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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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잘못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시설국장과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문화시설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피감사대상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 및 시설공사,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도시 공공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이며, 문화시설사업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 신청사 건설, 한강예술섬 조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조성일 시설국장과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성일 시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설국장이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서 앉아서 업무보고를 해도…….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괜찮습니다. 업무보고까지는 그냥……. 인사말씀인데요. 그냥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10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가 계획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서울형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도로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남산 실개천 조성과 동대문 성곽공원 개장 등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제3영어마을 조성, 제2시민안전체험관, 이화교 확장, 망우로~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시민편의를 크게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3년 연속 중대재해가 하나도 없는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본부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건립 등 의료시설과 홍은예술창작센터 등 문화시설, 제2유스호스텔 등 교육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에너지제로하우스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계약문화 정착,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매력적인 인프라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충고 그리고 고견은 향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과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시설국ㆍ문화시설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시설국ㆍ문화시설사업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병일, 시책사업부장 변상교,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한규상, 공공시설부장 김영근) 설비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ㆍ문화시설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국 업무보고는 시설국장이, 문화시설사업단 업무보고는 문화시설사업단장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국장님 앉으셔서, 다리 불편하신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 시설국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시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시설사업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조성일 시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49쪽입니다. (보고) 2010 문화시설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업무보고 자료의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환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강예술섬 조성 5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공사발주 예정 그랬는데요. 이 문구만 보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관계하고 다른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의결이 되면 공사발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의결이 되면 공사발주 하겠다는 소리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이 문구로만 보면 마치 저희 시의회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조성일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언내용 중에,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하고 좀 다르다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가 공사를 진행하라고 승인을 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난번 의회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양화대교를 제외하고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는데 거기서 양화대교는 제외하고 의결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2010년 9월 10일 본회의에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결의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안이유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이송하는 내용은 본문인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 등의 중단 촉구결의안 2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어디에도 양화대교에 대해서 저희가 하라라는 말은 없고요. 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양화대교 철거 및 재가설사업의 경우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수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천 뱃길사업을 포함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적 타당성, 한강의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서울항 조성을 비롯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하여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양화대교 문제는 하류 측 다리를 막고 대신에 상류 측 우측에다가 가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외피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약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게 주 내용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민주당 당론은 여전히 양화대교 재가설사업도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당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부대표인데요. 부대표 중에서도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 부대표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만 이 건을 빌미로 계속 서울시의회가 양화대교를 공사를 하라라고 했다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표현에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제가 수정을 하겠는데요. 다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하고 시의회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시의회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중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양화대교가 제외된다는 그러한 문구가 올라와 있었고요. 가결하실 때 그것을 수정가결한다는 뜻을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그것 그대로 저희가 인지를 했거든요.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저도 유감이고요. 그 뒤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나중에 온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장환진위원

10월에 저희가 다시 결의를 한 촉구결의안이 있었잖아요, 결의안이. 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한 가지만 더, 4~5페이지에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을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감사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증감도 좋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집행을 하고 나서 무슨 사업별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집행이 부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이 부진했는지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님들 행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답변 방식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직전에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행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수거하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가봤더니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 외국인 고용자 현황, 이것을 일용직인지 기술직인지 구별하고 국적, 인원수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외 자세한 것들은 현황이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철근을 사용하는 현장이 혹시 있다면 그 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계변경 내용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 사유를 포함해가지고 계약방식이라든가 공기 증감이라든가 인건비 증가율까지 그 이유를 다 적으셔서 사유를 포함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행정감사 기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좀 분명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국인 고용현황 중에 특히 인부들은 들락날락하거든요. 계속 고용돼 있질 않고 하도급 업체에 따라서…….

이경애위원

일용직이지만 어쨌든 쓰고 있는 것 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용직도 특별히 살펴봐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내용으로 보자면 일용직 쓸 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건 문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일 시설국장을 비롯한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하고, 또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제 얼굴이 친숙해지고 한 집 식구가 됐는데 오늘 다시 행감을 받는 피감기관이 되고, 저희들은 또 행감 하는 입장이 돼서 서먹서먹한 점은 있는데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시설국장님 말씀에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3년 연속 중대재해 무재해 달성을 하셨다는데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찬사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용림위원

또한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역사와 첨단ㆍ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신다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단 박성근 단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1번 DDP홍보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33억 6,0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긴급한 행사라는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사업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지방 계약에 관한 법에 보면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시급사안이라고 대답하시겠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사유를 보면 긴급한 행사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홍보관이 어떻게 긴급한 행사라고 할 수 있나요? 시민들이 그렇게 홍보관 건립 빨리 해달라고 막 독촉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어떤 공사든지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전망 또 공정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관이 반드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건립을 해서 홍보관이 문이 열었을 때 입장객 수라든가 이런 현황을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물론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작년 4월 28일 착공했습니다만 착공과 동시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프로그램이 또 마련되어 있었고요. 또 그 착공식이 끝난 주민들이 그때 홍보관에 와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앞으로의 미래비전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막대한 이런 돈을 들여서 홍보관을 건립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발생한 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감사라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겠지요? 자체감사 한다면 서울시에서 시장이 지시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감사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정용림위원

감사원 감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감사원 감사 때도 수의계약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용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자료에?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받았습니다.

정용림위원

방금 지적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감사과정에서 그런…….

정용림위원

감사과정은 뭐고 감사결과는 뭡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결과는…….

정용림위원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감사과정에서는 수의계약 적정성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로 제시한 공사기간 내에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한 업체로서 우리 시의 선정 우수건설업자가 동부건설밖에 없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서울시건축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건축상은 서울시에서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문화를 선도해 가는 아주 중요한 업적이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서울시의 공사중 적정공사를…….

정용림위원

동부건설업체가 중요한 건설업체로 선정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건축상 수상 업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다른 수상 업체는 없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다른 수상업체도 있습니다만 순번에 따라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우수건설업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시가 엄청난 부채로 허덕이는 마당에 홍보관 건립을 긴급한 사업이라며 서둘러 만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전시성행정이라는 소리가 국민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과거에도 난지도에 건설한 상암 월드컵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서는 홍보관이 꼭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거기에 따른 유형무형의 효과는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정용림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달리 대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초선으로서 잘 모릅니다만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면 탁상행정이다 또 전시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마치 시급사안이라고 해서 홍보관 건립을 서둘러서 했는데 이런 게 전시성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박성근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이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도 이것은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공사 발주과정의 절차라든가…….

정용림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이고요. 다만, 입찰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재고하고 가급적 공정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시의회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것과 결합된 내용인데요. 문화시설사업단이 제출한 203페이지 설계변경 내역을 보게 되면, 보고 계신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정용림위원

7건 중에 6건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설계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7건이 설계변경을 했던 공사인데 그중 6건이 모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설계변경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전체금액은 2,240억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은 얼마냐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계약금액이 2,240억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돼서 2,569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설계변경이 무조건 안 된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유독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에만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공사비가 증가되고 증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이 계약차수별 건수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7건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공사는 한 건에 총체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이 연도별로 분리되고 차수별로 분리되다 보니까 각 계약별로 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원인은…….

정용림위원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 공사금액을 자꾸 올리려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고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한 겁니다. 가장 큰 설계변경의 원인은 당초에는 동대문 성곽 발굴 부근에 성곽이 처음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발굴해 보니까 성곽은 물론 이간수문이나 치성도 나왔고, 또 야구장, 축구장 부지에서 다량의 중요한 유구ㆍ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 쪽에 별도 유구전시관을 건립하고 또 야외 유구전시장을 조성하는 그러한 공사가 필요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요.

정용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 앞에 도시안전본부 행감 도중에도 설계변경 건에 대한 용역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보다 자꾸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용역을 다시 또 줌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자꾸 증가되고 이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역시나 도기본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3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설계자문위원회가 기본설계 세 차례, 실시설계 한 차례 등 이런 자문회의가 열리고 수당으로써 1,29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정용림위원

자문위의 의견으로 설계가 계속 변경된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설계내용이나 변경할 내용이 적정한 지를 자문 받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정용림위원

절차상 자문위에서는 설계변경을 해라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사 하나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적인 문제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자문해 주실 의견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정용림위원

자문위 회의 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자문위의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공사업체의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계약을 따낼 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다가 계약하고 난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원하는 가격으로 맞추는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과거에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이 설계변경은 커다란 본 공사에 부수적인 꼭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게 어떤…….

정용림위원

관행이라는 것이 뭔가요, 관행?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관행이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빈도수가 높게 일어나는 것이 아마 관행인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관례는 뭐예요, 관례는? 관행과 관례가 있는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글쎄요, 거기에 대한 행동이 관행이고 ‘례’는 어떤 사안이 아닌가…….

정용림위원

관행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관례에 따라서 행하여져 오는 일이고 관례는 해내려오는 일이 습관처럼 돼버린 것이 관례거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관행과 관례를 핑계 삼아서 자꾸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똑같이 이런 사례들이 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시설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감자료 512페이지를 보게 되면 베트남과의 우호강화를 위한 타임캡슐 설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서울시는 올해 초 베트남 하노이에 천도 일천년을 기념하여 자매도시인 베트남에 서울공원을 조성하고 베트남박물관에 타임캡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당시 두 도시의 교류협력을 대단한 사업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지금 중단이 됐어요. 제출한 참고자료에 보게 되면 하노이시 여건변화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노이시랑 그렇게 해서 타임캡슐을 제작을 해서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노이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타임캡슐사업 추진을 언론에다 금년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시에서 외국기술 사용이라든지 외국기술에 의한 제작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져서 하노이시 당서기가 그 여론에 따라서 사업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4일 하노이시에서 저희한테 타임캡슐사업 취소서한을 보냈고, 저희는 4월 27일 행정1부시장 주제로 사업실행에 대해서 재검토 회의를 해서 반대여론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사업을 접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막연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말씀을 국장님한테 들어보고 나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본 위원은 애초 이 사업이 전시성이고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노이시 측에서 여건변화에 따른 취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이미 완료됐고 지출예산은 5,500만 원이란 돈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은 자료를 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8,900만 원이 계약금액이었는데 취소해서 그때까지 집행된 돈은 5,500만 집행을 하고 3,400만 원은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쫓기다 보니까……. 우이천 하천정비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초 물이 흐르는 남산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남산북측 산책로 2.5㎞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실개천을 만들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실개천 조성으로 아이들이 발을 담그며 노는 등 남산 곳곳이 촉촉해지고 운치 있게 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96%가 만족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이천의 경우도 남산 실개천과 같이 동북권역의 명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우이천은 북한산과 도봉산이 이어지는 소귀고개로써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11.75km 구간에 도봉, 강북, 노원, 성북 4개의 자치구가 접해 있으며 중랑천 한 지류의 지방하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우리 강북, 도봉, 성북 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정은 몇 %나 돼 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42%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이라면 내년 3월까지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유지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유지관리비가 자치구하고 협약이 안 돼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올리는데 필요한 전기료 같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정용림위원

서울시가 그래도 이왕이면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해 주셔야지 자치구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전기료 내지는 약품료 이런 게 1개 구에 한 1억 들어갑니까, 1년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1개 자치구에 한 1억 정도?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1억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치구에 예산이 없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같이 부담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공사가 거의 한 45%, 50% 공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은 그만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게 본청 하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만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알기로 본청에서 일부 구청에 교부금까지 해서 저희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이 유지관리비는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청에서 협약을 맺으려고 그러는 건데요. 구청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재정상황 때문에 아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구와 시가 협약을 하면 되는데,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40%, 50% 공정이 돼가는 공사를 지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겁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를? 압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장님, 서울시가 부담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3월에 완공인가요, 예정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내년 3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정용림위원

그런데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압박하시는 것보다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도 본청 주관과에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용림위원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로 인해 약간 시간이 지연되는데 민원사항이 한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만 하고 있지 화장실이 유치되지 않았다, 시설이 없다 해가지고 앞으로 실개천이 되면 어린이들을 비롯한 탐방객들이 많을 텐데 화장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구간에 파고라, 또 의자 이런 것을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해결이 선행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경사지다 이런 것,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유지관리비 협약사항인데 지자체와의 갈등을 서울시가 주관해서 부담해서라도 예정된 3월에 완공돼서 쾌적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재정도 요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여간 본청에다 그렇게 진달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용림 위원님께서 DDP홍보관 건립공사 건으로 30억이 넘는 공사금액인데 이제 D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까지 각종 사업에서 홍보관을 지을 때의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명, 계약업체, 공사금액, 그다음에 계약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 하나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강감창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쪽으로 제출했는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아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박성근 단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데요. 사실 행감기간 중에 지금껏 제가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높일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정서에 근거해서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업이라고 하던데 어느 게 정식 명칭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부지 전체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고요. 그 안에 본 건물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있고, 또 역사문화공원이 야외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전체 건설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총 사업비는 4,228억입니다.

