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의 복지 향상과 제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농축산국 강관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김용구 식품산업육성팀장입니다. 강권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친환경 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한·EU FTA, 한미 FTA 수정협상 등 농·축산 분야 시장개방을 비롯한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정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감귤을 비롯한 채소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예년에 비하여 유례없이 농촌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분장 사무, 농·축산 시책 중점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6페이지 기구 및 분장사무, 8페이지 농·축산 시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 농·수·축산물 수출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만 3,806건에 2,500억 원 융자 지원과 경영회생자금 26건에 53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금전채무 보증지원을 위해 594건에 9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향토자원·식품산업 육성 수출전략화 시책입니다. 향토자원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167억 원을 투자해서 녹차단지 및 천연염색단지 조성, 흑돼지 명품화 사업 추진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감귤 클러스터 등 3개 사업에 19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중인 구좌 향당근 명품화 사업과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예산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을 위한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경영기반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확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가 등 영농조직 경영체 50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489명에 40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수출 관련 법인 및 조직경영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4개 분야에 20억 3,400만 원, 농·어업인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 3개 분야에 103억 3,100만 원, 농·어업인 건강 및 보험지원을 위하여 3개 분야에 59억 1,200만 원도 올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귀농인 정착사업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5억 3,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귀농인이 영농활동 등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획기적인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밭기반정비 사업을 2013년까지 804개 지구 2만 4,920ha에 대하여 농업용 관정, 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556개 지구 2만 2,007ha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3개 면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39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사업 등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 도민운동 추진입니다. 도내 친환경, 감귤, 축산농가 등 2,232개 농장을 대상으로 국제 관광지에 걸맞은 아름다운 농장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지난 10월 29일 출범시켜 범도민적인 붐을 조성하고 우수농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히 부여하여 도민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23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농·축산물 수출목표 1,400억 원 달성을 위하여 수출 5대 원칙을 기본으로 수출품목의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은 화훼, 채소 등 134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쿼터제 책임할당제도 시행 등 농산물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능 강화 및 공동상표 Top브랜드화 시책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현대화·규모화를 위해 2개소를 설치하였고, 당근 유통 현대화시설로 당근 연간 12만 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J마크 명품화를 위해 63개 업체 41개 품목에 대한 사용허가로 J마크가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출용 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화훼산업을 농업 분야 최대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4개 분야에 5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생산기반 조성 등 2개 분야 5개 사업에 90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소비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체 중심의 연합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34개소를 운영하여 1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이미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지 친환경전문판매장 설치 및 사립유치원까지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속적 확대 경쟁력 향상 시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생산량을 2014년까지 15%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를 38개소 조성하여 중점 관리하면서 유기농업 실천기반 확충으로 유기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구좌, 성산, 표선 3개 읍·면을 묶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지역 브랜드로 안전농식품 명품화와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정밀진단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최저가격 보장제, 직접지불제 확대 시행,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월동채소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국 다변화 및 품목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귤정책 분야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해거리 현상 등의 영향으로 52만 2,000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감귤 풍작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관할 지역별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간벌, 전지전정, 열매솎기 등 기술교육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중심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자율 실천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FTA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산지유통혁신을 위해서 감귤 APC시설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에 665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FTA기금 사업 국비 예산 166억 5,500만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감귤 APC 시설을 통한 시장대응력 강화 사업입니다. 감귤 품질의 균일화, 등급화를 위해서 감귤 APC 시설 등 3개 사업에 6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을 혁신하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통폐합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감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감귤 수출목표는 5,000톤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러시아, 캐나다, 몽골, 괌 등 5개 나라에 400여 톤의 감귤과 미국의 괌과 LA에 감귤 아이스크림 45톤을 수출하였고…….

18페이지에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 조성에 보면 복지마을회관 17동이라고 적어졌는데, 이것이 표선면, 안덕면, 한경면인데 이 17동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예산 들어간 것 17개 읍·면별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예.

방문추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된 내역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와 관련해서 회의한 횟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못 할 거 있습니까? 그 자료 때문에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전 중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안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질의에 앞서 제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동창이라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34페이지 부분도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러한 잘못. 혹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본 적 있습니까? 몇 번 봤습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봤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85페이지부터 17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85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 아까 수십 번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8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봐 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혹시나 잘못된 줄 알고 작년 걸 가져왔거든요. 거꾸로 됐습니다. 두 번째, 자료 누가 제출하죠? 어느 부서에서 총괄 자료제출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제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며칠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죠?

10일…….

그런데 왜 5일 전에 제출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는 그때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이 5일 전에 받았거든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정책자문위원, 며칠 전에 받은…….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5일 전에 왔거든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묶은 것하고 올해 부분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보고에 올렸거든요. 이게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우 도정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 1조 원이라는 부분 쪽으로 세세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화훼, 축산 외에는 없거든요. 수출 1조 원 시대에 가장 선도적으로 서야 될 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전혀 안 올라있거든요.

이번 달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우 도정 들어와서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수출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비교분석이 안 돼 있다.

위원장님, 수출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의회를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올린 게 아닌가.

전혀 무시하는 건 없고, 직원들이 조금 성의를 갖추지 못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농축산국 부분만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이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축산국 공무원 여러분들, 그나마 올해는 모든 농산물 가격이 그런 대로 양호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뜨는 일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향후 2014년도까지 수출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핵심이 앞서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이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출정책을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목표치가 설정돼서 그 목표치를 맞추려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요. 1차 산업 관련해서 수출 목표액이 2014년도까지 1,400억 원이죠, 농산물하고 축산물 합쳐 가지고. 2014년도까지 일반 농산물, 감귤, 축산물 해 가지고 농·축산 관련해서 1차 산업에 1,400억 원이라는 수출목표를 세웠는데요. 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요, 수출목표는 2014년도까지 1,400억 원을 설정했는데 여기 투자되는 투자액은 얼마냐 하면 1,510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목표를 1,400억 원 정도로 설정했는데 오히려 수출목표액보다 수출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판매 홍보나 유통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수출하는 품목이 1차 산업 관련해서, 특히 농·축산 산업 관련해서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입니까?

