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과장 김덕린입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만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수목 토목계장입니다. 서봉성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조영안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인출 전기시설계장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며 도시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도시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 도시건설과하고 건축재정비과 건축관련 된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봐도 지금현재 민원이 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지금 1번에 보면 동삼동 815-1번지 여기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민원을 제기를 했네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민원내용은 동삼2동 주민센터 인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매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동시에 요구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한 사항은 향후 주변여건을 등을 감안해서 계획조정 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통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이란 것은 한번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폐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상대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당장 폐지하는 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용역을 별도로 안 주고 저희들 직원들이 별도로 지금현재 영도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종대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영도구 재정 상태로 가지고는 실지로 조그마한 도로 하나 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이 저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떠한 장기간 이렇게 30년 이상 묶어놓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아무리해도 우리 행정이,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너무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되는 대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현재 우리 영도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들어오는 도로개설이 2012년 정도 되면 거의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태종대 관광객과 그 다음에 거기 혁신도시를 찾는 방문하는 방문자, 그 다음에 관광객 여러 가지 많은 외부인이 유입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미리 하셔 가지고 거기에 이런 민원도 해소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도 앞당겨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한진로즈힐아파트 앞에 사실은 보면 사거리인데 도로가 지금 아파트 단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2차로 인데 그 부분도 여기도 민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을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의 땅이 조금 있거든요, 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자체가 한 1,000m정도 됩니다. 폭은 15m, 282호선인데 부산시에서 옛날에 동삼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을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이 결정고시 해 가지고 개설된 도로이고 택지개발지구로써 하여튼 단지 내 도로로써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간선도로는 아니겠지만 보조간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추가확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있는 계획선을 그어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시설도 지금현재 이것을 확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폭이 좀 있어 가지고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올리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도로를 넓히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그러니까 무선국 뒤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중리로 넘어 가다가 보면 우회전 해 가지고 단지입구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옆에 보면 여분 공지가 지금 화단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약 50m 가량도 안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50m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화단 그 부분을……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KT쪽 말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예.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KT부지이기 때문에……
영현
한영현위원
KT부지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KT 부지이지만 담을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화단이 밖으로 나와있거든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위에 쪽으로 휀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거기서 업무협조를 얻는다든지 결국은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한 50m정도로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해주면 거기서 한진로즈힐로 들어가는 입구가 큰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시죠 거리 자체를?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그러면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내려오면 거기서 1차로에서 정지를 세워놔야 된다 말이죠. 그래 하다보면 차가 어떻게 많이 밀리고 할 때에는, 정체가 되고 할 때에는 그 밑에 도로, 큰 도로까지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도 마찬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보니까 그렇게 큰 입구가 그런 식으로 정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로즈힐 그 아파트만큼은 중리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입구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거리가 좁다 보니까 항상 차가 많이 밀리고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고, 돈이 없다고 어떠한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매일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생각 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 자체도 지금현재 KT 사유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협의는 해보고, 자연석 쌓은 그 구간에는 현재 한 차로를 좀 더 확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한 50m 정도만 부지를 화단을 쓰고 있는 부지를 도로를 확장을 한다면 그 부분만 조금만 50m 가량만 하더라도 충분한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그렇게 정체가 안되거든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파트를 짓기 전에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가기 전에 차로폭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검토가 좀 사전에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파트가 건립이 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는 통학하는 학교가 지금현재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교통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KT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협의를 해서 제가 봐도 거기에 큰 예산이 들어 가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50m정도만 조금 넓혀주면 충분하게 차는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 마침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조금 신경만 쓰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민원 관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490페이지에 보면 광명고등학교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것이 있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명고등학교 민원에 대해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그 부분에는 보도 설치 시에 차도가 축소되어 가지고 노선버스 통행 시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보도 설치가 어려운 점을 학교에 설명을 했고 학교측에 지금현재 우리가 학교 부지를 제공할 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통보가 되었는데, 일단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한 1억 5,000만원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학교측의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자기들이 내어놓으면 공사비만 들여 가지고 옹벽을 설치를 해서 보도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499쪽에 보면 일반건설사업에서 1번에 광명고등학교 앞 도로정비 공사를 했네요, 499 혹시 말입니다. 작년에 지금현재 광명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로 앞에 포장공사가 아니고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 등하굣 길이기 때문에 통학로겸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해달라고 사업 부서에 요청을 했고 부산시에도 요청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찾아갔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을 제가 대충 생각컨데 혹시 작년 예산으로, 2009년 예산으로 인도 설치하는 예산으로 그 앞에 다른 공사에다가 전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산 자체는 지금현재 우리가 광명고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는 굉장히 버스노선이 다니는 옛날 구 와치로 상에 지금 봉래길입니다. 봉래길 상에 가각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급경사 길에다가 굉장히 굴곡이 심한 그런 가각을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100만원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 사항은 도로 가각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공사, 구조물 석축이라든지 그런 구조물 공사를 일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갔다 와봤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09년도 예산이 인도, 보도 공사 예산으로 그 보도를 설치를 하지 않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일단 지금 그 내용은 보도정비 공사로 해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일반 지금현재 도로정비 공사비로 이것을 해서……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부산시청에 이재하 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과 김정률 씨 지금도 도시건설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김정률 씨는 앞에 재난안전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분들이 지금 하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9년도에 내려온 공사비가 도로포장용으로 내려온 예산이 맞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도로포장용이라고는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정비공사비로 내려왔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도로정비공사비로 내려왔습니까? 그 부분이 보도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 토목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토목계장 김수목입니다. 그 예산은 전에 광명고등학교 도로정비공사로 내려 와 가지고 지금 보면 위원님 현장 가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광명고등학교 정문에서 그 밑에 보면 서점이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일부 보도를 정비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보도를 서점까지 다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이 지금 고신대 땅이 있습니다. 일부 보탠 구간이 고신대 땅이었는데 그게 서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포함되었는데, 그 공사비를 가지고 일부 남는 것은 보도를 설치하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보도설치는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약간 한 5m정도?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아닙니다. 5m 훨씬 넘습니다. 정문에서 한 것이 약 20m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영현
한영현위원
서점 쪽으로요?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 정도 안 되는데? 확실히 공사내역 보면 확실히 공사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 예산을 작년에 내려왔는데 내려온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정비공사 예산으로 했다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큰 그것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그 지역에 큰 지명이 없기 때문에 광명고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로 붙인 것이고, 실제 버스가 다니고 하는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각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금현재 그 부분을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오늘 민원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금 한영현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이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고등학교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보도 설치를 해달라 요청이 우리 건설과로 접수가 되었는데, 통학로 관련해서 스쿨존이라고 해서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학교주변 보도설치 부분을 지금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하고 계십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원칙은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통학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관계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옵니다. 의뢰가 오기 때문에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공사 중에서 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규모가 작은 것은……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거진 하여튼 차선 긋기라든지 그런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공사를 해야 할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건설과도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하는 것은 또 직접 공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아직 안 된 곳도 있죠. 관내에서 학교주변 스쿨존이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스쿨존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해당이 되고, 중고등학교는 스쿨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스쿨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보도가 아직 학교 인근에 설치가 안 된 곳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영도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시에 시비 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황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현황 자료는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도 여러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걸쳐져 있는 부분에 통학로가 확보된 데가 제가 볼 때에는 영선윗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병원까지, 그 다음에 영선윗로터리에서 테크노과학고등학교까지 상당히 인근의 학교가 한 4, 5개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버스를 탄다거나 걸어다닐 때 굉장히 곡예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운전자들도 운전하는데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안전확보 차원에서 보도 설치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단독으로 하실 문제인지, 교통행정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 부분이 꼭 좀 조속히 해결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는 사실 양쪽 편으로 상가가 많기 때문에 시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민원의 해결이나 이런 문제로 주민들과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들에서 직원들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혁간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대교 미광아파트 간 도로개설 부분에 관련해서 예전에 윤호길 의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대교타운으로 들어가는 어떤 주민들이 봉래동로터리로 가서 유턴을 해서 목재소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대단한 불편한 사항이고, 출구는 또 양방이 되지 못해서 이쪽으로 일방으로 되는 사항이라서 대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민원적 요소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 보기에는 그 공사 자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후에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책정이 일부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구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폭 20m 계획된 도로를 17m 폭으로 해서 연장 길이는 25m 정도 지금 건물 3채를 철거를 하고 공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구간은 대교타운까지 약 60m정도 됩니다. 480m중에서 우선 대교타운까지 60m가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현재 남은 것이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5억 중에 내년도에 4억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교타운까지 11억 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여튼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빨리 확보를 해서 사업을 이 구간에는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유용한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개설을 하면.
