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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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과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 새로이 취임하여 그동안 서울교육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교육을 변화시키고자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등 바쁜 업무 중에도 제8대 서울시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맡게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구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그리고 교육행정과 거버넌스(governance) 혁신을 통한 교육서비스 질 제고로 교육주체들이 만족하고 천만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서울교육 변화의 외적여건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 및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해 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청과 함께 동반자적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지난 4개월 동안 보인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은 우리 교육위원회를 동반자적 양수레바퀴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감시와 견제만을 하는 기관이 아닌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할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 및 지난 1주일 동안 일선교육행정기관의 감사성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교육청 감사에 연계시킴으로써 서울교육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서부터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정책감사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이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및 모범적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지난 19일 교육청 직속기관 감사 시 직속기관장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 등 수감자세가 성실하지 못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감사장에서 퇴장 된 사실에 대하여도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서 오늘 출석하신 일부증인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영구 증인 나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유영일 증인, 앉으세요. 한봉순 증인, 앉으세요. 김순환 증인, 앉으세요. 장동갑 증인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과 오늘 출석하신 숭실고등학교 관련 증인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선서)

김상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교육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세계선도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기대가 아주 크고 강합니다. 저는 서울교육에 수장으로서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리의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추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 모두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기본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노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배움의 장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운영을 민주화 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학교현장의 교육적 필요에 기민하게 응답할 수 있는 지원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서울교육 가족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의 신뢰를 받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표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견해와 질책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이성희, 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평생교육국장 김홍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공보담당관 조신, 감사담당관 송병춘, 총무과장 한양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 행정관리담당관 이경균,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 정보화담당관 안성옥, 초등교육정책과장 오효숙,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옥란, 교육과정정책과장 신원재, 학교정책과장 손웅,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학교지원과장 오대수, 사학지원과장 김선정, 교육시설과장 구효중)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업무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교육감 들어가 앉으십시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열 관리실장은 업무보고를 중요한 요점만 간단간단 명료하게 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그리고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세요. 김명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회 김명신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학습준비물 관련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고 입력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혹시 저의 의원실에서 분석이 잘못되었나 해서 로우데이터를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리 의원신분이라도 다시 자료요청 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단 그런 직원의 문제라기 보다 관리를 한 중간관리자와 이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감에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분석을 한 결과 자료가 한 15% 정도가 실제 직접 계산한 것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내준 것이 틀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전에 이대열 실장은 서울시 학습준비물의 평균이 1만 8,066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의 권영길 의원은 1만 8,121원이라고 했고, 본 위원이 직접 오류를 다 바로 잡아서 계산한 바로는 1만 7,98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학습지원센터만 하더라도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는 학습지원센터가 있는 경우가 423개인데 이대열 실장은 397개로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자료에 간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분석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지금 학교당 한 20배의 차이가 난다고 분석해서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권영길 의원은 서울 초등학교 간 격차가 최대 63배가 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왜, 본 위원은 20배라고 그러고 권영길 의원은 63배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동교육청 소속의 한 학교가 숫자가 오류가 되어서 실제는 1만 6,000원인데 1,600원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 입력된 예는 이것 하나뿐 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북부의 원광초등학교나 가인초라든가, 강동의 성내초등학교가 5,000원이고 많은 학교는 10만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이렇게 63배 차이라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런 오류가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명자료도 내보내지 않은 채 이번에 2~3일 전에 본 위원에게 또 똑같은 잘못된 자료를 보내주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저도 같은…….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자료요청에 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께서 무엇을 보냈냐 하면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 전에 받았거든요. 잘 받았는데 하지만 사업별 설명자료는 같이 배포되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약 1주일 뒤에 배포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별 설명자료가 없으면 속된 말로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거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복사를 해 왔어요. 거기 보면 교지를 만드는데 학생들한테 돈을 부담해서 죽 보니까 그런데 같은 내용이 숭의여자고등학교에 있고, 또 하나 우신고등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학교인가 해서 분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치내역과 지적사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도대체 허위문서거든요. 어떻게 감사과에서 이럴 수가 있는지 이것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파행 실태조사입니다. 학교가 파행하는 것 등교시간이나,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 관계자들의 허위보고 문제입니다. 몇 개 학교를 그래서 너무 교육청에서 받아 본 자료하고 보니까 저희 위원실에서 한 ¼ 정도 전화를 직접해 보았더니 염광고 같은 경우 7시에 전학년을 등교시키면서 여기 보고하기에는 7시 50분이고, 한 학기에 한 주당 5시간 보충수업을 시키면서 안 한다고 한 학교도 있고, 또 3학년하고 50% 정도가 실제로 토요일에 등교하는데 보고하기는 전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성여고도 비슷한 경우고요. 또 잠실여고도 1학기까지 전학년 강제보충 했는데 그렇지않은 거로 나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반 강제적으로 0교시나, 방과후 학교나, 또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거짓 보고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양천고도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토요일에 3학년 학생들을 등교 시키는데도 등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그날 등교하니까 선생님들이 나와서 감독한다면서 시간 외 수당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자료는 허위보고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만약에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나가면 다 사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파행실태조사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10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허위보고 한 학교들은 다시 정확히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김형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사 이름을 가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까지 가리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학교명까지 가릴 이유가 과연 있는가 그것은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감사방해하는 건지 감사를 기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 담당관들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어디 어디예요, 지금. 또, 또, 감사담당관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관계부서 공무원 일어남) 교육감께서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23일 24일까지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자료제출이 불성실하거나 미 제출될 시에는 그 부서는 추후 연초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순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미처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영구 증인, 유영일 증인, 한봉순 증인, 김순환 증인, 장동갑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심문할 증인을 지정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장동갑 증인, 한봉순 증인, 유영일 증인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는 김선정 사학지원과장. 숭실학원은 113년 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기독사학으로 어느 한 개인의 출현금으로 세워진 일반사학과는 다른 학교입니다. 그런데 고 김창걸 이사장이 40여 년간 학교를 운영해 오며 말년에 이르러 비민주적인 운영과 사적인 치부를 위해 비리행위를 일삼아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후에도 그를 비호해 온 이사들과 학교경영 책임자들이 지속적인 학교경영을 독점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학교현장의 혼란 다시 말하면 민 교장을 사임시키고 야기하는 등 전형적인 사학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불법적 정관 개정 및 비자금 운영 등 전형적 사학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건학이념에 맞는 기독사업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명문사학이 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제에 관련 기관의 엄정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만연된 사학에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여 우리 교육의 양대 삼맥인 사학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김선정 사학지원과장. 2007년 12월 10일 학교법인 숭실학원 정관개정 승인해 줄 당시 정관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나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한 것 맞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가 금년 9월에 와서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검토만 했었어도 오늘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당시 정관변경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 제출 받았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2003년 8월 29일자 개정된 숭실 정관 제5조 정관변경에 보면 본 법인의 정관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개정안을 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숭실교회, 숭실교회는 숭실학원 안에 있습니다. 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절차를 밟고 정관을 개정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장동갑 증인. 당시에 숭실학원이 정관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떻게 모릅니까, 이사인 입장에서?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죄송하지만 그 이사회, 정관변경 이사회에 제가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음 평양노회 동의자료 제출요구를 했더니 본 위원이 했더니 어떤 답변이 왔냐하면 “평양노회 동의서는 문서로 남겨두지 않아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차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변명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평양노회의 대표 파송된 이사가 있는 가운데 개정된 사안이라서 동의서는 받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인정된 사항이었으며, 평양노회에서도 정관변경에 관한 이의가 없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자, 이 회의안 아시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서 회의가 끝날 때마다 발간하는 회의안입니다. 여기 94쪽에 보면 2009년 10월 27일 숭실학원 이사장 김형민 목사가 사임키로 하고 확인서 받았다, 개정된 정관을 원상대로 환원하기로 이사장 확인서 받았다, 정관개정 시 숭실교회 동의를 받아로 개정한 것을 평양노회의 동의를 받아로 환원하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노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김선정 사학지원과장.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숭실학원의 정관은 학원의 재산권 같은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교육청 담당자가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정관변경을 승인해 준다면 숭실학원에 이런 파행과 같은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정관 제7조 재산의 관리에 보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그분들은 숭실교회의 동의를 얻은으로 변경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 9명 가운데 6명만 우호세력이 모이면 마음대로 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 교육청이 2009년 1월과 2월에 숭실학원 학교급식시설비지원금으로 8억 원 가량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지원금은 행정동 4차 증축공사 비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숭실학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3대의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육청 담당자는 현장조사나 실사를 한 후에 지원금을 교부한 것이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제가 학교체육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봉순 증인. 한봉순 증인은 숭실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2009년 1월, 2월 교육청으로부터 숭실학원 행정동 공사 즉 학생식당설치 지원금을 얼마 교부받았습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8억 교부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당시 교부금 중에 행정동 엘리베이터 설치비 세 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 행정동에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2009년 1월, 2월에 교육청으로부터 세 대분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까지 교부받았다면 현재 행정동의 엘리베이터는 모두 몇 대이어야 되지요?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네 대가 돼야 되는 것 맞지요?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저한테 잠깐만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짧게 하세요.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행정동 엘리베이터 선 시공한 한 대는 숭실교회의 필요로 해서 했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8억 배정 받았습니다. 준공한 후에 한 대 또 플러스 또 한 대 다섯 대를 설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층부터 9층까지 엘리베이터 통로가 다섯 대로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기계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숭실교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그 건설회사에서 숭실교회로 바로 계산을 해 줬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지금 다섯 대란 얘기지요?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다섯 대 다 설치했고 기계만 들어오면 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억 3,290만 원이 기다종합건설에 지급되었는데 1억 9,92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만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3억 3,37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행정실장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이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최보선위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찾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행정동 건물은 숭실학원 소유입니까, 아니면 숭실교회 소유입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숭실학원 소유입니다.

최보선위원

학원소유의 건물에 교회가 설비지원을 해서 무엇인가를 설치했다면 학원법인 회계 세입 처리해야 됩니까, 처리 안 해도 됩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다건설하고 숭실교회가 바로 직계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7,000만 원 보조금을 학교세입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도 교회에서 지원금 내려 보내면 학원법인 회계에 세입처리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됐습니다.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관리감독은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관리감독 한 게 이렇게 됐어요? 다음. 교육청 김선정 과장. 김선정 과장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정승운 국장. 빨리 나오세요. 2008년 8월말 숭실교회 지원금으로 숭실학원 행정동에 엘리베이터 한 대가 설치 완료됐고 2009년 1월, 2월에 숭실학원에 세 대분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포함하여 교부금을 지원했는데 당시 숭실학원 행정동 규모로 볼 때 세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예산내역은 사실은 식당 증축과 관련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그 학교에 가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두세 대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다섯 대가 있다고 합니다. 유영일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유영일 증인은 현재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김창걸 이사장의 왼팔이라고 하던데.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어떻게, 누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부친께서 김창걸 이사장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현재 최근에 물러난 민영구 교장 대행이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에 이사회 의결정족주가 지금 채워졌지요?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최근에 2명 교육청에서 승인해 줘서?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꽤 많지만 일단, 그러면 곧 교장으로 승진하겠네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이사회 소관입니다.

최보선위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이사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숭실교회가 지원한 숭실학원 행정동 내부마감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총 7,000만 원을 2008년 5월 21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설치업체 대표인 김택 씨 개인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그 송금한 것은 저는 학교에서는 교감이고 그다음에 숭실교회 회계집사인데…….

최보선위원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회계집사로서 송금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송금했다라고만 대답하세요. 다음 숭실교회가 지원한 숭실학원 지원금 7,000만 원을 학교법인으로 보내지 않고 업체대표 개인에게 보낸 의도는 2009년 1월, 2월에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받을 교부금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왜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아까 행정실장 언급한 대로 교회대표하고 건설사대표가 계약을 한 거고 그 계약에 따라서 보낸 거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그 계약한 것은 제가 계약한 것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누가 했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교회대표하고 건설사대표하고 계약한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래도 알아 가지고 학교법인으로 일단 세입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저는 회계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감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2007년 9월 14일에 증인은 숭실교회의 회계집사로 숭실교회가 지원한 숭실학원 행정동 설비 지원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수개월간 증인자신의 개인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다가 당시 김창걸 이사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 증거자료 있습니다. 2009년 1, 2월에 허위사업계획으로 받아낸 교육청 교부금 중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비용도 김창걸 전 이사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또 다른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네.

최보선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음 정승운 국장. 2009년 1월, 2월 교부한 교부금에 대한 결과보고를 숭실학원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사업을 완료했다면 보고를…….

최보선위원

받았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확인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받았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사업이 끝나면…….

최보선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최보선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출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받았다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결과보고 상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음 2010년 4월, 5월, 9월에 숭실학원에다가 결원 임원 충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교육청은 지도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숭실학원으로부터 충원계획서 제출받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동안에 이 숭실학원의 이사정수는 9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을 하고 또 내부임원간의 분규로 인해서 또 두 분이 사임을 해서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됐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 사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해서 4명 남았는데 2명을 더 뽑아서 최근에 올렸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동안에는 뭉그적대다가. 장동갑 증인.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최보선위원

교육청 사학지원과에서 세 번이나 충원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했습니까, 그동안?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여러 번 이사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인원수 부족이면서 아울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인원충당을 하지 못해서…….

최보선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인원수가 맞아서 2명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전에는 안 했지요, 1년이 지나도록?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다섯 분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이 서로 분분 갈려 가지고 의결하지 못하는 숫자가 됐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도 느끼시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최보선위원

결원 임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1년이 지나도록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우기 위해서 관망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운 국장.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보선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충원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숭실학원에 대해 수개월간 행한 조치가 고작 공문 보내는 것이었습니까? 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가 파행 운영됐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이사회 파행은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보선위원

파행 운영이 됐으면 파행을 빨리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임원이 충원되기를 기다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관계자하고 또 동창회까지도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두 가지만 질문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1항에 보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숭실학원은 2009년 7월 25일 김창걸 이사장 별세 이후 2010년 1월 3일까지 4명의 이사에 대해 결원이 발생하였고 10월 중순까지, 금년 10월 중순입니다. 단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두세 차례 지도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충원계획 제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점 국장은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송병춘 감사담당관.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최보선위원

최근 숭실학원으로부터 감사요청서 이미 받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에 보면 임원취임의 승인 및 취소에 보면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서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임원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숭실학원 이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다 취소해야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위원

일단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 때 활용하겠으니 증인들은 계속 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본 질문시간에 조금 더 질의를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들어가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라고요. 증인을 질문하실 때 증인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사람 부르시면 되니까요, 자리에 앉으세요.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김형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에 지역을 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못다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장동갑 증인 좀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봉순 증인, 그다음에 민영구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갑 증인 신앙인 맞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저도 신앙인인데 좀 신앙적인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갑 증인께서는 2010년 10월 14일 이사회 하기 전에는 상임이사로 숭실학원에 재직했다는데 맞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고 김창걸 이사장과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년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당시 이사로 선임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하셨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건설업 계통에 근무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건설업에 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공사 관련 업무도 했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관련업무는 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학교공사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동 공사에도 관여했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제가 건설을 좀 알다 보니까 이사장님을 알다 보니까 그분이 모르는 점을 이런 도움을 요청해서 구두상 서로 조언 정도이지 제가…….

김형태위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다는 겁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5월 31일 당회 회의에서 증인께서 숭실교회에 엘리베이터 7,000만 원 지원금 이외에 또 교육청 지원금 3대 엘리베이터 설치금에 대해서 교부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잘 이해를…….

김형태위원

처음에 부인하다가 김순환 감사가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때 인정했다 이러는데 그런 기억 없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이것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아까 최보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회계부정사건을 파악한 김순환 숭실학원 감사가 어쨌든 이 문제 에 관해서 서신으로 재직이사 전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받았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를 징계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감사보고 서신을 묵살하고 오히려 이사회 개최해서 관련자를 징계하기는 커녕 부정을 정당화하고 불법을 합법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 없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일은 있는데 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 판단이 어려워서…….

김형태위원

2009년 7월 10일 405회 이사회였습니다. 이것도 감사에서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역시 엘리베이터 설치금 7,000만 원에 대해서 체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 관계는 깊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습니까? 당시 회의록 보니까 장동갑 증인께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7,000만 원이 엘리베이터 설치금으로 결의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405회 이사회 결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제가 개인 소견을 밝히기는 어렵고 감사에서 정확한 것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사로서의 자격이 의심받을만한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5회 이사회 결의 이후 김순환 감사가 그 결의안에서 부당함과 불법성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회계부정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다는 교감을 징계할 것을 세 차례 서면으로 요구했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왜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때 이사회 상태에서는 어느 의견 하나 의결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못했습니까, 정족수 미달로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의결수 미달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의결수 미달이었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다음 숭실고의 2006년 3월 26일자 그리고 2008년 3월 30일자 재정현황보고를 보면 숭실고 행정동 건축에 5억 2,000이 넘는 돈이 지출된 것으로 당회 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기부금명세서나 학교결산서에 안 나타납니다. 학교법인회계에 삽입하지 않고 어떻게 회계처리했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 회계처리 관계는 제가 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모른다고 하시면 이것도 비자금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양심적인데 회계처리는…….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 사용 설명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감사 나올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형태위원

사용 설명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곁들여서 몇 가지 더 질의합니다. 증인께서 공 교육감 시절에 공 전교육감에게 선거자금 3억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맞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경찰 수사로 문제될 것 같으니까 다시 3억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 뜻은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제 개인에 의해서 아는 지인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그게 되는 거라고 해서 빌려주었다가 정당하게 다 통장거래를 하면서 돌려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자료 다 제출할 수 있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감사과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갑 증인께서 사학지원과 간부들과 아주 친밀했다. 때때로 여행도 다니고 함께 골프도 쳤다는데 맞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것은 잘못 된 일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숭실학원을 비호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김형태위원

바로 다른 증인 통해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민영구 증인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민영구 전 숭실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김형태위원

숭실학원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맞지요?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금방 장동갑 증인이 사학지원과 간부들과 아주 친밀했다. 여행도 다니고 함께 골프도 쳤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네,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저에게 이사회 분규가 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터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사실관계 다음에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숭실학원을 비호하는 교육청 간부들이 있었다, 맞습니까?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제가 성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다음 교육청 감사가 실시될 때나 혹시 수사기관에서 할 때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여튼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숭실뿐만 아니라 많은 비리사학이 일부교육청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따 최보선 위원님이 다시 요청하겠지만 숭실학원과 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 사이 유착관계 정확하게 감사 또는 감찰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지금 제살 도려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온정주의가 서울시교육청 안에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교육청 감사과가 이것 해결하기 솔직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일부사학과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 공무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 반드시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봉순 증인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실장이라는 위치가 학교의 모든 공사 주무부서의 장이지요? 그래서 공정한 계약과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2009년 12월 1일에 열린 409회 이사회에 제출된 숭실고 급실시설 증축공사 서류에 따르면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충분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이중계약서를 한 일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보고된 법인 부담금이 1억 3,900만 원으로 이 금액으로 2009년 1월 13일 도급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같은 날 7,700만 원으로 합의각서 작성한 것 이중계약 틀림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이중계약서 절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절대 아닙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이 비자금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건설업자하고 협상해서 7,700만 원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습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에 이사장님과 그때 당시의 민영구 교장선생님 또 관계 되시는 분들이 기초공사를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같이 회의 끝에 저희가 요구해서 건설업자로부터 다음에 이 기초토목공사로 인한 기득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행정실장으로서 회계처리 제대로 못하신 것 책임 인정하십니까?

봉순

한봉순숭실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책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비자금 관련된 것도 많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는데 다시 한 번 이따 최보선 위원님이 요구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인 심문과 관련해서 최보선 위원님과 김형태 위원님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과 관련한 질의입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송병춘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종욱위원

사학에 있는 이사장이나 교장들 내지 이사들하고 교육청 간부들하고 골프를 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부당한 향흥제공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장동갑 이사장하고 교육청 간부가 골프를 치고 해외를 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골프장의 영업자료도 요청할 수 있나요, 부킹 명단 같은 걸요? 그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심문과 관련해서…….

김형태위원

아, 본 위원이 하나 빠트렸는데 한 분만 더.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김순환 감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숭실학원 김순환 감사입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숭실교회 다니시지요?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네.

김형태위원

그동안 숭실교회가 교회헌금으로 숭실고등학교에 지원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약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20억 가까이 됩니까?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네.

김형태위원

그 돈이 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약 한 15억 가까이는 100주년 기념관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 건설에 한 5억 2,600 정도 들어가고, 또 기타 숭실학교 선교비 비용으로도 1년에 한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보면 전 이사장님께서 미국과 하와이에 거의 방학 때마다 가셨지요?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네.

김형태위원

거기에 또 주로 교감이 많이 했고. 세부적인 비용이 어떻게 충당이 됐습니까?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그것은 제가 학교에는 감사였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지출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짐작한데 아마 정상적인 자금에서는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거기 보면 하여튼 전 교장 원호련 교장선생님에게서 넘어온 이월금액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그것은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거기서 많이 행정실에서 행정실 직원 이름으로 돌려서 통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통장잔액을 그 계좌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 돈을 또 거기서 인출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돈이 학교로 가는데 이 일에 이렇게 부적절하게 이사장이 이 돈을 곶감 빼먹듯이 쓴 거에 대해서 주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예를 들어서 교회의 회계는 유영일 교감이었고, 유영일 교감 입장에서는 또 회계직하고 학교직하고 서로 맞물렸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다 이런 일이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영일 교감이 학교하고 관련이 없다. 외부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요.