품목은…….

감귤하고 화훼류하고 일반 채소하고 축산물도 양돈이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양돈, 양계…….

양계를 지원하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런데, 그러면 우근민 민선 5기에 주어진 기간이 몇 년입니까? 4년이잖습니까?

예.

이제까지는 수출이 상당히 미미한 실적인데 1,400억 원까지 달성하려면 품목은 어떻게 갈 겁니까?

품목도 좀 다양화…….

어떤 품목을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겁니까?

화훼 분야도 다양화하고…….

화훼 분야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 도에서 수출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귤, 우리가 감귤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한 1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 선과시장이, 감귤과장님, 지금 국내 소비량이 1인당 10㎏ 정도 소비합니까?

예. 10㎏ 정도 소비합니다.

10㎏ 정도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도외 선과시장에 반출하는 40만 톤에 맞춰서 10년간 감귤정책을 구조조정 해 왔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 2014년까지 수출목표를 잡아도 감귤의 수출목표량이 기껏해야 3만 톤이거든요. 맞죠?

예.

이미 과거에 감귤 수출정책이 실패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쟁력은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감귤산업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맞췄거든요. 우리가 10년 동안 폐원을 하고 2분의 1 간벌을 하고, 얼마나 생산량을 구조조정 했습니까? 이미 40만 톤이라는 국내 소비시장의 안정된 시장에 맞추어서 생산량을 조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품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출할 양이 없다는 겁니다, 감귤로만 봤을 때. 그러면 향후 3만 톤 내지 몇만 톤을 더 수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귤 품목을 입식해서 재배면적을 더 늘려야 되죠.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400억 원 수출하기 위해서 1,500억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 투자가 아니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초기 수출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물론 경상비 쪽의 투자도 있겠지만 우선 자본투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한 1,500억 원대가 된 겁니다. 또 감귤물량이 내수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출체계는 원물 중심의 체계화되지 못한 수출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통상업무나 무역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수출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되지 못했고, 또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부족하고, 통상본부가 생기면 이런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는 감귤이나 축산물이나 모든 부분을 원물 생산보다는 가공산업 쪽으로 체제를 변화해서 수출 물량을 맞춰나갈까 합니다.

국장님, 수출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물론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외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민선 5기 4년 동안 수출정책을 잘못하면, 이 정책을 잘못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감귤 가격을 봤을 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비교했을 때 국내단가가 계속 높아요, 수출단가보다. 2007년도는 킬로그램당 수출단가가 436원이고 국내단가는 451원입니다. 2008년도는 수출단가가 598원, 국내는 947원, 2009년도는 수출단가가 540원, 국내는 646원. 수출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높아야만 우리가 농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까지는 수출단가가 국내시장 단가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못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수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귤은 기껏해야 이삼천 톤 내외 수출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수출단가가 높으면 수출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감귤은 수출 부분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이 수출단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감귤 수출량 대비 근 7배에서 10배 정도를 향후 4년 후에는 더 수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다시 한번 제고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출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단체한테 1품목 1조합 수출 뭐를 만들었어요. 맞죠, 국장님?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양도 많고 품질도 좋게 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조그마한 생산자단체들한테, 농·감협 조합원 1,000명에서 많으면 1만 명, 경쟁력이 거의 없는 조합별로 하나의 수출품목을 만들어 내라. 과거 감귤 수출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귤을 조합별로 수출하다 보니까 조합 간에 경쟁을 했거든요. 조합 간에 바이오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조합에서 100원의 가격을 설정하면 B라는 조합에서는 90원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개별 조합별로 수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사례가 있는데 2014년도까지 수출계획을 봤을 때는 23개 조합이 의무적으로 한 개의 품목씩 다 수출하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개의 품목에 한정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산자 단체들이 전부 다 감귤을 수출해요. 수출을 하려면 품목별로 새로운 출자법인을 만들든지, 연합회를 만들든지 해서 여러 개 조합이 공동으로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하나로 해서 수출해야지 23개 생산자단체에 전부 수출하라. 그러면 다 감귤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미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또 답습하겠다는 게, 이게 도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쿼터량 책임 수출, 1조합 1품목 이상 달성 원칙. 이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1조합 1품목 이상 수출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전 감귤조합이 수출에 참여한다. 과거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과거 수출 방식은 우리가 먹다 남은, 내수시장에 돌리다 남은 잉여 부분을 수출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해마다 수출물량이 조정되고 수출물량을 확보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조합들이 다 책임져서 수출할 수 있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우선 확보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수출하고 그다음에 잉여부분을 내수시장으로 돌리자.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또…….

국장님, 잉여부분을 내수시장으로 돌리자. 저는 그에 반대하는데요.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이 있는데 어렵게…….

위원님, 금년도 같은 경우…….

여기에도 나왔잖습니까? 차별화, 지역 특산물 선수출 후내수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귤 같은 경우 그렇게 가려면 고품질 감귤을 당해연도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정책도 선수출 하게 되면, 과거에도 오렌지가 수입되면서 10만 톤에서 15만 톤이 국내시장을 잠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40만 톤을 주장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지사 공약사항이다 해서 그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고 차분하게,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1차 연도는, 내년도 사업비도 보면 감귤 같은 경우 홍보, 판촉비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해외시장 개척하러.

