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우 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우 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의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기획조정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동승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울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제11대 정문건 원장 퇴임 후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조실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며 격려와 질책 그리고 소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11대 정문건 원장 재임기간 중 도시종합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연구원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연구부문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경영관리부문을 혁신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임원장이 취임하면 서울시정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기탄없이 물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창의시정연구본부장 겸 산학연지원센터소장 신창호,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광훈) 그리고 연구원이 지난 9월에 위원님께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 갖고 계십니까, 2010년도 성과활용 보고서?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산학연…….
김연선위원
산학연.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84페이지, 아주 그냥 생생한……. 기술이라도 떡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하나 샘플로 잡아봤습니다. 이 사업을 봐서는 2005년도에 기술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한국전통문화유산으로 떡의 블루오션 비즈니스 전략을 잡았다. 총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이다. 됐지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시작이? 이것 가지고는 제가 연구과제를 한 기관은 배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요. 이것을 학교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까? 시정연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내려주셨나요? 산학연이니까 대개 학교에서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산학연센터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산학연센터장이 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제가 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정은 산학연센터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산학연이 이제 연간 매번 한 5ㆍ600억 굉장히 거대한 사업입니다. R&D가 얼마나 우리가 떠다니는가를 제가 한번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는 질시루 카페에서 개인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이것이 나온 거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신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2005년도에 여기서는 기반구축과제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때 기반구축과제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업은 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형 미래산업에 대한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하는 전략이 있고요. 이것은?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서울형 미래산업개발,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사업화를 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사업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형 미래산업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기술기반보다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떤 장점을 활용한 그런 산업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생각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식품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 한국의 많은 산업 중에서도 식품산업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인데, 서울에 그러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한번 선정해 보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분야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양한 몇 개 과제가 응모했는데, 거기서 선정된 과제가 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지원을 했고 5년 동안 연구결과가 지금 이런 사례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공모하셔서 공모 중에 선택된 것이고요. 떡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장점으로 무엇과 연결되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떡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이것을 지금은 주로 굉장히 영세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영세했는데 이것을 좀 더 기술개발하고 브랜드화하고 또 그리고 마케팅도 효율적으로 해서 좀 더 표준화도 하고 이것을 세계적인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글로벌산업으로 만들자?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글로벌산업해서 서울시가 떡장수 하시려고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하겠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쌀이고요. 미국이나 기타 유럽형들은 지금 주식으로 밀가루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밀가루를 해서 이렇게 장기저장화, 상온에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글쎄,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구과제에 이것이 들어오면 공모를 해서 이것 심사할 때 이 과제로서 식품산업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넣어서 떡에 대한 것을 넣은 것은 아니고…….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반드시 떡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떡은 아니고, 식품산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더니 이런 제안이 와서,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은 어디서 심사하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것도 시정개발연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김연선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어디서 하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서울경제연구센터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경제연구센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없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없어졌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것이 중간에 산업경제연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김연선위원
산업경제센터로 언제?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것이 200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 이전에는 서울경제연구소였군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연구센터였습니다.
김연선위원
산업경제연구센터였다가, 이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지금은 그것이 정문건 원장님 오시면서 그런 모든 센터들이, 그리고 부서가 다 통폐합이 되어서 두 개 본부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본부인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창의시정연구본부와 도시기반연구본부로 통폐합이 됐는데, 이것은 창의시정연구본부로 통합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사실 R&D라는 것이 굉장히 개발하고 뭐 좋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떡을 보면서 이미 이것이 오랫동안 주식이 되는 밀가루나 떡이 이것이 상온에서 제품화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상온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물론 햇반은 어떤 성공제품이기는 하지만 떡이라는 것은 빵하고 비교할 때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보존재료로.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도시의 기반산업을 만드는 회사를,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기발하다 이거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시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뭐냐면 저희가 어떤 기업체를 만들고 미래 산업적인 그런 산업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반증하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좋은 샘플이에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반 대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연구개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개발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떡이라는 산업을 가지고 서울의, 도시의 장점을 이용해서 미래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을 것 같다고 하였을 때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이 좁은 사회를 가지고 떡이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대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영세상인들 죽습니다. 서울이 나서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떡 사업을 누가 나섰느냐, 삼립식품에서 이제 나섰습니다. 삼립식품이 체인사업하면서 지금 나서서, 왜냐하면 좀 그것을 수익화하는데 많이 팔릴 것 같다, 뭐하다고 해서 대기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물며 서울시에서 기업들도 꿈틀거리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연구하고 개발하면 뭐든지 통한다는 것이 메뉴선택에 상당히 이런 것에 헛돈을 쓴다, 연구를 위한 연구, 사업을 위한 사업,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6억 1,000만 원이 연구비로 대학교에 지불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질시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에? 그래서 판매액이 2,200만 원 매출 올리고 끝났어요.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사업자와 무슨 계약을 했지요, 사업계약자 질시루하고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제가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제가 끝나면…….
김연선위원
갖고 오세요. 이것은 아주 산학연의 이런 것들을 말하기에 굉장히 좋은 샘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봤더니 2009년도에 계약을 4,320만 원을 주었어요. 우리가 또 줬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이 2,226만 8,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사업을 또 했습니까? 그다음 사업 모르시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올해 아마 종료…….
김동승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숙지하셔서 빨리 센터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료는 지금 미리 준비 안 해 와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올해 산학연에 대해서 예산 책정할 때 이미 내년도 예산 책정하셨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내년도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산학연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 때 계획 안 잡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종료됐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왜 종료하셨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원래 5년 기간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5년 기간이면 그냥 연구만 해서 그렇게 하면 끝인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5년 동안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업성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2009년도에 2,200만 원, 소위 말해서 저희가 6억 1,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매출 총액이 2,200입니다. 성공한 사업입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액 금액은 그 한 해의 매출액이고, 또 기업의 통계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정확한 통계인지 실사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산업도 굉장히 미래에, 우선 굉장히 서울의 이러한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모여 있다. 모여 있고, 이 산업들을 잘 육성을 하면…….
김연선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직함이 아까 뭐라 그러셨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산학연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소장님이시지요. 전공이 뭐예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경제학입니다.
김연선위원
학자시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장사 안 해 보셨잖아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하는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것 좋다 이거예요.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시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고 가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타깃이 떡을 상온에서 오랫동안 이것을 제품화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산업을 지금 만들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대기업도 아직 출발도 안 한,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서 아직 출발도 안 했다 이거지요, 이때 2005년도 당시는. 어떻게 그런 데다 투자하시고 그렇게 연구하실 수가 있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연구는 주관기관이 대학입니다. 대학이고,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했고…….
김연선위원
자, 센터장님.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결국 책임은 시정연의 산학연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공모해서 들어온 작품을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은 저희가 한 거라 이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모를 하고 공모한 과제를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당시에 서울경제연구센터는 그러한 과정에 사무국 기능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산학연센터에서…….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운영을 했고요.
김연선위원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에 있는 거네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과, 통과되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과정과 그런 것 원래 잘 만드시잖아요. 그렇지요? 뭐든지 다 전가하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것은 산학연 책임자로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 안 하고 그쪽 기관에서 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떡이라는 상품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연구투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들이 이런 것을 상온에서 오랫동안 먹기 어려워서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기억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제가 막 쫓아다니고 연구할 때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안타까웠어요. 떡이 가면 노화되는 것, 노화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웠어요. 하루 이틀, 길어야 2, 3일밖에 못 먹는 것을 오랫동안 먹고 싶은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황당했던 것이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일개 기업체가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시루는 배화여자대학의 질시루 윤숙자 교수님이 거기 교수님 아니십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그래도 하지 못하는 데 이 분은 항상 나오실 때 전통음식에 대해서 전부 하시는 전도사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투자해서 줬다는 것이 과연 떡 산업이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로 잡았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거지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작년에 매출은 이랬고요. 이것이 1년 판매액입니다. 초기단계니까 많이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나가면 보이는 것이 떡집인데, 이런 떡 안 먹지요. 그렇지요? 타깃은 누구냐, 해외에 수출하거나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어디지요? 우리가 여행갈 때 편리하게 소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럴 때 저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어떻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화할 때는. 연구개발도 연구개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 계약해서 사업이 2008년도에 끝나고 2009년도에 딱 사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루어서 생각하기에 이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교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응모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낙찰 받아서 시행해 본 거지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예견하건대 이것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저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업이 잘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업에 너무, 가당치 않는 사업에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것을 사업화시킨 것이라고 제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말씀하세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연구팀을 2005년도에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핵심적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보존기술, 상온에서 장기보존하는 그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떡장사 하시는 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야지 떡을 합니다. 아주 영세사업자들이 먹고 사는 게 떡집입니다. 그것을 감히 산업화를 하겠다는 서울시 생각이 굉장히 저로서는 황당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수익이 나는 구조에 대해서 사업화돼서 성공이 난다 그러면 우선 기업체들이 나설 거다 이거지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업체들은 우선…….
