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0-11-22

회의 전체 보기 116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익환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질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2010년 내내 바쁘게 진행된 한 해의 시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메트로 경영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가 천만 서울시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평소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메트로는 올 한 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올해 장애ㆍ사상ㆍ사고 최소화, 고객서비스 업그레이드, 재정 건전화, 구조ㆍ체질개선 추진, 지속가능 문화 확산 등 5개의 주요 추진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그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운행장애 발생은 10월 현재까지 2건에 그쳤으며 사상사고 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사상 유례없는 폭설에 모든 교통편이 마비되고 타 기관에서 수십 건이 넘는 전동차 고장과 운행장애가 발생할 때도 저희 서울메트로는 한 건의 장애도 없이 시민을 발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행안부와 서울시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로 나타나 지난 해보다 8.4점과 6.6점이 각각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취약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증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추진중에 있는 각 사업에 허와 실을 살펴나가는 등 원가절감과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역세권과 차량기지 개발사업, 국내외 철도사업 진출 등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전동차 내 질서저해자 대책, 무질서한 광고 정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누를 끼치고 깊은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서울메트로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제도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직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마련 중에 있으며 임시로 2중 심사시스템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관행을 돌아보고 더 이상은 이러한 일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내부쇄신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얼마 전 G20 서울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서울의 국제적 위상도 많이 올라갔으며 G2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뛰어난 시민의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도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민들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시간동안에도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폭설ㆍ화재 등 동절기 안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고객 편의시설 확충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언과 지적들을 마음 속 깊이 담아 저희 서울메트로가 더 나은 시민의 발로 거듭나는데 디딤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 및 본부장과 그동안 보직이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유형태, 경영혁신본부장 황춘자, 고객경영본부장 권오철, 운영본부장 조규화, 홍보실장 장상덕, 인력관리팀장 서정식, 인재개발원장 오영명, 노사협력실장 이태환,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CS경영팀장 이효철, 통신전자팀장 최승봉, 감사실장 전민우) 문영모 경영지원본부장과 김근수 기술본부장은 최근 사직하여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청취내용과 행정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발언시간을 위원님당 15분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머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경과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일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사당역인가요. 지하상가 현수막 관계, 황춘자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과보고가 없어서요. 잘 정리되셨나요? 지하상가에 낡은 현수막 붙여놓은 것, 잊어버렸나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아, 그것은 그때 바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바로요.

남재경위원

그것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게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지하철 1, 4호선 소음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을 녹화한 부분이니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에서 종각역 상행선이지요.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지요? 일부러 낮췄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소리가 다르게 나오지요? 좋습니다. 볼륨을 높여서 현장감 있게 보려고 비디오촬영을 했는데 볼륨을 낮추면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 9일에 시청하고 종각하고 몇 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음 측정을 했는데 62.9dB이 나와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62.9dB이면 주거지역의 소음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 69.5dB. 그러니까 측정하는 시간하고 장소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 소음 측정이 자료를 통해서 받은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이 얼마까지 나오느냐 하면 최대 맥시멈 86dB. 최저, 최고 따져야 되니까요. 최고 86dB까지 나오는데 평균 69.5, 62.9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소음 측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소음 측정을 해야 되겠다. 본부장님께서 소음 측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남재경 위원께서 만약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관리실장이 대답을 하는 것으로…….

남재경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하고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적어도 스킬소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소음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42군데 중에 11곳이 스킬소음이 나고 있는데 11곳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우리 종로지역만 해도 벌써 4곳에 스킬소음이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비디오로 촬영하고 현장 확인까지 하고 했으면 사장님이 보고를 받든지 확인을 하든지 정도는 되셔야 소음의 심각성을 서로 토론하고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소음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여기 녹화하신 게 정확히 안 들렸습니다만 그 소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에 대해서 우리 창의제안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개발해 놓은 장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스킬소음이 아니고 일반소음이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반소음이 아니고 스킬소음입니다.

남재경위원

스킬소음에 대한 창의제안 나온 것이 뭐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분사 시스템으로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물분사 시스템은 저쪽 상계하고 당고개 구간 거기 현장 확인을 통해서 물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주민 민원을 해소했다, 보고 다 받았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그것은 스킬소음이 아니고 일반소음이거든요. 지금 스킬소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곡선 구간 42개 그 구간에서 나는 스킬소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물분사 시스템을 스킬소음 나는 데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기술상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을 거기까지 끌어다가 물 분사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우선은 아까 스킬소음 경사구간에서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동차 내 소음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80dB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녹화하실 때 저희 직원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마찰소음 저감장치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레일…….

남재경위원

사장님, 사장님께서 지금 스킬소음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이미 스킬소음 난 부분에 대해서 물 분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다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했어요. 했는데 사장님은 지금 그것을 창의제안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 전 스토리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그 문제, 경사에서의 소음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한테 발표한 게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창의제안으로 나왔던 물 분사는 상계, 당고개 구간의 아파트 주민들이 워낙 심한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비오는 날 보니까 소음이 덜해서 물을 분사시키니까 소음이 낮춰졌다는 게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하고 스킬소음하고는 다르지요. 스킬소음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도 나오다시피 주파수가 200에서 2,000Hz.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게 스킬소음이 코너에서 나오는 소음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스킬소음하고 상계, 당고개의 물 분사하고는 다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상계, 당고개만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스킬소음 맞고요. 같은 스킬소음인데 그게 한 군데에서 민원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했다는 거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성공이 되면 다른 데도 다 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거기는 지상부분이니까 충분히 물분사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요. 지하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하부분도 노즐만 설치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하고 약속을 해야지요. 지금 지하 11개 부분에 스킬소음이, 기준이 200에서 2,000Hz인데 일부에서는 1만 6,000Hz까지 스킬소음이 심하게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 지하, 그러니까 시청, 종각, 독립문, 안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루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마련했으니까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상하고 지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잡아서 하지 마시고 가장 심한 시청, 종각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하시고 효과를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남재경위원

그리고 소음 측정하실 때 자료제출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측정하는 부분하고 자료를 주는 측정치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으면 이 자료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각별히 유념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지하철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복궁역에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으리라고 보고, 지금 경복궁역 같은 경우는 2번에서 3번 출구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측정한 자료를 보니까 적선현대빌딩 쪽으로 이용빈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2번하고 3번 출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2번, 3번 출구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맞다고 봅니다. 출근하게 되면 2번 출구로 내려와서 퇴근하게 되면 3번 출구로 올라가는데 지금 1번 현대적선빌딩은 회사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복궁역에 내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출구로 에스컬레이터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 독립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도 지금 설계를 마치고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독립문역 주변에는 독립문공원도 얼마 전에 잘 꾸며놓고 사업을 잘 해 놨는데 만약에 독립문역에 에스컬레이터사업을 하게 되면 독립문역 역사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에스컬레이터사업 별도 또 역사사업 별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하역사를 쾌적하고 배려하고 감동있게 만들겠다. 사람과 공간, 디자인 이것을 통합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 20년, 30년 된 지하역사에 대해서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절차상 맞춰서 이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사업을 할 때 역사 개선사업도 하는 것이 좋겠다. 역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면 괜찮은데 워낙 조명도 낮고 많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남재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메트로의 1ㆍ2ㆍ3ㆍ4호선 중에서 특히 1호선 쪽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또 한꺼번에 해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남재경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 안내방송이 잘 안 들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내방송을 통해서 지하철역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하철 소음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미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 교통국장을 지낸 서울메트로 전 사장님, 김상돈 사장님이 2007년 취임한 이후로 2010년 3월까지 각종 비리와 의혹 혐의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조사받은 것 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물론 주요 감사내용이 2호선 행선안내게시기 계약권, 월드컵상가 등 지하철역사 내 상가 관련의 건, PSD설치의 건 그리고 불용 전동차 매각대금 반환의 건 등으로 본 위원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 전 사장께서 재임기간에 메트로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전대금지 위반과 직원 부정행위에 대해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됐고 감사원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메트로 안에서도 3~4일 정도 조사한 적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자 명의로 영업을 하고 전대차한 사실이 없다고 감사원과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공석호위원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좋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서는 서울메트로 임대사업 비리를 조사했고 지난 10월 27일 감사원에서 서울메트로 임대사업 비리조사에 대해서 수사의뢰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발표내용은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한 S사의 브로커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을 수수 혐의한 간부 A씨,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해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부장 B씨 등등 메트로 직원 5명과 상인 4명 총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사장님, 2006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상가임대계약자 중에 2개 이상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2006년에 95건을 시작해서 총 249건이 개인 또는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중 2개 상가를 계약한 사람이 52명이고 3개 상가를 계약한 사람이 12명, 4개 상가를 계약한 사람이 7명, 5개 상가를 계약한 사람이 3명 등 총 84명으로 총 계약건수의 33%가 이에 해당됐습니다. 특히 오모 씨라는 분은 2007년에 시청역에 3개의 상가를 갖고 있고 2008년도 원모 씨는 시청역에 3개 상가를 갖고 있고 같은 해 최모 씨는 역삼역에 4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모 씨라는 분은 4년간 합정역, 미아역, 총신역, 신대방역 지역별로 4개 상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자 33%가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상가계약을 한 꼴이 됐습니다. 이 같은 계약은 특혜나 결탁 아니면 입찰정보 제공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대차가 이루어지면서 또 우리 서울메트로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적하신 대로 중복소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복보유자가 75명에 총 보유동수가 189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경쟁입찰을 낙찰자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예정가격 이상 최고의 투찰가를 낙찰자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인이 다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유하면서 또 다시 전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대에 전대를 줘서 결국은 그것이 서울메트로에 손해를 끼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문제를 지금 하나 하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S사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해서 임대 받은 30여 개 점포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했고요. 또 다단계 형태로 받은 돈은 공식임대료의 2.5배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메트로 직원 비리도 비리지만 S사에게 특혜를 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부조사를 한 것 자체가 엉터리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힘 있는 분들께서 내부감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감사원에서 저희 지적한 내용은 물론 지금 100% 저희가 다 업무에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감사원에서 지적 안 된 것도 지금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사장님, 상가계약자들 실태를 파악 좀 하시고요. 전대차 등 각종 비리혐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취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대사실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일부 전대 사실확인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의 10%를 귀속동의서를 제출 받았고요. 그다음에 11월 18일자로 5개 상가 임차인 4명에게 계약해지 서류를 제출받고 명도해지 최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4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부대사업팀 조직이 워낙 이 전체 상가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그쪽 상가를 관리하는 부서만, 관리하는 인원만 따로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인용하면 철저한 조사를 사장님이 앞으로 하실 경우에 전임 사장의 비호를 받았던 금호동페밀리, 독수리5형제. 이렇게 여기에서 나와서 인용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 안에 독수리5형제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공석호위원

뒤에 혹시나 해서요. 좋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가 영화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호동페밀리, 독수리5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호선 역사에 대해서 행선안내 게시기 설치관련 입찰을 2008년 6월에 1차 유찰되고 2009년 3월에 2차로 주식회사 비츠로시스와 LG CNS 컨소시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200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동 건이 2008년 6월에 1회 유찰되고 10개월이 지난 2009년 3월에 다시 또 재입찰을 했지요? 1차 경쟁입찰 후에 유찰되면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가격 미달되면서 다시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재공고 해서 재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임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원인분석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사업 계약방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행안부 예규 제42조, 제186조를 보시면 전문성, 기술성, 장래성, 긴급성, 안전성이 필요한 경우 또한 지식기반사업인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비츠로시스와 LG CNS에는 이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경쟁입찰 때 행선안내게시기사업이 입찰예정가가 400억 정도 전후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495억으로 예정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495억을 그쪽에서 투찰을 했는데 예정가격보다 안 돼서 그때 정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2차 때 이 금액보다 현저하게 반으로 한 200억 정도에 다시 재입찰되지 않았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특혜의혹이 있다고 옆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008년 6월에 경쟁입찰공고를 비츠로시스와 LG CNS 외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490억 전후의 입찰가의 미달로 유찰된 회사가 2009년도 3월 2차에 다시 컨소시엄을 꾸려서 약 250억 정도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메트로에서 특혜를 준 꼴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그 당시 2호선을 제외하고 1, 3, 4호선 행선안내게시기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행선안내게시기가 설치된 이후에 한 달 평균 광고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공석호위원

광고수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2호선에 자꾸 의혹이 드는 것이 서둘러서 행선안내게시기를 설치해서 광고수입을 빨리 발생시켜서 우리 서울메트로가 경제적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또 이런 관련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또 입찰계약금액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좀이 아니라 많이 줄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동차 운행중의 안전을 위해서 역사 내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하고 있는 PSD공사 하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 사업의 시공업체는 서윤산업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1차가 서윤산업이고 그 외 기타 완료될 때까지는 여섯 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윤산업이 1차, 2차 계약을 체결했고, 1차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다섯 개 역사 공사대금 77억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당시 공사기간중에 전 사장 지시로 공사대금 70%인 54억을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맞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선금 10%에 대해서는…….

공석호위원

원래 70%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70%에 대해 지시로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사중이고요.

공석호위원

아직 감사원이나 이런 발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이렇게 70%나 선지급 한 관례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에 중소기업육성책인가 그런 것에 의한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70%까지 줘야 된다, 그래서 줬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관계되는 어떤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추가질의 때 사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김익환 사장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 지도 몇 개월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다 하셨으리라 믿고요. 답변을 명쾌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에서 올해 LED조명 교체한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시범으로 4개 역사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한 적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전력이 38% 정도 절감이 되고 조도가 51% 향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액수로는 얼마나 효과를 봤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액수로는, 총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철수위원

아니 전력 폭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65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그러니까…….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8,142W의 전력을 절감해서 6억을 절감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절감액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38%가 절감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서울역, 종로3가, 잠실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대합실, 화장실 리모델링에 LED조명을 교체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면 향후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LED조명을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갖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사가 시에서 지원이 50% 나오면 저희도 50%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재정지원이 안 되면 저희도 혼자 예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올해 정확하게 몰라도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향후에 LED조명으로 해서 메트로에서도 예산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점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석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메트로 120개 역사 중에서 석면자재가 존재하는 역사의 수와 석면자재가 사용된 총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제거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사장님이 직접 답변 못하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환경실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저희 메트로 지금 120개의 역사 중에 금년까지 34개 역은 완전 제거했다든가 비석면자재로 교체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역사는 86개 역입니다. 그 86개 역 중에서 6개 역은 냉방공사 시에 병행해서 완전히 제거할 예정입니다. 냉방공사라는 것은 뿜칠재가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6개 역은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고 나머지 80개 역에 대해서는 건축자재입니다. 텍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포함되어 있는 비비산형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계속 개보수공사 시에 병행해서 제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자재가 남아있는 총면적이 대충 몇 ㎡ 됩니까?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약 8만 7,983㎡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6만 6,899.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6만 6,000을 했습니다, 전체가 8만…….

