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관별 업무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자치행정국장 김태근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간부 공무원들 전원 퇴장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들 입장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도서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춘봉, 공보담당 조현철, 예산담당 한영배, 법무감사담당 민영권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태근
김태근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근입니다. 민선 제6기 전반기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성과 및 내년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자치행정국장 및 간부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정수옥 계장님, 사서담당 박기정 계장님.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유인물을 통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담당 계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김점영 담당입니다. 공연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김문호 공연시설담당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위원장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드린 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11분 계속감사
문화예술회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우선 먼저 위원장님한테 감사 드립니다, 첫 기회를 주셔 가지고. 사실 영도에 지금 현안 문제가 남·북항 연결도로 그게 제일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한 5년 간 어찌됐든 간에 갈등이 계속되어 왔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 15일부터 또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천막농성까지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저도 아침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2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심지어 한 10여명 정도는 쇠 밧줄까지 몸에 서로 열쇠까지 채워 매고 이렇게…… 뭔가 지금 이런 문제를 그래도 참, 구청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 집행부에서 보고만 있을 건지 정말 뭔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 구청으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 때 청장님께서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에 고가도로밖에 없다는 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안을 갖다가 부산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희 실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저희 영도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방안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고가도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좀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주민들하고 접촉을 가져 가지고 뭔가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관계는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 업무소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같이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참 우리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좌우지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방금 박성윤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고가대책위원회 열심히 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금방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구에서도 그 동안에 수 차례 어떤 접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접촉 자체를 지금 와서는 그 쪽 지하차도추진위원회에서 접촉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안타깝다, 구에서는 구에서 대로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주기를 원하고, 그 쪽 대책위원회 측에서 보는 것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자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접촉 자체를 피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한번 더 접촉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이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그 동안 많이 거론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떻게 재론을 해서 또 어떤 안을 낸다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고가도로 문제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은 주민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또는,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갈등요인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갈등요인이 발생하기 전 어떤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영도구청에 여러 부분에서 제가 서류를 쭉 점검해 보니까 좀 몇 가지 보이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공청회를 통하거나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텐데 하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엇갈려 나가지 않을텐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획조정실이라 하면 우리 영도구의 전체적인 구정의 종합업무를 기획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레인으로서 청장님이 나가시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사후에 문제를 대처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항상 이런 부분을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고가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끝났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7Happy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3년째입니다. 직원들이 홍보하고 각 학교에 많이 다니고, 직원들은 아침에 청장님께서 조례 때나 어떤 앉아 계실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그게 7Happy 일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도 아침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되고있는 가요, 그 7Happy 운동에 대해서?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
7Happy가 뭐 뭐들이 있습니까? 외우고 계시지는 않은가 보죠?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책 37페이지 보면 7Happy 해 가지고 덕목이 일곱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해피마인드, 해피스마일, 해피토크, 해피서비스, 해피콜, 해피쉐어, 해피라이프 해 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저는 뭐 이 자료도 물론 봤습니다만, 혹시나 3년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외워두시지는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제가 외우는데 내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9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 이래 가지고 징수결정금액이 나와있고, 징수액, 미 징수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217페이지 보시면 세무과 사항에서 다루어진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부서별로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9페이지 나와있는 징수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있는 것은 우리 영도소식지 광고료 관계입니다. 광고료 관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지를 선납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영도소식지 건이 저희들이 광고료를 고지를 하기 때문에 미 징수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217페이지는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은 저희 과에 없고 미수액 이것은 이번 10월 달에 납기가 정해져 가지고 이번 달에 광고료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구분됩니다. 체납액이 없고 이것은 이번 10월 달에 12월말까지 고지한 금액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립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어차피 세외수입을 책정한 금액이 217페이지에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체납액이고요.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인데 여기 보면 부과액이 있잖습니까? 각 부서별로 부과액을 얼마 했는데 지금 얼마 징수를 하고 얼마가 체납이 남았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9페이지는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광고료, 그러니까 세외수입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금액이고, 징수결정 한 금액이고, 납부한 금액이 20건에 1,300만원입니다. 아까는 3건에 270만원은 10월 달의 광고료입니다. 광고료가 11월말까지 돈이 들어오면 그게 징수가 안 되고 217페이지의 체납세 징수액은 작년도 연체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체납액이고, 2010년도 체납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1,200만원 체납액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영도소식지 광고료 징수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 외에 세외수입은 그러면……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은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제가 보니까 217페이지하고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하고는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게 작년도 세외수입이고 우리는 올해 예산이고. 이것은 작년도 2010년도 체납액이니까 2009년도까지의 체납액을 말합니다. 그래, 내용이 틀립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작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10월 30일까지로 관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똑같이 작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10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제가 일부러 계산기 놓고 두들겨 봤는데 한 군데도 똑같이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단지 결손액이 얼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만든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부과액에서 징수한 금액을 뺀 체납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향혜
손향혜위원장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간사
반갑습니다, 실장님. 어제 집에 잘 들어가셨지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자료 중에 7페이지에 보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최초 시행사업하고, 부산최초 시행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11번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 동 단위 워킹클럽 창립, 주유소를 통한 지방세 홍보, 시 낭송반 운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한다고 내 보내기가 조금…… 우리 의원들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전부다 좀 씁쓸한 웃음을 지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 전국최초, 부산최초 사업은 저희들이 구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타구에 전국에서 안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마, 이경춘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안 하는 일을 갖다가 영도구가 처음에 했다는 것은 사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경춘 위원님께서는 조금 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을 더 발굴해서 우리 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앞으로 한 부분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앞으로 그러면 계속 오늘 2011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80개까지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전국 최초 시행사업을 하는 뻔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기준이 저는 너무 애매하다고 보는데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같은 것은 어디서나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문화과에서 한다고 해서 전국 최초라는 말입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처음이다 말입니다. 일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 단위에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는 제일 처음이다 그 이야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보면. 주유소를 통한 지방세 홍보 이것은 그냥 걸어놓으면 다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국 최초로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은 좀 가려서 정말 우리가 어디 내놔도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이경춘 위원님 말씀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납세 징수든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래도 무슨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경춘 위원님께서는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쪽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잘 좀 추진해서 누가 봐도 정말 아, 전국최초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내실을 더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가 받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특구 검토안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조엄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특구하고, 동삼동 패총 특구하고, 첨단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지역특구안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부산최초 시행사업 38개 중에 10번에 보면 교육특구 지정추진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틀린가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틀립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는 교육문화과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이 지역특구는요, 이번에 기술적인 분야에 가서 저희들이 관광특구입니다, 일종의. 