김연선위원
이것 보세요.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우리 산학연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연구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나 없나,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수년간 관심 있는 분야라 제가 이 분야를 보면서 이 산학연의 연구개발의 과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연구를 위한 연구, 또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왠지 현실성이 없는, 또 그다음에 사업목표도 서울시가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떡산업을. 그렇지요, 기술개발해서. 그런데 그 떡산업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영세사업자라 이거지요. 그 사람들을 산업화해서 기업이 가져가면 기업이 또 살고 이분들은 무엇으로 벌어먹고 살까요? 제가 엊그저께도 여기 SSM 왔을 때 제가 사실 이분들 생각하면 막 말문이 막혀. 제가 교수님한테 왜 전공을 묻고 저기 하냐 하면 평생 장사 안 해 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렇게 영세사업을 하시는 이분들은요. 몸이 부스러지라고, 이 떡집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고된 작업입니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노동력의 대가로 그분들이 먹고 굉장히, 지금 떡집도 많이 생겼어요. 왜? 노동력 부가하는, 내 몸을 뭉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감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정연이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의 도시문제 그것에 국한돼서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산학연을…….
김동승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고자 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마지막 혼자 살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이 다방입니다. 그것을 대기업화해서 스타벅스로 들어온 게 우리 대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요새 떠드는 게 뭡니까? 슈퍼마켓, 동네 골목에서 가게하시는 분들 거기까지 지금 침범해서 문어발식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막아달라고 서울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다고 우리가 질타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정연은 또 거기서 한발자국 떠나서 연구과제가 영세사업하는 그런 떡장사 하시는 그분들이 먹고 사시는 그것을 산업화하겠다는 연구를 하는데 앞장서시는 분들이잖아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스타벅스나 SSM하고 비교하는 것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 가서 오늘 제가 준 말을 가슴에 담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오랫동안 공부만 하셔서 그래요. 실제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 타깃을 그런 산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산업들, 이미 조금 growing된 것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 공백을 자본이 부족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공공의 자본을 투입해서 연구를 해서 그 산업화를 어떻게 하면 부응을 시킬까 라는 타깃이 아니고 지금 하는 타깃이 영세사업하는 그런 것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황당하다는 겁니다. 자, 이럴게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기하고 이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에 관계된 자료 있지요?
센터
센터산학연지원
소장 신창호 네.
김연선위원
처음부터 오늘까지 된 모든 일체의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센터
센터산학연지원
소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올해 시정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집행이 좀 특별히 낮은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홍보기획사업인데 집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에 보면 언론활동 홍보강화가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예산집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안에 연구원들이 해외로 연수를 가는데 연구연수와 시찰연수가 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통상 연구연수를 가기 전에 연구원들이 맡은 업무 같은 것이 있나요? 즉, 연구 중에 해외에 가서 연구연수 중에 수행할 과제들이 미리 주어집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원래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출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처음에 연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연구과제가 함께 제출되어집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갔다 와서 연구보고서도 제출하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제출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시찰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시찰연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시찰연수는 6개월이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기간이 짧습니다.
김정재위원
6개월 동안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보통 6개월이 아니라 시찰연수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보통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가서……. (뒤쪽에 배석한 집행부를 돌아보며) 따로 보고서를 내나요, 시찰연수? 보통 한 달 이내로 다 갔다 오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무로 갈 경우에는 기간이 어찌되었든 간에 항상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찰연수가 2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래서 2년 이상이면 충분히 연구원 안에서도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도 다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찰연수를 갔다 와서도 저는 분명히 연수보고서나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연구연수 갔다 온 신청서, 통상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 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7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의 글로벌화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외협력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도 있고, 또 국내 유수기관뿐만 아니라 국외 유수기관과 공동연구도 하고 국외 학술활동을 실시한다고 목표를 설정해 뒀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국내외 연구기관하고 공동연구를 한 것을 보면,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로 우리 행감 자료 90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국내 수탁 공동연구, 또 위탁 공동연구, 적긴 하지만 4건하고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외 수탁 공동연구는 한 건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 건도 서울 서남권역 및 상암DMC 발전전략인데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연구라도 다들 수천만 원이 넘던데 이건 왜 9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좀 특수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영국 LSE, 런던정경대학에서 제안을 해서 전 세계에 5개 정도의 사례도시를 정해서 미래의 새로운 산업분야를 발굴한다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금년 12월에 시카고에서 국제컨퍼런스를 엽니다. 그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 저희가 연구기관으로서 그냥 무료로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연구기간에 저희가 이 대학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연구기간을 보니까 3개월이에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굉장히 짧은데…….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짧습니다. paper 양도 굉장히 짧습니다. 연구보고서도 굉장히 짧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특별히 새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된 것을 시카고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대비해서 그냥 다시 한 번…….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정리를 하고…….
김정재위원
정리하고 제출하는 수준이에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쪽에서 프레임을 짜줬습니다. 그 프레임에 맞추어서 기존 자료를 재정리하고 조금 덧붙인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900만 원은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에 두 달짜리 연구비용의 반밖에 안 돼서 저는 이건 아마 기존 연구를 그냥 다시 한 번 재제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런 수탁 공동연구는 딱 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위탁 공동연구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공동연구 실태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술대회를 보면 2010년에 국내 연구기관과의 학술대회는 8건인데 국외 연구기관과의 학술대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학술대회가 한 건도 없는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또 연구성과물을 교류하겠다고 하면서 기관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관 현황을 보면 국내 연구기관뿐이에요. 국내 연구원뿐입니다. 지금 국외 연구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구성과물이 영문으로 전혀 나오지 않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요약문만 나옵니다.
김정재위원
요약문만 나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요약문을 보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영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왜 교류를 하지 않을까, 왜 국내 기관하고만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한국, 특히나 서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지만 우리 서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연구기관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문으로 낼만한 그런 연구원의 자질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영문보고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영문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글로벌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문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물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외 유관기관과 연구교류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 협정체결을 보면 연구원 개원 이래 총 8건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한 건, 2003년에 두 건, 2004년에 세 건, 2006년에 한 건, 2009년에 한 건, 점점점 줄어들지요. 2010년에 전혀 없습니다. 연구교류 협정체결 현황도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교류협정을 맺으면, 당연히 연구교류 협정을 맺으면 그 안에 당연히 연구성과물을 교류를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교류 협정을 맺은 그 여덟 건에 대해서 협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 안에 연구성과물 교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잘못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교류협정에는 그런 기본적인 교류협정은 포함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연구성과물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기초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성과물 교류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시정연에서. 그래서 최소한 영문보고서를 내려고 노력도 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 연구원의 수준으로 봐서 가능한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영문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몇 개 과제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서를 계속 단계적으로라도 영문보고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부분이 저희가 취약하기 때문에 국외학술교류현황을 보면 현재 2010년, 9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학술교류라는 것은 서로 뭔가 교환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류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유명교수, 외국의 저명한 교수들 일행이 연구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유명교수의 특강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학술교류라는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원의 자질 향상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구원들 외부출장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연구원들이 외부강의나 심사, 또 서울시의 자문심사, 토론회, 세미나 참석 등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외부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몇몇 연구원한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시정 부분에는 25명의 연구원들이 계속 외부출장을 다니는데, 그중에서도 몇몇 위원들이 35회 이상, 지금 올 1월부터 10월까지 35회 이상, 그 주제를 보면 어떤 데 참석했는지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도시기반 쪽으로도 26여 명이 거의 몇몇 위원들한테 30회 이상의 아주 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나가시면 참석수당 받으시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대외활동과 출장을 엄격히 구분해서 돈을 받으면 서울시에 회의를 가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모두 대외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많습니다. 대외활동으로 분리된 것은 모두 자문비나 회의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대외활동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오늘 인센티브 지급에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서 밝힐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그런 성과금보다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굉장히 몇몇 위원들한테 아주 집중현상이 심각합니다. 어떤 위원은 한두 번인데, 어떤 위원들은 40회 나가는 분도 계세요. 지금 열 달 일하는 중에 석 달을 그냥,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거의 한 달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나갑니다. 거리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원이 과도한 대외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대외활동 하는 시간, 저희가 man week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간 단위로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외활동을 하게 되면 man week이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자연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데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리고 대외활동이 많은 부분을 보면 여성연구원이 꽤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원회나 기관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일정 비율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성위원들의 대외활동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여성위원들 많은 것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30회 이상은 보니까 남성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제가 성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그런데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근무시간, 사실 그래도 이분들은 그것이 다 근무시간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man week에서 뺍니다.
