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경 의원 발언
오영
권오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형태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교육지원국장 한숙자, 행정지원국장 허영재 동시선서)
오영
권오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오형태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강북교육지원청에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된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시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힘을 실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향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진정한 선진 강북교육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오형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20분으로 하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은영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영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농소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은영
이은영위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농소고등학교.
은영
이은영위원
농소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그 처리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더니 ‘원인불가’라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이라고 정리를 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왜 조사를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은 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의 소관이고 우리 지역청에서는 고등학교는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고등학교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지원청으로 안 왔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개편되어도 일부 급식관계문제, 장학컨설팅 이런 부분만 왔지 그런 부분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옛날 그대로라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업무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전체 급식관련만 지원청으로 내려왔단 말씀이십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하고 또 부분적으로 학부모교육 그 다음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고등학교 학부모교육이나 학교운영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컨설팅 이런 부분은 지역청으로 내려왔고 안 내려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조정이 일부만 되었지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있는 평생교육체육과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을 해서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무료급식 아동들에 대해 방학 중에 어떤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내용을 보면 여름방학 것만 올라왔더라고요. 여름방학 것만 올라와서 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번호는 89번이고 무료급식대상자에 대한 방학 중 관리현황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올라왔는데 방학 중에는 주로 구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관리는 구별로 진행이 되고 구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사가 여름방학 것만 올라와 있고 지난 겨울방학 것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도시락이거나 단체급식소 지정음식점, 식품권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급식 대상자들에게 평소에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번호가 이것도, 무료급식 지원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이 지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봤더니 농수산물상품권 그리고 현물상품권, 빵, 음료수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이런 물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학 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내용이 안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방학 중에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방학 중에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기 중에 오는 지원물품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 방학동안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식품권을 주거나 단체급식소에 가거나 또는 도시락 배달하거나 지정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여름이면 식품권, 상품권을 줘서 상품으로 진행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식중독사고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주로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락이 배달되었을 때 점심이 아침 9시에 배달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즉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겨울방학동안 또는 여름방학동안 학교별로 보면 인원수가 제법 되겠지만 반별로 보면 한 명 또는 두 명입니다. 담임으로부터 또는 학교행정실로부터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밥을 먹는데 문제는 없는지 전화를 받거나 또는 편지를 받거나, 편지는 어려울 텐데 전화를 받은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직장을 나갔고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일 텐데, 청소년도 마찬가지일거고 고등학생은 보충수업 때문에 학교 와서 먹고 할 텐데 그런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그 조사를 제가 2년간 해 봤는데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단 한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온 적 있었어?’ ‘담임선생님에게 전화 온 적 있었어?’ 라고 물었는데 단 한번도 없었고 그것을 영양사선생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영양사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직제상 맞지 않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행정실에서 그것을 교사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어렵다. 즉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 학교로 문의를 해보니,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서야 어떻게 학교가, 그나마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갔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고요. 또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학 때 결식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손놓고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는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담임선생님도 아무래도 중간 중간에 한번씩 점검을 해 보시든지 또는 전화를 하든지 가까우면 방문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중에 네 번만 전화를 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씩만 전화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동이 방학 한 달 내내 자기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두 번째 드렸던 질의로 넘어가면 지원 물품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쌀을 지원을 받았는데 6학년에게 졸업식장에 있는 아이에게 쌀을 받아가라고 해서 쌀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졸업장이 나눠지고 이 아이는 졸업식장에서 빠져나가서 쌀을 받아간다든지, 방학 시작하는 날 우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유가 지원되는 자료조사 물품에는 없습니다만 우유가 지원이 되는데 방학이 시작하면 두유를 주거나 또는 분유를 지원합니다. 학교 앞에서 방학 때보면 1학년 짜리가 30일분을 들고 낑낑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업시간 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들고 한두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1학년들이라면 ‘선생님 왜 저 아이만 빵을 줘요?’ 라고 했을 것이고 6학년쯤 되면 ‘쟤는 빵을 받는 아이야’ 라고 아이들은 했을 것이고 스스로도 알고 있고 친구들도 알고 있고 그것이 낙인이 되어서 급식 하나로 인해서 학교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적 복지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선택적 복지가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2년도에 1, 2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2011년도까지는 이런 선택적 복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되는 물품조차도 어떻게 지원되는가에 따라서 그 아동에게 낙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사나 행정실에서 조그마한 배려로 그 아이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은 좀 덜하다고 보더라도 청소년인 중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배려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발생하면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부터 가능하면 가정으로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빵을 받는다든지 졸업식에서 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학생이 직접 학교에서 받으면 아무래도 급우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꺼려합니다. 가정으로 택배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를 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정해진 곳이 아니고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정해진 곳은,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물품들을 학교에서 요청해서 북구청에서 바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어떤 선의의 분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모아서 택배로 보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거나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배려이지만 중요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고등학교는 지원청에서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학교급식은 또 고등학교도 하시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급식 부분은 고등학교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개 학교를 가보면 좋았겠는데 사정상 한 학교밖에 못가 봤는데 들어가면서 급식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면 돈을 낸 아이들은 삑 소리가 나는데 돈을 내지 않는 아이들은 삐비비빅 소리가 나고 무료급식 아이들은 그 카드를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낸 아이와 돈을 내지 않는 아이와 무료 급식하는 아이들과 구별이 정확하게 나고 한 학년이 먹어야하니까 줄은 100명 이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표가 나는 이 급식시스템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것은 관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그것도 돈을 들여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 학생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시합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급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신청…….
은영
이은영위원
중식도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급식소에 와서, 고등학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중식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조사를 보면 거의 없어요. 석식은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던데 중식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이해할 정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중식은 많은 학생이 참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석식도 있고 이러니까, 석식에는 많은 학생이 참여를, 어떤 학생은 집에서 심지어 돈을 받았는데도 급식은 희망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먹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석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식을 이야기합니다. 석식은 좀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해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중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사먹을 수 있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식도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있는데 1,000명의 학생 중에 저는 10명 정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드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거나,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식을 특별하게 나누어서 먹는 아이와 안 먹는 아이를 구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만약에 시행하지 않으면 급식을 희망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학생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먹는 아이들 때문에 우려되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지 않았던 아이들은 못 먹게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이고 삐비빅 소리가 다르게 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시스템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조차도 그 학생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돈을 냈는지 돈을 안 냈는지 무료급식자인지를 구분하는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무료급식 하는 학생들도 카드를 준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카드를 주는데 표가 나는 거죠. 문제는 소리가 표가 나는 거죠. 뒤에 100명이 서 있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대 별로 밥을 먹기 때문에 자기 반 아이들과 같은 학년이 같이 먹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고등학교 근무를 했는데 그런 것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많은 학교를 가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딱 한 곳에 가본 학교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면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을 내고 먹는 학생소리 하고 무료급식 하는 학생하고 삐하는 소리가 서로 다르게 난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은영
이은영위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참 서서 저걸 왜 하는지를…….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이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장기적 단계별로 들고 간다 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1년도까지 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낙인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와 지원들을, 배려를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 한숙자 교육지원국장님 교육대상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그런 열정으로 강북교육에 창의적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꽉 짜인 듯하게 잘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북에서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컨설팅단이라고 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과후 컨설팅은 기능개편이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기능개편 되면서 지난 9월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컨설팅이란 옛날하고 달라서 방과후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청에 도움을 받고 싶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지역청에 요청을 하면 팀이 초등학교 5개 팀, 중학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나가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방과후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지역청에서 컨설팅팀이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지난 9월1일부터 교육지원청에 교육수혜자인 학생, 학부모와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업무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 안건 심사를 하면서 인력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와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겨우 3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현재까지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실시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장학컨설팅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우리 청에서 장학일정을 정해가지고 학교에 물어보고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락을 하면 그 날짜에 담당 장학진하고 그 다음에 장학요원들이 나가서 장학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일단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장학요청을 하면 옛날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전반적인 장학을 실시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학교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 학교는 국어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달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혜순
강혜순위원
컨설팅 할 때 일반선생님과 하십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직속기관 연구선생님이 하십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다양하게 전문요원이 좀 부족한 게 지금 어려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혜순
강혜순위원
되도록이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선생님 말고 전문적인, 안 되면 교장·교감선생님이 나가서라도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에 맞는 그런 컨설팅이 됐으면 합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학교경영에 대한 것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도 옛날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각 과목별로 또 특별활동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컨설팅을 요청하면, 현재로는 우리 지역청에서는 컨설팅을 해 줄만한 인력보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지원청으로 개편만 되었지 인력보강이 없는 관계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컨설팅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청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전문요원들을, 수업에 탁월한 선생님들 또는 교감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 전 분야에 그런 사람들을 컨설팅 요원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학교현장에 관리자이신 분들도 때에 따라서 맞는 교육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맞는 적재적소 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한숙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교육을 많이 하셨던데 거기에서 0교시 프로그램 있죠? 0교시 프로그램 하고 방과후 학교 예체능 교육에 대한 특기활성화 조직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한 달 전인가 저희가 교육가는 바람에 강동중학교를 못 가봤는데 강동중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사물놀이와 타악기 앙상블 같은 공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룡고등학교에 기악합주반 그런 특기적성교육을 방과후 쪽에서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공연을 하고 더불어서, 학부모와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차원을 발전하는데서 많은 기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극찬을 드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제로 지금 방과후 학교에 대한 특기적성화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강혜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0교시 프로그램은 잘 운영을 안 하고요. 방과후 학교는 3시 이후에 1인1악기 갖추기라든지 미술, 전통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 별로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인적인프라가 잘 구축된 그런 활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운영한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 공유를 서로 함으로서 특기적성 교육이 인성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특기적성교육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0교시 교육을 조금 가볍게 하고 없앤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농소초등학교 가면 0교시 수업, 학교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교생이 똑같이 엄청나게 내용이 맑고 좋은 노래로 창작동요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예술제나 이런 곳에 가면 학생들이 가요를 ‘너 뭐 죽도록’하면서 이런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는 애인데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유행적인 그런 내용을 봐서는 영 아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 농소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한달씩인가 그 곡을 학생들이 항상 거의 다 외워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똑같이 그걸 하니까 자기 몸에 있는 그러한 것을 발산을 시키니까 인성도 좋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단합된 모습도 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교내합창경연대회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한 것 보다 중학교 2, 3학년 때 합창경연대회 그것은 정말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인성교육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에 1주일씩 해서 수요일은 합창수업을 한가든가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잃어버리는 자기의 정신연령에 맞는 노래를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적극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한숙자 교육지원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학부모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적인 사람, 사회인들도 또 은퇴한 공무원들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중에서도 음악적인 합창을 같이 한다든가 또 악기를 배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예체능 교육 중에서 보면 초·중·고, 유치원까지 부설학교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익스텐션(extension) 디비전(division) 해 가지고 그게 일종의 컨서버티리나(conservatory) 음악대학을 가기 전 초·중·고, 유치원생들이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고 체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배워서 단계적으로 연계적으로, 죽 체계적으로 메모리 되다시피 6년 과정을 거친다든가 그 와중에도 꼭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고 정년퇴임한 교육자라든가 사회인이라든가 심지어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교육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 부설기관은 행정지원을 받습니다. 학교의 부설이지만 타이틀로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이름을 붙인다든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예체능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혹시나 강북교육청 쪽에서 한번 연구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여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시간됩니까, 몇 분 남았습니까?
