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우선 시장 및 국·과장님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 감사 시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는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병립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김순홍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승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철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오영복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덕홍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김인석 건설과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일순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 실현과 24만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화합된 역량을 모아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업무행태를 과거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정의 일대 혁신을 기해 나가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도정의 한 축으로서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시정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2만 전 시민과 함께 제주 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도시 분야에서의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환경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범시민 자전거 타기 생활화 기반 구축과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린스타트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자원 재활용 확대 등 환경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클린데이 운영 활성화, 재활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전하고 관광객들이 편리한 관광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도심지 녹지환경 조성사업,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사업 등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2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등 38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지구 개발사업, 1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시설인 저류지 시설은 전체 11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 안전도시 기반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 등의 평가 결과 올 한 해 동안 국무총리상 4개 등 14개 부문에 걸쳐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7월 1일 부임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민원해결에 굉장히 앞장섰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도의원 선배님이신데 ‘진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8대 도의회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죠?

예.

그때 저도 엄청나게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무슨 관계를 중점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제주도를 동서로 나눴을 때 도로관련해서 SOC사업,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막은내에서 번영로까지, 번영로에서 삼화지구까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엄청나게 담당국장에게……. 동쪽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시장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화북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막은내까지 도로사업인데, 2011년도에 번영로까지 완성하고 2012년도부터는 번영로부터 화북주공 앞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제주시 동부지역하고 조천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북로 네거리에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여기 공무원들 다 알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체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평소 소신 그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시우회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동쪽이 SOC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해서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되신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하거나 현장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이 도시우회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도시우회도로는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장님은 의회 생활을 하셨죠?

예.

지금 우근민 도정이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행정구조연구회장님을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 당시 주장하던 게 대동제였죠?

제가 주장한 것을 대동제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것은 없고, 현재의 행정계층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당시 주장한 게 대동제, 즉 준자치단체화를 하겠다고 주장을…….

그런 것은 아니고…….

속기록에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회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현재의 행정구조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아니면 능률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됐든 행정계층은 바뀌어야 한다. 그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대동제 문제도 나왔고,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나왔고,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로 결론지어진 것은 없고 그런 안들을 수집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행정시로는 아까 말씀드린 능률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지금 절름발이식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고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절름발이식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면 절름발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동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동.

그 문제는…….

종합청사, 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특별자치동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

특별자치동이라고 하면 동별로 기초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한 동만 특별자치동을 만들어서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그 동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을 한번 만들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특별자치도는 만드는데 특별자치동은 못 만듭니까?

법이라는 게 만들면 되지만 기초자치단체도 만들지 못하는데 동만 만들서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정부에 건의해서 왜 못 합니까?

글쎄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시청도 못 옮기고, 복지타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건축 용적률을 완화시킬 겁니까?

복지타운에 뭘 어떻게 한다는…….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시청 이전 부지입니까?

예, 시청부지뿐만이 아니고 거기 지금 주택들이 안 들어서지 않습니까? 용적률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물론 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유럽식으로 하기는 좋은데, 지금 거기 안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용적률이라도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쪽에 아예 특별동을 하나 만들어버리든가.

그러니까 복지타운 안에만 용적률을 다른 데에 비해서 높여 달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서 집이라도 짓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제주시가 거기에만 특별히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특별동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치시켜 놓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특별동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선배 의원님이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의 한 분인 시장님께 감히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에 회천매립장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의회 생활 하실 때 생각과 지금 행정시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이 행정시로 모든 게 이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광역소각장 예산도 행정시로 편성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과 모든 부분이 상하수도본부,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행정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환경기초시설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는 광역업무를 하고, 행정시는 행정시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 업무는 행정시가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제주시가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소각장의 경우는 명칭부터 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지금까지 해 왔고 2008년도에 시로 위임이 된 것인데, 위임 사유는 아마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음식물처리장이든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시로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간이펌프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시의 문제를 보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이 행정시에서 가장 벅차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벅차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왜 도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내려 보냈느냐 그 이유가…….

쓰레기매립장까지 토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토털 도에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

예. 2016년도에 쓰레기매립장 계약이 만료되었을 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봉개동에서 300억 원이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행정시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 개인적인 의견은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 회천 매립장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는데 제주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2016년도라고 해서 주민과 행정 간에 협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운영이 만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아마 그때 용역기관에서 2016년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2016년도로 굳어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2012년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2016년도까지 110억 원을 해결해 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2016년도 이후에도 리사이클을 통해서 현 쓰레기매립장에 계속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 거기서 얼마를 받겠다는 것을 얼마 줄 것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확보한다면 서로가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매립장 부지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과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에 보면 섬 속의 섬, 추자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그쪽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이거 시장님께 보여 드리세요. (사진 제시) 이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 쓰레기문제가 심각해서 우리가 추자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클린하우스 지역에 상당한 구더기와 악취가, 거기서 10m도 안 되고 5m 정도 되는 지점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이런 처리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에 얘기하면 항상 예산 타령하는데 음식물쓰레기차량들을 섬 지역에, 가파도하고 마라도는 이동하는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도하고 추자도만큼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추자도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내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물 감용기를 설치해서 추진할 것이고, 우도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

시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쉬운 말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접속 못 하는 거…….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접속이 안 됩니까?

예.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돼서 12월까지 전부 시정되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전력사용 요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이 약 34억 원이 됩니다, 제주도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요즘 녹색성장 시범도시로서 가로등을 고효율 저비용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

김태석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주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한 3만여 등이 있습니다. 2012년 WCC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LED, 하나는 CDM이라고 있는데 지금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기기나 장비의 성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일정한 지역에 전부 와서 자부담으로 등을 시설하면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다음에 선정하고, 사업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시험 결과를 보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일부 지역이라도 사업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인 경우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타 지역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코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에스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10년간 무상유지, 무상보수하게 되면 과연 난립 업체들이 10년 동안 존속할 수 있느냐. 이런 재정문제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고, 타 시도의 고효율 전기사업장이나 이런 걸 전부 돌아봐서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사업으로 할 경우 재정 투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에스코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것만……. 이거 몇 년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건축민원 업무에 건축도우미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설계도면 작성해 주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583건의 설계도면을 서비스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2건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소수지만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임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으로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따가 제가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잠깐 자료를 보니까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이 38개 노선에 28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읍·면 있지 않습니까? 읍·면이 겨우 25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옛 제주시에 한 것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집행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읍·면에는 9%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상으로는 옛날 5개 읍·면……. 지금 몇 개 읍·면입니까? 많을 텐데 전체 9%밖에 집행이……. 그래서 제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읍·면에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옛날 구제주시 쪽에 많이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옛날 읍·면에 많이 하는구나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고작 해 봐야 74억 원밖에 안 되고 비율로 2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주시와 읍·면의 SOC사업이 차별화가 되면, 특별자치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옛날 북제주군이었다면 도시계획도로사업, 군도사업, 농어촌도로 사업 이것보다 더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를 건데 검토해 주셔서 2011년도에는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되기 전과 지금 현재의 예산 비중이나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인 2005년도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합친 예산이 9,0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집행하는 금액이 7,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00억 원이 마이너스된 거네요?

자연 증가율까지 합치면 3,00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 불편하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제주시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한영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 나니까 이렇게 읍·면이 SOC 사업에서 홀대받으면, SOC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읍·면이 교육과 문화와 보건 이런 것들은 자기가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설치가 안 돼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집행하는 SOC 사업까지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님.

예.

