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제201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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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담당님들 직접적으로 소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개만 드리고 담당들은 물러가도록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대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우리 담당 소개와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담당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영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박동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동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각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다음은 담당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장재호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마광선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이선자 노인아동담당입니다. 박성문 여성보육담당입니다. 강점악 자활장애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동명 재활용담당입니다. 소철호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최선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김주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김천이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이동기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최근식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지금 최윤실 수산담당은 현재 출장중이고, 진학권 일자리추진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을 받으러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담당은 다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일꾼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들 퇴장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들 퇴장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들 입장

차헌

하차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하차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경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영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덕린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재정비과장입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종철 비전2020팀장입니다. (각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들 퇴장

보건소장 및 과장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박문곤 과장님입니다. 보건행정계장 박희원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박남추 계장입니다. 전염병계방 홍영순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순선 계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장 박성율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보건소장 및 과장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입장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330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약 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하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기금특별회계 1억 4,400만원 결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과감하게 1억 4,4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이것이 의료급여 대불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료급여가 생기게 된 이유는 이것이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첫째 발생 사유가 예를 들어서 병원이 폐업을 했다든지, 혹은 수급자 본인의 중대 과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라든지 또, 타구에서 저희 구에 채권이 이관되는 것 이런 의료급여 대불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예산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득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이 어떤 규정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결손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규정. 그런데 이 작년에 과감하게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몇 년치를,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처분금액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83년도부터 계속 해 나온 것들을 결손처분 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 결손처분 안 시키면 상당히 이 금액만 저희들 많이 가져갑니다. 결손처분 시키는 것들이 보면 사망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혹은 국민기초수급자로 재선정을 하면 자격이 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를 저희들이 '83년부터 작년 시점까지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불용으로 갔는데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 부산시가 지정하는 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하고 광역개발형바우처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 유형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역선택형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개발형사업 이것은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관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관내 전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교원 빨간펜'이라든지, '구몬학습'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아동관련해서 부산서구심리회클럽이라든지 여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내려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가교 역할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국가에 부산시에 전액 되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담당하는 공무원 외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월드맘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월드맘하는 것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귀화한 분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진을 하고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은 놓치지 않습니다. 쓰고 홍보를 하고 예산이 있는 만큼 다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월드맘이라고 하는 이 사업, 이 하나는 저희 구가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청에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동삼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예산은 반드시 다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가 다른 기관에서 나와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고신대학교에서 하고 또, 저쪽에 타구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서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잘 아는 '(주) 웅진씽크빅'이라든지, '장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가져오는, 그러면 복지부에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예,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경유의 역할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영도구 수산 및 각종 포상금 시상금 현황 및 지출내역에 보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받은 자료만을 가지고는 이것이 어디에 어떤 내역들로 어떤 지출이 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총괄금액만 나와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추진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들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일을 좀 잘해 가지고 상 사업비 2,000만원을 저희들 부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 사업비는 가져오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 쓰고 싶은데 그런 데에 사업을 벌리고, 그래서 2,000만원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남고 실내 체육관에서 복지한마당행사 저희들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번 달에 저희들 복지체험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그 복지체험박람회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쪽에도 500만원을 배분을 한 것입니다. 복지체험박람회에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한 500만원 주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저쪽에도 제주도라든지 하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쪽에 600만원, 그 다음에 실버한마당 이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는 (청취불능) 복지사업과 쪽에도 700만원을 배분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간사

그렇게 사용한 것은 자료 봐도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 봐도 나와있는데, 저희들 상사업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한 여러 가지 행사나 사용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상세 내역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행사하는데 참석도 하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돈들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고심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인제 더군다나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상 사업비를 받아오시기는 했는데 사실 돈을 받아오면 돈을 제대로 쓸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정말 꼭 필요하신 데에 썼는지 아니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신 것인데 조금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상세 내역을……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 지출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쫙 다 보여 드리려고 하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 위원님 잠깐 자료 보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간사

자료를 잠시 봤는데요. 이것도 전체 금액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상세 내역은 없는 거 같은데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각 사업별로 사용하신 토털 금액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체험한마당 같은 경우에 500만원을 지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500만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항목마다 추진한 저희들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세부계획에 따른 예산 지출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린 거거든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한마당 행사를 하게 되면 복지한마당 행사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본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더 보태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카피해서……

권혁간사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실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했을 것인데 이 행사를 추진하다가 실제 원래 있는 예산에 뭐가 어떤 지출 내역들이 있어 가지고 부족해서 200만원이나 500만원 등을 지원했는가에 대한 내역은 있을 거잖아요.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했을 것이잖아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을 배분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행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아,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예산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 이 행사가 더 성황리에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한 것이지 이 시점에서 바로 딱 200만원 모자란다, 200만원 지원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복지체험박람회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상 사업비에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행사였는데요. 1회, 2회 때 예산을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지원을 저희 구에서 얼마를 했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때도 1,500만원입니다. 3회 때도 1,500만원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인 지원이 없이 본예산으로……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는 상 사업비 2,000만원 못 받아 와 가지고 2회 때는 지원을 못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1,500만원가지고 1, 2회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상 사업비가 없으면 그때는 얼마를 행사비용으로 얼마 선에서……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규모를 줄여야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행사 규모를 줄이셔서 그 선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저희들이 해보면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더 규모를 좀 키워줍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20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6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26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이런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 기관수를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보면 상 사업비를 받아옴으로 해서 우리한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받아온 것을 과거 1,5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을 뭐 5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서 과연 이것이 아니할 말로 1,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데 계속 부족해 왔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상 사업비가 추가될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아, 이것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상세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하고 예산증액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스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다, 또 행사를 하는데 비품을 어떻게 샀다라든지 그런 상세한 내역을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구요. 그리고 복지한마당 행사나 영도구 복지체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영도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복지관에서도 어떤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 기관들에서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행사가 각각 복지한마당 행사나 복지체험박람회나 비슷하면서도 성격이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이원화 시켜서 하기보다는 박람회를 할 때에 제일 마지막날 체육대회를 겸한다거나 이렇게 좀 행사를 같이 합침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은 따로 해야만 된다라는 과장님 판단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한마당 행사의 경우는 이 성격이 뭐냐하면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종사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분들을 격려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인데, 이 행사가 복지체험박람회 속에 들어올 수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고, 복지체험박람회란 것은 우리 영도구에서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시설, 기관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하나의 홍보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합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구요. 일단 세부 내역을 오늘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촉박하게 할 수 없고 준비되는 대로 2시 이전까지만 의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간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한마당 큰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태종대에서. 노인의 날 뭐 그 날 하신 거 맞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 소관인데 답변을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지사업과에 감사 때에……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맞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나중에 복지사업과 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실제 태종대까지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행사를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그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요. 복지체험박람회 할 때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자랑 조그마한 저희 어울림문화회관 안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 가수도 오시고 어르신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자리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것이 지금 보면 주관부서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실버한마당큰잔치 같은 경우에도 영도구노인복지회관을 위시해서 주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거의 모시고 오는 실정이고. 우리 권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종대 자체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차로 모시는 것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복지체험박람회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과 또 실버한마당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차이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날짜가 체험박람회는 10월 7일이고 실버한마당도 10월 13일이고 일주일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른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참 좋지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모여 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는 행사가 중복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좀 다른 형태의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종대에서 한 것과 어울림문화공원에서 한 어른들을 위한 행사가 100% 똑같지는 않겠죠. 뭔가 달라도 차별화 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도 느끼시는 부분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특정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에 다양한 방법들을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상호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해서 또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때에 행사할 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귀담아 듣고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노인의 달입니다. 노인의 달이고, 노인을 위한 행사는 하나 보다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 보다는 2개가 있는 것이 좋고, 3개 보다는 3번의 행사를 하면 물론 오시는 분들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하면 복지관이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복지관들은 저희들이 5개 복지관이 있는데, 각 복지관이 다 틀리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3개 행사를 하면 3곳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 복지사업과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요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회적으로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사이 연세는 드셨지만 몸은 건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은 없으시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갈망도 많으시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33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9년도, 2010년도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세 차례 개최를 했구요, 2010년도에는 열 차례를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운영 경비가 참여하신 분들이나 구성원들의 차이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3번했던 금액과 10번했던 금액이 횟수 대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위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우리 민간 위원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1인당 회의비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 예산입니다.

권혁간사

그 예산인줄 알겠는데, 만약에 참여하신 수나 어떤 수당을 받는 분이 10번을 했어도 좀 작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좀 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010년도에?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민간인이 6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두 번만 참석을 하면 두 분에게만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고 참석 안 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권혁간사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올해 10번을 했는데 민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적게 했다는 것 또한 이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물론 다들 바쁘시고 한 분들이지만 좀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안내나 연락을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복지관 별 후원금품 접수 및 배부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운영비가 타 복지관 대비 좀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지출이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만 시설운영비 지출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복지관의 모든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복지관으로부터 자료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시설운영비를 썼는지 여부는 현재는 제가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확인을 하셔서 오늘중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구요, 만약에 안되면 감사가 계속 될 거니까 월요일이라도 말씀을 하여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이 질의를 드린 것이 뒤에 338페이지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간접비 사용비로 50% 초과하지 못한다' 되어있습니다. 물론 50%를 초과하지 않았겠죠. 초과하지 않았는데, 실제 간접비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봐야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복지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현재 이 후원금품 이 내역은 매년 1회 3월 달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후원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안하고, 와서 후원금을 내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 영도구의 복지관은 상당히 투명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영도구장애인 등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지출현황이 없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권혁간사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현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은 이 조례가 고대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해서, 했을 때는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랬는데, 지금 현 단계로써는 우리 구가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간사

그런데 실제 장애인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실제 그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교체해주고 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가.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6년입니다, 전동 휠체어.