오영
권오영위원장
거의 다 됐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998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 도서구입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정서교육과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위학교의 중심센터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매년 도서 확보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총 예산액 중에 3%를 도서구입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강북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총 55개 학교 중에 도서구입비가 2% 미만인 학교가 7개 학교, 3% 미만인 학교가 22개 학교, 4% 미만인 학교가 17개 학교, 5% 미만인 학교가 4개 학교, 6% 미만인 학교가 4개 학교이고 6% 이상이 1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주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0.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학교 총 32개 학교 중에 2% 미만인 학교가 3개 학교, 3% 미만인 학교가 9개 학교, 4% 미만인 학교가 12개 학교, 5% 미만인 학교가 4개 학교, 6% 미만인 학교가 1개 학교, 6% 이상인 학교가 3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초등학교가 3% 미만인 곳이 총 55개 중에 29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32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인데 많게는 6% 이상도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서에 도서구입비를 3%로 학교운영비 이상으로 확보하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학교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편성을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오래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쓸 곳이 많고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요즘에는 각 선생님들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예산을 부장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부장선생님이 자기 부서에 있는 예산을 취합해서 행정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쓸 곳은 많고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금액이 좀 많으니까 관심이 덜한 학교에서는 적게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우리 청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당황스러운 게 오늘 신문에 보면 울산 중부도서관에서 쓴걸 보면, 아주 이것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도서구입비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이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럼 전적으로 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예산은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예산이 편성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전적으로 교장선생님 몫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교장선생님이 부장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안을 만드니까 교장선생님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도서구입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부서에 쓸 돈이 적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감안이 돼서 도서구입비용이 3% 배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3%를 배정함으로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들으려면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있어야 할 필요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집계를 해서 본청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항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주전초등학교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0.6% 밖에 지원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도서가 필요 없어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강북에 몇몇 학교는 도서가 부족하다는데 혹시 도서 구입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학교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지원요청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구입비를 교육청에 지원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학교가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쓰고 나니까 도서구입비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진작 학부모들은 책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은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학교가 일반예산은 다 쓰고 나중에 도서구입비가 적어서 도서구입비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게 선례가 되면 다른 학교도 일부러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도서구입비는 일부러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연말 되면 교육청에 도서구입비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교육청이 곤란하죠. 일반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나 큰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주더라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전혀 학교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서구입비는 학교운영비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원청하고 학교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각급학교 2009회계연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도서구입비 3% 미만인 초등학교의 경우 29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왕초등학교 629만8,000원, 무룡초등학교 126만4,000원, 우정초등학교 265만4,000원, 화암초등학교가 무려 1,152만5,000원, 천곡초등학교가 485만1,000원 이런 금액이 5개 학교가 3% 미만에 들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비가 이만큼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12개 학교 중에 성안중학교가 325만9,000원, 울산동여중이 무려 2,153만5,000원, 울산여중이 1,102만6,000원, 일산중학교가 600만1,000원이나 목적사업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 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도서구입비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목적사업비는 예를 들자면 방과후 활동 지원비로 내려왔다면 방과후 활동에만 써야 됩니다. 다른 곳에는 못쓰니까 목적활동비가 아마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목적을 정해가지고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게 불용처리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목적사업비를 본청에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에 내려 보냈죠? 그러면 본청에서 목적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그 사업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남은 거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청에서 좀더 관리를 세심하게 한다면 이 예산은 전용해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고 학교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죠.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에서 전용을 안 올리니까 그냥 내버려두니까 회기 마지막에 와서는 다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전용을 해서 올렸으면 이 예산들을 도서구입비 목적용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면 목적사업에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목적사업비가 남으면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이 특별히 남았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에 대충 내용을 보면 그 불용액, 실제 쓰고 남은 것도 있지만 올해 예산이 나와 가지고, 늦게 돈이 나와 가지고 못쓴 부분도 있고요. 또 자금 지출이 3회 추경을 하다가 늦게 와 가지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지출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더러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여기에 불용처리 된 것은 모든 회기가 끝난, 이번 결산심의에서 나타난 불용처리된 거거든요. 그럼 이미 모든 사업은 다 끝나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신경을 썼으면 이 돈을 전용해서 도서를 구입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다 버려뒀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김정태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목적사업 나오면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다음회계라든지 다가오는 회계에서는 한 번 더 목적사업에 대해서 예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도서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보면 공부방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인데 그곳에는 더 많은 도서가 있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왜냐하면 학교가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서 다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형들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무슨 책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정작 학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원청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3% 이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청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직제 외 기구개편으로 우리 광역시교육청 산하 강남·강북교육청이 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종래의 인사행정업무 등 그 역할을 좀 줄이고 일선학교에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편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사업이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 주요내용은 첫 번째 학생·학부모 지원, 교사·학교에 대한 지원, 주민에 대한 지원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지원은 주로 Wee센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주민지원은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 그 다음에 학교 지원은…….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개편목적은 크게 조직의 합리화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력에 인력과 예산을 일선 현장학교를 지원토록 함으로서 학력향상 및 울산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제로 교육지원청으로 개편이 됐지만 현재 우리가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완전히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직은 전부다 바뀌었는데 인력구조가 지금 현재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게 우리 장학진에는 별로 없으니까 학교를 지원하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할 컨설팅요원을 확보한다든지 컨설팅요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청 단독으로 하기에는 고등학교나 다른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있을 때나 지원청으로 있을 때나 조직의 변화가 형식적으로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었지만 그 지원을 해주는 데는 우리 지역청이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조직을 바꿨던 것은 어떤 조직합류로 인해서 어떤 여력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어렵게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명칭만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셨다가 또 개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렇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이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안에 급식 이것은 정말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카드를 가지고 먹는데 이왕 먹는 음식 아주 예민한 그 시기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우리 감독청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우리 강혜순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중등이 가장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지원청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을 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수고하시는 그런 일을 맡아하시는 지원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어린이들에게는 세세한 관심까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리고, 우리 김정태위원님께서 도서구입, 가장 엄청스럽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꽂아놔야 학생들이 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읽힌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초등·중등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힌다는 것은 나중에 진학에 논술이나 이런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보는데 이 예산 편성은 필히, 3%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책정해 놓고 다른 쪽으로 쓰지 않게끔 청에서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다시는 도서구입비에 만약에 3%의 재정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는 운영비를 절감해 주는 쪽으로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도서구입에,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목적사업용 돈이 많이 저축됐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목적사업에 관심을 덜 둔다든가 아니면 그 담당공무원이 복지부동했거나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아이고 귀찮으니까 때려치우자’ 그렇게 이 사업이 넘어갑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한 내용이 내년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시정 개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학교방송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강북청 내에 12개 학교에 학교방송시설을 전면교체 또는 일부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중은 설계를 자체 했다고 되어 있던데 자체설계를 했다면 누가 했습니까? 시간이 없거든요. 좀 빨리 빨리 단답형으로.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부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업체에서 부탁을 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비용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자체에서 한 것은 비용은 지급 안 되는 걸로.
찬모
정찬모위원
비용은 지급을 안 했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화진중학교에 세종기술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했는데, 용역계약서가 서류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에 설계용역을 줬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이죠. 얼마에 줬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화진중학교는 538만원.
찬모
정찬모위원
538만원?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게 줬고, 그럼 강동중학교는 설계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625만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설계를 자체하는 것과 용역 주는 것 기준은 뭡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금액이 많을 경우에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주고 적은 것은 자체에서 한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책임성이 따른다 했는데 어떤 책임성이 따르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서 설계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으면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3,000만원짜리는 자체 설계할 수도 있고 6,000만원 설계 줄 수도 있고 5,900만원은 또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것 뭐 들쭉날쭉하잖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정찬모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 지금 현재 물품의 10만원, 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본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봐도 무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체 설계해서 업체에, 쉽게 말하면 서비스 받은 설계나 용역을 준 설계나 별 차이가 없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것 다 자체해서 서비스 받지 무엇 때문에 625만원, 538만원, 790만원 이렇게 주고 설계를 하느냐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금액단위가, 공사단위가 커졌을 때…….
찬모
정찬모위원
보십시오. 동중은 낙찰금액이약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은 7,000만원이다 말이죠. 7,000만원이고 병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900만원이다 말이죠. 3,900만원인데도 설계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기준이 모호합니다마는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온다고 봤을 경우에 자기책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설계도면이 있다고 책임이 확실해지고 설계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했으면 책임이 있고 자체 설계해서 업체로부터 설계를 서비스 받으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학교에 실정으로 볼 때 자기출신…….
찬모
정찬모위원
학교에서 한 게 아닙니다. 강북교육청에서 한 공사에요. 방송실공사 학교에서 진행한 게 있습니까? 전부다 강북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설계를 한 것과 자체 설계한 것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많으면 설계용역을 줄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자체 설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얼마 이상일 때는 설계용역을 줬고 얼마 이하일 때는 자체로 했다 그리고 자체에서 했을 때와 설계용역 줬을 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설계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각 학교 방송공사하기 전에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A라는 학교에 방송실 공사를 한다 하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설계를…….
