돌려줍니까?

통장을 알아서 통장번호로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좌입금으로 해서 넣어주죠!

어떤 법에 의해서 돌려줘요? 법에 의해서 돌려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경우에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 반환금 경우는 과오납 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위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의 가산금을 반환해야한다 라고 관련법에 되어 있어요. 82조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는 못했어요.

해야지 왜 못해요.

그것을 지금 일반통장에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못 돌려주신 분이 있으면 세무직공무원들 박사에요.

소액이다 보니까 추적을 해도

소액이라도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천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126쪽에 기부채납이 됐죠? 작년에 126쪽에 관련해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기부채납이 됐죠? 천천 복지회관 (구)복지회관 뜯은 것.

예.

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직접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기부채납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후에 알아서 답변을.

답변해 드릴게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진 들어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지역의 복지회관은 땅을 사주고 부지를 천천면 복지회관은 기부채납을 받고 모른다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얘기죠? 오후에 답변할 때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른 지역의 복지회관 부지는 군에서 예산 세워 매입을 해줬어요. 천천면 복지회관은 전혀 관계없이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 이유하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어떤 대가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군에서 기부채납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기부채납을 복지회관.

모르니까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혼자 중심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기부채납을 왜 받느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우리 과장이 그 때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후에 알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기중심적 답변은 하지 말고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주고 타 지역은 어디는 똑같은 조건인데 ‘82년도 ’81년도 사이 집을 지은 부지인데 거긴 사줬어요. 똑같은 자식들인데 똑같은 읍ㆍ면에 어디는 예쁘다고 돈 주고 어디는 밉다고 회수를 해버리거나 마찬가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볼 것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한 어떤 대가성을 줘야한다. 민간인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 3가지를 알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본론은 오후에 가서 많이 하기로 하고 산림관광과장님? 시간은 맞춰서 얘기를.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점심시간까지 진행을 하시죠?

지금 우리 장안산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죠?

팔대종산이며 억새 숲이 유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억새하고 비슷한 것이 있죠?

갈대.

구분 한번 얘기 해줘 봐요. 억새는 뭐고, 갈대는 뭐고.

갈대는 주로 하천변에 식생을 하고요. 억새는 산간지역에 식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우리 장안산이 장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췌를 했어요. 억새하고 갈대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식물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억새의 이삭은 하얀 색깔인 반면 갈대는 자주를 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억새는 산에서 서식하고 갈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가에 사는 것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억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여러 해 계속 반속해서 살아가는 풀로써 높이는 1.1m 가을 무렵에 줄기 끝에서 산방꽃차례를 이루어 작은 이삭이 뻣뻣하게 빽빽이 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억새로 유명한 곳이 많다. 처음 나오는데 장수 장안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장수 장안산 가보면 복원은 했어요?

아직 안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50억 사업 뭐 있죠?

생태 숲 사업에 억새 숲 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까? 외부에서는 장안산 할 것 같으면 군립공원이면서도 팔대종산이고 억새가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서 그리고 억새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전자 감식 전문 업체인 (주)젠닥스 연구팀에선 억새와 갈대 우량 품종을 대량 증식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돗자리 원료점으로 생각했던 억새와 갈대는 바이오 에너지 작물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표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억새 씨앗 하나로 꽃 봉우리 1개로 6개월 만에 1ha면적을 심을 수 있는 개체수 4만 개체를 증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에 억새 종자를 받아서 씨를 받아서 그곳에 뿌리면 내년도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예.

한다고 할 때 이걸 적용할 것 같으면 큰 대성공이 될 것이다 싶어서 본 위원이 신문을 발췌해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그 내용을 의원님한테 얻어가지고 참고를 하고요.

무료로 드릴게요.

현재 억새 굴락지가 자꾸 침식되는 것은 싸리로 인해서 싸리 식물의 침식으로 인해서 면적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싸리를 굴취하고 억새 숲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증식방법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참고가 아니고, 그리고 충남 부여 신성리에는 js촬영지로 유명한 갈대밭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 되면 우리 장안산이 촬영지로 된다. 논개생가지, 사당, 방화동 있죠! 곳곳을 장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충분히 장수 자연을 이용해서 촬영장소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갈대하고 억새 한곳만 장안산만 잘해 놓으면 충분히 올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사업할 때 꼭 성공적인 사업을 해서 각광받는 장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방화동까지 다 이어졌죠? 들어가 있어요?

등산로 연결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탐방로만 지금 복원으로 되어있고.

탐방로하고 등산로하고 어떻게 틀려요?

등산은 산속에 있는 내에 있는 등산인 들이 다니는 길로 생각하고 탐방로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이 아닌 구역을 포함한.

탐방로 말고 등산로로 해서 무령궁 고개인데 우리가 보통 무령궁인데 춤출자 용용자 집궁자 해서 용이 춤추는 혈이라고 해서 무령궁 고개에요. 거기가.

무령 고개로 저희들이.

궁자 집궁자가 들어가요 거기 무령궁 고개, 용이 거기에 살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가 혈이 끊어 졌어 그런데 거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 빠르면 1시간 그렇지 않으면 1시간 20분이면 정상 올라가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서 방화동까지 할 것 같으면 1시간 반이면 또 내려와요. 본 위원은 많이 다녔어요. 거기가면 장안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 산죽이 머리 위에 까지 올라가요. 옛날엔 주막도 있었어요. 산 조금 내려오면 지금은 전부 없어지고 폐허가 되어 버렸지만 그걸 살려줘야 해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한 과장님 무슨 길이죠?

마실길.

마실길, 정 계장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그걸로도 해서 방화동까지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육십령 고개도 있고 하지만 거기도 그런 길이 있어요. 옛날 주막집이 있었었어요. 어때요 과장님! 내년도 등산로 계획이 있죠? 계획은 있잖아요?

장안산에는 국유림 지역이기 때문에 등산로 개발은.

아니 내년도에 등산로, 육십령, 덕유산 쪽 있잖아요 계획이, 예산이 확보되죠? 없어요? 전혀?

그 구간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등산로 정비 예산은.

내년도 예산 속에 우리 장수군에서 등산로 보수라든지 개설계획이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 탐방을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들과 가볼 것 같으면 꼭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방화동 번암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아주 좋은 명 코스가 될 것입니다. 산악인들 등산하신 분들은 많이 다닙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예산심의 보고하기 전에 갔다 와야 돼요.

내년도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있고요.

지방비라도 넣으면 되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대상지를 선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봐야 현지조사를 하지! 과장님이 안갈 것 같으면 현지조사가 안되잖아요.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가셔가지고 다음 예산 심의 때에 설명을 해주시고 억새와 갈대 구분이 됐으니까 1ha를 4만개까지 1ha의 면적을 심을 수 있는 4만 개체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쪽에다 전화를 한번 해보셔요. 연락을 자료 받아가지고 그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재 오전에 김홍기 위원, 최희숙 위원, 오재만 위원께서 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오후 감사는 정영모 위원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심심해하신 것 같아서 환경자원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자원화 시설 운영에서 우리가 퇴비 15kg에서 포에 3,800원이죠?

예.

위탁판매도 하고 주겠는데 지금 농협하고 신협 가격보다 우리가 조금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협, 신협은 보조를 줘서 농가에서 비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체 공급물량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3,800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싸고 보조도 없는데 소비촉진을 위해서 혹시 다른 방법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다는데 혹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 비료가격이 3,800원이 된 주 이유는 저희들이 고품질의 비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부식산 이란 물질 이탄이라고 합니다만 그 물질을 첨가해서 혼합을 하다 보니까 이탄의 원가 가격대비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 인데 다른 일반 퇴비에 비해서 시비량이 라든지 효과 면에서 보면 결코 비싼 건 아니고요. 군에서 5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1,900원입니다. 한포 당 농가 부담이.

우리가 지금 50% 보조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800원에서 50% 하면 1,900원에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협이나 이쪽에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했습니까?

하반기 때에는 비료 신청을 면에서 안받고 농협으로 해서 농업소득과에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농협으로요.

예. 그러다보니까 무궁화 신협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이 막힌 것이죠! 장수와 장계 농협으로만 신청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무궁화 신협이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자원화 시설을 지어서 있는데 농협으로만 지정을 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무궁화 신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때에는 읍ㆍ면에서 받아서 어디에서 공급받을 것인지 기재를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농업소득과에서 신청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장수, 장계 무궁화 신협까지 공문을 같이 보냈다는데 아마 무궁화 신협은 어떠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보조가 있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농가에서 모르고 있어요. 물론 농협도 위탁 판매를 하니까 농협에서도 해야 되고 신협에서도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어차피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문제는 이것은 공급 적으로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사업장을 늘려서 해야 될 형편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원사업소에서 긍지를 가지고 시설도 확장해야 되지만 우리가 경작농가나 순환농업을 위해서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보면 3번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조성사업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년부터 13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공습지는 저희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하고 매립장 하단부 오옥마을 쪽에 계북과 만나는 지점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인공습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다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환경청의 입장자체가 인공습지는 사실은 그분들도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인공습지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사업계획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장소에 습지를 조성해서 처리장하고 매립장, 민간인이 설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종합적으로 인공습지를 모아서 자연정화를 시킨 다음에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 천천 옥자동 지역주민들 내지 용담댐 식수원으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아무래도 그 쪽이 물에 철분이 많이 나와 물 자체가 빨갛게 변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소신을 갖고 금강수계 환경청하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왕대 해놓으니까 상당히 호응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장 개선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 했고요. 매립장 침투수도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장소를 저희들은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전환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5쪽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인데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산서 매립장 문제인데 산서매립장이 12년도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로 산서 쪽에 매립장 설치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절대 누가 매립장 장소 제공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는데 여기에 후속대책이 어차피 없을 것 같으면 싸리 비행기 고개를 넘어서 장계 금곡리 가항지구로 와야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2년 남았다고 소홀히 하면 안돼요. 이것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비사 오면 토지 주한테 매립장 부지를 넘겨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20년 동안 관리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지만.