전철수위원

어떻게 담당이 본 위원보다 몰라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석면 흡음뿜칠재가 설치된 총 역수는 몇 개고 또 석면 흡음뿜칠재가 설치된 상왕십리, 문래동, 성신여대, 한양대, 신설동 2호선 6개 역은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이에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왕십리, 문래, 성신여대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숙대입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쯤 되어서 한양대하고 신설동 2호선을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흡음뿜칠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흡음뿜칠재는 최초에 콘크리트면에 소음이라든가 단열을 위해서 컴프레서(compressor)로 뿜칠을 한 겁니다. 그 뿜칠자재 속에 석면이 약간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 2 내지 3%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자재는 백석면, 갈석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콘크리트면이 보일 때까지 다 벗겨내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석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역사 중에 석면자재 제거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2호선 시청역은 석면이 설치된 1만 484.7㎡ 가운데 13%인 1,400㎡만 교체됐고 상왕십리역은 2,820㎡ 중에서 12%인 336㎡만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해 보세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왕십리역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밀폐보양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냉방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할 때 사실은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석면이라는 것이 저희가 별로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현재 뿜칠재가 있는데 지금 뿜칠재를 다 제거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덕트를 전기선하고 전부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월 또 매주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천정판을 다 뜯어서 깨끗이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역은 공기중에 비산되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하루 약 400만 명 이상의 우리 시민이 메트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석면을 제거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비비산형 고형화 된 석면자재라 할지라도 하루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확실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석면은 참으로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 물질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아까 전자에도 문제 했듯이 400만 명 정도의 시민한테 인체에 해로우니까 하루빨리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서 석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사장님, 지하철 심야운행으로 인해서 적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서 심야운행 시간을 몇 시부터 보고 있나요, 심야운행 시간이라 함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연장 한 시간입니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심야운행으로 인한 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적자가 지금 예상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연간 212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추가 운행하는 전력비, 인건비 이런 것 포함해서요.

전철수위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군요. 그러면 심야운행 시간대에 지하철 이용승객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1만 3,0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하철 일인당 운영수입은 운영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인당 운영원가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시까지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낮부터 하는 평균적으로 보는 운영수입의 원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048원.

전철수위원

그러면 심야의 운영원가가 낮시간의 운영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심야에 대한 일인당 운영원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0년 9월 통계에 의하면 6,50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배가 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하철 한 시간 추가비용 인건비가 약 75%에서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력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연장운행의 증가에 대해서 심야운행 적자가 크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에서는 시민고객의 대중의 발로서 사실은 1시든 2시든 끊임없이 저희가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재정면에서 적자가 난다. 또 전력이 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만 3,000명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운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적자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공공성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메트로가 재정적인 면에서 많이 힘든데, 적자가 많이 나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한 시간 연장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김익환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김상돈 전 사장님에 대한 비리의혹혐의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중에 불용전동차 매각대금 반환에 대한 의혹도 알고 계신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처음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했을 때 불용전동차라는 것은 전동차를 25년 사용하고 폐차로 매각하는 전동차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부품 중에는 외자재가 있고…….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08년 9월 불용전동차 50량을 (주)에콜로지랩사와 9억 3,100만 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반출작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우리 메트로의 현장 직원들이 예비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21량 전동차에 대해서 고철과 무관한 PCP, PCB, 합판 등 296점 등을 반출한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자 현장 직원들이 임의로 제거한 부품 296점을 (주)에콜로지랩 사무실로 운반하였으나 그때 반출에 대한 사과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것을 안 받아들였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안 받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거절한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거절 당했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저희들이 미반출 차량이 14량이었는데 14량에서 외자재 부품이라든지 이것을 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받을 수가 없다, 계약위반이다 이런 사안으로 조치를 하고 관련자 우리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때 당시 에콜로지랩이 불용전동차 매입할 즈음에 국제 고철가격이 급락하자 PCB 등 반출을 핑계 삼아서 매입에 거절할 목적으로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했을 당시보다 매각할 때 고철값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때 매입 해지와 관련해서 변호사의 자문 받은 적 있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변호사 자문 받았고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검찰고발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추가시간에 질의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충분한 법적 다툼이 있었음에도 김상돈 사장의 지시로 에콜로지랩사에 3억 9,1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은 계약취소를 시켰고요. 14량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법적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14량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해 줬던 것이고요. 그 비용을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김상돈 사장님이 해결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불용전동차 21량은 지금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이후에 처분이 돼서 그때 그 당시 계약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공개정보포털 옴니드에서는 지금 50량 관련 공매사이트는 있어도 21량에 대한 공매관련 정보가 없거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 이후에 매각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이후에 자료 있어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21량 불용전동차 계약금 반환을 했다면 21량의 재매각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진행에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것은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문제제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감사원에서도 명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전철수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사장님의 판단오류이고 또 이런 것을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일이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김익환 사장님께서는 좀 더 우리 메트로에 대한 투명성을 갖고 우리 메트로가 우리 시민한테 정말로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편의상 사장님께 드려야 되나 구체적인 수치와 현장확인을 위해서, 부대사업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팀장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은 지금 사직을 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언제 사직을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1월 14일 사임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도에 팀장을 하셨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부대사업팀장입니다. 이번 9월 1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감사원 감사…….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팀장이 감사원에서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현행 업무가 진행이 안 돼서 대기발령을 내고 새로 팀장을 해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9월 16일이면 그때도 감사가 진행이 됐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팀장님,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에이블씨엔씨 이 회사를 알고 계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 회사가 네트워크상가 입찰을 전에 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당시에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56개 점을 낙찰받을 수가 있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지금 에이블씨엔씨가 2008년 7월 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이것이 5년으로 돼 있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5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년 2개월로 돼 있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설치기간을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곳은 설치기간을 안 주면서 왜 여기만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가 일반상가 입찰할 때는 기존에 형성돼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5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복합상가라든지 네트워크상가 이런 것들은…….

박준희위원

여기는 없는 상가를 만든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기존에 있던 상가도 있고 없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가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개월을 더 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매장을 설치하는 기간을 별도로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다른 상가는 다 5년을 딱 맞춰서 줬단 말이에요. 이 업체만은 2개월을 더 연장해 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당시에 화장품상가입니다. 60개를 입찰했는데 그 당시…….

박준희위원

한 건에 묶어서 한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하나로?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박준희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3개 업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개 업체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당시에 2개 업체입니다.

박준희위원

2개 업체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증금도 얼마를 받았다는 것도 없고 자료를 보니까 전혀 없어요. 임대료만 상가마다 표시가 돼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갱신을 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나요? 이것이 현실인가요? 그냥 만기가 도래해도 그냥 놔두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전체 상가를 위원님이 제출요구를 하셔서 했는데 일부 상가는 만기된 것을 실제 못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못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처리를 못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직원들이 많이 업무가 지연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이십몇 군데 되는데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빈 상가는 우리 회사 사정상…….

박준희위원

아니, 빈 상가 말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10년 8월 4일, 5월 29일, 10월 6일, 6월 19일, 9월 22일 이렇게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말이에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전체 상가를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입찰을 서둘러서 처리한 곳도 있고 또한…….

박준희위원

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단 말이에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상가 및 가판대별 참여한 업체 및 개인현황, 수탁자 연도별 변경현황, 수탁자 선정방법 자세하게 설명하라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주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제가 미처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찾아뵙고가 아니라 자료로 똑바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감사님은 이것 감사한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것이 지적사항 한번 없이 이것이 감사한 내용이에요?

감사

유형태 제가 그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박준희위원

감사하면 기본적으로 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무슨 감사를 하시냐고요. 감사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

유형태 43명.

박준희위원

외부로 특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감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외부감사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한창 진행중이고, 본 위원이 분명히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도 문제를 걸었어요. 왜, 신도림상가에서 장사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서울대입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상가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월드컵상가는 저희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하면서 2002년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비해서…….

박준희위원

아니,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서울대입구역에서 거기는 상가도 아닌데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다 시민들이 왕래하기도 불편하게 온갖 넓게 펼쳐놓고 한 때는 구두장사 했다 한 때는 땡장사 했다 이것 도떼기시장이에요. 그 장사가 무슨 장사냐고요, 그게 뭔 장사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월드컵상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박준희위원

월드컵상가요? 월드컵상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한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원래 2001년부터 해서 월드컵이 끝나는 2002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천몇 년도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2002년도요.

박준희위원

지금 2009년도에도 하시던데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런데 소송에 의해서…….

박준희위원

무슨 소송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한국관광공사하고 맨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도 같이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주십사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소송을 해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두 번 연장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201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리를 해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해야 맞는데 2009년도까지 했다 그런 얘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면서 7년 동안을 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게 30개소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30개소 수입이 얼마예요? 소송했으면 수익금도 안 냈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다 냈습니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소송결과는 어떻게 됐는데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소송결과는 합의로 계속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렇게 엉망이에요. 소송이 진행중이고 나가라고 하면서 수익금은 또 받고 있어요, 임대금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게 다시 한 번 계약이 되어서 그다음부터…….

박준희위원

무슨 계약이 돼요.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계약이 돼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천천히 말씀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요. 시간이 없어요.

최웅식위원장

부대사업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느냐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9월 16일부로 왔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그전부터 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01년 5월 25일부터 해서 ’02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준희위원

한국관광공사하고 언제까지 계약을 했다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2002년 12월 31일이요. 그런데 관광공사가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행업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GNB월드라고요.

박준희위원

관광공사하고 계약은 2002년 12월 31일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GNB월드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아니요, 관광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관광공사는 대리운영을 시켰습니다.

박준희위원

대리운영을?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박준희위원

대리운영을 시키게끔 되어 있었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관광공사가 그렇게 운영…….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대리로 전전대 줘도 되게끔 되어 있었느냐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 공사는 그 내용은 모르고 관광공사하고 했는데요.

박준희위원

모르다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운영업체를 그렇게 뒀단 말입니다, 직접 안 하고요. 관광공사가 계약은 저희하고 체결하고 GNB월드 보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계약조건에 전전대를 줘도 괜찮게끔 되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전전대 내용은 없었고 운영업체는…….

박준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관광공사 마음대로 한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관광공사가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까지 하면서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하면서 대리운영자를 GNB월드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GNB월드가 26개를 다 했나요? 아까 26개라고 안 했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 회사는 30개소입니다.

박준희위원

30개소를 다 했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GNB월드가?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어디하고 소송을 한 거예요? 관광공사하고 소송한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맨 처음에는 관광공사하고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관광공사가 계약기관인데 무슨 소송을 해요? 12월 31일 끝나면 끝나는 거지.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12월 31일 거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사람 대리운영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달라. 관광공사 당신네들이 저기하고 계약을 했고 대리운영 시켰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2005년 말까지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소송을 어디하고 어디하고 한 거예요? GNB월드하고 한 거예요, 관광공사하고 한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는 관광공사하고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관광공사가 그러면 원고가 되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할까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가 많은 손해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때 당시 계약서 있나요, 관광공사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 제출 할 수 있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사본 제출하고, 2005년도에 또 계약을 했다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아니요. 그다음에는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결론이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었고요, 한 3~4년 동안. 하면서 GNB월드하고 계약을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를 하라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계약을 하라고요. 2년간 연장계약을 하라고요.

박준희위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법원에서 화해해라 해가지고 화해조서내용이 다시 연장계약을 해 줘라 이렇게 법원에서 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8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저희가 12월 9일에 받아들여서 2년 동안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2007년이네요? 2007년까지 연장계약을 해 줬고 끝났네요. 그다음에?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런데 또 다시 2년 후에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는 계속 최고장 날리고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가고 해서 다시 한 번 5년간 연장계약이 법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박준희위원

2007년도에 또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5년 12월 8일 법원에서 화해를 붙였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원이 입회한 화해조서내용중에 적어도 2년 연장하면 끝나는 것으로 화해조서를 해 줬는데 2007년도에 끝나고 나서 또 소송을 했다.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팀장님 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에, 과거 역사가 흘러온 흐름이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만 해 주기로, 법원이 조정을 해서 끝났으면 2007년도에 끝나야지 거기서 다시 또 소송이 들어왔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짰나요, 메트로 회사하고 짰을까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까지…….

박준희위원

이게 상식입니까? 일반 사인 간에 이루어져도 이렇게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또…….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 회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제조정을 하고…….

박준희위원

고민이 아니라 2005년도에 화해조서를 하면서 분명히 그것은 딱 끝나게끔, 아니 법원이 중재를 하는데 정확하게 문구에 넣어서 그게 이루어지면 2007년도에 당연히 딱 끝나는 거지.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다시 소송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 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엄청난 부패와 문제라니까요. 지금 검찰에 조사받는 중이라서 더 이상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본 위원이 의원 되어서 분명히 이것을 문제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답변 한 마디 안 해요. 조사 진행되어서 답변 안 하시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중에 있고…….

박준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2007년도로 끝나게끔 화해조서를 작성하게끔 다 끝났다는데도 그 회사가 다시 소송을 해서 우리는 계약을 해 줬고 거기서 또 임대수입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았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은 안 하던데 언제 끝났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2013년 9월 1일까지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번 감사원 감사 때문에 중단됐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계속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영업 안 한다니까요. 서울대입구에 내가 아침에 그것 보다가 늦었어요. 영업 안 하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29군데는 하겠네요? 30군데 중에서 서울대입구역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지금 여러 군데가 안 하는 데가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고요? 소송까지 해서 하려던 업체들이 왜 안 하느냐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박준희위원

아니, 도대체 이해가 되느냐고요. 답변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법원이 화해조서를 요청해서 양쪽이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끝나는 것인데, 2007년도에 끝나게끔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가니까 다시 소송을 해서 우리 5년 동안 해 주겠다? 그래서 2013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13년 안 되었는데 갑자기 중단됐어요. 본 위원도 시의원 하기 전에 여기 메트로에다 전화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도 되냐고?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잘 관리가 아니라, 그러면 27군데는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27군데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30개소 중에…….