2011년도에는 격차 해소시켜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제주시가 의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나. 사실 읍·면에 가면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 행정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읍·면에 안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수치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도시민들은 읍·면에 가서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도시 행정에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제주시내 중심 동에 사시는 분들은 경로당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읍·면에 가면 100가구 사는 데도 경로당이 휘황찬란한데 제주시 동에 해 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김명만 위원님 같은 경우도 동네에 경로당 한 개 있으나 마나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조적으로 풀지 않아서…….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도시민하고 농어민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1차 산업 분야의 예산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한 341억 원이 감됐습니다. 읍·면의 예산이 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상임위를 바꿔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차 산업 분야만이 아니고 SOC 사업에서도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격차 해소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인 행정조직 및 인력, 부서별 분장 주요업무, 2010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8쪽 시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시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전거 타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과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린스타트운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쪽 오름·습지·용천수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름·습지 등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왔으며,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름 11개소, 습지 14개소, 용천수 8개소에 대하여 훼손된 부분과 산책로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행정과 기업체, 단체가 함께하는 까치 구제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오염물질 관리 역량이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행위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이원적 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자율점검 배출 사업장을 125개소에서 210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 배출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및 집중 지도·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 무료 검사반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함으로써 청정 대기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자동차 매연 신고 패트롤 운영을 통하여 매연 신고 차량에 대한 정비 점검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쪽 이용객이 만족하는 선진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문화 수준의 척도이자 생활 기초 공간인 화장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로 선진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변과 오름 등 이용객이 많은 곳 5개소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시설하였으며 노후·불량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정비와 취약 공중화장실은 민간에 청소 위탁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우·오수 분류관거 공사와 연계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 청소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클린데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 확대와 연중 쓰레기 수거 체계 및 가로청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깨끗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 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2,647개소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올바로 시스템 교육, 배출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으로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클린하우스 읍·면지역 확대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우리 시 읍·면지역 3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애월읍 지역에 5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천읍 지역에는 금년도 12월까지 65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한림읍과 구좌읍에, 2012년도에는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청결과 주민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확대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왔습니다. 캔 모으기 경진대회, 중고물품 교환장터 운영 등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 주도의 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통하여 농촌 환경 개선, 회수율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유료화를 2012년부터 음식점 및 사업장에서 전 가정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주민 친화형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악취 저감을 통한 인근지역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저류조 돔 구축 및 퇴비야적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친환경적 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해 매립지 주변 수림대 조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매립장의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매립장비 교체 및 침출수 저류조 돔 구축 마무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후보지로 지정되어 2013년까지 1일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에너지화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확충되게 되면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보류되고 있으나 대화를 통한 주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3년도까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고 소각량을 증대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1일 200톤의 소각로 시설을 갖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대우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소각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이원화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6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1차분을 착공한 상태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2011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침출수 저류조 및 전용관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천 매립장 내 침출수 저류조 개방으로 인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해당 저류조에 대하여 덮개 설치 등 밀폐화를 시켜 악취를 차단하고 혐오시설의 인식을 탈피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침출수 A저류조는 1,200톤의 용량으로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해 완공하였으며 4,000톤 용량의 B저류조는 2010년 10월 29일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금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침출수 전용관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인 침출수 운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매립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자면 지역에 2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음식물 발효시설·재활용 보관시설 등을 확충하겠으며, 우도면 지역에는 8억 원을 투입, 소각시설과 음식물 발효시설을 확보하여 도서지역에서의 폐기물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차별화된 명품 휴양림 운영입니다. 우리 시 절물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숲, 편안한 휴식, 자연 친화적인 휴양림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휴양관광지 수요에 대처하는 맞춤형 명품 휴양림 조성을 목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안한 휴양 공간 마련을 위하여 7개 분야의 특성화된 숲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휴양림 보완사업 및 시설보수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절물휴양림을 찾는 고객과 함께하는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루생태관찰원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루의 생태·습성 연구를 통한 제주생태 관광을 자원화해 나가기 위하여 노루생태관찰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루생태관찰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3개 분야에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루생태 알아보기 프로그램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노루생태관찰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생태 휴양림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까지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상황과 87쪽부터 91쪽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1쪽부터 14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277쪽부터 31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적극적인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부서별 분장업무, 42쪽의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38개 노선에 총 28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5.42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에 30개 노선, 읍·면지역에 8개 노선 등 총 38개 노선으로 이 중에 삼양～신촌 간 해안도로 등 4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노선은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6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309억 원을 투자하여 934세대 2,646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6일 사업 착수하여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기반시설공사는 지난 2009년 7월 9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보상 및 시공측량 등 실질적인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매각은 공동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 등 23필지에 대하여 2010년 11월 19일까지 접수하여 11월 25일 입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아라 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여㎡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4일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기반시설공사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실적은 162필지 11만 8,000여㎡ 중 40필지 4만 4,000여 ㎡를 매각해서 현재 면적의 37% 매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4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13개 지구에 444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삼양 매촌 등 8개 지구는 공사완료 되었고, 용담 대학동 지구는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지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림 금능, 애월 중엄, 구좌 세화, 조천 신촌 등 4개 지구는 올 10월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구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구좌읍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21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 경관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의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0개 사업에 17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및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늘 푸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숲 및 가로수 식재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도시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를 보다 아름답게 조성해서 도심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5개 사업에 사업비 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단순한 꽃 식재에서 탈피하여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독특한 꽃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파종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조성 및 육성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0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관조성 및 산림육성을 위해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경제수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과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해안 방제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예방단속 강화 및 보호운동 전개로 인위적인 산림·산불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16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위하여 17명의 단속반을 편성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에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54쪽,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새로운 시설물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은 물론 편안한 산책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품격 높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5개 사업에 2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기구 등 노후공원 시설 교체 및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및 관리사무소 정비, 공원 내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보수사업, 그리고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19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도움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162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45억 8,100만 원 상당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하였으며, 무료등기촉탁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건물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도로 2007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56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관광호텔 주변과 주요 도로변 건축물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인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공간 확충, 옥상단열, 도심 열섬화현상 해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범조성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22개소를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8,100만 원으로 1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주에게 정원조성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75억 원을 투자, 32개 노선 33.5㎞를 정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11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3개 노선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군도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편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확장 구간 개설로 상위도로와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림동～깨꺼리 간 군도14호선 등 계속사업 5개 노선 11.8km를 확장하거나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림동～깨꺼리 간 군도14호선 등 3개 노선은 공사 중이고, 동복～덕천 간 군도69호선 등 2개 노선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상협의와 공사가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59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주요도로 연결기능 확보로 교통 소통 및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 생활편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확장 구간을 개설하여 상위도로와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대선선 농어촌도로 등 계속사업 4개 노선 9.4km를 확장하거나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선 농어촌도로 등 2개 노선은 공사 중이고, 목거리선 농어촌도로 등 2개 노선은 보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로를 확충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명도암지구와 판포지구, 금악지구, 행원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67억 원을 투자하여 5.5㎞의 배수로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명도암·판포·금악지구는 공사 중이며, 행원지구는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6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편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남로와 협재로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인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좌읍 종달리～세화리 구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7.7km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개발 후 장기간 경과 및 교통량 증가로 노면이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 및 노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도로의 기능회복으로 품격 높은 도시환경 창출과 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도로에 소파보수, 인도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환경 창출과 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여름철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발 앞선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측 CCTV 6개소, 재난문자전광판 2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0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및 주민행동요령 등도 제작·배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35개소 등 61개 하천에 대하여도 지장물 제거 및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심지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 8개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측 장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함은 물론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재해위험지구는 지방하천 3, 소하천 3, 기타 17개 지구 등 총 23개 지구에 54.15㎞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촌 해동지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16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4.04㎞의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명지구 및 노형～해안지구 등 2개 지구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개 지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6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 호우 시 하천이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병문천, 독사천 등 11개 지구에 37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9㎞의 하천 정비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67쪽,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시가지 8개 하천이 범람하여 제주 역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 4개 복개하천 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지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에 발주한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상류지역 저류지 7개소는 지난 7월에 준공 조치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류지 4개소 중 한천 제1저류지는 금년 5월 10일에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68쪽, 산지천 제4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지천 도심지 내 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동문시장 등 하류지역에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용량 3만 8,000㎥,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마을 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및 문화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을 공모한 결과 16개 마을에서 응모하였고, 그중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림읍 상명리 등 9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개 마을 조천읍 조천리는 11월 말에 완료하겠습니다. 70쪽,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17만여 건과 시민게시판 1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매달 시민과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부터 9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소관 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시민복지타운 내 광장 실시설계보고서하고 원남로 확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일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 미납현황 100만 원 이상 리스트를 주시고요. 하천정비 저류지 정비 및 저류지개발지구 내의 골재처리현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배출업소 현황하고, 폐기물배출업소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제출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개 국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소관 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오전시간이 빡빡하니까 10분 이내로 1차 질의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도시건설국장님, 시간이 10분이니까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공원녹지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주시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편중되어 있다.’ 이게 ‘완결’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조림사업, 임도개설, 산림병해충방제, 가로수 전정 등 산림사업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개입찰을 통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완결’입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적 받은 이후부터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66페이지입니다. 17건, 수의계약 전 건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도 용눈이오름 산책로공사 및 4건이 다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 130페이지를 왜 이쪽에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주현황에 수의계약현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산림조합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서로 되어 있고, 산림 부서에서 별도로 한 것과 달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21건이 전부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완결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1건 전체 물량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결’이라고 표시해서 의회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 완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십시오.

