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경제진흥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준비에 앞서서 지난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계장님들 소개를 했는데 오늘 계장 두 사람이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녹지계장은 부모님이 위급하다고 해서 오늘 연가를 내고, 일자리창출팀장은 아시다시피 사무관 승진으로 인해서 교육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불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영현 위원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416페이지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러한 시책이고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상공인들 또, 자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 모두에게 좀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현재 보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구 방문경영 상담 91명 이래 가지고 지금 창업이 25명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자금 조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경영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실지 시행이 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단지 밑에 보면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자를 위한 창업강좌 이 부분에 보면, 연 2회 개최를 하는데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에 2회가 편중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전·후반기로 나눈다든지 해서 시행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방금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가 부산시 최초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자영업 경영상담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우리 전문 컨설턴트가 오셔 가지고 구청에 4층에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에서 계시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창업 강좌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늦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차례 하반기에 하다가 보니까 11월, 12월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상,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요즘 살기가 안 어렵습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조금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강사 인건비는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800만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여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다 100% 징수가 되고 했는데 오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그러니까 뭡니까? 유사 휘발류 적발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봉래동 5가에 사시는 분인데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이 아주 안 좋은, 단속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2005년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지금 수차례 가정을 방문을 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지금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우니까 압류가 되어있지만서도 자기는 납부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체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징수를 안 하면 모르지만 일단 부과를 했으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도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노무사 쪽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위민봉사회, 과거에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위민봉사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주로 토요일 또는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감안을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셨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에는 그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무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주민들한테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고용지원센터하고 MOU를 한다든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내년에는 추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학시장이 규모가 지금 점포수가 현황에도 나와있듯이 한 100여 개 점포가 소규모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판매하는 상품도 품목이 적고 예를 들어서 남항이나 봉래시장에 비해서 가격도 품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항이나 봉래시장보다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또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평준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번에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좀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관내 대기업 지금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한진중공업하고 1사1시장과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봉래시장은 대선조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학시장은 아직 결연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창석유라든지 또는 송광중공업이라든지 종업원이 많은 회사하고 1사1시장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청학시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케이트 현대화 시설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로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상인들과 호흡을 맞춰서 좀더 고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산의 최고 최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 등록하는 규모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노사문제는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우리가 부산의 특히 우리 영도구에서 한진중공업의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납니다. 특히 종업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한 20%는 우리 영도구에 살고 있고, 수출 면에서는 영도구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그런 회사이고 해서 노사문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총무부장이라든지 가깝게 접하면서 동향이라든지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진중공업이 잘 되어야 우리 영도의 전체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산시 또는 나아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조선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에서도 지역적으로 본관이 좁기 때문에 필리핀 수빅만에 약 100만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콘테이너 대형화하는 것은, 콘테이너선은 규모가 커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아마 필리핀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는 공간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특수선 쪽으로 아마 가는 것이 회사 쪽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진중공업을 노사화합이 되고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그 인력에 대해서 작년에는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청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기업방문을 부임하시자말자 우리 관내의 기업을 전체 돌면서 면담을 하셨고 또, 수시로 노사분규가 있기 전에도 이재용 사장님을 직접 불러 가지고 청장님 실에서 면담도 하고 또 그 전에도 한번 가시고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에 협회뿐만 아니고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원만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역량이 한계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기업은 또 본연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기업의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 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항동 수산어업훈련소 자리 약 7,900평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선용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선용품조합이 중앙동, 중구 중앙동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뛰어나고 여유 부지가 있는 현재 남항동 동해 어업지도선 부지 일원을 국토해양부에서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관리를 해오다가 지금은 BPA 항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선용품센터가 건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은 2004년부터 연구가 되어 가지고 설립 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로써 최종 결정된 것이 2006년 8월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또, 자유무역지역으로 2007년도에 지정을 한 가운데 지금 올해 5월 달에 들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BPA에서 1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 달에 용역은 최종결과가 나와있고 지금 조합이 회원이 약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 70여 개 조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조합원 입장하고 BPA나 이런 국가 정부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부지를 자기들 부지로 매각이 될수록, 매입이 될수록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특혜는 줄 수 없다 이런 가운데서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음달 1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2년 6월 달까지 건축을 완료하는 계획 하에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PA에서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피해나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 사업을 분명히 피해나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 이런 생각이 농후하게 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완전하게 결정이 되었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터트려 버린 것이죠. 단지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만 줄 것이 아니라 옳은 것 하나를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적당하게 어느 순간순간 이 부분을 이용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BPA로 이 사업을 던져줄 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단지 이 사업을 BPA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항만공사에서는 포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항만공사에서 부산시로 이 부분을 계속 의뢰를 할 때 항만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한 내막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조금 그런 것은 오해가 너무 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부산시 계획이 이와 연계해서 지금 유사한 자갈치시장과 그 다음에 서구에 있는 수산센터 그리고 사하 쪽에 국제수산센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우리 남항동에 있는 선용품센터 또 마리나 해양레저 이런 쪽하고 합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국제수산관광센터라 해 가지고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는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기로 했죠. 해수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BPA로 넘겨줄 때에는 이 사업을 해수부에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포기를 하니까 BPA로 지금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아닌 거 같고, 효율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는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BPA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희 영도구 입장에서는 어디가 하든 알차게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히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BPA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의,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BPA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이구요. 435페이지에 유료낚시터 영세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참 좋은 구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유료낚시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료낚시터는 지금 동삼어촌계에 하리항에서 우리 해양대학교하고 태종대사이에 어장에서 해양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지난 10월 달에 개장을 해서 약 한 달 운영을 해보니까, 10월 1일부터 한달 운영을 해보니까 전체 매출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고 지출은 약 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출이 왜 많았느냐 하면, 기본적인 시설에 따른 홍보에 따른 입장권 인쇄라든지 간판제작이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조금 많은 것이고 계속 고정비율을 빼고 나면 매달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영현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유어장과 관련해서 부경대학교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유어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하고 동삼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함께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현재 1대 가지고는 수익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여수라든지 그런 유어장을 끼고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최소한 4대까지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해야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9,000만원의 국비를 올해 들어서 구입을 해서 자부담 약 3,000만원 해서 1억 2,000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9,000만원은 내년에 우리가 해양수산청에서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상 사업비 비슷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1대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9,000만원의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되면 연차적으로 최소한 4대까지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의 수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부분이죠. 그래서 어촌계에만 홍보를 의존해서는 되지 않는다, 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민들도 바지 낚시터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선 바지에 한 대 덜렁 던져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서 정말 우리 영도구민들이, 부산시민들이 이 유료낚시터를 알고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 즐기기는 충분한 곳이거든요. 하루에 1만원, 2만원을 가지고 애들 손잡고 와서 충분히 놀고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타 구, 군으로 관광객들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과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1개월 정도 되었죠, 유어장 낚시. 그런데 실제 지금은 보니까 아까 매출 그것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적자인데, 인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안전문제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만일에 지금 거기서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감독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것은 육지도 아니고 바다에서 떠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어린 학생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이죠. 거의 다 성인들이 하는데, 조금 활성화가 되고 하면 어린이들이나 안 그러면 가족 단위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방안을 지금부터 계속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의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지금 1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1개월 운영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제 첫 한 달을 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또 대책을 강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최근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일출 시간에 낚시를 시작하고 일몰 시간에 낚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실지 낚시라는 것은 어항이 새벽시간에 또는 해가 약간 지고 난 이후에 상당히 성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어 시간에 맞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달라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금 한 위원님 말씀 계셨다시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안전과 또는 영업과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장 문제가 유어장 뿐만 아니라 동삼동 하리항 자체 주차장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경제진흥과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없고 교통행정과에서나 또는 건설과 입장에서 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이미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구두로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지금현재 총 투입된 투자비용이 얼마나 되죠?