박준희위원

여기도 수사대상 선상에 올라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내용도 감사원 감사 지적 받았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 보세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한 대로 사장님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어요. 법원이 2005년도에 화해조서를 꾸며서 양쪽에 중재안을 내놓고 화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거기에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게 딱 주어져요. 2007년도에 다 끝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세요. 이게 지금 메트로의 현주소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비단 상가만 이러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그것뿐이 아니고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상가관리팀을 따로 두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전적으로 관리만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애자나 영세업자가 할 수 있는 가판대하고 음료수대는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3년이랍니다.

박준희위원

2년인데, 3년입니까? 상가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둔 것도 아니고 또 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 이런 배려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보면 상당히,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 그다음에 거기는 또 어떤 순번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를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을 했다가 업종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상가도 있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수시로는 안 되어 있고요.

최웅식위원장

팀장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상가는 2007년 이전까지는 업종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계약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업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업종을 변경할 때…….

박준희위원

이야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메트로에다 승인 받고 하잖아요?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는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일반상가는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된 복합상가 명품상가는 계약서에 어떤 것은 업종 변경을 못 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몇 개만 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입구에서 장사를 안 하는 이유가 하다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업종 변경하려고 지금 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업종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월드컵 종합상가인가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바꿀 수 있게끔 해 놓은 거네, 계약 자체가?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신고하고요.

최웅식위원장

어떤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였어요, 그 당시? 지금 보면 어느 것은 업종은 못 바꾸게 한다라고 해 놓고 어떤 것은 계속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계약에 일률성이 있어야지 계약에 일률성이 없는 것이, 어떤 저기가 들어오면 편의를 봐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6년 이전에 계약된 것이 5년 될 때까지는 업종변경 못 하고요. 2007년부터는 업종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가라든지 나머지 지금 중간에 복합상가 하는 것은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서 업종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종제한이 없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업종변경할 때 메트로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요? 오늘은 신발 팔다 내일은 의류 팔 수 있냐고요?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메트로에다 얘기하면 업종변경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가 승인해서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아무튼 그런 규정을 정해 놓으세요. 들쑥날쑥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 재조사 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먼저 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하철 전동차 내 혼잡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진영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으로는 156%가 혼잡도이고 호선별로는 1호선이 122%, 2호선이 202%, 3호선이 122%, 4호선이 172% 이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수집 한 것은 평균이 166%, 양당 266명이고 1호선이 129%, 2호선이 210%, 3호선이 137%, 4호선이 189% 이렇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서울메트로 출퇴근시 혼잡도에 대하여 자료를 살펴보면 1호선의 경우 동묘 앞에서 동대문 구간이 129%이고 2호선의 경우 사당에서 방배구간이 210%, 3호선의 경우는 독립문에서 경복궁 구간이 137%, 4호선의 경우 한성대에서 길음 구간이 189%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자료로서는 지금 1호선 청량리~제기동 구간이 122%이고 2호선 사당~방배역이 202%, 3호선 독립문~경복궁 구간이 122%, 4호선 한성대~혜화역 구간이 172%로 조사가 됐는데요.

김진영위원

거의 비슷한 수치네요. 그중에서 특히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구간의 경우 극심한 혼잡도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들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진영위원

메트로 사장님께서는 2호선 사당~방배 구간의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난 10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 한달 동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저희가 2호선 신림동에서부터 잠실까지, 2호선 거기가 제일 혼잡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로는 2편성을 편성을 했고요. 2단계로는 4편성, 그다음에 3단계로 6편성을 해서 시험운행을 해 봤는데 혼잡도는 한 3%씩 줄었습니다만 실제 잠실역까지 도착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더 걸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하철 처음에 건설할 때 각 호선별로,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차를 여유있게 댈 수 있는 공사를 안 해 놔서 바로 뒤따라가는 길밖에 없는데 앞차량하고의 안전문제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편성만 더 집어넣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게 19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시격 단축 하는 것, 예를 들자면 1분 30초라든지 2분 이내 간격으로 시격 단축하는 것은 저희 지하철 현황상, 인프라 구조상은 힘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혼잡도문제는 전동차 내만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의 지하철 대피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역이 8개 역이 있고 또 환승편의시설 서비스수준 기준에 미달하는 역사가 17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혼잡역사의 구조개선, 그러니까 승강장부터 대합실, 그다음에 대합실부터 연결통로, 각 도로로 연결되는 통로들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대피시간 미달역이 8개 있지요? 8개 어디어디예요, 대피시간 미달역이?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교대역, 신도림…….

김진영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미달역 8개가 을지로3가 역이고요, 서울대입구, 봉천역, 신림, 신도림, 종로3가, 교대, 남태령 이런 데가 있습니다. 혼잡역사 17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보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신도림역, 교대역 3호선, 2호선, 서울역 1호선, 4호선, 동대문역 4호선 두 군데가 있고, 종로3가 두 군데가 있고요. 사당, 을지로3가, 시청 1ㆍ2호선, 역삼, 강남 고속터미널, 종각입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공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미흡한 면이 많고 지하철 혼잡도의 경우도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혼잡역사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장님께서는 혼잡도 완화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 아까 업무보고에서 봤는데요. 05시에서 익일 01시까지 19시간 30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선로 안전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선로 안전점검은 1시 이후에 1시부터 운행 전까지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1시 이후부터 새벽 4시 30분 이전까지 하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선로 안전점검 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그날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선 안전, 안전운행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시까지 하고 나면 2시간 반, 3시간 동안 점검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운행시간을 11시 정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안전점검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드리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 생각에 11시까지 지하철을 운행하면 시민들 불편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김진영위원

물론 불편은 많겠지요. 그러나 1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4시간 30분 여유 그 시간가지고 충분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시간에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많이 갖추어 놨고 점검장비도 준비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적어서 임박해서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오히려 점검자가 소홀히 하는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가지고, 시간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메트로 관내에 환승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50개 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중에서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수유실이 몇 개 있습니까, 50개 환승역 중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5개 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수유실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진영위원

어느 역인지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가능하면 환승역마다 수유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 저희도 상당히 이용률이 많을 줄 알고 50개 정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역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물론 힘드시겠지만 정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갖춰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수익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또 아기 어머니들도 시간 구애 받지 않고 장소 구애 받지 않고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공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다가 공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용성 없는 내부감사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진영위원

지하철상가에 대한 임대사업비리, 이것도 사실 내가 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하철 2호선 안내정보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헐값에 계약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공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철저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에서 1994년 3월과 ’97년 10월 졸음운전 등 업무상 중과실로 해임된 면직자 2인을 2007년 1월과 2007년 9월에 특별채용하신 것을 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임단협 협상 때 아마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이 곤란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또는 감원조치로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을 특별채용을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아마 단체협약을 이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게 채용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받느라고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의원 되면서 한 5개월 동안, 제가 2호선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면서 몸소 제가 겪었던 일, 제가 대안제시랄까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김진영 위원님하고도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김익환 사장님을 보면서 지하철의 대민서비스라든가 친절, 환경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번 업무보고 때 아마 성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

성백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무가지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직접 홍보담당자하고 부대사업팀장, 광고담당하고 지하철을 타고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상당히 보기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메트로 제일의 목적이 고객행복추구지요? 다시 말하면 쾌적한 환경, 서비스의 질 개선 이런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도어를 만들어 놓은 것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선릉역에서 두 번의 아찔한 순간을 봤는데 보면 스크린이 정차했을 때 문이 열리는 시간이 몇 초입니까? 문이 열렸다 닫히는 시간이 몇 초냐고요? 만약에 이사장님이 모르면 본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손님이 내리고 탄 다음에 바로 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게 몇 초가 되어 있지요, 그냥 무조건 닫는 것이 아니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문을 여는 게 열리는 시점이고요. 승객이 다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실에서 문을 닫으면 전동차 문이 닫히면서 후속적으로 PSD의 문이 닫힙니다.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이 30초 정도…….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계획으로는 30초로 되어 있는데…….

성백열위원

혼잡한 역사에는 사람들이 너무 밀려 타다보니까, 기관사가 잘못된 거지. 어떤 사람들은 손이 끼는 사람, 어떤 여자분들은 백이 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찔아찔한 경우가 많다고. 이런 것 그러면 기관사 교육이 잘못된 거네요. 손님이 있는데 그냥 문닫아버리면 안 되지.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조금 부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호선 외선 아침 러시아워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굉장히 밀집을 하기 때문에 다 타서…….

성백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만요. 승객이 밀집했다고 해서 승객이 타고 있는데 문을 닫아?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을 계속 열어놓으면 탈 때까지…….

성백열위원

그러면 방송을 하고 다음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안전이 최고 아니냐 이것입니다. 안전이 최고지요. 실지 가서 나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졌느냐. 만약에 승객이, 방금 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린 게 신림역부터 강남권입니다, 출근시간에 2호선이. 2호선을 뭐라고 합니까? 지하철이라고 안 부릅니다, 지옥철이에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타면 항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 가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홍보해 봤냐 이것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또 기관사도 교육을 시켜야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이 닫혔을 때 타지 말아야 되는데 비집고 탄답니다.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지금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얘기해 보시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래서 외선 같은 데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커트맨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람이 더 이상 못 타게 제지해 주는 커트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거기 가니까 공익요원하고 요즈음에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지요. 실지 이분들이 앞에서 더 해 줘야 되는데 공익요원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그분들은 어르신 분들이라 그것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현장에서 손을 다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언젠가는 또 한번 사고 나겠구나 이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짚어보는 거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끔 타보면 개찰구 있지 않습니까. 정기권 가진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 실랑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고객경영본부장 권오철입니다. 손님들이 지하철 탈 때는 게이트에 태그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태그 된 사항은 내릴 때 이상없이 게이트가 열리는데 태그 할 때 혹시 카드가 잘못되었거나 손님이 태그, 안 그러면 저희들이 게이트의 순간적인 전산장애로 인해서 손님은 정확히 태그를 했는데 저희 게이트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하차할 때는 이상이 있는 태그 안 된 카드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문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이 정산기에 확인을 해 보면 카드에 정확하게 태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카드가 정확히 되었으면 오픈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교체도 해 주고 이런 거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작지만 그런 것 하나로 인해서 출근시간에는 손님이 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잡이 또 온단 말이야. 저도 기다렸다가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런 일이 종종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할 점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저는 5개월 동안 제가 타고다면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개선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봤는데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한 게 있습니다, 현란한 광고물. 그것 왜 개선을 안 하고, 전광판. 또 거기 보면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선전하는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듣기 싫은데 그게 나온단 말이지. 그것을 소리 안 나가게 할 수 없나요? 우리가 공사이기 때문에 수입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광고수입으로 들어오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천만 시민들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내가 듣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란 말이지. 내가 출근하면서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가면,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주 선전한다든가 보셨지요? 약 제품 뭐 한다든가 스포츠 이런 것 한다든가 하면 아침에 조용하게 출근을 해야 하루가 상쾌할 텐데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지. 그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전동차 객실 안에서 소리가 나는…….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PSD 도어에…….

성백열위원

역 내에, 역에서도 소리나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PSD도어의 광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백열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PSD도어가 저희 지하철 서울메트로 주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요.

성백열위원

역 안에서, 차 안에서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광고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백열위원

그게 주 수입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부대사업 중에서는 그게 주 수입원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사장님 오시고 나서 요즈음에는 도어에도 크게 붙였대. 하여간 빠끔한 데가 없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둘러서 보시라고. 어디 하나 빠끔한 데가 있는가. 외벽에 붙여버리지 그것을……. 그래서 나는 소리가 나는 선전하는 데 가끔 우리가 좋은, 정말 정서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타고 다니면서 문화적인 것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렇게 광고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일반 광고 속에는 공익광고가 20% 이내에서 저희가 또 일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광고 내용이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공익광고도 그렇고 계도가 중요하잖아요. 일본 지하철에 가면 다리 꼬고 앉는 사람 없지요, 신문을 크게 보는 사람 없지요, 전화를 크게 하는 사람 없지요. 이런 거지요. 이런 것도 삼가 하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 그런데 오직 광고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왜 사입을 안 해 줄까,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거기다 넣어서…….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류 같은 것 선전해도 괜찮은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주류 선전은 지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두 군데인데요. 제가 처음 10월에 문제가 돼서 내용을 파악 했었는데 한 군데는 이미 주류광고를 끊었습니다. 한 군데는 끊었고 한 군데는 12월 말까지 그쪽도 계약이 돼 있답니다, 광고주하고요. 그래서 12월 말에 끊는 것으로 했고요. 끊는 대신에 수입원이 술 주류광고가 광고료가 비싼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한테 배상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배상을 하면서까지 그 광고를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성백열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봐도 주류 광고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지역주민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위원님, 지하철만 타면 겁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번 보십시오. 공원묘지 선전하는 것이 있어, 2호선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앉아서 이쪽에서 보면 그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 사진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분이 꼭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이거야. 왜 그런 것까지, 거기다 묘지선전까지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시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먹어야 되느냐,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늦게 혼자 타고 오면,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그런 선전까지 여기다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 답변해 보세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광고내용은 재검토 해서 내용을 정서적으로 맞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가 공사이기 때문에 수입도 좋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 정서적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하철에 여름에 특히 다녀보면 송풍구 있지요, 에어컨 나오는 데. 세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느낀 점입니다. 가보면 어떤 때는 머리가 확 날려버린단 말이지. 나는 괜찮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거기 지날 때마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머리를 안 만지면 안 돼. 위원님들 다 느끼셨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환풍구 있지요, 송풍구인가? 그것도 벽쪽으로 빼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무가지신문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안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우리 메트로에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놓을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해야 될텐데 왜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그분들하고 실랑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좌석에서 얼마나, 또 그분들 대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를 밟고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것을 왜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지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고객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대략 연세가 70에서 80 사이입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역에서 단속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이분들이 생계로 하는데 당신들이 고발할 필요가 있냐,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경찰에서도 어렵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생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 신문지값도 비싸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출근시간 지나서 한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전쟁이야, 서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또 앉아있는데 옷까지 밟혀가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선반에서 내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처벌 이런 것이 아니라 출근시간에는 그만하고 또 나오는 데 있지요, 출입구 거기다가 보신 분들은 무가지신문을 집어넣고 그분들이 회수하는 이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근시간에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차장이 계속 안내방송도 하고 있고 역에는 차 내에다 스티커를 부착해 놨습니다. 손님들한테는 보고 나신 신문은 하차 후에 게이트에 마련된 신문수거함에 버려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보시라고. 지금 잘못된 것이 하도 차 내에 그런 광고물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하도 어수선해서. 그것도 지난번에 사장님이 그런 것 총체적으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이번에는 감사 끝나면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그런 것 정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시간 다 됐네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이왕이면 임원 간부명단 줄 때 본인이 하는 일, 업무에 대해서도 적어줬으면 용이하게 어떤 분에게 질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업무 뭘 하고 있는지 업무성격이 전혀 없네요. 우리 김익환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전적으로 전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사장으로서 최소한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 사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9,000여 명이 넘는 대부분 성실하게 일하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굉장한 고마움과, 서울메트로 직장을 다닌다는 얘기가 창피할 정도로 사회에서 그런 무슨 범죄취급 당하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도 일련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오셨다고 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그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 직원들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유형태 감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유형태 감사는 응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요?

