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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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료원장, 보라매ㆍ동부ㆍ북부노인ㆍ장애인치과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개원, 서울의료원 신축병원 건립 등 서울시민과 저소득층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의 시립병원으로서 시설이 낙후되었다, 의료수준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당당히 민간병원과도 어깨를 견줄 만한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 데 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서울시와 출연 및 위탁기관 병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병원으로서 아직도 민간병원에 비하여 서비스수준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4개 위탁병원의 병원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병욱 서울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순으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핵심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장들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병욱 서울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제8대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성상현, 행정부원장 이상하, 간호부장 임고순, 기획경영부장 김민기, 총무부장 임환열) 진료관계로 민학진 진료부장과 최진숙 교육연구부장은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환자 및 의료수익의 목표달성으로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눔진료봉사단, 노인치과 이동진료사업 등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로 시민들 특히 의료소외계층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이 재도약의 기회인 자연친화적이고 고객 편의를 고려한 신축병원 건립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진척률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도 신축 종합보고회에 참여하여 신축 제반사항을 함께 점검하여 왔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단지 새 건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비전,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아주 급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보라매병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업무보고서를 다 숙지하셨습니다. 따라서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큰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라매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강승백, 사무국장 이몽렬,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최원자, 약제부장 한현주) 임춘수 교육연구실장과 정희연 홍보실장, 손환철 대외협력실장은 진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라매병원은 1987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진료진과 진료지원 인력에 의해 직접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 진료시설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시장님과 서울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희망관 리모델링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라매병원은 암환자 진료를 위한 방사선종양학과 신설과 내원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철골 주차장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구축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시립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철희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동부병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서윤섭, 관리부장 윤영돈) 보고드릴 순서는 동부병원 경영이념과 운영방향,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사업 및 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2010년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동진 동부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민 북부노인병원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북부노인병원장 신영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병관) 이연 진료부장은 지금 출산휴가 중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북부노인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신영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치과병원 백승호 원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백승호입니다. 다변화되고 있는 서울시정의 사업에서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분야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조규영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10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영현, 총무과장 송보순) (보고) 2010년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조규영 위원장님과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백승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4선거구 김생환 위원입니다. 각 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규칙이나 명단 그리고 개최현황 최근 3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증명서류 발급수수료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병원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병원회계규칙이 있을 텐데 이 규칙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5분으로 하고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신 자료하고 다 보니까 회계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있습니다. 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이진화위원

회계기준규칙에 의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죽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단순화된 명목으로 병원들의 이 많은 항목과 세목이 있는 부분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회계기준총칙이란 게 있더라고요, 일반기업들이 하는 부분에.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따다가 대부분 그것에 의해 맞춰서 썼어요. 지금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은 달랑 이 2장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 방대한 예산의 흐름과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물론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회계기준규칙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나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이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회계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규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잉여자금이 남은 부분을 어디에 갖다 넣어야 될는지, 각 병원별로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다르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시에서 제시한 어떤 레디메이드(Ready made)한 규칙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감사보고서를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만들긴 했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상황도 지금 다른 것 같고 병원의 역할도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 건의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다소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사실 이게 회계총칙으로 하면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 의료수가 그다음에 의료비 발생한 부분을 사업비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판매비에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지금 따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정말 잘 만들어진 이런 공영의 회계규칙이 미리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회계규칙을 좀 더 면밀히 제시하여 우리 시립병원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공통된 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지원 제13조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이 어느 예산인지, 서울시의 예산인 것인지, 아니면 내려 보내는 예산에 관한 그 병원의 예산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관 시설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는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칙으로 어떻게 마련이 되거나 해서 어떤 부분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지원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병원에서 자체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옳으신 지적이시고 시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 그 규정이 나름 저희 과에서 있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이 향후 되어져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보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병원에만 해서 준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 모든 위탁시설에 관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이 어디에 준용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설치가 1977년도에는 시립병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지요. 그게 1982년도에 또 투자기관으로 선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출연기관으로 정부 모법이 바뀌면서 이게 혼돈되면서 아마 그런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화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선례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거기 제3장에 보면 관리ㆍ운영의 위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항에 “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라매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동부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북부노인병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북부병원인가요, 주위에 있는 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 촉탁의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대학병원 급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병원들은 의료시설이나 의료의 어떤 질이 사실은 그런 여타의 시설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명확히 병원장님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으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업무감사나 이런 것을 죽 통해서 느낀 부분과 또 오늘은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운영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들께서 물론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숙지하셔서 어느 부분까지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보라매병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도 시립병원 이것과 조례에 똑같이 준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위수탁을 했지만 시립병원은 연구나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실은 대학병원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첫 질문으로 이런 법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각 병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법령 뭐 별게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립병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두 가지에 거의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어디까지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갖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대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요? 연구를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라매가 혼자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으로 원래는 이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 이식으로 부적합한 제대혈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산모가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적합이거든요. 부적합 판정이 난 제대혈에 한해서 연구용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한다, 이것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부설연구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부설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설연구소의 설립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면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들이 지금 난제에 처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은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도 같고 그다음에 알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지금 위탁을 하면서 겸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겸직도 겸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를 모르고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어디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 원장님들께서 어떤 이런 법적인 것이나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밖에 모르시지만 실제로는 법으로 정확하게, 모자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에 바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분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와 재고를 갖고 행정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공부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보느라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여기에 적격자 심의, 심지어 의료비 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다 둘 수 있다, 원장 산하에 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원장님 산하에 모두 둘 수 있게 지금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이것이 위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를 적법하게 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스타트부터 적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보호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병원입니다, 여기 병원들은 모두. 그래서 공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리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공의 일선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공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민주당 시의원 김기옥입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사실 오늘 다섯 개 병원 원장님들 다 오셨지만, 그리고 저희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본부 감사 전에 여러 서울시에서 위ㆍ수탁 관계에 있는 그런 시설들, 복지관들을 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또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서의 원칙과 특히 공공성의 문제에 있어서 위배되지 않고 원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원칙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큰 전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배된 곳도 있고, 그래서 병원들도 보니까 가장 크게 어떤 공공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또 보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장비에 있어서의 공개입찰 또 그 공개입찰이 원칙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적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준용해 주시면 되겠는데 일일이 병원마다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한 병원에 지적되는 사항이 공통으로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라매병원은 정말 아시아 최고의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병원으로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병원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자료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또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준 것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보라매병원이 화재사건이 났었는데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최근에 포항의 노인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특히 병원시설에 있어서의 화재사건은 예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 병원도 화재시설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판정을 받거나 그렇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병원에는 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적합, 부적합으로…….

김기옥위원

지금은 적합상태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지금 보면 병실 수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현장에 서울대병원 노조입니까, 보라매병원 노조입니까, 와 가지고 시위했던 분들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직원들이 전부 서울대병원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는 하나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항상 노조에서 지적하는 것은 다인병실 확충, 그다음에 충분한 인력공급,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인병실이 7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그것에 비해서 다인병실이 없어요. 보니까 1~2인실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정말 공공의료시설이라면 이런 1~2인 병실보다는 다인병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노조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보라매병원이 무슨 초호화호텔병원이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그런지 입원환자수도 2009년 대비 2010년에 많이 줄어든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인병실 확충에 대한 원장님의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를 추구해야 될 보라매병원이 다인병실을 줄이고 1~2인 병실을 늘리고 호화호텔병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다인실이 지금 70%입니다. 이번에 희망관 리모델링이 끝나고 리모델링 끝난 본관은 거의 90% 이상이 다인실입니다. 그래서 다인실이 이번에 리모델링 끝나면서 늘어 가지고 현재 70%입니다.

김기옥위원

5인 이상 병실이 그다음에 6인실, 7인실도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것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5인용이고요, 병원 구조상 한 병실에 베드 수를 넣을 수 있는 것이 5인실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런데 5인실도 전부…….

김기옥위원

애초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6인실 7인실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받는 사항이고, 다른 병원에 비하면 1~2인실이 너무 많아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가 1인실에서 3인실까지가 16%입니다.

김기옥위원

서울의료원에 비하면 많습니다. 서울의료원에 비하면 1~2인실이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이것을 줄여서라도 다인실을 확충하는 게 보라매병원의 설립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현재 일반병상이 70% 수준…….

김기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1~2인 병실이 많습니다. 양 축인 서울의료원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새로 개원할 병실도 마찬가지로 1~2인실이 그렇게 많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늘어서 약 83%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뭐가 83%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다인실이요.

김기옥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라매병원이 귀족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는 1인실이나 2인실이라 하더라도 그 병실료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약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또 실제로…….

김기옥위원

그러면 40% 수준의 입원실도 싸다고 한다면 더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인실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보완하시고 개선하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가능한 한 다인실을 많이 늘리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김기옥위원

물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다인실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노조에서도 지적하고 그 주변에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 여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입원환자수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입원환자수가 준 것은 공사관계로 행려병동…….

