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를 끝내고 지금부터 실시하는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제227회 정례회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는 사람, 물, 자연이 공생하는 건전한 물환경 도시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은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좌석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물관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도시 내 친수시설을 조성해서 수변문화공간을 확대하고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서 도시화로 인해 악화된 물환경을 회복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맑고 건강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와 MOU를 체결해서 지천 수질개선을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낙동강 등 타 수계에서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 수계에서 도입해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등 오염취약시설 관정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본부 물관리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기획관 송경섭, 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 오늘은 저희 도시안전본부 업무 중에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관리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획관 송경섭입니다. 오늘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기획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이런 보고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업무보고 그러니까 핵심만 몇 가지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용이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세 꼭지 정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기획관 소관 2010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물관리정책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쭙는 것인데요. 알다시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강지천 르네상스사업 내년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천 르네상스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예산서를 통해서도 발표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고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랑천지역 일부는 관할구청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안양천 쪽은 시기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강의 주운이 좀 더 활발하게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여기 까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용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요. 송경섭 기획관님, 김용성 위원님께서 2010년 10월 27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어제 받아봤어요, 오늘 받아봤어요?

오늘 8시 55분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일부분.

오늘 8시 55분에 받았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김용성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0월 27일에 받았는데 행정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안전본부가 처음 발족하는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지지난주에 받다보니까, 또 죄송스럽지만 실무자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빨리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또 우리가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늦어져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관리기획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물관리기획관 밑에 과가 4개 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질문보다도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게 되면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하나의 기획관 소속하에 과가 쪼개져서 환수위하고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감사를 받다보니까…….

마이크를 당겨서 하세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마다 답변을 달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곤혹스러운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또 가급적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업무처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획관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 참 궁색하게 들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인데요,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 답변 다르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답변 달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변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물관리기획관실, 도시안전본부에서 추진한 정책 그대로 말씀해 달라는 거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맞게끔 각색하고 바꿔서 답변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답변을 달리해서 드리기가 멋하다 이런 논리는 좀 궁색해 보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표현하는데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요,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도 정책과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정책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양 위원회에서 이것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뭔가 개선할 사항도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관리기획관 말이죠,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 정도 모르겠어요? 답변하는 것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게 되면 그 외 다른 과에 대해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획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 탈취공법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취공법 준공일이 언제쯤이었나요? 2008년도 4월이 맞습니까? 아마 그때가 맞을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공사비 있죠, 탈취공법의 공사비 그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잠깐만…….

기획관님이 잘 숙지가 안 되시면 숙지하신 분들한테 전문적인 것이니까 답변을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물재생시설과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오늘 그 과장이 여기 회의장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관한 것은 물재생시설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재생센터에 관한 사항은 전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동현황에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가동현황 모든 것 물재생센터에 대한 사항은 전부 물재생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답변이 곤란하시겠네요?

대략 76% 내지 8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그 점이 중랑하수처리장하고, 요전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예민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서남하수처리장의 탈취공법이라든가, 이것도 물재생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재생센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여기서 저희가 언급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까?

수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센터에 대해 일일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주 깊숙한 내용이 되어서…….

탈취공법이라든가 요즘에 재생화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은 이것 질문 받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말씀을 대략 하시죠.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줄여서 제가 궁금한 것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분뇨탈취 2단계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분뇨탈취에 대한 2단계 고도화사업이라는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서남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대략 2,000톤 정도 남짓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화조가 이제 새롭게 건물이 신축이 되면 정화조 용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하루에 약 4,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로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2단계 1단계가 아니고요 그냥 독립적인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사업이 끝났고 지금 2단계 사업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뇨처리장은 1단계라 하면 아주 옛날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분뇨의 탈취공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탈취공법.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공법 자체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포집하고 탈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탈취공법 요전번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2012년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탈취…….

그것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단계, 2단계는 아니고요, 탈취공법 자체는…….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 탈취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나요? 고도처리사업을 얘기하시는지…….