권혁간사

6년인데, 내나 전동 휠체어의 밧데리나 바퀴들이 주로 그런 수리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수리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6년 이내에 이분들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바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실제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밧데리는 한 2년 정도이고, 바퀴 같은 경우도 2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물론 의회 예산이 책정 안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물론 영도 분들은 연산동에 가거나 안 그러면 뭐 출장도 와서 교체도 해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물론 조례를 검토를 해보면 조례상에서는 20만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조금 예산을 보니까 영도구 분들이 57명이 가서 지원 금액도 여기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예산이 크게 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 라면 조금이라도 어쨌든 시에 가서 지원해주는, 수리 금액을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지만 별도로 특별히 특히 영도는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한 10만원 정도라도 아까 말했던 2년, 바퀴나 이런 것들을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는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저희들도 조례 개정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좀 가지고 했을 때 과장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 영도구하고 부산광역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 영도구 빼고는.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 쪽에서 수리를 많이 하는데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와서 수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조금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수리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저희 구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권혁간사

수리하는 곳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만원 한도 내에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20만원 한도로 가서 수리를 했을 때 또 여타 어떤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금액이 전체 이것을 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닌 거 같더라구요. 시에 가서 혜택을 본 분들도 이랬을 때 조금만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만 책정을 한다면 추가로 예를 들면 시에서 한 20만원 정도까지 혜택을 보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영도에서 한 10만원 정도의 그것이 있다 라면 좀 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 데에 있어서 수리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지 않을까? 오히려 영도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예산과 행정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가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고민은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어떤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심각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 위원님께서 장애인 휠체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부산시 전체의 17.23%가 우리 동삼동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아파트 거주민들이, 동삼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이 우리영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영도구 차원에서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부담이 되고 전체적으로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우리 구에서는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물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액수는 아주 미미하고 여기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기요금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의 그러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다른 타구보다도 많이 살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BMC, 그러니까 부산시도시개발공사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것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안되겠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3년 전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BMC나 저소득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소득층 저 뒤쪽에 가도 되지도 안 합니다. 1번 기초수급자, 2번 장애인, 3번 한부모가정, 4번 이래 딱 정해놓습니다. 저소득층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된다, 저소득층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40대 60%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기초수급자만 들어가 가지고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전화를 하고 해도 통용이 안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게 BMC에서 자체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어서……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꿔달라, 해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내가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만, 타구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만 이렇게 많은 기초수급자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를 시키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우리 영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BMC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좀 요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보셨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뭐, 어떤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영도구 자체가 재정적으로 득 되는 부분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도 미약하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국비, 시비 비율이 상당히 컸지만 지금은 구비의 부담이 계속 매칭에 있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더 상황을 나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부산시에 가서도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모든 구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한 구, 지금 자료에 보면 한 7개 구에만 임대아파트가 있는 실정인데 16개 구, 군중에서 이 7개 구가 어떤 부산시의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을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부산시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상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줘야 되지만 부산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구가 가만히 있으면 부산시에서 알아서 너네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부서에서 시에 가시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개진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던 거 같고, 과거 박경빈 과장님 계실 때에 그 때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 또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시장님을 뵙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진을 하고, 향후에 이런 임대아파트가 있는 구의 의회나 아니면 구청장 차원에서도 연대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저희가 시의 아픔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혜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11월 달에 구, 군 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에 건의를 한 것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 내용 그 대로입니다. 이제는 구비 부담을 할 여력이 없다, 정부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구, 군에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더 이상 부담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없애달라 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11월 달에 올라간 바도 있습니다. 올라갔고 저희들도 각 구, 군 과장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내나 이것입니다. 왜 구에 예산이 없는데 우리 구비까지 내야 되느냐, 매칭이 80대, 10대, 1로 되는 매칭이 있고 90대, 7대, 3되는 매칭이 있습니다. 10%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3% 부담해도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이라도 구에서 부담이 안되도록 해달라 하는 것들을 우리 구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어떤 관행처럼 해오던 것들 굳어진 부분들인데요. 한두 번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단적으로 행동도 하고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말씀 안 해보셨다더니 들어보니까 구, 군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셨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대 의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희가 의회 사정상 오늘은 중식시간을 일찍 갖고 회의를 중식 이후에 일찍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10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상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한마당 행사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개최를 했고, 사회복지인 복지한마당 행사를 1,0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각 500만원씩 깎여졌습니다. 특히 박람회 개최하는데 2,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5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인 복지한마당 행사가 1,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500만원 까져 나오니까 이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국비, 상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각각 이렇게 배분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쓰라고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요청하신 자료 중에 보면 저희들이 복지체험 축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이 2,000만원 중에서 1,833만 9,000원이 쓰여졌습니다. 이 중에 아까 평가시상금 등 국비 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333만 9,000원을 써서 총 2,000만원 중에서 1,833만 9,000원을 썼으니까 17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절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울림 복지한마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예산이 올해 666만 8,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얼마로 예산을 집행하셨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1,5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1,500만원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지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확대된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작년에도 2,000만원으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권혁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권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고, 저한테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336페이지에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운영실적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장재호 계장님께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여튼 건의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영상시스템으로 일반 민원인들이 복지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도 화상기를 설치를 하시고 사회복지관에도 5개소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제가 운영 실적을 한번 보니까 1년에 668건입니다. 그러면 화상기가 총 설치가 되어있는 것 중에 구청 두 군데 이것은 수신용이고 상대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용도이니까 이 두 군데 빼고 나머지 16개소로 계산을 하면 1년에 약 32회 각 1개소 당, 그러면 월별로 계산을 하면 각 동사무소 당 한 3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구요. 이게 당초 우리가 구축할 때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도 예산 지원도 받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상 이게 동사무소에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사용 많이 안 하시고 계신거 같아요. 그런데 뭐, 어르신들이 대게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영상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의 담당자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만 건강이 괜찮으시거나 하시면 어르신들의 특성상 직접 오셔서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별 사용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아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사용을 하니까 회선료가 들지는 않고 있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회선 사용료 해가지고 유지비 포함해서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찾으면 어떠냐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사회복지 상담용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 용도에서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이것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청장님 간부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확대간부회의?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확대간부회의 한 달에 한 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달에 한 번이고, 또 간부회의, 5급 이상 간부회의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수시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수시로 하죠. 보통 오전에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구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 1회 하면 뭐, 오전에 8시 30분부터 해서 어떤 때는 11시 3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는 이 영상시스템이 되어있으니까 우리도 영상회의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제 본연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이 뭐 어쨌든 구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타 용도로 씀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는데 어떤 아주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쓴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시스템을 좀더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 그런 방법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각 동으로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과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꼭 청장님의 간부회의가 아니더라도 동장님과 과장님간의 대화를 하면서도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영상기를 통해서 직접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다거나 이게 다양한 면으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화상회의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들 간에 화상회의를 하고 계신건가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가 총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이 화상시스템 이것입니다. 돈을 들였으면 들인 만큼 실적을 우리가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동의 직원들을 귀찮게 하더라도 이 화상시스템을 써라 해 가지고 지금현재 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을 또 설치를 하면 각과에 라든지 설치를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2대있고, 복지사업과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산만 어떻게 된다면 각 부서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은 TV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우리 재난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실에 컴퓨터 시설 같은 것이 잘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을 간단히 달므로 해서 할 수가 없을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하튼 가능은 하다고 판단을 됩니다. 다만, 예산만 확보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저희들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떠나서 각 구청 간부님들, 구청장님 화상회의를 떠나서 과장님들 어쨌든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지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무조건 이거 하루에 5번이든 6번이든 사용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다른 용도의, 다른 용도라고 하면 간부회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부합되면서도 그에 걸맞게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좀 찾아서 어쨌든 1억 2,600만원이란 돈이 투자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부분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특별한 것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건의드린 것은 한번 해보시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 각 세대별로 지원한 사례와 2010년도 사례를 보면 상당히 2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특혜를, 수혜를 받으시는 주민들이 느신것 같기는 한데 홍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구청에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이것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긴급복지가 3년째입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2009년도에는 영도소식지에 분기마다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유관조직단체 회의라든지 여기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 홍보방법은 동일하시네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일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게 첫 시행 자체가 이게 2008년도부터입니까, 3년 차면? 일단은 전체 예산이, 예산 자체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 부담도 일정 부분 있는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5,400만원, 대략 1억 5,41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현재 지원한 금액을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혜택을 받으실 분이,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행정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또 지역에도 보면 통장님이나 반장님하고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수혜를 비교적 쉽게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직 다녀보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들을 택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는 면에도 노력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영도가 굉장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힘든 분들이 많으시니까 굳이 이런 예산을 남겨서 반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데 홍보 포스터를 한번 붙이시는 것이……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열악하신 분들 버스 많이 타고 다니시고, 요사이 저희도 버스 정류소를 많이 개선을 해서 정류소 자체에 이런 붙일 수 있는 공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물도 포스터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포스터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홍보를 조금 더 차원을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노인아동담당입니다. 박성문 여성보육담당입니다. 강점악 자활장애담당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지금 싱긋이 웃고 있는 이유가 아이러니 하게도 계에 여성계장님들이 많으신데 정작 여성보육계장님이 남성분이셔서 문득 생각이 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0쪽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2009년도 예산액입니다마는, 30%이상 불용액 현황이 지금 저희들이 3건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평일아동 급식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마지막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부다 국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먼저 평일아동 급식지원은 저희들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아동급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일에 하는 급식과 토, 일요일, 공휴일하는 급식과 방학중 하는 급식 또 한시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평일은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나와서 한때 언론 지상에서 거론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다가 보니 조금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5,3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이것도 지금 국비 70%, 시비 30%가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특히, 장애관련 사업은 국비로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실지 현장에서 보면 재활치료사업하고 보장구 지원은 많이 남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평일아동 급식지원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하고 각 기관에서도 여러 단체에서도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학교급식은 일단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지원을 합니다마는,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아동센터, 그 다음에 각종 교회에 달린 센터 또 일반 학생들이 가정에서 먹는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하고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특히, 방학 때라든지 공휴일 때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평일 때에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공휴일 같은 경우라든지 학교에 나가는 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학교 안 갈 때에 공휴일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있죠. 지금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 평일아동 급식지원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 일, 공휴일날 급식아동이 1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고 방학중 급식아동이 한 2억, 그 다음에 결식아동 한시적 아동급식지원이 7,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아동급식 예산이 5억 1,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토, 일요일, 공휴일이라든지 방학중 급식아동에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일 아동급식은 교육청에서 시비 100%로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교육청으로 돈을 이관시켜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평일급식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별도로 내려옵니다마는, 그래서 많이 남는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10월말까지 전체 5억 1,900중에 약 4억 정도, 3억 8,9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산을 아직까지 한달 정도 더 이상 남았는데 그 예산은 충분하게 다 써지겠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결국 국비, 시비이고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굴을 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많이 하여 주시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기준에 꼭 얽매이지 않고 애들이 급식에 굶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동이라든지 각종 접수를 받는다 하면 즉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그리고 369페이지 보육시설 예산지원 내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공립, 법인 그 다음에 법인 외 영아 전담 공보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엄청 지원이 많이 되는데,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보니까 거의 지원금액이 아주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하고 법인 그러면 국·공립은 어떤 곳을 국·공립이라고 합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표현을 국·공립이라고 합니다마는, 공립이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은 다섯 군데 동심어린이집, 봉래어린이집, 와치어린이집, 청동어린이집 다섯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복지관에 부설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1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각종 교회, 부설어린이집도 다섯 군데, 그 다음에 일반 사립어린이집이면서 공보육시설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일반 사립. 일반 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원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방비라든지 차량비 또 여러 가지 나갑니다마는, 일반 국공립보다는 조금 더 지원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마는, 아이들이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을 해서 그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모자라면 기본 보육료를 다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아를 취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립에 보내나 사립에 보내나 혜택 받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아니, 지금현재 이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시설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보육비용은 거기서 시설 사립이나 국공립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차량비하고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지금 인건비 전액을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됩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문제의 쟁점이 바로 그것입니다만, 일반 공보육 시설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기타 난방비나 이런 것은 다른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인건비 관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육 시설은 인건비의 100%에서 30%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라든지, 영아반은 40%, 또 조금 더 큰 애는 3세 이상 유아반은 인건비를 30%를 지원을 하고, 취사부는 100%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다 인건비를 지원을 하되 비율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공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어린이들의 보육시설을 잘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국·공립이지만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육문제가 저출산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출산율이 1.22%, 전국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거 같아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OECD국가 중에서 최저수준이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보육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이 사립이라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에서 질 좋은 그러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줘 가지고 어떠한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법인 외 같으면 그거 아닙니까? 교회나 종교관련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민간 그거는 전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 말이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불공정한 지원이 아니냐.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형태는 국가 정책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 올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월 급여가 250만원 수준에 맞춰서 그 미만 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차등별로 월급 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적어도 월 소득이 450만원이 되는 학부모는 거의 100%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정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학부모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옛날에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본인 돈도 부담을 하고 조금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거의 민간시설에 보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도 돈을 안내고 거의 100% 수준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보육비는 그런 식으로 민간시설에 보내든 국·공립에 보내든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물론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지만 민간시설하고 사립하고 국·공립하고 인건비 차이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너무 제가 볼 때에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로 조금 전과 같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순수한 구비로써 지원하는 문제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 안 하는 이런 민간시설에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한 결과 차량운행비라든지, 현장학습비, 문화행사비, 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정도는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투입시켜서 민간시설에도 지원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가,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공립보다도 사립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사실은 보육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영도에는 안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도는 안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뭐냐하면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어떤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아동들에 대한 보육이 충실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 3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나오는데 바우처 운영실적, 똑같은 내용이 같이 나와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하고 저희들 바우처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형태인데, 예산이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331페이지 그 다음에 371페이지하고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에요.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하고 광역개발형바우처사업 예산이……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복잡합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는 저희과로 다 이관이 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과에도 들어가 있고.