김기옥위원

상대적으로 1~2인실이 늘어나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행려병동을 폐쇄했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제 얘기 하면 좀 잠깐 기다리세요. 입원환자수가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인실이 부족한데?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김기옥위원

그리고 다른 병원에 있는 6인실 7인실은 왜 만들지 않습니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다인실 병실을 확충하시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기옥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수의계약하고 입찰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옥위원

왜, 원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되는 규정이 한 10몇 가지가 죽 있어서 제가 암기를 못해서요, 자료를 사무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네.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몽렬입니다.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일반적으로 거의 다 경쟁이 원칙이고요, 금액이 상한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회계규칙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말씀드리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가 상한금액이 보통 공사금액이 2억이고 5,000만 원 이상이면 하는데 저희 병원은 공사금액을 좀 더 공개적 입찰을 하기 위해서 금액도 상한조정을 해 가지고 1억으로 하고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입찰을 해서 병원 자체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계약 명칭에 어떤 때는 수의계약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입찰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수라든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거나 또 외국에서 수입할 때 그 제품의 특징이 뭐라고 할까, 유일하게 그 회사에만 그런 게 있거나 진료에서 특별히 그 물품이 필요할 경우에만 단수 지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입찰 비율을 보면 수의계약 비율은 한 10%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원칙에 의해 한다는 말씀이야 뭐 원칙적인 얘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

원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입원환자 만족도하고 외래환자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동안 외래는 공사관계로 임시진료시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 찾아가기도 그렇고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대기공간도 비교적 협소한 편이었고, 거기에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

이것은 꼭 올해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2008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다시 입찰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뭐 특수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한해의 동일한 날짜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8건이 유독 한 업체에 이렇게 입찰이 확정되는 경우는 뭡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어떤 건을…….

김기옥위원

예를 들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이 2008년 11월 28일에 올림푸스한국이라는 한 업체에 거의 8건을 다 밀어준 듯한 인상을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의료장비 중에서요?

김기옥위원

네. 왜 이렇게 장비가 한 업체만 납품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무슨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가, 형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고 내용상으로는 아닌 건지? 그런데 이런 건이 몇 건이 있는 거예요. 한 날에 동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만 몇 건씩 되는 게,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하는 건지 무늬만 그렇게 내용은 아닌 건지, 이런 건이 여러 군데서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최근 ’10년도에 일어난 2건 이상 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이 된 곳의 모든 내용 주시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으면 누군가 2개 업체 이상 해야지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하나만 들어오면…….

김기옥위원

아니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럴 때는 다시 공고 내고 세 번까지 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랬을 때 2008년도부터 3년간 한 날에 2개 이상 된 곳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대 업체가 있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입찰이 됐는지 관련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김기옥 위원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방문 때 확인했던 사안인데요, 작년도 화재 관련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8월 31일 현재 보험회사에 신청한 부분과 그다음에 현대건설에 보상을 신청했다는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8월 31일 이후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현재까지 보험에 신청한 액수가 3억 3,500만 원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2억 8,600만 원인가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는 그 차액에 대해서 마저 지불해 달라고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현대건설 쪽은 지금 어떠한 입장인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현대건설은 저희가 항목별로 전부 정리해 가지고 피해액수를 산정해서 제출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이의제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병원의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상에 관해 추진하는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한 부분을 김기옥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입찰 후 수의라고 하는 구매방법이 있는데 입찰 후 수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게 유찰이 되는 경우에 세 번까지 하고 그래도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박양숙위원

그게 그러면 회계규칙 제232조5항이라고 하는 조항이 그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두 가지로 제출한 자료가 비고란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같은 내용을 그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라매병원 의료장비 구입현황 해 가지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죽 구분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놓고 수의계약 사유는 회계규칙 제232조5항을 비고란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 건은 ’09년 11월 23일 자동혈압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든 것인데요. 그리고 2010년 7월 15일 중환자용 침대 이동형을 구입한 것은 구매방법은 입찰 후 수의라고 해 놓고 수의계약사유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사유가 제시한 회계규칙과 동일한 내용인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제출하는 자료에는 서로 각자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같은 거라면 좀 통일을 시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이게 다른 건가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같은 겁니다.

박양숙위원

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아직 못 찾고 계시는데 이게 감사자료 21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페이지에 있는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건강본부 총합해서 나왔던 자료에 보면 의료비 구입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각각이 똑같이 보라매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양식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이 만약 같은 내용이라면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215페이지, 그것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라매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11월 23일 자동혈압측정기 구입하고 2009년 12월 15일 자동혈압측정기 이게 말씀하신 형태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420만 원, 가격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09년 12월 30일 자동혈압측정기를 2대를 또 구입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인데 액수가 여기는 680만 원이에요, 2대에.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지, 아무튼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규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몽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수입품의 경우에는 환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환율 차이란 말이지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박양숙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앞에는 각각을 합치면 84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12월 30일 가격은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11월, 12월, 12월 똑같은데 이것을 환율 차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 같은 해에 거의 같은 달에 구입을 한 것이고, 이 자동혈압측정기는 그렇게 자주 여러 개가 필요한 그런 의료기기인가요? 거의 한 달 사이에 4대를 구매를 한 경우가 되는데.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 사항은 주로 사용처에서 협조가 올라오면 그때그때 즉시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서 구입이 되는 수가 있고요. 혈압기는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데서 구매요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환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용처에 따른 특색을 반영하기 때문에 스펙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문제는 환율 차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12월 15일에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12월 15일과 12월 30일 이 15일 차이에도 환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없지요? 그리고 자동혈압측정기는 같은 회사에서 구매를 한 것 아닌가요? 구매회사가 다른가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각각 이게 다른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같은 회사지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15일만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스펙이 다르다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쓰이는 장소에 따라서 응급실용이나 병실용이나 조금 기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박양숙위원

다음은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알기로는 장례식장을 강남구 삼성동 병원에 그냥 존치를 하고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는 곳에는 장례식장이 없게 되는 겁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곳에도 장례식장이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두고 가는 이유가 뭐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현재 동남권에 저희들이 이전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서울시에서 일괄 수렴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까, 그런데 지금 의료법상 장례식장만 둘 수는 없습니다. 장례식장이라 함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남길 것이냐, 아니면 다 폐쇄하고 갈 것이냐를 다양하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원간 아마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하는 곳에는 장례식장 설비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직영체제지요, 장례식장이?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종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 나중에 결정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장비 구매 관련해서 기준이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의료원이 최신 장비 구입한 내역들을 보면 수의계약한 건이 한 여섯 건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 여섯 건에 대해서는 세목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규정은 저희들도 보라매와 마찬가지로 경쟁 입찰이 우선 원칙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는 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법에 의거해서 열거되어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디지털 일반 엑스선(X선)촬영기 외에 11건이 되는 그것을 수의계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사유는 단일품목 입찰에 1인만 참가라는 이유를 드셨는데 이 액수가 무려 138억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138억 9,000이니까 한 14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액수를 이렇게 수의계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된 건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의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유찰이 되는 거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예정했던 예정가가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업자들이 담합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세 번 유찰되면 추후에 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요, 이미 9월 16일 구입내역인데?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확인을 바로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제출한 자료가 신규 진료기기 구매내역이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9월 16일에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다시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 지금 실무자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이 이전하면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구매를 하고 있을 텐데 가구 구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의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 말고 자체 입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자체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 진행하지 않았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박양숙위원

듣기로는 일정하게 응찰을 한, 예를 들면 퍼니처라든지 입찰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조달청 의뢰품목들은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퍼시스입니다.

박양숙위원

퍼시스가 선정되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가구 구매업체 선정과 관련된 공문이라든지 입찰에 응찰했던 업체 등등 관련한 모든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라매병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인실과 소인실을 말씀하실 때 병원 설계도면에 그게 몇 평 기준해서 다인실이 되고 그게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인실을?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베드당 병실면적이 몇 평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베드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다인실 기준을 말씀하셨을 때 병원이 처음에 설계되어 있을 때 그게 평수가 안 나와서 다인실이 못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인실을 만들 수 있는데도 다인실이 못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설계상 더 이상 베드를 넣을 수 없게, 설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통문제는 서로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관계청하고 여러 번 논의도 했고 지금 정식 공문으로 보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조사를 현재 대중교통이 코스가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요구를 일단 내서 대중교통 노선변경 심사를 할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6호선 봉화산역 이름도 서울의료원역으로 바꿔달라, 안 되면 병기라도 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앞에 역이 하나 신설되는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봉화산역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봉화산역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 근처에 그 전에 법원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역이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 말고 병원 북동 쪽에 철도 경춘선하고 연결되는 환승역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바뀌어서 그쪽이 되면 그쪽에도 지금 역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쪽 역도 이름을 서울의료원을 홍보할 수 있는 협조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년 공사가 마무리 단계는 되고 있지만 작년에도 혹시 거기에 우리 시의회 건설위 쪽에서 나가서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현장에 와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실질적으로 7대 의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현장은 없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시 감사반에서 자주 나와서 감리를 했겠네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행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그것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라서. 그쪽에서는 아마 다양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관급공사든지 끝나고 나면 꼭 뭔가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료원이 이전해서 큰 사업도 많이 하실 텐데 외국인들 유치하는 의료관광사업은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강남에 계실 때도 외국인들 몇 사람 유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일반 의료관광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외국인진료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들도 똑같이 병원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중에서 경제여건이 조금 힘들어서 그 나라의 병원 이용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도 소위 지금 의료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일류병원들의 이용이 힘든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한인회하고 MOU를 맺은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고 지금 저희들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계층들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은 가난한 나라에 의사선생님들이 무료로 진료를 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 줘야 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스스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쪽에 무료진료 가고 했던 것은 다 본인들이 돈을 내서 직접 갔습니다.

