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배경입니다.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 기간은 2011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방향은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사업내용은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장이 선정.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대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2011년도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계획안은 2011년 주민지원사업 배분은 예산 총액은 134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직접지원사업비가 37억 3,600만 원, 일반지원사업비는 9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이 67억 9,600만 원, 광역이 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광역사업추진위원회 개최결과는 2010년 10월 12일, 참석대상은 친환경사업단장 등 9인으로서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입니다. 위촉직은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퇴촌·남종·중부는 제외가 됐습니다. 광역사업비 29억 1,200만 원에 대해서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에 전액 지원키로 의결되었습니다. 광역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면적이 2만 9,132㎡,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2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이며 요구액은 31억 원이나 지원액은 광역사업비 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진석입니다.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비 97억 800만 원 중 30%인 29억 1,200만 원을 광역사업인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30% 이상으로 대상사업의 선정은 지역주민에게 생활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양질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시 통리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 12일 개최한바 있어, 지침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29억 1,200만 원인데, 이 부지가 하천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천부지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토지인지?

이 사항은 담당,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토지가요, 약 14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필지만 개인소유이고요, 세 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토부 겁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인가요?

예, 하천부지입니다. 전답은 두 필지입니다. 개인소유. 그리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많이 끼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29억 1,200만 원이면. 개인 땅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토지비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평당 얼마 정도 먹힌 거예요? 이것은.

100만 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접근도 용이하고 그래서요. 기존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다른 데다 옮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고,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요. 약간 지가가 높습니다.

다른 부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확장하는 쪽이네요? 그러니까.

예, 도로 쪽으로 확장입니다. 기존에 용인가는 도로 쪽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74억 짜리인데 현재 주민지원사업으로 되는 건 29억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면 약 44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이 44억 원에 대한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이게 시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단기별로 수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시비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2011년도에 의결해 주시면 기금으로 약 29억을 해 주시고요. 시비로 내년에 약 2억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요, 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2012년도에 약 41억을 확보해서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시민의 세금이 약 44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요. 내년 2011년도에는 2억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44억을 요청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중에 토지매입비는 들어가 있나요?

토지매입비는, 대부분 그게 건교부 땅입니다.

시설비로만 44억을 쓰신다는 얘기죠?

시설비하고 용역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14필지인데요. 그 중에 3필지 약 1만㎡ 정도만 개인소유이고요. 나머지는 국토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수계사업비 중에 직접지원비, 간접지원비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지역의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44억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자금, 예산확보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외의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그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아니 별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비가 44억이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종합계획이나 시설계획이나 또는 예산충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공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기본설계 그런 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2억 원 정도 확보하면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또 보고드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뵙고 다 모이신 자리에서도 보고드릴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아까 이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께서 개인 돈을 몰아서 이렇게 운동장을 조성하는 만큼 착실히 잘 따져서 합리적으로 잘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배경입니다.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 기간은 2011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방향은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사업내용은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장이 선정.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대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2011년도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계획안은 2011년 주민지원사업 배분은 예산 총액은 134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직접지원사업비가 37억 3,600만 원, 일반지원사업비는 9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이 67억 9,600만 원, 광역이 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광역사업추진위원회 개최결과는 2010년 10월 12일, 참석대상은 친환경사업단장 등 9인으로서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입니다. 위촉직은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퇴촌·남종·중부는 제외가 됐습니다. 광역사업비 29억 1,200만 원에 대해서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에 전액 지원키로 의결되었습니다. 광역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면적이 2만 9,132㎡,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2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이며 요구액은 31억 원이나 지원액은 광역사업비 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진석입니다.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비 97억 800만 원 중 30%인 29억 1,200만 원을 광역사업인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30% 이상으로 대상사업의 선정은 지역주민에게 생활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양질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시 통리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 12일 개최한바 있어, 지침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29억 1,200만 원인데, 이 부지가 하천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천부지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토지인지?

이 사항은 담당,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토지가요, 약 14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필지만 개인소유이고요, 세 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토부 겁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인가요?

예, 하천부지입니다. 전답은 두 필지입니다. 개인소유. 그리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많이 끼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29억 1,200만 원이면. 개인 땅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토지비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평당 얼마 정도 먹힌 거예요? 이것은.

100만 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접근도 용이하고 그래서요. 기존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다른 데다 옮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고,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요. 약간 지가가 높습니다.

다른 부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확장하는 쪽이네요? 그러니까.

예, 도로 쪽으로 확장입니다. 기존에 용인가는 도로 쪽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74억 짜리인데 현재 주민지원사업으로 되는 건 29억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면 약 44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이 44억 원에 대한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이게 시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단기별로 수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시비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2011년도에 의결해 주시면 기금으로 약 29억을 해 주시고요. 시비로 내년에 약 2억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요, 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2012년도에 약 41억을 확보해서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시민의 세금이 약 44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요. 내년 2011년도에는 2억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44억을 요청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중에 토지매입비는 들어가 있나요?

토지매입비는, 대부분 그게 건교부 땅입니다.

시설비로만 44억을 쓰신다는 얘기죠?