이번에 남구가 브레인 관광요지로 관광특구가 되는 식으로. 그런 특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쪽이라든지 저희들이 동삼혁신도시가 들어오면 해양특구 클러스터 해 가지고 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관광클러스터 해 가지고 해양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구가 되면 경제적으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세 가지가지고 한번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서, 그러면 이 교육특구……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교육특구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교육분야에 있어 가지고 사실 북구가 사상구가 되었습니다만, 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영도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전국에서는 교육특구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 최초사업이 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7페이지, 38페이지 보면요. 단계별 7Happy운동 추진사항에 있어서 단계별 추진방안하고 뒤에 3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 기대효과까지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한 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향후 7Happy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보면 홍보물 자체 제작하고 배부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운동은 우리 영도구민이 전체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별 추진방향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계별 추진방향이 똑같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도 1년 동안 그러면 7Happy운동 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했던 그 자료를 그대로 올리지 않았나, 보지도 안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데요, 생각이.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으면 제가 이경춘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 보니까 정말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정말 똑같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자료 34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를 한번 봐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 두 번째 보면 철제이중캐비넷 구입도 있고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행사 운영지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왔던 그런 예비비 차원의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데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이게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업무추진은 그 당시 대전에서 주민등록증이 다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하는 의미에서 각 구에도 이중철제캐비넷을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43조에 따라하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대전에서 사고가 안 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생각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에서 이중캐비넷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고, 남아공 월드컵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16강까지 간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편성 안 했다가 그래도 영도구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 의회 개원 전에 저희들이 거기도 조금 영도의 구민들 단합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줬다는 데에 대해서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조금 하지만 앞으로 예비비도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통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데로 그 대로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방금 이경춘 위원님께서 두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거기에 부언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7Happy운동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과하게 말하면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장난에 그치고 참말 이것에 대한 어떤 진정한 사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리후렛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다 해서 참말 행복해질까 하는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연구 없이 연구가 없다고 하면 제가 너무 과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구호만 하고 그것으로써 참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적인 생각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 제 생각 같으면 하나의 아이디어라면, 예를 들어 해피마인드라든지 해피쉐어, 해피스마일, 이렇게 하면 한 분야 한 분야에 이런 마음을 만들고 이런 스마일을 만드는데 한 가지 깊이 파고들어 가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어떤 특성화된, 하나의 특징적인 운동을 세부적으로 벌려서 어떻게 하면 해피한 마음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깊이 파고들어 가 가지고 각 동 단위로 "어떤 특색 적인 것을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먼저 실천할래, 이 동에서는?" 이렇게 해본다든지 어떤 몸부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는 7Happy는 돈만 낭비하지 앞으로 십년을 우리가 7Happy운동을 한다해도 지금현재에서 더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법적인 연구가 필요할까 진정으로 필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깊이 들어가서 구체화 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파고들어 가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동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와 좋은 뜻으로써 이런 운동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영도구청에 여러 가지 보면 말을 너무 멋지게 꾸미는 방향으로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교육도시 그러면 교육이 명품화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런 굉장히 알맹이는 전혀 없고 말에 대한, 말 잔치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또 하나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획조정실은 구정의 종합업무를 기획하는 측면에서 제가 기획조정실 영도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행정지도 이런 것도 2009년 1월에 작성해놓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던데 제가 우리 집 컴퓨터가 잘 되는 편인데 그게 스크롤바로 움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움직여 봐도 네이버나 이런데서 지도찾기 같으면 착착착 넘어가는데 전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나빠서 그런가 해서 구의회로 들어와서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컴퓨터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생생옴브즈맨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개진하려고 해보니까 한글 한자 이게 전환도 잘 안 되고, 아마 실장님도 별로 안 들어가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기계가 좋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주민이 진짜 이것을 활용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자기 업무에서 뭔가 자기의견을 개진해본다든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제쳐놔 놓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전체적인 구정, 구의 관할 업무를 통괄하는 기획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좀…… 요즘은 굉장히 온라인으로 하는 체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민의 수준을 못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구호에 그친다면 우리 업무는 참말 발전이 안 되고 늘상 이 자리에 머무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파악이 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손향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해 상당히 늦었습니다. 저희도 7Happy운동을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행복지수 그게 나오면 저희도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실 영도구를 위해서 어떤 게 본일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향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홍보분야에만 사실 그쳤고, 실적 분야는 사실 기획조정실만 아침에 인사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운동을 각 실과에 붙이고 특히,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복지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7Happy운동을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손향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기획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각 부서에도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조금 부언해서 아이디어 삼아 말씀드리면 7Happy에서 해피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 많이 개발될 것 같아요. 해피서비스 이 분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많다, 다문화 가정에서 누가 출산을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해피서비스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하고, 아니면 도우미를 보내줬다, 다문화 가정에. 이런 식으로 한 분야 분야에 뭔가 파고 들어가서 참말로 7Happy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면 각 일곱 가지 분야에서 전부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전국최초 사업이라면 뭔가…… 그래도 우리 영도하면 전국최초 하면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 아, 7페이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몇 가지만 눈에 탁 튀는 것 선정을 해야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영도하면 아, 저거저거다 또, 가령 부산시최초 사업 그러면, 전부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할 때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EM이라든가 로하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알리면 "아, 영도! 로하스 환경" 이런 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뭔가 좀 필요 없이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우리 박성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일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그래도 다 타구보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사업이 나오고, 부산시 최초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성윤 위원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더 홍보를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사기를 얻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도 제대로 안 되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만한 스케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도하면 전국최초 뭐, 몇 가지라도 이렇게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한테 효율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최초사업 중에도 좀 뛰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도의 이미지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박성윤 위원님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분야를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정말 우리 전국 최초 좋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해서 묻혀버리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뛰어난 분야는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좀 영도하면 아까 로하스도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다른 의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잠깐만요. 