성백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병원이 새로 지어서 이사를 오게 되면 옛날 장비는 많이 노후가 돼서 못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기회에 혹시 의료장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장비 평가를 해서 내구연한이 아직 존속된 장비는 다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또 내구연한이 완료된 물품만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남아 있는 장비 중에 쓸 만한 장비는 가져가고 또 폐기할 장비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할 예정으로 있어서 기존 장비 관련되어서는 어려운 점이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이 3개 병원을 관장하면서도 MRI라든가 특히 특수시설 같은 그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예를 들면 MRI 같은 것은 동부병원에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 동부병원에 MRI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고, 또 시설ㆍ장비 중에서 너무 특수한 장비가 되어서, 예를 들어 혈관촬영기라든지 MRI라 해도 기능이 1.5테슬러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병원에는 3.0테슬러가 들어오는데 그런 특수한 장비는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백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28쪽 공여제대혈은행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집행액이 모두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해마다 제대혈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행 첫해에는 시설장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가 갈수록 그런 비용은 빠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만 단위 수집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원래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십니까? 당연히 예산 책정하실 때 여기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감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목표로 액수를 잡기는 잡는데요, 해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인근에서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을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액수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238쪽 보라매병원의 평균 입원기간이 산재보험 환자는 2008년도의 27.41일, 2009년도의 26.71일인 것에 비하면 2010년도에는 42.21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환자는 2008년도의 18.91일, 2009년도의 7.71일에 비해 2010년에는 11.81일로 감소가 되었고, 행려환자의 경우는 2008년 31.1일, 2009년에는 36.61일에서 2010년에는 8.71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행려환자는 병동이 폐쇄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열어 가지고 9월 말 통계를 잡으면 짧게 나오고요. 9월 중순에 열었기 때문에 2010년 통계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산재나 자동차보험환자는 보라매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너무나 숫자가 적어서 장기 환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평균일수가 확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행려환자병동이 안 되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공사 때문에 금년도에 못 열었고요.

성백진위원

몇 개월 동안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 격리병동으로 그것을 사용하면서부터, 작년 9월부터 행려병동이 폐쇄가 됐었습니다. 한 30베드 정도가 폐쇄됐었고, 그래서 신종플루 병동으로 사용하다가 본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서 금년 9월까지 못 열고 있다가 금년 9월 중순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행려환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일부는 다른 시립병원에서 보고 일부는 응급실에 행려환자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진료를 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무리 공사를 해도 국가를 대변하는 병원에서 행려환자병동이 없다는 것은 놀랠 일이에요, 이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20베도 정도는 응급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것은 앞으로 다른 일이 있어도 행려환자병동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공사도 다 끝났으니까.

성백진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249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도입한 고가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이 가운데는 20년이 넘는 고가 장비도 있는데 다빈치ATL, MRI, CT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고가 장비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이고, 감가상각을 고려할 경우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이용률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CT나 MRI는 예약이 밀릴 정도로 완전히 100% 이상 가동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확실히 넘기고요. 지금 다빈치로봇수술이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08년도 ’09년도 각각 20건 26건이었고 ’10년도는 9월 현재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가상각하는 손익분기점은 1년에 40건 정도 하면 된다고 계산이 나오는데요. 올해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전년대비 수술건수가 한 68% 증가하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입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65쪽을 보시면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009년도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 부분이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관과 동관 공사 관련 때문에 장례식장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보라매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이외에는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서 공사기간 중에 적자가 났습니다.

성백진위원

원장님, 적자라는 얘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 업을 한 30년간 해 봤지만 공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병실에서 사망하는 환자만 해도 한 달에 40~50명 정도 되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적자라고 하면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됐든가 안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 물론 가격은 싸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뭔가 우려할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장례식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영이 아니고 위탁운영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성백진위원

위탁운영이라고요? 저는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은 직영 아닙니다.

성백진위원

직영 아니면 거기는 어떤 계약으로 위탁을 주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거기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믿고 계십니까, 적자라는 것을? 원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아까 말씀대로 병원에서 그렇게 50~60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적자라고 하는 얘기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쪽에서 적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는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든 안 나든 크게 신경 쓸 일 없네요, 직영이 아니고 거기서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사실은 직영하고 싶지요. 직영하면 저희가 조금 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적자 보았다는 이 입장은 병원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짚고 넘어갑시다. 항상 저는 원장님을 뵈면 줄기세포에 대한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일본에 가서 관광 저거로 만들어 가지고 한 20명씩 가서 줄기세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관절환자들은 거의 효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과 쪽에는 효험을 좀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관절 쪽에는 지금도 시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관절 전문가인 부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승백

강승백보라매병원부원장

보라매병원 부원장 강승백입니다. 지금 현재 관절에 쓰는 것은 자기 배 부분에 지방세포가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해서 이식하는 것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가?

승백

강승백보라매병원부원장

저희 병원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게 명백하게 좋다면 교과서에 당연히 모든 관절염의 치료는 줄기세포로 이식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기에 혹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우리 한국에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승백

강승백보라매병원부원장

우선 법령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 가서 시술하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교토의 베데스다병원이라고 거기서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소문만 나서 한국 사람들이 가고 있고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알앤엘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한국 법으로는 여기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시술합니다. 그것 때문에 알려져서, 그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뒷소문으로 나는 정보에 의거해서 환자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시술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앞으로 그것도 역시 식약청을 통해서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서 임상에 쓸 수 있다는 증거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상 법령만 제대로 개선되면 1ㆍ2년 안에 충분히 그것은 시술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은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한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승백

강승백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것보다도 줄기세포를 우리가 배양을 하면 거기다가 성장인자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인자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로 튈 수 있고요, 이게 진짜 관절세포로 튈 수 있고 어디로 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는 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허가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은 완전히 갖춰져 있고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그런 기반은 갖춰진 나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내과 쪽에는 물론 사망자가 두 명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과 쪽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관절 쪽에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시술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요.

승백

강승백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국내에서도 지방세포로 만든 줄기세포는 쓰고 있고요. 그게 식약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도 임상 실험 중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모 회사에서는 줄기세포가 다 된 것인 양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그 생각은…….

승백

강승백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식약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라매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공여제대혈은행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동안 3년간 대략 100억 가량 예산이 소요가 되었네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성과는 44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자액수 대비 성과 이것을 단순하게 효율로 따졌을 때 좀 부족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게 우선 조직이 적합해야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적합한 것을 찾으려면 한 5만 건 이상은 되어야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식이 가능합니다. 현재 1만 8,000건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식을 받을 환자가 나타나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식을 못합니다. 지금 시작 중이고요. 줄기세포를 제대혈을 뽑아서 이것을 안정화시켜서 기술을 확립을 하는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식을 시작한 이후에 44건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 2만 건 이상 저희들이 제대혈을 채취하게 되면 그때는 조직 적합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치료부분하고 연구부분 두 가지로 보입니다. 맞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치료부분에서 44건의 실적이 있는 것이고 연구부분에서는 다양한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구와 치료로 보이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연구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여요. 어떻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게 원래는 백혈병 환자라든가 소아암 환자들에 대한 골수이식 대신에, 골수이식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병원에도 오래 입원해야 되고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대혈은행입니다. 그런데 제대혈 중에는 일정부분의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연구목적에 쓰고자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제대혈에 한해서 연구목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주는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주는 아니지만 연구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보면 현재 투자예산액 대비 성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연구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초과학 아닙니까? 기초과학이라고 보입니다. 기초과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초과학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생환위원

이 사업은 당연히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립이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사실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김생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국가단위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초과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그래서 현재 국립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복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은 전국에 이런 제대혈은행을 센터를 한 네 곳 내지 다섯 곳을 만들고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대혈은행을 연 보라매병원에 있는 제대혈은행을 중앙제대혈센터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소한 현재도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전국에서 하나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상당히 이제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 정도 역할에서 나는 중앙으로 이 사업을 넘기는 맞다고 보이고요. 서울대병원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고 꼭 보라매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우리 보라매병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공여제대혈은행은 2005년부터 산학협력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서 약 200여억 원이 들어간 공익사업이고요. 환자 치료성과는 불과 작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 초가 되면 저희가 목표하는 2만 단위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이러면 국가에서 이걸로 인해서 내년 초에 시행되는 공여제대혈 법이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이 됐을 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99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감사자료 199쪽에 입원환자 숫자가 1만 7,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0쪽에 보게 되면 2008년 입원환자 숫자가 역시 같은 입원환자인데 18만 1,8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진료과목별 그다음에 자치구별 이렇게 분류만 했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2009년 입원환자 같은 경우 1만 9,086명인데, 자치구별, 진료과목에서 또 마찬가지에요. 18만 2,75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게 199페이지는 입원환자는 실환자 수로 계산한 것이고요.

김생환위원

실환자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러니까 한 환자가 5일을 입원하면 연환자는 5가 되는 거고요, 실환자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페이지의 입원환자는 실환자이고 200페이지의 입원환자는 연환자입니다. 18만 1,851명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현재 표시에는 외래입원환자 이용실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자치구별, 진료과목별 이렇게 분류해서 통계를 산출해냈어요. 이것은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환자라고 그러면 진료과목 옆에다가 실환자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보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2009년 외래환자 같은 경우 65만 8,951명입니다. 역시 2009년도에도 외래환자가 한 명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차이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부분은 오기입니다.

김생환위원

오기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명 차이 나는 데가 서너 군데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명 차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 안할 수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현재 77쪽에 위탁운영 또는 임대운영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원장님 보고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업체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훈복지공단에서 협조요청을 냈고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는 상이군경회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위탁의 또 재위탁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훈복지공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그 산하…….

김생환위원

그런데 보훈복지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운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몽렬입니다. 거기는 보훈복지공단에서 자생단체인 국가 유관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든지 하청으로 보여요, 재하청으로 보이고요. 투명하게 해 주세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김생환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병원에서 관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기도 쉽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또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여기 지금 액수가 6억 8,000이지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김생환위원

6억 8,000이면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까?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게 보훈단체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역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복지공단을 끌어들인 거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원래 위탁할 때부터 계속 보훈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런 법의 취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보훈단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집단으로 보더라도 약한 집단들 많습니다. 꼭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집단에게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자판기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했는데, 여기는 새마을금고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네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새마을금고에게 위탁을 주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새마을금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자체적으로 설립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보라매뿐만 아니라 분당이라든지 병원에서 그런 편의점은 뭐라고 그럴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위탁시설들은 되도록 장애인들에게 위탁하도록 권유하고 있지 않나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새마을금고 돈 많은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이것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관행을 깨세요. 제로베이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로베이스 상태로 다시 한 번 짜세요.