수출 관련 홍보에 중점 되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당연히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귤만 놓고 봤을 때도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과거에도 미국에 수출하려고 수출단지까지 만들고 캐나다, 미국, 러시아, 안 가 본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를 하고 서서히 가야지, 또 투자비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게 되면 2014년 이후 2015년도부터는 경상경비 말고 일반 유통이나 이런 쪽은 구축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만들어 놓은 수출진흥전략 자료를 봤을 때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2014년도까지 수출 목표가 300억 원인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82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축산물 같은 경우도 600억 원이죠. 600억 원을 2014년도까지 수출하겠다는데 축산물에 투여되는 예산은 기껏 200억 원입니다. 일반 농업하고 축산 같은 경우는 투자비용이 이해가 되는데 감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감귤은 과잉 투자부분 광센서 APC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아까 국장님이 수출 부분은 식품 가공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그것은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식품산업 누가 장악합니까? 대기업이 다 장악합니다. 우리 도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 이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죠. 오히려 유수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좋은 원료를 생산·공급해서 부가가치 높은 가공산업을 해서 수출해야겠다 해야지, 우리가 가공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유수의 브랜드 있는 가공식품산업을 유치해서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원료를 가공산업으로 공급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죠.

그런 시스템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출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 지지하는데 옥석을 가리고, 결국 4년 후에 평가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1,5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데 다시 한번 템포를 조절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일단 짧게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섞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봐도 가공산업 유치하겠다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감귤 아이스크림이나 감귤 초콜릿, 가공하는 예시들이 몇 가지 있잖습니까? 또 아까 위원님께서 가공산업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원물 대고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국장님, 내년도 사업비 봤을 때 감귤 수출시장 개척 현지조사, 감귤 소비확대 해외홍보, 감귤 해외 판촉 행사비, 해외박람회 참석 감귤 시장 개척, 민간인 해외통상협력관 운영 경비, 감귤수출 해외주재관 운영 경비, 해외주재관 바이오 초청 감귤 수출 설명회, 해외주재관별 수출 우수업체 등 유공자 표창, 수출 감귤 해외 재포장비 지원, 수출 전용 선과장 시설, 수출 가공식품 생산시설,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하겠다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바이어 초청,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장려금 지원, 개척비 지원. 국장님이 가공산업을 유치해서 하겠다. 이게 뭡니까? 전부 판촉, 홍보, 생산농가들한테 장려금 지원 아닙니까, 사업 매뉴얼들이.

안동우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에…….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저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들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치 가지면서 1,500억 원이다 1,000억 원이다 따져 봐도 시정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끝도 없고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고.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 1조 원 시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허명의 문서다. 국장님, 1조 원의 100억 원이면 1%인데 현재 100억 원 이상 수출하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제가 말할까요? 광어. 양돈 됩니까? 양돈 100억 원 안 되죠?

아직은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20억…….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쉽게 말하면 400～500억 원 정도 되는 것 수산물 쪽에 광어 정도 하나 있고 나머지 100억 원 수출…….

우리 농산물인 경우에 백합…….

백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0억 원 수출했습니다.

백합하고 또 뭐 있어요?

또 양배추, 돈육 부산물도 그렇게 됩니다. 무도 그렇습니다.

수출이 이겁니까?

국장님, 부산물 100억 원이라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돼지 부산물도 100억 원 이상이 수출돼요?

지금 어디 1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엉터리 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20억 원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백합 하나죠?

예. 백합…….

1조 원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 양식넙치하고 백합이 1% 이상 넘는다. 물론 국장님네가 수출 1조 원으로 가기 위해서 2조 원도 투입할 수 있고 3조 원도 투입할 수 있다. 기반시설 같은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명 사는 제주도에서 이 면적을 갖고, 호주 같은 데 가면 비행기 타서 착륙해야 되니까, 큰 목장 갖고 대규모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주 업종이 관광으로 먹고 살면서, 밀감을 팔면서 밀감 값 오를 때는 농민 탓이고 밀감 값 떨어질 때는 지사 탓이고, 이것이 제주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1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원들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물론 1조 원 수출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년에 1조 원씩 투입해 가지고 30년 동안 벌어먹는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례로 옛날에 밀감 북한에 보낼 때 물류비용이 얼마냐 하면 18억 원이에요, 밀감 값은 킬로그램당 100원씩 갔는데. 배로 모셔다 주는 그 값을 18억 원 준 거예요. 물론 같은 동포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이해되면 저도 이해될 겁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산물 수출 3,000억 원 하겠다. 3조 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추 하나에 1만 8,000원씩 수출되면, 가격 오르면 될 것 아닙니까? 납득이 안 돼요. 이 작은 섬에, 이 인구에, 이 농산물에, 이것을 해 가지고 1조 원을 하겠다. 물론 국장님네는 축산물 가공식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생산물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 부분만 1조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농산물이 아까 3,00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3,000억 원인데, 왜 우리가 수출에 목매단 것처럼 하느냐, 왜 그렇게 수출에 비중을 두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산업이, 감귤을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처럼 수요가 아주 적어서 매수시장에서 매수가격이 비싼 해도 있고, 과잉생산 돼서 처리 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계속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수입도 많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산업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발전시키려면 일부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런 원리…….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산물로 해 가지고 3,000억 원을 하겠다는데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심정밖에 안 들어요. 이제까지 제주도정에서 100억 원 이상 수출되는 것이 수산물에 양식넙치하고, 아까 말했던 백합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 우리의 짧은 머리로 생각도 안 되고, 물론 농산물은 3,000억 원이고 다른 수산물 전부 합쳐서 이런 겁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보다는 도 당국에서 1조 원 수출이 아니라 1조 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수출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지만 우근민 지사님 있을 때 농산물 3,000억 원 수출한다면 진짜 이것은 하나의 바람일 뿐, 이런 것은 책상에서 저도 적겠어요. 저도 5,000억 원은 만들겠어요. 그런데 과연 언행일치가 될까, 저는 상당히 의심되고. 물론 감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를 이해시켜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3,0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빠른 시일 내에 이해를 시켜 달라 했는데 제가 못 따라가네요. 국장님 수준에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제주도가 농산물 3,000억 원, 수산물 모든 것 해 가지고 수출 1조 원 하는 것보다 차라리 1조 원, 2조 원 버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수출에 목매 가지고 너도나도 ‘수출’, ‘수출’, ‘1조 원’, ‘1조 원’. 어디 1조 원 나옵니까? 1,000억 원 벌자고 1,500억 원 퍼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 관광 인프라나,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3조 원, 5조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했으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그런 걸 정확히 아십시오. 지금 현재 화훼, 감귤, 채소류, 축산, 식품 등 해서 274억 원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축산은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억 원 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에 좀 착오를…….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건지, 좀 긴장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도웅 위원님께서 수출목표 금액 3,000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농수산물 수출목표 금액을 3,000억 원으로 했는데 설정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라든지 혹은 추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추산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물 수출진흥전략 수립하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산출해 낸 겁니다.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실적을 보면요, 농수산물 분야가 748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748억 원인데 3,000억 원을 달성하려면,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3,000억 원은 2014년까지…….

