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발전연구원 및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과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제주발전연구원 및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정책 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와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제주발전연구원 및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선서문 전달)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12페이지에 지역연구기관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구성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읍·면별 지역경제개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이 되었으면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에 도가 행정시 업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업무맵을 구축하셨다고 하셨던데, 업무맵의 계획이나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외국어 상용화 실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경영기획실 자료 요구를 안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지사 비서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임용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 및 정책 처리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실시 주1회 이렇게 나오면서 실·국별 제안이 18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8건 올라온 것을 주시고요.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자료 중에서 도지사가 정부 등에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대통령 면담, 7월 30일 해군기지사업 관련 업무협의 국방부, 9월 7일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건의 청와대 정무수석 기획재정부, 다음 9월 14일 해군기지 사업 관련 업무협의 해군본부, 10월 19일 해군기지사업 관련 업무협의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10월 26일 해군기지사업 관련 업무협의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이것은 지사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제출해 주시고, 10월 29일 4·3중앙위원회 개최 해군기지 관련 WCC 개최 지원 관련 도지사 국무총리 면담내용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BSC 성과관리시스템 부서별 평가현황하고 등급별 성과급 차등지급현황. 마지막으로 BTL사업 계약서, 하수관거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외국어 포켓북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포켓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제 관련 용역건수 주시고요, 제목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외부용역과 내부용역, 그러니까 기관이죠. 3년간 도나 관공서 말고 민간용역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경영기획실에는 의정활동 관련 협의건수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담회까지를 통해서입니다. 각 당별로 우근민 지사 취임 이후에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내용 주시고요. 다음에 재테크 관련입니다.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회의는 어떻게 했는지. 재테크에 관련한 회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기금 관련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각 은행, 1금고·2금고의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제주은행 협약서 있을 겁니다. 협약서를 주시고요. 세 번의 협약이 있을 겁니다. 세 번의 협약서를 주시고. 다음에 협약한 이후에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이나 2년의 협약기간 후의 평가는 했는지, 평가결과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번 거론됐지만, 자료요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실시 10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서 자료가 제출된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서 자료가 제출되는 것. 두 번째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 그리고 총계·합계·비율 등의 미산출, 통계수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자료 제출이나 답변 시 실·국별, 행정시별 자료를 수합하여 부서별로 다시 정리하고 통계를 낸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냥 부서에서 온 자료만 부실하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 중에 수치라든가 통계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개인 신상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등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나 회의록 사본 등인 경우는 해당 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한 후에 누락을 시키거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경영기획실 내 의회법무계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1,000여 건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부가되고 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지만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체계를 만든다든가 일시적인 조직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해서라도 충분히 자료가 제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요구는 아니고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예.

지사의 각 당과의 간담회는 취임 이후가 아닙니다. 취임 전부터 다입니다. 비공식적인 간담회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좀 더 충실해 주시고, 다음에 각 실·국별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소속 간부와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입니다. 문순영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양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 부서 1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53명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정책 조정기능 활성화입니다. 정책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주1회 실·국장 중심의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협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매년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연구과제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이 도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점추진분야 및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수립과정에 조직 내·외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글로벌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입니다.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조직틀로 전환하며,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편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위원님들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진단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시장이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과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 권한의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객관적인 인력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합리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정과 도정의 상호 존중하는 협력체계 마련입니다. 도와 의회 간 상호 존중하며 공동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8월 2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도정질문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도와 의회 간 상생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각종 정책자료를 상호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요구자료 및 지적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 행복에 중점을 두는 선거관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전 행정기관에 대한 BSC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을 연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목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차등화하여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합의와 공개원칙 하에 성과평가위원회와 성과관리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국 단위 대표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 조사결과 반영률을 확대해 나가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은 물론 민간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의 확실한 이행기반 마련입니다.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의 세부추진사업으로 총 9조 5,552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도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부서 및 성과에 반영하고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별도의 공약실천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도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청렴·투명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시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실시, 객관적인 재산심사 등 청렴·투명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제주넷을 통해 제기된 960건의 민원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부패 일괄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내·외부 민원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광역경제권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광역경제권사업을 경쟁력 있고 기업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주요사업은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4개의 선도프로젝트사업과 물산업, MICE산업 등 두 개의 선도산업, 그리고 선도산업을 지원할 인재양성사업과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과 한·일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경제 초광역개발권 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과 제주광역경제권사업을 위한 발전자원 조사분석 연구용역 추진, 물산업과 MICE산업 등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주형 녹색성장정책 전략적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3대 분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정책 관련 주요시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평가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외국어 상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5월 외국어 상용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분야 53개 실천과제에 대한 외국어 상용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외국인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생활정보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생활외국어 포켓북을 제작·보급하는 등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초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초긴축 재정운영기조 하에 자율과 책임, 선택과 집중의 재정투자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우리 도의 예산규모는 총 2조 8,670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3,112억 원, 특별회계 5,558억 원입니다. 올해에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와 보조금 관리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으며,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79억 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과 528억 원의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를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 이후 현 재정시스템을 명확히 진단하고 재정정책기조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세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지난 10월 6일 그 결과를 도민에게 발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재정진단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중앙재원의 비중 증가에 비해 자체 세입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체납액 관리 등 행정제도의 개선과 각종 수수료 요금의 현실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비, 지방비 부담, 민간보조금 등 고정적 경비가 증가하면서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줄고,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정경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사업평가제 도입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경기회복 등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겠으며, 모든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조정해 나가는 한편,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제도 강력 추진과 수출·관광·향토자원 등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채무의 계획적인 관리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1,000억 원 미만의 지방채 발행과 BTL사업 추가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BTL사업을 포함한 지방채무는 총 2조 271억 원으로, 그 중 순지방비 채무는 1조 4,805억 원이며, 올해 9월 말 현재 지방채를 447억 원 발행하였고, 지방채 원리금 519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BTL사업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이율 지방채 435억 원의 조기상환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민간보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입니다. 민간보조금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도입과 보조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부당사용 방지, 투명한 정산 등 재정 낭비요인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13개 목적 124개 사업 유형에 대한 기준보조율 매뉴얼 지침을 마련하여 올해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서에 보조율을 표기하는 등 전면 시행함으로써 금년도 대비 평균 보조율이 16% 낮아지고 예산도 295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농협·제주은행 및 새마을금고·수협 일부와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제휴협약을 맺어 카드 사용 마일리지 적립금 2억 원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민간보조금 관련 규칙 제정 등 법제화 추진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정부 지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광특 및 기금 포함 금년도보다 634억 원 증가한 9,7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청정환경 보존사업 등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맞은 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의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WCC 관련 예산,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번영로 확·포장 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 등 엄정한 투·융자 심사 및 용역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인 경우 지난해 61건에 4,721억 원이고, 올해는 10월 현재 39건에 4,60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용역 심의인 경우 지난해 157건에 502억 원이고, 올해에는 10월 현재 76건에 12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심사의 내실을 위하여 투·융자 및 용역 심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생산적 활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의 개별기금 예탁금 403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해 말 현재 421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개발사업 소요자금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 등 재정융자를 통한 투자재원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복권기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복권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629억 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사업 등 3개 사업에 461억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문화재 보전사업 등 4개 사업에 665억 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사용계획서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 17.267%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부의 복권정책 운영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서울사무소 소관인 대중앙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활동과 도정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판촉을 위한 직거래장터 주선 등 수도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수도권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과 연계 가능한 정부 정책자료의 수집 및 출향인사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0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27쪽부터 37쪽까지 유인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1 첨부)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2 첨부)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3 첨부)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별첨자료4 첨부)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애정 어린 지도편달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8월 23일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출석하여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빌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발전연구원이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운영방향을 첫째, 앞선 연구, 열린 연구, 현장 밀착연구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현안문제 해결 등 현재와 미래 연구를 조화롭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 학습, 협력의 자세와 노력을 중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능한 인재발굴시스템 정착,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평가, 연구와 학습분위기, 근무여건 조성 등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민의 희망을 설계하는 실용연구를 정책목표로 삼아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위상 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연구, 둘째, 지역주민이 다함께 체감하는 실용연구, 셋째,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연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수행, 연구의 질적 수준과 정책반영을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37건을 선정하여 상반기 과제는 완료하였고 하반기 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향상 도모와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선정 강화와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포럼 40회 개최를 통해 연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평가와 해당 실·국 공무원의 의견수렴 실시, 연구 성과품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과제의 합리적 배분 연구로 질적 개선을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 37회, 용역심의위원회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의견수렴 창구 운영, 평가결과 반영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발굴과 정책 반영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수행계획 심의단계에서 연구내용 심의 강화와 전문가, 현업 종사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 정책 반영도를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다함께 체감하는 실용연구를 위하여 연구과제 선정 시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적극반영, 도 및 의회가 요구하는 정책연구과제 중점연구, 연구성과의 활용증진을 위한 도민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제안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및 상공인 3,521명을 대상으로 응모 안내메일을 발송하여 44건이 응모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과제 19건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 중점 연구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외 11건을 선정하여 2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9건은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접근성 제고 및 신공항건설 필요성 등 8건을 JDI Opinion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관심도 제고를 위한 연구자료 활용 도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웹을 통한 연구자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연구 결과물 조회 및 다운 회수가 3,454회에 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 결과물 발간 시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유관기관 및 관심 있는 도민들에게 1과제 출판 시 35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연구역량의 시너지 효과도모, 도내·국내·회의 연구역량을 활용하는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연구네트워크 확충 및 활용 강화를 위하여 세계환경수도조성위원회 등 20개 분야 위원활동을 하였으며,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4개 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제주경제포럼 등 회원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확충과 활용강화를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의 연구교류, 한국풍력산업협회와의 협약체결,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연구보고회 개최, 지방 연구기관과의 공동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별 추진계획과 실적은 13쪽에서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영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경영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원장님, 다소 의외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단어 아시죠?

예.

원장님은 대학교수셨고, 그래서 폴리페서(polifessor)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긍정적인 영향은 나름대로 지역사회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정책 비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교수 본연의 교육의 연구, 사회봉사라는 의무를, 도를 넘게 관여하는 것은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원장님이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6·2선거에서 원장님께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했고 지방정치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발전연구원장 자리에 계시고, 발전연구원장은 공개모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도되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죠.

