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조형래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영어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산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 하북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3개교에서 운영한 영어체험센터의 운영실적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간단한 설명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과 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관내 고교 소개 자료를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책자들 한 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분담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부분과 지자체에서 분담한 내역을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0학년도 초등방학 중에 단기 집중 영어프로그램 위탁운영을 계약한 바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체결업체는 어디이고, 그 내용과 참여 학생 수 그리고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양산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의 현황 자료에서 92페이지인데요. 학교가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학법인들이 있을 텐데 빠진 부분을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각 학교별 예산은 어떠했는지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에 2009년도, 2010년도 사학재단의 수익용 재산의 변동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법인들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앞에 설명을 붙이지 못하고 사학법인 부분에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만 단순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자료가 동림학원만 나와 있고 다른 법인들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좌삼초등학교에는 전교생 65명인데 그 중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왜 이 학교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많고, 또 그렇다면 학급 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육지원청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좌삼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건물의 노후화 문제와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289페이지에 보면 양산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가 대단히 많은, 새롭게 성장해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이 하나 없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자료를 요청하신 부분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사가 약 27.5%의 계약 유지율밖에 안 되고 또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교사들의 잦은 교체는 영어교육의, 특히 원어민을 통한 그런 현장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학교별 파악을 하신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것의 재원이 대부분 양산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양산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보니까 학교 자체 예산으로 3명의 원어민 교사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원어민교사에 대한 감독권을 해당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서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 강사들을 관리해 주고 또 순환근무할 수 있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시범학교 사업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3개년 동안에 시범학교 사업 운영을 살펴보니까 웅상여중이 3년 연속으로 시범학교운영 사업을 해 온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하게 되면 애로나 문제점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웅상여중은 교과교실제 지원을 받아서 C형의 교과교실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학년도에는 과학 선도 시범학교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저런 시범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애로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전용 교실의 실적을 감사 자료에서 봤는데 특이하게도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업이 다 끝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안 된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부초등학교하고 북정초등학교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중부초등학교는 영어 거점학교가 아닌데 영어학습 콘텐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Interective White Board 및 영어학습 콘텐츠 자료구입으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설지원은 영어전용 교실을 구축하면서 갖추는 것이 보통인데 왜 이 학교에는 특별히 이 같은 시설 기자재와 그다음에 콘텐츠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내용들로 해서 이 영어학습 콘텐츠를 운영하실 것인지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보니까 북정초등학교는 학습준비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습준비물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도 역시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을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쪽으로 많이 비중이 가 있습니다. 체육, 음악, 미술 등으로 아주 방과후 프로그램이 교과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짜여진 것을 봤는데 중학교에 가면 정반대로 국, 영, 수, 과학, 사회 중심으로 그다음에 체육, 미술, 음악 관련된 방과후 수업은 아주 급격히 전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육지원청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듣게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매우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학교의 관리자들께서 휴직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나 기간제 교사, 또 방과후에 오시는 선생님들 등등에 대해서 정당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요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없었는데 유독 제 귀에 들려오니까 대단히 민망하고 감정적인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육지원청이 급식비리니 또 부교재 관련 비리니 등 등해서 굉장히 심각한 비판과 질책에 직면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실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만약에 그런 민원이나 원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조치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조금 민망한 말씀이 되었는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신설 공립학교로서 대단히 보람찬 교육성과를 내고 계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대단하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5, 6명 단위로 반을 편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준별로 특별히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모은 것인데 거기에는 많은 교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희생과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시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 시수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산 조절해서 가능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아까 병설유치원 문제는 지가가 너무 올라서 인구밀집지역에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산지역에 학교시설 부지로 구매하려면 토지가격이 ㎡당 얼마나 됩니까?

㎡당요?

지금 공공용지로 지목이 정해져 있는 그런 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땅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애를 써서 아무래도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면 아까 사송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밀집할 지역인지 예측을 하시고 사송지역을 오늘 거론을 하신 겁니까?

그다음 질의를 여쭌 것은 이게 하나의 공교육의 상징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여러 기관 중에서 공교육의 상징으로서 양산교육지원청에서 공립의 단설유치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지역적으로도 외곽지역이나 앞으로 개발이 예측되는 지역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중심부에 부지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시청과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노력을 좀 촉구를 드리고요, 단순히 현 지가가 너무 고가가 되어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으로서 조금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양산시청에서 아주 많은 분을 인건비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양산시의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사서교사들 초·중·고 모두 합해서 54개교쯤 되지요? 그 학교에 그런 지원을 제안하셔서 한다면 경상남도교육청도 손놓고 있는 사서문제 그리고 현대화된 도서관을 사장시키고 있는 문제, 양산시에서 모범적으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특수한 지역의 장애인들 재활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용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 있네요?