장환진위원

그중에 디자인플라자 건설비는 얼마인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분할해서 바로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저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사비가 4,228억이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당초 설계용역비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하고 삼우하고 공동수급체하고 맺은 게 168억 3,000만 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디자인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 지켜보겠다라는 차원에서 19억 4,000만 원짜리 고액의 초일류 특급 CA용역팀을 초빙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결론은 제가 나중에 논의과정에서 내고요. 일단 준비된 화면부터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준비된 화면은 제가 사실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CA용역보고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두 박스가 왔는데요, 저한테.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 정도 19억 4,000만 원짜리라면 삼우한테 7억 정도 가고요. 자하 하디드(ZAHA HADID) 설계사 두 분한테 12억 2,000만 원이 갑니다. 그러면 일인당 연봉이 6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나는 봐봐야 되겠다, 시민의 입장에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박스가 다 왔는데 그중에 샘플을 최근 걸로 했습니다. 올해 1/4분기, 2/4분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건은 지금 이 CA용역보고서 1/4분기 3월 31일에 제출된 내용인데요. RFI라고 Request For Information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151호입니다. 저 글씨가 자잘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푸집하고 철골구조 간격을 3cm 이상 떼어야 철골에 피복을 입힐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왜 CM하고 CA 승인 없이 삼성이 콘크리트를 그런 식으로 타설을 했느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화면을 올려보시지요.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지적된 거고요. 한번 더 사진을 올려주시지요. 저 부분도 지금 철골하고 거푸집하고 최소 3cm를 떼어야 되는데 왜 떼지 않느냐 이렇게 CA팀이 지적한 거지요. 그다음에 한번 더 올려주시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푸집이 왼쪽이고 오른쪽에 H형강이라는 철골입니다. 철골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3cm가 안 떼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거푸집이고 오른쪽이 H형강입니다. 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공간이 적어도 3cm 이상 떼어야 콘크리트로 피복을 입힐 수 있고 그래야만 철골구조가 부식이 안 되고 안전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업단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행이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저 보고서 RFI 151호는 3월 31일자 보고서입니다, 올해. 그런데 그 지적을 받고 CM과 CA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게 4월 5일입니다. 그 4월 5일에 가봤더니 현장은 철골 위에 콘크리트피복이 아닌 내화피복을 시공하는 자리이다, 그 자리가요. 시멘트가 틀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멘트가 안 들어가면 도료를 먼저 입히고 그다음에 내화피복을 입힐 것 아닙니까? 전문가분들이라 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으로 건식벽체 시공부위임이 확인되어서 CA가 아! 우리가 잘못 지적했습니다라는 오류를 인정했다고 지금 공문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2/4분기 CA보고서를 다시 제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RFI 155, 그게 언제 나왔느냐, 4월 5일 현장을 확인한 바로 다음날 나왔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것은 사업단이 저한테 답변한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지요. 이게 155호인데요. 이 155호의 주 내용도 왜 내가 3cm를 띠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시정을 안 하는 거냐, 주 요지는 이렇습니다. 즉, 말해서 complain이 굉장히 강한 거지요. 도대체 삼성이라는 시공사로 하여금 CM과 CA의 승인 없이 콘크리트를 이런 식으로 타설하도록 누가 허가를 했느냐라는 complain이었습니다, 저 내용이요.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도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CA가 지적한 것처럼 저렇게 거푸집하고 철골구조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딱 붙어야 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구조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장환진위원

물론 비정형이니까, 직선구조는 아니겠지요, 그게. 지금 어려운 난공사겠지요, 사실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H기둥은 약간씩 각도가 틀어져서 올라가고 있고요. 콘크리트옹벽은 직선으로 처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직선부분과 약간의 각도가 틀어진 부분에서 그 부분이 콘크리트가 일부는 돌출이 되고 일부는 매몰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후에 설계자하고 CM이 다 검토를 해서 철골기둥의 콘크리트 부분은, 기둥 첫 번째 2개는 제거를 해서 내화피복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철골기둥은 현재 콘크리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피복도 2㎝~5㎝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철거를 해서 순수하게 건식으로 내화피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화면 다시 한 번 올려주시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이것은 155호, 즉 4월 5일 현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4월 6일 다시 보고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그 익일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대체 3㎝를 떼라고 했는데 떼지도 않고 콘크리트를 왜 타설 했느냐?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3㎝를 떼라고 했는데 그보다 적게 떼서 다시 컴플레인(complain)을 한 거랍니다, 저게 지금. 콘크리트가 약간 들어갔지요, 틈새로. 그다음에요. 이 부분까지요. 제가 일일이 이 원문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제 요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줄로 알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다 이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부 세 번째 기둥에 콘크리트로 덧칠해져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서…….

장환진위원

다시 상세도면을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19억 4,000만 원, 연봉이 무려 일인당 6억이라는 연봉을 들여, 저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초빙한 초일류 팀이라는 사람들이 지적을 잘못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지적 그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지적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내화피복을 입힐 자리를 콘크리트 피복으로 덮는다는 지적은 오류라는 거지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연간 6억을 주고 초빙했다, 저희 시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공분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장환진위원

일단 제가 총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CA, CA했는데요. 참고로 CA가 뭐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CA는 영어로 컨스트럭션(construction)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ministration), 즉 우리 검사표시 기준에는 사후관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A라는 제도가 생소하고 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워낙 건물전체가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자는 어차피 사이버 내지는 전산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고, 이 전산설계를 현장에게 구현하려면 그 사이에 BIM이라는 기법을 씁니다만 설계자가 BIM으로 나타난 결과물과 합치됐는지 아닌지, 또 어떤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설계자로서 자문에 응하고 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용역을 CA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분야에서 문외한이어서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 분께 물어봤습니다. 콘크리트 피복을 입히는 것하고 내화피복을 입히는 것하고 차이를 설계도면으로 구분을 못할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번 단장님 의견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우선 저희 현장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장환진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용역이 한 사람당 6억이 아니고 한 사람당 기술료는 한 달에 650만 원, 즉 연봉이 7,000 내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제경비라든가, 기술료, 본사관리비 이런 것이 전부 합해져서 그것을 나눈다면 한 사람당 6억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환진위원

그 용역팀이 꾸려지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19억 4,000만 원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중에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50%, 삼우가 50%여야 되는데 자하 하디드(Zaha Hadid)에 12억 2,886만 원이 들어가고 삼우에 7억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하고 CA용역을 맺은 인원은 두 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6억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는 소리가 아니라 당연하게 일반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고요. 한 가지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장님도 금방 CA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었습니다. 시공과정 중에 설계자가, 즉 자하 하디드(Zaha Hadid) 초일류라고 하는 그 기술자 두 명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출근기록부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뒷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출근기록부를 보니까 출근할 때 연간 휴가를 연 21일로 맺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업체인 삼우 인력한테는 연간 며칠을 줬습니까, 휴가를요? 6일로 맺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외국 인력한테는 연간 21일을 주고 우리는 6일을 준다니요. 우리한테는 갑이고 자하 하디드(Zaha Hadid)한테는 서울시가 돈을 주면서도 을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자하 하디드(Zaha Hadid)에 사규가 있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장 상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제비라든가 또 교통비 이런 것들이 그쪽 요구에 의해서 사전에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저쪽을 두둔하는 발언밖에는 안 되는데요. 자, 우리 실정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단협이 있지 않습니까? 임단협이 갑과 을 사이에 맺어지면 그 임단협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런 발언 제가 드리기에 그렇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더욱이 저희가 발주한 공사 아닙니까? 저희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고, 우리나라 국내 인력들한테는 갑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디자인업계를 생각하고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고액연봉을 떠나서요. 더 나아가서 자하 하디드(Zaha Hadid)측 인력 두 명이 연간 휴가를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썼느냐 이렇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21일보다 훨씬 더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무슨 제재를 했냐니깐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했답니다. 이것은 자하 하디드(Zaha Hadid)도 우리를 깔보는 태도였고 서울시도 수수방관을 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모럴 헤저드(moral hazard)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하 하디드(Zaha Hadid)측 용역팀에 있는 일류기술자라고 하는 분들을 K씨와 C씨로 언급을 하겠는데요. 지난 2009년 K씨의 경우 하반기 6월 20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상 유급휴가일수는 아까 21일에 절반인 10일이나 11일이지요. 11일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연간 휴가일수가 21일이라면 내가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1/N로 12분의 몇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러프하게 잡아서 11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일을 썼습니다. 그러면 계약문구보다도 7일을 더 썼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만 봤는데 15일을 썼습니다. 하반기 자기네들 크리스마스 휴가 가면 또 넘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더욱더 큰 문제는 런던에 자하 하디드(Zaha Hadid) 본사가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 출장명목으로 별도의 공가를 연속해서 40일을 썼습니다. 언제부터 썼냐면 7월 19부터 9월 10일까지 썼습니다. 자, CA용역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이 인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디자인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라는 차원에서 19억 4,000만 원의 혈세를 지불했습니다, 기꺼이. 그런데 이 사람은 공가랍시고 40일을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가를 준다면 10일 썼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려 40일을 편법으로, 30일을 더 쓴 거지요. 편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질타를 받아야 될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아까 단장님 답변하듯이 오히려 두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따른 C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휴가일수가 6월 현재 이미, 올해 말입니다. 유급휴가일수가 21일인데 8일을 넘겨서 29일을 썼습니다, 벌써. 자, 이것을 잠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봉이 6억이 넘는 것이고 일인당 일당이 168만 3,000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8일을 초과했으면 1,344만 원입니다. 휴가 하나로도 저희 청년을 고용을 해도 충분히 이 정도면 청년인력 한 명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정말로 저희 서울시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어야 되겠느냐, 자괴감이 드는 심정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CA용역계약을 보면 자하 하디드(Zaha Hadid)측 직원에게 비행기 여비를 주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것도 비즈니스 석으로 주더라고요, 이코노미도 아니고요. 그 비용이 무려 2년간에 걸쳐서 6,000만 원을 별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국내 인력한테는 이 정도 대우 안 합니까? 제가 둘 다 대접을 했으면 그렇더라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 돈을 받는 을한테 이런 식으로 저자세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나는 우리 서울시민이 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장환진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겸허히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CA용역계약을 맺기 전에 당초 자하 하디드(Zaha Hadid)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엄청 이것보다 많았었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조정을 하고 협상을 해서 20억 이하로 이렇게 맞추고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로 제시한 것이 여비라든가 또 연봉 이런 것들이 장환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재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A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일정한 루트나 이런 업무를 대신 위탁시켰을 때 지급하는 비용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하 하디드(Zaha Hadid)쪽에 세계 최대의 비정형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기술료로써 저희들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내하고 국외 차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위원님 우려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자세를 보인 이유가 우리 서울시정의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정이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자하 하디드(Zaha Hadid)를 끌어들여라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애초에 DDP건축물 설계자로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을 저희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물론 선정은 국제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초현대적이고 지금까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인용을 한 마당에 이것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계약제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까지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자하 하디드(ZAHA HADID)는 초일류일지 몰라도 우리 나라에 파견된 CA 인력 2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삼류 중에 삼류입니다. 이름만 자하 하디드(ZAHA HADID)고 여기에 온 인력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들이 정말 아까 제가 주먹구구로 계산했지만 추가된 연가 사용일수를 다시 환수하든지, 아니면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년은 42일 아닙니까? 총 42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저희 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제 시간을 다 썼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구의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DP 현장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지요, 서울시의회에서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 DDP 현장을 다른 데도 좀 보여드리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그쪽을 보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쪽 방문하신 분들이 야! 좋다, 야! 잘 지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 것이고 야!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좋다는 부분은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PR을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지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DDP 운영은 앞으로 디자인재단에서 맡게 되는데 디자인재단 쪽에서는 별도로 관련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의 중론은 전체적인 설계 콘셉트나 그런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다만, 저것을 구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는 걱정들은 많이 해 주십니다.

이경애위원

공사의 문제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어진 홍보관이나 오픈되고 있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벽이 너무 낮아가지고 머리가 부딪치기 쉽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환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본사의 인력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자하 하디드(ZAHA HADID)에서 지원을 했는데 2명이 제대로 된 지적을 못하는 그런 인력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자면.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성 쪽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이것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나중에 아! 이것 우리가 잘못 지적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장환진 위원님의 말씀처럼 인력이 그렇게 좋은 인력이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12억 정도에 두 사람의 인력이 와가지고 하기에는 적정치 않은 인물이 왔다라고 컴플레인(complain)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오셔서 기술자니까 잘해야지 하고 이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CA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분명한 관계 정립이 초반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CA는 그 본래 목적인 설계 의도의 구현 그러한 것을 위주로 자문이나 검토에 응하고요.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이 이런 시공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는 CM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이 이것은 주로 검측을 하고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적이지만 자! CM이 있어서 건축부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또 CA가 설계 의도대로 잘돼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공직자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현장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내부를 사진을 찍어왔어요. (자료화면) 저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 장면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건 슬래브에 보철근을 배근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왜 저기에 동그라미를 해 놨는가 하면 보 설치하는 부분에, 멀리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녹이 많이 슨, 보가 설치되려면 거기는 최소한 녹이 슬지 않은 철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다시 다음 화면 보실래요? 이렇게 녹이 슨 이 구조물을 보로 쓸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시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미……. 이것 어떤 공사현장을 찍은 것 같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것은 보에 주철근을 감싸는 보조철근인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구부러진 부분이 물리학상 녹이 좀 더 먼저 발생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요. 저것은 적재되어 있는 철근들의 녹슨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공사현장에 전반적으로 저렇게 녹이 많이 슬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갈까요? 됐어요. 그전까지 돌려 주실래요, 그전으로요? 저는 사실 현장을 돌았기 때문에 아!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있다, 와서 당신이 시의원이니까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냐 하고 그쪽에 통보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녹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더라고요. 약간의 녹은 콘크리트를 부착시키는데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하는 이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녹의 양이 기준치 6% 이내일 경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녹이 슬면 부식이 계속 진행되고 녹슨 철근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가지고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도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철근의 특성은 공기 중에 방치하면 녹이 스는 것이 특성인데요. 또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이 다 옳습니다. 저도 건축기술자로서 그것은 당연히 옳고요. 다만, 저것이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CM에서 검측을 통해서, 일반적인 녹은 콘크리트 부착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만 들뜬 녹이라든가 유해한 녹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콘크리트를 쳤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바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쳐졌다면 제거하거나 유예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쳐졌다면 단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쳤으니까 대충 넘어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현장에서 분명히 저런 녹이 나왔고 저 상태가, 제가 본 게 잠깐 본 건데 이 정도인데 제가 샅샅이 봤다면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콘크리트를 제거시켜서 해야 될 것입니다. 단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만일에 들뜨거나 유해한 녹이 있는데 그대로 콘크리트를 쳤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녹은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더 부착강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앞쪽으로 다시 한 번 가주실래요? 이 정도 상태의 녹, 그다음에 계속이요. 이 정도, 그다음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이게 어떤 상태냐 봐달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심한 상태, 야! 이것은 심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세 분한테 물었는데 세 분이 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CA를 거쳤던 CM을 거쳤던 아무리 좋은 유능한 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다면 이것 문제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것을 확인해가지고 건설위원회나 아니면 이경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돼서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는지, 아니면 타설되기 전의 모습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사나 지적이 있었는지 잘 알아보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다시 넘어가셔가지고요. 아까 그물망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뭔지 잘 멀리서 보이십니까? 안전망이 쳐졌고, 안전망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저렇게 쳐져 있는 상태가 지금 두 군데나 뜯어져 있어요. 저렇게 있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사고 안 난다고 저렇게 허술하게 해 놔버리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기도 뜯어져 있지요. 이음새들이 잘 이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소홀해요. 저는 삼성이 했다 그러고, 또 서울시가 말씀하신 대로 4,2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이긴 하지만 예산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공사는 제대로 잘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눈으로 봐서 잠깐 사이에 확인해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콘크리트로 인해가지고 세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 정도가 심하다라고 나왔을 때는 단장님께서는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또 관련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제일 위에 끝부분에 녹이 슬까봐 이렇게 씌워두는 부분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맞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씌워져 있고 어떤 것은 씌워지지 않고 저렇게 돼 있네요. 저것 뭐지요? 씌우려면 다 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글쎄, 공사가 장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씌우고, 또 금방 공사가 연이어질 부분은 씌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렇게라고 하면 저기 저 공사 중에서도 노랗게 씌워진 부분은 장기간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안 씌워진 부분은 단기간으로 공사할 부분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글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즉답하기가…….