수의계약 사항 말고 뒤에 다른 것들은 수의계약 안 한 것도 있는데 수의계약 사항만 별도로 뽑아서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 사항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수의계약 사항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완결에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는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부분은 발주를 하겠다 해서 완결 처리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도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 환경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때는 일반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완결이라고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질의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 시간아, 가라.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의계약 관련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산림조합 및 산림중앙회는 대행한 산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국장님.

부가세 10%가 절감될 수 있고…….

국장님, 책을 읽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조림 후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수 전정, 산림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완결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닌 사항도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처리 결과 ‘완결’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들 대부분을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검토했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이라든가 임도개설, 병해충 방제 이런 것들은 다년간 전문 실력도 갖춰 있고, 그리고 자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고, 그 외의 도시 숲이라든가 학교 숲, 공원사업이라든가 가로수 식재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 환경교통국장님, 수의계약이 네 건이나 잘못된 거죠?

저희가 다른 건은 공개경쟁을 했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재배정 사업이었습니까?

예. 저희 예산에서…….

성불오름 산책로, 용눈이오름 산책로, 지미봉 산책로, 부대오름 산책로 네 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내릴 때 명확히 내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동 지역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애월과 조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한림, 구좌, 추자, 우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 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각 가정 앞에서 문전 수거하던 것을 일정지역에 모아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자동화 수거 체계로 미화요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미화요원의 근무 여건은 그전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산 절감은요?

예산 절감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금지 구역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 인근에 해서 여름철에 냄새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언론보도 내용이 틀린 겁니까?

주택가 인근 도심지는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까지도 금지된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설치했다. 또 장애인 주차금지 구역에 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받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장소하고 조치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를 오후 감사 시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또 나와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차별화된 명품 휴양림 운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절물입니까?

예, 절물자연휴양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를 자주 가는데 평소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세입이 한 7억 2,900만 원 돼 있습니다. 세출이 안 나왔거든요. 저는 세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세출이 얼마 정도 되죠? 그것도 오후 시간 때 시설별로 세출, 경상비까지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갑니다. 가면 도민이라고 해서 주차비는 1,000원인가 내고 입장료는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도외인은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다 받고요?

예, 관광객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외인, 도내인 구분해서 이질감만 조성시켜 놓고, 그분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하고. 이거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려니 숲길은 누가 합니까? 같이 하죠? 다릅니까?

예, 사려니 숲길은 제주시 소관이 아니라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 공무원들이 나갔던데. 한라일보가 아니고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원한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하던데.

저희들이 보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절물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아까 얘기한 자료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도 좋습니다. 소장님, 악취 중화 설비 사업,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5억 원.

예, 2011년도 예산에…….

그리고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왔을 때 10억 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왔나요?

예, 저류조 돔 설치 사업 이번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환경교통국장님,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의 놀이시설은 몇 년에 한 번씩 검사 받습니까?

공공시설 내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놀이터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과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마는 건축과에서 50세대 이상 175개소 공공주택단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안전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님, 공원 내 어린이시설은 몇 년에 한 번 검사하고 있습니까?

공원 내 어린이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시설은 몇 년에 한 번 검사하고 있죠?

공원 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는 없고…….

없죠? 공공주택에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데 검사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없죠? 육지에서 불러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노는데 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검사가 없고 공공주택에는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답변할 분 없습니까?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201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2012년 1월까지 형식승인에 맞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데, 제 말은 기준에 그렇게 하면 시간이 흐르면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노후 돼서 안전기준에 미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기준에만 맞게 해 놓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검사도 안 하고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주택에는 2년에 한 번 하라고 해 놓고.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그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주택 같은 데 보면 2년에 한 번 검사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육지에서 불러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그것에 준해서 2년에 한 번 검사하게 되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런 검사 업체를 만들어서 시키면 충분히 수익성도 될 건데, 진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끔 검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공공주택에는 하고 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시설보완 과정에…….

보완하더라도 법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에는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검사하는데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런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에 육지업체를 불러 들여서 검사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공공주택만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여기 검사 업체가 못 들어오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분명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준에 맞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노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2년에 한 번 하든가 하면 검사할 데가 많아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검사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환경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설치 목적,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전 수거를 할 때 악취 때문에 한 군데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재활용품을 같이 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종이나 고철 같은 것을 한 군데 모으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미화원의 개선과 인건비 절약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외로 또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수거하면서 재활용 수집상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쓰레기 관계로 해서 냄새, 기존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하려면 공간 확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종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읍·면지역은 솔직히 많은 양이 안 됩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해서 잘 된다고 하는 주민들 의견 나온 게 있습니까? 좋다 해서.

지금까지 검증이 안 돼서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우리가 추자도 갔다 올 때도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이 하나도 안 먹혀들어요. 환경정책에 보면 1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만큼도 환경정책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아파트단지 가보세요. 냄새나는지. CCTV 돈 들여서 하는지. 거기 관리는 경비 한 사람으로도 정리가 잘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범칙금 물리죠?

예.

클린하우스 CCTV 해서 범칙금 부과가 더 되고 있죠?

일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

CCTV 해서 적발된 불법쓰레기 투기자가 있습니까? 잡아낸 적이 있습니까?

예. CCTV를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3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7건 했습니다.

CCTV로 적발한 겁니까?

예.

모니터링은 어디서 한 겁니까?

단속 업무가 동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은 동에 다 맡겨 버리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CCTV 모니터링 됩니까? 클린하우스 CCTV 눈 뜬 장님……. 진짜 동지역에서 확인합니까? 동지역에서 CCTV로 적발했다는 걸 확인합니까?

동지역에서 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데 나가서 한 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동 지역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CCTV 렌즈만 달린 데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하나도 파악을 못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합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에 지금까지 투입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동 지역에 10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 예산을 들였으면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클린하우스 우리 제주도처럼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국장님, 많이 다녔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없는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CCTV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저희들이 한 장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산 들이지 마십시오. 이건 주민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지금 어떤 형태로 변형되느냐 하면 재활용 집하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집하장.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재활용 분리기가 노후 되니까 개선하겠다. 거기서 돈 되는 거 분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수집 업체들이 다 버린 것만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벌금,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막대한 수익 얻는 사람은 혜택 보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버리는 사람은 약 봉지 잘못 버려도 위법이라고 해서 벌금 부과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어가는 업체들에게 혜택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뚜껑 열고 닫는 소리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런 단속은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통장, 지역단체장들 전부 다 동원해서 단속 나가도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내가 알기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의 전쟁이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분석해서 조치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거나 예산 투입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동에 처리할 인력들이 있습니까? 미화원만이 아니고 환경이나 건설 업무 하는 동 직원들 다 같이 통합적으로 개입시키고, 힘든 것은 다 동에 내려 보내고, 직접적으로 자기들 관리할 것은 안 하고, 지금도 개선점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는데요, 절물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76쪽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조성,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이 조성은 시설비거든요.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거 국장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교통국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 공히 이 자료를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입니다. 108쪽, 도시건설국은 165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 제목하고 내용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9,000만 원이면 보조금 9,000만 원 줘서 끝난 겁니까? 자부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예산 9,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 먹으십시오 해서 줘서 정산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까? 국장님들 공히 제가 원칙적으로는 내부결재 사본 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 하겠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그 집행액 중에서 보조가 얼마고 자담이 얼마고 세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자료를 그렇게 내야지 이거 뭡니까? 아까 모 위원님이 자료 부실을 탓하던데, 저희들한테 뭘 보라고 한 겁니까? 이거 담당자도 모르겠어요. 담당자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환경관리과. 누구입니까? .

