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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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주 금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해서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질의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결정한 대로 질의는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김광수

(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난 11월 19일 감사내용 중 성미산 일대 홍익학교 건립 건과 관련하여 성미산 주변 현황과 학교 건립지에 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을 대신하여 담당과장님의 안내를 받아 저와 김희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식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미산 일대 홍익학교 건립지에 대한 현장확인차 현장방문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현장방문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현장방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형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요청한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아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급하게만 봐도, 참 이 도시계획국 인심이 좋으시네요, 보니까. 지금 용도지구재정비사업계획 변경한 것을 보니까 학술용역사업, 이것이 어쨌든 준공이 연기가 되었는데 연기된 사유가……. 뭐지요? 연기된 사유 좀 얘기해 주시지요. 아, 이것은 다른 용역과 중복되어서 연기를 했고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본 서울도시기본계획재정비 용역만 해도 시장 공약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을 검토 반영하고 어쨌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 계획할 때 이런 다른 일정들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그렇네요.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심의가 아주 주된 변명거리 되네요. 시민 공감에 기초한 서울의 미래형 도시계획구상 연구 역시 서울의 미래상 설정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홍보책자 및 시각화 자료 제작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원래 이런 도시계획 구상 자체가 이런 전문가 자문하고 검토하라고 용역 한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물론 자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자문의견이 충돌이 된다든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 좀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김형식위원

어쨌든 전문가 자문 검토의견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용역인데, 그렇지요? 그 용역을 더 잘하려고 용역기간을 늘린다, 이것이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연기한 것을 보면 연기사유가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등 지구별 주변 인접지를 세밀하게 환경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재정립하고 행위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공공지원 방안의 검토를 위하여 과업 소요기간 연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위하여 이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김형식위원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리방안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공공지원방안 검토를 위해서 이것을 재정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도지구 재정비는 현재 지정된 용도지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재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고도지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한데 그대로 존치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도지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식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국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한도 문제고요. 이렇게 간단한 자료는 그날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셨고, 지금 와서 바로 주셔서 제가 심도 있는 분석질의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557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용도지역별 자치구 및 행정동 평균 용적률 현황, 했더니 해당자료 없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당 자료가 정말 없나요?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의 첫 번째 자료요청 사항인데 그것을 해당자료 없음, 해놓았는데 물론 이렇게는 없을 수 있겠지요. 자료 요구한 것 1페이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도시계획사항이 동별로는 집계가 안 되어 있어서요.

김형식위원

이것 집계가 어렵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왜 어렵지요? 건축물대장 다 전산화 되어 있지요, 각 동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거기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누어서 밀도계산이 어렵나요? 전산화 되어 있어서 금세 할 텐데? 제 말은 분명히 그것을 지역별로 용적률을 계산해 놓은 자료는 없겠지요. 다만 우리 신원철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취지 자체는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밀도를 구별로, 동별로 좀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보면 그렇지요, 자료요구?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좀 찾아서 발굴할 생각은 안 하시고 해당자료 없음, 간단하게 내는, 뭐랄까요? 업무를 대하는 도시계획국 분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뭐랄까요? 이런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에서 의회가 꼭 보고 싶어 하는 자료들, 이것들을 어떻게 근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현실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전산자료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역별이라든가 동별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용역 하는 데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면 뒤에서 회의 백업하기 위해서 항상 상근하시면서 일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분들 회의자료 만드는 것 보면 대단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의지만 있으면 금세 만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원하는 100%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개발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단초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침에 간담회에서 본 결과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상징거리,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균형발전추진과장입니다.

김형식위원

금요일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세계 주요국가에 국가상징거리 있지요?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형식위원

혹시 그 거리들 길이, 규모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주말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수집 중에 있어가지고…….

김형식위원

아직 모르십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몰이 제일 큽니다. 유럽과 미국대륙에서는 워싱턴몰이 제일 크고 길이가 3.2㎞입니다, 2마일.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는 제가 어제 약간의 오차가 있었는데 2㎞가 아니라 2.3㎞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브란덴브르크문에서부터 있는 무슨 거리지요? 그곳도 독일을 상징하는 거리인데 그게 1.2㎞입니다. 빈이 제일 크거든요. 빈의 도심을, 그것은 하나의 거리라기보다는 원입니다. 빈이라는 도시는 원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원 안에 도심기능이 다 들어가요. 옛날 구도심, 역사문화 유적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요. 빙 둘러서 하루 보는 것이 하루 관광코스입니다. 그게 4㎞입니다, 4㎞. 동양에는 주작대로라고 중국의 황실, 황제가 있었던 궁이 있는 곳은 항상 주작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부터 일종의 그 나라 상징거리겠지요. 대개 1㎞에서 가장 컸던 것이 장안 앞의 장안대로가 당나라가 세계의 수도였을 당시에 3㎞였고요. 베이징은 7㎞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대 도시와……. 아, 5㎞, 5㎞. 베이징 앞에 주작대로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확인된 국가상징거리가 3㎞를 넘어가는 예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위원님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리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그러니까 역사문화공간 그 거리는 지금 2㎞로 잡혀있거든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미래공간으로서 발전상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거,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공간하고 지금 국가상징거리는 거의 거리부분은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

김형식위원

7㎞가 되는 나라는 없고요, 첫째…….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 미래공간을 담다보니까 5㎞가 더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김형식위원

자,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도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겠지만 도시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그 나라의 역사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구는 로마 같은 길,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길에 그 국가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져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예전에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신이, 그런 사료들이 많습니다. 항상 중국에 가가지고 조공을, 일종의 국제무역이지요. 조공을 바친다고 표현을 쓰는데 조공 바치러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가면 중국 황제가, “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신들은 “아이고, 우리 조선에서 내지는 고려에서 오려면 산을 몇 개 건너야 되고 강을 몇 개 건너야 되고, 우리는 길이 불편해서 절대 오래 걸립니다.” 이 말의 함의는 혹시나 왜적이 우리나라에 빨리 침입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이 항상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신라에도 보면 벌써 2000년 전부터 다리를 잘 만드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에 다리도 안 놓고, 길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상징할 만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만의 상징할 만한 문화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길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과 정말 고민해서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성을 보전해 주고 그 문화를 전승해 주고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어떤 관광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외국의 상징거리 따라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만의 고유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대문안의 역사성 복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국가적 자원을 하는 것이 옳을지, 저는 분명히 후자가 옳다고 보고요. 반드시 이것은 감사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국가상징거리의 사업은 재검토 하십시오. 요구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길이냐 어떤 존(zone)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김형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저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뉴타운으로 땅값 올려놓고, 2기 때 지난 시장 때 한강르네상스로 올려놓고 이제는 다 장사 안 되니까 국가상징거리로 그냥 죽 해가지고 주변의 땅값 올려놓고, 이런 폐해는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그런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상징거리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했고요. 이것은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저희 생각은 국가에서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을 어차피 도심부 발전계획이나 도심 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김형식위원

1단계만 열심히 이용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2단계는 국가 상징할 거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상징할 만한 우리의 역사성도 없고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외국도시 가보고 ‘아, 이것 괜찮다’ 싶으면 그냥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적 문화적 자원도 무시한 채 하는, 외국 강에 배 띄워 있으니까 ‘아, 우리 한강에도 배 있어야지.’ 외국에 무슨 이상한 조형물 있으니까 ‘한강에도 이상한 조형물 갖다놔야지’ 이런 식의, 즉흥적이고 외국 도시들 따라 하는 식의 도시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상철균형발전추진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거나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선진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경쟁하려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처럼 적어도 5000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길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0기본계획 아까 간담회에서 좀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 속기록에 남겨도 괜찮나요? 별 이상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한 가지 제 느낌이 첫째는, 너무 현재 있는 도심의 기능을 여기저기 다 골고루 잘 해 주겠다. 자원을 다 투여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해 주겠다는,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2020기본계획이 우리 도시와 관련된 가장 기본계획이고, 가장 미래를 앞서서 봐야 하는 기능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래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도할 것인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축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축을 그려나갔다면 이제 앞으로 서울의 발전축은 어디일까, 했을 때 처음에 분명히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도시권,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핵심은 서울과 인천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로는 분명히 서울-인천 경인축을 글로벌 성장축, 이렇게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까요, 뭐랄까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서 서울과 인천의 이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에서, 이것은 그냥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녹색축, 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 세운녹지축 그것 하지 마십시오. 그것 정말 혈세낭비사업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도시의 환경과 녹지, 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바람길 확보 얘기하는데 바람길이 무슨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무슨 산들 옆으로 해 가지고 산들이 이어지면 그냥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바람은 무슨 차이에 의해서 생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압 차이에 의해서 생깁니다.

김형식위원

특히 기온 차이에 의해서 생깁니다, 특히 도시 내에서는. 기온의 차이를 만들어주면 바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바람은, 그래서 숲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수천억을 때려 부어서 거기에 마치 뉴욕의 가운데 있는 공원, 뭐지요? 그런 것처럼 뭔가 도심 가운데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가 골목골목 틈만 나는 대로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나무 밑에는 필연적으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은 바람이 생깁니다. 환경과 생태녹지 강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바람길이고요, 그 바람 길이 어떤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 곳곳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환경에 좋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세운녹지축을 연결한다고 말이지요, 거기에 수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30~40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기술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사람들 다 땅 투기 하게 만들고, 이게 다 국가경쟁력을 굉장히 하락시킨 겁니다. 물론 녹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요. 그러나 저희가 녹지 확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한정된 예산을 놓고 생각한다면 그 녹지축 확보하는 것보다 지금 주택가, 서울시내에 고루 퍼져있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특히 서울도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녹지축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어떤, 기존에 경부축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축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런 첫 번째 지적을 남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녹지축에 있어서 시장님이 공약하셨다고 그냥 도시계획 확확 바꾸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녹지자원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울의 녹지축은 최초로 법정화된 계획이 1990년도에 2000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일관되게 실려 있던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서울의 녹지축은 북한산에서부터 관악산을 연결하고, 동서는 한강으로 연결하고, 환상(環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3개의 큰 녹지축을 갖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오늘 3일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2030내용을 죽 살펴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까지도 여러 느낌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좋은 계획이 잘 수립돼서 미래에 수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견인차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성미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른 질문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침내는 조금 후에 몇몇 위원들과 같이 성미산을 방문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같이, 그리고 모든 위원과 같이 못 가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이 따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미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명확하게 판단은 안 섭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된다는 식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좀 해 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성미산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면적이 5만㎡입니다. 나머지 전부 일반주거에 임야로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 땅 소유자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변에 5만㎡가 넘는 기존 공원보다 두 배가 넘는 10만 4,000㎡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그 중 상당부분은 지금 보상까지 끝나 있습니다. 그것이 홍익대에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쉽게 매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보상비에서 공원 같은 경우 실제 공시지가보다 보상비가 최소한 2배 이상 3배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부분까지 공원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공원조성계획 다 완료가 되었고,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공원 부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원만 강조하시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공원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주 잘되었다는 식의 얘기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요? 알겠습니다. 2008년에 시장님께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성미산은 보전가치가 높으니 학교부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성미산 전체를 생태공원화하라는 입장을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성미산은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산림청 상을 받기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아까 2030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역의 특수성, 수많은 정보, 지역민의 의견,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겠노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회의를 하면서 8월 19일인가요? 그때 회의를 할 때는 관련자, 그때 당시는 교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홍익학원”, “저희 홍익학원” 말을 수시로 하면서 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9월 2일 2차 회의를 하면서는 회의내용 자체가 토론도 없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바로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촉법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학교 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시킬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야만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서울시가 아름답게 발전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시간이 정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구역정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지역주민의 안착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개발로 인한 일괄적으로 가는 아파트 현상,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서울휴먼타운이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휴먼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휴먼타운 3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는 지금 주택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 있고 지금 휴먼타운은 그 지역에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현재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어 있는데 남은 단독주택지역이라도 주거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커뮤니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중요한 것이 이 휴먼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정확히 정비구역으로 정해서 현행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사업비 투자되는 자금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휴먼타운 제도는 또 다시 가다가 멈추는 제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휴먼타운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주택국에서도 여러 얘기를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잘되기를 상당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주택제도의 하나의 틀이라고 봐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서 정비구역으로 정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앞으로 어떤 진행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파트를 떠올리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대단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현 상황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려면 우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도 시행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와 구가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점차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휴먼타운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 그다음에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어떤 환경조건,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틀에, 어떤 조건을 강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또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범위를 주고 또 그 안에 조건도 어떤 강압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넓혀가지고 휴먼타운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시행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강동구 같은 데 서원마을이 아주 좋은 케이스의 휴먼타운지역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 스스로 아, 우리 지역은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다만 있되, 다소 몇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휴먼타운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있을 테고, 또는 지역에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일변도적인 건축, 특히 아파트, 이렇게 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착률이 매우 낮아지고 그다음에 건축의 다양성, 주택의 다양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휴먼타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쪽 분야에 더 많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원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가서 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런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가 확대되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휴먼타운은 꼭 성공하는 우리 서울시의 사업으로 되기를 바라고,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 충분히 정비지역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서 자금 확보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시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상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도시계획수립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난 지방선거에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보면 항상 공약사항이, 지역의 지상철 부분을 지하화 하겠다는 것이 많은 공약자들, 후보자들 중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이 지상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잘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본계획 속에 들어있어서 이 기본계획이 아마 어느 시점까지는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철도 지하화 부분을 지하도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나 지하철 지상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교통부문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통부문에서 검토를 해서 교통문제만 놓고 보면 지하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교통부문만 가지고 검토할 일은 아니다, 이것을 지하화 했을 때 그 주변의 변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공론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하도시 조성부분에 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안을 좀 마련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토론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도시계획적인 변화를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 교통부문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종합적인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근거자료도 없고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선 토론을 통해서 종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상철 부분만큼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기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업이었다, 그때 당시는 대개 그런 지역들이 개발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 안착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상철로 했던 부분이 사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0년도 못 가서 지역주변은 어찌되었든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금은 지역민들에게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민원도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이 지상철만큼은 어떤 특정기간을 정해서라도 국가와 같이 협약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 만큼은 하루빨리 지하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말을 두 번, 오늘 하면 세 번째 하는 격이 되는데 또 하나의 기본계획 중에서 전주가 모두 지상으로 나와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한전주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이 전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서울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해적인 요소인데 이 부분도 용역을 실시하든 국가와, 또는 한전과 협약을 하든 당연히 지하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것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 있으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전주 문제를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경관부문이 되겠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경관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도로 파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 한전주 지하화 때문에 한전 측과 많은 협의를 했고, 또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문제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 건과 관련해서 그때 소송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하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쪽에서 보면 이것을 지하화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마해 가면서 시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부 지하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을 한전에 국한시키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전에 국한시킨다면 이것은 사실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더 이상 질문할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 않고, 오후에 현장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체비지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류수철 위원님도 그렇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확정이 되어 있고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도시개발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현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원투자 요구가 우리 송파에서부터 건의안, 촉구안 또한 주민환원투자대책위원회에서 7만 6,000명의 서명을 받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을 열 차례 이상 제기를 했고, 또한 시장과 면담에서도 합의안을 97 대 3으로 환원투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서를 서로, 합의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국장님 답변 시에도 현 조례는, 현행 규정에는 줄 수도 있는데 강남ㆍ북 균형발전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1988년 4월 30일 이전 점유토지에 대해서, 체비지에 대해서 무상환원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 규정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유승입니다. 네, 도시개발조례 11조에 의거해서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 당시에 기준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조웅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88년 이전ㆍ이후 점유, 이 자료가 맞아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 자료가…….