최초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다른 게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 최초든 부산 최초든 최초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추진하는 어떤 능력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남한테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최초사업이라도 각 부서별로 발굴해 나가다가 보면 그게 나중에는 진짜 전국에 내놨을 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최초사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올해 80가지의 어떤 그것을 목표로 세워놓으셨는데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각 부서별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최초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업무추진에 배가성을 줄 수 있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않든 최초 사업을 발굴하다보면 아마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유명해지는 최초 사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최초 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해 가지고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영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한 대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제가 처음 최초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고, 많이 발굴함과 동시에 아까 박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뛰어난 것을 갖다가 우리 영도구의 더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면 최초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신 것은 약간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지만 그래도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은 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박 위원님 말씀처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더 말장난에 그치지 않고 좀더 실천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더 나아가는 부분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염려하는 바가 있다면 여기에 망라해놓은 모든 사업이 조금 구호에 그치는 것이 거의 90%다 그렇다면 곤란하다는, 아마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라도 좀 아마 실장님께서도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까, 참말 우리 구민에게 파급되어서 실제적으로 전파되어 나가고,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었는가 그 영양가가 전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건데 영양전달이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 안에서만 맴을 돌고 또 구청 안에서 아침에 인사하는 그 정도로 끝난다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방금 전국 최초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종목이 많은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실천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아까 우리 전국 최초 시행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더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및 구민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821건이 제안되었는데 2010년 중에 이 채택이 되어서 시상한 19건이 시상이 되었다 그죠? 19건이 실제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되어 가지고 제안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성과를 거둔 실적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우리가 1번부터 19번 중에 각 부서에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각 실과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직실에 민원전화 매뉴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19건이 우리 행정에 변화를 주고 지금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이번에 뭐, 건축재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율게시판 개선' 해놓았던데 어떤 점을 개선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던데.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10월 달에 주민자율게시판 5개를 개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디에 5개를 개선했다는 말입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건축재정비과에 얘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하십시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현재 영도구 정확한 부채현황, 그리고 또 내년에 좌우지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올해 현재 부채가 지금까지…… 올해 갚고 나면 73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작년에 속기록에 보니까 27억인가 발행한다고……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게 절영보도설치공사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9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92억 5,000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절영보도주차장까지 안 하고 7억에서 공사를 끝냈기 때문에 지방채 27억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립은 안 할 겁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주차장 건립은 주차장특별회계든지 그쪽 분야를 이용하지,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속기록에 보니까 부채가 100억, 100억 그러는데 많이 갚은 겁니까, 그러면?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수가 80억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그리고 절영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200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2008년도에 어울림문화공원에 30억, 2009년도에 어울림문화공원에 30억, 그래서 총 80억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작년에도 여기 보면 부채가 지금 100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절영보도지방채 발행계획인 27억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플러스 시켜서 그런 겁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007년도인가 보니까 우리 '영도구 구 승격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갑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게 지금 우리 영도구청 승격 50주년 기념 해 가지고 박 위원님, 구청 입구에 들어오시면 그 입구에 공동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도에 자기가 남기고 싶은 물건을 다 소모품을 거기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죠. (구승격 100년째) 100년 후에 그 때 타임캡슐을 개봉할 예정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타임캡슐을 다 묻었네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묻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몰라서 확인하려고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외국대학 분교유치라는 게 지적사항에 있던데 이게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교육문화과 업무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추진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변 못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으로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잖습니까, 솔직히? 각종 위원회가 보니까 거의 50여 개가 되던데 몇 번 지적사항으로 뭔가 좀 통합을 시키던지, 뭔가 정비를 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던데 이게 조치 취한 게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갖다가 3개를 통합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없애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없애려고 해도 법적으로 없애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의 예를 들면 '4대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영향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1년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토지 같은 것 형질변경 할 때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조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좌우지간 뭐, 그런 것은 뭔가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번도 좌우간 위원회가 안 열리는 부분도 한번 정비가 좀…… 다들 위원들이 이런 부분 개선했으면 하고 몇 번 질의를 다 한 것을 보면 뭔가 이런 것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금방 보고 드린 게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라 한 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재난안전과의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는 저희 영도구에 혹시나 건물 같은 것 토지 형질변경 시켜 가지고 할 때 위원회가 없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위원회는 검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조례나 이런 것은 검토해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정확하게 우리 영도의 슬로건이 뭡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해양중심 행복영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쿨 영도'는 뭡니까, 그러면?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쿨 영도'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한 몇 년 전에 우리 영도구의 상징마크, 그러니까 배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 당시 '쿨 영도'로 디자인 해 가지고 우리 상징마크입니다. '해양중심 행복영도'는 우리 청장님의 구정방침이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슬로건하면 '쿨 영도'가 원래 우리 영도 브랜드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슬로건 아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슬로건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CI와 캐릭터 이래 가지고 여기 '쿨 영도'가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CI상품화, 법인화 등록된 겁니다. 특허를 받은 겁니다. 특허를 받은 게 '쿨∼'하고 사실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중심 행복영도'는 앞으로 해 나갈 구 방침입니다. CI하고 구청장의 방침하고 틀립니다. 수원의 예를 들면 '수원 해피데이'거든요? 그게 수원의 구정방침이 아니고 수원의 CI 같이 등록되어 가지고 법으로 된 겁니다, 특허청에. 그러니까 지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는 우리가 CI라는 것은 우리가 특허청의 등록을 받아 가지고 상품화 된 겁니다. 그것은 타에서 쓸 수 없는 거고,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해양중심 행복영도'는 구정방침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틀리다 말씀입니까? 그러면 '쿨 영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CDR에 4,2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걸 업무 CI를 개발하고 이랬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쿨 영도'는 인제 거의 사라져 가는 CI로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나가는 상품가방 백 같은 것 보면 저희들이 '쿨 영도'하고 영가비를 넣어서 저희들이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가방요.
경춘
이경춘간사
종이가방 나갈 때 '쿨 영도'를 쓴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쿨 영도'하고 영가비를 이용해서 저희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차라리 그러면 '쿨 영도'를 하지말고 청장님 업무방침이 그러시다 그러면 차라리 CI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특허청까지 등록 받을 것을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마크는 '쿨 영도'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현재 마크를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두 개를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신다구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쿨 영도' 같은 경우는 영도특산물이 만약에 개발이 되었을 때 영도에서 인정하는 상표로써도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밖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저희 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구·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에 필요한 CI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광고회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다른 질의로 제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영도발전연구소 과제 5건 연구지원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영도발전연구소가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된 단체인지 그리고 연구과제가 5개가 있다는데 이 다섯 가지가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고신대하고 영도발전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구에서 각 과별로 해양발전연구소에 과연 뭘 요구를 할건지 각 과에다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받습니다. 연구과제를 받아 가지고 올해는 5건을 갖다가 받은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조사와 EM을 활용한 친환경 개선의 방안 연구,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태종로·절영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방안, 사회복지시설 TQM도입 방안 해 가지고 다섯 가지 과제를 주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줬는데 사실 이것 외에도 영도발전연구소에 디자인이라든지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다섯 가지의 과제를 줘 가지고 다 받았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12월 달 되면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 성과물 책이 내년 1월 달 되야 나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여기 책자에 그냥 추상적으로 지원 얼마 얼마 나와있다 보니까 이 연구단체가 무엇을 연구를 하고 어떤 연구성과가 있는지를 저희들 몰라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고신대학교에 의뢰해서 저희들 연구성과물이 매년 책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책자물은, 결과물은 다 나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자체 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이래 가지고 3년 동안 나와있는데 2010년도에는 조금 2009년이나 2008년보다 조금 작습니다. 환경위생, 교통행정분야 부분감사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는 부분 같은데 올해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10월말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2010년도에 보면 재정상 보면 한 500만원 정도를 환수를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 내역을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알고 계시면, 안 그러면……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동 종합정기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항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할 때 수수료를 징수를 안 했다, 증지 같은 것을 안 붙인 게 있고, 민방위 방제소홀 해 가지고 그 당시 남항동에 2만 5,000원입니다. 또 영도도서관에 설계도서 원가계산 작성소홀 해 가지고 65만원, 그리고 청학2동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소홀해서 464만원 회수한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방금 이경춘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박성윤위원