영현

한영현위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업이고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했단 말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올해에는 저희들이 모두 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뭐 매년 왔다갔다하고 그건 아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에 하고 올해부터는 복지사업과에서?

영현

한영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예산이고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된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보육시설 현황에 우리 한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관련 해서 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실질적으로 원아 수나 종사자 수들이 매달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매달 체킹이 됩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옛날에는 각 어린이집에서 원아 변동이라든지, 교사 변동이라든지 매달 변동 상황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회통합망에 의해서 입력을 하면 바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 원아 문제 그런 것은 바로 입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총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거기에 통합망에 입력만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다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입력을 하시고 또 현장점검 확인을 통해서……

권혁간사

실질적으로 수시로 변하고 하는데, 통합망에 올라오는데 실제 구에서 예산을 집행한 구에서는 어느 정도 실사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가?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도점검은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1회 이상 하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간사

연 1회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10월 달부터 나가서 12월초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권혁간사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구에서 관리감독하면서 부정 수급사례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부정 수급사례는 저희들 두 군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정 조치를 다 마치고 영선동에 모 어린이집하고 또 다른 데에는 두 군데는 저희들이 가서 원아가 취원을 안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안 하고 있는데 취원을 하는 양 그렇게 적발이 되어서 환수 조치하고 시설장 자격정지,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부정 수급사례가 발견되었습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현장에 가서 일일이 원아들하고 대조도 해보고요……

권혁간사

구에서 갔단 말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권혁간사

어쨌든 연 1회 실사를 한다 하는데 실제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언론 상에 많이 나오는 것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이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 1회말고도 수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민원도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지도점검들을 좀 더 강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있더라구요.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뭔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삼진어린이집하고 성은어린이집 두 곳에 3,000만원씩입니까?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원해주는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삼진어린이집에 3,000만원은 놀이시설하고 보육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고, 성은어린이집은 놀이터 개·보수, 주방시설 개·보수, 하이디창작어린이집은 보육실 개·보수, 전부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각 원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를 어떤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원의 접수를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지를 현장확인 한 결과 지원해주는 것으로 기능보강사업비는 시 단위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서로 이것을 좀 많이 할당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구별로 현장답사 결과 어린이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따온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접수를 받는 것입니까, 어린이집들로부터? 대부분이 개·보수를 원할 것이지 않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먼저 이것은 국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 자료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다시 각 구별로 현장답사를 해서 가는 것으로, 일단 각 원에 공문이 나가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몇 개정도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고 뭐 어떤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선정 기준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혹 신축이나 개·보수 또 기준도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보육시설은 3년 이내에 개·보수 사실이 없어야 된다,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축 후에 이제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실적이 없었다든지 또, 어떤 신축 개·보수 장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을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저희 구에 2개소를 신청 지원을 받았고, 2008년도는 3개소, 2009년도에는 개·보수 한 군데, 장비지원 한군데 해서 6,300만원.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권혁간사

세 군데만 신청이 딱 들어온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처음에 몇 군데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지금 제가……

