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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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나름대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검사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검사했는데 작년에 총 검사건수가 1,803건을 검사해서 양성 997건을 확인했고요, 금년에는 617건 검사해서 150건 양성자를 확인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망자는 있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국내에서 금년 8월 기준 사망자 수가 27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요즘 신종플루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두려움에 떨었냐는 듯 잊혀져가나 했는데 19일 저녁뉴스에서 서울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은 현재 발생건수가 없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9월까지 617건을 검사해서 150명을 양성자로 판단했습니다, 금년 내에만. 일종의 독감바이러스는 습기가 많은 때보다 습기가 없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도 겨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지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3쪽, 표 2-2 가을철 열성질환이 있는데 2명의 검사건수에서 1명이 양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얼마만큼 위험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가을철 열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균은 다른데 증상은 다 비슷합니다. 가을철에 풀밭 같은 데에서 들쥐들이 많이 전파해서 낚시꾼이라든지 등산객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쯔쯔가무시나 그런 병 양성은 치료는 한 거예요, 아니면 사망한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치료했습니다. 양성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갖고 옵니다. 이것이 어떤 병인지, 아까 말씀대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해서 나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완쾌됐다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번에 나온 것은 쯔쯔가무시로 확인됐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최근 세계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전 유럽에 유행했던 흑사병, 페스트에 대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한번 걸리면 한마을에 한두 명 살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의 무서운 병, 그러나 알고 보면 쥐를 통해서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여 전파되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많은 땅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희소성에 의해서 결국 농노제도 등 신분제도의 몰락을 가져온 흑사병,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먼 14세기 중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막중한 소임을 느끼고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신속한 예방시스템 마련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병이 여러 개 있는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확진을 서울이나, 옛날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을 받아서 오다보면 5일씩, 6일씩 걸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확진을 직접 할 수 있는 전염병이 45가지가 됩니다. 충대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부터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검체를 많이 갖고 와서 빨리 확진해 줌으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66쪽 관련인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관내 소, 돼지, 닭, 애완동물의 사육두수가 얼마나 있는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구제역을 대비해서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발굽이 2개로 갈라지는 동물이지요, 소, 돼지, 사슴 같은 것이 있는데 총 8,593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닭 계통으로는 21만 2,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 대전의 경우는 가축보다는 애완동물이 시민과 더 밀접하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내에서 며칠 동안 소 한 마리 보기는 어려워도 집 안이나 밖에서 애완동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맞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야생동물이나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서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기생충란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놀이터에서 기생충란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사육하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대·소변을 놀이터에 보기 때문에 동물 기생충알이 퍼져 있는데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같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 가지고 놀고 하다 보면 입을 통해서 경구감염이 되는데 이런 것을 검사해서 가축 등 사육을 하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위험성을 알리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유기견이라든지 지난번 언론에서 시끄러웠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본청의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가 주이고 연구원의 경우는 전문연구인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연구원에서 직접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주요업무보고 66쪽에 보고하신 것처럼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언론에 문제가 돼서 검토해봤는데 관리하는 것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연구원한테 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별도의 용역을 줘야지 저희들은 직접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규모도 따로 있어야 하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염병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가서 샘플링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주요업무보고 67쪽 관련인데 대전시 관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가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전에 식육판매업소가 1,429개소, 축산물 수입판매소가 17개소, 부산물 판매소가 12개소, 우유류 판매업소가 231개소, 축산물 가공업소가 47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가 88개소, 축산물 운반업소가 27개소 이렇게 통계되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기술 및 지원관리를 HACCP 인증희망업소 8개만 했다고 하는데 전 업소에 대해 HACCP 인증을 권장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희망하는 업체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별합니다. 희망업체를 해마다 하고 지금도 지난주까지 한 팀을 했습니다. 9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시연을 해야 하고 일단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못 하고 해마다 계속해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HACCP을 인증받는 데 연구원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업체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교육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받으러 와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으러와 봐야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연차로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요즘 일반 정육점도 많지만 고기를 사서 야채값만 내면 먹을 수 있는 정육점과 식당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더욱 철저한 대처를 부탁하며 서면으로 한번 방안에 대해 제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현지출장이라든가 이것은 시 식품과 담당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하고 같이 일을 겸해야 되니까 협조해서 서면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요즘 갑천을 걷다보면 여기 저기 잔디밭 등을 갈아엎어놓고 공사를 하는데 혹시 수질검사는 해보셨는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3대하천을 대비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천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쪽에 흙물이 넘어오지 않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점을 선정해서요.