김형태위원

보다 자세한 것은 최보선 위원님이 짚으실 거고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주실 수 있지요?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네,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순환

김순환학교법인숭실학원감사

이렇게 회계부정이나 기타학교운영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하여튼 비자금, 학교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사장의 어떤 병원비, 미국여행비용, 카드결제대금 다 사용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통장하고 증거서류도 일부 파기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숭실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감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1차로 증인 관련한 심문을 마치고 교육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가 최명복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 최보선 위원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섯 분의 증인께서는 다음 최보선 위원께서 미처 하시지 못한 질의를 다음 순서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자리에 앉아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감 취임하시고 최초로 보고자료 각 국별로 보고하셨던 자료 있지요?

김상현위원장

업무보고자료 얘기하는 거지요?

김종욱위원

맞습니다. 그거 저 좀 주십시오, 지금. 이따 오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해서 평정기준 있지요, 평정기준. 뭐 경력이나 연구실적, 근무에서 가산점 그러니까 세부내역 말고 기준, 기준표. 전문직과 일반직 해서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에 장학사, 장학관 승진했을 때 그리고 그 앞서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마지막 면접평가표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마지막 평가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청하고 지역청별로 체육담당, 특수교육담당, 과학교육담당, 장학사ㆍ장학관 인사기록카드 사본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유 교육국장님. 이게 오후 감사 때까지 가능하실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착잡합니다. 저는 어제 교육감님 감사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분위기를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건전하게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몇 시에 퇴근하시고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한 8시께 와서 저녁식사 할 때 퇴청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많은데 비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자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정말 끝이 없는 일 같습니다. 아는 것 같으면 바로 모르는 게 나타나고요, 또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점검을 한 것 같은데 또 한번 까보면 또 새로운 점검 미처 하지 못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방향이 전 조직적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임하시고 각 교육장님하고 교장단들하고 회의를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몇 회 하셨나 이거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장선생님들과는 아마 상당히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열 대 차례 정도는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는 매월 만나고 제가 또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회의를 통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월 1회의 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만 단어 하나로 교육감님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중점적으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혁신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혁신입니다.

최명복위원

혁신입니까? 이 혁신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감님이 우리 교육계 수장으로서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질문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총 예산이 얼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추경포함해서 7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한 6조 9,188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수장으로서 교육감 명의로 이 교육청에 자산이 있거든요. 혹시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한 번쯤 보고는 받은 듯 합니다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알기로 한 12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교육감 부자입니다. 아마 모기업의 회장님 정도 수준은 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요. 그런데 부채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희 교육채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총 자산에 대비한 부채를 말씀하시는지요.

최명복위원

네, 부채. 총자산에 대한 부채.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요, 뒤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에서 컨닝이라고 그러지요. 컨닝하셔 가지고 대답 좀 해 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한 8,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회사 CEO가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 휘하에 직원이 몇 명이고 자산이 얼마이고 또 부채가 얼마인가를 먼저 파악한답니다. 교육감님 좀 유념하시고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할 것 아닙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관리하는 학교 수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한 1,2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실장님, 답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컨닝 좀 해 드리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학교 수는 제가 그냥 그것은 웬만큼 기억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오백 팔십 몇 개고요. 중학교가 삼백 칠십 몇 개 같고 고등학교가 310여 개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부 합해서 관장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전체가 유치원 800여 개를 합치면 한 2,100개.

최명복위원

네, 맞습니다. 2,1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학원 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봤습니까, 학원 수?

노현

곽노현교육감

1만 5,000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사교육에 속하는…….

최명복위원

사교육에 속하는 거지요. 사교육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사교육비 정말 줄여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교육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앞으로 사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엉뚱한 생뚱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나무의 종류가 몇 종류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못해도 좋습니다. 그게 한 49종 정도랍니다, 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무수록 횟수가 한 647회 정도 됩니다. 4학년 교과서가 144회로 제일 많고요, 1학년이 51회로 제일 적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교사신축이나 개축시 건축비에 대해서 조경비가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현재로는 한 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정도.

최명복위원

네,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강재룡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마이크 앞에 조금 나와 주세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최명복위원

금년 9월 1일자로 가셨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가서 보시니까 수목대장이 있습니까, 학교에?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많이 지금 입목대장을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학교가 입목대장을 지금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건축비가 학교를 하나 짓는 데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경비가 3%면 한 3억 6,000 정도 되지요.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자료요청해서 답 온 것을 보면 파악도 안 되고 이번 곤파스에 쓰러진 나무지원도 그렇고 서로 지금 다 잘라버리고 굉장합니다. 이거 본 위원이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아주 좋은 학교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교육감님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공원속의 도시를 공약으로 세웠고요, 일본 문부성에서는 에코스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약한 것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태양과 바람과 나무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 이 조경이 아까 교과서에 나온 나무도 그렇고 우리 가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꽃, 나무 이것을 우리가 조경비로 하면 충분히 해결하고 옥상에 텃밭도 만들 수가 있고 요즘 아파트단지 1층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조경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의원회관 옆 건물에 보면 옥상에 단풍나무 그다음에 감나무도 옥상에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옥상에 이런 것을 심어서 학생들한테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끔 좋은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8월에 동작구 상도초등학교에 가신 일이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가서 BTL 때문에 체육활동을 4년 동안 못해서 5,000만 원 지원하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제 지역구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원한 이유가 지금 2학년 들어갈 때부터 5학년 될 때까지 체육운동장이 없어서 공사 때문에 못했거든요. BTL지연 때문에 학생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관리 좀 잘하셔야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이 관리소홀로 5,000만 원은 우리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협심해 가지고 이런 낭비를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도포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서울전체에 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만 한 140명 정도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교육공약에 한 명도 낙오자 없는 교육 이것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 중도포기자 중에 제가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강남 쪽에는 유학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 중 부적격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적격자들을 낙오자 없이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정책국장님도 이번에 이거 오의석 학생 문제 해결했지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퇴학당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유는 있었겠지요. 학교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가지고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 되면 학교동료들 만나서 PC방에 계속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가 이런 아이들 이렇게 구제하는 게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한 명도 낙오자 없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2010년 7월 1일 우리 교육청 신규통장에 정기예금이 1,0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금금리를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하셨겠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금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2.8%입니다, 2.8%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국은행이라든가 타 은행에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똑같은 조건으로 3.1% 최저를 받을 수가 있고 운용을 잘하면 3.8% 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잘 연구하면 연 3억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림을 하시려고 그러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금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전환해서 정기예금 만기일을 관리 잘하면 약 연 30억 내지 5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하고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명복위원

감사담당관, 오늘 교육장하고 연수원장, 타 기관장들 많이 출석하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왜 출석했는지 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출석하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수감태도가 좀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쳐서 출석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또 다른 이유는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자료제출 요구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또 다른 이유는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전체교육청을 통합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요, 그 세 번째 이유는 교육감님이 감사받으실 때 오시면 우리 교육전체의 행정이라든가 돌아가는 것을 공부 좀 하자는 뜻에서, 왜냐 하면 교육감님 앞으로 인사하실 때 말입니다, 이게 보고를 받으면 캄캄해요. 금년 9월 1일 모셔다놓고 업무보고 하니까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이 기회에 같이 모아놓으면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잘 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우리 주거래 은행, 아니, 교육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거래은행 대출금리, 대출 받은 금리 모르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네, 모르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게요, 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십시오. 주거래 대출금리, 정기예금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교육청대출금리를 자료 요청했는데 비공개사항이라고 제출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 기여계획금액도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협력사업추진계획금액도 비공개라고 안 왔습니다. 약정이행보증금도 비공개라고 안 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모르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위원도 모르고 그러면 누구누구만 압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공공재정에 관한 것이 비공개일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어떤 이유로 비공개를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를 제가 느끼고요, 좀 검토해서 바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꼭 공개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는 공개해야 감사가 되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거 자산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기관장들이 다 오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본회의장에서 사과 한번 하셨지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부교육감님 상임위원회에서 사과 한번 하셨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정책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체벌 매뉴얼 때문에 와서 또 사과 한번 하셨지요, 하셨지요? 대답만 해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또 감사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 비서실장 교육감 똑바로 모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자로서 창피합니다.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자주 일어납니까? 아마추어 같아요. 담당관이면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 총체적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교육감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도 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안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광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교육감 싫어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체벌금지 특강하니까 교장들 40명 퇴장하지요. 인권조례제정한다고 그러니까 교권조례 이야기하고 나오지요. 교육비리척결한다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사기떨어진다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경개선금 예산 줄였더니 현장에서 아우성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하겠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 협조 안 하지요. 위원회 만들었더니 외부인사 많이 영입했다고 운운하지요. 기자회견했더니 위에서 사과하라고 그러지요. 직원들손발 잘 안 맞지요? 잘 맞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직 미흡합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역사 앞에 서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거운동 때 도움준 사람, 후원금 낸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외부인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문가 집단인 교육장이나 교장단, 기관장들과 연수원장, 사업소장들과 화합 자주 가지시고, 머리 맞대고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좋은 충고 잘 새기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왔지만 지금 증인 다섯 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보선 위원질의까지 마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장동갑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405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7년에 숭실교회 지원금 중 4,000만 원이 유영일 교감 개인 통장에 보관되다가 김창걸 이사장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과 2008년 행정동 내부마감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유영일 교감에 의해 공사업체 대표인 김택 개인통장에 송금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숭실교회가 학교세입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문제화하자 2009년 7월 20일 숭실학원 제405회 이사회에서 김창걸 이사장에게 간 돈 4,000만 원은 숭실교회가 김창걸 이사장에게 빌려준 돈으로 상환하니 법적으로 문제없다. 또 7,000만 원은 업체에게 체당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의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최보선위원

405회 이사회는 왜 학교에 세입처리 되지 않고 이사장 개인과 공사업체 개인에게 간 숭실교회의 지원금에 대해서 차용금이다, 체당이다 이런 말로 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의결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사회의 의결한 사안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내용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비리나 교감비리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과연 이사들이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405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일곱 명 가운데 장동갑, 이덕춘, 이화송, 정은일은 아직도 이사로 있는데 맞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최보선위원

허위내용을 의결한 이사들이 지난 10월 14일에 민법 691조를 근거로 이미 사임한 권영복, 김형민 이사를 불러들여서 두 명의 이사를 충원하고 교육청에 승인요청해서 가까스로 승인받았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네.

최보선위원

그러자 유영길 교감은 쾌재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쾌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쾌재를 불렀습니다. 2009년 1월 13일 숭실고 학교급식시설 증축공사 관계로 기다종합건설과 1억 3,906만 원에 계약하고 별도로 합의각서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합의각서에 7,7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이중계약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기다종합건설과 장동갑 증인과는 무슨 관계지요?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잘 모릅니다.

최보선위원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종합건설회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의 명의로 돼 있는 건설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후조정한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중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써야 되겠네요? 이사로서 책임감 있는 답을 하셔야지…….

동갑

장동갑학교법인숭실학원이사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도 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증인 들어가세요. 유영일 증인, 현재 교장 대행으로 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이사회 간사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간사입니다.

최보선위원

간사직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규정상?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최보선위원

이사회 참. 전임 고 김창걸 이사장이 2007년 2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병치료차 미국에 있을 때 동행한 적이 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몇 번 동행을 했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이사장과 미국을 함께 동행한 적이 몇 회나 되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몇 차례 동행은 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최보선위원

여기 유영일 교감의 근무상황부를 보면 2004년도에 17일 미국 숭실동문 방문한답니다. 2005년 14일 미국 동문목사 초정 및 방문, 2005년 3일 일본관광 및 교회탐방, 2006년 24일 미국, 2007년 17일 미국, 일본, 2008년 방미순회공연 오케스트라 협의 18일. 이렇게 학교를 비우고 매년 여름방학과 겨율방학 때 학교를 비워두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가 메웁니까, 민영구 교장이 메운 것 아니예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이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교장님 승인을 얻어서 갔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사장이 우리 교감만 이뻐했군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자, 비자금 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실학원에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금 통장이 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민영구 교장이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일관하시는군요. 민영구 교장이 왜 학교를 떠밀리다시피 떠났습니까? 정년 6개월을 앞두고 비자금 통장과 관련해서 사임한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비자금 통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영구 교장, 그리고 증인, 행정실장 3인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민영구 교장을 몰아내야 되니까 증인과 행정실장이 감사 누구지요, 양해원 감사에게 내부고발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게 해서 못 견디게 하고 또 숭실동문회 몇 몇 사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을 시켜서 전화로 협박하고 사임하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놓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통해서 사임시킨 거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영일 교감은 증인은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숭실교회 김태훈 목사 전별금을 주기 위해 비자금 포함 5,000만 원권 수표발행을 과연 누가 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결국 민영구 교장 사임으로 재적이사 9명 중 4명의 이사만이 남고 분규이사회를 만들고 민법 691조를 이용해서 종전 이사회 긴급처리권을 행사했는데 이미 2007년 12월 10일 불법 정관개정으로 인해 사임한 두 명의 종전 이사들도 동원하여 2010년 10월 14일 유영일 교감에 동조하는 두 명의 이사를 충원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이사회 소관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계속 부인하지요. 김창걸 이사장이 생존시에 학교경영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이사장이 지시를 하면 유영일 교감과 행정실장이 결정을 해서 바지 교장인 민영구 교장에게 형식적인 승인만 거쳐서 실행이 됐습니다. 사실이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교장에게 매번 묻고 결정을 의뢰했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그것은 이사장님과 교장의 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회계 이외에 지원금 및 비자금 처리에는 늘 증인이 관련되어 김창걸 이사장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민영구 전 교장보다 앞선 실권자로 보입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비자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민영구 전 교장 사임 관련 비자금 통장 외에 다른 비자금 통장 또 있지요?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도서관 관련 경비를 쓰라고 학부모들이 모은 돈을 교사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써야 되고 그것을 회계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비자금을 유영일 교감이 또 관리한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일

유영일숭실고등학교교감

그것은 민영구 교장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군요.

최보선위원

그래서 민영구 교장이 법인감사 결과 확인서에 대한 의견서를 본 위원에게 보냈습니다. 1999년에서 2003년까지 5년 동안은 그당시 교감이지요, 민영구. 교감으로서 제가 관리하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유영일 교감이 자율학습관 즉 도서관 운영자금을 관리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의 강력한 지시 즉 자율학습관 운영을 하는데 학부모로부터 일체 돈을 걷지말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자율학습관에 모든 인건비와 교사감독비는 학교비와 초과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지금 유영일 교감이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통장 절대로 밝히지 않으려고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적해 보면 한봉순 행정실장의 출현처럼 그 통장에서 나간 것이 확인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민영구 교장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증인. 민영구 중인. 고 김창걸 이사장이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을 40년 동안 썼지요?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액수의…….

최보선위원

몇 년간을 김창걸 이사장을 모셨지요?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제가 교장으로 6년 반 모셨습니다.

최보선위원

조금 전에 유영일 증인에게도 밝힌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비자금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유영일 증인, 한봉순 증인, 그리고 민영구 증인이지요?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왜, 유영일 증인과 한봉순 증인이 양해원 감사에게 제보를 했지요. 증인을 몰아내려교 그런 것 맞지요?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제보한 후에 더 가관입니다. 조직폭력배 같은 일부 숭실학원 동문을 동원해서 수차례 사임할 것을 협박했는데 맞습니까?

영구

민영구숭실고등학교전임교장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청 감사팀은 철저한 감사를 해서 관련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고 임시이사회를 구성케 하여 전통 명문사학인 숭실학원의 주요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다수의 교사를 구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비리사학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 주시고 교육청 감사팀을 향후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을 통해 청렴하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하셔서 사학비리를 파헤치고 정상화시키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인사정책을 쓰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원래 학교현장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상당히 충격스럽고 놀랍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밝혀서 적법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또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숭실고등학교 및 학교법인숭실학원 관련 증인 다섯 분의 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아마 졸음이 살살 올 겁니다. 그래도 졸음을 참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한 발짝이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위원님들과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

최홍이입니다.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MB교육은 공정택과 함께 체포구속되었다. 기억나시지요? 정말 그런가? 답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육을 30년 후퇴시킨 전임교육감의 측근과 그 두뇌들이 주요보직에 온존해 있고, 곽 교육감의 신임 속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투표 때 곽노현을 안 찍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이지만 교육철학이 다른 경쟁자를 지지하다 곽노현이 승리하자 카멜레온처럼 변신한 관료는 지켜보다가 과거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정체성은 진보인가? 화려한 수사를 걷어내고 본질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자유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교직됐다고 민주진보단일후보 지지자들이 말합니다. 본 위원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면 이분법 논쟁을 안 합니다. 자연의 모든 색깔을 받아들여야지 자기와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뒤바뀐 것도 그렇습니다. 서울교육의 핵심현안인 비교평가제, 고교선택제, 일제고사, 주입식교육이 엄존하고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가 통제받지 않아 특권부자학교의 젖줄인 사교육이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자명단을 공개하겠다던 국정감사 때의 약속 번복과 주변학교들을 고사시키는 제2서울사대부고 추진동의는 외압에 굴복한 것입니다. 민주교육후퇴, 노조탄압, 교육과정개악, 교육자치 실종 등 교육파시즘 징후가 엄습하는데도 서울교육수장은 침묵모드로 안전운행만 되뇌입니다. 항공모함 함장은 교체되었지만 곽노현 호는 방향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급선회하면 배의 후미가 흔들린다 하는데 모든 권력은 초기에 개혁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삼선의 고지에서 올라와 보니 대양의 풍경이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데 사흘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짧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조직개편 언제 하실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가급적 빨리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뜻을 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두 번째입니다. 12월 일제고사 치르실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고3을 상대로 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최홍이위원

일제고사.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육감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일제고사 말씀이신가요?

최홍이위원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교육감님이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거와 현재의 자리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행이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육감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중 4회에서 6회의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학기당 2회만 실시하기로 축소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12월에 하시는 거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그것이 12월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실무진 나중에 다시 질문할 테니까 준비해 두세요. 본 위원은 과거 공정택교육감과 개인적인 우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때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해제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본 위원이 공정택 교육감과 합의하여 두 사람을 복직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남았는데 그때 공정택 교육감에게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그때 해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복직시키시지요.” 그래 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이 사람 보안법 무죄판결났으니 복직시키라는 문건 받은 사람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다음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내부고발자를 상황 봐서 복직시키겠다 했는데 김형태 위원 같은 경우입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다 밝혀졌다는데 이 두 사람 복직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어느 특별한 분 말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최홍이위원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박정훈 교사나 조연희 교사 말입니다. 어디 뭐 장애요소가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한 분의 경우에는 정당가입혐의를 사법부에 의해서 확인 받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이 내부고발행위와 어떤 연결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확인된 것인지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거 본인 당사자들은 그런 게 다 혐의가 풀렸다고 그랬거든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일단 법원판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언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택 교육감도 보안법으로 기소돼서 재판 받는 사람을 복직을 시켰는데 의사 없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또 한 분의 경우에도 무죄판결이 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면복권 되었기 때문에 복직의 형식요건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채용의 형식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유보한 채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교육감님이 억울하시겠지만 진보교육감이 아니다 하는 건데 그분들이 잘못돼서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학교를 쫓겨날 정도라고 그러면 본인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검토 좀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11월 1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혹은 보고받으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금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중점을 둘 것은 사립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문제입니다. 무려 2,331명이 기간제교사입니다. 이중에 휴직자 451명을 빼더라도 1,880명의 교사가 기간제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교육감님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비정규직, 사립학교에서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좀 더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최홍이위원

이 기간제교사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 나갑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간제교사 이렇게 대량 양산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취지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마땅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수능개편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세상에 강력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대학교수들도 수능개편하지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다음번에 질문할 내용인데 교육과정, 미래형교육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이런 편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제가 갑자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들과 함께 연구를 깊이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8명 중에 한 명꼴의 기간제교사가 있는 사립학교는 유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교육감님, 교장이라든가 교원은 임기제가 연령제한이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62세가 넘어서도 교장을 계속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현재로써는 사립학교 정도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사립학교의 어떤 사람들이 65, 66, 70까지 가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설립자와 아마 특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도 설립자라고 할 경우에 국가교육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서 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9월 16일 현재로 조사한 사립학교 기간제교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른다섯 분인데 이중에 공립, 서울교육청 국장, 교육장 또는 큰 공립학교 여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퇴직하고 사립학교 기간제교장으로 간 분들이 여남은 명이 훨씬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일단 사립학교에서 묵묵히 오랫동안 일해 오신 또 교사들께서 교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만약 공립학교라든가 특히 장학관 출신의 공립학교 교장을 지내다가 이른바 영입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교육청과의 흔한 말로 로비능력 같은 것을 또 감안한 것일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고맙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분들이 왜 영입되어 갔을까. 그리고 이 학교 35학교 중에 교장자격연수를 마친 사람은 세 사람뿐입니다. 사립학교 이런 저의를 계속 묵인하실 겁니까?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마다 교감연수, 교장연수는 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왜 안 시키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먼저 편법으로 대행 비슷하게 임명을 하고 그것을 오래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장직과 관련해서 일반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행ㆍ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분들을 모셔가는 이유가 교육청의 로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사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저는 이분, 상문고 교장 최오규 교장선생님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교육청에서 교장을 보냈는데도 퇴직한 분을 보냈어요. 교육감님은 모르고 계신 건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교장을 보낸다고 그러면 임기 중인 사람을 보내야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국가의 정년법을 위반하고 보냅니까? 처음 아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현재 국공립에 대해서는 물론 교원정년이 있습니다만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적 토론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일정한 입법적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입법이 되기 전에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라도 일정연령을 넘은 경우에는 특히 직무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립학교의 휴직자를 빼고도 1,880명이라는 교육계의 낭인이 떠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취직에 혈안이 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최소한 35개 학교에 교장만 하나씩 임용을 하더라도 최소한 35명은 취업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분들의 교육관이라는 것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교육계에 인적인 순환이 가장 늦기 때문에 사립학교 개개학교에서 보면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법인이라든가 이 학교 쪽에서 요청돼서 덜컥덜컥 내보내면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짧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이런 시정지시를 내리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는 대부분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까지는 그런 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매우 꺼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감의 지시사항 이 나갔는데도 계속 기간제교사를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심의인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간제교사를 씀으로써 신규교사 채용을 막고 자기 학내의 사기를 떨어트리면 예산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육전문주간지에서도 나왔지만 징계의결권 위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절차상 하자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보도나온 대로 해임된 조학규 전 교장이 해임과 소청서 승소해 가지고 되돌아오게 되었지요.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소청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최홍이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서울교육에서 절차하자로 징계가 무효화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좀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듣기로는 좀 무거운 벌을 주는데 치중한 나머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부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감사 전문가지요. 앉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평생을 감사통으로 역임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성희부교육감

평생은 아니고요. 한 4년반 정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감사통이라고 여론이…….