권혁간사
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은 물론 예산 관계가 있지만 상당히 물론 영도 곳곳에 이런 도로개설에 대한 요구나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이 이 지역은 원래 수십 년간 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 관계도 있지만 좀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힘을 합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질문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대교 일대 바닷가 해안 쪽으로 해서 권혁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 일대는 최근에 투자된 것이 특별히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산대교와 영도다리가 걸쳐져 있는 영도의 관문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요사이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 다 친수공간하고 수변공원 만들기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일대는 지금 전혀 준비도 안되어 있고 현재 지금 구에서 그쪽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장기계획이라든지 옛날에 연구를 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봉래동 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대교동 일대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다른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봉래동 일원에 대한 부산대교, 영도대교 일원에 대한 그런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그런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우리 청장님의 의지 또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용역 외에도 장사바위 인근 개발 기본계획도 용역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사바위라든지, 장사바위를 위시해서 조내기고구마 기념사업 이런 것보다 오히려 지금 영도에 더 시급한 것은 부산대교 인근, 정말 영도의 관문이고 상징적이고 더군다나 영도다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발 맞추어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일대 개발이, 개발이랄까 정비랄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롯데가 생기면서 반대인 중구 쪽에는 우리 영도에서 마주보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봉래동 일원에서 마주보는 그 지역은 해안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북항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다른 여러 사업중에서도 이 사업이 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롯데백화점 10층에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에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 영도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일선에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이 지역에 바지선하고 그런 그 자체가 빨리 없어져야지 우리가 창고 있는 봉래동 창고부지라든지 대교타운 뒤편에 그런 지역을 정비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상당히 지금현재까지 낙후된 원인은 이 바지선 계류시키는 이것이 빨리 옮겨져야 되는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가 예산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영도대교하고 부산대교 일원에 대한 하부공간을 어떻게 주변지역을 잘 꾸밀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오랜 위원장님 뿐만 아니고 누구나가 지금현재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영도의 관문지역에 하여튼 상징성이 있고 영도대교의 역사성을 활용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지금현재 그 밑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 저 입장이고, 굉장히 해변을 끼고 은은하게 조명시설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우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하여튼 앞으로 지금현재 이 지역에 롯데월드라든지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바지선 계류시키는 장소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 옮긴다 하지만 시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해양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 힘만으로는 이 자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변자체에 계류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친수시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계류시설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뒤편에 우리가 조명을 설치를 한다든지 데크 시설로써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지금 남항대교 밑에 친수공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이를 같이 지켜보면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북항대교가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북항대교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전망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북항대교 공사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거기에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전망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신가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요청들을 하신 것이 있다든지 그것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제가 와서도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한 적이 있지만, 지금현재 시의 입장은 상당히 풍속이라든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망대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전망대란 것이 다리 자체에 설치하는 전망대는 애시당초 안된다고 했었고, 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매립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공간에다가 전망대를 육지에서부터 올려 가지고 다리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 자체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사업비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민자사업자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여튼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구청에서 건의를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데 지금현재 시의 입장은 그 부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구조물의 특성상 교량에다가 전망대를 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수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다리 떨어진 데서 매립한 데다가 전망대를 세울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량을 만드는 측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영도구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시의 계획을 저희들이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건의를 여러 차례또 하고, 지금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망대 부분은 사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적에 위험하니까 위에 높이 자체가 지금현재 50m이상의 높이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망을 하고 했을 적에는 위험하다, 시설물 그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위에 쪽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현재 계획이 당초부터 잡혀져 있었던 거 같으면 또 몰라도 중간에 변경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건설본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망대는 그렇다치고 북항대교와 관련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민들이 북항대교가 어떤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시해서 영도주민들의 편의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다리밖에 없습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다리밖에 없고, 램프시설 두 군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램프 동그랗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원형램프 그게 지금현재 다 인데, 원형램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공사장으로 쓰고 있는 주탑, 주탑 공사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원화할 수 있게끔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탑 하부만 공원화 하자고 건의를 하신 상태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도 북항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와중에 주민들이 어떤 얻을 수 있는 것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살피셔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그런 교량의 역할을 우리 건설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조금 전에 그 문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현재 영선동, 남항동, 봉래동 저쪽에는 우리 고가도로가 폭이 몇 m입니까? 55m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가도로말고 전체 도로폭.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봉래로터리에서 북항대교까지는 지금현재 기존 도로 35m를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항대교에서 봉래로터리까지는 55m에서 60m가 되겠습니다. 단지 아이존빌아파트 그 구간에는 지금현재 좀 아파트 모양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 밑에 기계실이라든지 주차장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문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련하고 있는 분들이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봉래로터리에서 북항대교 입구까지 거기는 밑에 평면도로가 35m이거든요. 35m인데, 지금 청학동에서 북항대교로 진입하는 진입램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램프가 있다면 도로가 35m도로에서, 35m는 지금 기존 6차선이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7차선.