70페이지에요. 소속공무원 비위조사 처리현황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직기강 해이' 이래 가지고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전부다 솜방망이네요. 말 그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 말 한 마디 하는 걸로 그냥 끝나네, 딱 보니까. 해놓은 것 보니까, 징계 같은 게. 주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 중에 당직근무 안 하고 명령위반,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업무부당처리' 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또 중하게 볼 수 있는 손상도 된다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업무부당처리라는 것은 저희들 보면 수수료 징수를 갖다가 만약에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증지를 안 붙이고 그런 게 있고, 주차장 관리자가 도로 점용을 했는데 점용료를 부과 안 한 그런 겁니다. 적당히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만약에 수급자 같으면 돈을 갖다가 지급 안 해야 될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는 사실, 그런 게 업무부당처리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돈을 환수하든지, 우리가 징수를 더 배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부당업무처리라고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우리가 사회 범죄나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영도구청 공무원들도 5백 몇 십 명이 되는데 거기서 1년에 한 70건 정도 있으면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뭔가 중징계가 한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뭐, '경고' 이런 아주 가벼운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징계약력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중요한 비위사실은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어디 동이나 주민등록 과태료 돈 한 4만원 안 받았다 해 가지고 중징계는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 약력에 의해서 징계를 처분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박 위원님과 같이 뭐 하나 잘못하면 중징계를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우리가 사회가 통계도 대체로 있다 아닙니까?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이런 비위사실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도구청에 지난 한 3년 간 견책, 감봉이나 정직 당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3년간?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최근 3년 간 견책은 한 건 나와있네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봉이나 정직이나 이런 중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한 3년 간 있느냐 말씀입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장 박성민 소장이 해임되고…… 작년에 박성민 소장이 동래에서 그 당시 조금 비위 사실이 있어 가지고 해임되고, 우리 직원들이 음주운전 가지고 조금 중징계를 받고 해 가지고 중징계를 요구해 가지고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상장 받은 게 있으면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중징계라도, 감봉이라도 상을 받은 게 있으면 견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중징계를 다 받더라도 인사위원회 올라가서 경감사실이 있으면 그게 훈계도 될 수 있고 견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마, 견책 정도 되면 중징계를 받았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이 있기 때문에 경감이 되어서 견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작년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직원이 벌써 한 5, 6백명 되면 그래도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참, 심지어 파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한두 건씩 나온다고 보는데 유달리 공직사회만큼은 전혀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래도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우리 인사위원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경징계까지는 우리 구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중징계 감봉 이상은 시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 보면 공무원들 해봤자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하고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세 분만 위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중징계는 본청 이상에서 조치를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먼저 시작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전략담당 임종원입니다. 인력관리담당 방주석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강영진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채운입니다. 경리담당 강청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1년도 업무계획서를 봤는데요. 여기 3페이지를 보면 직원 도시탐험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이것을 했지요, 사업을? 도시탐험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많이 했지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주 단위 1회씩 해서 5차례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한 150명 정도.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분들이 도시탐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치기도 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5회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은 5주전이니까 한 달도 훨씬 넘었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최종 적으로 종합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처음에 나온 것은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보고서를 좀 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부분이고요. 구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영어도서관, 전부다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업무는 별개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업무말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관리도 별개입니다. 청사관리 업무는 우리 구청 청사만 관리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올해 추경할 때인가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도서관도 야간에 세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따로따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죠? (전문위원에게) 자치행정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거기서 예산이 그 목에 영도도서관에 편성되어 있으면 영도도서관이 집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것은 그러면 제가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이경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도시탐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도시탐험에 대해서 저도 약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148명 5기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했다고 하셨고, 한 기당 몇 명이 나갔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30명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나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코스가 다양하게, 똑같이 일정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절영보도를 간다든지, 봉래산 쪽으로 간다든지, 한진중공업 쪽으로 간다든지 다양하게 전체로 150명이 우리 영도를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코스가 미리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1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올해 다섯 차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차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 6기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제 없습니다. 올해는 사실 끝났고요. 내년에 다시……
향혜
손향혜위원장
1년에 몇 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올해는 5기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 그러면 2011년도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도 5기로 끝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분기 1회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분기 1회 같으면 연 4회가 되겠다, 그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7급 이하 하위직급으로 구성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6급 이상, 5급 이상 간부들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비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색다르게 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연 30명이 같이 한 코스로 움직여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의문이 생겼고요. 너무 인원이 많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계획성이 없이 지금도 내년도에도 다음은 어디로 한다는, 영도 전반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수변공원에서 어디다, 뭐, 어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제가 몰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치밀하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도 전역을 빠트리지 않고 이렇게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도시탐험을 하고 난 결과물을 아직 취합 중에 있는데 지금 결과물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우선에 접수된 부분이라도 이것이 도시탐험대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는 별로 참,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하위 직급들이 쓴 기행문을 보고 '정말 감동스럽다', 우리 공무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느끼지 못한 그런 신선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그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물들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구체화되지 아니하고, 뭔가 이슈화되어 가지고 전시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매도한다면 안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직원 도시탐험이라 한다고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좀…… 이건 주제넘게 제 의견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안전지킴이탐험대'라든지 또는, '구민불편해소탐험대'라든지 이렇게 좀 소규모로 좁혀서 그럴 때는 혼자서 어떤 코스를 정하기보다도 각 주민자치센터가 1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동장님과 같이 이 구역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같이 들어가면서 같은 보조로 같이 어떤 문제점을 찾아나가다 보면 더욱 더 어떤 구체화된 사항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렇게 탐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동장들이 다 계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 생각이 너무 주제넘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을 하고 우리 계획서에 위원장님 말씀이 내포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떤 저희들도 어떤 미비점 이런 것을 전부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비 된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드린 동장의 브리핑 그런 부분도 올해는 해당과장들이 브리핑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꼭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그 동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제가 30명이라는 인원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업무도 많은데 30명이 그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뭐, 구청의 직원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30명씩 이렇게 우르르 다니다보면 오히려 비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사는 구역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집에서. 우리 동네 같은 데도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아요. 채소 같은 것 막 내놓고, 조개 같은 것 팔고. 그런 분들이 막 조개도 껍데기를 짓밟고 국물을 흘리고, 그 다음 파 껍질 같은 것도 주변에 막 흘려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단속을 하면 또,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안전지킴이나 또는 불편해소층 이런 사람들이 한번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놓고 하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가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도시탐험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으고, 그런 경우에는 그 동장님의 협조 하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의 어떤 일이 공무원 적인 스타일로 어떤 구호에 그치는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실제 우리 주민의 틈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실현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참말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30명이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2개조, 3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지킴이라든지 불편해소팀이라든지, 잡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서 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계획서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그것이 실제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마 구청장님의 의지이실 겁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도 보면 '09년 지원액, '09년 집행액이 있고, 2010년에도 '09년 지원액, '09년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0년 집행액이죠? 자료가 잘못된 거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어떻게요?