이성희부교육감

여론이…….

최홍이위원

네, 됐습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부교육감이 징계위원장이었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거기서 징계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하신 적 있어요?

이성희부교육감

징계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홍이위원

네.

이성희부교육감

그날 징계위원회가 8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분은 반대의사를 정직으로 표현을 했고요. 세 분은 해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세 분이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임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4대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가급적이면 표 대결되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는 합의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징계위원회 처음부터 저희들 구성하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건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몇 대 몇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징계기준표가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해서 의견을 물을 테니까 어떻겠냐 하니까 위원들이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을, 동수니까 결정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시면 기준표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동 전체가 “네”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건의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일동이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재심위의 결정과 우리 본 징계위원회의 결정자체가 해석 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앞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위임 그쪽에 중심을 둔 것 같고요. 저희들 징계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에게 “네” 라는 이의 없다는 그 표현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 찬성으로 저희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징계소청위로부터 결정서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서가 통보되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기관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그 징계위원회의 뜻을 살려서 재징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재징계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예를 들어서 조학규씨가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다시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재구성 해야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그럼 만약에 일동이 “네” 했다고 그러면 이 사실 가지고 항소할 생각 없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그것은 지금 현행 법에서 그대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징계기피신청한다고 기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 기피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절차 하자를 가지고 징계위원회가 기피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최홍이위원

재징계 시에 기피신청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성희부교육감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성희부교육감

친ㆍ인척이라든지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결격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범인 만들지 말라고 했던 법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는 누구를 옹호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고, 그동안의 서울교육청에서 했던 징계가 하자로 해서 무효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 징계의결권을 요구한 것 책임 안 느끼세요?

이성희부교육감

책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징계에 임했기 때문에 이견을 최소한 모아서 다시 제시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지막에서…….

최홍이위원

소청에서는 이 의견 제시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이견 제시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럼 앉아서 그렇게 당하고 말아요?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소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최홍이위원

소청할 때는 여기 교육청의 이 담장자들은 거기 참석 않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담당자 참석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아요?

이성희부교육감

이야기를…….

김상현위원장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서울시교육청이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개혁을 위해서 어느 시대든지 힘든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정이나 교육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가 오늘까지 정확히 141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이 교육감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 오셔서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고, 총론이나 강론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에 대해서 좀 힘이 들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서울교육을 소감 한 말씀 간단히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역시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또는 교육에서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육감과 교실 사이를 잇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체계인데 이 전달체게를 통해서 저에 유권자로부터 지지받은 저의 철학과 방침 또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공유될 때만이 학교현장에서 변화가 시작하는데 그 소통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우리 교육청 본청 및 지역지원청 간부들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 간의 대화를 풍풍히 하고 정례화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교육관료체제에 포위되지 않고 늘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반시민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기대와 눈 높이를 도저히 따라 갈 길이 없구나 이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학수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소통과 대화 또 면밀한 업무파악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제 생각은 시민들이 곽 교육감께 바라는 것는 좀 더 교육적 그러니까 교육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실 때도 또 집행하실 때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둑을 둘 때도 수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는데 유념하셔서 서울교육에 이미지를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한학수위원

또 2010년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시고 2011년도를 산뜻하게 맞이하기 바라는 뜻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감사합니다.

한학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육복지는 학교교육에 중요한 일부분이고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감의 용기 프로젝트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미래인재는 지식에 의존하던 과거시대의 인재와는 달리 창의적 능력과 문화적인 맥락을 공유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험 인문학켐프 음악 미술 등 맞춤형전인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용기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지원에 머물렀던 교육복지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복지사업이 구체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하셔서 훌륭한 미래인재를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에 용기 프로젝트 관련 예산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하기로는 총 3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민간으로부터 오는 협력재원을 약 41억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감님에 대한 이미지는 100점 중에서 약 49점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문ㆍ예ㆍ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7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체육활동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면 99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용기 프로젝트 교육 정말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사회 양극화에 기여하는 신문기사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복지제도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말씀이지요.

한학수위원

네, 복지제도 예를 들어서 한 줄을 그어서 그 기준 밑으로는 복지혜택이 있고 위로는 복지혜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쪽으로는 자원이 넘치기 때문에 위쪽은 억울 할 정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을 어디에 놓고 긋더라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거고 결국 양극화에 기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는 GDP가 5만불 이상입니다. 더구나 조세정책에서부터 저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육부문만큼은 전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국가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나오고 교육복지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극화문제가 언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교육복지를 포함한 복지시스템들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이른바 교복투사업과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학교 중에서 약 30%가 이 유형에 속해서 평균 한 1억 정도의 추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지는 중식지원비율이 높은 순서로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교복투학교도 아니고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도 아닌 이른바 비사업 학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육복지예산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형편에 똑같이 열악한 형편에 처한 아이들일지라도 교육복지수혜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복지가 보편적복지를 지향하기 전에는 양극화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학수위원

너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 무상급식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소득여하를 불문하고 다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학부모들은 모두 다 그 형평성에 문제를 좀 제기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정의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민들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적 교육복지는 양극화를 조장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도 사회정의에 벗어나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시작해야 된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이 가도록 정책과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구성하도록 하자 잘사는 집안의 학생들도 어느 부분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핍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교육복지를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교육감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영역의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지금 당장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구성하실 때 교육청 또는 학교가 중심주체가 돼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운영시스템의 주체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학부모봉사단체 또는 학부모강사 등을 적극 육성해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현장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감각이 완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복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세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님의 생각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 또 그런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복지로 형편 닿는 만큼 보편적복지로 시작하되,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특별한 필요와 수요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교육에서 선별적 복지 이른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는 결국 저소득층학생을 대상화하고 낙인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2년을 지내다 보면 심지어 의존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이냐 고소득층이냐 이런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나라형편 국부의 수준에 걸맞은 보편적복지가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소득층학생들에게 특별히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했는데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등 이른바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61억 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학생들이 컴퓨터보유라든가 또는 새로운 컴퓨터로의 교체 이런 정보화 쪽에서 약하기 때문에 저소득층학생의 정보화지원비를 25억 원 증액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무엇보다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교복투나 좋은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비사업 학교의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해서 62억 원의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예산안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학교냐 비사업 학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형편, 열악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차등복지를 경험하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유아교육비라는 것은 교육복지의 출발이고 평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비지원금을 105억 상향조정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련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청 나름대로 진로공부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실시하는 방식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시하게 되면 학교별로 해당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가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학교도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교육복지가 확대될 거라 기대되는데 그러면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늘어나야만 하고요, 결국 사업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학교가 아닌 지역청 단위로 정해야 할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진로공부캠프처럼 지역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에 효과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역청은 너무 넓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좀 지구별로 아이들을 모아서 적당한 규모에 이르게 한 후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행정기구개편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청이 지금보다 좀 더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상명하복식의 지시통제 이런 기능보다 장학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한학수위원

본청 장학사들이나 지역청의 장학사들이 본연의 자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일에 매달려 있어요, 전부들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도 와서 장학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냥 일에, 일에, 일에 그 일이 매년 거의가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이나 쇄신을 할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창고에 들어 있던 것 그다음 해 연도 수, 일자 똑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세요. 각 과 다 마찬가지에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한학수위원

또 각 교육청이나 본청에 있는 각 과에 지금 1실 2국 13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하는 일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역시 저희들끼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뭔가 교육감이 새로 돼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청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성공적인 교육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지원청이 정말군림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컨설팅장학에 치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장학사들의…….

한학수위원

그게 컨설팅장학이 그게 정답인데요, 지금 현재는 컨설팅장학을 요구하는 학교만 해 줍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건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장학을 제대로 하려면 장학사들이 다른 일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려면 반드시 수업 이외의 행정업무를 선생님들한테 경감시켜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경감되려면 어떻게 보면 또 장학사 장학관들의 행정업무도 같이 경감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밤 11시, 12시까지 불 켜 놓고 있는 이 교육청과 지원청의 업무관행을 바꾸고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파격적인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조사하면서 서부교육청에서 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학교이전으로 비우게 된 학교를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집중하고 시스템도 집중하고 사업관리도 하고 본 위원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저도 적어도 지원청별로 그런 교수학습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지원 또 학생상담 지원 등 복합적인 지원기능을 가진 교육지원센터 책상 위에 그냥 푯말 하나 걸린 센터 말고 제대로 된 건물과 인력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운영하는 지원청별의 그런 교육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서부지원청에서 그와 같은 계획 이전학교, 이전으로 말미암아 비게 되는 학교를 그와 같은 지원센터로 발전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일단 공감한 바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서부교육청은 쉽게 얘기하면 연은초등학교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학교가 좀 비기 때문에 홍성희 과장님께서, 지금은 교육장님이시지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업무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구상을 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서부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모델이 서울시교육청에 11개 교육청에 공히 한 학교씩이라도 좀 비게 된다면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구조정을 하면 한 학교 정도가 아마 비는 학교가 생길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교육청 예산집행 관련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방법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질의만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까지 20분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와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못다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감님, 고생 많으시지요? 교육감님을 지지했던 일부의 사람들은 교육감님이 약속했던 내용을 실천을 않는다고 그래서 진보냐, 아니냐 소신을 밝히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고 교육감님을 지지는 안했지만 교육감님이 성공하는 교육감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교육의 리더교육의 핵인 우리 서울시교육을 맡은 분이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잘 가기를 희망하는 서울의 65%에 그분들의 마음 그러한 곳에서 갈등이 많으실 줄로 사료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은 아주 강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 분 빠질 것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육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 표를 주셨던 분이든 주지 않으셨던 분이든 그 구별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일정한 교육철학과 경향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교육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헤아려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기대하는 바는 최대화 하는 그런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처음에 이 개인 김덕영 위원은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저번에 국회에서 한 국정감사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서울시교육청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 와서 거의 다 들었습니다, 메모해 가면서. 당시에 보니까 교육감님과 같은 비슷한 분이라고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질책을 하고 다른 쪽이라고 봤던 분들은 또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것을 느꼈어요. 어느 쪽이든 다 국가의 서울교육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들었고 교육감님도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때 소신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가치관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많은 공부도 하셨고 그러니까 더욱 귀를 여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소통하시고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의 수장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경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당연히 보고 배워야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을 따라가서야 됩니까? 교육감님의 하는 모든 교육철학이나 정책이나 인사나 각 곳에 모든 것을 서울교육을 보고 16개 시ㆍ도 및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과연 서울교육이 어떤 곳이냐, 교육감님이 핀란드를 방문하기 전에 에르끼 아호가 이 나라에 와서 교육감을 만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는데 교육감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부족한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 좌우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소통하는 조직문화 또 교육문화를 만들어갈 각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서울교육방향의 교육지표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 참 좋습니다. 이 지표를 만드실 때 누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혹시 깊이 의논한 상대가 구체적으로 교육장 누구 혹은 부감, 실ㆍ국장 중에서 깊이 의논한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아주 한시적인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내ㆍ외부 인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냈습니다.

김덕영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그 정책에 가장 연륜이 깊고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감님의 계선조직인 부감, 정책국장, 실ㆍ국장은 참여하고 교육장, 직속기관장 중에서 책임 있는 큰 자리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면 현장을 잘 알아요. 초ㆍ중ㆍ고 교장회 회장단들 같이 가장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과 일단 이야기를 나눈 뒤에 교육감님의 새로운 철학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만들면 현장에서도 아주 제대로 된 교육지표이고, 주요정책이고, 역점과제고 잘 뽑았다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새로운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님 생각을 실었다면 큰 산을 놓칠 수 있어요, 교육감님 희망하시는 것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력 강화를 시키는 것이 크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느라고 놓쳤습니다.

김덕영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하시는 일은 그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아동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질을 높이는데 공교육 및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크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까 언급하셨던 에르끼 아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가 의 무교육단계에서 경쟁과 비교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 우주천지에서 경쟁할 자신은 오직 자기자신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인과는 협동과 배려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의와 인성을 먼저 갖춘 연후에 그 바탕 위에서 필요하면 때가 되면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경쟁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명백히 창의우선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금방 핵을 상호간에 못 짚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교육지표에서 교육감님은 소통과 배려를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나온 교육정책들이 과연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학교현장을 배려하는 정책인지 제가 많이 의문이 가요. 정책이 있는 곳에 서울시 교육예산이 다 갑니다. 맞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책이 있는 곳에 예산이 따라 가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우선 역점과제를 한번 보면 서울형혁신학교 도입,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존중 및 교권확립, 새로운 학교유형을 창조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학생이 자기주장을 많이 펴고 학생의 인권까지 물론 좋습니다만, 준비할 기간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까지 성인시화해서 정도의 포퓰리즘적인 격인 인권말썽이 많은 그러한 문제까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게 역점과제에요. 일리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나 교육청에서 역점과제로 둬야 되는 것은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비록 공정택 교육감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작년에 2010년도 정책방향을 보면 지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이다, 비슷한 것도 많지만 조금 다르지요. 정책방향을 한번 보면 1번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이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부모가 소 팔고 논 팔아서라도 정말 아동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던 교육열,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그러한 교육열 때문에 이만큼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교육열은 좋은 겁니다.

김덕영위원

역점과제에 가면 그래도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체면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외고 다니는 그 아들 사교육을 못시키고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사실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우리 훌륭한 직원들,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도 서울에 저 보이지 않는 곳에 길거리를 가는 사람들도 지금 사교육비가 필요가 있어요, 사교육비. 어저께 당장 입시설명회 수만 명이 동원되고 한 달 수강료가 300만 원 되는 논술과외가 벌써 문을 닫고 다 차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을 강화시켜야만 잡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리고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교육 잡는 방법.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저소득층아이들까지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러한 내용들의 예산이나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금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을 볼 때 교육감님, 많은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감의 이런 한 가지 행동까지도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 분단된 조국 천안함 사건 등등을 볼 때 참으로 이런 면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현장을 아시고 많은 것을 소통하시면서 정책을 입안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학교현장 일선에 정말 근무를 안 해 보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요즘 많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직을 계셨으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안 칠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더 큰 중요한 임무인 그 예산은 100억뿐이 안 됩니다, 100억 정도뿐이 국가인원위원회. 여기는 7조 정도 되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도 많이 방문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관계자들과의 협의, 간담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정치인, 특정분야의 정치인, 노조관계자, 시민단체, 서울 의 4,000여 개의 시민단체 중에서 교육감께서 친하시던 195개 특정부류의 시민단체만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 현실의 교육계 내부와의 소통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갖가지 행사와 회동에 더 많은 부분이 50% 이상은 아마 학교선생님들 또 교장선생님들 또 이런 쪽의 학부모님들과의 행사에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 나름대로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학교를 방문하고 그 학교관계자들과 만나서 또 제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성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한 시간 반씩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이야기는 잘 듣고 있고요 보고도 있습니다. 소탈하시고 그런 좋은 인간적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게요, 교육감님. 서울교육을 잘 아는 사람들은 교육감님께서 새로 데려온 외인부대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충성스럽고 그렇겠지만 교육감님한테 크게 힘을 실어주고 교육감님의 계선조직에서 교육감님이 선발하시면 교육감님한테 충성을 않고 거짓얘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경험과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서울시교육청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지역교육청에 전문직, 일반직들입니다. 현장의 교장님들입니다. 교장 아무나 됩니까? 교감도 못되는 사람 많습니다. 교감 아무나 됩니까? 수십 명 가운데 0.01까지도 노력하고 성실과 준법정신과 도덕성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있어야만 교감이 되고 한 지역에 교장이 되는 겁니다. 중도탈락자들 많아요.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육감님 바로 뒤에 앉아계신 저 엘리트들, 그 저 밑에 있는 저 엘리트들을 귀하게 아시고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되도록이면 새로 외각부대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시 보내세요. 그러면 교육감님 성공합니다. 저는 제 진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경우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문적 행정조언력이나 교육감님 가실 방향 길을 잡는 데는 여기에 있는 엘리트를 잘 아시고 교육감님 잘 아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방통대에만 교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비롯해서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전문가들 엘리트들이 기라성 같이 있어요. 교육감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수많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왔던 외각부대는 버리시고 새롭게 있던 계선조직의 훌륭한 참모들을 쓰실 것을 진실된 충정으로 진언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다 됐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제가 한 스무 가지 준비해 왔는데 이제 한 가지네요. 자, 결론 말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애증이 교차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애가 다 큽니다. 저는 어떤 나쁜 인간도 성격이 모진 인간도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모습으로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서울교육을 만드는데 지혜를 찾는 방법부터 잘 하셔서 20년 전 20년 동안 핀란드라는 작은 나라지만 450만의 국가지만 65%의 세금을 전부 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보편적 교육을 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나라지만 어떻든 교육감님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능력을 G20를 통해서 아시아경기를 통해서 위대함이 창조되던 우리나라의 역동성과 위대함이 다시 한 번 크게 창출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그렇게 같이 나가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 계선조직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 정말 새기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군데 화장실이건 또 이런 회의장이건 청소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행감을 준비하는 그런 또 노력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1998년쯤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러 서울시교육청 이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오늘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교육의원의 역할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마침 오늘 여기에 11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또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오셔서 말씀인데 자료에 대한 것을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반올림이나 절삭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1에서 하고 어떤 기관은 10에서 하고 어떤 기관은 100단위에서 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삭을 할 때 일관된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엑셀을 돌리게 될 때 콤마 대신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숫자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 자료자체가 더하거나 나누는 데 전혀 숫자가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에 오류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자료를 전문가적 견해 담당 장학사들은 아마 척보면 대강 이 수치가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을 것인지 알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늘 검산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런 자료들에 대한 검토들을 한 번씩 해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교육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준비에 따른 업무지장을 예상하면서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서울교육의 변화를 요구 받는 시기에 그런 자체적인 자료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정리를 통해서 그런 또 전략적인 행정기능을 다시 한 번 마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히 자료제공에 좀 인색하다, 예를 들어서 최근 2년치를 보내라고 그러면 2008년, 2009년치를 보내고 2010년치를 생략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고 또 교육의원들은 실제 2010년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자료를 분석해서 괜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보낼 때는 그 점을 명심해서 특히 교육감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 11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또 보고를 통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고교선택제 문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내년도에 자사고가 13개 추가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진행될 고교선택제는 작년도에 첫 번 시행된 고교선택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치의 고교선택제 시행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뿐만 아니라 고교선택제가 과연 고교서열화에, 그 서열화를 부채질하는 그런 측면을 또 완화 내지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과 또 관련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가 일부 슬럼화 되었다는 지적도 있고 이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원인에 있기 때문에 이 고교선택제 문제가 더 이상 서열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된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 그리고 여러 교육청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본인들의 역할을 거지다, 앵벌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오신 11개 지역청관계자들도 다 실감하시는 것이겠지만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상급관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늘 가서 뭔가 애걸복걸을 하고 구걸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무슨 방편을 갖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역교육청에 그런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과 지역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만 예산편성에서 지역지원청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며, 또 어떤 단계로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 않거든요.