영희

한영희위원

목척교 등 각 하천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전천, 유등천, 갑천 다 저희들이 지점별로 선정을 해서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그리고 올 초와 현재 생태하천조성사업 완료 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연도별로 저희들이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계속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서서히 변화가 있는 건데 대전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조금 좋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고, 지금 갑천, 유등천도 악화되지는 않고 약간씩 다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서 67쪽과 70쪽에서 72쪽까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원장님도 이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시고 그 수치를 비교해서 변화추이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것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통계를 낸 것을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숫자까지는 제가 그것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이 수치들을 이렇게 표시하면 전문가 아니고는 도대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막대그래프나 꺾은선그래프 등으로 그동안 이 사업을 했던 모든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 그래프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전혀 저희는 잘, 전문가 아니고는 몰라볼 것 같아서요. 제가 원장님도 혹시 보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도 수치를 일일이 못보고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인, 통계적인 것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영희

한영희위원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그것 보기좋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보건연구직에 중증장애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 본 위원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2일 합격자 발표에는 중증장애인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중증장애인 자리가 하나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도 관심있게 봤는데요. 시험을 봤는데 과목에 과락이 나왔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다시 재공고를 내지 않을까 내년 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명이라도 빨리 쓰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똑같은 시간을 갖고 공부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면접 등을 통해 제한경쟁으로 뽑으면 어떠신가 싶어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점수보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장애인 채용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 대전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리고 시험 채용하는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것 그런 말씀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래요, 원장님이 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에게 건의하시고 또 본 위원도 옆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으니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수질부분에 추가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수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가 하도 많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해는 좀 덜 된 상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갑천에 다른 수치도 그렇지만 대장균 균수가 갑천4교에 대덕대교 밑에 갑천교 얘기하네요. 연중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유독 여기만 보통이라고 하는 5,000 이상으로 수치가 높아요. 대전시 전체 하천 중에서 이 부분만 유독 높은데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분원성대장균 중에서 갑천4교와 5교가 많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특히 4교가 높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 상류서부터 오다가 갑천4교 오면 갑천교 있는데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기 때문에 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높아진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신구교는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신구교에서는 다시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희석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희석되면 물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희석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은 자체적으로 정화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정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은 없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치가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닌데, 지역에 따라서는 몇십 배 이런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책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근처에 있고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방법은 오염을 원인 제공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한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거기서 잘해야 오염이 덜 되는 것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셔서 실제적으로 원인이 뭔지 분석하시고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서 유독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연구원은 언제 지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이 ’9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92년도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2년도에 최초에 연구원이 생기고 ’96년도에 지금 현재 위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사가 ’96년도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연구원 신축하고 나서 신설된 조직이 있습니까, 과별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신설된 조직이.

근수

한근수위원

몇 개나 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개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중에서 생활환경과도 포함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질병조사과, 농수축산물검사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세 개로 됐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세 개지요. 세 개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연구원 건물로 비좁지 않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비좁습니다. 지금 실험실 하나를 가지고 두 개 과가 쓰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특히 전염병을 다루는 부서하고 미생물을 다루는 부서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에이즈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같이 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기존 업무보고 60쪽에 생물안전밀폐특수시설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생물안전밀폐특수시설은 없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등급이 지금은 하향등급으로 돼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향등급, 저희들이 등급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등급까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대전충청권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2등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국비로 3등급으로 신축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4등급이 제일 좋은 건가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 세계적으로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동안에 2등급에서는 실험을 어떻게, 3등급 실험은 못합니까? 그것도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3등급 그런 시설까지 못되고 가건물, 보시면 알겠지만 가건물로 건물을 지어서 2등급으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3등급 정도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제회의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물테러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정부에서 등급을 더 올리는 시설을 짓도록 방침이 된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현재 시설은 언제 지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002년도에 월드컵 직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 그때 기억하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당시에 3억 6,000만 원을 들였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용역사업발주현황에 따르면 생물안전특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씩 6,900만 원 사용했지요 3년 동안에?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투자비용까지 합치면 3억 6,000만 원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년도 안됐는데요 건물이, 19억 원, 거의 19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시 짓는 게 예산낭비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새로 짓는 것 말씀이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대로 등급을 한 단계 위로 상향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은 것은 건물 자체가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기능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비용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보기에는 그것 신설돼서 다른 데 좁은 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 건물 짓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짓는 데 확보해주셨고 내년도 예산을, 위에다가 사무실을 한 동을 더 위로 올릴 겁니다. 전염병만 전담하는 부서를 거기다 옮기려고요. 전문 전염병만 전담하는 부서, 인수공통전염병 하는 부서하고 그것 부서를 옮기면 저희들이 사무실 협소한 것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해서 시장님도 와서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성 인정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험하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실 건물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참 답답한 게 한 10년도 못 쓰고 또다시 바꾸고 또다시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미래예측을 잘 해서 건물 짓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 50년씩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나머지는 이제, 지금 국비확보금액이 13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충당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총 확보된 것이 13억 7,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것 그 내용에는 국비가 5억 4,800만 원이고 시비가 8억 2,200만 원이 포함돼서 13억 7,000만 원이 된 겁니다. 국비가 40% 내려왔습니다, 전체 국비가 13억 원이 아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가능하면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좀더 백년대계를 앞당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연찬을 좀 하셨다고 판단하고요. 일반적으로 의약품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 검사를 하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그 검사 건당, 물론 다르겠지만 건당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가격을 저희들이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분이, 약에도 성분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비싸고 단일성분은 싸고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가장 수수료가 싼 것하고 비싼 것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싼 것은 공짜도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공짜는 없습니다. 3,000원부터.