지금 유어장만?

유어장하고 사전 기반 그것을 하려고 어초라든지 그런 부분이 투입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유어장을 하기 전에 바다 목장화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인공어초를 약 300개정도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추가로 200개 인공어초 전체 500개를 투여한 바가 있고, 그리고 투석사업으로 1,000㎥ 그러니까 자연석, 인공어초는 아니지만 바위 같은 자연석으로 가로, 세로 1m정도는 자연석을 약 1,000㎥ 정도 이렇게 지난 봄에 투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사업을 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60만미, 참돔 6만미, 감성돔 14만미, 넙치 22만미, 뽈락 9만미, 돌돔 5만미, 전복 4만미 이렇게 해서 지금 60만미 정도 그 쪽에 태종대 일원에다가 종묘를 뿌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들도 포획을 한다든지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종묘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유어장 뿐만 아니고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우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언제 발표가 납니까? 올 연말에 발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업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신청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계속 KMI 이승호 박사님을 모셔다가 현장에서 설명도하고 이래서 2012년에는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산시의 어촌체험 관광마을이 전체 6개중에 현재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개를 더 할 수 있는 오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어촌마을을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비 예산과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우리 영도구가 동삼하리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중간 정도의,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자기들의 평가에는 중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2010년도에는 유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국비에서 한 6억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반드시 2012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왕 시작을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회적으로 해서 또 끝나고 그래 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도 이렇게 인공어초라든지, 수석이라든 각종 종패, 종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마인드라든지 본인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열정이 있어야 지정하는 데에서 평가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될까, 안될까 하는 생각 자체가 반반이란 말이요. 이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아, 이 사업은 우리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구나"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잘된다면 우리 어민들도, 주민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참여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시고 사업도 좀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 자체가 국비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어민들이 한 3,000만원 부담을 하신 것입니까?

자율관리 어업육성이란 명목으로 9,0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 중에 5,000만원은 국비, 2,000만원은 시비, 2,000만원은 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5대, 2대, 2해서 9,000만원이고, 이게 어민 부담이 원래 1,000만원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유어장은 합하면 1억 아닙니까? 1억 가지고는 좀 약하다, 작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 2,000 전체적으로 어민부담이 3,000만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관리는 지금현재 한 달 운영을 하고 수입은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수익금 관리는 전적으로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율관리 어업육성입니다. 말 그대로 어민들에 의한 스스로의 어업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일정부분 관리에 참여를 한다거나 또 수입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구요, 전국에 한 100여 개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조성할 때에는 돈이 이렇게 들었는데 향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책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어촌계에서 신경을 써서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초반에는 적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촌계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시려면 상주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의 어촌계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른 생업을 못하시고 여기에 전담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지금 바지선이 바다에 육지에서 한 1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선으로 손님을 한 3분 정도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박 2척이 왔다갔다 왕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선박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홍보도 방금 구청에서도 하지만 어촌계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무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고 또, 매표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구청의 역할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분명히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고 초반에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향후에도 잘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력은 투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발생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유지보수비로 따로 뗀다는 것이 적립을 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참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계속 적자가 예를 들어 누적이 된다든지 하면 이게 또다시 국비나 시비, 구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좀 심어주고요, 어쨌든 조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기관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유지보수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익금 관리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1%면 1%, 10%면 10% 이렇게 좀 유지보수비를 매월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지도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다른 일정 상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는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과장님, 431페이지 보면 국제선용품 유통센터에 관련해서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내가 확인을 하나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431페이지 중간쯤 보면 '08년 9월부터 '09년 6월 해 가지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국시비로 16억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나와있는데 그 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진입로는 완전 확보가 다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큰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봉래산 쌈지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제마마아파트 앞에 보면 근린공원이죠?