제가 지난 6·2선거에서 정책제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대학에서 단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산학협력단장이라는, 제주대학의 모든 연구를 관리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한 정부로부터 산학협력과제를 유치해서 제주도내 기업과의 산학협력 체계를 상당히 일구었고, 대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책임을 맡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장 자리는 말 그대로 제주발전을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제주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발전연구원장은 높은 도덕성이나 전문성, 특정 정파나 인맥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중심에 원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좀 더 도덕성이나 전문성, 특정 정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논란을 피해가려고 하면 향후에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라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신상에 관한, 지나치게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청문회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보완하면 인사청문이라는 검증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중점 연구과제를 봤더니 우근민 지사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의욕적으로 정책공약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많이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임기 내에 9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고 계시거든요, 국비·도비·민·융자를 포함해서. 그런데 발전연구원이 어떤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는 미흡하지 않은가. 향후계획에 공약사항 및 도정현안 중심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과제가 아쉽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향후에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용역과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를테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안할 때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도민의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 주는 발전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연구현황을 보면 많은 연구사업을 비전공자 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인 경우 환경을 전공한 연구원이 2009년 제주 경제전망과 현안에 대한 도민의식조사, 그다음에 IT 관련 기업 제주 투자유치방안 연구, 그다음에 관광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월드컵경기장 활용 다각화방안,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전공한 연구원이 농어촌테마마을 활성화방안, 경영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부설주차장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그다음에 2009년에 보면 환경을 전공한 연구원이 제주지역의 가족성 뇌졸중 환자들의 유전적 특성, 2010년도 가면 경영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제주향토음식 체계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실장님, 본 위원의 이런 지적이 맞습니까?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발표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했을 때 제대로운 연구물이 나오겠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구·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IT 관련 기업유치와 가족성 뇌졸중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야는 저희 연구원에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가족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 전공하신 제주대학 의과대학의 교수님께, IT 관련 분야는 IT 관련 교수님께서 연구했는데, 다만 이 연구·관리를 내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내용 중에는 그 분야 전공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에 연구 전반적인 내용을 맡겼는데 제가 관리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장님이 관리해서 관리자명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예, 그런 현상이…….

이 과제물들이 전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는 그렇게 있고 일부는 비전공자들이 하신 연구물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해당 분야 본인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관련된 연구진의 참여 하에 공동으로…….

연구원에 전공자가 안 계셨을 경우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 내부에 전문분야 전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과제 형태로 해서 과제명을 먼저 예시하고 공모해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위탁해서 수행토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다가 아까같이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대학에 위탁했다면 그런 세부적인 것도 자료로 나왔어야 도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전공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출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연구자 이름만 보고 비전공자다 전공자다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아, 이게 뭐야’ 이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비고란 같은 데 첨부를 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전공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연구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정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연구비는 관리자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받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저희들 내부 연구원들이 별도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경비, 수행되는 조사경비나 출장과 관련된 경비를 수령하고, 지금처럼 가족성 뇌졸중하고 IT 관련 부분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때 연구비를 그분들한테 드려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자체를 관리자하고 연구원을 따로 기록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실제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관리자는 아까 경영 전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록상 그러니까 도민들이 왜곡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용역과제가,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적인 과제를 도지사가 지시하는 내용, 어떤 사안적인 것만 연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연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 원장님은 이제야 취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는 삼가겠고요.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사고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죠. 도지사도 도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도민의 목소리를 도의원들이 더 깊이 알 겁니다. 그것은 좀 떠나서요, 의정과 도정에 대한 것은 떠나겠습니다. 전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진짜 필요한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혹시 그런 회의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 2011년도 선정과제 할 때 도청에도 보내고 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과정을 거쳤고요. 도민 공모뿐만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시는 3,500여 명의 인적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토대로 1차적으로 하고, 또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통해서 선정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중심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어찌 보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렀고―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 그것에 대해 지켜야 될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게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전체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분석해서―그것은 인터넷이나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그것을 집약해서 그런 장을 한번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별도로, 의원들 공약사항에 대한 연구과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이번에 와서 정했습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첫째는 도민의 이익이 되는 연구과제를 추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도민 삶의 질,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과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제주도의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이양에 대한 제도개선 특례에 대해서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연구하자. 이런 원칙을 세워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부임해서 글로벌 상공인 대회에 참여한 600여 명과 저희들 인적 D/B에 구축된 3,000명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무엇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접수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첫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답변의 시간을 많이 드린 겁니다, 의지를 듣고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원장님의 앞으로의 정책적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 경제순위가 16개 시도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3위 정도.

GRDP 기준으로는 15위입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거의 우수한 정도, 그러니까 중간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쉽게도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향후 5년, 10년 후에는 꼴등을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통계학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는 싱크탱크라는 제주발전연구원이 경제에 대한, 경제 선순환 구조에 대한 용역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용역한 것에 대해서 저도 설문조사에 응해 본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원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같이 참여시킨 것은 참 괜찮다, 이렇게 이 자리 빌려서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다만 이제까지는 실제 전문가들이 부족했다.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교수, 학자 중심의 연구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학자가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포지션은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경제에 대한 것,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아니, 경제대국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흥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말이죠. 이번에 경제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셔서 로드맵을 발표해 주시면 어떨는지. 그러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것은 나눔의 정치, 좋습니다. 국제사회가 될수록 서로 나눠야죠. 다만 서로가 망한 다음에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자동으로 경제가 일어나고 나눔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문은 도지사의 공약 이런 것보다는, 도지사 공약은 큰 중심적인 축은 가지만 도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게요. 제주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원장님, 제주도 교통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별로 문제 안 되죠?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에서 질의를…….

전체적인 거예요. 큰 틀에서, 구체적인 건 빼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도 교통 문제는 나름대로 체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시 동지역 중심으로 교통 문제가 많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느냐.

됐습니다. 원장님이 교통 전문가가 아니신데 무리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는 전국에 비하면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전국보다 더 빡빡한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일상생활에 원장님이 다니시다가 제주도에서 어디가 복잡하고 어디가 힘들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일부 지역이…….

일부 지역이라면 상징적인 한두 군데만…….

예를 들어서 연삼로라든지, 이 지역은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붐비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 주차문제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피부로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요. 교통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주십시오. 지난번에 광역교통망계획 용역을 끝냈거든요. 그다음에 기본관리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을 발전연구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큰 로드맵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후속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 자체가. 자기네가 하고 자기네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해 줘야죠, 싱크탱크인데.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들여서 광역교통망계획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본관리계획은 적은 용역비를 들여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데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실행단계의 용역은 전혀 안 한다 말이죠. 그것은 발전연구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제주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제주의 교통은 제주인이 더 잘 압니다. 제주 학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한라대학에서 노형로터리까지 러시아워 시간에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거기가 약 1.3㎞ 되거든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1㎞ 내외입니다. 대충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25분.

30분 걸립니다. 1㎞에 30분 걸리는 교통정책을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도도 직무유기고요, 발전연구원도 한 번 고민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지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 전체 교통의 문제예요. 평화로입니까? 엊그제인가 언론에 보니까 평화로가 가장 번잡하다. 평화로의 길목, 아까 원장님이 말한 연삼로의 길목, 그다음에 2횡단의 길목, 시내 들어오는 길목, 가장 큰 로터리이고 가장 큰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로터리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제에 광역교통망기본계획을 한번 보시고요. 기본관리계획 용역은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을 발전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현재도 본인이 폴리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원장님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휴직했습니까?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전의 원장님들 보면 강의하면서 연구원장님 겸직하려고 하니까 양쪽으로 욕먹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 취임사를 보니까 앞으로 원장님 역할을 상당히 잘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구, 열린 융합연구, 현장밀착 연구, 제주도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현안문제 해결 등 미래연구를 조화롭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액션플랜을 제시하는 등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핵심적인 것들, 10년 후의 제주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 맞죠?

예.

취임사대로만 하면 연구원장님이 앞으로 임기 동안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도에서 시키는 용역만 하고 있다. 도의 입맛에 맞는 용역만 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비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아니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로 연구결과의 질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도 제가 연구원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결과는 연구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자기 연구의 독립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장님 계신 동안에,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사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원장님들이 교체되고 이런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입맛에 맞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충언을 하고, 아까 원장님이 취임사에서 좋게 말씀하셨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얘기하고 과감하게 도지사님한테 연구용역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발전연구원이 제 기능을 찾아간다고 봅니다. 원장님 임기 동안에, 임기를 늘리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라든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해서 도민들이 납득하고 ‘아, 이제 발전연구원이 뭔가 변할 것 같구나’라는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과제로 연구해서 시민단체든 유관기관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제도개선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것은 원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결산서입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입니까, 결산서입니까?

예산서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서든 결산서든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요. 예산서라고 하면 어쨌든 31페이지에 32억 5,000만 원인데 대변의 지출에 보면 38억 4,947만 5,000원 해서, 예산서면 차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대변은 5억 9,947만 5,000원이 더 많네요.

유인물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린트 미스라고 보고, 어쨌든 좀 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 수입이 2010년도에는 8억 원이 넘고 2009년도에는 7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2009년도 보니까 용역 받은 것을 다시 재용역하다 보니까 예·결산상으로 보면 사업 수입이 약 4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경영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정책연구비는 어떤 부분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연구원 직원들의 필요한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도 일부 쓰이겠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모셔서 연구하다 보면 정책연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억 원입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매년 도에서 한 20억 원 넘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물론 초반기라든가 이런 때는 20억 원 정도 받아도 좋아요.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이고 하다 보면 용역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앞으로는 도의 돈을 안 받겠습니다, 보조금을 이제까지는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도에다가 돈을 벌어서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영기획실장님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러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연구원의 연구위원 외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위원들이 있습니까?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고정적으로 직원은 아니지만 비상임 연구위원은 없습니까?

과제별로 비상임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과제별로 이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까?