그러니까 2014년까지 어떻게 이 3,000억 원을 할 겁니까?

그래서 수출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업무나 무역업무, 수출업무 이런 게 사실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들 중에 전문가도 없고, 저부터 그렇습니다. 수출에 관한 전문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상식이 없음에도 농산물을…….

그리고 수출체계를 이제는 체계화하고, 통상본부가 도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체계가 정비되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산물인 경우에 올해 170억 원을 수출했는데 2014년도까지 600억 원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인 경우에 600억 원을 어떻게 달성하겠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수치만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도 실적은 748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농수산물 전부 합쳐서 748억 원 아닙니까?

전부 합쳐서,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3,000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11년도 물량은…….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됐는데요. 저는…….

수치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 맞추기에, 수출목표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숫자 맞추기에 지나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계산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농산물을 수출한다면 국내 소비도 않고 전량을 수출해야만 되는 물량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광어 수출 물량만 해도 작년 수치…….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수출물량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해다. 그렇지만 이런 해에 수출 길을 제대로 열어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량 수출이 돼 있습니다.

국내 시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수출을 한다면 가격을 맞출 수 있냐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 자조금을 품목별로 만들고 해서 차액 보전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

차액 보전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지금 자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게 파프리카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내수가격이 상당히 좋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불어나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 불어나 있습니까? 무슨 품목이 불어나 있습니까?

파프리카 종류를 예로 들었습니다.

파프리카는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고 거의 외국으로 나가는 품목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

내수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숫자 맞추기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요, 2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이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지금 부산물 가공공장이 한남리에 1공장, 또 한림농공단지에 2공장, 일해, 일해 공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런데 감귤부산물 처리 시설공사 입찰공고가 지난 10월 6일자 제주일보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현장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공고를 내고 며칠 만에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일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입찰 설명회를 했는데 입찰 설명회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설명회를 공고 내고 바로 다음날 했다 말씀입니다. 공고를 내서 바로 입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문에 공고 낸 바로 다음날 설명회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고를 내고 하루 만에 입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설명회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터파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찰이 되기도 전에.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다른 공사일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그 당일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아마 다른 공사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이며) 여기 보면요, 「건축법」 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업자들이 이의신청해 가지고 건축과에 알아봤더니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터파기 공사라든지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사진 보이며) 여기 현장 터파기공사 자료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다른 것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가장 핵심이 수출인데 가공산업 쪽으로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더니, (자료 보이며) 이 책 갖고 있죠?

그쪽 가공분야는 많이 못…….

그러면 어디 사업비를 갖고 투자를 해서 가공산업을 할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축산물인 경우…….

아니, 제가 감귤을 예로 들게요. 감귤 같은 경우 크게 봤을 때는…….

클러스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니, 클러스터 사업 말고요.

식품산업클러스터.

감귤은 해외시장 개척 분야하고 수출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사업 쪽으로 놨거든요, 큰 매뉴얼로 봤을 때. 감귤에 투자하는 4년간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77억 2,000만 원인데요. 맞죠, 15개 사업에? 여기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로 53억 9,000만 원, 다음 수출 인프라 구축으로 180억 원, 그다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43억 3,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수출 인프라 구축에는 딱 두 건이에요. 감귤 수출 전용 선과장 시설에 60억 원, 그다음 감귤 수출 2차 가공제품 생산시설, 아이스크림 제조시설에 120억 원, 있죠? 120억 원 이것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지금 몇 페이지…….

47페이지요. 감귤정책과장님, 내용 압니까?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20억 원은 감귤 아이스크림 개발…….

주체가 어디입니까?

개발공사에서 건설할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 243억 3,000만 원 중에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장려금 지원, 첫 수출시장 개척비 지원, 예산이 다 이거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는 인프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딱 두 건입니다.

APC…….

APC 건설 3개소에 60억 원, 그다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구축하는 것, 유통 인프라 구축하는 데 딱 두 건, 그러니까 나머지 축산 부분이나 일반 농업 부분을 봐도 전부 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가공산업, 김용구 단장님…….

식품산업육성추진단장입니다.

추진단에서 수출 관련해서 이 매뉴얼 말고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국장님, 식품산업육성추진단에서는 수출 관련해서 가공산업 쪽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 내에는 해외홍보 판촉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가공산업이 다 포함되는데 지금 가공 쪽으로는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만드는 것 하나하고 대형 APC 3개 하는 것, 딱 두 건 뿐이거든요.

두 건인데 금액을 봐 주십시오. 그게 120억 원에다가 20억 원 하면 140억 원 아닙니까?

어느 120억 원하고 20억 원을 얘기합니까? 감귤 수출 전용 선과장 3개소에 60억 원하고 아이스크림 생산시설에 120억 원 아닙니까?

39페이지 한번만 참고로 봐 주십시오. 39페이지에 보면 15개 사업 중에 120억 원, 20억…….