경춘
이경춘간사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보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개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밑에 것이 '10년이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10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단위가 '원'이 맞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천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료를 보시고 좀 세밀하게 올려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돌아가서 85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새마을가족한마음수련대회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굳이 새마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전라도 장흥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매년 서로 교환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새마을가족들이 올해도 7월 10일날 다녀왔습니다만, 200명이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버스비용이라든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되지 않고서는 사업이 될 수 없는 그런 약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사업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실…… 올라오게 되면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조가 되어야 되겠죠.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매년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겠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한번 가고, 한번 오고 하니까.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요. 85페이지하고 91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풀경비로 사용했던 게 민간단체보조금이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까 그 85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설치 및 도서구입비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풀경비를 사용해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새마을문고 설치 및 도서구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경비의 차이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뜻이 똑같이 새마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민간단체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앞에 것은 민간단체로 봐 가지고 지급을 한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쭉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같은 경우는 3,800만원씩 이렇게 지회하고 쭉 나와있는데요. 이런 집행을 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 말입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은 회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새마을운동지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동마다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럽니까? 동 새마을부녀회도 지원을 해야 되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1,1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영도구지회는 구지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별개 기관입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동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 별개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1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S, A, B등급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동에 나가는 부분들이 새마을 1,100만원, 바르게도 1,100만원, 부녀회도 1,100만원 그런 식으로 집행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지급된 내역, 우리가 보조금을 그냥 주는 데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에 대해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집행 정산을 합니다. 사무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먼저 그러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다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1년에 계획서 같은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줍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내고, 정산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업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화단을 조성하면 화단조성에 맞게 써야지, 그것을 1회용 식사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던 부분, 보고서 같은 것 올해 나온 것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와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나와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보조금을 한번 집행하게 되면 끊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영도지회, 해병대6.25참전도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래 가지고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게 단체성격이 틀리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체별로 자기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위원장님, 다른 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박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집행을 할 때 보통 카드집행을 하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체크카드.
성윤
박성윤위원
카드집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카드집행 말고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떤 데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세금영수증 끊으면 가능은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현금으로 가령 사회단체에 무슨 상근자가 있으면 실비지급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 다 카드로 사용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뭐, 카드로 거의 100% 다 사용합니다. 체크카드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거의'가 아니고 확실합니까? 100% 다 사용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100%는 아닐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군데 정도만 해도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은데요. 특별하게 내가 지명하기도 그렇고 좌우지간, 가령 예산이 제대로 카드가 정말 사용을 100% 하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것 한번 자료를 카드사용 있죠? 체크카드를 다 쓰니까.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몇 번 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 속기록을 매년 보면 뭡니까, 그래도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또 실적이 없는 단체는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몇 연도를 보면 삭감 한푼 안 되고, 된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본청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 제대로 실적도 없고 이런데도 손대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실적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되는데요, 단체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같으면 예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한 정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운동 가령 구지회 같으면 우리 영도전체 구지회 아닙니까? 그런데 일종의 산하단체가 동 새마을협의회가 아마 새마을영도구지회 밑에 산하 각 동별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이 말이죠. 왜 이렇게 새마을지회에다가 구지회에다가 이렇게 한군데 집행이 되어서 각 동별로 이렇게 같이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새마을활동을 해야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각 동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동마다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론적으로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지회에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의논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부분이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동은 동대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동에 출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동별로 독자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지회 하고 상관없이.
성윤
박성윤위원
뭔가 좀 효율성을 위해서 합쳐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보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동별로 있는 것하고 합쳐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장단점을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회의 간섭을 받을 수 있고, 바로 동에 배부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특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요. 저도 사회단체에 있어봐 가지고 단체 그걸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사실 영도도 가만 보면 상이군경회에 있으면 그 내에 미망인회, 유족회, 기타 같이 사무실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실제로 가보면 그 사무실에 미망인회고, 유족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느냐 하면 없어. 그런데 돈은 매달 보니까 1년에 거의 1,000만원씩 집행이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한두 사람이 모든 사람이 유족이고 미망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돈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실제로 내막에 보면 사실 상이군경회나 이런 국가보훈단체에서는 제대로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몇 사람한테 호주머니 들어가는 경우도 나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뭔가 한번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박성윤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래, 이 부분이요.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규정대로 딱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항상 답변을 그렇게만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공무원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저께도 우리들이 모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아니, 살림이 어려울 거다 했는데 살림살이를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큰 데부터가 아니고 이런 작은 데서부터도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보훈수훈자회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이런 것도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이런 거에서 그냥 기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로 줘야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좀 깊이 파고들어 가 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장 즉,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협의가 안 되겠느냐, 이것은 같이 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운영비를 준다 하더라도 일원화 시켜서 할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틀려서 따로 할 부분은 따로 하고 해서 전체적인 재정비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 자료에 보면 계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용한 돈에 대한 계산을 한 것이 94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분석결과는 좋게 나와있습니다만, 예산집행 시에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간이영수증을 첨부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으며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조금에 영향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언제나 앞으로라고 하면 또 시정이 되지 않잖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거의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그, 미미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산도 나가기 전에 이미 집행해버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정산분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떤 일들을 활동을 하며, 그런 계획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 썼냐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조금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원화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의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25번에 여성자원봉사회라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회에 2009년도 것을 보면 1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요. 집행액이 4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55만 3,000원이 남았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집행을 못해 가지고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카드로 쓰도록 하니까 사업을 마땅히 하지는 못하고 해 가지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제가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은 거기에 즈음해서 99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성자원봉사회가 나와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2009년도 사업이거든요, 같은 해인데. 돈은 55만원이나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 8명 5만원 상당 출산 축하선물을 지원하고 산후조리를 지원했다'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40만원밖에 안 갔어요. 활동사항으로 볼 때는 다른 단체보다도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보고도 말했지만 7Happy day에 해피서비스,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해라, 한 분야분야를. 그냥 7Happy 구호만 쭉 해놓지 말고 하나하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자라든지, 구청 업무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참말 우리 주민의 틈 속에 파고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데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더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배려가 과연 있으셨는지, 이렇게 적어만 놔놓고 그리 했나 이것으로써 끝나는지, 돈은 그렇게 남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91페이지에 44만 6,000원 집행한 내역이 여기 이 43만 7,000원 그 내역이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투명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돈을 사용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중에서.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사업은 많이 한 걸로 나와있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44만 6,000원을 사용했다 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예,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도 심지어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제 청장님한테 듣고 그랬는데, 내년에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5%씩 삭감만 해도, 충분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올해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 가지고 그런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는 박 위원님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사기를 좀 높이고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급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사정을 해놓았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도 몇 번 속기록에도 지난해하고 다 참 사업이 부진하면 삭감도 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 때 몇 년간 단 한번도 삭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예산도 그리 넉넉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민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 때 설득을 좀 시켜 가지고 부진한 이런 단체는 삭감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입장이고, 비영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를 하고 있는 이 보조금이 사실상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지만 다른 부분의 사업을 좀 삭감을 하더라도 사회단체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승일