이정훈 예.

직·성명을 말씀하세요.

이정훈 환경관리담당 이정훈입니다.

계장님이시네요?

이정훈 예.

계장님! 제주시 의제21협의회에 보조금이 9,000만 원이죠?

이정훈 예, 맞습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이정훈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구환경축제와…….

그것은 좋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정훈 전체적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내년도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정훈 의제21협의회는 아젠다21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 중앙하고 연결된…….

예산 필요성이야 다 있겠죠. 지금 보십시오. 제주시협의회 자연보호활동, 뭘 해서 400만 원입니까? 자담도 없이 400만 원. 한·중·일 환경교류사진전 300만 원, 300만 원,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600만 원, 600만 원, 뭘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몇 개만 찍어서 정산서 받아볼까요? 얼마나 정산 잘 되어 있는지. 찍어볼까요? 정산 잘 했습니까?

이정훈 예, 잘 했습니다.

제가 찍지 않을 테니까 오후에 잘 된 것을 양 국에서 세 개씩만, 사진 다 첨부됐겠죠, 내역하고 3개씩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환경자원과에 2011년도 청소인력 운영계획 해서 올라왔는데, ‘일요일 청소인력 미근무로 인한 도심지 청소상태 불량’ 해서 그 밑에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쓰레기 수집운반 대체 인력 62명 채용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2명 채용내역하고 어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준비해서 오후에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환경교통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수지분석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2010년도만 보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수지현황, 자료가 11월 21일 현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액이 7억 8,800만 원이네요?

예.

지출액은 9억 8,300만 원입니다.

예.

손실은 1억 9,500만 원이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2억 원을 손실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제가 절물자연휴양림을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지출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제주도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면……. 이것은 하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만히 놔둘 겁니까?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수입액이 입장료, 주차료, 숙박료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고 숙박료만 인상한다는 겁니까?

숙박료는 산림청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인상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걸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숙박료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것을 올리겠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하는 것을 올리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올리려다가 적자폭이 더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숙박료 담당하는 과장님!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김덕홍입니다. 지금 학생이용객은 5%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옵니까?

전부 일반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학생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숙박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 와서 일반 관광지처럼 관광하고 가는 겁니다.

돌아만 보고 가고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어떻든 지금 절물휴양림 하나만 가지고도 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액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하든지, 지출액을 줄이든지, 어떻든 이익을 봐야 되죠. 이익은 안 보더라도 똔똔이라도 만들어야죠. 이거 국장님 책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2011년도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하나, 장애인 구차구역 내 시설 하나, 이렇게 되어서 장애인주차구역 내 시설은 완료가 된 겁니까?

바로 철거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은 철거 안 됐네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요구하고 해서 조금 불합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는 했습니다.

어떻든 문제는 있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소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고, 악취나 이런 것은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해 버리면 악취나 이런 것은 민원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악취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거한 후에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이제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2,000만 원씩 주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해서 잘 되었습니까?

예, 잘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죠? 도시계획도로 올해 추진현황을 보니까 총 282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읍·면을 봤거든요. 얼마죠? 25억 원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사업의 9%입니다. 제가 또 계산을 더 해 봤어요. 도시계획도로 말고 군도·농어촌도로해서 이것을 읍·면으로 포함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군도에 23억 원, 농어촌도로 26억 원 해서 전체 26%가, 그러니까 도로에 전체 사업비가 26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꾸 국장님이 “예, 예”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갔느냐 하면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이게 안 들어갔죠? 이 사업비에.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어디 포함되었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도시우회도로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44쪽하고 45쪽에 포함되어야 되죠.

44쪽에 있습니다. 이도2동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입니다.

좋습니다. 다 포함해도 읍·면이 제주시보다 면적도 훨씬 넓은데 왜 26%, 그러니까 군도·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시켜서, 도시계획도로까지 해도 26%밖에 안 됩니다. 지금 SOC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관심 갖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까지는 제주시 동지역만 했습니다.

뭐를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읍에, 한림·애월·조천·구좌 쪽에 61억 원을 별도로…….

제가 말하는 자료는 ’10년도 아닙니까? ’10년도가 올해 아닙니까? 대답을…….

48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는 완료가 8개 지구 되었고, 추진 중 5개 지구인데 용담 대학동 말고는 전부 읍지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65억 원이네요?

예, 이것을 읍에다 하고 있고…….

여기 65억 원 해 봐야 30%밖에 안 될 건데…….

그리고 구좌읍에 소도읍사업을 해서…….

그거 10억 원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그 정도도 모르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75억 원 아닙니까? 75억 원 플러스 시키면 몇 % 될 겁니까? 한 35%는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어떻든 착공된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도 도시계획사업은 지금과 같은 비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제주시가 농어촌행정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SOC사업에서 보면 농어촌 SOC사업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 도로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나 이렇게 할 때 읍·면 것은 가로등도 안 하고 방치해요. 2～3년 있다가 막 민원 제기하면 하고. 시내는 도로를 하자마자 가로등 딱 나갑니다. 그 정도로 읍·면이 어둡습니다. 국장님 인정 안 합니까?

어두운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정했습니다. 도로 SOC사업이 시내보다 읍·면지역에 사업비가 덜 투자되었다, 도로 해 놓은 다음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시내보다 못하다, 국장님이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내년에 비등하게 하십시오.

예산은 다 요구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시설은 조금 떨어져도 좋으니까 부대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니 뭐는 제주시하고 읍·면지역하고 똑같이 해 주세요.

예. 도시계획도로 할 적에는 도로 준공과 동시에 가로등도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도로만 합니까? 군도는 안 합니까? 군도는 가로등 할 데가 없습니까?

군도는 집이 있는 데는 하는데 집이 없는 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료를 봤는데 원남로, 도남에서 오등 가는 길 확충, 자료 있습니까? 보십시오. 연북로에서 남쪽, 위치가 아라동이 아니고 도남동입니다. 자료에 아라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교통량하고 도남 무지개아파트에서 연북로까지 가는 교통량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북로에서 남측으로 가는 원남로가 먼저 넓혀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통량 조사도 안 했는데. 도남에서 연북로까지 가는 데가 교통량이 빈번한데, 연북로에서 오등 가는 교통량보다도 도남에서 연북로까지 가는 데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쪽에 접촉사고 사고율도 높고. 그런데 왜 남쪽 먼저 하는 겁니까?

남쪽 먼저 하게 된 것은 아라동 주민들이 이 노선을 건의해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라동 아니라니까요.

아라동도 있고 이도2동도 있습니다.

도남동에서는 건의 안 했습니까?

도남동에서 건의한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동아아파트 서쪽 도로로 해서 금년도에 연결은 일단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원한다고 해 주고.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조사도 안 하고. 도남동 주민들은 많이 건의했다고 하던데요?

예, 건의는 많이 해서 동아아파트 서쪽 도로에서…….