권혁간사

몇 군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여기에는 물론 기준에 딱 부합되게 해서 아, 이제는 여기를 해야되겠다 결정을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니죠. 일단 조건에 맞으면 대상자로선 다 올리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로 올려서 선정을 시에서 하죠? 그러면 예산 자체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비 부담은 없고, 그러면 시에서 지금 실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이 민간이나 가정도 가능한 거네요, 신청만 해서 타당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로써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보통 보면 뭐……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까 하이디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구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민간시설인데도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면 거의 인제 뭐, 인건비나 차량비 같은 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에만 해주고 있는 반면에 민간에는 안 해주면서 시설보강비는 신청을 해서 요건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꾸로 민간 같은 데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 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공립하고 동일하게 선정만 되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국·공립하고 영아들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상관없이 영아 전담을 해서 에덴어린이집이나 큰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 했고, 공보육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차량비는 그 위주로 하되 현장학습비는 민간시설도 다 지원을 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민간시설 중에 지원 못 받은 데는 뭡니까? 몬테소리, 반도아담, 초롱어린이집, 해맑은, 브래뉴 못 받은 곳은 왜 못 받았습니까? 교재비도 마찬가지고. 교재비도 민간에서 받은 데가 있고 못 받은 데가 있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기준표에 의하면 사유가 안 나옵니다마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추가 자료로 받은 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과장님……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다른 현장학습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이런 것은 다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민간이다, 공공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교재, 교구비는 국비와 시비로 같이 매칭 되어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어떤 평가 위주로 받은 시설, 평가 인증을 신청 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은 교재 교구비를 받는다,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나가고, 차량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차량비도……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운행비는 국비가 아닌 순수한 우리 시비로써 평가인증 및 평가인증 참여 중인 관내 정부 지원시설에만 지원을 합니다. 시비로 금액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차량비를 민간에도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 지원비는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하고 평가 인증을 참여중인 시설을, 정부 시설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거 추가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솜어린이집도 어디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다솜은 어느 복지관이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와치복지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와치복지관이고, 와치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따로 있다 보니까 와치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지금 원래 있었던 복지관 소속은 이게 국립과 공립을 굳이 분류를 합니까? 국·공립이면?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별도로 명칭상 국·공립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별도로 분리를 안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복지관 부설과 기존에 우리 구에 있었던 어린이집으로 나누면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말고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생기면서 다 하나씩 어린이집을 하시더라구요. 많은 지원이 되고, 복지관에 출입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하시니까 어린이집도 같이 하시는 것이 사업성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저희 복지관 중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것도 있나요? 복지관 여섯 군데 다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죠? 아, 다섯 군데, 절영, 다솜, 동삼, 삼진……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다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 있죠. 다 있으면 추가로 더 어린이집이 생길 가능성이, 어떤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으나,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해 경우에 작년에는 54군데였습니다마는, 올해 한 군데가 어린이집이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도브래뉴,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시설말고는 일단은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원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신도브래뉴 안의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 아닙니까? 민간은 일단 열외로 두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앞으로 추가로 더 생기거나 할 여지는 없는 거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는 더 추가할 여지는 없구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 15년, 16년 전에 여성 사회참여 취업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도 출산하고도 같이 연계됩니다마는, 어린이집을 그야말로 정부에서 거의 무이자 하다시피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적어도 몇 십억씩 부지하고 건물 짓는데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한 결과 10년 전쯤에서는 엄청스럽게 많은 어린이집이 태어나서, 신설이 되어서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난립이 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인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어떤 제재를 하기가 힘들지만 국·공립 같은 데는 원아수가 30명 미만인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동삼어린이집, 청동어린이집. 그런데 인제 예산 규모로 보면 사실 다솜어린이집이 원아수가 100명인데 반해서 동삼어린이집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규모는 일단 1차 수준 원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3분의 1 수준보다 훨씬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도 나름대로 국·공립도 경쟁체제에 있다가 보니까 원아수가 이렇게 작은 곳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그 보다 더 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인제 우리 영도 관내로 봤을 때 국·공립과 민간을 다 합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과잉이라고 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숫자를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솜과 동삼 이래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아전담, 영아 비율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영아는 2명당, 3명당 교사가 1명이고 또, 3세 이상 되면 5명당 1명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하고 딱 꼬집어서 규모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동삼어린이집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또 영세한 분들도 많이 사시고 해서 조금 영아 위주로 각 어린이집 별 특색 있는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인건비가 달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아반이 총 3개 반이면 인건비가 몇 명 나간다, 또 100% 지원한다, 80% 지원한다, 몇 % 지원한다 해서 전산망에 다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영아 애들이 7명인데 선생님은 혼자가 책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왜 이러냐 바로 체크가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어린이집 별로 독특한자기 원의 특색 있는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듯이 정원 대 현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청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되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이 많이 모자란 데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지 저희들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뭔지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구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 정년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65세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관리를 하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원래 정년이 65세로, 정년 생긴지 얼마 안되지 않았어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옛날에는 아예 정년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갑작스럽게 정년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년 규정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은 앞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공립의 숫자를 조정할 필요는 일단 과장님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보십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지금 1열두 군데 국·공립이 있습니다마는, 국·공립의 정원 대 현원 또, 민간의 시설에 정원 대 현원을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정도로 국·공립에 현원이 많이 차이나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부모라든지 일반인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을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증설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됩니다마는, 국·공립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현재 시기상조인거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국·공립을 추가 증설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 이 국·공립이 생길 때는 복지관 부설말고 관 주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관에서 판단할 때 국·공립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설치 절차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를 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유계획을 사전에 타진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설치 절차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영도구에서 국비를 따 와 가지고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간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국립을 더 증설해도 가능은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뭐, 제가 국·공립 많다고 해서 국·공립을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구요, 말씀하신 대로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을 봤을 때 지원을 받는 기관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 도태된 것이니까 지원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인제 한 가지는, 저희 구청에도 상당히 여직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이 500명이 넘으시는데 요사이 일반기업 같으면 그렇게 몇 백 명 이상, 사 기업체 같으면 기업체 내에 어린이집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 우리가 최근에 부설 어린이집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청 직장 내 어린이집은 있거든요. 있고, 각 구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이게 뭐 구청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기가 힘들다면 청사 근처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중에 하나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 투자를 좀 해서 특히나 근처에 있는 청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아수가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청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쓰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국·공립의 조정이 필요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다른 과에 근무를 하면서 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이것도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간이 현재 한 시간 가량 흐른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실제 11명이 고용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1명씩 하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각 동과 저희 과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각 동에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이분들이?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권혁간사

이것을 보니까 예산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간사

그런데 지금 집행되는 인건비 내역을 보면 1억 원도 채 안 되고 나머지가 많이 남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장애인의 고용창출도 높이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는 13명이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해서 퇴직이 1명, 그 동안에 사망이 영선2동에 근무하시다가 최상욱 씨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이 참 잘하셨는데, 그래서 열한 분이 장애인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퇴직금 1개월 분을 빼다 보면 거의 집행이 소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도우미들이 와 가지고 행정 업무를 엄청스럽게 (청취불능) 도움이 많이 안되더라도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간사

12개월 근무한 것이고 퇴직금을 다하면 거진 다 소진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예산이 나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9,300만원 되고 한달에 78만 5,000원 지금 3개월 분하고 4개월분 정도가 9,300만원이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 해서 인건비를 10월달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분하고 4개월 분이 더 나가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자료를 봤을 때 이게 10월 달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9월까지 하면서 봉급은 10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장애인 업무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뭘 하는 거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표현을 장애인 업무보조라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업무 보조입니다. 각 동에 장애인업무도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일반행정업무를 보조를 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는 강경화 씨 같은 경우는 동에 근무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줘도 되니까 (청취불능) 와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동에나 그래서 토지관리과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되도록 이면 이분들이 크게 행정적으로 도움은 안되더라도 오셔서 몸이 불편한 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어쩌든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다른 동에는 많이 양해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있고 몸이 아주 불편해서 일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동별로 하고 도저히 안 되는데 에는 다른 부서를 바꿔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주로 장애인 업무보조를 하는데 여타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보조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 군데 하시는 분들 보면 대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각종 궂은 일, 심부름 이런 것도 하던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업무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고유의 어떤 장애인 업무보조의 일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렇게 거의 잔심부름 이런 역할들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이 제도가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사회참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더욱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장애인협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장애인협회에 지금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간사

대략 얼마 정도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영도구 장애인협회 1년에 시비 1,500, 구비 600만원 해서 장애인협회 위층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취불능)를 만든다든지, 종이가방을 만든다든지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구비 합해서 2,1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에 행사지원비로 6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혁간사

2,700여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영도구장애인협회 말고 장애인단체들이 몇 개 더 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장애인기업협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막 각 분야별로 시각장애인 무슨 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활동은 시각장애인은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영도구 기업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특히, 영도구장애인협회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기업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도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혁간사

영도구장애인협회에만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고 법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부산시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애인 불편한 부위별로 장애인협회가 너무 난립을 하다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여러 번 장애인협회를 합동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각 구별로 부산시 전체 장애인협회와 또 각 구 장애인협회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 금액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아까 기업인협회란 데가 85번 종점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장애인단체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인협회인가 거기도 이리저리 활동을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행사들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제일 우선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별 보조금 이거라도 어떤 장애인기업협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활동실적과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에 같이 신청 해주십사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애인단체는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협회라도 노동부 소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을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전에 직접 찾아가서 안내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후원금품이 자료에 보면 쭉 있습니다. 백미 140포, 이것을 장애인협회에 후원금품을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후원금품 접수현황을 보면 참 민망할 정도로 어려우신 장애인을 위해서 작다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 쌀을 140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 추천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후원금품 배부처를 결정합니다.

