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점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건전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5만여 군민이 항상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앞으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인구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 및 인구증가의 근간이 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군민장학재단 법인설립 등기를 2008년 말에 완료하고 2009년 초에 장학재단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만 3000명이라는 군민들이 참여 속에 약정금액 105억여원이 조성되어 2010년도 장학사업으로 309명에 2억 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타지역 진학을 막고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문고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현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군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예천군민장학금 운영현황 및 장학금 추가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장학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4명으로 세계평균 2.52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1960년대에는 인구 16만을 자랑하였으나 지금은 4만 7000명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2007년에는 255명에서 2009년에는 204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수가 2007년도 32명에서 2009년에는 50명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으며 평균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군의 실정으로 인구유입의 요인이 없다고 볼 때 출산인구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첫째, 2009년에서 2010년 출산장려금 지원내역과 둘째, 2010년 10월 현재 경상북도 타시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경우 2009년도의 경우 출생아 204명에 21명이 지원되었는데 선정기준과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문화회관 시설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문화회관은 1995년 개관이후 공연, 전시회, 영화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건전한 여가 및 휴식문화 공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이용객은 2008년 3만 5337명, 2009년 4만 9039명, 2010년 상반기 1만 5639명으로 해마다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문화회관 시설 및 설비보수 보강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문화회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동본리 2006년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현대식 건물로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청소년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수영장이 어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학생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군 여건상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2009년에서 2010년 청소년 교양 취미프로그램의 과목별 수강인원 수와 홍보실적, 둘째, 도서실 도서보유량과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도서구입 내역 및 연령대별 도서보유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부군수께서 10시 반에 생활체육회 주관 예천군 탁구대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관계로 좀 이석을 한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왔는데 시간이 되어서 방금 부군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판매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은 602농가에서 893㏊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증별로는 유기농인증이 19농가 35㏊, 무농약 인증이 371농가에 595㏊, 저농약 인증이 212농가에 263㏊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실적은 온라인 판매, 예천장터, 옥션, 우체국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대도시 직거래행사, 정부청사, 박람회, 축제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실적은 20억 9000만원으로 품목별로는 사과가 13억 2000만원, 배가 4억 5000만원, 또 토마토 등 기타 친환경 농산물이 3억 2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은 인터넷을 통한 키워드 광고를 계절별로 출하시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는 대도시 직거래행사, 박람회, 축제장 행사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향적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6일날 첫째날 질문한 것을 의사일정 관계로 추가질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까합니다. 착한영농조합법인인 용문 오미자 작목반에 엄청나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일부에서 문경에 있는 이젠하우스 대표인 이철우씨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군민들에게 이익이 가기보다도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철우씨는 주소지도 아직 예천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문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에서 착한농부영농법인조합이 성현리에 설립이 되어서 오미자 가공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가공공장을 설립한 원 동기가 물론 용문에 오미자 농가가 다소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철우씨가 사실 인근 동로면에 사실 있습니다, 주소는. 그러니까 용문에서 오미자 작목반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어차피 오미자를 가공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용문에서 와가지고 작목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업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아니고 이제는 영농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경사람이 작목반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인으로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같이 작목반원들과 투자를 2억원이라는 돈을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전례에서 본 것처럼 영농조합법인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어디 개인화 되어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부 특정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뜻대로 하여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오늘 농업유통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요 내용에 다소 제 개인적으로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또 미비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시장개척단 활동을 위해서 또한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또한 특수한 행사시나 이랬을 적에 공휴일을 저버리고 개인 업무를 저버리고 농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판매실적은 20억 9000만원, 종류별로 사과 13억 2000만원, 배 4억 5000만원, 토마토, 친환경 농산물 3억 2000만원을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판매금액 중에 개인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매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만약에 개인이 농산물을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따진다면 농산물 판매는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천장터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옥션에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시대를 초월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인터넷상에 예천장터를 쳐서 들어가 보세요. 사진이 말이지 너무 조잡스럽고 내가 예천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고자 했을 적에 뭔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시스템 또 정보를 매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충동구매가 아닌 정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매, 판매실적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디카를 사용해서 물건을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상황인데 너무 좀 허술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시장개척단에서 인터넷 구축을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일손도 바쁘고 관리자가 오늘 당장 대구에 서울에 행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가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개설자가 예천군으로 하더라도 관리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대복 의원님 뜻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인터넷 그림이 조잡하다면 전문용역을 줘서 좋게 새로 단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하면 좋지만은 뒤에 우리가 보통 품질이 우수하다, 정말로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좋다고 하는 것이 아이디가 동일한 아이디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물건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그렇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신빙성이 있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 대구에서 사가져 간적도 있고, 서울에도 샀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아이디 가지고 품목별로 이중삼중 날자 별로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구축해가지고는 실용성이 떨어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점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이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소비자가 접근성을 가지고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라인체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업무파악 완전히 하셨지요?