과제별로 과제 수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뀌고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임 연구원을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둬서 적절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용역발주는 받았는데 이것을 또 하청시키는 것은 도에서 투자한 기관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만 받아야죠, 용역을.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A라는 연구위원이 30명, B라는 비상근 연구원 20명 이렇게 해서 하면 인력풀이 딱 갖추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연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틀이 갖추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맡아서 해야 되고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안 받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일련의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충분히 제주발전연구원도 적절한 운영이 되고 꼭 도로부터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가능하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혹시 책을 만들어서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비매품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하고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수많은 연구과제들 중에서 잘나온 글들도 있을 겁니다, 용역 한 것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약간 다듬어서 책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팔면 그것도 수입이 될 수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위상도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영개선 노력, 제가 나중에 경영기획실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박물관이라든가 등등 수익을 못 남기고 계속 도민의 혈세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혈세를 주는 거지만 자생적인 노력은 앞으로 어느 산하기관이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가 과다 수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연구가 충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무튼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보조금이 사실상은 저희들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제 임기 가운데는 자제하고 제주도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라든지 나름대로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전문가 컨설팅, 도청 협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이사회 승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취임해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컨설팅을…….

앞으로 잘 지키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연구자문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8년에 세 번, 2009년도에 한 번, 2010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가 있으면 제대로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위원회를 없애버리든가, 그 부분을 지켜 주시고.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예산 집행내역 중에 보니까 원장님이 2009년도 업무추진비는 약 2,900만 원 정도 썼는데 2010년도에는 3,9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더 쓰여졌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상 원장님께서 도에 계시다가 우리 발전연구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는 과정에서도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정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사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원장님이 워낙 중앙정부의 활동들을 같이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발전연구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발전연구원 책, 연구한 것 한번 보고 싶다. 이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참여자 현황을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특정 대학의 교수들이,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니까 제주를 더 아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 너무 편중되어서 용역이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특정 대학에 집중적으로, 이것은 보통이 아니고 3년간 38건 용역에 158명 연구원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97명이 제주도의 교수님들입니다. 또 자치도에서 발주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용역 30명 중에 20명이 제주대학 교수님들입니다. 2009년도에 총 8건 연구용역에 29명 연구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에서 22명이 제주대학 교수님입니다. 보통 75.8%. 제가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특정 대학에만 용역을 밀어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부임해 와서 용역 의뢰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연구실장님, 나와 보세요. 전국적으로 한 학교에만 이런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대학별 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일부 대학에 편중된 현상은 사실입니다.

원인이 뭐죠?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말씀해 주셔야죠. 왜 제주대학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갔는지.

…….

대답할 것이 없나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대학 배분 같은 것들도 고려하게 됩니다마는 특정 분야 같은 기후변화 및 적응모델 관련해서는 연구자가 편중된 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과학분야에 대해서 일반대학에서는 연구하는 분들이 적지만…….

실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가가 꼭 제주도에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 등 육지부 부산 쪽 이런 데도 해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가야죠. 이것은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용역을 하면 그 연구가 그 연구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만 지적할게요. 스포츠산업을 육성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는 데 경제적인 타당성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타당성까지 합니다.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2007년도에 이거 분석하면서 똑같은 교수한테 갔어요. 2008년도에 무엇으로 분석해서 똑같이 1,600만 원씩 갔느냐 하면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똑같은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사이에 1,600만 원씩 두 번을,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도민들 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각종 이벤트, 행사, 전지훈련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당해연도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해서 당해연도 성과를 분석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 상황을 매년 분석합니까?

현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효과분석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전국적으로 전문가 그룹들을 물색해서 하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제대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 그거 보고 인정하겠습니까? 용역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특정분야의,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에 전문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업무보고 111페이지 봐주세요. 도에서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한테 준 자료인데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하고 거꾸로 해서 주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도정질문 추진현황, 도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도에서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보는데 업무보고에는 201건이 처리완료로 나와 있고요. 우리 위원들이 요청해서 온 자료에는 완료가 14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흡한 게 아니고 완전 거꾸로 됐잖아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줄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2009년, 2010년 행안부에 접수된 지방 현안 건의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대중앙절충이 제로입니다. 2009년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에 635건 건의했고, 이 중 제주도가 건의한 것은 11건으로 1.73%에 불과합니다. 2010년 총 100건 중 4단계 제도개선 한 건만 건의해서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제주도가 어려움이 엄청 많은데. 중앙절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료 몇 페이지 나온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아니고 중앙절충 사항을 묻는 겁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자료정리가 미흡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홀하게 중앙절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문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12건 중 수용된 게 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너무 홀대하든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전부 수용불가나 지속검토 중입니다. 한 건만 수용한 거예요. 12건을 신청해서 11건이 중앙정부에서 수용되지 않은 겁니다. 중앙절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지, 저희가 자료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경영기획실에서 대중앙 절충한 사안을 모릅니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실·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주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답변자료의 내용에 보면 12건을 건의했는데 단 한 건밖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님. 혹시 아시고 계세요?

나머지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용된다, 불가하다 이런 판정이 다 난 사항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 시를 없애서 그래요.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고 예전처럼 4개 시·군이 있으면 다 선출직들이 가서 로비하고 예산 따오려고 힘쓰고 할 거죠. 행정시라서 한계가 있는 거죠.

지사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형 자치모형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담당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예산담당관 한 지는…….

담당관 한 거하고 예산부서에만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칠팔 년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단체 사업비 같은 거, 지원비, 또 언론사업비 이것을 자료로 쭉 받아봤더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차피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쭉 했었으니까 묻겠습니다. 축구대회를 합니다. 축구대회를 하는데 2006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어요. 2007년도에 2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스포츠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링 한도 내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그러면 예산 담당 주무부서에서 언론사별로 지원할 예산을 미리 짜죠? 그죠?

스포츠대회 관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종목별로 예산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을 잡을 때 사업비 지원을 안 짭니까? 2011년도 예산에서 50% 줄였다는 얘기는 뭐죠?

2010년도 86억 원의 스포츠산업 예산이 46억 원으로…….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축구대회 한번 하는 데 3,000만 원 지원했던 게 다음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2억 원으로 뛰는 원인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같은 대회인데 3,000만 원에서 어떻게 2억 원이 되느냐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대회비를 큰 폭으로 증액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 심사했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670% 정도 뛰었어요. 세상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을……. 100%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3,000만 원짜리가 2억 원으로 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윤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때 대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대회에서 국제 대회로 격상될 수도 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좋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2006년도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에? 정말 너무들 하셔서 제가 가슴이 뛰어서 죽겠습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담당관님 돈 아니죠? 도지사 돈입니까? 도지사 돈 아니죠?

위원님의 그런 걱정스러움 때문에 보조금 제도개선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500만 원 주고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2007년도에 1억 1,000만 원으로 뜁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같은 데예요. 말씀해 보세요.

2006년도 7월 1일부로 통합되면서 2007년도에 예산편성되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그전에 대회를 하게 되면 4개 시·군, 도하고 지원받던 것을 한 곳으로 지원받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출된 것을 정상으로 보는 거죠? 2008년도에 2억 원 주던 게 3,000만 원이 뜁니다. 2억 3,000만 원. 같은 대회예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해서 도지사가 주라고 시킨 겁니까, 담당관님이 책정한 겁니까?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산을 대회별로 배분하는 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로 떠넘기는 겁니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 총괄……. 올해 50% 줄여서 86억 원에서 반으로 줄였잖아요.

예.

그러면 2008년에도, 2007년에도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책정된 예산 속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3,000만 원짜리가 2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2억 3,000만 원이 되는 근거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억 원은 돈 아니죠. 그죠? 돈같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돈 1억 원도 아니고 2억 원씩이나, 3,000만 원짜리 대회가 2억 3,000만 원으로 뛰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야 살펴봐야 알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2006년도에 3,000만 원을 줬습니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할지라도 670%, 2008년도에 700%씩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도내 대회 하다가 국내 대회 될 수도 있고…….

뭘 그렇게만 봐요? 2006년도에 3,000만 원으로 대회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특별자치도 되니까 2억 원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2억 3,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넘기라는 거예요?

윤 위원님, 그때는 도하고 4개 시·군이 있을 때 한 대회를 각 자치단체마다 교부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이것뿐이 아니고요, 자료 제가 신청해서 받은 건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윤 위원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을 제가 조금…….

답변하지 마세요.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하고…….

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렵다고, 가용액도 소폭 줄어들고 돈이 없다고 사회단체 예산 다 줄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을 도래하게 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데 돈을 쓰니까 1년에 언론사 지원에 100억 원이 들어가는 것, 120억 원이 들어가는 것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들을 정리하는데 서귀포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소득층 생활 지원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1년 예산이 9,600만 원인데 그 돈을 어디 쓰느냐 하면 열린화장실에 써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60세 넘은 사람이고, 한 달에 115만 원 받습니다. 명절날도 안 쉬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그래도 삶의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이라도 있어서, 화장실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청소하고 21군데 열린화장실을 해서 115만 원 받습니다. 이 예산 2,000만 원을 잘랐어요, 도에서 잔인하게. 돈 2,000만 원이 없어서 이제는 화장실을 줄이든지 한 사람을 자르든지, 이런 예산은 자르면서, 반성하십시오. 어려운 이웃들 한 달에 115만 원 받아서 1년 내내 쉬는 날 하루도 없이, 명절날까지, 이런 데 예산 잘라서 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장애인들 주간보호 예산 다 잘라 버리고. 언론사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사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언론사 대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또 내년도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는 거죠?