영현
한영현위원
7차선입니까? 4차선, 3차선 7차선 됩니까? 그러면 7차선 되는데, 7차선에서 이 진입램프가 만일에 설치가 된다면 몇 개 차선이 차지하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1개 차로가……
영현
한영현위원
1개 차로 가지고 진·출입 램프가 되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가 모르겠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아니아니 청학동 신도브래뉴 앞에서 북항대교쪽 램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올라가는 것 말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예.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올라가는 것은 지금현재 건설 중에 있는 올라가는 도로확장을 좀 해 가지고 지금현재 여기에 보시면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가 가지고 여기 바다 쪽에서 돌아 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도면보고 설명)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차들이 여기에서 들어오면 지금 중구, 동구, 동부산 쪽에서 거주는 하면서 사업체가 중구나 동구, 안 그러면 서부산쪽에 사업체나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중구, 동구,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해운대쪽으로 나들이를 한다든지 업무 적으로 갈 때에는 전부다 이 길을 이용을 합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쪽에서 남구나 이쪽 지역 동부산 지역에서 주거를 하면서도 사업체나 회사가 이쪽 서부산 쪽으로 있으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 도로를 다 사용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신항하고 배후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차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정체가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은 정체 현상이 발생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시에서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과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시에서 다 받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그 램프 자체는 청학동 신한기공사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램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본 도로로 바로 내려가는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아 자체가, 내려가는 램프 기아 자체는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면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 내려오는 구간에는 SK저유소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고, 일부 한진중공업하고 SK하고 보상을 주고 일부 안으로 미뤄 가지고 확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진출입 램프로 인해 가지고 밑에 우리 평면도로 차선은 폭이 좁아진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고가로 하면 한 차로가 지금현재 더 잡아먹게 됩니다, 고가로 하게 될 적에는. 설계에는 한 차로 기둥 자체가 지금현재 한 차로 정도만 3.5m입니다. 3.5m인데, 실제로 기둥이 서는 것은 지금현재 3.5m 안에서 기둥이 서기 때문에 양쪽으로 왕복 3차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램프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한 개 차로가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금 진·출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죠, 그 부분에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저는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 지금현재 신한기공사 방면 쪽으로 내려오는 이 길을 물론 조금은 확폭을 하겠지만 이 구간에 램프가 내려옴으로써 조금 정체가 안 되겠나 우려가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지금 시간이 그래서 잠깐 휴식을 하다가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어려운 살림 산다고 욕봅니다. 지금 해동병원 쪽하고 동부산아이존빌 방향 쪽하고 도로 구배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한 1m이상 차이가 나지 싶은데, 그 부분을 앞으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구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한번 염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남항대교 입구구간에 영도 측에 남항대교 입구에 경사가 상당히 옛날 구 영선 아랫로터리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구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구간은 어느 정도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완만한 편이고 봉래로터리 쪽으로 가면서 지금현재 아까 1m를 말씀하셨는데 높이가 6, 7m 되는 데도 있습니다. 단차 자체가, 단차라고 하는데 단차가 지금 6, 7m 되는 구간도 있고 한데 그런 구간은 지금현재 도로 자체를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일부 지금현재 세부적인 도로 설계를…… 하여튼 공원화 시키면서 그 지역은 구배를 좀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공원화 조성하는 부분하고 도로면하고 단차 차이가 최소한 3m 이상 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거진 지금현재 평면도로 조성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 입장은, 평면도로 구배 자체가 3% 정도로 기준에 의하면 2% 내지 3% 그 정도로 되어야 만이 우수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원만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 뉴타운지역으로 진입하는 그런 구간에 연결시키려고 하면 뉴타운사업이 같이 동시에 되었을 적에는 그 자체가 가능하지만 지금현재 단차가 3∼6, 7m되는 그런 구간에 접속을 시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 진입도로는 뉴타운 지역에 두 군데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여튼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구배 자체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하수오수 차집관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구간에는 지금현재 차집관로도 지금현재 건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 확장하고 연계해서 도로 차집관로를 동시에 묻어야 만이 이게 이중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시 물관리과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 구간에는 차집관로 계획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뉴타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일부 지금현재 뉴타운보다는 뉴타운 지역에서 나오면 차후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지만 지금현재로써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주위는 차집관로 계획은 아예 없는 것이네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하여튼 지금 기존에 남항동에 차집관로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여튼 펌핑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구간에는 차집관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거기는 차집관로가 없어도 밑에서 다 수용한다는 얘기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일부 지금현재 횡단하는 것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뉴타운지역 신선동이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거기서 모아 가지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횡단하는 것은 시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거기서 차집관로 부분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오수가 다른 부분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구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횡단하는 하수 박스라든지 관로가 12군데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우기가 되면 신선동, 영선동 또 봉래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량이 굉장히 많다구요.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부분도 전부 시에 공사를 하면서 연계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부분에, 지금 차집관로 지선이 동삼동 쪽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현재 공사 진척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하수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수관
조영안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지금현재 동삼동 쪽에는 별도의 지선이 없구요, 관로선이 동삼동 태종아리랑부터 해 가지고 중리 저쪽으로 해서 연결 합류식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선은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지선을 어쨌든 지선이 되어야, 지금 종말처리장에 지선이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차후에 지금현재는……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조영안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시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선 설계를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선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되어있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우선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래 판단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부 설계를 해 가지고, 지선에 대한 세부설계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설계가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진짜 부산시에서 거액을 투입을 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선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부산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어쨌든 빨리 지선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덕을 보고 부산시도 덕을 보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영도 관내에 지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하는 중에 정회시간이 되어 가지고 조금 쉬었습니다. 거기서 이어 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도브래뉴하고 한진중공업하고 그 사이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평면도로 상으로는 전혀 진·출입 램프로 인해 가지고 차로를 침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 정상적인 6차선 도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거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에 그게 지하차도로 건설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청학동 신도브래뉴 앞에 말씀하십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북항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구간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램프라든지 그런 자체가 만약에 타고 내려오더라도 지금현재 북항대교 그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영현
한영현위원
아니 지하차도로 한다면 지하차도가 4차선이죠. 4차선인데, 예를 들어 만일에 지금 고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하차도가 된다면 지금 평면도로상 7차선 상 지하차도가 4차선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양쪽으로 옹벽을 친다면 거기 또 약 1차로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지하차도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계도 되어있는 것은 없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만일의 토를 안 달았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신도브래뉴 앞에는 지금현재 고가로 하든, 지하차도로 하든 실제 지하차도로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저 견해를 말씀드리면 도로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한진중공업 쪽이나 신도브래뉴 쪽이나 어느 한 쪽을 확장을 해야 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고 지금 뭐, 고가로 하면 아무래도 고가 밑에는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만일에 과장님 견해가 확장을 해야 된다 안 했습니까? 대충 몇 m까지 확장이 필요한 거 같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차선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영현
한영현위원
6차선으로 기준을 했을 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뭐 한 30, 40m는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영현
한영현위원
30, 40m 들어갈 그런 여유가 공지가 있습니까, 지금 형태상에서?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한진중공업 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만약에 지하차도로 했을 적에는 지금 한진중공업 맞은 편에 올라가는 봉래동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램프 옹벽이 들어서가 있는데 그 옹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m에서 30m 정도 더 산 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하차도가 불가하다는 그런 견해겠네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현황을 봤을 적에는……
영현
한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봉래동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실제 육교가 있으면서 봉래동 시장하고 미광아파트 쪽 주민들하고 물론 육교로 인해서 어떤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마을간의 단절로 인해서 주민들이 육교가 철거되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과에도 제가 한번 육교 철거관련 해서 문의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이거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최근에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부산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계획자체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관계를 다 거쳐 가지고 했을 적에 교통영향분석을 저희들 구청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것을 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지를 판단을 해보겠다, 경찰청에서 그래 회신이 왔습니다.
권혁간사
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교통영향평가 그것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현재 남북항 연결도로 저게 건설이 되면 어차피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현재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부산시 육교철거계획에 의해서 그 자체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부산경찰청에 교통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와서 물론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교통량 흐름 측정을 쭉 해봤을 때 육교가 철거되어도 어떤 교통흐름 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한다라면 어떤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구에서 하라고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겠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면 구에서 뭘 해라, 경찰청 쪽에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러다 보면 몇 년 더 가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의 요구들이 있으니까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연결도로가 굳이 아니더라도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미광아파트 쪽이라든지, 도로 쪽으로 유턴하는 차량이라든지,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체계상 경찰청에서 문제가 없다하면 바로 답을, 하여튼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이야기했으면 우리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예산반영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것인데, 경찰청에서 미온적인 답변을 지금 살 빠지는 그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경찰청에서도 흔쾌히 지금현재 찬성하는 그런 사항도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한테는 그래 현장에서 그래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공문 온 것을 근거로써 제시를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담당하시는 분, 성함까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는데, 그 분이 하여튼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교통흐름을 봤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구요. 어쨌든 그것은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같이 숙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육교가 영도의 가장 흉물스런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육교가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어야 되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권혁간사
우리 최은보 부의장님께서 육교가 영도에서 흉물스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남북항 연결도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면 더욱더 흉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남북항 연결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것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앞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어윤태 구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1층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아시죠? 1층에서 기자회견 중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1층에……
권혁간사
로비에서 있었던……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잘 모릅니다.