그게 종중 땅이죠? 산서에 있는 것이요?

예, 김씨 종중 땅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종료가 되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와 완전히 임대가 끝나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비행기재를 넘어오는 동절기때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말씀 하신바와 같이 신규매립장 조성은 불가합니다. 눈이 많이 온다든지 예측할 때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은 현재 적환장 개념에 임시 저장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 한번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집행부 쪽 최고 책임자 군수님하고 협의를 봐서 빨리 해야 돼요. 시기를 놓칠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 크게 발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7쪽 있죠? 15쪽하고 17쪽 지금 침출수 수질 분석했죠?

예.

그러면 지금 17쪽 볼 것 같으면 자원사업소 12월 22일 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1월 14일 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12월 22일 날하고 1월 14일 날하고 한 20일 사이에 이렇게 바로 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한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침출수가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요?

예.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저희 방류수가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장계 하수처리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 같은 것이 높게 장계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갔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항에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거기 시험가동이 다 끝나서 침출수가 고여서 그것이 모여서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1차 처리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차 처리해서요?

예.

그러면 당초 1차 처리할 때 수질검사하고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때 검사한 것 하고는 지금 관만 타고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 다시 처리하는 건 없고 단지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올 적에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자체 측정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1차 있는 시설 그대로 처리를 해서 펌핑 시켜서 넘어가거든요. 장계 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 들어가는 관로입구에서 채취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장계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그래서 질소같이 초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한테초과해서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는 다 적합한데 여기를 보면 1번 항목 2번 항목에서 BOD하고 COD하고 저쪽에 용해성 망간하고 22번 색도하고는 22일 날 검사한 것 보다 1월 달에 검사한 것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기준치 초과는 용납은 안 됩니다.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현재 포함되는데 우선 업무보고 8쪽 보면 계약업무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설계변경 자료 받았죠?

예.

설계변경이 당초 공사계약금액하고 있어서 최고 몇 %까지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계약법이 되어서 옛날에는 100원짜리 공사계약을 했다가 300원짜리도 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이 100원이면 지금 30%이상 못 넘게 되어 있지요 설계변경이요? 그것 아직 파악 안됐습니까? 최고해도 40%는 못 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계변경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범위 내에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은 법률에 있어 가능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그 구간 내에서 불분명한 오류나 지하의 매설물들이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하다보면 잔액을 쓰기 위해서 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 100m공사였는데 120m하는 경우나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공사가 있는데 감사 사이드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고 가능한 추가발주를 하던가 해야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설계변경이 30%가 넘더라도 하는데 늘려주는 것은 안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군에야 그런 일이 없지만 최저가 낙찰을 봐서 기 예산이 있으면 그걸 업자가 알아서 야금야금 설계변경해서 결과적으로 80.765% 꼭 채우고 90% 까지 전부 갈아 먹어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아실 것이 계약담당 공무원은 이건 사계약입니다. 이건 민사에요. 형사고 뭐고 들어갈 일 없고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올 때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총괄적인 책임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든 물가상승 적용을 해주든 안하든 간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전체 책임을 지고해야지 발주부서 핑계 댔다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설계변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대충보기만 해도 자료 106쪽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평지지구에 7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벌써 51%가 증 되어 설계변경 됐고,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가 31%가 되어 있고, 재해위험 무농지구 라치천 정비공사 5차분은 70%가 설계변경 증이 됐어요. 이것이 그럴 것 같으면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그리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107쪽에 재해위험 무농지구 라치천 정비 5차분부터 그다음장 108쪽 4번째 줄까지 똑같은 것을 해놨어요. 뭐 숨기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따 놨습까? 자료를 왜 이렇게 똑같이 이중으로 내놨어요? 계약 살그머니 숨겨놓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한 것 아니에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희 소도읍 관계는 총액으로 전체금액이 예들 들어 20억이면 1차분이 10m 올라가는 비율이 계속사업 2차 시행분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 소도읍 같은 경우 나머지는 저희 것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소도읍은 총액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예산액이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20억,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40억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계약부서에서도 엄중히 심사해야 되지만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계약부서에서 강하게 제재도 하고 확인할 것을 제대로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것 제대로 안 해줄 것 같으면 계약부서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료 106쪽 보면 하자검사 관계가 있고 건설과 자료에도 보면 하자검사가 있는데 하자검사기록부에 올해 하자검사해서 하자 나타난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각 실ㆍ과에서 하는 것은 실ㆍ과에서 하고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23개소를 했는데 5개소를 적발해서 하자발생된 것은 하자 신용조치할거라고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계약담당 당사자가 하자검사를 하던지 3천만원 이하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담당 공무원이 안할 때에는 발주부서에 하자검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자검사 기록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건설과장님?

예.

하자검사해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주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검사를 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 이상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해서 결과를 재무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자 기록부 전부 비치해서 가지고 있죠?

2010년도 아직 통보를 못 받고.

그거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자검사 기록부.

하반기에는 11월 19일부터 계획이 돼서 지금부터 시작.

그러니까 ‘09년도든 ’10년도 상반기든 하자검사 기록부는 분명히 비치를 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특별검사를 해서 그것까지 해놔야 됩니다. 만료검사 하셔야 돼요. 그것 안할 것 같으면 업자들 봐주기나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요새 머리위에 있어서 복잡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하자검사관계 신중히 해서 법에 정한대로 그대로 꼭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여쭤볼게요?

예.

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보고서 자료에도 나오는데 계획변경이나 조정이 어떤 주류가 있는가요? 어떤 수정이나 변경하는 주류가 있는가요?

군 관리계획이라 함은요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계획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종전에는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이 있었는데 이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라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도시지역이라면 도시계획 구역 장수, 장계, 소재지 도시계획 구역이 되고, 관리계획이라면 종전에 준도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기타 면소재지 같은데 그다음에 준농림지역 그것이 관리지역이 되어서 관리지역은 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되어있어요. 그것하고 농림지역은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이 그런 것들이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함은 덕유산 군립공원 지역이나 장수군 장안산 군립공원 그런 것

그러면 임야도.

임야도 보전임지 같은 것은.

산지도 말하자면 관리계획에 제재를.

임야도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산지관리법에서 되는데 보전임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가고 준보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가서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전관리냐! 그걸 따져서 전 국토 장수군 533.65㎢ 세분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림과장님 같이 한번, 임야가 어떤 보전임지에서 해지를 바꾸고자할 경우에는 국토계획관리법에 의한 관리계획하고 같이 조절이 되어야 하는가요?

개별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서 임야가 보전임지가 해지가 된다든가하면 넘어오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온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그러면 현재 읍ㆍ면 지역을 장수, 장계는 도시계획지구로 보고 기타 5개면은 자연 취락지구로 본다고 보면 읍ㆍ면 소재지는 옛날에 별도의.

도시계획성 같은 경우는 개발진흥구역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전부 폐지시키고.

기타 5개면에 소재지권만 우선 듣겠습니다. 소재지권에 대한 별도 도시계획 관리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5가구 이상 집합 (청취불능) 모든 행위를 완화시켜주고 종전에 사업도 못하는데 개발진흥구역으로 되어 도시계획에 걸렸다던가 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잖아요. 그것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장수나 장계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개발 정비가 되는데 그와 별로 차이가 없는 기타 5개 면의 소재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지역을 주기위해서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해서.

그런 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 면에서 희망.

그때그때 가서 현안사업이 불거질 때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해서 자료도 나와서 봤는데 그것도 연차적인 중기계획이 있는가요?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체 대상면적이 얼마고 기 정비한 것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국고 예산 온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 20ha에서 집단화된 구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는 그런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 소규모라도 묶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처리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현재 여건에 맞춰서 연접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이 나왔네요.

금년에 5군데를 시행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서지역도 의원들이 실무자들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그동안 산서면에 재직했을 때부터 어떤 밭기반 정비를 하나 시행을 못하고 꼭 해야 할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이상의 규제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협의를 못했는데 다행히 이런 방침이 있었다고 하니까 추후에 더 협의를 해서 추진부서하고.

내년도 예산이 5억 있으니까요. 대상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금년에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산서면 소재지 시장~등석간 도로개설 완료했어요?

예.

후속조치로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방문하면서 대두되었던 유휴동기 활용계획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기왕에 도로를 정비를 잘해놨으니까 현재 시장~등석간 하천에 있는 다리가 선형이 그야말로 불합리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로하고 각도를 맞춰서 다리를 장래 적으로는 도로를 맞춰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줘야겠다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지역주민들 장래에는 그럴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아직은.

교량가설 계획은 동하천 지방 하천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2004년도 수해때 저희들이 다리 밑으로 윤인선씨 집 있는 데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 협의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하천공사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다리만 넓히면 주변 상ㆍ하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 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때 현지에서 협조가 안돼서 현지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서 못한 사항입니다만 불행히도 아쉬운 것은 하필 그 구간이 소재지의 재해위험지구이고 그러다보니까 홍수기 장마기에 병목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위ㆍ아래로는 하단정비 해놓고 그 구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현지에서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 추진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누구를 탓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호응이 돼야겠지만 그 부분을 산서에 현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재해예방차원에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시키던지 읍ㆍ면단위 도시계획관리 사업에서 방법으로 하시던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주시고 언제라도 산서에 방문하신다고 보면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본 위원이 주문을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로지정에 대한 불합리점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국도, 농어촌도로까지 도로의 격이 구분되어 있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ㆍ군도까지 해당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는 147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산서 같은 경우 마하~평촌간 그런 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급수로 본다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어떤 것이 상위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도로법에 적용받는 군도가 상위도로이고 농어촌도로는 별도로 행안부 소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법에 적용받는 도로가 도로규정에 말하자면 노폭이라든지 1차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법에 규정을 받는 도로가 상위도로이면서.