시설비하고 용역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14필지인데요. 그 중에 3필지 약 1만㎡ 정도만 개인소유이고요. 나머지는 국토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수계사업비 중에 직접지원비, 간접지원비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지역의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44억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자금, 예산확보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외의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그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아니 별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비가 44억이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종합계획이나 시설계획이나 또는 예산충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공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기본설계 그런 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2억 원 정도 확보하면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또 보고드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뵙고 다 모이신 자리에서도 보고드릴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아까 이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께서 개인 돈을 몰아서 이렇게 운동장을 조성하는 만큼 착실히 잘 따져서 합리적으로 잘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8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수질오염 방지와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광주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의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광주2 외 6개소로 엄미와 오포처리시설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며, 그 외 5개소는 새로이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각 처리시설별 위치, 면적, 규모 등은 자료 3페이지 결정조서와 8페이지 사업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은 주민생활의 밀접한 시설이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회에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부서인 하수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경제건설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엄미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개소의 신·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광주시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당해부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 채택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개소의 신·증설인데 이것 이 외에도, 이건 2011년 계획이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29일날 2단계 하수기본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존의 11만 4,000톤의 용량의 17개소의 하수처리장 운영 계획을 3만 1,660톤을 증가해서 2015년까지 2단계, 저희가 2단계 하수처리가 2015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계획은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되어 있지만 2개소에 대해서 광동처리장하고 검복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처리장을 이용하고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이 계획이 2015년까지 거의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오총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2015년 이후에 그것은 다시 변경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25년까지는 계획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오총계획하고 맞물려서 2015년도 이후에는 다시 이 확장계획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고, 이게 아직도 미비한 데가 많아요. 무수리라든지 전번에도 주민 청취 때도 말씀 들으셨지만, 너무 소외되고 “그 똥물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런 질의까지 하시고들 그러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추가로 해서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내라든지 그린벨트로 인해서 장기간 억제되어왔던 그런 지역에 꼭 하수처리시설이 돼서 나중에라도 환경정비구역이라든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장래 계획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체육공원 등등이 들어설 걸 예상해서 체육활동 하다보면 당연히 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응하는 오수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구가 더 늘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도시구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러한 근거는 없고, 단지 하천과 인접해 있어서 오수처리하는 데 입지적 요건이 용이하고, 땅값이 싸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신 또는 증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은데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개념상 좀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오수관이 새롭게 매설돼서 통합관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일부 지역은 오수관 계획은 없고, 하천을 자체 정화해서 내보내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시설의 목적이, 첫째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학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영동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근의 처리구역에서 최종적으로 하단으로 몰리는 부분, 그리고 어차피 하천으로 방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천과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천 가까이, 그리고 가장 하류지역에 우선을 두었고요. 또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 민원에 가장 걱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1차적으로 처리시설을 반지하 내지는 완전지하를 해서 지상에 휴게실을 설치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했고요. 선정기준은 처리시설에서 가장 가깝고 악취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걸 가장 우선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처리장 계획 혜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6월 29일날 하수기본계획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정비된 부분이 우리가 당초보다 16.3%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9개 시·군 팔당수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 광주시가 먼저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43%를 올렸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해서 일일이 한강유역청에서 전부 실사조사를 해서 그래도 16.3%까지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 하에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16.3% 늘어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2012년까지, 바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9개 신·증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료를 해서 그 시기에 통수가 되는 시기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개시 공고를 하면 그때 늘어난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정처리구역으로 나와 있지만,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그런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오우수분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700억이 투자됐고요.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 57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서 한 95%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2014년까지 오우수관 분류작업을, 늘어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게 된다면 2012년 말까지는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수관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개발수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준이 하수종말처리시설 혜택을 못 받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부터 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물론 당연히 하천과 가까워야 되고 각각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런 인구밀도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위원께서 상당히, 방도리 개발 차원에서 시급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서에서 다 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먼저 하고 나중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소외받은 데가 이번에 도시계획도 이쪽에 중앙부나 이쪽 아파트 개발지역이나 이쪽으로는 하수물량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외됐던 3개 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쌓여있고 정말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 그 자료가 지금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참작을 하셔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나온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조금, 제가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달라서 그것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건데요. 처리장은 발생원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 후에 하천으로 방류를 해야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처리장별로, 그 다음에 유입의 용이성이라고 해서 하천 유입펌프장을 통해서 유입을 한다든지 하류지점에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처리장별로 요소요소에 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리장이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만 유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점에 하수처리구역 어디든지 관거가 연결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수도보급으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도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유일하게 팔당특별대책지역 2권역입니다. 거기가 처리장이 규제규모 이상인 건축물이 800㎡ 이상인 일반건축물, 400㎡ 이상의 음식점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기준은 뭐냐, 그 이상의 건축물들이 입지할 때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조건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자체처리시설 내지는 옛날에는 오수정화조 형태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원래 방도리는 현재로서도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는 자체처리장으로 모든 게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발가능지로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오염총량관리계획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오총에 대한 시행구역을 행정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방도리지역에도 처리장을 건설을 하게끔 됐고, 그런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각의 처리장들이 5년 단위로 해서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도리처리장이라면 이 처리장의 목표연도를 5년 이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곤지암은 곤지암대로 가고 또 건설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국고 등 시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표현은 조금 이 부분하고는 맞지 않고 우리 하수과에서 나름대로 오총의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광주처리장의 광주2처리장에 운동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엄미처리장에 있어서는 도로하고의 중복부분이 있는데, 엄미처리장은 도로시설계획 변경을 통해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광주2처리장 같은 경우는 중복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다만 그것이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변경은 원래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중복부분을 노출되는 부분으로 한정을 시킨다면 5% 미만으로 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없다, 처리장별로 추진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