김정재위원
완전히 근무 외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철저히 다른 연구원들과 심각하게 차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원장님 후임자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데 진행 중이면 시에서나 연락이 오는데, 제가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지난번 우리 정 원장님이 임기가 다 되셨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11월 4일자로 퇴임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약일자는 언제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원래 그렇습니다. 3년 임기를 만료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원래 계약일정을 채우시면 최소한 두세 달 전부터 후임원장이 선임되셔서 업무 인수인계도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한데 서울시 우리 재경위 산하만 해도 이런 것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이후에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김동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결산보고서 보고 오셨나요, 실장님?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결산보고서?
(도봉) 위원 네, 2009년 결산보고서. 자료가 있나요, 뒤에?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질문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받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예산서를 의회에 별도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지요? 그냥…….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은…….
(도봉)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 편성하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은 그냥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그쪽에서 예산만 전체 통으로 받아서 자체 편성해서 자체 승인을 받는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서 2009년 관련해서 전용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아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가 전용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10년에는 없지요? 2009년에 몇 건 있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총칙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보통 있었는데, 간단한 것부터 하면 결산서에 예산서 총칙 제6조제3항에 따라서 간주처리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제6조제3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결산서 작성 자체가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그것 나중에 해명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기관성과금이 인건비 성격으로 인건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편성을 해 왔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시정하기로 하셨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산하출연기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 지침대로 하신 것이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지침대로 했습니다.
(도봉) 위원 지침이 잘못됐지요, 처음부터?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금액이 달라지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11월, 12월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적평가금 금액을 예비비로 잡아놓게 됩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잡아놓았는데, 예비비 편성 자체가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잘못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시정연에서 잘못된 지침에 따라서 한 4년 동안 운영을 해 온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건의해서 바꿔야지 잘못됐다는 지침을 내려 보내주는 사람이나 잘못된 지침을 그냥 4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집행하고 있는 시정연이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그 조항을 제대로 편성하자고 해서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사항 중에 초빙선임연구위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단골메뉴예요. 단골메뉴인데, 시정이 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운영 자체가 방만해지고. 그래서 2008년도 초빙선임연구위원이 세 분이었지요? 2009년도 두 분이었고, 2010년도 열 명이었어요, 그렇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네.
(도봉) 위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운영해 달라고 제시했는데, 갑자기 열 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010년도?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보면 과제베이스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구원의 초빙선임연구원이 매년 몇 명씩 옵니다. 오기 때문에 세 명 정도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10년도에 많이 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중에서 연구원이 정년퇴임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도봉) 위원 그분이 김호식 연구위원이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도봉) 위원 누구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창의시정연구본부의 김윤종, 창의시정연구본부의 한영주, 그다음에 도시기반연구본부의 김갑수 이 세 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이 그다음 퇴직 후에 자리를 잡을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유보를 하기 위해서 1년간 초빙으로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공무원에서 퇴직하시고?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 연구원에.
(도봉) 위원 연구원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연구원 계셨는데…….
(도봉) 위원 아, 자체 연구위원이셨는데…….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른 연구기관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연구기관에도 연구원에 있다가 본인이 특별하게 다른 직장이 없고 그러면 집에서 쉬셔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하라고 그래서…….
(도봉) 위원 뭐 공로연수 비슷한 개념으로?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과제도 합니다.
(도봉) 위원 과제도 하시고…….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과제도 하고 보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이 좀 늘었기 때문에 평시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은 누구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다른 분은…….
(도봉) 위원 선거 끝나고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7월 15일, 7월 20일, 8월 16일, 8월 16일. 한영주 위원 빼고 네 분이 선거 이후에 들어왔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윤성모, 김용철, 방태원 이 세 사람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방태원 씨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로 나오셨다고 고배를 마신, 낙마하신 분이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김용철 씨는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세 분의 경우는 저희 원장님께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 세 사람 기간이 다릅니다. 윤성모 씨의 경우는 한 7월…….
(도봉) 위원 20일자로 왔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7월초쯤으로 알고 있고, 방태원, 김용철 이 두 분은 8월 초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느냐고……. 무슨 일을 하시다 오셨느냐고요, 윤성모, 김용철 씨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디서 온 박사인지는 모르겠고…….
(도봉)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원장님이 7월초, 8월초 돼서 저를 불러서 이력서를 가지고 오셔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인사담당자한테 넘겼습니다.
(도봉) 위원 초빙 선임연구위원은 원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규정상?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 규정이 뭡니까?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초빙 연구원 임용규칙입니다.
(도봉) 위원 임용규칙이 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 규칙을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 주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예산을 통상적으로 세 사람만 편성을 하는데 이미 세 사람을 넘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세 명의 인건비를 편성해 놓으신다면서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얼마를 편성해 놓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세 명 인건비를 편성해 놓는데 중간에 저희가 빈 데가…….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세 명의 인건비를 2010년도에 얼마를 편성해 놓으셨느냐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김동승위원장
배면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8,952만 원을 올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얼마 집행됐어요, 그래서?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도봉) 위원 10월말 현재 집행?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10월말 현재 집행률은……. 인건비가 지금 8,952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도봉) 위원 10월말 현재 얼마만큼 집행이 됐느냐고요, 제 얘기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은 제가 따로…….