국장님,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말고 도남에서 연북로로 나가는 길, 그것은 계획을 언제 할 겁니까?

금년도에 일단 동아아파트에서 원남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는 그 도로도 해서…….

연북로까지 나가는 길 언제 하실 겁니까?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든 지금 상태로 보면 내년도도 예산을 얼마 못 올려서 내년도에는 기위 아라 쪽에 보상이 거의 이뤄졌기 때문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2012년부터는 밑의 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할 겁니까?

2012년부터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나중에 민원 들어오게 하지 말고, 2012년도입니다.

예. 공사 착수가 아니고 2012년부터 보상 시작입니다.

예. 그다음에 건축민원과장님!

예, 건축민원과장 김승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에 오등동 804-1번지 그쪽에 건축허가해 준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민원도 많이 제기된 것 같던데. 4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등동 804-1번지, 자료 없습니까?

…….

좋습니다. 자료 없어도 좋고요. 이게 원래 농지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2일 건축을 포기했네요? 취소한 거 맞습니까?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LPG충전소…….

예, 그 옆에.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보다 한 5～6m 정도 제주도 말로 굴렁진 땅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매립을 했다 말입니다. 매립도 건축허가 받은 거기만 매립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립을 해 버렸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 아십니까? 그래 놓고 건축을 포기해 버렸어요.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말까요?

일단 질의하시면 받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농지였다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땅을 매립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립해 버리니까 주위 땅들이 전부 낮아져요.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거 설계도입니다. 보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십니까?

아마 골프연습장 바로 밑의 밭인 것 같은데, 허가 받을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허가 받았는데 그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암에 걸려서 아마 병 치료 하다 보니까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한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이 취소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원상태로 복구해 놓아야죠.

이미 매립되어서…….

매립이 됐더라도 「농지법」에 보면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로 해서 원상복구 시키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농사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권해석을 올렸더니 유권해석에서 그냥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의 자료도 있습니다.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까지 간 건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및 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는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보면 또 다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됨에 따라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농지죠? 실제 현장에 가봤습니까? 저는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석축 비슷하게 뭐……. 성이에요, 성. 그래서 옆의 땅은 5～6m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 그거 국장님께 보여 주십시오. 농지전용허가 받은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매립을 했어요. 그 필지 전체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일부 허가 받고 전체적으로 매립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원상회복 명령을 안 내리십니까? 그 주위 토지주들이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 줄 아십니까? 태풍 때는 밑에 있는 밭들이 제주도 말로 내창이 됩니다. 석축도 무너져 버리고. 원상회복명령 내리실 겁니까, 안 내리실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상회복시키는 방안을 질의했는데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원상회복 안 시켜도 된다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원상회복명령을 내려야죠. 「농지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투기 같아요. 지금 국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농지 전용허가 받은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립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지도 한 서너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8월 6일 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위원님한테 직접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좋습니다. 한 번 더 현장 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강행군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만 계속해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퇴비 생산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음식물 반입은 계속 늘고 있고 퇴비 생산량이 감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반입되는 음식물들이 수은 비율이 높다거나 장비 노후로 인해서 퇴비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간단해서 좋습니다마는 지금 공급량에 있어서 유상과 무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상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된 제품 자체가 후숙 과정에서 약 50여 일 정도 소요되는데 완전히 부식이 안 되거나 해서 일부 냄새나는 게 있는데 완전 사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무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화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 내고 있지 못하다. 무상으로 다 주고 있다.

현재로써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방향은,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무상으로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적장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성능개선사업이라든지 포장이 늦어짐에 따라서 농가에 무상공급 한 퇴비량을 늘려야 되는데 기존 시설을 많이 보강하는 차원에서 현재 큰 대안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유기성 폐기물 시설이 된다면 같은 공법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유상 판매할 수 있는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11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관련 업체가 몇 군데가량 되는 것 같습니까?

읍·면 지역 공중화장실이 한 군데 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 클린서비스 보금자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인 경우는 설치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약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화장실 시설한 업체에 위탁 관리해야 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질의의 취지하고 어긋난 겁니다. 화장실은 누가 시공합니까? 시공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읍·면 지역에 설치돼 있는 간이화장실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주시에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읍·면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렸고 동 지역인 경우는 자활센터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이동식 화장실이라서 약품을 투입해야 되고 또 원거리에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업체가 하는 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용이하게 한 군데로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2009년도에 79%, 2010년도에는 7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이동식입니다.

몇 %쯤 되는 것 같습니까? 애월읍인 경우에 이동식 화장실의 퍼센티지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위탁 아닙니까? 약품 관리 위탁까지 넘어가 있는 겁니까?

주로 청소 위탁인데 미생물 관리하는 약품들 일부가 같이 투입됩니다.

청소 위탁 관리 금액에 약품 가격까지 정산돼 있는 겁니까?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약품까지입니까? 청소용 재료비가 아니고 약품까지 포함돼 있는 가격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승만입니다. 읍·면 지역의 공중화장실은 수세식은 최근에야 일부 한 데가 있고 대부분이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발효식 화장실은 미생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에 미생물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 단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이것은 단지 청소 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로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다시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생물을 주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적인…….

과장님, 저의 질의는 지금 이 위탁금액 정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생물이 따로 예산에 잡혀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청소 위탁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 위탁이지 않습니까? 미생물이라든지 관리 때문에 이걸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미생물 투입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정산이 되고 있거든요. 단지 이 금액은 청소용역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예.

이제야 숙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청소용역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군데 업체에만 집중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해당 읍·면 지역에서 이것을 같이 계약하는데 주로 회사하고 계약하기 용이해서인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까지 한 개 회사입니다.

예.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 노무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자활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활업체라든가 좀 더 파악해서 특별한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아라동 도깨비도로 쓰레기 매립지 현지 조사 용역, 이 조사용역이 왜 중단돼 있습니까? ‘중지’라는 문구가 의아해서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오래 전에 불법 매립한 쓰레기 매립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지가 됐는지.

그 지역이 ’88년도에 노형동 매립장이 일시 쓰지 못해서 연탄재라든지 아라동 지역으로 들어가서 매립이 됐었는데 근래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작년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원래 요구하는 지역에 지하공을 전부 파서 했었는데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요구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부득이 용역기간이 모자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부지가 사유지라서 그 사유지의 토지주가 그 지역에는 그런 게 없다고 반대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몇 군데를 더 해 달라고 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점심시간에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낸 것 같습니다만 378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5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흡수 확충을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붐 조성 및 확산으로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 중립 모범도시를 선도하겠다. 식재수종은 탄소 흡수율이 높은 가시나무류, 담팔수 등 식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 그리고 저 또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2009년도에 공공에서 45만 2,000본을 식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3만 3,000본,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적어준 본 수는 다 심었습니다. 2010년도인 경우는 58만 본 심은 것에 추가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현재 8만 본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66만 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60만 그루 올해 심으셨다는데 민간에서 44만 3,000본, 수량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공공부분인 경우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민간부분인 경우는 봄철 나무식재 기간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봄 가을 나눠서 하는데 봄에는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관내 공공 단체라든가 일반 택지 같은 데를 전수조사해서 직접 가서 나무 식재지를 파악하고 지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흡수율이 높은 나무라고 했는데 이 60만 본 중에 철쭉도 되고, 1년생짜리 나무도 되고 씨를 뿌려서 된 나무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일부 관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에 60만 그루씩 심고 있다. 제주도에 그만한 유휴지가 있을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오름 같은 경우 ’97년도 이후에는 나무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름을 빼고 중산간이라든가 도시 일원 내, 도시 일원 내도 공유지나 택지개발지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 대규모 개발지역에 심고 있다는 말은 어느 누가 들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로 인한, 건설로 인한 파괴가 심하지 거기에 심는 게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000만 그루 죽이고 500만 그루 심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 있는 나무도 제대로 이식을 못 하는데. 나무 식재는 지금 도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무은행 가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44만 본, 민간에서 1인당 열 그루씩 심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알겠지만 일반 견목류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관목류라든가 철쭉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맞는 탄소 흡수율이 높은 나무인가 이거죠. 그 나무까지 포함시켜서 철쭉,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모든 것을 계산해 봤는데도 공공 13만 본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 식재를 구분하는데 도에서 기준을 뒀지만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공부분으로 분류하고, 민간부분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든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 흡수율이 높은 나무 500만 그루 심기운동인데 철쭉, 그리고 이팝나무 3만 4,000본, 이팝나무가 탄수흡수율이 있는 나무입니까? 이런 나무가 다 계산이 돼서 13만 본인 것 같은데.