권혁간사
잘 모릅니까? 그 기자회견 할 당시에 1층에 내려가 보니까 1층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까 나가는 문들이 아주 덩그런 큰 열쇠로 다 잠겨 있더라구요. 밖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 20명씩 서 가지고 막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 가지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비로 나가니까 올라오는 계단 입구입구 네 군데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한 20명씩 곳곳에 배치가 되어서 주민들을 일체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 자체가 어떠한 어윤태 구청장님이 주민들과의 소통 방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참 물론 여러 가지 골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고민이 들면서 참 암울했습니다. 그런 광경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항 연결도로 관련해서 항만배후도로 내외부 순환도로망이라고 자료에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항만배후도로 겸 내외부 순환도로망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과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예산확보는 순조롭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1,000억이 넘는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본 도로는 3개의 도심순환도로망이라든지, 내외부 순환도로망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여튼 우선 순위로써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여튼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3, 4개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지만 예산확보 면에서는 크게 신경을 시에서는 안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시에서는 일정 부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1,000억은 보상비 형태들로 집행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연차적으로 예산들이 좀 확보되겠지만 지금현재 당면했던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내년도 예산도 있고 지금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시에서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제출 좀 부탁드리구요. 지금 이것이 물론 지하차도냐, 고가도로냐 이것을 떠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집을 다 뜯어 놓고 공사는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인 거 같아요. 물론 하겠죠, 언젠가 하겠죠.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일은 최대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찬가지로 자료에 보면 전문가위원회 관련해서 '다섯 차례 검토 회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은 전문가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이때까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님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세 차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전문가위원회까지도 포함되는 어떤 용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남북항 연결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못되겠습니다.
권혁간사
시에서 하는 부분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인제 본질적인 내용은 시 사업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런……
권혁간사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론 호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어떤 영도구청 측에서 꼭 그렇게 했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팩트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다들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 관련해서는 질의를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주민들은 응어리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 관련해서, 응어리져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풀어줄 수 있는 아량이란 것은 다른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주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단체장이든지, 담당과장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속에서 어떤 풀리지 않았던 부분도 풀릴 수 있는 길이 나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했고, 결정했고 그래서 우리들은 크게 할 것이 없다라는 식의 그런 행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러한 때일수록 당장은 어떤 마주쳤을 때 싫은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욱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전체적인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보고, 어제 기자회견 속에서도 어윤태 구청장님이 대화로 하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근 4년 간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조금 내용들이 뭐라고 그럴까 오기인지 잘못된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200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한 사업 중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 사업이라고 해놓고 실지로 공사기간은 2008년 9월 4일 그 다음에 2008년 2월 20일, 2008년 7월 8일, 2008년 11월 19일부터해서 이래 묶여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1, 2, 3, 4번 이것은 지금현재 2008년 11월 19일 날부터 했는데, 실제 이 사업비는 2007년도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을 공사기간은 지금현재 그렇게 잡혀져 있고 그 전에 보상을 추진을 했고, 그런 공사기간 자체가 2008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 지금 설명은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2008년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입시다. 1번,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예산확보가 경제진흥과에 보면 431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가 2008년 9월 이래 해 가지고 국시비 16억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경제진흥과 43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거기에 431페이지 8번째 줄에 보면 유통센터 건립관련 진입도로 확장 해가지고 '08년 9월부터 '09년 6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때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공사를 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한, 우리 구에서 위탁수행을 한……
영현
한영현위원
2008년도 9월 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이 경제진흥과에 '08년 9월 달에 나와있다 말이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공사 자체가 '08년 9월부터 '09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을 했고, 사업비 자체는 지금 국시비 16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위탁수행을 했거든요.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받았다 말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렇죠. 2007년도에 사업비를 연말에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로 지금현재 사업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08년 8월 달까지 하고 공사는 '08년 9월부터 '09년 6월 달까지 시행을 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탁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수탁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올해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대부분 공사는 실지로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내나 '07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뭐 수탁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늦어졌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뭐 보상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08년도 9월 달에 시행된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해마다 그 말씀 대로 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가 보면 '07년도 사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맞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공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예산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수목 저희들은 자료 정리를 할 때에는 예산 연도를 잡아야 자료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료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비교란에 공정난이죠. 공사를 하고 나면 공정난인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 준공, 준공이래 가지고 다 준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준공이 뭡니까? 공사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7번에 보면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그 공사가 어떻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인제 일부 보상을 하고 나서 건물 철거하고 포장하고 그것은 공사에 들어갑니다. 보상하고 나서 건물철거 하는 것하고 가포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공사에 들어갑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게 준공이라고 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인제 1차 공사, 2차 공사 그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영현
한영현위원
전문적으로 건설계통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준공이란 것은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 착공부터 해 가지고 공사가 완전히 시공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끝날 때 그 다음에 관청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줄 때, 그때 준공이란 그 용어를 쓰지, 이래 일부분 조금 해놓고 말이지, 포장 조금 해놓고 그것을 준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공사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다가 보니까 실제 공정을 표기를, 양식 자체가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준공이라는 것을 구태여 안 적어도 되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공정률 몇 % 뭐 공정률 대충 이래 가지고 몇 m 구간인데 몇 m 끝났다 공정률을 쓰면 되는데 굳이 준공이라고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양식을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항동 하수공사하고 청학동 일부 하수구 정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어느 구간을 특별히 찍어 가지고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주간건설에서 시행한, 여기 494쪽에 9번, 거기에서 하수관 정비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조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청학동 쪽에요. 거기에 지금현재 위치는 동해맨션 뒤편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상에 지금현재 하수관에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현재 밑에 내려가는 위에 집 쪽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기이 관로를 매설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이번 구간에서 제외를 시키고 위에 구간에 지금현재 하수관 공사를 해야 할 구간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공사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 주간건설에다가 공사 도급을 주었는데 그 공사 완료를 하고 나서 인건비, 식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료를 지급을 안 했다 말이죠.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주간건설이란 자체가 굉장히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수의계약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말도 안 듣고 상당히 하여튼 골치 아픈, 공사를 이 공사뿐만 아니고 한 두세 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3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2,000만원 들었다, 3,000만원 들었다 하면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공사하는 것을 보면 영도에는 특수한 지형이기 때문에 장비를 하나 부르더라도 체계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공사를 오늘 계획이 뭐, 이게 저게 하여튼 흩어져 있으면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계획 하에 해야 되는데 장비를 하나 불러놓고 계속적으로 작업도 안하고 대기시켜 놓으니까 인건비도 그대로 작업도 안하고 나간다 말입니다. 30만원, 40만원 포크레인 한 대를 부르면 30만원, 40만원을 1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업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임금 자체가 수시로 나가고, 영도에 들어오는 업체는 현황을 알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야 만이 우리 설계에 맞게끔 장비라든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공사를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관급공사란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일 노무자들이랑 인부들에 대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어떠한 자재를 보급하는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 우리 관을 믿고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노임이 떼인다고, 또 음식비가 떼인다고 어떤 자재비가 떼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고 나서 또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 이래하면서 노임 안주고, 식대 안주고, 자재비 안주고 하면 결국은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디 뒤에서 들었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얼마 전에 구청까지 찾아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10여명 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 밥값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조영안 저희들은 식대하고 자재비 관계는 사실상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노임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전정산을 하고 준공처리를 했고, 현재는 노임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 경리계하고 그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100%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일부만 이래 해가지고 인건비, 노임비 780만원 중에서 420만원 주고 지금 360만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재비나 식대나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이 없고, 결국은 이런 부분이 하루하루 묵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좀 형편이 있으면 이런 데 일을 하겠습니까? 