(도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뒤에 잘 적으세요. 그러면 실장님, 김윤종, 한영주, 김갑수 선생님은 시정연에서 별도의 급료를 받고, 또 초빙 선임연구위원으로서의 활동비를 받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건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초빙 선임연구위원으로서의 급여만 받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출석부를 별도 제출한다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출석부.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출석부를 제출하시고요. 시정연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선임연구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신청서를 받겠지요, 이력서를 받고?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2010년 열 분만 주세요. 그다음에 임용계약서를 쓰겠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급여내역서 주세요. 급여내역서를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제출하시고. 연구실적 가져오세요, 연구실적. 그다음에 급여 관련 아까 예산서 내역을 주시고, 10월말까지의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이력서 다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님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의 업무에 있어서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바로바로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적법성, 적절성, 불합리한 행정행위 그런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 시정 또는 건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지난번 2009년도 행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적시하셨더라고요. 연구원 이직문제, 그다음에 초빙선임연구위원제도, 그다음에 예비비의 불합리한 집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추진완료라고 쓰셨어요, 추진완료. 그런데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추진완료가 아니에요.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이직문제, 그것 추진완료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직 감소를 위하여 국책연구원에 준하는 처우로 개선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기 어렵지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건 추진완료가 아니지요, 추진 중이지. 그렇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 다 협의해서 정년 연장하셨어요? 처우개선 하셨어요? 못 하셨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게 왜 추진완료예요, 추진 중이지? 또 지금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거론하신 초빙선임연구위원, 예우성 인사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폐지하거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 퇴직공무원을 초빙연구원으로 임용할 계획임. 이게 왜 추진완료예요? 이건 지적사항에 반하는 추진계획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 기관성과금으로 예산편성하지 예비비로 예산편성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진완료예요. 이것도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2010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비단 시정연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조치사항 통보, 공문 받으셨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지적된 대로 제대로 다 이행은 안 되신 거지요? 이것도 역시 추진 중이에요. 앞으로 금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나올 겁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꼭 잘못된 부분만 우리가 지적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단체에서 잘하신 일도 있겠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확인할 겁니다, 이행여부를. 그래서 요식행위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이행을 하세요. 초빙연구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지금 열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 임용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재직기간 동안의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예우성 인사라고 작년에 지적됐듯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1년 단위로 하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시된 초빙선임연구위원들의 연구과제는 여기에 적시된 게 전부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전부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보세요, 실장님. 업무수행 내용을 보니까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방안, 연구기간이 1년입니다. 또 서울시 외국인 이주가족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정책, 이건 6개월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방안, 1년입니다. 서울시 포장도로 수준향상, 6개월, 이건 두 분이 하셨어요. 6개월씩, 합해서 1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기간이 1년입니다. 실장님, 종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연구과제가 1년씩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 자체연구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연구기간을 줍니다. 주는데, 어떤 경우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1년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과제가 1년이 넘어가는 과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연구내용별로 다양합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연구과제는 본 위원의 경험상 이건 6개월, 1년이 소요될 연구과제가 아니라고요. 지방의회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을 1년 동안 연구를 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정제도 개선방안, 이게 1년 소요될 일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우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몇십년 동안 재직기간 동안의 서울시 행정의 노하우를, 느끼신 게 많으니까 그걸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연구과제를 1년을 맡겨버리면 이게 예우성 인사라고 비난 안 받겠어요? 종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정제도 개선방안은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할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빙선임연구위원을 이렇게 임용하셔서 이러한 시간이 별로 많이 소요되지 않는 연구과제만 부여하시고 그러한 역할만 맡기신다고 그러면 예우성 인사라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초빙선임연구위원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초빙선임의 경우는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4,500만 원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가급인 경우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기존에 한 6,000만 원 지급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2010년 임용대상자부터 계약금액 산정기준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4,500만 원이라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가급이 4,500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이 제일 많이 지급하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최고 금액입니다.
김선갑위원
그 이외에 별도 없어요? 성과급 없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없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초빙선임연구위원제도 종전에 본인이 지적한 사항 참고하셔서 그런 예우성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분들을 제대로 서울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연구과제를 그 기간에 맞게끔 추가로 과제를 부여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시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연은 보니까 금년 10월 말 현재 법정의무고용수가 몇 명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여덟 명입니다.
김선갑위원
여덟 명이지요? 그런데 현재 몇 명 고용하고 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한 명입니다.
김선갑위원
한 명이지요? 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 연구원은 아무래도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박사급이나 석사급에서 전문성이 있는 장애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요청을 했는데도 상당히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분야별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사실 장애인들 우수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 공공기관으로서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준수하셔야 되겠지요? 이것 준수 안 하셔서 지난 3년 동안에 8,290만 원 고용부담금 납부하셨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런 것이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서 의무구매비율이 있지요? 내용 아세요?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시정연이 구매계획 제출한 것에 의하면 2009년도가 4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구매실적이 790만 원, 구매 비율로 따지면 1.8%, 2010년도 9월 말 현재 구매 총액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구매실적은 2,100만 원, 구매비율이 68%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용을 보니까 서적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서적이 약 3억 3,000만 원 잡혔어요, 서적이 3억 3,000만 원.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사무용소모품 말씀하십니까?
김선갑위원
아니요, 서적. 그밖에 잡종 인쇄물을 3억 3,000만 원 구매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서적구매계획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특별사유가 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구매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사무용소모품 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이런 것의 구매총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구매계획에 의하면 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이 품목명은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은 200만 원이에요. 이 항목은, 이 품목은 사실은 매년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이것은 소모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590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200만 원뿐이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소모품은. 아까 서적은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서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구매계획 제출하실 때 제대로 제출하시고요. 어쨌든 이것 이것도 법규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준수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법규에 규정된 것은 준수하세요. 서울시 출연기관인데 서울시 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 법규에 규정된 것 준수 안 하면 되겠어요?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기획조정실, 또 산학연지원센터 이런 데 기획조정실만 세 건이에요. 산학연지원센터 한 건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데,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기획조정실 등 4개 부서의 적발사항이 뭐냐, 관용차량 이용자를 국내여비로 지급했어요. 또 운영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산학연은 위탁사업비 이자발생액 반납조치를 이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시정연이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아니겠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데,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내역으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위탁사업비 같은 것이 이자 발생하면 반드시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납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실장님?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 것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타고 가면서 출장비를 받은 건은 저희가 지식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출장과 대외활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에. 그래서 출장은 달아놓고, 우리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서울시에 1시에 차량이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출장을 달아놓고 그 차가 빈차니까 타고 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 관용차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상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받고는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쳐서 모든 출장이나 무엇이든 굉장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고쳐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업무추진비 이것이 기관마다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원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문제가 됐는데, 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면 화한을 보낼 경우에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같이 못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김선갑위원
내용을 알아요. 그것 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내용 다 가지고 있는데,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감사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몰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 개선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원장님은 지금 하셨지요, 시정연 연구원장? 공모 안 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없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원장 없어도 되겠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현재 제가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차질 없으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구조정위원회, 각종 결재는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연구원 원장이 연임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새로운 원장님을 모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공문이나 사전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공모나 아니면 지금 내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장님의 적임자를 물색 중이라는 이런 말도 들은 바가 없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원장은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그러면 공모 안 하면 지금 물색 중이다, 뭐다 이런 얘기 들은 바도 없고?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개발원연구원은 중추적인 그런 연구원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을 제시하고 비전 제시하는 그런 업무를 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4시까지 준비되시겠습니까? 오후 감사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4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부연해서 묻겠는데, 이사회가 월간 몇 회씩 개최됩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이사회 말씀이십니까?
김동승위원장
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정기이사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월간, 연간?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연간이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정기이사회 외에는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임시이사회가 필요시에 열립니다.
김동승위원장
대충 몇 회 열립니까, 개략적으로?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한 두세 차례 더 열립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7월 이후에 이사회 열린 총괄 사안과 회의내역 등등해서 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박태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공석이어서 실장님이 오늘 대신 나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의 중심 시책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정연이 서울시정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이명박ㆍ오세훈 시장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시장을 위해서 연구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위촉직 연구원들이 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위촉직 연구원은 무엇을 합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위촉 연구원은 과제 책임자가 필요할 경우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를 도와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기나 해서 주로 연구책임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은 공동연구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던데 공동연구를 통해 위촉직이 실질적인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책임자의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공동연구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공동연구를 한 70% 정도 확보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연구는 요사이 연구의 추세가 통습적 연구, 여러 분야에 걸친 융합연구를 지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박사가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의 공동연구입니다. 그래서 위촉 연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공동연구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세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은 조세연구원이 있으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방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 연구원에도 재정 쪽에 전문박사가 몇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연구 가능한 인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이세구 박사, 배준식 박사가 지방재정 쪽 연구를, 그쪽 전문가고 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필요한 연구수요는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탁과제의 연구수행 비율이 다른 전략과제나 정책과제, 기초과제 등의 과제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목표를 세울 때 자체과제와 외부 수탁과제, 수탁에는 협약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한 7 대 3 정도로 저희가 지향을 합니다. 우리 자체연구인 정책연구, 전략연구, 기초연구를 한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용역 받는 것을 한 30% 정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연말쯤 가보면 그것이 한 6 대 4 정도로 매년도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자체연구 비중을 높이려고 합니다만 외부에서 저희 연구원에 요청하는 과제가 워낙 많다보니까 조금씩 초과를 합니다.