찬모
정찬모위원
설계, 설계하기 전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설계하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설계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의해가지고 설계조서가 작성이 되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가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시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설계도서가 같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강북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방송실공사 발주한 서류에 보면 과업지시서가 전부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설계도서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지 뭐한다고 학교마다 돈 들여서 설계를 다 합니까? 안 그래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확실한 것 맞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같으면 설계도서가 똑같이 나와야 되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강북청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모든 학교방송공사에 똑같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겁니까? 학교이름 빼면 똑같아요. 그런데 또 설계도서가 어떻냐 하면 같은 학교는 같고 다른 학교는 또 달라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방송실에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비품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라든지…….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과업지시서가 같으면 설계도면이 같이 나와야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과업지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 구조가 차이가 있으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계도면이 똑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가, 제일중학교와 명덕여중이 설계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일일이 다 돈 주고 설계도서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있다가 파워포인트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설계부분은 그렇고 설계용역을 맡을 수 있는 설계회사의 요건은 어떤 겁니까? 어떤 설계회사가 학교방송실 설계를 맡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누가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 나오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님은 책임을 지고 성실히 해야 됩니다. 선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 이상덕입니다. 정찬모위원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요건은 어떤 겁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설계용역을 맡을 수 있는 설계회사의 요건이 어떤 회사가 방송실설계를 맡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전기공사 설계는 방송은 전기공사법하고 통신법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법은 강제성이고 통신공사법은 아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다음 통신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소방법입니다. 방송이 나가면 방송자체가 소방법에 저촉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소방법하고 전기공사법에 준해가지고 지금 방송법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법에 의해서 설계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소방 설계할 수 있고 전기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방송설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전기공사법에 설계를 주는…….
찬모
정찬모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내 묻는 말에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그 두 법에 의해가지고 자격요건이 결정된다면 전기공사법하고 소방법에 저촉, 전기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소방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방송설계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입찰 낼 때 통신공사업체를 전기하고 통신도 할 수 있는 업체를 부가해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낙찰된 회사가 거의 두개 회사입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업체가 희소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두 개가 다 했는데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대흥엔지니어링과 그린ENC가 설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압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되고 누가…….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울산에 그 면허를 가진 업체가 G2B에 가면 몇 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할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 업무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담당자 나오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나오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장
담당공무원도 역시 선서한 것과 같이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담당공무원 답변하시기 전에 직, 성명부터 말씀하십시오.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근무하는 신진곤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에 학교방송실 공사와 관련한 설계를 대흥엔지니어링과 그린ENC 두 업체가 거의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방송공사만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비에 그쪽 같이…….
찬모
정찬모위원
방송설계를 두 회사에서 한 게 맞느냐고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다른 설계사무실에도 한 것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물론 있지. 물론 여기 보면 금강DNS도 했고, 금강DNS는 한 건밖에 안했어요. 그 다음에 전부다 대흥엔지니어링과 그린ENC가 두 건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대흥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낙찰 받은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찰 받은 것 맞죠? 모릅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담당자가 모르면, 그러면 대흥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고, 그린ENC에서도 했는데 그러면 세종엔지니어링이란 회사를 압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알아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설계용역회사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세종엔지니어링은 낙찰 받은 회사가 아닌데, 그럼 실제 설계를 한 회사다 이 말입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세종이라는 설계사무소의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그 회사를 어떻게 해서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압니까? 답변하십시오.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울산시내에 설계사무소 회사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13년 정도 했으니까 다른 업무로도 해서 만나고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세종엔지니어링에서는 강북교육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한 건도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흥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은 설계를 세종에서 전부다 설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거기까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무엇을 하는데 그걸 몰라요? 여기 보면 대흥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세종엔지니어링에서 실제 설계를 했다 말이에요.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 한번 안 봤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
찬모
정찬모위원
자리로 들어가세요. 대흥엔지니어링에서 하청을 받아서, 대흥엔지니어링에서 하청 받은 것은 한 건도 빠짐없이 세종으로 전부 하청을 줬습니다. 실제 설계한 회사는 세종이에요. 그러면 대흥에서는 낙찰 받아서 왜 세종으로 전부다 하청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것은 아마 대흥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다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기술이 안 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서 낙찰을 받느냐는 거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설계 면허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흥에서 입찰이…….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계속 하청을 주는 것도 그것 제한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용역 하도급금지법에 보면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에는 하청 못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긋났죠? 어긋났습니다. 하청을 준다는 것은 전체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낙찰을 받은 업체가 하고 특수한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연필하나 손 안 대고 그대로 다 넘겼다 말이죠. 이게 방금 이야기하는 하청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교육청이 계속 제재를 안 하고 계속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가 여기 용역 발주할 때는 790만원씩, 980만원, 530만원, 600 몇 십만원 이런 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세종에 하청줄 때 얼마에 주는지 압니까? 그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지. 여기서 아주 놀랄 정도의 싼 값에 하청을 줍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주고 하청을 줘요. 그러면 원 낙찰 받은 회사는 연필하나 안 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씩 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에서는 왜 이 돈 받고 또 설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도서는 무엇 때문에 작성을 합니까? 답변해보십시오. 방송실 공사하는데 설계도서 무엇 때문에 작성을 하는지?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설계도서작성의 목적은 아무런 제품이 아닌 설계에 준한 좋은 제품을 넣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설계도서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라는 쉽게 말하면 제품 스펙이 박히죠? 박힙니까? 안 박힙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펙이 정해지죠? 어떤 물건을 사용해라 하는 사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기본적인 사양을 넣고 거기에 동등이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쓸데없는 말 붙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설계도서에는 설계도서와 함께 내역서가 나오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내역서가 나오면 거기 물건의 수량이라든가 금액이 정해지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
설계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설계도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예산금액이 나오고 예산서에 A라는 학교에는 방송실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게 정해지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모든 이 학교 방송공사를 하는데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아까 보니까 자체 설계도서 작성했다 해가지고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경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더라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학교 식으로 하면 상당한 부분 설계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제일중학교하고 명정초등학교하고 설계도서가 똑같습니다. 이렇다면 굳이 설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방송실 같으면 크기가 0.5실, 1실, 1.5실, 2실 한 네 가지 정도 나와요. 그러면 네 가지에 대해서 표준설계도만 가지고 공사를 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낭비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체만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방송선로 교체라든지 전기 쪽, 통신 쪽 같이 있었을 때 설계용역이 나갔었습니다. 방송실 자체만으로 해서…….
찬모
정찬모위원
좋아요. 배선도 같은 것, 배선 전체를 쉽게 말하면 케이블을 교체할 때는 배선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케이블 교체를 하지 않은 학교에는 배선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설계 하는데 전기설계가 왜 필요해요? 전기공사를 따로 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설계용역이 나갈 때 전기, 통신, 소방 같이 해서 세 개의 면허를 같이 있는 업체로 나가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같이 면허 있는 업체에 나가지만 전기설계를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공사 공정 중에 전기부분하고 통신부분, 소방부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실 자체만으로 설계용역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굳이 설계도면에 보면 방송이나 전기부분이 없다니까, 여기 전기부분이 어디 있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제출한 자료는 그런데요. 거기에 용역자체가 전기하고 통신하고 같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필요 없는 전기와 소방을 용역을 주느냐는 거지, 방송실 용역만 주면 되는데.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다른 공정이 있어서 전기, 통신 같이 있는 중에 그중에 방송실도…….
찬모
정찬모위원
됐어요. 그 이야기는 도저히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세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설계도서에 스펙은 누가 정합니까? 아니, 방송장비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방송실 공사를 하는데 송출기는 뭐를 써라 송출기 뭐 써라 이런 것은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 기본스펙을 두고 거기에서 설계도서에 그와 동등이상 품으로 넣으라고 그렇게 설계도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과업지시서에 스펙이 들어갑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어디에 스펙이 들어가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설계납품도서에 들어갑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설계납품도서에 들어가는데 설계납품도서에 스펙을 누가 정하느냐는 거지, 누가 정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설계사무실에서 기본 안을 다 작성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 설계사무실에서 적성하네요. 그러면 우리 학교 방송실 장비가 어떤 장비로 될 거냐는 것은 그러면 교육청의 역할이 하나도 없고 설계사에서 정하는데 의해가지고 우리 방송실 장비들이 결정이 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설계사무소에서 이 스펙을 기본스펙이든 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설계사무소가 자기마음대로 A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스펙을 죽 정해버리면 그러면 학교에 들어오는 물건도 그것으로 정해집니다. 그렇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설계사무소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학교방송실 쉽게 말하면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정찬모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계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시설과에서는 점검을 해서 맞게끔 확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스펙에 대한 책임은 설계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북지원청에 있는 거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스펙을 정해왔든 간에 최종적인 검토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을 요구해야 되고 하는 의무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것 맞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좋아요. 그러면 올해 강북교육청에서, 올해가 아닙니다. 2009년도 그다음 올해 2010년도 지금까지 학교방송시설공사를 12개 학교를 했어요. 그중에서 디지털방식으로 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5군데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주전초, 명정초, 양정초, 학성여중, 강동중학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학성여중도?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디지털로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나머지 학교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아날로그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2008년3월28일에 디지털방송전환특례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공포된 내용 중에서 핵심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뭡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정찬모위원님 말씀하신 시행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7월24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2009년?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7월24일.
찬모
정찬모위원
공포는 3월28일 되고 7월28일.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2009년7월24일.
찬모
정찬모위원
이 법 실시…….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시행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이 특례법에서 핵심이 뭡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죠?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해가 몇 년도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2012년 12월로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끝이 나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끝이 나고 2013년1월1일부터는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 내에 공사한 것을 보면 2013년부터는 전부다 디지털방송이 된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학교방송실 시스템도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 학교는 전부다 아날로그로 했어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강북에는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다섯 군데는 디지털로 했습니다마는…….
찬모
정찬모위원
나머지는 왜 아날로그로 했느냐는 거죠. 다섯 군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때까지 물론 안일하게 생각은 있었겠지만 방송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더라도 방송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방송이야 되죠. 그런데 디지털로 되는 걸 갖다가 지금 공사하면서, 그럼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의 차이는 뭡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화면의 선명도하고.
찬모
정찬모위원
또?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방송은 되나 자체방송이 안 되는 걸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차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했을 때 굳이 아날로그 할 필요가 없네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아니오. 디지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맞는데, 왜 아날로그로 했느냐는 거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때 그 당시 일정한 부품의 수리라든지 이런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찬모
정찬모위원
예산상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걸로…….
찬모
정찬모위원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담당자한테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학교에 아날로그로 했을 때하고 디지털로 했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지 말씀하십시오.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방송실 규모를 똑같은 걸 봤을 때 같은 사문화 방송을 한다면 디지털로 한다면 적어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더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지 5,000만원은 또 뭐예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방송규모가 일원화가 있고 이원화, 삼원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에 같은 장비로 했을 때 이야기인데…….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같은 걸로 했을 때…….