이승일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보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로 육성법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육성법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마다 지원되는 것도 육성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 어떻게 상위법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금액이 딱 정해져 가지고 얼마씩 지원하라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동마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편승을 해 가지고 저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도청년연합회라는 단체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각 동마다 어떤 청년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도 동마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회 역시도 동마다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운동 이 단체처럼 동마다 어떻게 금액을 100만원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버금가는,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의 청년회에서 일부 몇 개 동은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연히 청년연합회가 있고, 동에서는 보조금이 대상이 안 되는 줄 알고 각 동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첨부가 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감안을 해서라도 우리 복지 차원, 또는 봉사활동을 좀더 활성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상향조정이라 해서 모든 걸 프로테이지를 몇 % 올린다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서 어떤 후보는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올릴 부분은 올리고, 또 이 때까지는 이 정도 1,0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면 '깎을 수는 없다' 이렇게 자꾸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당신들은 계산서를 내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10% 삭감한다라든지, 항상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지말고 계산서가 제대로 이행 안 됐으면 그 부분에서 벌칙으로 당신들은 이것이 안 됐으니까 10% 삭감, 또 시행이 된 것은 그대로 유지, 또 좀더 활동을 많이 하는 분야는 좀더 한다든지, 그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단체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려준다라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충분히 감안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만약에 예산지원을 300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예산지원 할 때는 거기에 몇 배되는 지원요청이 아마 올 겁니다. 그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한 600, 700, 한 1,000만원 이상 예산지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삭감삭감 해 가지고 한 30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을 해주는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정해지고 증감이 되고, 감해지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한 600을 받아왔던 단체인데 갑자기 300으로 줄어버린 단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봐왔고, 그런 부분에도 영도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마음놓고 진짜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여기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2호에 보면 '영도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여러 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느 단체든 간에 봉사활동을 안 하는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행을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마다 해왔던 봉사활동을 갖다가 자금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또 중지해버리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찾으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구청장님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더 올려줘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통합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하다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각 예산을 다 투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본청이라든지 영어도서관, 다 따로따로 전부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관리를 맡긴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다 맡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따로따로 다른 업체에 다 맡기면 그만큼 그 경비보다 한 업체에 맡겨 가지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있는 모든 걸 맡기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나면 세콤이라든지 KT텔레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다 맡겨 가지고 청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따로따로 다 예산항목을 넣어서 다른 데 하시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부분은요. 옛날에는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회관 부분은 문화회관에서 계약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집행을 하거든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소가 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옆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현재의 흐름하고, 현재는 자꾸 분리를 하려고 회계도 분리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그쪽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11개 동에 있는 전부다 주민자치센터 거기도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은 동 자체로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볼 때는 거리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저녁에 뭐, KT텔레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는 동별로 전부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업체에 주면……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 나중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전부다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앞쪽에 1구역 같은 경우에 남항동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전에 영도도서관이 있다가 영도도서관이 동삼동 쪽으로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동삼동으로 가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도서관 이용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중의 일환으로 하시는 게 새마을문고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새마을문고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장서라는 게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어떤 도서를 빌리려고 하면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영도도서관에 연계가 되어 있다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 이러이러한 도서는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아왔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이 문고 업무가 현재 새마을문고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에서 문고를 관장을 해 가지고 같이 지도를 하면서 연계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놓쳤는데요. 새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업무를 같이 보완해가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내가 동삼1동 새마을문고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책이 없다 하면 책을 빌릴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야죠.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책이름이 열람이 되니까 동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향혜
손향혜위원장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고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그런……
향혜
손향혜위원장
인원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 책이 왔다갔다 또, 책을 반납할 때도 새마을문고에 반납하면 그것이 본 도서관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책 전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가 도서관장님께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결과로는 지금 제가 영도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빌리려고 해봤습니다. 하니까 그 때도 책이 그 도서관에 없어 가지고 타 도서관에서 가져다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 당시는 너무 초창기라서 안 되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도서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다주고, 반환할 때도 서면에 있는 도서관에 안 갖다주고 여기다 내면 바로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인제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또 우리 도서관이 새마을문고하고 그런 책 교환을 해가면서 책을 전달해가면서 한다는 게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지만 그게 잘 시행이 될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또 인원배치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아마 노력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더 활용을 하면 좋겠고, 저 역시도 동네 새마을문고에 한번씩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사장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좀더 노력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도 우리가 1,1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롯데낙천대 거기는 1,500만원인가? 그것은 시비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도서관형태로서 다 운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도서관 형태나 문고형태로는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지만 현재 상태로라도 만들어진 도서관이 좀더 활성화되고, 그것도 공간 자체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문고회원들을 좀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고회원에게도 돈이 나갑니까? 새마을문고? 거기 나가는 것은 없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문고회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삼1동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또 자기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에는 동별로 100만원씩만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은 행사를 한다든지 백일장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하고 나머지는 책 구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만원 가지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다른 돈은 없거든요? 다른 돈은 없으면 그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다른 새마을부녀회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체에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더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전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거의 문고회원들은 만약에 딴 데 보조금이 없으면 자기들이 그 문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무료봉사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새마을문고는 내놨는데 누가 관리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문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동별로.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 위원회가 있는데 그 문고에는 아무 보조금이 없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보조금 100만원에다가요. 자체 해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백일장이라든지, 독서경연대회라든지 이렇게 표가 나는 사업을 가지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요. 그 외에 기타경비들은 자체 구비를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하고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새마을부녀회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 새마을문고위원이 각 새마을부녀회 같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자체 회비라는 것은 자기들이 내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문고를 이왕 만들었으니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이게 만들어진 것이 사장되지 아니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만 자꾸 벌리는 것보다 좀더…… 아까 그래서 제가 도시탐험대 그것도 질문을 한 거거든요? 벌리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말고 있는 것을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고 관계가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식으로 지적을 당하니까 저희들도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면 그 문고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고 하시지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 예.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질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8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명단 쭉 나와있습니다만, 중간에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계약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건설이나 토목관계라든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물품구입 하는 거라든지, 계약……
승일
이승일위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강성호 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업을 하고 있는 분은 그 당시 회의할 때는 참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승일
이승일위원
그래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뭔가 제약사항이 따르지 않을까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을……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아예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저 세외수입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세무과에 2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하고 행정자치과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맞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분야가 틀린 것 아닙니까, 항목이?