묵고 살기, 참 하루 일해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우리 관에서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조영안 실질적으로 주 계약자하고 저희들 관계가 건건이 해당되는 관리감독이 (청취불능) 거기에서 불러서 쓰는 일용인부임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 사실 관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기 한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2,000만원 이하 공사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시 정말 제대로 된 업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또 건설과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우리가 건설과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 자체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 일을 못하는 사람을 일을 줘서 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론 어떻게 보면 도의적이든 저희 건설과에 책임이 있겠지만 소소한 거 밥값까지 식당의 밥값도 떼어먹고 간 거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위원님 이것을 하나 여쭤보께요.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그런데 건설파트 특정분야의 업체란 말입니다.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할 때 여러 업체가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 경리계에서 고르는 것인데 어떤 업체에 대해서 사전 조사라든지 업체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리계와 건설과가 서로 평가를 할 때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일부 특수한 공사라든지 일을 좀 빨리 해야 될 사항, 민원이 급해 가지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뭐 "이 업체에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설계를 하면 가능한 한 경리계가 계약 파트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떤 업체를 해라, 말아라 하는 거에……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견조율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힘든 부분이지만, 어떤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이니까 공사를 어디가 잘한다, 이런 업체는 정말 업계에서 아니다 라든지 이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잘 모릅니다. 처음 들어오는 업체는 실제 이 업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저희들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계약이 되고 나면 성실하게 하는 데도 있고, 주간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공사가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도 저들이 그 공사를 안하고 해서 사정을 하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자재비하고 노무비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었다 하면 정리를 말끔하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사항인데 일단, 지금 공사대금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대금을 지불하지 마라, 이래 저희들이 총무과 경리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처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니까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현재 이것은 우리 지역사정인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공람건이 있죠,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정비 관계 말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건축물 최고 높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최고 높이 관계는 저희들 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건축재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배석하신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하시는 최경복 계장입니다. 다음은 뉴타운건설담당인 이영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재개발담당인 김관욱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인 김경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담당인 김영숙 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권혁간사
영도제1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가 올해 한번 개최가 되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일단은 구역별로 주민대표들도 참석이 아마 되어있는 거 같구요. 한번 했는데 주로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때 올해 처음 구성을 하고 그 당시 협의회를 했는데 협의회를 할 때에는 구성한 위원들 위촉을 하고 앞으로 뉴타운사업과 관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권혁간사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인사도 나누시고 했을 거 같은데요. 주로 구역별 주민대표들의 의견들은 좀 뭐 있었을 거 같은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구역별 대표님들 이야기는 지금 준비를 해서 각 구역별로 추진을 할 때에는 서로 좀 의견을 교환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에 적극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권혁간사
지금 구역별로 조합이 결성된 데에는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조합이 결성된 데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권혁간사
주민대표들도 많이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이 분들이 물론 이 분들뿐만 아니겠지만 꼭 협의회 차원이나 회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주로 의견 교환들을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구정질문에도 있었고 더불어 우리 구의 계획도 그렇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마침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각 동을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유관단체원 회의가 있을 때에 유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직원들이 신선2동부터 따로 모이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에 가 가지고 PPT로 자연스럽게 추진 과정이라든지 궁금해하는 그런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권혁간사
PPT자료 새로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예전에 저희들 한번 본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 예전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래 그 PPT 자료들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뉴타운 추진과정이나 현황들을 그리고 뉴타운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고는 체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저희들 작년에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직접 얘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적어도 젊은 사람들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접속도 하고 질문도 하면 답변도 하고 소통이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들을 마련해서 움직이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그런 공간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인식의 차가 있으니까 어쨌든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환상적인 이런 로드맵보다는 실제적인 현재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서 같이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되어야 만이 2년 전에 여러 가지 몇 차례 설명회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공간으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뉴타운 전체 구역 전 가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의향이 어떤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실제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것을, 저번에 우리 뉴타운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 세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살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상당히 노력이 많으시고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방향이 진행되는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말고 선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준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한 1, 2주전쯤에 의회 의장님께서 주선을 하셔 가지고 준비위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지신 걸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오늘 2시에 지금 설명회 하기로 한 것이, 신선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직원들은 담당계장으로서 여기 참석을 하고 2시부터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준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의회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주선을 해 드렸는데 말 그대로 언론보도가 이렇게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위원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주민들 자주 접촉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역민의 일부로써 자기들도 모르는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당신들이 아는 게 뭐냐?"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한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부 주도, 국가 주도 뉴타운이라고 홍보를 했었고 사실상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이 많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재개발 방식들이, 뉴타운 방식들이 또 주민의 역할도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격으로 되어 계신 이분들과 관의 관계가 보다 더 긴밀히 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벽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도 약속이 잘 안 잡힌다, 또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그런 궁금증들을 좀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향후 추진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써 놓으셨더라구요, 539페이지.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구역도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뉴타운 지역에서 선도구역인데요. 지금 저번에 공문 내용으로 한번 과장님과 저희 의회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촉진계획 변경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협의가 저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LH공사하고 저희들도 미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전달을 하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LH공사와 저희들이 소통이 안된지가 2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LH공사 자체가 직제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었죠. 없어 가지고 9월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가지고 그 분들하고 통화를 했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참여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거 같다 하는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장님한테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LH공사에 담당 청장과 과장이 직접 11월초에 우리 구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들이 여태까지 참 소극적이었거든요, 확답을 못하고. 이 때 저희들이 제3의 각도를 통해서 들은 것은 사장님께서 직접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영도의 선도구역에는 참여를 한다, 이런 확정을 다시 했고 이런데 정치적인 얘기를 좀 어려워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미루어 짐작을 하시면 안 되겠고 또,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11월 10일날 담당 차장, 팀장 데려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 올해 12월 달까지는 3,560세대를 다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해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겠답니다. 오면 저희들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저희들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오픈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자립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없이는 안되거든요. 