근수

한근수위원

3,000원부터, 비싼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단일성분인 경우가 8,900원이면 거기 다섯 개 성분이 있다면 그것 곱하기…….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한 건을 처리하는데 뭐 시약 또 초자라든가 장비, 전기, 수도료, 인건비 이렇게 하면 경비를 제하고 이익이 좀 남습니까 그 조사를 하시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는 일에서는 그 일이 아시다시피 국민들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비용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쓰지요. 많이 쓰고서 그만큼 회수가 안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거주자는 지금, 약품과를 한번 보지요, 약품과의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관내 거주자는 10건이지요? 그런데 관외 거주자는 85건입니다, 약품과의 경우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관내민원인보다 850%가 많지요? 또 식품과는 1건, 농수축산물 3건 또 수질보전과는 110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초자, 장비, 인건비 전체 계산 안 해보셨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 해봤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번 보니까요 대부분 과가 우리 외 지역에, 타지역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한다면 적정한 수수료가 안 되지요, 부족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세금 갖고 하는데요, 타시·도 것을 도와주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플러스는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전에는 타시·도 것은 안 받아줬습니다. 타시·도 것은 받아주지 않고 자기 거주지만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도 그렇게 받지 말아라 하는 법적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가까운 데는 많이 옵니다. 가까운 거주지라든가 회사라든가 가까운 데로 많이 옵니다. 우리 대전사람들도 갈 때도 있고 약품뿐만 아니라 식품도 그렇고 수질도 그런데, 그래서 그 명분도 없고 지금 약품 같은 경우가 좀더 많은 이유가 자가 영세 약품회사인데 실험실 같은 것 운영한다든가 연구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기가 능력이 안 되고 하지만 가까운 데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대전, 충남·북에서는 대전만 있습니다 약품분석과가.

근수

한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웠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인건비라든가 제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타시·도, 물론 타시·도 것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넉넉하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받아주니까 아무래도 손해나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인이 의뢰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다른 데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대전사람도 다른 데 가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여기 의뢰자 중에서는 주소지가 대전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체만 충북이라든가 충남 가까운 데 있지,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우리가 받지 않고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자, 한번 보지요. 받아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 검사를 해주고 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게 우리 시만 딱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검사를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일 그런 근거가 없다면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좀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좀 새는 것으로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수방지의 도움 차원에서, 왜 타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동물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시 시민들은 좀 적게 받고 타시·도 분들은 조금 더 높여서 받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좀더 형평성 있게 우리 세수가 새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검토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한 자료 중에서 어바웃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관외 거주자가 의뢰한 내용을 연도별로 수수료하고 이런 것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어떻게 좀더 좋은 부분으로 정립할까 해서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법을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도 보고했던데 대기측정망 관리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대기측정망 운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표준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센서관리라든지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는 저희 사무실에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낸 자료가 환경녹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운영 자체는 표준과학연구소에서 한다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계획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개소 설치를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안동과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도안동은 건설을 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에 하나를 설치하고 있고 가오동 쪽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가 거기에서 문창동과 거리가 4㎞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노은동지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존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변경하려면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변경하려면 설치할 때는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환경부와 시·도지사가 협의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는 금강환경청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인데, 그것도 새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하겠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설치연도가 언제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최초 설치가, 빠른 것은 1986년도부터 있고요, 최근까지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986년도면 대전의 도시환경이나 모든 면이 많이 변했잖아요. 둔산이라는 데도 그렇고 전민동, 하여간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대전에 없던 시절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전의 지리적인 여건과 측정망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창동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생겼지만 주택지역으로 있고 그러면서 계속 도시가 발전하고 커짐에 따라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맞춰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대기측정기 대략적인 위치 아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높이도 아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여야 하고 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이나 장애물이 없는 데에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1986년도에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성남동을 아니까 성남동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남동사무소 옥상에 올려져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거기에 예전에는 아파트단지도 없었고 한데 지금은 아파트단지도 들어서고 높이도 건물 옥상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근처에 있는 고층 높은 자리에서 측정한 대기오염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정확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측정망은 동사무소 위가 높은 데는 아닙니다, 높지는 않은데.