최조웅위원

담당팀장, 나와 보세요. 답변하세요. 담당팀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원철위원장

직책과 이름을 얘기하세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도시개발과 개발지관리팀장 정기택입니다.

최조웅위원

이 자료가 다 맞아요, 그 기준에서 환원 투자한 게?

신원철위원장

지금 최조웅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 갖고 계세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네, 환원투자 내역입니다.

최조웅위원

88년 4월 30일 이전 점유토지에 대해서 환원내역이 다 맞아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네, 2004년도에 저희가 환원 투자한 내역입니다.

최조웅위원

담당팀장님, 그렇게 답변 피해 갈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조례 개정하고 서울에 있는 체비지 전부 다 자치구로 귀속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세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2004년도 그 당시에 체비지 현물투자 하는 기준에 의해서…….

최조웅위원

아니, 기준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기준이……. 대부분 청사가 그 당시에,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구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지번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25개 자치구가 되면서 대부분이 동청사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동청사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2004년도 당시에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최조웅위원

등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송파구만 하더라도 잠실지구하고 문정지구 혼합해서 8필지를 환원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 경고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허위답변 하실 거예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04년도 당시에 각 자치구에 넘겨준 목록을 저희가 토요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크게 좀 답변해 주세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네.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88년 4월 30일 이전에 체비지가 동청사나 공공용도로 사용한 부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이것 이외에 추가로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왜 안 줍니까?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2004년도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담당과장과 팀장이 허위답변 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현 조례에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현물로 도시계획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자치구마다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면 체비지 지금 전부 자치구로 귀속되어야 됩니다. 알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비지와 관련해서 지금 구나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체비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해당 구에서 체비지를 무상으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서초, 강남, 강동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으로는 이 체비지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이 되어 있고, 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를 무상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체비지를 무상으로 귀속을 시킬 경우에 도시계획개발특별회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초, 강남, 송파지역이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형편이 좋은 구들인데 형편이 좋은 구들에 체비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면 다른 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또 이 구(區) 간에 그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해당 구에…….

최조웅위원

자, 국장님. 강남ㆍ북 균형발전 용도로 해서, 그 자금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실제로 동청사나 이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팔 수도 없잖아요. 매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을 해당 구에…….

최조웅위원

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해당 구로 하여금 매입을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국장님.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합의사항에 97 대 3으로 나누게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7필지를 환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88년 4월 30일 이전 점유지에 대해서, 다 지금 점유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청사부지 자치구에서 다 매입해서 사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강남북 균형발전? 무슨 기준으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비지 시유지니까요. 시유지를…….

최조웅위원

어떻게 체비지가 시유지입니까? 아니, 칼만 안 들었지 서울시가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우리 시 예산으로 시행을 했고요. 구획정리사업비 몫으로 체비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토지감보율이 그 당시에 몇 %였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토지감보율은 지금 강북지역의 토지감보율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토지감보율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자치구에 귀속할 수 있고, 또한 계속 그렇게 88년 4월30일 이전에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부지로, 공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균형발전이 굉장히 큰 정책사업이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뜻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포기할 수 없습니까? 뭐 서울시 것입니까? 자, 서울북부 컨벤션센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안이 지금 회부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이 위원회에…….

최조웅위원

어떻게, 조성목적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컨벤션산업은 우리 시에서 신성장산업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사실 컨벤션산업만 놓고 보면 수익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의 여유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컨벤션 시설이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자, 그렇게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서울시에서 집중 투자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존 있는 것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코엑스가 있고요. 이렇다 할 시설이 서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호텔 같은 데서 일부 회의를 하고 있고, 전시시설은…….

최조웅위원

왜 없습니까? SETEC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우리 서울시청 아닙니까? 왜 없다고 그러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여울역 옆에 있는 것도 공지를 이용해서 지금 컨벤션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SH공사 가든파이브에 컨벤션 대회의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런 규모의 부수…….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가든파이브 그 큰 단지에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는 것을 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 회의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뭘 이런 것을 진행하세요? 자, 거기에 컨벤션 대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벤션 회의실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용도로 점유하고 있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뭘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총사업비가 이것 얼마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9,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9,000억? 이 조성 취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상징거리 조성, 오세훈 시장의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과는 별도로 서울역 부분에 미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 정책국, 그다음에 우리 서울 도시계획국, 코레일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구상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공동발표한 것입니다, 공동발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 국가에서 하니까 서울시에서 떠밀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와 코레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협의체가 일종의 TF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 왜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코레일이 어떤 회사입니까? 용산국제업무단지 제안 사업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지금 코레일에서 약 4조에서 5조 정도 토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코레일 같은 사업자가 이런 서울역 컨벤션센터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문화관광부나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서울시에서 마지못해 이렇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서울역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코레일 측에 권유를 해서 컨벤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부실한 기업에, 4조, 5조나 투자하고 기존 용산업무지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회사에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서울시에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코레일에서 토지를 비싸게 매각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용산도 자금능력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코레일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설이 또……. 그러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컨벤션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없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용산업무지구에도 컨벤션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자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없다고 답변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소규모의 컨벤션, 회의시설 같은 경우에…….

최조웅위원

소규모가 아닙니다. 대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협의체를, TF팀을 구성했는데 서울시의 협조사항이 뭐지요? 뭘 어떤 것을 협조해 주려고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변경하고 인허가 관계입니다.

최조웅위원

도시계획하고 인허가 간소화 해준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자, 다른 지역에……. 그러면 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일반주거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몇 단계 뛰어서 용도를 바꾸어 주고 또한 인허가 간소화 해주고 또 도시계획심의 통과되도록 도와주고 다 이것이 특혜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로 바꾸어준 적 있어요? 현재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최조웅위원

필요한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대표적으로 어디 있었습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로 용도를 몇 단계씩 뛰어넘어 해준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990년대 중반에 도시 다핵화를 위해서 부도심과 지구중심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준 예가 여러 군데 있고요. 중심지는 거의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어디를 상업지구로 해주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중심지로 잡혀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촌이라든지…….

최조웅위원

아니, 특정 사업목적에 제한적으로 딱 정해진 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엑스라든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지정해서 답변해보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시장이라든가…….

최조웅위원

자, 국장님. 국가 문화체육부 또 우리 오세훈 시장, 코레일 이렇게 해서 정부 합동으로 하겠다, 공동발표 하고 TF팀 구성하고 전부 다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고가도로가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 철거비용 누가 담당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철거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특혜 아니고 뭡니까? 고가도로 철거하는 데 몇 천 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또 만들어줘야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고가도로는 컨벤션과 관계없이…….

최조웅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철거하는 것은 미지정이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오후에 성미산 방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2, 3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컨벤션 계획이 되기 전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컨벤션이 되니까 이 철거가 계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되면 우회도로 건설해야 되는데 우회도로 건설하는 데 몇 조가 들어갑니다. 우회도로 건설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컨벤션…….

최조웅위원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회도로 건설계획?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철거하면서 별도로 우회도로 건설계획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건설계획이 있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컨벤션 시설을 하면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해서 고가도로 철거하고 우회도로 계획이 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 당시에 우회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서울역 청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서울역 청사요?

최조웅위원

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 서울역, 구 역사는 1925년에 생겼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신청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코레일에서 관리합니다.

최조웅위원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것 확실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관리회사는 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민자역사 부분이요?

최조웅위원

네, 민자역사 관리회사는 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화에서 관리합니다.

최조웅위원

여기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받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컨벤션 시설과 관련한 층수……?

최조웅위원

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컨벤션 시설을 계획할 때 코레일하고 서울역 청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청사 때문에 코레일과 문광부와 우리 서울시가 같이 합동으로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 문화재 심의도 그냥 통과의례로 해준 것 아닙니까? 몇 층까지 지어요, 문화재보호법의 층수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앙각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매번 회피일변도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제가 회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에 우이동 그린파크 자리에 ‘더 파인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유원지 시설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기했더니, 이것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무슨 법에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군사시설에 관한 것은 시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자료를 달라, 몇 조 몇 항에 있는가 하는 그것을. 그런데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항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간 연구를 했는데 그 법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면피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담당팀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계속 대기를 했는데 간담회하고 하느라고 설명기회를…….

신승호위원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경과조치 부칙 2항입니다. 부칙 2항에,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네.

신승호위원

그 법리해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부분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따르려면, 분명한 것은 2003년 1월 이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를, 2008년도 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아무리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도 없는데 의결 주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의결 주문에. 의결 주문에 나와 있는데 이 의결 주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몇몇의 위원회에서 한 것을 갖다가 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제정이 되면서 그 부칙에서는 2003년 1월 1일 이후 결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논리 전개를 안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끝나고. 시간이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사업승인과정에서 적합성 여부를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토공사 지양기간에도 공사강행, 생활소음규제, 여기 한 3회를 초과했어요. 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처분 개선명령 1회, 또 2회 행정처분, 이렇게 됐어요. 세 번을 받았어요. 그게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해당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역사문화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한번 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조선시대 유물이 약 170여 점이 나왔어요, 하면서. 유물로 확인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눈으로. 철제유물이 두 점 나왔고, 기와가 한 100여 점 나왔어요. 그리고 도기가 한 스물여섯 점 나왔고, 자기가 한 마흔일곱 점, 분청사기, 백자, 기타 사기 자기가 한 170여 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보물이 한 6, 7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선사시대 학자가 조선시대의 문화를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선사시대의 학자가 조선시대의 것을 검토한 겁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더 파인트리가, 파인트리가 소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어로 소나무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소나무인데, 그래서 더 파인트리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소나무도 약간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소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신문을 입수해 보니까 3월 중순경 주민대표 이병록 씨가 초호화 콘도 건축과 관련해서 3월 중순경 나무를 베고 이동시키기에 다산콜에 연락을 하니, 다산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청에서 사유지라 콘도건설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드릴 수 없다, 이것도 참고해서 알려주시고요. [의사지원팀장에게 자료를 주며]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고, 저기 하나 나눠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파인트리 게이트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독관청인 구청에 하나부터 열까지 잘 파악을 해서 더 확대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우리 정책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가면서 발전된 상황을 연출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괜히)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리도 마음대로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위치고 그런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회의가 끝나고 우리 국장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중요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더 파인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에서 자꾸 변명하면 할수록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공부가 더 잘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을 계속 고도지구 제한에 대해서만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여태껏 시의회에서 활동한 사항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들어선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도지구문제는 지금까지 용역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만 완화하는 쪽으로만 계속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겠다 해서 근본적인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 용역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콘도미니엄 계획 승인 내역을 보면, 며칠 전에 제가 322동이라고 했는데 승인내역에 보면 분양실 수가 364동입니다. 그래서 47.76㎡짜리가 76, 58.02㎡짜리가 여덟, 85.85㎡가 넷, 163.60㎡이 66, 208.40㎡가 128, 241.07㎡이 30이고요, 객실 수가. 332.70㎡이 24, 352.31㎡이 24, 여기에 457.22㎡이 넷이라고 정정합니다. 그런데 파인트리 이게 지금 많이 위법성을,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콘도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분양의 범위나 그런 것은 지금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관광휴양시설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분양조건은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분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휴양시설로서 주거시설로는 분양하거나 이용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주거시설은…….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분양담당자들은 더 파인트리 콘도를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로 선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어디에서 모집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돌리지 말고. 들어봤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분양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련규정도 검토해 보고…….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 구청에서도 위법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만약 위법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모집 하고 있지요? 피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집으로 살 수 있도록 분양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거 불법이지요? 불법인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법리 논쟁을 하겠고요. 이 청자, 백자 이런 부분들 파인트리에서 나온 것 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이 다 출토가 된 거예요. 이런 것 다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창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장님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배수지 같은 경우도 말이지요, 있는 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슨, 이거 뭡니까? 골프입니까?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놔두고 또 그 안에다가 배수지를 또 설치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는데 기부채납 하는 그 내용도 건물만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세상에 그런 기부채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속에. 그것이 회의록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면 건물, 땅 다 한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건물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첫 시간부터 흥분하고 하는 것은 여태껏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서민들만 희생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큰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료를 보며] 자, 봅시다. 제가 나름대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 그냥 어디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반고가 0일 때 더 파인트리 여기에 허가 내준 것은 아무리 자연공원에 예외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지반고가 115예요. 그렇지요? 유원지 7층이라고 씌어진 것이 지반고 120입니다, 7층.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몇 년 동안 묶어놓고 수리도 못하게 하고 비가 새도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재건축 13개 묶어놓은 데는 말이지요. 90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9층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90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앉아서만 자꾸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그 밑에 단면을 보세요. 이 단면을 한번 보세요. 저 위에 빨간 데가 유원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A-A 그것은 지반고가 110 되고, 그 밑에 재건축으로 된 것은 9층까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지역에서 심의 좀 해달라고 해도 한 번도 심의해 본 적이 없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무슨 궤변만 늘어놓은 자료를 주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한테. 언제 심의를 해서 언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흥분을 한 거예요. 설령 부분적으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부분적으로라도 눈으로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해라 했는데 그냥 7층, 그러면 노이로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노이로제가 걸려서 아예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국장보고 왜 움츠리고만 있느냐,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말이야, 용역을 주었으면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2억 8,500 주고 말이지요. 또 3억 얼마 해 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고 이런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큰 소리로 이야기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자, 단면 B를 보십시오. 재건축지역을 묶어놓은 곳입니다. 7층으로도 안 되는 곳인데 이 지반고를 한번 보십시오. 85, 또 67이 나옵니다. 여기도 재건축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더 파인트리 유원지 7층 기준으로 해도, 많이 한 10층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고민하고 20년 동안 90년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손도 못 대게 해놓고, 97년도였습니까? 96년도에 재건축 13군데 지정해놓은 것은 그분들도 안 받아줘 버리고 무조건 반려시키고 이래 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심의 들어오면 좀 받아줘서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내 집이다 하는 넓은 아량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에 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신승호위원