고도처리사업 내에 탈취공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도처리사업 내에 탈취공법은…….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다시 한 번 역으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곳인데 분뇨공법은 기획관님이 잘 알고 계시고 재생화의 탈취공법은 지금 소관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오고 이런 사항은 오늘 물관리정책과 사항을 주로 답변준비를 해 온 것이고요, 또 자료도 제가 그런 자료 위주로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취에 대한 질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사실 안 했고요.

공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준공이라든가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소상한 데이터 정리를 못 했는데요, 자료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모르십니까?

여기 오늘 과장이 한 사람만 왔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한 번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탈취공법이 2단계 탈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총 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검증시험 선정 대상자 그 예산하고, 지금 검증시험 대상자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그 금액이 궁금하고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탈취공법은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에 다 공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네 군데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공법, 이것을 좀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에 중랑천 탈취공법은 2008년도에 준공 완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랑이요?

네.

중랑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봤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인이 요구하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악취가 덜 제거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에서 많은 부분을 좀 개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어느 순간까지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네요? 가동이 제대로 안 되었던 거는 사실이네요?

가동은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 지금 중랑물재생센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어찌 되었든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 네 곳에 대한 공법 있지 않습니까? 설계 공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재생하는 게.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남하수처리장 재생화 공법이 탈취공법, 지금 공사중에 있는 내용이 1단계, 2단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1단계 사업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턴키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예산이 큰 거는 턴키공법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단계는 기타공법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턴키공법을 하듯 2차에 어떤 수질검사라든가 검증한 시험관계 그다음에 사업자선정관계 이런 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기타공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을 오늘 묻고 싶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경섭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김용성 위원님의 지역구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재생시설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 뵙고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내부순환도로 우수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토양오염 조사하고 그다음에 비가 올 시에 우수관에서 내리는 빗물도 조사하겠다고 대책안을 가지고 와주셔서 바로 실행을 하신다고 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물이용부담금이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됐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부시장님이 참가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실무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다시 몇 가지 자료를 환경부 한강유역청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의 토지매수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안 왔다고 저한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나 토지매수실적 같은 기금의 사용 현황, 이런 것들 받아보시나요?

기금에 대한 실적 계획을 우리가 연초에 할 때 하고 그 이후로 회의에 저희가 계속 참석을 하니까 그 내용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요.

그러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알면 예를 들면 기금을 이러이러한 데 썼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시피 어디어디 수계의 토지를 샀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어떠어떠한 곳에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다 서면으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받냐 이 얘기지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는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계기금위원회 관리주체가 환경부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환경부고 우리는 위원인데 위원의 자격으로 당연히 그러한 자료들은 요구하고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이 10여 년째 이용이 됐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시법처럼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1990 몇 년도지요? 90년대 때 한강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네.

그러면서 200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거둬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라고 해서 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한시적인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당연한 세금의 성격으로 바뀌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특히 서울시민은 혜택이 아니라 그 돈을 주는 입장인데, 지금 한강수계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 입장인 게 서울시와 인천시지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런데 경기도는 혜택도 받잖아요, 내기도 하고…….

저희도 일부 돈은 받습니다.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고.