예, 동삼근린공원.

그게 동삼근린공원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구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그 부분이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서 항상 보면 저녁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떼를 지어서 모여 다니면서 많이 보이고 하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죠?

예.

그것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삼근린공원 면적이 1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조성한지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들하고 같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원 관리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계단을 정비를 하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청소년들이 우범화 될 수 없도록 솎아내기도 하고 일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린이놀이터 구간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어린이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놀면서 방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편의시설인 의자가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가지고 너무 딱딱하고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벤치 6개 중에서 너무 조밀한 것은 제거를 하고 해서 4개 정도로 해서 하되, 나무로 되는 소재로 하되 친환경적인 소재로 된 벤치를 추가로 시설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있고, 지금 일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니구요, 교육문화과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문화과 체육정비시설이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 쪽 부분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정자나 이런 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근린공원다운 그런 시설로 정비를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벤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멘트로 되어있거든요, 콘크리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앉았을 때 딱딱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시고 다른 나무 의자로 좀 바꾸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조명시설도 결국은 도시건설과이고, 그 다음 CCTV 부분은 경찰서 관련 부분이고 이래서 조명시설은 업무협조 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공원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만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근린공원 하나에 자, 체육시설은 교육문화과, 조명 등 시설은 도시건설과, 그 다음에 CCTV는 우범화를 방지를 하려면 반드시 CCTV가 필요합니다. CCTV는 제가 경찰관련 되어있는 부분 생활안전계인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내가 1차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해 줄 수 없겠느냐.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 전체 행정을 보면 전부다 그런 식입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관리를 하나 하든, 무슨 담당을 하나하든 두서너 군데 관련 부서가 되어있고 말이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효율성이란 것은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일단은 경제진흥과에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를 할 때에도 관련 부분을 주무 부서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동삼근린공원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줘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봉래산은 거의 다 정비가 다 되었죠? 아직까지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까?

봉래산은 등산로와 둘레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가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봉래산 둘레길 경우는 기본적인 길은 만들어졌고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 그런 안내표지판 저희는 국립공원에 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희망근로사업이나 예산사업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할 그런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부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안은 인건비를 가지고 산을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중간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정자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또 등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씩하나씩 정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노력에 의한 주로 길을 내는데 이런데 둘레길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편리하게 길을 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휴식공간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조망공간이라든지 이런 명품 봉래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있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된 줄로 아는데 지금부터라니 참 우리 재정 자체가 열악한데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근로 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가급적이며 일자리도 주면서 또 국비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산은 그렇고, 그 밑에 지금 중리산을 보면 사실은 봉래산에 묻혀 가지고 중리산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을 못썼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는데, 단지 감지해변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팔각정 있는 데까지 거기에 보면 산책로를 조성한지가 우리 IMF 때 그때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재한 나무들 옆에 보면 해변 쪽으로 해서 나무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커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냥 크기만 컸지, 정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녹지계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가지를 쳐 주라 했는데 시늉만 했어요. 몇 가지만 보이는 것만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일리는 있기는 있습디다. 용역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왕 손을 볼 것 같으면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한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입구에……

입구에 소나무는 좀 많이 쳤더만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많이 가파르잖아요. 가파른데 나무들도 쭉 같이 커 가는데 좀 가지치기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가 들어가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감지해변 전체를 테마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3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해서 우리 사회 이슈가 바로 사회적기업인데 우리 영도로 봐 가지고는 지금 태종대 참옻이라고 우수상품 기업으로 등록되어있죠?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우수 특산물을 개발하자는 조례이지, 참옻이란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육성시키자는 차원에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상표를 득한 것이 태종대 참옻소금입니까?

아닙니다.

우수상품도 획득을 못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우수상품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를 안한 상태입니다.

아,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이 결국은 거기에 대표인 손창순 씨가 태종대 참옻 숯소금을 가지고 특산물 지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특산품이라고 하면 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인 농수산물품이 주로 입니다. 또 그 지역에서 오랜 역사적으로 또 특정한 다른데 생산되지 않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특산품이 특산물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 같으면 순창고추장, 영광굴비, 뭐 이런 기장에도 미역이 있고 합니다. 우리 영도는 지역적으로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특산물이라고 하면 농수산물들이 특산물에 우리 영도에 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특산물은 저희들은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참옻소금은 참옻과 소금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특허를 일부 획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품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를 냈는데, 본인은 특산품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지금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품사용에 관한 조례를 특산품으로 좀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청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란 것이 특정 상품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우리 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참옻이 그러면 특산품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소금이 우리 영도에서 나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옻 역시 우리 영도에 참옻 단지가 많이 생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선동에 일부 5년 전에 참옻을 희망근로사업이나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어놓은 지 한 5년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제품화되고 참옻으로 생산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5년 정도는 더 길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창순 씨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참옻을 만드는 것도 우리 영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충북에서 지금 만들고 다만, 영도에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영도의 참옻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 30% 정도를, 본인 말에 의하면 그것을 샘플로 가져가서 충북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도 우리 영도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도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특산품이 지정이 된다면 공공성이나 우리 지역의 이미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산품이 생산되어야만 그것이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손창순 씨란 이 분이 참옻소금에 대해서 열의가, 열정이 제가 보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를 조금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손창순 씨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례 자체가 특산물에 관련된 조례인데 특산물에 관한 조례를 특산품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우수생산품인데 특산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 그런데 그 조례 자체가 사실 저희가 제정할 때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한 특정 개인을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영도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물 자체가 바다에서도 그렇고 육지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향후에 좀 우수상품을 개발해서 필요한 경우에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조례를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정할 때에 그런 면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우수상품은 농수산물 1차 산업뿐만 아니고 2차 산업인 공산품도 우수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산품 해버리면 주로 대부분이 1차 농수산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허품으로 다른 공산품이 되어있다면 우리 영도구의 마크를 브랜드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수상품이 더 포괄적인 반면에 특산품은 한정되어있다 이런……