또 변명을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딴소리는 필요 없어요. 시간 다 됐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심의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기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절대높이를 죽 표시를 했는데 완화하는 그 기준은 주변 여건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고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 부분이, 단서조항에 잡아놓은 “단” 그랬잖아요. 고도편차가 뭐……, 이런 이상한 궤변 늘어놓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놓고 그것을 자꾸 이용해서 변화된 모습을 안 보이고 여태껏 왔다 이거예요. 융통성 있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하고 같이 정말로 고뇌를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보충질의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순서는 우리 신언근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계속 감사 받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대학원에서 세계도시론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국이나 모든 직원들이 세계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선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이런 도시가 세계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언근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슬로건 자체가 사실 겉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장밋빛 디자인 잘 내놓았어요, 모양은.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실속이 없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서울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화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다음에 국제업무지구, 또 첨단산업단지 조성 같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세계도시로 만들겠다, 세계도시가 목표다, 세계 일류도시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라고 자꾸 장밋빛 계획은 잘 내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채 자꾸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 도시 면모를 제일 잘 갖추었다고 하는 모범적인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분야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경제부문 같으면 뉴욕이나 런던, 도쿄 같은 데가 경제분야에서는 앞서 있고, 환경분야 같으면……. 프라이부르크, 꾸리찌바 같은 도시들이 환경분야에서는 앞서간다고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담당 국장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마인드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말로는 세계도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세계도시라고 자꾸 홍보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득이 안 돼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계획도 짜고 다 짜는데 PT는 다 좋아요. 아주 그냥 저는 내용 들을 것 없이 제목만 보니까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이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의 도시행정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앞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는, 어디를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특정 도시를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

신언근위원

그러면 창의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의 여건이 다른 도시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펴 나가는 것은 우리 서울에 맞는 이런 정책을 찾아서 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그런 창의서울을 만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공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8페이지, 6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인가? 지난번 어제그제 첫날, 둘째 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2009년 2월에 도입해서 3월에 접수, 6월에 협상 대상 16개소 선정을 했고, 9월부터 7개소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2010년 7월 5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국토부 및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아 현재 법적인 틀 안에서 보완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상도 했고 입법검토도 했던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했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조례안을 작년 10월에 국토해양부에 송부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전에 서울시에서 입법자문 중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2008년도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법 개정을 건의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법 개정을 건의했었는데, 그러고도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당시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요?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용도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안이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민원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해 주민의 입안제안을 허용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고 그러면 위반이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의 형식으로 환수하게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도시계획변경의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반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다고 그러면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데 특혜논란이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 불허했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신도시계획을 도입한 취지가 지금까지 토지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줬을 때 특혜논란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자체에 대한 검토자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구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토지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토지 자원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아서 특혜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신도시계획 체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미끼로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강탈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강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동의 안 하신다 이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 특혜논란이 없으려면 앞으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협상제도, 그리고 운영 안내서의 공공기여시설 계획 및 설치기준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설치기준을 충족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변경, 여기 절차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검토해서 가장 먼저 도시계획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협상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의 발표만 믿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은 그 개발의 무산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법령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법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법이 개정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법적기반을 만들기도 전에 2009년 2월에 도입하여 3월에 접수를 받아 6월 협상대상지 16개소를 선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지요? 준공업지역 정비는 2008년 7월에 법적기반도 만들어졌음에도 2010년 6월에서야 우선정비구역 4개소의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빠르게 진행을 시킨 것이고, 준공업지역 정비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늦게 진행을 시킨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국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나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까지 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고요. 신도시계획은 처음부터 추진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 법을 개정하자, 국토해양부와 그렇게 협의가 돼서 법 개정 이전에 미리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에 보니까 2008년 6월 30일, 준공업지역 탈바꿈 기틀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거기 보면 그 후속조치 또는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08년 7월 9일 시의회 준공업지역 조례개정 의결에 따른 서울시 후속조치 마련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지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은 10일도 못 내다보는 아주 졸속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담당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획상 가장 장기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은 그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내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빈도가 50년 빈도, 100년 빈도는 내다보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국에 준공업지역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한 건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정비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하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논의를 했던 건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건입니다. 서울시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도시계획국장,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 중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쉬운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비교적 땅값이 싸면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유리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준공업지역인데 이런 준공업지역이 주거위주로 개발되는 것은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산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30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가로 그쪽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가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도심자재창조 프로젝트,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도심 1축 사업과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사업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들 도심 1축 사업은 경복궁에서 숭례문까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국가상징가로는 우선적으로는 거기까지이고, 그다음에 장래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2단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상징공간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도심 1축사업과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각각 얼마씩이지요? 그리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들 1차 사업에서, 도심재창조 1축 사업에서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중복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사업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신언근위원

혹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중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도심 1축 사업 및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국가상징거리조성 1단계 사업,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도심 1축 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중 중복되는 구간의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도시계획국장은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혹시 걸어본 적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구간에 부분부분 걸어봤습니다.

신언근위원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께서 한 번씩 그래도 걸어봐야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껍데기만 있는 정책이 아니고 정말 실속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걸어보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가로 충분하다고 느끼셨습니까, 혹시? 어떠셨어요, 한번 걸어보시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현재 상태에서 상징가로라고 내세우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걸어봤거든요, 사실. 이것을 작성하면서 걸어봤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거리를 걸어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참 많다는 것 그것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국장은 과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가로를 걸으면서 무엇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만약 상징가로로 조성이 된다면 상징가로로서의 이야깃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신언근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현장행정이 되기를 바라겠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현장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고민을 좀 덜어주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인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011년, 74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용적이양제, 안 봐도 아실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용적이양제, 하면 말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미국 같은 데서 나온 제도, 단초가 그렇지 않은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TDR제도라고 해서 개발권이양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여기 양도 및 매입,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개발권이양이라는 문제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발권이양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용적률이양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용적률을 사고판다는 말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아까 고도지구 그런 것, 거기 가령 용적률이 약하다, 아무래도 녹지지역 같은 데. 그러면 시내 중심은 필요하고,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다 해서 그것을 사고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고팔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용적률이 있는데 다른 제한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제한이나 아니면 문화재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그 해당 용적률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용적률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결합개발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계나 차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결합개발제는 두 개의 떨어진 사업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한 사업구역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구역 중에서 한 구역이 높이가 제한이 된다든지 해서 용적률 제한이 될 경우에 다른 사업구역에서 그 해당 용적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합개발제도고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결합개발을 하게 될 경우 그 해당 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금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구에서 결합 쌍을 찾게 되면 별 문제없이 결합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구가 서로 달라지게 되면 허가권자가 달라져서 사업시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양제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또 거기 역세권시프트 제도 있지요? 거기도 또 250m 반경 300%, 준주거로 해 가지고 400%, 그렇게 종 상향도 하고 막 원칙 없이 한다고 해서, 개발밀도 조정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에 용적이양제 플러스 결합개발 이것이 막 합쳐지고 그럴 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프트 같은 경우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시프트를 하는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 조건이 붙는데, 용적률이양제를 하게 되면 그런 조건 없이 사업시행자 계획대로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용적률이양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가령 현재도 준주거 400%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사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0%, 600%, 7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변경 하지 않고서도, 용도지역변경을 하지 않고도, 종 상향을 하지 않고도 그냥 남의 것 사다가 그냥 올린다? 미국에 있는 어떤 제도 흉내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종을 상향해서 밀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일정요건이 되었을 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는데…….

인택환위원

종을 상향해서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인데 거기다 또 용적률 사왔다 이거예요. 거기다 또 올리느냐 이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종을 상향할 때 용적률 매입한 것을 적용해서 그냥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용적률 매입할 필요 없지요. 종이 상향되었으면 그 자체 400%라는 것이 보장되었는데 굳이 사올 필요가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종 상향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공시설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상향시켜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부채납 없이…….

인택환위원

좌우간 지금 이것이 계획단계고 착상단계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아까도 신언근 위원님 너무 10년 앞을 못 바라본다 뭐한다 했는데, 이런 것이 입체적인 어떤……. 또 전문가 그룹이 상근하지 않고 몇 년 있다 또 옮기고, 옮기고,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용역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좀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엊그제 동부간선도로 전부 지하화 된다 뭐 하는데 그 전에도 뉴스에 난 것 같은데, 신문에. 그전에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동북권 프로젝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본래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정확한 구간은 제가 지금…….

인택환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한다 해서 동북권 프로젝트에 있는 것…….

신원철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인택환위원

교통국에서 하나요? 원래는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나오시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인택환위원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또 거기다 붙여서 강남 뭐 어디 대치동을 연결하는 뭘 만들겠다, 신문에 났는데 그것 어느 부서에서 신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안전본부에 도로기획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 것도 그냥 좌충우돌 식으로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신문에 내고 그런 것 같아요, 계획성 없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전의 지하도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하도로계획 중에 나머지 구간은 전부 민자로 계획을 했고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 때문에 좀 시기를 늦춘다고 했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우선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부간선도로면 중랑천 양 가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물론 진출입로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석계역 이런 데 지하화 한다든가 남영동에서 용산까지 지하화 하는 그런 것은 그 이후에 복개해서 사용가치도 있고 주민들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피해가 있어서 그것은 일응 이해가 가는데, 동부간선도로는 어떤 전시행정이나……. 그보다 더 급한, 어떤 기회비용이 그것을 막을 만한 것보다……. 만약 지하화 했다 하면, 물이 말이지요. 평소에도 찼다가 장마가 지고 빠지고 하는데 그 물 속에다 공간을 했다, 그러면 누수위험도 많고 냄새,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무가 뚝방에 다 심겨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들일 돈이 있으면 아까 전철 지하화라든지 다른 지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보다 훨씬 유용한 복지사업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 비용 대비 편익 할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야,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 아니냐 이거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동부간선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임시도로로 개설이 된 것인데요. 과거에 임시도로로 개설하면서 고가로 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도로인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문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전철 문제 깊이 들어가 보면 교통국 관련일지 모르겠지만 또 도시계획국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특히 면목선 같은 경우. 물론 우이선 이런 것은 착공된 것 알고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민자 유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11년부터 18년까지라고 신문에 누차 보도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저것이 착공이 되는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또 연장되는 것입니까? 면목선 같으면 청량리에서 저 신내동까지 가는 것.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면목선은 지금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고 금년 4월에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검토의뢰가 되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로. 그래서 이것은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민자는 제안자가 있고 그 제안자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가 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인택환위원

착공시기는? 11년이라고 발표를 수차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내년도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인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수고스럽지만 저한테 교통국하고 협조해서 문서로 하나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아까 휴먼타운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타운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재정착률도 그렇고, 아파트 위주의 주택을 건축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속 성냥갑 같은 그런 생활, 그래서 주거의 다양성, 지역공동체 육성, 여러 가지 정이 흐르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이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다른 부수적인 것은 얼마든지 어린이집이다 뭐다 그것은 차 탈 수만 있으면 되고 차 세울 데만 있으면 그래도 어려워도 갈 수 있는데, 이 주차장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별로 강조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SM이다, 이마트다, 거대……. 이런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포장 정도 쳐주고 주변 가로환경 정도 해 주지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따라서 그렇겠지만 그것을 하는 어떤 도시계획상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잘한 돈 써봐야 다 낭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재래시장도 되고 아까 휴먼타운도 제대로 되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저희 지역 같으면 공원이 있고 학교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운동장 지하에 할 때는 또 무슨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 공원 같으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훼손을 원치 않는 그런 추세라고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계류된 지역의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지금 아무리 휴먼타운이고 뭐……. 지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려고 그래요?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핵심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2억, 3억씩 융자 지고라도 가는 이유가 주차장 문제가 그 밑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도시계획상의 특단의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안동에 아트빌라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도시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빌라, 장안동.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트빌라요?