권혁간사

이 부산은행하고 절영상공인연합회에서 후원을 하겠다 하는 것도 구에서 안내해서 여기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65번에 보면 다른 분도 어렵지만 시각장애인 분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적지만……

권혁간사

거기서 후원금품 배부현황을 보면 140포인데 같이 아까 협의를 해서 했다 하시는데 누구한테 얼마만큼 줬고 그것은 없더라구요. 거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포대씩 하면 안 맞고, 두 포대씩 해도 안 맞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인당 몇 포씩 드렸다 그런 것이 없어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각 세대별로 10㎏가 작아서 두 포대하고 남는 것으로 6포대 해서 140포대를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저도 좀 이상합니다. 일단 여기 나와있는 설하고 추석 명절에 지원하는 것인데 한 세대 당 10㎏짜리 두 포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도 안 맞습니다. 128포대 64명한테 2포대씩 했으면 128포대이고 그래도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권혁간사

아니 이거 구에서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왜 안 맞죠, 이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나마 구에서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희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 자료를 받아 보고는 장애인협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배부를 하시고 자료를 준 줄 알고 이런 것은……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하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료가 뭔가 부실하게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쌀 한두 포대 갖다 주면서 우리가 뭐, 서명을 해달라 하기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뭐 장애인협회의 후원금품 뿐만 아니라 각 복지관도 연말 되고 하면 후원금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개인들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부를 할텐데요,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가야될 사람한테 제대로 배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증거자료로 증명 자료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배부하실 때 수령하시는 분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다거나 이런 확인 작업 같은 것을 하십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다 합니다. 저도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동에 할 때에도 사인을 합니다. 밑에 동에 사무실에서 사인을 받고 2층에 올라가셔서 들고 나가십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냥 하지 않고, 사인 받아서 합니다. 숫자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64명 곱하기 2하면 128명에다가 6을 하면 134에서 6, 7포가 모자란 것 같은데……

권혁간사

아니, 그런데 그것을 찾아 내야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느 가정에 3포대씩 간 데가 있나봐요.

권혁간사

하여튼 이것이 구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후원금품도 받지 않습니까, 영도구 장애인협회가.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64명 곱하기 2포대 하면 128명에 시각장애인 6포대 곱하기 2세대 하니깐 12 해서 그래서 140포대.

권혁간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품관리나 선정하는데서나 같이 구에서 협의한다고 하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밑에 보면 3번에 그룹홈 운영지원 및 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 운영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로 큰 집단시설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룹홈은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면서 규모가 아주 작게 가정하고 똑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해서 안전하게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대상인데 이것은 규모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7명, 6명, 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적은 규모로 대규모 집단시설이 아닌 파랑새아이들집 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하고 똑같은 형태의 적은 규모의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숙식을 같이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한다, 한가족처럼.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보육교사하고 생활관리사가 다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어떤 시설장이라고 하는데 시설장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고……

영현

한영현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특히, 사회복지사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동청소년이니까 보육사 자격증을……

영현

한영현위원

이런 아이가 우리 여기에 18명 정도 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인원이 이런 형태의 아동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파랑새아이들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 세 군데는 아주 적은 규모로, 그 다음에 집에는 또 큰언니라든지 큰 식구가 같이 있다면 아동센터 저희들이 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옹달샘 같은 8시간 이상 보호를 하면서 저녁에는 자기 집에 귀가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명칭을 보니까 다 교회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일단 뭐 신고만 하면 다 지원을 합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예산액에서 3,800만원씩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과 시설장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보육사 이런 분들이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일단 갖춘다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바로 국비가 하달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준 다음에 그 운영평가라든지 시설의 운영결과를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면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사자가 두 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설장 한 사람과 보육사 한 명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시설장은 그러면 보육교사 자격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두 분 다 있어야 됩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특히 그룹홈은 보호아동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한다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아, 기준이 되어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 36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거 주택형하고 아파트형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노인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지?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주택형, 아파트형 이렇게 기준에서 나와있고 난방비 경우에는 경로당별로 다 여건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아파트냐, 또 일반주택이냐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는 단독이냐, 아파트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있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규모가 크면 많이 들고 규모가 적으면 적게 들기 때문에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평방미터 이하는 개소 당 35만원 이상은 아파트에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시에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예산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구분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것도 국비, 시비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구비 20%가 들어가네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아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9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핏 보니까 10개월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781만 3000원인데. 아까 78만 1,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9개월 집행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개월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전체 1년 예산이 저희들이 1억 4,2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어서 국비, 시비가 50%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85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78만 1,000원 또, 그 다음에 4대 보험 여러 가지 보험 들어가는 게 나머지이고 하다가 보니까, 전체 여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78만 1,000원을 받았다니까 10월 달까지 받아갔습니다.

권혁간사

아까는 9월 달까지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총체적인 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들어가면 올해 연말까지 1억 4,200정도는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겠다 봅니다.

권혁간사

아까는 9개월이라고 하시더니 자료 검토를 꼼꼼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85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보험료 떼고 실 수령액이 78만원 정도라고 하고 퇴직금 1개월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 좀 남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면 집행금액이 얼마로 나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예산을 잡을 때 혹시 사망이라든지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여유있게 잡나요? 권혁 위원님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권혁간사

저는 아까 과장님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더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 각 구별로 이것을 우리 구에 12명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그 정도 예산 정도 되겠네요, 1억 4,200이면.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1억 4,200으로 국비, 시비가 50%씩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수호 씨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하고 취직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조금 한두 달 정도 집행이 두 달 보름, 두 달하고 14일 집행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최상호 씨가 영선2동에 근무했던 최상호 씨가 7월 달에 사망을 함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8월 1일부터 뽑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보름정도 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정도 쓸 그것은 없지 않느냐 지금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원래는 12명인데 지금은 11명에서 원래 12명 기준으로 하면 전체 예산이 집행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루시니까 제가 먼저 운을 뗄까요? 우리 권혁 위원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천천히 하신다고…… 저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재활용교육장 운영, 378페이지 특수시책인데요. 요사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말은 환경이라고 하지만 환경적인 실천들은 그다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적인 인식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재활용이라든지 또, 환경보호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서서히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활용을 각 가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수준이 어떻다고 과장님께서 진단을 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박동진 인사드리면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시키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영구 계장, 재활용계장 이동명 계장, 환경보호계장 소철호 계장, 공중위생계장 최선희 계장, 식품위생담당하는 김주선 계장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이란 것은 결국은 넓은 의미로 사용이후 경과된 물품을 다시 쓴다든지 물질을 분해해서 분쇄해서 2차 변형 물질로 쓰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재활용을 하면 우리가 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박스라든지, 공병이라든지, 고철 여러 가지 재활용품 대상들이 있지만 실제로 재활용을 하려면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환경 오염성을 감안할 때 현재 단계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원형 회수단계, 원형회수 할 때에도 재활용하기가 용이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군다나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낫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확실히 낫죠. 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분류해서 버리기가 좋도록 되어있고 하다가 보니까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제가 한 2년 전에 교생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실습을 나갔는데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청소하고 나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재활용 해야된다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활용이란 것이 정말 재활용을 하기 위한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가정에서 또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자기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분리수거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어른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사실상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교과 과목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관에서도 딱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책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하달되어 내려오거나 하면 단 기간에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 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단계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하는 어떤 인식을 확산시키고 하는 데에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홍보교육관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으로 따져보면 교육장 운영실적이 연 4회, 그 기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 254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관내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관내 학교로 보면 절영초등학교, 태종대초등학교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회,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소극적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아이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을 올해에는 각 초등학교의 특정 학년을 교육을 하겠다, 이런 목표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실 수도 있지만 각 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재활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시고 그것들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홍보 교육장이 있죠. 처음 저희가 만들 때에 현장방문을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 때는 교육을 안 할 때 였거든요. 그 이후로 한 2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장도 그렇게 시설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활용선별장에 좀 더 좋은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청 내에도 공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인 재활용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켰으면 좋겠다란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 분야는 재활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재활용만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아시다시피 EM연구센터에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학교라든지 각종 그린모니터 시민단체라든지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경분야에 있어서 해양 생태실험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 외에도 반딧불이 관련 해 가지고 곤충 체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가 들어 내세우기보다도 다른 구 보다 조금 잘 되어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EM사업장 안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거기도 홍보교육관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거기도 홍보교육관이 있고 거기서 실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으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기준으로만 둔 것이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 저희가 여기에는 2백 몇 명 되어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분기별로 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구 전체의 홍보교육을 한 것으로 치면 연간 약 4,000명 정도를 한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요사이 보면 청장님 오시고 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시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또 구청에서 학교를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육청이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아이들 교육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니까 굳이 지원을 한다면 구 행정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 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학교가면 재활용 분리수거통 같은 것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런 것을 구의 로고를 넣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한다거나 그리고 구의 이미지 자체도 정말 재활용 열심히 하고 친환경, 말로만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참 EM사업 하나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정말 내실 있는 친환경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각화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부들도 저도 살림을 하지만요, 재활용 분리하면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구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 장짜리 주시잖아요. 그 분류표에 벗어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거에요. 그럴 때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헷갈리니까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의문이, 내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게 다시 제대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재활용분야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재활용은 일반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발생되는 품목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와야 물품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가치가 있지 일시적으로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 지속성, 다양성, 많이 나와야 되고, 많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가치가 있고 기술적인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 다양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재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그러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재활용 가치가 있다, 또 그 외에도 기술성, 기술적으로 어떤 용이하느냐 이것의 만족조건을 충족할 때에 재활용, 지구상에 어느 물품이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하고 정책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재활용 기반시설을 많이 가꾸고 설치하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재활용 품목도 많은데 안 되는 것도 다섯 가지 요인에 있어서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인제 아울러서 재활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연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EM 보급통에 잠금장치가 없음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잠금장치를 제대로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중간에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거기에 뭐, 쇠통 같은 것을 씌워 가지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예산을 반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저 생각에 이것이 완전히 EM사업 자체도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잠금장치로 만드는 상자가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고안을 하셔 가지고 생각을 좀 고민을 하셔서 목재를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재활용 사례가 많으니까 좀 친환경적이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쁘게 하시면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목재 우리 사회적기업 하면서 이번에 복지체험박람회 할 때에 보니까 봉래산에 나무 베어다가 나무 벤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구요. 조그마한 집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무집 같은 것을 지어서 잠금장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냥 스탠통 이런 거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운치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주부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결과에 보면 생활쓰레기 실태 주부평가단 연 4회 총 48회 평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운영실적이 된 것이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올해 4번 했고, 48회 평가를 했다구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11년도에 생활쓰레기 주부평가 전체적인 운영계획이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보통 평가는 하반기에 12월중에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용대로 48회까지는 제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지금 자료에는 추진결과라고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월 1회 평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실적이 이것은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주부평가단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했지만 주부평가단을 운영하기가 생업에 있고 여러 가지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 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좀 하자 그래서 횟수는 지금 3개월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그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몇 번을 했다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현재 분기별로 3회 했습니다.