나무마다 탄소를 흡수하거나 산소 배출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녹색도시라는 차원, 경관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경관도 있지만 녹색도시를 가꾸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지역에 나무를 심고 있다. 건설지역은 거기에 있던 나무를 다 베어내고 자투리땅, 그러니까 녹지 조성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상 10분의 1 정도죠. 여기에 심는 나무가 500만 그루다.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이 과연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 평화로, 노형로, 시민복지타운, 도두 입구 줄장미 식재, 아이비, 능소화, 꽃치자, 영산홍, 황금측백, 배롱나무 어떻든 이파리 달린 것은 다 심었다고 해서 300만 그루입니다.

저희들도 5년 동안 300만 그루 나무식재를 계획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 사항도 감안해서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개선해서 나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만 그루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제주도에 필요한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저탄소, 탄소포인트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딱 500만 그루 하니까 보십시오. 철쭉, 병꽃나무, 털머위, 꽃잔디……. 꽃잔디도 500만 그루에 속하네요? 아무튼 500만 그루, 그리고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꼭 식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녹지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오전에 받은 자료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1일 쓰레기 수집·운반 대체인력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없는 읍·면도 있고 해서 형평성도 안 맞고. 일요일 날 대체인력을 한 사유를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고철주입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날 쓰레기 수거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안 하는 날로 홍보를 해서 일요일 날 쓰레기 수거를 안 했는데, 지역 여건상 제주시가 관광도시고, 또 클린하우스가 되면서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바꾸면서 당일 수거를 안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 미관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일요일 날 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수집·운반 인력에 대한 것은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청소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지역은 거의 다 수집인력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시장님한테 드린 사진 보셨죠?

예.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추자도 지역도 그렇고 우도 지역에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올렛길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들여서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고, 제주도 수산물의 1등 공신인 참굴비 명품브랜드화 했는데 그런 제품 생산하는 지역에 일주일 동안 음식물쓰레기도 처리 안 하면서, 통합되기 전 제주시에서 토요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운영했다 이거죠. 하루 쓰레기 없는 날 했다고 자기 집이 쓰레기장 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끼려고 해야지 행정에서 민원해결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이거죠. 뭐 조금만 들어오면 예산 없으면서도 일만 해결하면 된다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하루만 저녁에 배출 안 하면 이 인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가 되면서 종전에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어느 옛날 얘기 합니까? 자기 집 앞 쓰레기 배출할 때는.

클린하우스가 되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해 주는데, 배출하는 시민들에게 토요일 날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해도 계속 배출하는 그런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사실 기간제 인원을 쓰면서 정규직 미화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보다는 다운시켜서 청소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이거 2010년 1월 1일 시행했는데 클린하우스에 이 인력 투입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클린하우스 제도가 되면서 일요일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요일 수거를 해서 잘 되고 있느냐 이거죠.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나 환경에 대한 자립도가 몇 %입니까?

청소행정 자립도는 2009년도에 투자비 없이 할 경우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립도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도 못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하는 행정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해결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노동자들 근무합니까? 근무 안 하잖아요. 근무 안 하는데 쓰레기 배출을……. 주민들 설득하려고 해야지. 근로자들 근무합니까? 그리고 인력현황도 보면 서쪽의 한림읍· 애월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신청도 받고…….

구좌읍, 조천읍은 있잖아요. 왜 애월읍과 한림읍이 없느냐 이거죠. 거기는 잘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지역도 삼양동 같은 경우는 없는데, 동에서 원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치한 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어느 동은 운전기사 한 분에 수거인 한 분 해서 하는데 어느 동은 운전기사 한 분에 수거인 두 명씩이나 했다 이거죠. 어느 분의 정책입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다릅니다. 동마다 인구밀집 지역이 있고…….

지금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클린하우스 한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일요일에 이런 인력이 일을 하더라도 단체들 만날 단속하러 다니고. 인력 줄이세요, 이 예산 줄이라고요. 쓰레기매립장 하나만 보더라도 해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요구사항 못 들어줘서. 토요일 날 쓰레기 없는 날로 정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 해도 주민들 크게 불편 안 해요. 재활용품 집하장 만들어서 재활용업체들 먹여 살리는 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보면 자료를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안 맞아요. 환경오염 배출업소도 보면, 이거 화북공업지역 내의 것만 뽑아온 모양이네요, 제가 화북지역이다 보니까. 화북 비산먼지 배출 위반업소가 여덟 군데라고 하는데 여덟 군데가 다 위반했습니까?

위원님, 배출업소 관계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승만입니다.

배출업소 이게 맞습니까?

배출업소는 지금 현재 1,278개 업소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기타 오염원을 포함해서.

여기 화북공업지역 내 배출사업장 현황 해서 올라왔는데, 비산먼지 8개 업체가 다 화북지역이네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중에는 위반업소 현황이 있고 자율지도점검업소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지정업소 현황에서 위반업소내역하고 그 지역의 업소하고 안 맞다 이거죠.

위반업소는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위반사업장 25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고…….

지금 자율점검업소 있죠?

예.

이렇게 위반업소들이 많은데 왜 자율업소로 지정했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해서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자율지도점검업소 중에서.

여기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에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배출한 데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한 데도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지정은 단순 보일러로 인한 대기배출업소라든가 하수처리 분리지역, 하수와 우수 분리구역 내에서 배출업소의 경우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는데도 시정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시정 안 되는 이유는, 민원은 있지만 기준을 초과 안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 측정할 때마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출업소 사업장 47개 업체 공개했잖아요?

47개는 공업지역입니다.

이 업체가 이렇게 위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업지역 47개는 공업지역에 있는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그것이 위반업소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69개 업체가 배출사업장 현황입니까?

그 현황은 참고적으로 넣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위반업소 현황은 아닙니다.

위반업소 현황을 뽑아 오라고 했잖습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개.

이런 현황 말고, 업체명 공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반업소는 고질적인 민원이라기보다도 위반되어서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되는 이 업체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질적인 업체가 왜 안 되느냐.

고질적인 업체라면 생활민원 사업장인데, 화북공업지역의 비산먼지, 레미콘 업소라든가 소음, 화북 공업지역에 있는 그런 업소들이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공업지역의 민원은 계속 반복되는 민원 아닙니까? 왜 처리가 안 됩니까?

그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음을 전혀 배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시간과…….

여기 ‘소음’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비산먼지라고 쓰여 있지. 비산먼지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고질적으로 되는 업체들을…….

레미콘 제조업체입니까? 거기는 비산먼지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자원연구원의 검사 장비를 지원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비산먼지를 기준 이하로, 기준 오버되면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기준 이하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공업지역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우리 과에서 한 달에 몇 번 가고 있습니다.

가서 조치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점검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고, 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 지역에. 그게 몇십 년 계속 이어지는데 개선되는 게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으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명령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 19일 날 했습니다.

봐요! 지난 19일 날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일어나는 것을 지난 19일에야 개선명령 내리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형식적인 행정만 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기간, 한 3개월 기간을 주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졸지 마시고 제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건축민원과장님!