폭이 좀 넓게... 2차선인데 1차선의 규제는 3m25씩 6m50.

그 내용을 보면 자료에 있는 실례로 보면 다른 지역은 현지 여건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현재 여건을 알고 있는 산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산마선이 지금 군도로 되어 있고 산서 백운선은 농어촌도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사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산서~백운간 도로가 2차선으로 확ㆍ포장도로로 되어있고 해서 군도로 될만한데 농어촌도로로 되어있고 오산마선은 경지정리 되면서 개설된 농로인데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바로잡아져야 현지여건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언제한번 정비하는 계기가 있다고 보면 관련담당부서에서 염두 해두셨다가 불합리한 내용으로 파악으로 해서 자료관리를 하셨다가 현지 여건에 맞게 도로구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 설계변경 중에 13억 6천만원이 17억 8천만원으로 무려 30% 증액이 4억원 정도 되었는데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입찰할 때에는 총액으로 1차년도 2차년도로 봐서 1차 사업 끝난 뒤에 2차 얹어주는 것입니다. 단순증액이 아닙니다. 총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정비 여러 가지를 보면 우선 지나다니면서 보면 현재 보도블럭을 다시 터미널 앞 노선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운데에 본맥을 설치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목적을 모르겠어! 주ㆍ정차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의도를 가지고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보도블럭 교체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도읍 사업은 오지권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시가지 정비사업인데 그야말로 노출된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행여 잘못되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자칫 그랬다가는 여러 가지 금후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군청을 평가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더 초기단계에서부터 시가지 정비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도읍 정비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말씀하신 터미널에서 남동다리까지 15개 정도 화단을 설치하고 목적은 시가지가 녹지가 없다. 공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녹지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소리를.

주차관리 문제에 있어서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일상적으로 차는 다니고 시가지가 복잡하니까 주차는 못하고 정차만 하게... 인근 상가들이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한번 해놓으면 영원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충분히 들어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럭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인도도 있는데 왜 철거하느냐 하는데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으로 미관조성 지금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교체하는 것인데 그중에 공사과정에서 인도블럭 잘못설치된 것은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줄 압니다만 지나다니면서 유관에 보면서 느낀바가 있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민원담당계장님이 정 계장님 이시죠? 지금 민원실은 어느 기관이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 기관의 얼굴이고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민원담당 부서이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도를 강조하고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처리 할 것을 종용을 하고 지도받고 있는데 지금 민원사무처리 유기민원처리기간 단축사항도 감사 자료에 나와 있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처리기간의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유기민원은 몇 칠 이상을 말하나요?

6일 이상이죠!

6일 그래서 6일 이상으로 자료를 빼 났구먼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6일 이상 유기민원 30% 단축한 것이 2,125건이 되는데 상당히 많을 건데 주요내용이 어떤 사무명인가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같으면 10일인데 7일에 처리를 해주고 개간업무 같으면 17인데 12일, 산지전용은 30일인데 21일 이렇게 그런 사항들입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그 기간을 다 소진해서 처리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동안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최악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제일 애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최대 걸리는 시간을 허용해주는 기간이 처리기간이지 7일이란 기간이 유기민원으로써 기간이 설정되어 흔히 우리가 2일, 3일 만에 처리될 수 있는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요지는 처리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아이려니 대처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처리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또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착안하시어 접수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업무처리를 시작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계장님! 지금 모든 업무가 어떤 자기업무 소관 관련된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특히나 민원사무도 여러 가지 민원사무별로 처리방법이 다 나와 있죠?

정태선 예.

주요 법은 잘 아신 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이 거치고 거기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사무편람 등이 지시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민원담당으로 가신지 몇 달 안 되셨죠? 정 계장님?

정태선 예.

혹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도 좋고 규칙도 좋고 몇 번이나 보셨어요? 혹시?

정태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업무를 저희들이 연찬할 때 보통 자기자리에 관련된 규정 법규집들을 편람을 놓고 업무를 숙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 자료가 컴퓨터에 있다 보니까 관련법규나 업무연찬을 필요한 책자나 이런 것들을 숙지를 대부분 안하시더라고 젊은 직원들은 무슨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가 보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다 이거에요. 체계화된 규정에 의해서 내 손에 닿는 데에 있어야지 내어서도 보고 뭣하고 하지 컴퓨터에 들어 있다고 자꾸 화면이 바뀌는데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려고 민원실에 부탁을 해봤더니 책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련규정이 왜 없냐고 하니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런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컴퓨터 과정에 익숙하기 못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자기가 담당업무를 맡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법규나 그런 정도의 편람정도는 발췌를 해서 가지고 있던지, 요즘에는 위에서 부터 전달이 안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꼭 민원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 배치되어 오면 어떤 것부터 숙지해야 될지를 미리 챙기셔서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첫째는 업무를 잘 처리하려면 어떤 것이든 관련된 법과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출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하신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홍기 위원입니다. 산림관광과 양정기 과장님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벌채허가 통상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내용이 간벌을 골라 베기라고 하는가요? 간벌허가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벌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모두베기라고.

모두베기요. 단목택벌이라고 하는가요?

단목택벌은 같은 개념인데 잔존보수를 10%나 지금은 생태보전을 위해서 한 10%나 15% 정도를 남기고 하는 벌채를 단목택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나무는 골라베기를 몇 년 이상 됐을 때 하나요?

보통 단벌은 10년 이상 된 나무부터 실행을 합니다.

10년 이상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5년내지 10년 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나무를 10년생도 간벌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10년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 아니고요. 숲 가꾸기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요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활엽수나 낙엽송은요? 활엽수나 낙엽송?

낙엽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보통 10년 이내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주고요. 10년 이상 된 나무는 간벌로 들어갑니다.

간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법이 아니고.

숲 가꾸기 요령에 지침입니다.

지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소나무 간벌허가를 했을 때 몇 % 까지 간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은 안 되죠?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정기준은 30%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소나무가 거기에 얼마정도 점유했을 때 소나무 기준에 맞추고 다른 잡목하고 비율이 어떻게 하는가요? 소나무가 몇 % 이상일 때 소나무 간벌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한 가지 수종으로 소나무 림으로 조성되어 있을 경우에 보통 간벌을 합니다. 다른 수종과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몇 %까지 점유했을 때 소나무 기준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에요.

소나무 림으로 보는 경우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70%이상 단순림으로 되어있을 경우를 소나무 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나무가 100%, 75%등 등 해서 골라베기 허가를 해줬는데 여기에 번지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확인을 몇 군데 하려합니다. 그러면 30% 내에서 간벌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장에 가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벌을 할 때 좋은 소나무는 남겨두고 조금 수용이나 여러 가지 활착이 약한 것을 간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수용이 약한 것만 남겨놓고 좋은 나무는 다 간벌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현장 확인을 대충 해봤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반대 의견인데요. 산주 분들이 일단 소나무 자체가 우량화 하기 때문에 산주 분들이 간벌작업 하는 것을 기피를 합니다. 산주 분들은 덜 베기를 희망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사업하신 분들이 가령 같은 우량 소나무더라도 경합목이 같이 붙어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벌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보면 30%를 골라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50%이상 허가가 난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왜 그것을 제대로 하게끔 통제를 못하는가요? 현장은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그런데 왜 그렇게 현장에는 되어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해봐요?

저희도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현지 지도가 미흡했다든가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도 현지를 확인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베기 업자들을 파악해보면 거의 다 몇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돈벌이 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차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똑 같은 현상으로 됐다고 하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방관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하고 혹연 어떤 결탁도 되어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골라베기 벌채허가를 안내주고 산림을 계속 보존하고 보기에는 미관상도 군데군데 뻥 뚫린 것같이 그렇게 해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내준다면 정확하게 법과 규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안 그럽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더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한번 확인을 의회에서 해보려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1쪽에 나와 있는 지역특색 경관 조림사업 1.4ha 산철쭉을 어디를 했습니까?

번암면 봉화산 철쭉꽃 단지입니다.

거기 했어요.

예.

거기를 했다니까 별도인데 지금 소나무 굴채 가식 현황을 보니까 계남 신전리에 했다고 하는 67번지가 우진산업 앞 인가요? 지금의 청정돈우?

예.

그 앞에 40본이 식재되어 있어요?

예.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고요?

활용은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공한지 전통 소나무 식재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양돈단지를 철거시키고 그 장소에다 소나무 가식장을 만들자 하는 대안을 어제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 연구를 해봐요? 왜냐하면 그 지긋지긋한 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사업장을 철거시키고 거기에다 소나무 가식장을 만든다면 앞으로 어디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가로수라든가 장수군 전체를 소나무로 해서 거리조성도 하고 또 아름다운 조경사업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소나무를 우리 관광 상품내지 지역에 맞는 조건에서 활용을 많이 하자는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남 신전리에 활용하는 군유림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양돈단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항 진입로 환경자원사업소 금년도에 가로수 사업을 했죠?

예.