이경애위원

그렇게 보여져서 같은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거짓말씀을 하시게 되면 행정감사 기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피복하는 플라스틱 자체가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도.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맞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피복되는 플라스틱이 일부 누락이 아니라 반 정도 누락됐어요. 씌우긴 씌웠는데 대충 엉터리로 씌운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틈틈이, 예를 들면 하나 씌우고 3개 건너띄우고 하나 씌우고 다시 2개 건너띄우고 하나 씌우고 3개 건너 띄우고. 이렇게 피복을 씌워놓고 피복을 씌웠다고 대답을 하면 그게 어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갔다 와서 이 정도 봤다면 사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문제 있다고 지적이 돼야 맞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 다음 장면이요. 그다음 장면이요. 이것은 아예 아직 씌우지도 않았어요. 단장님 말씀처럼 짧은 기간에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할 것이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 장면을 또 찍어놨습니다. 봐보실래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촘촘히 잘 돼 있고, 가지런히 싸여져 있고, 어떤 부분은 싸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같고 빨리 공사할 거니까, 늦게 공사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실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사진을 보여주시는데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저는, 지금은 저 정도로 꼼꼼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저 다음 장면은 더 완벽하게 앞면에는 다 씌워져 있었어요. 뒷면으로 갈수록 우리 눈에서 좀 멀어질수록 남이 보든 안 보든 지적이 좀 허술한 곳일수록 이렇게 제대로 씌워지지 않고, 이 정도만 씌워져 있으면 제대로 씌워진 거지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현장을 지켜야 되는지, 지적을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다음 장면요. 이렇게 씌워져 있어야 공사를 할 때 철근의 녹슮 방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장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은 모두 옳고요. 참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가 이 공사를 잘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심기일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금방 넘어갈 것 같지요. 정말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지적이 또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저희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갔을 때 현장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 그때는 단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으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조성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으시지요? 원래 자리가 있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이경애위원

공석이시지요? 공석이어서 조성일 국장께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시지요.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국장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를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짜깁기 한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대부분은 저희가 자체 생산했고요, 제가 알기로. 일부는 본청이나 이런 데 해당부서에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받아서 첨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페이지수를 지적해 드릴게요. 8페이지부터 죽 지금 제가 거의 30페이지까지 계속 이렇게 봤어요. 여기 관련내용이에요. 30페이지 넘게 되어 있지요. 어디까지인가 하면 3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총괄부에서 만든 겁니다.

이경애위원

총괄부에서 자체로 하신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이것 준비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공부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다 보셨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한번 죽 봤습니다. 2회 독 정도는 해봤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서로 상호간에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데 일부는 상호 자료 간에 제출된 것이 서로 좀 안 맞는다든지 불합치된 게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로 저희한테 놓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행정감사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죄송스러워서 될 일은 아닌데요, 이것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 파악된 게 있고 또 찾아내지 못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경애위원

자, 그러면 제가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8페이지부터 33페이지 사이에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 이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실래요. 이렇게 시간가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8페이지, 9페이지, 17페이지에 숫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경애위원

어떤 숫자가 어떻게 잘못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8쪽에 총괄부분에서 총계 부분의 숫자가 2,465인데 이게 121만 4,256으로 틀려있다든지…….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Ⅰ-Ⅰ번 자료 8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것은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을.

이경애위원

저를 주십시오. 또 계속 얘기하십시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말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수치를 사전에 전부 다 완벽하게 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틀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못 찾아낸 부분도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저는요, 국장님. 이것을 수치로 보지 않고 예산의 흐름이거든요. 예산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흘러가고 있느냐, 새고 있느냐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또 아니면 남들이 악용을 하느냐 이것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들한테 오는 자료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보냈는데 이것 말고 여기 지금 제가 잠깐 봤거든요. 여기에 없는 내용을 얘기할 테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지적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지금 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해명기회를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1번 부분 잘못돼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2번 다 잘못돼 있습니다. 9페이지 월드컵대교 공사 부분 잘못돼 있습니다. 10페이지에 12번 남부순환도로 공사 아까 업무보고 했던 부분요. 그다음에 11페이지 17번, 19번. 너무 많아서 제가 막 아주 떨리고 화가 납니다. 12페이지 21번 율곡로, 그다음에 13페이지 30번, 32번, 그다음에 25페이지 87번, 26페이지 90번, 91번. 자, 우선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어요. 이게 시기나 또는 어떤 공사의 공정률 정도의 숫자라면 제가 지적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고 많게는 몇 십억의 숫자가 오자가 난 상태에서 업무보고 자료다, 그것도 아닌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 자료다 하고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거든요. 저도 이것을 조사하느라고, 아시다시피 제일 마지막까지 불 켜진 방이 제 방이었을 겁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식사 전까지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갖다 주시고 데이터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보충질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성일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근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제로하우스 결과 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더라고요. 해 주셨는데 역시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사업비가 몇 억에서 시작을 하셨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당초 2008년도 7월 15일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92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92억인데 2011년도에 올해 또 증액까지 요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210억까지 변동이 됐습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거의 2배 넘게 사업변경이 일어났어요. 그 큰 원인 중에 1차 사업변경이 보니까 설계변경이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지금 차수별로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뒤에서 저희 부장이 찾아주는 대로 얘기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이런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저희 서울시에서 처음 했습니다. 독일 기술로 프라운 호퍼라는 독일 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경험이 없어서 그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다소 좀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1차 설계 때까지는 정말 경험이 없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을 잘못하셨어요. 거기까지는 2009년도의 잘못이고요. 그랬더니 올해 또 2차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딱 했어요,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설계가 변경됐느냐 하면 3층 건물인데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존설계에서 수정설계 제가 신구대조표를 갖고 있는데. 공간 활용에 대해서 거의 다 바뀌었지요? 예를 들어서 2층 일부에 있던 것이 2층 전체로 다 바뀐다든지 3층 전체가 제외돼서 다른 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대폭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6월에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48억이 또 증액요구가 돼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에너지제로하우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수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제로를 맞춰야 되는, 일반건설이랑 설계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냥 별생각 없이 이 공간은 이렇게 이용해서 되겠느냐 저 공간을 이용해서 되겠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바꾸다보니까 설계의 수치를 다시 맞추는 이 작업이 하나의 또 기술인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당초보다 2.5배 가까운 과다설계, 설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물론 프라운 호퍼라는 이 독일 연구소가 제 개인적인 짧은 상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독보적인 기술적인 연구소 중에 하나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도 또 이외에도 많은 이런 에너지부분에 어떤 선두자적인 그런 기술 연구소들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프라운 호퍼에 단독적으로, 국제입찰이라든지 국제현상공모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단독입찰을 했지요. 이유가 뭔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지금 공부를 못했는데요.

이지현위원

국장님!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공부를 안 해 오셨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요구자료를, 지금 제가 질문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구자료를 냈어요. 에너지제로하우스의 개요, 예산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었고 제가 어떤 식으로 요구자료를 했었느냐 하면 질문지라고 해서 질문지 스물 몇 개를 제가 넣었지요? 22번까지 질문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었느냐, 뭐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어떠냐 제가 이렇게 아예 그대로 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만 읽어보고 오셨어도 제 질의에 분명히 답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준비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 질의답변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낸 것은 전부 다 저한테 주어진 건 다 읽어봤는데, 어저께까지도 이 자료가 저한테는 제 밑에서 보고가 안 돼가지고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받은 자료로 봐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 말고도 우리 국내에서도 대우건설 같은 데서…….

이지현위원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런 에너지제로하우스 비슷한 것을 지금 아파트에도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프라운 호퍼연구소 간에는 이쪽 기술이 세계일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아마 맑은환경본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류라는 이 프라운 호퍼가 비슷한 업체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현상공모를 거치지도 않고 단독설계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또 문제는요, 어디에 또 있느냐면 국내 설계사랑, 그러니까 바호라는 도시건축사무소랑 일단은 프라운 호퍼연구소랑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불공정계약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제가 contract를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글로 영문번역을 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운 호퍼연구소는 과학적 검증을 적용하는 것과 인증된 과학적 기준의 적용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원천기술 보유자가 프라운 호퍼연구소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지요? 원천기술을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데 국내에 조그마한 바호란 도시건축사무소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지금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이 2.5배 이상이나 21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계약한 이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모르는 신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서울시가 나중에 정말 이런 많은 돈을 들이고도 감당도 할 수 없을 그런 어정쩡한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이 업무를 챙겼을 때 한번 보고를 받은 바로는 독일 프라운 호퍼연구소가 말 그대로 연구소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엔지니어링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원천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연구소라는 것은 원천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연구소로서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저도 연구를 잠깐 해 봤었습니다만 연구의 결과가 목표했던 바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지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제로하우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져오면 안 되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계약상에 어떤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게 있는지 한번 더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또 이것뿐 아니라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과연 에너지제로하우스, 처음에는 와!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하우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나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일 프라운 호퍼에서 단독으로 갖고 오는 대단한 어떤 신기술이고 신에너지의 원천인가보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탄소제로하우스뿐 아니라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에너지제로하우스를 2개나 지었더라고요. 기술이 있던데요? 이렇게 꼭 외국 것 갖고 왔었어야 됐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글쎄요.

이지현위원

잘못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딱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지현위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소 조금 더 신중하게 차라리 우리나라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런 게 낫지 오히려 독일 기술을 가져다가 연구소의 기술인 거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천기술을 저희가 완전히 이전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구소의 기술이니까 지금 계약서에 보면 이전받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보니까. 그러면 기술을 이전받지도 못해, 그러면 이것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또 신기술이라는 게 2~3년 후면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잘 아시겠지만. 기술자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해가 갈수록 핸드폰도 계속 변하듯이 기술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평화의 공원이지요, 위치가. 평화의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지어놓고 나중에 흉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다만,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상에서 독보적인 기술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대림에서도 예전에 있었던 것을 저도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었고 또 대우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양한 업체, 다양한 연구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회사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접해봄으로 해서 기술을 좀 더 빨리 저희가 습득을 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이렇게 갖고 온 기술로 인한 어정쩡한 계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추가로 기술감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거기다가 연간 준공 후 유지관리비는 얼마인지 아시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이지현위원

저한테는 자료 주셨는데, 연간 10억 원 내외라고. 왜 그 밑에 과장님들 이하 국장님께, 엄청난 요구자료를 통해서, 저 이것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이후에 보도자료도 나갈 거고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든 계약이든 여러 가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목조목 스물두 가지의 질문서까지 보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단답으로 답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실무자들한테는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는 전혀 보고도 되지 않고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제가 원하는 답변도 못해 주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시네요. 아무튼 국장님 다시 파악하셔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내일도 질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마 제가 내는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실 자료는 없으실 거예요. 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정말 서울시가 과연 이렇게 투자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질문하신 것을 미리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까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림 위원님께서 베트남 하노이시와의 타임캡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설계용역 착수가 언제였지요, 이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설계용역 착수가 금년 1월 4일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지요? 4월 16일 완료가 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쪽 베트남 측에서 사업취소 일자가 언제인지 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4월 14일…….

이지현위원

아니지요. 사업취소일자 발표가 3월 31일이에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언론발표가 3월 22일로 되어 있네요.

이지현위원

아니지요. 하노이시 타임캡슐 추진 언론발표일이 3월 22일이고요. 사업취소 발표일자가 3월 31일이예요. 그런데 이미 도기본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계용역을 추진을 해서 완료까지 다 한 상태라는 거지요. 비용도 다 들어갔고 예산도 한 5,000만 원가량 들어갔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약금액은 8,9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저희가 중간 타절을 해서…….

이지현위원

얼마 지급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5,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3,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어쨌든 저희의 돈이 나간 거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1월부터 3월까지 이 사업취소가 발표되기 전까지 서로 주고받은 공문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동일조경이라는 곳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놀라운 사실은 동일조경,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설계와 그쪽의 설계업자 간에는 3월 30일까지 열심히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 원본이에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네 이런 토질은 어떠냐, 아주 전문적인 것을 계속 물어가면서, Q&A를 계속해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서로 오고간 공문은 이때 2009년도에 타임캡슐이랑 서울숲을 만들겠다는 그 발표 이후에 사업취소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안하겠다라는 것을 2010년 5월에 발표를 해요, 저희 서울시도. 그때 공문 사이에는 아무튼 서로 오고간 공문은 전혀 없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4월 16일 설계용역을 중간 타절을 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시에서 4월 14일 그 이틀 전에 타임캡슐 사업취소 서한을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공문으로 그쪽 상대…….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4월 14일에 오는 거지요, 취소문서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공문이 오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는 되게 놀라운 사실이 국가 간에 도시 간에 일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취소가 됐었을 때 배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에 대한 공문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것 있습니까? 컨트렉(contract)을 맺을 때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저희가 완료까지 다해가는 거의 그 시점에. 우리가 열심히 동일조경과, 그러니까 도기본과 저쪽 베트남의 담당자는 일을 열심히 밑에서 하고 있는데 윗선에서 이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3월 30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3월 30일 사업취소를 발표를 해버려요. 굉장히 저희로서는 돈만 날리고 국가 간에 어쨌든 굉장히 어떤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 트렉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공문을 제가 다 보자 했는데 양해각서든 뭐든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국 도시 간에 우호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비용을 대서 설계를 하고 시설물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건데…….