김명신위원

네, 상위법에 제한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더라도 지금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쉽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 하시는 만큼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좀 전에 최홍이 위원님과 김덕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비서가 몇 명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오기 전에는 비서실이 6명에서 8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었고요, 두 사람이 사실상 한 반 정도를 비서실 업무에 매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명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온 다음에는 3명의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3명의 전문인력과 1명의 교육감에게 직접 제보되는 각종 공익제보들을 접수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요원해서 4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현재 11명인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서울시교육청이 비서정치 하고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종전과 스타일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일 거라고 보는데요, 비서들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서들의 직급을 매우 낮게 설정을 해서 보통 쓰는 용어로 비서들이 설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의 비서실에 합류해서 정책보좌를 하는 분들은 대단히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다만 혹여라도 비서들이 교육감과의 가까운 거리를 빌미로 지나친 개입이나 또 월권을 하지 않도록 늘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서들 본인이나 저나 정말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비서의 구성이 참모역이나 보좌역에 머물러서 그리고 또 개선을 해야 될 일들을 또 개선이 그 조직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다시는 그런 소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열 실장. 이대열 실장 지금 서울장학재단에 당연직이사로 있으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서울장학재단에.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장학재단이 하나고등학교에 1년에 3억 원 장학금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럴 때 이대열 실장은 지금 교육양극화 해소를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대열 실장의 그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하나고등학교 지원사항은 이미 장학재단 설립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보통 하이서울장학금을 많이 주지요. 그래서 서울시내5,000명 학생들의 1년 장학금 200만 원씩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 400명 중에 60명에 해당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1년에 5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데 다른 예산들은 보통 저쪽 SH공사에서 기탁금을 받아서 100억을 주는 건데 이것은 서울시에 이번에 2011년 예산에 딱 확정적으로 목적성으로 잡혀져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살펴 보건데 정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하나고등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는 1년에 60여 건 이상의 큰 기탁금들과 후원금들이 들어오는 학교인데 그 학교만 딱 찍어서 전교생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 애들한테는 한 학교에 보통 15명, 16명씩 해서 한 1.34% 정도 학생들한테 돈을 줘서 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서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장학재단의 당연직이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장학재단의 재단설립 이전부터 하나고등학교 지원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지원사업 중에서 하나고등학교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특정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거 하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사업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한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논의는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실장의 답변을 들으니 논의를 거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있다, 없다 이런 얘기보다도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의 그런 지적이 있자 서울장학재단은 하이서울장학금에 편입을 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당연직이사로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공보담당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언론을 좀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미루어 짐작으로. 실국장들이 언론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일주일 1회의 티타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진행한 지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로써는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에 대원외고가 불법찬조금을 21억 걷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대원외고는 재단전입금이 0원이라 또 한 번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대원외고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과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2010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학부모 회비를 불법찬조금으로 모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총 21억 2,850만 원이 걷혔고 학부모 1인당 연간 약 56만 3,000원을 거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했고 또 교원 65명, 행정실장 1명, 이사 1명 총 67명에 대해서 경징계, 경고 이렇게 처분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재정상 처분요구로써 1억 5,000만 원을 회수해서 학부모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것을 보고 많은 학부모들이 너무 경징계에 그쳤다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내부자고발을 하겠느냐 그런 민원이 높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매점운영방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말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계약방법은…….

김명신위원

수의계약과…….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주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특히 사립학교가 수의계약을 한 80% 정도 하고 공립학교는 입찰을 합니다. 최고가 입찰을 하는데 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찰을 했는데 수익성이 낮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 허가건수 510건에 해지건수가 41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도해지사유가 사용료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를 않고 생각보다 일이 고되다 뭐 이런 일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매점에 대한 최고가 낙찰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지원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좋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질의하신 그 학교,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학교매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용료 부분이 지나치게 높다 또는 임대료가 너무 낮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특히 사립학교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임대료 산정을 국공유재산에 공시지가에다가 법정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가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고 이것은 매점시간을 제한하고 또 그다음에 매점에서 과거와 달리 안전식품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보장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측상 매점에 임대료를 통해서 학교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학생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계약의 문제가 혹시 이면계약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공립학교가 최고가 입찰을 함으로써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네, 지금 옆에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양천고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양천고는 매점이 1년 계약금액이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있는 동덕여고는 연 4,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수의계약할 때는 연 4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최고가 입찰로 하면서 연 3,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학생복지비로 학교수입에 포함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본인이 숙명여고에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었고 연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익을 얻어서 학생복지비로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입찰금액의 차이도 너무나 많고 수의계약금 자체도 차이가 많아서 혹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하셔서 그런 심증이 가신다면, 저는 지금 심증과 몇 가지 물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질의는 2003년에도 최홍이 위원께서 서울시교육청에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8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같은 자리에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뭔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논의하셔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은 이따 추가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행정가로서 교육감 자리에 와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영향이 우리 서울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혁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급한 조치가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는 시행착오라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는 더욱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학교혁신 이런 말씀을 늘 하고 앞으로 또 혁신학교도 시범학교로 된다고 말씀을 신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학교를 혁신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 교육감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1차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시고요. 함께 반드시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선생님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방금 교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교육감님도 아니고 지역교육장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결국은 학급담임교사가 교사 손으로 학교를 개선한다고 변화를 시켜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기초학력을 신장시켜서 학력을 회복함으로 해 가지고 학교는 변해가고 다시 말해서 학생이 변하면 학교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면 우리 국가가 더욱 번창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교사가 주체이고 선생님들을 우리가 앞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교사를 위한 투자는 너무 빈약하다 얼마 정도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된 것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증가를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아까도 한학수 위원으로부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교사지도는 우리가 장학사님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본청 장학사도 있고 본청은 주로 고등학교 쪽으로 가고 지역교육청은 중학교이고 초등학교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름자체가 장학사입니다. 장학사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한 위원 말씀대로 사무보는 사람으로 전락해 가지고 아무 능력도 발휘를 못한다 저는 감사자료를 내주신 거기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각 지원청별로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교육청별로 뽑았는데 그 통계가 평균이 총 81.4%가 나왔습니다, 뭐 %가 아니고 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이 11개가 있는데 교육청별로 또 뭐가 다르냐 하면 학교수가 다릅니다. 중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49개 사립을 빼놓고요, 49개이고. 나머지는 거의 배가 되는 교육청도 있고 거의 100개가 넘어가는 그런 교육청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장학사수는 똑같습니다. 중부가 초등 6, 중학교 출신 장학사가 6, 12이고 북부나, 서부나, 강남이나, 강동이나 똑같이 여섯 사람씩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 없이 그냥 나가서 학교만 지도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장학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 변화를 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아무리 개혁하는 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으로는 교실까지 미쳐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전한 그러한 내용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공문을 보낸다든지 회의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셨을 때 교육감님은 교육지원청도 가고 학교도 많이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보시고 거기에서 뭐 이것을 내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일단 한번 돌아다녀 보실 때 얻어진 것?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학사들이 장학사이지 행정가가 아니다 사무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든가 또는 제대로 된 장학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현장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장학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무만 추가될 뿐 또 교과부 특교사업이 새롭게 추가만 될 뿐 사라지고 폐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업무는 증대일변도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서울교육지표와 주요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으면 과감히 없애서 장학사들의 업무부담을 좀 줄여야지만 창의적인 생각, 또 제대로 된 장학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현재 줄일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놓고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영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러나 제가 11개 지역지원청을 돌면서 느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업이 역시 전시성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습부진과 싸우고 학교부적응과 싸우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책무입니다. 이런 기본책무는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학교단위와 지역지원청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사교육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일단 수많은 연구시범학교들 아니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씩의 아주 소규모프로그램들을 선보인 후에 마치 그 업무를 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자면 그와 같은 일들을 면피용 전시성 프로그램으로 내걸고 늘 그 안에서 자족하는 변명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만 몇 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효과를 봐야지 모든 것을 연구시범, 중점, 거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가산점 사라지고 지원금 끊어지면 눈 녹듯 흔적도 없어지는 지금까지의 교육사업방식은 재검토 되고 상당부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이 사람들을 우리 교육청 조직을 생명이 없이 헛바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헛바쁜 것에서 위안을 찾고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누구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생명 없는 분주함만 계속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자꾸만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만 자꾸 추가시켰지 뽑아버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과거에 했던 업무를 분석을 해서 버리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획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나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데 제 생각은 일선학교 선생님들 쪽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각 지역교육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역청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지역청 장학사 여섯 사람, 초등 6, 중등 6인데 그 인력을 늘릴 수는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시다시피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과부 및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것이 서울시교육청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전반적으로 배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 장학사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고시를 거쳐서 임용고시와 그 임용고시를 거친 분들만을 상대로 하는 장학사 고시를 거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정말 본인들 푸념대로 무의미한 공문생산에 매달리면서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고 자신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이래야 되는 이 구조, 이 구조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병든 구조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의 구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방안을 생각한 게 계십니까, 대략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정책과에 얘기해서 기존에 장학사 업무들을 전부 다 한번 열거를 한 후에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그중에서 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빼서 최소 한 3분의 1 이상을 덜어내라고 이미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인력제동에 걸려 가지고 더 장학사를 제공을 못한다고 하면 장학사에게 사무보조원을 한 사람씩 붙일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친 적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영어교사 보조교사라든지 또 도서실에 보조교사라든지 엄청난 인원들이 확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환경을 높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학사들에게 업무만 맡겨놓고 사무만 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우리는 발전이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업무보조로 가는 사람들은 보수는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교육청에 1인마다 보조를 다 못 둔다 하더라도 초등에 몇, 중등교육과에 몇 사람 정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 업무내용을 보면 꼭 장학사만이 아니면 안 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놓으면 할 수 있고 장학사들은 학교에 가서 살아라, 여기 교육청에 오지 말고 학교에 가서 살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던져 주면 그 사람들도 공부할 시간도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의욕도 생긴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 발전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면 아까 장학사문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교육내적인 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깥쪽 외적인 문제 뭐 집을 짓거나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서울교육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요. 장학사 능력이 있는,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장학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학교현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보조인력을 붙이는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한번 정책적 관심을 정말 경주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이 지금까지 시설투자에 지난 3년간 주력했습니다. 2008년‧09년‧10년 3년 동안 1조가 넘는 시설예산을 투입했고 그 기간 중에 또한 BTL사업으로 몇 조의 시설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전히 부족함이 적지 않습니다만 시설을 상당한 부분 갖춘 반면에 오히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소프트웨어들은 입시경쟁체제가 별로 바뀌지를 않고 오히려 경쟁위주교육이 강화되는 바람에 별다른 변화와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김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을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요약하고 제 말씀은 그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선생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애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에게 그 능력을 붙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학습지도법을 세월이 바뀌어 가면서 지금 자꾸 바뀌어가는 그러한 지도법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성과 있는 쪽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보면 이 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감님의 생리적인 현상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급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도 짧게, 짧게 앞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꽤 자주 뵈었는데요, 뵐 때마다 항상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공식적인 일정을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공식적인 일정은 별로 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감님이 실제 교육청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에 대한 고민하는 것에 교육감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교육청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하는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아주 많은 교육청공무원들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심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권한을 위임하셔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역점과제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 도입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존중 및 교권확립 그중에서 무상급식문제는 제가 교육감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얘기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이 네 가지 문제 말고 우리 사회의 또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서울교육이 반드시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문제와 전면 대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 위해서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조차도 사교육화하기보다는 공교육을 문자 그대로 정상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의 설 자리가 좁아져야 사교육비가 저절로 따라서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선행학습형 사교육과의 전면대결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외에는 문ㆍ예ㆍ체 부흥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인성에 접근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정점에는 입시제도가 있지요, 입시제도?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입시제도 내지는 입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조금 돌려서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정치에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정치, 정치의 사전적 의미, 정치란?

노현

곽노현교육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김종욱위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부교육감님, 혹시 아십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치.

이성희부교육감

저도 교과서에 대해서 딱 맞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김종욱위원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이해관계자들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표현한 게 법과 제도입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못 박고 있는 것은 교육이 정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또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권력이 그 교육을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정확히 말하면 교육이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인 거지요? 정당이나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인 거지 정치로부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거지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원단체나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현행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잘 전제로, 현행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김종욱위원

사견은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OECD 가입국가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상당부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교원단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법적으로 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생기는 모순이 많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불가하다고 한다면 투표권도 주면 안 됩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과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지 교사가 학교 바깥에서 본인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입시제도도 결국은 정치의 산물입니다. 정치의 이해관계자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님?

이성희부교육감

그 입시제도가 대학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김종욱위원

대입입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대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교과부 권한이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상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대입제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입니다.

김종욱위원

건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나 16개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충분히 있지요,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일정하게는 있겠지요.

김종욱위원

입시제도나 수능 제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교과부와 내지는 다른 정치부와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본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대입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토론과 건의를 교과부와 대교협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지난 10월에 교과부에서 수능 개편안을 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입장발표를 하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수능개편안은 바로 고등학교 나아가서는 중등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물론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당시에 교과부하고 대교협과 교육청이 3자협의체를 제안하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랬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진행사항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메아리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역시 시도교육청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지만 또 모양이 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대단히 제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의 하나가 그건데요, 그렇게 제안해 놓고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더라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시 입시제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입수능이나 대입이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결국은? 수능제도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현재는 상대평가이지요.

김종욱위원

상대평가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우리 올해 이번에 며칠 전에 수능 몇 명이 응시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7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결시생을 빼면 한 55만 명 정도 응시했지요? 맞지요? 70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결시생이 많아서 55만 명이 되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실제로 실 응시된 게 55만 명이라고 보는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대학 입학정원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정원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인서울 하려면?

노현

곽노현교육감

계산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한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김종욱위원

계산하기 나름인데 상당히 인서울의 대학을 좁게 잡으셨는데 한 40여 개 대학을 하면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 각 국립대학이나 이런 것을 합치면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다시 말해서 55만 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 100점을 맞아도 그중에서 8만 명 내지 10만 명만 대학을 갑니다. 요즘 고등학교가 한 반에 한 40명 정도 되면 반에서 7등, 8등 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갑니다.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한 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자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5만 명의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 수능에 매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아도 한 반에 7, 8명만 우리가 이름을 아는 대학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그냥 쭉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대학을 가려고 하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요즘에는 대학가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게 더 어렵다는 세상입니다. 88만원 세대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입시제도와 관련된 개편안을 만드는 데 교과부와 대교협과 교육청 만나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장기적이고 긴 안목으로 교육청, 교과부가 중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이 나와야 되고요, 교원단체가 나와야 되고요, 경제단체가 나와야 되고 노동단체가 나와야 됩니다. 노조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노사정협의회처럼 대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입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교육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소득별? 가구별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가구별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가구별 소득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평균입니다, 평균. 다시 말해서 50% 이하는 3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고등학생 보통 종합반 학원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두 명을 보내면 70∼ 80만 원이지요. 학교등록금 치고요, 그 아이 급식비 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용돈을 주면 300만 원의 반 정도인 150만 원이 아이들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의 50%가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월세와 전세, 대출금이자를 갚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들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서 사교육문제, 입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공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곽노현 교육감님에게 요구합니다.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행감이 끝나고 정기 정례회가 끝나고 12월 중에 교육청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요로에 제안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청와대가 해도 좋고요 교과부가 해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청와대와 교과부는 기득권자라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책결정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반영되지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개선안은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와 전문가의 수집 속에서 사회적 협의체에서 협약을 위한 협의체에서 입시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교육감님, 제가 최근 3년간 장학사, 장학관 승진자의 학력을 한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초등 3년간 승진한 장학사, 장학관 초등에서요. 특정학교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초등의 경우에 특히 특정학교 편중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최근 3년간 해 보니까 70%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중등의 경우에는 특정학교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은 그래도 다소 초등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욱위원

약 30% 됩니다. 이거 문제없는 건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부분이 준비된 풀이 그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가급적 그런 출신대학의 다양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정책적 조치 같은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초등교육 전문직 특수과학 체육 제가 다 요청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것만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학교가 초등 특정학교가 36명 중에 36명이고요 중등 교장, 교감 전문직에서는 전부 다 말고 체육교과만 봤더니 24명 중에 17명이 특정학교입니다. 교육청 내에 학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뭐 상당히 강한 정도로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어떠한 사회보다 다른 공직사회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뭔지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독도서관이지요.

김종욱위원

서울에 공공도서관 7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1개고요, 구립이나 국립이 나머지입니다. 세간의 평은 어느 도서관이 더 좋다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구립에 대한 평가가 좋을 것 같은데요, 왠지.

김종욱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감은 도서관장들의 생각과 좀 다르네요. 도서관장님들은 시립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은 세간의 평은 구립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서관 행감하면서 질의했습니다. 서울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적절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청을 건립하면서 그 자리에 큰 규모의 도서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요즘 도서관은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기 때문에 법으로 도서관법으로 그 도서관을 지역마다 대표도서관을 두고요 그 대표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2, 3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요. 현재는 정독도서관이 그 역할들을 어느 정도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큰 규모의 도서관을 지으면 그 역할들을 서울시가 가져가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내에서 도서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서관장님 어떤 도서관장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보고하셨습니까? 이미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했지만 아마 현역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쭈어보니까 질의하니까 보고 못 받으신 거지요. 교육청 내부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외부의 얘기 많이 들어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교육청에 대한 비판적 시각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교육청 운영하는 조직으로써는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서는 한계, 오류 많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달라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교육비리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온갖 교육비리가 본 위원에게 제보돼서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교육비리 문제 아니고 그냥 시를 쓰는 교육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곽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비리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맞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사립학교에 빚진 것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사설학원에 빚진 것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교육감에 대해서 취임 후 일부 사학들이 이제는 큰일 났구나 아주 바짝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임 후 감사담당관 공모한다고 두 달 정도 그냥 흘려보냈고 또 감사담당관님이 새롭게 오셨기는 했지만 아직도 커다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일부사학들은 새교육감도 종이호랑이 아니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요즘은 겁을 먹기는커녕 아주 드러내놓고 교육청 감사에 비협조를 넘어서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리척결 의지가 벌써부터 무디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 불가피하게 드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단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반부패활동은 대표적으로 지속성과 종합성 또 철저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경계를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시민들의 기대가 커서 아마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비리를 잡지 못하면 교육감님이 성공하시기 어려운 것 잘 아실 거고요. 물론 모든 사학을 다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그 비리가 불거져서 감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의 효과가 드러나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숭실고 문제 우리가 짚었듯이 어설프게 건들면 안 건드니만 못하다 오히려 예방효과, 면역효과를 준다. 이미 몇 몇 학교들은 거의 서울시내 뽑아보니까 열 개 정도 학교가 돼요. 여러 번 교육청 감사도 받고 심지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았는데도 전혀 달리지지 않아요. 그냥 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몇 몇 비리학교 부패사학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교육청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두 개 생각하신다면.

이성희부교육감

제가 3월 8일날 부임이 됐는데요, 하고는 사학감사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현안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원외고 관계라든지 사립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언론에 크게 된 사학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근절되지는 않은 이유를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시다시피 일부 사학들은 이사장 왕국입니다. 그동안 치외법권적인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만 된다고 생각하면 명예이고 체면이고 다 집어던졌어요. 온갖 불법, 탈법 아주 진흥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학교를 아주 장사 속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아시다시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전가됐습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이미 감사하고 있는 진명여고나 서울예고나 양천고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부감님도 받으셨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받았는데 받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반려시켜놨습니다.

김형태위원

사학비리는 마치 양파 벗기기와 같아서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비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학운영자, 학교운영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솔직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과연 사학들이 그렇게 비리를 똑같은 비리를 반복해서 저질렀겠는가 지금까지의 감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소, 은폐, 부실감사 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그나마 발견한 확인한 비리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솜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니 사학이사장 입장에서는 걸리면 돈을 토해내면 되고 주의경고 맞으니까 아무런 어떻게 보면 비리 안 저지르는 이사장이 이상할 정도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비리를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키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행정실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교육청 돈은, 물론 이전 교육감 시절입니다. 눈먼 돈이다 그래서 로비하는 방법을 아주 웅변처럼 소개를 했어요. 실무자한테 며 칠이고 가서 아이 줘. 줘. 우리 학교 좀 줘. 뭐 이러면서 좀 그러다보면 도대체 실장이 뭡니까? 아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아래 사람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윗분을 찾아가서 밑에 실무자하고 얘기가 다 됐다 그래서 특정학교에 10억, 20억, 심지어 30억, 40억 이렇게 각 교육청예산이 심지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일부 그렇게 해서 로비해서 받은 사학들의 지원금은 다시 교육청에 상납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학과의 유착관계 때문인지 또 공익제보자도 제대로 보호를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또 부교육감님께서 이름을 걸고 교육비리 척결에 앞장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다시 당부 드립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에 감사팀의 한계 압니다. 진실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거부합니다.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과연 이거를 검찰이 수사할까 그것을 왜 교육청이 걱정합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그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세요. 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안 하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몫인데 혹시 이거 수사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질의 안 하고. 왜냐하면 일제고사 굳이 관련지어서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일제고사 문제로 선택권을 줬다는 교사들에게는 정말로 서울시교육청이 무지막지하게 아주 잔인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사립학교 사학비리 앞에서는 교육청이 그동안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도대체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패정도가 아주 심한 학교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비리사학이나 부패사학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구상권 청구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정승운 국장님, 맞으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청구관계는 죄송하지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비리나 그날 지난번 상임활동 때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비리사학이나 부패사학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일제고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복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이것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에 지원한 예산내역 일체를 좀 요청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몇 학교에 특정재단에 편중해서 지원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코자 하고 혹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가도 실태파악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일일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또 교육비리에 대해서 다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몇 개 학교만 진명여고 사례 잘 아실 겁니다. 온갖 불법, 탈법 자행하다가 마지막이 되니까 학교를 그냥 팔고 넘어가자 소위 속된 말로 “먹튀”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남길 것 같습니다. 서울예고 너무 유명해서 역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재직했던 양천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들어서 처음으로 감사했던 학교들인데 임시이사 파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제 감사결과가 마무리 되면 그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부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성희부교육감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 외에도 서울예고 문제는 수요일에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승인 친인척 교장문제 언론에 크게 났지요. 엄격하게 처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유초등학교 문제 사안 우리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태위원