권혁간사

3번 했다구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회 하셨는데 왜 48회를 하셨다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평가가 누계 되어 가지고 실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올해는 올 하반기 4/4분기 중에 할 것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권혁간사

연 4회 총 48명이 참가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주부평가단 모이면 주로 뭐합니까? 주로 식사하고 간담회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각 동에서 나름대로 책임구역이 있습니다. 책임구역이 있어 가지고 책임구역에 평가단들이 가 가지고 말 그대로 매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생활쓰레기가 잘 빠지고 있느냐, 수거 시간은 준수하고 있느냐, 다음에 수거원들 복장이라든지, 친절상태는 잘 되었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점수를 매겨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있지, 식사하고 그런 간담회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월 1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분기별 1회 해도 제대로 하면 평가가 된다 해서 올해에는 3개월에 한번 정도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쓰레기 처리실태를 점수를 매겨 가져온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모임 자체는 없는 것입니까? 보통 보면 구 예산이 120 몇 만원인가 책정이 되어서 격려품 지급이나 이렇게 되어 있던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주부평가단 이것이 어떤 협의회나 조례나 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책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도 없고, 또 일방적인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분기별로 하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을 준다든지, 편익을 제공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저번에 추경 때에 아마 이것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얼마만큼 되었고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추경 때면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7월 이전인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추경 때 계셨죠. 그때 과장님이 막 부임하셔 가지고 계셨죠.

권혁간사

이 예산이 아마 125만원인가 책정되어 가지고 격려품 지급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때 몇 번을 해 가지고 얼마정도 쓰고 얼마정도 잔액이 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아, 요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할 때에 법적으로 위원이라면 참석수당을 주고, 회의수당을 주고 공식적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식사라든지 얘기정도, 그 정도는 하고 그것은 예외사항입니다. 모아 가지고 같이 저녁이라도 하면서……

권혁간사

아까는 뭐 식사 이런 것은 안 하신다고 해놓고 또, 식사를 하신다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편의제공이 안되고 단지 격려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식사한끼 내시는 것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일반 의원님처럼 공식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실제 주부평가단이 예전에는 월 1회 했고 지금현재는 분기별로 한번 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주신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평가표 있죠, 이 자료. 이것 작성 누가 하셨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애초에 서식에 의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권혁간사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었다구요? 그러면 각 평가단에게 자료를 의뢰를 해서 평가서를 받아낸 것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 평가표는 우리가 주부평가단에게 줘 가지고 평가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런데 이 자료 누가 만드셨는데요? 누가 취합하는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담당자를 말합니까?

권혁간사

이거 적어낸 적 없다 하거든요, 평가서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자료를 만들었냐구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보통 이거 할 때에는 평가표를 작성을 하면 이메일로……

권혁간사

이메일 보낸 적이 없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 3/4분기 작년 것을 왜 제출합니까?

종길

김종길담당직원

아무거나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간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샘플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샘플로. 올해 것은 없어요?

종길

김종길담당직원

아니요, 추가로 우편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평가서를 제출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 것을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담당직원

평가표 서식을 달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아 가지고 샘플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얘기 듣고 평가 내용이 뭔가 보시려고 아마 샘플로 달라고 하시는가 싶어 가지고.

권혁간사

아, 샘플을 그 평가 목록이 뭔가 보려고 했는데, 실제 이 평가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평가위원들한테 전화를 몇 번 돌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평가를 해 본적이 없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손에 있으면 당연히 3/4분기 평가서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당연히 누가 대신 만들어줬다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이것을 그러면 우편으로 일부만 했고 나머지는 평가 취합도 제대로 안되었단 말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충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아니신데? 위원님도 동의하시면 김종길 직원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담당직원

청소행정담당 김종길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부평가단이 법적 단체가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조례상 없는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 때문에 잠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노고를 취하는 뜻에서 한번씩 저녁을 대접을 하고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저녁을 대접한 적은 없고, 점심을 대접하면서 노고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는데, 이게 우리가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되어있는데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식당에서 한번씩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석율이 이게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청학2동에 계시는 분을 회장님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총무, 회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보자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메일로 받다 보니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료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편으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는 월 1회를 작년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사항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분기제로 바꾸었습니다. 분기제로 바꾸었는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은 것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 주부평가단이 어느 구에도 이렇게 형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구에 주부평가단이라고 구성이 된 것은 자체적으로는. 임의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각 동별로 한두 개씩 선정을 해서 청소 상태가,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위탁업체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다른 구에서는 조금 없는 일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제출 한 것은 있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주부평가단 12명에 대해서 대부분 100% 여자입니다. 이메일 주소라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현재 실제로 이메일도 조금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참석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각 동별로 할당된 것이, 비록 빠진 것은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싶어 가지고 진행중인 것입니다.

권혁간사

주부평가단 만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고, 실제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째서 평가서들이 실제 올해에는 거의 몇 건 안 되겠네요? 평가된 것이. 실제 이게 작년 것이고 실제 그분들이 작성 한 거다?

종길

김종길담당직원

예.

권혁간사

올해 것은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거 나중에 올해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동별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동별로 나름대로 평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동별로 수거체계가 지연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우리 청소행정에 반영을 하고, 두 번째는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영도환경, 금정환경 거기에 통보를 해서 일차적인 경고수단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에는 월 1회 거의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가 되어서 개선이 된 사례들이 많은 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평가표에 보면 어떤 일반 사람을 직접적으로 전담한다 기보다는 그 지역에 포괄적으로 쓰레기 어느 지역에 골목에 쓰레기 뒷정리가 안 된다든지, 수거 시간이 불규칙하다든지, 정해진 요일날 제때제때 수거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청소업체라든지 우리 구에서 행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고 바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법적인 어떤 기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섞여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특히,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근거로 쓸 수는 있겠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이고 아침에도 담당자가 얘기했지만 민원사항이 나오면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청소용역업체 단속할 때에도, 참고할 때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권혁 위원님 추가로 자료 더 받으실 거죠?

권혁간사

예.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 어쨌든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구하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언론 상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구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첨부자료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더라구요. 이 계약을 할 때에 전부 검토를 쭉 하고 계약을 하겠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뒤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리관 김태근으로 되어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말하시는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이 분도 그러면 계약서를 다 검토를 해보셨겠네요, 도장을 찍으려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이 예산이 보니까 한 38억원 정도의 어떤 민간위탁 수수료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38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고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꼼꼼하게 계약관계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7페이지 14번에 보면 '소속종업원의 편법, 불법적인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행위로 청소행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계약서 제13조 제1항의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3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와 가지고 중요한 것은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자체가 당시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런 것은 비교적 중요하다 싶은 데 14가 되어야 되는데 13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권혁간사

이것이 오자가 아니고 이것이 몇 년간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계약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이것을 발견 못합니까? 이거 실제 계약의 해지건과 관련된 조항인데 어찌 보면.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이거 계약담당 하신 분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경리관이신 김태근 국장님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다 말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도 계약서 17조라든지 보면 문건상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든지 해석상의 모든 것을 갑의 설명에 따른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런 것을 보고서 오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리 설명할 길이 현재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가 스스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혁간사

이것이 그냥 숫자 하나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 같은 세금 38억 정도에 들어가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 여러분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리관께서 도장까지 찍을 정도면 몇 번 검토를 했다는데 이것을 이거 하나 발견을 못한다는 것은 계약서 자체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영현

한영현위원

위원장님.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를 한번……

은보

최은보위원

이 자체가 계약서 사본이에요.

영현

한영현위원

계약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다 말입니까?

권혁간사

계약서에도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계약서고 지금 다 간인 다 되어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복사한…… 바르게 고친다고 그러면 14조 1항 1호로 하면 맞습니까?