39페이지는 이것을 합쳐서 20억 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고요, 47페이지는 6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 39페이지는 자료도 잘못 만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공산업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전부 해외시장 개척하고 홍보비하고, 결국은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물류비 지원, 장려비 지원, 개척비 지원. 다 이거거든요. 수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새로 작성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굳이……. 감귤 3만 톤 수출하면서 이렇게 47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결국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이스크림 공장 하나하고, 수출 관련해서 이미 APC 계획은 다 있거든요. 대형 몇 개, 중형 몇 개, 이것은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감귤만 봤을 때는. 아이스크림 공장 개발공사에서 만드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이게 그렇다고 내수와 수출을 완전히 딱 구분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국장님이 생과 수출보다는 식품가공 쪽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거든요.

꼭 감귤만이 아니고…….

다른 것은 더 없어요. 1차 산업 관련해서 식품가공 쪽 있습니까? 14개 사업 계획에 238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수출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수출용 화훼생산 전문단지 조성, 백합 수출단지 조성, 수출용 화훼 에너지 절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수출용 화훼 고품질 생산시설, 채소 수출단지 육묘장, 수출 조직 인센티브 지원, 수출용 화훼 종구구입 지원, 여기에 어디 가공이 있습니까? 1차 산업 일반농업에도 없거든요.

축산물 좀 봐 주십시오, 위원님.

축산은 이미 육가공 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공장 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감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알맹이 없는 예산이다. 2014년도까지 3만 톤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매답니까? 감귤에 185억 원을 투자하면서, 4년 동안.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은 감귤은 이미 3만 톤 생과 시장으로 수출목표를 세웠는데 답변을 가공 쪽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가공 포함해서.

가공은 없거든요.

가공 위주가 아니고 가공 포함해서…….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에 뛰어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심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아이스크림공장 만들어 생산하면 어디 가서 팔 겁니까, 농축액도 팔지 못해서 누적 적자가 나는데. 이것 발상 자체를 개발공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유수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수출전략을 해야죠. 무슨 개발공사입니까?

감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상당히 기여할 겁니다.

아이고 참……. 두고 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하나만…….

예.

국장님, 18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 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원된 현황과 금액을 읍면동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귤 부산물 건조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3개 사업에 해 가지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1공장, 제2공장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1공장, 2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건조처리시설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공장은 1일 200톤 규모고요. 2공장은 1일 160톤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까? 1공장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1공장, 2공장 공히 50억 원씩 투자가 됐습니다.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일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일해도 계획상으로는 50억 원입니다. 기금이 25억 원, 도비가 15억 원, 자부담이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조설비가 1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건조시설 규모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지금 일해 방식하고 또 제1공장, 제2공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건조를 해 가지고 사료나 비료 또 목탄, 이런 용으로 부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해인 경우에는 부산물을 가지고 식품으로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까지 하다 보니까 양은 좀 적습니다마는 부가가치는 높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물 처리한 걸로 식품을 가공한다는 하는 겁니까?

부산물 중에서 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부산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첨가물로 해 가지고…….

식품첨가물로 검증이 된 겁니까?

예.

어떻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하는 것은 프리미엄급으로 해 가지고 안전성이 입증된 걸로 일본에다가 전량 수출할 계획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식품으로 개발된 것을…….

알겠습니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루에 생산 건조는 100톤을 하겠다 했는데 저장탱크는 엄청 큽니다, 9,000톤. 보조예산을 가져다가, 똑같은 50억 원을 가지고서 건조는 100톤밖에 안 하겠다라는 것은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개인 재산을 늘리기 위한. 9,000톤짜리 저장탱크를 하겠다 하고, 그러면 이 9,000톤짜리 저장탱크에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공장이나 2공장은 감귤이 가공되어 나오는 대로 건조를 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가 되기 전에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처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을 했다가 가공 시기가 끝난 다음에 건조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비료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이원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업명에 맞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사업명하고는 아주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고요.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지금까지 1공장하고 2공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만 해 가지고 사료라든가 비료로 사용할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진전된 식품용으로 해서 저희들은 더 진전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설공사 입찰공고가 나서 바로 뒷날 설명회를 했다 말씀입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입찰도 되기 전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터파기공사가 저희들 건조사업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게 진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신고를 해서 착공신고 필증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급한 마음에 아마 업자가 착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급하다고 해서…….

위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건축과에서 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위법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입찰은 하나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공사한 업체는 선진종합토건이라는 제주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에 의해서 건조시설 설비를 맡은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이것하고는 전현 무관한 업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입찰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2010년 3월 8일 날 건조시설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도에서 일해에다가. 그런데 7억 5,000만 원 지방비 부담이 안 되는 바람에 8월 5일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28일 돼서야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진전을 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닥이라도 좀 다져놔야 되겠다, 공사를 해야 되겠다…….

바닥을 다져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바닥 고르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야 지금 확인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공사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50억 원 사업에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업비에는 그것은 제외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보조금만 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금액이 50억 원이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할 경우에 아까와 같은 의혹들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선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사함에 있어서도 당일 날 삼복수의 위원들 중에서 3분의 1을 추첨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이 이것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 관련해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서귀포시, 제주시 다 다니면서 봤더니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다고나 할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하고 고령농업인 육성 관련 지원 내역을 봤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도에서 생색내기 위한 사업일 뿐이지 이것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성농업인만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는 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출산도우미 지원사업, 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를 육성해 주는 사업, 또 농업인센터 시설비 지원해 주는 사업들…….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다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인데…….

국비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2008년도에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다 국가예산을 받아다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개발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관련 내역을 보니까, 도에서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까 작년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 못 한 것은 앞으로…….

2008년 3월이니까 2년 됐습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에 맞는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사업 말입니까?

고령농업인 육성 사업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0억 1,400만 원, 이게 고령농업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고령농업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국장님이 열거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50% 부담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어떤 사업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단체가 분야별로 많이 분포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담당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성농업인 단체에 지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이든 남성농업인이든 저희들은 구분을 않습니다. 다만, 농업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거의 다 남편 이름으로 신청을 하지만 농가에 여성농업인이 같이 속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만일 토지 소유 여성농업인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감귤 FTA 사업이라든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성농업인이 어떤 단체로 활동할 때는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농업정책에서 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는데, 저희들은 우선 보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제도를 국가에서 50% 하고 농가에서 50% 하는 것을 저희들이 25%를 도비에서 하고 있고…….