이지현위원

우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 내용도 없습니다. MOU를 보시면 우호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MOU만 체결된 것이지 거기 컨트렉(contract)에서 어떠어떠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하면 너네는 어떠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게 서로 도시 간에 컨트렉(contract)이고 사업 아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게 딜이 꼭 주고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우위에 있다고 그러나요. 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지현위원

그러면 발전된 나라면 발전된 나라답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쪽에서 사업취소 발표해 버리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돈 날아가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베트남의 정부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건데 저희도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던 것이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갑자기 바뀌는 여론에 따라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쪽 정부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쪽 국민들한테 설득이 덜 되고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그렇게 취소를 요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홍강 개발도 하고 계시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런 것을 저희가 돈 5,000만 원 갖고,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고 배상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또 그쪽 정부를 자극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컨트렉(contract)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겠지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런 게 경험이 좀 쌓여서 다음에…….

이지현위원

이런 경험이 서울시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외국을…….

이지현위원

10대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에서 국가 간에 컨트렉(contract) 그것도 공산국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서 아니면 우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어도 국가 간에 노하우, 어떤 도시의 노하우라면 컨트렉(contract)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지만 어떤어떤 우위를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케팅이나 콘텐츠나 전략은 분명히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다음서부터 이런 일을 할 때는…….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다음서부터 이런 일을 할 때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삼아서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홍강 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 도기본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그럴만한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교훈 삼아서 같이 국장단 회의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국에 넘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홍강 개발 부분이 여러 뜀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됐던 게 아직도 특별한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베트남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나 홍보나 광고나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지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다운 그런 스텐스(stance)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질의들은 추가질의나 내일도 도기본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답변하는 국장님께서 베트남 하노이시 타임캡슐 사업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금액을 변상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미지를 생각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5,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단 500만 원이어도 책임규명을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향후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강 개발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 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피곤하실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빗물받이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일주일 전부터 빗물받이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왜 못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담당부장 보고에 따르면 현재 공장에도 샘플이 없고 현장에도 현재 반입돼 있는 게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빗물받이 2개를 원했거든요. 지금 도로경계석 쪽에 붙어 있는 빗물받이하고 광화문광장 주변에 둘러쳐진 트렌치 위에 있는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40~100㎝짜리 그것도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40~100㎝짜리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찬식위원

광화문광장 양쪽 도로 측에 있는 건데 그것도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준비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안 해 주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서 차라리 그러면 광화문광장에 가서 광화문광장 둘레에 있는 스테인리스로 된 트렌치 위에 있는 것을, 그게 하나가 2m 50짜리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좀 잘라서 이음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와라, 그 위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내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오시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정말 짜증 날 정도로 자료도 안 주고……. 제가 이제 광화문 침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화문에 9월 21일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침수 원인은 뭐고 수방대책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광화문이 침수된 다음에 9월 21일 그날 현장을 바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후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는 광화문에 한 3시간 동안,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 198㎜의 비가 내렸는데요. 3시간 지속기간 기준으로는 그게 200년 빈도에 해당이 되는 비입니다. 그런데 광화문이 간선이라 그래가지고 빈도로 봐서는 10년 빈도의 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10년 빈도의 비에 대해서 견디었던 과거 기록은 84년도 비가 3시간 동안에 100여㎜ 정도가 내렸던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한 10년 빈도 정도 됩니다. 84년도에는 침수가 없었고요. 2001년도랑 지금 2010년도에 한 3시간 지속 강우로 봐서 198㎜, 200㎜가 좀 넘는 200년 빈도의 비가 내려서 침수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수도 용량보다 좀 더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빗물받이 쪽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청계천으로 가든지 흘러나가겠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는 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빗물받이가 작아서, 밑에 하수관로의 용량은 충분한데 미처 못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밑에 우수받이는 충분해서 지상에 고인 물이 밑으로 빠져 나가는데 지하에 매몰돼 있는 하수관로가 용량이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또한 지상의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또 물이 역류돼서 물이 거꾸로 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방대책을 강구할 때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좋은 대책이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침수가,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천재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인재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종로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광화문광장 쪽에 침수가 많이 됐길래 혹시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인한 원인은 없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실래요, 맨 첫째 화면? (자료화면) 저게 비가 온 부분이고요. 충무공 동상 뒤쪽으로 지금 광화문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저 사진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전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전에 중앙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저게 조사서를 보면 은행나무가 29그루가 식재돼 있었고, 그때 저기에 폭이 약 5.6m, 길이가 420m가 되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중앙분리대 지하에 하수관로가 초기에는 300㎜ 우수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충무공 동상 있는데 내려와가지고는 800㎜관이 있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길이가 471m짜리가 있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 저 은행나무가 29주가 있었고 폭이 5.6m고, 그러면 저기에 비가 오면 그 나무 밑 땅으로 물이 흡수됐겠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주찬식위원

됐겠고, 저 밑에 지금 하수관로가 300㎜부터 800㎜까지 471m가 있었다면 그 위에는 당연히 빗물받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좌우로 있을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제가 저기에 있는 빗물받이 개수를 알려고 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기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데 빗물받이가 몇 개인지 알아내라고 해도 도저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보도자료에는 저기에 폭, 길이, 은행나무 숫자를 다 보도를 하면서, 저기에 하수관로가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 중앙분리대 좌우측에 있었던 빗물받이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개인지는 모른다, 계속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마지막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있다고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 중앙분리대 말고 좌우측에도 64개의 빗물받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전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11개를 증설해서 75개가 있다고 저한테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그다음 화면이요. 저것은 지금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후의 사진입니다. 제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전의 배수능력하고 광화문광장을 조성한 후의 배수능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중앙분리대에 우수받이는 있었지만 숫자를 지금 저한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75개를 직접 가서 자로 재봤더니 평균 간격이 21m입니다. 그래서 저는 471m를 22m로 나누니까 약 44개의 우수받이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중앙분리대에 있던 우수받이를 이때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글쎄요. 하여간…….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중앙에 있는 은행나무는 좌우측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식을 했고, 처음에 당초에 있던 하수관로는 폐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수관로에 지금 이런 400㎜ 관을 몇 m를 묻었느냐 하면 940m를 이 안에 매설을 추가로 새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게 940m입니다. 그런데 이 관로가 지금 400㎜짜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로에 물이 들어가는 게 이게 60입니다, 60. 60㎜면 이게 6cm입니다.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6cm로 물이 들어가는 400㎜ 관로를 묻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오라는 걸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 트렌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위에 스테인리스로 8cm가 되는 빗물받이를 여기에다 다 둘렀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다음이요. 됐습니다. 지금 이 400㎜ 관 위에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된 빗물받이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다 스테인리스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저것은 자로 쟀는데요. 저 위에 빗물받이는 총 폭이 8cm입니다. 밑에가 좁으니까 위에는 넓게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8cm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광화문광장이 지나가는 차로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기에 돌 화분을 갖다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어디에다 갖다놓은 줄 압니까? 저 빗물받이 위에다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저기 있는 돌 화분 우측 아래에 지금 이 스테인리스로 된 빗물받이가 있는데 돌 화분이 지금 전부 다 저 위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를 누르고 있느냐 하면 266개, 직접 세어봤습니다. 저 빗물받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중앙부에 가면 좀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나 좌우에 라운드한 측면에 보면 한 20cm 간격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돌 화분이.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결과로 보면, 보도자료를 보면 우수받이가 처음에 64개에서 75개로 11개가 늘었다. 그런데 중앙로에 있던 우수받이 44개가 없어진 것은 보도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러면 우수받이 수가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더 늘었다고 하는데 줄은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저게 만약에 빗물받이가 적거나……. 침수가 된 다음에 원인을 다각도로 저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기 저 트렌치, 저 빗물받이는 도로상에 내린 빗물을 흡수하기 위한 빗물받이가 아니고요. 광장에 떨어진 빗물만 처리하도록 돼 있는 빗물받이거든요. 당초에 800㎜짜리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300부터 800이고 대부분은 600㎜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한 800이 원형관이 아니고 아까 보시면 사각형, 반원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단면적도 계산해 보니까 2개가 똑같더라고요, 처리능력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만약에 빗물이 내렸을 때 물이 빗물받이로 막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데 빗물받이가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작았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도 할 텐데요. 이번에는 한 2시 반 정도 돼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 일대 빗물받이들이 전부 다 역류를 했습니다, 맨홀부터. 그러니까 빗물받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멍 있는 데마다 오히려 물이 하수도에서 다 솟아올랐습니다. 그게 인터넷에도 지금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동영상도 있고요. 맨홀이 막 춤추는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 일대에, 특히 2001년도의 비가 이번 비랑 상당히 비슷하게 내렸는데 그때도 침수가 많이 됐었고 그때는 주변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전부 다 지하실이 침수가 돼서 신문을 지방에 가서 찍었을 정도로 피해가 심했었습니다, 침수피해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피해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2005년도에 빗물받이 숫자를 종로구청에서 이 일대를 전부 다 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20m 간격으로 돼 있는 빗물받이를 전부 다 5m 간격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때 당시 2003년도 피해 때가 빗물받이 숫자가 좀 적다 이렇게 원인이 밝혀져서 2005년도에 전부 다 빗물받이 숫자를 늘렸고 이번에는 물이 역류가 됐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트렌치는 광장에 있는 물을 소화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면 트렌치 위에다가 저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화분을 갖다놨습니다만 저 경계석이랑 저 화분이랑 중간에 보시면 밑에가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고 있는 부분은 많질 않고요. 그냥 눈으로 보기는 저렇습니다만 실제 물이 들어가는 구멍을 다 막은 것은 아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원인을 좀 정확하게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비교한 것으로는 2001년도에 내린 3시간에 200㎜ 비랑 이번에 3시간에 198㎜가 내린 비가 비슷한데 2001년도 피해가 훨씬 더 컸다. 그것으로 저희가 일단 광장 조성에 의한 그러한 침수피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다만, 광화문일대가 국가 상징거리이고, 또 국가 대표광장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청 도시안전본부랑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침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돌 화분을 봤습니다. 중간에는 공간이 떠 있고 양쪽을 자로 재보니까 35cm더라고요, 막고 있는 부분이. 합치면 70cm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저게 160cm입니다, 길이가. 그러면 저 화분 하나 자체만으로도 절반 정도는 트렌치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물이 역류했다 그러니까 역류도 했겠지요. 했으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하기 전에 과연 저 트렌치로……. 제가 엊그저께 목욕탕에 가보니까요, 저것보다 좀 큰 한 8cm보다 좀 크게 목욕탕에 사이드로 돼 있더라고요, 샤워꼭지 밑에.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트렌치가 아파트에 있는 게 5cm입니다, 5cm. 샤워장에서 내가 혼자 샤워하면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결국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광장에 있는 빗물도 역류하기 전에 이미 제대로 배수가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게 설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선에 대해서 10년 기준으로 돼 있는데 200년 빈도로 쏟아 부으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저 구멍으로 다 못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10년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하여간 이 지역에 이번에는 물이 역류가 됐었다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좁게 트렌치 위에 스테인리스를 했느냐 했더니 결국은 너무나 디자인서울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보는 것 위주로 하고 수방대책에는 깊은 고려가 없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고요. 지금 저기에 있는 은행나무가, 나무가 있으면 산에 산사태가 안 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고 비가 안 오면 물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앙분리대에 있던 은행나무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양쪽 사이드 보도블록에 눌려 있는 데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나 가운데 29주의 은행나무가 있었다면 훨씬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번에 모 대학교 교수께서 그것도 물을 전공하시는 교수께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 29그루 옮겨서 침수가 더 심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잔디밭 얘기도 저희가 합니다만 실제로는 유출률이라고 그럽니다. 비가 내린 게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는 율 그것을 유출률이라고 그럽니다. 유출계수라는 말도 쓰는데 보통 저렇게 잔디밭 같은 경우에 한 0.7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30%는 흡수되고 70%만 유출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통 아스팔트 같으면 거의 1에 가깝지요, 거의 다 유출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래서 일부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게 비가 조금 내릴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게 흙 사이에 있는 간극들, 공극들이라고 그러지요. 빈공간이 비로 막히면 그다음부터는 흙이든 잔디든 아니면 아스팔트든 전부 다 유출을 하게 됩니다. 거의 유출률이 비가 많이 내리고 지속이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전부 다 1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의 침수는 저러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찬식위원

압니다.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이번의 침수는 천재적인 요인과 혹시 인재적인 면이 없나 제가 살펴본 겁니다. 살펴봤을 때 도로가 중앙에 있으면서 보도블록이 표면을 덮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밖에는 다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물 흡수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하수관거를 없애고 거기에 우수빗물받이가 44개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너무 디자인을 고려한 스테인리스로 된 트렌치로 해서 빗물이 광장조성 전보다는 좀 더 흡수가 덜 돼서 이번 침수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겠나 제가 이제 그것을 살펴본 겁니다. 주원인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왔겠지만 광장 조성하면서 디자인을 너무 고려하고 이러한 배수나 침수에 관한 좀 더 깊은 배려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돌 화단은 앞으로 저렇게 계속 놓으실 겁니까, 위에 트렌치를 막고 있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오픈하기 한 달 전에 여기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저것을 이제 개장을 하는데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개장하고 아침에 순찰을 돌다가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택시가 그때 플라워카펫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 그게 자칫하면 저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것은 저희가 한동안 지속적으로 놔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주변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라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 화분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공간, 양쪽에 누르고 있는 부분이 양쪽 35㎝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원으로만 이렇게 했어도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좀 떼어줄 수 있으면 차라리 트렌치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하면서 한번쯤 돌 화분이 양쪽에 35㎝ 해서 70㎝ 정도가 누르고 있는데 이것을 배수를 생각하면 좀 더 그것을 짧게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설계변경 얘기가 오늘 오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이 질의를 해서 손실금에 대한 시민의 혈세낭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공사지연으로 약 2,870억 원이 낭비가 된다 이 문제를 지적 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로건설사업의 상당수가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6페이지인데요. 시행중인 29개 도로건설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기간이 30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액도 2,8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무려 총 사업비에 43%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발주를 하고 또 공사계약을 한 다음에 계획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발주를 했으면 이런 일이 적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공사계약을 한 이후에, 발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바뀌어서 공사를 제때 추진을 못하고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모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도로건설사업 중 5건은 2년 이상 공기가 연장되었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무려 12년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 사유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요한 것이 물가상승 또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또 민원 등이 주원인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중 관계기관 협의나 민원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거나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한다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발표하겠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