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는 8월 초인가 공문 온 내용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후속 적으로 추진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선도구역에 한해서 일단 3,560세대는 단계별로 하더라도 일단 LH공사에서 선도구역만큼은 다 책임을 지겠다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할을 해 가지고 하나에서 2개를 자를지, 3개를 자를 지는 저희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라 가지고 1개하고 그 다음에 하루 가면 구역 가는 것이 잘못하면 10년,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거든요. 반대로 또 자기들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은 또 다른 구역은 쪼개 가지고 주민들이 뜻이 먼저 모아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그 길도 또 열어 놔주어야 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오직 LH공사 너희만 해라, 지금 그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한 1,000세대하고 예를 들어서 또 가는데 한 5년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5년, 6년 가고 그거 마치고 나서 또 1,000세대하고 이러면 그 결과를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560세대를 다 LH에 맡기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거든요. 분명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구역분할 하는 것을 12월 달에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아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1,000세대 내외로 출발하기 때문에 1,000세대하고 나면 그것도 인제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협의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협의회를 만들고, 주민동의를 받고,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고 갈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오랜 세월이 가는데 또 마치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에는 확실한 것은 1,000세대 정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만 확실한 것이고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어쨌든 이 뉴타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밖에 없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뉴타운은 우리 구역이 커 가지고 자꾸 못하는 이야기들이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공식 자리가 되어서 드리기도 뭐한 경우도 있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속기를 잠시 중지해 드릴까요? 속기를 잠시 중지하여 주십시오. 13시46분 기록중지 13시47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뉴타운 홍보관 관련해서 지금 541페이지 보면 향후 활용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LH공사가 홍보를 목적으로 건립할 시설물이니까 우리 구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이 건축물 자체가 영도구에 있는 한은 어떠한 나중에 관리 주체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활용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텐데 사실 이것은 뉴타운 계획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계획이 나오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도 좀 상황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 공간이 사실 지금보면 관리실태 자체가 직원이 2명 정도 LH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를 하는 것 같고 거의 현재 단계에서 홍보관에 오셔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버젓이 아주 참 큰 규모로 만들어져 가지고는 거의 활용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로 일부 개방을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LH공사 측에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앞에 나와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실질적인 부산시에서 LH공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 홍보관이 아닌 부산시 홍보관으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 촉진계획하고 뉴타운이 부분 참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하라는 뜻에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을 때에 LH공사에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LH공사에서는 부산시나 우리 구가 저 건물을 무상양여를 받을 의향이 있으면 넘겨주겠다 이런 의사를 실무자로 가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있을 때 넘겨준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받았을 때에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누군가가 나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드는 저희들 세금을 생각을 해보니까 한 2명 정도 나가서 공익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보니까 돈이 40, 50만원 유지비가 듭니다. 그래서 넘겨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기도 곤란합니다. 받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뜻이 담겼을 때 받아와야지 아직 준비가 안되었을 때 가져오기는 곤란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뉴타운 활성화되면 언젠가는 저 건물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타운홍보관으로 쓸 것인지, 또 다각도에서 봐 가지고 주민편익시설로 뭔가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뉴타운에 관한 홍보관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그 대상지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유휴공간이 좀 있다면 거기를 어린이 도서관 아주 소규모라도 어린이도서관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쉼터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조금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조금 부담을 하면 다각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신선동 지역 자체가 여러 문화라든지 여러 부분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 듣고 보니까 저희들 고정관념에 매여 가지고 뉴타운홍보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노인쉼터를 만들든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든지, 저희들 생각에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LH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공간을 활용을 하든지 주민접근이 좋은 자리에 해서 겸사겸사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뉴타운 전체 구역 중에서 복지관이 들어갈 부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2개가 있습니다. 복합시설로 단순한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라든지, 치안센터 전부 복합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만 해 놓으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같이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도록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처럼 통학하기에도 결국 활성화되고 노인들끼리만 모아 놓으면 소외되고 이런 것을 돌보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노인과 어린이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살아가는 것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합건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현재 계획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선3가 지역에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뉴타운 구역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복지관 밑에 거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주하실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 정도의 복지관을 생각하신다는 것인데 신개념의 복지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도 사실은 지역여건이 변함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도 그 구역 내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복지관 전체의 우리 계획 자체를 다시 짜는 과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지관 측과 협의를 하실 부분이 있다거나 저희 구에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위원장님, 복지관 바깥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 검토를 못했는데 복지관 밖에 있다면 구태여 표시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두면서 그 기능이 중복되면 이쪽 기능에서 그런 기능을 제외하고 지금 저희들 복합시설로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문화기능하고 복지기능입니다. 문화기능에서는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 문화보급, 전수 이렇고 복지기능은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이런 기능들이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만일 겹친다면, 그 당시에 건물이 완공이 되고 겹친다면 그것을 폐지를 하고 반대로 여기에서 활성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뉴타운구역 안에 굳이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나중에 복지관 기능을 봐서 그 복지관을 폐쇄를 시킬 수도 있다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범위가 뉴타운이지, 전체 기능을 놓고 볼 때에는 영도구 전체 각 동의 경계를 벗어나서 보고 우리 전체에서 보면 안됩니다. 단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바운드가 뉴타운이다 이것뿐이지, 뉴타운 속에서 밖에 있는 거하고 기능이 중첩되면 나중에 또 바꿔서 맞추어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기능을 조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복지관에서 고민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지금현재 신선3가에 있는 그 복지관 자체가 근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지금현재 그 지역에 그 복지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어렵게어렵게 찾아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만약에 그 복지관을 제외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른 복지관들이 생기게 되면 그 복지관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 법인 쪽에서 볼 때에는 자기들이 나중에 신선동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지역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포함을 안 시켜주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시설물 배치측면 보다는 운영 측면인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 싣는 부분이 기능이 더 좋고 중심부로 내려오니까 더 좋아지고 저것을 폐쇄를 해야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옮겨와도 문제가 없지 않나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굳이 뉴타운 구역 안에 복지관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중간에 하나 말씀드린다는 게 늘어 가지고……
권혁간사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뉴타운홍보관 관련해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LH측에서 여타 예산낭비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건물관리비나 인건비 재정적 부담이 커서 구청과 관리권 이전 및 활용방안이 논의 중이다라고 기사에는 나와있는데 저번에 우리 계장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기자 분이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구정질문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이영규 담당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되지 않느냐 구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고민하고 있고, 언젠가는 자기들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 말이 뒤에 나온 거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뉴타운홍보관이 내년 3월에 토지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끝난다라는 데 그것은 맞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맞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LH측에서는 무상임대 기간이 내년 3월에 끝나는데 굳이 유상으로 돈을 주면서까지 관리비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이 뉴타운홍보관을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을 LH에서 고수를 한다라면 영도구가 뉴타운 홍보관에 대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런 명분을 저기서 못 세우도록 저희들은 무상으로 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 구에 와서 아무래도 뭔가 득은 되어도 득은 되거든요. 단지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저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측면에서 보면 홍보관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부산시 홍보관은 우리 영도구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우리구하고 연관을 해보면 득이 되어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활성화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권혁간사
그래서 실지 이게 아까 우리 황보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쉽지는, 당장은 어려운 갑더라구요. 뉴타운홍보관의 목적으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협의는 계속 들어갈 수 있지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경직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되지, 그래야 뉴타운 속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둘러보고 앉아서 쉬고 차도 한잔 마시고 작은 카페라고 하는 것이, 책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그게 용도가 전용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 곤란합니다.