그 부분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민선5기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최우선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평가, 예산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임기 내에 총 9조 5,552억 원을 투자해서 공약을 성실히,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도민들께 한 공약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여러 차례 핵심공약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3단계로 나눠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도의원들 3분의 2가 무상학교급식을 공약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공약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을 나중에 검토하면서 사실은 재정진단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재정진단결과 공약 발표 당시와 현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정진단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재정진단에 보면 지방세가 내년도에 4,8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해놓고 올해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가 5.73% 증액 계상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5,000억 원이 넘는 돈을요. 지방교부세도 지금 재정진단하고 차이가 많죠. 올해 대비해서 1,026억 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재정진단할 때하고 300억 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13.52% 지방교부세가 더 증액 계상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예·결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공약 우선순위를 잡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우선과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무상급식 공약이 이렇게 밀릴 정도인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성의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약 확정할 당시에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초등학교…….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임기 내에 2조 1,456억 원 투자하겠다고 하시면서 250억 원을 4년에 나눠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예산을 짜지 못한다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그러면 공약을 도민들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의원들 대다수가 공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년 말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완료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초등학교 전체 절반의 무상급식을 내년 완료를 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는 제주시내 중심 학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5억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여러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내년도에 의미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여러 차례 얘기들이 들어가니까 30억 원을 급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느냐는 거죠. 쉽게 해서 2조 1,000억 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할 거면, 봐보십시오. 2011년도 9만 6,000명, 2012년도 9만 2,000명 이렇게 쭉 내려가서 2014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8,528명이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내년에 9만 6,000명 전면 실시한다고 하면 9만 6,000명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공약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 이보다 더한 공약이 과연―예·결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마는―있겠느냐는 것이고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부터 우선 하지 않는 집행부에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출산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영·유아 무상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실장님, 좋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의 문제는, 그리고 무상교육의 문제는 무상급식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도지사께서도 공약하셨고 도의원 대다수인 3분의 2가 공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집행부를 믿고, 아니면 공약한 사람들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위원님, 사립학교 유치원, 공립학교 유치원까지, 또 내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지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좀 사기를 저하시키는…….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잡으면, 이제는 우리가 전면 재검토를 해도 전국 최초이고 최우수면, 더 좋으면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2013년도 이후는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까지 완료를 하십시오. 할 계획을 잡으세요.

어차피 2012년도까지 초등학교를 완료한 다음에 앞으로는 정부 급식정책과 연계하면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밤샘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우리 재정이 지금……. 지난번에 재정진단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겁준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면서 사실은 겁준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증액되고 있고 지방세도 더 걷히고 있고,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도 1,000억 원이나 더 들어오는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도의원들도 3분의 2가 공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재조정하십시오. 예산 재조정해서 의지를 보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장님이 자꾸 이걸 못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뒤로 미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초등학교 절반을 시행하고 2012년까지는 완료를 하는 것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용 추계가 407억 원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급식비도 차등이 있겠지만. 일반 식자재로 했을 때는 349억 원밖에 안 나와요. 무상급식으로 했을 때 407억 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빠트린 부분이 뭐냐하면 학생 자연 감소분은 빠트린 거예요. 이것을 얼른 계산해 봤더니 33억 원 돼요. 그러면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 3,600명이 줄어들고 내후년도에 3,180명이 줄어들고 그다음 2014년도에 1,653명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총 합해 보면 학생 수가 8,500명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가 아닙니다. 유통체계도 개선하면 비용은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분명히 경고하겠지만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공약했던 의원님들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분명히 예결위에서 의논해서 예산안 심사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진짜 거부하겠습니다. 이것 재조정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9만 명 이상의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앞으로 농수축산 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처음에 6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다가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편성하고 내후년…….

의원님들 의견수렴했다는 부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서 협의한 것 가지고, 몇 분한테 가서 협의한 것 가지고 의견수렴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41명 전원에 대해서 의견수렴 해 보셨습니까?

박 위원님이나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 당초 계획했던 공약 발표 당시에 좀 더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의견을 다 들어서, 지사님께서 예산편성 전에 2012년 말까지는 초등학교 급식을 완료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의 절반 급식을 완료하고 2012년 말에는 초등학교는 제주시내 중심 동까지 완료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 책자 발표하실 때만 하더라도…… 실장님, 이거 언제 발표한 겁니까?

10월 1일 날…….

재정진단 보고할 때만 해도 제주도민들이 정말 제주도가 파산되는 것까지도, 위기처럼 몰아갔던 측면들도 있고 사실 제주도민들도 허리띠 졸라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재정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 해결 못할 정도의 재정은 아니라는 게 본 위원 판단이거든요. 정리합시다. 실장님, 내년도에 분명히 하십시오. 41명 전 의원님들께 의견수렴을 해 보십시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코 양보할 뜻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재조정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고생스럽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재검토해서 의미 있게 예산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추정일 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5,001억 원으로 수입을 추계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과 한 200억 원 정도 증가된 거고…….

추정일 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추정일 뿐이라는데 일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죠? 잉여금 얼마입니까? 182억 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이것도 추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1회 추경 때 많은 예산을 깎아서 추경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교부세 부분만 하더라도 재정진단 할 당시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800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200～300억 원 정도, 결론적으로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한 500억 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재정이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여러 차례 공약을 했어요. 도의원님들도, 제가 일일이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봤더니 3분의 2예요. 67%입니다. 이분들이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분명히 하셨고 내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다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과 분명히 연계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생각과 도정은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약집에 나와 있는 예산반영계획은 인수위원회나 도 집행부에서만 확정하면 다 되는 건가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 4년간 재정운용, 재정진단을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금동원…….

단계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5기 도정이 4년 동안 가고자 하는 로드맵이죠, 한마디로. 공약과 모든 부분을 예산까지 해서 발표하셨는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출범한 다음에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위하고는 별개로 구성을 해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산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공약실천위원회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재정진단을 비롯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 조정위원회에서라도 한 번 회의를 해 봤습니까? 어디서 했죠? 인수위원회에서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공약실천위원회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 내지 도민적 의견수렴을 거쳤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십시오.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근민 도정이 내세운 공약이나 이런 것은 존중돼야 되고 실천돼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수위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도의 주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 의견수렴도 있어야 됩니다. 도의회 의견수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질 없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트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도 공약에 올라가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도의원들이 예산 자르면 어떻게 공약을 이행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이 좀 더 소통하고 도민을 화합하고 하나로 가야 됩니다. 트램 만들겠다고 해서 반대가 생기고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문제 있는 것은 빼고 현실성 있게 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거나 없어진 공약 중에, 그것에 대해서 있는 것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에 투자되는 공약 중에서…….

어떤 게 예산이 축소됐습니까? 무상급식 많이 삭감된 것 알고 있고요. 다른 거요.

바다 스튜디오 실내 영상센터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8억 원. 야간 돌봄 어린이집 단기적 확대하는 부분, 또 중국·동남아·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금액까지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도 금방 답변하셨지만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공약을 변경한 것은 그렇게 기억 안 나죠? 그중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4년 동안 중·고등학교까지 그래도 반영해 나가겠다 이런 예산계획이 나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약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0세에서 5세까지. 그렇게 해 놓고 실제 하겠다는 것은 초등학교까지밖에 얘기 안 하고 있고 반영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초·중·고등학교까지 가겠다고 약속하면 단계적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중·고등학교를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얘기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재정 부분 때문에…….

재정부분 인정하니까 중·고등학교 어떻게 할 건지만 얘기하십시오.

2012년까지 초등학교를 완료하고, 2012년 상황 그때는…….

그때 이후에 봐서 국비가 내려오면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하겠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정부 급식정책과 어차피 연계시키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연계시키더라도 도에서도 단돈 몇억 원의 예산이라도 올려야죠.

그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 예산 재원 없다고, 못하겠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89페이지 보면 공약 중의 하나로 나와 있는 것이 골프학교 조성 70억 원이 있습니다. 골프학교 조성은 70억 원. 골프학교는 누구를 위한 골프학교입니까? 실장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골프학교를 만드는 거죠? 저는 예산은,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 보편적 도민의 편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골프학교는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저는 당장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골프장도 많이 있고 골프장에서 유능한 인재들 모아서 키워주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골프학교를 왜 70억 원이나 들여서 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안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지방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이 많고 골프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고.

국비 보조잖아요. 국비 보조 하면 매칭펀드로 지방비는 안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앞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만 많은 박물관이라든가 지금 도,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번에 실장님도 재정분석하면서 700억 원 넘게 관리비가 들어간다,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96페이지에 세계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154억 원이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생태자연자원 목적의 자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또 적자 낼 일 있습니까? 이런 예산들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무상급식 예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약에 대한 재검토, 공약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대로 밀고 가실 겁니까? 도민들 반대하고 의원들이 반대해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 관계는 장기과제로 해서,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이고 제주도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장기과제로 분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약사항만 하더라도 일단 공약은 연도별로 해마다 평가하고 조정하면서 신축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약에 대한 도민 토론회든 도의회 의견수렴이든 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은 지금 전국 수준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준만 따라가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국 수준보다는 지금 높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지금 초등학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하려고 하는 데가 일곱·여덟 군데가 넘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한다고 해도 30억 원 도에서 반영한 예산으로는 1·2·3학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계가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높고 유치원까지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고 있고 이거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전북,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 앞에서 그렇게 제일 많다고 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자공기업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인사 채용을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뽑아봤는데, 일부 기관은 100% 공채로 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무려 네 군데 유관 산하기관은 4년 동안 공채를 한 사실이 하나도 없고, 물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00% 특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간제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이쪽 부분은 100% 본청이나 행정시에서도 특채로 채용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아무리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자리라도, 여러 가지 인사채용박람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채용박람회 할 때 도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번이라도 채용박람회에 가서 인력 고용하겠다고 해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 있습니까?

저희 부서가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공정사회 차원에서도 바로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유관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에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공채방식으로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인사채용을 공정하게 하도록 공문을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단히만 답변하십시오. 공문 하나 보내는 것이, 뭐 ‘적절히’ 하지 마시고 산하기관에 공문 하나 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4기 도정과 마찬가지로 5기 도정도 중대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주요정책이나 현안들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7월 1일 지사님 부임 이후에 몇 달이 지나면서 도의회든 시민단체든 도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쭉 기대하고 지켜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차피 4기 도정처럼 소통하지 않는 도정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실망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본 위원 또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여러 가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도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의회와 협력관계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자료 많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앞쪽에.

예,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하라는 충고의 메시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 내부에서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나름대로 저희 경영기획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정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도민들 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해군기지 문제, 영리병원 문제가 대립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윈윈하겠다. 의회하고 정책협의까지 하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특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근민 지사님이 독단적으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앞으로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하고 도민하고 의논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영리병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일단은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선거시절에는 영리병원은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결정이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별법에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라든가 도민들하고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영리병원 관련해서 여론조사라도 해봤습니까? 이런 것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4기 도정하고 똑같이 갈등을 겪으면서, 도민 역량을 허비하면서 4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영리병원 관계는 해군기지라든지 현안 처리가 될 때까지는 논의를 중단하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특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법 속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해군기지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저희들이 2차·3차 특위에서 도 집행부안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는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해 왔고,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참모총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답변은 추가질의 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의정활동 관련 협의 건수 및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닌데, 분명히 예시를 하면서 공식·비공식으로 소속 의원들하고 상담한 것, 각종 당 의원들하고 협의한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사께서 당선된 이후에 혹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것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아니요, 도의원들 말씀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군소정당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유독 여당인 한나라당하고만 간담회를 안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간담회 할 때, 정책협의회 돈 받으러 갈 때는 꼭 한나라당을 대동한다 말이에요. 뭡니까? 정부여당 욕하면서, 경영기획실장은 정부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 취급도 안 하고, 지사가 분명히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안 했잖아요?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시 받았죠?