감사

유형태 네.

채재선위원

감사로서 감사실 직원이 마흔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감사

유형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서른여덟 명입니다.

채재선위원

서른여덟 분의 감사인력을 이렇게 자체 내부적인 자체감사라 해서 봐주기식 감사, 같은 식구라고 해서 이런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원 아니라 그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해도 서울메트로만은 자체감사가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정도 감사를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 안 느끼세요?

감사

유형태 책임감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자체 내부감사의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계좌추적권이라든지 친인척 이런 것 파악하기가 나름대로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한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식구 감싸기 이런 감사를 했다. 또 감사 지적사항 모순점이 나타났어도 이런 직원들의, 사실 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싸주는 이런 감사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도 못 막는 이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사에 유념해 주세요.

감사

유형태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담당 부서장이 나오셔서 즉각즉각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직ㆍ성명 밝히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예요. 해외 연수담당 나오세요. 해외연수 누가 담당하세요?

정식

서정식인력관리팀장

인력관리팀장 서정식입니다.

채재선위원

2009년도에 두 분이 해외 약 8개월 연수 갔지요, 두 사람이?

정식

서정식인력관리팀장

네.

채재선위원

연수 갔지요? 이분들이 지금은 돌아와서 어떤 어떤 직책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인력관리팀장

부서에 배치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11월 9일 부서 전보를 받아서…….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홍보실장인데요 그 당시 제가 인력관리팀장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세요.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한 명은 경영기획실에서 기획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철도사업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연세가 어떻게 돼요, 이분들 나이가?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사람 다요? 2010년도에 아직 안 왔지요, 이분들 지금도 연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30대 초반하고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6세하고 31세 두 사람입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해외의 유수한 대학교에 연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메트로 재정형편상 이렇게 1억 2,000, 1억 3,000씩 들여서, 체재비까지 다 제공하는 것이지요?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런 공공정책이나 공공행정 분야를 하기에는 우리 서울메트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국내에도 이러한 공공정책이나 공공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 켄터키대학 이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유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2011년도에는 서울메트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외연수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서울메트로에 잉여인력이 얼마 전에 본부장 두 분 사퇴해서 지금 511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잉여인력이 이렇게 많은데도 2006년도에 329명, 2007년도에 437명, 2008년도에 84명 인원을 채용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가 뭐예요? 본인 직책을 얘기하라니까.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홍보실장 장상덕입니다. 당시에 2006년, 2007년 신입사원 뽑은 이유는 당시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었습니다. 해서 부족인원을 충원한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창의혁신을 추진하면서 정원을 404명, 740명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511명의…….

채재선위원

2008년도에도 84명을 채용했잖아요?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2008년도 초에 채용한 것이고요. 그것은 2007년도에 뽑았던 인원을 순차적으로 임용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임용이 된 것이고요. 2008년도 말부터 정원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정원감축은 어떤 인력현황을 채용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부채를 줄이고 이러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인력감축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이, 불과 1년도 못 쳐다봅니까? 불과 1년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인력감축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매해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이렇게 직원들을 약 800명 이상 900명 가량 신규채용을 했어요. 책임감 느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것 공부하는 자세로 들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인력을 채용했는데 인력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특별채용을 했어요. 2006년도에 11명, 2007년도에 2명, 2008년도에 6명을 특별채용 했는데 어떤 사유로 특별채용 했나요?

상덕

장상덕홍보실장

특별채용한 사유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채재선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답변 쉽게 할 수 있는 것 빨리빨리 하세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2006년도 11명, 2007년도 2명, 2008년에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선수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게임을 하려면 구성원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운동선수를 채용한 거예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네, 운동선수 1명은 2006년에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순직유가족이라고 해서 11명 채용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비상대비 업무담당, 조리사, 영양사 해서 총 19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고요. 우리 임대매장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부대사업팀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빨리 나오세요. 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이 있고 이렇지만 분명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임대매장 12개 점포에 3억 7,000만 원 임대료를 아직 안 내고 있는 업소가 있지요, 3개월 이상 안 내고 있는 업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표준계약서 19조1항에 보면 누계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는 해지조건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분들한테 해지통보 했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체 다 했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장장 12개월, 8개월 이렇게 장기 연체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그러면 해지 사유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 계약조항에 의하면 3개월이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8개월은 방배역에 있는 상가인데 저희가 냉방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측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철저하게 임대수입에 의존해서 서울메트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매장들 있지요? 지금 전대하고 있나 안 했나 전수조사 다 했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개입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수조사 다 하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성과급 담당 나오세요, 예산담당.

영일

전영일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전영일입니다.

채재선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만 2008년도에 394억 4,900만 원, 2009년도에 520억 7,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맞습니까?

영일

전영일경영기획실장

지급된 것, 죄송합니다. 예산관련해서 나왔는데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급여팀장 한영우입니다.

채재선위원

맞을 거예요. 경영평가결과가 2008년도에는 몇 등급이었고 2009년도에는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잠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 딱 못 외워요? 보통으로 나왔지요?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네.

채재선위원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우수기업이 2개, 보통기업이 5개인데 서울메트로는 보통기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맞지요?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도 맞지요?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네.

채재선위원

우리 서울메트로 주행거리가 ㎞당 총원가가 2007년도에는 4만 5,546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만 9,431원이에요. 8.53%가 증가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행단가? 다 여기 나와 계세요.

최웅식위원장

업무파악도 전부 다 안 되었어요?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행안부에서 구축해 놓은 것 거기에 들어가 보면 서울메트로가 2007년도에 4만 5,546원이 km당 단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4만 9,431원이에요. 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메트로가 km당 원가가 굉장히 많이 산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다른 데는 연도가 갈수록 마이너스 요인이 오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26.31%가 km당 단가가 마이너스가 왔어요.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당 단가가 8.53%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매년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지하철공사도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여기에는 어떤 지하철공사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하철공사하고 고객만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만족도에 보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7년도에 67.7%입니다, 종합만족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지하철공사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제나 고객만족도도 연속으로 꼴찌, 꼴찌에서 두 번째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한 이 자체를 못 믿겠어요. 이 자체를 불신하겠어요. 그런데도 성과급을 2008년도에 390억 4,900, 2009년도에 520억 7,500만 원이 지급됐고 임원한테는 2008년도에 9,000만 원, 2009년도에 8,87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렇게 성과급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십년 간 기업을 운영해 오셨던 김익환 사장님이라면 이런 회사 운영하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재선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적자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적자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하철요금도 올려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될 금액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있고 이런데 문제는 이렇게 굉장한 적자경영을 보고 있는 우리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방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기관성과급만 있지 개인성과급은 없어졌지요. 올해도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개인도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개인성과급을 기관성과급에 포함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했지요. 그전처럼 따로는 없지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래서 최소한 영업이익을 봐서도 서울메트로가 2009년도에 마이너스 1,947억 7,300만 원입니다. 영업에 대한 마이너스가 본 위원이 보면 1,947억 7,300만 원이에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3분기 결산 결과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지요.

채재선위원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고 이러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자기 뼈를 깎는,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서울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줄 것 다 주고 지급률 50에서 150%까지 줄 수 있는 성과급 지급률을 109%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사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뭔가 이런 것부터 혁신을 이루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성과급 문제는 경영적자하고 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성과급은 옛날에 600% 주던 것을 400%로 줄여놓고 200%를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 그것을 안 받는다 하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월급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채재선위원

성과급은 급여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급여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분명히 급여는 아닙니다.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달 받다가 몇 년을 받다가 깎일 때는 월급이 깎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원들 정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따 보충질의 때 또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국외연수라든지 임대료 미납이라든지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잉여인력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기업을 알차게 운영해 오신 그런 경험으로 서울메트로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김익환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행정감사 받느라고 힘드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무거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공기업도 있고 산하기관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을 의무고용을 못해서 무려 8곳에서 최근 3년간 2010년 말까지 해서 2억 1,822만 9,000원을 부과를 받아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메트로는 국가유공자를 정원의 6%인데도 지금 2010년으로 우리 정원이 9,1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91명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549명만 채용해도 되는데 591명을 채용을 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2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285명을 채용해서 법정인원을 훨씬 넘겼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저는 물론 김 사장님 오시기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향후에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약자층이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서울메트로에서는 그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계속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에 생각보다는 석면자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메트로가 120개 역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120개 역 중에서 86개 역,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71.7%에 해당이 되는데 석면자재가 존재하고 있고 무려 그 면적을 보니까 6만 6,899㎡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냥 가볍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역사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더구나 저희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우선 해 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석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셔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석면 전문가를 뽑아서 매일같이 석면함유량을 조사해서 저희 사이트에 그 결과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말씀을 또 자칫 잘못드리면 소홀히 한다고 그러실까봐 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공사는 아까 식사할 때 잠깐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공사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예산은 둘째 치고 진도가 상당히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석면문제를 조금 더 넓은 부분, 평소에 해 오던 것보다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여쭤보겠습니다. 86곳 중에서 호선별로 정리를 하자면 1호선의 10개 역 중에 8개 역에 2,255㎡ 88.4%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2호선 30개 역에 4만 3,165㎡ 75.6%, 3호선 28개 역에 1만 5,942㎡89%, 4호선 20개 역에 5,537㎡ 53.2%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총 면적 8만 7,983㎡ 중에서 2만 1,084㎡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 제거량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도 어렵고 예산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려 6만 6,899㎡ 남아있어요. 76%가 남아있어요. 그중에서 23개 역은 아예, 물론 굉장히 적은 양의 석면자재가 있는 역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23곳은 아예 지금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86개 역에 남아 있는 곳 중에 23개 역은 자료를 보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역들은 조금씩이라도 석면자재를 제거하고 있는데 23곳은 아예 못 대고 있고 그중에서 6곳은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제가 그곳을 나열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거한 역은 서초, 방배, 낙성대, 신대방, 아현, 동작 이렇게 6곳은 100%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면적이 넓은 곳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면적도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곳은 다른 데 비해서 서둘러서 제거를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지하철상가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대두되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이지요? 일반경쟁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나중에 제가 다른 꼭지로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주식회사 썬앤쏠트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사장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나 실무팀장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다 검토하고…….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부대사업팀장 박태성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월드컵매장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여기 팀장님, 썬앤쏠트사가 서울메트로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지만 도시철도공사 합쳐서 59개를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감사원 발표로 알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이 전부 다 제3자에게 불법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요. 임대할 수 있겠지요, 정당하게 계약해서. 맞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전대는 못하게 돼 있고 대신…….

박기열위원

전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야 법적으로 상관없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계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3자에게 전대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썬앤쏠트사는 홍대입구역에 204㎡에서 5년간 8억 5,600만 원 낙찰받았지요. 또 고속터미널역 292㎡에 14억 100만 원 낙찰받았지요. 현재 공사중에 있다고 자료 돼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썬앤쏠트사가, 동료위원들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 회사는 5억 원의 자본금을 급조해서 만든 회사라고 자료가 돼 있던데 그 얘기는 아시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다른 회사라면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하고요. 그러면 이 썬앤쏠트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월드컵매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회사가 복합 1차, 2차 개발을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소 중에 홍대하고 고속터미널이 낙찰이 돼서 대상자로 뽑혀서 지금 상가를 개발하고 영업중에 있습니다. 월드컵매장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것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회사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2669페이지에 보면 선릉역 임대료 산출내역이라는 자료 중에 제 나름대로 죽 보니까 계약자는 제이앤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돼 있고 공사기간이 2개월 포함해서 6년 2개월간 계약을 했고 2010년 3월 7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 계약금은 부과세를 포함해서 30억 8,800만 원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6년간을 계약하는데 지금 초기에 계약했던 월 임대료가 428만 8,400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액수가 향후 6년 후까지 동일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원칙인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가 이번에 복합상가를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숙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가하고 달라서 임대자가 직접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지장물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이렇게 월 임대료가 조정이 되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

정확히 산정한다는 자체가 지금 산정된 것이 4,288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보다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표현은?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다운되지는 않고 저희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계약은 맺었지만 어렵지만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 표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향후에, 올해 계약을 했어요. 내년도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액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 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약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일반상가도 5년 계약할 때는 지금 5년 후에 얼마 물가상승률 따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경기가 좋아질지 나쁠지는 장담할 수 가 없고요.

박기열위원

물론 경기 안 좋으면 다운될 수도 있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계약은 된 사항이지만 정확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관련 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법무법인을 보니까 매번 의뢰할 때마다 법무법인이 다르게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좀 다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전영일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전영일입니다.

박기열위원

법무법인이 매번 소송의뢰할 때마다 달라졌지요? 매번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일반 입찰한 것처럼 그렇게 공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일

전영일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매번은 아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금년 같은 경우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소송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동산 담당이라든지 노무 담당이라든지 계약 담당이라든지 그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내정을 하게 됩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누계를 내보니까 지금 자료에 161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메트로에 원고가 48건 피고가 113건이에요. 물론 원고가 많아도 좋을 일 없고 피고가 많아도 좋을 일 없고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 소송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지금 패소손실금이 168억 6,900만 원, 이 중 순수하게 소송비용만 17억 1,400만 원, 소송비용으로 해서 승소해서 회수금이 1억 8,800만 원, 자료가 맞나요?