찬모
정찬모위원
3,000만원 차이 납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차이 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제일중학교 아날로그 했죠? 그렇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제일중학교 아날로그로 했는데 1억400만원 들었어요. 뒤에는 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명정초등학교 디지털로 했죠? 8,3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할래요? 디지털이 더 싸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일중학교는 방송을 3개 방송 동시에 나가게 되어 있고 명정은 일원화 방송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금액이 차이 났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제일중학교는 채널이3개다 이 말입니까?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명정초등학교는 채널이 하나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디지털 채널로 해서 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디지털은 왜 채널을 또 하나로 했어요? 디지털도 초등학교 같으면 6개 학년 아니에요. 6개 학년 같으면 6개 학년이 한 채널로 가지고 동시에 다른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안 되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당연히 6개 채널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전교생이 동시에 시청을 다 하려면 6개 채널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찬모
정찬모위원
돈이 많이 든다?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이 너무 과잉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과잉 쪽은 무슨 과잉 쪽입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5개 디지털방송 공사를 한 회사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압니까? 어떤 제품이에요? 어느 제품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주전하고 명정 이쪽으로 말씀하신 게 진명이라는 회사제품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진명,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 회사를 어떻게 알아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때 방송시연회할 때 그 디지털화면 송출되는 걸 시연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시연회 어디에서 누가 했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대구에서 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대구에서 시연회 했는데 그 시연회에 참가해서 알았다?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연회를 안 했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저희 교육청 자체로 내려와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시연회를 하면 대구 진명INC가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방송장비 메이커들이 전부다 와서 자기 회사 물건을 갖다가 가격은 얼마고 기능은 어떻다 라는 걸 갖다가 시연회를 하도록 하고 거기 참여해서 제품을 비교하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이 시연회 하는데 일일이 찾아다닌다, 그러면 거기 가니까 뭐 뭐 있든가요? 진명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든가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진명이란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시연회를 한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명 것만 보고 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타 제품하고 비교가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제품도 디지털로 지금 송출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말이에요. 있고, 채널도 3개 채널을 해도 여기 진명에서 한 1개 채널 비용보다 더 싼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교육청에서는 모두 전부다 디지털 방송공사는 진명 제품을 다 썼다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이 비싸니까 채널을 당연히 6개 학년 같으면 6개 넣어야 되고 중학교 같으면 3개 채널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채널만 넣어서 절름발이로 만들어놓았다 말이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또 디지털도 하지도 않고 아날로그로 했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일 진행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정찬모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기로는 2010년도에 와서는 디지털로 강북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2009년도에는 모두 아날로그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자체가 2009년7월24일 하다보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그 법 시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법 시행되기 전에 디지털로 한다고 해서 위반되는 것 아닙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고, 2013년도부터 바뀔 것이 예상되면 그 뒤에 하는 것은 전부다 디지털로 가야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정책을 자꾸 여기서 하는 청이 아니다 보니까 지시에 따른다고 보면…….
찬모
정찬모위원
지시는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와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본청에서 아날로그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때까지 바뀌지를 않았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조금 안이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201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서는 처음 한 것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처음 했다고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계속 아날로그로 하고 있었는데 디지털로 하라는 지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로 지시, 그러면 그 뒤에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안 내려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안 내려왔는데 왜 그럼 뒤에는 또…….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시행이 되어서 특별법을, 특별법이 시행이 됐다고 내려왔으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이 법은 시행이 되어도 아날로그 한다고 해서 법 위반하는 것 아닙니다. 감방 가는 것 아니에요. 벌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예측이 됐잖아요. 이 법이 지금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이 되고 디지털 방송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안 이후부터는 이중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가지고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체 공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교육청에서는 2009년도는 안 했다 말이에요. 안 한 근거를 가지고는 위에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2010년도에는 지시가 있었느냐 하니 그때도 없었는데도 그럼 디지털을 했다 말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말이야.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지시도 지시지만 조금 전에 아셨듯이 예산상에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걸로…….
찬모
정찬모위원
예산상의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도 전부다 디지털 방송을 하는데 8,500만원 내지 9,000만원 하면 다했어요. 했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명정초등학교 8,300만원 했죠? 그 다음에 주전 7,000만원, 강동 7,800만원 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했고, 오히려 아날로그 한 제일중학교가 더 비쌌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비용 이야기를 합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 아날로그하고 현재의 디지털하고 삼원화 방송까지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방송이, 금액적으로 그냥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하고 내역서를 하나하나 내놓고 검토하기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 부분은 일단 지금 강북청에서는 이 디지털 방송을 하지 못한 이유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방송을 못하고 아날로그를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채널을 3개 확보해야 되는 학교 6개 확보해야 되는 학교에 한 학교를 하더라도 나머지 장비는 전부다 디지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되면 채널을 하나씩만 추가를 하면 되요. 추가를 하면 되는데 아날로그 방송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디지털로 방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깔아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전면 교체해야 됩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돈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전에 방송했던, 최근래에 했던 것은 오래도록 써야 되는 거죠.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디지털이 나오는데 그 학교는 계속 공사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아날로그 한 것 때문에 계속 아날로그 방송을 봐야 되네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방송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찬모
정찬모위원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날로그, 디지털 장비를 디지털이 방송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아날로그면 방송은 아날로그로 나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 돈을 들여서 공사해놓고도 지금 디지털이 방송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송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했던 학교에서는 조금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변하는 시기라고 보고…….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공무원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이 늦거든요. 몰라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뒤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오영
권오영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사가 하청을 설계용역을 받아서 갑이라는 사에게 100만원 내지 200만원 받고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로 보면 설계도서 하나 작성하는데 강북도 이런 것 받았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 도서 사실 보면 내가 봐도 이것은 200만원짜리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것 받고 안 되죠? 이 회사에서 또 돈벌이를 합니다. 어떤 돈벌이 하는지 모르죠? 장비를 납품할 회사, 시공할 회사가 이 회사에 와서 자기 회사 제품 스펙을 박아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로비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공사금액의 10%입니다. 공사금액의 10% 주면 이 설계도면에 자기회사 제품의 스펙을 박아줍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아까 말씀처럼 스펙은 디지털 방송국의 어디로 바뀌어 있느냐 하면 대구 진명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입찰은 어떻게 해놓았느냐 지역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참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역 업체를 좀 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 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 스펙이 들어가야 되요. 로비는 다른 사람이 해버렸다 말이죠. 해버렸는데, 입찰참가 자격에 울산업체가 아니면 입찰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울산의 모 회사가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이 되었는데 공사하려고 하니까 자기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스펙이 박혀있는 회사 찾아가서 물건 좀 달라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안 주죠. 자기들이 로비해서 넣어놓은 건데 남한테 누가 주겠어요? 안 줍니다. 안주니까 울산에서 낙찰 받은 회사는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사, 자기 발주 받은 금액에서 75%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진명에게 공사를 넘깁니다. 그래서 디지털공사 5개 업체가 전부다 대구 진명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진명이 공사한다는 하청업체 신고 받았습니까? 신고 받았어요?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득하지 않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신고 안 받으면 불법하청이죠? 맞습니까? 아니, 원청업체가 하청을 줄 때는 발주처에다가 이런 이런 사유로 하청을 준다고 하청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신고 안 받습니까? 시설과장 답변해보십시오. 원 도급업체가 하청줄때 하청업체 신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신고 받는 기준이 제한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제한되어 있다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덕
이상덕학교시설지원과장
진명이라는 업체가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되어야 되고, 그다음 또 수주한 금액이 원 도급업자와 하도급 업자한테 공식으로 계약을 해야 받는데 하도급 받은 사람이 원 도급회사원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 버리면, 자기들이 다 짜고 들어오면 공무원이 그것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하청신고가 안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진명이 울산에 있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공사는 자기가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공사대금결재를 누구한테 해야 되요? 울산에 있는 업체한테 해야 되죠? 그런 것 아니에요? 울산에 있는 업체에게 계좌로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대구 진명이 자기가 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죠. 아니, 울산에서 낙찰 받은 회사가 자기들한테 돈 안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장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울산 회사한테,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알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어떤 중재를 했어요? 75%에 진명을 주라고 이야기했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세 업체, 두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만난 적은 있죠?
진곤
신진곤학교시설지원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거기에 교육청이 뭐 한다고 만나요?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교육청이 뭐 한다고 만나요? 그래서 ‘보증을 선다. 75% 줘라’ 이렇게 되어서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스토리가 좀 잡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그다음 스펙정하는 것부터 그다음 또 당연히 디지털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로 안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 말이죠. ‘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날로그도 이것보다 더 비싸게 되었고 지금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지금 진명장비보다도 훨씬 더 싼 디지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체 시연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체 시연회를 안 하고 진명이 하는 시연회에 참가하고 와가지고 진명업체의 스펙이 박혔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공정하고 싼 제품,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명의 시연회만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국내 디지털 생산하는 장비 업체에 전부다 다 찾아다녀야죠. 다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다 수합해가지고 비교해야죠. 진명에만 갔다 와서 진명…….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아주 진지한 질의에 중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아주 중대사항으로 우리 위원이 접수해서 대흥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낙찰한 그 해 연도부터 시작해서 이 디지털, 아날로그 이 사항을 전부 세세하게 깊이 파서 문서를 받고 우리 위원님 앞에 상세히 설명을 안 하고 교육청하고 이것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날을 받아서 청하고 같이 감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질의, 답변으로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럼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돌리고 오찬과 울산교육 문화예술회관 참관을 위하여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을 건의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건강검진 중에서 치과건강검진이 치과에 학생이 직접가야 검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소외계층,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맞벌이가정에서 실제로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거의 그런 학생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교육장님께서는 이 학생들을 위하여 전처럼 순회건강검진을 해서 아이들의 치과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학생건강검진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대체로 의료기관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특히 치과검진에 관한 부분들은 대단히 어렵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정해 주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시정할 수 있겠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시정과 건의를 하는 겸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여분의 교과서를 분실하거나 또는 추가소요가 필요로 했을 경우 이런 교재를 구해주려고 하면 교사와 행정실간에 갈등이 심하다고 하니 이부분에 관한, 실제로 교재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될 겁니다. 이미 한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반드시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건 건의를 하는 것이고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배부시기가 대단히 늦어져서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수업이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특히 신규교사나 또 교과서, 교재를 자주 접하지 않은 교사들은 반드시 접할 수 있도록, 초·중등 과장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인데 단위학교에서는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시정할 수 있겠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가정까지는 좋은데 특히 부자·부녀가정, 아버지만 있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 생활과 학습, 건강 모두가 대단히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전수조사를 건의합니다. 이것은 시정이 아니고 건의합니다. 부자·부녀가정 전수조사 실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으면 이것은 지원교육청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지원이라는 말이 갖고 의미를 꼭 살려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개편 쪽에서 행정에 관한 부분은 지원국장님이 사무분장, 직무분석을 하셨고 교육지원국장님은 교육에 관한 직무분석을 하셨습니까? 우선 행정 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랬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행정은 그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학부모지원과부터 학교운영지원과와 지역사회협력과, 학교시설지원과가 행정지원 쪽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지역사회협력과 하고 학교운영지원과하고 학교시설지원과하고…….