했는데 그곳을 보면 처음 입구에는 소나무가 장수읍 앞에 있는 정도의 수목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방솔나무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여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풀이 커서 소나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가로수라고 심어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죽은 소나무가 거의 본 위원이 숫자를 세었어요. 한두 번 정도 다니면서 그랬더니 20내지 30%는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방치해 놓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에 본 위원이 그곳에 소나무가 고사가 됐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놨냐 하니까 풀도 깎고 다시 보식을 해서 지금은 그런대로 풀도 깎고 소나무만 있으니까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나무업자 전문가를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본 위원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여기는 방솔나무가 활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풀이 많고 습이 많다고 봐야 되고 또 나무 품종이 맞지 않아요. 가로수를 방솔나무를 심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옮기고 다른 가로수로 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지역은 마을 주민들이 농경지와 인접되어 있어서 큰 나무식재를.

그 얘기 하지마세요. 제가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나무를 심는다고 그 분들도.

마을 입구 쪽에는 키 큰 소나무를 도로변 쪽에 심었고요. 마을까지는 작은 소나무를 심었고 뒷 쪽은.

그래서 옮겨줘야 되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봐도 거기에서 보면 그 생각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장님만 그 나무를 심었다고 잘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이 근무를 할 때 내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공무를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생각 바꾸고 거기에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주 실란가요?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은 숙지하면서도 의견 수렴을 했고 회의도 가지고 면 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거기를 이팝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단풍나무, 벚꽃나무 등등해서 왕성하지 않는 나무가 크지 않는 가로수 그런 것으로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소나무, 방솔나무가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식재를 하면서 저희들이 객토원이 많이 들어갔고요. 다시 보완 식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객토원이 들어가 있고요.

고사가 안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사가 되면 하자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가 몇 년이에요?

하자 2년간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넘어서 그게 오랜 기간을 두고 다 고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가 그 기간을 지나서 고사하면 안 되고 내기를 할까요? 그게 살런가! 죽을런가! 우리 정영모 위원이 어제 축산과장하고 내기했어요. 그것 다 죽는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건 아니고 시공사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구입을 했던 산림과장님이나 담당이 했던 간에 왜 소나무를 외지에서 구입을 했어요? 장수군에 가로수라든가 관상수라든가 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왜 장수군에 나무 생산자들이 57명이나 있는데 왜 다른 데에서 구입하는지 그것 설명 해봐요?

관내 조경수 재배하신분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있으시고 조경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관내에 가지고 있는 소나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협상을 저희들이.

가만있어 봐요. 지금 말이에요. 건설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입찰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하청주세요하면 사정을 해서 지역 업체라든가 주민들을 챙기고 우리가 무엇 하러 있습니까! 주민들이 살기에 정말 그 분들이 소득도 올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무업자가 57명이나 되는데 가로수 사업이라든가 무슨 조경을 한다든가 나무를 구입하는데 외지에서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착이나 고사율이 라든가 그 자체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가지고 가로수나 식재 사업을 할 때 활착도 좋고 고사율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솔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몇 개 업체를 다녀봤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상당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외지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 업체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고 그 분들은 묘목 생산해서 어디에다 팔란 말입니까?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장에 일부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공무원들이 국밥을 먹으러 가고 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그러는 정도의 분위기에서.

관내에 수목을 보유하신 분들을 최대한 권장해서 사용하도록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식재되는 나무는 우리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큰 나무들이 적응성이나 향토성이 좋고 하자도 덜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관내에 최대한 권장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가격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합의가 시공사하고 잘 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조경수를 식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앉아서 그럴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실제 가격조사를 해봤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를테면 소나무 하나에 설계단가가 2백만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지에서 구입할 것 같으면 좀 싸요. 여기에서 구입하면 조금 비싸요. 이윤 차이에서 그러는 것인지 설계 나온 금액에서 도저히 못 맞춰서 그러는 것인지 그 내용도 파악 안하잖아요.

설계는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구입단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조사를 해서 지역에서 설계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설계할 때 장수군에 가격 조사를 해서 설계반영을 그 가격에 시키도록 해서 지역 업체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역 업체를 챙기는 입장에서 가야 맞지 않아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적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나무를 사용해라, 외지 나무를 사용하지 마라 이것은 권장하는 정도지 직접 시공사에 강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법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 사업부서들이 하청을 줘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깨끗하게 돈만 안받으면 괜찮아요. 지역 업체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세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지역 업체 살리자고 하고 지역주민 챙기는 것이 분명히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100%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적극 관내 조경수들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거의 장수군에서 식재사업을 하는 데는 지역 업체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00% 다 안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업무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짧게, 짧게 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ㆍ부만 표시해줘요?

2월 19일 천천면에서 천천 복지회관.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가ㆍ부만 해줘요. 형평성이 있냐! 없냐!

기부채납 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부채납 했는데.

3월 10일 했는데 여기에 보상적 돈을 줄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얘기를 벌써 잊어 버렸어요? 형평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지 제가 보상얘기를 언제 했어요? 내 속을 들어갔다 왔간 그런 것 물어보려고 했냐고 해요.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 내역을 아냐고 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위원이 질의한 묻는 답변만 하라니깐

말씀하세요.

기부채납을 한 반면에 타 면에 대해서는 똑같은 행위인데 돈을 줘서 그것이 좋냐! 나쁘냐! 이게 맞는 거냐?

똑같은 행위가 아니고 계남은 무상양여를 했고 천천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무상양여! 누가한테 무상양여?

장수군으로 무상양여를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매해서 6천만원 줬잖아요.

아직 안줬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감사 자료에 왜 나와 있어요?

보시면 11월에 줄 계획이라고 되어있을 텐데요.

감사 자료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도 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내가 줘라 마라 할 수도 없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6천만원 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감사장에서... 감사 자료에 지출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 지출은 안했어요.

감사 자료를 허위로 내줬어요?

보고한 것이죠! 결정을 해서 지출한 것으로 무상양여.

말씀은 지출을 안했다고 해놓고 서류는 지출한 것처럼 해줬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재무과에 알아봤어요. 물어봤어요. 서류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맞아요? 앞으로 지출할 겁니까? 지출했습니까?

지출할 겁니다.

할거예요? 안했어요?

예.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왜 허위보고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것은 잘 못했습니다. 지출한 걸로 나갔으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기부채납 관계는 양해를 해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환도 있어요. 양여도 있어요. 그러면 39조에 나오는 그런 행위를 해서도 충분해요. 면에서 위원들이 잘 모르고 기부채납이 뭣인지도 모르고 어느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서류를 가져왔을 때 받아서 주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교환도 있어요. 최소한의 그런 법 적용을 받아서 법 적용을 근거로 해서 해줬더라면 주민들도 좋고 행정에서도 떳떳하고 할 텐데 무조건 행정에서 기부채납 해야 집을 지어준다. 다른 데는 기부채납 해야 집을 지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추진위원들한테 이것을 기부채납 해야 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세밀하게 보면 리모델링을 제일 처음 요구를 했나 봐요. 하려면 시설비를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본적 보조를 투자해야죠!

당연히 자본적보조로 해야죠! 지금 마을회관에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얘기가 됐더라면 아마도 끝까지 그렇게 갔어야 가는데 바꿨잖아요. 기부채납 받고 새로 지어줘야 한다고, 과장님 얘기는 그런 과정상의 그러한 대목이 나왔던 사항이고 결론은 기부채납을 해야 집을 지어준다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 인감증명 붙여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행정에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야 집을 지어준다고 한거예요. 여기 이도형 감사위원 재무과장 때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추진한 걸로 되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기부채납을 유도해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만들어서 면민들한테 정신적 차별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천천 면민하고는 얘기는 안했지만 그런 보상정도 금액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에 대한 상응한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거예요. 그런데 보상금 때문에 그런다고, 내 속에 들어갔다 왔간, 하여튼 그것 한번 검토 해봐요. 지금 기술센터 상담소로 활용하던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때 시가로 1억 5천정도 나갔어요. 2천에서 5천정도 나갔었으니까 이미 지난 것이지만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선도해주고 어울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추진실적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지적사항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규모 확대 이전방안 검토를 했어요. 천정에다 냉ㆍ온풍기를 놓지 않고 천정에서 나오는 것 있죠? 냉ㆍ난방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준공에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과장님이 다시해서 당초 주민들하고 협의 한대로 약속한대로 그런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려고 검토해요.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최고 좋게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주변 토지 매입이 성사가 되어가죠?

예?

주변 토지 매입이 성사가 되어가죠? 주택이.

했어요.

그것하고 소방차고 철거했죠?

예.

그 주변에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버스 승강장 그것을 뒤로 미뤄달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못한다면서요. 집 철거할 때 주변정리를 하죠? 부지정리.

그것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를 정확히 안 따져봐서.

소방차고도 뜯었으니까 부지정리 해야죠? 그렇게 되면 승강장이 한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부지정리를?

주변정리 할 돈이...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계장님은 주민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는데.

예산이 모자란 간만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나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못하더라도.

포장을 하던지 무엇을 해야죠!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 세워서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번암, 계북은 주변에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해서 활용공간으로 많이 해줬어요. 2개면은 선례가 있어요. 천천에는 그것이 없어요. 겨우 집 한 채 작은 것 20평짜리죠? 18평짜리, 20평짜리?

어려운 것.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그것 한 가지 했는데 그 근처를 한다할 것 같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혼자 개인적인 얘기를 못하겠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것 조그마한 것 한 50평정도 남짓한 부지를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 면민에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돈 들여서 해준다고요?

그래야죠! 어떻게 신경써서해야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지.

정리를 해주시고 2층 회의장 갈 것 같으면 거울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민들이 계북에 가면 잘되어 있어요. 한규하 과장님 전에 면장하실 때 그것해서 송덕선 과장님 계실 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해서 주민들이 보고 와서 그렇게 해달라니까 해준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포함 시켜줘요? 시공자한테 물어봤더니 거울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일방적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없어요? 돈 몇 푼 안돼요. 거울 달아봤자.