예.

왜 안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이런 저런 뭐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군소정당 의원들하고 의논할 시간은 있고 한나라당하고는 시간이 없다. 그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사과 안 하면 제가 지사한테 사과 받을게요. 사과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시에 사과를 받을 테니까, 실장님이 못 하시겠다면 제가 지사 사과 받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기획실장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가 답변입니까? 사과 안 하실 거죠? 안 하실 거면 못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지사한테 사과를 받겠습니다. 됐습니까? 대답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 분명히 하십시오. 대답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제주도에서 지사님보다 더 세신 분인지 몰라도 그렇게 여당을 업신여기면서 예산 관계 있고 정책 관계 있으면 한나라당 대동해 달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여러분들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지금 그래서 저희가…….

됐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잠깐만요, 실장님! 사과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 안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수감기관이고 피감기관이에요. 피감기관이 수감하는 자세에서 그것은 자세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저. 주어진 시간 없어요. 사과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사과를 안 하겠다,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과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제가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기회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꾸 시간 끌게 합니까? 그만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든요. 실장님,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그렇게 뺏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요. 의정과 도정 업무 협조하겠다. 제가 서울사무소 기록을 봤어요. 차량 운행일지를 봤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141회 운행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도지사, 부지사들이 다 운행했어요. 의원이 그 차량을 운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몇 번 운행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근무시간으로 보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운행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창호입니다. 의원님이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의원들이 국회에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국회에 8대·9대 때 계속 다녀봤지만 한 번도 서울사무소에서,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지만 의원들은 차량 운행하는 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의정 협조가 아니에요. 개인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방문하고 정부 방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량 운행일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짚고요. 이게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봤습니다. 국비 10억 원 이상 지원현황을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부여당에 예산 안 준다. 제가 볼 때는 국비 지원 절충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국회에 방문해 본 것을 보면 어떤 예산은 잘 몰라서, 명분이 없어서 예산을 지원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전에 4·3 유해발굴 사업비도, 8대에 제가 갔다 왔지만 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조금만 절충했다면 가능한 것을 절충이 부족해서, 안 해서 제가 직접 정부부처와 각 국회의원들 만나 봤는데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혹시 오해 받을까봐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국비 신청 2011년 예산, 내년 예산이 1조 500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 1조 500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8,381억 원입니다. 절충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큰 틀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내가 볼 때는 신청한 것도 아주 여유롭지 않게 신청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의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그 전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최종 집계해서 예산안 제출된 것은 9,720억 원입니다.

제출된 것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집계된 것은 9,720억 원입니다.

신청금액이요, 절충된 금액이요?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보다 금액이 넘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그 공무원을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각 부서가 절충하죠? 각 국장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경영기획실장님이 하시겠지만. 절충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예. 12월 말에 저희들이 재정 인센티브…….

역으로 절충이 안 된 국에 페널티 준 것이 있습니까?

페널티 부분은 안 하고 인센티브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센티브는 주되 페널티는 안 준다. 그러면 인센티브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각각 개인의 마인드와 사명감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명확히 도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종목을 쭉 체크해봤습니다. 10개 이상 부서는 잘했고 10개 이상 부서는 못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인센티브도 주시고 페널티도 주시고, 인사할 때 줄서기하는 공무원 인사하지 마시고 인센티브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서 매뉴얼로 정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업무 지상주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해서 공무원 승진한다는 것을 명확화·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화 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관계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예산 물어봤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7억 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율학교에 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9억 원입니다.

합이 30억 원이네요?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는 얼마 투입합니까?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21억 원에 10억 5,000만 원이네요. 그죠?

14억 원, 14억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잘못 답변하신 겁니까?

최종 확정된 것이 28억 3,700만 원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28억 원 중에 50%, 50% 지원한다?

예.

지방비는 14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 기관이 몇 개입니까? 전혀 10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죠? 제가 숫자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도에서 도민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신규 지역아동센터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800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총량제를 검토하면서 내년부터는 전액…….

시설총량제를 검토하는 거지 결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년부터 총량제가 있는데 왜 더 하죠?

지역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은…….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더 확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총량제 개념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역별로 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법정경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자체세입이 공무원의 법정경비와 96% 선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예.

지방채 발행은 해마다 1,000억 원 가까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물론 더 했지만. 제가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확실히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십시오. 센 위원이 말하면 듣고, 약한 위원이 말하면 안 듣는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작은도서관 예산이 내년 예산편성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분을 빼고는 그냥 2010년도 예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이든 아니든 떠나서 총괄적인 마지막 예산 책정된 것 아닙니까? 줄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감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해서 접겠습니다. 예산은 균등분배해야 되고요.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것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SOC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SOC 예산을 무슨 죄인처럼 취급하는 지금 제주도정 참 안타깝습니다. SOC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 것 같습니까? 얼마 줄 것 같아요?

항만 분야에 108억 원이 줄고…….

전체적으로만 얘기하세요.

도로 분야에 19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19억 원밖에 감액이 안 된다?

도로 분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 이제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으시네요. 신규사업은 양 시에서 하나도 하지 마라. 이게 양 시장의 기조였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만 거짓말했습니까?

마무리 위주로 가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짚지 않겠습니다. 지금 SOC 사업이 제주도의 고용창출에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대산업 중에. 3대산업이 뭡니까? 제주의 3대산업이? 가장 고용창출이 크고……. 그러면 단지 금액으로 합시다. 제주도 산업구조 상의 금액이 가장 큰 산업이 세 가지라고 하면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금액으로.

…….

예산담당관이 그 정도는 팍팍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분야 778억 원을 점하고 있고, 도로분야가 1,974억 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짚지 않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인데, 제 말은 SOC사업이 제주도에서 고용창출을 가장 많이 일으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했지만 대학교에서 다 놀고 있어요. 제주대학교에 지난번에 한번 조사해봤더니, 60명 졸업한 한 학과에 몇 명이 취직됐냐고 물어봤어요. 한 20명 취직됐는데요, 4명이 정규직이고 16명이 비정규직이랍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규직으로 가장 가기 쉬운 데가 어디냐? SOC사업이랍니다. 명심하시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통합관리기금 지난번부터 계속 짚고 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금 정기예금 현황을 봤더니 전부 2%대, 4%대입니다. 지방채는 6%대, 7%대. 평균 잡아서 2～3%의 예대마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은행이 2～3% 예대마진이 있어야 장사가 되겠죠. 우리는 은행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수익률이 4.43%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자기금인데 4.85%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자기금이 우리가 차입해 오는 중에서는 가장 낮은데 이것을 상환할 경우에는 0.5%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공자기금이 뭐예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공자기금 뭡니까? 공자께서 쓰신 기금인가?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꿔주는 돈입니다. 공공자금.

지금 그 말씀 말고, 지방채 발행이 연 몇 퍼센트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게 도민들한테 예대마진 없는 것처럼 호도하면 됩니까? 지금 지방채 평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방채 꾼 게 공자기금이 4.85%라고…….

공자기금 말고요. 나머지 지방채가 한두 가지입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자기금이고 자체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그 두 개를 해서 지방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전체 평균 몇 퍼센트입니까?

4.85%.

4.85%가 평균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자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맞아요? 평균이 4.85%다?

금년도에 발행하는 것이 4.85%입니다.

금년도 발행한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행되어 있고 지방채가 갚아나가야 될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4.85% 맞습니까?

일반회계 고이율 채무는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이율이 4.85%입니까?

연동되어서 최고가 4.85%입니다.

4.85%라고요?

예.

4.85% 이상은 지방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일반회계 것은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상환했든 안 했든 지금 지방채가 4.85% 이상의 이자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있으면 위증죄를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5.5% 이상 되는 것은…….

아니, 잠깐만. 5.5% 얘기하지 말고 4.85%가 최고 이율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예,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방채 전체로 4.85% 이상은 없죠? 답변 확실하게 하십시오.

5.5%짜리 370억 원이 있는데 그것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특별회계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있잖아요. 왜 끝까지 추궁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제가 그것을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테크의 개념을 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짚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추진 미흡, 거의 손 안 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추진 미흡이 몇 가지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되는데요. 재미있는 게 떨어진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겁니다. 의원 발의 조례 중에. 그런데 떨어지지 않은 의원은 유독 제가 끼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토론회도 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도 불러서 토론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010년 1월 13일 조례가 공포되고 했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5개 기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경영평가위원 구성이라든가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 지금 검토할 단계입니까? 이게 검토할 단계냐고요?

대상기관에 대해서 관계 법을…….

대상기관은 좋습니다. 그 조례에도 보면 조항이 있어요. 대상기관은 평가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경영평가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됐어요.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 평가단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뭐, 없습니다.

없어도 안 하면 뭡니까? 이유도 없는데 안 했다. 경영평가 언제 합니까? 시점으로. 지금 해야 되잖아요. 작년 2009년도에 바로 할 때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용역비도 반영하고 있고…….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조례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도 않지만 제가 지난 8대 초기에 건설 경쟁력에 대한 조례를 했습니다.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의원들 조례는 시행하지 않겠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사가 발의한 조례 중에 추진미흡이 있을까요? 지사가 발의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추진미흡이라고, 이 통계상으로 나왔을 때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습니까? 지사가 발의한 조례는 한 건도 추진미흡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여러 건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행하려고 내년도에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조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지사가 발의했으면 그랬을까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순서도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매년 자치도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회가 자치도의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53개.