인택환위원

구 장안4동에 연립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거기 몇 % 동의다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들 무조건 다수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그런데 그 가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한 서류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공공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공공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감정가격입니다.

인택환위원

공시지지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감정가격이 꼭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20, 30% 정도 공시지가보다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더 주고서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감정기관 2개 기관, 3개 기관 평균가로 준다 이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전에는 무조건 공시지가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옛날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감정가격이 대개 공시지가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2, 3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됐고요. 마지막으로 좌우간 각 부서마다 부서 영역 지키기 혹은 나름대로 자기 전문분야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나가다 보면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복지, 종합행복에는 저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계획이 가장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간의 상충관계라든가 위원회 간의 영역 지키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주민한테 필요하고 개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 통솔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하는 경우에 강제성이 있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도시계획에 의한 강제집행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상을 하더라도 협의보상 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휴먼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가장 불편한 부분이 주차문제하고 방범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는 주차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휴먼타운 시범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 방범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하고, 또 CCTV를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시범가로에 대해서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방범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택환위원

사실 방범문제는 별로 문제없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고 CCTV도 있고 밤에 보안등 크게 밝혀 놓고 자율방범체계도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철조망……. 아파트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휴먼타운에서 그냥 하나의 구색 맞추기로 넣는 것은 좋은데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아주 핵심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구입하는 데도 문제고, 그 비용도 막대하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재정착률 문제도 해결되고, 서민 주거안정도 해결되고,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 되고 아주 일거삼득, 사득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다른 데 잡다한 비용 갖다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핵심 키워드가 주차장입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 목소리 들어보세요. 주차 때문에 2억씩 빚지고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빚지고 또 팔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80, 90%는 거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현재 사는 데를 고향 삼아서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청한 자료, 경전철 문제하고 아트빌라하고 도시계획문제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다 하신 것이지요?

인택환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류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김병하 단장님, 지난번에 마곡지구 때문에 강서구청에 가서 설명회를 할 때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마곡지구 이득금으로 워터프론트 사업을 하겠다, 그게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그때…….

류수철위원

마곡개발지구 이득금. 그때 구청에서 우리가 자료를 봤는데, 강서구청에서.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그때 설명회에는 참석을 안 했고요. 그 이득금으로 워터프론트……. 지금 그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요.

류수철위원

그게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 체비지 질의하실 때, 우리 지금 관계공무원들 추궁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체비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그래서 이제 대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되면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조례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사업 시에도 각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조례가 있었고요. 또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됐는데 그 도시개발법에서 또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보니까 체비지가 남고 뭐가 남은 거예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시ㆍ도에 조례로 제정해라,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11조2항, “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이 규정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도 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이명박 시장 시절에 그런 방침을 받은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시장방침으로 그 당시 기준을 98년도로 뒀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88년도.

류수철위원

88년도로 둬서 그 이전 것만 활성화시켜 준 것이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시장방침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 뜻을 담아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서 여기 담겨진 조례가 생겼고, 2004년도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일부는 넘겨주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정기택 사무관 나와 계십니까? 이 자료 작성 제대로 됐어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도시개발과 개발지관리팀장 정기택입니다.

류수철위원

네.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관련 동사무소 현황 그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여기 틀린 것 없어요?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뽑았습니다.

류수철위원

23번, 24번. 아현동, 연남동이 무슨 서대문구입니까, 마포구지.

신원철위원장

서대문구가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개발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똑바로 됐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여기 자료 보시면 송파구가 14건입니다. 총 53건 중에 송파구가 14건입니다. 왜 송파구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송파에 체비지가 많습니다.

류수철위원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비지를…….

류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올림픽 때문에, 원래 올림픽공원도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였고요. 그것을 운동장 지어야지 올림픽공원 만들어야지 선수촌 만들어야지 하다니까 감보율이 90%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평 중에 90평 정도 떼어가고 10평만 남은 사람들 많고. 운동장 부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감보율을 많이 잡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88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그런데 송파구에는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구획정리하다보니까 번지수가 안 나와서 준공을 못한 거예요. 무슨 번지가 있어야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최조웅위원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류수철위원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되어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때 7필지를 돌려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것을 돈 주고 사라고 그러니까 송파구민들이 열 받는 거예요.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방침이 필요하면, 방침을 만들려면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7만 명 서명해다 줘도 시장한테 가지도 않고, 시장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민들은 시장이 알면서도 저렇게 모른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싹 자치구로 귀속시키면 돼요.

류수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것 국장님 갖다드리세요. 송파의 중앙전파관리소 아십니까, 혹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가락시장 앞에 1만 3,000평 정도 되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 서류에도 보시겠지만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가, “국유지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중앙전파관리소의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하고 이전을 권고하라.”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내용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2008년부터 계속 방통위하고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송파구 내에 이 부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이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전 부지를 선택해 줬는데 민원이 많아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위례신도시나 다른 대체부지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경기도로 나가든지요. 이게 송파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울시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장 맨 밑에 보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데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없었습니다.

류수철위원

없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지금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통위원장 면담신청을 해 놨습니다. 답이 아직 안 왔는데, 제가 가서 따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인데 이게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지요? 중앙전파관리소는 방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그런데 이전이 되고 나면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전한다면요?

류수철위원

이전하면, 토지교환을 하든 뭐하든.

최조웅위원

이전하고 남은 부지. 도시계획…….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류수철위원

계획을 수립할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에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침에 2030기본계획 설명해 주었잖아요? 거기에서 위원들 의견개진을 못했는데 차제에 제가 한 가지 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심하고 영등포하고 강남하고 핵심도시라고 표현하셨지요, 개발기본계획이라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핵이라는 표현을 하셨지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 삼각형적인 그런 방안만 이야기할까, 영등포 같은 것은 좀 모르겠지만 강남개발 이쪽으로 치중, 쉽게 이야기해서 경부선 축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2030계획 정도에는 좀 더 큰 안목에서 좀 통일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을 봐서 역삼각형적인 도심 핵을 구상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보면 도심하고 영등포하고 삼각형이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그것은 강남하고 영등포는 부도심으로 만들고, 핵심도시는 상암ㆍ수색권하고 성북ㆍ청량리하고 용산하고. 도심은 빼고요, 도심은 기본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역삼각형으로 해놓으면 균형적인 발전도 될 뿐만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미래를 봤을 때 그쪽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북ㆍ청량리권을 보면 거기는 거의 대학교가 집중적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상암하고 수색은 통일 출발점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더 접근해서 역삼각적인 핵 중심의 도시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연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신도시계획 발표를 아까 들었는데 그냥 듣고만 계셔도 좋겠습니다. 홍대역 부근 신도시개발계획 중에 건물을 짓는다고 아까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디자인센터라는 말이 5,000㎡가 맞습니까? 그 말씀 답변 좀 해주세요.

신원철위원장

그 부분은 이정화 단장 아닌가요?

김창수위원

반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화

이정화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여로 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해서 거기 또 디자인센터 5,000㎡ 공공기여로 한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나, 이것 또 들으면서요. 나는 디자인 말만 들으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정화

이정화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홍대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올해 없어졌지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통합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무소불위한 디자인, 그것도 서울총괄본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다 디자인재단 또 있지요. 거기다가, 나는 DDP라고 해서 처음에 DDT 약 제조공장인 줄 알았어요. DDP라는 동대문플라자를 또 2만 5,000평짜리 짓고 있지요? 거기다 동대문에다 디자인연구소 1,800짜리 또 짓고 있어요. 서울시에 돌아가면서 디자인센터만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또 홍대에다 디자인센터를 또 만든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히, 서울시는 디자인하고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돌아가면서 디자인센터만 짓고 있어요. 관련 시설만 하고 있고, 정책이 디자인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연관적인 것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지요? 당초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12월 6일까지인데 연장해주었지요, 2009년 2월 6일부터 2010년 9월 4일까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구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연장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연장했느냐 안했느냐 물었잖아요. 연장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추가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가할 때 추가내용이 보면, 무슨 내용이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종로구 청와대 주변 자연경관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상이라는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했지요? 그런데 당초 용역 과업지시서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한 것이? 과업지시서 내용 보면? 당초계획 과업지시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당초 과업의 내용은…….

김창수위원

다른 것 빼고요. 배경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13개 용도지구에 대해서 기이 지정된 용도지구에 대한 현황과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용도지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좀 더 덧붙이면 그동안의 도시발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용도지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공간 범위는 서울시 전역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종로지역 청와대 주변하고 또 북한산 지역을 추가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는 서울시 전역이 아니고 어디 별동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당초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과업을 정의를 한 바가 있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업을 주느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과업지시서 중간보고 하실 때 발주자가 의견 개진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당초에 용역비를 산정하고 할 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업비용을 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달라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김창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왜 용역을 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도시발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구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추가한 것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뭐예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안 주었으면 모르겠어요. 2억짜리 당초 계획해가지고 용역 주어서 9,500을 더 붙여가지고, 더 내용을 보면, 우리 신승호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내용을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 왜 했는지 알아요?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외 7개 동 지역을 포함하는 세검정 주변지역 용도지구 고도ㆍ경관ㆍ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건폐율 완화, 개발권양도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종로구의 평창동, 부암동 사는 데는 이렇게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건폐율 완화해준다고 하면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했어요. 하는데 신승호 위원이 그렇게 이틀간, 사흘간을 부르짖은 것은 그렇게 인색하면서, 돈까지 9,500 더 줘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추가된 용역 과업의 내용이 지금 신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북한산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시뮬레이션 검토도 되었고 했는데, 그 과업내용조차 여기 추가된 과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신승호 위원님 것은 내가 부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9,500 더 주어서, 그것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7대 의회 때 모 의원이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학술용역심의에서 반려되었어요, 중복되었다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9,500 쓴 거예요. 그렇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결재해서 합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예산심의를 받아요? 전용이라고 할 때는 피치 못할 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이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가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고 그 남는 예산은 죽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은 보니까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술심의에서도 반려되었어요, 중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와서,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모 의원이 좀 만나자면 만나주지도 않으시면서 이 의원한테는 면담까지 해가면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아요. 5억 받은 줄 압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학술용역심의에서 부결되어서 반려해버렸어요, 중복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 존중해서 안 해야지요, 더구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보고 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하라, 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보고 하는 것이지 중간보고는 뭐 장난으로 중간보고 하십니까? 학술용역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 발주자가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야, 이것 좀 넣어 달라, 이것 빼라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 하는 것이지 아니, 발주자가 그것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과업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용역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시키기에는 과업량이 너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내가 과업지시서를 보고 있어요. 많기는 뭐가 많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나, 참……. 단계별 경관, 경관이, 스카이라인이나 조망권 설정이라든지 건축물 높이라든지 다 그것이 그것이지 뭐예요? 건축물 높이가 조망권이고 조망권이 스카이라인이지 뭐 있어요? 괜히 9,500만 주고……. 9,500 줄 때는 무슨 통제 받고 주었습니까?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하고 말이야. 여기는 이렇게, 아니 평창동은 뭐고 왜 이래요? 여기는 딱 나와 있잖아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건폐율 완화, 개발권 양도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도 검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과장님. 나머지 4억 500만 원 어떻게 했습니까? 5억 중에서 9,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돈 어떻게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과, 균형발전추진과, 도시재생과, 전반적으로 그 용역기간을 막 늘려놨어요. 용역기간을 늘릴 때는, 발주자가 연장시켜 줄 때는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늘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어떤 경우에 인정해 줍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용역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주로 용역기간을 늘려준 것은 어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체상금, 그러니까 용역자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과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거의 저희가,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서 과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안별로 처리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는 책자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 책자…….