명경

김명경위원

2층짜리 건물입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상에도 높이가 1.5m에서 10m 이하로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30m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으로서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 대표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대부분 편의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올려놨거든요. 어쨌든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하기 그러니까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한 곳도 있겠지요. 아까 말씀은 1.5m에서 30m 이내라고 하셨는데 가급적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m 내외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20m 언저리 쪽에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계 보니까 노후교체도 하고 많이 이루어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창동 말씀드렸는데 1986년도에 최초 설치했는데 2004년도에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현재 교체해야 할 것이 내년도에 1개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 교체 예정인 것이 성남동에 있는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성남동 것은 아직 7년밖에 안 됐는데 언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남은 것 중에서는 제일 오래 됐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성남동 게 제일 오래됐고 그래서 성남동 것을 먼저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연도가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정도는 타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좋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나아지고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나아진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자동차에서, 버스 같은 데에서 저공해차량이 많이 있고 공단지역 같은 데에서.

명경

김명경위원

저공해버스는 몇십 대 안 되잖아요. 대전시내에 몇백 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대기오염 정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나무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공단지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염원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좋아지는 것, 기록상에 보면 좋아지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전이 대기오염 정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크면서 대기오염 정도가 나빠지는 것이 상례인데 수치로 보면 계속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전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때 측정망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있음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는 않는가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 그리고 도심지, 구도심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도로정체가 심각해지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시민들에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지만 문창동과 구도심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문창동이 구도심에 들어가는 것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구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데지요. 우리가 꼭 정체된 곳에 가서 측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이 위치변경이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전 현실에 맞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잠깐 보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추진실적입니다. 0.1ppm만 되면 사람들에게 위해스럽다, 해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의보가 0.12ppm부터예요. 그러면 0.1ppm일 때 특별한 조치는 안 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0.1ppm일 때는 0.12ppm을 안 넘기 때문에 발령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반적으로 0.1ppm부터는 사람들한테 안 좋다는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갈 정도인데 발령 기준에 0.12ppm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하겠습니다. 발령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명경

