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0-11-22

송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3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 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으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오명근 의원님과 이희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대내외 주요기관들의 2011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와 경제통화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1 내지 2% 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다시 둔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 세계경제는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선진국들의 긴축재정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건설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올해 6%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경제성장률도 내년에는 4%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주요경제단체들의 전망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이처럼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위축과 정부의 감세정책 및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2010년 세입결함 등으로 세입이 예년보다 7.28% 감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투자재원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계속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무리에 더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안 총액은 9,284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13억원보다 7.28%인 72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2010년도보다 6.66%감소한 6,8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보다 8.97% 감소한 2,45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370억원, 세외수입 1,232억원 등, 자체세입 3,602억원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1,987억원, 지방교부세 880억원, 재정보전금 362억원 등 의존재원 3,22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5.2%인 1,038억원을 편성하고 주민편익사업비와 예비비를 포함한 용도지정사업비로 1,090억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44억원, 자체사업비로 2,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1,7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유아보육료지원 370억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259억원, 기초노령연금 250억원, 장애인연금 27억원, 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20억원, 출산장려금지원 14억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12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356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충레포츠공원조성 80억원, 안중레포츠공원조성 50억원, 평택호관광단지 농악마을 조성 21억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 5억원, 장당도서관 부지매입 20억원, 도서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4억원, 평택항 페스티벌 4억 5,000만원, 지영희 국악대전에 2억원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인류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 68억원, 초등학교급식비 지원 31억원 등 평생학습도시구현 및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 167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32억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 60억원,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4억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10억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15억원, 평택농업 생태공원조성사업 32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78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8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 15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4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8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8억원 등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9억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 8,000만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1억원, 경기도 국제공동연구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1,313억원으로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50억원, 안성IC입구 입체화공사비 부담금 10억원, 포승면도 103호 확·포장공사 10억원, 지하보차도 등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사업 10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38억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개설 15억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10억원,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에버랜드 물류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10억원,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 17억원, 학현1리~덕우1리간 시도32호 확·포장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40억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101억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173억원,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100억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4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3억원으로, 덕동산·모산·부락산·학현도시자연공원 7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6억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근린소공원조성 72억원, 마을회관 개축사업 39억원, 공원조성사업 3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5억원,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정비 30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 2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37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원, 야간자율 방범대 운영 1억 6,000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453억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2010년보다 19.1% 감소된 908억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2010년도보다 1.74% 감소된 1,545억원입니다. 회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47억원으로 영업수익 376억원, 영업외수익 7억원, 공사부담금 수입 32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25억원, 시설분담금 7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320억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비 108억원, 지방채상환금 2억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원사업 4억원, 예비비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60억원으로 영업수익 75억원, 영업외수익 26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270억원, 공사부담금 89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159억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방류수 재이용사업 등 시설사업비 295억원, 예비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6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38억원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도로, 방음시설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3억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안중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5억원, 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5억원, 서정공영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8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운영 7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27억원으로 서재지구 82억원과 배미지구 9억원, 안중·송담지구 36억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 수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32억원, 전입금 42억원 및 지역개발기금 차환발행 3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도시개발사업예산과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 시설,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산업, 폐기물처리시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의료급여,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우리시 새해 살림은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신규 발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반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재정 상황에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등 두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집행부의 시정에 관한 지난 1년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출석해야 할 대상 공무원으로는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 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번 제1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실시될 시정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안 한 안건 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명은희 의원님, 오경환 의원님, 고정윤 의원님, 권영화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의원님, 김숭호 의원님, 김윤태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 등 총 8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를 호선하시어 본회의 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승근

임승근의원

의장! 질문 있어요. 가나다 순서에 의하면 본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의원이 왜 빠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네, 임승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이 접수되어,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 이 의제 기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정회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명은희 의원님, 오경환 의원님, 고정윤 의원님, 권영화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신 김기성 의원님, 김숭호 의원님, 김윤태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10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