승일
이승일위원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자료는 거기에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을……
승일
이승일위원
지금 세무과에 들어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관계되는 세외수입은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총괄은 세무과에서 될 겁니다. 우리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총괄은 되어 지는데 어차피 한 곳에 살림을 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과 세외수입이 이렇다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세외수입에 보니까 주차장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주차장 사용료라는 것은 공공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주차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하고 그 부분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지금 정확하게 여태까지 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까지 7회 째인가 8회 째인가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출품하는 구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해마다 얼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가 출품을 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부산시 말입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전국으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전국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로는 저희 구가 4개 나갔고요. 부산시 전체가 7개 나갔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4개 나갔으면 나머지 구에서는 3개밖에 안 나갔다 그지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구요. 합해서 11개입니다. 우리가 4개고 다른 구에 7개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에 보면 16개 구·군이죠? 결론적으로 한 군데 하나씩 해도 16개가 되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게 우리 영도구만 유달리 4개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자치역량이 다른 구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합니다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관심이 없는 구가 많고요. 저희 구는 오래 전부터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주민자치 역량이 전국에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올만큼 뛰어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이것은 일종의 전시성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몇 번 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많은 지적을 했는데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전국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영도에 뭔가 좋은 이미지를 실어서 그 사람들 영도가면 어디가 괜찮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심지어 다른 데도 거의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는 4개나 출품을 해 가지고 그것도 품목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일종의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거라.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통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선진 주민자치의 역량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동장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참여를 해보는 것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주민자치도 내가 볼 때는 각 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주최가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주최를 하는데 이게 왜 불합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매년 영도구의 슬로건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참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해야 뭔가 그래도 영도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 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다보니까 예산문제, 특히 우리 주민자치라는 것은 뭡니까? 마을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직업 재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주민자치가 해야 되는데, 실제 박람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모든 걸 거기다 다 에너지를 쏟아버리니까 주민들을 위한 자치가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박람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청학2동의 경우나 동삼1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하리에 가서 회를 먹는다든지, 구경을 하고 간다든지, 우리 영도를 알고 간다든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내년에는 뭐, 2010년도에는 박람회 참가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속기록에 나와있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 작년의 경우에는요. 열린사회시민연합회 사정으로 한 해를 건너뛴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부활을 해서 올해 진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왜 제가 자꾸 박람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보니까 올해 얼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한 개 동에 한 720만원 정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4개 동이면 거의 3,000만원 돈 아닙니까? 이것은 실 경비고, 간접적인 경비를 따지면 내가 볼 때는 1.5배가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또, 격려방문 해야 되고 또, 이리 가야되고.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무슨 확신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한번 검증도 해보고, 사실 예심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영도 각 동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 영도 브랜드라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려야 많은 사람들이 아, 영도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한 작품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뭔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업무를 구청에서 통제를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통제하고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통제가 되면 아마 일부 동에서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저도 감사지적 사항을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좀 걸러서 경비도 최소화하고 한 2개 정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시정을 못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정이 우리 영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참 불필요한 이런 걸 과연 해서 실익이 뭐가 있느냐 내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한번……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한번 더 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정말 주민자치박람회 정말 우리 영도를, 주민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말 한 군데 제대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출품을 하면 오히려 더 돋보이고, 또 우리 주민역량도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글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예심을 통과하더라고요. 동삼1동의 달집태우기라든지 청학2동의 벚꽃축제라든지, 이번에 영선2동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거기 인생2막 평생학습 부분에 관한 거라든지 결국은 우리 영도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들이 예선을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으로 한 100개정도 지금 출품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가 4개 품목을 출품을 시키면 뭐가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구에는 왜 안 하겠습니까?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왜 다른 구에는 안 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에는 주민자치박람회 하는지 모르는 구도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진짜 나는 정말 이것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개 품목이나 출품시키고 진짜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각 동별로 서로 소외되는 이런 동도 있고 그렇지요? 평생 이런데 출품도 못하는 주민자치회도 많잖습니까, 영도에? 물론 우리 김재송 과장님은 청학2동장님을 하셔서 자치위원들이 재정도 있고, 살림도 넉넉하고 이래 가지고 참 성과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잘 보이고 그렇지만 대다수 동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빼내 가지고 쓰고 이것 정말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한번 개선책을 말씀을 해보세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선책을 제가 내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방안을 찾아 가지고 내년에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비비에서 다시 박람회 경비를 충당하는데 없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에서 충당은 없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면 출품을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지금……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약속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2개 동 정도를 올해 본예산에 올립니다만, 그게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동별로 신청을 해서 4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2개 동은 보내고 2개 동은 보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금 저 입장에서 약속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렇다고 참여를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면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만, 주민자치회의 일을 저희들이 구청장의 입장에서 강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존속되어야 되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런데 역량강화는 꼭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와서 전체적으로 박람회를 연다고 해서 꼭 역량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우리 동별로 먼저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스까지는 설치를 안 하더라도 간단한 동별 설명회를 듣는다든지 구청 1층에도 여유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010년도처럼 꼭 진주나 타 시·도에 출전해서 많은 경비를 안 들이더라도 우리 구 안에서 먼저 아까 행정과장님이 이걸 하면 굉장히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먼저 걸러가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나면 하나, 1년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딱 정해 가지고 예산에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 예산 하에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꺼내 가지고 4개나 설정을 해 가지고 전부 대 부대를 갖다가 타 시·도에 보낸다 하면 너무 인력낭비인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낭비가 된다. 사실 과연 그 4개 해서 얼마만한 2,400만원 이렇게 지출이, 지원이 되었다고, 2,400만원 맞지요?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2,8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예산만 절감하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강화시키더라도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서 좀 양면화 시켜 가지고 돈도 절감을 하면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2009년도 황건중 자치행정과장님이었습니까? 그 분이 답변하시기는 2010년에는 자치박람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박성윤 위원님, 그것 안 봤습니까, 회의록에?