선유초등학교 사안 보고 받으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경징계를 요구했다는데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더 깊이 짚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넘어갑니다. 어쨌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처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세종과학고 문제 사안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님? 이 세종과학고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엄청난 자료가 넘어왔는데 다른 것은 크게 저는, 거기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기숙사 학교들 일명 특목고 등 이 기숙사학교들의 수용소방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수용소방식의 학생통제 그동안 이게 사각지대라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학습 강제를 하고 정규수업이 끝났는데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몇 가지 문제를 짚을게요. 거기 가정통신문 한 것을 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자율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개선된 모양인데요, 어쨌든 자율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 이게 기숙사학교거든요. 결국 자율학습을 모두 다 하라는 것밖에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학칙과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기숙사인지 군대 내무반인지 벌점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점호라는 표현을 쓰면서 점호시간에 불참하면 벌점이 2점, 또 자율학습 문제도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자율학습을 신청하지 않으면 역시 그 부분도 벌점이 많고요. 방청소가 불량하면 1점, 침상 및 책상정리가 안 돼도 벌점 1점, 또 하나 기숙사에 음식물에 반입이 되면 또 벌점 3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창 청소년시기에 배가 고파서 저녁 먹고 기숙사에서 빵이나 우유를 먹을 수도 있는데 음식물을 반입하면 벌점을 주는 게 과연 교육적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게 지금 기숙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밤 12시 이전에는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숙사가 아니라 잠만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인권존중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특목고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다른 특목고에서도 학칙을 한번 보시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한번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산정보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산정보고가 2004년 꽃동산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원이 바뀌었지요, 재단이. 그래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몇 분들이 힘없는 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바른 소리, 쓴 소리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사립학교에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사소한 일로 아주 꼬투리를 잡아서 징계를 합니다. 일명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징계를 받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이병기 선생님의 경우 2005년도에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예배선택권, 미션스쿨이거든요. 예배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보장했다는 이유로 재단의 눈 밖에 나서 그 이후에는 담임을 주지 않습니다. 감시와 협박하고요, 성과급에서도 불이익 주고요. 좀 길게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 종교 그래서 종교선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교육청자료. 그랬더니 지금 이 학교가 동산정보고가 종교 100% 철학이라는 과목은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 전부 100% 종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가정통신문 한 번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정통신문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이것도 허위보고지요, 결국은. 그냥 학교에서 종교과목 해 놓고 철학에 대한 안내는 한 번도 없이 100% 어떻게 보면 결국은 강제성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번쯤 실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사학의 보복성 징계실태, 사학들의 보복적인 징계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분히 한번 내용을 보시면 보복적인 징계가 엄연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하셔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세화여중이나 염광여중에서 보는 것처럼 재단이 징계권을 남용해서 과도한 징계로 교원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선생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힘없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동산정보고에 대해서는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안 모 재단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실장하고 실장직도 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내용이나 감사결과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재직했던 양천고문제도 대표적이고 내일 아마 증인들이 나오면 더 깊게 짚겠지만 몇 가지 감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학교는 무허가불법건물 그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과 좀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왜 학교가 이렇게 무허가불법건물이고 거기 과태료를 부과하면 변상금을 교육청 돈에서 학교 교비에서 나간다는데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복성 징계부분이라든지 서명조작부분이라든지 특히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이 부분이 역시 빠졌습니다. 혹시 더 나중에 추가로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이렇게 특히 사학비리의 경우 비협조, 거부해서 못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감사하려고 했는데 뭐 사립학교에서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거부해서 못했다 이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한계는 있지만 더 나중에 감사과 더 전문성의 향상을 위한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처리를 회계 앞에 숭실고도 지적했지요. 양천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관련회계서를 폐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그냥 회계서류 폐기해 버리거든요, 어떤 문책을 했는가. 그다음에 교육청이 감사할 때 교육청이 매번 두 번, 세 번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거짓진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천고 같은 경우는 재단이사장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급식을 했다고 공익제보자도 얘기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어쨌든 관계자들이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다가 이번에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감사할 때 거짓말한 사람들, 거짓증언한 사람들, 허위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문책이 있어야지 교육청이 감사할 때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사유가 없다면 그 사람들 당연히 교육청 감사하면 거짓말로 일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교육청의 규칙을 바꾸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을 그래야 명이 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시정조치를 취했는데 시정하지 않은 학교들 많습니다. 분명히 개선요구 했거든요.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학교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 가중처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가중처벌이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부정인사 특히 비리가 적발되는 학교, 방금 얘기한 그것도 아주 상습적이고 지능적이고 또 오랫동안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임시이사 파견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 하면,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명예법인화 해라, 준공립화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학교이기를 포기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련돼서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지난 해 창호비리문제로 서울시교육청이 망신을 샀습니다. 관련내역 보다 보니까 방수공사의 경우도 83%가 교실 한 개당 900만 원으로 ㎡당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된 물가기관의 책자에 의하면 ㎡당 1만 5,000원부터 7만 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10만 원으로 획일화시켜 놔가지고 이 공사비 학교별 또 옥상상태, 방수공법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인데 그래서 도대체 예산서상에 방수공사비 책정기준은 무엇인가, 단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산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넘겨지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보도자료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창호 그 비리 관련해서 조금 달라졌나 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특정업체의 자재선정에 있어서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이것 감사과에서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역시 자료 요청하고요. 그래서 창호비리사건 이후에 과연 그 후속조치로 비리관련업체의 제품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제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짚지 못하는데 하여튼 창호비리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러면 창호공사 지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그때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개선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청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내에 기술직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우회”라고 있더라고 요, 기우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정비리로 구속당한 기술직공무원 6명이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이분들에 대한 변호사비용이 6,000만 원인데 이 모임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줬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공사 관련 부정비리로 구속된 교육청공무원들에게 변호사비용을 그것도 현직공무원들의 모임회비로 충당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한번 정확히 진상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지금까지 교육비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근절방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서윤기위원

너무 무거운 것들만 질문하니까 가벼운 것들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쓰시던 관용차 남아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에쿠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거 9월, 10월 한 번도 안 썼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특별히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연식 바뀌기 전에 매각하면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업무용으로 사용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의전용으로 남아 있는데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림을 챙겨주십사 우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 서울시교육감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현황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아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한 장짜리로 답변하셨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교육청 91년도에 고용직, 기능직으로 특채한 후에 고용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아직 고용직제도는 있고 저희 교육청도 조례로 아직 존치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계속 존치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89년에 개정을 하고, 그렇지요? 91년도에 그 지방고용직을 전부 다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91년도가 맞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91년도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고용직공무원 하나도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고용직공무원 14세에서 20세 사이에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사환 뽑는 일이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뽑는 그런 조례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고용직은 단순 업무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으로 전환된 후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를 못하기는요. 91년 지금 몇 년 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 네?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검토를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법이 전체 구에서 있는데 재검토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볼까요? 이것도 기숙사 사감수당 얼마인지 아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라고 답할 줄 알았어요. 과학영재 관련 담당팀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아니, 제가 몰라서 이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조례 법규집이 두꺼운 책자 10월에 만드셨잖아요. 총무과 규칙에 뭐가 있냐하면 서울특별시 공립각급학교 기숙사 사감수당 지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1야당 얼마인지 아세요? 1야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밤 사감 하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규칙에 나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규칙입니다. 1,500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77년도 규정입니다. 77년도 규칙이에요. 한 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숙사가 없어졌지요. 그런데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겼으면 들여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버젓이 2010년 10월에 이만한 조례규칙집에다가 집어넣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령과 조례의 규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직속상관에 지침과 방침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의대로 자의대로 아무렇게나 운영을 했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 안전성을 해치고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각종 비리. 세상에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비리가 뭐 너무 너무 일상적이에요. 이제 이 자리에서 비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자님들 내지는 사회에서 크게 반향을 안 할 정도입니다. 너무 내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업무를 어떻게 보면 회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제가 총무과장님이 제일 맨 앞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혁신도 필요합니다. 학교혁신도 필요하지만 조직에 혁신도 필요합니다. 조직혁신을 위한 분야별 혁신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는 조례규칙 재정비 업무표준화 매뉴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교육청 직원대상 직급별 직무별 교육훈련체계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 리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직재개편도 그와 같은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설계되고 또 그런 조직혁신의 분위기를 다 잡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교육훈련체제를 정비하고 또 지식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성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그런 일련의 지방교육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조직혁신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민들이 곽노현 교육감님께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하면 얼마나 고리타분한 그런 조직으로 국민들한테 비추었을지 이런 것만 보아도 미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본 위원이 각급학교에 관사, 관사로 쓰는 건물이 있나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교육청 내에 교육감님 주무시는 관사로 쓰는 그런 것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서윤기위원

우리 학교현장에 그런 관사로 쓰는 학교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님이 전체 재산관리를 총무과장님이 하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재산관리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서윤기위원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도 관련이 있으니까. 담당자 관재팀이라고 하대요. 관재팀이나 그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오대수 과장님이십니까? 총무과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처음에 이것을 서면질문을 했을 때 담당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5개 학교가 나와요. 5개 학교가 어디냐 하면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경기상고, 경기고등학교, 경기기계공고, 서울정진학교, 북한산초등학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들 정도 되면 혹시 알런지 모르겠는데요. 서울고등학교는 안 들어있네요, 여기. 서울고등학교는 없앴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에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사시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일부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몇 몇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신 사용근거 및 필요성은 자율학습지도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학생안전지도, 야영장 관리 이런 겁니다. 북한산초등학교 특수해서 야영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Excuse를 한다 해도 말입니다. 학생안전지도를 위해서 거기서 사시는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서면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뭘 추가로 질문을 했냐하면 주요경력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진로교육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 자리에 계십시오. 직업진로교육과장님, 이 학교에 이런 관사 있는 것 아시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경기상고, 경기기계공고, 경기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니까 이 두 개 학교에 전직교장선생님, 현직교장선생님 전부 다 특정과장님 그리고 그 과의 장학관님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마도 집은 따로 서울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가족이 다 들어와서 살고 계시지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엄청난 특혜인 것 같은데. 학교시설물이고 공립학교시설물입니다. 이제는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겠지요, 당연히. 똑같은 루트가 있는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 챙겨주십시오. 조직혁신 거대한 당론으로써 조직혁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특혜가 없어야 하고 이런 데서부터 조직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육감님 계시니까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승진시험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관별로 6급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지역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분석결과가 나옵니다. 6급 배치는 전체 6급 직원의 기관별 배치비율로 따져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ㆍ초ㆍ중학교가 6급이 54%가 배치가 됩니다. 직속기관은 15%가 배치가 됩니다. 직속기관은 15% 배치가 돼요. 그중에서 전체 5급 승진시험 대상자 등 기관별 배치비율을 보면 직속기관이 45% 내외를 차지합니다. 5급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직속기관으로 배치되는 비율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승진시험을 보기 편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자를 보니까 직속기관이 전체 합격자 중 5급 승진시험합격자 중 기관별 배치비율을 보니까 직속기관은 50%가 다 넘습니다, 해마다. 2007년에 57.69%, 2008년에 52.17%, 2009년에 50%. 실제로 가서 시험 본 사람들 5급 승진시험대상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보면 5급 승진대상자 대비 합격자 비율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거 보면 비율은 또 비슷합니다. 하여간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5급 승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에서 오랫 동안 봉사하고 또 공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행으로 관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직에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어떤 서로 간에 반목을 만드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씩하나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5급 승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은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승진시험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승진명부상 상위순위에 있는 주사들을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다소 근무환경이 좋은 다소 편안한 그런 직속기관으로 보내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승진시험제도라는 굉장히 오랜 이 제도자체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개선책을 마련했고요. 그것을 지금 전 조직적으로 좀 더 혹시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향후에도 설령 시험이 없어져도 마찬가지로 인사 경로상 이와 같은 편중이 혹시 있지 않도록 한번 모니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한 쪽과만 살펴봐도 우수수 나오더라 이겁니다.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좀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중학교별 평균 30점미만 학생들의 출결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 말고 다른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부진아.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서윤기위원

학력부진아라고 하는 기준이 성적대비로 어떤 성적을 학력부진아라고 얘기하지요, 기초학력부진?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교과부에서 기초학습부진아 시험을 치르는 게 4단계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수학생, 보통학생, 기초학생, 기초미달 그 기초미달의 경우를 저희들은 4단계 평가 중에 기초미달의 경우를 학력부진아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른 방법으로 평균 30점 미만이라고 표현을 해서 학교에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 선생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평균 30점 미만이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일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평균 30점이 되면 대개 학교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입니다.

서윤기위원

거의 학습을 포기한 아이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서울에 몇 명 될까요? 중학생 몇 명 정도 될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중학생의 경우는 저희들이 30점 미만인 아이들을 조사한 경우는 한 15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서윤기위원

아, 그래요? 학교별로 평균 30점 미만 이번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통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시험을 보는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그러나 통계입니다. 네, 통계입니다. 4,332명입니다. 제가 다 합해 봤어요. 고등학생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입니다. 2만 717명입니다. 학력이 부족하다고 이것만 주요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의 무단결석상황, 출결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학습이 쉽게 되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수능시험을 서울에서 몇 명이 봤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전국에서 55만 명 정도가 올해 응시를 했거든요.

서윤기위원

한 15만 명?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15만 명 조금 넘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좀 넘는 숫자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중에서 서울에서 2만 명 정도는 학교를 그냥 다니다가 시험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관리해 주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책임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교육감님 표현대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은 책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중등교육정책과니까 각급학교 상담교사현황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 봤습니다. 이게 두 개 세트에요, 사실은.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세트로 자료조사 요구를 해 봤습니다. 전체 전문상담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122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122명입니다. 중학교 52명, 고등학교 48명 그리고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있어 163명이 있습니다. 둘 합해 봤자 285명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4,000명, 고등학교 2만 명 가능하겠습니까? 생활지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우리 교육감님도 좀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영혼을 피자집에다가 놓고 왔다. 족발집에다가 놓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아이들 교육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 가지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부를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공부 안 합니다.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교육, 창의교육 중요하다고 책상에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의 배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기 한 가지만.

서윤기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상담교사의 경우는 교원정원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담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188명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감님도 그렇고 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고 상담원이 필요한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담교수는 정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봉 2,200만 원씩 계산해서 서울시와 5 대 5 대응투자를 해서 188명을 내년에 배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상담 자원봉사를 1,8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우선 학교에 상담활동으로 임시변통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믿고요. 재원배분에 모든 학교가 한꺼번에 어렵다면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교육 걱정하고 서울교육 걱정하는 마음 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혁신 필요하고 교육청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지난 6ㆍ2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당선자를 상대로 무상급식, 교원평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때 설문을 드렸을 때 7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네, 아니오.”로 대답만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윤명화위원

두 번째 전교조 교원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마 사항별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명화위원

세 번째 서울은 자율고 27개로 가장 많은데 더 확대지정하지 않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것은 확대지정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번째 일제고사를 전임 교육감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나마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다섯 번째 내부형교장공모제는 확대 실시하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과부의 방침이 여러 가지로 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힘 되는 데 까지 내부형공모 즉, 평교사출신 교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님 당선 이후에 지금 무상급식 또 체벌금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어느 하나도 만만하고 녹록하게 지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벌금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는 또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다 많은 반발과 세간에 문제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6ㆍ2지방선거 후 선언하신 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유초 민원관련 보고서를 가지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윤명화위원

선유초 민원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언제 들으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역청에서 조사했는데 최근에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최근에 들으신 건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동아일보 10월 18일자 여기에 기사화로 나왔습니다. 선유초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를 보면 우선은 교장이 교훈석 설치를 운영위에 강요를 했고, 두 번째는 학부모교사 상견례에 식대부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시설 사용료 학교회계 미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임의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학교발전기금에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행사화분을 학교행사 시에 화분을 강요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장 집필책 판매를 압력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안전둥지회 오디오구매 후 대금지불을 요구했습니다. 여덟 번째 교장의 상시적인 성희롱성 여성 비하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학부모에게 교장자녀 청첩장 연 2회나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건의사항 접수에 대한 회의공지 및 결과공지에 소홀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의 뒷조사를 통한 사퇴를 압력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이 내용을 남부교육청에 접수를 했고 또한 본청에도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 남부교육청장께서 감사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본이기는 하지만 그 요약본을 보면서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단하고 논의한 결과 이 감사결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조사과정의 방법에 대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언을 해 줄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측과 교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징계사항에 대해서도 성희롱 발언이라든가 불법찬조금, 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 불법운영 이런 것은 전부 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남부교육청에서는 경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보충조사를 요망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일단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그러나 감사결과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보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을 보충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남부교육장은 왜 이것을 10월 27일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탄원서를 받아서 11월 3일 제출했는지,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 남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그 전에 과정에서 왜11월 3일까지 시교육청이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교장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받아서 왜 함께 제출을 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명서 탄원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그 민원을 받고 즉각 감사에 착수를 했고 감사 착수 끝날 쯤 해서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민원서를 다시, 탄원서지요. 그것을 제출해서 같이 본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이 교장이 남부교육청에서 질문한 22개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벌써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었지요, 사전에?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요?

윤명화위원

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를 나가서 했을 뿐이지 사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 진정인한테 확인해 본 결과는 교장이 그 답변서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감사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허위작성 등이 밝혀지면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격차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강남구가 43만 1,500원인 반면에 강서구는 4만 9,800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육경비투자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68배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8.7배 정도가 나고요. 이 교육경비투자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자치구별로 우선은 자치구세 대비 교육경비지원 비중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자치구별로 자치구세 자체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자치구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배 가까운 총액차이 또는 학생1인당 지원금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치구세가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다른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단은 자치구별로 예산에서 교육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5%면 5% 이상으로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2% 미만인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우에 이제 또 불가피한 자치구별 편차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공통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불가피하게 교육지원예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 교육청 예산배정 때에도 일부는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이것이 교육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위임이 아니라 되레 징벌적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자치구에서 그러한 이른바 비법정 전입예산 같은 것을 다 한꺼번에 풀링(pooling)을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자치구 개별사정으로는 그와 같은 것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적 상황 안에서 지금 교육격차해소를 해야 되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 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간의 좀 무거운 질문인데요,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급별로 중학교가 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심각성에 비해서 그 해당법에 따른 대책이 무척 미비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대부분의 비행일탈이 중학교에 가장 격하게 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학생들 간의 그런 성폭력이나 성폭행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불거질 때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처벌만으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상담과 치유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접근을 해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전면 배치해서 빠짐없이 전면배치하고, 또 이분들과 보건교사가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올바른 성교육 그리고 고민상담 그리고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고 그런 학교의 건강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봐서 제가 중학교 단위에서 특별히 문학, 예술, 체육,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인터넷 중독도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언어사용습관을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거의 욕설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아마도 PC방에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언어를 쓰거나 어떤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중독이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이것에 대한 대책도 또한 마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사실 인터넷 중독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또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문화적 접근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이 가장 손쉽게 빠져들 수 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나이에 좋아하는 체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동아리, 특기적성 동아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탈출구가 꽁꽁 막혔을 때 가장 손쉽게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문학, 예술, 체육활동과 수련활동들이 중학교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고민상담과 진로탐색이 진로적성의 발견이 중학교 기간 중에 이루질 수 있게 해 준다면 이와 같은 중독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완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럼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학교에 적응을 잘못하는 학생들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대안학교의 설치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한 1주일 전쯤에.

윤명화위원

링컨학교 다녀오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링컨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뽑히고 뽑힌 꼴통들 맞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묻기 직전에 제가 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가 링컨학교가 아니고 예술종합학교인 줄 알았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멘트었습니다. 학교부적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이들, 우울증과 게임중독 또 극도의 학습부진에 자신감 상실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높은 정도의 문학예술활동을 펼치고 그 결과를 스프링필드라는 교지에 담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배들인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공교육이 잘못해서 학교부적응이니 학습부진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링컨학교와 같은 그런 공립형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믿게 됐고요. 대부분 학교현장에 특히 중학교현장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유와 경위가 어찌됐든 현재 학교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치유 그리고 인격적 대우가 가능한 그런 대안학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 2년 정도 지내면서 그런 학력과 인간 자율성 자발성 이와 같은 것들을 회복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선진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약자에 대한 정성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치지 말고 계속 매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하시지요, 질문은. 다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장시간 너무 힘드시지요? 잠깐 크게 한번 숨 쉬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무과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정문진위원

보안용역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청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보안용역업체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본 위원 요구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도 초ㆍ중ㆍ고별 보안경비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운영현황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용역업체명 계약기간, 근무형태, 근무자 신상, 용역금액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안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을 용역업체의 권한으로 넘긴 것은 아닙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학교에 근무하는 용역은 학교 각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경비업체로 등록한 업체 중에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갖고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개 금액이라든지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교육청에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각 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각급학교기관장이 다시 말씀드려서 교장선생님이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용역업체의 선정기준과 경비원의 채용기준도 무엇인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교장선생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전혀 이것에 대한 대답도 잘못 하실 것 같은데요. 용역업체가 아닌 자체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잘 내용을 모르십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용역을 주고 하든지 자체근무를 하든지 그것은 학교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지침은 안 보내고 학교장님의 판단하에서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자체근무나 교육청에서 전혀 총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학교 앞 무인경비시스템의 사고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일선학교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도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종종 서울시내 자체근무하는 학교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는 별개로 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본청에 올라온?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계악서라든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업체 선정기준이나 경비원의 채용기준을 확실하게 본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본청에서 덮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학교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총무과에 대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43페이지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교직원 비리징계 처분 및 결과자료를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는 정직 1월, 공금유용에 대한 징계는 정직 2개월,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는 견책,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에 대한 징계는 견책 또는 정직 3월입니다. 또 학생을 성희롱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는 정직 3개월, 뇌물수수에 대한 징계는 정직 1에서 2월, 학생명부유출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는 감봉 3월 이것이 제대로 된 징계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공무원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양형 규정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양형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금유용이라든지 성희롱 같은 것은 감경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지 공적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있을 경우에 감경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직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미미한 징계는 징계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총무과에서 보낸 주신 자료라 여기를 보면 교육감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살인자도 어떻게 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살인자가 교육청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문진위원

이게 언제 있었던 것이냐 하면 2006년 11월 10일에 처분일자가 된 거고요. 본청에 이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전 경력이 살인으로 인해서 파면을 했습니다. 살인으로 인해서 파면, 이게 2006년 11월 10일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제가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2010년 6ㆍ2지방선거 이후에 곽노현 교육감 취임하시고 5건이 있었습니다. 행정5급, 행정6급해서 청렴의무위반 대부분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더 맑고 깨끗해야 할 다른 곳보다 더 훨씬 깨끗해야 하는 곳이므로 교직원비리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제대로 된 징계처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세 번째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정문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연도별 교육지원청별 청렴도지수 연도별 변화추이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중부교육청이 외부청렴도 서울시내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순위는 26위입니다. 교육과 문화의 중심인 서울시의 교육지원청 일부 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물론 비리사안에 대해서 발견됐을 경우에 엄정한 처분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껏 아까 선유초의 경우에서도 나왔듯이 이제까지 비리가 발견됐을 경우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제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대로 계셔주세요. 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사, 시설공사, 수학여행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던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은 비리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신고센터는 다른 사무실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공익 콜센터.

