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권점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건전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5만여 군민이 항상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앞으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인구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 및 인구증가의 근간이 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군민장학재단 법인설립 등기를 2008년 말에 완료하고 2009년 초에 장학재단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만 3000명이라는 군민들이 참여 속에 약정금액 105억여원이 조성되어 2010년도 장학사업으로 309명에 2억 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타지역 진학을 막고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문고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현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군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예천군민장학금 운영현황 및 장학금 추가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장학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4명으로 세계평균 2.52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1960년대에는 인구 16만을 자랑하였으나 지금은 4만 7000명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2007년에는 255명에서 2009년에는 204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수가 2007년도 32명에서 2009년에는 50명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으며 평균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군의 실정으로 인구유입의 요인이 없다고 볼 때 출산인구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첫째, 2009년에서 2010년 출산장려금 지원내역과 둘째, 2010년 10월 현재 경상북도 타시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경우 2009년도의 경우 출생아 204명에 21명이 지원되었는데 선정기준과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문화회관 시설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문화회관은 1995년 개관이후 공연, 전시회, 영화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건전한 여가 및 휴식문화 공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이용객은 2008년 3만 5337명, 2009년 4만 9039명, 2010년 상반기 1만 5639명으로 해마다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문화회관 시설 및 설비보수 보강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문화회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동본리 2006년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현대식 건물로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청소년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수영장이 어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학생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군 여건상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2009년에서 2010년 청소년 교양 취미프로그램의 과목별 수강인원 수와 홍보실적, 둘째, 도서실 도서보유량과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도서구입 내역 및 연령대별 도서보유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고 교육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청신도시가 오면 10만 인구를 유입을 한다는 목표아래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일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학무과장, 초등학교 교장 회장님, 중등교장 회장님, 고등교장 회장님 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역시 지금 우리가 빨리 신도청이 들어서기 전에 명문고가 안 된다면 어쩌면 지금 있는 고등학교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걱정스럽다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는 교육지원이 참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나마 좀 줬지만 고등학교에는 전혀 없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그리고 예천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전에 여기와 계실 때 어떤 상금으로 1억 얼마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겨우겨우 연명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것마저 다 쓰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데 저보고 가시거든 고등학교에 몇 천만원이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 다리하나 놓는 것도 해야 되겠고 도로도 닦아야 되겠지만 정말 교육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투자를 해야만 우리 예천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고등학교에도, 다른 지역의 자료를 쭉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영양이라든가, 봉화라든가, 군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많습디다. 봉화 같은 데도 보니까 한 8000만원, 영양은 2억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영양고등학교라든가 봉화고등학교도 영 형편이 없었는데 많이 발돋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돈이 관련된 일이라서 힘든 일이지만 다른 이런 공사하는데 비하면 교육행정비는 별로 많지 않습디다. 올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금 예산안을 세운 것을 받아보니까 한 15억 정도면 자기들이 신청한 부분은 될 것 같습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어지간하면 15억 20억이 들어갑디다. 그러니 그 하나를 뒤로 미루더라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철저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올리고 여기 보면은 충북 증평군에서는 거기도 인구가 3억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마다 한 40%씩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영 줄어서 유명호 군수라는 분이 들어오자마자 기획실 내에 교육지원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흩어진 여러 가지 지역학교, 교육청, 장학재단 그다음에 학부모 같이 교육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이제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 정도를 좀, 지금 심각한 시기에 와 있으니까 다른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같이 공동적인 과를 두고서 운영해볼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308명에게 2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천군민장학회에서 인재양성운영을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60명을 선발하여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학교에 돈을 줘서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았을 때 학생들 생활지도는 어떻게 할 방안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웃지못할 일이 많았다고 합디다. 왜 인고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굴을 못들 정도로 사람지정을 학생지정이 아니라 학부모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에까지 이렇게 허무한 짓을 해서 될까 싶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 교육만은 우리가 순수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아버지 딸이기에 주고, 누구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장학회 운영을 장학회에서 하시겠지만 하실 때 일반 학교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피시고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앞으로 미래 교육이 안 되면은 뭐합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런 세월이 되는데 교육만은 누가 앞장서든 순수하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원 강사가 오셔가지고 공부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기가 충천을 해야만 아이들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과라든지 해서 좀 잘하는 선생님에게는 군에서 돈이 없으면 일단 장학금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적재적소에 써서 빨리 성과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자만 찾아가지고 쓰다가 그 돈 놔뒀다가 나중에 다 무너진 뒤에 필요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를 해가지고 잘하는 선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시고 아이들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나가는데 사실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지금 예천여고 교장선생님이 안동여고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예천에서 온 아이들 치고 10명 오면은 하나가 성공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저도 아이들 키우다가 객지에 나가서 키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나가서 인성은 다치지 않았지만 특별히 출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다쳐버리면 평생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고등학교에 간 아이도 올해는 휴학을 하고 내년에 예천여고로 오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학부형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패한 학부형들을 강사로 내세우든 아니면 좋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하든 이런 홍보활동을 해서 어머니들 의식수준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들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환경도 좀 해서 한 3, 4년 내에 대창고등학교, 새로 만들려면 힘들 테니까 예천여자고등학교는 '인근에서는 보기드믄 명문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정말 신도청 도시에 고등학교가 세워진다면 예천은 뒷골목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다 합디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타시군보다 더 앞서가게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예천군에 아이들이 쑥쑥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도 있을 터이고 그 사람들이 또 증대될 때도 있을 터이고 그다음에 전출도 있을텐데 그럴 때는 그때그때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정해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점숙입니다. 답변서 자세히 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회관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어떨까 싶어 우려를 했는데 안전진단도 잘하시고 또 운영도 잘하셔서 문화회관으로서는 아주 자리매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나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일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건물도 좋고 장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수영장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들만 2, 30명 수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무계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아, 없다’고 이러더니 보내놓고 난 뒤에 따라 나오더니만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체온조절실이라고 있습디다.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물을 흘릴 일은 없지만 수영장에서 나와가지고 체온조절을 하러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니까 그 습기 때문에 여름에는 벌레가 나오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주시던지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립디다. 그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일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이름이 붙었기에 청소년들이 거의가 하는 곳인가 싶었는데 가보니까 그건 것은 없었고 그러면은 청소년들만이 특별히 수영강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몇 공간이 있었는데 2층 역시 또 가보니까 어른들이 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을 젊은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싶은 생각을 짧은 기간이라서 제가 해보지는 내용적인 것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란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청소년들이 좀 놀이공간으로 공부하는 공간은 집에서 다 하니까 놀이공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일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전하게 오픈된 놀이를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여러권 있기는 있습디다만 도서관으로서는 거기에 장소가 꼭 적합하다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 공공도서관에 거기는 활용을 모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양쪽을 해가지고 거기 책 구입하느라고 돈을 들이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공공도서관과 같이 합류를 하고 그 공간은 다른 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좀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기왕이면 어른분들은 테니스 치려면 칠 곳도 많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다 있고 또 다 차들이 있고 외곽지로 나가서 해도 될텐데 굳이 청소년수련관 옆에다가 어른들이 마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어른들 눈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주로 우리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사람이 얼쩡거리면 학생들이 아무리 나쁜짓을 안 한다고 해도 행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혹여나 어떤 그런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마련해 드리고 거기는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놓아서 아이들이 정말 그 쪽에 점유할 수 있고 사이사이에 어른들이 공유를 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