김명경위원

발령기준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사람에게 위해스럽다고 하는 0.1ppm부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주의보 기준이 0.12ppm이라는 것은 원장님께서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방안을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0.1ppm부터 정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설치한 데 중에서 0.1ppm이 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지는 않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전은 굉장히 낮습니다. 2004년도에 2일간 내린 이후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주의보 말고요, 0.1ppm 이상.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주의보 이상만 통계를 뽑아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 19일 0.119ppm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자료에 의하면 0.1ppm은 여러 번 됐어요. 5월, 6월에 읍내동에도 있고 문창동에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최고치만 나온 것이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최고 높았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0.1ppm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주의보 기준이 0.12ppm이라고 해서 0.12ppm 이상만 관리하지 마시고 0.1ppm부터 관리하셔서 대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기환경이 나아져서 0.1ppm까지도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측정망 있는 장소 아홉 곳만 해당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이 안전하다, 안전한 지역이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기오염에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약품과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검사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1,038건을 검사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약품과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038건이면 대략 1년에 330건 정도 되는데 세 명이 365일 처리한다면 하루에 한 건 정도 처리하는 거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통계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의약품, 화장품의 처리건수 211건, 81건 이렇게 해서 처리기간은 보통 34일, 20일이라고 보고하셨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기간이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제출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170건이 34일을 훨씬 넘겼어요, 결과통보가 됐고요. 2009년도에도 190건 이상이 34일을 훨씬 넘겼고, 올해는 220건이 34일을 넘겼습니다. 이것 원장님도 검토하셨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처리기간이 34일이면 상당히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34일까지 처리를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야 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4일과 20일로 19쪽에는 나와 있는 것은 민원, 민간인이 의뢰하신 것이고 위원님이 통계자료를 요구했을 때 낸 자료는 20일 이상 된 것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민원처리는 다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34일이라는 것도 상당히 길은 것인데 약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일반적인 것보다 깁니다. 식품보다 길고 그래서 34일 정도 했는데 원래는 90일이었습니다. 90일이었는데 대전에서 이것을 줄인 것이고, 통계가 50 며칠, 100 며칠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대전시장이라든지 의뢰해온 것인데 관으로 의뢰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보통 수거해오면 50건 내지 100여 건 수거해오기 때문에 한번에 다 실험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약품이 수거되면,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되면 약품이나 화장품마다 시험방법이 개별적으로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약청에다.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를 시험법을 우리가 식약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공문으로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복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보통 15일 내지 30일이 걸려요, 늦게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사하려고 보면 표준품 같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표준품이 없으면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 가서 표준품을 얻어와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일부러 늦춘 것이 아니고 시험방법과 표준품을 구입하는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처리기간이 보통 80일 넘는 것은 예사입니다. 또 100일 넘겨서 결과통보를 받은 것도 올해만도 30건 이상이고요, 약품화학과의 경우에는 1년 평균 검정건수가 300건 정도 된다고 볼 때 올해는 34일 이내로 나간 것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한두 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아무래도 늑장대응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늑장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처리기한 내에 내보내고 있고, 관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험법이라든지 표준품을 구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간도 한달 이상 걸리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늑장처리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같은 관원이지만 일찍 나가는 것은 일찍 나갑니다. 표준품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시험법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빨리 나가고,식약청이라든지 구매하는 데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늑장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시의 면생리대, 신승피엠에스 이분들이 굳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처리의뢰할 케이스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인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의 민원이라든지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외지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것도 늦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없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민원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면생리대나 타 지역에서 있는 것들이 몇 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해서 우리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해태한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무슨 걱정하시는지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약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환자와 밀접하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약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서울이나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시간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길게 필요한가 이런 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일 유통기한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어요.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통돼서 시민들이 사용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장님 문제만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타시·도 약품검사하는 기관에서는 저희들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좀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유통기한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장님과 같이 상의하려는 입장이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약품화학과에서 처리한 건수가 약 1,000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1,000건 조금 넘는데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검사항목이라든지 담당과장, 담당자 등을 같이 첨부해서 처리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첨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원장님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근수