현재 지금 우리 구에 우수생산품으로 등록된 상품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나 직원들께서 상당한 수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의 특성상 어떤 큰 기업을 유치를 하면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린 곳이 영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쓸데없는 인제는 힘 빼서는 안 된다, 괜히 이 아까운 인력을 가지고 기업유치니 활동한다고 해봐야 그 기업들이 영도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왜 기업이 들어오겠는가, 이제는 말 그대로 '해양중심 행복영도' 했어요, 그죠? 했고, 앞으로 우리 영도가 나아갈 곳은 앞으로 해양레져 쪽이 아닌가 여기에 힘을 더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 영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그 기업유치에 매달리지 말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영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중심 행복영도'는 우리 구정에 기본적인 슬로건이고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이 활발하게 생산적이고 판매를 잘 해서 경영이 잘 되도록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협소하지만 계속 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조선기자재가 전체 580여 개 제조업체 중에서 70% 이상이 조선산업인데 이런 부분에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녹산공단에 국가공단이 있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기업들이 그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영세한 기업들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경쟁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삼동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이 또 있고 우리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양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녹산공단하고도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은 정보를 획득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고 또, 금융이 제일 시급한 사항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연계해서 운전자금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는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최근에 애완견이 우리 가정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길러지고 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애완견을 등록하도록 되어있어서 작년 9월 1일부터는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등록된 애완견 수는 2,5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나 산책로, 봉래산 이런데 많이 애완견을 직접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규제나 통제는 사실상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현재 법 상으로 공원지역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는 있으나 목줄을 감는다거나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락 하에 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변이나 이런 것은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태료나 법적 규제를 하고 있으나 공원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애완견을 좀 통제해주고 규제를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권혁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봉래산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감지해변 입구, 봉래산 헬기장 입구, 그 다음에 산제당 밑에 이런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왕이면 품위 있게 보기 흉하지 않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지도 차원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봉래산에 에어볼러를 설치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학동 해사고등학교 뒤편에 무단경작지를 철거하고 그 쪽에 도시 숲 공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쪽에 우선 에어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쪽에는 해사고등학교이니까 북쪽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올라 다니는 그 길목을 정했고, 앞으로 고신대 쪽이라든지 또는 동삼동 지역에서도 올라오거나 목장원 지역에서 올라오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은 아시안 국가 중에도 최근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개발도상국에 들어오고 있는, 앞으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조선산업이 상당히 좀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정부에서도 베트남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G20회의에도 베트남을 초청 대상국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기자재 업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련이라든지 베트남 쪽에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기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조선산업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경제인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조선기자재 업이 앞으로 그 쪽하고 연계가 활발히 될 것이다, 최근까지는 우리 내수가 조선기자재가 활발히 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내수가 부진하니까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대상국이 베트남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경제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치민 시가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바로 호치민 시 같다면 경남 김해 쪽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 빈동성 벵캇현입니다. 지난번에 빈동성 부선장이 우리 영도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시고 그 분이 다녀가신 다음에 자기 고향이 바로 옆에 있는 호치민 시 근접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벵캇현인데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도 앞으로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선이라든지 그 쪽에는 경제 국가공단이 그쪽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활발하게 서로 경제교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벵캇현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그런 지역인가, 현장에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현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베트남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경제진흥 차원에서 교류를 하려고 국제화재단하고도 협의를 했고, 부산시가 호치민 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시 관련 공무원들하고도 서로 교류를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고 또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하고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님들이 경제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실제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고, 사실 국제교류의 핵심은 우리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경제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제교류협의회란 단체를 민간단체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면을 국제교류협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한번 맺은 자매결연을 깨기가 사실상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내도 아니고 대외적인 국가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해외에 있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워낙 열의가 많으셔 가지고 일단 좀 벌려놓고 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또 자매결연을 맺으실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상당히 놀랐고, 왜냐하면 지금 영어권 국가나 자매결연지를 확대하시겠다고 캐나다 쪽도 말씀하신 거 같고 또 유럽 쪽도 언뜻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유럽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뭐 이유는 타당합니다. 조선산업이란 부분이 우리랑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국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측면인 거 같긴 한데 이것을 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으로 가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오히려 국제교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경제인들 간에 어떤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제교류협의회의 숙제로 좀 던져주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고, 거기에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역시 그것이 우리 구에서 믿는 것과 별 의미는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떤 단체간의 영도구의 이름을 걸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좀 인제,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지금 네 군데 하는 것도 결국 작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도 어느 정도 되어있는 거 같고 생각해볼 문제다, 아마 자매결연지를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항이 아무래도 심할꺼다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제가 의원님들 전체 생각을 대변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필리핀에도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고 호주 맨리시에도 어학연수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외국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필리핀은 사실상 2007년도부터 지금 6기 째 했고, 맨리 어학연수는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직접 구청장님하고 몇 분이 우호대표단으로 가셔 가지고 어학연수 현장도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구요. 제가 왜,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어학원이라고 러닝센터를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구청에서 1억 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고 장소를 지금 대여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장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행동의 모순점이거든요. 우리가 왜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러닝센터를 만들었습니까?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아이들의 발길을 돌려서 국고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학연수를 외국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가면서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일 아닙니까? 러닝센터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외부에 나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철학 자체가 1년에 수십조 밖으로 유출되는 국고를 막고자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의 어떤 보살핌 속에서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싱가포르 러닝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것을 국제학교 규모까지 키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이유로 해외어학연수를 계속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쪽의 어떤 방향이든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약간의 목적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적인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리더의 어떤 자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건의를 드리는 거구요. 향후에 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 회의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싱가포르 국제학교 만드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우수한 대학들이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수요도 만족을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학은 어학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외국에 직접 나가서 발전하는 것도 배우면서 문화도 교류하면서 청소년들끼리 어떤 프랜드 쉽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프랜드쉽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지금 중국 같은 데는 홈스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고 반면에 또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무작정 확대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친목도모 차원이나 아니면 글로벌 적인 어떤 그런 자질함양을 위해서라면 굳이 어학연수란 형태를 안 띄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싱가포르 국제학교 만든다는 이유 자체가 자꾸 중복이 되지만 외국에 그렇게 나가서 공부하는 것을 막겠다고 관에서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유출을 막겠다는 좋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학원 형태로 초기단계에 유지를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왕이면 해외 나가서 하는 것이 좋죠. 그런 논리로 라면 뭐하려고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우리 구에다가 만듭니까? 계속 어학연수를 보내죠. 그런데 이것은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희 구에서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를 3회 지금 했지 않습니까? 3회를 거치면서 구에서 상 받은 아이들이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선 선생님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구 중심적으로 일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학교의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학중에 공지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개학해서 공문을 받아 보고는 일주일 뒤에 스피치 대회가 있다, 서류 만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원고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아이들한테 다 공지를 못하고 특정 영어 잘하는 애 찍어 가지고 학교에서 1명, "니 원고 언제까지 써 가지고 온나" 해서 받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구요. 3회가 되니까 올해 이야기인지, 작년 이야기인지 저도 헛갈립니다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더라구요. 이게 왜 영도구청에서 영어스피치 대회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언론사 같은 데서도 영어스피치 대회 하는데도 있고 많은데, 구청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꼭 옳은 말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과외적인 활동이 생기면 자기들 골치 아프니까 푸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만, 좀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학교 일정도 좀 봐가면서 특히 또 한번은 아이들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시험기간이 겹쳐 가지고 기권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충분히 좀 학교 일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진행한다면 더 빛이 나지 않겠나. 제가 뭐 청소년 스피치 대회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도 이런 대회가 하나 있으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거기서 또 상도 받고 하면 그게 자신감이 되고 하는 거니깐요, 어학연수도 저희가 보내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데, 일선 교사들한테 영도구청 왜 그러나 이런 말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고 1, 2회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는 한달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미리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선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영도중학교 공원화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인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도중학교 학교 공원화 사업은 부산시 학교 공원화사업하고 산림청의 학교 숲 조성, 숲 사랑 숲 조성 차원에서 작년에 교육청에서 부산시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영도중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역할은 예산 받아 가지고 그냥 공사를 저희 구에서 한 건가요?