권혁간사

14조 1항이면 맞는데, 그러니까 숫자는 고치면 됩니다. 되는데, 그전 몇 년 전 계약서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있을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제가 8월 달에 중요 계약서를 다 읽어보고 그 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으니까 제가 그 동안에 잘못된 약간 제대로 못 챙겨진 것은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것 띄어쓰기까지도 제가 세심하게 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왜 발견을 하고 즉시 고치지를 않았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즉시 고칠 필요성과 어떤 여러 가지 즉시 고쳐야 되지만 진행중인 것이어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에 고치자 그런 것으로……

권혁간사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8월 달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발견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다른 분들 제대로 안 읽어봤단 말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만 읽어봐도 눈에 뜨이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소소한 것까지 제가 챙길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여러 계약 건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타 이런 청소용역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계약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장님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도장을 찍는데 물론 많은 서류들이 와서 그렇긴 하겠지만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안하고 도장을 찍고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꼼꼼하게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함에 있어서 용역표준 계약서 아시죠? 용역표준 계약서가 있습니까, 위탁업체하고 맺으면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용역표준 계약서는 우리가 경성대학교에 용역원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별도의 계약서보다도 그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계약을 하지, 달리 다른 계약서는 없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표준 계약서. 「지방계약법」에 용역표준계약서에 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다섯 가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법 상에. 다섯 가지가 1번, 용역입찰유의서 한 부, 2번 용역계약일반조건 한 부, 3번 용역특수조건 한 부, 4번 과업내용서 한 부, 5번 산출내역서 한 부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실에 행정안전부 기준용역 임금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실제로 계약 당시에는 우리가 계약 입찰하는 행위부서가 있습니다. 행위부서에서 별도로 그러한 서류를 첨부 받아 가지고 용역결과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그러니까 경성대학교 진행하는 용역보고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상에 표준서식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서에 다섯 가지 내용을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요. 법에 안 맞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용역보고서만을 가지고 실제 그냥 그 정도의 금액이 든다라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출내역서 그러면 뭐에서 얼마 얼마 들고 이런 산출내역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38억 어떤 수수료를 주고 제대로 정산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과다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에 어떤 법에 있는 계약 서식과 어떤 방식에 맞게끔 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규정까지 보고 해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계약 당시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계약계의 담당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반영이 만약에 안되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소정의 서류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라면 더 잘 아시겠네요. 계약을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왔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들이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업체 측에서 물론 용역보고서와 업체 측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든다라는 산출내역서들이 첨부되고 할 때에 거기에 맞는 금액이 아, 이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계약서 형식으로만 해놓으니까 많은 문제의 소지들이 여기에 계속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에요.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근거해서 향후 계약을 하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규정 내용대로 산출내역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계약담당 부서에 의뢰하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챙겨봐 가지고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이 경리계 실수는 아닌 거 같구요, 왜냐하면 이 계약을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가 될만한 자료라든지 자료를 챙김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것은 결국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경리계로 보내줘야 되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권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요건들을 담당부서에서 챙기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에 계약계에서 충실한 계약조건이 되도록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실제 다른 구에 보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과장님께서 또 계약을 직접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영도구에 오셔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괜찮으시다면 우리 김종길 담당께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담당직원

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에 대한 계약은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서는 우리가 사실 못 봤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리파트, 계약파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구비서류는 우리가 다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보고서와 산출근거, 그리고 용역민간계약서 초안까지 다 드려 가지고 우리가 기초자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책자에는 1건, 1건 다 산출근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그러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산출내역이 다 있고 그것을 대신한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대신한다' 라면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나온 임금 그대로 다 줍니까, 업체에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출내역서가 될 수가 없죠. 하나의 참고자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될 것 같구요.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런 조건을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계약부서가 됐든, 환경위생과가 됐든 법을 어겨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지금.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각 구청에 보면 경성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 경성대학교가 제일 많고 다음에 (청취불능)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 자체를 어기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흡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원가 산출용역을 하면 좀 아까 담당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용역산출 안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법적인 뭐가 있는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법에, 이거 자료 한번 보실랍니까? 용역표준계약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된다라고 되어있고 붙임 서류로 다섯 가지가 되어있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보면 입찰시 주의사항,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것은 뭐 공통적인 사항이고 어느 계약이든지,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이것은 보통 용역을 하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 계약서 내용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출내역서가 어디에 있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용역원가계산 납품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계약서 상에 붙이라고, 첨부를 하라고 되어있다 아닙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계약서 상에 '[용역결과를 붙임' 이렇게……

권혁간사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그런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계약을 해라고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서에 그렇게 첨부를 안 하고 계약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기면서 계약을 해왔다는 거죠,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용역원가계산서 책자가 천 페이지 정도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산출내역서라든지, 과업내용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혁간사

산출내역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 거기서 산출내역대로 하면 거기서 적힌 대로 다 줄거냐구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제출하는 것도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권혁 위원님 말씀은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할 다섯 가지 자료를 첨부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권혁 위원님 판단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물론 그 외에도 아마 필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권혁 위원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관행처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조금 검토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거 같아서 일단 저희 감사 마지막 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직원들 피복비, 우리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운전원이나 수거원들한테 피복비에 대한 배급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피복비를 사철 지급을 합니까? 피복비, 근무복, 안전화 이 부분을 1년에 어떻게 하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년에 1회가 아니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틀리잖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계절별로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계절별로 1년에 한번씩은 주죠, 그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안전화도 다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화 지급하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안전화 지급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원들이 안전화를 신고 다닙니까, 안 신고 다닙니까?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나가 가지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업체 가까운 데에……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 전부다 알아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피복비, 근무복, 안전화, 안전조끼 기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것만큼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확인 좀 해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거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잠시 쉬는 시간에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아까 계약금 관련해서는 실제 「지방계약법」 상에 어떤 표준용역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붙임 서류를 붙여서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38억 정도의 돈을 주고, 물론 아까 계약건이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특수한 어떤 매년 같은 업체에 계속 돈을 주고 있다는데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해서 준 돈이 아까 금방 최은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피복비나 복리후생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기본정산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타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숨어있는 거에요. 그 정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되었다고 하고 아까 16개 구, 군중에 정산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후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저는 좀 아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정산이 일반 공사라든지 일반 (청취불능) 계약을 해서 하면 그 금액의 많은 이익도 있을 수가 있고, 손해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위험이 사실상 있고, 두 번째는 정산을 하더라도 (청취불능)없이 작성을 했다,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도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한 취지는 결국 정산의 문제점도 있지만 정말로 계속된 한 업체에 매년 되풀이되고 (청취불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산을 해보란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1개 구청이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정산이 좀 되어야지, 이후에 물론 용역보고서가 있지만 실제 다음연도 계약을 할 때에 그 근거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 원가보고서 보셨죠? 자료 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이게. 복잡하게 나와 가지고 이게 용역 470만원 주고 했더라구요, 맞지요? 다른 데도 아마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세부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그래서 세부지침에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 상에 첨부하라고 되어있듯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행안부지침에. 영도구가 낙찰률이 몇 %죠, 지금요? 이 업체하고. 98%나 그 정도 되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그러면 실제 용역보고서에 일하시는 분들 종사원들 인건비를 보면 운전원, 상차원들은 250만원 정도, 운전원이 25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차원이 한 240 몇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곱하기 0.98을 하면 거의 100% 수준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 받은 것에 보면 396페이지에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 보고서에, 용역보고서에 이 정도를 지급하라고 나와있는 금액보다 작습니다, 좀. 운전원은 259만 7,550원, 용역보고서에 되어있구요, 상차원은 248만 9,220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8년차 기준을 해서 평균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거 보고서에도 평균으로 나와있죠, 보고서에 있는 금액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 행안부지침에 산정가격 곱하기 낙찰률을 해서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 지급을 업체에서는 그것보다 작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신 분들의 급여명세표를 보면요, 이 분이 상차원으로 일하신 분이거든요. 상차원 평균이 아까 220만원대였죠? 그런데 이 분이 실제 받는 금액은 197만원입니다. 월급명세표거든요. 다 떼고 하면 183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공제한 금액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감안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권혁간사

아니,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197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근무경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있는 것은 8년 차 근속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이고……

권혁간사

근속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금대장 첨부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임금대장에 보면 급여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일반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용역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받는 것이라든지, 직영, 환경미화원들 대비해서 격차가 약 20%이상 나는 것으로, 20%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와 가지고……

권혁간사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적이 아니구요, 구 직영하고 20% 차이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실제 산출내역서를 용역보고서로 하셨다고 가름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240만원정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업체에서 얼마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20만원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일하시는 근무자의 어떤 월급명세표를 보면 거기보다 한 20만원 정도 더 작은 거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장 호주머니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할 때에 어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어떤 이렇게 쭉 되고있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로 교통비, 식대 해 가지고 30만원을 지불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20만원. 그리고 원래 교통비하고 식대는 인건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피복비나 이런 것이 복리후생비 개념인데 아예 그것도, 교통비, 식대도 복리후생비로 항목을 넣으면서도 30만원 주라는 것도 그대로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실제 업체들에서 차량 운행함에 있어서 어떤 감가상각비를 연을 6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6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보고서에. 그런데 업체들 보니까 차량업무를 받아서 보니까 대부분 50%이상이 2003년도 이전 식이더라구요. 그랬을 때 실제 이분들이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아야 되는 차량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속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지 않는가 라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몇 군데는 어떤 급유비 이런 부분에서도 여타의 어떤 사례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했을 때 실제 뭐 이야기를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실제로 일하시는 어떤 분들에 대한 임금, 직접 노무비는 실제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안부지침에도 용역보고서에 곱하기 낙찰률을 해서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개선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저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가능한 한 용역보고서 상에 맞춰서 주고 각종 복리후생 또 용역보고서 상에 맞춰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근본적으로 청소용역비는 일정한 금액을 책정을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회사 경영주가 그 금액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 그 동안의 관에서는 종업원을 몇 명 두든지,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실제로 규정에 위배를 해서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고……