아직은.

농림계통, 농업유통계통은 어려운 점도 많고 새로운 용어도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아는데 보니까 아주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이 전국 농어촌에 전매특허인양 지자체 마다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 국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과연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맥반쌀 그러고 주로 우렁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 좀 그래도 예를 든다면 안동의 ‘마’다북후면 같은데 가면 ‘마’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매스컴을 보면 청송, 문경사과 과거에는 군위, 대구사과 그랬던 것이 이와 같은 전 국민이 공감대가 갈수 있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해가지고 판로개척을 한다면은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이 그냥 이렇게 계속 나열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매특허인양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향후에 개발할 농산물이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농약 인증농가가 371농가에 595㏊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371농가 중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발되는 사실은 예천에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봐야 농산물이 많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주곡밖에 없습니다, 나락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천에서는 나락을 무농약으로 해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과, 배 이렇게 하지만은 예천이 타지역에 비해 양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대로 하고 주곡인 벼를 무농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농약 인증농가 371농가에 대표적인 농산물은.

대표적인 농가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개포에 있어봤습니다만 이현부씨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친환경이 아니고 약 자체가 없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농사도 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답답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양반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골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쌀아지매 남기호씨나 이런 분들을 봐가지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친환경 농법으로 영농을 하겠다, 또 무기농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라는 취지는 공감대가 갑니다만 혹여나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런 것을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집중 아까 수도작에 대해서 예천군에는 할 것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제는 수도작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농촌에서. 제가 어제도 어느 지역에 벼 수매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면 지금 금년도에 특등이 없거든요. 물론 일조량이라든가 기후조건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농산물 생산하면서 농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소득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돌아가겠느냐. 정말 어제 한탄스러운 그런 현장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농산물 또 무기농약을 해서 전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를 처음하다 보니 약을 정말 못 쳤거든요. 그리고 접과도 못했는데 그 상품이 큰 값어치는 없었을망정 다 나가고 없어요. 제가 대심택배에 매일 10상자씩 보냈는데 먹어본 사람이 입으로 입으로 하니까 이제는 우리 구미에 맞는 이런 생산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업유통과에 마지막 정열을 쏟고 공직을 떠나실 것 같은데 그 떠나기 전에 우리 못사는 어렵게 사는 예천군민 특히 농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혁신적인 사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유통과의 올해 예산이 과장님, 규모가 얼마지요? 올해 2010년도 총 규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0억 안 넘습니까?

350억 이상 되지 싶은데요.