영일

전영일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렇게 소송에 관련해서 순수한 소송비용만 17억 1,000만 원이다. 이것이 최근 5년간이지만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이것이 자료에 보니까 소송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건수로는 제일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사고나다 보니까 보험처리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돈을 다시 변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굳이 사십몇만 원짜리도 소송을, 물론 법적으로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 남기기 위해서 소송을 꼭 해야 되나요?

영일

전영일경영기획실장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박기열위원

피고가 됐을 때. 사십몇만 원짜리도 소송으로 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런 경우는 화해 내지는 서로 의견조율로 될 수 없나요? 소송비용이 필요이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피고니까.

영일

전영일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소액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소송비를 부담하면서, 저희들이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액심판 같은 경우에는 실익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송에 응하지만 만약에 실익이 없다면 저희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거기 소송문제, 제가 추가질의 5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나중에 쓰시지요.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성동 2선거구의 이상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스크린도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완료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별다른 장애, 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의 안전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크린도어랑 관련된 사고 내용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어 개방하는데 있어서 고장, 장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PSD도어 사고난 것이 예전에는 술이 취하신 분이 문쪽에 기댔다가 그쪽 서포트가 약해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열차를 접촉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PSD도어가 한쪽에 열차 진행되는데 바람, 거기에서는 나사가 풀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바람 때문에 풍압, 풍력 때문에 사고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상묵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메트로에 제시된 민원사항들을 살펴봤더니 몇 가지 유형이 아니더라고요. 그중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 위치선정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중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스크린도어 관련된 것인데 특히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혹시 공사가 소위 말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연관해서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차후에라도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공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한 관계가 오히려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건에 대해서는 미지급건들이 전체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해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메트로에 있어서 혼잡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혼잡도하고 역사에서의 안전사고랑 밀접히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2호선, 4호선에서 혼잡도가 높은 반면에 2호선, 4호선에서 또한 안전사고가 그렇게 큰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관관계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2009년도 감사대상에도 성추행 문제가 있던데요. 제가 참고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유독 많은 수의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추행 증가하는 패턴을 보니까 이것도 혼잡도와 관련된, 즉 2호선, 4호선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0년에 큰 차이로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대책이 조금 단순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은 성추행에 있어서도 유형별 아니면 기차 내에서나 아니면 역 승차장에서나 지역적 아니면 유형별로 좀 더 분석이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좀 더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8월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방증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시된 대응책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여기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도 많이 개발하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셔서 좀 더 확고한 그런 의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트로가 경영평가에서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낮은 평가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상묵위원

행안부에 의하면 나급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여기 기준들이 동일하게 다섯 군데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철에 비해서 우리 메트로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장님 견해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경영평가를 낮게 받았나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장 노후한 시설, 환경, 역사의 환경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 중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 제일 심한 경우가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서 냉방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행안부 쪽에 점수를 많이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고객만족에 대한 추진은 계속 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이상묵위원

연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요. 만족도조사 결과를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물론 2010년도 것은 안 나왔지만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만족도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0년도까지가. 그런데 제가 본 2009년도까지의 만족도조사를 보면 대체로 7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0년도 여기 보면 거의 80%가 넘어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직원들의 친절도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위기에 대한 대응력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시설유지에 대한 좀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또 하나 연관해서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의 운영경비를 살펴봤어요. 최근 3년간 서울메트로 운영경비 내역을 보니까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낮아진 것을 보니까 직원교육이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만족도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예산 집행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지금 말한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직원교육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혹시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직원 교육에 대한 비용이.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도 줄어들고 차량유지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실을 다지는 그런 측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도 올라가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메트로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을, 어느 일면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운영실적을 제가 한번 봤는데 2009년도, 2010년도 8월까지의 누계인데 2010년도 8월에 이미 2009년도 수준 이상의 운수수입을 얻었어요, 앞으로 9, 10, 11, 12 4개월이나 남았는데.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 운수수입과 수송인원 간에 데이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운수수입이나 수송인원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관해서 보면 정기권 판매 있지요. 정기권 판매가 2007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정승차 단속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정승차 단속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수입이지요, 단속해서 벌칙금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비해서 운수수입은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 자체가…….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본부장입니다. 부정승차 단속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매표하던 업무를 다 기계화하고 그 직원들을 전부 게이트나 승강장에서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에 직원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전에 부정승차라든가 잘못 타고 이런 분들이 저희들의 안내를 받아서 단속실적 건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수수입은 아까 위원님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작년도 9월이면 지금 9월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서상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 연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운영경비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광고비가 부대수입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메트로가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중에 왜 상단에 이렇게 광고가 많이 있느냐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상단은 거의 다 제거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하단에 또 엄청나게 뿌려놨어요, 지금 이 광고를. 상단은 지워버리고 다시 하단 쪽에 그것보다 더 큰 광고가 다 깔려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백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광고수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간에. 그런데 여기 운영수지표를 보면 매출이 오히려 2008년도, 2009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고, 거기 보면 영업외수익이 오히려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이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자세하게 안 봤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늘어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제가 아까 위탁이나 임대사업도 많이 하시고 메트로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하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영업외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비용에서도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대답 안 해도 됩니까?

이상묵위원

대답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왜냐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이행자 위원께서도 한번 지적이 계셨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줄이면 줄였지 늘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줄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광고효과가 좋으면 오히려 단가를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한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의 양을 그때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봐도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철도공사하고 코레일 차량인지 서울메트로 차량인지 구분을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제가 3호선을 타봤거든요. 타가지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코레일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상묵위원

과거보다 아주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줄였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 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김익환 사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들,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걸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리 복마전, 행선안내게시기, 광고 비리, 명품브랜드상가 비리, 지하철상가 비리, 인사 비리 의혹, 석면 비리, 스크린도어 비리, LED광고판 설치 비리 그런 비난을 받을만 하지요.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많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썩은 환부를 들어내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들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부득이 하게 부대사업팀장이 9월 16일자로 발령이 나셨다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조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하철 상인이 네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죄송하지만 상인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사를 안 하고 계시는군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아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10월 27일 발표 이후에 어떤 비리대책을…….

이정훈위원

임대시설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모릅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개입된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이정훈위원

직원 5명 빼고 지하철 상인 4명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4명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명단을.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전대자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 사람들한테는 이행각서를 받고 지금 나가라고 보냈습니다.

이정훈위원

4명을 알고 있군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메트로에서 지난 2002년도에 퇴직직원들에게 개별상가 총 42동을 저렴한 임대료에 15년 장기임대 계약보장을 하셨는데 그것 알고 있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나친 특혜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당시에는 구조조정 개념에서 2002년도에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이정훈위원

그런데 퇴직직원 중에서 6명은 추가로 일반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이름이 중복된 사람이 있어 조사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상가는…….

이정훈위원

이름이 중복된 사람이 6명이나 됩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일반경쟁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중복된 사람 6명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부대사업팀장으로 오셔서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임대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동수를 계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개 동입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지금 다섯 동에서 열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섯 동 누구입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이름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정훈위원

2명 있습니다. 김길수 씨, 전명섭 씨가 다섯 동을 분양 받았습니다. 김진수 씨는 몇 동을 받았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잘 모르시지요? 네 동 분양 받았는데요. 김길수 씨하고 김진수 씨가 형제관계인지 본 위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형제관계인지 친인척 관계인지 정확히 나올 수 있겠지요? 조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퇴직직원이 역삼역에 최용락 씨라는 분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월 임대료 65만 3,400원이네요. 그런데 전체 계약금이 2,35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상가의 경우에는 5년 계약이니까 나누기 60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15년 월 임대료 65만 3,400원. 모든 퇴직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이 2,300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당시에 15년 계약으로 돼 있고요. 3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사원 상가에 대해서는.

이정훈위원

그러면 3년이면 곱하기 36 하면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제가 드린 자료가 하도 많아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퇴직직원에게 분양한 42개 동의 계약금과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월 임대료하고 계약금액하고 계약기간이 퇴직직원에게는 180개월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15년이면. 그런데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보다 조사를 덜하셨네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네 번째, 브랜드상가 썬앤쏠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전대 사실로 검찰 수사 받고 있습니다. 전대사실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해지 해야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감사원 결과에 따라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약해지 하십시오. 전대사실이 밝혀졌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대사실 밝혀지면 계약 해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1차상가, 월드컵상가는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썬앤쏠트는 전대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임대회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을지로입구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편의점 운영 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

이정훈위원

사진촬영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뭘 조사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곱 번째, 신림역, 대림역, 신촌역에 서울사회복지협의회 홍보, 전시 목적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홍보, 전시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아까 비슷한 상품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어떤 단체입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사람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작년 또 그전에 상가를 임대한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정훈위원

서울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이고요.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조사를 전혀 안 하셨네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광고물관리규정 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2009년 7월 16일자로 관리물관리규정, 사규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개정됐는데 개정사유가 뭡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당시에 홍보물광고를 일부 할 수 있도록…….

이정훈위원

광고물관리규정 등 사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우선입니까? 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보증금의 10% 납부해야 된다. 두 번째, 계약보증금과 함께 이행지급보증금 15%를 납부했었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건은 제가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 건은 저희가 아까 소송 말씀하실 때 저희가 광고에 대한 소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을 20%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소송에서 많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 10% 하고 이행보증금 10% 이상 해서 세 분야에서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석면제거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영호라는 분이 석면제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이 됐지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구속돼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때 위영호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석면제거업체가 현재 메트로의 환경관련 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그 당시에 서초, 봉천, 낙성대 세 군데가 냉방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체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정훈위원

석면제거업체가 위영호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위영호 구속된 후에도 공사는 계속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영호 씨가 출소 후에 석면제거업체 이사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위영호 씨가 취직한 석면제거업체가 서울메트로와 계속해서 환경 관련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나요? 석면제거업체 몇 개가 있습니까, 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래, 상왕십리, 성신여대가 지금 냉방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위영호 씨가 취직한 업체가 메트로와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 서울메트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공사 사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뿌리 뽑으십시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번에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의 본부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기 계시는 최소한 우리 팀장급 이상 간부님들은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사가 서울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1차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을 밝혀서 원인규명 내지는 원인제거,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2중심사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영호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뒤에 이사 명단까지 확인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메트로가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법,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하고 비리관계자에 대해서 해임 등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한다면 투명해 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희 2006년도 이후부터 임직원 승진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정기승진도 상당히 많으셨는데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특별승진이 많아졌어요. 2007년도까지는 한 명도 없었는데 2008년에 10명, 2009년에 44명, 2010년에 106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행자위원

특별승진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인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 특진을 하도록 현행에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메트로인상은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창의경영촉진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지하철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메트로인상으로 변경해서…….

이행자위원

창의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받는 상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메트로가 주로 해야 될 업무는 뭡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건설, 지하철 운영, 부대사업…….

이행자위원

지하철 건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대사업이나 내지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본연의 업무지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의 160여 명이 최근 3년간 특별승진을 하는데 이것을 주된, 전부 다 사유가 보니까 메트로인상 수상자예요. 이 메트로인상 수상이 정말 이렇게 몇 십년 동안의 승진적체를 한 번에 해소할 만큼 대단한 상인가, 물론 창의아이디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2009년에 특허 33건, 실용신안 3건, 2010년에 특허 22건 이 정도 외에, 다른 부분들이 물론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게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이것이 주된 사유가 된다는 것이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 개인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궁여지책 끝에 생각해 낸 아이디어 같은데, 정규승진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적체…….

이행자위원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5년차 5급, 18년째 6급, 10년째 7급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방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만으로 100% 승진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똑같으신데 실질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 다 내부인들이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수상을 하는 것도 사실 맘에 들면 주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아주 획기적으로 그 안이 훌륭한 안이고 특허받을 만한 안이다라고 하면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메트로인상 받은 분이 878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승진하신 분이 승진, 승급, 인사가점이 498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승진하신 분은 다 메트로인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특허나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창의안들이 다 쓸만한 안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대상도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전반적인 승진이라든가 저희 서울메트로의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이행자위원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요. 다음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그러면 메트로인상 배경은 저희가 4급, 5급에서 직원들이 정원의 63%, 73%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중간 틀을 유지하는 직급들이 만성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승진 적체 상태에서 창의적인 마인드라든가 공사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그 취지는 알 것 같고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뿐만 아니라…….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100%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메트로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회성인데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인사고가나 근평보다는 이게 우선적이다라는 것, 메트로인상이 너무나 지대하고 이게 몇몇 임직원들의 손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것 말고도 정기승진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기승진의 승진 절차를 보니까 3급 승진 절차에서 대상자가 승진 예정인원의 8배수입니다. 그리고 1, 2급 및 4급 이하도 승진 예정인원의 5배수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3배수가 아니라 8배수 이랬을 때 다 이렇게 해 놓고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높은 근평 받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개정됐지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이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인상은 창의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안전…….

이행자위원

메트로인상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인원이 8배수다, 5배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8배수는 저희가 창의혁신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4급, 5급 중에 실력 있는 공채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5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줘보자 해 가지고 종전에 배수를 3배수, 5배수로 했던 것을 확대범위를 넓혀서…….

이행자위원

일을 그동안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4배수 안에 들고 2배수 안에 들고 3배수 안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저희가 배수를 산정할 때는 근속기간이 들어갑니다. 근속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근속기간이 조금 짧은 직원들도 능력 있으면서, 그 직원들을 포함시키려고 배수를 늘렸던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 제도는 임시방편적인 것 같아요, 지금 3급 시험이라든가 메트로인상 진급이. 그래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향후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어쨌든 8배수, 5배수로 했다라는 것, 물론 인사정체를 해소하겠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배수, 3배수 정도를 하든지, 많아봐야 4배수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물론 아예 하위직일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배수를 늘려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3급, 4급 이런 데에 8배수, 5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불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행자위원

제 말이 틀리지는 않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체 청렴도조사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용역비를 1억 1,100만 원 들여가지고 하고, 내부직원들의 청렴도 설문조사도 했을 때 보면 투명지수가 낮다. 그리고 부패방지제도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감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도 메트로 내에 투명성이라든가 청렴도가 낮다, 부패지수가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소문이 떠돌았던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었나요, 내부적으로?

감사

유형태 투명성조사는 저희들이 실상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자 해서 실시했던 조사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가.

이행자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까 그동안에 언급됐던 것 내부적으로.

감사

유형태 내부적으로는 정기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통해서 감사활동을…….