선철
이선철위원
학부모지원과는 어디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학부모지원과는 교육지원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교육장님이 나중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나중에 이렇다면 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실 때입니다. 본래 이 사업이 지시와 감독에서 지원하고 수요자들이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에 의해서 기능과 조직개편을 하셨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기능은 개편이 됐는데 조직에 관한 부분은 개편이 됐는가요? 조직은 지금 팀장 중심으로 갔지 과 이름만 바뀌었지 전에 있던 그대로거든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업무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업무내용 지금 보세요.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보고서가 지원이면 사람이 청에 일단 있으면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단위학교로 기획만 해서 일을 다 미뤄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육지원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교육지원국입니다. 사람은 전부다 청에 다 있고 단위학교에는 지금 그것을 일구어 낸 소위 모델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모델이에요. 컨설팅 많이 하라는데 컨설팅 한 걸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미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에서만 협의했지 실제로 단위학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실제로 단위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이런 수업이 모델이 될 만도 하니 자기 수업을 비판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미 이런 교수방법에 대한 모델들을 현장에서 요구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가서 ‘당신이 수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무슨 수업 요목들이 죽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수업은 전혀 기능도 개편이 된 것이 아니고 조직은 더욱더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도 특별하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업무들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여기 직무분석을 보고, 맨 앞에 직무분석 다 나와 있죠. 사무분장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지원과, 과거에 초등·중등교육과, 이 안에 보세요. 고교 교육력제고 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이런 게 4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래 놓고 안에는 고등학교 심화학습만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강북에는 교육지원국장님이 초등출신이기 때문에 중등과가 고등학교에서 업무를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고등학교 업무에 빠삭한 사람이거나, 빠삭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육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 가면 대단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분석 할 때 ‘꼭 잘 하십시오’ 여러 번 당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사람이 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본청에 있던 장학관 한분만 들어오시죠. 나머지 똑 같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막막하시죠?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쳐다보면서 참, 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업무보고서에 이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계획 세워져 있고 실천이 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로 잘잘못을 따지고,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의 발전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 의논해서 발전적으로 가자, 기량작용을 할 수 있게 하자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감사의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학교 현장에 컨설팅을 도입한 교원능력개발지원, 실제로는 컨설팅 이전에 가야 할 것이 모델개발이에요. 모델을 보여 주는 겁니다. 보여주기, 심지어 앞에 강북교육청에 3S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3S 이것은 지나치게 구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이 안 어렵겠느냐 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이겁니다. 방과후 학교 컨설팅팀 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 학교에 두 가지 스타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밖에서 데려오는 것, 안의 내부자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두 가지 중에 내부자원을 하는 게 선생님 이 화장실 갈 정도도 안 되게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대단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방과후 학교로 가는 거예요. 컨설팅이 오면 컨설팅이 상위계층이에요. 컨설팅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교육력을 제고해 가는 과정인데 위에서 압박하는 게 뭐 뭐 뭐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수정하는데, 학습지도안 하나 수정하는데 선생님이 엄청나게 곤혹을 치른다는 겁니다. 오기 전에 이론을 딱 빠삭해서 ‘이런 이런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구성적 이론 같으면 이러 이러하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학습이론 그것만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수고하는 거예요. 수업은 하지 않고 그거 바꾸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고 컨설팅 하는 교장·교감 내지는 노련한 교사라고 할까요. 그 교사를 정말 제가 컨설팅 좀 해 주고 싶거든요. 단위학교 지금 죽습니다. 그 밑에도 학교시설지원센터 설립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뒤에 행정지원국에서도 정말 다시 봐야 할 겁니다. 학교 외에 지원단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듀파인 들어있는데 한사람만 조금 아는 듯하고 나머지는 부장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입력해도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시화 할 수 있는 또는 연수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스템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오후에 방과후 수업이 다 끝나고 7시나 8시 돼서 ‘오늘 애듀파인 연수하겠습니다.’ 오라 하니까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건 정말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기능개편 반드시 되어서 지원으로 가십시오. 지원으로 갈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확실히 개편 되어야 됩니다. 거의 없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두 분하고 교육장님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통괄할 수 있는 부속실 하나만 딱 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전부 현장에 다 가셔야 됩니다. 책·걸상수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도 책·걸상 수리하려고 하면 리스트를 딱 짜서 ‘오늘 책·걸상수리 이리로 가겠습니다.’ 권역 나누어서 ‘오늘 동구 가겠습니다.’ ‘동구 중에 전하지역 가겠습니다. 아니면 남목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러셔야지 이것 여기 와 있는 것 쳐다보고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보고할 때 프로젝트가 4억원이었죠?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억원짜리입니다. 억대가 넘는 개편이에요. 5개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교과부가 제시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다 봤었거든요. 이미 지적된 바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떠냐 오히려 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국장님 단위학교를 잘 보듬으시는 일 하나, 두 번째는 교육장님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다시 그걸 짜가지고 보고하는 일 하나, 다음에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답변이 필요하시면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인식을 잘못했거나 잘못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토론이 필요하면 이것은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하면 다음에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숙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현장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원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학교시설지원센터만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추진사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술지원반, 책·걸상클리닉반, 시설보수반 여기에도 이렇습니다. 기술지원반에 기술직 공무원, 지금 시설과에 기술직 공무원 엄청나게 적다고 그럽니다. 오전 내내 동료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방송시설 하나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데 여기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책·걸상클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책·걸상클리닉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현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자기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지원은 22개교에 1,600조나 했다고 이러는데 이것 도대체가 그럼 책·걸상수리센터는 뭐하느냐는 거예요. 실적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빠지고 실적만 보고를 한거예요. 마지막에 시설보수반은 특히 퇴직기능직공무원을 일용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배수로청소니 필터청소니 이 부분 실질적으로는 단위학교에 이미 일용직 인부를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을 내면 무조건 거의 3,000만원입니다. 1년에 불용액이요. 지금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거의 3,000만원이에요. 이런 데도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배수로 청소하는데 퇴직기능직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느냐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안 했겠습니까? 필터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청소 중학생정도 같으면 필터청소를 지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 직접 해 주는 것은 교육에 대한 위반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학교시설지원센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쳐다보면서 아! 전혀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 외에, 그게 지적되면 어쩝니까? 팀장들이 죽 내려가서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런 지적 말고는 이 경로를 통해서는 하나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맞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기능직을 보면 지난 시절의 기능직하고는 조금 그 사람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사람씩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는 학교에 전반적인 수리도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일할 생각 안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가지입니다. 행정실장들을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인쇄를 맡았으니까 학급에 가서 못도 하나 안 쳐주겠다. 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실장이 적절하게 직무분석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다툼이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나서야 되지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인쇄한다는 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 되니까 방과후 학교는 ‘나에게 수당 안 주기 때문에 안한다.’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사항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달래고 두 번째는 억압하고 두 가지로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원청은 뭘 지원합니까? 그거야말로 지도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새로운 건의로 이건 집행을 해 내셔야 됩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지원국장님, 학력증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다소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독특하게 강북교육청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교육청 간에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는, 학교 간에는 경쟁을 해도 괜찮은데 학교 간에도 교장의 경쟁은 아니어야 한다는 의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력증진에 학력증진 지원강화, 학습부진 학생 지도충실, 학력평가실시, 고교 교육력 제고 심화과정운영 이 부분은 지금 와서 다툼입니다. 중등과 이것 대단히 고민이에요. 심화과정 도대체가 심화는 어느 것은 보통이고 어느 것은 기초고 어느 것이 심화라는 것조차도 지금 교과서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정교육과정에 다 흐려졌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어찌 하냐 하면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듯해요. 다음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100% 때문에 쓸데없는 사교육과의 마찰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사교육을 부추기는 듯 하단 말이에요. 학교 참여율 100%, 교육지원국장님, 이것 100% 하면 되는 겁니까?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이지 이게 지금 대단히 경쟁을 심하게 하거든요. 특히 학력평가 될 때 되는 것 같으면 중간에 특히 강북만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합동평가대비문제를 제작해서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하나도 운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업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실적이라고 내놓는 강북교육청이라면 안타깝습니다. 그건 개별학급이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에 특별하게 학력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 때 이것 위험하다면 당연히 선생님이 개별학습으로 몇 사람 불러서 ‘자네는 이 시험지로 해서 시험문제유형에 익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목표를 정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교육과정만 죽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초등출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에 이렇게 쳐보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관한 부분만 짧게,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경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 경로도 지원이 아니고 전부다 지시와 감독하는 사업이에요. 딱 쳐다보면, 그렇다면 또 다시 교육장님에게 또 다시 질문이 같이 가는 겁니다. 도대체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내느냐는 거예요.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초창기에 업무보고 때 나왔던 겁니다. 업무보고 때 일일이 다 뒤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쳐다보고 난 뒤에는 ‘아, 강북교육장님 바뀌셨으니까 이제 교육철학도 다르고 교육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수단은 조금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는 같으나 수단은 달라질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육장님만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교육장님이 거기에 부임하시고 강북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라는 목표가, 여기에 제시된 것 말고 혹시 목표 있으신가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형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제가 9월1일부로 부임했습니다만 기능개편이 되고 선진형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다 기능이 개편이 되었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교육 목표가 ‘알찬실력·바른인성·창의적인재’ 고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 말고 혹시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 밑에 시책을 쳐다보면 이리 되어 있는데 시책하고 교육목표하고 접합이 거의 안 되는 듯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다른 기회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위원장도 하셨고 동료위원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선진형 교육지원청으로 기능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교육장님 9월1일부로 부임하셨다하니까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능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서 업무수행에 종전하고 지금 기구가 개편된 현행하고 교육장님이 간단하게 평가해 보실 때, 교육장으로서 업무수행에 현행 제도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기구개편전의 제도가 괜찮겠다고 생각합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홍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옛날 교육청에 있을 때 교육장을 해본 경험도 없고 이번 기능개편이 되고 나고 교육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교육청 기능개편이 전에 교육청보다 낫느냐 안 낫느냐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금 기능개편이 된 상황에서 교육장으로 부임했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만 학교현장에서도 아까 이선철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학교에서도 기존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교육청에 대한 의식이나 장학사 이런 데에 대한 의식이 고정적으로 뿌리 깊게 있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경
박홍경위원
짧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교육장을 안 해 보셨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안 맞고요. 또 교육장님도 과거에 지역청에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계시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없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에 있어본 적은 없습니다. 본청에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전에 지역교육청에서 갖고 있던 교감 근평이라든지 교감 인사에 관한 전보권 등은 다 본청으로 가져갔죠, 교감 근평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본청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가져갔을 때 여러 가지 순수한 교육지원청으로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초기단계니까 그렇지만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범교육청을 한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검토 결과자료가 나왔다고 보고 지금 현재 조례가 바뀐 이후에 타 시·도에서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근평과 전보권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하니까 어떻습디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시·도에서 옛날대로 지역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본청으로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준비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과거대로 지역청에서 교감 전보권과 근평을 가지고 있는 시·도도 있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들이 감사 요구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요구를 했고 또 지역청이라든지 본청에서 감사 자료를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각 과별로 파트별로 가지고 와서 교육장님께 결재를 득했습니까, 사전에 파악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제가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 자료 파악도 안하고, 결재도 안하고 자료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국장님 전결로.