의료보험입니까?

농업재해보험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고, 특히…….

재해보험이면 고령농업인 아니라도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84세까지입니다.

재해보험은 농업인 전부에게 해당되는 거지 고령농업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심도 있게 선정을…….

고령농업인은 일자리가 있는 분 아닙니까? 고령농업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까 60세 이상이 63%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63%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에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펴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고 노력을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좀 전에 구성지 위원께서도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 단가 공급이라든가 롤러, 운반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금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농에 대한 지원은 펑펑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기업농이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억 단위들입니다. 기업농이 보조금 받는 게 2억 원, 4억 원, 5억 원 그 정도로 받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농기계 신청 및 공급 상황 해 가지고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신청 농가가 얼마냐 하면 제주시가 878농가에 확정농가가 284농가입니다. 농기계 신청은 878농가가 했는데 확정된 농가가 284농가라면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억 9,900만 원이에요, 284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액수가. 2억 9,900만 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농한테 주는 돈은 3억 원, 4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반값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은 뭐냐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부속품을 구입할 때 50% 내에서 지원해 주는 특수적인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식품부나 저희들에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1년에 소득이 얼마 나온다든가 경영비가 얼마 된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큰 금액이 나가는 거고, 지금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거의 50%도 신청 대상자가 선정 안 되는 것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세분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농업인 관련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하려면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응용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령농업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계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서면질의 했던 것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보니까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 해 가지고 복지마을회관 17동, 소공원 9개소, 도로하고 배수로 같은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아까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마을회관, 문화복지시설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느 곳은 열 군데, 어느 곳은 두 군데 이렇게 갔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고복수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삼양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어 안덕하고 표선하고 한경 쪽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특정지역을 거론 못 하겠지만―거기는 열 군데, 어디는 두 군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는 13억 1,000만 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마을에는 1억 5,400만 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리고 어디에는 4억 5,000만 원, 이것 합쳐도 어느 한 지역의 50%도 안 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디는 열 군데, 어디는 두 군데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탁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아니면 표선, 한경, 안덕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한다고 말을 하지 마시든지. 차라리 어느 한 지역에 마을사업을 한다 그렇게 적든지, 보면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시로 언제 선포됐죠?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니,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시로 언제 선포됐죠?

08년 4월 14일 날 됐습니다.

08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됐잖아요?

예.

지금 친환경농업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도에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및 생산량 목표가 2014년도에 15%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충희 계장이…….

과장님이 답변 힘들면…….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비록 중앙정부에서 왔지만 농업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제주도는 육지부하고는 다르게 친환경농업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야심 차게 2008년도에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지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도는 있죠?

전국 스물일곱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초점을 맞춰가겠습니다. 아니, 타도보다도 먼저 친환경농업이라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했는데 광역지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하나 신청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정책이 구호로만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스물 몇 군데 광역지구 단위가 있는데 아직도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뭐했습니까? 이런 지구 단위를 우리가 만들어서 규모화하고 일정 지역을 지정해야만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재배면적이나 친환경 인증 농가수를 봤을 때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게요, 2007년도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1,086호거든요. 2009년도는 해 봐야 1,301호입니다. 또 친환경 재배면적도 2007년도에 약 2,225㏊, 2009년도 해 봐야 2,456㏊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이라는 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재배면적, 생산량, 인증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가야 되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도시를 선포해서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들, 또 연도별 인증 비율을 봤더니요, 여기 자료 21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인증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도에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를 했는데 218페이지의 연도별 인증 현황과 전국 대비율을 봤을 때 2007년도는 전국 대비 12%를 차지했는데 2008년도에는 9%, 2009년도에는 8%로 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 2009년도가 비율적으로 높아야 되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유기인증면적 비율도 봤을 때, 결국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유기인증농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제주도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서 2007년도에는 유기인증면적이 52%예요, 전체의.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는 2007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52%에서 거꾸로 48%, 45%, 유기인증면적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2008년도에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됐지만 그 이후에 친환경 인증면적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수립되면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대로 다 가잖아요. 이게 제대로 추진돼서 비율이 높고 재배면적도 확대되어야만 타당성 있게 설명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사업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과장님, 222페이지의 최근 5년간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도 같이 보시고요. 이 세부사업 매뉴얼을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뉴얼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도시 전문판매장 시설, 토양개량제 공급, 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이 사업비를 보십시오.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맞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정책은 구호로만 한 거거든요. 제주도가 앞서 가겠다는 친환경농업을, 2008년도에 전국적인 대회를 하면서 선포식을 해 놓고 세부사업이나 지금까지 추진한 걸 봤을 때 오히려 타 지역보다도 뒷걸음질이에요. 세부사업 매뉴얼도 국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어진 매칭사업밖에 못 했어요. 제주도만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의 한계라는 게 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민들이 갈 수가 없거든요. 왜 못 갑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자재 공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실정에서 인증비율이나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해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로 오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국비 매칭사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22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없는 사업도 있고요.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요, 여기서 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 대표발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만든 조례입니다. 도가 친환경농업정책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 이 조례 대표발의자입니다. 과장님은 이걸 전국에서 특색 있게 제주도가 하고 있다, 그것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밖에 있을 때 이 조례를 해서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통과시킨 장본인인데, 그것은 특색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014년에 15%까지 가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GAP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럽 선진 농업국가들이 결국은 지금 다 GAP, 정책방향을 안전한 농산물로 선정했거든요. 구멍 뻥뻥 뚫린 벌레 먹은 배추가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건강에 유해하지 않게 안전한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정책으로 설정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큰 틀에서 GAP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친환경 인증보다도 GAP, 갭이라 합니다마는 갭 인증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계속 저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현장의 농가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현장의 친환경농업, 유기농으로 가는 5～10%의 일부 농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게 해 주고 나머지 70% 내지 80%의 관행농업을 하는, 현행 농업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끌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으로 다 설정해 놓고,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빨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궤도수정을, 궤도를 수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예.