건축민원과장 김승훈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관련해서 2008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몇 개 되지 않네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사진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해 놓았던데 왜 안 하죠?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부담보다도 예산지원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작년이나 올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나서 반응은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엄청나게 잘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2008년, 2009년 점점 실효성이 없는 것같이 되어서. 좋으면 보조 50%도 안 해도 자담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현행 50% 보조율로 인해서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율이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까?

예.

의료시설·기관 같은 데는 자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료시설·기관 같은 데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50% 보조율이 부담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료시설 같은 데나 상업업무시설 같은 데는 자부담하고 관계없이, 특히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위해서도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자부담 100%를 해서라도 의료시설 같은 곳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를 50%까지 주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100% 안 해 주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자기 부담률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는 잘했는데 필요로 하는 데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보십시오. 50% 주어서 안 한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이거 신경 좀 쓰십시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한 게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50%라도 다 줬으면 좋은데, 예산 있는 것에서는 집행이 다 끝났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집행 못 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율을 50% 상향을 해 주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올해부터 마을법인 같은 데도 50%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율을. 그런데 개인한테 보조 50%는 굉장히 큰, 어쩌면 특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사실 저희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신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신뢰를 못 하겠고요. 계속 계십시오.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337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양성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법적 용어로 양성화라는 것은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나온 게 양성화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내면 양성화 시켜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시켜 주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맞았을 때는 추인해 주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현행법에 안 맞아서 양성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적발 건수가 254건, 2008년도 72건, 2009년도 87건, 2010년도에 95건입니다. 강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도 안 했죠?

대집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집행은 안 하고 종전에는 「건축법」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 계고절차를 밟아서 이행 안 했을 경우에 형사고발이나 대집행도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나오는 게 바뀐 제도입니다.

그것은 사후에 일어난 것이고요. 사전에 2008년도 72건, 2009년도 87건, 2010년도 95건 생겼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뭘 했죠? 사전에 왜 이것을 적발 못 해서 다 짓고 난 후에 적발해서 양성화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까? 사전에 했으면 이뤄지지 않을 행위들이거든요.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전에 읍·면 같은 데 있습니까?

읍·면은 읍·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읍·면에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됩니까?

예, 읍·면에도 있습니다.

많이 없잖아요. 한두 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니까……. 읍·면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읍·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시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을 못 하는 이유가 인력이 현저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단속을 못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겁니까?

예.

혹시 국장님이 “아, 그거 내 친구니까 봐 달라.”라고 해서 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전적으로 일어나면 사후적으로 처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양성화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건데 사전에 불법건축물 짓는 것부터 차단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 요원만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하는데 북군하고 제주시가 합쳐졌는데 단속인원은 세 명입니다.

제주시에만요?

예.

여건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그분들한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여비라도 올려주십시오. 국장님, 그분들 직급이 뭐가 됩니까? 월급은 인상 못 해 주니까 여비라도 많이 끊어주시고요.

예, 소주 사겠습니다.

추운데 나가서 단속을 하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갔다 오면 국장님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몇 %죠? 체납액이 2008·2009·2010년 해서 부과건수가 265건이고, 징수건수가 221건, 체납액이 44건입니다. 이 44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있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했을 적에는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재산압류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받지도 못 하고 돈만 드는 거 아닙니까?

압류하면…….

받고 있습니까?

그 물건을 사고팔거나 할 적에는 납부해야…….

무허가를 어떻게 사고팝니까?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이 선순위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은행이 선순위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선순위가 돼서 행정에서 하면 늦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아요. 솔직한 얘기로 돈만 드는 거 아니에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렇죠?

저희들이 압류하는 걸 보면 선순위일 때도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솔직한 얘기로 징수액이 좋습니다. 265건 중에서 징수 221건, 체납액 44건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밑의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십시오. 추운데 밖에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현장근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격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 받았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칭찬하시던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체납 현황 보니까 그분들 주소만 있고 불법한 현장 지번은 없습니다. 일단 자료 올라온 것에 의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고질체납자가 46건 해서 2억 5,6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어떤 것은 분납, 어떤 것은 압류예고, 2007년도 겁니다. 여기 있는 이분들은 그렇다 치고, 아라동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김태유 씨 명단이 여기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한 20가구 다가구 주택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분인데 그게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 산지 전용한 것도 큰 문제일 것 같고, 식수나 전기 그런 것도……. 한 8년간 살아오고 있습니다. 건축만이 아니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질적인 체납현황에 그분이 없어요. 시에서 결손처리 해 버린 겁니까?

결손처분 됐습니다.

결손처리 했다고 왜 이제야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양성화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리가 됩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적인 불법건축물인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건축법」에 맞아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하는데 이게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건물입니까?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결손처리가 됩니까?

건축주인 김태유 본인의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압류도 못 하고…….

23번째 문영찬 씨는 무재산으로 압류 못 해도 여기 올라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올라 있는데 그 많은 금액을 결손처리하고……. 그 사람이 엄연히 임대업을 하고 있고, 불법 산지 형질 변경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도 임야고, 이런 것을 결손처리하면서 시에서 양성화시켜준 거, 이거 특혜입니까?

양성화시켜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위반행위로 고발했기 때문에 6개월간 구속도 됐고…….

구속됐다가 나오면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재산도 무재산이고 해서 입주자들이 다 나가면 강제 철거해야 되는데 입주자들이 있어서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입주자들한테도 전부 이사 가도록…….

지금 법에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까?

이사만 가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사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철거 못 해서, 법이 바꿔져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도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못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가구 다세대 지은 것도 처리를 못 한다면 행정에서 범칙금 매길 필요가 없죠. 이분들은 다 결손처리 해 줘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 해결도 못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임대자들한테는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사 가면 강제철거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시민복지타운 내의 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자료 171페이지 보면 시민복지타운 광장 조성과 시민복지타운 광장 부지 내에 공공화장실 실시 설계하면서 6,787만 4,000원 정도가 들었네요. 맞습니까?

예.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자료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건데, 이게 광장인지 근린공원인지 구분이 안 돼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아시죠?

예, 광장으로 지정해서…….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알고 계시죠?

예.

시민복지타운의 광장은 어떤 유형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광장으로 지정된 겁니다.

어떤 유형의 광장이냐고요? 실시용역에 나온 이 조감도를 보니까.

미관형 그리고 근린공원 형식입니다.

근린광장입니까, 아니면 중심대광장입니까?

저희들은 중심대광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이게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만든 겁니까? 중심대광장은 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게 중심대광장 아닙니까?

예, 무대가 있고 중앙에 있는 것은 광장표시인데 이것이 좀 뭐해서 여기저기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계약분에 한해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문을 얻어서 새로 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용역은 전부 백지화하고 새로 할 겁니까?

예, 새로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자문을 얻으니까 광장으로 좋지 않다 해서 제주대학교수라든지…….

국장님 보시기에도 공원 같죠? 공원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면 다시 한다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행정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정화 조성사업 추진실적 333페이지입니다. 상업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56페이지에 2010년도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정기준은 호텔이라든지 비행기 타서 내려올 때 옥상에 보면 지저분한 곳, 쉬면서 볼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사업대상은 주요도로변 및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 항공기 이착륙 노선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마는 아라동이 항공노선입니까?

지금은 고도제한 지구가 제한됐지만 아라동도 항공노선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할 때 기위 준공된 신축건물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계획하는 건물도 되는 겁니까?

신축건물은 아니고 기위 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위 준공된 건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이의 없으십니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아주 자진납세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56페이지에 2010년 1월 사업추진계획수립, 2010년 2월에서 4월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완료, 2010년 10월 30일 현재 7개소 사업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대상지 신청을 하면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위 준공된 건물로써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4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2806-3번지 보조액 750만 원, (자료를 보이며) 일반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인데 보시면 허가일시 2010년 1월 8일, 착공일시 2010년 4월 28일, 2010년 9월 24일 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착공계 내기 전에 사업대상지 선정이 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 착공계도 내기 전에 대상지 선정이 돼서 공사할 때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잘못돼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필요하시면 이 건축물관리대장 가져 가셔서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나오셨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직접 보시고……. 지금 사업주 조경비용으로 준 겁니다. 4월 23일 날 착공계 들어온 건물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사용승인 받으면서 공사를 같이 해 버린 겁니다.