한 10%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니까……. 그러니까 제 골자는 그겁니다. 지금쯤에는 어쨌든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 목소리를 내고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10원 오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올랐다 해서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에다 그냥 해서 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시민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정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물어보고 올리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도 한시법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연장되다시피 오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팔당댐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이래서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전에 저희가 80년대 올림픽 할 당시만 해도 저희 목표가 1급 수질을 유지하자 이런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더 넘어가서 1.5ppm까지 2급수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2005년도로 보면 한 1.1ppm까지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그래도 그만큼 환경처리시설을 우리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도 지금 1.1ppm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더 관리해서 예전처럼 1급수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저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지금 그 위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아직 9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보강을 해 준다면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참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대고 당연히 목표입니다. 얘기대로 1급수를 목표로 해서 갔는데 사실 어쨌든 1급수에 근접은 했었지만 목표 달성은 못했잖아요, 10여 년 동안 수 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1ppm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BOD만 그렇고 BOD도 어쨌든 1급수를 달성 못했고 나머지 COD나 총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COD 부분은요, 최근에 물의 수질을 판단하는 지표는 지금까지 BOD 기준이었고 금년에 처음 COD가 하나의 큰 지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다음에 인 말씀하셨잖아요, 총인. 총인 이런 것들은 특히 대도시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큽니다. 특히 팔당댐 위로 용인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도 지금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 위원님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려고 그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대단히 기여한 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여한 효과가 전혀 없다가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을 투여해서 할 거면 사실은 좀 더 제대로 감시하고 좀 더 서울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 전달이 되고 했다면 좀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더더욱 그런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서, 서울시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서 당연히 우리가 먹는 수질이니까 우리가 먹는 상수원이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어쨌든 서울시민의 인지도나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시민의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같이 보시고 앞으로는 서울시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겨야 되는지 봤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이 물이용부담금의 인지도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물이용부담금을 아는지 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한다 44%, 잘 알지 못한다 40% 해서 비인지도가 한 85% 정도가 알지 못한다.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납부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160원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가 94%, 그러니까 액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물이용부담금이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고 있다가 92%입니다. 그다음에 상수원으로써 팔당 수질에 대해서 만족하냐 했더니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58%, 만족스럽지 않다 40% 해서 6 대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통해서 수질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더니 대체로 기여하고 있다가 53%,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43% 해서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기존시설의 하수처리를 강화해야 된다 40%, 상수원 인근의 신규개발을 규제해야 된다 36%,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된다 17%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팔당상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한강상수원 수질예상을 해 봤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한강상수원 수질에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했더니 수질이 다소 개선될 것이다가 66%, 그다음에 나빠질 것이다가 2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 납부 중단 공감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160원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가 64%, 삭감해야 된다 22%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서울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물이용부담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인데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는 나는 이것일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어쨌든 한강수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말 제 목소리를 내고 그 돈이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이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더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 내고 싶기도 한 거죠.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전에 KBS수신료 거부운동처럼 사실 서울시민들이 팔당 상수원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데 나 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리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수도요금에 그냥 얹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고 내야 되는 부분이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분리고지는 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서 해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우리가 예전에도, 분리고지를 하면 그만큼 또 이것을 징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다 아울러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수도를 상수도에서 비용을 받아주고 있는데 연간 150억 원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만약에 분리고지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100억이라든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의 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이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희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운용을 어떻게 잘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환경부하고 많이 사실은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한 주요부분이 뭐냐면 연변의 토지를 매수하는 게 있어요. 매년 토지를 거의 1,000억씩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루빨리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해서 일단 오염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환경부에서는 아니다, 그 주변에 건물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환경부의 생각은 정부의 기획예산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입장하고 차이는 조금씩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저희가 1,000억 중에서 약 50%를 감액을 해서 500억 정도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중에 토지매입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강유역청에 한 이유는 지금 얘기대로 토지매입을 당연히 해야죠, 난개발 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토지매입이 어디에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한강수계에 인접한 곳을 매입을 해야 효과가 나는 것인데 저기 어디 몇 백m 떨어진 곳에 매입해 놓고 그 돈 다 써놓고 했다고 하면 이것 효과도 없는데 땅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현재 가장 큰 틀의 원칙은 수변 가까이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수변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도 약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백m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팔당호에 들어오는 큰 오염원이 된다면 그것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것은 제가 거리로써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꼭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오염원이 될 만한 지역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꼭 방지해야 되는 곳, 그곳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확히 알고 있고 관여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일이 하나씩 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도 수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쨌든 수계위원회 위원, 물론 좀 시스템 자체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부가 주가 되어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5개 시ㆍ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곳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됐다.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전달이 되어줘야만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을 더 강하게 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나중에 또 혹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본 위원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현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0.8초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한 명씩 희생되고 있고, 또 1년에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희생되고 있다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에 저는 우리 물관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만년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녹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는 정말로 지구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러한 발표도 있고 예상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2004년 미국방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물 부족으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정말로 세계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관리라고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 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최근에 발표한 유엔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단계인 물 스트레스국이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6쪽에 보면 한강 주요지점 수질현황이 있거든요. BOD, COD, 전문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요즘 물 관리에 있어서 중요시 다루어지는 측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요즘에 갑자기 COD가 많이 부상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BOD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기물에 대한 분해를 위해서 산소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COD라는 것은 chemical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산소요구량인데 이것은 주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또 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여러 가지 오염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D라는 것이 예전에는 중요시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도시화됨에 따라서 COD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호르몬과 관련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환경의 3대 문제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그다음에 환경호르몬인데 이것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지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본에서 이것을 환경호르몬이라고 지칭해서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권에서는 이것을 환경호르몬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상 대단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BOD보다는 지금 COD가 더 문제가 된다. 사실 7ppm 이상 되면 4급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느냐. 특히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물을 특히 어린이들이 마셨을 경우에 대단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BOD 못지 않게 COD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약이라든가 여타의 PVC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토양도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이것을 간과해서 지금 대단히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우리가 BOD 관점에서 해 왔는데 COD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만큼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COD에 대해서도 점차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면 지금 BOD는 10ppm 이하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COD도 점차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모 연합신문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팔당댐에 COD가 증가한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서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게 거의 비슷비슷, 약간씩 0.2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최종적으로…….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저희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봐도 큰 차이가 없는데 대단히 차이가 많은 것처럼 그동안 5년치 수치를 봐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을 했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염려할 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된 원인이 봄철에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합류식 하수관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시간당 약 3 내지 5㎜만 와도 그것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못 들어가고 하천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취약하고요. 또 그때가 하천에서 흘러내려가는 수량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적은데다 오염원이 높은 농도가 들어오니까 COD라든지 BOD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투수층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투수층이 있기는 일각에 있습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도시 시내에는 거의가 다 불투수층인데 그로 인해서 지하수가 예전에 비해서 한 100㎜ 정도 10㎝ 정도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서 수온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 물관리정책에 있어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무튼 물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지구상에 97%가 바다에 있고 사실 3% 중에서도 1%밖에 우리가 음용할 수 없는 물인데 적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산림녹화, 치산을 잘 해가지고 그나마 물의 근원이 산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를 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우리가 물 관리하는 데 추호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꼭 서울의 물만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물 관리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도 관계부서에서 개발하고 또한 제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희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용역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957쪽을 보면 용역이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 여기 연구기관에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같은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만 용역이 네 꼭지가 갔습니다, 2008년부터 2년간. 그런데 중간에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용역 했는데, 비점오염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점오염원이 있고요, 그거 아닌 비 점오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한 건데요. 포인트 소스(point source), 그러니까 점 소스이고요, 그다음에 논 포인트 소스(non point source) 이래서 비점오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오염원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어느 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 외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도로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처럼 불특정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의 연구내용이 다른가요? 내용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2009년도 거는 지역만 설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지요. 여기 우선 사업명을 보시면 잠실상수원유역이고 아래쪽 2010년도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유역이라고 하면 잠실수중보 위의 구간, 아주 작은 6.45㎢에 해당하는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또 아래쪽의 것은 서울시 전역 605㎢ 이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의 100배 이상의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외에 다른 기관에 용역 주는 게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물 관련해서 여기만 전문가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엔지니어링용역을 할 수도 있고 학술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엔지니어링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학술적인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은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학술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것이, 해결방안을 포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정부에서 얘기하는 환경정책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줘야 되는데 서울시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곳이 시정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연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여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되어져서 효과성이 검증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한 번, 이래서 정말 좋은 검사였다라든지 검증이었다…….