김인호위원
전략과제와 정책과제의 선정은 누가 결정하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전략ㆍ정책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 연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양 본부장이 위원으로 돼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화요일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때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박사가 참석을 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해서 계획서를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고 그럴까요, 질문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심의 의결해서 그다음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과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전략과제의 제목을 보면 서민생활과 복지 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 쪽 연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좀 미흡하다면 앞으로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연구원은 서울시 재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해결책을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지요, 연구해서?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현재 재정문제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금년에 재정연구라든지 해서 몇 가지, 금년만 해도 여러 가지 연구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고, 또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 합리화 방안, 또 중장기 자산운용기본계획 수립연구, 이것은 수탁연구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올해 들어서도 예를 들면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 등 다양한 재정관련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정치인인 시장이 바뀜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도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인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당시 시장의 코드에 맞춰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흔들림 없이 연구원이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원의 원장은 임원으로서 저희 연구원의 유일한 임원은 원장입니다. 나머지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70명 연구직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장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관계없이 저희는 자기 전공분야가 다 있습니다. 연구원은 사실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거지 누가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한 연구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결론을 유도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바꿀 연구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만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직률이 최근 3년 동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숫자는 적지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학교로 많이 나갔습니다. 매년 한 3명, 4명 정도는 학교로 갔는데 점점 학교로 가는 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이직률 추이를 보고 이 결과를 보면 대학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것 아닌가? 대부분 다 대학으로 가잖아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연구원에 있으면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정년이 5년 정도 짧고, 또 봉급도 대학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구원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연구원에 자리를 잡고, 또 연구원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이직하는 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228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시울시 퇴직공무원 연구원 취임현황 및 용역과제 담당내역, 보수내역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별 보수내역은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박사님이시고 더 잘 아실 것인데 일반시민이 요구하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지방의원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이 건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출하지 못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시에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김인호위원
제출하실 거지요? 주실 거지요, 이것?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가지고 장시간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짧게 간단히 하시지요. 이것 저한테 주실 거지요, 저한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서대문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연구원 인사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되니까 대학교수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년문제라든지 봉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항상 저희가 외부에서 지적받는 것이 위촉 연구원이 과다하게 많고, 또 위촉 연구원은 본인들의 신분이 불안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성격상 150명 되는 위촉 연구원을 다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과도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매년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위촉 연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위촉 연구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전념?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대부분이…….
조상호위원
비정규직이시네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상근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평균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위촉 연구원의 평균 급여가 연구원은 보통 주 5일 근무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정규직원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정규박사 말씀입니까?
조상호위원
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박사는 초봉이 한 4,500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권한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위에서는 자꾸 이렇다 저렇다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듯이 선임초빙연구원을 아마 자의로 뽑지는 않으실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 그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여기서 시정연에 질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외부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좀 뭐랄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짚고 가겠습니다. 초빙연구원 중에 방태원 연구원님 계시지요? 이분이 2010년 8월 16일부터 계약을 하셨어요, 6개월간.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6개월이 아니지요, 8월부터니까. 그런데 이분이 계약을 하시자마자 연구과제를 그날부터 수행을 하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취임식 날 바로 시작하셨나 보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며칠 뒤에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경으로 압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146페이지 보면 과제수행기간 2010년 8월 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라고 적혀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을 잠시 머물고 있어라 하는 그런 수준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공무원 퇴직자 중에 채용된 공무원 현황과 근무실적,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궁색해요. 서울시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상황과 실무 감각을 체득하는 등 현장체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을 쓰셨어요. 아예 쓰지를 말든가 해야지 이것 너무 한 거고요. 3ㆍ4개월 계시는데, 어떻게 이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받았던 봉급보다 적은 봉급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이 연구 활동에 전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시정연에 질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급여 수준, 복지 수준도 있지만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 지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업무만족도, 직무만족도가 아마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초빙선임연구위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직 문제하고 관련짓기는 조금 너무 간접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연관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원들의 연구만족도, 우리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시차제 같은 것도 굉장히 멀리 있다든지, 어린 아이가 있는 박사들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직률 감소를 위한 대책의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대부분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정보공개에 관한 매뉴얼의 책자를 발간했어요. 26페이지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정보공개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제가 그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책자에서 제출하지 못한 점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정기예금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예치하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기준이 뭔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금이 124억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그런 것은 정기예금으로 장기로 이렇게 하고, 연구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원봉급도 매달 나가고, 그런 것은 단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운영 현황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위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하는 입장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8대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처음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잘못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감기관의 최고 수장인 서울시장부터가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외국으로 이러저러한 일정으로 외유를 가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출연기관, 우리 피감기관들이지요. 일단 정보화기획단 공석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개발연구원 공석이고, 그다음에 SBA도 공석이고, 이것은 저는 의도적으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해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임기 종료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전적인 공모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지금 나와 계시는 분도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정리 평가하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장님은 추천을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서울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장이 하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추천요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했습니까? 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추천요청을…….
강희용위원
추천요청이 첫 단계잖아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요청을 구두로 이렇게 했지 서면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원장님 선임과정의 첫 단계가 뭐냐면 연구원에서 시장한테 추천요청입니다. 하셨느냐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구두로는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구두로 누구한테 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조직담당관실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우리 인사담당자가…….
강희용위원
나와 보세요. 언제 하셨어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이혜련입니다. 저희 원장님 임기가 11월 4일이 만료이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서울시에 임기만료라는 사실을 알리고 후임원장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제가 직접 통화한 것은 연구팀장하고 통화했고요.
강희용위원
연구팀장이 누구입니까?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김인숙 팀장입니다.
강희용위원
어디 소속 연구팀장이에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조직담당관의 연구팀장이에요.
강희용위원
답변 못 받으셨어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윗분들한테 보고했다고만 얘기를 듣고…….
강희용위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공식절차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시장이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
강희용위원
공식절차는 그렇고…….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그냥 구두로만 통보를 했지요.
강희용위원
구두통보만 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했다?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네.
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이지요? 거기서 하시는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장기간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때는 어떤 사유였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타룡 원장님이 갑작스럽게 퇴임을 하시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한 2, 3개월 정도 공석인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강희용위원
갑자기 사임하신 이유가 뭐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누가 아시지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현재 보직일이 2005년도부터 아니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하지만 그 퇴임사유를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공모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뽑은 오세훈 시장의 인재풀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좀 가련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못 갖다 놓는 그 정도 빈약한 인재풀을 가지고, 밖에서는 대권 운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꼴이 참 가증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정연구원이 올해 주요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낮은 이유가?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의 과제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 다 포함해서 집행률이 그 정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완료된 과제의 경우는 사유가 다 붙어있습니다만 원래 계획했던 설문조사계획이 필요 없게 됐다든지, 해외사례가 필요 없게 됐다든지 그런 사유 등등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경우입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보면 29페이지에 정책연구과제인데요. 서울시 창의교육추진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이라는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추진 중에 계신건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 과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중단여부를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일부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 과제 말고는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중단이 됐으면 이것이 지금 원래는 이 과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창의교육 전담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말고 창의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있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현재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건 또 왜 진행 중이에요? 아니, 창의교육 추진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은 중단이 됐다 그랬는데 기본계획은 또 추진 중이다.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담당 연구본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창의시정연구본부장입니다. 전담기관의 설립에 대한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과제를 중단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창의교육에 대한 기능이 전담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강희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과제선정을 잘 못하신 거다 이거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강희용위원
아니, 정책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방금?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정책과제…….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서울시가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이…….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수립한 과제인데 필요성이 없어져서 자체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것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제가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제의 시작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정책과제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 바뀌어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여건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 보세요. 집행액으로만 보면 벌써 1,300만 원을 쓰셨어요. 중단했으면 아무 의미 없이 이 1,300만 원 그냥 날리신 것 아니에요? 뭐 아무렇지 않게 답변을 하세요, 이걸?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그런데 그 전에 한 몇 개월간 연구를, 지방선거 시작 전에 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했다가…….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선거용이라기보다는…….