몽렬

이몽렬보라매병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바뀌지 않게 되면 저희 위원들 계속 지적할 겁니다. 하여튼 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누가 보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시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치료에 대한 폭넓은 의료보험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어르신들이 한방치료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10년도 7월 23일 의료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료법 제43조1항에 따르면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지금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북부노인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 이런 곳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한방진료실을 거의 지금 개소한 상황이고, 저희 시립병원 내에는 한방과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여러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의료원이나 아니면 제3의 북부노인병원 정도에서 한방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검토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들어가시지요. 북부노인병원 원장님.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북부노인병원장 신영민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그런데 설치는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김영철위원

우리가 일반 종합병원에 한방과를 설치하면 양의와 한의사 간에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또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과목에 있어서 침술이라든가 재활치료에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꼭 서울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한방치료과목을 도입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좀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서울시 담당과장님하고 깊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김영철위원

아, 앉으셔서 하시지요. 아까도 제가 점심시간 되기 전에 과장님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해결됐다고는 하는데 한번 궁금해서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공동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김영철위원

보고받으셨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보시스템 공동구축에 따른 것이 양천메디컬의료센터와 병행해서 한 겁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저희들하고 앞으로 개원 예정인 양천메디컬센터하고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금액이 얼마짜리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도합 전체 67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만 그렇고 양천하고 합치면 10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죄송하지만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괄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대학병원 중심으로 노차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리스, 종이가 없이 모든 의료정보가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료정보라고 하면 소위 업무기록만 차트를 하는 게 아니고…….

김영철위원

요약만 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 외에 많은 의료정보를 거기에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병원에도 지금 일부, 보라매병원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북부노인병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김영철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아는 것이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하고 있는 게 삼성이 있고 현대정보 또 LG CNS 등등 대표적인 것이 몇 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기 사양에 대해서…….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 소프트웨어 말씀이십니까?

김영철위원

네, 회사는 말고 기기 사양이 HP, IBM, 후지쯔, 소니 이 4개 회사 외에는 참여할 수 없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하드 쪽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1차 유찰됐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러한 금액도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고요, 또 저도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병원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최종 판단이 섰습니다마는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러한 관련 회사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과 관련되어서 투명성이 더 확실하도록 저희들이 넘겨짚고 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그래도 서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립병원이라는 가치보다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더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가 여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극빈자 등 어려운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및 서민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보라매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한테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회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의료보험증에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저희 병원이 오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애로사항이긴 하나 보라매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서남지역인 관악구와 동작구 지역에서 주로 저희 병원 환자의 60%가 오기 때문에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환자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에서는 저소득층 환자분들한테도 비록 소득은 낮지만 소위 서울대학이나 삼성이나 이런 큰 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병원에 비해서 약 50% 정도의 가격에 빅4 병원들과 비슷한 정도의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공공의료의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로봇수술 있지요. 기계 이름이 다빈치라고 그러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로봇수술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을 할 때 절개부위를 최소화 할 수가 있고, 절개부위를 크게 했다 하더라고 잘 보이지 않던 부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소위 우리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또는 치료결과의 향상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이고, 문제는 이게 고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비가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대학병원에서는 약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시술비를 받습니다만 저희는 50~60%의 가격으로 필요한 환자들한테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훌륭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홍보는 병원 자체적인 노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협조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 매체, 전광판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 또는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 홍보방안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병원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병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 봤습니다만 오늘 나온 병원 원장님들 서울시가 서민층,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이 오늘 나왔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장애인치과병원장 백승호입니다.

김영철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서비스가 우리 서울시가 참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치과병원을 이용해 봤느냐라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질문을 해 봅니다만 치과병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90%가 아니고 10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좀 해 보시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 일간지에 저희 홍보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간지 기자들을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의 시청 출입기자들입니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치과의 특성은 장애인들 스스로 알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치과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진료를 못하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치과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부스를 마련해서 나가서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해피 프렌즈 네트워크(Happy Friends Network)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의 자원 형태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진료의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적에 의료수가는 일반 치과병원하고 동일한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지금 의료수가는 오히려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수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은 뭡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일단 기초수급생활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 50%는 비보험, 즉 치과 같으면 보철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냥 의료보험환자들은 2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그리고 기초수급생활자가 되면 저희가 이런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철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이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특별하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무료 진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보라매병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약품 중에 발모제로 세간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의 목적은 발모제 기능으로 된 약품이 아니지요? 그게 사실은 전립선암의 치료제로 했었는데 다른 부가가치로 발모제로 된 부분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실험을 하다보면 사실은 메인으로 가고 있던 실험과는 다른 어떤 예상치 못한, 그렇지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발명 내지는 특허출현하고 한 약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대혈이라는 것도 애초에는 백혈병 어린이들이나 그런 아이들 환자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이게 시작된 것이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연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이드 잡(side job) 같은 형식으로 지금의 줄기세포라는 이런 부분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가가치로 본다면 줄기세포 쪽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공공의 병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의 몫을 하고 있으면 손실이 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만 가지고 이런 공공의 영역이 이제는 커버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이 보라매병원뿐만 아니고 많은 공공의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 만약에 대학병원이나 또는 국립 대학병원도 아닌 사립 대학병원에서 결과물을 갖게 된다면 그 수가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정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어떤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게 된다면 사실은 공공의 수가로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제대혈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 신청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 건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물론 소위 상용화되어서 실제로 환자한테 쓰일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데 아직 환자한테 일반적으로 쓰일 때까지는 안 나갔고요. 물론 잠재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이런 제대혈을 제공한 제공자도 그 부가가치의 일부분은 누려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제대혈을 제공할 때 협약서를 쓸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지적재산권이 생기게 되면 거기의 상당 부분은 공유를 하고 여기로 수익이 돌아올 수 있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사실은 서울시의 예산 투입이라는 부분이 투입액에 맞는 그것보다 몇 배, 몇 십 배, 몇 백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 투자된 자본이지만 만약에 결과물 없이 이것이 끝나게 된다면 서울시도 그다음에 보라매병원도 공공의 역할에서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고 끝나는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전부가 사실은 괴로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험은 사실은 1세기가 지나야만 정확히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스피디하게 변해 가면서 정말 희귀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나올 만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서 고가의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난치병 환자가 한 명 집에 있으면 모두가 정말 허리가 휘고 모든 생활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공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공의 몫을 하고 갈 때 가장 문제는 도덕적이지 못할 때 그런 파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더 챙기셔서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전신마취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아마 중증장애인을 치료하실 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마취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거기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 그런 기구나 의료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트랜스퍼(transfer)해서 하시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 그러십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두 사람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마취의도?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마취의는 전속으로 현재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을 때마다 부르고 있고 원래 정원에 마취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마취하는 정도로 봐서는 한 사람을 고용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진화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부분인 것이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마취의가 그 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신마취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이드를 다 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할 때 마취제 리도카인에 대한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지만 사실은 사망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래도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들의 치과진료에 복합되게 나타날 수 있는 내과질환은 동부병원에 의뢰해서 사전에 검사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회계상에 보면. 장애인치과병원만 빼놓고 전부가 대손충당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수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루빨리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병원별로 조금씩의 차이를 갖고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내년에는 그것만이라도 빨리 해서 아예 빼버릴 것인지, 지금처럼 손실부분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미처분잉여금인가 그런 부분에 지금 넣고들 계시거든요. 그걸로 상쇄를 하든지 하여간 방법은 병원마다 다 틀립니다, 보니까. 치과병원만 빼놓고 다 공히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어떤 자산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부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께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공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이 조목을 왜 읽어드리는지 아마 원장님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실 겁니다.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공무상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는 일체의 여비나 활동비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중의 조목으로 그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정확한 명시된 부분을 모르셔서 제지급을 그냥 일괄하셨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시지 말고 시와 정확하게 합의를 하셔서 이런 제지급에 대한 부분을 다섯 병원 공히 이것은 똑같이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잠시만…….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병원마다 비전이나 운영목표 이게 다 상이하거든요. 특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동부와 북부노인병원을 위탁하고 있는데 각 의료기관이 비전이나 운영목표가 다 상이해요. 그래서 원장님들 워크숍이든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공동목표나 공동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차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 원장님들이 공히 주셨던 말씀이 그 정책 비전 잡는데 있어서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 제안할 내용들이 대단히 많다, 같이 움직여내야 할. 그래서 그게 시립병원 공동명의로 정책제안활동을 하면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다수 원장님들도 아마 동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재차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 관련 진료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각 병원마다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배려되고 있는지를 이 행감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날 경우에 장애 경중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30% 정도의 자산손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산하기관 병원에서 공공성을 목표로 둘 때 장애아동에 대한 진료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고, 정책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이고, 장애가정의 자산손실률로 비춰볼 때 진료나 제반활동에서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 욕구는 어느 정도인지 기초자료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처음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립병원장님과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고요. 또 시립병원장님들의 정기적인 회의와 향후 시립병원의 네트워크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시립병원과 보건소 또 시립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별로 공공의료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모아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고 아주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 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의원이라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들하고 논의하실 때 저도 공유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기초자료 부분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립병원 차원에서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물론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아보고 또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연구용역까지 검토해서 향후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이전하시잖아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발간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발간한 거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건축하실 때 꼭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담당업무도 서울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협조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장애인 고용을 안 하셔서 한 6,200만 원 정도 벌금을 납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저희들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벌금을 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벌금을 안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가능하면 고용을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이란 게, 물론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긴 합니다마는 그게 좀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짧으니까 따로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은, 이 감사보고서 19일 도착한 것 맞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19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도착한 건데 행감 때, 오늘 월요일인데 자료 제출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건 꽤 있습니다. 특히 대덕프라임산업, 이 업체는 액수만 해도 다 하면 100억 정도가 넘네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시설관리 전체를 맡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대부분을 다 입찰경쟁으로 돌렸는데 못 돌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새 병원 새 건물들이 계속 오픈 예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 병원이 리모델링해서 오픈 예정으로 죽 있는데 이 시설관리업체를 갑자기 여기서 바꿔버리면 생소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 시설 새 시설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어서 다른 것들은 경쟁입찰로 바꾸었고 이것은 1년 한도로 수의계약을 연장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사실은 서울대병원의 시설유지를 오래 전부터 하던 업체라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병원회계규칙 230의 27조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도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일단 예산액수가 100억이 넘습니다, 10억도 아니고. 이것을 병원 임의대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사무국장이 구체적으로…….