350억이요? 존경하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농가에 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무농약 인증, 저농약 인증이 사실은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기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실은 유기농이 사실은 저농약도 농약은 들어가는 것이고 인증이 우리 국민들 의식이 유기농을 사실 많이 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참 유기농 인증 농가는 가서 농사짓는 것 보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인증을 받아서 하려면 유기농을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원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히 재배면적도 적고 농가 수도 적다는 것이거든요. 보고한 자료상으로 보면 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까 지원대비에 비해 판매실적도 보면 사실은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이것 말고도 판매되는 것이 자료수합이 안 된 것이 개인별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수합한 것으로 20억 같으면 사실 실적으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분야, 축산분야 두 가지 분야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6일날 제가 못다 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EU FTA, 한-미 FTA, 한-미 FTA에도 소고기의 분야에 다시 오늘 손질을 하는 것으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책으로 축산분야에 증액된 예산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축분을 축산폐기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EU FTA 나 한-미 FTA에 대비하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분 처리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분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해서 이 축분을 잘 발효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그 양질의 퇴비를 경영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경영농가는 또한 우수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한번 예천에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가 한미협정에 이어서 한-EU간에 협의가 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전문기관에서 정책 판단해 놓은 것을 보면 자동차라든가, 명품, 와인 이런 것은 수출도 많이 되고 이익을 볼 수 있다는데 방금 안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분야는 상당히 피해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축산분야 이런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 방면으로 편성요구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작년에 우리 축산분야 예산이 35억 5000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42억 정도 이렇게 7억 7000정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FTA에 대비해서 한우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한우거세지원이라든가 보정장치 또 송아지 등록, 판매, 축사송풍기 이런 것을 더 확충을 할 계획이고 문제는 우리가 소가 마리수로는 상당히 도내에서 5위로 4만 5000두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안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지를 못해서 실지로 농가에 돌아가는 경영비를 빼고 나면은 순수익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정읍 단풍한우라든가, 안성이라든가, 김포 한상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의가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고 농사료만 먹이는데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조사료를 많이 보급이 되면은 경영비가 36%까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산농가에 소득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조사료 시범단지를 풍양하고 유천에 두 군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 30㏊정도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도록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형베일러라든가 사각베일러를 지원도 많이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기반확충에 4개 사업에 4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 문제인데 사실 건설과 파괴가 상반된 모순에서 창조를 하듯이 최근에 들어서 환경과 축산문제도 상당히 충돌과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을 진행을 하려니까 환경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가 되는 것이고 그 대두되는 근본원인이 축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축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축분교반기 시설이라든가 또 노후된 장비 그리고 액비저장고라든가 액비자원화 고액분리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실태를 6개 사업에 6억 4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분이 자원화 될 수 있는 방향 또 더군다나 2012년도 가면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 거의 다 축분을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은 축분을 이용해서 개개인이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 주도하에 공동으로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하절기 때 우분이라든가 돈분이, 참 사실은 하절기 때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수거를 해서 톱밥과 혼합을 해서 발효를 해가지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예천에 만들어서 축산농가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한번 유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은 한번 잘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면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축분공동자원화 시설은 사실은 하려고 하면 제가 아직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독일이나 이런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은 상당히 대규모로 한 300억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최신기술로 해서 이것을 자원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도 북부지역이나 경상북도에 최초로 도입을 우리 지역에 해가지고 자원화 하면은 축산농가도 살고 일반 농업분야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도 살아납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점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고 교육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청신도시가 오면 10만 인구를 유입을 한다는 목표아래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일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학무과장, 초등학교 교장 회장님, 중등교장 회장님, 고등교장 회장님 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역시 지금 우리가 빨리 신도청이 들어서기 전에 명문고가 안 된다면 어쩌면 지금 있는 고등학교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걱정스럽다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는 교육지원이 참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나마 좀 줬지만 고등학교에는 전혀 없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그리고 예천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전에 여기와 계실 때 어떤 상금으로 1억 얼마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겨우겨우 연명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것마저 다 쓰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데 저보고 가시거든 고등학교에 몇 천만원이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 다리하나 놓는 것도 해야 되겠고 도로도 닦아야 되겠지만 정말 교육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투자를 해야만 우리 예천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고등학교에도, 다른 지역의 자료를 쭉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영양이라든가, 봉화라든가, 군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많습디다. 봉화 같은 데도 보니까 한 8000만원, 영양은 2억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영양고등학교라든가 봉화고등학교도 영 형편이 없었는데 많이 발돋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돈이 관련된 일이라서 힘든 일이지만 다른 이런 공사하는데 비하면 교육행정비는 별로 많지 않습디다. 올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금 예산안을 세운 것을 받아보니까 한 15억 정도면 자기들이 신청한 부분은 될 것 같습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어지간하면 15억 20억이 들어갑디다. 그러니 그 하나를 뒤로 미루더라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철저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올리고 여기 보면은 충북 증평군에서는 거기도 인구가 3억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마다 한 40%씩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영 줄어서 유명호 군수라는 분이 들어오자마자 기획실 내에 교육지원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흩어진 여러 가지 지역학교, 교육청, 장학재단 그다음에 학부모 같이 교육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이제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 정도를 좀, 지금 심각한 시기에 와 있으니까 다른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같이 공동적인 과를 두고서 운영해볼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308명에게 2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천군민장학회에서 인재양성운영을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60명을 선발하여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학교에 돈을 줘서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았을 때 학생들 생활지도는 어떻게 할 방안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점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내에 대창고등학교나 여고에 현재까지 지원하는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대창고등학교와 여고에 각 1000만원씩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당 3000만원씩 장학기금에서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학교에 지원은 예천여고에 기숙사 운영비로 금년도에 7000만원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7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관련 기관은 저희군에는 평생교육 담당이 한 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군민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관계는 장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강사 초청 운영관계는 장학회에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학생들한테 준 장학금을 대폭 줄여서 장학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학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한 60명 정도를 고등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을 한 60명 정도를 예천여고에 모아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토, 일요일 이틀 동안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련 경비는 전량 장학회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관리는 예천여고에다가 운영비를 줘서 학생교육 할 수 있는 그 장소 관리라든지 학생관리는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웃지못할 일이 많았다고 합디다. 