홍경
박홍경위원
국장님 전결로 나왔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요구 자료를 ‘이러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고 또 답변서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다 교육장님께 보고돼야 됩니다. 저는 그것 상당히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취합된 것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짧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나 시의회에서 나오는 감사요구 자료는 전부 해당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계통을 밟아서 결재를 해가지고 딱 교육장 결재, 그 당시에는 전결이 없었습니다. 교육장 결재해가지 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각 지원청에서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장님 제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취합된 것을 보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리하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강북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식을 제공할 때 일반급식비를 낸 학생과 또는 면제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카드를 입력해서 했다 하는데 점심시간 중에 파악한 학교가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급식희망자 중에 급식비를 내지 않은 미납자, 다음에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 그 다음에 2회 이상 중복 사용했을 경우에만 소리가 다르게 나고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한 그냥 무료로 급식을 하는 학생은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만일에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소리를 다르게 구분하도록 해서 이 학생은 그런 신호가 나면 다른 학생이 들을 때 저 학생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했습니다마는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구분하도록 했다고 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거든요. 만일에 앞으로 강북관내 초·중·고 중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도 그런 학교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사유서를 받으세요. 만일 있다고 하면.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각급학교 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본청감사 때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소변기, 대변기 기준 수를 우리 교육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학생은 30명당 대변기가 1대, 소변기는 15명당 1대로 되어 있고 여학생은 10명당 1개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미달하는 학교가 있고 여학생도 미달하는 학교는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이 기준 수에 맞도록 화장실 현대화계획이 본청에도 잡혀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그런 학교에는 관련되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조속히 기준 수에 맞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중에 학생수가 줄어들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변기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변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좌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용무를 보지 못하고 가정에 뛰어갔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도 점진적으로 수세식 좌변기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것은 앞으로 딱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기간 내에 이것은 전부 화장실 변기는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다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기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일반가정집에 변기는 물을 바로 틀면…….
홍경
박홍경위원
수세식 좌변기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수세식 좌변기이고 학교에는 그게 바로 설치가 될 수 없는 것이 겨울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아니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몇 개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겨울에 무슨 동파위험이 있다 해서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동파예방장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겨울에 동파를 염려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다르게 수세식 좌변기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각급학교 변기사항을 보면 장애인 변기들이 부족한, 전혀 전무한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학생 수가 없다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언제 장애학생이 그 학교에 배정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최근 2년 동안에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고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강북교육청 관내 2009년, 2010년9월30일 현재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경상이 초등의 경우 108명이고 중상이 15명입니다. 중학교는 경상 28명, 중상 12명입니다. 교통사고 시간대를 보면 등교시, 하교시 귀가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등교시에 경상이 초등·중학교 합해서 22명 그 다음 하교시에는 12명, 귀가 후에 69명, 방학 중에 19명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등교시와 하교시, 평상시 학교생활 중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학생이 적었습니다마는 귀가 후에나 방학 중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북교육청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교통지도를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안전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북관내 초·중학생들의 교통사고가 학생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예방 및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지도에 강화, 학교 측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학교에서 주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해서 교통안전지도에 학부모님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교사들도 역시 순번으로 교통지도에 나오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 중이나 일과 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좀 안전의식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물론 저학년 선생님들은 상당한 교통위험지대까지 나와 가지고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가 방심해서는 이와 같이 사고를 많이 우리가 줄일 수가 없거든요. 방심하는 경우 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특히 학생들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최근 2년 동안에 일선학교로 내려 보낸 공문서 그리고 각종 회의 참석현황을 보면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해당과 및 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자체 생산하여 학교로 보낸 공문서 수량입니다. 2009년도에 2,457건, 2010년에는 9월말현재 2,216건 그 다음에 회의·연수 참석일수가 2009년 46회, 2010년 9월말 현재 52회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2009년에 3,106명, 2010년에는 3,022명이 회의라든지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생님들은 가장 본연의 의무는 뭡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지도죠.
홍경
박홍경위원
수업지도에 따라서 인성지도 가 같이 곁들여지겠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학생 교육에 충실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이라든지 회의가 우리 교육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문지시라든지 또는 회의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하면 공문수도 줄여줘야 되고 회의 일수도 줄여야 됩니다. 본청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선생님들께서 수고하시는 감사요구 자료는 제가 생각해서 아주 최소, 한 두 건 정도, 저는 없다고 보고 요구를 했는데 주로 행정실에서 또는 교감선생님 선에서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게 요구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좀 수업을 할 수 있는 또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현장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마 금년에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회의가 많고 연수가 많았던 것은 조직개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학생지도나 수업지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울산은 다른 타 시·도와 달라서 광역시 자체가 다른 식으로 안내를 해도 될 텐데 회의소집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들 중에는 ‘제발 짬 좀 내어 수업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수업을 마친 이후에는 다음 날 수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는 사교육하고는 절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배전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5분씩 돌리고 마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강혜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자료 293페이지 강북교육지원청 사업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추진실적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냉·난방하고 간선시설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1실에 하나 하는데 517만7,000원이 들었어요. 거의 학교가 신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냉·난방시설과 간선시설을 보면,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냉·난방시설이 없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냉·난방시설을 한건데요. 체육관, 다목적강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거기에 신설로 하는 겁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이게 원래 보충자료학습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전문계 고등학교, 초·중학교가 냉·난방시설을 차례대로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설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선택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냉·난방 시설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혜순
강혜순위원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여기 나와 있는 것 전체적으로 냉·난방이 안 되어 있는 체육관에 대해서 냉·난방시설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이건 체육관시설이라고 나타난 냉·난방시설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이것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시설을 한 것입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거의 간선시설비 하고 냉·난방시설비를 합쳐서 보통 얼마의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이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 시설비용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고 묻는 겁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냉·난방시설을 할 때 1실당, 보면 1실에 517만7,000원 그 다음에 난방시설에 항상 딸려오는 간선시설이 신설내용에 실마다 다르잖아요. 1실에 까는 게 260만원 정도 드네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냉·난방시설이 워낙 대량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팀장 김성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간선시설비, 냉·난방 단가를 조사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 단가대로 예산이 다 편성됐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2008년, 2009년의 차이점은 똑 같습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가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이런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냉·난방하고 기계 상품선택 기준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학교에.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달에 단가 계약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데 그중에 LG, 삼성 그 외에 몇 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업체는 LG와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타 제품을 했을 때 경우에 A/S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LG와 삼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량배분은 저희들이 삼성으로 치우치든 LG로 치우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물량에서 나름대로 반반…….