과장님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GAP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간부한테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GAP 농산물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심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업정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2014년에 15%까지 가지 못합니다,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농업 범위 내에서 가능한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끌고 가야만, 정책이라는 것이 10%의 일부 농가만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콘셉트 해 주고, 또 다수의 농업을 끌어가는,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새로운 친환경농업정책을 만드십시오, 국장님.

예.

고복수 과장님, 제주도는 대부분 농업용수를 지하관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농업용수,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공공관정이 약 8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작년까지 한 것이 777공입니다.

그렇죠. 올해도 하니까 그 정도 있는데, 이게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형식적인 관리로 끝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주시의 담당국장님이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관리의 전문기관 아닙니까,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현재도 농업용수의 수리나 이런 게 있을 때 행정에서 못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주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앞으로 농업용수의 지하수 관리체계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밭농업 사업에서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관정을 77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리계가 있어서 수리계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4개 시·군 체제 때입니다마는 4개 시·군 체제에서 운영하면서 전기료를 한 70%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물론 4개 시·군 예산에 따라서 지원체계가 좀 달랐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시 국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저희들도 이 관리체계를 조례화해 가지고, 지금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수리계 조직이라든가 기금이 미흡해 가지고 행정에 기대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특별법 제3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국정감사 당시에 모 국회의원이, 제가 모 국회의원의 서면질문에 도가 답변한 것을 갖고 있거든요. 모 국회의원의 서면질문에 도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다만, 위탁관리 하더라도 위탁관리비는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 외에, 지금 10년 이상 된 농업관정이 한 630공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최소한도 3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도 저희들이 이런 고충을 설명드렸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면서 전문업체로 관리전환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양 행정시 중에서 제주시가 그런 뜻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 보면 우리가 관리했을 때하고 위탁관리했을 때 어떤지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번 추진하고요. 그다음 귀농인 정책사업 있잖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의 맹점이 있어 가지고 귀농인 교육을 받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있죠?

일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다가 읍·면지역으로 가게 되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귀농인 대상자가 안 돼요.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도1동에 거주하다가 읍·면지역으로 가게 되면 귀농교육을 받고 정착에 따른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죠?

예.

이게 법의 맹점이에요. 제주도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제주시 노형동인데, 제주시 노형동은 지금 농어촌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 귀농했을 때는 대상자로 안 되는 맹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예들이 제법 있죠?

연동도 있습니다. 연동도 포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인 정착사업이 작년도 5월에 처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금년에 제정했습니다마는 타 시도, 광역권 중에는 제주도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동이나 노형동이 지금 농업보다는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인데 여기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 다만, 그것을 제외시켰을 때는 기존에 농어촌지역으로 혜택을 받는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이분들이 받던 것을 못 받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으로 거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귀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이주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법·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돼요.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의 맹점이라든가, 또 귀농인들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와서 살 수 있는 집하고, 사실상 토지를 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로 되어 가지고 토지를 임대하려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둘 풀어나간다면 제주라는 특별한…….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40대 젊은 층들이거든요, 60～70대층이 아니고. 농업현장은 고령화되어 가는데 그나마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도시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 귀농해서 정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의 맹점으로 구제를 못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몇 건 되지 않을 건데 이것을 구제하는 방안, 국장님,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로만 끝나지 말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밖의 분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지훈 센터장…….

실명은 거명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가능한 거거든요. 비록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의 법 집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거 집행했다고, 공무원들이 위법했다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위법을 좀 하더라도, 농촌을 위하고 귀농인들을 위해서 감사지적 좀 받을 생각을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법을, 제도를 고치면 다른 한쪽이 혜택을 못 받는 맹점,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있는 틀 속에서 구제하는 방안들을 좀…….

위원님, 명심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위원회만 제대로 구성되면 아마 위원님들과 같이 이것을…….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촌에 와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귀농교육을 열심히 받았는데 막상 정착자금을 신청했더니 대상자가 아닙니다 했을 때, 제가 여러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했듯이 내년부터는 구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귀농인으로 혜택을 못 받지만 농업인으로는 전부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농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사업이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대상자로 신청했을 때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농업인으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신청하면 뭐 합니까, 대상자로서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제외대상자 1순위 아닙니까?

과장님, 농업인으로는 가능한데 귀농인 부분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동우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인 부분으로는 혜택이 되는데 귀농인 부분에서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 안 되는 사항인데 편법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과장님, 2012년도부터 공해상 방출이 금지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해상 배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정책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축산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 실태를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공공처리로 5.9%, 자원화 이용 퇴비나 액비로 80%, 세척수나 기타로 14.9%. 맞죠?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요, 공동처리입니다. 공동처리 해서 자원화하는 방안, 행정에서 공공처리는 현재 100%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동처리시설들의 처리단가를 봤을 때 차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A라는 시설에서는 1만 5,000원, B라는 시설에서는 1만 4,000원, C라는 시설에서는 1만 3,000원, 또 행정에서 위탁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은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단가 편차가 심하거든요. 제주도의 축산분뇨정책이 타 시도보다 런던협약을 대비해서 자원화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데 상당히 빨리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문제는 공동처리 부분입니다. 자원화 하는 방안들. 현재까지는 공동처리 시설하는 데 시설지원이나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동처리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공공은 아닌데 공동.

공공은 아니고 공동.

예, 그렇습니다.