왜 인고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굴을 못들 정도로 사람지정을 학생지정이 아니라 학부모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에까지 이렇게 허무한 짓을 해서 될까 싶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 교육만은 우리가 순수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아버지 딸이기에 주고, 누구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장학회 운영을 장학회에서 하시겠지만 하실 때 일반 학교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피시고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앞으로 미래 교육이 안 되면은 뭐합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런 세월이 되는데 교육만은 누가 앞장서든 순수하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원 강사가 오셔가지고 공부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기가 충천을 해야만 아이들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과라든지 해서 좀 잘하는 선생님에게는 군에서 돈이 없으면 일단 장학금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적재적소에 써서 빨리 성과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자만 찾아가지고 쓰다가 그 돈 놔뒀다가 나중에 다 무너진 뒤에 필요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를 해가지고 잘하는 선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시고 아이들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나가는데 사실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지금 예천여고 교장선생님이 안동여고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예천에서 온 아이들 치고 10명 오면은 하나가 성공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저도 아이들 키우다가 객지에 나가서 키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나가서 인성은 다치지 않았지만 특별히 출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다쳐버리면 평생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고등학교에 간 아이도 올해는 휴학을 하고 내년에 예천여고로 오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학부형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패한 학부형들을 강사로 내세우든 아니면 좋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하든 이런 홍보활동을 해서 어머니들 의식수준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들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환경도 좀 해서 한 3, 4년 내에 대창고등학교, 새로 만들려면 힘들 테니까 예천여자고등학교는 '인근에서는 보기드믄 명문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정말 신도청 도시에 고등학교가 세워진다면 예천은 뒷골목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다 합디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만원은 학교 선생님의 사기도 돋아 주고 또 학생유치를 할 때 좀 쓸 수 있게끔 아마 그런 뜻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04억 6000만원을 기금모금을 하면서 약정을 했던 분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납부해야할 약정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단체나 법인, 개인이 한 93명 정도가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금액이 29억 60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기탁된 금액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제가 현황을 알아보니까 22억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금액 액수가 많은 분들이 조금 부진하고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1년이나 2년 해서 매월 얼마씩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진한 그런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매월 얼마씩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소액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속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액이 많은 분들이 약정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저께인가 보니까 언론에도 한 업체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민장학회의 약정금액에 대해서 기사화 된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업체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언론에 좀 안 났으면 좋지 않느냐, 사실은. 근데 벌써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났는데 그전에 군민장학회에서 이것을 과하고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하여튼 약정금액이 순리대로 들어와야 이것이 운영하는데 잘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인데 명문고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문은 전통과 역사가 있어야지요. 특히 우리 주변에 교육환경에 유해 되는 인·허가를 첫째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 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하며 장학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홍보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결코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신속한 대응과 그 역할에 맞게 공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공교롭게도 김수남 군수가 매니페스토를 마지막까지 장식한 105억원에 대한 기금활동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다음에 자라나는 사업가들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차근차근 우리의 질을 높이고 인구가 적을수록 인재가 많이 나서 이 사람들이 배워서 다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개인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가 행정지원과고 또 우리 군수를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과장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현준 군수가 취임한지 5일만에 인사를 하셨어요, 5일만에. 5일만에 인사를 하셨는데 그 인사내용 중에 예천군 유사이래 동일인이 두 번 사령장을 받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들은 군수가 군수당선 되면서 인사규정을 알고 자치법을 알고 군수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 등은 주무과에 담당자들이 잘 알아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보필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며칠전 일간지에 이번 우리 군정질문 첫날 군수는 군수 답변만 하고 자리를 떠나가는 해프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로 군수가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일간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 일간지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물어보고 썼는가 물으니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군수는 답변서만 읽고 나머지 보충질문들은 해당실과장님들이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군수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린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군수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지만 군정질문은 자세한 내용까지 군수개인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소관에 대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군수하고. 이 문제는 부군수를 비롯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이 높은 위에 요직에 있는 분들부터 자주 모이시는 분들이 소통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왜곡되게 의회와 우리 군의 행정을 알고 계시도록 만들면은 관계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군에 이 뭐가 잘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기름을 좀 쳐가지고 말이지 더 역동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너무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바쁘지만은 행정지원과장 답변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실과장님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군수가 좀 쓴소리라도 제대로 군정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규정을 지키면서 의회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바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타시군보다 더 앞서가게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예천군에 아이들이 쑥쑥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도 있을 터이고 그 사람들이 또 증대될 때도 있을 터이고 그다음에 전출도 있을텐데 그럴 때는 그때그때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정해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정은 사회통합복지망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산입력만 하면 거기서 가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입력 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드릴려는 내용은 군정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내가 질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점 동료의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음식 장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무허가로 좀 하다가 지금 이 기록에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우리 군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강녹색체험마을하고 회룡포 여울마을에는 엄연히 굉장히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막걸리 축제를 하고, 이것 굉장한 불법이지요?