따라서 공사계획 단계서부터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과정이나 민원의 발생요지를 검토 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장기계약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일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빈번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도로계획과장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영등포구 도림동 160번지 88부터 신길동 432부터 10번지 신길광장 간에 총 연장 1,150m, 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이 공사도 385억이라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공사기간이 97년도부터 시작됐던 공사예요. 그런데 공기가 늘어나면서 민원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공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건설예산에 대한 어떤 입장의 반영이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대한 변상,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에 따른 그 지역 간의 공사로 인해서 크게 시민생활에 엄청난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건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골메뉴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얘기는. 매번 본 위원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연마다 회의록이나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금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의 질의자료나 행정감사의 단골메뉴인데 서울시 국고 손실이라고 하는 명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원인은 계약금액 증가, 높은 낙찰률로 인해서 국고낭비다 이게 단골메뉴고 공통용어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264페이지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서울시 역시 최근 3년간 68건의 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1,712억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다.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곧바로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토착화 돼 있어요. 제가 앞서 도로공사 역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했는데요. 매번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론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는 완성품이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 금액이 완공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항상 그렇게 답변이 나오지요. 하물며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최초 계약금액이 완공금액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성제품이나 주문상품 사이에 시간적 차이와 또 생산과정에서 환경변화가 발생된다.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방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전적 피해까지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될 대상임에는 틀림없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따라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추궁할 것이 아니고 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 어떠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주문제작하는 계약인 도급계약에서 전혀 없기는 좀 어렵고요.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공기연장이 되거나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 다 다 예산낭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발주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또 설계의 완성도도 높여야 합니다. 목적물이 들어서는 위치에 대한 지질 및 지하매설물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지하부분의 지하수 문제, 지질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그런데 지질이라는 것이 서울에 단층지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봐도 교량을 놓는 그 우물통이라는 것이 직경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운데다 보링을 해서 지질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으로 단층이 지나가서 실제 공사를 해서 전체를 다 파다보면 이게 암 위치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 지질의 변동문제를 사전에 조사를 하면 어차피 땅을 파서,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정산개념인데요. 땅을 파서 눈으로 다 확인을 해서 변경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한다면 온전히 다 조사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필요 최소한 만큼의 조사를 하고 실제는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성상을 보고,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물량정산을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지질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필요한 입력정보, 그다음에 발주자의 요건이 명확하고 정확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의 요인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이 계약액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문제를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춘수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문화시설사업단이 발주한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에 대한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법정지급일을 초과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사업단이 제출한 하도급 실태 점검자료에 의하면, 자료 8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단이 발주한 3건의 공사에 참여한 11개 하도급업체 중 3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지급조치가 완료되었지만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래저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김춘수위원

또한 자금순환을 위해서 사채까지 빌려 쓰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문화단에서 솔선수범해서 정부 시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개 업체에 하도급 지급 지연사례가 있었는데요. 현재 연체이율까지 포함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다만, 직불제도를 저희들은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또 하도급업체의 일부분은 그것을 원치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도급 직불이 100% 돼야 된다는 모토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셨단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문화시설사업단이 발주한 공사 중 6건이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서 통보대상인데 이들 업체 중 단 한 곳도 통보를 하지 않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공사에…….

김춘수위원

평상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통보를 안 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원도급업체에는 통보를 하고 있고요. 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사실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춘수위원

그런데 원도급자에게도 한 건도 통보를 안 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통보는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는 사유는 합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도급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오봉수 동료위원님 지역구의 사안인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공사 착공 후 2002년 7월 한 차례 중지됐고, 2007년 5월 기아대교 개수공사 착공으로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나 2010년 5월부터 현장 시점부에서 위치한 독산동 한신아파트와 종점부 시흥3동이지요. 위치한 진성연립주택의 고충민원 발생으로 현재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민원지역에 대해서만 잠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흥3동 진성연립주택 26가구는 공사 중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됐다고 하는 민원도 접수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진성연립 측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재건축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서 안전대책 수립과 진성연립아파트의 매수보상과 개설되는 시흥램프 양측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도 저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조사를 같이 했고, 또 그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시점부~종점부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진성연립을 보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옆에 녹지가 있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서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진성연립의 민원이 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지금 본청이랑 같이 합동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김춘수위원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약 97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원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그 지역에 맞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를 본청이랑 저희가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면 독산아파트도요.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독산아파트도 들어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독산아파트도 그쪽에 지하차도가 바로 앞에 지나가는데 소음문제 때문에 공사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노선을 하천 쪽으로 한 60m 옮겨 달라는 민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현장여건으로 봐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파트의 안전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 부장이 최근에 미팅을 했었고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요새 주민대표자 분들에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동이 끝나고 나면, 주민대표가 결정이 되면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5공구, 6공구, 7공구의 경우 렉스콘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렉스콘도 그 렉스콘이 이전을 해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고…….

김춘수위원

이전문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서초구청이랑, 아마 렉스콘은 그 자리에서 지하로 들어가겠다, 그 위치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민원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서초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는 그 렉스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결 수용을 저희가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8공구의 경우 과천시 구간 570m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또 과천 주암동 지역의 주민들이 현시가로의 토지매수 사전약속 등 불합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있고 해결대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과천시에서 불합리하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야 감정평가도 하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과천시에서 먼저 주민들하고 보상가격을 협상을 하고 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 분쟁위원회에다가 올려놓고서 그 분쟁해결을 중앙부처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실무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것은 이게 과천시의 상당히 일부구간만 도로선이 걸리는 거거든요.

김춘수위원

지금 전반적인 어떤 입장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공정률은 몇 %나 됐어요, 전체 평균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한 20% 정도 됩니다.

김춘수위원

20%인데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는 이미, 흔히 얘기되는 제물포도로 문제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남순환고속도로 문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어떤 과정에서 민원문제, 보상문제 등등 엇갈려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금주 중에 과천시장하고 부시장을 만나서 직접 이 문제를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해양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직접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여러 가지 문제로, 서울시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적인 어떤 문제가 공사중지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오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미팅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변동됐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독산아파트에 동 대표가 변경이 되는가 봅니다. 제가 만나자 그랬더니요. 부장이 먼저 만났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현장에도 직접 나갔었던 사항이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직접 대표분들을 좀 뵙자. 그래서 의견도 직접 듣고 저도 설득도 좀 해 보고 그러려고 했더니 동 대표를 변경 중에 있으니 동 대표가 변경이 되면 다시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요, 그게 변경이 확인되는 대로 직접 만나서 의견도 듣고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척되는 내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은 우리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문화시설사업단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액수도 크고. 첫 번째 나오는 DDP홍보관 건립공사가 33억 6,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특정회사, 물론 수의계약이니까 특정회사로 들어가겠지만 주식회사 동부건설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금액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큰 금액을 꼭 수의계약으로 했어야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가 작년 4월 28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홍보관 즉, 인포메이션센터입니다. 건설공사 정보관을 미리 세워서 착공 시부터 바로 일반인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공사현황도 설명하고 목적, 그리고 그 주변에서 출토된 역사적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4월 30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마침 정책적으로 우수설계자하고 우수시공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를 여기에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곽종상위원

물론 서울시 입장도 있겠지만 홍보관 건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프로젝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그때 충분히 발주를 했어야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하지 않고 부랴부랴 일을 서둘러가지고 큰 액수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액수도 굉장히 크고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시에 많이 협조를 하는 그런 회사에다 인센티브적으로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시민들이 볼 때는 용납을 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물론 요즈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깨끗이 하려고 하고 계시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의 기회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곽종상위원

그리고 건설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그래서 업체와 공무원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두고 경쟁입찰로 이렇게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중랑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에 대해서 도시안전본부에 11월 16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요. 그런데 한마디 언급이 없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중랑천의 뱃길사업 생태라든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동부간선도로 광역도시화 계획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하화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종상위원

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언론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설국에서 했는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획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서가 그러한 계획까지 저희랑 협의를 본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신문보고 알았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게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확정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말까지 그러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겠다 하는 발표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다가도 정식적으로 도시안전본부에서 세밀하게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종상위원

물론 2~3개월 전에도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 내용을 질의한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때도 우리 오세훈 시장은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해법, 마드리드 M30 프로젝트를 지하도로에서 찾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사실을 물으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발표를 딱 해놓으면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하고 있는 건지, 서울시하고 의회하고 계속 삐거덕거려야 되는 건지, 우리한테 숨기고 계속 엿 먹으라 아니면 김을 빼자는 건지, 도대체 집행부가 너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안전본부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확정발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시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또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의 또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은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르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도 아직 전달은 못 받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 오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확정계획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아마 의견을 들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저도 신문을 보고서 알긴 알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타 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 그 계획을 모르고 했을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본부는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의회랑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하여간 저희도 많이 듣고요. 또 저희가 꼭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은 놓치지 않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는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첨부 방침서를 보면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계획으로도 되어 있고 또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계획으로도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사업명이 무엇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돔야구장, 하프 돔 야구장 얘기가 나온 것은 2008년도 이후로 알고 있고요. 당초 2005년도에 여기가 서울스포츠콤플렉스인가 아마 그렇게 이름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이러는 X게임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동대문야구장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이쪽으로 야구장을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검토 당시에 사업명을 땄던 게 아마 방침서에 들어가 있는 명칭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는 서남권 야구장 이렇게 죽 있다가 지금은 저희가 서남권 돔야구장으로 부르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덕위원

제출한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681쪽에 발주방식, 낙찰자 선정과정 및 방법 등 해서 개요설명을 죽 해 놓으셨습니다. 이 공사의 사업비, 공사금액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장 방침 493호로 공사비가 410억에서 498억으로 변경되었다고 지금 했는데 그 변경된 것이 맞는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방침서 701쪽을 보시겠습니까? 701쪽에 사업비 변경 표에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설계비와 시설비를 합한 금액을 한번 보시면 감리비나 부대비는 물론 제외돼야 되겠지요. 그 비용이 50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529억 원요?

김기덕위원

529억은 이제 총체적인 것이고 그 밑에 설계비 계에서 보면, 보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또 시설비에 481억 그다음에 26억 6,000 이것을 합하면 508억이 나오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498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498억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이고 이것은 그다음에 계약이 되면서 계약금액은 낙찰률이 적용이 되고 이래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498억은 발주하기 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435억이 계약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29억 원은 700쪽에 있는 추가시설이나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변경된 계약금액입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약 10억의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앞쪽 아까 681쪽 그 말하고 지금 거기 표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게 방침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508억이 맞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08억으로 공고를 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498억은 안 맞다? 자, 그러면 682쪽에 총차 계약금액 473억 원이 현재 계약금액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낮아졌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낮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또 지나치게 낮다보면 부실시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점은 또 염려가 되는 것이고. 자, 계속해서 다음은 683쪽에 돔구장 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가 529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58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직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라고…….

김기덕위원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지금 받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돔구장이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액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시장 방침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 방침에 의해서 변경된 경위는 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당초부터 이것을 돔구장으로 건립을 했으면 1,000억 정도가 들어갔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4개 정도 있는데 그 학교에 소음이 가는 것만 막기 위해서 하프 돔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이게 그러면서 2008년도에 올림픽 우승을 하고 09년도에 WBC 월드베이스클래식인가 거기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야구계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야구가 붐이 조성되니까 이것을 하프 돔이 아니라 아예 만들 때 완전 돔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게 사후에 그런 요청이 사회적인 여론이 그렇게 일어서 논의한 결과 하프 돔보다는 완전 돔으로 만들 때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그게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가는 것에 가장 큰 차이는 지붕 전체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혹시 최초에 그쪽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에 가까운 금액을 적게 해야 사업이 최초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어떤 분위기로 몰아간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부탁을 하지요. 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받는 현재 그런 단계라고 그랬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완전 돔은 어때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국내에서는 현재 최초고요. 일부 지방에서 프로야구랑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최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이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문화체육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592억 원의 증액된 금액에 대해 계약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하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존 업체한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을 2배로 증액시켜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에 또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별도의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한테 설계변경 하는 방법이랑 별도 발주하는 방법이랑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기덕위원

그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거기다 설계변경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구조물을 분리가 가능한 부분은 분리해서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별도의 업체한테 시행시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의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기왕에 추진경위를 자료로 제출할 거면 지금 681쪽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9년 9월 15일에 턴키안 총차 및 2차분 계약 완료하고 그다음에 추진경위가 그냥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이유도 소상히 기록을 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추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711쪽 관련해서 수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방침서 내용을 보면 수익시설로 각종 시설들이 추가되는데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또 계획안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회기에도 변경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전 회기 때 그랬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도급자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급자가 시행하고 있는 실시설계는 수익시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현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592억 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만약에 수익시설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실시설계도 별도로 하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설계비와 수익시설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각각 어느 정도의 설계비를 지급하게 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지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공사비의 약…….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한 4ㆍ5%.

김기덕위원

4ㆍ5%, 5ㆍ6%,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5ㆍ6%가 맞아요, 4ㆍ5%가 맞아요? 4ㆍ5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4ㆍ5%가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저는 5ㆍ6%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번…….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수익시설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체육시설에는 사실 설치가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 1월에 도시계획 시설기준 설치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이러한 시설에도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 지역에 야구장만이 아니고 그 체육시설이 수익시설까지 같이 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돼서 수익시설 설치가 안 된다면, 그리고 수익시설 설치가 만약에 되는 게 논의가 오래된다면 저희가 지금 2012년도 8월 내지 9월에 이 돔구장을 활용해서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개최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그것에 공정을 맞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제적인 야구대회도 그렇고 지역발전도 그렇고, 이쪽에 수익시설을 설치해서 재정여건도 좋게 만들어준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덕위원

특히 행자위원회 위원들이 좀 적극성을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기덕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익시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월드컵경기장을 보면 수익시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 처음에는 과연 이게 수익이 되겠느냐, 건립 당시에.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등등의 말과 여론이 엄청나게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주위에 상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요, 요즈음 많이 나오는 그런 마트들이 있어서. 그러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울시에 시세수입도 많이 가져온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잘 부탁드립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707쪽에 친환경 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연채광으로 테프론 코팅막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재료의 장점과 국내 설치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기덕위원

담당 과장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설치사례를 알고 있나요?