예, 전체 3억 1,000만원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합쳐졌는데 산림청은 6,000만원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2억 5,000만원 그래서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도중학교는 이번에 학교 숲 공원화사업해서 획기적으로 좀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에서 또는 산림청에서 계속해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공모에 신선중학교하고 남도여중 두 군데가 신청이 올라와서 시에다가 올렸는데 시 예산 사정상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선 우리 영도는 지난번에 영도중학교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학교 공원화 사업이 조성된 영도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유지가 되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직원은 아니구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한 분을 배정해 놓으셨네요.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하시는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일정한 예산을 주면서 그 기간만큼 써라……

그러면 그 이후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자체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는 최근 2년 동안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자 차원에서 보완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학교하고 저희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하긴 하지만 일단 공사를 구청에서 했고 유지보수 관리도 구청에서 할 것인데 요사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외부인들이 학교에 들어감으로 해서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제법 언론 상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하면서 옛날에 학교 담 허물기 이런 거 하다가 요사이는 또 다시 학교 담을 쌓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구요,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학교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궁극적인 취지는 지역민들도 학교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여기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물론 일차적으로는 학교의 책임도 있겠지만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이용하러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학교에서 자기들 공모에 응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 개방을 전제 하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개방을 전제 하에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개방을 하겠노라, 하고 나서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겠노라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있을 때가, 공부할 때가 아니고 이후에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방과후에 이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편의시설, 벤치라든지 휴식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조금 문제가 없도록 순찰도 자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스쿨 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외부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방과후에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두 썰물 빠지듯이 다 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수가 적을 때 오히려 외부인이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 일단은 그런 책임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학교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가 생기면 영도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 숲 조성을 해서 이 수를 늘린다는 것 자체도 물론 각 개별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억 1,000만원 중에서는 학교 공원화사업이 2억 5,000만원 100% 시비이고, 국비가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국비이고 시비가 1,5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500입니다. 그러니까 3억 1,000중에서 1,500만원이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매칭 펀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려면 사실상 학교 개방도 안되고 공원화 사업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관내 중, 초, 고등학교가 29개가 있지만 작년에 신청한 것은 영도중학교가 유일했습니다. 그것은 개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도중학교는 개방함에도 그런 문제점을 감수하고도 불구하고 학교를 공원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 신청을 하는 2개 학교도 다른 학교도 다 공원화하고 싶지만 개방의 전제가 조건에 깔려있으니까 개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걱정 안 해도 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원철관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정환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이영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현 위원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45쪽에 보면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지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여기가 동삼동 삼창파크맨션입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3개 동이 있습니다. 삼창파크 1동, 2동, 3동이 있는데 한 필지를 분할해서 1동부터 집을 지었습니다. 1동부터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2동, 3동은 한꺼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1동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옛날에는 처음에 현황도로로 해 가지고 1동을 아파트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 내어 가지고 분양 다하고 2, 3동 땅 진입로로 해 가지고 활용하던 것을 나중에 아파트가 같은 이름이지만 분양을 달리함으로써 저거끼리 편리상으로 왜 당신네들이 1동 사람들이 우리 2, 3동 땅을 지나가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담장을 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의해 가지고 담장을 침으로써 이 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태종아리랑 쪽 편에 가면 영도농원이 있습니다. 영도농원 쪽으로 해서 보도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삿짐도 차가 보도를 해 가지고 가고 그래서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은데 거기다 차도를 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 폭도 좁고, 경사도하고 그러면 차도가 들어서면 인도와 차도가 교차로가 되는데 그 길이가 한 100m정도 됩니다. 100m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차도가 불가능하다고 회시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재로써는 거기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도로를 안 내는 이상 도로확보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인원이 19명인데 19가구가 삽니까?