이행자위원

감사활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발견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하셨나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감사

유형태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체 내부감사라는 게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처럼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이 되고…….

이행자위원

그래서 권한 밖이기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감사

유형태 내부 자체적인 감사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조금 미흡하셨나요, 많이 미흡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감사

유형태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많이 미흡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장님이, 저는 제가 사장님으로 오셨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감사부서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인사조치 하셔야 될 분이 감사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감사님이 연루된 바야 전혀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 신상필벌하고 썩은 부위 도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동안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직원들한테 소문이 다 돌 정도의 수많은 부정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상한데요.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장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저는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광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광고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기존의 광고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광고물들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까 동료위원 이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광고수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06년에 440억, 2007년 430억, 2008년 330억, 2009년 300억, 2010년 230억 이렇습니다.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것만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기존에 우리가 광고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비리와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사후에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적자나는 부분들을 위해서 부대사업도 하고 추진은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06년, 7년, 8년, 9년 해서 2006년에 1번, 2007년에 1번, 2008년에 1번, 2009년에 1번, 2010년에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열렸던 회의에서도 별반 그렇게 자문내용이 없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출은 수당으로 되고 있었는데 혹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소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과 관련한 광고 지금 소송중이고 이런 부분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심의사항이 뭡니까? 청소년선도보호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광고가 되면서 결국은 소송까지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나면 결국 배상을 얼마나 해 주게 되는 것인가요?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하고 있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부대사업팀장입니다.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동영상광고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얼마 배상해야 되느냐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투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감우회에다 의뢰해가지고 곧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아직 모르신다는 것인가요? 언제 나오는데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결과가 다음 주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몇 십억 이렇게 되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몇 억 되나요? 어쨌든 이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렇게 계약조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처럼 벌려놓기는 많이 벌려놓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돈을 배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이행자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가 꼭 주류광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꼭 주류광고를 하지 말라는 저희 제재적인 사항이 없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것을 발의를 했다 계속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된다면…….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하셔서 처음에 계약조건에 있어서 우리 공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지하철 광고 연체 체납 광고료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두 군데 알고 계시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장기가 두 군데이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두 군데…….

이행자위원

어떻게 받으실 것인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업체가 파산되어서 두 군데는 19일치하고 20일치를 못 받았습니다. 계속 저희 재산조회를 해서 끝까지 받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7억 4,000 이렇습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광고가 1억 8,300이고요, 장기는. 2개월 정도 된 것은 전체 7억 7,600인데 저희가 보증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증금 확보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두 군데는 이번…….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자산도 잘 보시고 처음에 계약금액을 일단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는 문제점 해결방안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감사나 언론보도에 나가기 전에 혹시 교통위원회나 의회에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뭐에 대해서요?

문종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나 비리 등등으로 메트로에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의회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바람입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보다는 먼저 보고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문종철위원

책자 1613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보면 수입예산 내용별 현황이 있습니다. 미입금사유가 있어요. 여기서 부대사업수익에 대해서 보면 지금같이 어려운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감사업무협조, 결국에는 비리지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122억의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책자 1613페이지 수입현황에 보면 예산액보다도 122억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업무협조로 인한 상가임대차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메트로의 문제점 개선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가관리규정이 있어요, 메트로의. 오늘 부대사업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을 알고 답변하는지 그냥 넘어가려는지 참 이 자리에서도 의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하실 때는 명백하게 하십시오. 오늘 전대 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규정에 딱 보면 9조에 전대 및 양도의 금지가 나와 있는데 그럴 것입니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입찰에 대해서 용역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용역현황 136건입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76건 55.88%, 제한이 33건 24.26%, 일반경쟁이 19.85%예요. 또 2010년 물품구매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649건이 있습니다. 이 649건 중에서 일반경쟁이 254건 39.14%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뭐냐, 용역현황과 물품구매, 공사발주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제한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점에 대해서도 1차 한번 훑어봤었는데요. 용역 중에서 아마 청소용역은 삼십몇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일반경쟁이 많아야 되는데…….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를 놓고 봤을 때 수의계약과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응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하면 천재지변, 작전상 긴급한 행사, 그다음에 비밀문서 인쇄, 특허공법 이런 것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 메트로는 무슨 이런 해당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제한할 것이 많아서, 수의계약과 제한을 합치면 80%가 넘어요. 훑어보면이 아니라 계약의 방법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은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문종철위원

폐지는 아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려고 그럽니다.

문종철위원

분명히 수의계약에 협상에 의한 제한도 필요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메트로에서 2010년에 한 부분이 수의와 제한이 80%가 넘냐 또 일반경쟁은 39%밖에 안 되냐. 이것은 분명히 이러했기 때문에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인정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문종철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문종철위원

공사현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문 위원님 수의계약 80% 중에서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문종철위원

수의계약이 80%가 아니고 용역현황과 물품구매 2개로 나눴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물품구매 중에서 아마 소액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했던 것이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한 부분이고 여기에 돼 있는 부분이면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여기에 수의, 제한 다 써 있잖아요. 기재를 이렇게 해놓고 다른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1584페이지 봐 주시지요. 유일하게 현재 지체상금 내역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3월 19일 계약을 해서 5월 12일 준공을 해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체상금 금액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담당책임자 혹시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이래서 전문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미리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찾게 되니까요. 건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

문종철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 되면 업무파악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사장님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문요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그만한 경험을 다 가지고 오신 분들이지 하루아침에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2010년 3월에 했고 지체일이 23일입니다. 재무과 등등 돈 취급하는 데 어디예요?

최웅식위원장

서울메트로가 이렇게 업무파악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돈 지급처 책임자 나오시라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시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 통신전자팀에서 발주를 한 것 같은데 팀장이 바뀌어서 내용숙지를,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사준공이 돼서 대가지급을 함에 있어서 지체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지체일수만큼 법에 명시된 만큼 지체상금을 계산해서 대금 나갈 때 공제를 합니다.

문종철위원

지체일이 있어 지체상금이 있으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것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공제하지 않고 이것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업무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회수시키세요.

영우

한영우급여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종철위원

여기 메트로에서 지급하기 전에 당연히 그것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지 해 놓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면 저라도 잘 안 갖다 주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사자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현황 발주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찾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이원화 돼 있는 것 같다. 1584페이지에 있는 공사의 건이 2010년도 용역현황에 왜 빠져있냐는 거예요. 상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가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업무의 편의상 발주함에 있어서 많은 상가를 묶어서 한 건 단일건으로 작은 건으로 발주하는 것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100개의 매표소 향후 입찰을 한 건으로 하실 건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한 건으로 하지 않고 묶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가로 변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용도가 있고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개발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되도록이면 100건을 작게 나눠서 지금 메트로에서도, 본 위원이 상가에 대해서 조금 후에 질문을 하겠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업체, 한 낙찰자가 너무나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운데 또 돈이 없는 저소득이나 서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개선을 해 주시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메트로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만났고 그분이 추정하기는 자기가 5단계 정도 내려왔다. 입찰자로부터 5단계 정도, 거기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숱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5단계 내려갔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2.5배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는 5배가 부풀려졌더라고요, 낙찰단가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상가를 하게 되면 사업자 다 내게 돼 있지요, 낙찰자가? 사업자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사업자요? 현재 부대사업 하는 사람?

문종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 이것은 공부 안해도 제가 상가관리규정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왔지만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규정 9조에 보면 전대 및 양도의 금지라는 것이 있어요. 임차인은 서면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많은 상가를 받은 사람은 부분전대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서면으로 받아라. 딱 규정돼 있지요. 이 상가관리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적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낙찰자의 문제점, 지금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왜 계약요건이 아니라 보칙에 넣어서 만들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약을 보면 계약의 성립요건과 계약해지의 사유가 다 똑같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칙에다 넣어서 뭐라고 그럴까, 여기 이 자체를 봤을 때도 예고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반의 제재시 주의, 시정지시를 역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아까 계약을 총괄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2010년도 용역현황, 물품발주,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85페이지를 보면 6,248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이며 또 5억 6,400짜리,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586페이지에 보면 5억 6,400짜리가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물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대우도 좋겠습니다만 265억 3,7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재무관리팀장 허동곤입니다. 265억짜리는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용역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5억 6,400짜리, 265억짜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의 근거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5억짜리는 제 기억으로 2회 유찰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5억짜리, 기억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찰이 되고 한다고 쳐도 어떻게 5억 6,400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공고를 다시 하고 입찰을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그것은 2회 공고를 해가지고…….

문종철위원

보건관리의 위탁운영인데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재지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변하는 것부터도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아시는 분 있으면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자료조사를 했어요?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보건관리의 위탁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해서 일반경쟁으로 2회 공고를 했었습니다. 2회 공고를 했는데 카톨릭성모병원만 등록을 해가지고 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이 정도 되면 다시 공고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재공고를 했습니다. 2회 공고를 해서 또 유찰이 됐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 공고한 사본하고 그 관련된 서류 그것을 주십시오.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 말고도 뒷장에 보면 3억 8,400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고요. 아까 265억짜리는 어떤 근거에서 수의한 거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고객본부장입니다. 청소용역 관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265억짜리 수의에 대해서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계속 해 온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3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매년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다음부터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떤 근거에서 했고,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했는지.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적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을 시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큰 265억짜리를 이렇게 해 왔다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우리 ’74년 1호선 개통할 때부터 재향군인회하고 지금까지 36년간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성질 또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36년간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서울시 감사를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향군인회하고 수의계약을 해 운영한 사유는 지금 지하철역이 120개 역입니다. 120개 역에 청소원이 1,0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지하철 청소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지하철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경쟁입찰한 업체보다는 저희들이 용역비가 좀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향군인회…….

문종철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미사어구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했다고 쳐도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만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나누어서 주실 겁니까? 그것 답변만 하시라고요. 많은 단체들한테 다 나누어 주실 겁니까?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다른 기관에서 보면 그런 단체, 예를 들어 상이군인회라든가 장애인단체에 나누어 줬는데 사실 청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비용도 다른 곳보다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공사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운영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부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질문과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반하는 자료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최웅식위원장

각 부서별로 만든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부서별 책임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자료 그냥 서류 있는 것 죽죽죽 복사해서 내보낸 겁니까, 전부 다? 제가 여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전부 이번에 새로 부서가 발령 나서 그런 것인가요? 부서가 발령 났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나요? 근본적으로 업무파악이 너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6년도에 홍보예산이 6억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34억 5,200만 원으로 집행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늘었지요? 이것 아시는 분이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창립 3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이벤트행사라든가 역사를 알리고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홍보예산을.

최웅식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김상돈 사장 혹시 선거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홍보는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활동 예산비도 많이 늘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사장님께 질의 전에 말씀드릴게요. 사장님께서는 기업마인드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하여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많이 믿고 있는데 서울메트로의 현재 임직원 대부분의 관련된 일 해 오셨던 분들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나 서울메트로 내부의 관습, 이런 문제점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할 질의를 다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손이 담겨있거나 한 발이 담겨있거나 두 눈을 감고 살았거나 한 쪽 눈만 감고 사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관료들의 마피아 의식에 휩싸이셔서 6개월 지나고 나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시게 되면 정말 서울시민들 큰일 납니다. 마음가짐을 굳게 해 주시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옆에 계신 분들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점만 취하셔가지고 꼭 효율성 있는 메트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스킬소음 관련해서 물분무시험을 언제 하셨지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스킬소음 물분무를 7월에 설치해서 8월, 9월 두 달 정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희석위원

2010년이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네, 금년.

정희석위원

그러면 물분무시스템 특허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한 겁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저희 부서에서 올리면 우리 공사에서 특허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환경관리실에서?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직원분 중에 이기수 씨하고 오성유 씨 계시지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다른 부서에도 없어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철도사업단으로…….

정희석위원

기술연구소입니까?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네.

정희석위원

2008년 5월에 일본 연수 갔다 오셨지요, 기술연구소 계신 분? 2008년 5월에 일본 등산열차…….

수영

정수영철도사업단장

철도사업단장 정수영입니다.

정희석위원

하코네인가?

수영

정수영철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하코네등산열차 거기 갔다 오셨지요? 거기 가셨을 때 스킬소음이 나는 곳에 물 뿌리는 것 보셨어요?

수영

정수영철도사업단장

제가 직접 안 갔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직접 갔다 오신 분 혹시 여기 없어요?

수영

정수영철도사업단장

밑에 직원입니다.

정희석위원

아, 오늘 여기 안 왔어요?

수영

정수영철도사업단장

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하코네등산열차 ’08년 5월에 출장을 갔어요. 사장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 뜻을? 일반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갔다가 출장보고서를 쓰는데 네 번째 줄에 이 말을 넣었습니다. ‘스킬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치로 물을 분사했다. 물을 분사해서 열차운행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그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2008년 5월에 갔다 왔으면,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이 2006년도에 14건, 이 스킬소음 관련해서. 2007년도에 6건, 2008년에 10건, 2009년에 2건, 2010년에 13건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2006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2008년 5월에 직원이 일본출장을 가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분명히 기술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저것 처음 봤는데 빨리 가서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왜 제가 아무 말씀이 없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느냐 하면 물분무시스템 특허출원을 할 때 출원내용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기 시 스킬소음 미발생 착안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레일에 물이 묻어있으니까 스킬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착안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출장을 가더라도 그 출장을 가서 우리보다 몇십년 빨리 발전된 나라들을 가서 보고 오면 거기에 봤던 것을 바로바로 실부서에 적용을 시켜줘야 그게 내부적으로 효율성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출장 갔다 와서 내 일 아니니까라고 던져놓는 것은 회사를 좀먹는 일밖에 안 되지요, 적자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 대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 막,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지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서 41쪽에 저희 시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장님께서 일을 하셔서 신뢰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부터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운임현실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일본 다녀오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역마다 운임요금이 다른 것 알고 계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정희석위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구간입니까, 구역입니까?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우리 서울도 거리비례기 때문에 역마다 운임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일본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일본보다 저희는 타는 만큼 운임이 계산되고 거기는 약간 구역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임은 저희 제도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임수송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보조내용에는 안 맞을 것 같고요. 버스환승손실비용은 메트로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저부터 돕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부업무의 효율화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특허기술이나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을 것인데, 엊그저께 김기춘 본부장님한테 제가 7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서울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도상을 왜 깔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갈도상을 교체할 때나 쓰는 것이고 새로 짓는 궤도에는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실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홍보가 잘못돼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홍보가 잘못돼서 김기춘 본부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못 알고 계셨다고 보여집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보유기술의 영업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계적으로 최우수기술이라고 김기춘 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 콘크리트도상이 반영구적이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래놓고 7호선 연장선에 왜 안 넣느냐 그러니까 안 맞아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서울메트로 자체에서 이것은 TF팀을 만들던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인원들이 남아서 힘드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영업력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치고나가시는 일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희석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까지 B2S가 특허를 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상품화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제가 지시를 해서 이것을 수익사업본부에다 넣어서 상품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카탈로그 가지고 세일을 하는 부서를 조직을 해서 다닐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익히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관리하는 역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메트로의 총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절약까지 하는 것은 조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만 창의지 예산의 틀 속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황 본부장님이 팔십몇년도에 입사하셨지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84년도에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84년부터 제가 보기에 입사하셔서 본부장님보다 위의 사람들이 하는 것만 그대로 따르고 맹신하고 충신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망가뜨려졌지만 예산 이전에 서울메트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적자운영에서 흑자운영으로 바뀔 것인가 장기적인 플랜을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메트로 내 남는 잉여인력 중에서도 영업력이나 이런 쪽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효율화시켜서 극대화 시킬 것인가 그 대목을 사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전부 신뢰를 되찾을 것이고요. 서울메트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영업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음료수자판기 부분은 지금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가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상가도 역시 지금 3년으로 돼 있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것 같고 상가는 무엇에 근거한지 모르겠지만 규정이나 이런 방침으로 하겠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으로…….