정문진위원

네, 동아일보 기사자료에 의하면 간판을 내리기 전까지 신고센터가 처리한 신고건수는 모두 44건으로 한 달에 평균 6건 정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내부신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신고센터장에 앉힌다는 계획도 교육감선거 때문에 유야무야 되고 결국 문을 닫는 순간까지 신고센터장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7월 취임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신고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비리공익제보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제보전화는 교육감비서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 10월까지 걸려온 전화 가운데 의미 있는 신고로 받아들여진 건은 7건입니다. 비리관련신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사나 학부모의 민원이었습니다. 폐지된 신고센터와 실적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콜센터와 신고센터 이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제보담당부서의 명칭이 바뀔 때마다 운영방침도 조금씩 개선됐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비리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교육계의 특성 탓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제보에만 의존하는 비리척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 제보에 의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한 교육청관계자는 교육청감사실에서 학교에 감사를 나가도 학교에서 주는 자료만 볼 수밖에 없고 고발 이전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권한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본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감사실의 독립이 보장되고 감사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실의 독립보장과 권한확대를 위해 어떤 특별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담당관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 점 때문에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외부에서 감사관도 공모를 했고 또 시민감사관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시민감사관도 명예감사관 정도의 어떤 그런 참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직원들과 마찬가지 지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감사를 나갈 때 그런 계획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연수를 강화하려고 하는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의 독립보장과 권한확대로 인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문진위원

에듀파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0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연수와 에듀파인의 실제적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에듀파인 실시를 위한 예산 2억 원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그 돈입니다. 특별교부금의 용도는 에듀파인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초기의 실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된 것은 보면 연수경비라든지 매뉴얼작성이라든가 사용법 이런 것에 주로 쓰였고요. 그 효과를 보면 저희가 도입초기에 3월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교직원들이 한 3,300건 정도 이렇게 매일 문의가 있었지만 지금에는 많이 안정이 돼서 하루 200건 정도 해서 거의 3,000건 정도 10% 이하로 지금 줄어들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기초학습부진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2009년도 약 46억 원이던 예산이 2010년도 약 2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학생보조교사제 운영에 대한 예산과 학력향상 중점학교운영에 대한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전체학교 역시 2009년 225억 원이던 것이 2010년도에는 200억 원으로 약 25억 감소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한 예산을 왜 감축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에 관한 예산의 대부분은 교과부 지원사업 내지는 대응투자사업입니다. 먼저 기초교과 학습부진학생 지도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원래 기초학습 진단평가 결과 학습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지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실시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감소된 것이고요.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은 당초는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저희하고 7 대 3으로 대응투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 들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물량이 줄어든 데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답변을 너무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학습부진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구제율이 50에서 60%입니다. 구제율을 높여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학교현황에서 학교수는 2,160개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 자료 신청한 것 중에 2010년도 안전사고방지대책 요약을 받았는데 학교안전망구축을 위한 CCTV설치를 초중고 1,236개 교 설치했다, 97% 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2,160 학교에 924개 교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찌 97%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CCTV는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조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이 업무보고 책자에 3페이지에 보면 총 학교 학교현황 전체적으로 일반현황에 보면 2,160개입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부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이성희부교육감

그 내용은 유치원의 경우는 가정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대부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내리면 바로 학교선생님들이 바로 인계해서 계속 종일 돌보다가 버스로 보내기 때문에 유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세 체벌금지에 대해서입니다. 13세 중학생이 40대 계약직 여교사하고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다가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안쪽을 바라보자 선생님이 방해가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두 차례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 교육감님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보도를 봤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나가서 두세 대 때렸는데 학생이 중학교1학년 학생이 갑자기 여자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세 차례, 네 차례 때려서 선생님 얼굴이 멍이 들어 가지고 10일째 등교를 못하시고 계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뭐 말할 수 없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문진위원

개탄스럽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인천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문진위원

네, 맞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중학생하고 52세 된 여자선생님하고 머리를 잡고 서로 놓자 말자, 약속을 지키자 막 이러다가 결국은 놓지 않고 부모와 법적고소ㆍ고발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교육자의 최고의 교육감님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체벌이 횡행할 때에는 아주 폭력적인 체벌이 스캔들로 보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곤 했습니다. 지금 체벌금지를 공언하고 있는 교육감의 관내에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체벌금지가 안착하기 위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탄과 우려를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교육감님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두 딸을 가진 학부모로서 정말 지금 오늘의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벌 없는 학교, 체벌금지 이러다보면 비폭력학생들이 정말 더 세상을 만들어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물론 저는 딸만 둘을 가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느다란 회초리라든가 사랑의 매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칠판을 가리키면서 설명도 하시겠지만 그것으로 혼내기도 하시겠지요.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은 좀 위축이 들고 ‘아, 또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에 떨어서 어쩌면 자기표현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체벌금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도대체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혹시 ‘나는 그냥 직업교사로서 월급쟁이로서 내 일만 하면 돼’ 이렇게 선생님들의 마음도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제가 지역교육청장님들하고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교권이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힘을 내시고 좀 더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해 주셔야 이 나라의 교육이 그래도 바로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 체벌 없는 학교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얘기를 수렴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이미 체벌이 사라진 학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체벌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 7월이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체벌이 완전히 사라진 초ㆍ중ㆍ고 학교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학교에서 특별한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없이 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사 학생관계가 재정립된 상태에서 제대로 잘 운영되는 학교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선생님들이 갖고 계실 그런 불안과 우려 또 그런 당장 기댈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사라진 데에서 오는 좀 더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을 11월과 12월 단 한 달 반 기간이라도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지요?

김상현위원장

네, 다 됐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까지 발전한 것은 교육의 기여도가 큰 것을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물론이지요.

정상천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이고 장기간 지속적이고 또 장기간의 연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 이러한 서울교육지표는 교육감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참모들께서 당선되신 후에 결정하신 것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창의성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지표로써 누구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홍익인간, 지, 덕, 체 참 지속적으로 들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거와 지금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 이거와의 차이점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내용적으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되, 그것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그런 홍익인간과 전인교육의 이념은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현대적 필요에 맞추어서 표시한 것이 민주시민이고 창의성이고 소통과 배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교육도 시대에 맞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교육 그 자체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에 4개월여 동안에 서울교육을 보면서 이와 같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서울교육지표 이와 같은 것은 참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교육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다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서울교육에서 신뢰의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서울교육행정을 이끌면서 이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언어의 신뢰, 행동의 신뢰, 정책의 신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많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말이라는 것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순간에 빈말이 되고 어떠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강압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 말과 그 말 안에 깃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은 그 말에 신뢰를 실어내야 되고 그 진정성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있는 말에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교육정책을 잘 이끌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서두른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조급하게 서두른다. 흔한 말로 백년지대계라는 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신다 이런 제 본 위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많고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또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교육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급했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은 딱 하나 제가 보기에는 체벌금지의 실효성을 2학기부터 강구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논란만 계속될 뿐이지 거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역사적인 과제를 풀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긴장과 결단이 뒤따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정상천위원

항상 표현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노현

곽노현교육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교육의원이라 모르지만 4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제 역사적 소임을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감님의 그러한 자세 유지하시면서 더 큰 서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에 아주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종로, 중구, 성북, 강북에서 출마할 적부터 지금까지 교육형평성 확보와 서민가정 교육지원확대를 내가 당선되면 추진해 보겠다 그쪽에 매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에 당선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교육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격차의 한 부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이라는 것은 유전자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큰 두 축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그 외에 다른 또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물론 본인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여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른바 유전적 요건은 다소 후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어쨌든 간에 요인 중의 하나지요. 본 위원이 25년 동안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전자적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수가 노래 잘하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의 탤런트가 있다 이것을 확인했다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으로써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극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능력을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또 중요하지요, 믿음 신앙 여러 가지. 하지만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써는 환경적 요인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었습니다. 교육감님도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집행상황을 본 결과 환경적인, 행정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지역적인 편중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등급인 D등급시설이 서울시내에 22개교에 34개 시설이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특별한 교육격차 열악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그 불이익이 없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으로써는 서울교육에서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물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느 분야가 되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요, 사람마다 보기 나름으로 볼 수 있겠지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중ㆍ고등학교의 반을 사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이. 이 사립학교가 공교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들어갑니다.

정상천위원

들어가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교육의 정상화, 정상화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전부 다 공교육의 틀에서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반 이상 되는 반 정도 되는 반반이지요, 공립과 사립이.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시간강사 문제입니다. 사립학교에 보면 사실 기간제와 시간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립학교보다 월등히 많지요. 두 번째 또 큰 요소가 있는데 상치교사 문제입니다, 상치교사. 지금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자격을 전공에 따른 자격을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아신다면 이거 완전 여론화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교육이냐. 동의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공립에 비교해서…….

노현

곽노현교육감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사학의 상치교사와 시간 기간제교사님들. 그러면 사학에서는 왜 이런 분들 뽑겠습니까? 사학에서 첫 번째로 교육과정이 계속 개편되지 않습니까? 현재 2009년도 개편교육과정 2011년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상당히 벌써 심각한 교육현장의 동요를 알고 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은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만일 사립학교에서 과원교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립 전환 시켜주겠습니까, 보장하시겠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한동안 시켜주고 있었는데 최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한 동안은 했는데 지금 2009년 개편교육과정이 적용된 시점에서는 못하신다 말이지요. 현재 교육과정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그 문제 플러스 저출산의 결과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학급수 감축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급수 감축에 의해서 간단한 예로써 중부지원청에 있는 중학교에서, 중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 국립 하나, 공립 9개, 사립학교가 17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중부지역청이 최우선적으로 도심공동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급수 감축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요?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 한 학급이 1.65 선생님이 배정이 되는데 지금 두 학교가 두 학급씩 감축됩니다. 그러면 지금 3년에 세 분, 두 학급이면 열 분입니다. 34명인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열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정년은 몇 세지요, 선생님들이? 62세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정년을 못하고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학의 어려움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서울교육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학의 어려움은 인정하시고 껴안아야 됩니다. 왜, 사학이니까. 개인재산이다, 사학비리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평준화에 의해서 선택권 없이 배정 받는 학생들, 그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이고 학교이지 사립학교이고 공립학교 이런 개념 없습니다. 왜 운 나빠 가지고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사학 중에도 열악한 곳 많지요? 거기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은 계속 왜 열악한 지역의 교육격차에 의한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편적인 인권이니 이런 보편적인 권리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범위를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상치교사가 많고 기간제교사 시간강사가 많은 사립학교의 학력성취도, 진학 이 문제가 공립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립보다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그것을 지금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립학교들이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또 사립학교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정위원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것처럼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한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큰 아이가 서울의 대표적인 아주 대형사립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굉장히 부정의하다 이렇게 느꼈을 만큼 아주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왜 선생님도 전공과목이 아니고 상치교사이고 기간제교사, 시설 열악한 곳도 있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를 분석하면 한국적교육모델이 나옵니다. 핀란드 외국 가서 찾지 마시고 핀란드가 피사(PISA) 1등이고 저희가 2등이고 팀스(TIMSS)도 우리가 뭐 그렇게 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긴데. 그런데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서울교육에서만큼은 한국적교육모델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에서 사립학교들은 생계를 위해서 왜, 지원자가 없으면 이번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원자가 없으면 학교운영이 벌써 문제가 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교육실험부터 해서 개혁부터 해서 공립에 앞서서 진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실험과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을 분석하시면 이 서울교육의 변화 방향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서 비리, 비리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학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비리입니다. 그러면 그 비리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말씀 올렸겠지만 내가 당선된 다음부터 교육감님도 과거 쭉 어릴 때부터 따지면 비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를 물으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본 위원도 과거를 생각하니까 연애 때부터 결혼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자꾸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와 준비를 연구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사학에서 비리문제 중에 첫 번째가 돈 문제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돈 문제 중에서 왜 환경개선사업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리문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내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시설사업소가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시설사업관리소.

정상천위원

네, 시설사업관리소. 관리소에 보니까 그 좋은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밑받침 또 전문인력 이분들은 공립만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사업소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관리해 주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협조를 통해서 아, 우리는 서울가족이다, 서울교육가족이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서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는 같은 동반자, 같은 가족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벌써 정책을 세우고 준비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사학비리, 비리 이런 말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좋은 학업성취도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공립도 근무해 봤고 사립도 근무했지만 사립학교에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인의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는데 교육감님께서 교원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교원평가.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뭐 교원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학생평가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또 본 위원도 현장에서 느꼈지만 어떠한 조건의 환경에서도 약 5% 정도의 부적응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부적응자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그러한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적응자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쭉 뵙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두 번의 아주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여러 훌륭하신 선배님 동료위원님들과 이렇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평가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 그 환경에 적응 못하는 선생님들의 치료 또는 휴식, 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안식년제 비슷한 특수한 분들을 배려를 통해서, 배려가 소통이지 않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부적응학생이 잠깐의 실수에 의해서 정상적인 부스를 이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듯이 선생님도 62세까지 진짜 깁니다. 너무 길어요. 그 과정에서 넘어질 적에 따뜻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한두 가지 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 잠시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로 농협협동중앙회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4년마다 체결하는 재계약입니다. 그 약정의 유효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의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의해서 쌍방간에 맺은 그 약정서입니다. 사본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잠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병춘 감사담당관님은 변호사이시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보통의 부동산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격을 숨기고 취득세 또는 등록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것은 국세 당국을 속이는 불법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거 아주 고질화된 사회의 악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악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따라서 그것이 발견되면 세금을 추징하거나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농협협동중앙회와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동시에 그 약정서 이외에 별도의 이행확약서를 체결합니다. 이중계약입니다. 그 이중계약에 따라서 교육청은 금고와 이중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의한 이자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을 내서 의회를 속이는 행보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최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2.8%의 금리로 이자를 받았다 똑같은 조건에 한국은행 금리로 보면 3.1%까지 받을 수 있고 더 잘 운영하면 3.8%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이중계약 이 확약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중계약을 했던 확약서 사본입니다. 이 확약서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첫째 농업중앙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금고약정을 체결하면서 서울교육발전협력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둘째 지원방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확약서 내용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자금은 4년간 33억 원입니다. 1년간에 2009년에 8억 5,000만 원, 2010년에 8억 5,000만 원, 2011년에 8억 5,000만 원, 2012년에 7억 5,000만 원 이렇게 4년간 33억 원을 뒤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할 겁니다, 또. 이 2009년도분 8억 5,000만 원은 2010년 1월에 이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년간에 교육청이 지정하는 각급학교에 체육발전기금으로 4억 원 제공, 서울학교안전공제회로 3,000만 원 제공, 서울체육장학재단으로 3,000만 원 제공, 상록과학학술재단으로 2,000만 원 제공, 교육청 본청으로 3억 7,000만 원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이중약정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청에서 금고에 예금을 예치하는 그 대가로 이러한 자금이 일부는 교육청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세입조치 없이 의회도 모르게 밖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런 농협에 교육청 공금을 예치해서 농협 쪽에서 그만한 정도의 찬조금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의 예산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에는 농협협력사업처리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교육청에서…….

김상현위원장

아니 교육감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것만 제가…….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 네. 거기까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언제 아셨습니까? 아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취임하자마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때 받으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감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세입조치 없이 그대로 밖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돈을 낸다고 할 때 세입조치를 통한 것인지 안 통한 것인지 이런 것은 미처 착안을 못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위원장

첫째는 교육감님, 세입 이것이 세입예산이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이자로 해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약정서 외에 별도의 확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행확약서를 만들어서 돈의 자금이 이중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라도 들어온 자금이 있다면 그것은 단돈 1원이라도 세입조치 돼서 세출로써 의회의 승인이 있은 다음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감의 쌈짓돈 형식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곳으로 돈이 지출됐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게 말씀하실 여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4억 원이라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에 투입된 내역은 학교운동부 육성학교 동계강화훈련비로 197개교에 대해서 500만 원, 300만 원 하는 식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렇게 돈을 약정서 외에 별도의 이행확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돈을 교육감이 방침에 의해서 주고 싶은 학교에 연간 4억씩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돈이 있으면 이자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자로 받아야 됩니다. 별도의 돈을 받아서 별도의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금고에 우리의 예산, 우리의 돈을 예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겁니다. 대가성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지요. 예금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예금을 안 했으면 거기에서 줄 이유도 없고 교육감께서 4억 원씩 수십 개, 수백 개 학교에 나누어주라고 해서 그거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대가성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성의 자금을 받아서 교육감께서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것은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중에 3억 7,000만 원이 교육청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금을 받은 담당경리관 계신가요? 누군가요? 담당과장 있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중에 서울교육사랑카드인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에 따라서 연간 3억 7,000만 원 교육청으로 입금됐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입금 받은 담당경리관이 누구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지원과에서 그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받았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받아서 세입조치 됐습니까, 이건?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3억 7,000은 세입조치 됐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담당관 일어나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2011년도 예산서에 3억 7,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잡히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왜 안 잡았습니까? 2011년도 1월 한 10일경이면 이 돈이 들어올 거고. 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여기 세입에, 2010년도?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예산안에는 세입재원으로 포착이 안 돼서 못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2010년도 계상여부는 확인해서 바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감님, 상태가 이런 겁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심각하네요.

김상현위원장

세입재원이 포착이 안 돼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세입조차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분 어떤 송금라인으로 송금을 받아서 어떻게 세입조치가 돼 있었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세입 장, 관, 항, 목, 세항을 다 들여다봐도 3억 7,000만 원이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난 3개년도를 한번 샅샅이 조사해 봐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샅샅이 조사하셔야 되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추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농협하고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이런 방식의 협력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김상현위원장

계속 돼 왔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농협과 또 다른 한 개의 금융기관이 경합을 해서 더 많이 써낸 쪽에 아마 예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모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정서가 생긴 모양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상현위원장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이것이 대형예금주로서 당연히 이자를 더 받는 방식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빨리 시간 끝내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위원장

이성희 부교육감,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서울교육청 와서는 지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김상현위원장

처음 아셨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전국 교육청이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글쎄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성희부교육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보통 금고약정을 할 때에 당시에 은행이율이 적정이율이 은행별로 다 영업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그 이율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여기 특약서에 나오는 이 사항은 이익을 가져갔을 때에 각 은행별로 영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에서 고객관리차원에서 별도로 기금을 발전기금이라는 형식이라든지 직원복지기금 …….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런 거 지금 문제는 나중에, 부교육감님. 이 33억 원의 이중확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성희부교육감

그 확약서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확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것이 전 교육감과 몇 몇의 특수한 그 라인에서만 알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자금입니다. 교육청 직원이 다 모릅니다. 물론 이유야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알고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요, 일단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는 3억 7,000만 원이2011년도 세입에 계상이 아직 안 되어 있다 하시는데 그러면 2010년도 예산서에서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됐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고.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추경에 3억 7,000이 세입재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올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엄정하게 모든 재원을 포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원도 세입ㆍ세출에 누락시키지 말고 단 1원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는 자금이 흘러 다녀서도 안 되고 지출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그 계약에 문제가 있다 속기록 뒤져보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최홍이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그 기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사고를 쳤다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사고를 쳤다는 것은 횡령했다는 얘기입니까?

최홍이위원

그 정도겠지요.

김상현위원장

교육감님 이런 겁니다.

최홍이위원

설이 있으니까.

김상현위원장

이번에 이 문제를 꼭 바로 잡지 않으면 의회에서 계속 문제 삼을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으십시오. 말이 됩니까? 33억 원의 자금을 예금 냈다고 갖다가 의회도 모르고 뒤에서 교육감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교육감께서 여기 줘라, 저기 줘라, 저기 줘라.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 그것은 세입 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세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오늘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의회예산통제권을 침해해서는 결단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세입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출금리 비공개라고 자료요청 했는데 안 내놓은 게 있지요. 이 기회에 모두가 연관된 것 같아서 그 자료제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김상현위원장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최명복위원

그 다짐을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다 공개된 거니까 전에 농협과 관련해서 이런 이중확약서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시고요 4년마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표출되는 것 다 조사해서 공개하시고, 또 이자 지금까지 우리 교육금고에서 농협에서 받은 이자가 있습니다. 그 공식 약정서에서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 이자 들어오는 것을 15일 단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위 단위별로 이자가 계속 될 겁니다. 저기 경리담당사무관 일어나보십시오. 일반예금 이자 며칠만큼 들어옵니까? 며칠단위로 들어오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자는 지금 저희가 자금 관련해 가지고 월별로 들어오고……,

김상현위원장

월별로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하여간 이자수입내역 우리가 자금을 맡기는 그 내역 그것을 자료를 다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얼른 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이것은 다른 관점인데 보고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러면 확약서까지는 아니어도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 농협과 있다는 것 언제 아셨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정책국 소관.

김형태위원

정책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원국.