요즘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형편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내년도라도 이월시켜서 똑같이 다.

돈 몇 푼 안 되지만 해놓으려면 깨끗하게 해줘야지 원칙이지 않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 13쪽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5호 과목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의해서 내부규정 강화로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나갔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대책 계획수립 시행 2010년 2월 ~ 지속적, 대상 군 발주공사, 평가 건설과, 평점관리 기획홍보실, 평점결과적용 재무과, 제한내용 부실평점에 따라 2개월 ~ 1년 수의계약 제한, 평점 적용기간 2년, 평점결과 통보일자 연 2회(6. 30, 12. 30) 실적 있어요?

지금 현재 부실공사 들어온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평가해봤어요? 평가를 안 해보고 부실공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평가는 건설과에서 각종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규정을 만들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부실공사 방지대책 계획수립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행과정에서 여기나오잖아 담당부서, 제한내용 평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를 가져와 봐요. 평가한 내용을 제출해줘요. 평가한 내용 결과 부실한 공사가 없었다하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해줄게요.

건설과 평가한 걸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재무과에서 내줬어요. 재무과에서 내줬기 때문에 3개 실ㆍ과에 협조를 해서 이미 이루어 졌어야 돼요. 건설과에서 내준 것이 아니에요. 서류 재무과에서 내줬어요. 재무과에서 내줬으니까 재무과에서 서류를 내줬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6월 30일 날 또 했다고 추진실적에 분명히 6월 30일 날 했다는 얘기여, 평가에 따라서.

업무 분담을 이렇게 시켜놓고 거기서 평가 결과 통보를 6월 30일과 12월 30일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가 안 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 내용 같습니다.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평가를 년 2회 받는다 해서 6월 30일과 12월 말일 날 그러면 평가부서에서 평가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제한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혼자 생각이고 마음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그 말씀은 우리 재무과장님 속마음이고 여기 서류에 의한다면 3개 실ㆍ과가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있을 것 같으면 이미 그 진행이 되어있을 텐데 그걸 결과를 내놓으라고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3개과를 같이 평가를 했냐하는 이런 말씀인데 3개과를 같이 해서 전체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처리결과는 완료되었다고 동그라미를 찍어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결과에는 처리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6월 30일 통보일자가 평점 결과 통보일자 년 2회 12월 말 아직 미 도래가 됐고, 6월 30일은 도래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걸로 볼 수 있거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강력추진을 하고 그래서 내부규정을 만들어 3개과에 담당부서를 줬어요. 부실평점에 따라서 평가 결과 통보를 해당 실ㆍ과에서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 조치만 한다. 이겁니다.

재무과에서 건설과, 기획홍보실로 공문준 것 지금 바로 카피에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안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안했다고 보면 그쪽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각종 건설공사 용역시행 업무보고를 참고하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홍보실은 해당 부서 협조 싸인.

이거 안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지대책은 건설과에서 만들었잖아요. 건설과에서 만든 것 말고 재무과에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제출해준 내용을 보면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를 가져오란 얘기에요. 이것은 건설과 자체적으로 한거예요.

사무분담을 건설과, 재무과, 기획실해서 분담을 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 말씀이고 서류를 얘기하자니까요. 행정은 서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서류를 줘 봐요 서류로 해놨던 것 여기 완료가 됐어요. 처리결과가 6월 말 됐다는 것 내놓으라니까요?

통보가 하나도 안와서 저희들은 제한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 보고를 했어요?

어디가요.

여기에, 안한 것을 왜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부규정 그것 때문에 해 놨다하는 말씀이지 그것을 제한했다고

서류를 보면 방지대책 계획수립시행시기 2010년 2월부터 지속, 발주공사 담당부서해서, 이에 따라 2개월, 이렇게 해서 평점결과통보일자 년 2회 6월 말에는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년 2회중에 6월 말에 했다는 얘기에요.

6월 말에 통보해 주고 12월 말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조치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죠.

누가 누구한테 통보해줘요?

평가기관에서 해주면요.

누가 평가기관이 어디에요?

평점결과 적용기관이 재무과 이니까 저희들이.

아니 여기 보면 평점결과 통보일자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류보고 얘기해요 서류보고. 추진실적이잖아요. 추진실적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추진실적이에요.

기재 자체를 6월 말 현재 평점결과 추진실적을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6월 말로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류를 거짓말로 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한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서류는 이렇게 됐지만 시행은 안했다고 하면 돼요. 안했으니까 안했다고 해야지 왜 타 과를 핑계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창기 도 부교육감 자율고 취소는 부적절하다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당시 자율고 지정위원장으로써 역할은 다했다. 지정위원회의는 거쳤지만 지정규정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최종결정은 다른 분이 했다. 이를 두고 교육행정 관료에서는 소신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 yes냐, no라는 것은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참고를 하고 거울삼아야 할 대목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에서 노트에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핑계대지 말아야지 내가 당초에 이렇게 서류를 내줬지만 계획대로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옆에 동료 과장한테 그 과정을 안 해줘서 안했다고 핑계대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재무과장님 그때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더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고요. 평가결과 없으니까 6월 말 현재 통보가 안 왔으니까 우리가 평가 제한 조치 해놓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이지 없으니까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재무과에서 건설과에 핑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의 잠재적 의식이고 이 서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이 서류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는 1년간 추진했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추진했다고 보고한 그 서류를 보고 한거예요. 본 위원이 따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죠?

...!

이런 부분에 분명히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지만 안했죠? 했어요? 내용대로 했어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했으면 했다고 하면서 서류를 내줘 봐요.

별도 내부규정 만들어 놓고 나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평가를 3개과가 만나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내부규정 만들어 놓은 것 외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계획수립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이런 지적사항 처리를 했다고 한 내용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내준 거예요. 아닌 것은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후라도 지금 금년이 한 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12월말 것은 3개 실ㆍ과가 협의를 한번 거쳐서 평가를 해서 해주세요. 내년 1월 세부실천계획수립보고 때에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예.

보고는 13쪽이고 자료를 보시면 30쪽인데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 관계있죠?

예.

우리 군에서 ‘09년도에 24건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했어요. 금년에는 31건을 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09년도 1건에 1.2km 금년도에 1건에 1.2km 겨우 100m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2.2km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막고, 댐 막고 자기들이 경지정리하고 목리구역 관리는 자기들이 전체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와서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일을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타 시ㆍ군에 남원 경우에는 제가 1개면에 3개소이상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무주하고 진안이 있는데 무주, 진안 자료 한번 확인해서 내주시고 농어촌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라고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무ㆍ진ㆍ장 지사에 해달라고 촉구한 것 말씀입니까?

예.

그런 건 수시로 문서를 떠나서 수시로 어제도 왔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댐, 저수지 국가사업 4대강 사업으로 어쩔 수없이 하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a당 30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시행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군 시행 경작로 포장은.

군 시행 경지정리지구는 거의 다 했고 농어촌 공사에서 한 경지정리지구는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예, 참고로 장수가 80%이상 되고 산서가 33.4% 제일 작게 되고 번암 96%, 장계 53%, 천천 50%, 계남 35%, 계북 43%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많은 데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12억 1,300만 원을 군 시행분을 투자할 때에는 군 시행, 농어촌 공사 따질 것 없이 안되어 있는 구역을 많이 해주자 해서 산서 지역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장계 지역 순서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농림수산부 도에서 농업농촌과에서 사업계획해서 내려오지 건설교통이 아니죠?

지금 농업농촌과가 첨단농업과로 바뀌어서,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에서는 부서가 틀려요. 실제로 농업소득과에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사실상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업무분장이 틀려서 그러는데 군비를 투자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줬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충분한 권리 주장도 하고 촉구도 하고 너희 투자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말 한마디도 안하면서 우리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한 것도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따지면 농어촌 경작로 관리 기관만 따질 뿐이지 군민은 장수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죽는 소릴 하는데 저희들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봉이 김선달 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물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농어촌공사랑 예산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돈이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줘야지 집행부에서는 다른데 뚝 높이기 한다고 줬습니다. 이게 정부사업이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하니까 하지만 산서지구 같으면 산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경지면적이 많다보니까!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다보니까 3년 지나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분명히 들어가게 농어촌공사 쪽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야 이렇게 겨우 100m 되어있다 하지만 내년이라도 농어촌공사 촉구해서 너희들 예산가지고 사업지구 선정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예산이 자기네들이 죽는 소리를 해요. 옛날같이 수리세를 받아 물 팔아먹는 기관이 됐으면 하는데 수리세도 안받고 소득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수리세 대신 국비로 다 보전됐어요. 이 분야에는 보전이 안됐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물론 도 사업부서가 틀리지만 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충분히 촉구해서 안 되면 우리하고라도 같이 노력해서 사업비를 빼앗아올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다른데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명심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산림과장님? 감사자료 26쪽과 27쪽 좀 보시죠? 휴양림 관리운영이 최희숙 위원님도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전체가 방화동 쪽으로 해서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26쪽 보면 자연휴양림 입장 계획 및 수의 현황 있죠?

예.

2009년도 입장객이 와룡이 4만 4천, 2010년도 5만 2천, 수입액이 7억 5천인데 3억 5천 4백이고 뒷장으로 넘기면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객 수가 5만 5천에 2009년 2만 6천, 2010년도에 2만 9천명 그죠?

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2억 3,500입니다. 와룡하고 방화동하고 어디가 이용을 많이 하고 어디에다 투자를 데이터를 볼 때 지금 어느 쪽이 급합니까?