한근수위원

자세하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보면 수입산 불량김치가 비상이다 해서 기생충알이 많이 검출되고 작년에 보면 농수산시장 잔류농약 농작물이 17톤이나 폐기됐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금년은 얼마나 됩니까, 양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처분한 양이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처분한 양이 해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수거할 때 큰 트럭으로 갖고 올 때와 10박스 갖고 온 사람과 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11월경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22건 1,870㎏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8톤 정도를 폐기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잠깐 제안하겠습니다. 검사하는 것이 농수산물시장이나 노은, 오정동 경매시 검사하지 않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 전에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경매 전에요. 지금은 대형마트와 이런 쪽도 하고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요일장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아파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파트 요일장터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돌아가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앞으로는 마트라든지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꼭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데도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입산 불량김치 같은 경우에 기생충과 사이클라메이트가 있는데 사이클라메이트가 무엇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감미료의 일종입니다. 옛날 사카린 같이, 그 이전에 나온 것인데 국내에서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검사를 철저히 기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허 박사님 밥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요구한 제출자료에 보면 에이즈확진검사 이관과, 지금 에이즈확진검사 이관은 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에이즈가 어디서 우리? 병무청하고 적십자혈액원 두 군데서 이관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에이즈확진검사가 어디서 얼마만큼 이관됐는지 하고 전염병검사업무가 굉장히 폭증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얼마 됐고 2010년도에는 몇 건으로 폭증됐는지 그 어바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혈액원 중부혈액원하고 병무청에서 이관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접수한 사항에 보면 작년도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혈액원에서 672건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그리고 병무청에서 1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는 혈액원에서 932건, 병무청에서 12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담부서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세균 바이러스, 위생 세균 등 이것으로 건수를 잡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식중독검사, 감염병검사 또 실험실 감시사업, 수질검사, 식의약품검사, 레지오넬라검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2009년도에는 세균 쪽으로 2010년도에는 검사 쪽으로,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는, 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세균, 바이러스, 위생세균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눴습니다. 나눴다가 과가 생기면서 그것을 세분화를 시킨 거지요. 그런데 세균 속에 식중독, 전염병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것인데, 과가 생기면서 세밀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이 항목별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금년도 총계하고 작년도 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업무인데 금년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났지요. 아직도 9월 말 현재니까요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2010년도 항목으로 해서 2009년도도 좀 세분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제가 자료를 죽 검토를 해보면 사실 전문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전번에도 한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만 나열이 돼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만 거기다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개연성만 주시면 상당히 보기가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시면 또 다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드리고, 저희들 하는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한글로 풀기는 어려운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일반적인 용어로 해서 모든 자료를 앞으로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쪽 관련돼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아까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다가 잠깐 이쪽으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국 병무청하고 그 다음에 혈액원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 에이즈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최종 확진검사를 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데서는 1차 스크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혈액원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 헌혈하는 사람 것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헌혈한 사람들 검사를 해서 1차 검사했을 때 거기서 이상한 특이반응 보이는 것만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우리한테 최종 확진을 받는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병무청하고 혈액원에서 오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에 오는 절차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가검물을 직접 냉장상태에서 저희들 연구원으로 혈액이 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냉장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 것 아니겠어요? 병무청하고 혈액원에서 아무거나 다 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양성반응이 있다 하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스크린검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특이반응 보이는 것만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혈액원에서 672건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5건이 에이즈 양성이 나왔고 금년에는 7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혈액원 것에서. 그래서 스크린검사에서 특이반응 약간만 있으면 저희한테 다 갖고 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 병무청 이관업무 중에서 이관전·후 관외채취자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관외채취자수면 우리 관 밖에서 나온 건데 한 건도, 0이라고 했는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십자혈액원 중부센터가 어디까지 관할을 하느냐 하면 대전, 충남·북, 호남지방 3개, 광주, 전남·북 또 대구·경북까지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특이반응 나타나는 것을 우리한테 갖고 오는데 거기는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번호만 오기 때문에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로 통계 잡은 것뿐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관내로 하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외가 어디라고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그 부분?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넘버로 오기 때문에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개인적인 신원은 없다 말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 병무청에서 에이즈검사 확진하기 전에 어디서 에이즈검사 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옛날에는 혈액원에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많이 생겨서, 사고라는 것은 양성자가 아닌데 양성자로 오판한다든가 그래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혈액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다 맡길 수가 없다 너무 사고가 나서,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적십자혈액원 것은 서울, 부산, 대전 세 군데만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근수

한근수위원

병무청 이관업무에 대해서 에이즈검사할 때 ‘지원예산 없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업무만 주고 그것 에이즈 확진검사할 때 우리 비용 안 드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그런 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혈액원 업무에 관계돼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사람도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게 다 대주는데 병무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질병관리업무 소관이지만 병무청에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관계를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그것을 받아줘서 행안부하고 거기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안 있어서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나올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은 아쉬운 중에 다행이네요. 혈액원 이관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혈액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관했으면 그 인력이나 예산도 우리 연구원에 주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혈액원 이관업무 중에서 그 표에 보면 이관 전하고 이관 후하고 지원액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특히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을 살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좀더 늘려준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혈액원이라든가 병무청에서, 대전시가 당연히 국가사무니까 협조해야 되겠지만 업무만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업무가 과중해서 또 조사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하는데 어떤 구는 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한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예산상태인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도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 대전시민이 내신 세금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는 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하네요. 병무청하고 혈액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기 전 그리고 이관한 후에 업무플로 있잖아요, 업무흐름도하고 처리절차,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여튼 대전시민의 혈세가 좀 더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잘 확보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혈액원 검사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질병조사과가 금년에 신설되는데 그 신설될 때 가장 큰 요인이 혈액원 검사업무가 이관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일 큰 이슈가 돼서 증과가 하나 됐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부단히 쫓아가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행안부에서 이것을 이관시킨 보건복지부보다 행안부에서 이런 건 업무가 잘못됐다, 일거리 주면서 국비사무를 줬는데 이런 것을 안 해준 것은 잘못됐다 해서 행안부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일이 시작된 것으로 해서 증과가 됐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챙겨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영