권혁간사

아니, 규정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행안부 지침에서 일반용역 계약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의 복리후생적인 부분이나, 복지부분 예를 들어서 '휴게실, 샤워실을 설치하게끔 권고해라' 그리고 아까 계약금액도 아까 말했던 '원가상정 계산에 낙찰률을 곱해서 지급해라'고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권고라든지 실제적으로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우리가 서면으로도 요청을 하고 해서 근로자들 후생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그랬던 직접 노무비,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직접 노무비는 실제 계약된 금액대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시키든지 그렇게 할 때만이 실제 일하신 분들이 일한 만큼 혜택을 받고 또, 한 측면으로는 어떤 과다 청구된 이런 예산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구에서 세금이 다른데 쓰여지지 않게끔 하는 두 가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노무비를 원가계산 곱하기 낙찰률을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명문을 계약서 상에 제대로 명시하는 것과 정산을 하면서 과다청구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에서 세금이 지출 안 되게끔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 계약금액 대비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고 여러 가지 토론들이 되고 했을 때 과연 민간위탁 이 제도 자체가 그냥 어떤 금액만을 줄여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되어야지 않겠나, 그리고 효율성 대비, 금액 대비 이렇게 해도 크게 굳이 민간위탁업체가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훨씬 더 낫다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훨씬 줄어드니까 20%정도 작다고 했으니까 그것만을 보고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쓰레기 처리분야 전반에 대해서 저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실제로 낙찰률 대비 실제 근로자들 대우를 못 받는 것, 회사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10명을 쓰게 되어있는데 5명을 쓰고 있더라 일을 잘하는 사람만 있어서 또, 10명을 쓰게 되어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면 20명 쓸 수 있다 탄력적으로 고유의 선택권이 있다, 유류비도 수시로 가변성이 있어 가지고 5% 오를 때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회사의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인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권혁간사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겠지만 밤에 일하시고 진짜 늦게까지, 아침까지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시는 부서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구 직영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원이 계속 줄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연 퇴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계속 줄여나감으로써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전반적으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자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자체도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방책에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진짜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어떤 비정규직 형태로 전환되고 공공의 개념보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방향 자체가 청소행정에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방침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민간위탁 분야가 청소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분야가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제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 되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미 민간위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되어있고 도로라든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공공기관에서 환경미화원이 더 이상 축소되거나 앞으로 도로청소도 못할 정도로 미화원 인력이 감소된다면 안정적인…… 어떠한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할 때에 대응할 수가 없고, 파업했을 경우 안정적인 환경미화원 확보도 되어야 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65명이지만 재활용선별장에서 5명 심지어 10명씩 지원을 하고 보통 5명 이상 일하고 또, 기타 무단투기라든지 또, 도로가 그 동안에 몇 년 사이에 도로가 많이 생겨남으로써 도로청소가 일이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도로가 2배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도로가 늘어남으로써 미화원은 그대로 있고 해서 우리가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올해 2명 퇴직을 하고 내년도에 3명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59세가 정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네. 프랑스 같은 데도 가끔 청소인부들 파업 해 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하는 게 언론에 한번씩 나오더라구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기억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뽑지 않은 것이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양심거울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10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안 되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것이 무조건 가시적으로 산술적으로 개량화 된 것은 없는데 실제로 주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양심거울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동에서도 동장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란 것도 실적이 무단투기 단속도 올해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단속한 것도, 단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발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동에 동장들 이야기에 의하면 양심거울을 더 설치를 해달라 할 정도로 저희들이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거울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문도 써놓고 하니까 좋다고, 뭐 자기들이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상습지역에 동장님들이 일선 동에서 상습투기지역을 제일 잘 아신다 말이죠. 그러면 동장님들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설치를 요청했을 때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해줄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설치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상습 투기지역이 관내에 약 40여 개 정도 취약지역이 있는데 무조건 원한다고 인기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습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을 경우 우리가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올해에는 설치할 예산은 있습니까? 남은 예산이, 잉여 예산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해에는 집행이 다 되어서 결국은 이 돈도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에는 다 끝나서……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상습 무단투기지역은 딱 정해져있어요,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CCTV를 달아놓아도 또 옮기고 이동하고 그런 식인데 그것을 또 이동을 시키면 또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감지 및 중리해변 천막업소 무단투기 단속실적 해 가지고 중리는 비전2020팀에서 하고 감지에서 단속된 것이 4건이 있네요. 4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에서, 영업집에서 버린 것입니까, 쓰레기를?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여기 보면 감지해변에 있다고 해서 전부다 영업주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대부분 포장마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무허가 업소죠? 100% 영업하시는 분들은.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소각도 하고 우리가 거기는 청정지역인데 좀 관리를 깨끗이 해도 모자랄 판에 업소들이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방침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보니까 그 지역이 실제로 포장마차들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이 지번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단속 같은 통합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야 되겠다,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이전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단속만 강화한다는 취지로 몇 달 전부터 이 지역에는 야간에 단속요원을 수시로 투입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사유지라도 결국은 무허가 음식점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담당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철거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생선을 단순히 썰어 가지고 판매하는,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임산물, 농산물을 단순히 어떤 첨가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을 가한다든지, 어떠한 단순히 식품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나 신고를 안 받는 규정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식품위생법」상에 신고를 받아야 할만한 업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전체적인,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단속을 했다가 엄청난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속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하나하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업소에 가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애초에 초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포장마차 별로 특별점검을 해서 단속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감지해변에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외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몇 개정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해녀들이 바다에서 전복을 따 가지고 잘라서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아무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거기 업소들은 전부다 그런 업소가 없는데 전부다 회 해 가지고 팔고 소주도 판매하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대상, 신고대상은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20%정도는 제외된다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신고대상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과태료나 어떠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신고나 허가대상을 가지고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감지해변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처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봐 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저게 얼마 전에도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 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한시적으로 저것이 영구적으로 있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 생각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정밀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기타 오염행위를 단속을 간접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숫자도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그럴 빌미가 되면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자갈마당 전체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떤 무허가 업소들이 난립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쉴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전부다 뺏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에 환경미화원들 퇴직기념품 지급비로 예산이 금 10돈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잡히기가 한 분당 250만원씩 잡혀 가지고 5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당초보다 금값이 많이 오른 탓에 증액된 금액이 300만원이었는데 당초 삭감하려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삭감을 하면은 환경미화원들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노조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겠다고 조건을 달고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장 우리 구 노조하고도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전국 미화원 부산시체육대회 할 때에도 가 가지고 전체 노조위원장하고 만나 보고 부산시 전체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 나와있습니다, 10돈 주기로 한 것이. 이것을 좀 개선을 하자, 금값이 나중에 한 돈에 50만원 될 지도 모르는데 금값이 한 돈에 5만원, 3만원 할 때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다만, 자기들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바꾸기로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0돈 해 가지고 250만원 현금 받는 거나 다름없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내년에 달리 또 그렇다고 250만원 주면 내나 마찬가지고 달리 바꿀 수 있는 것을 줄인다든지 해서 자기들도 연구를 하겠다 얘기를 받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그런 건의를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구요. 또 그쪽 노조에 계신 분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현물로 하는 것은, 시세가 계속 변동되는 현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시세가 금값이 내릴 지도 모르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돈으로 250만원 하는 것은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여러 군데 많이 드리면 좋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행정직원들 퇴직할 때에 퇴직 어떤 기념으로 해드리는 것과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고, 옛날 같으면 2006년 정도만 해도 금값이 5만원, 6만원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때는 100만원도 안 하던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100만원과 현재 100만원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의 변동이 되는 현물은 적합하지 않고 정 필요하면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250만원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물론 시 통일된 사항이지만 현금이 맞다, 그래서 현금으로 아마 당장은 안 바뀌더라도 현금을 하는 것이 자기들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퇴직할 사람들이야 뭐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내용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현금으로 지금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이 정부 시책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CO2 저감 대책에 대해서 올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린리더라는 아마 여성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CO2 감축노력을 구 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탄소포인트제 관리 이런 것도 하는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1만 4,500명이 우리 공동주택, 개인 단독주택 72세대 정도 해서 1만 4,500여세대가 가입되어서 1만 2,500여 세대면 부산시 국비의 약 2배를 부산시에서 목표를 제시한 것의 2배, 16개 구, 군중에서 제일 많이 가입되어서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는 전기하고 수돗물에 대해서 과거 2년 간 평균사용량 대비 6개월 단위로 쓴 량을 비교해서 기준 사용량에 실제 사용량하고 마이너스 절감량, 절감량이 5㎾이면 6개월 단위이면 안되겠지만 ㎾당 424g, 수돗물은 332g 그것을 다시 탄소포인트제로 전환을 하고 그 숫자의 10분의 1입니다. 포인트 당 1원에서 3원, 단독주택은 3원, 공동주택은 1원 해 가지고, 아마 작년 실적이 금년의 890만원이 아마 공동주택하고 경감실적이 있는 주민들한테 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인 사항이고 이 외에도 탄소배출건제, 올해에도 신문에 났지만 가정마다 대기전력차단 멀티탭 이것도 약 700개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 가지고 약 1,500세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세대별로 설치를 해줍니까? 그러면 전체가 탄소제로 그린영도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피부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감사자료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구요. 다만,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우리구가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 이 부분은 부산시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나 굉장히 역점적으로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자료 자랑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도구는 실제로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그린영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멀티탭도 인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1,500세대로 2배 이상 확대해서 할 것입니다. 확대할 때에도 무조건 다 해주면, 영세민 위주로 가급적이면 기준을 잡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왜 우리 세대는 안 해주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래서 기준을 그린리더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료로만, 지금 왜냐하면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잘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하 차 헌 보건소장 박 성 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박 영 민 환경관리과장 박 동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