아니요, 한 집에 두 사람도 받고 해 가지고 세대는 18세대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소송을 걸었다 했는데 판결 내용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판결내용은 그 도로 경계선에 담장을 쳐도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 가지고 서로 간의 판결내용 따라서 담장을 치고 그렇게 했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끼리 합의가 되고 당초 1동이 분양될 당시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서로의 알력과 다툼으로써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태종아리랑 앞이라서 높이가 한 30m정도 됩니다. 30m되고 그 위에 그 길은 실질적으로 차도 위에 2개단 도로입니다. 2개단 도로인데 그 도로폭까지 다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재고시한다 하는 것은 영도농원의 재산권 행사도 딸린 문제이고 지금으로써 제가 아무리 하는 것은 서로 1동에서 진정 넣은 데에서 2, 3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 조로라도 좀 주께." 이게 안 되는 이상 좀 어렵다고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담당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행정에서는 안 된다, 막으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 가 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막아진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도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그렇다면 다시 또 소송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또 재산권 침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앞에 무선국이 있는데 무선국 그 땅을 좀 이용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현황도로가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발생되는, 동삼동 태종온천 앞에도 태종온천 앞에 삼계탕 원주 옻닭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땅 주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해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 가지고 결국에는 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주께, 우리가 도로를 최대한 빨리 내면 도로가 날 때까지 우리 주민이 사용료를 주께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도로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민원이 해결이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9명이라는 사람들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1, 2, 3동의 감정과 갈등에 의해 가지고 벌어진 사항인데 그래보면 자기들끼리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되는데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우리 관에다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난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올라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부분을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원래 시행을 했던 부분이 시행자가 하나 아닙니까, 그죠?

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양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결국은. 어떤 지분에 대한 정리도 하나도 안하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황도로에 의한 건축허가의 맹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고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최은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일 처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건축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1동 짓고, 2동 짓고, 3동 지어놓고 지어놨으면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면 도로, 집이면 집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집만 지어놓고 그냥 팔아먹기만 팔아먹고 나머지 부분은 내 모르겠다 해 가지고 그대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신경도 써줘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부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예.

일본은 기상이변시 제일 먼저 기상청에서 연락 받는 데가 자율방재단에 의해서 또 방재단의 지휘통솔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자율방재단이란 것이 생긴지가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지도자가 많은 애착과 노력을 기울여야되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 같으면 신선동 같으면 자율방재단은 어디 내놔도 지지 않는 방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방재단 회비를 조금씩 낸 것이 한 600만원 정도 거쳐 있으면서 각 지역에 방재단 소속 주민들이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 구역 안에 어떤 도로가 파손되거나 소소한 부서지는 것은 전부다 방재단에서 처리를 해주고 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산불 끄는 연습, 소화전을 활용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산불 끄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데가 있느냐 하면 또, 형식적으로 잘 운영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각 동별로 동 대표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대표님들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아, 저쪽 동에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하는 모범 수범사례를 우리 영도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업인가가 남으로써 우리 도로점용 허가는 난 것으로 가름이 되는데 지금 휀스 친다는 부분은 공사구간 안입니다. 공사구간 안이고, 공사구간 안이라고 하면 현재 보도블록 되어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 기둥이 안에 2개가 있는데 하나 더까지 가 가지고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휀스 치려는 데는 보도블록, 어쨌든 보도블록을 드러내야 기둥을 박습니다, 거기에. 기둥을 3개 박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연결부분도 공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가 봐서는 거기가 수변공원도 좋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난 뒤에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데에서는 너무 과하다든가 그런 점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위험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위험 급경사지가 7곳이 있어요, 그죠.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7곳이 있는데 여기 소유자가 이래 보면 전부 자산관리공사 내지는 타 기관, 개인소유란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다가 보니까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니면서 현재 상태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고 자산관리공사한테 빨리 보수해라 하고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계속적인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자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행정낭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삼동 해안도로 쭉 가다가 보면 지난번에도 수해를 입어 가지고 어떤 모기업체에 흙더미가 밀려와서 거기에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준적이 있죠?

예,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당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평소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요. 그 부분을 우리 영도구청에서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영도구청 땅도 있고 자산관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토사가 밀려내려 온 부분이, 여러 소유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소유자한테 해서 자기 땅 소유 부분만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구청에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상당히 미비해요. 아주 미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료?