혜순
강혜순위원
가격차이는 있습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썼을 때 LG와 삼성의 상품 선택에 있어서 비교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LG가 낫더라, 아니면 너무 잦은 A/S가 필요하더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고장 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1실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지금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이 보통교실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반교실 짜리 2.5마력 짜리가 있고 한교실 짜리는 4마력 짜리가 있고 체육관에는 스탠드형입니다. 체육관은 보통 보면 양쪽 코너로 해서 4개를 설치하거든요. 그것도 별도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간선은 학교 수배전반에서 거기까지 실외기를 설치하면 실외기까지 간선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메타 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는 평당 조달단가대로 그렇게 다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맞아요.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것처럼 이러한 공사들이 이렇게 교육파트에 참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런 것도 예민하게 투명하게 짚어가고 또 어떤 선택기준에 있어서 선정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현재 강북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동구, 중구, 북구 간에 학력격차가 대단히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및 학력신장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어떤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학부모들은 더러는 강남의 학구를 희망해가지고 변칙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북에 중구, 북구, 동구 3개 구가 있는데 성적이 북구가 제일 나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쪽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현상으로, 중학교 같으면 청운중학교나 현대중학교로 성적 우수한 애들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겨가지고 다른 학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구는 아시다시피 신흥주택지고 아파트단지가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학생들 학력도 같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노력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력향상은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자기학교 학생들 학력향상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학력증진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이라든지 수준별이동수업, +1이동수업이라든지 교과교실제 운영…….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오늘 이 경우를 보면 지원청으로의 개편은 됐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병설유치원 모집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28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매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선발방법에 있어서 추첨이 13개 유치원이 하고 선착순으로 16개 유치원이 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선착순모집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교육 쪽에 교육 방법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법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국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숙자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모집은 원칙적으로 추첨을 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7쪽의 자료는 자료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강북 쪽에 병설유치원은 모두가 다 추첨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까?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자기들 전략으로 몇 군데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몇 개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립유치원에도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장학시라든지 공문으로 추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는 공문도 내려 보냈고 장학지도시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제대로 관리하셔가지고, 뭐냐 하면 유치원생 모집은 일정기간을 두고 모집을 해가지고 정원이 많으면 추첨을 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못가고 애들이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은 큰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추첨을 한다고 그러지만 일부 유치원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선착순 마감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청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집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은 집 가까이에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상지역에 중학교 3학년생이 10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구영이나 기타 외부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천상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영
권오영위원장
천상지역은 강남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지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학교 방송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방송실을 전면교체를 할 것인지 부분교체를 할 것인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노후해서 못쓰게 되면 전면교체를 하고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될 때 전면교체를 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조사는 누가 하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학교장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학교장이 방송시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실이 안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행정실장이 전문성이 있어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산지원요구를, 결국은 예산지원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시설과 직원이 나가서 사업예산을 지원할 때 판단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지금 벙벙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전면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어떤 학교는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담당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빨리 하십시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시설지원팀장 김성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방송교체 소요는 일단 학교에서 방송담당선생님이 노후 됐다고 교체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연도가 지금 방송시설 개선한 것은 전부다 2000년 이전에 신설학교 당시에 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실제로 설계 자료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교체소요가 되는 부분만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일선학교에 그런 요구가 올라오면 일선학교로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순위 배정할 때 전부다 리스트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순위대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학교에는 하는데 방송실을 전면교체 할 것인지 부분교체 할 것인지 부분교체를 하면 그중에 어떤 부품은 재활용하고 어떤 부품은 폐기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그래서 방송시설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기기 자체에 대한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 흡음시설이나 그 다음에 조명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이전에 한 학교는 흡음시설이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방송시설 자체도 십 몇 년 쓰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실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실사를 할 때 혼자 나갑니까? 팀 구성이 됩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아니, 예산요구를 할 때 말씀입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방송실.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설계업체하고 같이 담당자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실사를 안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요? 전면교체 할 건지 부분교체 할 건지는 실사가 되고 실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환특에 저희들이 그게 되면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방송선생님하고 면담도 하고 전체 현황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찬모
정찬모위원
담당자 한 사람이 나갑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저희들은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
한 사람이 나가고 각종 장비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가가지고 상태 같은 것 기록하고 하는 평가서 있어요? 그것도 없죠?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당연히 없을 거다.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하려면 어느 학교 방송실 같으면 거기 방송실에 내재되어 있는 기구이름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더라 하는 걸 전부다 평가를 해서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일부 부품교체를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전면교체를 할 것인지 부분교체를 할 것인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방송실에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나와서 쓱 한번 둘러보고 뭐 전면교체하고, 또 어떤 데는 좀 그거하니까 뭐 부분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일개 부품 한 개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품이 조합을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전체 2010년, 예를 들어서 14, 5년 된 걸 A부품은 노후됐다 A부품만 교체하고 B부품이 그러면 좀 양호하다해서 그것만 교체하면 또 몇 년 뒤에 하면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때 그냥 조금 이 순서가 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 감안해서 같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전면교체 할 때는 전면교체로 결정이 나면 그 안에 있는 부품은 싹 쓸어서 다 내버려버리네요? 예를 들면 마이크스탠드라든가 쓸 수 있는 비품이 있어요. 카메라 삼각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적인 망실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재활용 된 학교가 거의 없어요.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조사를 나가면 방송선생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다 듣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지대를 쓰겠다 재사용하라고 해도 선생님들, 학교 측에서는 ‘아이고 다 바꿔 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안해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재생하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학교에서 이것만 바꿔달라고 하면 합리성이 있든 없든 뭐 전부다 바꿔주고 담당자 그날 나간 마음에 달렸네. 기분 좋으면 다 바꿔주고…….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구만, 시방서는 누가 작성해요?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시방서는 설계업체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설계업체에서 작성하고 있죠?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시방서에 보면 설계도면에는 예를 들어서 앰프라면 앰프에 대해서 사양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된다 말이죠. 그 기록들이 시방서에 다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어떤 물건 넣으면서 사양에 대한 것은 결정권 하나도 없고 설계하는 사람의 손에 다 달려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A사 앰프 쓰겠다 하면 A사 앰프로 결정돼버리고 B사 앰프 쓰겠다 하면 B사 앰프로 결정되는데 이 막중한 권한을 왜 설계사무소에 다 맡겨놓고 교육청은 검토하고 아까처럼 바꿉니까, 교육청에서도?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당초 사양 말씀입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시방서에 올라오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하면 수정하느냐는 거예요.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그게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양에 명시를 할 수 없고요. 공통사양만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도 기자재 자체가 여러 가지 업체별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설계시방서 상에는 공통사항을 해놓고 실제로 시공업체가 납품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양, 업체의 어떤 특성을 비교해서 그렇게 적정한 걸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 설계도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된다 말이죠.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상세하게 기록하면 특정제품의 모델넘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시방서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된다 말이에요. 기록이 되는데 이 시방서를 방금 이야기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다고 했잖아. 그런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 들어갈 것인지 확정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하는 역할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청은 설계사무소 해주는 대로 입찰하고 물건 들어오면 검수하고 하면 되네요? 그런 것 맞아요?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일단 그 부분은 체크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라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교육청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결정해줘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체크해서 변경하고 뭐 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올라온 시방서대로 그대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완벽하다면 변경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안 바꾼 것 같거든. 안 바꾸었다면 설계사무소가 학교 방송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한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청은 도대체 설계사무소에 그렇게 맡겨놓고 뭘 했느냐는 거죠. 막중한 권한을 설계사무소에 다 맡겼습니다. 설계사무소가 뭐 어디 어떤 설계사무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교육청 단위에서 시연회를 안 열었어요? 시연회를 열어서 교육청 단위에서 방송장비에 대한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서로 가격에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비교, 검토를 해서 일선학교에 자료구입을 할 때도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연회를 전부다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들어간 방송장비 비용이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담당자하고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일을 그렇게 추진합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실무팀장으로 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방송시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연회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지적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능력 없는 설계사무소가 낙찰만 받아서 다른 업체에 연필도 하나도 안대고 그대로 불법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도 지금 시방서나 스펙이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낙찰 받은 회사와 시공회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2013년부터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방송실 장비를 넣었다 말이죠. 시연회도 하지 않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본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일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되기 전까지 제가 일정을 잡아서 우리 교육상임위로 들어오도록 연락할 겁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업무를 꿰차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출할 자료는 2009년, 2010년 발주한 전기공사 중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것도 서류를 다 가져오십시오.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그다음 설계도면 첨부해서 가져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방송 공사한 것을 보니까 전기도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다 적어놓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찬모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원청으로 바뀐 것도 금년이고 우리 교육장님도 9월1일 오셨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가면 담당자는 계속 욕 보고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교육이 일관성이 없이 이 막대한 공사를 각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관리청은 그냥 사람만 보내고 멍하니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계 같은 것 관리하는 것은 기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가면 그 담당과 선생님이 몇 사람이 끌쩍거리고 학생들 끌쩍거려서 고장 내고 고장 났다고 수리해 달라 고쳐 달라 바꿔 달라 하는데 기계는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교육청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주기적으로 갈아줬을 때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관리소홀에 대한 문책도 하고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청으로 바뀌었는데 최초로 울산 강북교육청이 이 방송, 방송하면 전 학생 20만 학생이 듣는 그 귀입니다. 이것을 정말 체계 있게 잘해가지고 아주 청에서 전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한번 가져오십시오. 거기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이 같이 뭉쳐서 한번 힘을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그렇게 해볼 의사 없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렇게 힘을 만들어서 옳게 일을 하도록 해봅시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현장 특별수요예산 아직 남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부임하시고 쓴 일이 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현재 집행잔액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한번도 집행 못 하셨네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교육장님 오시고 1억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얼마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1억9,000만원.
선철
이선철위원
재무 분석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교육청 모 학교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63만원이나 있습니다. 이랬는데 현안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1,320만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지금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균형분배하게 되면 학교가 고루 발전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교육이 어느 학교는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발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부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셨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내부규정 나중에 내주시고, 규정을 주셔야 됩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처구니없는 비용들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연산홍, 자연석, 레미콘에 570만원, 인건비에 226만원 이런 것 나와 있다 말입니다. 폐기물처리, 도대체가 단위학교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863만원이 있는데 또 현안사업으로 5,000만원 줬습니까? 현안사업 요청 전부다 단위학교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교육장이 직접 가서 ‘이 학교 이렇구나 고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준 겁니까?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산요구를 받아서 금액을 전도한 걸로…….
선철
이선철위원
예산요구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현안사업 전부다 요구한 게 다 그렇다 말입니다. 또 모 학교 한번 보실까요? 특별실 카페트 바닥교체를 2,426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968만원 또다시 요구해서 이것 이 사업들 다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도 책임이 안 된 거예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불용액은 연말에 나오고요. 예산요구는 연중에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예산을 배부를 해주다보면, 특별자금을 배부해주다보면 나중에 불용잔액이 나오는데 이 불용잔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산배부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 모색해보면…….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목이 현장특별수요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장이 직접 학교를 갔을 때 이렇거나 그게 교육청의 지침 안에 맨 1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다 그런 사업이에요. 현안사업으로 신청한 게 전부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10억 가까이를 주셨는데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지 아직도 반년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9월1일 취임하셨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반년이나 남았는데 1억9,000만원밖에 못 썼어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연중 예산은 끝이 났고요. 내년예산은 다시 해야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포괄사업비가 이미 예산이 되어져 있잖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배정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는 5억입니다. 5억인데 나머지 1억9,000만원 다 쓰셨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초기에 다 집행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일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에 ‘우리학교는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을 뒤에 하라’ 이번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 선거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문제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교육장님이 오셔서는 1억9,000만원…….