박준희위원

임대차보호법에 무슨 5년으로 돼 있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상가는 5년으로 해서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가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한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보통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대체, 도저히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결정해 준 이런 사안이 2007년도에 거기를 봐도 끝나있고 다 제출한 자료를 읽어봐도 끝나게 돼 있는데 왜 2007년도에 또 소송을 해서 연장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일대 혁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업체나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계약을 안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아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들으세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메트로의 라인조직을 보면 본부장에서 바로 팀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팀장이 실무자는 아니잖아요, 부서의 책임자지. 지금 본청을 보더라도 국장 밑에 과장 밑에 팀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앙조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명함을 들고 팀장 그러면 우리 메트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팀장 그러면 사무관이나 주사 정도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부서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장이나 직급, 호칭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잘하세요. 그다음에 메트로가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운영계약을 맺었는데 연간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충전수수료, 가맹점수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나가냐는 것이지요. 지금 2.4% 정도 부담하고 있잖아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종류별로 2.5%도 있고 1.3%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대략 잡으셔서 우리가 매출액이 하루에 얼마이고 한 달이면 얼마이고 1년이면 얼마이고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 잘 들으세요. 메트로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계약을 보면 계약조건에 철도청하고 메트로하고 같이 운영계약 체결한 것 보면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2012년도에 이것이 만료되고 나면 이것을 도시철도나 메트로는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한 반면에 철도청은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운영계약서에 돼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냥 다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재산권까지도 다 철도청은 넘겨주라고 계약이 돼 있는 반면에 메트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시스템만 넘겨주라 이렇게 돼 있고, 계약 자체가 비교해 보면 완전히 얼토당토 안해요.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는 굉장히 계약이 허술합니다. 그런 반면에 철도청 같은 경우 확실하게 해 놓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실텐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 최근에 그것을 따진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저희 투자기관이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분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마 거기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5% 지분을 줬는데도 지금 우리 의회로부터 출자출연도 아니다, 전혀 회계감사 터치도 안 받고 전혀 그런 것 없는데 통제할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도시철도나 메트로마저도 계약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메트로가 이 스마트카드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왜 그것을…….

박준희위원

이런 이윤이 충분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고 지금 실무자 팀장님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적어도 버스, 마을버스, 철도 이렇게 같이 크로스체킹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메트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고 받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수료를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안 줘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런 수익사업들은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 이런 데서 오히려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윤 나고 좋은 사업은 민간에다 위탁 줘 버리고, 넘겨줘 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안고 있다면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메트로가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2010년 끝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세요.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투자금액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역이 환승역으로 교차되는 데 우리 메트로도 역장님 한 분 나가시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도 한 분 나가시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은 도철하고 우리하고 환승역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의 역장이 2개 기관을 같이 운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근무시스템이라든지 저쪽 국장은 자기 직원을 잘 모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역장을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메트로하고 도시철도 합쳐져야 된다. 굉장히 합쳐지면 시스템이 통합이 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단됐는데요. PSD 서윤산업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 도중에 2차로 2007년 9월 14일에서 2009년 3월 6일까지 종로 외 20개 역사 발주가의 65%인 218억 원에 PSD공사를 계약했는데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통신전자팀장 최승봉입니다.

공석호위원

빨리 답해 주십시오.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당시 서윤산업이 65%에 낙찰 받은 PSD공사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때 생각을 하셨습니까?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공석호위원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앞에서 일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석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서윤산업이 20%인 43억 정도, 우리 전 사장님 지시로 또 선지급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파악보다도 지급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전 사장님 지시로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이때 대책회의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하여튼 2차 공사대금이 서윤산업에 선 지급을 했고 전체 공정률이 20%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액의 60%, 약 131억 정도가 이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네.

공석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같은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 사장님의 사인이나 지시 없이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 감사실에 지시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는 끝났고 내부감사는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공사 진행도 없는 선급금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렇게 되어서 결국 서윤산업이 진행한 PSD공사는 중단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2009년 8월에 216억 원에 PSD공사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윤산업에 PSD 공사대금으로 131억 정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까?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선급금 지급 청구소송 10월 31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직 여기에 첨부가 안 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소송 이쪽을 들여다보면 서윤산업이 5개월 정도 늦춰진 것에 대해서 서울메트로에 소송을 했고요. 다행히 1심에서 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줬는데 이쪽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회사가 되어서 그 차액을 좀 달라,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해서 이런 것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통신전자팀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메트로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또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진행된 것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경영혁신을 통해 서울메트로가 건강한 재무구조를 만드는 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사쇄신 여기 사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공정ㆍ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 사장님도 동감하시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전임 사장 3년 동안 몇몇 간부들이 청렴서약서 등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 노조 그런 분들한테 강요하면서 어떻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비리의 온상이 되어 보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사장한테 맹목적 충성을 하고 또 직원들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또 쓴 소리와 바른 소리를 하는 분들은 칼날이 되어서 사정을 해 버리고 또 아부와 아첨을 하는 분들은 승진의 기회를 열어준 그런 3년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이번 감사 때 보니까 많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회, 서울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와 노사 간의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외치던 직원들은 사직을 하거나 좌천되거나 해직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요. 또 측근행세를 하면서 인사권 남용을 하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개인 돈처럼 낭비한 간부들과 임원들 또 직원들 반드시 책임소재를 묻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영화를 만들지 마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승강편의시설 설치인데요. 제 기억에는 지난 9월인가요.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 현장방문 한 뒤에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기술본부장님, 디자인팀장님, 토목팀장님 전부 다 관련된 분들을 같이 모시고 총신대입구역에 가서 현장을 봤어요. 제가 지금 제 차에 7m 50짜리 줄자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때 쓰고 지금도 유사시에 쓰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총신대입구역 13번과 14번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3번은 저도 이해를 해요,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그래서 14번에 설치하자 해서 지금 사직하신 김근수 기술본부장님이 그날 가셔서 흔쾌히 답을 주셔서 어떤 근거 얘기를 제시하고 해서 답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 기록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변동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09년도에 계획된 게 아마 2011년도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디자인팀장이시지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팀장

디자인건축팀장 구본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총신대 14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는 현장 실측을 해 보니까 조금 거리상으로 문제는 있지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가능한데 언제쯤 설치할 수 있느냐고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팀장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면 현장여건상 도저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누락됐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기억을 되살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기록에 보면 내년도에 이수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거든요. 현장을 그날 모시고 가서 다 봤었는데 14번 출구하고 1번 출구하고는 그 통로를 이용하는 분이 1/10도 안 돼요. 14번 출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였던간에 그 이유를 저도 나중에 알고 다 이해를 했어요.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데 좌우간 팀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싶고요. 그에 연결되어서 저희들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에서 이수역하고 그러니까 총신대입구역하고 동작역 사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흡음형 알루미늄으로, 명칭이 흡음형 알루미늄방음벽,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교통본부 자료에서 그렇게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팀장

토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토목팀장 홍종헌입니다. 그 구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 구간은 없습니다. 총신대에서 동작역 가는 데 방음판을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방음벽을 개량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 2호선, 3호선, 4호선 고가구간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갔어요. m까지도 다 얘기하고 도시교통본부장께서 그 얘기를 업무보고에도 했었는데 우리 메트로에서는 없다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 구간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하고 2호선 잠실역과 성내역 구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방음벽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2호선, 3호선, 4호선 구간을 1단계로 고가구간을 방음벽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토목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은 끝났고요.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 용역발주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 나오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용역을 주실 때 수의계약, 일반계약, 제한계약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협상계약은 포괄적으로 수의계약에 들어간다고 답변을 주셨고, 이 제한계약도 왜 제한계약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충분히 설명이 이해되는데 이 제한계약도 포괄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그러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봐도 되나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제한입찰은 공사가 주로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제한을 많이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공개입찰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한경쟁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봐도 되느냐고요?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수의계약하고는 다릅니다.

박기열위원

수의계약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0년도에 136건의 용역을 주셨는데 수의계약 76건, 일반계약 25건, 제한계약 35건, 그래서 일반계약을 뺀 나머지 수의계약이나 제한계약을 보면 81.6%예요. 2009년도 206건의 용역 중에 수의계약 85건, 일반계약 51건, 제한계약 70건 이것도 일반계약을 뺀 나머지 두 개를 합치면 75%, 8년도, 7년도, 6년도 것 5년으로 제한해서 6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총계 128건에 수의계약 56건, 일반계약 42건, 제한계약 30건. 그러면 일반계약을 제외한 수의계약, 제한계약을 따지면 67.2%예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67.2%가 지금 2010년도에는 81.6%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67.2%, 2007년도에 71%, 2008년도에 72.7%, 2009년도에 75%, 2010년도에는 81.6%. 점차적으로 일반계약이 빠진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계약으로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요.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미만까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일반수의계약을 하고 2,000 초과 8,000만 원까지는 전자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게 있고 또 용역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는 일반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는 전자수의계약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표현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고 싶고 저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일반계약을 뺀 나머지 수의계약, 제한계약이 높아지는. 제가 일일이 나열했잖아요,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일반계약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효율성이 더 좋습니까,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계약이?

동곤

허동곤재무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사장님, 채재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십여 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친소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개인적인 정이.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양심이 정말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양심만 투명하다는 담보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항은. 답변을 못해요.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땅을 팠는데 갑자기 암반이 나온다거나 물이 막 쏟아진다거나 이 자체도 지질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외에는 다른 일반적인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고 이런 것은 예정가에 근접해 주기 위한 방편의 수단이다. 그래서 사장님도 참고하셔서 2008년도에 52건, 2009년도에 53건, 2010년도에 10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 증액된 것이. 그런 점에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임해 주시고요. 저는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핵심적인 임직원 또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분들이 알면서도 답변을 선뜻 나와서 못하는 것이 그동안 10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패닉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고 고치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지 않습니까? 가만 있으면 징계 먹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히 열심히 일하다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장님이 최대한 안아주고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자기 본분, 맡은 바 직분에서 일을, 최대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해 주시는 것 또한 사장님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로서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저하 문제도 챙겨보시라 오늘 계속 공격적인 발언만 하고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위원님들의 질책이 분명히 옳으신 질책들입니다. 그랬을 때 사장님께서는 그런 질책을 또 어떤 정책제안을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시되 직원들의 사기를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채재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에서 구의원 10여 년 하다 이번에 왔는데 저는 이번에 감사하면서 정말 공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개념을 생각하게 된 이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사도 잘못됐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받게 돼 있지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급여는 공무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가장 최근에 비교한 자료를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30년 이상 했는데?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다소 낮습니다.

성백열위원

낮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높다고 알고 있는데?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낮습니다.

성백열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지적 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저희도 행정감사 하다 보면 지적당한 것 또 지적당해. 자리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유능한 직원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 분이 거기 근무하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고 할까,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1년만 되면 공무원은 또 바뀐다 말이야. 또 그 자리에 오신 공무원이 또 업무숙지하고 할만 하면 또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이것이 공무원의 맹점이 아닌가. 그래서 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사기도 한 자리에 계셔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의회도, 강남구의 경우도 공무원이 1,400 공무원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 이러다 보니까 매년 그때만 되면 바뀌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아까 하다만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시철도하고 우리 메트로하고 역장을 교차하는 것, 우리가 몇 개이지요? 120개이지요? 120개의 같은 메트로 안에 교차되는 지점이 몇 개나 됩니까? 2호선, 3호선 이런 식으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50개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거기 전부 역장이 두 분씩 다 계시나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지금 자체 환승역에 대해서는 역장 한 명이 2개 역을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사당 2, 4호선 2개 역이 있는데 역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메트로는 메트로대로 있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대로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개념을 몰라서. 지금 현재 환승되는 그런 중복되는 역은 한 명만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너무 불안해.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안전불감증이 있다 이거지. 엊그제 계속 화재사고 나는 것 보면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난번 대구참사 때 마냥 동절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각 역사, 우리가 120개라고 그랬나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셨나요? 그냥 말뿐이고 서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진짜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한 번씩 호스가 제대로 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분사기 쏘는 분말기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매일 보면 그것이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데,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소화기 못 믿겠더라고. 한번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종태입니다. 지금 역사 120개 역 중에서 지하역이 가장 화재가 났을 때 취약합니다. 100개 역에 지금 각종 소방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약 12만 5,000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전, 소화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점검, 주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백열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봤는데 가면서 보면 유심히 봅니다.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더라고. 그런데 소화기가 먼지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것을 점검을 하는 건지, 내가 봐서는 과연 불이 났을 때 진짜 유용하게 불을 끌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사고 없으면 유야무야 건너가 그러나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우리 실장님 책임이야. 우리 사장님 책임이고. 이런 것 하나도 동절기에 대구화재사건 마냥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호선 타 보면, 저는 의회가려고 7시 40분쯤 가보면, 우리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우측통행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측통행이. 너무 무질서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직원들이, 그 많은 역사에 직원들이 나와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아니면 길을 막고라도 몇 번만 아침에 해 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지. 그냥 개찰구 앞에서 그것이나 하지 계도하는 것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우측통행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했었는데요. 방송에서 멘트할 때…….