김창수위원

읽어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진행해 왔던 내용을 저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지연배상금란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지체상환금 이야기할 때 지연배상금란에 보면 가ㆍ나ㆍ다가 있어요. 가ㆍ나ㆍ다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라고 해서 발주기관 책임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늘려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2020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민선5기 출범으로 시장 공약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검토 반영,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입니까? 중간 용역보고 할 때 집어넣으면 될 일일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 시민공감 기초한 서울의 미래형 도시계획 구상 연구. 뭐 시민홍보를 위한 시각화 자료제작? 도시관리과,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이것은 발주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다음 균형발전추진과에 이순신 장군 동상 신축 조사 및 보수ㆍ보강 설계 용역, 이순신 장군 동상 보수 자문회의 결과 보수방법 등 추가검토를 위한 공기부족. 도시재생과, 지하입체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과업기간 조정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전부 다 몇 개월씩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연장을 안 해 주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에 계약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기한을 잡아주든지. 대충 해 가지고 말이야 생각나는 대로 날짜 잡아. 이것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이런 계약 일반조건 같은 것 읽어보시고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처음에 저희가 계약하면서 기간을 산정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간을 정했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한 건 한 건 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는 사실 용역의 내용이 좀 더 충실히 나오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용역자는 기간을 연장 안 하고 빨리 용역을 끝내기 바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충실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다소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할 때 각 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다 과를 불러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만 앞에 서계시는데 나머지 과에서도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을 한다 할 때부터, 수립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히 분석도 하고 고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를 각 과에서 그런 제반조건도 따져보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가상징거리 조성이 있던데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따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음 순서로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3일째 지금 계속 민원업무도 잠시 미루고 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방문하고 같이 동시해 놓으니까 좀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제출 관계 때문에 연 3일째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질타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공개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잘한 것은 칭찬한다든지 시행착오를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자료가 성실히 제공되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제8대 의회는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성실하게 제공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형식적으로 제출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집행부를 꼭 질타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 집행한 내역을 성실히 공개함으로 인해서 천만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결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적어도 해당 부서장 정도 되는 분이 이 자료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양식이나 내용도 똑같은 제목이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자료 요구한 위원이 충분히 그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결국 행정감사장에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일한 것에 대한 공과도 많이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심지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일부는 자료 편집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전 통계연감자료에 있는 통계책자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그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인식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비지에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많이 조항을 가지고 어떻고, 조례로 변경된 것도 어떻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감사 중에 제가 1,000㎡ 이상 되는 체비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받았는데요. 이 자료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체비지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님 좀 나와 보세요. 누구십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유승입니다.

주영길위원

그저께 저희한테 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1,000㎡ 이상 되는 것을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 체비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나 우리 윤규진 위원님이나 류수철 위원님, 또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는 것은 체비지의 어떤 발생원인, 또 그것에 대한 사용수익을 누려야 할 어떤 대상이 누구냐, 여기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체비지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첫날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비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 주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혹시 과거에 포이동 266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포동 1266번지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부지 여기는 체비지가 아닙니까?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1만 2,632㎡, 이것은 체비지가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드린 자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것은 여기…….

주영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1,000㎡ 이상 되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아, 네.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은 개포택지개발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쪽 주택본부에서…….

주영길위원

관리부서가 다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학여울역 체비지도 관리부서가 주택본부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시장 밑에서 어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나 이것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 그것은 사무분장 상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한 체비지도 앞서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본부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체비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똑같이 서울시의 지방재정법이나 거기에 의해가지고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또는 체비지의 원래 활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이런 관리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1,000㎡ 이상 되는 여기에도 보면 공공기관들이 다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사용 이유라든지 무상임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건별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물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체비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송 국장님, 엊그제 제가 사무감사 때 비닐하우스촌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구룡마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야기하다가 몇 개 중단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법리논쟁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송 국장님한테 무슨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제기한 대로 불량주택지역, 즉 무허가 집단 비닐하우스촌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금 존치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무허가 집단으로 있는 지역은 구룡마을…….

주영길위원

구룡마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그 자치구별 무허가 비닐하우스 집단거주 현황에 보면 총 4,521호 중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3,868, 8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택본부에서 아마 자료를…….

주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본부에서 주었건 어디에서 주었건 서울시장 명의로 시에서 준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이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든 공유지든 간에 어떤 불법적으로 집단 비닐하우스촌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정비의 우선순위로 봐서 앞서 오늘 아침 9시에 간담회에서 발표한 신도시계획, 즉 말해서 삼표연탄 부지, 롯데칠성 부지,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노른자위 땅, 그것을 가지고 소유자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무한히 애를 쓰는 그런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어느 것이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정비방법에 있어서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정비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각 지역별로 현황을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지역별로 현황을 검토, 아직도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현황을 검토도 하지 않고 어제 몇 가지 질문 중에 아, 거기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아주 상세히 알고 있던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무허가 집단지역 중에서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 여러 가지 신도시계획이라든지 2030계획 그것을 보고받고, 한결같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내뿜는 한숨소리들이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행정이 G20 정상회의가 열려서 세계 선진도시라고 하고 또 오세훈 시장 민선4기, 5기의 최대 공약도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래서 그 민선시장 밑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우리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구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물으면 동의는 하지 않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무허가주택에 대한 정비업무는…….

주영길위원

저는 주택을 정비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개발계획을 세우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진짜 아까 몇 가지 예를 든 여러분들이 발표한 그런 지역, 그런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먼저 돼야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송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 지역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아까, 주택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이것이 이주대책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혼자 잡고 있지 말고, 주택본부하고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무슨 민영개발이 좋다, 공영개발이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천만 서울시민 중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대책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제오늘 처음 안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서 제가 발언하고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균형발전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단,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균형발전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시를 여러 가지 권역별로 잘 나누어놓았데요. 나누어 놔 가지고, 그래서 그 권역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가지고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무슨 간부들이 바뀌면 또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업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권역별로 특화를 시키고 각 지역에 맞는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행정학이나 경제학의 모든 것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면 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도하는 정책이 잘못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국가상징거리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큰 사업인양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민생입니다, 민생. 이 정부의 정책도 민생이고 서민 민생정책 우선이에요. 그러면 실제 시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어떤 정책으로 내놓아야 세금 내는 시민들이 여러분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좀 자리에 연연하시지 말고 뭔가 나름대로 전공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 현재 어떤 자기의 보직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1년에 민원 들어오는 것만 통계를 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앞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이런 정책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민원 중에서는 사실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 납득시키도록 하고…….

주영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발표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하세요. 그래야 되지, 너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입니다. 김병하 단장님.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담당일 것 같은데, 중구에서 구청이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매번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하겠습니다, 하고. 종로, 중구가 도심인데 도심공동화 현상이 특히 심합니다. 중구에 주거지가 적합지 않지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물론 도심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강선위원

주거지로서. 중구를 봤을 때 주거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심 내부는 그렇지만 남산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기존의 주거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남산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남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아가지고 중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남산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남산 얘기하지 마시고, 주거지로서 적당한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심은 나름대로 도심의 특성을…….

최강선위원

아니, 주거지로. 중구가 주거지로 적합하냐,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당해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지가 주인 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심은 주거지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중구를 도심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면? 중구 전체.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중구 전체는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도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주거지가 적합지 않지요. 그렇지요? 지금 중구가 많게는 이십 몇 만까지 있다가 지금 13만밖에 안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13만입니다, 중구가. 우리 시의원님들이 매번 나한테 놀려대는 것이 인구가 몇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아주 기가 죽습니다. 한 6만 5,000 당선입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깜짝 놀라요. 여기 소공동의 인구가 한 890, 아니면 많게는 천 몇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을지로, 광희동, 거의 다 도심공동화현상이 나가지고 주거지로 적합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다 나가서 사람이 없습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여기 덕수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반절 이상, 한 60%가 외부인이에요. 주거지로서 적합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중구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최강선위원

에이, 그 놈의 특성, 특성. 맨 특성이에요, 어떻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도심지역이 주거지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돼서 그런 것이지 중구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최강선위원

국장님, 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남산 때문에 중구민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요새 남산자락에 있는 체육시설도 다 철거한다고 그래가지고 3,000명, 5,000명 지금 서명 받고 지금 시청 쳐들어온대요, 지금. 데모한대요. 최강선 시의원 내놓으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존치를 시키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협회에서 이용하면 거기에 우리 서울시 협회 회원들이 오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회원들이 주로 이용을…….

최강선위원

아니, 중구민들은 안 가고 서울시 회원들만 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중구 회원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협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테니스장하고 또 어린이야구장, 그런 부분들은…….

최강선위원

국장님, 거기 리틀야구장은 특별합니다만 테니스장은 주 이용객이 중구민입니다. 그것은 100% 중구민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협회하고 서울시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그게 보니까 테니스협회 것이더라고. 그래서 관계돼 가지고 지금 외부로 빠져나간다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 높으신 시장님을 만나셔가지고 합의를 본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아니, 갈 때 나한테 얘기나 하고 가지 혼자 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는…….

최강선위원

참나, 시의원을 병신 만들었어요, 지금 거기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는 시장실에서 배석하라고 해서 배석한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모 국회의원님이 얼마나 스피치가 강한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내가지고 자기가 시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중구 현안, 남산자락에 있는 체육시설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한방에 다 해결했습니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나를 아끼는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중구에 시의원 두 분 계시는데 시의원 도대체 뭐하고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의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 한 분에 우리 국장님도 속하네, 시의원 병신 만드는 중에 하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쪽 공원부서에서…….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남산자락에 있는 체육시설 리틀야구장, 테니스장, 기타 등등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하나도 못 옮깁니다. 내 의원 배지를 떼야 돼요, 그것을 옮기려면. 아시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꼭 좀 전달하세요. 윗사람한테 가서 전달하세요, 저 높은 사람한테.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시장님 계시잖아요, 시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우리 김병하 단장님.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을지로6가 광희동, 잘 알지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지역주민들이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데모하고 좀 하니까 조금씩 거들어가지고 소단위 개발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자꾸 와서 플래카드 걸고 데모하니까 조금 인심 쓰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중소단위로 그렇게 해 줬어요, 거기를. 그런데 지금도 그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슬럼화 돼 있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인심 쓰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저대로 슬럼가, 도심 한 복판에……. 왜 그런지 아세요, 단장님? 왜 개발이 안 되고 지금까지 저대로 있느냐고, 시내 한복판에서.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거기는 예전부터 소규모 소단위 개발로, 수복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철거재개발로…….

최강선위원

그런데 수복형은 왜 한 거예요? 왜 묶은 거예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아무래도 그쪽에…….

최강선위원

시구문 하나 그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이것이 도심의 기존 동대문 일대의 지원시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최강선위원

동대문 DDP나 앞에 패션TV 등등 기타 빌딩들, 굿모닝시티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높이 올라간 것.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게 해야지 그 일대만 딱 묶어놓고 개발 못하게 저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실질적으로 패션TV라든가 라모드인가…….

최강선위원

그 한 평의 땅이, 그 패션TV 뒤쪽은 얼마 가는지 아세요, 혹시?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땅값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가 1억이 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개발이 되겠어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강선위원

됐어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거기 긍정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단위가 아니고 전면 철거재개발로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여튼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 당시 기본계획재정비를 저희들이 3월에 할 때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런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복형 정비 취지를 반영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선위원

수복형은 개발을 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기존의…….

최강선위원

안 합니다, 개발. 못합니다, 거기.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선변하고 내부하고 조금 차별성을 두면서 그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 거기 그 구간을 중소 규모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최강선위원

중소 규모가 안 된다니까요. 되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탄원서 내고 청원서도 내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슬럼화 되어 있잖아요, 사진 보면. 사진 보셨어요? 현장 가봤어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현장을 제가 골목골목 샅샅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게 서울시내 한복판입니까, 거기가?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를 보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굉장히 상업이 활발하고 노후도라든다 이런 것이 그렇게 저거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노후도라니, 요구가 있는데 무슨 노후도가……. 이런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생겼는데 슬럼가지 무슨 노후도예요, 이게. 참 답답하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볼 때 몇 군데는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강선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다 그렇지. 패션TV 있는 뒤쪽만, 조금 상가 있는 데만 그렇지 나머지는 전체가 다 그런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거기 뒤쪽은 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소문은 번성해 가지고, 곧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상가나 얻어가지고 장사하려면 그래도 한 1억 2,000, 1억 5,000 정도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해야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것을. 지금 계속 비어있어요. 국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 데 가서 장사? 장사 안 하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네. 그것 좀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좀 되게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면철거 재개발하고 수복재개발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이 참, 여러 가지 이유 하지 말라니까, 자꾸.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긍정적으로? 네? 그것이 중요해요. 면밀히 검토는 다 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이 아마 기본계획상 수복재개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철거재개발로 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을…….

최강선위원

두 분이서 잘…….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거지요, 네? 네, 하세요, 빨리.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최강선위원

아니, 시간 없다니까. 지금 할 게 많다니까요, 여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기본계획에 수복재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재개발로 바꾼다고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바꾸어야 되거든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부터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지금 이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최강선위원

우리 김병하 단장님 잘 아시던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역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될 테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단장님.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국장님 말씀대로…….

최강선위원

검토? 검토로 끝나는 거예요? 연구하고 검토하시느냐고……? 아니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라든가…….

최강선위원

언제까지 용역하고 언제까지 검토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우리 똑같은, 조금만 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거기 초록띠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도 머리아파요, 사실은. 우리 지역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단장님.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거기는 지금…….

최강선위원

초록띠공원 있는 데 거기.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구역별로 진행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종로에서 보니까 절벽처럼 딱 묶여가지고 보리밭 심어놓고 말았더구먼.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4구역 현대상가는 이제 철거해서 그렇게 녹지 초록띠공원을 조성했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 그쪽 주민들 대표 간에 분쟁이 생겨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4구역에…….

최강선위원

분쟁이 왜 생깁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뭐 한 쪽에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최강선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단장님. 용적률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분쟁이.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지요, 그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공약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민선4기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1단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경기라든가 그다음에 4구역에 문화재…….