153개는 아니고요, 작년에 153개에서 하나가 줄어서 152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위원회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관련 조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례상에 나타나는 위원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라든지 조례가 증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6년에 103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124개, 2008년에 144개, 2009년에 153개, 2010년도 152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 입법이라든지 조례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위원회 중에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152개 위원회 중 회의를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7개.

38개입니다. 38개로 위원회 중 25%에 해당됩니다. 한 해 딱 한 번만 회의 가진 게 52개로 34.2%에 해당하고,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와 한 번 개최한 위원회를 합치면 90개 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치도 출범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문제점이 개최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수, 최근 3년간 여성위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는 했습니다. 30% 이하 위원 수는 2008년에 69개, 2009년에 64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조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게 71개로 46.7%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조례나 규칙에 따른 위원회 수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위원회도 14개나 증가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참여현황을 보면 7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도 5명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개 위원회에 참가해서 한 위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개 이상이 10명, 4개 이상이 지난해 28명에서 35명으로 늘었고, 3개 이상 참여하는 위원들도 70명이나 됩니다. 152개의 위원 중에 70명이 거의 다 3개 이상의 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을 제가…….

지역사회가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다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점은, 같은 인물의 위원회 중복 참여는 주민들의 참여기회의 폭을 좁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안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심사를 못하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꾸준하게 위원회를 통폐합하든지 이런……. 어떻게 한 분이 7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회에 특별히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회의 참석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15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지 않고 무조건 회의 있는 대로 주는 겁니까?

위원회 소관된 부서에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합니다.

보십시오. 예산마저도 딱 로드맵에 정해진 대로 지출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당 회의 한 번 했을 때 얼마를 주겠다 이런 예산들이 책정돼야 되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간별로 해서 단가가 주어집니다.

단가만이 아니고, 152개 위원회를 꾸려나가시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소관된 부서에 회의 참석…….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1년에 얼마나 책정해 놓으십니까?

풀(POOL)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 회의가 개최되는 수만큼 예상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합니다.

그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한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의비 책정이 1년마다 분야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비 이렇게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거고요. 다만 회의수당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 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사무운영비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일괄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회의가 몇 번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도 지금 로드맵으로 정해서 나오는 것들이 없잖아요. 한 번 일괄적으로 보면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 회의에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청하면 전혀 자료가 없겠네요.

부서에서 종합해서…….

종합하고 계십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님, 그걸 종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돈이 아니다 이겁니까?

돈이 아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위원회마다 성격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전체적인 로드맵을 딱 정해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느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하나의 지표로, 한 번 보면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부서에만 맡겨놓지 말고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꼭 부탁드리겠고요. 위원회가 남발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하십시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할 의지 있으십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위원회들이 대부분 조례나 법령에 나와 있는 위원회들이다 보니까 통폐합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례상 A이라는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하고 B라는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는 성격상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할 위원회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중간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통폐합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게 152개 남아있는 겁니까?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가겠습니다. 152개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촉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2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가령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재임기간 동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위원회에 조례상 참여도 합니다마는 위촉기간이 끝나서 바꿀 때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나오는 사항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예산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쪽에서도 그런 걸 통폐합하든지 고민하시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무원 행동강령 현황과 클린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형식적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3건, 2009년도에 2건 위반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도도 1건 있네요. 아, 2010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07년도에 3건, 2009년도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내용을 보면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장님, 클린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해서 법령을 준수하고 깨끗하게 처신하면서 직무에 전념하는, 또 부패하지 않고 이렇게 전반적인…….

실장님, 부패하지 않도록이 아니고 클린신고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받은 금품 이런 것들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센터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몇 건이 접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건이고 지난해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세 건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매우 형식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 감찰계가 있죠?

감찰팀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에서 세 건, 두 건, 다섯 건, 2010년도에는 전혀 없고, 클린신고센터에도 없고.

2010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가 된 것은 2010년도에 한 건이 있고 행동강령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 한 건이 있네요. 그러면 세 건, 두 건, 없고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참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주도 공직사회를 제가 나름대로 평가할 때 상당히 클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게 아니냐 생각하고, 가령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만 원 이상 경조금을 받았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가 이렇게 한 것을, 이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신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직자 교육을…….

실장님, 제주자치도의 공무원이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아시죠?

그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금전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통계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이 행동강령 위반 시라든지 클린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다 깨끗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재난기금 착복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세 건이 전부 그러한 건수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청렴도 측면에서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화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5위를 해서 우수로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12월이 되면 다시 발표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최고로 청렴도를 간직한 고유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공직 내부에서의 자정노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례들이 많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국정감사 시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저조한 것은 도민사회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관리하셔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관리가 되도록 실장님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저희가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계한 시도별 공직자들의 총체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비율로 해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 공무원들이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가 전국적인 공무원 수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데이터상 가장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데이터 나온 자료를 공개하셔서 우리 제주도민이 ‘우리 제주도 공무원 깨끗하다. 부정부패 없는 공무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도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차례 나온 것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점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실장님이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신고센터들을 도청하고 두 개 행정시하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고센터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 도민이 한 군데만 들어가도 클린센터 운영상황을 다 알 수 있게 통폐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면 안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위원회 위원의 모집에서 대개 인력풀의 한계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밖에 계신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위원회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의 지정에 있어서 특별자치도 출범 2006년 기준이 100개? 102개?

103개.

예, 103개. 103개가 도에 있던 위원회죠? 양 시·군 통합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흡수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원회도 하나의 시민 참여기구입니다. 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적정하게 시민참여기구로서 가능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외 훈련자 관련해서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적정한 부서에 연구과제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연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연수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연수 가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연수를 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국외 훈련자 여기 지금 명단 제출된 분들 연수보고서가 있으면 연수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에 따른 2011년도 사업순위와 예산배정액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자치도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2011년도에 예산투자 1순위에서부터 10순위까지 사업과 배정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비 배정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자료를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작성할 거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편성 방향대로 재정운영에 대해서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든가 향토산업 육성 등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고,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의한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담당관님,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편성이 다 된 다음에도 도민들이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고 우리 의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덜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일단 예산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에 따른 자료는 각 위원님 방에 전부 놓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안도 말씀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취합한…….

저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 의원님 방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전 의원한테 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지금 현재 어떤 예산안이 잡혀 있다는, 어떤 사업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날 도민에게 언론 브리핑도 다 했고, 예산안에 따른 주요내용을 각 의원님 방에 전부 개인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한 부 더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앞에 부분, 대통령 공약사항 관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제주도와 관련한 것 12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도개선 쪽이 대부분이고, 이를테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이것은 제도개선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역외금융센터 설치, 제2제주국제공항 건설,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이것은 영어교육도시가 되겠습니다마는―다음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생태관광 자원화, FTA 대응 감귤산업의 육성, 바다목장화 조성사업, 다음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해서 12가지인데, 이 중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 편성된 예산들이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지방비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도정과 의정과 도민의 소통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근민 지사님이든 누구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존경받고 도정과 의정이 힘을 합해서 어려운 제주도를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면에서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정이 잘 이끌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합의하고 함께 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중책을 맡고 계신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서. 광역경제팀 보면 선도프로젝트라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이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어떻게 선도프로젝트로 확정이 됐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도프로젝트가 됐는지.

그 당시에는 민선4기 도정 당시였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 미항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하면서 처음에는 국회에서 먼저 나왔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소위 말하는 해군기지는 온 도민이 다 알기로는 국책사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부터 제주도 선도프로젝트로 명명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느냐 이거죠. 이런 정책 결정의 최종 결정이나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해군기지에다가 15만 톤급…….

좋습니다. 선도프로젝트 맞습니까?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지금도 선도프로젝트라고 보십니까? 제주도의 선도프로젝트라고 보시냐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정부사업 뭐에 딱 들어 있습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정책결정들이 사실은 전 도정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것들을 도정에서, 도나 의회나 도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이름을―물론 책임지는 도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너무 쉽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지금 실제 예산비율을 보더라도 민항의 성격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주도의 선도프로젝트라고 도정에서 얘기를 하면 도민들이든 저든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선도프로젝트나 중요한 용어들을 정할 때는 도민 토론회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금방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을 위해서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에 지사님이 갔다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합리적 추진” 해서 지역 여론동향에 대부분의 도민들과 “지역 언론들은 해양주권시대에 걸맞은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 인정. 그동안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건설 희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하는 문서냐 이거죠. 실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설령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더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도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들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도민들과 소통하는 도정으로 가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업무보고 57페이지 보면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죠?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7쪽입니까?

예.

예산담당관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공문을 보냈죠?

예.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핵심적인, 업무추진비 이제까지 집행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고 공문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을 앞으로 고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지.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금 지급 시 현금으로 인출 안 할 때나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것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현금으로 집행하는 사례 근절. 맞죠? 업무보고 보면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지출 시 최종 수요자 영수증 반드시 징구, 이게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 되고 있는데…….

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했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볼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도 있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정보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고. 2009년 1월 50만 원, 지급 상대방 자문대사, 현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협력관 50만 원, 2009년 1월 법제처 법제관. 다음에 환경협력관 현금, 다 50만 원씩입니다. 2009년 1월 ‘모’ 운영 등 ‘누구’ 격려 각 20만 원씩 해서 140만 원. 2009년 2월 선진 행정 비교연수 노고 지원 격려 50만 원, 장기 국외훈련 간부. 계속 읽을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비 도지사, 부지사, 행정시장, 부서장, 기관장 등 토털로 해서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자료를 준비하셨겠죠.

저희가 총 기준액이 28억 원인데 20%를 절감해서 22억 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 행정시 전부 토털해서.

2009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토털 29억 원인데…….

20% 절감해서…….

2009년도에 22억 원 집행했다고요? 2010년도에는 얼마 잡고 있죠?