입장객수는 말씀하신대로 와룡휴양림이 많고 입장도 수입도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많죠?

예.

그 쪽에 가보실 것 같으면 종합 산막도 오래되어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 옆에 평상하나 제대도 갖춰 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로등 문제 특히, 도로 포장 문제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위에 팔각정 지어 놨죠?

예.

사방댐 막아서 올라가서 중간정도 해서 가기 전에 팔각정 잘 지어 놨지 않습니까? 등산객들도 많이 가요. 그런데 이쪽에는 완전히 전무에요. 어떻게 해서 입장객들이 많이 오고 선호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군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설보완을 해주던지 오는 사람들이 다시 찾게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료는 수입도 많고 내방객수가 많은 것은 와룡휴양림의 이용시설이 수영장하고 썰매장이 있기 때문에 많고 수익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아시는 것과 같이 와룡 같은 경우는 단독 산막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되고 낡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산림문화 휴양관을 1동을 신설했고 복합 산막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와룡휴양림도 올해도 추경에 등산로 정비 예산을.

추경에 할 것 같으면 벌써 끝났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방화동은 광주 광역시하고 그쪽에서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두 곳이잖아요. 와룡은 전주, 군산, 익산을 끌어들일 장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도에 근무하셔서 아시지만 전에 전주, 군산, 익산이 익산~통영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되기 전에 전부 고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4시 되어서 빠져나오려면 3시간씩 걸렸어요. 그런데 등산 관광객 기타 휴양인파가 익산~장수 간 때문에 장수 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앞장서 주어야지 와서 불평불만하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면 그때라야 미안합니다. 더 보수하겠으니 다음에 찾아 주십시오. 매번 때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앞장서서 실사 점검하고 하절기 될 때 미리 봄부터 점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하고 보수를 하려고 해야지 금년 예산에 아까 뭐하나 해줬으니까 안하셨다고 했어요? 뭐 하나 들어가서 와룡흉양림에 일제 손 안 댔다고 그랬죠? 최희숙 위원님 질문하니까! 그런데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불편한 시설은 고쳐 주시란 얘깁니다.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불편한 것 시설보완하세요?

가장 시급한 것이 단독 산막들이 낡고 오래되어서 보수가 시급하고요. 말씀하신 임도 도로 부분이 수해 피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내년 저희 사업비에서 어떻게든 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예산 올리세요. 예산 올려서 소득을 올리고 주민들 휴양지로 만들자는데 예산 깎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재정이 물론 빈약해서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자료 53쪽을 보시면 도축세 관련 있죠?

예.

내년데 도축세가 없어지죠?

예, 없어집니다.

자료 만들 때 느끼신 점이 있을 텐데 전년대비 도축실적이 떨어지고 도축세가 4천 6백만원 정도 덜 들어왔어요. 현재로 따졌을 때, 그죠? 두 달 빼고요? 지금 ‘09년도가 소를 2,406두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1,241두를 잡았어요. 그죠?

예.

세액으로 하면 1억 8천 6백인데 1억 4천만원 이에요. 그러면 월별로 비교를 해도 계속 떨어져 도축장 이용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업하는 영업 측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도축세가 내년에 없어지는데 올해 시설 면에서 다른 곳보다 열악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 도축료가 얼마죠?

2만 7천, 2만 5천 하반기에 금액을 내렸습니다.

마리당 13만 5천원에 23,000원이 도축세죠?

2만 5천 내지 2만 7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렸어요.

돼지가 900원에, 900원이죠?

1,100원에서 900원으로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면에 있어요. HACCP 시설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군내 정육점 중에서 임실에 고려 PND를 이용하는 것이 장수읍에서 제일 잘나가는 정육점도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고령에서 전체수의 60%를 도축하고 있어요. 일부는 남원 대대푸드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원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할지언정 도축세가 월별로 계속 떨어질 때 1월 달에 396두 잡았던 것이 118두로 떨어지고 가령 5월 달 경우 163두인데 81두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경우에 이것도 세입부서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분석도 하셔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는 측면도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도축세가 없어지니까 눈 감아 버린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달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때라도 정육점들하고 단 얼마라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것도 좀 보낼 필요가 있지 않냐!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가만히 있고 올리면 올리는 대로 가만히 있고 이럴 경우는 공무원들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장수에서 소를 잡아라 할 정도 홍보하고 그럴 정도 까지는 못하고 다른 관계는 도축세는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세수관계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이번 감사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해서 추진도 거의 적게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업자가 하니까 여기에서 도축을 해 달라 그것까지 우리가 나서서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 게 좋은데.

개인업자보다 우리 세율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것이지 개인 사업장이 잘되면 갈수도 있어요.

농협에서 다른 곳에 가서 잡은 것이 문제인가 보네요.

개인도 볼 것 같으면 임실 이용하는 데가 5개이고, 남원이 이용한 데가 3군데가 되고 전부 이런 것이 정육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이고 우리가 어차피 HACCP 시설까지 완벽하게 되어있는 시설은 이용을 해주십사 당부해서 관내 기업이 있으면 보호할 필요도 있고 행정에서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민원과장님?

예.

지난번에 물어봤었는데 그것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번호제작.

새주소 법적전환관계에 있어서 그것 고유 마을명하고 틀려서 문제 있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2월 달까지 자료를 받습니다. 처리절차가 공고를 해야 되고 ½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받아서.

2월 달까지 받아서 고유마을명하고 틀려서 괜히 혼동스럽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상황처리에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번호판 가격 문제인데 파악해 보셨죠?

군 세입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우리는 번호판 제작 숫자가 작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주시 같은 경우 숫자가 많으니까 싸고 그런 차이에요.

번호판 제작이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고 번호만 주고 자동차세만 부과를 하고 번호판 가격에서는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업자로 넘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장수가 대형이 28,000원 받고, 소형이 25,000원인데 전주가 대형이 13,000원이고, 소형이 9,000원 받아요. 그죠? 남원이 대형이 25,300원, 소형이 22,000원 받고 맞습니까? 제 자료하고? 왜냐하면 차량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물론 거주지 따라서 자동차세는 거주지로 부과가 되니까 낼 수가 있지만 번호판 가격을 내림으로써 수도권에서 상당히 혜택을 본 시ㆍ군이 있어요.

번호판 제작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자동차 주민등록까지 옮기면서 서울시내 같으면 가까우니까 되지만 그런 것 까지.

물론 전주가 50대 등록을 하면 우리가 10대 등록할지 5대 등록할지 몰라요. 번호판 찍는 숫자가 없어서 가령 기계도 들어가고 전기료가 더 들어가서 비싸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주민차원에서 제작판 업소한테 14개 시ㆍ군중에서 무주 다음에 비싼데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주민차원에서 권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네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분 감사중지) (15:30분 감사계속)

몇 일간 근무한다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한달에 10일 근무합니다.

근무일자는 공휴일.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해설요청을 할 경우에는 수시 변동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근무자 채용 과정에서 당신은 격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주중 3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미리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요가 발생할 때 쉽게 얘기해서 해설을 하는 단체 관람 관광객이 왔다든지 방문객이 왔을 때 불러서 인부를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알고자 해서 하는 소리에요.

근로계약은 한달에 1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무하는 일은 외부에서 요청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방문객이 있을 경우에.

공교롭게 이달에 한번 외부에서 소요가 발생이 안됐다고 할 때에는 근무를 않고 그달은 넘어가겠네요?

요청이 안 왔을 경우에는 날짜는 지정해서 10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근무가 강제화 될 수 있도록 강제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근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되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도 생가지 주변이면 생가지 주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겠죠!

예.

그다음에 산지전용 산림복구예치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산림복구 예치비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예치된 것인데 반환예정일은 3년 뒤에 2013년 1월 11일 이란 말이에요. 서울 양천구 서원선 씨가 예치자인데 6,304만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 8월 10일 날 그해 여름에 반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예정되었던 사업기간은 3년이었는데 1년도 다 안 되어서 반환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중도에 허가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제적사유가 되는 것인지 사업이 미리 앞당겨져 종료가 된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자료 가지고 계세요?

내용은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랬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예치금은 신속하게 반환이 되었는데 만약에 사업이 허가 취소가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착수 전에 취소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진행 중에 취소가 되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했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료만 보고는 한번만 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복구비 예치 반환할 때 잘 하시겠지만 특히 유념을 하셔서 또 증권을 바라는 경우에는, 증권은 시효기간이 있죠?

예.

기 경과되어서 그야말로 아무 담보능력이 없어지던가 보증능력이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5ㆍ3권역 종합개발사업을 그동안에 애를 쓰셔서 70억 상당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 개년에 거쳐 잘해서 올해 마무리 했는데 그동안에 지도ㆍ감독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지도ㆍ감독을 어떤 형태로 발주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5ㆍ3권역 농촌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 기초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소득사업, 경관 개선사업 등의 74억 3,200만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사업내용보다는 지도ㆍ감독을 평상시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농어촌 공사하고 위탁 협약을.

지휘권이 제대로 지도ㆍ감독권이 발휘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 진흥공사하고 위탁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고 감리까지 하고 있으면 그 사업 변경내용이 발생할 시에는 경영위원회 위원장이 권택주 씨로 해서 마을별로 경영위원회가 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요구사업을 수렴해서 자기들이 군에다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닌가!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을 해주고 농어촌 공사에 다시 시행을 해서 마을에 업자를 선정해 농어촌 공사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이 됐을 때 군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승인요구가 들어온 사례가 있냐 했더니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2010년도 산서 오산권역에 관한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이 당초 연초에 관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변동 없이 추진되어 왔어야 맞겠죠?