최강선위원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용적률이랄까 또 녹지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사업자가 없잖아요, 하려는 사업자가.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이 안 나니까. 850% 해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땅값은 1억씩 넘게 가는데…….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 850%는 말이지요. 당초 850% 지정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렇게 큰 블록 하나로 개발하기 전에는 9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850%를 그렇게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소규모로 개발했을 때 용적률을 환산해 보면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850%가 2007년도에…….

최강선위원

어떻게 하면 1,000%가 넘어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이 소규모로 했을 때, 이렇게 9개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는 중간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하면 지금 850%를 중소규모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1,000% 이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전체가?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4구역일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만약 850%를 1,000%로 한다면 여기에 굉장한 과밀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용량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쪽에 옛날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1,200% 주었어요. 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또 2005년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최대 1,000%, 지역주민들은 갑자기 850% 준다니까 그것이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고…….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지금 850%지만 지금 말씀하신 1,000% 정도 요구하시는 것하고 건축 연면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850이 조금 더 많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세운지역에 주택 공급하는데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있지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85㎡,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땅이 1억씩 넘는 지역에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 비슷한 수준으로 지어가지고……. 네? 내가 보기에는 땅값이 아까워서도 그렇게 못하겠구먼.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거기에 주거용도가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복합개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동화 방지라든가 자족기능을 위해서 주거를 일부 도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를 우선적으로 많이 주어서 주거 타운화가 되면 그것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용도를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체 세대의 60% 이상 건설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규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 업무시설, 판매, 복합시설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양이 거기에 그것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또 대형주택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수익성도 나고 좀 어떻게……. 85㎡면 한 몇 평대인가요? 30평?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최강선위원

30평? 비싼 땅에 30평 지으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주거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 같은 예를 보면 도심지역에 1, 2인 독신 고소득층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심지역에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사업성이 안 난다고 안 한다는데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1, 2인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1, 2인 세대들은 도심의 직장 근처에 주택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소형의 고급주택, 이런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은 저쪽 땅값 싼 변두리 그쪽에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안 되고 저 변두리에다 하세요, 저쪽 송파구 정도에. [옆 자리 위원을 바라보며] 여기 있네, 송파구. 송파구 정도에 많이 해 주시고, 중구에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데, 지금 거기에 LH는 손을 뗐지요?

장내웃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왜 손을 뗀 거예요, LH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마침 LH가 사업시행자로 승낙을 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때 전국에 있는 것을 많이 정리하면서…….

최강선위원

지역주민들은 LH가 손을 떼니까 사업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SH 하나만 가지고, SH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5구역은 SH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다가 LH가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주민들하고 SH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도 우리 국장님, 단장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서 사업자, 지역주민들 뜻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정비사업은 일단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따, 오랜만에 한번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는 우리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강동 출신 윤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지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 관리용역을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거기가 양지1마을, 2마을이 있는데 몇 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두 마을을 합하면 100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100호가 넘는다고 그러면 100개에서 200도 되고 300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100호는 1마을만 해도 102호예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양지1마을이 당초에 96호가 있었는데 최근에 6호를 이축을 해서 102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지2마을은 지금 10호가 있는 상태고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100호 이상 돼야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마을만 해도 102호인데 100호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0호도 될 수 있고 1만 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 설문조사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역사에서 설문조사 하겠다고 계획 제출한 것을 보면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11월말까지 자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1월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 지금 현재까지 17가구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그곳에 사는 분들이 112호기 때문에 1주일가량 남은 11월 말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역사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용역사에 확인한다는 것은 언제 확인해서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국장이 동의하느냐고 물으면 뭐 그럴 것 같다, 해야지 무슨 확인해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못한 상태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린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설문조사가 늦어진다면 그 계획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안 작성이 2011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시려고 그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일정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아, 내년 1년 동안 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윤규진위원

내년 1년 동안 할 겁니까, 뭡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괜히 자꾸 과장한테 물어보고 할 바에는 뭐 하러 국장한테 물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완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완료 목표면 지구단위안 주민설명회는 2012년 1월에 한다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네요? 용역 다 끝난 다음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2011년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게 2011년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2011년이냐고.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주며] 갖다 보여드려요.

최조웅위원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그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갖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갖고 와요. 아니, 6월까지 모든 용역을 끝낸다고 해 놓고 2012년도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11년 1월이 잘못…….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자료를 내라고 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료를 급히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급히 작성하느라고 잘못된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하느냐고.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국장이 말에요. 아니, 갖다 보여줘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빨리 하느라고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말이 돼요?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도심재창조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세운상가 초록띠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이 이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사실 동대문운동장 부지의 처리방안이나 세운상가축, 광화문광장 모두 많은 논란 끝에 결단을 내려 오늘의 성과를 낸 것으로 서울의 경쟁력에 기여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면면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축 사업으로 광장 조성사업 외에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세종로 주차장 진입로 환경정비, 2축 사업에는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을지로2가 뉴스트리트 조성사업, 3축 사업으로 세운녹지축 외 퇴계로~남산 간 녹지축 복원사업, 창경궁~종로 간 단절구간 복원사업, 4축 사업에는 대학로~남산 간 보행체계 정비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당장 꼽기 곤란하다 할지라도 대략 도심재창조사업비로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

윤규진위원

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고 묻는데 왜 또 자꾸 뒤를 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사업비 전체에 대한 액수를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윤규진위원

그러면 자료 가지고 빨리 얘기해 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

윤규진위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확인해서 보고하면 무슨 행정사무감사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지. 먼 훗날 얘기하고 다음에 확인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행정사무감사야.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국에서. 시간 가니까, 그럼 좋습니다. 좋아요.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 가니까, 좋아요.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부분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실상 이들 사업은 자치구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심 내 오피스 건물주인 민간 스스로 환경정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까지 염두에 둔다면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도심활성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을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 위상도 높이면서 수입을 올리려는 그런 목적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별 사업별로 보면,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심 내 오피스 건물주들이 할 수 있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물었는데 무슨 도심재창조를 전부 설명하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물론…….

윤규진위원

그냥 금액이 안 나와서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쓸 데 없는 도심재창조를 얘기하고…….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요. 금액이 안 나와서 모르지요? 얼마나 투자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와서 모르시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지금 도심재창조를 왜 얘기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들 사업은 자치구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심 내 오피스 건물주인 민간 스스로 환경정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까지 염두에 둔다면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왜 도심재창조를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본 위원은 도심재창조사업이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심부에 대한 계속되는 투자에서 벗어나 부도심, 지역중심 등 다른 지역으로 투자방향을 선회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심부 나름대로의 투자방향이 있고, 또 부도심이나 지역중심은 그 지역에 맞는 투자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심재창조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나름대로 필요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심재창조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제가 지금도 설명드렸지만 도심재창조사업이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심부에 대한 계속되는 투자에서 벗어나 부도심, 또는 지역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그간 행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평가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한 후에 추가 투자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투자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서울시 전체면적 605.52㎢ 중 허가구역 면적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93.49㎢입니다.

윤규진위원

하반기에 2차, 3차 뉴타운지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지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 12월 28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2차 뉴타운지역 5개 지역 중 2개 지역인 돈의문지역, 천호뉴타운이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 2개 지역 미아, 그리고 홍제균촉지구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투기거래가 성행하지 않고 지가가 안정되어 상승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 22일자 서울신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6,882㎢ 1년 더 묶는다.” 국토부가 땅값 상승 투기를 우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윤규진위원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또 서울경제에 보면, “지자체들 ‘토지거래허가 풀어달라’” 2010년 5월 6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자들 간담회나 또는 기자들 만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국토부와 협의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만 계속 할 것은 아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 기간만료 이전에 결론을 내서 후속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12월 28일에 기간만료 되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국토부와 결론을 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지정 해제되는 곳까지 포함해서 이런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내지는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국토부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료를 부실하게 주고 또 날짜도 안 맞는 것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오타를 조심하고, 한 장 이것 달랑 주는데 그것 왜 그렇게 날짜, 연수가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2011년 6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2012년 1월에 주민설명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도시계획국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앞으로 좀 더 잘해서 도시계획국이 좀 더 다른 국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부서, 또한 자료를 도시관리위원회에 충실히 내고 위원님들로부터 호평 받는 진짜 잘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도시계획국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은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추가질문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일차 되는데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의 문제, 그리고 세운지구 관련, 뭐 관광시설, 그리고 광화문 홍수 등을 비롯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고, 오늘은 제가 지역현안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따 답변하시는 분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릴 게요. 지역개발 낙후로 인해서 외국인, 소위 말하는 다문화가정의 유입문제, 그리고 남부사업소 이전문제, 그리고 방치된 재래시장 문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휴먼타운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휴먼타운 담당되시는 과장님 좀 나오세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휴먼타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개념정리가 솔직히 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료도 갖다놓고 보곤 하는데. 이렇게는 알고 있지요. 휴먼타운이 방범시설,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지역과 이런 골목길의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지, 그리고 세 곳을 시범 지정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세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광상위원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하고 있는데 강북하고 성북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강동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 내가 이따 물어보고요. 현재 서울시 주거지 가운데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해서 저층 주거지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전체 면적의 36.9%가 주거지인데 그 중 단독, 연립, 다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5%. 거의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개략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유광상위원

이는 1970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한해 평균 1만 동 이상이 사라진다는데 반면에 아파트는 13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휴먼타운은 서울을 사람이 사는 마을로 전환하는 취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위주의, 뉴타운 같은 경우가…….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신개념의 주거지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먼타운의 개발방식이 결합방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합방식?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휴먼타운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시범사업지역은 양호한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건 자체가 좀 양호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주택본부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좀 열악한 데입니다. 다가구ㆍ다세대가 밀집하면서도 노후도가 되지 않는, 재건축의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주택본부에서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할 부분은 그쪽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아까 내 질문이랑 중복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층 주거지를 결합개발 하려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조항을 신설해야 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국토해양부에 법제화 건의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2010년 4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지금의 주택본부는 당초 이 사업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이름 붙이고 브리핑할 예정이었고, 도시계획국은 리빌딩(Re-building)타운 조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브리핑을 예고했었지요? 같은 사업을 별도로 브리핑을 하려던 두 부서가 서울휴먼타운 이름으로 공동브리핑 했지요? 맞습니까, 이것?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기사를 보면 담당부서 간에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엇박자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궁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휴먼타운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것입니까, 그러면?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주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의 조율은 잘 되었고요. 사실은 맨 처음 출발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뒤따라서 주택본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ㆍ다세대가 밀집한 지역도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칭 리빙타운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것이 어차피 단독주택지역, 다가구 저층 주거지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사업으로 이끌어 가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휴먼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주택본부와 도시계획국의 당초 의도대로 하면 주택본부에서는 거주환경 커뮤니티에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고, 도시계획국은 재건축 타운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시각은 약간…….

유광상위원

그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세 곳, 강북구 인수동 532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300번지 일대, 강동구 암사동 102번지 일대, 이 시범단지는 기본적으로 실패하기 어려운 기본환경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만 재원을 투입해서 재정비하면 성공적인 케이스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고려가 되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림동 지역이 하도 열악해서 휴먼타운이라는 이 자료가 있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혹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도 좀 가능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보니까 좀 거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지입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재개발ㆍ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로 지어지기를 바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 군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본부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든 저희 국에서 추진을 하든 간에 주민들이 이제 아파트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살기 좋은 휴먼타운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또 자치구청장의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뉴타운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데 휴먼타운사업이 전시효과에 치중되지 않고 이벤트 사업이 되지 않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휴먼타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지켜보고 저도 많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림동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지역민원을 이것을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앉으세요. 해당되는 과장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설명을 하고, 우리 대림동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림동 지역에 외국인 거주, 소위 좋게 말하면 다문화가족의 유입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실상을 우리 국장님 거의 모르실 거예요. 영등포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4만 5,000 통계가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5만 명 정도 영등포구에 외국인이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대림2동에, 대림2동이 원래 우리 선거 때 1만 8,000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지금 1만 명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가족이. 이 지역을 지금 보면, 골목을 들어가 보면 큰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상권은 이미, 우리 동포도 같은 민족인데 뭐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상권은 다 접수가 되었고요. 골목길 들어가면 간판이 간자체로 해서 우리 읽지도 못하는 간판들이 이미 다 점령을 했고, 뭐 점령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초질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도저히 우리랑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길거리 담배꽁초 지저분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야간에 치안문제라는 거예요, 치안문제. 이 사람들의 음식문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낮부터 마시면 밤새도록 마십니다. 그러면 결국 술 먹고 고성방가, 싸움, 정말 살인이 빈번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가끔 나도 보도도 안 되고, 그리고 저질러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고, 경찰에서 발표도 못하고, 지금 이것이 정확한 대림동의 현실입니다. 특히 대림2동이 그렇습니다. 대림2동 대동초등학교 앞에 다사랑공원이라고 노인정 있는 공원 하나 있고 녹지도 하나 없고, 그 주민들 하는 말이 헬스클럽을 갈래도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는 푸념까지 늘어놓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원주민들이 밤에, 내국인들이 오히려 밤거리를 조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할 텐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뭐 여기 관계 공무원 중에 그쪽 사정을 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리봉동, 가리봉동이 아파트형 공장이다 뭐다 하면서 다 재개발되면서 거기에 중국동포들이 다 대림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대림동으로 넘어온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집값 싸니까. 집값 싸니까 대림동으로 넘어와서 지하, 상가, 거의 그분들의 차지인데 중국 본토에서 서울역은 몰라도 대림역은 안다는 거예요. 대림역 2, 7호선이 환승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기 친척이나 어떤 인연을 갖고 찾아오면 만나는 장소 약도가 항상 대림역으로 소개가 돼요. 그 정도로 대림역 지역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림역의 이런 심각한 상황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배지를 단 가장 큰 이유가 남부사업소 이전, 이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같은 동포를 몰아내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녀가면서 다문화빌리지센터라고 2층에 사무실 하나 내놓고 오고가는 사람 아마 명단 정도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내놓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국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말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대림동 지역의 이런 현실을 내다보고 개발계획 좀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더불어 내가 질문 좀 할게요. 대림생활권 지구단위지정 재정비 결정고시가 지난 7월 14일인가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고시되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9월 9일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9월 9일이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7월에 심의되었고요.