이상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무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집행부서에서 증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잘못하신 겁니다, 사무국장님. 행감 자료 어디를 봐도 이 부분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대덕프라임산업은 액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4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71페이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가 이것 탐사하겠습니다. 탐사하는데, 이 행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원장님이 지금 해명하고 계시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 자료서도 금요일에 왔고 여기 행감 자료에서도 이 규칙에 따른다만 나와 있지 그런 정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황에 비추어서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혈을 하시잖아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제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상이나 행감 자료에 나와 있나요? 어느 연구소든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원장님께서 해명 주신 2만 케이스 내지는 5만 케이스 정도가 되어야 뭔가 성과측정을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케이스가 아주 적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 주신 것도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맥락인 것 같은데 자료 어디에도 안 나와 있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1만 8,000건이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보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지, 지금 적정수준을 갖고 있는지, 확대해야 할 것인지 축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그래서 어디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사용실적은 환자한테 간 것은 리스트가 제공이 됐고요, 연구목적으로 주는 데는…….

이상호위원

이게 만약에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연구목적으로 줄 때는요.

이상호위원

연구목적으로 줄 때는 무상제공 원칙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관계 법안이 어느 거죠, 무상이라고 하는 관계 법안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유상하고 무상을 판단할 때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해 보면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이 기타등급으로 나와 있네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이상호위원

이거 개선하고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저희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는 지금 심사가 왔을 때 등급을 제대로 맞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병원 방문한 환자 대비 인력을 증원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신축병원에 갈 때는 그 요건을 다 충족시켜서 갈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삭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시립병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저희 과의 조정 또 예산과의 조정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과하고 조정을 하고 계시거나…….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조정이 끝나서 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거의 끝난 상황이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이상호위원

기조가 삭감기조인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운영보조에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없는 부분들하고 또 시립병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부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문제제기했듯이 장애 관련 진료나 프로그램들이 분산되어 있고 그 예산의 사이즈라든가 우선순위가 분석이 안 된다, 이런 정황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히 장애인치과병원 예산도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장애인치과병원은 삭감 안 된…….

이상호위원

삭감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예년하고 동일하게…….

이상호위원

동결 수준으로?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동결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 특히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데 좀 복잡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센터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관련 진료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관제탑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주요한 항목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시면 아까 박양숙 위원님 질문 자료를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다. 그 질의 과정 속에서 답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아까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미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장비라는 것이 대개 고가이고 특히 고가인 의료장비는 세계 유수업체 몇 개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각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장비를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개수를 여러 개 한꺼번에 묶어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료장비라는 것이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생산업자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엑스레이 외 11개 장비, 소위 12개를 다 묶어서 했는데 1차, 2차는 두 개 업체가 했는데 저희들 예정가보다 높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4차에는 그 한 개 업체는 아예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4차에 유찰되었을 때 그 참여한 업체하고 5차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것은 예산범위 이하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8억에 상당하는 액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된 내용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앞에 2010년 8월 11일 엑스선 촬영장치도 1억 6,000여만 원 되는 것을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이 건만이 아닙니다. 내부압력 강압호흡기 4,3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하셨고 등등 해서 6건을 다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적시한 것이 단일품목 입찰에 1인만 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요건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나머지 추가로 말씀했던 항목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양숙위원

제출한 자료도 모르십니까? 수의계약한 것도 모르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상 3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해서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생산한 업체가 단독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6건의 수의계약한 각각의 건건이 다 동일합니까? 지금 88페이지입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138페이지?

박양숙위원

88페이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 페이지가 좀 달라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213페이지, 어떤 자료를 제출한…….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자료든지 간에 지금 제출한 자료는 동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양숙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6건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다 동일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병원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6건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이미 조달된 물품들이 물품의 부품 교환이라든지 또는 설비 확충 등을 위해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해당물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그러한 요건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건에 맞게 다 한 겁니다, 규정에 맞게.

박양숙위원

어느 규정인지 명확하게 그 규정을 제시해 보십시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입찰규정에, 그러면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주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국가유공자 해서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법률적 외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재공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에 응찰이 없었을 때는 최종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규정이 뭡니까? 지금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자체 회계규칙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어떤 기준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준용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25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사항, 두 번째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시 타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세 번째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박양숙위원

지금 수의계약한 것이 그 조항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지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선 촬영장비…….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차에 걸쳐서 유찰된 경우에는…….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법령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는 시행령 어느 조항에도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3차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을 했던 그 조항 말씀입니까?

박양숙위원

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을 찾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잠시 보라매병원 쪽에 다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라매의 경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의료장비 구매 관련해서 수의계약과 입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 세 건을, 제가 같이 제출된 동일한 자료 세 건을 비교해 봤는데 세 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 감사 자료에서 제출한 의료기기 구매, 김생환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면 99페이지인가 아마 그렇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앞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을 했다고 표기를 하고 거기에는 자유 입찰경쟁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192페이지 쪽에 보면 예를 들면 중환자용침대(이동형), 그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192페이지에 2010년 7월 15일, 18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그것은 입찰 후 수의, 이렇게 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아까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보시지요. 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이 의료기기는 공개경쟁입찰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19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지금 8건의 입찰 후 수의계약을 했다고 앞서 낸 자료에는 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이 여기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제출한 감사자료 19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죽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상하는 계획서가 아니라 완료된 결과를 제출한 자료인데, 아직도 확인 못하셨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단수 지정을 했던 것은 단수지정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대체로 다 단수지정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더군요, 자료에 보면. 그것도 결국은 나름대로 회계규칙 231조 4항에 의거한 단수지정이 대부분 2008년도에는 이루어졌고 2009년 후반부터 2010년도에는 회계규칙 233조 1항 2에 의거한 입찰 후 수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첫 번째 제기하는 것은 일단 자료가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 왜 이렇게 자료가 제출하는 것마다 다른 것인가 이 부분 또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2004년도에는 단수지정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2009년, 2010년에 넘어와서는 입찰 후 수의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겹치지도 않아요.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해마다 약간 양태가 다르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기본적으로 입찰 후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단수지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만 오거나 아니면 업체가 응찰을 안 하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또 오든지 아니면 가격을 자기네가 낮춰서 오든지, 그게 또 유찰이 되면 세 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이것이 단수지정은 아니거든요.

박양숙위원

앞서 2008년도에 이루어진 단수지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유일한 업체이거나 다른 업체랑 비교할 수 없는 사양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해당됐을 때는 단수지정이고요. 그것은 공개경쟁입찰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단수지정을 해서 그 업체 물품을 사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부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과정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겠군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관련 앞서 2008년도에 이루어진 단수지정과 그다음에 입찰 후 수의 결정하게 된 그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관한 자료 일체를 회의록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위원

의료원 부분은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우리 병원장들과 배석하신 간부들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먼저 병원장님들께서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업무시간에 간부들께서 뒤에 배석하신 이유는 병원장님께서 미처 파악하시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석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참으로 뵙기 민망한 모습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금 병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지원은 거의 없고 서울시에서 대다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염병과 결핵이라든지 또 응급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다수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이 없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또한 정신병원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하는 부분은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예정이고요. 또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응급의료 부분,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립병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만규위원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몇%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몇%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순수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볼 때 중앙정부에서 받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병원장님들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상당히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병원에서도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중앙정부에서 좀 받아서 해야지 서울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서울시만 보고 있는 것은 그게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니까 우리 병원장님들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뭔가 좀 프로포절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는 방향으로, 또 합법적으로 그렇게 프로포절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부분은 전국에 다 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의 시립병원은 전국 어느 곳에서 갖고 있는 도립이나 병원들의 규모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우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기능이나 역할들이 다른 지방보다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우선순위에서는 서울시립병원이 후순위가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반드시 국가사무로 되는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경기도에 도립병원이 7~8개 정도 있고요, 지방에는 지방 의료원 정도의 수준들이 시ㆍ군에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병원이 서울대나 적십자나 암센터, 국립의료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병원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일단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825쪽에 보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서울의료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0.3% 했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저희들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벌금도 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9월 30일 현재 장애인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의무고용 명수는 1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명이 미달해서 그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용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법론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이 조언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적정하게, 특히 국가기관인 저희 병원에서 고용부담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조금 실망입니다. 서울시 정책이나 중앙정부 정책도 일단은 사회적 일자리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일거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거리 창출의 기본은 가장 취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1순위예요. 그 1순위에 해당되는 게 일단 장애인이고 가장 취업환경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먼저 산하기관에서 고용을 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일반 회사나 이런 데와는 달리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병원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도 많이 있는데…….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의무고용을…….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장애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업을 수행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다면 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고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장애인 다섯 분들은 언제 취업하신 거죠?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의사 1명은 2009년 3월 1일 했고, 약사 2명이 2005년도부터 고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1명이 2005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1명, 약사 2명, 연구원 1명 있고……. 지금 4명만 명기되어 있는데 자료 더 보완해서 1명 더 언제 고용되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언제쯤 의무고용을 다 하실 생각이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이전돼서, 원칙이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이 응시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적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벌금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그것을 벌금으로 채우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라매병원장님 어떻습니까, 동일한 질문인데?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 보라매병원은 고용의무인원이 23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은 11명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뽑아서 보라매병원으로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9명을 채용목표로 정했고 8월까지 1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단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하여튼 그 계획에 일단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부병원장님 어떻습니까, 동일한 질의인데?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저희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많이 열어놓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의무고용률은 몇 명입니까?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 의무고용률이 해당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노인병원장님, 거기는 어떻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무적으로 4명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취업할 때 어떤 제한조건을 거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없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이나 기타 등등에서 질의를 자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짚고 가야 될 문제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짚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습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2011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하셔서, 2011년 행감 때는 분명히 제가 질의할 텐데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은 별로 없는데 치과병원장님, 치과병원 대기자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대기자수는 약 90명 가까이 됩니다. 80명에서 90명 사이로 2주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10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많이 조절해서 지금 낮췄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용하는 분들의 지역분포도는 어때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지역분포도는 노원구가 제일 많고, 장애인 숫자 비교했을 때는 성동구가 비교적 많은 축에 속하지만 현재는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고만규위원