예.

힘없는 일반 시민들은 영업을 허가 없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막 정지를 하고, 정지가 아니고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요, 허가가 없으니까.

예.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우리 행정에서 삼강주막 등을 통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마을이라든가 농지를 전용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농가소득에는 바람직하고 장사를 하게 만들어 주면은 충분하게 한두집 정도 먹고 살수 있는 집들이 여러개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건설과장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까?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 삭제되도록 구획정리를 할 때 해가지고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요. 이 삼강주막이나 이런 곳에서 음식물 먹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소장님이 행정사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데 전에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행정에서 이제는 좀더 과감하게 새로 개방해가지고 물론 삼강주막하고 회룡포 여울마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 이외의 다른 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어귀에 우리 집이나 이런 것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서 영업허가를 못내는 분들은 자기들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구역을 해제시켜줄 것은, 계속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분이 어느 시점에 특혜를, 특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만 한번 풀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은 조사를 해가지고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래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사실은 건축물 용도와 정화조 등 기타 그런 문제점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어야 영업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삼강주막이나 아니면 일부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역지구가 주로 농림지역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도하고 상의도 상당히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에서 또 삼강주막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이미지 제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러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한다는 것도 사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슬기롭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일반인들을 단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의회이름으로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안 되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다시 한번 농림지역 해제, 그지요. 이것 외 여러 군데 특히 군계지역으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지구에 조그맣게 포장마차처럼 영업을 하시는 분들 좀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규제가 심해서 못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과나 나머지 해당부서하고 특혜를 줄 수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권점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또 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이번에 출산장려지원 문제를 획기적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대부분이 출생아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단지 있다면 다문화가정 그런 경우에 한두명씩 이렇게 출산이 되고 하는데 저는 출산했을 때 첫째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 둘째 얼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출생하고 난 뒤에 보육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읍면단위로 산모가 출생한 후에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이면, 농업 또 생활전선에 나가서 이렇게 안심하고 애기를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지금 사실상 산모한테 도우미를 보낸다라든가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은 이 애기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뒤에 애기를 집에서 그냥 방치하지도 못하고 현업에 나가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기가 걸음마를 할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출산이 되면은 엎어놓았던 것을 뒤로 뒤집을 수 있고 배로 이렇게 바닥에 데여 가면서 엉금엉금 기어 다닐 때 그때에 돌보미라든가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지원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출산장려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도 병행해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한 후에 보육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서 타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같이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외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입니다. 답변서 자세히 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회관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어떨까 싶어 우려를 했는데 안전진단도 잘하시고 또 운영도 잘하셔서 문화회관으로서는 아주 자리매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나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일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건물도 좋고 장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수영장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들만 2, 30명 수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무계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아, 없다’고 이러더니 보내놓고 난 뒤에 따라 나오더니만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체온조절실이라고 있습디다.

예.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물을 흘릴 일은 없지만 수영장에서 나와가지고 체온조절을 하러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니까 그 습기 때문에 여름에는 벌레가 나오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주시던지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립디다. 그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예.