교장선생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교육은 특수학교라고 해도 다름이 아닐 정도의 학교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나오신 김에, 학교명칭을 ‘희망학교’라고 이렇게 학교명칭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거기에도 학부모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내 특수학교들이 있는데 특수학교의 이름이 너무 특수하다. 은광이니, 천광이니 여기도 또 ‘희망’ 이렇게 붙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학교 이름을 결정해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재고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특수학교라고 해서 특수성이 도드라지는, 보통의 학교는 지역명이나 지역의 연고가 있는 명칭을 찾아서 하는데 특수학교들은 무슨 큰 혜택을 받는 학교거나 이런 약간 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 번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산이 양쪽에 큰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원어민 교사도 그렇다고 하니까 참 고충이 대단하십니다. 질의드린 것 중에서 학교 자체에서 원어민교사 세 사람이 운영되고 있던데요, 그 학교는 외국어 학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재계약률이라는 것은 지금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파악하신 재계약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해 놓고 깜빡했는데 이 원어민교사의 인사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하실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던 것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일정액 정해져서 학교에 배당이 되고 인사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도교육청에서 공급해서 “당신 양산으로 가시오.” 이렇게 발령합니까?

그런데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지역적으로 위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1년 단기로 하고 떠나고 있는 그런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들의 선발권, 예를 들면 50명이 필요한데 100명이 지원했다. 이런 선발의 과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게 됩니까? 도교육청입니까?

모든 인사서류를 받아서 적합자를 선정해서 학교에다,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님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중간에 리쿠르트 회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리쿠르트 회사에서 공급해 줍니다”하는 분 있음)

질의 답변이 김종수 위원님 답변하시는 바람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원어민교사가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물의를 빚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선의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교육지원청 자체의 어떤 선발 프로그램이나 선발기준이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심의를 하고 교사들을 선정하고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대화 중에 오고간 바로는 책임성의 소재가 불분명한 굉장히 우려되는 바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교육청 가서도 한 번 제기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9월에 제보된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까?

그럼 민원이 교육지원청에 제기가 된 적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한 것은 지금 저희들 책상 위에 안 나옵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었는데 책상에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요.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미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못한 부분인데 질의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준비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보면 75페이지에 보광중학교 외벽 방수공사를 했는데 예산단위는 ㎡이고 물량이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2,248㎡했을 때 공사금액이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광중학교 외벽 방수공사를 2010년도 1차 추경에 돈을 받아서 914㎡를 하면서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하니까 추가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습자료준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북정초등학교에서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공간입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플로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출력기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또 수업에 필요한 보고하는 시각적인 자료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사례가 잘 없습니까?

저도 여러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봤는데 학습준비실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지원된 경우를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교장선생님께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되는 장소라고 하니까 다른 학교에도 적극 보급하고 동등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전자칠판 이런 것들인데 이것 사실 경상남도에 각급학교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약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돌리기 위한 교육용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영어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DVD라든지, CD라든지 또는 영어로 된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총괄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 이러한 콘텐츠 구비는 영어 전용교실 구축할 때 통상 이렇게 지원되어서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지금 교장선생님 계시는 학교에 교실의 책상이나 이런 내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테리어가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영어 전용교실구축사업에 지원을 못 받으셨고 기자재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영어 전용교실을.

만드셔서 애를 쓰신 것이다, 그죠?

칠판이 2,500만원짜리입니까?

대단히 칠판가격이 비싸네요. 다른 학교는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제가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한 번 보러 제가 가 보고.

제가 같이 나눠서 보면 될 것이고요. 좋은 시설을 갖추시려고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 그것을 받으시는 또 신임 교장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잘 활용이 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니까 기숙사 운영학교의 급식소 조리종사원 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 지급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양산고등학교에서도 시간당 7,929원으로 해서 초과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근무시간이 9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4시간, 그리고 2시간을 휴무하고 15시 30분에서 18시 30분 이렇게 해서 총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리장에서 급식이 다 끝나고 다음 저녁준비를 위한 설거지를 마치는 시간이 13시 30분까지 종료될 수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8시간 노동시간 내로 다 근무가 됩니까?

제가 아까 궁금한 것은 2시간 휴무라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1시 30분까지 점심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모든 조리업무가 종료될 수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초빙한 원어민 선생님들이시고, 그분들께서는 각별히 전일제 수업을, 거의 전일을 수업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학교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당 하루에 평균 5시간 수업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학교에서 별도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받습니까?

학교에서 별도로 학생들에게 결국 수업료에 가중이 되어서 그런 셈이네요?

그러면 기본수업료 외 어떤 명목으로 수익자부담으로 받게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학교회계를 하시게 되면 전입금 내용을 보시지 않습니까?

매년 말에 학교회계하고 정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5월까지요. 그때 학교장 하실 때 재단전입금 수입에 잡혀있는 것 보신 적.

교감선생님도 그것 안 보십니까? 학교 예·결산 할 때 안 보시는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장지원협력과장님께 여쭈었던 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에만 영어전용 교실이 지원되고 공립학교에 2년간 하나도 없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옥상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