유광상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계획 내용을 보면 특별계획구역이 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도로교통사업소는 2015년에 이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특별계획구역은 현재 도시환경사업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 지구단위지역에 남부사업소가 포함되어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2015년 이전으로 말씀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부시장, 시장 포함 상당히 많은 언쟁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400억인데 30억 편성했어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니, 400억이나 되는데 2015년까지 완료하겠다는데 내년에 30억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심의 때 있겠지만 이것 100억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위원회가 남부사업소 현장방문까지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남부사업소 이전, 이 남부사업소가 1982년도에 거기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논밭이었어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영등포가. 8대째 사는데, 그때는 그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1990년, 80년대 말부터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공약 1호가 남부사업소 이전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나마 구체화된 겁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도 이 관계를 좀 아시고 남부사업소 이전에 어떤 자문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정말 이번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림동은 지금 남부사업소 그 자리가 2호선, 7호선의 아주 그냥……. 어떻게 환승역에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2,400평인데. 그게 이전이 되어야 되고. 아까 자꾸 외국인 그분들이 무슨 죄인은 아니지만, 현지 적응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인 생활이 상당히, 아주 상상 이상입니다, 가서 보시면. 그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대림동 지역 다시 한 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제2생활권 지구지정 이것 가지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거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안이고 그래서 잠깐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문화가정문제, 그리고 남부사업소문제 있고 또 하나 뭐 있느냐 하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재래시장이 많은데……. 이 재래시장 관계되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유승입니다.

유광상위원

이 책자 1558페이지, 아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대림1동에 대림시장이라고 아시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대림시장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몇 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몇 개 시장이 지금 방치되어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그냥 가로막고 있어요.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대림시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 2004년 9월 1일 승인되어 있고, 추진계획 미승인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은 알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장 정비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생활경제과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한 가지 시장 재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낙후되고 그래서 주변의 어떤 위험시설로 그렇게 비쳐질 때 이러한 시설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짓도록 하는 것이 재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재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대림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어느 쪽에 맞는 것인지 봐가지고, 만약에 굉장히 낙후지역이고 위험시설이라면 일단 자치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1638페이지에 보면 두암시장이라고 있어요. 하여간 이 대림동이 희한해요. 하여간 골고루 다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계획 변경예정 실효유예 중”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2011년 2월 23일까지 어떤 안을 내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소문에 의하면 이 땅주인이, 이런 말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땅값을 자꾸 올리는 작전을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 건물이 그냥 방치돼 가지고 그냥 세월 놀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시장 그것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설에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두암시장?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저희가 그 현황을 직접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오늘 여러 가지 정책을 질의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지역 현안도 중요해서 지역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 3일차입니다. 오늘 본 질의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류수철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류수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철위원

먼저 추가질의 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추가 5명 언제 됐습니까? 정원 30명이지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30명입니다.

류수철위원

30명이지요? 5명 추가한 것이지요? 언제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시의원 네 분하고, 추가하면서 한 분 더 됐습니다.

류수철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는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항상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위원회로 의뢰가 와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누구 한 사람 귀띔한 사람 있어요? 지금 시의원 한 명 포함된 게 우리 위원회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다른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아니고 다른 위원 들어갔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위원님 추천 의뢰하는 것은 항상 의회 의장 앞으로 보냅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시관리위원회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간 적 있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 소신도 없이 지금 다른 위원회……. 그러면 다음 하반기에 다른 위원회에서 넣어달라면 넣어줄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시의원님들은 저희가 시의회로 추천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류수철위원

당연히 한 명이 늘어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다른 위원회에서 거기 들어갑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시의원님…….

류수철위원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 그 자리에 넣어주려고 4명 더 충원한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류수철위원

위원회 한 명당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수당 얼마씩 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의원님들께는…….

류수철위원

시의원 말고 일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한 번 할 때 20만 원씩…….

류수철위원

그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안 돼서, 도시재정비위원회 들어가 봐도 사람이 많아서 의견 통일이 별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람만 많이 더 충원해 가지고……. 이것 시의원 한 명 넣어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 추가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 상반기에 3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몇 개…….

류수철위원

30명이 필요하면 도시관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인데. 아무도 설명 안 해 주고 의장한테 공문이나 보내고, 저도 명색이 부위원장인데 오늘 알았어요, 오늘.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회로 공문을 보내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면 추천해 온 분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공문을 의장한테 보내면 우리 위원회를 참조라도 해서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그런데 엉뚱한 사람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고 지금 위원회에 5명 증원했다고 오늘에야 알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류수철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위원회 정원 늘린 것에 대한 경위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그 4억 500만 원 어떻게 됐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언제 답변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곧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바로 좀 해 주시고. 아니, 감사가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지역을 주변지역 용도지구 고도경관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건폐율 완화, 개발권 양도제 등 같은 인센티브제도 검토를 추가 과업지시 했다 하니까 국장님께서 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노라는 뜻으로 답변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도 우이동 고도경관 행위제한에 대한 건폐율 완화, 개발권 양도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하도록 예산 확보하면 추가 과업지시를 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추가과업 지시에는 평창동…….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소리하지 말고. 평창동 얘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시 전역에 대한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도 당초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서울시 전역인데도 불구하고 전 7대 모 의원이 5억 예산을 받으니까 추가 과업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의원이 예산을 확보하니까 추가지시 했노라,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과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업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답변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진짜……. 제가 묻기를 그랬어요. 이 앞에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했냐고 하니까 했다 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면 추가 과업지시를 하겠냐고 하면, 하겠다 못하겠다만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북한산 고도지구에 대한 것이 이 과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업으로 용역비를 잡는다고 그러면 똑같은 것을 또 할 수는 없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앞에는 그러면 달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추가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에도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술용역심의회에서 반려됐잖아요, 중복용역이라고 해서. 전문가집단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은 예산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또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시네.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 지역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더 잘삽니다, 지금 우이동보다는, 강북지역보다는. 그런 데는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건폐율 완화하든지 고도ㆍ경관지구 해제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하시면서 이 지역은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한다고 돈 9,500만 원까지 주어가면서 추가 과업지시를 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에 의해서 북한산하고 전역에 대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참 나…….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네……. 제가 지금 말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를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추가 과업지시서에 종로구 청와대 주변 자연경관 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구상하고, 두 번째로 북한산주변 경관관리기본방향 그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죽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과업지시가 뭡니까, 국장님? 발주처, 발주자의 의견 아닙니까? 이것을 해 달라, 그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랬으니까 여기서 추가 과업지시서, 주관과에서 이것 넣어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다른 거예요, 지금.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에 따른 거예요. 종로구 평창동이나 부암동 지역도 중요하면 성북구 지역도, 우이동 지역도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했으면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간보고 할 때, 보고가 뭡니까? 국장님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 평창동, 부암동 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하면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부족합니다, 하면 아까같이 또 연장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주관과에서 빠졌으니까, 그 당시에. 하면 되는데 돈까지 9,500만 원 줘 가면서 여기는 했어요. 하면 다른 지역도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이 그렇게 강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하면 될 것을 본 위원이 옆에서 듣기로는 변화하라 해도 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과업지시에 북한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 2번 나누어서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는 종로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종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말씀해보세요. 그때 종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도지구 전체에 대한 것이 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추가로 자연경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김창수위원

참, 국장님. 내용을 보면……. 아이, 나 참!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이 내용이 그러면, 당초에 용역이 그러면 뭡니까?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용역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재정비 용역이 뭡니까? 그것이 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용도지구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크린 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들어있어요, 그때도. 그런데 특히 이것은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인정할 것 인정하고,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종로구뿐만 아니라 용역내용에 1번, 해서 종로구 청와대 주변 자연경관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구상하고, 2번에서 북한산주변 경관관리기본방향, 이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다른 지역도, 우리 최강선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다 같은 수준으로 검토가…….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하면 지레 쓰러질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좋습니다. 다음, 앉아서 그냥 계시는 것도 심심할 것 같아서 중요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과장님. 거기도 도시계획과장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소관도 도시계획과장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4차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시 전역의 도시계획정보를 지금 현재 3차원 정보, 그러니까 입체화된 정보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최근에 저희가 업무용으로 도시계획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에게도 공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4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3차원은 현재 상태의 입체적인 정보인데 그러니까 과거 정보, 지금 시점이 아닌 과거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그 정보시스템에 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4차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좀 너무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용어 설정이 4차원이라고 해가지고, 3차원은 공간개념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개념, 그다음에 4차원이라니까 4차원은 영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시간 좀 쓰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워크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도 관할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수안보 저희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숫자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내용으로 했습니까, 워크숍 할 때? 안 가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때 가지를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못 갔지요? 그러니 모르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팀장이 가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모르지, 안 가셨으니까. 항상 이런 데는 한번 머리도 식힐 겸 과장님 가셔서 통제 좀 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도 가고 싶었는데 업무 관계로 좀 바빠서 못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않겠고요. 그럴 때는 머리도 식힐 겸해서 한번 내려갔다 오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4억 500만 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못 옵니까? 못 오면 못 온다고 하세요. 이다음에 자료로 하겠다고 그러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모 위원님께서 예산을 잡으셔서, 5억을 잡으셨습니다. 책정하셨는데 그 중에 9,500만 원을 우리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에 포함해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창동ㆍ상계지역 전략적개발 구상안 수립이라는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방침을 득해서.

김창수위원

창동…….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창동ㆍ상계지역 전략적개발 구상안 수립입니다. 1억 3,500만 원을 사용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김창수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언제 발주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작년 10월 26일자로, 발주날짜가 아니라 저희가 방침을 득한 날짜인 것 같습니다만, 10월 26일자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도시관리모델 설정 및 시민공감 향상방안 연구,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용역에 2억 7,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용역을 하려면, 이것 학술용역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려면 학술용역심의회 통과되면 통과된 서류를 붙여야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학술용역심의를 득해서…….

김창수위원

본래 예산편성은, 용역하려면 학술심의를 통과해서 그 통과된 서류를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차가. 그런데 거꾸로, 남은 돈 쓰기 위해서 학술심의만 받았네? 그런 결론이지요,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김창수위원

그 예산이 2009년도 것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2009년도 것이고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처가 지금 남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 용처 남은 창동 상계지역 편성을 하려면 학술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서류를 붙여야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편성도 하려면……. 편성 당시에는 그러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뭐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예산 관련된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김창수위원

예산 관련 규정이 아니고 학술용역심의조례가 있어요. 조례 위반했잖아요, 지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술용역심의를 통과한 서류를 붙여서 예산편성 하게 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예산편성을 새롭게 할 때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학술용역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의 남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했느냐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말을 안 해요? 거꾸로 지금 예산은 있으니까 그냥 학술용역심의만 받아서 통과되니까 예산 썼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면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절차를 바꾸었잖아요, 순서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전용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5억을 남겨서 불용처리 해야지요. 아니, 5억이 아니라 4억 900만 원을, 원칙대로 한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 관련…….

김창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옛날 품목별 예산제도라면 할 텐데, 지금은 사업별예산이 되다보니까 같은 사업 안에 들어있다 그래 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답변은 듣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한번 바로 대답하시네.

웃음소리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주영길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 들은 것을 가지고 과장, 저기 정유승 과장님이신가?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정유승입니다.

주영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제가 9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주영길위원

거기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다른 부서 업무가 같이 통합이 돼 가지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럴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과정이 좀 원만하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수인계가 되고 숙지가 된 상태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룡마을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이미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구청에서 공람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 구룡마을 정비할 때 가장 선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지금 구룡마을은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정비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본부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주대책이 가장 선결문제인데 혹시 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최대한 개발이익을, 주민들의 거주대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대책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아까 신도시 계획안도 그렇고 요즘은 어떤 개발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투명한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의 아주 수치스러운 수서택지개발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SH공사나, 지금 현재 단도직입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공식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들었는데요.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원하고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한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혹시 공영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거나 또는 어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SH공사에다가 용역 지시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별도의 지시는 없지만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민영개발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마 지금…….

주영길위원

발언을 조심하세요. 일부 주민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 속기록에 남아있지요? 지금 현재 거기 주민이 몇 명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지금 1,3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중에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몇 세대예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거기에…….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일부 주민이라고 했는데 1,303세대의 주민 중에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일부 주민이냐 이거야.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임시회 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들었지요? 숫자도 다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라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받은 자료나 여기 보면 일부 주민이 아니에요. 민영개발을 원하는 세대가 훨씬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목적을 두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시끄러우니까 미루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영개발이 좋은지 공영개발이 좋은지 이런 것은 당연히 업무 법 절차상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새로 담당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과장님 생각도 저런 식으로 ‘일부주민들이 민영개발을 원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고 진행해 온 과정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송득범 국장님, 제가 조금 물을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중구 출신 모 국회의원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 분이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시장님하고 만났지요, 오전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같이 계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서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 건의된 것이 남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체육시설들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

최강선위원

남산 가지고만 얘기하세요. 남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육시설, 그러니까 현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것은 제외돼 있었다고 설명을…….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 3개소…….