강희용위원
그러면 선거용이군요, 그러면?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선거용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시에서 의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구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선거용으로 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창의교육 기본계획 수립은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지금 정확하게 종료일자를 제가, 지금 아마 종료일자가 거의 다 돼 갈 것 같은데 그것은 학술용역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서울시와 계약에 의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이 수탁과제는 4월 23일에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창의교육을 오세훈 시장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다가, 원래 7월 21일까지 1차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그랬다가 아마 한 번 연장이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랬는데 6월 30일에 조례를 통과시켜 버립니다. 7대 때, 저희 8대 들어오기 전에. 즉, 기본적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줘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조례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급하게 이게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6월 30일에 조례부터 일단 통과시켜 본 겁니다.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고 나서 7월 21일에도 답이 안 나오니까 9월 22일로 연기를 했지요, 두 달?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 창의교육 지원조례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교육자치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를 결의하고 폐지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10월에. 그런데도 그 이후에 우리 시정연에서는 12월 22일까지 이 과제를 완료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폐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 1,345만 2,000원을 날리고, 창의교육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창의교육 조례 자체가 없어져서 사실상 눈도 못 뜨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 수탁과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정연에서 과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의 브레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대가가 뭐냐 하면 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집행률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 지하 녹색공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0%, 일자리사업 효율화 1% , 그다음에 0%가 5개짜리가 주르륵 있고, 정책과제 중에서.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방안,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지만 지금 다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요한 정책 이슈들은 다 방기한 채 말이지요, 다른 사업들이나 하고 있고. 또 반짝 이슈들도 있어요. 정비사업 관련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이게 용산 때문에 나온 건데 현재 집행률 9%,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 1%, 그다음에 이번에 교통위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운송수입금 정산배분 검증평가 용역 0%. 이게 지금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런 주요 이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들이 시정연에서 놓쳐지고 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과제 선정에서부터 사실 고급인력들이 투입돼야 되고 자원이 배분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과제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하고요. 재위탁을 하시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재위탁은 계약방식이 뭡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재위탁은 경쟁입찰을 하기도 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위탁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계약방식을 같이 써주는 게 자료요구의 기본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니, 재위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계약방식이 핵심이지요. 계약방식이 핵심인데 그것은 빼놓고 이제 와서 수의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개인하고 맺은 것도 있습니까, 재위탁?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김지엽이란 분은 누구입니까, 459페이지에? 김지엽이란 분한테 8,000만 원짜리를 주셨어요. 그 뒤에 보면 768만 원짜리를 주셨어요. 개인하고 거래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연구…….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용역업체명에 개인이 자격이 있습니까?
박태규부위원장
가부간에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시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같으면 교수라 하더라도 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래서 개인…….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산학협력단이면 개인 교수님들도 오셔서 일을 하시면 자기 소속 학교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김지엽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좀 확인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오늘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한테 이력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일부 선임연구위원은 충분히 그 과제를 수행할 만한 경험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려스럽다. 그러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초빙선임연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경력을 우리가 좀 활용하겠다는 취지에 최소한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선임되신 분들은 좀 상당히 거북한 분들이 많다. 이건 아마 시정연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영혼이 없으셔서 그런 반발이 없었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초빙연구위원 기준에 보면 인사규정 제10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선임연구위원에는, 맞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걸 준용하는 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그래서 가호, 나호에 부합하는 인물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특히 선거 이후에 들어오신 김길복님, 윤승모님, 김용철님, 방태원님, 한영주님 이 다섯 분 중에 세 분 정도는 아주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비단 이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감사받았던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종에 보은인사, 코드인사 식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을 투자ㆍ출연기관에 여기저기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개별적으로 피감 끝내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출석부하고 연봉에 대해서는 안 왔어요. 왜 안 옵니까? 출석부 없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출석부는 없습니다. 그것은 초빙도 그렇고 정규직도 그렇고 저희가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김용철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도봉) 위원 나머지는 한 달이 가도 안 나오지요? CCTV 확인할까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CCTV 확인할까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가끔 나옵니다, 가끔.
(도봉) 위원 자, 계약서에는 주 5일, 그렇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상근입니다.
(도봉) 위원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위반이지요, 인사규정 위반.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지요? 제47조 징계에 들어가지요? 파면이나 해임 사유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규정위반입니다.
(도봉) 위원 근무지 무단결근, 무단이탈 그러면 파면 아닙니까? 자, 예산을 따져볼게요. 총 제가 더해 봤더니 열 분이, 물론 세 분은 퇴사를 하셨어요. 총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분들 다 지급하려면?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에는 8,900? 어떻게 충당이 돼요, 인건비?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왜냐하면 초빙선임연구위원과 초빙부연구위원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초빙선임연구위원, 초빙부연구위원을 합쳐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합쳐서 예산이 얼마냐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1억 2,000 정도 됩니다.
(도봉) 위원 1억 2,000인데, 지금 2억 3,000이라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초빙연구위원이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연구 전 인력예산 항목에서…….
(도봉) 위원 2010년 예산서 주세요. 복사해 주세요. 초빙선임연구위원이 두 분 아니에요, 예산편성상?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두 명입니다. 그런데 초빙부연구위원이 한 사람 해서 세 사람 인건비 합치면 1억 2,000입니다.
(도봉) 위원 1억 2,000이잖아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1억 2,000 운영하고, 나머지는 과제베이스라 해서 이것과 관계없이 과제에 배속되어 있는 초빙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서 예산을 또 지급한다 이거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주로 회계사라든지…….
(도봉) 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제에 회계사가 필요해서 회계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도봉)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계약은 전부 다 초빙선임연구원으로 열 분이 선임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빙선임연구원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다른 데서 예산 지금 편법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 가져오세요. 과제별로 인건비 지급한다는 것 주세요. 자, 실장님, 본인들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 계약서 쓸 때 왔어요? 솔직히 답하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직접 왔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냥 전화로 등재해 주고 처리한 것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직접 와서 계약서를 씁니다.
(도봉) 위원 계약서 써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계약서 주신 것 보면 말이에요. 이용선 씨하고 김호식 씨 필체가 똑같아요. 김윤중 씨하고 김갑수 씨 필체가 똑같아. 보세요, 한번. 그다음에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인도 없어, 도장도 없고. 도장 있는 사람 두세 명 돼요, 사인하고. 위증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할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요.
(도봉) 위원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김윤종 박사나 김갑수 박사의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있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퇴임하신 분이라서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도봉) 위원 필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용선 씨하고 김호식 씨 봐요, 똑같아. 김윤종 씨하고 김갑수 씨 필체 똑같고. 우리 직원이 써 준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누구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인사담당자…….
(도봉) 위원 인사담당자, 나오세요. 여자 글씨에요, 이것.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초빙선임이나 모든 직원이 다 위촉직원이 임용이 되면 저희 방에 와서 임용계약서를 읽어보고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필체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갑수 박사, 김윤종 박사는 우리 연구원에 계속 계시다가 작년 말에 정년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하시기 때문에 대리로 사인할 리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용선 씨와 김호식 씨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이용선, 김호식 국장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다른 초빙 같지 않게 계속 근무를 하셨거든요. 아주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 하신 분이고 임용계약서도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사인 안 했잖아요? 사인했어요, 지금?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못 봤는데요.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임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나 연봉계약액은 우리 규정에 정한대로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착오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국과수에 필적검증 한번 할까요? 네? 필적감정 한번 해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제가 사인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도봉) 위원 누가 합니까, 그러면? 누가 직접 봐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인사담당하고…….
(도봉) 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당사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도봉) 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이름이 누구예요?
혜련
이혜련경영관리팀장
석인현 과장입니다.
(도봉) 위원 완전 엉터리예요. 매년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심각해요. 들어가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승모, 김용철, 방태원 씨 전부 다 한나라당에서 재직을 하다가 선거 이후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이력서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윤승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인데, 매일 출근한다는 것도 말도 안 맞아요, 겸임교수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시정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김호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연봉 4,500, 1년 연구하셔서 22페이지짜리 보고서 내는 것 참 창피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산학연지원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아까 물어봤던 것에 연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전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서울형미래산업 개발을 위해서 사업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떡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기반구축 사업 중에서 일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이 아까 서울형미래산업 개발 그 취지로 앞으로 이것이 미래산업으로 뜰 것이다 해서 그것을 지목하셨어요, 식품에 대해서.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사업연도가 언제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200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산학연이 시작하는 해이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하는 것이 다 신규과제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신규과제였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서울전략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도 금쪽 같이 쓰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이 정도는 다들 알고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저 나와서 앉아 계세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술기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기술기반이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기술개발의 제일 위의 기술기반입니다.
김연선위원
아까는 또 서울전략산업이라 그러더니?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지금 22쪽에 서울전략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과제 명칭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본인들도 헷갈리네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본인이 아침에 한 것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적었는데?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에는 전략산업이 핵심 클러스터사업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뭐라고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전략산업에 핵심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하여튼…….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것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학자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아침에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형미래산업개발로서 서울 도시 장점을 살려서 식품산업에 국한해서 그것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서울전략사업이 아니고 기술기반이라고 말을 바꾸시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제가 바꾼 것이 아니고 과제명칭이 계속 2005년부터 바뀌어 왔습니다. 바뀌어서 현재로서는…….