그것이 정말 좋다기보다도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또 우리 서울시의 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학술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도록 보통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환경본부도 그렇고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다른 데 다 봐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가 참 많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제가 그쪽 전체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환경분야가 약 다섯 명 정도 이렇게 대략 지금 짚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연구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성된 거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거 주시고요. 하나는 조금 아까 오승록 위원께서 제안했던 실지로 특정기관에만 계속해서 주는 연구용역에 한계점이 있지요. 참신하고 새로운 견해가 나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아까 묻는 말에 우리 송경섭 기획관님께서 잡음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이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남는 의문 중의 하나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연구과정에 함께 소통이 되든지 또 공식테이블에서 소통이 되는 방식도 있겠고 또 하나는 작은 용역이라도 나름의 똑같은 용역을 쪼개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과 기름처럼 합할 수 없는 지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환경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굉장히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을 이루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부와 외부로 편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한강을 놓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밖에 없는 막중한 무게로 다가오는데 정말 이런 막중한 과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국장님 정도의 위치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의 통합성을 높여나가는 중요한, 얻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제안만 하겠습니다.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송경섭 물관리기획관님께 하수도요금, 원가산정방식 그리고 우리 하수도 직영기업체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가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하수도와 상수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강원수가 취수장, 정수장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거쳐서 다시 하수관을 통해 물재생센터에서 다시 원수, 한강으로 흘러가는 이 시스템입니다. 상수도를 만드는 공정에 반대, 그러니까 정반대의 공정이 하수도 공정, 물재생 공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지금 현재 하수도 1톤당 원가가 596원이라고 합니다. 상수도 원가는 586원 66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도 원가가 어떻게 상수도 원가보다 더 비싸게 되지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 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통상적으로 상수도비용보다 하수도비용이 더 비쌉니까?