만족도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어떤 진료를 하든 저희가 환자분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철치료에 대한 부분의 감면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고, 그중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많은 감면을 주고 있는데 그 위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제일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치과병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강서구나 이쪽에 가장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쪽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는 비율로 봤을 때는 강서구가 3위 정도 됩니다. 장애인 숫자는 제일 많은데 한 3위 정도 현재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제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보라매병원이 대덕프라임산업이 100억이 넘습니다, 08년도부터 10년까지. 그리고 콜센터도 KT에서 08년도부터 10년까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적혀 있는 232조 27호에 대해서도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 더 이상 확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감가상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과목은 거의 동일한데 사실은 추정내용연수가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원은 5년 내에 해도 되는데 서울의료원이 아마 가장 먼저 생겨서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는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앞쪽에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뒤쪽에 어디에서, 서울의료원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계정은 같은데 연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한 가지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조건 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치과병원은 나름 다른 유닛체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 치과도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거의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료장비하고 달리 치과 유닛체어는 횟수가 진료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한 이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체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는 뭔가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미리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여서 전혀 다른 회계방식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정리하느라고 저도 나쁜 머리에 굉장히 애썼는데요.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퇴직급여충당 부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달에 자기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데 나가는 시점에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메워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노동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한 달에 자기 퇴직금을 떼서 주는데 퇴직할 시점에 이미 10년 전에 퇴직금 적립한 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어디서 갖다가 병원별로 다른 계정과 항목으로 이 부분을 전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뭔가 다른 전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합구매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구체적으로 항목이 12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 병원에 납품한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바로는 상당히 예상금액보다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절감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원장님, 정확한 액수보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대개 한 2ㆍ30% 정도 절감되었을 것으로…….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싼 데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분명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통합구매라는 단위도 높고 어떻게 보면 약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그 열두 가지에 국한하시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통합구매를 해서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료장비도 통합구매가 여러 가지 패키지로 묶을 것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더 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북부노인병원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폐수처리장이 자가 폐수처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저희들이 폐수처리를 처음에 병원 신설하면서 그게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검사실에 손 씻는 것도 다 폐수처리 쪽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따져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자 그래서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했고, 이것은 처리비용이 1년에 약 연간으로는 18억 정도, 모든 폐수 나오는 것을 다 처리를 하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감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병원들도 처음에 초기 시설 투자할 때 비용은 들겠지만 서울시와 이런 상의를 거쳐서 사실은 자가 폐수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북부노인병원장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원스톱센터가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그런데 거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상황이 거기에 왔었을 때. 그런데 요즘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을 하거나 이런 것이 혹시라도 이루어집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요.

이진화위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번에 가서 봤을 때는 그 시설이 조금 피해자가 와서 진술을 하거나 그러기에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새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실내도 아직 정돈이 덜 됐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애들 인형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그런 쪽에 노출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초동대기를 어른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동의 일생이 사실은 얼마큼 나빠지냐, 물론 나빠집니다. 그렇지만 더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좀 덜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런 원스톱시스템에서 굉장히 좌우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공공의 최일선에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원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북부노인병원의 금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연과 체중증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흡연하시는 여성분들이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로도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세간에 떠도는 말로는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는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제가 아는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산소를 운반을 잘 못하다가 담배를 안 피우게 되면 많이 원활하게 운반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실제적으로 많이들 는다 그러는데 의학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까지는 모르고 있겠고요. 저희들이 금연사업은 청소년 대상 그 주변 인근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다가 저번에도 저희 병원에 이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요즘은 경로당의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금연학교를?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금연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도 사실은 모자람이 없는데…….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병원이라서, 저번에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이진화위원

어디에서든지 사실은 사회 전반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북부노인병원에서라도 그래도 했으면 좋았을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정체성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접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북부노인병원도 그런 거지요, 지금?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네, 저희들이 한 2년 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희 병원 자체가 노인병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주변에서의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노인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청소년금연교실은 2년 하시고 접으신 거네요?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병원들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서비스가 좀 낮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봤어요. 봤는데,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행정서비스헌장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행정서비스헌장 규칙 7조를 보게 되면 제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시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큼 지도 감독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고객서비스헌장 이런 제목 하에 가지고 있고 다른 병원들도 제가 지금 미처 확인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병원들의 고객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서비스가 낮다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시립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해서 상향 추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기관에 맞는 서비스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규칙을 시민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니까 서울의료원에서 시민고객와의 약속이라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네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환자서비스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여기 보고자료 제일 앞면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자료로 다시 만든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2007년도에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환자서비스헌장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허락을 득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따로 가지지 않고 환자서비스헌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시민고객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동부병원도 보니까 현재 만들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갖다 줍니까? 이것은 문건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 정도가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은 그런 문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17~18페이지가 된다고 하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시면 서면으로…….

김생환위원

네, 그런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법령으로 현재 제한하고 있고요, 그 법령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준용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만들지 않은 기관들도 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현재 시설 개보수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자료를 보게 되면 예약접수의 경우는 만족도가 68.7%밖에 안돼요. 최소한 만족도가 80%는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약접수는 68.7%니까 7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예약접수가 결국은 환자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하고 기다리신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한 표시라든가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고객접점에서 일하는 수납이나 접수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 전에도 워크숍 가서 고객만족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했고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자료 중에 117쪽에 있는 민원도 다른 기관에 비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게 고객만족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고객서비스를 높이게 되면 결국은 민원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진 문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 자세한 세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김생환위원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우리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고 약속이거든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올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내가 서비스를 얼마만큼 받고 싶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동부병원 같은 경우도 보면 만족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지금 입원환자가 72.1%, 외래환자가 73.7% 이렇게 나왔는데요. 80%가 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북부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예약 및 접수절차가 62.4%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노인병원장

평균적으로는 80점대를 유지하는데 일부분에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항목들을 집어내서 집중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요즘은 행정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객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행정부나 위탁기관들이나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민간부문에서는 현재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겁니다. 요즘 만족도 수준을 떠나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게 되면 다시 그 핸드폰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여요. 이미 민간과 경쟁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결산서 10쪽 보겠습니다. 10쪽, 업무현황 중에서 병실 가동률을 보면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요. 병상가동률이 목표에서 100%, 실적에서 전년도 86,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은 똑같아요. 결국 병상이 실적일 텐데 지금 가동병상수 A 보게 되면 500병상이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적에도 500병상입니다. 그런데 가동병상률이 86%로 나와 있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환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병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500병상 중에 1년 내내 환자가 찬 율을 계산하면 86.6%가 평균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평균 점유율?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실적이라는 게 결국은 목표대비 병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목표가 100%라고 하더라도 공실로 남아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85% 이상 되면 상당히 붐비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호상으로는 90%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80병상이 특수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행려환자병동에 일반 환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산모들이 입원하는 모자동실에는 일반 환자들이 들어가기 곤란하고 등등 이런 요인으로 해서 특수병상이 한 180병상 되기 때문에 병상가동률이 좀 낮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48~51쪽. 이 부분은 서울시의료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병원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여기 보면 제7조 감면 이렇게 해서 모든 병원들에 자료제출요구를 했어요. 48쪽도 7조를 적용을 했고 50쪽도 7조 적용했고 51쪽도 7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7조라는 것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 7조는 이미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8조로 바뀌었습니다. 공통자료 50쪽 보십시오.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 바뀐 조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능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김생환위원

가능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감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은 조례에 나온 사항으로 주로 마약중독자, 전염병,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감면하고 있는데 이게 7조를 적용하면 안 되지 않나요? 8조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8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8조로 적용이 되어야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단순착오일 수도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시설장님들이 조례라든지 법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쓰는 것은 결국 법령에 준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 수정하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김기옥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5건 정도 지적을 받았는데 의외로 그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보면 특히 병원장비 구매계약 이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받은 것에서는 지적사항 징계 주의 경고 19건 추징회수까지도 있고, 굉장히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데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특히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지……. 듣고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지적이 많으시다고요.

김기옥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절차에 따라서 추징한 것도 있고 또 징계한 것도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을 일일이 자료를 다 받아서 봐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했는데 공공의료시설에서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담당자가 업무의 전문성이 좀 뒤떨어져서…….