김연선위원
자, 이것보세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때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구획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기술개발은 뭐고 사업화는 무엇입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술개발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김연선위원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는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사업화는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든지 산업화하는 것이 사업화가 되겠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그것을 사업화하는 거다 이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만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산학연에서?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우리가 직접 기술 개발하는 것은 없고,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한 것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화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떤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닌 것?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예를 들면 특허기술 상품화 같은 경우는 이미 특허로 등록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특허가 나서 그것이 상품화하면 좋겠다는 것을 한다 이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시장테스트를 한다든지 상품화하기 위한 어떤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또 시제품을 만드는 데 지원한다든지…….
김연선위원
아니, 특허를 받았다면서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제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품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응용기술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김연선위원
응용기술개발을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한다 이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산학연에 지금 21명입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21명이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센터장님하고 그다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리고 주로 연구관리를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연선위원
연구관리면 다 박사님들이신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박사가 한 두세 명 있고, 나머지는 석사급 인력도 있고 학사급 인력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규직이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다 정규직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석사님이시고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박사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고, 위촉직 한 명은 뭔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위촉직 한 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뭐하시는 분인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있습니까, 함께?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공간은 같이 없습니다만 조직은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따로 센터장님 밑에 조직이고, 센터장님은 다른 일은 안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저희들이 과제별로 낼 때 저희가 과제를 매년, 만약에 내년에 무슨 과제를 해야지 라고 해서 과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제선정을 하지는 않고 식품사업이면 식품사업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눕니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과제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과제선정은 저희들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정해서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 사업화 서울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제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에 현재 주어진 자원이라든지, 또 서울의 산업전망을 고려해서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그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 기술을 선정하고 구체화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기보다는 어떤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일단 선정안을 만들고…….
김연선위원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평가위원회는 우리 연구원에 평가위원 한 8,000명 정도 풀이 있습니다. 산학연 대학교수가 4,000명 정도 되고, 연구소 박사들이 한 2,200명 정도, 기업체 그렇게 해서 한 8,000명 정도 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거기에 적절한 인력을 3배수로 저희들이 뽑아냅니다. 추출을 해서 연락을 해서 먼저 그날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은 사람…….
김연선위원
인력풀이라는 것은 대학교수와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시정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전체 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목적을 계신 분들이 전부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평가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할 때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에게 알려드립니까?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선정을 해서 요청을…….
김연선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3배수를 추출을…….
김연선위원
선정을 누가 하시느냐 이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담당자가 합니다. 담당팀장이 아니, 저희 센터에서 평가위원을 3배수를 추출을 합니다. 3배수 추출된 위원을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3배수 인력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당일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말고 다른 구성원은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이 위주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평가위원이 위주입니다.
김연선위원
평가위원이 또 누가 있어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데이터베이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목한 3배수 말고, 연구를 하지 않는 분들은 없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
김연선위원
이겁니다.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잖아요, 대학교수님이 됐든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업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업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분들이 다 연구가 목적이잖아요.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분들은 연구하는 게 목적이지요.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연구하는 목적으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제가 타당한지,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러 오시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연구를 하는 대상자들이 평가위원회가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그러면 연구과제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 그것을 가름하는 겁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를 올해는 뭘 해야지’라고 구상과 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누가 하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기획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기획을 누가 하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획을 기획팀에서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정책위원회는 어디 정책위원회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먼저 의논하시네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기획을 하고 정책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돼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과제가 선정이 되네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과제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선정이 되고 분야가 선정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분야와 사업이 선정이 돼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전체 사업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6억 1,000만 원을 대학교에 줘서, 그렇지요? 식품분야를 공모를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었어요. 떡이라는 건 안 했지만 식품분야를 했는데 떡이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을 하면 누구 거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레토르라는 그 기술은 누구 겁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 기술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그리고 서울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적소유권이 누구 것이라고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제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기술권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에 대한 기술권은 누구 것이냐 이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 기술을 개발한 기관입니다.
김연선위원
개발한 기관이 어디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거기 개발한 기관에 산학협력단,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대학이면 산합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분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관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떡 같으면 배화여자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소유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돈은 우리가 대요, 서울시가 되고요. 기술개발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술권이 학교로 가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R&D사업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R&D사업은 그냥 주면 그분이 개발하면 자기 거네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산학협력단…….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학교 거예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학교하고 또 분리돼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 산학협력단은 그 학교와 별도 법인의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법인이지요, 법인?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의 산업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법인이 사단법인입니까, 무슨 법인입니까? 학교법인이에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재단법인. 별도 법인입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별도 법인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술발명자는 누구로 되어 있지요, 기술발명자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술발명자는…….
김연선위원
그 법인 겁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님 겁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발명자는 아마 해당 연구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발명자는.
김연선위원
연구책임자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연구책임자는 기술권에 대해서 자기가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특허는 아마 산학협력단으로 특허등록을 하고, 왜냐하면 대학교수는 자기 대학교수의 직무를 하면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적으로 그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제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선생님, 시간이, 제가 자꾸 눈치가 보이는 게 위원님들이 빨리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이 법인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에 협력해서 저기한 연구자고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기술권은 그 교수님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술발명자 해가지고 본인처럼 나오는데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기술발명자가 발명자가 되겠지요. 발명자지만 그 지적소유권은 그 대학 산학협력단에 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기술개발 하는 것은 전부 저희가 그대로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 시켰어요. 사업화 시킬 때 왜……. 그럴 때는 공모합니까 안 합니까, 이 기술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개발해서 2008년도 말에 이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것을 한번 사업화 시켜보고 싶다는 거지요.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경영평가라든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단계는 어떻게, 여기서도 또 다시 저기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연구과제 때 한 번 평가하고,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했지만 이것을 상품화 시킬 것이냐 사업화를 할 것이냐 할 때 그 단계로 또 한번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 개발된 기술을 실시하는 기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시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산학연 사업을 할 때는 주로 클러스터사업으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그다음에 컨설팅 기관, 또 일반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이 자기가 사전에 일부 예산을 일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 기업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술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산학연 협력 들어올 때는 항상 세 사람이 합해서 들어와야 되네요? 기업, 학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함께 들어와서 그때 협력자로서 기술을 개발하면 그 사람한테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는 거네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평가하는 것, 이렇게 사업화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은 언제 만들었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사업화하면서 평가…….