최강선위원

3개소가 어느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테니스장하고 어린이야구장…….

최강선위원

리틀야구장.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리틀야구장하고 그다음에 국궁장이든가…….

최강선위원

석호정.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 이전관계…….

최강선위원

이전관계 어떻게요, 다 털어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강선위원

타 지역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합의가 아니고 당초 계획을 설명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설명이에요, 그게? 우리 시장님이 방침을 국회의원한테 설명한 자리였나요, 그 자리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체육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최강선위원

아니, 그 지역구 출신 시의원도 멀쩡히 2명이나 있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의원을 부르든지 참석을 시키든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그 국회의원이 시장 면담요청을 했고…….

최강선위원

아니, 면담요청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 눈에는 시의원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국회의원하고만 노는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해당 국회의원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강선위원

그 자리에 시의원이 가면 안 돼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최강선위원

자, 보세요. 거기에 간 인원이 한나라당 구의원 2명, 또 한나라당 소속 당적을 가진 회장, 기타 등등 몇 명 모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우리 중구 구민 전체의 뜻인 양 호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그 모 국회의원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것 끝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한 3,000명 모인 데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우리 중구 구민 여러 가지 현안들 다 해결했다고 와서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데 시의원이 열불 나서 살 수가 없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 국회의원이…….

최강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국장님, 남산을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그 남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남산은 우리 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최강선위원

아니, 개발을 어떻게……. 지금 남산르네상스 해 가지고 몇 개 시설들 철거하고, 그것도 남산자락 제일 끝에 있는 것 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남산공원은 공원으로서 보존이 되어야지요.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산 저것 쉽게 건드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려면 남산 미군기지 철수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림 그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최강선위원

큰 틀에서 본다면, 2012년에 미군이 용산에서 나가나요? 평택으로 가는 것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마 조금…….

최강선위원

더 딜레이 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보면서 해야 돼요, 그것 보면서. 그냥 생색내기, 이미지 샷(image shot)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보면서 하셔야지. 아니, 멀쩡한 지역구 시의원 2명이나 있는데 병신 만들고……. 아, 시의원하고 시정을 서로 협의해서 논의하려고 노력해야지 국회의원하고 하려고 그러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국회의원이 시장 면담을 요청했고, 그 면담 하면서…….

최강선위원

면담이야 면담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야지 면담에서 중요한 정책들 결정해서 지역에 와서 그것을 자기가 다 했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시의원을 병신 만드는 것처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시의원이 뭐가 있냐고 하고, 그것 되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최강선위원

아이고, 국장님…….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최강선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하고 결정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전체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자리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강선위원

없었는데 그 본인은 다 나가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시장과 합의했다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건의에 대해서 우리 시 계획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최강선위원

에이, 참 답답하네. 거참, 정치인은 조금만 해도 자기가 다했다고 해요.

최조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사전에 그런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마무리하세요.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으셔야…….

최강선위원

국장님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설명 좀 하든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 국장님이 거기 참석한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님 면담을 할 때 건의사항이…….

최강선위원

아니, 그런 것을 면담하러 왔으면, 같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으면……. 아, 내가 별로 그렇게 말도 잘 안 하니까 나한테 연락 안 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 연락 좀 주시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게, 정보를 좀 알게.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아까도 이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충분히…….

최강선위원

화가 나가지고.

신원철위원장

네, 송득범 국장님도 무슨 뜻인지는 알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솔직히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화가 나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시설 규제에 관한 결정 건에 대해서, 2008년도의 결정 건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왔다는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네.

신승호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뒤에 우리 직원들도 아는 분들은 저를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결정기준을 보면 건설부령 제225호 79년 5월 21일 제정을 하고, 79년 7월 1일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46조3항을 보면, “유원지의 소음권 내의 정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68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약간 가미가 된 겁니다, 이 조항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79년도에 처음 됐는데요.

신승호위원

아니, 68년도, 처음 68년도 했을 때. 했을 당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6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조항이.

신승호위원

그 이후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항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는 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공원용지가 빠졌지요? 공원용지를 하면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유원지 시설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공원이 아니고요, 주거지역.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5월 21일 제정을 했고, 79년 7월 1일 시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무슨 논리냐 하면, 아까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과조치가 있어요. 경과조치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이 규칙이, 79년도 지금 새로 제정한 이 규칙이 시행 당시,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7월 1일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이미 도시계획으로 7월 1일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거나 설치하는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그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79년도 이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후 것까지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위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경과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과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과규정을 삽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빠뜨린 것입니다. 경과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400억에 달하는 더 파인트리에 대한 거대한 시행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입법해석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직원들 중에 제가 이야기한 논리가 맞지 않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2008년도에 결정한 것은 유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유원지 조성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을 한 것인데요.

신승호위원

거기에도 유원지에 들어간 것은 바로 1종 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논리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소리는 할 필요 없이 1종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 이 규칙 제정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파인트리는…….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2008년도에 이것을 결정하면서 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8년도 결정한 것은 유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유원지는 68년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68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유원지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야 또 알아듣겠습니다. 이 핵심은 제1종 지역에, 주거지역에는 유원지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법이 아니다, 왜 79월 5월 21일 제정된 해 그 이후의 것, 다시 말해서 2003년도 이전의 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적용한 것은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분명히 위법인 것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은 고문변호사나 누구한테 법리해석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다그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논리상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심 먹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자문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질문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네 명의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간단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바로 설명을 잠깐 듣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가니까 분위기 자체는 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현장에 와 있고 반대하는 자는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 한 명만 모시고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봤는데, 네 명의 위원님 거의 공감하는 내용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사가 아주 급경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깎아내리고 절토하는 그 높이가 하도 높으니까 그것을 3단으로 나누어서 절토를 해서 결국은 테라스형 건축물을 만들 듯이 1, 2, 3단으로 건축을 이렇게 안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마 운동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환경 자체가 정말로 학교를 유치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썩 좋은 위치도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절토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부, 8부 능선까지 절토하는 내용이어서 만약에 그 부분을 밖에서 다 보게끔 했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더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이 산의 위치는 정말로 주택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그 산을 관리하는 데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밑자락은 개인소유로 땅이 되어 있어서 거기 소유자가 어떻게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많은 쓰레기를, 오물을 던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루빨리 뭔가 개발되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잔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적절하지 않은 학교위치였다, 그리고 특히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음에도 이렇게 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일정부분만큼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저희 전체적인 의견을 달 때 이 부분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성미산 일대 홍익학교 건립지에 대한 현장 확인 차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심재창조사업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물었는데 나왔습니까, 금액이?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전체 지금까지 사용된 것이 6,238억입니다.

윤규진위원

6,238억. 6,238억을 도심재창조사업비로 사용했다? 사용한 것입니까, 완전히?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투입된 금액입니다.

윤규진위원

투입된 금액이지요, 현재? 다 사용한 거지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윤규진위원

앞으로도 더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얼마나 더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전체 세운초록띠까지 전부 다 합쳐서 1조 1,300억 정도 됩니다.

윤규진위원

얼마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1조 1,300억.

윤규진위원

앞으로 더 사용할 금액이?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 앞으로 더 사용해야 될 것이 한 5,000억 정도…….

윤규진위원

앞으로도 5,000억 정도를 더 사용해야 된다?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윤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이것은, 특히 세운초록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것이 있느냐고, 내년도 예산에.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제가 여기 파악하기로는 DDP 조성하는 것하고요.

윤규진위원

DDP 조성하는 것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여기 7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규진위원

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윤규진위원

740억?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동대문성곽공원 2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28억이요?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윤규진위원

물론 예산편성 때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재창조사업이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사실은 환경정비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도 환경정비는 할 수가 있고, 또한 오피스 건물주, 말하자면 건물주를 통해서도 환경정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조 1,000억 이상 투입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DDP사업 740억, 동대문성곽 28억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더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원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서원마을 직접 질문해도 아시겠지요, 이제? 하도 제가 떠들어서 아시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윤규진위원

안다고 하더니 모르시는구먼. 그러면 안다고 하지 말아야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고시일자는 암기를 못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언제 했는데요? 아니, 날짜를 얘기하라는데 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0월 21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윤규진위원

10월 21일자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것이 서울특별시 고시 몇 호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을…….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고 왜 하느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세부적인 숫자가 되었든 고시번호가 몇 번이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아는 체해요, 왜? 서울시 고시 361호입니다. 네?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왜 알겠습니까, 국장님? 서울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언제 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윤규진위원

뭐 전혀 아시는 것이 없구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10월 21일자로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서울시 고시는 몇 호입니까, 그것은?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윤규진위원

아, 과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누가 압니까, 그러면?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고시번호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나한테는 자료도 안 주었잖아요? 그런 자료 주었습니까? 안 주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윤규진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지요? 그런 자료 안 주었지요, 저한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고시번호까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윤규진위원

고시번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자라든지 내지는 참여인원, 이런 것도 다 틀린 자료를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런 것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는, 또 위원이 제출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도시계획국이 변모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변명, 일관된 변명으로 가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또 이러한 점을 고쳐서 강동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 지금 현재 3개 구가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윤규진위원

3개 구가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도시계획국이 발전하지 지금 자료도 너무 틀리고, 또 일자도 안 맞고 사람숫자도 전혀 안 맞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하튼간에, 도시계획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도시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뭐 2030이 됐든 앞으로 2040, 2050까지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겠으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답변에 성심성의를 다 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좀 하시면 앞으로 도시계획국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켜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천만 시민들에게도 너무나 잘하는 그러한 도시계획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데요. 이 앞에,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한 사람하고 상 받은 사람하고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계획 체계를 도입하면서 2008년도 12월 하반기 성과포인트를 받았어요. 받았지요? S등급 받았어요. 오래된 것이라, 국장님 안 계실 때 일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신도시계획 체계 도입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S 마이너스 등급을 받아서 점수로 환산하면 18점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참여자가 있어요. 참여자가 있는데…….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주참여자가 중요합니까, 그냥 지원자가 더 중요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참여자가…….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주참여자가 핵심이지요? 지원은 서포트 해 준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말입니다. 점수가 주참여자보다 기여도 퍼센티지가 더 많아요. 내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름은 부르지 않고요. 지방행정사무관 박 누구는 10%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시설주사 명 누구는 8% 받았어요. 명 누구는 주참여자이고 박 사무관은 지원자예요. 점수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 주참여자가 여러 명 있는데 아마 그 주참여 정도가 전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또 보면요, 계약직도 말입니다 그 분은 근무도 오래 했어요. 김 누구는 주참여자인데 2%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관 이 누구는 또 5점을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지원자가 주참여자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지원자가 둘 다 승진을 해 버려요. 사무관께서 두 분 다 승진한 겁니다. 이러면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버리고, 밑의 직원은 일만 시키고. 더구나 9월 12일에 전입 왔으니까 몇 개월 했습니까, 하반기 평가 받았으니까. 와서 업무파악도 못했을 거예요. 더구나 또 내용을 보니까 기자설명회 그런 행사 지원했대요. 여기에서 10%면요, 18점에 10%, 1.8이면요……. 공무원 승진할 때 0.01이어도 등수가 몇 등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하겠어요? 그리고 기여도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3개 업체 협상한다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2008년 12월에 다 S등급 받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잘 해서 조례도 통과돼가지고 잘 됐으면 또 말도 않겠어요, 조례도 폐지돼가지고 이 업무가 잘 나가지도 않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그냥 원위치 시켜야 돼. 다시 사무관으로 바꿔놔야 돼. 된 것도 없으면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은 이제 고생한 것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받아가 버리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떡 먹은 사람 따로 있고. 그것도 떡도 일한 대로 해서 큰 떡, 작은 떡 줘야 되는데 일도 덜한 사람이 큰 것 가져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국장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상벌관계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논공행상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신상필벌, 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아까 가만 듣다보니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이동 고도지역하고 아까 어디 지역이라고 했지요?

김창수위원

평창동이요.

신승호위원

평창동지역 있잖아요? 약간 편파적인데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흥분할 이유도 없고, 잘 참고해서 강북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두 지역을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절대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적용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6시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도시계획국 3일차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위원님들이 열의적으로 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3일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들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과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 필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 일대 운동장 부지 해결방안 검토, 성미산 일대 홍익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해결방안 마련, 각종 용역의 과도한 용역비 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방지, 마곡지구 개발 시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을 가지고 사업추진 필요,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 검토, 과도한 개발 후 지하수 유출에 따른 건축물 침하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소송기간 등을 고려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유예기간 조정 검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관련 서부이촌동 주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휴먼타운 사업추진 시 단독주택지의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검토, 대시민 소통의 최일선인 홈페이지에 대한 최신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철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입법취지에 맞게 체비지를 자치구에 환원ㆍ귀속시키는 방안 검토, 휴먼타운사업과 관련한 주민협의 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 구룡마을 등 서울시 비닐하우스촌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마련 등 많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김희전 위원님, 류수철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윤규진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