위원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보셨죠?

김승훈 과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김경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 내용은 당초에 건축물대장에 있는 분을 사업자로 할 것으로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축주의 사업 포기로 해서.

그러면 언제 변경된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 주시고요. 과장님, 이것은 더 명확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변경이 언제 됐죠?

과장이 답변하세요.

건축물 사용 승인된 다음에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며칟날 변경이 됐냐고요?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날 사업자 변경됐다? 그러면 보조사업 정산서에 보면 보조사업기간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0년 10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1일 날 변경해서 기위 사업보조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10월 21일 날 변경이 됐다고 하신 분 나와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10월 21일 날 변경됐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는 10월 18일부터 정산서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서에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보조사업기간에 공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입니다. 공사기간.

그러니까 말입니다. 10월 21일 날 변경이 됐다는데…….

사업자변경은 10월 21일 날 했습니다.

잠깐만요.

공사해 놓고 변경한 겁니까?

김경진 위원님, 양해한다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해서 10분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님, 아무튼 해명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라동에 녹지지역 한 가운데 선정한 것 또한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사무실 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오차가 있었던 것은 명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 헷갈렸는데 저희들 정황대로 정확히 된 게 맞습니다.

10월 8일 날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하고 10월 13일 날 접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전경에 녹화사업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아라동 일대에―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행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상이 아니잖아요. 옥상입니까?

옥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입니다.

옥상 맞아요?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때는 긴장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제대로 못할 때는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에 찾아와서 정당하게 자료를 드리겠다고 해야지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감사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영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에 향후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저류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골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올라왔습니다. 사토 처리 비용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골재 매각대금. 1차 매각대금 9,800여만 원이고, 2차 대금이 3억 9,560만 원인데 이 매각대금 어디 사용했습니까?

일반회계에 세입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 됐습니까?

예, 세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안 했죠?

일반회계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세입 돼 버리면 세출 관계는 별도로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세입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준공 처리할 때 국가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준공 처리할 때는 결과적으로 중앙에 세입하는 것은 보고 안 하고 지방비로 세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토 처리한 곳이 몇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아홉 군데를 우량농지조성을 해 주었는데, 우량농지 조성할 때 사토보다는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비용을 어디서 분담합니까?

설계할 적에 잔토 처리를 2㎞ 범위내에서 전부 계산하고 있습니다. 2㎞면 비용이 많이 먹히기 때문에 2㎞ 이내 1㎞ 정도에 있는 토지주들이 우량농지를 하겠다면 저희들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숙원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됩니까?

예, 예산절감 됩니다.

설계 변경해서 그쪽에다…….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계약금에서.

그 내용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량농지 신청 들어오면 현지 확인 잘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농지 하는 데가 다 전입니까?

예, 전입니다. 우량농지들은 기위 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전이 맞느냐 이거죠.

예, 전입니다.

100%죠?

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올라올 때는 어느 필지, 어느 개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몇 필지라고도 안 하고, 전입니까?

예, 전입니다.

자료를 일단 받아야 제가 믿겠습니다.

인근 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립해 주고 있습니다.

지장 없는 데도 있고 지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경사도 아닙니까?

경사도에는 석축으로 옹벽 축을 쌓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석축으로 높여버리면 옆의 토지가 피해본다 이거죠. 지형지물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신청한 토지만 5～6m 올려서 평지 작업해 버리면 옆의 토지들 피해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전부 전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전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필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4억 9,400만 원 정도면 골재 저장하는 필지 있죠?

예.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2년간 임대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면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도 얼마인지 모르고요?

예.

이 정도 골재매각대금이면……. 저류조 매입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씩 매입했습니까? 대략.

토지비용도 여러 가지입니다. 제곱미터당 4만 5,000원 정도.

거기 토지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한 14～15만 원꼴 됩니다.

하천 옆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어쨌든 2년은 임대하지만 장기간 저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필지를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은가. 매입해서 여기서 나온 것은 인근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잡아서 누가 사용해 버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하는 데 들어가야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천 정비 못 해 주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저류 시설할 데도 많고.

그런 것은 국가와 절충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만이 아니고 이런 절감한 것에서, 여기서 나온 돈은 이런 데 써야지 다른 일반회계로 전입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거죠.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이면 다시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아무도 없으니까.

환경부서에서 계속 자전거도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시내에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곳, 지금 현재 탈 만한 곳이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좌읍 종달리에 금년도에 공사한 것이 가장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렛길 잘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동지역에 자전거를 실제 탈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자전거타기를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가 다 동지역인데, 읍·면지역에 가서 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올렛길을 잘 해 놓은 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로 잘 만드니까 걷는 데도 좋아서 그쪽을 걷는 것 같습니다.

동지역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동지역에 하이킹은 주로 용두암 등 해안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보행자 전용도로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바다 쪽으로는 인도고, 남쪽으로 경계 턱을 안 만들고 투스콘 포장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국장님, 외도지역 가면 구획정리 남쪽에는 인도가 있고 구획정리 바다 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자전거 탈 곳도 없고요. 해안도로 없는 마을들 지날 때는 도로도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자전거 얘기는 좋습니다. 환경과도 “자전거, 자전거”. 사업비는 이전에 겸용 도로에 다 써버렸죠?

제주시 동지역은 거의 겸용 도로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라지구 구획정리해서 토지가 많이 팔렸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개인 필지가 몇 필지 정도 팔렸습니까? 공동주택 필지 말고.

공동주택 2필지는 다 팔렸고, 단독주택도 현재 51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의 몇 % 됩니까?

전체적으로 아라동이 161필지인데, 필지 수로 할 게 아니고 면적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보면 787억 원에 580억 원 팔았기 때문에 74%, 면적으로 보면 68%가 되겠습니다.

아라지구는 잘 팔린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금 구획정리하는 이도지구, 종합청사 인근, 외도 중에 구획정리하고 다 팔린 지역이 있습니까?

하귀지구는 지금 1% 안 팔렸고 99% 팔렸습니다, 개인필지 두 필지 조그마한 거 남았으니까. 그리고 시민복지타운도 15필지만 남았습니다. 거기도 한 98%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운영상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준공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준공된 지역들이 많은데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쪽에 체비지가 안 팔려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청산금 관계는 땅을 팔면서 청산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감보율 너무 책정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팔려도 운영된다고 하면.

안 팔린 게 아니라 팔렸기 때문에, 이도2지구만 조금 남았는데 이도2지구는 팔면서 근린공원만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린공원도 시설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계속 투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건설국으로부터 탑동 보수공사에 관한 자료를 제가 계속 받았는데, 180페이지에 보니까 탑동매립지 호안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 용역, 이것을 해 놨어요. 현재 월파방지턱을 만들고 있죠? 이게 월파방지턱 만드는 용역입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월파방지턱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 5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에15억 원을 더 확보해서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월파방지턱을 만들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20억 원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낸 자료에는 월파방지턱 만드는데 약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자료를 냈었는데.

내년도까지 는 설계하고 2012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탑동매립지가 만들어져서 월파방지턱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그러면 200억 원의 지방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보수관리에 전부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제주도 전체 경관을 떠나서 탑동 매립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적으로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저희들 하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투입됐고, 투입될 예산 대비 지금 ‘범양’에서 받아낸 장학금이니 병문천 복개한 것도 나중에는 떼어내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 환경적 요소를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대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거 간단히 나오잖아요? 지방비가 200억 원 들어가는데 범양에서 제주도에 200억 원 내놓았습니까?

도청이나 시청이 허가를 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1986년도에 이거 착공했는데, 그때 ’86년도에 국장님 직책이 뭐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