국유지사용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점용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국유지사용료를 모기업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자산으로써 사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몇 평을 확실하게 쓰고 있노, 다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서는 아니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인기업 같은 경우에 뒷산이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매 수년동안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자산관리공사는 꿈쩍도 안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구만 매달릴 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 놈의 짓거리를 우리가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돈은 자산공사에서 세금 다 받아 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곳곳에 한 곳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곳곳에 이런 예들이 많다 말이죠. 앞으로 재해위험지 같은 경우에 소유권자들한테 확실한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올 겨울 제설장비 부분은 문제가 없죠?

예, 지금현재 우리가 염화칼슘이 360포 있는데 1,700포 정도 확보해서 약 2,000포정도 확보를 하면 영도에서는 1차적으로 눈이 한번 왔을 적에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전에 준비를 다른 분 보다 잘 하시는 편이니까 염려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도록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안 치우면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이 법은 완전히 통과가 된 상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류된 상태로, 왜냐하면 어느 집 앞에서 과태료 부과문제 건입니다. 어느 사람이 집 앞에서 다쳤다 하면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의 집도 안 치웠다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로 해서 그 골목길 있는 사람 전부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현재 통과를 못하고……

아,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는 예측하기는 힘든 상태입니까?

법이 실효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과연 영도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변에 부과를 한다 했을 적에 어느 집하고 조금 있으면 눈 녹아버리고 없다 아닙니까? 어느 집하고 어느 집하고 그것을 일일이 증명하려고 하면 사실 눈 치우는 것 보다 그런 문제가 더 많지 않느냐, 주민들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거 안 치우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어떠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자라고 했던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2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30분 문건으로 만들든지 홍보 포스터도 붙이고 나누어주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구요. 작년에 저희 눈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눈 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해마다 한번 정도는 부산에도 폭설수준의 눈이 내린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들의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간선도로 변을 공무원들이 치워주시니까 이제 뭐 유관단체 회원님들 각 동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진짜 간선도로변은 뚫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동에 전화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치워달라고 요청을 오히려 하시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홍보를 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국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자체가 눈하고 친근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오면 사실상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될지, 주민들이 물론 뭐 가장 좋은 것은 내려서 얼기 전에 쓰는 것이지만 밤 사이에 눈이 와서 얼어 버렸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실 깨어 가지고 치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어버리면 깨기 힘드니까 더 방치를 하고 안 치우고 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어떤 동 단위로 교육을 한다거나 눈 처리방법,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언제 뿌려야 될지, 보면 염화칼슘을 저희가 개인에게 배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어디 비치도 하죠? 비치를 해서 개인이 가져가서 뿌릴 수도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개인이 눈을 치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저는 재난관계 중에서 대응하기가 최고 어려운 것이 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의 종류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싹 녹아버리는 것이 있고 안 녹는 것이 있어요. 건설 같은 것은 염화칼슘을 뿌려도 잘 안 녹는다고 하고 있어요. 약간의 물기가 있는 눈은 염화칼슘을 뿌리면 싹 녹아버리는데 바짝 마른 눈은 염화칼슘을 뿌려도 안 녹고 또 눈이 오는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눈이 계속 올적에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는다 아닙니까? 녹으면 날씨가 안 좋으면 얼어버립니다, 바닥에. 그러면 또 눈이 오면 그게 계속해서 두께만 쌓여지지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올해는 3월 8일날 눈 왔을 적에 우리가 새벽 4시부터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살포기를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일반주민들한테 눈을 어떻게 뿌려라,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방법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영도소식지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홍보토록 해 가지고 머리 속에서 내 집 앞은 내가 치우자 최소한도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첨가 드려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염화칼슘을 주요지점에 한 30포에서 60포 정도 배치를 해놓고 차가 가 가지고 여기서 싣고 나가서 뿌리고 구청까지 오면 머니까 바로 현장에서 실어 가지고 바로 뿌리도록 해가지고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이 관에만 의존적이니까 오히려 서울 같은데 눈 많이 오는 데에는 웬만큼 눈와도 소통이 되는데 우리 같이 눈에 친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와도 마비가 되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인식이나 대응하는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홍보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아울러 눈 치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민방위 교육 때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하시죠?

눈 치우는 것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민방위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넣어주시면,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 눈의 종류에 따라서 염화칼슘 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 보면 흙을 거기에 갖다 뿌리시데요. 흙을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연탄 땔 때에는 연탄을 부시고 하셨겠지만 흙을 뿌리셔 가지고 나중에 눈 녹고 나면 길이 흙탕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교육들을 민방위 교육할 때에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답은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굴착 때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도로굴착은 거의 다 도시가스 부분하고 상하수도 공사할 때에 도로굴착 신청을 받아서 해주죠?

예.

그런데 이래 보면 제일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도로굴착심의에서 전부다 부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시공하는 업체도 또 전화를 해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넣는 이 부분을 제일 원하고 또,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은 30초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6번했는데 길이 좁아서 도로굴착심의가 부결된 것은 없고, 단지 신규포장을 한지 3년이 안 되었을 적에는 도로굴착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매년 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유관기관끼리 비교를 해서 굴착을 최소화로 줄이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굴착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부결을 시킨 예가 있습니까? 도로가 좁다든지……

부결이 된 것이 아스팔트는 신규포장한 데지, 골목길은 거의 99%가 다 허가가 나갑니다.

아, 됩니까? 아,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가스업체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서면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인도점용 현황 및 무단사용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말 그대로 몇 개소에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자료만 왔어요. 이게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가 징수되었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도로 및 인도점용료가 노상적치물 노점상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진출입로 있죠?