하수도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상수도는 예를 들어 BOD 기준으로 한 번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BOD는 한강에 있는 원수의 BOD가 2보다 적은 1.5 내지 1.6입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원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BOD가 150 이렇게 나옵니다. 여름철 적을 때가 100이고요. 그러면 그 많은 오염도가 높은 것을 갖다가 정화해서 내보내는 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요구가 하수도 원가절감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제 지적이 잘못된 거네요?

일단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고요, 다만 이런 원가가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급수 물을 끌어다 먹는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끌어오는 그 생산원가와 하수도로 흘러가서 BOD 기준 자체가 다시 2급수까지도 안 되고 3급수 4급수로 흘려보내는데 그것이 원가가 더 높아야 된다, 그 내용 아직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원가 산정방식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단가 선정방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1톤당 290원입니다. 내년도 하수도요금 인상할 계획 있으십니까?

의회 건설위원회와 상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도 설득할 수 있고 서울시민도 설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원가절감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가가 596원이라고, 물론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596원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요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296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가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수관거가 약 1만km가 있습니다. 1만km를 30년 주기로 갈아나간다면 매년 약 300km 이상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km의 교체비용이 얼마냐면 m당 약 평균 1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1km 같으면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매년 약 3,0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관거 개량비용에 대략 1,500억 내지 1,600억 정도밖에 투입을 못하고요. 또 물재생센터도 20년 이상 된 곳이, 거의 다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체를 해 나가든지 개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밖에 안 되는 요금을 가지고는 이런 것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라도 현실화되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시설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저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수도 관련 직영 공기업 설립을 검토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12월 말에 용역 최종연구보고서가 나오는데 중간보고 받으셨죠?

아주 러프한 자료수집 단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6개, 부산을 비롯한 대구, 6개 단체가 직영개발을 하니 서울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필요성이라기보다도 우선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만 5,000톤 이상이면. 그런데 서울시가 사정이 이와 같이 재정여건도 열악하니 좀 봐 달라, 소위 말해서 봐 달라 해서 지금까지 연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2013년도까지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직영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경우는 요금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원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런 것보다도 일단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원가가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자, 물론 지금도 짚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직영기업 방식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인력을 많이 늘렸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줄였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가고 최대한 원가의 절감을 가져가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는 봅니다. 특히 금방 언급했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가 20년 만에 이룬 경영성과는 적잖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영합리화라고 봅니다.