강감창위원장

담당 부장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월드컵경기장에 사용이 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기덕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테프론 막이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서 시설물 점검도 다니는데요. 그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자연채광인데 저도 그 부분에 아마 재질이나 이런 재료가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국내 최초로 이 돔구장이 완전돔이 건립되는 만큼 세간의 관심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건설기술력을 또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또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시공되는 최초 사례가 아주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한 1분 조금 남았는데 그냥 시간 넘기지 않고 또 다음에 하지요.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조성일 시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단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5쪽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연도별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내용이 나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역사문화공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중 역사문화공원은 이미 개장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언제 개장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작년 10월 27일 개장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2009년 10월 27일 개장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오봉수위원

디자인플라자와 함께 동시에 오픈하지 않고 역사문화공원만 먼저 개장했습니다. 제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255쪽을 보시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2009년에 발생한 증액 설계변경만 대략 계산해 봐도 약 293억 8,800만 원이나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먼저 개장이 먼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적인 공원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 이후에 많은 문화재가 다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문화공원 안에 야외전시장하고 또 옥내 유구전시관을 만들어서 일반시민에게 보존과 개발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관을 앞당긴 것입니다. 공원부분 전체 3만 여㎡ 중에서 2만㎡가 개장이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는 별도로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지금까지 세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사계약이 건축공사 또 통신, 소방 또 폐기물, 여러 공사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대해서 총 설계변경 횟수가 그렇게 많은 횟수가 통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 번 설계변경입니다. 첫째 설계변경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문화재가 다량 발굴됨에 따라서 공원이 일반 공원 성격에서 문화재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약 226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문화재 이전에 따른 공원 설계변경은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변경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분 재설계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여기 설계변경 일자를 보면서 2009년 12월 15일에 발생한 건이 3건이 있는데 금액이 가장 큽니다. 226억 3,900만 원짜리가 있고 6억 8,700만 원 그리고 4억 2,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전체 약 237억 원이 돼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들 설계변경이 공원 재설계로 인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역사문화공원 개장이 2009년 10월 27일이라고 분명히 하셨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일자가 2009년 12월 15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시설사업단이 역사문화공원 재설계 부분에 대해 일단 공사부터 해놓고 개장한 후에 약 1개월 보름이 지난 다음에야 설계변경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공사부터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계변경이 필요한 관련방침을 받고요.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물량에 대한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단순히 나중에 정산해서 계약상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행위는 나중에 이루어지고 공사는 우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공사 형태입니다. 이 역사문화공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최종 설계변경 계약은 상호간에 시공자와 저희 서울시 간에 모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는 개장된 날짜보다 뒤에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박성근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모든 공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하고 시공을 한 후에 설계변경의 서류적인 계약절차는 그 후에 받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 내용입니다.

오봉수위원

일반적인 공사는 공사중이라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그게 원칙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모든 공사는 당연히 공사 진행중에 정산을 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237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공사부터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제 표현이 문제가 있다면 사과드리고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행태를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필요한 범위라든가 물량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침을 받고 또 이것이 설계변경 계약까지 기다린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

오봉수위원

단장님, 단장님. 공사가 이렇게 적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부분을 단장님 말씀대로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례도 있고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큰 것은, 수백 억 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대폭적으로 변경되어 당초 계획과 달라질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오봉수위원

설계심의 받았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 내부규정에 보면 공사비의 10% 이상 설계변경은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는 10%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총 공사비의 10%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한정을 해놓지만 모든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심사의 받아야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받아야 됐었습니까, 안 받은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규정상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계약 자체가 조달청에서 공사비 단가에 대한 모든 검증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물량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총 공사비의 10%가 공사금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수백 억 되는 것은 분명히 받았어야 됩니다.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한 후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짜 맞추기식 설계변경이 된다고 생각되지요. 이로 인해 설계변경 정산과정에서 칼자루를 발주자가 아닌 시공사가 잡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건설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조사특위 구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점 잘 유념하시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와의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설계변경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조성일 시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찬식 위원님 질의 중에서 광화문광장이 침수한 것은 빗물이 역류했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강물이 역류했나요, 아니면 청계천물이 역류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게 내수라고 그러는데요. 하천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빗물이 하수관을 꽉 채워서, 하수관 처리용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하수관이 꽉 차서 더 이상 물이 못 들어가고 그게 위로 점점점점 물이 차서 올라가면 그게 나중에는 위에 찬 물들이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류구간을 심한 경우에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은 맨홀을 들어올리는 것까지 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보면 맨홀이 광화문에서 춤을 주는 그런 정도까지로 수압이 상당히 세게, 지금 역류가 됐다는 것은 하수관에 있는 물이 밖에 도로로 솟아올랐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역류했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통수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역류하고 표현을 하고 일반인들도 그런 경우에는 역류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역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하수관으로 물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관에서 반대로 지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이 반대다 그래서 역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광화문 공사하면서 하수관로 공사에 있어서 설계ㆍ시공 잘못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통수능력에 있어서 수리역학적 계산까지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다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한 결과 빗물받이 설치를 그렇게 밖에 안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보고서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만 100년 빈도의 비가 내리면 광화문광장이 침수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내린 것은 200년 빈도에 해당이 되는 비입니다.

오봉수위원

400㎜ 관로로 했었을 때 400㎜ 관로가 꽉 차서 나갔을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사실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통수능력이 관에 꽉 차서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런 경우에는 관에 꽉 차서, 이게 보통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개수로, 관수로 이런 소리도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이 하수관이 자연 중력의 힘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경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수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물이 앞에서 못 빠져 나가면 가득 차서 뒤에서 미는 압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압력관으로 바뀐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뒤에 있는 물이 미는 힘 때문에 앞에서는 하수관의 빗물받이로 물이 거꾸로 쏟아 오릅니다.

오봉수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사도에 의해서 물은 흐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나 때에 따라서 위에 물이 압력을 가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 주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봉수위원

또한 때에 따라서는 이 방출구에서 물이 낙차가 큼으로 인해서 그 압에 의해서 또 유속이 빨라질 수도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경사도가 큽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보통 하수도 정도의 경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하수시설을 겨우 경사도를 맞췄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저지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수관로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겨우 기준치에 합당한 부분에서 경사도를 주어가지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기준치라는 게 그렇게 물어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진 게 기준치이기 때문에요. 겨우 기준치를 맞춘 게 아니라 기준치에 맞춰서 시공이 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좌우간 어떻든 간에 기준치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지성 호우라든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그게 사실……. 우리가 일방적인 그런 어떤 수리역학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이 역류가 됐고 침수가 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물관리기획관이랑 저희랑 또 전문가들랑 해서 조사를 했고요. 아까 빗물의 트렌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그만 비에도 거기에 혹시 침수가 될 정도로 그게 구멍이 작은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물이 찬 원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도시안전본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0년 빈도의 강우에 대해서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더 높은 기준을 우리가 여기다가 설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인은 시공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뽑아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3시간에 200㎜가 내린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해서 갑자기 3시간 내에 200㎜ 이상이 내렸다고 하늘만 탓하기 전에 사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통수능력보다도 도시디자인 미관 쪽에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트렌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주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중목욕탕에 가도 그렇게는 설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하십시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죄송한데요. 원인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인정을 하고 고칠건 고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만, 광화문광장 일대를 저도 비가 내린 다음에, 또 침수가 된 다음에 샅샅이 구석구석 다 뒤져봤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가시면 트렌치 말고 주된 비를 하수관으로 집어넣는 빗물받이가 다른 지역이 2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데 반해서 그 지역은 5m 간격으로 설치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장에 가서 하시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광화문 배수능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앞으로 광화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조치방안을,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37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난곡 GRT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타당성조사는 언제 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죄송합니다만 난곡 GRT는 도시철도국 소관이거든요.

오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04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2005년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나왔습니다. 중간에 많은 변경이 있었지요, 사업변경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변경은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오늘 장환진 위원님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양해를 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정을 해 줘서 공사를 재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건설위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재개할 때 보고를 했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거기서 조금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을 해 주시고, 저희가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사의 필요성을 현장이나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 안건이 공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인지를 하고, 검토의견까지 전부 다 다 보고 양화대교는 제외한다는 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그것이 수정가결이 아니고 그냥 가결되었다고 듣고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드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몇몇 위원님들한테는 몇몇 간부들이 전화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바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사를 재개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우리 건설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분명한 보고를 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견제 아닌 견제를 하게 만들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4공구의 공사진행이 시점부와 종점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광명시와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보상은 다 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알기로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1지구는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지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를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교각공사를 램프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양쪽에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공사추진에 만전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 시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거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공사방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당초 설계에서는 사전 흙막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H빔을 박는데 항타로 해서 두드려서 박는 것으로 했는데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내 시가지에서 그런 공법을 쓰는 것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소음이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내 주거지역에서 그 방법으로 공사를 하느냐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주거지 지역에서 쓰는 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주거지에서 쓰지 않는 공사방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보링공법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을 민원을 받아들여서 바꿔서 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부에서 육교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미반영 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현재까지 저희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육교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입체교차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한발 다시 물러서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다만, 주민분들께서 독산아파트 그쪽은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시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 천만이라는 시민이 모여살다 보면,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고속도로랑 아파트랑 최단거리로 돼 있는 데가 4m밖에 안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보상을 못하고 그 도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곳에서 불편하다고 60m를 하천 내로 옮겨라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나름대로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랑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종점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춘수 선배위원님께서 강도 높게, 폭넓게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답변자료에 보면 주거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돼 있거든요. 재정비 존치관리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존치관리구역 개발에 맞춰서 반영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에 따르면 그 지역은 2025년에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해 놓고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구청장이 저희 시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주변에 석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석수역 역세권 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게 현재 본청 도시안전본부의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구청에서 요구를 했거나 주민들이 요구한 방법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방법인데, 새롭게 지금 그러한 방법들, 석수역의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본청이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거한 방침을 보면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세권 개발의 시점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한 시점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오봉수위원

지금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봉수위원

당초계획은 2014년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2015년으로 개통시점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 시흥3동에 일부분은 동네가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네와 동네 사이에 연계도로망 확충이라든가 또한 당초계획에는 P턴 램프가 있어서 저희 지역 근교에서 진입하기가 원활했었는데 지금 부체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입안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안 돼 있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오 위원님께서 그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표명을 하시고 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도 방문해 주실 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례를 잘못 만들어 두면 그 선례 때문에 다른 민원들을 오히려 촉발을 하거나 나중에 가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그런 선례를 잘못 만들까봐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회피를 하거나 현재 그렇지 않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먼저 제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난 뒤에 공사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 중랑천 복원 탄력받는다’, 이 보도자료가 11월 18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배부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주 내용은 하계IC 부근에서 군자IC를 거쳐서 성수동 쪽으로 또 일부는 대치IC 쪽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문제는 지금 노원구 상계8동까지는 지하차도를 공사중에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노원구 상계8동에서 또 도봉경찰서까지도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것은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봉경찰서 앞에서 월계동까지는 지상으로 계획된 이유는 뭡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애당초에 지금 이 지하차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U-Smartway라고 본청 도시안전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도로는 가능하면 지상에다 만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구간부터 시계 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하로 만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강남과 강북을 직접 연결하는 최초 한강 통과 지하도 조성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홍보에 의거해서 서울시민, 특히 도봉구 쪽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는 전체 지하화로 공사가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 2공구 3.2㎞중 절반에 해당하는 도봉지하차도 1.7㎞ 구간과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은 지하화 계획이지만 유독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봉구 창4동 1.5㎞ 구간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지상화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도로 하고 같이 연결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지상이랑 진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오세훈 시장께서는 2010년 6월에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해법 마드리드 M30 프로젝트를 지하도로에서 찾는다는 제목으로써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1.5㎞ 구간은 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한 얘기 다르고 공사하는 부서 다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도시안전본부에서 계획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미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쪽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시행중에 있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면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의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을 펼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하도로라고 그래서 시민들을 무조건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선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지하도로랑 지상도로랑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하도로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많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현재 도시안전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서 3축, 남북 3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남북 3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송파구 탄천 4차선 지하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남부간선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일부 지하화, 제물포길 지하화 등 서울시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많은 지하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도봉구지역 1.7㎞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자치구의원, 시의원 분들께서 또 특히 시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주시고 당초 사업계획대로만 하려고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지하로 해서 연장하는 데에는 아까 제가 일부 불리한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 방재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 방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편이고요. 또 단면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길어질수록 하여간 단면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중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중인 곳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시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 중이지 않다면 또 다른 검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지상구간을 지하로 넣으면 이미 시공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진출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그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동대문파크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려워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는 부분이 발생돼 있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에는 변경이 어렵다, 예산낭비의 효과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 그 민원은 석수역 역세권 종합개발에 포함시키든 어떤 방법이 돼든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관련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심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그 여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면 안 받아도 되는 사유, 그런 부분들을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다음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제가 보충질문은 따로 할 건데요.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내용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상충되어서요. 자,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화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부간선이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서울시는 U-Smartway 프로젝트도 갖고 있고 동부간선도 지하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은 지하화 하는 것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장단점이 있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기술적으로 엔지니어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매우 황당하게도 시설국장이면 그 공사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최고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시설국장에게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야 될 정도로 극비로 서울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간 것도 아닐 텐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확정계획을 발표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계획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 중랑천 복원 탄력 받는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기본계획 수립 착수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수립을 착수한 다음에 아마 시공부서랑도 만나서 저희도 불러서 다 얘기를 듣고 그러지요.

이경애위원

물론 그래야 된다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책임자로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물어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게 계획발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거기도 저희 이상으로 다 토목직, 이 지하도로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계획발표 하는 것까지 저희 본부에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보통 관행인 것 같고요. 진행과정에서는 아마 저희 실무부장을 부르든지 저를 참여를 시키든지 해서 논의를 아마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드릴 거고,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러려니 하는 것보다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지금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상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물으면 대답해 줄 것이고 나한테 안 물으면 난 몰라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나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아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원 왜 합니까? 상식은 전문가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것이 맞다 아니다 대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왔듯이…….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지하화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장단점이 있다 그랬지 마땅하지 않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랬고요.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을…….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지요, 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니요,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지요, 나중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장단점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속기록을 보자고요. 그러면 내용이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지요, 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은요, 속기록을 보셔도 좋은데요. 제가 기술자로서 봤을 때 어느 것이든지,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양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속기록으로…….