권혁간사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에서도 무상으로 토지공사 너희들 써라 또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도 못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때 되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못 받겠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하고 관계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기업에서 무상동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철수하겠다 그런 것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게 관리비 조로 한 400만원 정도로 현재 쓰인다 하고 인건비는 어차피 토지공사 측에서 하니까 이래저래 치면 1,000만원쯤 미만으로 사용되지 싶은데 아마 LH측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구와 협의는 아마 곧 하지 싶은데 내년 3월이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리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정확한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구는 준비가 되지 않는데 우리한테 막상 뉴타운홍보가 관리, 운영이 넘어왔을 때 진짜 그것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잘 준비하고 대응을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건물만 놓고 보면 저희들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일부는 뉴타운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편익시설로 써버리면 간단한데, 문제는 그것과 달리 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하는 거 같으면, 재정 생각 안 하는 거 같으면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답은 간단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그리고 하나 추가 질의를 하면, 아까 선도구역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 나온 부분에서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보니까 연말부터 착공 들어가서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이게 잘 추진되고 계획대로 된다손 치더라도 선도구역이 2014년도에 착공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5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구역이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구역으로 가는 것이고 앞에 중심도로를 뉴타운사업의 분위기 쇄신, 촉진을 위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 넣어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끌고 가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중심도로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개설에 관한 것은 지금현재 중심도로 1단계 구간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건설과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시에 전달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는 대로 고시를 하고 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갑니다. 감정에 들어가면 돈이 지금 확보된 것이 540m 중에서 돈이 다 안되어서 274m를 내년 초에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시가 되고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인가가 되고, 인가가 되고 나면 바로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 다 마치고 나면 내년 초에 초순경에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경에는 보상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봅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도로 관련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선도구역이라도 2014년도 정도 되어야지 착공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어째보면 실시계획 인가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행정적으로 착공이 되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주는 그 순간에 주민한테는 착공이 된 것으로 보고 단지, 아까 재개발사업은 내년 초에 MOU를 체결을 하고 주민협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2014년 되어야,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권혁간사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이 어쨌든 계획에 맞게끔 추진을 해서 선도구역을 세우서 모델링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어떤 정치적 논리에서 수사적 표현으로 자꾸 치우쳐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타운 선도구역이 뭐, 된다 라고 하는데 된다라는 것이 언제 된다 이런 것이 없어 버리면 이게 곧 될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잘 추진되어도 2014년도 착공된다 이 말하고는 엄청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거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언제쯤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안하고 실질적으로 저 자신의 의지가 5구역만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좀 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여기 와서 에너지 투입한 것만 해도 그냥 발 빼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된 것이고 방금 2014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만약 참여한다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받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하고 소극적으로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되면 단축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도구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시려는 것들도 다 아시고, 어쨌든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다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지점들을 물론 아까 설명회 다니시고 주민들과의 만남의 공간 속에서 충분하게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또 이게 선도구역이 된다라고 해도 주민들은 물론 설명은 했겠지만 이게 곧 내년이 될까,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부분까지 설명을 잘 해줘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다소간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할 곳은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LH공사가 하고 싶어도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는 우리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적 요식 행위이고 지금은 LH보면 그림을 그려오면 전부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서에 날인을 해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LH공사가 와서 설명을 해야됩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여기는 어떤 그림으로 어떠한 집들을 몇 채 짜리를 몇 층, 몇 세대를 짓는다 이렇게 가야할 시기가 내년 초에 되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또, 뉴타운 관계 때문에 매일 노심초사 하실 것입니다. 참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뉴타운하고 거기에 겸해서 동삼동 제1지구 거기에 지금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동삼1지구는 지금 저희들하고 시공하고 주민하고 만남이 많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이 공사 참여할 한신공영하고 대화를 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한신공영에서 뚜렷하게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단지 그 사람들 지금 이야기는 다시 조합장님하고 한신공영하고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아마 조합장님하고 시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미팅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아직 공사하길 바라고 있고, 한신공영에서는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은 그래도 부구청장 방에서 한신공영하고 주민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행정적으로 행정이 잘못 되어서 발목이 걸려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하면 뭐든지 내 다 풀어주겠다, 시에서 행정절차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내가 직접 가서 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한신공영에 제의를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 원망을 좀 합디다. 뭐, 원망이란 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행정이 꼭 뭐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행정이 발목을 잡아서 안 해준다, 이런 소리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자기들한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도 구청에서도 구청 때문에 안 된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딱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적으로 보는 시각이 저희들 이야기가, 우리 영도에는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이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기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 영도 주민들이 가고 싶은 데가 없거든요. 저희들 바라는 것은 한신공영에서 빨리 해 가지고 좋은 주택을 우리 영도구민한테 빨리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선의의 우리 영도구민한테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빨리 좀 해라. 영도는 다른데 하고 달라 가지고 반드시 당신들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내 말을 들었다면, 저는 공무원이어서 경제적인 관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형 아파트가 부족해서 분명히 성공을 했을 거 같은데 저희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미적거리고 있고, 아직도 영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향후 한 5년 이상까지는 아파트 공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저 부분이 지정은 된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속히 다시 재추진이 되어 가지고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좀 다시 재개발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신공영에서 영도구 때문에 영도구에서 행정적으로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에 보면 지금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523페이지 앞에 불용액 중에서 공폐가 철거정비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잔액이 7억 1,75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절반 정도인 3억 5,970만원만 사용하고 남아있는 3억 5,779만 2,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우리가 작년에 공폐가 정비할 때에 요구한 금액을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2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 썼느냐, 아무데나 쓴 것이 아니고 정비구역 안에만 쓰면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뜯어내는 데만 사용이 되면 되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그 예산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예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공폐가 정비하는데 써야 되는데 시에서는 착오에 의해서 이 금액을 우리한테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초 2억만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절반 정도인 한 3억 5,000정도는 쓰고 3억 5,000은 반납을 하고, 그런데 이 반납과 제일 무관한 것이 올해 새로 저희들이 돈을 한 5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납 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별도의 예산을 5억 정도 가져 와 가지고 올해 우리가 51동의 공폐가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 있는 정비대상 가옥이 428동이거든요. 428동인데 지금현재 공폐가가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폐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한 동이라도 더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활동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물론 시비로 해가지고 한다하지만 불용액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한 동이라도 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엊그제 불용액 때문에 메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폐가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이 달라짐으로써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소위 말해서 부엌 셋트 건물에 방, 부엌만 있어도 세가 나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전부 주거패턴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전부 그렇게 이사를 하고 하니까 공폐가가 발생되고, 발생되면 집 주인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다른데 복지에 써야할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까지 철거한 것을 164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부산시에서 그렇게 되고, 특히 공폐가 정비사업은 부산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발점이 영도구에서 먼저 출발을 해 가지고 16개 구, 군에 전파를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 생각에는 50동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전부 구비로 뜯었습니다. 저희들은 10원 한 장이라도 구비는 손을 안 대고 시에 돈을 가지고 뜯는데, 올해 내년 사업으로 한 50동 정도를 올해같이 철거를 하겠다 계획을 잡고 시에다 돈을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시장님 방침이 공폐가 보다는 생활환경 정비 쪽으로 많이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가지고 돈을 가져오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 거기 갔다 와 가지고 국장님을 통해서 다문 1억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시책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이 말이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공폐가 정비보다는 글자 그대로 우리 서민생활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데에 돈을 써라, 이렇게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책이 그렇다 하면 지금현재 공폐가로 있는 가구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할 돈이 없으면 나중에 시급한 것은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생기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30동 정도는 철거할 수 있을 정도는, 428동 전부 철거 대상이 아니구요, 이 중에서 한 3분의 2정도는 존치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뜯어낼 것은 3분의 1정도만 뜯으면 가능한 것으로 다는 철거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철거대상이 137동정도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33쪽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부과를 했다면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강제이행금 징수율이 23.4%밖에 안 되는데 조금 징수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상당히 부족하고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금전적 집행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물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똑같은, 철거하는 것도 집행벌이고 지금 이와 같이 금전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가지고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뜯어내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집행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내고 두 번 내면 모든 세금은 끝이 나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글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납부를 했으니까 가보고 건물이 있으니까 "아, 납부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부과를 합니다. 