김형태위원

지원국에 정승운 국장님 언제 아셨나요, 처음이요? 이쪽에 서시면 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서는 이번에 저도 처음 확인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기관카드 적립금도 매년 확정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기관에 초ㆍ중ㆍ고에서 사용한 적립금에 따라서 확정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본예산에 넣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계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각 재단에 들어간 것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운동부지원 이런 것도…….

김형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교육청 고위공무원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 같은데 교육청과 …….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절차를 보시면 우선…….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오늘 처음 아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이면에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하고 이런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을 언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면계약이 아니고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김형태위원

제안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김상현위원장

이게 이면계약이지 어떻게 제안서에요.

김형태위원

제안서든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원래 금고심의를 할 때 제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 부칠 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서라고 하든 이면계약이라고 하든 언제 아셨어요, 정확히?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제가…….

김형태위원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알았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09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 전에 교육감님 대행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 대행시절에 전혀 모르셨어요, 이 부분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을?

이성희부교육감

체결이 2008년이 됐기 때문에 2008년에 체결된 모든 서류를 일일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래도 그 대행으로 얼마 계셨지요, 기간이 교육감대행?

이성희부교육감

대행으로 제가 115일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안에 이게 집행되면서 보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교육청하고 이런 제안서가 됐든 이면계약서가 됐든 간에.

이성희부교육감

제안서가 2008년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결재하는, 지금 쓰는 금액 가운데 결재하는 것 가운데 이것은 그 출처가 농협에서 온 돈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초에 예산이 성립될 때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계에 제가 3월에 왔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따가 추가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이면계약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이성희부교육감

저는 이면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행확약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게 금리 이중을 위한 이중계약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행확약서를 그러면 언제 알았냐고요.

이성희부교육감

오늘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거 보고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대행이면 그때 교육감을 대행했는데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참고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요. 위원님들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한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을 하고 지금 7시 10분입니다. 8시 반이면 되겠습니까? 1시간 20분 정도 식사를 하고 8시 반에 속개를 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1분 감사중지

20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김덕영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김덕영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감님. 당선된 이후에 6월 2일 이후에 구성된 TF운영팀의 종류, 업무내용, 업무일수, 위원명단, 수당지급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참으로 많은 열성을 가지고 많은 TF팀을 구성했군요. 그리고 수당도 잘 지급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읽으면 혁신학교 추진자문단,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TF, 서울교육방향 수립TF,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단 주민참여예산TF, 서울교육복지혁신TF, 학교회계직차별해소를 위한 TF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에 주민참여 예를 들어서 이중에 하나 주민참여 예산제TF에 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데 법령은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F팀 구성을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설치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일반적으로 TF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특별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지방자치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문기구는 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민예산참여제도는 법이 정하고 있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위원회로 상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령의 뜻에 맞추어서 그 TF의 활동방식이나 범위를 상대적으로 큰 제약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법적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제한은 벌써 예산이 수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근거 없이 이것은 틀림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 조례는. 또는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의회의 결정 없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TF팀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집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독단 아닙니까? 월권적 행위 아닙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감의 자문심의기구로 둘 위원회들을 정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단기적, 한시적, 제한적으로 조언을 듣고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필요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TF들을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나 법령은 왜 필요합니까? 저는 교육감님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두 분의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법률전문가한테서. 이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월권이에요. 재량의 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법학자의 양심상 이번 것은 잘못했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이것을 한시적이다, 한시적인 것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외 규정을 제가 또 이것을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말씀하신 취지를 백번 존중해서 필요한 법적근거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아무튼 좀 예비적인 성격으로 대단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열정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라도 지금 하여튼 수천만 원은 적은 돈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에 비하면 좀 적다면 적게 볼 수 있지만. 더군다나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법학자의 양심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의회의결을 거친 조례의 근거를 통한 또 다른 재량적 행위가 가능한 법의 한계 내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교육감님이 가지신 그 맑음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미리 좀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다음에 김형태 위원님 그다음에 서윤기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질문인데요, 고교선택제를 다시 곽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교육감께서는 중학교에서 문ㆍ예ㆍ체 부흥이 좀 이루어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좀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은 고등학교선택제가 여러 가지 한국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아까 연구용역을 준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곽교육감은 진단하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요, 저는 고교선택제가 학교서열화를 부채질한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적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일정한 선택권을 주는 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서울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역별ㆍ학교별 교육격차의 해소 내지 완화라든가 또는 그런 수업방식 등 국ㆍ영ㆍ수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전인적 교육으로 이른바 창의인성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2개년에 걸쳐 시행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되면. 내년 1, 2월이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신위원

며칠 전 출근하다가 조간신문 간지에 한 20여 종의 학원전단지가 들어와서 김형태 위원께서 참고하시겠다고 그래서 드렸는데 오늘 또 출근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30여 종의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지금 기회를 놓치면 평생복구불가 중3때 고등학교 수능시험에 영어1등급을 받아놔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과장광고였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시장화된 상태에서 사실 공교육의 힘만으로 무엇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으나 고교선택제가 여러 가지 아무튼 파행을 가져오느니만큼 이 부작용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 전임 공정택교육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학교 신설을 밀어붙였었습니다. 저희야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만 현재 공교육의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의 파행이 눈에 그냥 보이는 만큼 그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명신위원

이대열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중기교육재정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생 학급당 인원수가 향후 4년 이후에 27.8에서 2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시기로는 교과부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사실 한국교육의 후진성 중에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것을 좀 곽교육감도 그렇고 이대열 실장도 그렇고 너무 교과부의 기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좀 합심을 해서 교육부의 이러한 기준을 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중기재정계획은 먼저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교과부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계획을 세울 적에는 올해 안으로 해서 건의를 드려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번 8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서울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쯤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데 추진일정을 좀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TF하고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전 조례를 지금 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는 위원회 일제 정비 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대부분 선출직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청에 오세훈 시장도 인수위에서 직제개편안을 다 만들어서 의회가 시작하자마다 직제개편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굉장히 진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직제개편안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좀 질질 끈다라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다 이때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정확하게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현장에서의 긴장의 이완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한 조례개정을 비롯한 조직개편문제도 일단 초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은 일단 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좀 더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추진일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 교육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기에 맞게 일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시기와 더불어서 조직개편일정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서울교육을 지난번에 오사카 도지사인가요,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총무과장님. 서울교육과 외국교육과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김명신위원

총무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울교육이 외국교육과 교류가 활발하다고 생각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우리 본청과 외국기관하고 교류하는 것도 있고 각급학교에서 직접 외국학교라든지 기관과 교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활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오바마 대통령도 또 아른 던컨(Arne Duncan) 미국의 장관도 한국교육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무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의 대표되는 서울교육이 지금 학교간 학교간 또 지역간 지역간에 그런 교류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지금 핀란드에 필적하는 그런 학업성취도를 보이니만큼 조금 더 큰 규모의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 드립니다. 며칠 있다가 12월 초에 카타르도하라는 데서 도하카타르교육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에서 한 1,000명의 교육전문가들을 카타르도하에 모아놓고 미래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행사를 하는 건데 한국도 특히 서울단위에서 여러 세계적인 그런 교육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네스코 아태기관 같은 데에서도 아시아의 교장선생님들 연수해서 한국의 그런 교육력을 아시아에 전파하고 그러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육감께서 한 1, 2년 안에 서울을 중심으로 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이래서 도시와 도시의 커다란 연결을 짓는 그런 사업을 한번 좀 구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저는 그런 구상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위원장께서 아까 이면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매점부분에 대한 사립학교 이면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일반화되어 있고 관행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십억씩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위학교에서 몇 백만 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둔감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매점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생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사실 그게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학부모로서 또 교육의원으로서 느끼는 체감하는 것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인식의 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가 매점수의계약을 하는 주체들이 아니겠습니까? 입찰이 18개, 수의계약이 171개로 조사됐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에. 우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1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렇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리고 나아가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느낀 소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교육감이 어떤 교육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같이 공생해야 하고 모셔야 하는 상사이므로 흔히들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이 어떻든지 간에 상급자가 그리고 또 선출직으로 온 기관장이 어떤 철학과 그런 가치를 제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장학재단의 아주 특수한 그런 흔히 말해서 귀족학교라고 말하는 그런 학교에 그룹에 특정한 액수의 많은 돈이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대열 실장이 그거 이미 남들이 그렇게 했고 그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게 그 과가 그 실이 교육양극화 해소,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 교육양극화나 교육격차해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한 아이라도 낙오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려고 그러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4년 중에 반년에 가까운 지금 시간을 보내는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시기에 그런 발언은 참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공유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감의 교육철학들이 잘 공유되고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각 사람은 빙산인데 빙산의 일각만 서로 맡고 있는 겁니다. 빙산의 몸통이 물 밑에 잠겨있는 훨씬 더 큰 우리 무의식의 세계와 일반적 가치관이 그 빙산의 일각을 넘어서 거기까지 다 정합되게 변화하려면 더 많은 소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고 지원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속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던 사업 중에 일환이었고 그리고 사업은 하나고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특정목적사업이 하나고 사업도 있고, 그다음 저소득층지원사업을 위한 것도 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도 있고, 탈북자가정을 위한 사업도 있고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였었고 계속 지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다기보다 논의를 거쳐서 일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이러한 문제 지적이 나왔으니 이 실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후에 논의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로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참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족 같은 말이지만 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본 위원이 초선이고 비교적 젊어서 그런지 훌륭한 우리 교육전문가 집행부 간부님들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몇 몇 위원님도 저랑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나누었는데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의 본분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소 예민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심 없이 질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누가 또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아침에 교육비리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개선방안 몇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작년에 몇 위였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부끄럽게도 최하위권입니다.

김형태위원

14위였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14위였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내에 아직도 부정비리 비호세력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 관행에 물든 의식이 있고 좀 무딘 의식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육청 식구들은 교육감의 철학과 방침에 적어도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 의식부분 만큼은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몸통 오랜 습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다소 더 받게 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곧 나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교육비리 근절 특별조례를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위원회 여기 관심 있는 교육의원들하고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비리 근절 특별조례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교육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교육당국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일반시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 몇 몇 교육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조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또 자기혁신단 형태로 앞으로 부정비리 연루자를 별도 관리했으면 하는 게 이게 서울시 보니까 현장시정단 형태의 부정비리연루자를 한정해서 비리예상업무를 배제하고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한다든가 또는 자기혁신적인 업무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비리근절특별조례는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무엇보다 감사담당관실의 혁신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지금 감사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사실 금년도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법률전문가이고 반부패 의지가 강한 우리 신임 감사담당관을 모시고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또 시민감사관을 다수 모셔서 특히 전문성이 높은 회계사와 건축사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팀장으로 삼는 방안까지도 저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런 감사업무에 있어서 공신력을 의심받는 어떠한 행동도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소 파격적이라 할지라도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이 없이는 만연하는 의심의 문화를 우리가 불식시킬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여하간 교육비리가 정말 옛날 말 사전에나 나오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러기를 빨리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봐주기식 감사가 사실 많았고요. 특히 최고결재권자의 눈치 보기 감사였다 또 솜방망이 처분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축소 은폐나 부실감사 그리고 처벌은 온정주의였다 이게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평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개방형감사관님의 취임 이후에도 일부에서 아직도 타성에 젖은 업무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일부지만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 교육감님 아실 거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모 과장과 모 서기관님이 하여튼 실무자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감사활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사실은 들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육청 내에서 아까 교육감님은 안 그럴 거라고 했지만 조금은 교육비리나 사학비리근절에 반대세력이 많다 이렇게 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적혁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하시겠지만 감사실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정기인사 때 아니더라도 감사실을 장악하는 충격요법으로써 감사실 직원 가운데 이 사람은 감사실 직원으로서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한두 명 정도 시범케이스로 중간에라도 전격적으로 방출해서 다른 직원과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몇 번 강조했듯이 교육비리 잡지 못하면 교육감님 성공할 수 없고요. 특히 감사과, 사학과 확실하게 장악해야만 교육감님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대신 감사실의 전문성향상 이거 높여주셔야 됩니다. 감사실의 전문성향상을 위해서 어떤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연수를, 그리고 또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가급적 조직개편을 할 때 교육감 직속으로 기구화해서 감사의 독립성을 그나마 조금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감사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 잘하는 직원들에게 당연히 인사상 혜택을 준다든가 뭔가 가산점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교육비리 문제는 교사채용비리나 기간제교사 문제는 우리 앞에서 최홍이 교육의원님이 지적해 줬고 사립에서 교사채용비리도 아주 만연돼 있습니다. 사실 돈을 주고 들어온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침에도 강조했듯이 부패지수가 높은 한 개 사학에 대해서는 꼭 사립학교 청산절차를 거쳐서 공립화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어렵더라도 이미 학교이기를 포기한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불이익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되지요. 당연히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또 철퇴를 내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사장이나 교장들의 지나친 권한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학교가 단위학교가 민주화, 투명화 되지 않으면 사실 모든 학교를 지도감독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서울시교육청이 다 감시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뉴스를 접하니까 교과부에서도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 학생회 이런 학교 내의 의사결정기구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이거 교육감님 공약내용 아니었나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죽 조언해 주신 내용들 아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공신력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감사관실은 원래 개방형 3급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할 때부터 이미 전제로써 감사관실은 교육감 직속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교과부에서도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시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태위원

네, 하여튼 단위학교에서 학교의 민주화나 투명화만 이루어져도 훨씬 더 사실 학생이 학생의 목소리를 내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목소리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목소리를 제대로만 낼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자정되고 투명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학운위가 지금 사실상 교장선생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나 학부모회나 교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가능하다면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장, 또 공립학교에는 교장선생님들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어떤 교직원들이 대안권을 부여하는 어떤 선언적인 규례, 선언적인 규정 이것도 한번 교육비리 근절 특별조례에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위해서 바른 소리, 쓴 소리 했다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불이익 받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부견제 및 비판세력의 건전한 활동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자정적인 기능이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청렴한 교육문화행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데요. 핀란드 다녀오셨지요? 핀란드에 가서 전 국가교육청장인 에르끼 아호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그분이 제가 교육감님 다녀오신 것을 언론자료를 죽 봤더니 주로 그분의 교육개혁 근본철학은 평등과 정의였다. 그리고 나의 기본전략은 현장과 대화였다. 그러면서 교원노조 대표든 학부모 대표 지자체장들 하여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게 몹시 중요했다. 또 교원노조와 다양한 교과연구모임들이 수업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제안과 기획을 해 왔고 그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줬다. 그래서 교사조직의 활성화는 예나 지금이나 교육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공감하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때 곽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의 에르끼 아호(Erkki Aho)가 되겠다 그래서 많이 선거 때부터 들었지만 썩은 교육은 어디로 보내고요? 감옥으로 보내고 낡은 교육은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박물관으로. 그래서 공교육의 새표준을 정립하겠다고 하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가 청렴국가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들이 청렴국가인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혹시 생각나는 것 중요한 원인?

이성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아니겠습니까?

김형태위원

국가수준이 높아서입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물론 그렇게 따지면 GNP나 저기로는 더 잘사는 나라도 많은데 특히 북유럽국가들이,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보니까 국가의 청렴지수 다시 말하면 부패지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거하고 노조가입률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이성희부교육감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스웨덴의 노조가입률이 81.2%입니다. 단체협약적용률은 92.5고요, 핀란드는 노조가입률이 76.2, 덴마크가 74.4, 단체협약적용률은 다 92.5 똑같습니다. 덴마크는 82.5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11.4%입니다. 단체협약적용률도 12.5%입니다. 이 통계가 핀란드나 덴마크처럼 주요청렴국가들의 노조가입률하고 단체협약적용률이 대단히 높지요. 거의 90%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렴지수가 낮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또 우리 교육청 고위공무원님들 낮은 노조가입률하고 노조탄압은 비리와 부패의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동반자관계 꼭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하고 교원노조나 교육청과 공무원노조와 더불어 함께 가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곽교육님 임기 중에 확실하게 파트너십을 확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정말 그 방향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지형에서 또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방향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떻게 부교육감님도 공감하십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은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교육비리 척결은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여기 또 우리 많은 교육의원님들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감님 공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참 어려움을 겪는데 그나마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육비리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여야도 따로 없고요, 진보보수도 따로 없고 누구도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 말처럼 교육청 우리 고위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주셔서 뭐 1년 안에는 어렵겠지만 4년 안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지수가 1위가 되는 날 이게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한번 꿈꿔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김형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 출신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열 실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전체직원이 정원이 몇 명이지요, 교원 빼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5만 4,9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원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한 1만 7,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1만 7,000명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비정규직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일반직ㆍ기능직.

서윤기위원

그냥 7,000명이지요, 그냥 7,000명?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아, 네.

서윤기위원

일반직ㆍ기능직ㆍ비정규직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학교에만 있는 사립학교 포함해서 학교에만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이 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합하면 한 17,000∼18,000명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정규직이 더 많아요. 우리 교육청에. 비정규직 우리 교사까지 합하면 기간제교사까지 합하면 비정규직만 전체 다 합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1만 5,000명가량 되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만 있는 비정규직 숫자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행감 때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어떤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립학교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명덕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비정규직은 없는데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분들은 없는데 조리종사원이 26명이고 기타 41명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많은 67명입니다. 그 67명은 가장 많다고 하는 2위인 학교하고 비교해서도 두 배가 넘고요, 보통은 평균에 비해서는 평균이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평균에 비해서는 5배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잘 모릅니다.

서윤기위원

잘 모르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사학지원과하고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이 부분 파악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비정규직 문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초등학교 약 30명, 딱 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27명. 초등학교는 사립이 거의 없고요, 중학교는 사립이 몇 개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사립이 한 3분의 1이 좀 넘고요, 2분의 1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 우리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제척사유라고 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대부분 초빙한 것일 겁니다. 이번 기수까지는 유예기간을 줘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단위학교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해상충 관계인지를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교육행정에 밝고 또 부모로서 그런 운영위원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금지대상까지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포괄예산이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 약 170억, 180억, 105억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포괄예산이 뭔지 혹시 교육감님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정해 놓은 예산인가 보지요?

서윤기위원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쓰였는지 이 예산들이 주로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육감특별재정회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윤기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지요. 그것도 있지요. 어떻게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포괄예산은 2008년부터 생긴 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세부항목이 지정되지 않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제도상 예비비나 또 특별재정수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저희서울은 학교가 1,0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편성시점 이후에 발생한 각급학교의 보수유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과정은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 학교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각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더 문제인 거지요.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지역사회를 특히 학교를 많이 다녔는데요. 시의원님들은 특히 교육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은 돈을 잘 갖다 주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쫙 모아놓고 앉아서 얘기해서 예산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거의. 그리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무사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학교로 막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액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빵으로 떨어집니다. 교육지청도 다 그래요. 본 위원이 어제 특정한 사업소만 말씀을 드렸었지만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지청도 각각 단위학교도 전부 다 예산을 중간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원 없이 빵으로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쓰여요. 저는 보다보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먼저 수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어요. 저희 아마 이거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원님들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런 예산 없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이 무엇을 낳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 힘 내지는 교육감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권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비리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다 들춰보는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내년 예산 그 후 예산, 이게 굉장히 유혹이 많은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칙에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포괄예산이 예비비나 특별재정수요와도 달리 잡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처음 접했습니다. 이 포괄예산이 아까 2010년도에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또 전부 시설예산으로 잡혀서 사용됐다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예비비는 법정목적에 따라서 최소한도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른바 교육감특별재정회계라는 것도 워낙 방대한 예산을 미리 다 짠다는 것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합리성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이 많다고 판단해서 저도 이번 예산안은 편성할 때 35% 이상을 일단 줄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괄예산이 또 따로 있어야 될 긴급한 시설예산 소요 때문에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부분도 사실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예비비로도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시설 소요들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위원님 진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이 예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우리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열 실장님이나 이은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예산 때 해도 되겠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참고로 포괄예산 내년에는 전액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듣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업무보고서에 32페이지에 민관협치의 거버넌스혁신이라는 이 제목에 상당히 주목합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 지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약 60여 명의 위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과반수가 넘지요, 60명이면? 6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요한 시책ㆍ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주민토론청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언적으로 그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그 조례는 또 따로 우리 김명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뿐만 아니라 각종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또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이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를 이전하거나 할 때에 그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이나 목소리들은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그리고 민관협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교육감을 맡은 이후로 서울교육청에 각종 자문심의기구에 일반시민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주로 내부인사로 구성됐던 위원회구성을 외부인사중심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정책 주제별로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들이 대체로 한 3분의 2선 이상을 외부인사 특히 시민과 전문가 대표로 충원되고 나면 그것이 한 가지 민관협치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또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여적인 부분이, 서울의 교육과 학예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영역이라 중요정책 주제를 어지간히 채워나가도 잔여적 부분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더 포괄적인 민관협치협의회 기구를 만들 생각이고 그것이 조례로 지난번 우리 김명신 위원님 추진하던 그런 사안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일단 적극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처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우리 교육부장관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일이 쉽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큰 생각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보니까 체벌에 관련해서 크게 생각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사회적 논란이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나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일곱 분 선생님들 일제고사 거부해서 파면 및 해임 당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직을 검토해라 이런 말씀을 힘주어 드렸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도 원고승소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어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희가 상고하지 말아달라고 법무부에 검찰청에 품신을 했습니다만 상고 했지요, 아마? 어떻게 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했습니다. 검찰청에다가,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쪽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복직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판결이 언제 확정이 되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야지요.

서윤기위원

네,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끝날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1월 4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11월 4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교육감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법 전공하셨는데?