이경애위원

그런 차원으로 계속 접근해 나가시면 곤란할 텐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니, 어떤 것이든지 양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양면 없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갖고 하는데 세상에 양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세상에 양면이 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곡해를 하셔가지고, 곡해란 표현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하셔가지고…….

강감창위원장

우리 국장님,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마치 제가 지하도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이건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하시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을 중간에 끊고 말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의 최고책임자이신데 이 부분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지금 상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나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았다고, 물론 부서가 달라서 나는 상관없어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전문가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전문가인 책임자이신 분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국장님께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나의 20년, 30년 노하우로 봤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하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강변북로라든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은 본청 그쪽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청 도시안전본부 측에서도 지하도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보다도 그쪽 사람들은 외국의 사례들을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보다도 월등히 더 우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플레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계획에 착수한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도 그것을 인지를 해서,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인지를 한 것을 그렇게 인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계획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잘 보시면 주관부서들이 저희는 무척 많습니다. 본청 모든 과가 다 주관부서입니다. 그쪽에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집행부서인 저희한테 일일이 사전에 다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상세한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필요하면 공문으로 물어보거나 저희를 참여시켜서 물어봅니다. 또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희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설명 잘 하셨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동부간선도로에서, 아까 대답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로 연결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간은, 다시 말하면 도봉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봉구간은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지하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하라는 게 그 구간이,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 바깥에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구간에 (집행부를 보며) 하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 상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도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여기 이 구간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는 민원이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아! 거기는 민원 없어, 가치성을 못 느껴. 이런 생각에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답변을 듣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우리 오봉수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한테도 이런 도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많다, 이쪽 구간이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주민들 말이 무리인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의 문제인가? 설계변경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보니까 너무나 여러차례 잘 하셔가지고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설계변경 사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마음먹은 취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광역도로더라고요. 광역도로다 보니까 서울시가 전체 100% 예산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50 대 50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국가가 50이고 서울시비가 50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설계단계에서 다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검토를 해 볼 여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고 마무리 시켜주는, 그렇게 결론을 맺는 듯하게 저희들한테……. 제가 지금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적어도…….

이경애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건 업무보고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신설로 다시 하겠다 하니,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하니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다시 귀를 기울여서 재검토할 여지는 가져달라 이 지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시고 마무리 시켜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답변해도 됩니까?

강감창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서도 저번에 위원장님이랑 전부 다 위원님까지 저희 동부간선도로 현장에 왔을 때도 똑같은 주문을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었고,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저희가 구태여 할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물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소음의 피해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건너편인 노원지역도 아파트단지를 지상으로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모든 도로 옆에는 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넣게 된다면 모든 서울시의 도로가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지역은 저희가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어서 지하로 넣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재문제 때문에, 방재라는 건 또 다른 시민들의 안전이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공한 것까지 전부 다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진출입상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만 그것을 지하로 넣기는 어렵고, 대신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소음포장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게 저희 뜻이고요.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귀를 막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보려고 모색을 하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과 우리 오봉수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좀 더 성의 있고 좀 더 많이 검토하셔서 내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 내일 또 추가질의 시간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오필근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또 지역구라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돼서 넘어가겠고요. 아까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양화대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보셨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진행되는 줄 알았다 하시는 말씀 과정에서요,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간부가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그렇게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누구 어떤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누구한테 들었다 하시니 어떤 분한테 들었다는 그것은 기억나시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몇 사람 의견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경애위원

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하기 때문에 어떤 일부의원 누가, 어떤 의원들하고 통화했는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시간, 그리고 또 추가 보충질의시간 그런 원칙은 좀 지켜서 회의가 진행돼야 서로 간에 그 부분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감독과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안전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기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다보니까, 앞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지만 수치가 단순히 오기가 있고, 또 몇 가지 단순한 실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784페이지에 보시면 10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 최근 3년간 100억 이상의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진 않고요. 최근 3년간 열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열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설계변경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같은 페이지에 열세 가지 안건을 정리를 한 건데도 어떤 것은……. 책을 한번 보시지요. 784페이지 보시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에다가 1차 금액을 플러스해서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된 금액을 토털해서 1차 금액에 적어놓고 그다음에 최종 금액에 써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열세 가지 안건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다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열세 가지밖에 안 되는 단순 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표가 작성된다는 것은 성의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요. 또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최종 변경금액이 147억 6,221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오필근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보니까 859페이지에 보면 총 공사비가 180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설계변경된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최종 설계변경 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은 건지, 좀체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자료 준비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제가 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간단한 부분 추가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0억 이상인 경우 또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서영진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관급자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서영진위원

네, 관급자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확인해 보고 혹시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120개 품목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매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원래 철근은 그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근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누락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청자료 80번 763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보통 어떤 순위로, 낙찰이 될 때 보통 여러 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1순위부터 죽 순위가 나올 텐데요. 통상적으로는 1순위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만약 1순위업체가 되지 않고 2순위, 3순위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보통 적격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차순위 업체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해서 만약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 차순위 업체로 넘어가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1순위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2순위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4순위, 5순위 업체들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채점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게 맞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업체한테서 민원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서영진위원

업체 간에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76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광진소방서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찰업체가 (주)진도환경개발과 진도환경개발(주)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찰조서를 보니까 1순위에 (주)진도환경개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진도환경개발(주)는 개찰조서 내에 입찰에 참여한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서영진위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개찰조서를 확인해 보면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낙찰업체가 두 군데 이상이 씌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개찰조서에 전혀 기록이 안 된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아마 담당부장도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몇 가지 죽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공사와 관련한 공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총괄부장께 보낸 공문인데요. 거기 보면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주)진도환경개발 외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적격심사 내용에 보면 대상업체가 썬에코틱(주) 외 1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이것은 오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혹시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위가 궁금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찰조서에 보면 (주)진도환경개발의 경우에는 투찰금액이 1억 7,388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투찰금액대로 계약이 체결이 되더라고요, 낙찰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공사만큼은 좀 예외적으로 투찰금액은 1억 7,300인데 낙찰금액은 1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는 경우가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서울키즈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순위인데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765페이지에 있는 서울키즈센터 건립 전기공사 관련한 적격심사에 보면 삼진동력개발(주)만 있고 부광전기나 정동전력소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함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혹시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들어올 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같이 들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토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토를 지정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공사장 주변에 적체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서 일반기업체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이렇게 사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 동부간선 3공구, 서울의료원 건립현장, 동대문운동장, 헌릉로 도로건설 현장 등 여러 군데서 이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비 적용 소홀이 지적이 돼서 환수가 되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토처리 문제가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사토가 특히 흙이 많이 나오거나 암반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공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 이게 사전에 어디 한 군데를 딱 지정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사들이 어떤 것들은 단년도에 끝나기도 하지만 수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중에도 사토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토 나오는 것을 적정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경을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적받은 것들은 대체로 제가 알기로 트럭의 톤수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로 그전에는 이게 이동거리가 짧아졌는데도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법 상에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 받은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을 하는데 설계는 15톤으로 봐져 있어서 좀 더 비싸게 금액이 나갔다든지 그런 겁니다.

서영진위원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토 양과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헌릉로 연결도로처럼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비 적용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마다 사실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장감독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파견이 돼 있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현장 감독관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적발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무에 소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공사 감독하시는 분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감독 업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동일한 것들로 해서 계속 지적이 되거나 한다면 그 현장 감독관에 대해서도 교육을 정확하게 시킨다든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사토 문제라든지 설계변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저희 자체 내부에서도 설계변경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놓쳐서 저희가 지적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정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들은 자료에 대해서 다 받은 다음에 내일이라도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찰조서와 관련된, 공사발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을 하셔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개찰조서에 보면 나머지 업체들이 없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벌써 5시 반이 돼 가고 있네요.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 설계 CA용역팀의 인력이 6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년 계약에 12억이니까 두 사람이, 1년으로 보면 3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 발언의 취지는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하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응답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지하도로는 방재부분이 관건이다, 방재부분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로는 필요최소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장단점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U-Smartway라고 하지요. U-Smartway가 제가 언뜻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러면 U-Smartway에서 지금 기술적으로나 시민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재안전이 제일 문제인데요.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U-Smartway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관건이라는, 뉘앙스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재가 관건이라는 표현은 아주 크리티컬(critical)하다는 건데요. 그것은 조금 좀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지하도로를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장차 방재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다만, 설계 당시에 초기부터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도시안전본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장환진위원

제가 꼬투리를 잡자는 게 아니라 저는 도기본 시설국장님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도로 건설조차도 국장님 견해를 전반적으로 보면 녹아들어 있는 게 좀 부정적인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보다 훨씬 난공사이지 않습니까? 대심도로라는 것은, U-Smartway는 일반 지하도로보다 난공사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특히 지금까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일반 전문가나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한 방재나 안전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주로 답변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워딩(wording)으로 지금 건설기술로써는 방재나 안전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 답변 와중에 들어보니까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방재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하면 저희가 현재 외국에 M30이라든지 프랑스의 A86인가요, 전부 다 지하도로가 있고, 일본의 중앙환상선 같은 데가 지금 지하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재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시공을 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은 동부간선도로 부분에서 나온 건데 기존에 저희가 이만큼 지하도로로 만들기로 한 것을 계속 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재랑 관련된 게 터널의 길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연장을 늘릴수록 방재부분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만큼 계획했던 것에다가 자꾸 지하길이를 늘리면 이 시공돼 있는 부분의 방재부분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환진위원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여하튼 국장님께서는 U-Smartway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찬성입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주찬식 위원님이랑 전부 광화문 침수사태에 대해서 물관리기획관 행정감사부터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때 물관리기획관하고 질의응답 중에 확인을 못한 게 있어서 잠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의 구분기준에 의하면 하수관은 간선ㆍ지선 구분을 유역면적으로 구분하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하수관거는 유역면적이 간선일 경우는 12㏊ 이상, 그다음에 지선하수관거는 유역면적이 12㏊ 미만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광화문광장의 유역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9.5㏊더라고요. 9.5㏊인데요. 과거 광화문광장 조성 전에 지하에 묻혀 있던 하수관거는 지선입니까, 간선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광장 밑에 말씀이십니까?

장환진위원

아니, 광화문 일대에 묻혀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으로는 10년 이상이더라고요. 10년 이상으로 봐서는 간선으로 매설이 돼 있는 것으로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물관리기획관 행감 할 때는 지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물관리기획관에서 지선이든 간선이든 그렇게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통수능력을 보니까 한 16년 정도의 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으로 봐서 제가 간선의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물관리기획관의 답변을 보니까 과거에는 5년 빈도였는데 10년으로 통수능력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통수능력이 현재 갖고 있는 게 자료를 보니까 16년 정도의 비에 견디도록 돼 있더라고요.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하수관거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강우강도는 2008년 이전에는 간선ㆍ지선하수관거가 각각 10년ㆍ5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는 설계빈도를 30년ㆍ10년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금방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광화문광장은 2008년 이후지요, 조성한 게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최소 30년 빈도로 조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떻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기획관의 방침을 과거 것부터 전부 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기준을 간선ㆍ지선 해가지고 30년으로 높이는 게 일률적으로 다 높이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장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화문광장은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장환진위원

그래서 저도 그러면 다른 관련규정이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국토해양부 하수관 설계기준에 의하면 우수배제계획 중에 우수계획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에 확률연수를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률연수는 원칙적으로 5~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중요도 또는 방재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그 확률빈도를 10년 빈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좀, 광화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이왕에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물론 200년 빈도가 왔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그러시지만 침수시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여하튼 상식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천재가 주지만 인재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광장을 조성한 이후에 광화문에 대한 성격이, 특히 광화문광장의 성격규정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대표광장으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광화문 일대의 침수가 2002년도, 2003년도 연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국가 대표광장으로서 위치를 잡으면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10년에서 30년으로 바꾸든 30년에서 100년으로 바꾸든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그 하수관거를 바꾸는 것은 광화문 일대에 엄청난 공사를 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장환진위원

여하튼 제 이야기는 그 광장 조성 당시에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 논의를…….