선철
이선철위원
앞에서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오셨는데 그 앞의 것도 지금 교육장님 취임하셨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죠. 교육위원회 행정, 책임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한 몇 가지만 이런 사태라면 그건 이해가 가능하지만 전 사업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현안사업신청서에 보면 전부다 그래요. 모 중학교 같은 데는 아니 한 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들도 현안사업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시혜요, 편파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안사업요구는 적어도 내부지침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단위학교가 요청한다고 해서 실사를 하지 않고 그냥 교육장이 죽죽 주면 앞으로 예산편성 그 부분에 관한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5억이면 그것 나누어주면 10개 학교는 아주 긍정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에 거의 버금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 특별하게 다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지원국장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여기에 있는데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거점치료실하고 감각통합실하고 치료지원실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이 학교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너무 많이 하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이해교육 있죠? 이것 강북교육청에서 두 번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상은 뭡니까? 강북교육청 직원들에게 했다 말입니까? 그때 인원은 몇이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강북교육청에는 지금 장애학생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사건 그것만 추적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을 2회 실시하면서 대상도 인원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이선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이해, 학부모이해, 교사이해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2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1학년도는 6회로 횟수를 늘려서 증가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여기에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만 했었고 단위학교는 단위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1학기, 2학기 각 1회씩 나누어서 전 학교에 실시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종이조각 하나에 죽 나눠주는 겁니다. 장애의 의무, 인식개선 몇 가지 종이 한 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데 문제가 발생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거두십시오.’가 1차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현장에 훨씬 더 많이 교육청이 아까 이것도 지원하려면 장애이해교육을 하려고 하면 담당장학사가 권역을 묶거나, 한 학교에 매일 아침에 가서 아니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원이죠. 이것 장애이해교육 원고지 만드는데 선생님 두 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보건교사가 실제로는 5건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여기 왔습니다. 지원청이니까 지원청은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감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제1번의 목적이 그거에요. 그래서 또다시 지적 드리는 겁니다. 엄청 부담이죠. 부담이니까 전부다 ‘장학사 장학관들 현장으로 다 내려가십시오. 매일 출근을 그리로 하십시오.’라는 주문이에요. 현장에 전부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고지 가져가서 한번 해주면 그것을 모델로 다음에도 정말 질 높은 연수 내지는 수업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에요. 학부모교육에 관한 겁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여기에 전문과정에 보면 꼭지가 5개입니다. 잘 아시죠. 자녀의 성격에 알맞은 지도방법 연수, 학습클리닉 연수, 현명한 부모 현명한 자녀 연수,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연수, 애니어그램을 통한 화성부모·금성자녀 이해와 성장연수 이것 이번 교육감 아침조회 사항입니다. 중복되거나 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통폐합을 하자는데 이것 통폐합하시겠습니까? 지난해까지는 대응투자였습니다. 교과부하고, 올해부터는 대응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의혹의 제기입니다. 학부모연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6·2지방선거에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예요. 학부모를 동원한 듯하다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전문과정은 이것도 주문사항입니다. 통합하시고, 교육장님에게 그 근거와 거의 학부모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애니어그램, 여기에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애니어그램 그 프로그램했어?’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애니어그램이 뭐야?’ 이렇게 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신다 말이에요. ‘학부모프로그램인데 교장선생님 잘 모르고 계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거의 100만원씩 다 줬거든요. 한 학교에, 한 학교에 돈이 넘쳐납니다. 이미 지적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돼서는 내년에 일몰제에 강북교육청도 실질적으로는 이번 사업의 일몰제 한번 도입하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특히 이번 학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교육은 이미 치맛바람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그 학부모교육 중에서 부, 아버지교실은 그래도 아직 괜찮은 듯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단위학교가 안기가 힘든 거예요. 저녁시간에 선생님이 원고를 준비하고 학습을 해내기가, 또 외부강사를 부르더라도 예산편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강북지원청, 전국의 5개중 시범형입니다. 지원이 하나도 아니에요.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지원이 됩니까? 학부모 그래 해가지고 뭐 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아이에게 직접 이 학부모가 자기 아이 여기에,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 학습클리닉 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 자기 아이에게 학습클리닉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아이가 ‘엄마 선생 해’ 이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르는 게 그게 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여기에도 이 부분은 이미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 지속성에 관한 부분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끝나는 학교, 5년 끝나고 나는 학교는 예산 안 주죠?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5년차 끝나는 학교는 안 주죠? 지금 4년차에 들어가거나 3년차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관한 지속성, 두 번째 네트워킹 아동센터하고 교복투지역하고 학교의 코디네이터하고 이것은 네트워크가 거의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원의 배치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여기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거기에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누구입니까, 이름이, 모르시죠?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코디네이터 말씀하십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코디네이터 말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는 늘 한 사람이니까…….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최지영주무관님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주무관이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까?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안 바뀌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1년을 계속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근무한…….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최지영주무관님이 바뀌고 최명란주무관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합디까? 주무관이 업무를 조금 파악할 때쯤 되면 사람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코디네이터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지난번에도 그대로 지적했다 말입니다. 아직도 단위학교가 그래요. 이 사업 하자면 교육청에서 쓰고 교육청에서 가져오는 것은 단위학교가 안기가 힘들고 기초단체하고 또 협력을 하려니까 기초단체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더 한다고 그랬다고, 기초단체는 그래도 우리가 ‘그 담당업무를 계속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예 안 바뀐답니다. 그것은 2, 3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중구청과 북구청에는 거의 안 바뀐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계속 바뀌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981쪽 강북교육청 관내 유치원 종일반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일반운영은 강북관내 공립, 사립 19시 이전까지 또는 19시 이후 21시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립에서 미운영하는 유치원수가 1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신청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개설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신청 대상자가 없다고요?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지금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의 자녀들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2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 관내 공립은 7개원, 사립은 28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좀 희망자를 설문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학부모께서 21시까지 운영하기를 원하면 21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학부모님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홍보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원하면 21시까지도 종일반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한숙자교육지원국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각급학교 냉·난방시설을 주로 LG와 삼성 대기업의 제품을 A/S가 편하다는 이유로 양 대기업의 제품을 주로 많이 일선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청에서 이와 같은 냉·난방시설 제품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한 공문이, 권장하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중소기업제품을 명시해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공문도 오고 지금 그 제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아까 냉·난방시설에서는 2개 대재벌회사의 제품만 이용한다는 그런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비단 에어컨 제품이 아니고 냉·난방시설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라든지 다른 그런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품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중소기업제품을 활용해야 국내기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가 제가 실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기업 제품만 애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제품들은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 중소기업은 살아가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다면 그 제품의 품질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손색이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이것은 조금 교육장님 의전절차에 관련된 건데 우리 울산지방은 지역교육지원청이 2개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느끼는데 각급학교 체육관 준공식에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교육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는 교육장님이 관할하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총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교육감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되는 행사에 그 행사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교육감이 해야 됩니까, 교육장이 해야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홍경
박홍경위원
무슨 성격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우리 교육청…….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에 체육관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 행사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학교가 하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학교가 하고 직접적으로는 교육감보다는 교육장이 더 행정적인 소관이 더 많이 미치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행사 갈 때마다 전부다 그 교육감이 다 축사인가 치사인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장은 말 한마디 하실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청 필요가 없죠. 전부 교육감이 다 해버리면 되죠. 저도 그런 업무를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제가 그 당시 책임을 맡았던 시기에는 제가 하고 교육감님이 참석하면 축사를 시켰습니다. 격려사를, 저도 앞으로 그 관계는 분명히 우리 교육청 본청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이 해야 될 치사를 전부 교육감이 다 해버리면 교육장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교육장님은 교육감한테 아무리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소신 있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체육행사에 우리 육상대회, 강북에도 강북 초·중교육장기쟁탈육상대회 했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또 저도 지난번에 동천체육관 부근에서 그때는 울산시장기쟁탈육상대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쪽 행사는 하는 줄도 모르고 다른 행사에 갔다가 학생들이 나와서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물론 개막하는 날은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썰렁하기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우리 울산에, 특히 육상이 불모지인데 그래도 지도교사 또는 학부모,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학생들과 담당 인솔교사만 와서 있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초·중교육장기쟁탈육상대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정말 행사에 걸맞게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또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학교 방송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는 대부분 학교가 아날로그식으로 지금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디지털식으로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아날로그, 앞으로 모든 방송이 2013년도가 되면 디지털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시설은 학생들 교육용으로 방송시설을 활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아날로그, 앞전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도 방송은 됩니다. 방송은 되고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럼 방송이 된다는 말씀도 좀 모순이 있고요. 또 화질이 안 좋다 했죠?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화질이 아주 안 좋지는 않고 지금 현재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차이로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말씀이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영재
허영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장 없습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고요. 학교 자체에서 방송이 나가면 방송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학교자체에서 방송이 나가면 디지털식은, 현재 아날로그식은 나중에 디지털식으로 안 된다 이겁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시설지원팀장 김성만입니다. 2013년1월1일부터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강북교육청 5개 외에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강남이나 본청도 2009년, 2010년도 아날로그 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도 지상파방송은 디지털 방송이 시행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화질자체가 깨끗하게 그대로 다 나갑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방송실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교실로 보낼 때 그때가 디지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날로그 방송도 지상파방송은 다 디지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부분이 아날로그방송 화질로는 볼 수 있지만 디지털로 못 본다는 그 단점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개선해 주고, 그래서 강북교육청에는…….
홍경
박홍경위원
학교자체방송은 학교에서 방송조회 하잖아요? 매주 보통 보면 월요일에 한번 씩 방송조회 하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게 디지털식으로 됐을 때는 종전의 아날로그식으로 방송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아날로그식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홍경
박홍경위원
아날로그식으로 방송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영상도 다 나가집니다. 다만 디지털 화면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별도로 수신 장치가 부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교육청에서 5개 학교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지상파방송은 그대로 영상도 디지털 다 되는데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방송하는데 어떤 아날로그식으로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을 교체하면 앞으로 추세에 맞춰서 디지털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개 학교를 디지털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방송이 시행된다고 해서 아날로그방송 자체가 학교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디지털화가 안 된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은 다 수신이 가능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수신도 방송도 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송조회 이런 등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예, 아날로그는 다 됩니다. 다만 그 자체가 디지털화 화질이 깨끗 안 하다는, 자체적으로 방송 나가는 그 자체는 화면이 깨끗 안 하다는 것 그것 하나의 단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체 162개 학교의 방송시설을 디지털로 바꾼다 해서 5,000만원, 6,000만원 두고 전체 학교를 다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때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 문제는 확실히 해가지고 다음 심도 있게 다루기로 의논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여기서 지금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성만
김성만학교시설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엄청스러운 의혹을 나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파헤쳐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오전의 답변에서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좀 미진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이선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시정·건의, 시정을 촉구한 사항은 꼭 시정이 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촉구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전 위원님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의사항은 유념하셨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 오전에 박홍경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장실 문제, 교통안전지도 이것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실태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화장실에 가보면 대충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꿀 때 숫자라든가 이런 것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학생들의 불편을 우리가 숫자를 적게 해줘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돈 놔두고 안 만들면 우리의 죄악이니까 절대 우리 후손들, 우리 배우는 제자들에게 죄악을 짓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 사항을 유념하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강혜순위원님께서도 난방관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 유념하셨다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정태위원님께서는 병설유치원모집에 관해서 줄서는 것, TV에서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육질서가 바로 서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울산이 그래도 모든 경제면에서 1등입니다. 지금도 울산이 아주 뜨고 있는데 교육부분에 이 한 부분이라도 뜨는 그런 역할을 합시다. 그 일을 강북교육청에서 먼저 선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엄청스러운, 우리가 뭘 발견했다 싶은 생각이 있고,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하면 관계공무원이 일 실컷 하고 욕 얻어먹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장학도 제대로 못하고 남 하는 일에 따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맞대고 찾을 것은 찾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업무에 많은 효율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