성윤
박성윤위원
예, 봤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하지 않는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다 나갔다는 것은 조금……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 예산편성 시점에는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런 개선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그 대로 굉장히 확신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또 저희들이 의견을 냈을 때 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런 노력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매년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하자'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아예 이런 원천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도록 제가 여론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격년제도 좋지만 아까 처럼 구별로 해서 하나를 뽑는다든지 해도 좋지 않습니까? 구에 하나를 모집한다든지.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가를 안 하면 되죠. 격년제를 거기다 요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를 안 하면 그 뿐인데 제가 어떻게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자치회는 예산낭비고 하니까 참여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참여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되고요. 시행을 하되 우리 구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한번 걸러서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 4개까지 출동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부구청장 주재 하에 심도 있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주민자치박람회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서 사실은 이야기할 그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진짜 제 자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 차례 인천도 가보고, 진주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출품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어떤 출품을 했느냐 그것을 봤을 때 아, 저런 부분들은 우리 영도에도 도입해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2,400만원에 대한 값어치는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는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점이 다른 게 없습니다. 각 동마다 동장님이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 인사고과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물론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는…… 뭡니까? 그게 다르죠? 출품종목 부스가? 그 부분에서 각 출품 종목별로 출품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굳이 영도구에서 4개 동이 한꺼번에 출전해 가지고 인력낭비, 예산낭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구요. 그래서 아까 손향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오히려 심사를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진짜 이 부분만큼은 영도에서 대표적으로 내보내도 손색이 없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만 한번 추천해 가지고 출품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구요. 위원님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사실은 주민자치박람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각 동마다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동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각 동의 동장님들도 노력해 가지고 하나쯤은 발굴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해마다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삼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박람회 출품하겠다는 마음 갖지도 못합니다. 애초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인사고과 점수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점수를 주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퇴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하는데 규모를 조금 축소를,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축소를 시켜 가지고 진짜 대표적인 것만 출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지,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면 각 동마다 가서 다른 지역의 다른 타 출품작이 뭔지 그것은 한번쯤 보고 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말씀이 있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이 소신껏 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결과를 안 하고 검토만 하시겠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게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을 뒤로 미루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구청장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수용하는 쪽으로 의논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거의 박람회에 다 쏠려 있더라고요. 오히려 주민자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박람회 때문에 공무원들도 한두 사람은 거기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다는 뭔가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충 4개가 출품해 가지고 보면요, 기본 공식적인 계산 3,000만원에 내가 볼 때는 간접경비 해 가지고 거진 7, 8천은 그냥 날아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날리는 돈을 영도에서 우리가 업체들 좌우간 출품작이 있으면 몇 개 동 모아 갖고 잔치를 벌리면 그 돈으로 우리 경제도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돈은 엉뚱한데 다 갖다 내버리고, 이것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그것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청학2동에 뭐, 의원님도 주민차지 고문으로 계시지만 1년에 방문하는 사람들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도에 와서 영도를 홍보하고, 영도에서 지출하는 경비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배우는 부분 등등 해 가지고 결국 돈으로는 산출할 수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번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경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자치위원들은 괜찮겠지만 청학2동에도 보면 상당히…… 심지어 그 우리 김기재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충분한 이번에 무슨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주민자치박람회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있어도 없습니다. 있어도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조금 인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인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의원들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마인드로 그것을 생각해 보고 방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영도구 안에서 자체 감사 거기서도 주민역량 강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잘 하려고 하는 것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 여담입니다만, 학교사회에서도 장학사가 온다든지 수업발표회를 하면 아이들 실력이 더 향상될 것 같습니까? 실력이 더…… 그 때는 수업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잔치를 위한 잔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다 한번은 몰라도 너무 많이 거듭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전시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춘
이경춘간사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조치내용을 보면 지금 김재송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올해 우리가 했던 부분하고 정 반대의 경우가 지금 여기에 보면 참가 동 선정도 2개 동으로 하고, 공모신청서 자체 서면심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약속을 해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 올리시지 마십시오, 그냥. 안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들어서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립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없으면 제가……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같은 부서 1년 이내 근무자에 대한 전보현황이 있는데 인사규정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 공무원 현황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 규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인데요. 원래 1년 이내의 근무자를 전보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서동식 주무가 국제협력담당으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나 추진할 수 없는 업무의 성격상 그리 되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을 이해합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고는 저도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부서 1년 이내 근무자에 대한 전보현황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주민생활지원과에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이런 부분은 해도해도 너무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외가 있다고 그러면 예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맞게끔 인사규칙을 좀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을 푸시면서 물도 한잔 드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건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부서를 보면 미니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실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들 의원들 중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정도 해줄 수 있는 그게 되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110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체 결과현황, 지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한 50% 정도는 그래도 영도구 관내 업체가 내가 볼 때는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대충 한 80건 올라온 것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30%에서 35%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가 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안돼요, 안돼. 한 40%도 안 되던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50% 정도 되고요. 실제로 특수한 그런 우리 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빼면 수의계약 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니까 총 80건 아닙니까, 2010년만 하더라도. 80건 정도 되는데 우리 영도업체가 한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2010년도. 그런데 뭐, 작년에도 이 속기록 보니까 50% 이렇게 왜 자꾸 떨어지느냐, 하니까 50% 정도는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80건에 30건밖에 안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지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부서의 원칙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에 준다, 그리고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100% 다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관내 업체만을 보호를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다른 구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원칙, 그게 소문이 나면 다른 구에서는 우리 영도구 업체를 절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누이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의 원칙이 뭡니까? 수의계약은 주로 어떤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즉, 예를 든다면 우리가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또,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참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계약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똑같은 업체인데 우리 주관 부서에서 일을 한번 시켜보고요. 제대로 좀 하고, 하자 없이 잘 하고 하면 그 쪽을 선호를 하는 거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평소에 친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운 평소에 지냈던 사람한테 될 수 있네요, 결론적으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두 건 줄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가깝다 해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계속 줄 리는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1,000만원 이하만 내가 수의계약 하는 줄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무조건 다 전자입찰 안 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했다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기에 따라서 지금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일종의 수의계약은 약간 특혜의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옛날같이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정도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업체에 계약을 하면서 다른 그런 부분도 옛날에 생각했던 부분도 지금은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러면 아까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업체가 적격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들을 다 심의를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왜 자꾸 제가 용역관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특정하게 영도관내에서도 보면 기존 적으로 해오던 내나 그 업체들이 대다수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물론,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경제가 어렵고 이런 사항일수록 될 수 있으면 총괄적으로 외부보다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에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예, 잠깐만요.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있죠? 공사주체가 어딥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회관에서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계약을 자치행정과하고 계약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한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 이하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공사가 금액이 큰데 어째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오해부분이 있는 사항인데요. 감사관들이 색안경을 끼고 좀 부정적으로 봐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그것은 차수사업이라고 문화회관 공사를 할 때 장애인복지관하고 일부 같이 계약이 되어있던 사항으로 부지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신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인데, 시 감사실에서는 특정업체에 봐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악의적으로 그리 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울림문화공원 시공한 회사가 어디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회사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업체가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착수계약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그 때 어울림문화공원은 어울림문화공원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따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별개로 했으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본래 본 공사 할 때, 문화회관 공사할 때 장애인복지관 주차장까지 같이 계약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지상건물을 하면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리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계약이 됐던 부분 위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적된 부분이 왜 특정 업체에 줬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저게 건축주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일건설이라고 하는데, 성일건설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 업체가 어디 있죠? 서울에 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업체가 서울이고, 하물며 2,000만원 이하만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심지어 몇 십억이라는 공사를 이렇게 어떻게 특정, 그것도 서울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배경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기가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좀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자료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 관련 사항들이 다 있겠죠. 그것을 좀 일단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라도 어떻게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체 세외수입이 2,600만원 정도로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고, 징수액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 대로 징수가 되었고요. 2010년도는 징수결정액이 1억 3,800만원 정도고, 이미 징수된 부분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니, 기간이요. 작년 2009년도 것은 두 달간이고, 이것은 1년 간이고 그 차이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여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것이 여기는 더 작고 또, 여기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사용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 주차장 직원들 한 달에 1만원씩 내는 것……
향혜
손향혜위원장
구청 내의 모든 주차장이라든지 대강당 이렇게 해야지, 저는 혹시나 싶어서 구 안에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것은 2009년도에는 두 달이기 때문에 없는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나 부산은행 관련 내용인데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하시겠지만 알뜰하게 징수가 되어 가지고 또, 과징 되고, 징수되고 해 가지고 누락이 없이 저희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 생각은 한 가집니다. 우리 영도구가 잘 발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재정을 건전하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서 고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