공공은 행정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동처리시설 현재 운영되는 데는 결국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액비나 퇴비로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구성지 위원님도 걱정하고 있는데 자원화 된 액비나 퇴비가 실질적으로 처리 안 됐을 때, 판매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100%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동처리시설 내지는 지금 들어가는 공동처리시설 중의 몇 군데는 100%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처리시설이 중단됐을 때. 지금 가축분뇨 처리의 80%를 공동처리시설에서 감당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처리시설이 운영난으로 인해서 폐쇄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도가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 2～3년 이후에 축산분뇨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자원화 운영 주체가 돈을 못 벌면 어떨 것이냐, 가축분뇨는 다 받아오고. 그런데 농가들이 다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에. 어쨌든 양돈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서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못 팔거나 했을 경우에. 액비는 거의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아서 할 수가 없고, 퇴비 부분도 팔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양돈 사료나 이런 사료에 항생제를 못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기질비료는 지금 운영 차원에서 비료 생산 쪽에 지원을 해서 그것을 어쨌든 경종농업과 연결시켜서 토양개량제로라도 환원되도록 그렇게 가야지 그것을 안 하면 분뇨처리도 문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한 거거든요. 가축분뇨 퇴비화가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선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축분뇨 퇴비가 전국에서 수천 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 몇 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퇴비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만회해서 충분히 운영을 하지만 현재 가동되는 데를 봤을 때 법인들이 많거든요. 법인들 해 봐야 불과 5개 농가, 그 정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나머지 축산농가들의 분뇨를 돈 받고 수거해 오는 입장이거든. 이 법인에서 만드는 부산물 퇴비의 효율성이 좋아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해 줘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판매되지 않고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원화시설은 폐쇄를 하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축산분뇨 부산물 퇴비 하는 데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비료를 쓰거든요. 우리가 A라는 회사 제품을 쓰는 전제하에 보조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일정한 기준에 합격한 부산물 퇴비를, 규격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자율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전체의 80% 되는 것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제주시 쪽에서 100톤을 더 증설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전체 처리량의 10%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원화 이용, 퇴비, 액비로 만드는 이 시설에 지금 80%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빨리 가축분뇨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속된 말로 먼 공해상에 가서 배출해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런던협약 때문에 공해상 배출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원화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산물 퇴비의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자원화시설에서 만든 퇴비들의 질이 나빴을 때는 축산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여러 방안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 치중돼 있어요, 자원화시설 쪽으로.

축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공공처리 300톤 더 하고, 지금 100톤 말고. 그러면 공공처리가 한 700톤 됩니다. 1일 2,600톤 발생한다면 앞으로 300톤을 공공처리로 더 하고 나머지 에너지화하고 공동자원화로 가서 전체적으로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와 에너지화 합쳐서 80%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3년 후에 가축분뇨 대란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했고, 늦어도 금년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2월 달 업무보고할 때 나오는 겁니까?

예, 그 대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가 현실화 부분도 농가하고…….

공공처리시설은 왜 수거단가가 이렇게 낮습니까?

그것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똑같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민간위탁 기업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운영경비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가로 수거를 하고, 공동자원화시설들은 자기네 투자한 시설비용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거단가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자료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두 군데 공공처리시설의 단가를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동일화했을 때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이제까지 행정에서 위탁운영비를 방만하게 지출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단가가 거의 50%, 40% 차이 나거든요. 단가를 이 시설과 동일시하면 보통 십몇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년에 몇억 원씩 민간위탁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몇 년 안 됐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주문한 것들, 과장님, 향후 대책을 명심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검토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춘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가 언제 구성이 됐죠?

07년 8월 8일입니다.

그러면 회의는 몇 번 했나요?

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구성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회의 개최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회의를 안 했다. 그러면 이 회의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번 12월 달에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관련 회의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도 그렇게 놔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회의를 안 할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어간에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거기 위원들은 본인이 자문위원인 줄 알고 계세요? 구성된 지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했으니까 위원들조차도 여기 위원인 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금년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귤정책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행정에서 손 놨습니까?

담당 과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사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시행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한 원인도 있고, 또 못 받는 이유는 지금 감귤선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감귤 유통철에만 육지에서 와 가지고 선과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차량을 압류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영세해서 못 받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하는 분들은 농가가 아니고 상인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농민들만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위반해서 출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출하해서 감귤가격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한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징수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징수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했지 징수를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06년도에 1억 원, 2007년도에 3억 원, 2008년도에 1억 5,000만 원, 2009년도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이 됐는데…….

과태료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과태료도 있지만 다른 과태료들도 안 내는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하는 법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안 냈다는 정보를 인터넷 같은 데 제공을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다가 감치 요청, 그러니까 구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반해도 그냥 내버린다면 감귤유통 질서가 안 서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합니다. 아까 감치 요청이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차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 녹차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3농가에 353㏊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73농가에 353㏊입니다.

감귤 감산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폐원된 농가에 정책적으로 녹차를 재배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차 농가로부터 판매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

과장님은 이쪽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뭐 하러 나왔어요?

석 달이 좀 못 됐습니다.

9월 달에 오셨다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뭐 했어요?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왔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수치를 아직 다 못 외워서 그렇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친환경 관련 종목이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런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예전에 탐라오가피를 권장해 가지고 재배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판로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녹차도 지금 판로 대책이 없어 가지고 향후 몇 년 후면 이것도 폐농위기에 있다고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가공시설 지원이라든지 녹차 다원관리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명품화사업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잘 생산한 녹차가 판매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구책으로 이번에 녹차를 나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차는 단순히 차뿐만이 아니고 녹차국수를 만든다든지 다른 가공제품과 섞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시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업화 단계가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나물화하는 방안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녹차를 차로만 해서는 소비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만 녹차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생산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녹차는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항주 같은 곳에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 353㏊나 되는 많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물로 하는 방안,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물로 했을 경우에 판매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물로 했을 때, 일반 나물도 많이 있지만 일반 나물처럼 헌 가격으로 팔린다면 나물로 해도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요즘은 웰빙시대라서 소비자들이 가격하고는 관계없이 몸에 좋다고만 하면 소비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웰빙하고 관련해 가지고 녹차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