예.

감독의 범위가 감독 권한 위치가 조건하에 되어 있죠?

감독에는 설계, 감리 모든.

감독의 범위가 과연 조금 전처럼 변경승인을 받을 때 승인을 하는 위치에서 머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현장에 나가서 계약이나 구매 방법 등이냐! 시행과정상 절차까지도 우리가 감독의 범위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위탁 협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모든 권한이 이미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단, 결과만 우리가.

예산지원, 행정절차이행, 이런 것들만 지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방법이나 구매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면 그곳 양해 하에 현장 확인이나 감독에 대한.

아니 현장 확인은 저희군 사업을 대행하니까 수시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입찰과정이나 추진은 모두 농어촌공사에서 무진장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장계 팔공권역이나 여기 팔공권역이나 장계 명덕리 권역들이 바로 착수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지금 위탁방법으로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서만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각심이라고나 할까! 경각심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더 기왕에 앞서 시행한 것 보다 다음연도 시행한 사업이 좀더 잘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만 기왕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주무부서에서 저하고 감사일정 별도라도 한번 현장답사를 해주실 용의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같이 나가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마무리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의사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중에 휴일 날 죄송하지만 일정을 잡아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둘러보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체납액 중에 지방세 체납액은 8억 7천 2백만원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7억 1천 8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알기는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그야말로 무엇인가 반대급부가 있어서 과징되는 내용인데 어찌 지방세 세입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세외수입 7억 1천 8백만원인데 몇 %가 자동차 관리하는 세액인가요?

70%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자동차 관리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더군다나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과태료가 우리관서에서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자동차 검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다 떠안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는지는 압니다만 사실은 골치 중에 골치인데 혹시 민원담당 과장님도 그러시고 또 교통담당도 바뀌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매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이전에는 과태료 징수에 관여를 거의 안했습니다. 계속 체납으로 쌓여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매년 6천만 원, 7천만 원, 1억씩 회수를 하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안내면 계속 기간에 따라서 전액 납부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다음에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쭤보고자 상기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만 영치가 가능했죠?

예.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에도 영치가 가능하고 조금 전의 규정들인데 우리 징수하는 기관의 입장이 유리하게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각오를 다져주셔야 되겠고 자칫 세무부서에서 관장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체납되고 여기 송덕선 과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재무과를 가보니까 자동차 관련 체납세가 줄어드는 것도 그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줄어들더라하는 것이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면전에 두고 못합니다만 민원과장을 재직하시면서 상당히 그때 2개년동안에 자동차 관련 세액이 줄어든 자료를 제가 재무과에 근무하면서 확인한바가 있거든요. 어렵겠습니다만 여건 제공은 나아졌고 하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감사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숙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무엇을 작게 요약된 책자가... 옛날식으로 편람 같은 것이 있다고 보면 민원실에 도서 같은 것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실에도.

있는데 법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계속 받아서 가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법령집이 따로 있고, 따로 해야 되고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 것인데 그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실무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 업무에 연찬을 하고 숙지를 한다고 답변한다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민원사무에 관련된 규정, 주민편의에서 알아야 할 것, 민원인 편에서 이 업무를 내가 신청하지만 적어도 내가 몇 칠까지 청구할 수가 있고 결과물을 통보받아야 된다는 정도는 자기 권리이고 알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은 발췌가 되서 그런 규정들이 민원실에 비치되어서.

법령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책자는 있죠.

있어요.

민원별로 처리해서 처리기간이라든가 다 있죠.

그랬으면 좋겠고 물론 옛날부터 비치해온 걸로 압니다만 조금 전같이 모든 책자를 가까이 되는 습관들이 소홀해지다보니까 행여 그런 비치하는 것 까지도 소홀히 될 란가 우려되어 드린 말씀이니까 점검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처리과정에서 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1회 방문 민원처리제라고 복합민원이라고 유관 여러 부서에서 관련된 민원처리를 특히 강조를 해왔었는데 잘 처리하기를 지금 복합민원 같은 것을 처리하려면 민원사무처리 접수대장이 있죠? 지금도?

예.

민원사무처리 접수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더 안보입니다. 그전에 대장으로 있어도 실ㆍ과장 입장에서 유기민원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면 어려웠는데 대장으로 들춰 봤는데 하물며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어느 세월에 실ㆍ과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민원과장 여러 가지 업무, 다른 관장 업무가 여러 세분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볼 수 있게 되겠느냐! 사실 우려되어 드린 말씀이거든, 규정에 보면 복합민원 접수가 되면 일괄 처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협의회를요. 그래서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신청된 서류가 미비 되어 있으면 보완사항을 통보해서, 받아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로는 쉬워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어려운 것은 아나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가져야 한다. 혹시 금년에 복합민원처리를 일괄 협의회를 한 사례가 있는가요?

위원장이 염려하신 부분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회의를 안 해도 지금은 접수되면 바로 그쪽부서를 협의를 받기 때문에 민원서류처리 기간이 10일인 것을 7일이나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접수를 받으면서 되고, 안 되고를 가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지만.

결론은 통제 점검하기가 쉽다는 이 말씀이신간만요.

특별하게 운영해야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세밀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예산이 6억 4천 6백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교통안전시설물에 소요되는 예산일 텐데 계약 체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무과도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 발주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분할발주를 하나요? 총액 예산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나요?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니까!

유지보수 관계는 따로 하고 표지판 사업 같은 경우 가장 큰 사업으로 4천만원, 차선도색 5천 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거의 분할해서 발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됐는데 예산액은 6억이라는 상당 액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도 1개 인가요?

(청취불능)

2개요, 지금은 2개에요. 물론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독점적 위치에서 업체 하나 가지고 장수군에 계상되는 총 예산이 전부 2개 업체에 독점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나 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그것을 같이 논의해 보고 도출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차선 교통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시급성을 요할 때에는 설계를 간단히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를 묶어서 일년 것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리수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6억 4천만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 하면 국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CC TV설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유지보수라든가 교통시설물 사업은 3억 2천정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3억 정도,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시기적으로 소요가 제기됐을 때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미리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도로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측에서 규격이나 말하자면 교통안전은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물 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신호등이라든지 도로표지 같은 것은 분리가 될 수 있지만 교통안전 시설물 거의 도로변에 세우는 것 규격이 일원화 되어있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왁구짜서 제작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정도는 일괄해서 발주가 가능하지 않냐! 제가 주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 까지는 논의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검토해 보시라는 주문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괄발주가 가능한 것, 최대한으로 유사한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연간 사업량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 독점적 위치에서 관내 특정업체가 (청취불능) 최소한도 경쟁에 의욕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검토해 보실는지요?

업체가 저는 누군가도 모르는.

재무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강구해 보세요.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독점적 위치에 특정업체들이 들어온 사례들이 여기에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관리, 제가 조금 전에 주문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재무과장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구매과정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의장님!

유명선 재무과장님!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시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까! 힘겹게 대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업무보고서 10쪽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 토지 목적달성 방안 강구 저희 공유재산 취득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청취불능)

금덕리 RND 부지가 약 41,200㎡인데 RND 부지가 어떤 용도에요?

당초에는 과학기술처하고 합쳐서 교육원을 지으려고 구입했는데 합쳐진 바람에 무산되어 버렸죠! 그래서 행정재산, 이관을 시켰습니다. 일반재산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언제 구입했어요.

구입년도는 2006년도

4년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12만 4천 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땅인데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북 농소리 동부권 레저타운 개발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창하게 동부권 레저타운 개발부지해서 이것도 10만평이 넘는 땅인 것 같은데... 이거아세요?

산림부서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동부권 개발 사업이 그 지역에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요. 덕유산 밑에 교통 편의시설이 있고 동부권 레저 이런 것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수 학골 개발하듯이 말이에요. 계북 쪽에 있는 분들이 소식을 알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언제 개발하는가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것도 10만평이 넘는 땅을 2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계 제2 공설묘지부지 62,000㎡ 이건 어디에요? 민원과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이관을 안받았습니다.

그건 놔두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산림관광과 과장님!

예.

해설사가 있다고 했죠? 관광 해설사죠?

예, 3명 있습니다.

외지에서 관광차가 1대와서 우리 관광과에 요청을 하면 해설사가 차에 합승을 해서 장수 어디를 갑니까? 장수에 관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를 안내합니까?

지금 세분이 근무하는 곳은 사당하고 생가지, 향교에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아니고 장수 갈 때가 없죠?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등산객이 1대 와서 여기 등산을 하고 싶은데 등산 코스가 없어요. 천혜의 자원 관광자원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창 강천산 다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폭포도 만들고, 맨발로 황토길 걷는 것도 만들고 전부 만들었잖아요. 거기 아마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보통 차가 2시간까지 지연이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그럴만한 충분한 자원은 있잖아요. 팔공산도 있고, 장안산도 있고, 덕유산도 있고 한데 그마만큼 인위적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덕유산인데 무주보세요. 해발 1,000m 넘고 한데 전부 만들었잖아요. 리조트 만들었지 스키장 만들었지 골프장 만들었지 그래서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산림, 관광 75%인가 72%로 차지하는 장수 산악지대인데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장님!

예.

소도읍 육성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료원에서 파출소 사거리까지 소나무를 잘 만들어서 장수 시가지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인 것 같아요. 옥에 티라고 그러자 터미널에서 단위조합까지 화단을 가지고 상당히 이슈거리에요. 많은 민원인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상인도 만나고 번영회원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화단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교통의 소지도 있고 그걸 단축을 줄여주세요, 줄여주시고 거기에 주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를 할 때가 없어요. 주차 해소책으로 주차장을 구입한데가 우체국 앞에 대구철공소 했던 자리를 구입했죠?