성백열위원

우리가 멘트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출근시간 몇 번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측통행이 안 되니까 너무 혼잡스러운거야. 왜냐하면 좌측으로 해야 되는지 우측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걸어가면서도 헷갈리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출입구가 1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 멘트로 해서 지하철 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멘트는 듣고 흘려버리지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만큼 인원이 안 됩니다.

성백열위원

왜, 역사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익요원이든지 우리 할아버지들 나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용하면 된단 말입니다. 길을 가는데 하면 되잖아요. 우측통행 합시다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엊그제 제가 어디 역사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역사에 갔더니 우리 동네예요. 그런데 국화꽃을 너무 너무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정서적으로 국화꽃도 해 놓고 역사를 가을 정취에 맞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이런 역사도 있구나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도 정말 너무 깨끗하게 해 놓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역사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본부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가을맞이 환경정비심사평가를 합니다. 각 역에서 자기역 특성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림도 붙여놓고 화분도 갖다 놓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그 사람들…….

성백열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역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하가 열악합니까.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인센티브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역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환승역 있지요? 이수역하고 총신대역.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한 역에 역명이 2개라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고객본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원래 4호선 개통할 때 4호선 역은 총신대 하고 괄호하고 이수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역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저희들이 말하는 총신대입구역은 이수하고 괄호 총신대입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명은 저희 공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역명개정 의견이 들어가면 서울시에서는 지명심의위원회 의견을 자문을 받고…….

김진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운영기관하고 구청이나 이런 데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신대입구역은 4호선하고 7호선하고 역명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역명은 그 역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민원도 많이 얘기됐지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그 당시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총신대는 역에서 2㎞ 이상 떨어져있고 다음 역하고 다다음역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총신대역이 맞나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들 주장도 이수역이라 하고 현재 남성역을 총신대입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4호선이 개통하면서 총신대입구로 고유명사된 역을 다시 남성역에 붙여놓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이 더 많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미 총신대역을 역명이 돼 있는데 제가 바꾸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총신대역을 역명을 할 때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사실 본 위원한테 민원 자료 온 것 보면 내가 여기서 말씀 잘못드리면 오해받기 쉽습니다만,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다른 역명에 대해서 이런 오해 받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또 본부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 부분에서 일반 안전진단 같은 것 수의계약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아까 공사 같은 경우에 8,000만 원, 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하고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시지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토목팀장 홍종헌입니다. 저희 정밀안전진단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진단에서 수의계약 주는 것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법으로 정한 것만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에서…….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한 것만 하고 나머지 일반입찰이라는 말씀이에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입찰이건 수의계약이건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2, 3, 4호선 어느 구역을 하든 결과보고서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지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런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메트로에서 하는 것이라도 거기에…….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제가 또 우리 교통위원회 공통요구자료에서 역사별 정기점검결과를 봤어요. 여기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아니,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상으로. 하나도 차이가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보면 C등급 이상도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C등급 받은 게 5개, 2009년도 C등급 받은 게 5개, 2010년도도 C등급 받은 게 5개라고 하면 그동안 2008년도에 만약에 문제제기를 받았으면 고쳤어야 되지 않나요? 2009년도에도 문제제기를 받았으면 또 고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A등급, B등급, C등급의 개수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구하게 되면 C등급 받은 데가 다섯 군데가 나오는데 그 다섯 개 역사의 리스트가 있으면 주시고요.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였는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이터는 누가 봐도 조금, 물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개선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상으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모든 역사를 관리하는데 정기점검에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측면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2009년도 행정감사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아까 성희롱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개선된 여지가 없더라고요. 우리 8대의회가 있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올해 지적된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성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가지가 자료에 보면 560명을 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560여 명을 투입한 예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오전에도 나왔던 방송음이 작다라는 것도 2009년도 행정감사결과에 나왔던데 거기도 보면 역사 내에 방송음을 개선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차량 내에 있는 방송음도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가끔 느끼면 방송도 잘 안 들리지요. 그다음에 어떤 호선은 스크린이 없어요, LED인가 그것도 없습니다, 방향이 오른쪽으로 내려야 될지 왼쪽으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밖을 딱 쳐다보면 어느 역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저 같이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도 어디 역에서 내려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은 충분히 개선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감사결과에도 보면 개선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여전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을 계속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도 지적사항 보면 2호선의 경우에 승객 하차 시 출입구 및 동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종합안내도에 제대로 보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이런 동선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응책에 보니까 광고대행사에 대행을 시켰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OEM 주고 이런 게 책임성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2호선을 탔는데 교대역인가요. 17번까지 출구가 있는데 출구에서 내려가면 이쪽 이쪽이 다릅니다. 모르고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또 표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편의에서 대행사에게 맡긴다는 현실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의 편리성 측면에서 한번 고민하다보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감사 할 때 금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이 조금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담당자 혹시 어느 분이시지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고장난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최웅식위원장

평균 잡아서.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평균가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스텝이 죽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텝 하나가 만약 망가져도 약 70~8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웅식위원장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면 고치는데 70~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스텝 하나…….

최웅식위원장

인건비고 뭐 하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에스컬레이터 청소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청소는 에스컬레이터가 죽 상행선, 하행선 다니면서 먼지를 그 밑의 기계실로 바로 다…….

최웅식위원장

먼지를 쓸고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기계에서 먼지가 쌓여서 누전도 나고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더라고. 그러니까 청소 정기적으로 하나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세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검찰에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과 우리 메트로에 압수수색 자료들 있지요. 압수수색 자료 목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자료목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대상을 장애인, 경로자, 소년소녀가장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 가정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 계신 가정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부대사업팀장입니다. 65세 노인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을 위한…….

이행자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는 노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계신가요, 수급자로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이행자위원

수급자들은 돈을 버시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될 텐데 가능한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챙깁니다. 만약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빼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65세 이상이 전체 384명 100% 중에 225명으로 58.6%인데 이렇게 제가 문맥상으로만 봤을 때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어떻게 보면 평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58.6%라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선별로 자판기나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간이매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2008년부터 얼마나 비용이 드셨나요? 2008년부터가 아니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해 오고 있는 게 얼마나 되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신문판매대하고 복권판매대, 매점은 기존에 저희가 과거에 설치해가지고 있던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새로이 하신 게 어떤 거예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노후 되어가지고 그것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지금 창의우수제안 나온 것 그것은 최근에 하시는 거고 그 이전에 2007년, 8년, 9년에도 계속해서 설치하셨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새로 설치한 것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설치한 것 없으세요? 그런데 왜 여기 연도별 설치운영물량 현황 그러면 2008년에 393개, 2007년에 401개, 2006년에 422개.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자료요청하신 것대로 연도별로 갖고 있는 수량을 얘기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설치운영 현황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죽 있었던 것인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연도별 수입실적이 보니까 2002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2002년에 28억부터 해서 2003년부터 계속 주는데 33억, 30억, 24억, 22억, 20억, 2008년에 18억 이렇습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수량도 줄고요. 그다음에 음료수자판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총액금액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계수기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고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가 과거와 다르게 복권은 로또 같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로또를 판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계 설치하고 이랬던 것과 임대 준 것하고 오히려 수익이 있으셨나요, 이것 관련해서?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수익사업보다는…….

이행자위원

어려운 약자에 대한 저기로 하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특정 환승역이나 승객이 많은 역을 제외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대상자를 선정하면 역을 추첨해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가 기기가 음료수자판기라든지 복권판매대, 신문판매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소를 옮기지만 그 장소에 놓여있는 것을 무작위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모추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느 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원한 장소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끼리 하는 건가요? 전체 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격을 예가를 산정하시는데 각 역별로 다 따로 하시겠네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공모할 때…….

이행자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를 다시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전 서울시의회 때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213회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규격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광고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금이 있나요, 아니면 광고를 하는 대가로 그냥 넘겨주시는 것인가요, 그냥 설치를 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광고를 상단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판매대를 무상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판매대 설치해 주는 대신 광고를 해라 이거잖아요. 광고기한을 몇 년으로 하셨지요? 11년 하셨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9년 3개월 했습니다, 설치까지 해서. 그런데 아직 그분이 광고가 저조하다보니까 계속 제작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가, 공모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한으로 하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경쟁을 하시면, 그러면 제일 계약기간 짧게 하신 분 하신 건가요? 그렇게만 하실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디자인 고려해서 맨 처음에 정해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9년 3개월이 제일 적게 쓰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기간은 정해 놓고 수량으로 해서…….

이행자위원

수량을 많이 하신 데로 하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수량은 정해놓고 디자인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고료 많이 쓴 사람, 제작 납품할 분을 뽑았는데…….

이행자위원

광고료 수익은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가져가시는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저희한테는 줍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물어봤잖아요, 수입을 따로 주냐고?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월 100만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따로 받아보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저기를 할게요. 역사별 이벤트 현황을 보니까 2007년에도 보면 종로3가 같은 경우 38건 이런데 또 여타의 많은 역은 1건 이렇습니다. 2008년에도 보면 32개 공연ㆍ전시ㆍ상담한 데도 있는가 하면 1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2009년도 26개 전시ㆍ공연ㆍ상담이 있는 데가 있으면 1개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대학이나 어떤 데는 2010년에 48건을 한 데도 있고 1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학가나 이런 데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 48건과 1건 역별로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공연장소는 1인이 할 수 있는 곳과 그다음에 다수인이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곳은 공연횟수가 많고 1인이 그냥 단순히 체계적이지 않게 가끔 한적한 시간대에 공연하는 그런 거기는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무대가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어쨌든 내용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 역사가 협소하다거나 이러면 인원이 조금 가서 할 수 있는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특정역에만 한정돼서 집중적으로 48건, 삼십몇건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타의 역들은 한 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혜택도 이왕 주시려면 고르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에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다른 곳과 너무 차별이 많이 된다. 조금 고르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저희가 문화활동은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고…….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최웅식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안내부스를 6,000만 원짜리 31개 하셨어요. 실제 매표소에는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서 비어있는 상태인데 굳이 6,000만 원씩 31개나 해서 1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부스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안내부스는 앞으로 매표실이나 매표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부분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이 안내부스에서? 저는 안내를 받으려고 그래도 항상 보면 안에 아무도 안 계신던데?

오철

권오철고객경영본부장

전에서 손님들이 매표소에 가면 직원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매표소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직원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썩 편한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손님들도 고객 입장에서도 뭔가 필요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막 찾아 찾아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데 막상 가보면 없는 데도 많아요. 오히려 직원을 배치를 하셔서 띠라도 두르시고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고객을 응대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실제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31개나 만들어서 제가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정희석위원

제가 마지막이지요?

최웅식위원장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황춘자 본부장님, 이것은 꼭 확인하시고 조치를 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3호선 역사에 저쪽 경기도에서 들어오잖아요? 구파발역에 지하철이 도착을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07년, ’08년에는 94, 95 그래요. 그런데 ’09년에 오면 104가 넘어요. 이산화탄소는 ’07년, ’08년에는 400대였다가 ’09년은 500대예요. 그다음에 석면은 ’07년도에 0.0007, ’09년은 0.0016으로 상승을 하는데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는 쪽이 고압살수차가, 청소하는 고압살수차 있지요? 고장난 지 2년이 넘었답니다. 거기에서 고압살수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가 코레일이기 때문에 3호선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경기도에서 잘못된 먼지를 서울사람이 먹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연동하는 시스템이 있든지…….

춘자

황춘자경영혁신본부장

확인해서 그쪽에서 못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토목팀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이수역에서 동작역까지 흡음형 알루미늄방음벽 설치하는 자료거든요. 15일, 지난주 월요일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을 리마인드(remind)시켜드리기 위해서, 어쩌면 그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이나 계획이 우리 서울메트로까지 전달이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 저감방안추진계획을 시장님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그간 한 것이 건대~구이간 죽 했는데요.

박기열위원

그것 알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올해 2010년도에 1.3㎞ 공사비 336억을 우리 메트로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내년부터 하는 것은 시비 50% 반영해서…….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거기서 4호선 구간을 보면 동작~총신대가 88m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기본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방음벽이 2m입니다.

박기열위원

4m로…….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그 구간에 총신대하고 동작구간에는 지금 흡음형방음판으로 4m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놔두고 2m짜리 콘크리트방음벽을 4m 흡음형, 2m에서 투명형 4m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교체하는 것이지요? 제가 전달이 잘못됐나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아까 흡음형이라고 하셔서요, 그 구간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된 구간 그것 88m는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흡음형방음판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냐 그렇게…….

박기열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콘크리트는 88m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을 지금 흡음형방음벽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그것 4m로 바꿉니다.

박기열위원

내년에 하잖아요?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용역을 내년부터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박기열위원

실시설계 후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금방 그 사이에 도시철도 신만철 팀장하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사무실 통해서 자료를 받고.

종헌

홍종헌토목팀장

아까 위원님이 흡음형으로 다시 콘크리트를 교체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추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대행계약서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메트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ISO 아시지요?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네.

문종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고대행계약서를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ISO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표준규격. 1조, 2조, 3조 총칙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다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약건마다 이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연체요율과 지급이행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체요율은 18%와 25%가 왔다 갔다 해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급이행보증에 관해서도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10% 이렇거든요. 그러면 업체별에 따라서 막말로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계약기간에 따라 10%에서 15%를 정해 놨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그것은 없고 충분히 저희가 나중에 연체된다든지 이런 것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약 총액의 30% 범위 3개월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계약담당자의 권한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의 계약에 의해서 총칙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에 대한 매뉴얼과 그다음에 각 업체별로 연체요율 적용, 그다음에 지급이행보증금 등이 같이 되어야지 어디는 계약담당자가 15% 주고 10% 주고 이것은 업체에 대해 부당하다, 혜택이 있을 수 있다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부대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철 본부장님,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한국스마트카드사로 갔던 지금까지의 수수료가 계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액수 요율 적용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뽑아서 급하게 안 줘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부분을 분명히 뽑아서 액수를 전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도 파악하고 계신다는데 계약조건 있잖아요? 계약조건 속에서 우리 메트로가 빠졌을 때 또 들어갔을 때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지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이나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