김기옥위원

이것은 업무의 전문성이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병원장비하고, 아무튼 뭔가 큰 구매계약 건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서울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반대 업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는데 다 이러한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워낙 신축 이전 관련해서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의료장비 등등 관련해서 구매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조금 미비점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김기옥위원

오늘 병원들이 공히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장비 관련 구매가 투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감사에서도 다 지적사항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2009년도 지적사항이 구매에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게 구매한 것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공개경쟁입찰인데 형식은 그렇게 취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변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또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구매를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셔서 정말 병원 하면 일반인들은 특수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우리 본부에게 요구를 하겠지만 병원들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전문분야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투명하게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구매도 그 업체를 다각화해야 됩니다. 한쪽에만 그쪽이 전문이라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계속 주는 데만 주는 식의 그런 구매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라매병원의 장례식장은 누가 갑이고 을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에게 위탁을 주었고 보라매병원과 그 업체가 갑과 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라매병원에 위탁을 주었는데 보라매병원에서 다시 재위탁을 준 거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그러면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장례식장은 저희가 1987년부터 위탁 운영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왜 직영을 하다가…….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직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처음에 저희가 87년부터 보라매병원을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미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이전의 위탁 관계였다 이거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요.

김기옥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직접 직영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런데 이게…….

김기옥위원

그러면 위탁 주체인 병원에서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게 장례식장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거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을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협조요청 온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서울특별시도 있고 국가보훈처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협조공문이 06년, 07년, 08년에 두 차례, 09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 특혜…….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감사할 때도 된 건데요. 상이군경 그쪽이 지금 위탁업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관 운영비도 그렇고 아무튼 병원 장례식장도 그렇고 국가보훈처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서울시 위탁병원에 꼭 해야 될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장례식장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3개 병원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됐고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같은데요. 지금 의료사고를 보면 보통 일반병원들은 의료사고가 연평균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외부로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세 병원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라매병원이 왜 이렇게 두 병원과 비교해서 연도별 의료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좀 난이도가 높은 중증환자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세 병원 공히 정말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의료혜택을 보는 곳인데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어떤 소송에 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만약에 사망일 경우라든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각각 병원마다 보상비가 다른 건가요? 보라매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도 보상비가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 받으려고 갔다가 낫지도 못하고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도 도대체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의 보상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기준인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올 때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과실의 정도라든가 그 환자의 수명이 얼마 남았나, 또 그 환자의 직업,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병원 측에서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액수를 배상하고 종결을 해라 이렇게 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는 환자가 양쪽에서 동의를 하면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환자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급적 어려운 분들이 가서 치료받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일수록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차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 지금 이 시행령 확인하신 겁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확인했습니다. 보면 그게 26조에 있습니다,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재공고라 하면 대개 2회인데 저희들은 병원내용상 조금 더 하기 위해서 3회, 아까 같은 장비에 있어서는 4회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유찰되었는데 여기에 입찰에 1인만 참가했다는 것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래서 자동 유찰이지요. 1인만 참여하면 자동 유찰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동부병원의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타목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비고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의 사유가? 그러면 사실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 수의계약의 사유는 예를 들면 근거규정을 적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앞으로 그게 적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도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아까 보라매병원의 경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수의계약의 문제가 여러 해 지적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도 계속 세 가지 자료가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제출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 근거조항을 명시를 한다면 더 이상 사실은 이런 불필요한 질의과정들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일 텐데 이 단일품목 입찰에 1인만 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출서류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인만 참가했기 때문에 유찰되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한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게 된 겁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1차, 2차 업체는 두 개가 응찰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 내정가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동 유찰이 되었지요. 그리고 3차, 4차를 했을 때는 응찰자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차에는 다섯 번째 그 업체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에 의해서 예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의 경우도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 게 죽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록이라든지 응찰업체 그리고 유찰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제반과정에 따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가구 입찰 관련해서 퍼시스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박양숙위원

입찰을 조달청에서 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가구를 입찰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증인선서 하셨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박양숙위원

명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위 자체 제작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일정한 13억 내지 14억 정도 되는 가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24억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진행을 했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니,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그 과정을 대행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원장님이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병원 업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장님이 이 부분을 관장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입찰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 행정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와 계십니까?

조규영위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부원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서울의료원에서 했습니까?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종전에는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가구가 약 1만여 종이 됩니다. 그것을 조달 입찰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저희 직원이 이렇게 5개 업체의 사양을 전부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이 낮은 업체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나 모든 것은 조달청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5개 업체의 가구를 입력을 시켜서 거기 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달이지만 1만여 종의 품종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의료원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박양숙위원

조달청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 응찰을 받아서 입찰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 아닌가요?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아니, 입찰을 저희가 진행했다고 할 수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1만여 종에 대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종별로 5개 업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력을 했는데 거기 전산에 의해서 최저가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자료대로 입력한 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퍼시스 등등 이번에 선정된…….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5개 업체입니다.

박양숙위원

5개 업체지요?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 5개 업체에게 어떻게, 마스계약이라는 것이 있지요, 마스계약방식?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네, 이 제도가 마스(MAS, Multple Award Schedule)제도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뭡니까?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이 MAS 제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 가구 종류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이 더 전문성이 있어서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조달청에서 이런 제도를 안내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는 모든 것을 직접 하던 것을 홈쇼핑 그런 제도를 원용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제품을 구매자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번에 조달청에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제도를 안내를 해 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이 응찰한 업체에게 가격 제출을 요청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퍼시스가 최저 가격을 제출하여 낙찰을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품만 어떤 제품, 제품 이렇게 넣었지 저희들이 가격을 받거나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달청에 등록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가격까지 다 산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에 의해서 그 제품을 만들려고 다섯 개 업체에 넣었는데…….

박양숙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동일한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라고 해야 되는 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이…….

박양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무 가구를 만드는데 한 업체에는 문짝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견적을 내라고 하고 한 업체에는 가구 전체에 대해서 견적을 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공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제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제품분류 번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책상이면 책상 이런 식으로 규격하고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해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어느 한 업체에는 문짝 하나에 대한 견적서를 내라 하고 어느 업체에는 문이 두 짝이 있는 견적서를 내라고 한다면 그게 공정한 거냐고요? 지금 퍼시스 선정과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되어 있지요?

상하

이상하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그것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왔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업무는 전반적으로 조달청에서 관장을 한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조달청에다가 민원을 냈습니다. 조달청에서의 결정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해서 저희들한테 적의 처리하라 이렇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그 계약이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단 중에 저희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원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및 설비 구매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자인 복지건강본부장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의료원장에게 당부드립니다.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의료장비 및 설비구매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현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회의결과를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에게 전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나눔진료봉사단 서울의료원ㆍ보라매병원ㆍ서북병원ㆍ어린이병원ㆍ은평병원ㆍ동부병원ㆍ북부노인병원ㆍ장애인치과병원 이렇게 전부 공동으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8개 병원…….

이진화위원

이게 사실 한 병원 한 병원 가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가게 됐을 때에 어떤 기대치나 기대효과 이런 것이 더 배가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통합으로 가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갈 때 그 지역 여건에 가장 알맞은 병원이 주가 되고 나머지 7개 병원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또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전문의가 인력지원이 좀 어려운 때도 있고 또 쉬운 때도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가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환자수도 사실은 혼자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방사선과 전문의가 직접 초음파기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초음파를 해 주고, 그래서 품질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왜 공동 진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면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쪽방이나 이런 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지관에 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가져다 드리는 도시락 외에는 사실은 세상구경도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상위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이것을 다 떠나서 사실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어른들의 어떤 희생의 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있다고 얘기할 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이 나빠졌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분들은 지금 수도서울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진료의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번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서울시 산하 병원들이 모여서, 이게 사실은 공공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써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 독거노인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횟수가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렇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2011년도부터는 계획을 아주 좀 더 조직적으로 세워서 횟수가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병원에서 진료도 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병원ㆍ북부병원ㆍ장애인치과병원ㆍ보라매병원ㆍ서울의료원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병원의 환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의 공기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면역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기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보다 아픈 분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몇 번이나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석면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래된 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뜯어낼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병을 고치러 가는 곳이라는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더 신경을 쓰면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나쁘다고 하더라도 대표로 보라매병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이 공유해서 어떤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냥 무턱대고 하는 조사는 이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병원은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장비들 때문에 유독가스도 나올 수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방사선 피폭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기의 질 측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노사 협의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한 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관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이라고 했을 때 393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400이나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기나 환경을 조사하실 때 스텝을 여러 개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옐로카드인 것인지 레드카드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이게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단계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지금 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기준치 이하면 적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900ppm 이하의 이산화탄소가 기준인데 890ppm이다, 조금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자주 체크를 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보수가 필요한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들이 똑같은 환경평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유된 어떤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아주 다른 장비를 다루거나 원자력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종합병원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뭔가 레디메이드(ready-made)된 어떤 포맷을 가지고 사실은 자가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일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쓸 여가가 없을 수도 있지만 환경이나 이런 것은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한테는 그런 환경의 유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그다음에 그것을 검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모이셔서 원장님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뭔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첫 삽을 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의료장비 및 진료재료를 공동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공동구매는 이지케어텍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양이 워낙 적어서 서울대 치과병원하고 같은 항목으로 해서 같은 단가로 들어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 업체에서 금값을 계약을 안 해 줘서 현재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항목들은 그렇게 단가를 해도 거기에서 보태주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추가로 증액을 해서 해야 될, 덕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지금?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닌데 치과에서는 금을 쓰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보험의 수가가 적용될 때는 장애인 그다음에 차상위가 되었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무리 감면을 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금값까지 올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가 현재 50% 감면을 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금으로 보철물을 했을 때, 골드크라운 했을 때는 금값 정도 이하로밖에는 환자가 안 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분들이 내려줘도 내려주는 것이 아닐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상황상. 그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불가항력입니다. 금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치과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환자가 없거나 이 부분을 떠나서 금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공의 목소리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께 진료를 할 때 병원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려드려도 내려드린 것이 아닌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운영보조금 받는 부분을 작년하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장비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예산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장비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운영하는 데에 우선을 두자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타협을 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장비 대신 금을 선택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금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비를 포기하시고 금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은 환자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을 달리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서울의료원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동 병상률에 대해서 500병상 목표와 실적이 같은데 86%로 적시했느냐 그렇게 질의했었는데 원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500병상 86%로 적시를 했고 그다음에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실적이 200병상으로 적고 100%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깊이 볼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서로 기준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 기준을 택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해 줌이 좋을 듯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울의료원은 종합병원의 성격이, 똑같은 종합병원이지만 동부병원은 행려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다인 병상률이 워낙 높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서울의료원은 진료과목이 23개이다 보니까 동부병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진료과목으로 인해서 병상규모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7조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심의위원회는 각 병원마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진료비심사위원회 내규라는 것을 다 첨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진료비심사위원회 내규와 그다음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와 이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서울시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내규는 병원 내에 있는 내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서 자주 열지는 않지만 그 병원들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서울시 내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또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규모가 크고 우리가 투자한 예산도 많고 그만큼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의를 일으켰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환자의 자의 퇴원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있었지요? 중환자실의 보호자가 퇴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의사가 동의를 해서 퇴원했고 퇴원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대법원 판결이 유죄 판결로 끝난 겁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상당히 이것도 사회적인 물의라고 보여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사례는 사실은 환자 보호자가 환자의 생명에 관계된 일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그런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그 환자 보호자의 판단을 들어준 의사한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권에 대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안락사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미 명칭이 붙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당시 의사 담당교수는 그 환자의 가정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더 있어도 돌아가실 분이고 아니어도 돌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문제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점을 요새는 의사들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자였다고 지금 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당시 의사의 판단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들을 보면 눈을 뜨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나이도 58세였기 때문에 젊었고 충분히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병원에 화재사건도 있었지요. 이것도 우리 공공기관인 보라매병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이었지만 취임하고 나서 저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난 부분이 공사 중인 현장이었고요. 그 공사는 보라매병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현대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었고 보라매병원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보라매병원은 그러면 책임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본관 2층에서 불이 났고 120명씩이나 대피를 했고, 그리고 시설도 많이 탔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본관 2층에서 난 화재의 연기 때문에 그 연기가 흘러들어가서 대피를 한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전혀 보라매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복구 요구를 현대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전혀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책임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피해자지요, 그러니까.