예.

그리고 옛날 주조장 자리 구입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터미널에서 단위조합 있는데 까지 주차난은 지금 구입한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가깝게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당되는 데로 구입하셔서 해주시고 화단문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예.

마을회관 모정 및 신축 있죠?

예.

마을회관 신축이 3동, 장수 범연, 회관이 이번에 범연이 됐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회관이 범연까지 되는 것 보니까 거의 장수군내에 회관 신축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 마을 단위로 보면 6개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관 보수는 뭡니까? 어떤 보수를 하는 거예요?

회관보수는 외벽 도색을 한다거나 화장실 지금 사실은 회관이 오래된 곳은 화장실 밖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화장실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있어 비가 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대체로 도배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회관이 10년이 넘고 15년이 넘은 회관들은 전부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수세식을 안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회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겨울에 화장실을 간다고 저녁에 나가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을 안에 넣어줄 수 있는 보수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정 있지 않습니까! 모정 비가림을 어떤 것을 보고 비가림 이라고 해요?

돌아가면서 비 올렸다 내렸다하는 비닐막 같은 그런 천막 시설이죠!

천막으로 가리는 것 보고 그러죠?

예.

샷시로 한곳은 어디입니까? 모정입니까?

샷시는 당초 사업은 샷시 사업이고 비가림 시설을 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샷시로 원을 하니까 샷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는 천막으로 해서 비가림을 하고 어디는 샷시로 돌아가면서 좋은 멋진 샷시로 운영을 했고 사실 천막은 여름에 모정을 마을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천막을 다 쳐버리면 어디 깜깜하게 움막 안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꼭 샷시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모정을 처음에 지을 때 샷시 값까지 계상을 해서 모정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정을 지어놓고 여름에 비가 뿌려 버리면 그 안에 바닥이니 나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 신리 같은데 모정도 좋게 잘 지었더만요. 그런데 여름에 가보면 바닥이 흥건해요. 물이 뿌려가지고 그래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빨리 손실되고 그래서 꼭 샷시는 필요하다. 그러니 모정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샷시까지 넣어서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드는 것 같아요. 샷시를 한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우리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그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비가림 시설은 안하고 창호시설 쪽으로만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천막도 돈 100백만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천막설치는 내년도.

그런 일시적이고 다 처음에 달았다가 떼어버려요. 저녁에 비올 때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고 가고 낮에 나와 누가 쳐놓고 앉아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예.

저도 샷시를 해달라는 여러 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할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홍기 위원입니다.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정리할게요. 산림경영계획을 산림조합한테 원래 벌채 허가 낼 때에는 협조 요청을 하지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경영계획을 개인 산주가 산주분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조합한테만 의뢰를 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을 활용하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설계를 내서 우리가 개간허가를 냈을 때 설계를 내거든요. 과거와 같이 집중호우라든가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재난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를 내서 설계에 의한 개간을 해야 되는데 산림벌채허가도 숲 가꾸기 측면이라든가 또 홍수가 됐을 때에 각종 재난 재해가 거의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설계를 내서 벌채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말씀하신 산림경영계획이 벌채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조림에서부터 산에 대한 벌채까지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년간의 계획인데요.

영림계획은 산림경영 측면에서 했을 때 어디까지 제대로 된 설계를 낼 때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벌채허가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벌채허가를 소나무가 70%이상 소나무가 있는 그런 산은 30~40%만 벌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걸 철저히 해주도록 하고 산림조합에서 우리 공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사업자 선정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산림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지역의 산지를 알고 있고 관리운영 측면에서 체크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도 드네요. 철저하게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가 하니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실제 내용은 하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짚고 난 이후에는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경우도 하청을 안줍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것 인정하지요?

산림조합도 조합원 분들이 우리군민들이고 우리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쪽으로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 산림조합에서 할 때 과가 틀리더라고요.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전에는 특정인들을 하청을 줘서 하잖아요. 이 구간 이구간해서 그럴 때는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인력을 사서 하니까 아주 잘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금년 사업 지는 저희들도 현지 숲 가꾸기 사업이나 말씀하신 사업들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3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계획을 변경한 사업내역 등등 이것도 내용을 보면 순창군에서 사업을 하고 임도사업도 보면 임실군에서도 했고, 순창군에서도 했고, 정인임협은 지역 업체 인가요?

예,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가 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기왕 우리지역에서 산림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다른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산림조합을 적극 활용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못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사업을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잘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사업도 하고 산림경영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죠! 의암 공원 생태 숲 조성이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태 숲을 의암 공원에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게 꿈이었습니다. 본인 꿈이었는데 산림관광과장한테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장수군에서 아주 좋은 소나무를 물론 도로 옆이나 마을 앞에 있는 소나무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산에 가면 수종이 아주 좋은 소나무들이 들어 있어요. 소나무를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굴취를 하고 또 사유지 같으면 돈을 주고 사더라도 가식을 많이 해놨다가 소나무 숲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 이것을 IC앞에 했을 때 큰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됐어요. 그런데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울 거예요. 의암 공원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든 테마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도 적당한 부지면적을 만들어서 숲 거리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의암 공원 테마 숲 조성사업은 3개 테마로 12.5ha범위로 해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12억 사업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전통소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기증이나 우리 군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나무 숲을 조성을 해봤던들 상품가치가 안됩니다. 산재되어있는 수종이 아주 좋은 나무들을 사든가 또 우리 군유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굴취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기왕이면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어느 적당한 장소를 봐서 이식을 시켜서 그 사업을 하면서 숲 조성 거리를 만든다면 외국에 본 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런 관광시설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해놓으면 엄청나게 큰 히트를 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사항은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집단화 시켜요. 그래야 상품이 됩니다.

큰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크게 확대해서.

물론 가로수라든가 장수읍, 장계면이 우선 도시계획지역이 되니까 시가지에도 소나무 숲 거리를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건설과에서 모델로 해놓았잖아요. 산림관광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확대해서 우량나무 굴락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을 크게 세워서 해주세요. 그다음에 대곡제 관광개발 사업으로써 2억 9천 8백만원 총사업비가 290억 정도 되죠!

298억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되나요? 계획은 3년 전부터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사업이 실시가 안돼요.

대곡제 관광개발 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 개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되어있고 7개 사업이 공동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이 298억으로 노인회관까지 포함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계획 변경하는 수립에 의해서 변경용역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꿔지면 사업비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비로 포함시켜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처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 때 군수하고 의장만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가식권이고 이런 구분이 되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장수군은 여기에 참여해야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면 들러리 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그때 강하게 어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형평에 맞는 기준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협의회에서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차질이 된다든가 자꾸 미뤄지기만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본 위원이 처음 걱정했던 대로 들러리만 서고 가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신대로 지금까지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이 공동 연계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정도면 문광부에서 중간 점검을 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안 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개별사업 위주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계획이 섰습니까? 마냥 예산만 pool로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 인가요?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내용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대곡제 관광개발 사업이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뭐, 뭐, 뭐, 계획이 되어있어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그걸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히나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저쪽 대곡제로 해서 반대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조각테마 공원 내지 가족 휴가촌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번암 방화동에다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참 신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같이 사업을 챙기기 전에 상의를 해주세요?

현재 대곡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농촌공사 주변에 농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곡제 주변에 거기서 할 사업이다 해서 과장들이 한두 번 정도 용역회사 보고를 받아서 수정할건 수정하고 해서 지금 완전히 납품이 됐습니까? 산림과장님?

문체사업소에서 업무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는가! 그래서 한 사업이 있는데.

지리산권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대곡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업무가 문화예술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개별사업이고 지리산권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지리산권 개발에 개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든 간에 용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의회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그냥 지난번에 축산과가 보고를 안 해서 특구지정을 하는데 애를 먹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못해준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과업을 줘서 용역만 만드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본 위원도 어떤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마 육성목장하고 별도화 시킴으로써 어떤 시설을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겠는가하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군에 군도사업이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폭이 5m로 된 데가 장계지역에 양삼하고 반송사이하고 또 방금 얘기했던 순환도로 처음 됐던데 하고 연장시킨 오동리 쪽으로 가는데 5m하고 그 외에도 5m로 된 도로가 있습니까?

장수 구암~식천간 5m 도로로 한데가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기준이 3m 농어촌도로 기준은 면도, 리도, 농도 3가지로 구분이 되요. 최소 구간은 3m, 리 도는 4m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되어 있는데 거의 2차선을 확정하려면 6m 이상은 하고 있고 장계 오지선 저수지 끝에서부터 추가로 한 것이 5m로 되어 있고 양삼~반송가는데 그쪽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2006년도부터 농어촌도로 군도 추진하는데 폭이 5m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년에 구암~식천간 5m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구암~식천간 도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 지역보다도 활용도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약해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8m로 거의 다 장수군 도로가 났는데 그 부분만 유독 5m로 더구나 오지 선이라고 하는 데는 8m로 냈다가 2차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5m로 줄여서 도로가 났다는데.

주민 이용도나 그런걸 봐서 주변 농경지나 주민 이용도를 파악해서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천천도 한군데 있습니다. 운곡~송탄선 제방도로 있잖아요.

그런 답변이 될 테지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 지역은 여러 가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5m로 줄여서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업을 보고 추진을 했는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고 특히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반송~양삼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나오면서 여기에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대체 도로라는 것을 왜 내는 겁니까? 소통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삼하고 반송 사이에 중간에 딱 끊어 버렸어요. 도로를 그렇게 내놓고 5년 정도 돼도 전혀 연결을 안 시켜요. 도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놓고 내방쳐 놓은 것이 이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