그러면 목적은 일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복합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이름이 붙었기에 청소년들이 거의가 하는 곳인가 싶었는데 가보니까 그건 것은 없었고 그러면은 청소년들만이 특별히 수영강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몇 공간이 있었는데 2층 역시 또 가보니까 어른들이 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을 젊은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싶은 생각을 짧은 기간이라서 제가 해보지는 내용적인 것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란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청소년들이 좀 놀이공간으로 공부하는 공간은 집에서 다 하니까 놀이공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일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전하게 오픈된 놀이를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여러권 있기는 있습디다만 도서관으로서는 거기에 장소가 꼭 적합하다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 공공도서관에 거기는 활용을 모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양쪽을 해가지고 거기 책 구입하느라고 돈을 들이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공공도서관과 같이 합류를 하고 그 공간은 다른 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좀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기왕이면 어른분들은 테니스 치려면 칠 곳도 많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다 있고 또 다 차들이 있고 외곽지로 나가서 해도 될텐데 굳이 청소년수련관 옆에다가 어른들이 마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어른들 눈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주로 우리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사람이 얼쩡거리면 학생들이 아무리 나쁜짓을 안 한다고 해도 행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혹여나 어떤 그런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마련해 드리고 거기는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놓아서 아이들이 정말 그 쪽에 점유할 수 있고 사이사이에 어른들이 공유를 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에 체온조절실 관계는 사실은 체온조절실은 수영을 하고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체온 방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일부 분들이 그것을 찜질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찜질방 개념으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수영 매니아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잠시 몸을 녹이고, 저도 1년 이상 수영을 새벽에 다니면서 느꼈었는데 남자들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흔히 찜질방 개념으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찜질방 개념으로 하자면 대리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온도를 90도 이상 높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당초 지을 때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그 어떤 예산을 따기 위해서 했지만은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수영을 영주나 안동에 가서 하면서 수영장이 예천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을 청소년수련관을 하면서 수영장을 같이 끼워 넣은 그러니까 당초 목적은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개념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몇 몇 공간에 대해서는 요가는 당초 시작을 할 때 한 3년 되었습니다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요가를 시작했는데 요가 자체가 조금 어른들 위주로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위주로 가다보니까 한 10명 정도 청소년이 같이 따라 나오다가 자기 또래들이 잘 안나오니까 지금 현재는 아이들은 나오지 않고 어머니들은 공짜니까, 지금 몇 군데서 요가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수요가 창출이 되어가지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업무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이것은 청소년 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여성을 다루는 쪽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부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고 현재로 봐서는 요가를 폐지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공부방, 도서실, 상담실 이런 곳이 있습니다만 물론 도서실 개념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방이 있고 도서실도 있기 때문에 공부만 하다가 그치는 것 보다는 때로는 잠시 보고 싶은 만화책 비슷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 하면서 또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군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 통합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테니스장 관계는 사실 문화관광과장으로 가보니까 그때 테니스장 그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테니스장은 경북에서 상당히 잘 지은 그런 시설에 속하는데 그쪽에 롤러스케이트나 이런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존 테니스장이 그때 10억 이상 들여가지고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해가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점에 대해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롤러스케이트나 이런 것은 우리 양궁장 옆에 전통스포츠프라자에도 있고 그다음에 한천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연계를 시키지 못한 점은 그때 정책을 입안할 때 제반사항을 다 검토를 하지 못한 일부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때 당시의 예산이 한 몫 내려왔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수련관 짓고 나면 테니스장 나오고 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때그때 짓다보니까 조금 조잡한 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에 걸맞는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철우 의원님입니다. 곤충연구소에서 지금 산업곤충은 해가지고 많이 보급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호박벌이나,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잘 하고 있지요?

예, 화분매개곤충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체험판매용 곤충은 혹시 사육농가가 우리 예천군 관내에 있습니까? 체험판매 할 수 있는 곤충.

지금 신라식물원에서 조금, 외부에서 구입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생산을 하는지 조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라식물원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에요?

예.

약용곤충은 안 되지요, 사실은.

약용은 우리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니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에서 보면 그것이 간에 기능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의학적인 효능하고.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말해서 그런 정보도 없이 약용곤충에 투입을 해서 헛물만 켠 상태입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의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괜히 낭비만 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법적으로 되는 것부터 하고 임상실험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됐습니다, 됐고. 2012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곤충연구소에서는 2011년도에 체험판매용 곤충을 사육할 농가를 육성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 정서곤충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해 놓았습니다.

몇 농가 정도?

5농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5만에서 7만 정도.

5만에서 7만이요?

예.

양이 좀 적네요, 그렇지요? 지난 2007년 엑스포 결과를 소장님이 곤충연구소 재직하고 계시면서 결과 나온 것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곤충연구소에서 2012년도 곤충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고 또 핵심 곤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만 이런 것도 자료가 되는데 못 보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작년도인가 많이 가져다 놓고 전시해서 사육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5만이 아니고요, 23일동안 개최한다고 하면은 25일 입니까? 하여튼 20며칠 정도 한다고 하면 육성농가 계획을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그 마리 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수한 시책은 널리 보급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는 시책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최종목표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임을 잊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번 지적하였듯이 주요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여야 함에도 소통부재로 인해 질책과 원성을 높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