노현

곽노현교육감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에서 자꾸 복직시키라고 채근한다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사립학교가 법정전입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시ㆍ도교육청이 재정을 메우어 주고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시ㆍ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대학법인에 대한 재산수익 현황들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냥 관련 자료만 제출받을 뿐이고,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정작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사학진흥재단을 알고 계시나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들어는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사학진흥재단에서 지금 대학법인의 재산수익현황을 보듯이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법인에 재정자료수집을 맡기셔가지고 사학재단에 재정의 투명화와 사학의 재무건전화를 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학지원과장이 대신 대답해도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사학재단의 재무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학진흥재단이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누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의 재정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윤명화위원

의지가 없는지.

노현

곽노현교육감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신 건가요?

윤명화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지원과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윤명화위원

뭐 학교지원청이든지 교육지원청이든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것은 법정부담금을 못낼 때 못낼만한 사정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설마 나갔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도 못낸 사학법인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빙서류라고 할까요 한 것을 징구해 왔는지를 일단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법정전입금을 못내는 사학이 많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의 경우는 100% 내는 학교가 지금 한 21개 법인이고요. 그 이하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50% 이상 내는 법인이 5개 법인, 그 나머지는 30% 이하 10% 미만해서 나머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0% 그러니까 하나도 부담 안 하는 학교가 2009년 결산기준 1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법인재산 또 법인 자신도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이 창안을 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런 재산을 찾아볼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법인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전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떠한 제재를 가하실 생각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정적 불이익으로 저희 재정자금을 주지 않고 그만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입을 학교로 전출토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런 것을 시정 명령했을 때 듣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인사상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러면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 중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26페이지에서 봤듯이 외고, 국제고, 국제중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외고에 대해서는 수업료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국제중학교는 학교에 매년 전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는 꼭 그 이상의 액수는 반드시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토록 저희가 독려하고 또 듣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 맞춰보십시오. 강서구 신정초등학교, 은평 역촌초, 갈현초, 서대문구 연가초, 관악 구암초, 양천 정목초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중, 양천구 신목중, 양천구 목일중 그리고 양천구 신서중 그리고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은평구 충암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느 학교, 무슨 학교인 것 같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충암고등학교 보니까 큰 학교네요.

윤명화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과대학급.

윤명화위원

과대학급입니다. 학생수가 2,800명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신정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이 많다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루기가 정말 힘듭니다. 결국은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거나 교사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도 제대로 이름 한번 불리지 못하고 학년을 끝마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반면 1982년부터 5,000개가 넘는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져야 할 아니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소규모학교들이 운영을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작은학교의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 작은학교의 개성을 살려서 혁신학교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도 또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학교 그다음에 작은학교 이것에 대한 양쪽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과대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 하나 하나가 개성이 아니라 익명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해서 꽃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가지 방안은 한 학교지만 한 학교를 둘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한 열댓 개 학교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한번 학생지도라든가 또는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 일제히 파악을 한 후에 적절하게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소인수 학교는 서울의 경우에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부지원청 관내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환경이 대단히 좋은 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업무과중이 있다고 호소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소학급 학교에 대해서도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과대학급 학교와 더불어 정책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가벼운 질문이지만 내용은 무겁습니다. 지금 학교매점 10곳 중에서 7곳은 비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팔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점에서. 그리고 그 매점에서 파는 비만식품 대부분이 또한 대기업체의 식품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많이 사먹는 해태 갈아 만든 배라든가 롯데칠성의 코코팜 이것은 학교매점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것이고, 또한 무슨 청포도캔디 또 동아오츠카 또 아이스크림 무슨 삼립, 크라운 뭐 이런 정도 굉장히 고열량식품을 아이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적인 대책이 없으면 학교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매점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이 손에 닿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 대표단 일원으로 베이징에 갔다 왔습니다. 베이징에 갔다 오면서 국제교류와 또 여러 가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원조를 받기만 하던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을 느꼈고, 또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교육정책도 홍보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제교류 교육교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를 어떻게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교육청이 모스크바 스톡홀름, 북경, 울란바토르 이 정도의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한 해는 그쪽에서 오고 한 해는 우리 쪽이 가고 이런 식의 교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수도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 국가기관으로써 지방자치기관으로써 좀 더 전략적으로 국제협력과 교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개 개도국 그리고 몇 개 선진국을 목표로 삼아서 MOU 체결 등으로 국제교류를 튼 연후에는 단순히 교육감의 상호방문을 넘어서서 교원들의 상호연수 또 학생들의 상호방문과 홈스테이 등 다각적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학교단위에 대해서도 저는 1교 1개도국 1선진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간에 교류가 있고 바람직하기로는 한두 과목에 대해서는 코티칭(Co-teaching)할 수 있는 다만 1, 2주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음먹기 나름으로는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교육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워낙 호감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뻗으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과 같은 시대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을 갖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계획을 쭉 보다 보니까 영어에는 아주 상당히 집중된 교육사업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북친국가의 경제교류가 미국이나 일본을 합친 것하고 맞먹을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집중지원보다는 일부분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이징화, 중국과의 교류를 또는 중국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 점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태어나는 아이 중에 4명 중의 하나가 중국 아이일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또 중국의 그런 경제력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만계 학교는 두 개가 있지만 중국 북경어를 사용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북경 관련 쪽으로 교육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노후컴퓨터 같은 경우를 현재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인연이 많은 또 깊은 베트남 같은 나라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어느 나라를 말씀하셨습니까?

정상천위원

베트남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베트남이요?

정상천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저는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연을 맺어서 인연이 남아 있는, 지금 국제화된 시대에 어느 나라하고도 다 인연이 있습니다만 특히 과거에 특별한 인연을 맺은 나라에 대해서는 양국에 선린관계를 위해서 특히 일반 시민들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 서울교육이 일정하게 담당할 몫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하고든지 국제교류가 발전하려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와 교류협력을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상천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제평화를 위해서나 선린관계를 위해서나 중ㆍ고등학교에서의 국제화와 국제이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강화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 나니까 기대가 큽니다. 실제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컴퓨터 쪽에 그동안에 일도 많이 했었고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는 두 달 동안 여기에 와, 5층에 있었지요, 두 달 동안?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컴퓨터 담당부서들이 지금 정보화담당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인터넷통신망 지원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학교컴퓨터보급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고 직진과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래서 현재 컴퓨터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장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이. 그 결과로 지속적으로 아주 상당히 큰 예산이 매년 컴퓨터 개선에 의해서 노후 된 컴퓨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가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컴퓨터를 구매할 적에도 지금 현재 성동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공동발주라고 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잡무도 줄일 수 있고 또 공동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동으로 컴퓨터를 구매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리 쪽은 단일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발주를 통해서 노후 컴퓨터를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감님 실천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런 것을 알기만 한다면 당연히 실천의지가 있지요.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동일 품질 속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좀 알려주십시오.

정상천위원

현재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성동교육청 것을 알아봐서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제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눈 좀 크게 뜨고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장이나 기간제교사는 금명간에 우리 사학계의 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교육감님 유념 좀 해 주시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아까 김명신 위원 질의하셨는데 고교선택제 문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교육격차 해소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합니다. 양천, 진명, 서울예고 감사보고 아까 미흡해서 관리했다고 그러셨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어떤 내용이 미흡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그 내용 중에 보면 개별 사안별로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이사별로 개인책임이었는데 이사 전체에 대해서 취임승인을 검토하겠다고 일단 제시가 감사관 결재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사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는 기본적으로 이사 개별책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개별책임을 구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 개별책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곽노현 비리척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당연하지요.

최홍이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자율형사립고 문제가 심각했었지요? 먼저 부교육감이 이 문제 때문에 최홍이한테 물러나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대한 보고받으셨지요?

이성희부교육감

자율형사립고요?

최홍이위원

네, 입시부정에 관한 것.

이성희부교육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입학…….

최홍이위원

네.

이성희부교육감

네, 입학부정 제가 왔을 때 있었지요.

최홍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 지금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각 학교에 징계요구처분을 요구했는데.

이성희부교육감

네, 요구를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다음에?

이성희부교육감

처분요구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처분요구를 했는데 13개 자사고에서 8개 학교가 교육청의 처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많이 잘못됐습니다.

최홍이위원

잘못됐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학재단에서 13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만 교육감의 처분사항을 받아들이고 8개 학교가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네 자의적으로 감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판단을,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

감사를 총괄하시잖아요.

이성희부교육감

감사를 총괄하지만 그 결재된 사후관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감사관실 보고 안 했어요? 앉으세요. 여기 감경사유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상참작, 학교발전 공로인정, 시행착오에요. 이 정신 가지고 사학을 하니까 360여 명의 부정입학이 나오고 교육청의 감사처분요구를 이렇게 가볍게 거부하는데 교육청 무엇을 했어요? 그러면 49개 학교 그러는데 이번에 39개 초등사립에서도 또 감경한다고 그러면 교육청 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사학법인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조치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자의적으로 감경하는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홍이위원

자사고나 사립초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받습니다. 바로 이 점을 노려서 교육청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경감을 시킨 겁니다. 교육감의 징계권을 이렇게 우롱해도 됩니까? 감사팀들은 이것을 부교육감님한테 여태 보고를 안 했다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성, 인정하시겠습니까? 두 분 교육감,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것 제가 3월에 와가지고 3월 26일 비리대책 발표하고 그다음에 4월 20일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본청의 담당부서는 국장 중징계, 과장, 장학관, 장학사 전원 중징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은 파면, 장학관, 장학사는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사학에서 이렇게 수용을 안 했다는 것은 사학이 서울교육청에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교육감의 영을 무시한 겁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런 것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자율형사립고, 사립초등학교 과거에 교육감과 상당히 가까웠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자율형사립학교를 심의할 때 당연직이었던 최홍이 위원을 배제한 사람들도 아직 그냥 여기 있습니다. 난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동안에 교육청이 일반사립학교와 얼마나 유착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때문에 영을 똑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하나 더 질문합니다. 국정감사 때 사립학교의 부정입학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신 속사정이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하셨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그것이 명백하게 그 부모들이 룰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수사해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의 경우 당연히 학교발전기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인 줄 알고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00%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마당에 그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해서 일종의 명예형을 가하는 것이 꼭 정의롭지는 않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교육청의 조사권한으로는 학부모들을 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직업란에 보면 그걸 이제 2005년부터 안 적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요…….

최홍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최홍이위원

왜 안 그래요? 그들이 일반사립학교에 수천만 원씩 내고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나이가 그렇게 든 부모일리도 없고 비교적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좌우간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그 학부모 자체에게 돌 던지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는 왜 공개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공개한다고 하지는 않았었고요.

최홍이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지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정정보도 신청하셨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언론에서 조금조금씩 이를 테면 공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를 공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정정보도 신청한다든가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다만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학부모들의 직업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지를 캐물었고 그중에서 공무원이라고 적힌 사람들의 경우에 교육청공무원이 있는지 검찰공무원이 있는지 기타 법집행공무원이 있어서 이 부분이 비리와 얽혀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캐물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이 39개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에서도 감사처분요구를 또 자의적으로 경감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봐서 그렇게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최홍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예고 문제는 증인이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예고의 이 예원학교 각종학교 선화예술학교 여기 비교평가를 유보한 이유는 비교평가를 유지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만 비교평가를 인정한다고 하셨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럼 다른 학교들은 왜 그냥 존치시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예술중학교는 이른바 비교평가를 인정한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학교의 특성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여지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엄청난 로비 교육청과 교과부를 드나드는 로비에 의해서 비교평가가 어렵게 허가된 것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최홍이위원

재작년, 작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집중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원학교는 예원학교 졸업생이 87% 정도가 서울예고로 입학합니다. 선화예술학교는 약 70% 정도 입니다. 이것 특권교육 아니예요. 특권교육 철폐하겠다고 하신 교육감님이 이것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이 학생들이 한 달에 사교육비가 300에서 500이 나갑니다. 사교육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예술교육을 초ㆍ중등 단계에서 특화하는 것이 어디까지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실태 말하자면 사교육 유발실태라든가 또는 무슨 특권적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사교육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예술이라고 그래서 사교육을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구든지 100m를 뛰는데 누구는 50m가서 출발하고 누구는 100m 뒤에서 출발합니까? 예ㆍ체능에 관한 특수성을 인정한다 그러더라도 여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서울예고가 교육감의 징계처분요구를 거부해 가지고 본청의 감사팀에 이의신청을 했다 기각당하니까 소청했고, 소청해서 패소하니까 행소에서 또 패소했고, 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교육감의 권위를 도전하고 우롱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 문제 좀 특별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원학교에는 서울예고에 3년 전에 10억의 특교가 나갔고 예원학교에도 10억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과부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교육청에 있었던 고위직들이 특교를 자기네 쌈짓돈 주머니처럼 써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중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받는 아이들한테 돌아갈 돈이 다 이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교에 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청암예술학교 감사결과 다들 알고 계시지요? 7월 16일자 기사를 제가 기가 막혀서 다 여태껏 가지고 있습니다. 혹 기억나시는 분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청암에는 특교를 10억 줄 수 없다. 왜 여기는 주어서는 안 되는 각종학교고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학력인정학교도 되지만 직업학교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랬는데 배경부터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년에 재작년에 교실을 지어서 준공할 때 공정택 교육감이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북부지청을 다녀갔던 사람들이거나 현직 법관들이 심지어 대법관까지 여기 와서 축하객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본 위원한테 ‘내 삶의 길가에 맑은 영혼들’이라는 자서전까지 보내주면서 자랑을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근사한 소리를 써놓고 해서는 안 될 116명 허위졸업 졸업장 장사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여기 감사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이중학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하라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곽노현 교육감 들어오면서 밝혀져 가지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10억을 주며는 안 된다 했는데 그당시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자, 그러면 조건을 붙이자 이 청암이 법인화를 한다는 조건으로 10억을 주자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없이 거기 양보를 했습니다. 법인화 되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 되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안 되었지요. 그러면 여기 10억 집행됐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집행 안 할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네, 하지 마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분이 공정택 교육감 출마했을 때 부자가 선거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북부 어느 고등학교에 야간특별학급을 제가 폐쇄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을 쌍수 환영해서 여기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계에 이런 불법과 관행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차마 인정할 수 없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재직하는 4년 동안에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자료요구하면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좀 하실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김종욱 위원님 추가질의를 끝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까 저는 식사 전에 감사를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농협과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에 교육감님 입장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문제는 의회의 통제를, 세입ㆍ세출의 의회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과 지자체 큰 지자체와의 관행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시에 시금고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행화된 불법입니다. 제가 정치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한 10년 정도. 그전에 학생운동하고 재야운동 노동하고 현실 정치를 10년쯤 했는데요. 10년 전에 정치했을 때 그리고 그전에 선배들을 보면 구의원 시의원이 되려고 지구당 위원장한테 수천만 원 돈을 갖다 줍니다. 선거기간에 여기 저기 술자리에서 부르면 10만 원, 20만 원 봉투내고 표를 부탁합니다. 선거 운동원들한테 몇 십만 원씩 주며 표를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10년, 20년이 되는 관행화된 불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열 중에 아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단돈 10만 원의 뇌물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비로소 이제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합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당연히 하던 불법을 지금은 몰래합니다. 그러니까 부감이나 정승운 국장이나 다른 몇 몇 공무원들께서 몰랐다. 이것은 은행의 관행이다라고 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무능력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는 그럴지 모르지만 최소한 곽노현 교육감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 앞서 제 질의에서 정치적 중립 그리고 개인의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지방선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곽노현을 찍었던 누구를 찍었던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누구에 선거운동을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자신의 업무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지만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적 자격으로 그 누구의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고 서울시교육감이 됐다면 곽노현은 곽노현 개인이 아니라 천만 시민이 뽑아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라고 시킨 사람이고, 혁신학교를 하라고 시킨 사람이고, 학교비리를 근절하라고 시킨 사람입니다. 과거에 누구를 지원했던 누구를 찍었던 상관 없이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곽노현 교육감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면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순간부터 어떠한 사립의 관계자나 업자들에게 단 돈 만 원의 접대도 받지 마십시오. 업무로 만나는 것 좋습니다. 정해진 한 번에 의해서 식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이외의 것으로 어떤 사립의 관계자와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거나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 친환경무상급식 특위 위원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며칠 전에 최홍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수산물업자 저한테 온 적있습니다. 내년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또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업자들 저한테 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사립학교의 관계자나 업자들한테 접대받지 마십시오. 곽노현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것 곽노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무감각하게 몰랐다, 관행이다. 이런 자세를 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지막 정리 하겠습니다. 이은각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공문이 2010년도 서울교육사랑카드 교육발전기금예산 내역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애초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약정을 했는데, 확약을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4억 9,428만 2,000원이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내역은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해서 4억 9,428만 2,000원을 잡았다. 맞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세출내역 보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투자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2억 6,891만 7,000원을 세출로 잡았다. 맞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이 책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서 누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가지고 계시라고 기껏 일러 놓았잖아요. 빨리 빨리 합시다, 시간 없어요. 가지고 게십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해당 쪽만 복사를 해서…….

김상현위원장

해당 쪽만요, 그것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출내역하고 목이 다 지금 틀려 있잖아요. 여기 저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믿을 수가 없고 이 책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없으면 갖다가 주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분야 학교회계전출금 2억 6,891만 7,000원은 세출내역 어디에 있냐하면 추가경정예산서 361쪽 펴보세요. 361쪽이지요? 폈습니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361쪽 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중간에 나 저소득층자녀 지원 2억 310만 원 중간에 글자가 작습니다. EBS 및 어쩌구저쩌구 6,581만 7,000원 그게 2억 6,891만 7,000원입니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활동 전국학생체육대회 학교회계전출금 9,000만 원 있지요? 그리고 한 쪽 넘겨서 공문서 이거 한 쪽 넘겨서요. 얼른 봅시다, 9,000만 원.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이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취약종목 운동부지원 해서 9,000만 원.

김상현위원장

그것이 예산서 402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각종체육대회활동, 전국학생체육대회 9,000만 원 들었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 쪽 넘깁니다.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재무관리 제지출금 관리 여비 1억 3,400만 원 마지막 페이지에 있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다음에 운영비 94만 5,000원, 업무추진비 42만 원 있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들어가야 할 예산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예산서 547쪽 펴보세요. 547쪽 폈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 관, 항, 목, 세항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재무관리, 세부사업제지출금 관리 맞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똑같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한 페이지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3,400, 94만 5,000원, 42만 원 세 가지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 있지요, 이게?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5월 6일 해당 과에서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추경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요청이라는 문서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내왔습니다. 해서 교육사랑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교직원 개인의 어떤 사적인 농협카드 사용실적이기는 하나, 추경예산성립 전 우선사용확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의…….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회계 처리한 것은 알아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을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저소득층 학생 복지지원사업과 취약종목 운동부지원사업 3억 5,891만 7,000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교육사랑카드 이용실적 우수회원 교직원 국외연수 1억 3,536만 5,000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교육청이 연일 계속되는 교육비리로 인해서 어떤 곤란을 많이 겪고 있었고 사업계획이 해외국외연수인데 조금 좀 확정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1억 3,536만 5,000원은 편성이 안 됐다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로 썼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부교육감 이성희입니다. 이것은 제가 와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협에서 온 4억 9,428만 2,000원에는 사랑카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카드로서는 즉 서울시예산을 쓴 카드에 대한 나오는…….

김상현위원장

법인카드를 쓴 게 있고 개인카드 쓴 게 있고…….

이성희부교육감

개인카드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성희부교육감

개인카드는 개인들 자체 이것을 그러면 예산에 편입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일일이 의견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억 3,500 부분은 아예 우리가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경기도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타 시ㆍ도의 경우도 개인카드에 나온 이식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안 잡았다 이겁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세요. 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허위서류네요? 여기 잡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서류는 예산서에는 지금…….

김상현위원장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1억 3,536만 5,000원은 빠져 있고요. 3억 5,891만 7,000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쪽 번호를 다 확인해 주신대로 3억 5,000은…….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까 전문위원 직원이 “교육발전 3억 7,000만 원이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4억 9,428만 2,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앉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질문하니까 또 “이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고. 어디까지가 신뢰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서류 가지고 오라는데 허위서류 갖다 줘요? 감사장이에요, 여기가. 허위서류 갖다 주고서 그러면 안 보면 ‘아, 그리 됐겠구나.’ 넘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예산서 이거 못 볼 줄 압니까, 이거? 금방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것은 예산에 세입세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행정이 이렇습니다. 교육청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건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 체육발전지원금으로 지원된 4억과 관련해서 그 4억 원이 과연 집행 후에 정산보고 절차 없이 이루어진 쌈짓돈 같습니다. 그 4억 원이 집행된 이후에 교육청으로도 집행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고 안 됐지요, 그것은? 결과 없지요? 어느 누구도 그 4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안 받지요? 받습니까, 그것을?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인계내역이 들어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내역이 그러니까 어느 학교 얼마 할 건가 이것만 들어오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자체는 안 들어오고 총액으로만 들어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총액으로만 들어오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번 기회에 그 금액에 대한 집행을 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그 돈이 집행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집행한 그 학교에 집행사실을 이번 감사 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을 감사장으로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7,200만 원을 집행한 서울체육고등학교의 교장 최성식, 행정실장 김용길, 900만 원을 집행한 용산고등학교의 최안기 교장, 행정실장 권호석, 800만 원을 집행한 중앙여고 나동철 교장, 김기찬 행정실장, 750만 원을 집행한 경복고등학교의 이정민 교장, 이숙자 행정실장을 마지막 감사일인 24일 13시 30분까지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 시에는 농협에서 입금 처리된 통장의 사본 그리고 집행한 장부 원장 및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을 일체 지참하고 출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