2010년도에는 21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 지적도 받았고 현장 부서라든가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경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시장님 같은 경우도 50만 원씩, 직원 경조사에 지출된 것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관련된 정보공개 및 집행기준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도 5만 원 정도까지만 경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소속단체,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담당국장과 과장한테 현금으로 돈을 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가 일정 부분 선물을 사든가 밥을 한 번 사고 그 정도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 과장이나 국장한테 현금으로 50만 원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기가 그냥 가졌다고 해도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밥 다 사는 건가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부하 직원들한테 밥도 사고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연말에, 연초에 필요할 때 선물 좀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경조금 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면 안 됩니다. 회계 예규라든가 집행기준에도 보면 간담회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든가 정부기관에 어느 정도 예산문제 때문에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하자 없이 감귤 좀 사주고 선물하고 밥 좀 사주는 수준으로 해야죠. 이렇게 현금으로 주면 안 되죠.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민선5기 들어서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들한테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시민단체 조례운동본부에서 업무추진비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타 시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당당하게 정보도 공개하고 필요하면, 제가 의원이니까 이거 복사해서 받은 겁니다, 의원이니까. 의원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해도 이렇게 복사해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도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조례 제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여기에서 소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예산 절감에 앞장서야 될 실장님이 그것을 제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국이 다르니까 안 되는 겁니까?

조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총론적으로…….

좋습니다.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부지사님 모시고 와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제주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도정 시책에 지사를 비롯한 실무 국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 이것은 당연하고 떳떳한 일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민선5기 도정이 들어서서 한점 의혹 없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례를 우리가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는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답을 지금 안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141페이지에 성과관리와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고객만족도가 2006년도에 60점이었다가 2007년도에 69점, 2008년도에 83점, 2009년도에 84점으로 계속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고객만족도에서의 고객은 누구죠? 정책기획관님, 도민입니까?

예, 도민입니다.

도민들이죠. 도민들이 어떻든 2006년도에 60점 정도의 도정에 만족하다가 2009년도 되니까 84점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참, 물론 고객만족도 외부기관에 수주해서 받았겠지만 실제 도민들이 점수 84점만큼, 24점 올라간 만큼 만족하고 있을까요? 실업률, 경제침체, 국제자유도시 다 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도민들, 그리고 경제연구소장까지도 와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만족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혹시 숫자적으로만 올라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BSC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했고,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 본청에 한해서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는 행정시하고 읍면동까지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공무원들 역시 지표개발이라든가 평가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툴러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성과관리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이따 물을 거예요. 일단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근거자료로 사실 하나 들어갔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도정이 많이 달라졌고, 아니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24점 정도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직 내부의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실·국별, 부서별로 핵심지표를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전문기관 리서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108개 부서에서 총 1,026개의 지표를, 개발이라면 개발이고 만든 거죠. 만들어서 지금 현재 BSC지표 달성도현황을 보면 95% 이상이 754개 과제 73%, 중복으로 90% 이상 7%까지 합치면 1,026개 과제 중에서 204개 과제를 빼고는 90% 이상 달성됐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 공무원, 공직사회 하면 우러러 볼 정도로 모든 게 잘돼야 되고 만족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만큼 높을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BSC 달성도를 높여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급 이런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아니면 부서가 생각하는 목표보다도 낮은 하향 평준화된 목표를 세워서 이것을 달성시키는 게 아니냐. 사실은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면 도민들 다 행복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아주 잘한 겁니다. 주민소환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 달성도가 나온다는 것은 BSC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E등급은 뭔가요? S단계 위에도 등급이 또 있네요?

E등급입니까?

예, E등급.

그것은 S등급 이후의 특별…….

특별인데 E등급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것은 부서별로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개인으로 받는 거죠?

개인 성과평가를 별도로 해서 특별한 경우에…….

제주도 공무원 전체 중에서 몇 명 정도 E등급을 받습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 행정시에 3명인가 4명이 받은 것으로…….

제주도 전체해서 행정시에 3명?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니까 물론 하는 건데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불만인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급의 차이가 한 190%까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5～6급은 S등급과 C등급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실제 BSC가 그 정도로 목표설정이나 과제 설정이 잘되면 불만이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노력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저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도 본청은 S등급이 아주 많아요.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구체적으로 숫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소라든가 산하 쪽은 S등급을 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힘 센 부서라든가 이런 쪽 성과급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불만도 있고 편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직 내부의 역량이라든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운영의 면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조직 내부에 각 부서별로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표 달성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 성격 자체를 측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도에서 성과 구십 몇 퍼센트 달성하고,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성과 달성 90% 이상 된 것이 대부분이고, 물론 도민 만족도 팔십 몇 퍼센트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청 공무원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실제 도민들에게 체감도 와야 되고 모든 공직사회 내에서도 열심히 한 부서는 성과급도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 가지고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분들이 좀, 제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문제도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지만 인사상의 어려움이 있죠. 정원상 5급, 6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연구직, 기술직―행정직도 물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승급도 하지만―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어떤 공무원들은 10년, 20년 근무해도 올라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직개편 과정이나 이런 때도 불러서 의견수렴도 하고 어렵더라도 진급할 수 있는 정책개발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자꾸 제주도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국 최고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물론 기초자치단체 세 군데는 제외했습니다마는. 15개 시·군에서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우리 제주도보다 결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단체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확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고, 언론보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기재부에서는 돈을 다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정확히 해 주시죠. 29쪽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혁신도시 인센티브 관계는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제주계정이 설치되고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 확·포장에 50억 원을 증액했고, 구국도 확·포장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해서 180억 원이 되었는데, 그때 기재부의 예산담당하고 건교부의 예산담당이 바뀌면서 혁신도시 인센티브에 따른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기재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고.

건교부는 그때 자체 사항이니까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건교부에서는 발표를 했으니까 달라고 하고, 부처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2009년부터는 인센티브가 지원이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뭡니까?

그걸 받으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기재부나 국토해양부에 해도 워낙 부처 간에 대립되는 것 때문에 도저히 받아올 수 없는 현실이 돼서 이때 인센티브는 지금에 흘러서 받지 못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자꾸 언론에 나오거든요. 이럴 때 정확하게 도민들께 해명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괜히 오해 받거든요.

전에 지사님이 그 건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도와 사업부서 의견을 해서 그때 받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서귀포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하고 지금 제주도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하고, 내용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똑같아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다르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셔서 통일된 안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을생 기획관님, 지역경제개발 4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무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시나요?

발전연구원의…….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개발 4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내용 모르십니까?

몇 페이지 자료에 있는 겁니까?

저도 찾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하고요. 업무맵 관련해서 잠깐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사항, 지금 기능별 업무맵이라고 해서 사례2를 보면,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한데요. 이를테면 이런 걸 겁니다. 가축분뇨 처리관리 이렇게 하면 처리관리실태만 쭉 나와요. 여기에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연관된 산업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딱 보면 관련된 업무들이 쭉 나열돼서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좀 더 관리하기가 용이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을 해 봤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 부서에 가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 부서에 가면 우리 부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의 말씀도 많이 계시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뉴얼이라든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한 눈에 단위사업별 업무를 읽어볼 수 있도록, 히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좀 더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양창호 소장님!

예.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정원 6명에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도청의 출장을 대행해 주겠다는 건데 4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자체가 국회와 중앙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라든가 수도권 도정활동 등 하나의 지원차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출장을 대행해 드린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직원 4명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말씀을 솔직하게 하세요.

모자라기는 합니다마는 있는 인원 범위 내에서…….

결원의 이유가 뭐죠? 2명 충원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모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결원 보충해 주셔야죠. 도청에서 일부러 안 가도 대행출장까지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소장님, 숙소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직원들 자고 하는 것은.

서울사무소장 양창호입니다. 제주에서 서울에 파견 나가 있는 제주도 직원은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숙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아서 그걸로 해결하나요?

예. 별도의 숙소는 되어 있지 않고 각자가…….

그걸로 해결됩니까?

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올해부터 카드로 다 사용하시죠?

예. 보조금시스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 지원금도 50% 삭감시키고, 기타 사회단체보조금도 30%에서 50%까지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줘 왔던 거죠.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정말 잔인하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눈 먼 돈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안 쓰면 바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 그런 지적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지사 마음에 들면 면단위 라이온스회관 만드는 데 1억 2,000만 원씩 줘버려요. 담당관님,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했습니다. 제주사회 병들게 하는 거죠.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쓰는 것도 무섭지만 제주사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면 뭐가 제일 나쁘죠? 이 사회가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정신이 다 흐려져 버려요. 이것을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 오신 겁니다. 도 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협이 됐죠, 그죠? 도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기로 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농협 계약 관계는 세정과에서…….

아니, 과가 아니고, 알고 계시죠?

예.

경영기획실장님, 금고를 지정하려고 제주은행하고 피터지게 붙던데, 그걸 지정하면 우리 도에는 뭘 줍니까? 지정 금고가 되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 같은 것을 제시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지표검사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조 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예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냐는 거죠.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제가 묻는 것은 돈으로 따져서 얼마 정도 이익을 주느냐? 모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복권기금 집행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네요. ’08년도에는 420억 원에다가 ’09년도에 470억 원, ’10년도에 520억 원. 우리가 애들 밥 먹이는 데 예산 없다고 예산 마련 못해서 내년도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돈 사용하는 거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분야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분야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복권기금이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얼마 팔릴 것이라고 예측해서 우리가 17.26%를 배정받습니다. 이 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내고를 하면 국회의 예산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재정여건상 거의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빼고는 사업이 자꾸 달라지네요.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매칭되는 부분에 도비 부담분을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담보해야 될 걸 여기서 갖다 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다가 초등학교 급식비로 부족한 부분 50억 원 책정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 이 사업을 내면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하고 또 국회 의결을 얻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보세요. 2008년도에 초등학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하는 데 17억 원 썼어요. 도백하고 담당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을 줘서 제주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만 계시면 50억 원 만드는 게 대수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10년도 520억 원 복권기금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차츰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신청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초등학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하는 데 17억 원을 들였거든요, 2008년도에. 또 2010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70억 원을 썼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밥 먹이는 데 50억 원을 책정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검토하겠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검토가 아니고, 이것 보세요. 전 도정이나 지금 도정이나 엇비슷하다고 난리입니다, 도민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잘라버리니까 일선에서 난리예요. 왜 김태환이 그렇게 잘해 주던 게 우근민 하니까 이렇게 변했느냐는 식인데,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50억 원 아끼지 마시고 초등학생들 밥 먹이세요. 무료급식하세요. 지사님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도백이 약속한 걸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연차적으로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만 하는 거니까, 이 예산 만들 수 있잖아요. 복권기금에서 충분히 됩니다.

그 예산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권기금은 매칭되는 법정 필수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보충한다는 겁니다. 복권기금을 여기로 담아줘야 자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2010년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270억 원을 썼잖아요.