김연선위원
네. 사업화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4월까지 했는데 그 4월 이후로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체크 안 하고 있나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는 보고서고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평가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해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실시하는 기업한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 보고만 받지 저희들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요. 돈만 썼지 그것이 제대로 기술이 돼서 우리가 목표한 기술에 목표치에 도달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보고서 받고 우리는 이렇게 챙기는 것으로써 끝나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술개발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표가 아까 얘기대로 산업화해서 미래를 보고 그걸 좀 하려고 해서 목표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참여하고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준 것으로 끝나지 그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이런 것을 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꼭 떡 사업이 아니고 피드백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산학연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처럼 여기에 2007년도에 행정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성과보고시스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말 그대로 이렇게 책자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고, 보고서만 만들어서 수집해 놓는 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김연선위원
무조건 대학에서 개발되면 장땡입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저희가 돈을 투자했는데 서울시도 어떤 목표에 의해서 그럴 듯하게 정책연구원, 남들이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이 있고 기업이 있고요, 우리가 돈을 주는 투자자입니다. 서울시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돈 주고 사업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는 받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을 또 바꾸시겠지요 뭐. 성과보고서를 2007년도에 만들었어요, 이게. 그 사업화에 대해서 지금 매년 해가지고 한다고 쓰여 있어요. 사업화 현황을 연 2회 받아. 그래가지고 비용절감 효과, 고용창출 성과, 보고서 업로드, 이 책자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다 교수님들이니까 연구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기막히게 써내지요. 실지로는 그것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실제로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본인이, 내가 아까 물어봐서, 내가 안 하는 것 압니까? 보고서 받고 거기서 끝난다니까 제가 그다음, 본인들이 뭐라고 써서 내는 그 보고서만 받을 뿐이지 우리 센터로서는 뭘 하느냐 이거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비용절감 효과가 어떤지 고용창출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서 업로드 한다 이거야. 산업 만드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잘해서 개발해서 하도록 밑받침 해 주셔서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목표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피드백 해야지만 다음부터는 또 이런 게 되나 안 되나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런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런 피드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검토해 보셔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이미 6억 1,000만 원 흘러갔는데……. 저는요, 이 사업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이라 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에 들어가서는 잘 모르는 건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저 돈 썼다 그러면 다 연구비로 나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의 문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건 얼마나 오물짝 오물짝 하겠나 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요. 시정연은요. 왜 시정연에다 맡겼겠어요, 산학연을? 공무원들이 연구과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점으로 연구개발도 하실 것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찍 그냥 보고서만 내고 나도 보고서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과 조사한다고 또 부시장님이 방침을 2007년도에 해서 낸다고 이렇게 멋있게 다 썼어요. 그런데 실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관은 몰라도 시정연에서, 산학연에서, 대학 연구소에서 관계되는 기관들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러면 위원님, 개발된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내용을 한 번 더 검증해 보고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센터장님.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현장보고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장사를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술개발이 과연 목표치가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닌가?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어떤 점을 봐야 되는가.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에 연구자료에 큰돈을 투자해서 직접 얻은 효과입니다. 남이 한 것보다 우리가 한 거니까. 그런 것을 갖다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아무래도…….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산학연센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정책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도.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허울만 그럴 듯하게 협의하고 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깨우쳐 드리겠어요. 이 산업을 개발시킴으로써 어느 것이 플러스되고 어느 것이 마이너스가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 이거지. 아십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타이밍이 전혀 맞지도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산업만 하면 좋다, 그저 만화 그리듯이 먼 미래이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만화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몸으로 노동집약적인 떡 장사하는 것까지 서울시에서, 일개 대학에서 그런 제품을 가져와도 이것은 아직 멀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들이, 여기 시에 있는 집행부들이 얼마나 탁상행정을 하고 정말 나가서 이런 조사나 해 봤는지 우리가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미 돈은 다 써버렸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제 안타깝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대로 당연히 피드백이 됐어야 됩니다. 산학연이 포장만 그럴 듯하게 남들이 보면 삼자 합동해서 뭔가 기술이 개발되어서 뭔가 번쩍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돈 잡아먹는 하마네요. 돈 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하여튼 따기만 하면 따는 거야. 인맥과 뭐가 있으면 연구과제 이렇게이렇게 해서 따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것이 1년에 500억, 600억씩 지금 퍼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안 한다는 오늘의 현실을 5년씩, 지금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정말 황당한 거지요. 어떻게 센터장님, 제 말뜻이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다르세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원래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니면 기업의 관점에만 맡겨놓는다면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R&D사업은 상당히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센터장님.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미래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기본취지로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에 하지 말라는 투가 아니지요? 미래를 하되…….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거기에 피드백을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뜨거운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연선위원
전후좌우를 살피시고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의 세금이 혈세라는 것이 말 그대로 1년에 600억씩 하는 것이 이것이 일개의 6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미루어서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항간에 많이 떠돌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아까 교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런 똑같은 말을 리피트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시간을 잡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책을 저는 뜨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 올렸나요, 산학연 예산을?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내년도는 450억 정도로 총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계약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계약서를 봤는데요. 참여연구 과제를 임용계약서 내에 적게 되어 있지 않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과제베이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이 좀 미진했는데, 초빙연구위원이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지원인력 예산 항목에 있는 초빙연구위원이 있고, 또 과제베이스로 본부에 소속되어서 과제 단위로 하는 일종의 위촉연구원인데, 박사학위를 가진 위촉연구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계약서에는 지금 보면 과제이름이 안 들어있네요, 보니까?
조상호위원
과제 이름이 적힌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유형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차이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계약에 의한 임용이면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지요, 인사규정 제6조제1항?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만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시직은 열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규정 좀 보시겠어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몇 조…….
조상호위원
제6조입니다. 단서 좀 읽어주실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다만 계약에 의한 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임용계약은 계약에 의한 임용이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다 계약을 합니다. 박사들도 다 저희도…….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에 계약에 의한 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신 거네요, 관행적으로?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말하는 계약에 의한 임용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한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정규직도 저희가 다 계약을 합니다, 연구직은.
조상호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해야 되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계약서에는 무조건 서명날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보험계약인 경우에도 서명날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 실효성이?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임용계약서에도 서명날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했다면 계약이 무효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무효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무효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서가…….
조상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서 또 왜 갑자기 말씀 안 하십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바로 무효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제가 법적인 판단을 하기가…….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임용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약서가 무효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 말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용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무효라고 한다면 기왕 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임용계약서가 매매계약서와 같은 그런 사항인지는 법적으로 제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무효라면, 무효라는 판단이 되면 환수조치 되어야 됩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요. 법류판단은 전문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면 환수조치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이 임용계약이 무효다?
조상호위원
판단이 됐다고 하면.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 전제로 한다면요?
조상호위원
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용계약서는 서명날인도 없고요. 그다음에 근무실적을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출근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임용계약서에 사인이 없는 지금 몇 분인가요? 이용선, 김윤종, 한영조, 윤승모, 김갑수, 김호식 이런 선생님들과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단이 되고요. 무효라면 기왕 지급한 급여는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고의 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 법률적 판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검토하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알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가능한 한 빨리 저희가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까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왜냐 하면 지금 임용계약서가 사실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엄밀하게 관리되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인사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임용계약을 하면 직접 오셔서 자기 방에 오셔서 사인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인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오셔서 그냥 이것 보고만 갑니까? 부동산 팔 때 가셔서 그 계약서 보기만 하고 팝니까? 아니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장이라도 찍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여쭤보는데…….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초빙선임연구위원의 임용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계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판단하시고, 무효라면 환수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그것은 방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뭐 법리적으로 판단합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것은. 계약당사자가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계약서에 의해서 돈을 지급받거나, 혹은 돈을 지급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지요. 무슨 법리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것. 환수조치 되어야 됩니다. 이력서에 사진도 안 붙이고 내는 그런 건방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먹으면서?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재위탁 관련해서 부탁드렸던 것 확인하셨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고밀복합형 및 주거환경관리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모델 개발 및 운영기준 마련에 계약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김지엽이 누구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쳐갖고 주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김지엽은 제가 갖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이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강희용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까? 네?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아, 정말 이것 너무 하시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위탁업체들 보면, 아까 수의계약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태규부위원장
수의계약여부요, 수의계약.
강희용위원
수의계약여부.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여부라 하시면…….
강희용위원
아까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826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따라서 공개, 수의 위탁 나간 것을 계약방법에 따라 분류한 표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렇게 제출하시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용역과제에서 보면, 지금 위탁과제에서 보면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무슨 리서치라든가 뭐뭐 파트너십, 그다음에 아까 김지엽 씨 마찬가지, 그다음에 무슨 무슨 소프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죽 오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대부분 수의계약이고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특히 밀워드리서치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공개경쟁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분야,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한정된 특수한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전체 계약금액이랑 위탁 계약금액이랑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몫이다 이렇게 그 부분입니까? 위탁 총 계약금액이 가령 10억이면 위탁 계약금액을 세 군데다 찢어줘서 3억, 3억, 3억 그러면 1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사업관리비예요, 뭐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보세요. 큰 수탁과제 하나를 여러 재위탁 업체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그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씁니다.
강희용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자체연구비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일단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솔직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내부 계약관리를 좀 더 철저하고 투명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잘 알았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태규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제가 아까 기술권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센터장님 나오시지요. 산학협력단 법인에 있다고 그러셨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하고 산업단체면 기업하고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산학연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84페이지에 보시면 기술발명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혼동이 돼서, 지금 발명가 윤숙자 씨는 사단법인의 법인 총괄자도 되고요, 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술이 특허에 사단법인 이름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지요. 오늘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더라도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특허관리, 기술까지 이 전체 떡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자료를 다…….
김연선위원
일체의 자료를 전부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창호
신창호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