그것은 허가 다 내서 합니다.

허가 내서 하는데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합니까?

우리가 자료를 낼 적에 과태료란 말을 해 가지고 과태료는 허가를 안 내고 이런 것만 과태료이고 일반적인 것은 점용료 내지는 사용료, 변상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점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점용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총 금액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 사례별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장에 주소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 건당 사례별로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과태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내고 있는 현황……

도로면 보차도 점용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별로……

예, 종류별로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문 재난안전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 일정 상 한 시간 가량 정회를 해서 저희가 4시쯤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교통행정과장 정영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판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자동차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상학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65페이지 세외수입 일반과징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이래 볼 때 지금 부과대비 징수액이 너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거든요. 이것이 뭐냐하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를 안내는 차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못 낼 정도로 좀 열악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을 준용을 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시키고 재산조회를 거쳐서 징수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일정 주기에 따라서 자동차 검사를 맞도록 되어있는데 검사를 안 맞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 내지는 대포차라든지 또,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받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여건상 모든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결국은 미납을 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조금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징수하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거기 공영주차장이 여기가 체납이 된 지역이 토토볼링장 앞 공영주차장이죠. 그 부분이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건이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건입니까? 금액으로 미수액이 2,200만원, 총 3,300만원이 같은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납이 되었습니까?

원래 수탁자에게 일시불로 받기도 하고, 분납으로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낸다낸다 하면서 계속 안내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강력하게 의회 감사 전에는 꼭 징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장인 명의로 받아 가지고 사위가 운영을 했는데, 사위가 굉장히 불성실한 운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장인을 찾아가 가지고 최근에 전액을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10월 29일자로. 연체 이자까지 해서 사용료 전액 3,584만 9,377원을 전액 징수를 하고 압류한 것을 풀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공무수행 부분에 지금 자료상에 1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경찰공무원입니다. 인제 저희들한테 공문 협조로 공무수행 중이니까 공무수행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으니까 좀 협조를 부탁한다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믿고 또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문 상에는 그래 나옵니다. 누구누구 수배 부분에 그 사람을 검거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거 보다는 (청취불능) 관의 협조부분이니까 이의신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공무수행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건수가 많은데 이것도 우리 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규정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러한 공문을 생산 해 가지고 올 때에는 내부적으로 결재 과정을 거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 생산을 하지, 일개 개인의 이름으로 공무중이니 봐주십시오, 그런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안 들어 줍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결재과정을 겪을 때에 그런 얘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9번 사항이죠?

부설주차장이 자주식과 기계식이 있습니다. 자주식이라고 하면 일반 차가 그냥 편하게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주식이고, 기계식은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2층으로 시설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이 기계식인데 자주식인 경우에는 큰 사고 같은 것이 없고, 기계식인 경우에는 기계의 결함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것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시정 명령도 내리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인 경우에 5개소에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복구 완료를 시킨 것이고, 그 자료가 465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조치소홀 해서 감사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동메탈 외 4개소 원상복구시킨 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평균이죠.

10대로 하루에 500명.

그러니까 1대에 50명, 차 10대가 1일 평균 이용하는 것은 50명.

1대가 10번 다니고 50명씩 태워 다닌다, 이거죠.

구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을 한다든지, 정차를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구청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 건의사항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조치를 합니다. 지난번 황보승희 위원장님이 산복도로에 계신 분들이 구청까지 오는 버스가 없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주십사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 10월 25일자로 시에 노선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은 안 온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이권이 서로 노선조정에는 관련 업자들끼리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정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인 거 같습니다.

참고로 노선조정 부분에서 하리에서도 목장원 쪽으로 가는 차가 없거든요, 동삼2동. 그래서 동삼2동 주민들도 매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답은 불가로 내려옵니다. 이유는 지금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환승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이용을 하도록 주민홍보를 해라, 그런 답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원래 화물차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영도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다보니까 강서 쪽이라든지, 농경지 있는 그런데다가 해놓고 차고지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집에 와서 급한 일이 있고 하면 여기서 또 대고 어쩌다 보면 자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SK주유소 있는 데서 국보 밑에 해양로 변을 일정시간 잠정 주차허용 구역으로 화물주차를 위해서 지정을 해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또, 우리 집 옆에 대어 가지고 화물차 이런 민원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 되거든 위원님들도 많이 좀 행정하는 부분에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472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동별로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내놨는데, 유별나게 보면 우리 동삼동에 단속된 건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100% 이상 많은데 이거 어떠한 특별히 많이 단속된 사유라든지 그것을 좀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동삼동 관내에는 거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주거 노외주차장도 만들어놨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동보다 이렇게 단속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1, 2, 3동이 동삼동인데, 지역 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많고……

거의 50% 수준, 2분의 1 수준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무슨 보복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차 가진 사람도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단속이 많아집니다.

대략적인 숫자만 봐 가지고는 언뜻 봤을 때에는 동삼동 주민들은 생각하기로 동삼동 불편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집마당 주차장 지원현황을 보면 1년에 한 10건 정도 합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배당을 해주는 것이 10건 정도, 우리 구에 10건씩 계속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시비 70%, 구비 30%, 오른쪽에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네.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공간은 조금 확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10건 정도로 해 가지고는 지원이 미비한 그런 상태로 봐지는데, 이 부분을 조금 넓힌다든지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담장 같은 것을 허물어 가지고 내집 앞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도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영도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해도 거의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허물어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건에 맞아야 가능한데 산꼭대기 있는 데에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것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하 차 헌 보건소장 박 성 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박 영 민 환경관리과장 박 동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