예. 이것은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복권기금 투입을…….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면 못 한다 그겁니까?

2011년도에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복권기금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재원분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될 돈을 복권기금으로 담았으니까 다른 가용재원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이 돈이나 일반 가용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복권기금이 없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일반 지방세 받은 것으로 충당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비를 더 계상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알겠습니다. 예산 30억 원을 책정했는데 교육청하고 해서 부족분이 45억 원이에요. 이 예산을 만드는 데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사활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이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이거 예산담당관님 갖다드리세요. (자료 전달) 불쌍한 사람들 예산 자른 명단이니까. 자료 좀 보시고요. 웬만하면 도와주십시오, 전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담당관님의 선처를…….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일전에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무상급식 예산도 처음에는 6억 원을 편성했다가 30억 원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내년에는 얼마 편성해야 되느냐, 60억 원 편성해야 됩니다, 2012년 예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2011년 편성했던 30억 원에서 2012년에는 또 30억 원을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60억 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실장님, 죄송한데요,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올라가는 게 기하급수적이고요. 그 표현은 지나칩니다. 애초부터 의지가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황도 고려하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좋습니다. 예산 못 만들겠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볼게요. 담당관님이 안 된다는데 싸울 의지도 없고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열린음악회,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1%입니다. 1% 맞죠? 1.1%.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네 번씩 하면 2년이면 96번, 2년에 한 번은 제주도에서 열린음악회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데 돈 쓰지 마세요. 이런 데 4억 4,000만 원씩 들어갔던데, 이것을 적어도 도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도민들이 알면 허락하겠어요? 이런 데 돈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돈 아껴 가지고 애들 밥 먹이자고요. 애들 밥 먹입시다.

명심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밥 먹입시다. 50억 원 만들 수 있어요.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끝났죠? 어떻습니까?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셔야죠. 저희들이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시에 하라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편성이 끝났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삭감하고 증액할 때 동의만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걸 복잡하게 하십니까? 저도 같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신청한 학교 다 해 주십시오. 교육 효과가 무상급식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자율학교 신청하는 학교 다 받아주십시오. 예산편성 하십시오. 저도 똑같은 주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올해 다 안 했다는 건 내년에 하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진짜 소외된, 진짜 그늘진 아이들, 지금 제주도에 아카데미 있죠?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국비 내려오는 거 있죠? 방과후아카데미. 거기에 예산 얼마나 투입합니까? 그거 지방비로 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신청했더니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방비로 못하겠다는데, 급식도 마찬가지죠? 급식만큼 더 어려운 아이들, 지금 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다 되고 있거든요, 전 도내 학교들. 그다음에 읍·면에는 전 학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통 사람들과 잘사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과 좀 더 잘사는 사람들이 못 하는 거죠. 진짜 소외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 길거리 배회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율학교는 지금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자율학교 신청하면 다해 주고 있나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저도 똑같은 얘기할게요. 하십시오. 무상급식도 다 해 주시고, 아카데미 다 해 주시고, SOC 다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그 정도로 접고 가겠습니다. 답변을 잘하십시오. 어떤 센 의원이 말하면 듣고 약한 의원이 말하면 안 듣는 도정은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꼭 그 부서가 아니라도 자료 제출할 수 있잖아요, 도 금고 지정한 농협하고 제주은행 부분.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통합관리기금하는 제주은행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회의 끝나서라도 자치행정국에 얘기해서 자료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통합관리기금 금고업무 취급계획서를 봤더니,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이익이 없어요. 이 안에 다 찾아봤더니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율을 제일 센 걸로 준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또 직원을 배치한다. 최소한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관리한다면 은행이 제주도에 인센티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규정업무상 그렇다고.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자금 있죠? 중소기업자금 지금 신청하면 다 대출 받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소기업자금 있죠? 중소기업자금 애쓰게 신청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대출받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못 받는…….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보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해서……. 그러면 담보를 요구하십시오. 제주은행과 농협에 최소한 도 금고 유치하려면, 자기네 페널티 때문에, 자기네 위험요소 때문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 금고 유치하면 도민의 돈인데, 도민의 돈 아닙니까? 만약에 은행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위탁하면 이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거든요. 지금 그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몇 대 몇이 있을 겁니다. 은행의 리스크 몇 대 몇하고 보증기금의 몇이 있는데 차라리 리스크를 다 받아라. 할 수 있잖아요. 대신 한정을 하면 됩니다. 연 얼마까지는 보증을 해 달라. 그거 가능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업무하면서도 전혀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조 8,000억 원 다루는데, 내 돈이 2조 8,000억 원 있어요. 이리 와라, 계약해서 이런 유리한 조건으로 해라. 다만 공공기관 계획의 룰은 있겠죠. 그 룰 안에서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미온적이라는 거죠. 혹시 그런 안이나 변명이라도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한은, 분명히 이것은 사무감사 자료로 받으셔서 향후에 고쳐야 됩니다. 2조 8,000억 원을 펀드에 맡기면, 투자신탁에 맡기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공공단체니까. 다만 그 룰 안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난번에 보니까 50%밖에 대출 못 받더라고요, 보증을 못해서. 그분들 보증 못하니까 중소기업자금 받는 겁니다, 영세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도 인정했잖아요. 그분이 신청하니까,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한계를 뒀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업밖에는 대출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증은 은행에서 해야죠. 은행은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은 너네가 가져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도가 나서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번 기업논리로 접근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단순히 하라 마라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 협상의 카드를 경제연구원소 같은 데 의뢰해서 받아보십시오. 엄청난 이익이 될 겁니다.

현재는 끝나버렸잖아요.

예.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끝난 거 알고 있죠. 다음에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 논의의 과정을 하나로 모아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농협하고 제주은행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안서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알았죠? 제안서에 합당하면, 가점을 주면 바로 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기업의 논리로 접근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대국은 경제대국입니다. 경쟁의 시대고 경영의 시대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꼴등에서 두 번째 가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검토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2년 동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1년, 2년 준비해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토론회도 하고 로드맵도 만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망하겠다. 최고의 엄살을 부렸는데 약간은 증액됐더라고요. 한번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가 작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심의를, 직접 회의를 한 것이 몇 번입니까? 몇 건을 심의하는 데 몇 번 모였습니까?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의위원회 있죠? 서면심의 말고요, 직접 모여서 심의한 것이 몇 번인지. 몇 번 심의 중에 몇 번은 서면으로 했고 몇 번은 직접 현장에서 심의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세요? 몇 번 심의 중에 몇 번은 현장심사를 했고 몇 번은 서면심사를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금년에 투융자심사를 39건 했는데, 저희 자료에는 서면심사하고 직접 심사한 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별도로…….

제가 작년에 투융자 심의위원을 해 봤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그게 심의입니까? 심의라는 것은 본인이 심의한 내용도 있지만 그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전체 통용이 되고 의논이 돼야죠. 그래야 정식 심의가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기준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주관적인 기준들을 모아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내야 제대로 심의가 되는 겁니다.

직접 심사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몇 번 했어요? 몇 번 중에 몇 번 했어요? 없다면서요?

구분이 안 됐다 뿐이지, 작년에는 61건을 심사했는데…….

몇 번 모였습니까?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21건 중에 두 번?

61건 심사했는데…….

61건 중에 두 번 했다?

61건에 두 번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61건이면 한 10개씩 묶어서 하겠죠. 서면심의든 뭐든 몇 번 심의했습니까? 건은 중요하지 않고. 몇 번 하셨어요?

직접심사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전체 10번은 심의했겠죠. 한 번에 6건 정도에서 10건 정도 될 겁니다. 그죠?

횟수는 한 번 더 분석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심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다른 위원님도 심의 몇 번 했느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심의를 심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은.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행자위 소속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국에서 담당하죠?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국별로 되어 있죠?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보고하다 보니까 행자위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운영위에서 하도록 해서…….

이것 보세요. 하도록 해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행자위에 보고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까? 왜 행자위에 보고 안 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자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도 하고 본회의에서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어야죠. 심의가 있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면 담당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죠. 업무보고도 하지 마시고 감사도 운영위원회 가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년 할 때는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킵시다.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집행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슬쩍 이러다가, 예산 할 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8대 때 느낀 건데 여기에서 부결되면 추경 때 국을 바꿔서, 그런 은근슬쩍 담 넘어가기 식 예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봐왔는데, 하나 예를 들까요? 어디 마을 하나 거쳐요. 우리 소속이라. 여기에서 부결되니까 저쪽 뭡니까, 위험물 피해지역 보상차원에서 했다 해서 저쪽 이상한 상하수도 쪽으로 보내고. 이런 예산 편성, 제가 주지하건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예결위에서 제가 과감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명심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두 분 입장 이해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다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도민에게 정확히 알리십시오, 뭐가 뭔지를. 도민들 잘 몰라요, 예산을. 예를 들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집행부가. 어떤 것은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확실하게 입장을 발표하시고, 도민의 여론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민의 여론을 정확한 방향으로 끌 수 있는 것도 저는 도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요. 읍·면별 지역경제개발 4개년계획 수립용역이 203쪽에 있는데 이게 중단됐어요. 정책기획관님, 과제명이 뭐였고 과제내용이 뭐였는지, 왜 중단이 됐는지를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예산 담당 공무원,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즉 거의 주요부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인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한 번 더 검토…….

공통사항은 따로 있고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은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이거고, 선택항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공통사항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진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최근 하는 일이라서 제가 짚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고를 따로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처음에 중간 용역 보고할 때는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최종 용역보고는 그냥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아까 말한 민간보조금 50% 절감하겠다. 그러면 법정경비 줄여야죠. 법정경비는 어디에서 줄이겠습니까? 조직개편밖에 이룰 수 없어요. 공무원 숫자가 뻔한데 그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차제에 한번 임금피크제를 고민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구조조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좋은 인력들을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종 용역보고 들어와서 조례가 들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직개편이……. 경영기획실장님, 법률상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소는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증은 할 수 없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안 되면 축소는 될 수 있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하는 걸로…….

조례안 잘 하시고요. 조례안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축소의 여지가 많습니다. 미리 조례안 발의할 때 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뵙고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4·3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및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경영기획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