장환진위원

이제 뭐 어차피 침수를 당한 마당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지만요, 이런 논란이. 그렇지만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추가로 좀 고려를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시안전본부장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소통차원에서라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본청에서 계획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또 할 게 좀, 내일도 할 게 많고 지금도 할 게 많으니까 자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만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로비력이 강한 대형건설사가 독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도기본 발주 턴키공사 낙찰금액이 2조 8,192억입니다. 공사 건수로는 23건인데요. 이중에 현대, 삼성 이런 5대 건설사가, 도급 순위를 말하겠지요. 5대 건설사가 수주한 물량이 11건, 비율로는 47.8%고요, 낙찰금액으로 보면 무려 63.9%인 1조 8,02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범위를 넓혀서 10대 건설사가 그러면 얼마나 차지했느냐 봤더니 82.6%인 19건에 낙찰금액으로서는 92.7%인 2조 6,134억에 달했습니다. 이미 턴키시장은 대형건설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제가 그 결론은 거기까지 맺고요. 턴키라는 게 간단하게 뭐지요? 턴키입찰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시공업체가 설계부터 공사 목적물의 준공까지, 완성까지를 전부 다 끝을 내서 저희 발주자는 키만 갖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장환진위원

설계시공 일괄이라는 거겠지요. 시공을 같이 한다는, 한 회사가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도기본 발주공사 중 턴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 도기본이 발주한 공사에서 낙찰된 금액이 6조 3,616억입니다. 그중에 턴키로 발주해서 낙찰된 금액이 3조 4,380억입니다. 54%지요. 참고로 제가 언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 9개월 것이고요. 지난해 정부 측에서 발주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발주한 턴키공사 비중이 얼마나 될까? 우리 서울시 도기본보다 낮을까 높을까 흥미로워서요. 그런데 40%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이렇게 턴키를 선호하는가 의문이 좀 들었고요. 물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사도 많았겠지요. 많지만 그래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최저가 방식에 의한 것은 낙찰금액 비중이 30.8%였고요. 그다음에 일반공사 낙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23개 턴키공사를 전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했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 혈세가 절약되었을까? 최저가 발주방식은 평균 낙찰률이 62%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턴키방식은 82% 수준이고. 두 낙찰률 차이는 약 20%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약 6,735억이더라고요, 3년 9개월 동안. 그래서 지난해만 그 규모를 한번 봤더니요, 지난해에 턴키공사하고 최저가 낙찰을 비교해서 지난해 턴키공사를 모두 최저가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느냐 했더니 차액이 4,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적자보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장환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3,000억을 커버하고도 1,000억이 남습니다. 요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턴키공사를 꼭 해야 될 일도 있겠지요. 그것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턴키공사를 앞으로는 좀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최저가나 일반공사로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한번 견해를 묻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최저가 입찰공사의 낙찰률이 62%로 3년 평균을 갖다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랑 작년도 것을 조달청에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가 낙찰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렇게 지금 한 것에 비해서는 10% 정도가 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낙찰률에 대한 조사결과일 뿐이고요. 조달청 전체로 봐서는 09년도가 71.01%, 금년도가 70.05%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것으로 해서 3년간 62.41%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만이 아니고 턴키의 기술분야를 고려를 하게끔 돼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만이 아니고 기술, 대형 업체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기술부분을 저희가 높이 사서 다소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공사비는 조금 더 들더라도 기술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시설물을 만드는 게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토털 코스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혹은 라이프사이클 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생애 총 비용은 오히려 절약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측면 때문에 턴키발주가 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장환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장환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최저가 낙찰률을 봤더니요, 연도별로. 2007년 61.79%, 2008년 62.68%, 2009년 64.03%, 2010년 9월 현재 60.11%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70%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는요. 그다음에 설계 고품질을 위해서 턴키공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비용을 생각해보면 턴키가 오히려 싼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달청의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 혹시 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별표2에 의하면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사업은 기술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AㆍBㆍC등급이 있던데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B등급입니다.

장환진위원

B등급이지요. 그러면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사업은 B등급의 설계와 가격의 기준치를 원칙상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B등급은 5 대 5입니다. 가격이 5고 설계가 5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까지 서울시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턴키공사 가중치를 제가 찾아봤더니 설계비중이 45~60% 사이에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물론 이제 다른 한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설계가중치를 70~80% 준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0을 안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좀전에 제가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요. 별표 가이드라인 표 밑에 3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중치 기준방식의 경우 설계가중치는 공사의 성격ㆍ규모ㆍ내용, 설계심의 시 차등평가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한도 이내로 적용하여야 한다. 지금 다른 것은 기술강조, 균등평가, 가격강조가 있는데요. 기술강조는 A등급이고 균등평가는 B등급이고 가격강조는 C등급입니다. 제가 해당사항인 B등급만 언급하겠습니다.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B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를 각각 전체의 50%를 적용하거나 입찰가격 조정방식 또는 설계점수 조정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도기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난지ㆍ탄천ㆍ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가 각각 45 대 55입니다. 그런데 서남의 경우는 반대로 55 대 45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활용 편에 보시면 가이드라인의 활용부분이 나오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따르라고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수요기관의 장이 낙찰자 결정방식을 조달청장과 협의할 때 협의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 대 50으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터무니없이 80 대 20이라든지 90 대 10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를 말라 하는 소리고요. 저희가 45 대 55로 그렇게 당초에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격분야를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가격의 비중을 50 대 50에서 조금 더 높여서 55 대 45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점수가 높다보니까 업체에서 저가투찰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가입찰의 경우에는 부실이 우려가 된다, 공사부분에서 기술분야의 점수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게 45 대 55대로 가격비중이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는 40 대 60으로 다시 또 가격비중을 더 낮춰 기술분야를 높인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저희.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 4개 센터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더라고요, 결과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계하고 가격비중을 45 대 55로 했더니 분명 국장님께서는 가격이 덤핑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설계를 55로 하고 반대로 가격을 45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난지ㆍ탄천ㆍ중랑이 발주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낙찰률을 보니까 난지는 54.8%, 탄천은 72%, 중랑은 94.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가중치 조건 하에서도 중구난방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 아, 이것 너무 덤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가격을 낮추고 설계를 높여보자 해서 55 대 45로 했는데 서남같은 경우는 64.9%입니다, 낙찰률이.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되지 않고, 지금 턴키 시장도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뜻.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하튼 가충치를 45에서 60으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턴키발주를 좀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종로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조성일 국장님, 답변 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휴,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료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건립공사는 중랑구 신내동에 지하4층, 지상13층으로 서울 동북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주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정부나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중앙정부에서 전문병상 만드는데 40억의 지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오필근위원

그래서 총 합계가 그렇게 된 겁니까, 예산이? 그것까지 합쳐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정부와 경기도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야 하는데 40억밖에 투입이 안 됐다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필근위원

좀 많이 요청을 하지 그랬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이 강남에 있던 것을 강북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강남ㆍ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강북 쪽에 특히 동북권역의 의료시설 보완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의 서울시민들이 중요하고 빨리 그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라든지 지방정부가 예산문제 갖고 싸우다 보면 그것이 건립시기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할 때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혜는 경기도분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사업 착공 후 설계변경 및 예산변경사업 세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공사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금년 말 목표 공정이 100%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목표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11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15일 현재 그러니까 한 일주일 됐지요. 일주일 전에 동 사업은 예산현액의 44.2%가 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95% 정도이면 예산집행도 그에 상응하게 집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성금 나간 것이라든지 그렇게 돈이 직접 지불된 것으로 아마 예산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실제 공정을 따지고 기성신청이라든지 준공금이 들어오면 돈을 또 주게 되기 때문에 예산과랑 저희랑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일을 한 것을 금년 11월까지는 일을 다 끝낸다 그다음에 준공금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준공금이 다 나가야 예산과에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그쪽에서는 돈만 갖고 카운팅을 하고 저희는 실제 물건을 카운팅을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돈 집행률이요?

오필근위원

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돈 집행률은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저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이달 말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요. 다른 것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0페이지에는 서울의료원 공사비가 1,775억 5,000만 원인데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2,64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사업비가 2,647억 5,600만 원입니다. 기 투자가 1,503억 4,8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945억 4,8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98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사업별 설명서 29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왜 매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은 공사비만 관리를 하고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오필근위원

그래도 자료가 전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군데는 1,775억, 뭐 한 군데는 2,645억.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 불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저거하지 마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필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르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안전본부 행감에서 이와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국장장께서도 또 간부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숙지를 해서 미리 다시 한 번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비교해 보고 그렇게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사후에 발견된 것들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드린 것도 있고.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필근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 좀 잘 챙기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필근위원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다만, 하나 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150건이나 되는 공사의 모든 예산까지…….

오필근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숫자를 다 퍼펙트하게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매번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결산심의 때도 공기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오필근위원

잘 아시는 분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서울의료원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한 토목사업에 있어 공기가 연장되면 사업비 증액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배정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번번이 사고이월 시키거나 불용시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창경궁과 종묘 간 단절된 역사를 복원시킬 창경궁 앞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은 600년 고도 서울이라는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 착공이라는 표현을 갖고 제가 직원한테 뭐라 그랬는데요. 계약상 착공입니다, 계약상 착공.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착공된 게 아니고요. 그 점에 대해서 표현을 저희 직원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계약상 착공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도 그게…….

오필근위원

착공이라고 해서 지금 아주 날마다 다니면서 어디다가 어떻게 착공을 했는가 하고 아무리 보고 다녀도 착공한 흔적이 없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좀 저기합니다만 혼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표현하는 게 업체랑 계약이 되면 그것을 착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이 착수가 됐다고 되고요. 현장에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 조사라든지 교통협의 같은 게 끝난 다음에…….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언제 착공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실제 착공하겠습니다. 놀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간 실제 착공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착공하면 공사기간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2013년 3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2013년 3월까지는 꼭 완공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사업구간이 말입니다, 지금 공사도 하기 전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율곡로요?

오필근위원

네. 그런데 공사가 가령 시작이 되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를 할 계획이신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잠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랑 똑같은 차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공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리고 경찰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공사로 인한 체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한테도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사구간은 차가 못 다닐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한 번에 벌이지 않고 차선을 확보를 하면서 조금씩 공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이랑 갖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교통이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공기가 29개월인데 그 안에 꼭 완공할 수 있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공사 물량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 기간 내에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불확실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민원이라든지 교통처리에 의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해서 가능한 계획한 대로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사업구간은 600년 고도 서울의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문화재 같은 게 나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것 파악 못해 보셨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거든요. 그때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유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의 이경애입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주신 자료가 오타가 됐든 내용수정이 됐든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 지적받을까봐 열심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발견된 것 있습니까? 제가 지적해서 죽죽죽 나가면 서로가 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서 예산에 차이가 어떤 것은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랑 어떤 것은 금년도 예산만 포함이 돼 있거나 이래서 그게 설명이 상호 간에 자료비교가 돼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좀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너무 그것을 비교한다고, 너무 이걸 맞춘다고 하다보면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착오도 생기고 그랬는데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정식적인 사과를 받고 지금까지 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지적하는 사항은 이해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선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없을 수 있지요. 국감도 받으셨고, 또 행정감사도 했고, 또 곤파스인가 와서 해당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생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할 때는, 지금은 컴퓨터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돼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들하고 조율을 하고 한 번씩만 더 확인하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감사자료에 다 남기고자 하는 욕심이 들게끔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남기고자 하면 300건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게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하고 지적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글자의 미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관행상이 됐든지 어떤 내용이 됐든지 약간은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페이지 9페이지에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변경 전에는 상류 측 하류 측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는 하류 측에 강교 조립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통 및 준공이 돼 있는데요. 이것 날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양화대교를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보고서의 기준을 보십시오, 며칠 날짜로 돼 있는지요. 이거 자료만 보면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래서 제가 봐서도 오해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경애위원

제가 내일 보충질문을 다시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셨다 하시고, 오늘은 제가 요지만 쫙쫙 짚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변까지 내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면 내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한남교차로 앞 한강 접근로 신설공사 부분입니다. 예산잔액 사용현황을 보면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36페이지에요. 돈이 나갔는데 이 돈이 나간 것이 도급비로 사용되었다. 30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삭제를 해 버렸어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고칠 때…….

이경애위원

네. 삭제 이유도 없이요. 지금 제가 지적을 다 해 드리는 것 내일 답변 다 해 주세요. 그다음에는요. 사업비 중에서 아까도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하긴 하셨지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어떤 것은 이월비가 포함돼 있고 어떤 것은 이월비가 포함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도로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혼란을 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13페이지에 서빙고고가도 있고요. 23페이지에 보라매병원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23페이지에 고양정신병원 보수공사도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 놓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 동대문병원 철거공사 이 내용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현장 내 여건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변경내용이 현장 내 여건변경으로 공사물량 증감, 철거수량 증가 해서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7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글씨에 오타라기보다는 관행이 됐든지 내용이 됐든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저의 자료입니다. 저의 자료에서 보면 헌릉로, 강남순환도로, 또 강남구에 4공구도 있고 8공구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이 공구가 내용도 바뀌었고요. 내용도 맞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의 사유 이런 것들도, 내일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다 답변형식으로 받고 진행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하다가 조금 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DDP 관련하시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점검을 받은 적이 있으신 데가 있지요? 어디서 받으셨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자체 안전점검반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체 안전점검반 말고도 또 있는데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기술심사담당관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또 관할 구청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철근을 갖고 얘기한 것은 미미하고, 또 더 기술적으로 필요한 점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과 또 앞으로 향후에 할 대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279페이지에도 보면 설계변경된 내용들의 자료가 없다가 좍 하나 멋있게 붙여 놔 줬는데 이게 또 저한테는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 이상 되면 심의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10%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10%가 넘을 경우에는 심의를 밟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0% 넘는 게 4건이 있지요. 1번 서울성곽복원정비, 세 번째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건립공사, 그다음에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이렇게 10% 넘는 게 있는데 이 건들이 다 심의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쳤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 내용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 안 되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기준금액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내일, 지금은 제가 죽 질문을 던져놓겠습니다. 굉장히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페이지 868페이지로 갑니다. 868페이지에 가면 최근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해서 사업명, 기간 다 해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료원 심사하신 심사위원님들이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겹치기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이니까 이것도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봐주시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심사위원 선정은 저희 본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뒤돌아 보며) 우리가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경애위원

제가 또 다시 시작할까요? 계속 이을까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병일 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도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는 말씀을 안 드린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주시고요. 여기에 죄송하지만 심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학교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출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교나 인적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 여기 제목까지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뽑는 것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명까지 해서 같이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 주민등록, 인적사항 내란 얘기가 아니고 학교까지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학교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학교까지만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사위원이신 이종안 교수님하고 1층 메인로비에 ‘꿈’이라는 작품을 내신 이종희라는 분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일 답을 다 마련해 와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페이지 17페이지예요. 43번, 아까 제가 지적을 했고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제2시민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정리해 왔지만 일부는 정리해 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가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이것도 보면 도급비 정산이라고 그랬다가 공사비로 사용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 말은 제가 왜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면 원래 행정감사 자료에 줬던 첫 보고내용하고 수정되어 있는 보고내용이 우왕좌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이것 다 끝나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은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제가 다 지적하면 하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럴까요? 그러시지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886페이지예요. 수정된 내용은 저한테 주셨어요. 헌릉로, 강남순환, 강남순환, 아까 같은 내용의 연속입니다만 이 강남순환 부분은 곳곳에서 너무나 다르게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숫자도 달라서 계속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수정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내일 한꺼번에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안 하셔서 내일 이분이 지적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669페이지를 보면 IT Complex 내 게임집적시설 추가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게임집적…….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이 있고 시장이 지시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정확하게 해 오셔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업무분석이라는 게…….

이경애위원

설계변경의 진행된 내용,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까지 동료위원이 질문하지 않으면 제가 할 것이기 때문에 잘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관 주관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따르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

이경애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자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물론 방침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바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일단 지적을 해놓고 한꺼번에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국장과 문화시설사업단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곳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