또 납부합니다. 아 "또 납부했습니까?" 하고 또 부과를 합니다. 안 내면 "안 냈습니까?" 하고 부과를 하고 딱 요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심리적 압박용으로 가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두번은 납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도 부과를 하고, 안 내도 부과를 하는데 누가 부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취지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마찰이라든지 불법행위 단속이 근절이 되거든요. 지금은 큰 건물을 가지고 불법행위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해고, 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를 해야 될 세원을 관리해야될 부서는 어차피 부과를 했으니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압박을 시키는 당초 목적이 그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맞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징벌인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도 부과하고 안내도 부과하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진이 되어서 심지어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집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부과를 하니까 재산가치 만큼의 누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보다 더 부과를 해도 아무 실용이 없습니다. 1억짜리인데 계속 납부를 안 하면 계속 부과를 하면 1억 2,000, 1억 3,000이 가지 않습니까? 건물 다 팔아도 나중에 부과된 거 만큼 다물면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오직 부과하는 쪽에서는 심리적 압박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래서 이왕 부과한 것은 또 잘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부산광역시에서 공고문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그 부분이 우리 영도 부분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영도 A지역하고 B지역, E지역 이래가지고, A지역이 영선동 부산대교 영도대교 진출입 부분, 그 부분인 거 같은데 거기서 높이 조정이 조금 조정이 되는 거 같에요. 이 공고문에 보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선동, 남항동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지금 이번에 고시를 하는 것이 건물높이를 48m 내지 한 72m정도로 건물을 낮게 지어라, 이렇게 지금 구역을 정해서 건물을 높게 못 짓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람공고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추진 과정에 당초에 이렇게 낮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용을 보고 시 본청에 회의에 올라가서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왜 지금 영도 중심지는 거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낮게 지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항의를 해서 48m짜리는 78m로, 72m는 108m로 좀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갑자기 재공고가 떨어진 것은 알아보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영도는 바닷가이니까 건물을 높이 지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논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주민한테 공람을 거쳐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고 의견은 의견대로 전달을 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의 밝혀 가지고 이렇게 저층으로만 안되겠다, 물론 고층이, 높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런 대로 높이를 허용 해줘야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데 마음껏 여유를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영선동 일원은 그 정도로 되고, 지금 동삼동 일원 영도 B지구하고 영도 D지역이 바로 동삼동 일원이죠. 지금현재 매립하는 그 부분하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동삼동 것은 워낙 저층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왜 실효성이 없느냐 하면 지금 2하리항 매립하고 나면 건물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 매립하는 것은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 뒤쪽에 있는 데를 낮게 저층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뭐냐하면, 바다있는 쪽은 낮춰라, 반대로 광안리나 해운대 쪽은 높게 올리고 어째보면 자존심 상하는, 어떤 측면에는 낮게 지으면 좋습니다. 또 우리 영도로 봐서 그렇지 못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제한 안 두겠다, 이것은 어째보면 잘 된 거 같은……
영현
한영현위원
아예 그러면 높이 지정을 안하고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린다, 아주 잘 되었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 변경된 부분이 높이 지정을 아예 지정을 안 한다 그 말이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넓을 때는 지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한데 반대로 골목 속에 있는 거, 골목 속에 있으면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좁으면 도로폭의 1.5배밖에 건물이 못 올라갑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물이 쫙쫙 올라가는데 그 다음 블록 정도 되면 건물이 많이 못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똑같은 지역에서 도로 가에 있으면 높이 올라가고 이면도로에 있으면 건물이 못 올라가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을 정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높이를 방금 대로 정해진 대로 해라. 속에 있든, 앞에 있든 큰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낮게 지는 효과가 있고 낮게 지어야 될 사람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구역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데 가보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보면 삐딱하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로폭이 좁아서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이 도시미관을 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해소하겠다 하는 측면이고 그런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취지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 영도 쪽에서는 아까 전에 영선동, 신선동, 남항동 이런 쪽에는 너무 저층이다. 너무 낮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지으면 48m정도 같으면……
영현
한영현위원
변경에는 60m로 내려왔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큰 도로 쪽은 60m, 뒤로는 48m.
영현
한영현위원
60m면 보통 몇 층까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20층 정도, 20층 이상은 못 짓는데도 많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어도 그렇게 밖에 못 짓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게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재조정을 하려면 몇 년 걸리죠? 5년마다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5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하고 좀 달라 가지고 한번하고 나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참 깝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의견을 저희들이 분명히 낼 것입니다. 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재검토를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 의견이 먹혀들지 지금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그게 적용이 되든, 안되든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또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한 시간쯤 되었는데요. 저희가 3시 행사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회 일정 관계 상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저희 행사가 3시이기 때문에 일단 4시 이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앞서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귀숙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변정수 국유재산담당입니다. 이기종 지적담당입니다. 나승일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경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잖아요, 회의에서. 그 결정에 따른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있으면 그 이의 제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결정들이 어떻게 갑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이의 제기를 했을 시에 대게 하향요구 아니면 상향요구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9건이 제기되었고, 2010년도에는 20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권혁간사
나중에 이의제기 한 그 자료를 저희들 한 부 받아볼 수 있겠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최근에 개최되었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수도병원 뒤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토지관리과는 도로명 주소사업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집에 들어가니까 안내문이 집에 문 밑으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아, 이해가 좀 되더라구요. 그렇게 홍보들을 하니까 좀 알겠던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무슨 말인가를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각도의 홍보방법으로 그 사업들이 안착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지금현재 도로명 주소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계속하고 있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물 내년 2월 달되어서 접지형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접지형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각 세대별로 다 배부를 할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각 세대별까지는 안되더라도 거의 반 이상은 배포가 될 예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에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라고 해서 부과징수결정액, 징수율 자체가 보니까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이왕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변상금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합니다마는, 거의 재산도 많이 없는 상태이고 그냥 독촉하는 거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어떤 방법이 없다 그죠. 전부 다 참 영세하신 분들이 국유지를 이용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그렇더라도 일단은 부과가 되었으니까 징수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이 2010년도에 몇 건이죠? 558페이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16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6건이죠. 대부분 매각 사유가 보편적으로 어때요? 주택에 몇 평씩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주택이 점유되어있습니다. 주택이 점유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매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매수신청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으로 해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몇 군데를 합니까, 감정평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두 군데.
은보
최은보위원
두 군데 평균 가격을 정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두 군데 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49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의 경우에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100%였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3.6%밖에 안 되는데 현저히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크게 없었고, 2010년도에 서봉상사라고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를 한 사항인데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현재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산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미납분이 다 1건에 해당되는 미납분이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3건입니다. 1건이 좀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건인데 3,700만원 해당하는 것이 1건이고 나머지 2건은 납부가 된 상황이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토지관리과에서 하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혹시 그러면 각 동네마다 게시판이 되어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게시판. 게시판 그 관리도 우리 여기서 합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건축재정비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이래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누가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게시판은 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게시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로 해서 어떠한 광고물을 하나 내려면 붙여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뜯어 내어버리고 전부다 자기들 중개업소에 필요한 홍보물, 광고물 그것을 부착을 막 붙여놓는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영현
한영현위원
단속이 아니고 관리하면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도점검 시에 계도활동을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래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발생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토지관리과에서 기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도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게시판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를 위한 그런 게시판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인이 중개수수료 때문에 거기다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붙여 놓는데 중개업자들이 장사가 좀 방해가 되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뜯어내고 자기 것을 넣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도활동을 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있다면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