네, 당연하죠.

두 번째가 하수도 직영기업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사업을 병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12월말에 최종 연구결과 보고가 나오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우리 의회와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것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관정, 그러니까 음용수관정이 351개가 있고 그것이 연간 2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을 마시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그 당시 논의가 되었던 생활용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직접음용수도 적잖이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는 가정음용수도 있었고 식당에서 음용수가 의외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탁주연합, 이것이 봤더니 주류회사 8개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막걸리 제조회사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을 봤더니 전부 막걸리공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8개 지역이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특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고유의 술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각별하게 음용수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환경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수시설과 같이 제가 논리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물환경 종합관리 계획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들, 공청회 자료들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저는 그 이념적인 측면 정책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물 고갈에 대비하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악화를 예비하겠다, 그 타당성 참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물관리기획관실에서는 정책수단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첫 번째가 상수원 확보 및 수질 향상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가 물순환형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빗물을 가두고 머금기사업을 벌이겠다가 두 번째 정책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수변생태경관 자체를 가꾸어서 친수환경을 조성하겠다. 네 번째가 도시 내 물디자인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죽 해서 6~7가지 정책수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기초자치단체의 친수시설을 지금 서울시에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기획관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제 말씀에 인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실은 그때 각 자치단체에 모든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푸른도시국이나 우리 물관리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산, 대학로, 국민대 이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빼고 순수하게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친수시설이 몇 개가 있냐면 24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71.5% 176개가 이른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이 친수시설들은 지금 물관리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물환경 종합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빗물 머금는 것도 아니고요, 빗물 흡수하는, 투입하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요, 상수도 확보나 지하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목적은 도시 내 물디자인 향상이거든요. 저는 이것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늘어나기 전에, 제가 최근 3년간 내용을 죽 살펴봤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물론 관리부서가 다른 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데가 있고 특히 물관리기획관실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남산실개천사업이라든가 아주 좋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모습으로 자연순환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 잡으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실무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대부분이 분수대입니다. 그것도 요즘 인기 있는 것이 바닥분수요. 그 논리로 하면 그 내용은 결국 그 모든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재생센터 처리량만 증가시키는 기능밖에…….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마 제가 구체적인 246개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 추측컨대 대부분 민간시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분수대 바닥분수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새로운 친수시설의 트렌드가 되어서, 바닥분수가 기본적인 트렌드거든요. 만들었다 하면 바닥분수대입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이점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청 앞 광장에 분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수가 수돗물을 쓰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시청 앞 광장은 지하철역 지하수에서 끌어내고요, 광화문광장 것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바닥분수는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수를 쓰려고 하다가도 그것은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을 써야지 염소소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애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돗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바닥분수 수질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바닥분수가 상수도물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지 아닙니까? 일정정도 바닥에 머금지 않습니까? 바닥에 머금었다가 다시 올린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수도로 쓸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뭘 했느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한 97년도에 몽촌토성역 앞에 바닥분수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뭘 했느냐면 첫째는 아이들이 안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물이 상시 소독이 되는 물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네, 저수조가 있더군요.

반드시 거치는 것이거든요. 옆에 소독시설을 거쳐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애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원이 굉장히 농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질의한 본질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친수시설 하면 자연순환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위적인 디자인 형만, 보기만 좋으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개천, 도시 내 바닥분수는 그 자리에서 올라와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길게 띠를 이어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다른 유형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투되는 것이고 물 순환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경쟁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경쟁하라고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만들라고 만들라고 독려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다른 구에 있다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2일간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으로 힘드신 줄 알지만 마지막까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감사활동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수용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이나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