김생환위원

피해자이긴 하지만 애초에 관리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도시기반본부에서도…….

김생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글쎄요, 저희가 거기 공사장에 들어가서 무슨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화재사건도 상당히 물의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의료기기 사용한 적 있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프로그램을 개발했지요.

김생환위원

PACS라는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까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의료기기인데 그것을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일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사용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개발만 해 놓았고요. 개발 단계에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요. 저희가 식약청 허가 안 받은 제품을 사용해서 환자를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식약청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식약청 허가를 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신청 중에 있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리고 그 모든 기술적인 것은 이미 다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스마트폰에 얹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국회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안기술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보안기술. 지적을 했고, 식약청 허가를 득해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도 하나의 물의라고 나는 보이고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안락사 문제라든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문제라든지 화재발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재발되고 발생하는 것은 결국 무사안일하게 관리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선 2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보라매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아주 너무 오랫동안 하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공공기관의 수준에 맞는 그런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구업체 선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으로 사안 자체를 원장님께서 잘 모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일단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법과 기준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퍼시스 선정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위원님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과정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듣기로는 아까 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장례식장 관련해서 이전하는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을 직영하게 될 것이고 남겨지는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서울의료원 이전 후 장례식장은 새로 신축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현재의 의료원 자리의 장례식장 부분은 여러 민원과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와 또 시장단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후 결정되어진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립병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감기관과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제시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결산서라든지 회계감사보고서는 아주 세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이나 결산 부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예산집행현황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것으로는 도대체 수입이 어떻게 됐고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회계기준규칙이 있고 그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는 양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피감기관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른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보일 수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보라매병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아까 병상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병원들의 경우는 80에서 90% 이상씩 다인실 병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행려병동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사실 70% 겨우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라매병원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선택진료문제라든지 다인실 병상의 문제라든지, 물론 수익을 많이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 성과 부분들은 높이 살 수 있겠으나 민간병원이 아니고 위탁된 시립병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성을 활용해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부분들은 높이 사야겠지만 공공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설계도면 다시 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 제시하신 자료에 보면 서울의료원에서 청소년금연교실 교육 자료를 별책으로 내셨는데 실제로는 2009년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단절이 됐는데 병원 옮기고 하시느라고 그런지 2010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북부노인병원에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인데, 사실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환경에 노출이 되는 첫 단추가 어쩌면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지금 북부노인병원에서는 못하고 있고 서울의료원에서도 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한테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효과보다는 그래도 의료인인 분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아니어도 간호사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그런 의료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옳습니다. 지금 만성 또 암 질환 관련한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이 담배는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잘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담배 피우기 전에 이미 교육을 해서 안 피우도록 해야 되고 또는 피운지 얼마 안 됐으면 바로 끊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병원 관련돼서 신축 병원으로 가면 우선 인근지역부터 학교나 이런 데에 좋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청소년금연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사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인력이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 직접 매번 나서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의 공공 기능을 이쪽으로 조금 더 극대화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금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도 안 하고 저기서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열심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동작구와 같이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중독센터에서 담배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중독문제를 다루고 있고 전담교수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중독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흡연나이가 굉장히 어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부분을 교육하는 게 참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한 명의 아이라도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모든 것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번 하고 안 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이것은 나쁜 거다, 이것은 꼭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예방교육의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금연은 사실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 문제인데 사실은 병원의 의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선생님들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육아도 해야 되고 병원에 와서 3교대라는 것은 언제 걸릴지 몰라요. 밤에도 자기 파트타임이 생기고 타임이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의 보육을 맡기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라매병원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레지던트나 인턴 이런 선생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육아에 관한 한은 사실은 여성들이 맡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보육을 커버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돈을 얼마 주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본관 리모델링 하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물론 더 확장을 앞으로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현재는 확장된 시설이 그래도 조금 나아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간호사 직원도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병원에 엄마가 입원했을 때가 사실은 더 난감하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아이를 거의 같이 병원에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엄마가 아팠을 때는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쩌면 대책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병원은 모르지만 그래도 공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원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신축 병원에는 어린이집을 마련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24시간 운영을 해서 특히 밤번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육아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입원환자의 경우에 아기가 있을 때 그 어린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그 문제도 고민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직률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에 사실은 약사 분들의 이직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충원이 아주 잘됩니다.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고 충원도 가장 잘되는 것이 약사 부분인데 그게 어떤 약사라는 숫자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맞물려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약사가 충원이 최근 1ㆍ2년 사이에는 잘 안 됩니다.

이진화위원

아, 지금은 안 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약사가 굉장히 구인난입니다. 제일 구하기 힘든 인력이 약사입니다. 약사가 약대가 6년제로 바뀌면서 2년 동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이후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대형약국이나 또는 혼자 약국을 개업하는 이런 쪽을 선호하는 약사가 많아지면서 대학병원에는 상당히 구인난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재직하는 것이 일반 그냥 약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격무에 시달립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레벨의 노동을 하면서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 대단한 긍지나 프라이드로 작용하는 시대도 이젠 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이직률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께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는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약사도 여성이 많습니다. 약사도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약사는 사실은 고인력입니다. 그랬을 때 고인력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제자리를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상의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병원 원장님들께서 한번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제가 마지막이라는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만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순회의료서비스를 하시잖아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김기옥위원

제가 현장에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토피사업을 우리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그런 것들이 대상은 많은데 겨우 한번 하는데 25명 정도밖에는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한적이고. 그래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혹시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눠서 보라매병원도 그런 일을 담당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통 받는데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임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더 확대해 나가는데 그것을 서울의료원이 다 담당을 못할 경우에는 보라매병원하고 양쪽으로 강남ㆍ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서울시 산하 병원들의 연계사업을 조직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야 된다, 또 없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이전 전이든 후든 우리가 전체 서울시 전역을 다 포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라매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일반병원에서 하기 힘들다면 그 중에 요원들을 교육시켜서 권역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보라매병원도 하실 수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은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던데 저는 굉장히 유익했다는, 그런 어떤 공공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격려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좀 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쉽고 또 지적할 사항이어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서비스 주로 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복지관에 오는 서비스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병원에 못 가시는 정말 소외된 그런 분들이 그나마 그렇게 찾아오는 의료서비스로써 혜택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좀 더 배려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비스보다 좀 더 구석구석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 쪽에서 다문화 여성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쪽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MOU를 맺어서 그쪽 부분부터라도 우선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되면 단계적으로 전 서울 권역별로 각 병원별로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회계규칙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규칙이 각 병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보라매병원과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제시를 해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계속적으로 회계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2010년 3월 31일에 개정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같은 경우는 1999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한 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는 표준안을 내려 보내 주심이 맞을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서울의료원은 이사회에 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12월에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 시립병원의 회계규칙에 대해서는 표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조규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료원장, 보라매, 동부, 북부노인, 장애인치과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및 설비구매에 대해서는 한 점도 의심의 여지없이 사실 확인을 취하여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찬오에 대한 11월 24일 복지건강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는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의 증인출석요구 서면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을 11월 24일 복지건강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